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5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건, 청원안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제19조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과, 명절날 및 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들을 지원·위로하고,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는 위안행사와 희생·공헌자들의 표창수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사망위로금 지급과 현재 명절 때 2회로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보훈의 달을 추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3회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의3을 신설하여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훈관련 행사와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및 위안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실무자 중심의 위원회로 개선하고, 위원회 사무운영의 신속한 처리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적극 기여코자 상정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저소득 자활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 명칭을 “부구청장”에서 “사회적기업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원장 하향조정에 따라 위원 중 “관계부서의 국장”이라는 명칭을 “관계부서의 국·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촉된 위원의 장기연임 배제를 위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6조의4의 용어변경에 따라 “자활공동체”라는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여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자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완료와 함께 공연장이 기부채납 됨에 따라,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우리구 문화예술시설이 증대 되었습니다. 이에, 용산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용산구 아트홀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 생긴 동자아트홀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산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아트홀의 명칭과 위치는 녹사평대로 150번지의 “용산아트홀”과 한강대로 372번지의 “동자아트홀”로 명명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용산아트홀”에 대한 관리 및 운영규정 등을 “동자아트홀”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사용료 관련 「별표」에 동자아트홀의 사용기준 및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모든 장르의 공연은 1회 3시간 기준 15만원, 대중음악을 포함한 행사는 1회 3시간 기준 3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평일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토록 하였으며, 세세한 대관기준은 기존 “용산아트홀 대관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6조의2의 조문 신설내용으로 안 제6조의2 제1항은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2 제2항을 살펴보면, 현재 25개 자치구중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는 종로구를 포함한 14개 자치구에서 명문의 근거규정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금액 또한 금천, 도봉 15만원, 강남, 영등포 30만원, 중랑구 40만원, 이 밖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중 종로구를 포함한 9개구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사망위로금을 명시화하여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도출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사망위로금액은 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로 규정한 사항은 구 재정여건에 맞추어 적당한 사망위로금액을 지급 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으나, 명시화되지 않는 예산의 집행계획의 수립은 향후 재정마련의 예측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금액의 명시화 필요성도 제기되므로 위원회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가계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구별 사망위로금 지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6조의2 제4항, 제5항의 내용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3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에서는 공훈선양 사업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훈선양 사업의 지원범위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의3(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수정문으로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구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4.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의안번호 제15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장점으로는 위원회 사무운영의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적기업과 연관된 부서와의 정책적 검토를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사항을 기존의 “연임”에서 “2회”로 제한하는 사항 또한 연임에서 오는 장·단점이 있으니 장·단점에 대한 분석 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구별 위원회 구성현황은 표1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인 「사회적기업법」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근거법령에 맞게 조례의 명칭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위법된 사항은 없으며, 적절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구 문화예술시설이 동자동 공연장의 기부채납으로 증대됨에 따라 기부채납 된 동자동 아트홀의 시설사용료 등 사용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구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방향도 적정하고 수정하고자하는 문구나 내용상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크게 중요치 않으면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 앉아서 답변할 때가 훨씬 더 답이 제대로 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

네.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상위법이 바뀐 건 없고요,

그러면 상위법이 안 바뀌었는데 개정조례안을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올렸어요?

금년도 하반기에 보훈단체와의 소통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청장님과. 거기에서 건의사항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훈단체에서 조사해 본 바 우리구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명문화를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다른 타구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지요, 조례를 명문화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조례를 명문화 하는 데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고요, 그리고 전체 사망조의금은 24개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

24개구가 아니라 14개구.

24개구.

24개구가?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이?

네. 그래서 관악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지급하려고 조례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문금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2회. 설날하고 추석에 2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확실하게 조례에 지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은 2회를 주고 있는데 3회, 그러니까 설날하고, 추석하고, 보훈의 달에 주는, 3회 주는 구가 13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저기하지만 앞으로 향후 더 줄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예산은 이번에 상정됐습니까?

네, 사망위로금은 상정됐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지요?

1,000만원입니다. 20만원씩 50명에게.

20만원씩 지금 현재 명문화는 안 돼 있잖아요? 20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걸로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조례상으로 명문화 시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6조의2에 이렇게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도 “사망위로 금액은 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너무 이렇게 되면 구청장의 재량이 탄력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한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니, 물론 그런데요, 예산 형편을 지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20만원 약 50명에 한 1,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5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은,

예측치입니다.

예측수가 한 5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50명 정도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감소가 되지, 증가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이 어느 한계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물론 사망하시는 부분이 되면 그만큼 인원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물론 6.25 참전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종료된 사건이라든가 그런 관계된 단체는 증가가 안 되겠지만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유입이 되고요.

그게 왜 자꾸 더 유입이 되고 증가가 될까요?

상이군경회니까요, 다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2항에 나와 있는 “사망위로금액은 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다른 타 구의 지원현황을 이렇게 보더라도 대부분 20만원이 9개구, 30만원이 2개구, 40만원이 1개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예측수를 한 50명 정도 잡으면 늘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그래서 그 인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차피 불용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그 금액만큼 예산을 책정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만약 좋아지게 되면 30만원으로 또, 다른 구보다 또 우리가 잘 사는, 사실상 잘 사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바로 오히려 명문화를 시켜놓는 게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만원으로 제한을 해놓고 사정이 좋으면 조례를 우리가 다시 재개정을 해서 금액을 인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명문화시키지 않고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2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좋아서 30만원으로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연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 법에 제한을 딱 주고 하는 게 오히려 수혜자도 더 낫지요. 그리고 형평을 맞춰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사정이 좋다고, 내년, 내후년에 예산사정이 아주 좋다고 갑자기 50만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딱 정해져 있으면, 지금 30만원으로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 “35명” 이렇게 딱 정했다면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 예산사정이 좋았다고 한 50명을 50만원씩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금액을 정하여 놓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쓸 생각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요.

탄력적으로는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심의를 구의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단가를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의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놔도 구청장의 재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30만원이면 30만원, 다른 타 구보다 조금 더 책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저희 공무원 봉급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나 그쪽에 일임해도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예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받는데,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정을 해놓고 간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게 되면요, 조례도 또 다시 개정해야 되고 예산도 또 바꿔야 되고 그래 가지고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 어차피 우리 과장님은 20만원씩 지급을 50명한테 할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0명한테 지급할 것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20만원씩 지급한다.” 라고 명문화시키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

그런데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요, 이제 2015년도에 예산 단가를 높여주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어차피 의회에다 상정해 가지고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같은 일을 두 번 하게 되니까.

의회통제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 집행하는 데 더 편리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은. 왜냐하면 차라리 금년에 이렇게 20만원씩 50명한테 그것도 추계 수잖아요, 인원수가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그러면 30만원씩 정해갖고 한 33명한테만 주면 되잖아, 내년 예산에. 그렇게 더 생기면 또 밀어서 주더라도, 예산을 좀 더 높이더라도.

지금 정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되는데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30만원을 주고 싶다고 그러면 그것은 더 줄 수가 없는 거지요, 20만원을 조례에서 정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이고. 왜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자, 다시 설명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조례 내에다가 금액을 명문화 안 시켰어요. 지금 명문화시키지 않은, 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쭉 이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만원씩 50명 이내, 연평균 1,000만원 이내에 줄 예정이다, 이거야. 예정인데, 이 예정을 명문화 지금 안 시킨 상태인데 명문화를 시켰다 하더라도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의회기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바라볼 때에는 ‘집행부가 포괄예산 안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해마다 조금 이렇게 차등지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50명이라는 것은 아까 예측 수잖아요? 그러면 30만원씩 주면서 35명 정도 예측을 하자 이거야, 똑같은 금액 내에서. 그렇게 해서 차라리 금액을 한 30만원씩 이렇게 더 상향해가지고 지급을 해 드리자는 얘기예요, 저는. 아예 정해놓고. 그리고 이런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차라리 예우를 해줄 때 다른 타구하고 똑같이 주지 말고 10만원이라도 더 주면 더 낫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에서 20만원을 주게 되면,

아니, 20만원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30만원으로 하시라니까.

아, 30만원으로요?

네.

그것은 또 예산, 우리 심의를 해서 오랜 기간에 자체 내의 예산심사라든가 심의를 거쳐서 한 건데요,

지금 다른 타 구도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이 금액을 정해놨잖아요. 그렇지요?

네? 정해 놓은 데도 있고, 정해 놓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안 정해 놓고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쓰는 것하고, 정해 놓고 쓰는 것하고는 큰 차이 없어요, 지금.

네,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조금 더 편하게 쓰시라고 우리가 차라리 30만원으로 인상해서 보훈대상자들한테 지급 해 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에 지급해 드리면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심사 때,

무슨 예산심사 때요?

예산심사 때,

아니, 참. 지금 우리가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조례는 예산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야.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또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놓고 나름대로의 안전방지책,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다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들, 또 지금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들 큰 문제가 없다, 집행하는 데. 오히려 수혜대상자인 보훈대상자들은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줄 때 수혜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주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그것은 이따가 저희 위원회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예우나 지원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신설이 된 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조례를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할 때는 이렇게 명문화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상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무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저도 주장하는 바이고, 1회 제한이 아니라 2회 제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금 우리 몇 개 있지요?

12개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지금 12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어요?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이것을 한다?

네,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자활공동체”하고 “자활기업”의 뜻이 조금 다른 표현이 되나요?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봤는데요, 아마 “공동체”는 협력을 하는 “협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반면에, “기업”은 이윤창출의 의미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보다 “자활기업”이라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기업처럼 자립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그러면 사회적 흐름에 의해서 명칭변경이 이루어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기에는 좀 더 이윤추구, 경쟁적인 그런 요소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하고 기업하고는 내용 자체는 뜻은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부분들인데, 같은 조례 내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게 조금 의아해가지고, 과장님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네.

그러면 지금 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장점으로는 위원회 사무운영의 신속성, 이런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국장님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글쎄요, 우리 구청 위원회를 아마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위원회를 그렇게 하향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분석이 나와서 그 중의 하나가 우리 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아까 말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업무적 협조, 그러니까 각 국이 다른 업무적 협조, 이런 부분의 통솔, 그런 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아무래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좀 덜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들은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별 서로 상호 보완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기존의 “용산아트홀”, 말하자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트홀에 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똑같은 “동자아트홀”로 이렇게 된 거라, 거기 제2조에 “동자아트홀”이라는 것을 넣고, 각 조에 “용산아트홀”로 된 것을 “시설”로 바꾼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동자아트홀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료는 용산아트홀은 좀 크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되어 있고, 동자아트홀만 별도로 공연할 경우 15만원, 그리고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할 경우 저희 예산출혈이 너무 커서, 더군다나 금년에 예산사정도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임대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은 나중에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특별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자아트홀?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않기 때문에요, 내부적인 임대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극 공연 시설 관리 같은 게 들어갈 겁니다.

동자아트홀이 잘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용산아트홀에서 동자아트홀이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두 개가 되니까 이것을 복합시설로 “시설”이라고 하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12조를 놓고 봤을 때, 나중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다시 또 운영에 대한 것은 또 하실 거지요, 내부적으로?

네.

그런데 아까 이미재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운영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의 우려를 나타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들, 또 임대나 위탁으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직영으로 만약 운영을 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일단은 가장 큰 것이 재정 부담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 추산에 연간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고요, 임대를 할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이 마이너스 되는 것을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에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의 수익까지 하면 마이너스 되는 그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플러스요인이 생긴다?

네.

물론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공공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대관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의 단점들도 생기겠지요, 만약 임대가 된다면?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충족해서 운영을 한다면 좋겠지만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를 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수입부분, 또 우리가 공공에 대관을 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한테, 이 부분도 양쪽이 다 충족이 되는 지혜를 한번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뜨거운 감자 하나 우리한테 안겨놓는 이런 기부채납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유감의 뜻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혜롭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잘 대관을 하셔가지고, 대관을 하시든, 임대운영을 하시든, 직영을 하시든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염려가 많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조례는 “시설” 부분만 삽입되는 부분들만 봤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같은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인데, 물론 직영하면 예산에도 어려움이 많겠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직영하게 되면 예산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관리비로 해서 아파트 측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니까 수입에서는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예산의 편성에 턱도 없이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직영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임차인 발굴에도,

그것은 공개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이런 쪽은 할 수 없고요,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유찰이 될 것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일단은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일단은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려놨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속 지출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임차인을 빨리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입찰로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선협상 대상자를 찾는다든지 해서라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임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관내 시내버스 한정면허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하향조정하여 위원회운영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비정규적으로 개최되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제1항으로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안건발생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였고, 둘째, 조례안 제2조제2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교통업무 관련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교통업무 관련 국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개정하였고, 셋째, 조례안 제5조제1항으로 간사를 “교통행정과장”에서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로, 서기를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에서 “교통행정업무담당주무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교통업무 관련국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위원장 또한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기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구성했을 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위원장의 조정에서 오는 산술적인 삭감부분으로 판단되며, 이런 자동감소에 대한 위원회 인원감축보다는 교통전문가나 해당지역 주민대표의 위원 정수를 늘려서 15명을 유지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의 특성상 제한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비상설화 방안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비상설화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대책 심의위원회의 소분과위원회로 전환하여 상설위원회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구별 위원회 구성현황은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님을 착석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지금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설위원회로 대체, 바꾸겠다?

네, 하향조정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기존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할 때의 문제점과 지금 현재 비상설 운영했을 때의 어떤 장점.

장점은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 외 5개 구가 규칙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는 서울시지침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해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맞다.

1년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이 아니고요, 2008년도에 녹사평역 신설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버스노선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 이후로는 개최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였네요, 지금까지?

그래서 혹시 노선이 신설이 되거나 또 폐지가 되고 변경이 됐을 때,

그때는 비상설로 소집해서 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는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그렇게 비상설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보면 물론 당연직 위원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문직 위원들을 몇 분 이렇게 또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전문직 위원을 선임하는 그 한계점도 조금 생길 것 같아요, 비상설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네, 염려는 없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잘 하고 계셔서,

아니, 기존에 하던 사람은 이제 다 없어지는 것이고,

네.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 비상설로 할 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버스 어디 노선에 어떤 변경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는 그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잖아요?

네.

소집을 할 때 전문성이 있는 그런 위원들의 선임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비상설로 운영했을 때는. 왜냐하면 기존에 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위원들이 계속 존재를 하지만, 이제는 그 위원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위원들을 선임을 할 때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할 때 부구청장님이 주도를 했었지요, 위원장님으로?

그것은 제가 와서 개최를 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을 부구청장님에서 국장으로 바꾼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인원수를 우리가 15명이면 당연직이 몇 명이십니까?

7명입니다.

7명이지요?

네.

그러면 외부가,

지금 현재 14명에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15명을 14명으로 줄일 필요는 있었나요?

기존에 위촉이 되어 있는 분이 14명 되어 있는데 15명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또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전문위원을 필요시에 또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인원수는 그냥 두어도 그렇게, “15명 이내” 이렇게 해도 되는데 “14명” 이렇게 조정한 것은 좀 생각을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크게……,

저기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상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개최하는 것보다도 아까 비상설로 해서 하다 보면 인원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소개의견 올리겠습니다. 청원지역의 19세대 주민들이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12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는 현재 신·개축 등의 원활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이용제한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도입될 것이나 이 기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인 것 같아서 하루속히 그 구역해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고민을 해소해 주기를 당부 드리며 청원을 소개합니다.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 용산구 한강로2가(한강로2가 76-2~18-1) 도시계획시설 구역해제에 관한 청원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역해제 요청사항으로, 본 안건은 「청원법」 제5조(청원불수리) 및 같은 법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과 「지방자치법」 제74조(청원의 불수리)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취지에 맞게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상기 청원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한강로 도시 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2012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예정으로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도로확보가 가능하므로 해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사항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동법 제123조에 따른 토지거래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식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해제가 가능합니까?

2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년 됐습니다, 13년이요. 2001년 7월 11일이니까 20년이면 2020년 7월 달로 자동폐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2011년 7월 15일 날 한강로2가 63번지에서 도로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보상액이 30억이 산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구 재정여건상 보상추진이 어려워서 “매수청구 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동 구간은 전체 보상할 경우 340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그리고 3필지는 벌써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재건축을 했습니다, 여기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원불교도 기부채납을 했고요. 지금 도시계획상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그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건물 4동은 신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맞게. 그리고 원불교는 거기에 대한 해당 부지를 또 기부채납을 했고요. 한 150평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몇 개입니까?

남은 게 한 열세 군데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우리 구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제 1종구역이거든요. 1종 지구단위계획이라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수립을 했고, 또 변경을 2010년도에 또 변경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고시를 한 지역이고, 글쎄요, 변경하기는 조금······.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데요, 옛날에 용산공원을 할 때 이쪽의 끝에다가 도로를 형성시킬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 이 목적의 도로는 뭐냐 하면 한강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확장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용산공원에 이게 도로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자체는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우리 재정비계획 용역이 2015년도에 있거든요. 그때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2015년에 재정비 심의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네, 재정비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정비용역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고, 그리고 또 2014년도에 용산공원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나오거든요. 용역이 나오면 그것 두 가지를 첨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지, 당장은 폐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곤란한 시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사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가 사실 쉬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권의 문제, 또 장기적으로 서울시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쉽게 섣불리 판단한다고 하는 이 부분들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어르신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이월금 10억 5,002만 9,000원과 이자수입금 3,536만 6,000원 등 총 10억 8,539만 5,000원으로서, 2014년도 지출예산은 3,530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사업비,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사무국 운영비, 어버이날·노인의 날 행사지원, 재가어르신 세탁지원사업, 경로당 원예프로그램, 사랑의 밥차 지원사업 등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총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1억원 씩 적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 규모는 기 적립금액 3억 3,480만 4,000원과 이자수입금 1,000만원을 합쳐 총 3억 4,480만 4,000원으로서,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5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8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3년 이월금 10억 5,452만 2,000원과 이자수입금 등 2,890만원, 총 10억 8,342만 2,000원으로서, 2014년도 기금의 지출은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3,5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및 홍보사업비 100만원으로 총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 향상 및 자활사업 개발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0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자활사업단 수익금 1억원과 예치회수금 2억 555만 3,000원, 이자수입금 280만원 등 총 3억 835만 3,000원으로서 2014년도에는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 운용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수입금 전액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1991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학자금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4년 기금액은 상환금 3,580만 9,000원, 2013년도 이월액 3억 7,102만 2,000원, 이자수입금 900만원 등 총 4억 1,5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10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3,300만원, 기금심의위원회 4회 운영 시 민간위원 2명에 대한 지급수당 56만원으로 총 3,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재활용 적환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시설 보수, 폐가전·폐형광등·폐건전지 상차를 위한 지게차 사용료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013년도 이월액 6,542만 6,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1,300만원, 이자수입금 200만원 등 총 8,042만 6,000원이 되겠으며, 기금의 지출은 재활용품 수집·운송작업에 따른 소모품비용·지게차 사용료 등 1,500만원, 재활용 우수동 포상금 140만원, 재활용적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 등 총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노인복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10억 5,002만 9,000원과 이자수입 3,536만 6,000원을 합한 총 10억 8,53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3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 8,539만 5,000원 중 10억 5,002만 9,000원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나머지 3,530만원은 노인의 복지증진 중 일반운영비 930만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 2,600만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5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으로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3억 3,480만 4,000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을 합한 총 3억 4,48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기금의 지출계획은 전액을 예치하고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적립목표금액이 2014년까지 10억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계획상 올해 마지막 적립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액이 최초 목표 적립액 대비 34.4%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m 이에 따른 기금 사업계획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6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용산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촉진사업 등의 지원에 따른 용산구 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안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10억 5,452만 2,000원과 이자수입 2,890만원을 합한 총 10억 8,34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9만 9,000원 감소한 것으로,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 8,342만 2,000원 중 10억 4,742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여성정책 활성화 중 여성발전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민간이전 중 여성사회단체 공모사업 지원비로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여성사회단체 공모사업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1577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이 어려운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2억 555만 3,000원, 이자수입 28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등 1억원을 합하여 총 3억 83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931만 1,000원 증가한 것으로,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해 기금 3억 835만 3,000원을 전액 예치하고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자활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38%정도 밖에 조성되지 않아 기금 조성노력에 좀 더 노력을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8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용산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3억 7,102만 2,000원과 융자금회수 3,580만 9,000원, 이자수입 9000만원을 합하여 총 4억 1,5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6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증식을 위해 3억 8,227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만원과 학자금 대여금으로 3,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전년도에 비해 학자금 대여 규모는 1,320만원 감소하였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2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9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6,542만 6,000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 1,300만원, 이자수입금 200만원을 합하여 총 8,04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증식을 위해 5,902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재활용 적환장 물품구입 및 기타 운영비로 1,500만원, 재활용 우수동 포상금으로 140만원, 재활용 적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자수입이 좀 줄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약정이자율이 그동안은 3.3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1%입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가?

아무래도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다 똑같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치금도 똑같은 이자율이 다 적용되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금을 예치를 할 때 그게 변동금리로 해서 우리가 예치를 하는가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예치를 하나요?

1년 단위로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2.1%로?

네, 그 약정기간에는 2.1% 이자율입니다.

이렇게 많이, 은행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나? 3.3%에서 2.1%로 줄어든 계기는 없어요? 어떤 내용, 전혀?

그것은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경로당에 전기안전점검이?

안전점검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사업은 1년에 1번씩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항시 그 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기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기금활용도 부분에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넣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기타사업비로 2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예비비조로 저희가 2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200만원은 저희가 거의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200만원은 지출하지 않았고?

네, 그것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경로당 안전점검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기금의 활용도로 봤을 때는 이것도,

네, 맞습니다.

잘 편성하신 것 같고. 그리고 행사가 지금 2건이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어요.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수입이 줄다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비가 4,36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 3,530만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행사지원비 쪽에서 저희가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을 거의 50%씩 감액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선진지 견학으로 그동안 사용됐던 예산인데요, 이번에 평소에 500만원씩 1회 지급했던 것을 25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해 보니까 줄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기금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등 대부분이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력만 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다 반영을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인데,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긴축재정이 우리 기금에까지 다 영향이 오나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행사에 갑자기 이렇게 절반으로 줄이면 어떤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대한노인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쪽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해 주던 이런 사업 중에서 줄이면 굉장히 서운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또 여기에서, 우리 기금 운용에서 만약에 이 금액을 증액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저희가 기금에 보면 조례상으로 “기금사용은 그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자수입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가용기금이 없다?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장애인기금이 있어요.

네.

장애인기금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2014년도까지 10억인가요?

네, 2014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3억 4,000만원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금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내년 2014년까지 10억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 기금조성이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100’, ‘용산구 출연금’, 이런 식으로 기금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561개 건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정명령을 28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정명령을 했는데요, 그 전체적인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또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좀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충당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내년에 어차피 조례가 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고요. 이게 전부터 계속 장애인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우선 투자, 우선 기금 조성하는 데에서는 늘 순위에서 밀려왔었고, 또 “내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의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충당하겠다.” 이것은 여기에 와서 억지춘향이식으로 그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거지, 사실 그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기금은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그 10억을 조성했던 게 원칙이었고, 그게 목표였고,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수입으로, 또 그런 수입을 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비용을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을 현재 발굴을 했나요?

지금 현재는 발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정명령을 28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 기간 동안 그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현재 진행은 되지 않았고요, 이 사항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12월 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시정명령 해야 될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아직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계를 잘 잡아보시고, 또 목표설정도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때 하시도록 하고, 물론 과장님 힘으로 기금을 다 이렇게 만들어 낼 수는 없고, 또 여러 가지 부서별 예산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어떤 기금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계획 잘 잡으셔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건물에 대한 파악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원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금액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10억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또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우리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조례개정을 해야 될 형편이 됐을 때 다시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성평등기금, 가정복지과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많이 줄었지요?

네. 작년에, 네.

이유는 우리 은행예치 이자가,

네. 이자 약정률이,

이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는 어떻게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 중순에,

중순에 합니까?

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를 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우리가 한 500만원 정도가 감소한다, 이건가요?

네.

그렇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모했을 경우 그 공모한 것 우리가 평가를 또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12월 달 중순에 평가를 하면 그 평가한 부분하고, 앞으로 공모해서 그분들하고의 공모지원 했을 때 지금 계속 하던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축소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은 12월 3일까지, 11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금 현재 공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주민자치게시판이라든지 또는 홈페이지, 지역광고, 그래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모든 여성단체나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를 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면 참 좋은 거지만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지요?

네.

네,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평가한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활기금이 있어요, 고용정책과장님!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우리 목표가 얼마였지요?

장기적으로 10억이고요, 중기적으로 해서 5억을 일단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5억인데 얼마가 부족한 거지요?

지금 2억 500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지요?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기금조성이 여의치 않은 편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워낙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또 충족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종오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보다 3개가 늘어난 10개 단체에, ‘부부가 함께 하는 가정행복울타리’라든지 또는 우리 ‘용산에 마실 가자.’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우리 그 지역 내에 하면서 여성과 함께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또는 우리 농아인 거기에서 한지공예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경제적인 활동에 적극 지원하는 이런 내용 등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4,000만원 예산에서 10개 단체에 어떤 행사를 많이 하셨다?

4,000만원인데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에서 아마 여성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아, 400만원 지원이 안 됐으니까 4,000만원 금년 예산에서 400만원이 나머지 그냥 기금으로 넣어놓고, 금년예산에 3,600을 편성했다?

네.

그래서 금년의 사업도 전년도 사업하고 같이 비슷하게 하겠다?

네.

어떤 금년 사업에서 뭐 이렇게 사업을 변환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도 저희가 공문도 좀 띄우고 그래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금년에 했던 그 사업을 예산심의 할 때 좀 갖다 주시고, 심의 전까지.

네.

금년의 어떤 계획이 아직 100% 수립된 건 아니겠네요?

네.

수립이 되는 대로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고용정책과장님!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우리 수익금 중에서 자활사업단 수익금이 1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올해 청소사업단에서 매출적립금 1억원이 아마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타수입으로?

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이렇게 기금전입이 어렵나 보지요?

최초에 조성할 때 1억이 들어온 것 이후에는 아직 조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활사업단에서 매출적립금이 지금은 들어와 가지고 1억 몇 천까지는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나름대로 후원을 맺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게 아직 좀 여의치 않습니다.

일단 의존은 우리 일반회계 전입에 제일 크게 의존을 해야 될 것 같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적립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후원 그런 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지금 이자가, 지금 이자로만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원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중기목표 5억 조성할 때까지는 사업은 일단 보류하고 적립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표액 달성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 서동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며, 기금의 주요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은 2013년도 말까지 조성될 2억 2,000만원과 2014년도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 등 2억 2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300만원 등 총 4억 3,700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맞게 확대하여 위원회운영수당 100만원과 풍수해대비 대형광고물안전점검 300만원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불법광고물 장비구매 300만원과 재해방재단 운영비 6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사업 4,000만원을 포함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2억원 등 총 2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80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2억 2,082만 5,000원과 수수료수입 8,202만 4,000원, 이자수입금 1,374만 4,000원, 과태료 1억 2,083만 8,000원을 합한 총 4억 3,74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45만 6,000원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증식을 위해 1억 8,461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 중 불법광고물정비 장비구입비로 300만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05만원, 옥외광고물 방재단 운영비로 594만원, 풍수해대비 대형광고물안전점검비로 282만 2,000원을, 옥외광고물 정비, 민간이전비 중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비로 2억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사업비로 4,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국제업무지구 사업해제에 따른 이촌2동 상가에 대한 간판개선사업 확대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기한 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비 지출 시 기존의 지출계획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 되며, 또한 수수료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바,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심한 운영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혜선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억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주로 어디에다 합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는 청화아파트하고 보광동 쪽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확정안이 나왔습니까?

네,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했고요, 200개 정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시비하고 기금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6대 4로 해서 시비는 3억 하고, 저희가 기금에서 2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우리가 이 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작업을 하나요?

네, 서울시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광동하고 청화아파트에서부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지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안했지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차질이 없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선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해방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태풍이 왔을 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건물도, 안전에. 그렇지만 그 전에는 우리 재해방재단이 있어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수방기간에 6월에서 10월 사이에 태풍을 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태풍이 다행히도 저희 한반도를 관통하는 게 없다보니까 나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태원 지구촌축제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같이 조직을 해서 한번 그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요, 광고물정비를 잘 해서 도시미관도 깨끗하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불법광고물정비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낫이라든지, 낫 같은 게 고가입니다. 높이 달려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칼날 같은 것이라든지,

무슨 기계는 아니네요?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매년 구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조금씩, 저희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소모품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하는데 철거범위가, 불법광고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고정광고물,

보도 상에 있는 것? 고정광고물?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유동광고물은 저희가 수시로 맨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내고 달려 있는 그런 것들 있지요? 허가 안 내고 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걸려 있는 입간판 그런 것도 다 포함돼요?

입간판 보다는 간판이지요. 붙어있는 가로간판이나, 돌출간판. 세로간판이나 가로간판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비 지출 시”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이촌2동 상가에 대한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 구 기금을 쓰자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거기에서 전액 받아서 사업하라는 얘기이지, 우리 구 예산 얘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저희도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쓰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 얘기는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5.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를 허가하고 도로원상복구를 위하여 도로굴착 수허가자가 납부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은 2013년도 복구기금 중 이월금 6억 200만원과 2014년도 기타수입 9억 7,2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 등 총 15억 9,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도로굴착 및 복구사업비로 10억 1,400만원, 기본경비로 63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억 7,700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안전치수과 소관의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중 연평균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재원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안전조치 이행, 자연재해 저감시설인 하수관거 보수․보강,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으로 사용됩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2013년도 이월금 14억 4,100만원, 2013년 기금전입금 7억 9,000만원, 이자수입 3,700만원을 포함한 총 22억 6,900만원을 조성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 6억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구축비 1억 4,000만원, 침수방지시설비 3,000만원, 제설자재 구매 1억 8,0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4만원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총 9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억 1,8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81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도로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6억 233만 2,000원과 이자수입금 1,800만원, 일반부담금 9억 7,232만원을 합한 총 15억 9,2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5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증식을 위해 5억 7,792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도로굴착 및 복구, 일반운영비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로 63만원, 도로굴착 및 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직접복구비 7억 2,000만원, 굴착 노후도로 정비 2억 7,500만원, 시설부대비 1,91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2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4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14억 4,105만 6,000원과 이자수입금 3,743만원, 전입금 7억 9,066만 5,000원을 합한 총 22억 6,91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42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전 수입을 위한 예치금 적립비용이 3억 465만 1,000원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에서 나타난 차이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증식을 위해 13억 1,831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재난의 예방과 보수, 일반운영비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로 84만원, 재난의 예방과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6억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구축 1억 4,000만원, 침수방지시설 3억원, 제설자재구매 1억 8,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에 비해 예치금 비율이 5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수행하지 않았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 6억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구축 1억 4,000만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3,000만원, 제설자재 구매 1억 8,000만원 등을 지출하여 나타난 사항이며, 제설자재 구매비 1억 8,000만원은 본 기금의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제9호에 명시는 되었으나 토목과에서 제설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확한 산출 비용을 도출하여 기금의 재적립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우리 한 2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대비?

2억 줄었다는 얘기가 무슨,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 지출했던 것은 25억이고 올해 지출할 2014년도 지출계획을 세운 것은 22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한 2억 6,000정도가 대비 감소했어요.

네.

그 이유는 뭐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하고 이자수입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이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에 보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재구축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네.

1억 4,000만원.

네.

재구축이라고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02년도 6월 달에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재구축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그 중앙통제국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서버 등을 교체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단말기, 스피커, 저희가 1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하고 스피커 등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합해서 한 1억 4,000, 이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에, 하여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동시에, 그러니까 17개 재난, 우리 동 주민센터도 있고 그래서 17개소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신속하게 바로 바로 우리가 여기 상황실에서 전파를 하게 되면 전체 17개소가 다 같이 동시에 전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구축을 해서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우리 제설자재 구매를 왜 토목과에서 하지 않고 안전치수과에서 하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목과에서 본예산에 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이 지금 돈이 여유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총칙에 보면,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해 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해서 그 지원기준에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으로, 우리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해도 지원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재난기금을 좀 활용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운영계획상으로 지금 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폭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워낙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모든 부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해야 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우려들을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치금 회수가 6억 2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잔액은 8억 3,000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금 운용계획에 보면, 129쪽에 한번 봐 봐요.

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내년으로 뭐라고 할까,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금하고 달리, 우리 토목과의 도로굴착기금은 사실 어떤 기금의 적립의 목적이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축적을 해 놨다가 간접복구비라든지 직접복구비에 필요한 데에다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금이 아니라 예치금의 성격이 좀 강한 그런 것이다 보니까 회계의 기금 운용계획이라든지, 이 내용이 사실 금년도에 기금의 계획을 세워갖고 제출했다 하더라도 실제 내년에 그 집행하고 나중에 보고할 때도 내용이 좀 달라요.

네.

그냥 이런 형식의 큰 줄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틀이지, 실제 그 금액 안에서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볼 때마다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한 번도 계획했던 그 수치대로 맞아 갖고 한 적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내년 계획도요, 내년에 총 원인자부담금 포함해서 한 15억을 우리가 운용할 계획이었는데 서부이촌동에 내년에 또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8% 감소로 봤는데 내년에도 올해만큼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많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130쪽에 나와 있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수익이 이촌동에서 도로복구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공사명으로 예산을 받으면요, 어차피 가로등 같은 공사는 굴착복구를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굴착복구비용으로 우리가 걷어 들입니다. 올해도 교부세로 8억이 내려왔는데 4억 5,000이 굴착복구비로 징수가 됐고요, 실제 공사비는 3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가로등공사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까 왜 기금운용상의 계획이라든지 회계상의 어떤 계획을 앞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굴착기금에 이렇게 미니멈은 어느 정도 정해 놔야 될 것 같아.

네.

지금 과거에 10몇 년 전에 제가 4대 때 있을 때도 이게 한 3, 40억 정도가 기금으로 모아져 가지고 사실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왜 우리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가지고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았느냐?” 해서 본위원이 그것을 사용하게끔 유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도 ‘최저의 어떤 기금의 적립은 맞춰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작년에는 기금조성액이 한 4억 정도, 올해는 한 6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데드라인은 이렇게 한 5억이면 5억을 딱 맞춰놓고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4년 동안 집행할 때 보면 최하의 적립금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4억, 왜냐 하면 내년에 우리가 어차피 연간단가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자재도 좀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선급금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1차 기성 같은 것은 우리 예치금에서 보통 지불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성금액이 한 4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4억.

그러면 기금을 유용을 좀 하시네, 또 거기에서?

네. 그래서 4억을, 올해는 이게 좀 조성금액이 많을 겁니다, 올해 말에. 왜냐하면 갑자기 동부이촌동 가로등공사도 교부세로 내려왔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굴착복구 사후도로 그것을 정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굴착복구해서 노후 된 도로를 정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정비하고 또 기금에 의해서 도로의 노후 된 부분이나 또 원인자 됐던 것을 복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아까 말한 기금을 최저기금의 조성은 딱 정해 놓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기금을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물통에다 물을 잔뜩 넣어놓고 자꾸 퍼서 쓰고 또 나중에 그 다음해 되면 또 다시 원인자복구기금으로 다시 다 채워놓고 그러는데 이 데드라인을 한 5억 정도는 맞춰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늘.

네, 알겠습니다.

그 이상 쓰지 마시고.

네.

그래서 또 필요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재해라든지 홍수, 폭우 이런 걸로 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기금조성을 너무 타이트하게, 한 5억 정도는 어느 정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요, 스피커 교체한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네.

지금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우리 민방위훈련 때 쓰고 있는 그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 시스템을? 용산 관내에 17군데에 스피커가 설치돼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이게 17군데가 주민센터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펌프장에도 설치 돼 있고, 주로 주민센터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펌프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한 위험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려고 한 건데,

스피커로 전체적으로 동시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이 스피커를 사용할 정도로 재난이 아직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어서 쓴 경우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또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그냥 방치해 놓기는 그래서 내년에 재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피커뿐만 아니라,

글쎄, 지금 단말기뿐만 아니고 다 교체한다고 하시는데,

네.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시스템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보시스템” 해 가지고 비상이 걸렸을 때도 저희가 방송으로 1단계 동 주민센터나 이런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니, 물론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건데, 이것 교체 누가 판단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안전치수과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간에는,

그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그간에는 이게 애프터서비스를, 설치를 하고 나서 애프터서비스를 2010년도까지는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 간간이 시험가동을 해요?

시험가동 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그게 위원님이 안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래요?

저희가 시험가동도 하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가동을 해보려고 하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이 스피커 종류가 뭐예요, 설치돼 있는 스피커 종류가? 그것까지 모르고요? 왜냐하면, 스피커는 웬만해 가지고는 모든 장비는 다 교체해도 스피커는 웬만하면 교체를 안 해요.

스피커가 지금 다 고장 난 것은 아니고,

스피커 교체비용만 한 얼마정도 잡혀 있던가요?

스피커가 일부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다 교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상태가 괜찮은 건,

이게 건물 옥외에 설치된 거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팔스피커 같은데 나팔스피커는 거의 교체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앰프가 안 좋다든지 이럴 때 같이 하는 거고, 스피커가 지금 보면 4개가 불량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17개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 지금 불량한 것만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문 좀 받고 그러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앰프나 단말기, 스피커, 이런 장비를 교체하기에는 우리 기술력으로는 조금 부족하지요? 전문가들 판단도 받아보시고 해서 최소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