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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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지한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부교육감

존경하는 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수고와 애쓰심에 대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보다 1.0%인 148억 원이 증가한 1조 5,393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학생교육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육복지예산 등 경직성경비가 크게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여건임에도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형편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세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이지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의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교부금은 내국세 감소로 인해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전입금은 취득세 인하 등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5세 누리과정, 초등학교 1, 2학년 무상돌봄교실 전면 시행 등으로 교육복지 지출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4년도 예산의 기본편성 방향은 대전교육 주요정책 방향과 연계한 교육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학생교육 및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 우선 확보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신·증설 및 학생수업과 학교생활에 직결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도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5,393억 9,154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인 148억 8,62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9.2%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3년도보다 6.3%인 726억 761만 원이 증액된 1조 2,188억 8,097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15.1%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3년도보다 0.9% 감소하여 20억 6,957만 원이 감액된 2,321억 6,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2.8%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13년보다 17억 4,018만 원이 감액된 41억 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199억 3,8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입예산의 1.8%을 차지하는 이월금은 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8,462억 8,838만 원,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및 외국어교육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808억 4,919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및 급식지원, 방과후교육 및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으로 1,679억 674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60억 226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관리로 3,314억 3,600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로 480억 6,317만 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총 1조 4,805억 4,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으로 20억 9,967만 원, 현장실습비 및 취업지도 지원 등 직업교육으로 7억 5,698만 원 등 총 28억 5,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로 308억 9,649만 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으로 241억 2,673만 원, 예비비로 9억 6,588만 원 등 총 559억 8,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육복지 재정수요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통해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고,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 등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한영희위원장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비비 편성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우선 예비비 목적이 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든지 예산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금년도 예비비를 보면 201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는 전체 예산의 0.1% 이상을 예비비로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나 전체예산 1조 5,393억 9,100만 원 중에 예비비를 보면 9억 6,589만 원을 편성하였어요. 그러면 예비비 비율이 0.06%밖에 안 되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번에는 금년도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별도 지침으로 0.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경시위원

며칠 전 2회 정리추경 때도 보니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워놓고 마지막 추경에 가서 감액을 하는 사례가 보통 50%, 60% 상당히 많았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김경시위원

그것을 봤을 때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비비 최소한 그래도 0.1% 이상은 남겨놨어야 되는데 예비비는 0.06%밖에 남겨놓지 않고 방만하게 금년과 똑같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작년에는 62억 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는 최소한으로 해서 9억 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서 예비비가 많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다음 1회 추경 때는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이렇게 예비비가 연말에 많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은 7월, 6월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방침에도 맞지 않게 편성해 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심사를 해 달라.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번에 예비비는 어쩔 수 없는 재정형편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특별히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소한의 경비만 예비비로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비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처음에 편성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점은 엊그제 추경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산서 155쪽, 설명자료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9월 본 위원이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몇 퍼센트인지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현재 1.75%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와 제33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으로 각 기관은 의무고용률을 2.5%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 교육청의 의무고용률은 2.5% 미만으로 2012년도 6억 4,500만 원, 2013년도 6억 500만 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4억 1,365만 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교육청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비 2.5% 이상을 채용한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근로자 고용 시 관리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작년에도 5분 발언으로 저희한테 강조를 하셨고 저희도 작년보다는 의무고용률을 많이 높여서 작년 한 6억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한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의 장애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도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의무고용부담금이 예산으로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 장애인 채용이 1년 하고 관두고 또 뽑아서 1년 하고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채용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13년도 의무고용부담금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2014년도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에 관한 추진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작년부터 시작해온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각급 학교 특수교육 전공과 학생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채용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전공과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지금 채용하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적극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저희가 장애인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계속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장애인 일자리는 교사 또 일반공무원 비정규직인데 이 중에서 교육청 의지에 따라서 가장 확보하기 쉬운 것이 비정규직 확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인해 보니 장애인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은 전무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 없이 장애인 고용비율을 맞출 것인지 궁금한데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비정규직 채용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현재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보면 채용이 아니고 실습 차원의 교육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장애인 고용 창출을 제대로 하려면 인건비와 채용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제대로 된 장애인 고용을 해 주십시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예산서 249쪽이고 설명자료 130쪽을 봐 주세요. 수학교과 교사동아리가 우리 대전시에 총 몇 개나 되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수학교과 교사동아리는 중·고 합쳐서 29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13년도에는 지금 사립·공립 중·고등학교 27개 교에 중학교 160만 원과 고등학교 215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었는데 201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4개 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27개 학교에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 24개 지원한 것 빼고 3개 학교에 지급되지 않은 그 예산액이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사동아리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러이러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해서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공모해서 뽑힌 학교들이 2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개 학교에 그 예산을 차등 배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추경에 발생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하고는 달라진 거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예산안에서는 우리가 목표치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숫자가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22개 사립·공립 중·고등학교에 지원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아리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매년 지원되는 학교가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운영 계획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학교과를 연구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의 적정성을 파악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또 올해에,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잠깐 말씀을 놓쳤었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 선정된 학교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바뀌느냐는 것을 물으셨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물론 의무화하는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수학체험축제 예산으로 지금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그 운영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수학체험축제는 수학교사동아리,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연구회라든가 교사동아리가 주체가 돼서 체험 부스라든가 또 수학 대중화강연이라든가 또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하는 학생들에 대한 클리닉 상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추진이 됐는데 참관한 학생수나 또 선생님들의 반응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에 대해 수학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런 부분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참여한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 보여지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하여튼 많은 학생들이 와서 다양한 수학체험 부스에서 학교에서는 똑똑하게 여겼던 수학을 좀 더 재미나고 실생활과 관련돼서 수학에 대한 원리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성과가 있다 보여집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설명자료 177쪽과 191쪽입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마품온종일 돌봄 유치원과 아침, 야간돌봄 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지 설명해 주세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형수입니다. 돌봄유치원 형태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품온종일, 아침돌봄, 야간돌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엄마품온종일은 밤 10시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예산지원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아침하고 야간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아침에는 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보통 7시 반부터 시작하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보통 6시까지 하는 데가, 18시지요, 그 다음에 22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설명자료 177쪽을 보면 공립유치원에 돌봄전담 유치원 운영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엄마품온종일 돌봄유치원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사립에는 있고 왜 공립에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지금 동·서부가 같이 예산을 세운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은 4개 원이 있고 공립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랬는데 사립원은 4개 원이 신청을 했고 공립유치원에서는 신청한 원이 없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공립에서는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다고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또 할까요?

영희

한영희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9쪽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채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고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것 보니까 그동안 2년 거치 3년 상환했는데 올해부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네요. 변경된 사유가 뭐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학교 신·증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조건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방채가 한도가 있지요? 어떻게 되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방채 한도가 8%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는 몇 퍼센트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금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여유가 있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국가지원이라고 해도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올해가 도레미초, 서남7초, 국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경 때 최종 승인되지 않았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서남7초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승인이 난 것이고 이번에도 내내 내년도 추가분.

명경

김명경위원

추가로 난 건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추가분에 대해서도 승인이 난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쨌든 1회 추경 자료에 보면 서남7초 같은 경우에 최종승인액 해서 123억인가요,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올라와 있어서.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부족분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설명자료에 ‘최종승인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 최종승인액 서남7초 학교신설비 123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얼마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한 번에 다 안 주고 작년에 70% 주고 이번에 나머지 30%, 차액 나머지 준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 지금 1회 추경 금액에 이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195억 원. 서남7초 학교신설비 135억, 새여울초 72억 이렇게 해서 195억이 1회 추경 때 최종승인이 됐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게 최종승인이라고 표현은 됐는데,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7초가 이번에 73억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73억이면 최종금액은 전체, 서남7초 학교신설에 따른 지방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전체 금액은, 전체가 196억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서남7초에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더는 없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전체 총 금액이.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왔지만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200억 중에 1회 추경 때 거기에 대해 그 중 123억이 지방채 발행하는 거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설명자료에 분명히 ‘최종승인액’ 그렇게 해 놓고 본예산에 또 올라왔으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자세하게 설명해 놓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 표기 못 하는 부분을 설명자료에 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사비와 여비가 변동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일부 금액은 증액이라고 표현하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자면 예산서 170쪽 교원연수운영을 토대로 해서 개괄적인 강사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대전교육연수원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예, 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웅재입니다. 전국시·도 교육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황을 작년도의 것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저희 연수원에서 전국 유명 강사님을 모시려고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주요인이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나눠서 비교를 해 봤더니 타시·도에 비해서 일반강사인 경우에 12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교과부 연수원 같은 데는 23만 원, 그리고 보통 16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 4만 원 정도 차이가 났고, 또 초과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6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교육부 연수원이 12만 원, 절반 정도밖에 안 됐고, 다른 시·도연수원이 대부분 9만 원씩, 우리가 한 3분의 2 수준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일반강사2, 3도 비교를 해봤더니 그런 비율로 그래서 본청과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우리 연수원이 외부강사를 제일 많이 쓰고, 다른 직속기관이라든지 본청에 있어서도, 그래서 현실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 교육부 연수원 수준까지는 못 미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수준으로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강사비 인상이 여기 연수원뿐만 아니라 모든 데가 다 그렇습니다. 예산서 모든 데 강사비가 다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지역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30%가 넘는 강사비 인상을 일시에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드나요?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이게 일시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연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째 인상을 못하다 보니까 특별강사라든지 일반강사, 수준 높은 강사님들을 모시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협의 하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강사비는 지급을 못 해드려도 중간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인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강사비 조정을 어디에서 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497쪽에 보면, 예산서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연수원장님…….

명경

김명경위원

연수원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연수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셨나요, 입학전형위원 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만 원×2명×2회, 전년도에 얼마였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강사수당 11만 원이었습니다. 11만 원이었는데 올해 25만 원으로 됐어요. 교통비 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만 교통비 4만 원 포함하더라도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1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입학전형위원에 대한 연수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연수원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반강사냐 특별강사냐 또 강사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예산은 수립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실제 할 때 강사를 어떤 사람을 하는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를 일반강사보다는 특별강사라든지 강사의 등급을 높여서 편성하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11만 원을 드리는 강사를 섭외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11만 원이라고 하면 일반교사 정도가 되거든요. 교사 정도밖에 안 되고 25만 원 정도하면 일반 강사 정도 됩니다. 대개 장학관이나 교장급 정도 되거든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 내에 있는 모든 강사비가 인상됐는데 모든 강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전반적으로 높였다고 봐야 되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연수원장도 답변했듯이 강사들에 대한…….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연수원에 대한 강사는 말씀 들은 것으로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서 내에 모든 강사에 대한 부분이 수정이 다 됐어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일부 수정한 부분이 100% 인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터무니없이 11만 원 강사비에서 25만 원 강사비로 증액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교원, 학부모 연수가 전년도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럼 여기 교원, 학부모 연수도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됐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에 대한 수당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강사2라 하더라도 지난해 예를 들면 7만 원인데 올해 9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일반강사1도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강사의 질을 높이기보다 강사에 대한 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한 부분이 7만 5,800원에서 8만 원으로 전체 다 인상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두 군데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여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관내여비가 아니라 관외여비가 인상된 만큼 그대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관외?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관외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관외가 7만 5,800원에서 지침에 따라서 8만 원으로 바뀌었다고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숙박비가 일부 올랐다고 그럽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것은 지침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모든 인건비나 강사료나 여비나 이런 부분이 증액됐는데 일용인부임 5만 3,160원은 변동이 없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단가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것은…….

명경

김명경위원

공무원들 여비나 입학전형위원에 대한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조정했는데 일용인부임은 왜 5만 3,160원이 전혀 변동이 없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 내용은 현재 저희 자체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 동결시켰다고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공무원들 여비는 다 증액시키고 일용인부임은 그대로 두고 하는 부분이 모양이 참 안 좋습니다. 이래저래 더 없는 분들이에요, 경제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일용인부임이 더 증액되고 일반수당이나 여비 같은 경우는 동결 내지 일부 약간의 인상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인상시키고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5만 3,160원 그대로 유지하고 모양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왕 보는 김에 496쪽 하반부에 보면 고입전형포털시스템 개발이라고 3억 5,000×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고입전형포털시스템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이스의 성적을, 고입전산을 고입전형하는 시스템으로 불러들여서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동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제 이것을 GPS로 해서 정확한 거주지를 점을 잡아서 그것으로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약 한 1만 3,000명 정도를 새로운 번지수로 바꾸어서, 동 중심에서 번지수로 바꾸어서 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편리함인가요, 효율적인 것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효율적이기도 하고, 효율성이 더 높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어느 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같이 파악했거든요. 예를 들면 둔산동이라고 하더라도 타임월드 쪽이 가까운 둔산동이 있고, 대전천 쪽으로 가까운 둔산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같이 파악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에 있어서 불만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한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간에 거리를 파악해서 배정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 진학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교 부분까지 이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 납득이 덜 가는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미 다른 광역시에서는 GPS로 바꾸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하여간 그 비용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개발비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다음 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6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 예결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제기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액이 30억 원이 넘어가는, 30～40억 원이 되는 기숙사인데 학교별로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대전시내 고등학교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나 수요조사는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조사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때그때 요청하는 데 아니면 집행기관과 가까운 학교 먼저 해주는 것은 아닐 테고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도 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때그때 툭툭 튀어나오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이래저래 기숙사가 모든 사립학교에 있어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사안입니다. 기숙사 단독사업으로 기숙사 신축 건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기간 내 일정 정도 향후 3년, 5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다른 학교에서도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자부담비율을 보면 들쭉날쭉이에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고등학교 자부담이 현재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빛고등학교가 별도로 현재 축구장을, 그쪽에서 축구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는데 축구부 운영하려면 그 운동장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한빛고에서 별도로 학교 옆에 국유림을 3,000평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30% 정도 학교가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신고등학교 여자축구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숙사를 지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자부담이 적은 이유는 별도의 국유림을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부담은 1억 원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유림에 대한 예상금액은 아직 모르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한 9억 원 정도로…….

명경

김명경위원

9억 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가 몇 퍼센트 자부담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23.4%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23.4%, 대신고등학교는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30%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서대전여고는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65%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립학교의 기숙사에 대한 자부담률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대성고 23.4%, 대신고 30%, 서대전여고 65% 그리고 숫자상으로 보면 한빛고는 3%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인 국유림까지 하면 퍼센티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자부담 가지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30%면 30% 딱 정해서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교는 자부담 30% 해야 됩니다.” 라는 조건을 달고 나서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 서대전여고만 특히 많은 것은 서대전여고가 자체적으로 먼저 기숙사를 세우고 나중에 증축하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대성고하고 대신고하고 자부담률이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내부규정이나 규칙으로 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통해서 할까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내부규정으로 저희가 반드시 만들어놓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것은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름대로 다른 학교의 오해도 덜 받습니다. 기준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유림 유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향후 기숙사 부분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다른 학교는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없어”라고 나올 수 있고, 학부모가 요청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대성고등학교 자부담 신축할 때 반대의견을 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는 기숙사가 아니거든요. 일부 학생에 대한 특혜성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저기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줄 것이냐는 기준을 엄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느슨하게 이번처럼 34억 원 중에 1억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는 식의 기숙사 추진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교 지어줬는데 우리 학교는 안 지어줘”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나름대로 기숙사 운영 부분들이 특혜성 여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또 기관장님 이하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를 죽 설명자료와 함께 살펴서 연찬을 해보니까 본 위원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력신장이 우선이겠지요. 우선인데 학력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부분이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사업 내용이 학력위주로 거의 편성이 다 된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이러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늘 교육청에서 주창하고 있는 “학력신장, 학력신장” 그러는데 전국에서 학력신장 1등하면 뭐합니까? 실제 인성교육이 엉망이면 머리 좋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격체만 양성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내용을 죽 살펴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준비했기 때문에 앞서서 질의를 전반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보충성격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기숙사가 꼭 필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신청의 부담을 교육청에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지원 심사규정이나 원칙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없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이,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동안에 자립형사립고에서 신청을 하면 검토해 왔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별도로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별도 규정은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립학교재단에 우리가 지원을 30%가 됐든 10%가 됐든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지원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했든 기숙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는 데 썼든 그 자산은 그 재단 자산이 되는 거지요, 교육청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재단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공익적인 개념이라고 보겠지만 엄격히 보면 재단도 하나의 어떤 주체적인 덩어리란 말이에요. 사람이 있듯이 재단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활용용도를 다른 각도로 할 수 있고, 기숙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 그런데 작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만 한빛고등학교 필요하니까 주었겠지요, 교실 증축하는 데도 작년도 예산에 나왔고 그 전년도에도 또 한빛고등학교에 또 지원이 됐고, 제가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한빛고등학교에서 필요하니까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학교만 혜택을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축구부 때문에 인수한다고 그래서 운영할만한 재력이 되나요, 한빛고등학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현재 축구부 운영에 대한 경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운영이나 출전비 부분. 일부 부분은 학교 자체 예산에서 편성하는데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기숙사 부지 매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설계비하고 또 기숙사 부지 매입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것인데, 향후에 관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숙사가 예컨대 축구부 운영하다가 다른 경우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해서 기숙사 건립했는데 이것을 기숙사 운영하다 보니까 별로 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기숙사를 교실이라든지 리모델링해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 기숙사로 지어졌으면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축구부 때문에 짓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면 현재 축구부가 여자축구부인데 30명 정도 선수가 있고 코치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면 방이 약 20실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다가 과학고로 전환하면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운영하겠다는 학교가 어떤 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한빛고등학교에서 한번 그럼 해보겠다는 쪽의 얘기가 나왔고 또 그쪽에 기숙사가 아시다시피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학생 배정이 이루어지면 불만을 터뜨리는 학부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서 기숙사를 한빛고에 건립하게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매년 한빛고등학교에 예산이 계속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 지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르게 필요한 학교에 가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명하게 지원근거 또 지침, 규정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것들이 확보돼서 정확한 심사규정에 의해서 정말 한빛고등학교밖에 축구부를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다른 학교에 한번……. 그간에 축구부 운영했던 학교가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로 합숙을 하든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또 중복돼서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강사수당 관련해서는 중복돼서 김명경 위원께서 앞서 다 질의해 줬네요. 그런데 국외연수비라는 것 있지요, 학습연구년제 초등·중등?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설명자료 49쪽, 51쪽에 있는데 이것이 해외여행 가는 것 아닙니까, 국외연수가 선생님들? 공로연수 보내주는 거지요, 잘 하시는 분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1년간 학습연구년제를 하는 중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연구년제를 하는 선생님들은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대학에 신청해서 그 대학에서 1년간 학습연구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국외연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외연수는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전국적으로 학습연구년제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체험 또 교육기관 방문, 교육현장 답사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강사수당들 이것 원칙하에 수당도 증액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칙 없이 규정과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상향해 주는 것은 거듭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은 물론 예산 배정상 이것이 감액된 것이겠지만 학생들이 국장님, 요즘에 친북, 종북 등등 6·25동란을 일각에서는 또 북침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안보 특히 이번에 정의구현사제단인가 저는 어용단체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연평해전에서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북의 도발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게 됐고 또 43명의 천안함 용사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그런데 안보라든지 통일 이런 교육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지금 몰라요. 공산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잘 이해시켜주고 또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됐고 원래 전년도에도 예산이 적어요. 1,588만 5,000원에서 금년도에는 753만 원인데 저는 이런 사업은 아주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 안보교육, 왜 우리가 통일이 돼야만 하는가? 북한을 이질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학생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8·15 해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민족 아니었습니까? 65년 성상의 세월이 흘러서 이질감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북한도 우리와 한민족이라는 것 그래서 탈북민들도 우리와 한민족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교육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통일교육전문가, 안보교육전문가를 초대해서 각 학교에다. 이런 것은 사업을 한번 다시 보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통일교육은 학교 교과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통일교육 전문강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기본운영비에 다 예산이 포함돼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행사성 사업보다는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통일교육 연찬회라든지 담당자 연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선생님들에게 적극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통일부에서 하는 통일교육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개인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 과거에 제가 이수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군 출신들 이런 분들이에요. 시국관이 뚜렷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서 이 학생들에게 아주 재미있고 왜 우리가 통일이 필요한가, 안보가 필요한 것인가를, 군 출신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전문강사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돼요. 거듭되는 얘기지만 학력신장 공동캠페인, 학력신장하면 되지 공동캠페인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교육감님 홍보하고 치적 내세우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학력신장공동캠페인이라는 사업이 설명서 146쪽에 있는데 제가 사업내역을 보니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은 각 학교별로 학력신장을 독특하게 추진하는 학교들의 사례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 사업내용이 선뜻 안 와닿는다니까요. 학력신장캠페인, 학력신장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캠페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언론대책비라고 하시든지요.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방과후과정 이것도 자꾸…….

영희

한영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쪽수 말씀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위원

189쪽, 191쪽이에요.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지원비가 자꾸 줄어들어서 걱정이네요. 지난번에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면 사립유치원으로 가는 혜택이 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주장했습니다만 사립유치원 보면 돌봄 전담유치원도 예산이 감액 조정됐고 방과후과정도 감액 조정됐고 그러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대신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7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도 올해 11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상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사립유치원도 적극적으로, 공립유치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유아교육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립유치원부터 출발한 것이니 만큼 형평성 있는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국장님, 영재학급 운영이라고 했는데 영재학급이 필요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영재교육 진흥법」에도 나와 있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왜냐하면 늘 합니다만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래야 사회나 경제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요, 영재학급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선뜻,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또 논의를 할 것이니까. 대전논술아카데미라는 것이, 시간이 있어서 한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전논술아카데미에서 하는 논술교육이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신청하는 사람들만 해 주지요, 학생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다 논술교육 하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논술아카데미라는 것을 이름을 만들어서 두는 고등학교에서 논술강사 31명 그렇게 교육한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논술을 학교에서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해가 선뜻 안 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대전에 논술 교사들의 인프라를 매년 확충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논술 강사들을 거의 절반씩 교체하면서 논술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가는데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수준 높은, 예를 들면 어려운 논술 같은 경우는 단위 학교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논술은 제대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논술을 교육청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해보자, 그래서 매년 2개에 걸쳐서 3학년하고 2학년이 현재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논술 관련해서 사교육에서도 논술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교육 논술시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교육에서 논술교육을 책임져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길러내면서 아이들도 학원가는 대신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이 되니까요.

종선

박종선위원

내년부터 논술과목 하게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뉴스에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아직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논술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하게 만들어졌어요, 오늘인가 어제 본 위원이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잘못이 없도록 노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 엄청난 분량인데 설명서예요,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인성교육 관련해서 실천중심 인성교육 339쪽 하고 인성교육 브랜드화 지원 사업하고 지도력 배양, 심성계발, 자기계발과정 이것도 인성교육이라고 보고 다른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언뜻 눈에 띄는 것이 다 학력신장 관련되는 교육이고 인성교육은 3개밖에 없네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을 할 생각입니다만 인성교육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전교육이 학력으로만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평소에 답답한 심정을 가졌어요, 국장님.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이면 꼭 ‘인성’자만 들어가는 것이 인성교육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인성이 길러지고 독서교육을 통해서도 길러지고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예체능교육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인성이 함양되거든요, 그런 넓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생각에는 인성교육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효에 관계되는 분들 또 도덕성회복운동본부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외부강사를 통해서 이것도 교육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보는 것이에요, 학생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국장님 방금 전의 답변에 대해서는 일견 옳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성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제공하고, 교육청에서 발굴해서 이러이러한 협력기관들, 효문화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데 있는 좋은 강사들 또 뿌리를 알게 되면 뿌리에 관한 전문 강사들이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거기부터 효가 발현되고 예를 갖출 수가 있고 그런 것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에 지침이 시달돼서 학교에 선정됐을 때 일주일에 전체 학생들 강당에 모아놓고 한두 시간씩이라도 좋은 강의를 하면 바람직한 전인적인 교육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강의지만 효문화진흥원이 생기게 되면 그쪽과 시청과 적극 협조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직접 해야 되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효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강의도 좋지만. 그런 쪽에서 올해 적극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사가,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는 것인데 강사들 무슨 강사연수, 영어강사연수, 무슨 연수, 사업 내용 보니까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인성교육 강사, 통일교육 강사 이런 외부강사 훌륭하신 분들을 학교에서 가끔 신청 받아서 전문성 있는 강사들을 끌어다가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 대상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개발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 2013년 성인지 예산하고 2014년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2013년에 비해서 개수는 하나 줄고 예산액도 67억 6,400만 원 줄었는데 개수가 줄고 예산액이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성평등 취지를 어떻게 살려서 예산 집행을 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돼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본 위원이 비교해 봤는데 거의 내용이 유사하고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다수 참여하는 정책 과제를 성인지 예산으로 올려놨어요, 이를 테면 수석교사제나 3세대 하모니교육이나 유아교육 관련 등등인데 이런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으로 올려놓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여성이 다수 있으니까 남성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의 지금 취지는 성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예산을 통해서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고 초기에, 2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성 숫자를 더 올리겠다.’ 이런 사업보다는 실제로 학교 현장이나 교원 내부에서 성불평등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취지의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의 그런 예산들이 없습니다. 다만, 중등교원 임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취지와 맞는 것인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돼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잘 드러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 것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2013, 2014년도의 계획하고 평가를 했을 때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사업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개수가 줄어들고 여성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혜택을 덜 보는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사업 선정부터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세세한 부분을 못 챙긴 것은 맞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특별히 잘 챙겨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에도 이것을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성 격차지수나 이런 것들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를 사업에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교원 중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 절차를 어떻게 거치시는 것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사업 선정…….

박정현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정되어서 오는 사업이 있고.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정돼 오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채택되는 사업과 예상정책 추진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어떻게 여기서 선정을 하지요, 본 위원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성정책 추진사업들도 실제로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은 아니던데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큰 틀에서는 교육부에서 여성정책 추진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침에서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교육부에서 큰 틀에서 나오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평가 대상으로 나옵니다.

박정현위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부 사업을 정리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박정현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큰 틀에서는 거기에서 나오고 저희가 정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박정현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들을 어떻게 선정할지가 초기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것을 하실 때 대상사업들을 어떻게 설정할지와 관련돼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대상사업들이 선정되고 이것이 성인지 예산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작업부터 새롭게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잘 아시는 것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박정현위원

내년에는 더 잘하시는 것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자체도 아직 감이 안 오고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업 초기라서 더 열심히 하시라는 취지에서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적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으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352쪽에 보면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선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전년도 당초 예산이 1,2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하면서 900여만 원이 감액이 됐고 올해는 더 삭감이 돼서 146만 8,000원만 잡혔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증감 사유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양성평등 글짓기대회를 교육청에서 와서 심사하고 했는데 오랫동안 이것이 유지되면서 신선도도 떨어지고 이런 대회 자체를 더 줄여서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성별영향평가 위탁교육비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올해는 이것을 추진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이 대체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이것을 하도록 하면 학교가 잘할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요즘에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에 대한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데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학교 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현장이 학교 현장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교육청이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 사업들을 강하게 추진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은, 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학교에서 하는 사업대로 가더라도 교육청 자체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돼서 더 필요한 사업들이 없는지 오히려 파악하셔서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박정현위원

최근에 여성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굉장히 취약해서 노출돼 있고 인터넷 성매매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희롱 교육이 그 관련 교육이잖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박정현위원

교육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시의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중3 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별로 찾아가서 하는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폭력·성예방 교육도 실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양성평등 글짓기대회에 뭐라 할까, 교육청에서 워낙 많은 대회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업무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내려놓은 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박정현위원

본 위원도 글짓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글짓기는 별로 유효한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박정현위원

양성평등 목표나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인권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교육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은 유념해서 내년도에 혹시 또 새로 사업을 기획하게 돼서 추경에 올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적극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추경에 올리실 돈은 있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런 행사 정도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대회나 행사가 많아서 조금 내려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집단적인 대회 형식은 탈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고, 최근에 연극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오히려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개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세입 부분인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작년에도 예결위 할 때 지적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서 23쪽에 보면 비법정 이전수입 대전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것이 41억 4,900만 원인데 교육청은 올해 그것을 30억 1,700만 원만 잡아서 차액이 11억 3,2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올해만 특이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비법정 이전수입 사업명들이 다 적시돼 있네요, 적시돼 있는 사업 중에 학교체육관 건립 이런 것들이 10억 이렇게 잡혀 있어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못 잡은 겁니까, 안 잡은 겁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못 잡은 것도 있고 안 잡은 것도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못 잡은 것은 뭐고 안 잡은 것은 뭐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안 잡은 것은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낸 사업이 아니고 직접 학교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이 뭔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5개 사업 전부가 그런데, 그 중에서 학교체육관 건립 이런 것은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로 30% 정도 나가면 다시 저희한테 시설사업 요청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교특회계에 다시 그때 반영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학교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잡아 주셔야 시기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번에는 시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그쪽에서 조정 중이라고 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 잡았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전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 것이잖아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과마다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교육청도 전체적으로 교육재정 자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몇 가지 사업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상황에서 넘어오는 예산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넘어가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협의에 시차가 있다면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면 그 시차를 조정하든지, 특히 이렇게 액수가 일정 부분되는 것들은 오히려 사전협의를 통해서라도 바로바로 본예산에 잡으시는 것이 맞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인데 사업 설명자료 638쪽에 있고, 검토자료 28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전체 예산의 0.1% 정도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수요를 위해서 잡아도 된다.’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되는 추세에 있고 지금은 전혀 잡지 않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교육청만 예산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2013년 10월 말까지 10억 중에 4억 9,200만 원을 써서 49% 정도 예산을 지원했고 그래서 나머지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불과 일주일 상관에 한 40%를 사용했어요, 한 4억 정도를 쓰셨네요, 연말에 무슨 보도블록 새로 교체하는 사업도 아니고 연초에 대체적으로 수요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한꺼번에 1년 동안 썼던 금액에 버금가는 금액을 불과 열흘 사이에 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썼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올해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하반기에 많은 수요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몰리는 형편이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굳이 하반기에 몰릴 이유가 없어요. 대전자양초 담장보수, 이것이 하반기에 갑자기 담장이 무너졌을 리는 없을 것이고 운동장 관람석 차량설치, 현관 리모델링 환경개선 이런 것도 실제로 시설 부분이니까 연말에 갑자기 이 문제가 도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중에 한두 건 정도는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연초에 다 받아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연말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은 언제 받으신 겁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638쪽에 보니까 내년도 추진계획에서 2월 중에 운영 기준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올해 2월 중에 운영 기준이 수립돼서 수요를 받고 지원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이 들어갔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계획은 연초에 나갑니다만, 그때 한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현안사항이 있을 때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시책이나 시급한 사업이라든지 갑자기 학교에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경우에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원래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11월 중에 시설보수를 한 내용을 보면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적실하게 제대로 홍보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말 가서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갑자기 수요조사를 해서 일시에 사용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조사는 안 하거든요, 학교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같이 묶어서 내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박정현위원

이것은 11월 19일까지 해서 8억 2,700 정도 쓰셨는데 이 정도 쓰면 연말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현재는 거의 쓸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10억을 다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갑자기 학교에 겨울이라 무슨 일이 있으면 집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1억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정현위원

맞춤형 시설관리지원 사업이랑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춤형 시설관리는 학교에서 1년에 두 번씩 직접 받습니다. 그것은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수요재정관리는 그때그때 학교에서 필요할 때마다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고 1년에 두 번씩 맞춤형 시설관리는 몰아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지원했다기보다는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항목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쭉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는 것이 일종에 교육감 예비비 비슷한 데 사용되고 있는데 예비비의 일정 부분을 갖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 10억 정도를 놓고 이런 식으로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 대체적으로 학교가 필요한 수요나 이런 것들은 연초나 상반기 중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산 수요가 예측되는 항목으로 잡아서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맞춤형 시설관리지원 사업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그 쪽에 더 예산을 지원하고 이 사업은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걸요, 지금 0.1%라고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시설 설치개수와 관련된 비용이면 그 비용으로 더 산정해서 잡고 정말 예측하기 불가능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일부 5억 원 정도 잡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정현위원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특별재정수요 집행하는 방법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방법은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집행방법의 문제이기보다는 예산규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줄어서 15억 원 가지고 집행을 해 봤는데 집행해 본 결과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하시면서 많지 않다고 그러세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한 날짜에 배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당장 전액을 삭감하기 어려우면 예산액은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이것과 유사한 비용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청에서 운영하시기도 훨씬 좋고 괜히 이런저런 시비에 안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운용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

박정현위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가 봐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맞춤형시설 관리는 저희가 학교시설 관리를 하면서 수업에 지장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예를 들면 강당조명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각 학교별로 직접 집행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묶어서 교육청에서 한 번에 해주면 학교예산도 절감되고 또 학교행정업무도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시설 관리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고, 특별수요를.

박정현위원

아니 그것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더 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시설 관리도 사실은 더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더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에서 쫙 깎아서 저쪽으로 올리면 되겠네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사업 부분이 있는데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지원사업 설명자료 208쪽, 예산서 311쪽에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이 설명자료 208쪽에 보면 전년도에 당초예산 1억 6,500만 원을 잡았다가 1차 추경에서 2,500만 원 삭감해서 1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에는 1,560만 원이 잡혔어요. 전년예산 대비 11% 정도만 계상됐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것은 특수학교에 토요방과후학교라든지 토요돌봄교실 지원 전액을 감액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립학교 즉, 자율형사립고인 대성고, 대신고, 서대전여고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후교육활동비를 10만 원 이내 실비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특수학교 토요방과후학교와 토요돌봄교실 운영지원은 다른 쪽에서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액 삭감한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3개 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 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없는 것 같고, 예산서 299쪽에 보면 공립유치원,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 공립특수학교에 각 3명, 90만 원 해서 1억 3,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년도 본예산은 4억 5,360만 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3억 원이 삭감되고 전년예산 대비 70% 삭감됐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삭감됐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급 학교에서 장애인, 특히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졸업반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 진로직업과 관련된 뭐랄까 예비과정처럼 운영됐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노동부나 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벌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노동부에서는 워크투게더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대전시내 23명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라고 해서 5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대우 면에서 이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나 노동부의 일자리가 훨씬 더 학교 내의 장애인 일자리보다 낫습니다. 학생들이 정해져있고 그런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청 쪽의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서 올해 일단 이렇게 했고,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내년 상황을 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다른 취업자리에 비해서 여기가 낮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도 필요는 한데 이런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이유도 하나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후자가 더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는 선호도를 지금 내세울 만큼 취업시장이 열려있는 게 아니고 시장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자체를 학교가 갖고 있던 것을 봉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 내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장애인을 또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워크투게더사업이나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는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일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복지 부분이 나은데 학교에 장애인이 한 명 와서 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정현위원

물론 그것이 현장에서 어려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장애인들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요원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오히려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지 예산 삭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한다면 처우를 크게 늘린다든지 또는 무기계약으로 가서 원할 때까지 복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공공부문에서 이 부분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 확대나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민간부문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교현장에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거나 또는 다른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정현위원

옳으신 말씀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전년에 비해서 액수는 떨어지긴 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확대가 있어야 그 목표치도 함께 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된 일이니까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일하는 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놓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운용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김경훈현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82쪽, 수업료 수입에 보면 금년 대비 2억 3,681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감액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사유를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 및 지원자 확대로 감액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학생 수는 얼마나 감소했으며, 지원자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수업료 감소사유는 고등학생 수가 감소됐고, 감소된 인원은 206명이 감소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원자 확대로 감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뭔지.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원자가 감면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감면하는 사람이 확대되니까 수업료는 자연히 줄어드니까요.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자료에 자세히 설명을……. 이해 가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지원자가 감면자로.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지원자 확대를 감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원자 표현을 ‘감면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123쪽 순세계잉여금 270억 원을 계상했어요. 금년 본예산 대비 64% 감액했고 최종예산액 대비 72% 감액했어요. 그런데 사유에 보면 금년 대비 불용예상액과 초과세입예상액이 감소됐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에서 얼마나 감소한 건지.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전년 대비 불용액이 많이 감소돼서 이월액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감소는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주시고 감사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엊그제 심의 의결해주신 명시이월사업비 한 280억 원 정도를 불용액 처리 안 하고 명시이월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용액을 많이 줄여서 이번에 가결산을 해본 결과 160억 원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 불용액이 많이 줄은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초과세입예상액이 그래서 감소된 거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자료 103쪽, 예산서 217쪽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금년 2회 추경에 기금출연금 용도로 3억 원을 증액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증액해서 금년 최종예산액이 5억 7,200만 원이에요. 내년에는 3억 6,169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게 지원금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동안 집행을 어떻게 한 건지? 지원금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원금은 저희가 매년 학교안전공제회 결산을 합니다. 결산해서 기금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동안 집행은 어때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동안 집행을 학교 학생안전사고가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 어느 정도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많은 해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부족하게, 큰 사고가 여러 개 있어서 부족하게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운영을 잘하세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자료 187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294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인데 금년에 본예산에 6억 원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1억 800만 원, 2회 추경에 1억 7,700만 원 감액했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최종 예산액은 3억 1,500만 원으로 거의 절반 이상 감액했어요. 그런데 내년예산을 16억 6,3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400%가 넘게 증액했어요 또, 절반 감액했다가. 사업추진을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50% 감액했다 400% 증액됐단 말이에요, 거의. 수요조사 예측이 정확한 건지, 예산을 세우면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립을 위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원비를 동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1개 학급당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35만 원씩.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105학급에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391학급이 신청하겠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이 수요조사가 정확한 거예요? 400% 증액됐다, 50% 가까이 감액됐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그동안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올해 2013년도에 상당수 학원에서 몇 년간 동결되다 유치원 원비를 인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액이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 따라 연거푸 내년 인상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납입금을 동결해다오’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에 따른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33쪽을 봐주시지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우리 시에 탈북청소년이 얼마나 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이 사업은 본예산에 3,540만 원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9,500만 원을 증액해서 최종예산액이 1억 3,040만 원이었어요,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내년예산을 보면 금년예산 대비 79%나 감액됐어요. 2,720만 원만 계상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설명해주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액이 1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것 가운데에는 1차 추경에 9,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것은 당시 교육부로부터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예를 들면 셀프파워프로젝트라든지 탈북학생 맞춤형교육이라든지 거점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왔는데 올해에도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추후 특교가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 대비 79%나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감액된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본예산은 3,543만 원이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 2,723만 원이니까 약 800만 원 정도 감액된 거고요, 추경은 교육부에서 1차 추경에 내려와서 반영했던 사업이고, 올해에도.

김경시위원

1차 추경에 9,500만 원 계상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추경에 특교금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탈북학생 맞춤형수업 연수회를 1개 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성과는 어땠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탈북학생들이 특히 정치나 경제, 국어, 윤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육제도나 내용을 따라올 수 있도록 수업안도 제작해서 하고, 또 그쪽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 아이들 상담방법이나 교재연구나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높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45쪽, 전국학생교육원 합동연수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5,0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업설명을 해주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연수원장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웅재입니다. 신규사업처럼 금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전국에 24개 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요원들이 약 300여 명 되는데 시·도에 있는 학생교육원에서 돌아가면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교육요원들 합동연수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 대전교육연수원이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시위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합니까?

웅재

이웅재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이웅재 대전교육연수원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346쪽, 자녀지도연합순찰대 추진실적을 보면 20개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언제부터 하는 사업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김경시위원

자녀지도연합순찰대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20개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참여하고 그동안 실적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방과후 조별로 20개 학교가 조별중심학교인데 여기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담당 교원, 경찰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합동 교외생활지도를 합니다. 특히 우범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골목이라든지 놀이터,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는 오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학생들 순회하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서 학생들 귀가지도하고,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정보를 같이 나누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시위원

팀별로 나눠서 학교주변에 순찰을 하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지구별로 순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김경시위원

용도대로 쓰여지면서 학교주변에 건전한 학교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453쪽, 유아교육비 지원인데 1,169억 1,632만 원 계상으로 금년 대비 33% 증액됐어요. 증감사유를 보면 취원율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취원율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배정되면서부터 관심이 없던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많이 아이들을 취원시키다 보니까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원아 수가 늘다 보니까 유아교육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서 33%가 증액됐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59쪽, ‘학생(정신)건강증진’ 6,158만 원 계상으로 금년 대비 23% 정도 증액됐어요. 사업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정부정책으로 초·중·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요주의 학생에 대해서는 2차 심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 심층검사를 전문의료기관이라든지 정신과 같은 데 가서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시간, 절차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상담과 2차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해당 학교에 파견해서 학교에서 맞춤식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상담사 인력채용 5명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김경시위원

2차 검사까지 가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대략 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62쪽, 교사 내 공기질 측정검사 2억 6,951만 원으로 금년 대비517%나 증액됐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학교건축물 석면조사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석면조사비가 2억 원 가량 계상되다 보니까 대폭 예산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김경시위원

금년 추진실적을 보면 공기질 측정검사 대상이 299개교인데 292개교만 실시했어요. 7개교는 왜 못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신설학교는 신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교 전에 측정을 자체적으로 해서 완료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시위원

신설학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김경시위원

검사결과 조치를 잘하셔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464쪽,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3,982만 원 계상으로 내년도에 22% 증액했는데 사업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합동단속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와 관련해서 학교보건위원회라든지 학교환경정화구역 점검이라든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개최라든지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서 예산 증액된 부분은 교육환경평가지원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구축하는데 그에 따른 시·도교육청 분담금이 1,950만 원이 계상돼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경시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은 정화위원회 심의 총 12회 30건, 심의내용과 심의결과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주변 이 지역에 유해시설이, 예를 들면 노래방이라든지 컴퓨터 오락실이라든지 적절하게 들어서는지 안 들어서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전에 이런 조치를 잘 해주셔서 학교주변을 쾌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557쪽, 대전교육시책 홍보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관련 우수·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교육시책 홍보는 언론기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육수요자의 신뢰를 높여서 우리 대전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시책 홍보차원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김경시위원

559쪽에 보면 대전교육활동 언론광고료 2억 8,250만 원 중에서 시책 홍보비가 1억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주요시책 홍보비하고 사업별 홍보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별 홍보비는 현행 평소에 늘 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각 과별로 추진하는 그런 광고료이고요. 주요시책 홍보비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공보관실이 설치된 이후에 새로운 홍보수요, 예를 들면 새로운 정책이 새 정부 들어와서 자유학기제라든지 돌봄교실 확대라든지 정부3.0 이런 것 등등해서 새로운 시책을 대비해서 공보관실로 별도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쪽, 시·도교육청평가 내용 중에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료가 1,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등이 2,44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 운영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시·도교육청평가 운영비는 순수하게 저희 교육선진화담당관실에서 시·도교육청평가 대비해서 쓰는 각종 업무추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김경시위원

예를 든다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각종 평가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외부전문가 컨설팅비도 따로 서있고, 평가보고서 인쇄비도 따로 서있고,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료도 1,000만 원이 따로 서있고, 그런데도 운영비가 2,44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자세한 운영비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것은 별도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산서 397쪽이요. 2013년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스마트교육 추진계획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 및 교원에게 스마트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2012년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시각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시범학교로 지정되어서 장애학생을 위한 스마트교육 지원으로 2013년도에 예산수립 시 점자정보단말기 총 80대 중에 20대를 우선 지원하고 또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어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다른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기기들을 일부 구입을 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여의치 못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14년도에 20대가 또 될 줄 알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학생들의 좌절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기존 2010년까지 보급되었던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에는 무선 접속기능이 없어서 스마트러닝 교육에 활용할 수 없어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각종 정보화관련 대회에서 타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대전맹학교에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이 열여덟 분 계세요, 그중에서 빛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점맹 선생님이 열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 분이 점자정보단말기가 없으면 수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시각장애인 교사들에게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에 대해서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선생님들에게는 컴퓨터를 지원하는데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에게는 점자정보단말기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학생들이 쓰다가 못 쓰게 된 것을 이 선생님들이 A/S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까지 그 단말기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 필요성을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다른 예산에서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내년에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좌절하는 학생들이 전화가 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돼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일반 초·중·고에도 스마트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에도 스마트러닝 활용으로 정보 접근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설명자료 509쪽이요. 지난 9월 옛 유성중학교 부지에 설립하려고 하는 국제중·고등학교 신설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이에 탄력을 받아서 2014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편성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국제중·고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총 4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7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495억 원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비하고 시설비 일부 해서 약 2%만 반영해서 추진을 계획할까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얼마 서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27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7억 원이요, 2014년도 예산에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 외에도 신설되는 학교가 몇 군데 더 있는데요, 현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대부분이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이라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대전지역 특수학교는 공립 세 곳과 사립 두 곳 등 총 5개교가 운영 중인데 이 중 대전지역 특수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36%로 전국 비율 24.8%보다 약 12%가 높은데요. 특수학생 4명당 교사 1명이 법정기준인데 실제로는 지금 교사 1명당 특수학생 7명에서 8명, 많으면 15명까지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면서 특수교사의 고충은 크고 또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특수학교 한 곳을 더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부지 선정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도 계획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설립계획을 한 곳은 분명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올 8월에 과밀 환경으로 인해서 교사님 코뼈도 부러지고 또 임신하신 선생님이 유산된 곳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 내에 정신지체 및 지적장애 영역 중심의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가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표류하면서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학교 개교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특수학교 신설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특수교육과 담당부서에서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특수학교 신설 기본계획, 이러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지원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지원과에서는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초등교육과에서 계획을 세워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학교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나 어떤 예산지원 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거네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설치 목표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위치가 현재 확인해본 결과 학교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학교 과밀상태로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언론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또 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특수교육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대전시내 특수학교 과밀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자료 127쪽, 예산서 248쪽 교실수업개선 지원, 여기 보면 교실수업개선시범단 운영이 8,200만 원, 특별보충과정 운영 지원이 300만 원. 교실수업개선시범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시범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이 사업은 동·서부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했습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학교가 8개교가 있고 협력학교가 16개교가 있어서 24개교가 지역자율장학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심학교하고 협력학교에 예산을 일정액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구별로 “지원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그 학교에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또 교원들이 하나의 지원을 맡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같이 협의회를 하고 같이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교실수업개선시범단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교선생님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 관리자들보다는 연구부장이라든지 교무부장이라든지 선생님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8개교에는 300만 원씩 시범단 중심학교 지원금이, 협력학교 16개교는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중심학교, 협력학교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심학교라고 하는 것은 한 시범단지 안에 8개교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계획들을 총괄하는 학교가 중심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또 협력학교를, 중심학교 말고 2개교 정도씩 지구별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과제를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심학교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데, 협력학교는 그 주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수업공개를 한다든지 또는 협의회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협력하는 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전입으로 인한 교과 결손학생에게 방학을 이용한 지원인데, 전입학생 중 몇 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나요?

형수

윤형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보충과정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이, 여기는 “전입으로 인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학력이 조금 저조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결손학생들에 대해서 방학 중에 지도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특별보충과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서 544쪽, 설명자료 447쪽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447쪽에 보면 인터넷통신비로 19억 3,100만 원, 컴퓨터 지원이 3억 5,100만 원 되어 있지요? 저소득층자녀 300명에게 매년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까지 총 몇 대를 지원해 줬는지, 중복적으로 지원은 되지 않나?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지원대상은 법정지원대상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보호자, 법정차상위계층 해서 초·중·고 학생 300명에 대해서 해마다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선정은 그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총 몇 대가 지원되어 있어요, 중복적으로 지원되지는 않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중복적으로 지원은 안 합니다. 항상 늘 대상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해마다 지원하면서 대상자 선정에서 중복되는 학생이 없도록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컴퓨터를 구입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관리도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컴퓨터 고장 시? 이게 지원만 해주는 것보다도 유지관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소득층 어린이들 집에 보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렇잖아요? 고장 시 대체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 수리 등 이런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고장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구입만 해주고 마는지.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급해주면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학교에서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학교예산이 서 있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도 보면 컴퓨터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컴퓨터를 수리하고 유지하는 데 이런 예산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컴퓨터를 구입해 줬으면, 컴퓨터를 구입하니까 저소득층자녀라든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 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나.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서 419쪽 좋은학교박람회라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좋은학교박람회가 도대체 뭐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각종 교육활동을 특색 있게 우수하게 운영한 학교들에 대한 박람회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 굳이 안 와도 되지 않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우리들은 거기에 대전을 대표한 학교들이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예산지원도 일부 조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거기 또 예산서 보면 교육가족 정보화라는 게 있지요? 설명자료 294쪽 교육가족 정보화연수,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대전교육정보원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정보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교육가족 정보화연수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인터넷활용과정, 엑셀과정, 파워포인트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김유광입니다. 교육가족으로 하면 교직원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전시민들이 모여서 정보원에 와서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놓고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과정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신청해서요?

유광

김유광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유광 정보원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서 559쪽, 설명자료 455쪽 교과서 지원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억 2,900만 원 서 있는데 사회적 배려대상자 3,300만 원, 고교 저소득층자녀 8억 5,300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1억 4,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지원 대상인원이 8,530명으로 공립고 4,500명, 사립고 4,030명.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도 보면 7,800명으로 공립고 4,600명, 사립고 3,2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재산 조사로 변경되어 타사업하고 같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대상자가 많이 감소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자가 730명이 또 늘었어요, 인원 산정기준이 정확한 것인지, 저소득층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을 예년에는 학교에서 조금은 융통성 있게 담임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정을 했는데 요새는 자치구에서 정확하게 소득이라든가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원을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그 부분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지방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대상자가 730명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교과용 도서의 값이 많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각장애학생이 사용하는 도서는 1권당 9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새로 교과서가 개편됨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지원이 그렇게 해서 확대가 된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91쪽이고요, 예산서는 602쪽이네요.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방과후학교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앞서도 얘기됐듯이 누리과정이라든가 초등돌봄교실 같은 예산의 소요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조금 감하게 됐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감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공립 초등학교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중학교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고등학교는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방과후학교 실무원 운용이라든가 강사 보전료 등을 위해서 지원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수익자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방과후학교는 국, 영, 수 못하게 되어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수업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고등학교에서는 국, 영, 수 수업 할 수 있습니다, 교과수업 할 수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중·고등학교는 국, 영, 수도 할 수 있고, 초등학교는 가급적 지양하라?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특기·적성 쪽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지금 특기 말씀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어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있고요, 또 학생들의 요구도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학교에서 강요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가 문화체육 위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방과후학교운영지침에는, 예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체험위주였는데 이제 또 여러 가지 학력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원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교육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줄이는 취지보다도 인성교육 강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종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래저래 학교, 학원 말고는 갈 데가 없는 애들에게 다양한 인성, 어떤 체험과 취미나 문화체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시키려고 했고 예산을 많이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학과위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방과후학교의 의미가 거의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나름 요구가 있다, 요구는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지양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학부모나 학생들의 수요 때문에 학과위주로 전환한다는 부분은 조금 취지가 너무 무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재 교과위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험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기적성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미될 수 있을 수 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지금 일부가 아니라 상당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당부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교과 국, 영, 수에서 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위한 일부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방과후학교에 대한 원래 취지와 목적을 좀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서 48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출기초의 세세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습부진학생 교과학습능력 향상도 상시평가 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평가지 인쇄를 보면, 세 번째 줄에. 600원 곱하기 7만 명입니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 몇 명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

명경

김명경위원

대전광역시에서 제시한 숫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숫자가 9만 475명입니다, 내년도 예상인데. 내년도는 올 1학년하고 동수로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6학년은 졸업하니까, 지금 현재 1학년부터 5학년 그리고 내년도 1학년은 지금의 1학년의 동수로 해서 9만 명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7만 명이라고 평가지 인쇄를 하셨어요,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절하게 ‘단가가 높지 않으니까’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어쨌든 간에 2만 명 정도만 빠져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안을 죽 검토해보면 강사수당과 원고료가 같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우리 강의를 나갈 때나 토론회를 나가든 뭐를 하든 간에 발제를 하면 자기가 교육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원고를 대부분 넘겨줘요, 원고료를 안 받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상당부분이 강사료, 별도 원고료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강사료입니다, 그것 또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부 연수원이나 각 대학 연수원 그 다음에 전국 17개 시·도 연수원에서의 강사료나 원고료 지급기준에 보면 강사료 따로 원고료 따로 그 다음에 관외 출장일 경우에는 실비수준에서의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길게 토론할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중간쯤에 문항출제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인원수가 적당한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 인원수는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존에 시·도연합평가를 할 경우에 시·도별로 대략 분담금이 예년 분담금 수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쨌든 450원이라는 단가를 여기에서 매겨놓았어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차라리 분담금이라는 것은 전체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450원 해서 8만 명을 했습니다, 8만 명.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 보면 3학년에서 6학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학업성취도는 4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된다고 하셨고, 문항출제분담금은 3학년에서 6학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8만 명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 450원이라고 하는 단가는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라고 딱 결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년에 보면 1인당 국, 영, 수 세 과목에 따른 비용을 인원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도별로 대략 분담금이 나옵니다. 그 분담금에 3,600만 원을 인원수와 돈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원과 그 계산을 정확히 하게 되면 예산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전체 분담금 얼마 중에서 몇 개 시·도가 참여해서 분담금이 얼마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시·도가 같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충남도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나머지 시·도가 분담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대전도 안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 것까지 분담하면서까지, 분담금을 인상시키면서까지 대전에서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연초 3월에 파악하고 11월에 한 번 해서 두 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학생들이 전국적인 수준의 평가문제를 통해서 자기수준 또 학교로 말하면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원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성적표, 성적표가 별도로 없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성적표는 구술식으로.

명경

김명경위원

등수 이런 것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등수는 아니고 구술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성적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성적에 얽매여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학습활동을 통해서, 문화와 여가를 통해서 인성교육 강화 차원의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분을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시·도가 일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전도 재작년에도 제기는 했었습니다만 다른 시·도가, 우리 대전은 그래요, “다른 시·도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시·도 안 하고 있습니다.”는 따라 갈 수 없을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학생들에 대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좀 과도하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시험을 보고 또 굉장히 정선된 거고 또 표준화 된 도구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이라든가 또 학부모들에게 어떤 심적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평가사업이 의외로 예산규모가 꽤 큽니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을 꼭 받아야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릴 때 웬만하면. 웬만하면 등수 확인시키지 말라는 거고, 그런 취지입니다. 대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지, 우리 아이들 수준 어느 정도 궁금해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꼭 확인하려고까지는. 우리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공부 잘 했으면 좋겠다, 잘 커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몇 등이나 할까, 수준이 A등급일까, B등급, C등급일까 왜 굳이 확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실제로 성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아이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는 학부형이 짜증나지 않겠어요? 굳이 왜 아이 공부 열심히 잘 크고 있나만 확인하면 되지 몇 등 되는지, 한 30명 중에 “우리 아이가 10등 안에 들어갈까요?” 굳이 그런 확인을 선생님 입장에서 받으면 굉장히 반갑겠어요, 그 학부형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아까 ‘지양’과 ‘지향’은 다르지만 지양해야 될 것은 지양하고 지향해야 될 것은 지향해야 되는데 지향할 것을 안 하고 지양할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기해 봤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수준 학업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78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고요, 다시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순한 것인데, 220쪽인데요. 우리가 교육공무원들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보전까지 해주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전세자금과 결혼자금을 대부를 해주고요, 그것을 교직원공제회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생이자의 50%를 교육복지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전세자금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저금리일 수 있는데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저금리에 그 이자의 50%를 또 보전을 해준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자격이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호봉이 낮고 젊었을 때에 아직 생활기반을 잡지 못한 그리고 재산세 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명경

김명경위원

나름대로 기준이 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를 들면 재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를 들면 제가 전세자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전세자금은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기준이고요. 주민등록등본 상 본인이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해서 대여한도가 3,000만 원이고요, 대여기간이 5년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연소득 5,000만 원이라면 지금 현재 교육공무원 6급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대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대다수 공무원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공무원 수로 보면 6급 이하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기는 한데 이상하게 이것이 대부를 잘 안 받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하여간 어찌되었든 간에 대부를 안 받건 받건 6급 공무원까지, 지금 말씀하신 6급 공무원 전원하고 6급 이상은 부양가족에 따라서 해주고 안 해주고인데 금액을 떠나서 ‘3,000만 원에 대한 이자인데 별 것 아닌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별 것 아닌 이자니까 자부담 하시지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이것이 어떤 단체협약사항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교육공무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권장사항인가요, 권장사항?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해 주라고 하는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

명경

김명경위원

금액을 떠나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교원저리대여사업개발 요청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지시된 사업이고요, 권장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예산이 저희들이 수립이 되었는데도 예산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한 1억 원 정도, 1억 3,000만 원 정도고요. 이용자 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7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교직원 대비해서는 미미한 적은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일반인이 되었는 때는 적지 않은 수치로 받아들입니다. 전체 공무원 수 대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자혜택까지 받으면서, 대출혜택에 이자혜택까지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1억 원 별 것 아닌 돈이라고 하셨어요, 큰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전체 인원 교직원 대비해서는…….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1억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감안해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 이렇게 빨갛게 연찬을 했는데 이것 다 오늘 질의할 수 없고 한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 자녀지도연합순찰대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346쪽.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내용이 2,000만 원 예산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예방적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 또 학교가 연계해서 생활지도를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방과 후에 조별로 대전시내에 약 300개 정도 학교를 2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한 학교에 선생님들이나 관할지구대 경찰들이 같이 모여서 우범지역이라든가 또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쪽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계도하고 지도하는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20개 편성해서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썩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찰관들하고 지금 같이 다닌다고 그랬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경찰관들이 이런 학생들을 단속하고 그럴 경우에 오히려 위화감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에 역효과가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꿈나무지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도 국장님,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주변에 꿈나무지킴이를 배치해서 폭력예방하고 감시하고 그런 역할이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배움터지킴이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던지, 사업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만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양쪽으로 나누어서 운용하고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성격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른 것이 꿈나무지킴이는 시에서 하고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는 저희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안전한학교만들기사업에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학교로부터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또 학생들의 등교 시 교통안전이라든가 교내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름이 배움터지킴이, 꿈나무지킴이가 다른 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에 이름이 달랐고, 특히 초등학교는 배움터보다는 꿈나무가 더 낫겠다 해서 꿈나무지킴이로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꼭 유지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아까 자녀지도연합순찰대 부분도, 이것은 배움터지킴이와 꿈나무지킴이는 학교 안에서 주로 지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외곽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터라든가 오락장이라든가 이런 데, 또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안전한학교만들기 대전 뭐 이런 사업과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학교주변에 목격한 바에 의하면 좀 나이드신 분들이 하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노인분들 같은데,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 같은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대략 60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60대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이것을 행자위에서 의정활동 할 때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안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이 퇴직 경찰관들이나 퇴역군인들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분들 위주로 모집해서 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모집은 그런 위주는 아니고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활동이라든가 직업정신이 아주 투철하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요, 그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도 그분들이라면 최고로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초등학교라니까 이름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하는 일이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초등학교, 중등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사업 설명자료 621쪽요. 충남교육청 청사매입액이지요, 이것이 매입비지요, 90억 원?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매입비 총액이 얼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금 총 269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269억 원요, 그러니까 충남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약이 된 것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협약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 정도 감정가로 잡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330억 원 정도 된다고…….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수선비까지 포함할 경우에.

박정현위원

아! 총비용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90억 원밖에 못 잡았는데 충남교육청은 자체예산이 없어서 1월까지 매각대금 전액 확보가 안 되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는데요. 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충남교육청하고 구체적인 매매계약체결은 금년 초에 하기로 서로 구두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쪽에서 예산이 많이, 충남도 금년에 저희 대전과 마찬가지로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부족하지만 학교 폐교재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량초하고 갈마2초가 있는데 그 두 부지를 매각을 해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한 번에 다 하는 것은 저희도 사실은 현재 곤란해서 충남교육청하고 1월 초에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정현위원

양해를 구한 것인가요, 지금 협의가 된 것은 아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협의는 안 하고 전화로만 저희한테 금년 예산에 전액을 편성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런 형편이라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할 테지만 우선은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되면서 예산 90억 원, 특별교부금 예정금액 90억 원을 일단 잡은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179억 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재산을 팔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오량초등학교하고 갈마2초 부지를 매각하면 이 비용이 다 충당이 되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정현위원

가능한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각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텐데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현재 서구청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을. 그래서 서구청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금액이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분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추진을, 이제 더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협의해서 과연 이것을 몇 년 안에 할 것인지 서로 매매계약 체결을 할 때 분할납부 하도록 저희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충남교육청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1월에 매각대금 전액을 안 주면 일반입찰을 하지는 않겠지요, 상호간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협약을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대전광역시교육청도 이 건물과 토지가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누리교육과정 확대나 초등돌봄교육 확대 등을 통해서 지금 교육재정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고 자체 재원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대책을 잘 세워서 충남교육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매각이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사업 설명자료 441쪽,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인데요, 지금 188억 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2차 추경할 때 원래 2013년 본예산이 189억 3,6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19억 8,100만 원을 삭감해서 169억 5,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기억하지요, 정리추경 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삭감 이유가 지난번에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3년 예산을 보면 인원이 줄었는데 오히려 2차 추경에서 정리한 것보다 19억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188억 7,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요. 내년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원래 예정했던 인원이 더 줄어드니까 예산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대상자 인원은 줄었는데요, 이것이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얼마나 인상이 되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인당 2,100원이었는데 2,250원, 중학교가 2,700원이었는데 2,800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2,9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어쨌든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 인원은 저희가 전면 무상급식 대상자가 전체로 급식비 20%, 저희 자체로 부담하는 무상급식대상자 20%가 전체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저희 교육청 분에서…….

박정현위원

급식비용이 더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박정현위원

초등학교 중식비 중에 교육청 예산이 더 지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산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급식비지원으로 예산항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이 같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답니다.

박정현위원

항목이 따로 나와 있지 않고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 신규 2014년도 신규사업이 총 29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명자료에는 13건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올라왔느냐?”고 그랬더니 자료를 따로 주셨는데 여기는 또 22건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자료가 다 이렇게 중구난방인지 모르겠어요. 신규사업의 경우는 전부 그것이 단돈 500만 원일지라도 설명자료에 올라와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항목이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될 경우는 예산항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적시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것과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업명과 지금 교육청에서 따로 본 위원한테 주신 내용이 다 각각 중구난방이에요. 다시 한 번 신규사업을 전체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나누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신규사업 그리고 예산항목이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적용이 될 것도 다 올리셔야 됩니다, 사업 설명자료에.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사업명칭 바뀌고 이런 것은 저희는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것은 여기 계시는 교육청 분들은 아시지만 예결위원들은 모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해서 올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신규사업 중에 초등진로교육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84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초등진로교육지원은 신규사업이고 사업 설명자료 387쪽에 보면 진로코치운영 해서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코치운영사업이, 이것은 원래 기존에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자료 385쪽에 보면 중등진로교육지원 해서 이것도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2억 9,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특교가 삭감되면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비슷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굳이 초등진로교육지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자료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꿈을 가꾸는 다이어리라고 해서 ‘꿈가다’라고 하는 자료집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주요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진로코치운영이나 중등진로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것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보다는 초등학교에서 넓게 보면 진로교육이 지금 먼저 중·고등학교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도 미리 5학년, 6학년 과정에서 이런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일종의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진로교육지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책자이긴 한데 거기에 학생들이 노작 공간이 쓰고 자기들이 정리하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다이어리만 나눠준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다른 방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주로 거기에 보면 자존감높이기, 꿈을 향해 준비하기, 직업탐험하기 이런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련 교과시간에 자료로 같이 활용하고, 쉽게 하면 나의 꿈이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꿈가다’라고 하는 다이어리에 정리하고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또 때로는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를 평가해서 학생교육활동난에 적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이 다른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진로교육연구회가 운영이 돼 왔었는데 그쪽에서 고등학교에서는 다이어리인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루 일정 같은 것들을 죽 적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힌트를 얻어서 저희가 진로교육연구회에서 개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진로교육연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주로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장교사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중등진로교육지원 사업이 지금 특교가 지원이 안 돼서 자체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중간에 특교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이렇게 가야 되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로 봤을 때는 지난해 전액은 아니겠지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난해 전일반 정도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교육부에서는 지원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명시가 아직 안 되어 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설명자료 549쪽, 예산서 674쪽 직업진로교육지원, 여기 보면 직업진로교육지원의 증감사유가 학원위탁교육비 지급규정 변경에 의한 교육비 상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급규정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그 직업진로교육지원에서 증감액이 가장 많이 된 것은 산출내역이 첫 번째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비가 6억 5,390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해는 일반고 학생들이 산업정보화 학교에 가서 그쪽에서 직업과정을 위탁을 하게 됩니다,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학원에 대한 위탁경비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20만 7,000원의 기준 경비에 묶여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좀 더 시간도 하고 과정도 다양화 하면서 29만 7,2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도 다양한 여러 가지 과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 보면 2억 700만 원에서 금년도에 6억 5,300만 원, 300%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그 부분에 올해는 3학년 학생들이 주가 되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도 전학을 가서 그쪽에서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급규정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그럼? 지급규정 변경에 의한 교육비 상승이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올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지급규정이 교육부로부터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1인당 월 위탁교육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진로교육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전학을 간다고 하셨는데 전학가면 그쪽에 별도로 학생이기 때문에 위탁교육비가 안 들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진로변경 전입학제가 시행돼서 지금까지 일반고 3학년 다니다가 ‘나는 도저히 대학을 안 가고 직업을 갖겠다.’ 라고 하는 아이들만 대전기술정보학교로, 전학이 아니라 본적 학교에 두고 그곳에서 위탁교육을 받았어요. 올해부터는 1, 2학년에서 중도탈락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1학년과 2학년에서도 기술정보학교로, 이때는 위탁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학을 갑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인원이 50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난 것은 각각 말씀은 1, 2학년까지 해당된다고 하셨고, 1, 2학년이 위탁이 아니라 전학을 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인원이 늘어날 이유가 없지요, 전학 갔는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기술정보학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술정보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그곳에서 3학년 과정은 해당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교과에 대한, 예를 들면 자동차면 자동차, 전자면 전자해서 교육을 받는데 1, 2학년은 기술정보학교에 해당과가 있는 과도 있지만 예를 들면 실용음악이라든가 생활디자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전학을 가서 일주일에 5일 가운데 이틀은 교과교육을 받고요, 3일은 학원에 위탁해서 학원에서 받습니다. 그 위탁교육경비가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90쪽 봐주십시오, 예산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원래 2013년도 예산이 10억 원이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10억 원이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원래 10억 원에서 5억 원이 감액된 것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15억 원에서 5억 원을 감해서 10억 원 가지고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791쪽 마지막을 보면 학교급별예산액 해서 고등학교 8억 원, 교육청 등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내용을 보면 “초·중은 재배정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이 8억 원 중에서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으로 별도 지원을 그 금액 내에서 내려 보낸다는 얘기지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를 들면 행정기관 1억 원, 공립학교 7억 원, 사립학교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가요. 그 다음에 경상교육사업비는 행정기관에 1억 원…….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지금 10억 원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여기에 학교급별예산액이 교육청 등 2억 원이라고 했는데 1억 원이 어디라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몇 쪽인지 다시 말씀…….

명경

김명경위원

791쪽이요. 10억 원에 대한 학교급별예산액이 고등학교 8억 원, 교육청 등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이 8억 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배정을 따로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일정 정도 각 교육지원청에 별도금액을 정해놓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것은 교육감님이 임의적으로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줄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지역에다가 일정부분을 해놓으면, 예를 들면 동부나 서부나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달아놓기는 지금 곤란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찌됐든 “교육감이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돼 있고요. 교육감님 마음에 따라서 어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닌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나름대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의 배분율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명경

김명경위원

당연히 돼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돼 있으면 됐습니다. 593쪽 간단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를 개최하네요, 내년 4월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우리가 잘 몰라서 어쨌든 전국대회인데, 이것을 각 지역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대회 주 경기장은 한밭운동장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전국에 있는 체육고등학교가 체육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대전이 책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각 체육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종목 전체를 대전시내, 아까 말씀하신 한밭종합운동장이라든가 각 경기장에서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현재 문화체육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3개 기관이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액수를 다른 시·도와 견주어서 하다 보니까 약 4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행사인데 문화체육부에서 한 19%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34% 교육청에서 48%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2억 원이 잡혔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4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 2억 원 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별도 항목 없이 단일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591쪽 보면 학교운동부이전지원비 사립고 4,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 세부내역을 자료로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55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지원 관련입니다. 고교저소득층자녀 교과서지원 관련인데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인원이 늘었다기보다 교과서 대금이 올라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경

김명경위원

전년도 7,800명이었습니다, 합쳐서. 그런데 올해가 8,5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금액이 아니라 인원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 그렇습니까?

명경

김명경위원

예. 전년도가 공사립 합쳐서 7,800명이에요. 여기는 8,530명이잖아요? 인원이 상당히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고교저소득층자녀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지원에 대한 기준이 좀 확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계수조정까지 말씀해 주시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자료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사망조위금은 215쪽에 있습니다. 215쪽에 사망조위금, 나름대로 사망조위금의 기준이나 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본인이 사망하거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조위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기준이나 이런 것이 바뀐 것은 아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예산이 별거는 아니지만 조금 증액됐거든요, 증액됐는데 기준이 바뀐 것인지에 대한 부분, 기준이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기준이 월 소득액, 기준소득액을 290만 원 해서 기준소득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씩 하고요. 재해보조금은 소득 월액의 1.3배에서 3.9배까지 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사망조위금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망조위금 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조위금 나가는 것이잖아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예산금액이 어쨌든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발생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는지 기준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을…….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기준소득액이 29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기준소득액이 무슨 얘기예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29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동안 얼마 줬는데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 전에는…….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250만 원 주다가 290만 원 줬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 기준이 바뀐 것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강사료수당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변경된 안에 대해서 각 관련부서 해당되는 분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강사료가 변경된다든지 수당이 변경된다고 했을 때 계수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역을 다 뽑아서, 계수조정 때 원안대로 갈 수도 있고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대비해서 그 자료를 다 뽑아놓으셔서 금액이 조정됐을 때 전체 조정되는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해당 공무원들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출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수당 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강사료, 여비 그리고 수당의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설명자료에 보니까 자체와 국비, 특교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에 “아, 이 예산이 자체예산이구나, 특교예산이구나, 국비구나!” 하는 부분들이 비고란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명자료 추후 작성 시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히 기재돼서 참고자료를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