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7건과 기금 운용 계획안 4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안 발의 의원 이미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문화의 기반인 국어 및 한글사용이 신조어, 축약어 및 외국어 사용 남용으로 위축되고 있는 시대를 맞아 국어사용을 널리 홍보하고 촉진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국어 진흥에 관한 구의 책무와 국어 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시 어려운 한자어 등을 사용하는 대신에 알기 쉬운 우리말을 써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구민 등에 대한 교육과 유공자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국어 진흥을 통해 우리 문화의 발전과 보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창조적 사고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국어기본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관련조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모순이나 저촉이 되지 않아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세요.

홍보담당관 신태경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국어 진흥 조례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기 조례안에 따른 예산부담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한문으로 쓰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국어로 쓰는 것하고 한문 병행해서 쓰는 것하고 봤을 때?

지금 저희 공문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국어기본법」 어문규범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맞춰서 지금 공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가결되어도 큰 문제점은 없다?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4.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계획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3년 10월 16일 제201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지침에 맞춰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 18일 직종개편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반영된 내용으로는 일반직과 별도로 구분되었던 전문경력관 정원이 일반직 정원으로 포함되었으며, 그동안 일반직 유사직렬과 전문경력관 전환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전환계획을 달리하였던 별정직 화생방 분야와 전문경력관 전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기준’에서 일반적 직급별 기준 중 9급 비율 8%를 7%로 하향 조정하고, 전문경력과 1%를 추가하였으며, 전문경력관 정원책정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 전문경력관, 화생방 분야 정원 2명이 일반직 정원으로 포함됨에 따라 일반직 계 1,198명을 1,199명으로, 6급 이하 소계 1,136명을 1,13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전문경력관 소계 1명을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앞서 전문가 상담실 운영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상담실 관련법규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를 폐지하여 상담실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실 명칭은 “용산구 전문가무료상담실”로 하고, 상담분야는 구민생활 및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지방세, 건축, 부동산, 특허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상담대상은 구민과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고, 상담원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주택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와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장학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2013년도 11월 말 현재 총 3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13년도 추경 편성된 5억원은 12월 초에 추가적립 예정으로 2013년 말 총 35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기금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며, 대상자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 성적 우수와 예체능 특기학생, 지역사회 봉사 학생 등을 발굴하여 올 4월 3회 차에 걸쳐 총 265명의 장학생에게 1억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구 예산 전입금 10억원, 이자수입 1억 50만원, 예치금회수금 35억원으로 총 46억 5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원비 9,900만원과 예치금 45억 80만원입니다. 2014년도 장학금 지급은 4월경 추진할 계획이며,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23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지침에 의거 기능, 별정,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한 바 있었으나, 정부의 지침 일부 변경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2013년 10월 18일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 인사지침에 의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앞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상담분야를 법률 외 지방세, 건축, 부동산, 특허 등 기타 행정사항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상담자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상담 방법 및 상담일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담관의 자격 및 비밀엄수의 의무와 상담처리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로 법률, 세무, 건축, 특허 등 전문분야를 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구민 권익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담범위를 보다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내용과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운영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0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관내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 등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35억원, 전입금 10억원, 이자수입 1억 50만원 등 총 46억 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662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014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기금총액 46억 50만원 중 45억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9,9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학금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생활이 어렵고 우수한 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본 기금이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조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지요?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약직공무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어요?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있지요?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그 ‘명칭’에서 상담실의 명칭을 “용산구 전문가무료상담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걸로 사용을 안 하고 또 무슨 다른 별도가 필요합니까?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것 무료상담 설치 운영 조례 말이에요.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 행정법규상담실 조례가 있어요.

위원장, 나 의사진행발언 좀,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게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이 총무과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총무과지요? 아니, 행정국장 소관이지요?

네.

이게 지금 대표발의자가 이상순 의원인데 지금 부위원장이 안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늘어질지 모르겠는데, 찬성자 중에서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그냥 보시고 찬성자가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이것을 다음에 마지막 행정국의 마지막으로 넣어서 이것을 진행하자고요. 지금 내가 검토를 시켰어요. 이것 언제까지 늘어질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그러면 “꼭 대표발의자가 해야 되냐?” 공동발의자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공동발의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시면 되지요. 자, 나,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이상순의원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순 의원의 발의 건으로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 진행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본위원이 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안 발의의원 이상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어 개별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필요 시 개별기금과 타 회계에 재정융자를 하여줌으로써 내부자금의 원활한 순환을 통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기금설치와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기간 경과 후 심의위원회와 조례 개정을 통해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호에서 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예탁의무를 두고, 예탁된 자금의 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심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기금관리 및 운용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통합기금에 회계연도, 계획수립, 결산, 관련법규의 준용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통합기금 운용 조례안은 내부자금의 원활한 순환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권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조례입안 형식을 검토한 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는 총체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7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을 규정한 조례입안 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에서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을 통하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표준안을 시달한 바 있으며,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장기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안전행정부 참고안을 준용하여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순 위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5조제4항제4호에서 사립학교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34조의2에서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에서 “연 3%”로 인하하였으며, 제31조의2, 제88조제3항, 제88조의2에서 구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및 과오납금 반환가상금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였고, 안제36조제1호 및 제4호에서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재산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점유기준율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77조의2에서 우리 구 소유의 물품에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이월액 51억 4,500만원과 2014년도 발생할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수입 등 총 46억 8,200만원을 합하여 총 98억 2,700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13억 8,9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며, 84억 3,880만원은 차기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가 최근 3년 동안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위원회는 안건발생 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의 임기’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집하는 날 개최한다.”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1항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현 직제에 맞도록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영목적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저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융자기준은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 5,000만원 이내, 소상공인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대출 금리는 연 2%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도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이월금 11억 3,600만원과 2014년도 융자금회수 23억 6,400만원, 이자수입 1,310만원을 합하여 총 35억 1,300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매출부족과 신용도가 낮아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특별신용보증을 이용하여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출연하고,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14억원 등 총 29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사용하고, 5억 1,200만원은 차기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도로명주소 위원회의 위원장을 도로명주소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4조, 도로명주소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및 심의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안 제2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해촉사유가 없는 한 장기 연임이 가능하였던 규정을 임기 2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게 제한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등 부패발생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개정된 관련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으로는 201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물품관리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1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에 적기 활용하여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014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1억 4,55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4억 5,263만원, 변상금 9억 2,723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100만원, 이자수입 1억 3,118만원 등 총 98억 2,755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5억 6,559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4년도 기금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으로 84억 3,877만원을 재적립하고, 행정재산취득비 13억 8,737만원,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사용목적인 다양한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조성과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위원회의 구성, 비상설화 요건을 신설하여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으로 해산하며, 안 제6조의 위원회 임기는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에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3항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현 직제에 맞도록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2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구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사업 의욕고취를 통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23억 6,439만원, 예치금회수 11억 3,606만원, 이자수입 1,311만원 등 총 35억 1,357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6,5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민간융자금 29억원, 예치금 5억 1,217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원, 사무관리비 140만원 등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및 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한다는 기금운용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융자금 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와, 아울러 지원된 융자금이 적합한 사용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제정된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장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장을 도로명주소 담당국장하여 하향조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를 제한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등 부패 가능성을 배제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으로는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의사결정 및 심의절차의 신속성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을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등 부패 가능성을 배제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현재 공석 중이므로 주무팀장인 박래준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래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에 ‘수의매각 요건 중 점유기준일을 “’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기간을 옛날에는 ’89년이면 오랫동안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2003년도로 짧게 기간을 주는 겁니다, 점유기간을.

이 말은 즉, 점유료를 완화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매각할 때 수의매각 조건을 옛날에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 점유를 쭉 현재까지 해 와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개정되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하면 수의매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득권을?

네.

완화해 준다?

네.

다른 특혜가 아니고 기득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겠는데요, 점유자가 1순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1순위를 거기에 적어놓은 건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네, 상위법에서 시행령부터 시 조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매각 1순위자는 그 점유자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조례에서 이것 2003년 자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현재 상위법에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한을 2003년도 12월 31자로 올라와, 전에 이것 잘못되어 있구만? 왜 그러면 여기 상위법에서는 지금 현행 점유자가 우선 아니에요? 소유 관계도 그 기간을 전에도 적용했었나?

네, 했습니다.

현재 점유자가 A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기간이 2003 그 사람 1순위로 안 줬어요, 여태? 매각하는데?

수의매각 조건이 그렇고요,

대개 수의계약을 이런 순위로 했어요, 점유자한테는. 1순위 주고 점유자가 의사가 없을 때는 그 둘레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물어서 자기가 그 물품에, 대지 접하고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 대지하고 가장 위치한 사람한테 물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순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점유자가 여태까지 이 기간을 그렇게 기준으로 했어요?

’89년 1월 24일,

아니, 그러니까 그걸 했었느냐고? 매각을 그렇게 했었느냐고? 꼭 그렇게 했었느냔 말이야.

네, 지켜서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현재점유자는 뭘로 들어간 거예요?

현재 점유자요?

네, 위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재 점유주가 앞으로는 이 법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니, 지금 조례에 기간을 연장시켜 준 거니까 그것은 별 것 없어요. 그러면 이것 지금, 아까 ’99년 며칠이라고 그랬지요?

’89년 1월 24일,

’89년 1월 24일 소유기간이 넘은 자가 이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대지를 우리가 매각할 때 어떤 위치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1순위 조건을 주는데요, 주변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에 있는,

그러면,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주변의 동의를 안 받고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쭉 현재까지 점유가 되어 있으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동의여부 관계없이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

네,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안 받고 수의계약을,

이 기간이 안 찬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그것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1순위, 2순위라는 개념이 없고,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점유지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나대지나 경유지가 아닐 때는 공개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시기가 연도를 좀 완화시킨 거지, 과거에는 ’89년도 이전에 점유를 해야, 지금까지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만,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 점유자한테 매각을 하는데 이 점유자 위치가 이 기간이 넘은 자가 하고 있으면 아까 전에 얘기,

점유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건물의 개념입니다, 건물. 깔고 앉아있는 시점이 ’89년이냐 2004년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느냐 이 말이야.

네,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89년에서 2003년으로 변경이 되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기간이 있는 것을 내가 잘못 봐서 처음 알았는데, 이 점유자를 제일 우선순위로 해서 매각에 우리 협의를 해 왔다고.

그건 우선순위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없고, 현재 그 사람이 점유하는 것은 오늘만 점유해도 돼요. 되는데, 건물이 깔고 앉은 건물이 2003년 이전이면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그러니까 점유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매매해 가지고 점유권을 내가 사면,

그것은 알겠어요. 그럼 말이지요, 우리 지금 국유재산 매각을 많이 했지요?

네, 많이 했습니다.

거기 점유자들이 있었지요?

네.

그것 나한테 자료 좀 주세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이 기간에 관계없이 점유자한테 자세히 물어봐서, 점유자가 안 해 주면 재판을 걸어서 또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점유를 이것 없애야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것 아니오? 그러면 이것 어려우니까 점유자한테 대개 물어봤다고. “우리가 매각을 할테니까” 이렇게 해서 수월하게 그것을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없다고 부정을 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꼭 그렇게 갔었느냐? 아무 소용없다 이거야. 너는 필요가 없어. 나한테 안 팔아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된다고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개입찰해서 A가 하고 있는데 B, C가 다른 사람이 해 버리면 우리가 재판해서 그것 대지로 만들어 줘야 될 게 아니야. 철거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구유재산에 건축물이 있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

안 됩니다, 그것은.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권이 충돌이 나기 때문에 점유자만이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글쎄 내 얘기가 그 얘기야.

동의를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거고,

A대지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점용을 하고 있어요. 무허가로, 건물을. 대지에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1순위 아니냐, 이 말이야.

순위 개념이 아닙니다. 순위 개념이 아니고요, 오늘 현재만 소유하면 이 사람은 수의계약요건이 되는데요, 그 건물자체가 언제 생겼느냐? 그러니까 건물이 얼마 안됐다, 그러면 그 점유권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지요.

매입 1순위에서 빠진다는,

순위가 아니에요. 순위가 아니고,

공동으로 들어간다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그렇지만 하나의 그것은 불하 받을 수 있는 자격수준에 넣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요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매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왔느냐 이 말이야.

네.

나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를 따져 볼 때,

아니, 글쎄,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동떨어지게 B라는 사람이 대지를 불하 맡았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나대지일 경우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건물이 있을 때만 이제,

아니, 글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박씨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기. 대지권이 없어요. 대지는 우리 국유인데, 그러면 여기 오씨라는 분이 그것을 이제 입찰을 받았어.

입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것은 수의계약 외에는 안 돼요, 이것은요.

수의계약?

네.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갖고 있는 사람은 쫓겨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사는 게 제일 우선 아니냐 말이야.

우선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 사람 땅이.

나, 무슨 얘기인지 나 이해가 안가서,

아니, 지금 깔고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보세요.

그러니까 깔고 앉은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네?

지금 국유재산에다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위치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겼지요.

생기지.

생겼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를 더 따지는 것은 이 건물이 신발생인 무허가냐, 혹은 기존의 건물이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소유를 했단 말이야. 건물이 지어진 것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물 지어진 것을 따지는 거지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이냐 ’89년이냐 하는 것은 그 건물이 언제 생겼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소유, 그 사람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몇 년, 그것은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 봐 봐요. 여러분들, 참 나. 여기 있어요.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수의매각 요건 중 공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점유,

점유기일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에서 “201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언제 세워졌냐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부터 이 사람의 점유기일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사람 갖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물품 갖고 얘기하니까, 이것 보라고.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여기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요건 중 공유지 상에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한다.’,

건물이에요. 건물개념이에요.

알았어요? 점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그러니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그러면 그 이후에 1989년 1월 이후에 건물이 지금 들어섰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위원님, 쉽게 생각하시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불하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사람 앞의 사람을 승계해 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하면 그 건물이 서있는 게 신발생만 아니면, 그러니까 ’89년 이전에만,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점유자가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불하를 맡으면 쉬운데.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점유자가 불하를 맡은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샀단 말이야.

그것은 안 된다니까요! 살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람한테 팔 수가 없는 거야?

네.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점유자가,

점유자만이 살 수 있어요.

조건이 맞을 때까지 놔두는 거야?

그렇지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을 누구한테,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건물이 말이오. 내가 한마디만, 여기 지금 이 기간 내, 얼마냐면 ’89년 이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매각은 오늘 해야 돼.

안 돼요. 수의매각이 안 됩니다. 옛날 법에, 옛날 조례로 하면 ’89년, 그러니까 ’89년 이전에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2000년에 지었다 하면 그것은 못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물읍시다. 지금 건물소유자가 불하를 맡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그 사람 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여기에 기한을 연장하니까 기한을 연장할 사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도 되는 거고 그 이전에도 되는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3년 10월 4일날 조례일부개정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오타 나고 한 것도 잘 몰랐었나 보지요?

그때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그때 바뀌면서 따라서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조 같은 것도 “직”을 그렇고, 11조도 “전무가”, “전문가”인데 “ㄴ” 하나,

그래서 이것 지금 오타사항 넷 다 바로 잡을 겁니다.

두 가지 이런 오타를 냈다는 게 참, 이것 또 의원들도 제대로, 그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안 했을 텐데, 이 조례를 다시 워드 치면서 이렇게 오타를 두 개씩이나,

올 7월달에 이 조례 가지고는 개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게. 그때 10월달에 봤을 때 한번 정도는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얼마나 타구에서 이걸 보면,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위원회를 했습니까?

지금 한참동안 못했습니다. 지금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쓰레기봉투값, 그다음에 정화조청소료, 지금 쓰레기봉투는 ’98년도에 인상이 됐고, 정화조청소는 2003년도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지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없애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는 지금 있어야 되는 조례입니다. 위원회는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게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바꿔 놓겠다?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인 걸 한시적으로 하고,

안건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봉투값도 언제 인상할지 모르니까 하게 되면 해야 되고,

대개 대표적으로 그동안 심의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2003년도 정화조청소요금 올릴 때 그때 이후로는 지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서민들 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많이 타령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조례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시에 재난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특별한 물가가 적용됐을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 있어요.

지금 구 단위보다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지역 쪽으로 물가가 좀 서민생활에 지장을 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는 극히 드문 예로,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습니다. 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도 검토해 보니까, 위원회 한시적으로 하신 것도 잘 했고, 부득이 꼭 해야 할 때 한 번 한시적으로 했다가 자동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니까, 예산적 문제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예산은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비 같은 것,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속 불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많이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쪽에서,

2014년도에 이로 인한 예산편성은 된 게 없지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당부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조례라도 이런 오타가 생겨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하면 아마 잠도 안 올 것 같습니다. 평생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가장 고생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기 위원의 임기 제한규정 이렇게 다 바꾸고 조례가 돼있는데, 사실 지금은 위원들이 처음에는 업자가 위원이 됐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시달리셨지요?

네.

그게 사실상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한 사업을 자기가 어떻게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심의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네, 지금은 위원님들 다 해촉 했습니다.

다?

지금은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만 없다면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그 부분은 다 교체하셨다니까 잘 하신 거고. 임기가 그렇게 바꿔가지고 뭐 불편한 점은 없지요?

네, 임기는 다른 구도 대다수가 연임 2회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누가 선뜻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이유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그거지요? 주내용이, 그렇지요?

네.

네,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위원회에 가보면 부구청장이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데요, 총괄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요식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잘 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패가능성 이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뭐, 특별한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개정이유에 그것을 살짝 넣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개선의견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패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일 없었지요?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기금 운용계획안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3년도 말 현재 6억 1,000만원이고, 2014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1,0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억 4,0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원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융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 등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총 8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5,000만원, 융자금회수 1억 4,000만원, 이자수입은 1,3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6억원입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총 8억 2,000만원이고,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향상사업에 3억 7,000만원, 예치금으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출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서울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1573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소재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부과 징수된 과징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8억 2,767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융자금회수 1억 4,984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6억 1,446만원, 이자수입 1,336만원, 과징금수입 5,000만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2억 6,6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식중독 예방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0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비 72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3,5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금 3억원, 그리고 예치금 4억 4,987만원입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본 기금운용 취지에 부합되도록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융자금지원과 융자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원훈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이 융자 나간 것 말고 얼마 가지고 계십니까?

융자 나간 것 말고 한 8억 가지고 있습니다.

융자는?

융자는 현재 한 3억 5,000~3억 8,000 있습니다.

그럼 융자는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융자는 시설개선자금하고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글쎄, 용도는 알고 있어요.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아는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한다?

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다른 것은 대개 은행에서 담보설정하고 융자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그런데 어떻게 사고 나는 일은 없습니까?

융자는 은행에서 주고요, 조사만 저희들이,

조사만 우리가 하고, 선정만 해서 은행에다 주면 은행에서 ‘적정한가?’ 자료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대부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지요? 기금은 다?

네.

우리가 위생감시원으로 민간인을 선정한 일 있습니까?

네, 식품위생감시원 해 가지고요, 1일 4만원씩 줘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그게?

활동비로 해 가지고 8명 해서 100일 이렇게 나갔습니다. 3,200만원.

그러면 감시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 해 가지고 지금 36명이 돼있습니다.

글쎄, 이 36명을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은 단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학교에서 추천하고요, 각 단체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자료준비 해서 본위원한테 보내 주세요.

명단,

36명에 대한 인적사항, 대개 어떤 분,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감시원으로서 적정한가?’ 그런 정도는 물론 다 알아서 위생과에서 하겠지만, 일부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 라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예산 때 제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의,

네, 수입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수입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5,100만원,

과징금수입하고 이자수입 밖에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업소에서 참 억울하게 적발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징금은, 법은 법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거든. 그럼 우리가 그 과징금을 적정하게 써야 돼. 결국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업자를 다시 도와준다든가 단속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쓰는 겁니다, 이 돈이. 그렇게 했을 때는 공정하고 납득이 가야 돼. 업자들이 다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기금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연 얼마의 수입이 돼서, 작년에 5,000만원,

네, 지금,

올해 2013년도?

금년에는 현재 5,1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9,000만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인데 어떻게 50%, 60% 되는 부분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

지금 그것을 계산을 담당자가 해 가지고요, 9,0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수입이 그러니까 그것은 1억이 되는 거네?

현재 처분이 나와 가지고 과징금을 원하는 업소가 있어 가지고요.

그렇지. 이제 다 들어오면, 징수 받게 되면 9,000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지출예산은? 얼마 정도, 7가지 기금의 용도가 쭉 나가는데, 이게 총 합해서 얼마정도 1년에 소요됩니까?

1년에 융자를 빼고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요, 과징금수입이 들어오면 조금씩 기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약간씩이구나.

현재는 5,000만원, 7,000만원 들어오고, 1년 전에는 1억 6,000정도 들어와 가지고요,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융자나 이자는 빼고 나머지 가지고, 그분들한테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징금이지, 그 수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징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감독감시 하는 데로만 그 돈이 다 쓰여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게 적정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도 있고, 위생교육이라든가 육성지원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부분이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입안해서 징수받아 가지고 그렇게 증액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기금을 연체, 이걸 다 위생과에서 기금을 사용해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 돈을?

보건소에?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에서 기금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내년에는 재무과로 넘어가는 것 알아요?

네, 신문 봤습니다.

봤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금 기금이 좀 주는 돈이 없지요?

네, 없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을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금은 여기는 전부 과징금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과징금수입으로만 해서 기금이, 지금 과징금으로만 했구만.

그리고 처음에는 보조금이 많이 나오다가 지금 줄어들고 거의 과징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시에서 보조금을 해 줘서 매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과징금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과징금 가지고 이게 써야 할 건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위생점검 소모품 구매, 식품위생관리사업 물품 구매, 어린이 미각교육 강사료 지급, 어린이 미각교육 교재 구매, 나트륨 저감화사업 홍보물, 이것 무슨 관계 있어요? 단속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사무관리비에, 이것 구 예산으로 써야 될 게 아니오, 이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영업상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과징금 낸 데에서 여러분들이 사무비를 여기에서 갖다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금 사용목적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과징금은 적어도 과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홍보하고, 계도하고, 지원해 주는 데에 써야 그분들이 과징금을 안 내고, 앞으로 발생 안하는 건데, 왜 용산구청에서, 일반 행정에 세금 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다 해야 할, 이게 왜 여기에서 쓰느냐 말이야. 식품위생관리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도 벌금 낸 데에서 준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세상에 일반예산에서 해야 할 것을 기금에서 다 빼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용산구가 그렇게 돈이 없나? 나는 보면 과징금을 내는 것은 위생업소가 처벌, 잘못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앞으로 안 할 정도의 지원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재발생 되지 않도록 써야지, 일반운영비라서 이걸 여기에 편성해서 쓴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말이에요. 과징금 5,000만원씩 잡는다는 자체가 나는, 기타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건 무리라고 봐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서 갖다, 아니,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 경상보조금 있는데, 모범음식점 행사지원 하는데 뭘 해서 500만원을 줍니까? 어떤 행사지원 하는데? 무슨 행사를 해요?

그것은 박람회 같은 게 있으면 거기 참가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데 박스 같은 것,

무슨 박람회?

국제 박람회 한 2년 전에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무엇을?

선진음식점 벤치마킹을 갔다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원'이라는데 1,0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매하는 데하고,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관련 물품지원 해서, 금년에는 도마를 사서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쌍한 장사도 안 되는 영세사업자들 과징금 물려가지고 예산 세워서, 우리 융자금 주는 것은 좋아요. 그분들이 그것을 안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총력을 다해 줘야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쓰면, 이것 일반예산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식중독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기금에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아니, 벌금 받은 데에서 기금운용 심의위원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징금 받으면 그분들이 과징금 안 받을 수 있는, 그 업소가 잘못해서 받으면 융자금을 더 싸게 해 주고 거치8기간도 늘려가지고, 지금 3년인데 최고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기금을 사용해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린이 미각교육 강사료 지급, 이런 것을 왜 여기에서 줍니까?

그것은 이번에 나트륨 저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비가 1,000만원 지원돼서 매칭으로 들어간 갑니다.

여기에서 왜 매칭을 하느냔 말이야? 기금에서 왜 매칭을 해? 일반예산에서 해야지? 아니, 매칭 시비 나온다고, 여기에 시비 표시도 안 했네. 또?

아니요, 그것은 구비고요, 그것은 가내시 되어 있어서요, 시에서도,

잠깐, 어린이 미각교육 강사료, 미각교육 교재 구매, 나트륨 저감화사업 홍보물, 이것 세상에 업소들 과징금 받아가지고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시에서도 기금으로 그것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면 용산구도 따라서 하는 거야? 난 도대체 업자들이, 우리 과징금 내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하면 나 같으면 화가 나겠어요. 이러고도 기금 내년에 쓸 것 그대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난 이것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 개인 의견으로서는 말이에요. 어떻게 일반예산에서 써야 할 것을 과태료를 내는 데에서 쓰느냐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률 위반 했는데 거기에서 갖다 다 쓰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를. 이것 막무가내예요. 차라리 이번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빌려서 써라 이거예요. 일반예산을 빌려서 쓰고, 또 갚아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영업장을 하는데 과징금 100만원이나 200만원 무는데 여기 예산서에 이런 내용을 쓰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예산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고 일반예산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해야지요. 우리 소장님,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과징금 그것 물려가지고 이런 것을 편성한다는 게 되겠어요? 차라리 거치기간에 2년균등 발언할 때 말이지요, 연 2%, 연1% 이렇게, 이것 받아서 뭐합니까? 자기돈 갖다 벌금 받은 걸로 다시 이것 좀 잘 수리해서 쓰라고 하지, 그것 2% 받아서 뭐하고, 1% 받아서 뭐할 겁니까? 좀 순수하게 부담 없이 이 돈은 자기가 벌금 냈으니까 갖다 쓰도록 여러분들 조정해야지요. 지금 이것 은행에서 책임지는 거지요?

네.

그것 1% 받는 것은 은행에서 수수료 안 받아요?

수수료 저희한테 받습니다.

얼마 받아요?

전체 1% 받습니다.

그러면 연 1% 수수료 주려고 이것 하는 거예요, 지금? 1% 줘버리고, 화장실개선자금은 1% 우리가 내라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이 적다고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가슴 아픈 돈이에요, 가슴 아픈 돈. 음식점 해서 우리 사업을 하면 말이에요, 벌과금 남으면 선정해서 성실한 데 지원해서 무상으로 좀 고쳐줘서 이렇게 하면, 이 사업 자체를 그런 데에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벗어나게끔 해 줘야지요. 여기에 융자나 해 주고, 여러분들 실비로 쓰고, 그것 외에는 쓰는 것 있어요, 벌금 받아가지고? 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보면 2014년도 기금 지출계획 세부내역 이래가지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금 3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과장님, 모범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시설하고 청결도가 우수한 업소 22개 항목을 조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물은 것은 면적의 기준은 없는 겁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모범음식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위원이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100?

113개.

113개 업소라 그랬지요? 그때 대략 그 정도. 지금 과장님, 모범음식점에 본위원도 가보면 위생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보니까 한 가지 미비한 부분이, 지적사항이라고 하기는 뭐 한데요, 질의가 안 나왔는데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영업장을 이용하는데 시설 설치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본위원도 구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 다니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 이게 기금하고는 별개인데, 모범음식점 융자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분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융자금 대출 하는 데가 모범음식점에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 나가고요, 일반음식점에 시설개선자금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모범음식점보다는 일반음식점이 영세하거든요. 모범음식점에서만이라도 이런 시설 개선이 되어 가야 된다 이랬는데, 영업장을 관리하시는 주인분은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이용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간혹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번에 사무감사 할 때 “운동화 끈을 바짝 매고 현장에 직접 가서, 민원은 담당자 주무관이 받고, 과장은 결재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 운동화끈을 바짝 매고 같이 한번 우리가 해 보자. 그래야 진정한 용산구 발전을 이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다녀보시니까 많이 보고 듣고 하면 느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사실 모범음식점부터 자꾸 변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혁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혁되는 게 모두한테 좋은 겁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융자금 우리가 종류하고 대상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융자금 종류는 시설개선자금 음식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아, 육성자금. 그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화장실 개선자금, 이렇게 있습니다.

아, 화장실 개선자금. 그것은 과장님, 방금 전자에 답변하셨듯이 시설개선자금에 화장실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별도로 융자해 줍니다. 2,000만원 이내로 화장실은.

그러면 한도액이 지금 과장님,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이내,

1억원 이내요?

네. 육성자금은 5,000만원 이내.

육성자금은 5,000만원 이내.

화장실은 2,000만원 이내.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은 대략적으로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럼?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 내 시설 수리하고 개․보수하는 겁니다.

아, 수리, 개․보수요?

네, 화장실 빼고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도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 데가 있는데 식품제조라든지, 가공하는 데도 해당되는 겁니까?

네, 식품제조도 나갑니다. 거기는 1억원 이내인데 거치기간이 거기만 3년, 나머지는 거치기간 1년에 갚아야 되는 거고요.

상환조건이요?

네. 제조업소는 3년에 5년 상환입니다, 분할상환.

다시 한 번만?

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요, 일반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환조건이 다른가 보지요?

같습니다.

같아요?

네. 식품법에 의해서 내려와서 시에도 기금법이 있고, 여기도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융자기간이 4년 내지 6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5년이니까, 제조. 제조하는 업소가 5년, 일반은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과장님, 지금 5년이라고 딱 단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과장님이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보니까 상환조건이 4년에서 6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소마다,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는 데마다 편리성이, 더 혜택을 우리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균등 상환기간은?

어느 것 거치기간이요?

시설개선자금이,

거치기간은 전부 1년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등상환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제 시설개선자금은 거치기간 1년 주고, 1년 지나면 3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본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이윤은 화장실만 1%이고, 나머지는 2%입니다.

2%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본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육성자금 같은 경우, 우리 용산구에는 모범음식점이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도 보니까 1%니까, 과장님,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용산구에서 한번 과장님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다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본위원이 아까 상환조건하고 융자 이윤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부에서 발표한 입안된 것 같이 회계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마음대로 여기에서 편성하거나 하기 힘든 거지요, 이제?

회계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재무과로 갈 것 같고요, 거기에서 총괄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지침이 내려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던 기금을 그렇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알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법률을 입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듯이 아까 박길준 위원이 적절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금 기본방향이라는 것이 기금융자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 학교식품위생 및 식중독 예방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쓰여지는 것 보면 단속반 활동비를 쓴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이 기금의 용도, 제4조 우리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쓰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오늘 지적받은 그 사항대로, 가슴 아프게 낸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나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채권보존은 어디 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상환조건이 3년에서 6년인데 지금 균등상환을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과장님, 거기 보니까 5,000만원 미만하고 5,000만원 이상하고는 균등상환 조건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이게 5,000만원 미만하고 5,000만원 이상하고. 지금 그러니까 시설개선자금에,

그러니까 5,000만원 안 되는 것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고요, 넘는 것은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 조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각과에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게 좋은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타구를 벤치마킹하자, 이랬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지금 보니까 우리는 화장실 개선만 1%라 그랬는데, 다른 데를 보면, 그 외에도 융자 이윤이 1%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게 관에서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