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3. 201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057억 3,47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인 74억 4,0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29억 3,81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2%인 49억 1,40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7억 9,65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3%인 25억 2,6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36%인 3억 905만 9천원이 증액된 133억 8,893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03%인 1,003만 3천원이 증액된 358억 1,1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16%인 1,274만 7천원이 감액된 79억 5,2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2.69%인 58억 5,546만 3천원이 증액된 316억 6,404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02%인 190만원이 감액된 122억 4,726만원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15%인 6,673만 8천원이 증액된 434억 3,1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4.4%인 13억 1,262만 6천원이 감액된 78억 22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6억 4,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3억 7,35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63%인 22억 7,456만원이 증액된 181억 7,98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324억 62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9.73%인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1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추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2대를 추가로 보급하고자 국도비 2억 6,962만원을 포함한 3억 5,95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가스요금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대체 열원으로 사용되는 가스요금 5,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노적봉공원 폭포시설 정밀안전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적봉공원 폭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폭포 구조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방법을 도출하고자 2,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원곡공원 재 조성사업입니다. 원곡공원은 노후되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공원을 재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18억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반달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전혀 없는 반월동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인선 안산시 구간을 반지하화하여 철도시설 지상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의 도시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1,506억 944만 7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17.95%인 329억 5,01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38억 8,619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69%인 9억 1,475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7억 2,324만 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66.94%인 338억 6,4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59%인 6억 6,599만 1천원이 증액된 123억 8,201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0.08%인 2,969만원이 증액된 363억 9,9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79%인 4억 7,653만 8천원이 증액된 74억 9,5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원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9%인 106억 1,397만 5천원이 감액된 73억 5,15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55.44%인 62억 9,859만 2천원이 증액된 176억 5,8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0.31%인 1억 3,011만 9천원이 증액된 422억 8,9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68.28%인 39억 3,722만 4천원이 증액된 97억 288만 6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대비 0.095%인 57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67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8.8%인 1억 4,244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2,422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8.59%인 30억 6,445만 1천원이 감액된 134억 1,7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7.94%인 317억 4,099만 4천원이 감액된 6억 6,87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81.42%인 10억 8,300만원이 증액된 2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환경교통국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이 많은 관계로, 우선 중요한 신규 투자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안산갈대습지공원 생태다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최고의 자연생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국도비 4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으로 환경 모범도시 입지를 구축하고자 국비 3억 4,500만원을 포함한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확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의 시범설치‧운영결과, 다문화 특구 내 무단투기 감소효과가 탁월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확대 설치‧운영을 위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191억 6,5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수도권 매립지 위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로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소유의 부지에 숲을 조성하여 저비용으로 인근 주민들의 쉼터를 마련하고 주택가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녹색기금 5억을 포함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노적봉공원 장미의 언덕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적봉공원 내 장미원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휴식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성호공원(2구역) 산책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성호공원(2구역) 산책로는 최초 공원조성 시기에 만들어진 산책로로 시설 노후에 따른 산책로 재포장, 수목식재 등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새마을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3-4번지 일원에 건강을 위한 운동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산 공원조성계획(재정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도심지의 공원 조성계획은 완료되었으나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57개의 도시공원은 2017년에 도시공원의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공원실효에 대응하고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를 위해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페달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페달로,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아 정거장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 이를 해소하고 기존 페달로, 정거장별 연계성을 높이고자 정거장을 신규 설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한대앞역 광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대앞역 철도 이용객의 보행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연계환승 편익을 도모하고자 교통광장 조성공사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교통신호 연동사업 등을 통하여 도로 이용자들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야간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등 관리에 18억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15억원, 교통안전 표지판 관리에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소사~원시선 철도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수립연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출퇴근시간대 안산스마트허브 진입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택시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전자의 안전 도모 및 민원을 최소화하여 시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택시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으로 3억 2,10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입니다. 노후·훼손된 버스승강장을 쉘터형 버스 승강장으로 설치하여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버스차고지 설치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중앙역 남측 철도부지 내에 임시차고지를 조성·제공함으로써 대형버스의 불법주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상황실 연계형 관제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 상황 발생 시 범인의 도주로 실시간 추적과 동시에 인접 순찰자에 즉시 지령하여 범인을 조기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서 상황실에 연계형 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41만 화소로 설치된 CCTV를 200만 화소의 CCTV로 교체하여 실시간 사건대응능력 향상 및 자료저장 효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부천〜안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의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써 국비 1억 8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여 부천시와 연계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버스이용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 현황은 2013년도말 기준으로 207억 6,108만 6천원에서 2014년 운용계획을 감안할 때 11억 1,902만 7천원이 증액되어 2014년도말에는 218억 8,0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222억 8,011만 3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액의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4억원과 예탁금 218억 8,0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 환경오염방지시설개선자금 이차보조금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총 예산규모와 환경교통국 예산규모의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은 2013년도 대비 17.94%인 329억 2,013만 7천원이 감소한 1,506억 9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59%인 6억 5,599만 1천원이 증가한 123억 8,201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사업추진으로 2억 3,018만 6천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2억원,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생태다리 조성공사 8억원, 운행차 저공해사업 49억 9,150만원, 천연가스 버스구입 11억 5,900만원,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 3억 2,000만원과 안산시 전기자동차 구입 2억 2,500만원, (재)에버그린21 지원 9억 9,824만 2천원, 환경인증제 추진 4억원, 기후변화대응 1억 6,500만원,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1억 8,600만원,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억원,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6,000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출연금이 많이 편성되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행정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0.08%인 2,969만원이 증가한 363억 9,9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투기 폐기처리비 2억원, 고성능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1억 5,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191억 6,510만 3천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4억 2,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56억 2,44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43억 5,435만 6천원, 적환장운영 위탁 5억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 시설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것으로 사료되며, 녹지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79%인 4억 7,653만 8천원이 증가한 74억 9,521만 4천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 5억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2억 4,000만원, 꽃길 조성사업 및 유지보수 4억원, 튤립구근 구입과 꽃밭조성사업 5억 1,250만원, 등산로 정비공사 및 시설물 설치 1억 7,500만원,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임차의 민간위탁금 4억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1억 4천만원 등 안산시 녹지대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가로수의 전수조사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향후 가로녹지 정책의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 1억원,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지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공원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9.08%인 106억 1,397만 5천원이 감소한 73억 5,15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적봉공원 장미의 언덕 리모델링 2억원, 성호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3억원, 호수공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공사 1억원,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보호매트 설치 2억 5,000만원, 새마을공원 조성 2억원,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 1억원, 안산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용역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공원과의 주요 예산 감액 요인으로는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사업과 신규 공원 조성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교통정책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5.45%인 62억 9,859만 2천원이 증가한 176억 5,812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무인공공자전거 사업 71억 2,824만 2천원, 한대앞역 광장조성사업 15억원, 페달로와 함께하는 전국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 1억원,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 39억 1,700만원, 수인선 안산시구간 반지하화사업 부담금 36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6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한 수요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한대앞역 광장조성 사업에 불필요한 시설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중교통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0.31%인 1억 3,011만 9천원이 증가한 422억 8,978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저상버스 구입지원, 택시차량 운행영상 기록장치 설치지원, 시내버스 적자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 13억 2,005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87억 7,906만 9천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20억원, 교통관련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 시 정확한 집행절차를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업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사료되며, U-정보센터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8.29%인 39억 3,722만 4천원이 증가된 97억 28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U-city 1단계, 2단계 정부지급금 48억 2,000만원, 상황실 연계형 관제센터구축 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4억 4,000만원, 노후방범용 CCTV 설치 20억원, 방범인프라 그물망시스템구축 10억원, 치안관련 CCTV 구축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0.09%인 57만 4천원이 증가한 6억 67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대부분의 예산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민원업무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관리 특별회계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3.40%가 감소한 2억 2,42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7.15%인 337억 2,244만 5천원이 감소한 164억 9,90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사업부서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U-정보센터이며, 교통정책과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49억 1,782만원, 보행환경개선사업 4억 288만원,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사업 35억원, 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 주차장 개방사업 9억 3,536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버스․택시 승강장 3억 6,000만원, 버스차고지 설치 임차료 9,000만원, 버스차고지 설치공사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차고지 임차료와 설치공사 위치가 중앙역 철도변 완충녹지로 녹지축 훼손으로 인한 단절의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U-정보센터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으로 2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운용 분석을 보고 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환경시설투자를 촉진하여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으로 19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3년보다 6.29%인 13억 1,764만 4천원이 증가된 222억 8,011만 3천원으로 전입금 10억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07억 6,108만 6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1,90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의 2014년도 지출계획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교통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네, 이형근 의원입니다. 3회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추경 475쪽에 온실가스감축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네. 1억 2천만원 삭감한.....

삭감이 됐는데, 필요한 곳에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계획에는 도하고 시하고 5대5 비율로 해서 7억을 사업비를 조성을 해서 공단에 온실가스 2,000TOE 미만 영세업체에 대한 온실가스감축 지원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중간에 도비 변경이 이게 5대5에서 시비가 7, 또 도비가 3, 이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도비 2억 1,000만원 중에서 우리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30%만 하면 9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에 2억 8천만원을 추가로 그걸 갖다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대응투자 비율에 의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경기도가 아무리 어렵다고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것은 도비가 감축이 되더라도 이것만큼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의원님 지적이 옳고요.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최초로 우리 안산시하고 에버그린21에서 경기도에다가 제안사업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는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목표가 70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2억 8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셨고, 금년에는 일단 한 30개 정도를 해 본 다음에 그리고 사업성과를 봐서 내년에 또 추가로 하는 거를 검토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 예산 2억 8천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를 1억 2천만원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3회 추경 487쪽인데요. 노적봉공원 폭포시설 정밀안전 용역비가 지금.....

예,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0만원 올라왔어요. 지금 사용상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노적봉 폭포공원이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요. 그 뒤편이라든지 이런 데 콘크리트하고 유리섬유로 조성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안전진단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추가로 더 확대하려는 의미는 없어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 거를 검사해서 다시 설계한 다음에 재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기금에 보면 환경보전기금 전입금 있잖아요?

네.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신 거예요? 꼭 추경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 때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저희가 반드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5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나쁜 관계로 확보가 안 되고 추경 때 반드시 하겠습니다.

본예산 질문 드릴게요. 1021쪽에 녹색제품구매 우수부서 포상금 있잖아요?

예, 300만원입니다.

총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작년에 올리셨다가 전액 삭감됐죠?

작년에 올렸다가 삭감된 거는 각 동에 대한 환경인증제 추진 실적에 대해서 평가했던 거고요. 이거는 지금 금년에 처음 올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추경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녹색제품구매 포상금은 추경에는 올랐었고요.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전액 삭감됐었죠?

삭감 안 되고 성립이 돼 가지고.....

좀 줄였었나요?

네, 일부 줄였고 지금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그거를 평가를 동기부여로 해서 전 부서에서 지금 녹색제품구매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향상되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의원님.

작년에는 27명이었는데, 3명 늘었습니까?

이게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이 업무 분야가 상당히 지금 증가되고 있고, 금년도에 27명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제 요원을 3명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총액의 9%를 시 재정으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시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3명을 증가시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예금압류관리서비스 이용수수료 있잖아요? 그것도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예금조회를 해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체납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체납분이 잘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 등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를 통해서 최후 수단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받는 그런 조치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 만들기, 이번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1023페이지요.

예, 금년도에 200만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을 포기서를 내 가지고 2회 추경에 사업비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 단체는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안 냈습니다.

안 냈어요?

예.

그것 포기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아마 자체 조직 내에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돼도 저희는 일단 행정적으로는 포기서류가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풍도 야생화 군락지 보존사업도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그것도 추경에 예산 확보하실 거예요? 그것도 사업이 끝난 거예요?

위원님, 풍도 야생화 군락지 사업은 금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 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야생화 보호에 대한 그러한 장치를 완료를 해 놓고 야생화 보호 근무자들이 쉴 수 있는 거기 작은 초소까지 마련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특별히 투자에 대한 소요가 없을 걸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마는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갈대습지공원 있잖아요?

네, 위원님.

체험학습, 이 강의료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작년에는 강의로 해서 12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체험학습은 작년에도 800만원이었고 금년에도 8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강의료.

강의료요?

강사의 강의료 빠졌더라고요.

강의료 그거는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거는 내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공무원들이 습지에 대한 실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생태다리 조성공사 있잖아요?

네, 8억을 예산을 건의를 드렸고요.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역점사업으로 환경부에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현장을 직접 나와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국비 중에서 광역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광역특별회계 중에서 4억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당초에는 2억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도에서 2억원을 자체적으로 올렸는데 도 자체적인, 예산실의 예산 심의에서 6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가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길이는 100m, 폭은 4m, 아치형 구름다리로 해 가지고 지금 갈대습지공원의 이동통로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래서 저희가 구름다리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밖으로다가 완전히 이전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 모든 탐방객들의 이동통로는 생태다리를 이용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동경로도 전부 바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 설치공사는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7천만원 확보하셨잖아요? 그러면 1억 5천 공사비가 되는 거예요?

추경에 확보한 거는 금년도에 수문공사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또 지난번 비바람으로 해 가지고 쓰러진 고목이라든가 그런 거 조치하는 비용으로 건의한 예산이고요. 이거는 내년도에는 갈대를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대를 싹 베어줘야만이 새로운 갈대로 정화능력이 더 나아지고요. 그래서 갈대 제거비용하고, 그 다음에 일부 조경시설에 대한 방제작업하고, 그 다음에 외부시설물들에 대한 옛날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는 일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을 다시 우리 시 시설물로 완전히 교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8페이지 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교육 있잖아요? 그것도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신규사업이고요. 저희가 관내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110여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지도점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제 집합하는 교육을 해 가지고 전문강사도 초빙을 하고, 또 경찰서나 소방서, 또 고용노동부 이런 유관기관에서도 강사가 좀 나서 가지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소모품인데요, 1030페이지. 30개소에서 이제 70개소로 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1억 1,760만원으로요.

네, 4,5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안산시에 너무 개방화장실이 적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70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예산을 소모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금 우리 주민평가단이나 아니면 개방화장실 운영자 측에서 제기하는 민원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한 달에 종이타올 몇 박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조금 신축적으로 이용 빈도수가 높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실질적인 예산 증액이나 소모품 지원 증액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신축적으로 이용 빈도수가 많은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의원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지금 2억 올라왔는데, 10대죠?

네, 이거는 민간에 보급하는 거 10대고요. 추가로 관공서 보급용으로 5대가 뒷장에 있습니다.

원래 민간만 10대 하는 걸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10대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관용 5대, 그 다음에 민간 10대 해 가지고 15대입니다.

15대 하는 거예요?

네.

올해는 열 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네.

그 밑에 보시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있잖아요, 9,897만 9천원.

네, 그렇습니다.

이걸 쭉 계속해 왔던 유지관리예요?

예, 이거는 위원님,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의해서 일반 디젤차들을 저공해, 공해가 안 나오는 그런 장치를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저감을 조금 줄여 가지고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저공해 자동차 성능유지관리,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런 데하고 협조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행차 저공해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운행차 저공해사업, 그 다음에 디젤차 엔진 개조사업, 그 다음에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크게 이렇게 세 분류로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기측정망용 전용회선료, 1032페이지에요. 그 밑에 쪽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2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만원이에요.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한 군데를 지금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대기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도 작년에 42개소에서 지금 25개소로 줄었고, 기상관측기 정도검사 수수료도 10개에서 2개의 측정기로 확 줄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이 대기측정망 시설도 저희가 지금 7개소 중에서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부곡동, 원시동, 대부동은 지금 일체 장비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지금 내년도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줄은 겁니다.

수수료는 검사는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규로 설치된 시설물들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2년간 면제입니다.

2년간 면제예요?

예.

기상관측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 있잖아요?

예, 5,200만원.

1,050만원 5개소, 올해는 1,000만원인데 이게 1,050만원, 50만원씩 확 늘었어요?

오히려 총액기준으로는 조금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소가 줄었으니까 줄었겠죠. 그런데 한 개소에 1,00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올랐으니까요.

그거는 저희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인터넷회선비용이라든가 기타 이런 비용들의 인상요인에 따른 기본인상입니다, 위원님.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추진에 보면 지금 1억 8천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총 환경인증을 105개를 우리가 에버그린21에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대기관련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업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2020년도 BAU 대비 30%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105개소 가지고는 지금 조금 목표를 맞추기가 부족한 상태고 적어도 한 200개 정도는 환경인증제를 해야 우리가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좀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증액이 됐고요. 일부는 이게 지금 작년도 본예산 때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금으로 사업을 집행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증액 부분은 사실은 5천만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기후변화대응도 2,500만원이 또 증액이 되는데.

기후변화대응은 위원님 저희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상 시설물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확대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에버그린21 4억 500만원이 증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되는데 기본경비가 많이 늘었어요, 106%.

그거는 지금.....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과장님 제가.....

그런데 기본경비가 이렇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기본경기도 그때 2억원을, ‘그러면 기본경비를 줄일 테니까 그걸로 쓰십시오.’ 이래 가지고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네, 임흥선입니다.

여기 1035쪽에 보면 환경인증제 추진 우수동 포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시의회에서는 일부 특정 의원님을 거론하면 좀 안 되어서 거론을 안 하지만 의원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공공 부문은 2015년까지 우리가 BAU 대비 온실가스를 15%를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평가라는 그런 행정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성과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파트에서는 정말 여름에도 에어컨 안 틀고 겨울에도 히터 안 때고 그냥 춥게 지내고 덥게 지내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는 보면 몰래 그냥 에어컨 빵빵 틀고 히터 빵빵 틀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협조가 안 되는 경향이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우리 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검이라고 하는 타율적인 수단 가지고는 도저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평가라는 행정작용을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2015년까지 BAU 대비 15%를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육지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위원님들이 반드시.....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것 삭감하지 말고 내년에는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위원님 당연합니다. 이런 것을 정말 삭감하시면 저희가 아무리 정말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이게 정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포상금 훨씬 더 많이 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400만원 자금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새 발의 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민근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매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도 있을 거죠?

물론입니다.

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탄소포인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를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절약을 했을 적에 그것을 포인트로 전환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일반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현금처럼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그거를 되돌려주는 제도거든요. 현재 우리 지금 시민들이 한 3만 가구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시가 1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1위고. 그래서 비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 부분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는데 성과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요활동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어쨌든 포인트 관련된 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입 대상자도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버그린이나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토록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를 평가하는 게 우리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실가스 감축 그 환경인증제에 대한 동 평가, 거기에 이제는 탄소포인트 가입에 대한 가구수를 가지고 동의 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가입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내용의 사업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 사업비가 똑 같은 개념이에요. 2014년도에도 사업비가 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전국적인 어떤 큰 이슈가 되고 선도적인 어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사업비와 관련된 것도 전반기에는 집행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후반기 쪽에 많이 이렇게 예산이 있거든요. 13년도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기 때까지 한 8천 정도가 지급이 됐고 후반기에 나머지 한 1억 정도가 지금 미 집행된 금액이잖아요? 이거는 다 소진 되나요?

지금 소진이 다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평가에 대한 그런 지급이라고 그럴까.....

염려되는 거는 전반기 때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전반기에 집행됐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이거든요. 후반기에 나머지 1억 500 정도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염려스럽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2013년도 사업비 대비, 14년도에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동일하다는 거는 이게 표출하는 내용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만 좋다고 말씀하시지 현장에서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내용이 아닌가 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서는 위원님.....

주요사업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가 3만 1,264가구거든요, 201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감축 포인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평가 자체를 사후평가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집행이 지급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센티브 조건이 전년대비 어쨌든 간에 탄소배출량이 줄어야지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선이 되어야지만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을 때 대상가구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떤 지급 방법이죠?

이게 지금 50% 정도가 2년 전 대비해 가지고 여기 지금 대상가구 중에서 50% 정도가 2년 전 대비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정 방문 진단을 통해 가지고 더욱 지급대상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네.

이 정책이 좀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입 가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층에 대한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또 무작정 나눠주기 식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성과물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잘 이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그린21에 관련된 내용 중에 보니까 사업예산서 쭉 보니까 인증 현판 제작 설치비가 있어요. 산출기초는 13만 7,500에 96개, 매년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인증 대상 업체들이.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설치해 주겠다는 얘기죠?

금년도에는 105개를 인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20년 BAU 대비 탄소 30%를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인증제를 더욱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인증에 대한 기간이 있잖아요? 매년입니까? 아니면 격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2년에 한번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 블루, 엘로우 그렇게 상대 등급으로 해 가지고.

현판이 각각 틀린가요?

현판 색깔은 같습니다.

인증을 받았던 업체가 인증에 대한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 현판은 회수합니까? 떼옵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는 우리 에버그린 본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지금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지금 재 인증을 받은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데가 있는데요. 아직 그걸 떼는 작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부연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이 우리 시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지금 중간에 포지션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환경단체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시의 보조를 받든 어디 수공이나 이런 데 보조를 받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단체는 다섯 개 손가락 정도 안에 드는 단체들만이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5개 이상의 단체는 적극적인 회원들의 어떠한 요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에버그린 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환경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에버그린21이 중간에 포지션 되어 있는 그런 위치를 활용을 해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환경단체들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역에 있는 단체에 대한 보강이나 그 다음에 육성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심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체험교육장 안내자 강사료에 예산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인력운영은 지금 두 명인가요? 전문가 강사. 11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체험교육장 운영.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저희 체험장에 있는 강사는 6명입니다, 위원님. 두 명씩 돌아가면서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에버그린21에 관련된 거는 한 근 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관리 점검하시는 체계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민간보급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이라는 범위가 기업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예, 그거는 개인, 법인 다 포함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이민근이가 신청을 해도 자격 요건에 맞추면 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한계성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안 하는 겁니까? 계산을 해 볼 거 아니에요. 전기자동차 써서 얼마만큼 운행을 하면 세이브 되는 연료비,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볼 텐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보면 신청업체가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금년도에 10대분을 보급을 해 보니까요. 예상은 저희가 10대면 곱하기 3 정도 해 가지고 30 회사 정도는 신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 내 가지고 신청한 업체가 4개 업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2차, 3차 공고 내 가지고 중요한 큰 메이저에 해당되는 기업체에는 직접 전화해 가지고 사업설명을 제가 직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를 유도해서 10대를 소진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이렇게 망라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 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환경 개선되는 거는 기업에서 운행하든, 개인이 운행하든 그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기차 선도 도시에서도 이거를 제한을 풀어 가지고 개인들한테도 전부 개방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기업체, 법인 같은 경우에 신청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 우선순위를 타깃을 거기에다 했는데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니까 개인도 푼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보면 신청자가 경쟁률이 세다 라고 하면 운행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1순위잖아요?

그거야 물론이죠. 풀로 운행을 하면 그만큼 효용성이 극대화되는 건데, 갖다가 세워놓으려면 우리가 보급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만큼 또 어차피 전기자동차를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은 필요성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심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신청에 대한 업체가 적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격적으로 알려주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손 놓고 있다가 10대 또 소진 못하면 2차, 3차 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원곡동 관련돼서는 쭉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원곡동에 있는 다문화 외국인들이 안산시 전체적으로 퍼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는 어쨌든 무단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고, 또한 그 단속을 통해서 어떤 의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버리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곡동을 타깃으로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제2, 제3의 지역으로 가더라도 무단쓰레기 방치에 관련돼서는 의식을 좀 가지면 점진적으로 시가 좀 더 깨끗한 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갖고 30대 정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은 30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설치를 먼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30대로 본예산에 되어 있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500만원짜리, 그러니까 청년지킴이를 다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곡동에 사셨던 분들이, 거주했던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동경로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된 건가요?

파악보다도 전체적으로 1년간 추이로 봤을 때 5천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51% 정도가 원곡본동 지역 쪽에, 그쪽 지역이고요. 나머지가 안산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곡본동을 빼고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부2동 쪽에 1,100여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곡동에 거주하셨다가 이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그냥 오신 건지.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정도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지금 원곡본동 지역이 방세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선부2동 쪽이나 와동 쪽이나 또 이동 쪽이나 이런 방세가 좀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하고의 어떤 협력이나 연계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외국인주민센터하고는 저희들이 교육하는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있지만 거기보다는 원곡본동 쪽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있고요. 노동부라든가 이런 쪽에 맨 처음에 그분들이 입국할 때 입국심사 받고 하면서 또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CCTV 확대설치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라든가 외국인이 들어오면 반드시 저희 직원들이 계장님도 주로 많이 거의 대부분 가시는데요. 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블랙리스트처럼 이렇게 식별이 안 되나요?

그런데 전부터 외국인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외국인들이 한 번 투기하신 분은 거의 투기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태료를 부과할 때 두 번, 세 번 받고 이러는 것, 그렇게 파악은 안 되고 한 번 맞으면 그다음부터는 잘 지키는 걸로 이렇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개인 같은 경우에 20만원 과태료 부과하면 납기 내에 납부를 했을 때는 16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그 사람의 주소로 다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또 그런 경우에 사실 돈을 안 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지 않으면 발급을 해서 내라고 하는 의미가, 안 내면 그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지금 현재 한 70%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30%는 불법체류자.....

꼭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내신 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안 냅니다.

창피스러운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튤립이요. 저희가 추경 때도 논란이 좀 많았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또 올라왔어요. 왜 자꾸만 올리시는 거예요?

우선 바다향기 테마파크 쪽은 저희가 정책기획과 쪽하고 시에서 해 보니까 내년까지, 물론 이게 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가 임시사용기간이지만, 정책 쪽에서는 이거를 30년 장기임대 쪽이나 이런 쪽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과도 거기에 맞는, 또 1차로 해서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어차피 대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 시책에 맞게 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시책, 시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요한데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

물론 시가지에도 꽃을 심고 가꿔야 되겠지만, 하지만 대부도도 나름대로의 거기에도 테마파크 외에도 바다향기수목원이 도에서 부분 개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리박물관이나 지금 현재 해솔길이나 이런 게.....

예산을 다루면서 염려되는 거는,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은 시민에 의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산편성표를 보면서 이게 개인 재산일 경우에, 이민근의 개인 재산일 경우에 이런 예산편성, 이러한 사업,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의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내년도 계약기간이 만료돼서도 연장이 되고 향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는 정책기획과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정말 볼거리도 제공하고 대부도가 좀 더 관광에 대한 명소적인 측면에 있어서 담아내는 내용들의 한 부분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 땅은 아니잖아요? 안산시 소유의 땅은 아니고 애초에 거기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 귀가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듣지만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연장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또 시는 기득권이 확보되면 기관과 기관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집행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재연장이라는 부분이 담아내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민근이 재산을 갖고 거기다 만약에 했는데 아무 것도 건질 수 없는 상황, 그 막대한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에서의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들, 물론 그게 볼트로 해서 이설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거에 따른 또 문제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의 것이 전개됐다 라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개인 재산인 이민근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민근이가 책임지면 되는데 과연 시와 관련된 이 사업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못 본 체하고 넘어갈까 하다가도 또 보면 답답한 겁니다. 어쨌든 내년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농진공을 상임위에서 일정 잡아서 가서 확답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어서 못하기도 하고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편성에서 올라오는 자체는 심사숙고하고 방향성을 갖고 접근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한지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을 당했잖아요? 과장님 굉장히 놀라셨고, 그렇죠? 그 큰 금액, 저희는 사실은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과를 통과하는 것까지도 힘든데 의회가 부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통째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해서 공한지에 꽃 조성 사업을 통째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작년도에 튤립 가지고 많이 쟁점이 됐던 내용 중에서 30블록 쪽에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쪽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양 구청하고 조정을 해서 총액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서 사업대상지가 또 거기 아닙니까? 공한지.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1161쪽에 튤립 등 꽃밭조성 사업에 있는 것 5억 6천은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게 맞고요. 다만 주요도로변 꽃길사업은 이게 하천변하고 도로변하고, 물론 여기 30블록에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 됩니다. 이거는 튤립 외에도 별도의 그러한 꽃 예산하고 같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보고 드립니다.

튤립이 어쨌든 만개하는 시점이 한 20일 정도 되는 건데 20일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만족도, 튤립하면 제가 경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용 과장님,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이 어쨌든 페달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됐고 시민들로부터도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를 담아내기 위한 지역 거점을 포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스테이션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고가이지 않습니까? 고가인 자전거를 기부채납 받을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창원도 가서 봤지만 거기 보니까 대형 기업들이 타이어 쪽에다 회사 로고를 달고 기부채납, 굉장히 큰 숫자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은 검토할 그런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지역에 스테이션만 설치해 주고 자전거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로고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따르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거를 접수 받은 게 없는데 일부에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타진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겠다.....

타진이 아니라 어쨌든 세일즈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기부채납, 예전에 공룡알도 있었고 기타 등등 지금 말씀드렸던 풍차, 시 금고인 이유만으로 그 큰 금액들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시 금고가 됐든 지역에 있는 대형 점포 이런 기업들이 이런 형태의 사업에 대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참여하기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 정당성을 갖고 세일즈해도 될 것 같은데.

글쎄, 그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도 자기네 광고를 거기다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형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물론 창원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거기랑 우리랑 또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비교해서.....

특성은 틀리지만 저희가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저희는 지역이 집약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거기보다는 안산이 더 좋을 것 같고 대당 자전거가 너무 비싸서 그래요.

광고효과도 있다고 보고.....

대당 얼마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기존에 구입한 게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더 낮춘다고 그랬잖아요? 낮출 계획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아직, 작년에 1,155대 구입을 하고요. 자전거는 지금 구입을 한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 올라온 거에는 사실은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시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의 기부채납을 받으면 좀 더 명분도 있고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모양새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전에.....

저희가 일단 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 드리면 그런 형태로 가능한 건가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도 보고요.

세일즈 하세요. 국장님이랑 해서,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산시 공무원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고 이런 효과성이 있다 라고 하는데 안산에 대형마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접근해도 될 것 같거든요.

글쎄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테이션이 넓게 동시다발적으로 포진되어 있으면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도 창원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운영이 됐는데 단순한 비교지만 정비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는 자동화 시스템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잘 그런 게 갖춰져서 어쨌든 지금 스테이션 같은 데 가 보면, 물론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회수해 가고 파손된 것 고치기도 한다 라고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도 내년도에 지금 부지는 일단 내부적으로 물색을 해 놨고요. 거기에 건물을 가건물이든 이렇게 지어서 관제센터랑 리사이클 센터를 시내 중앙 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창원하고 이렇게 봤지만 창원에는 마창진 합해져서 있지만 그런 모든 고장 난 거를 다 한군데로 모아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보다는 저희는 기존에 유인대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또 근거지로 해서 간단한 것들은 거기서 수리를 하고 그래서 창원이나 여기보다도 오히려 더 효율이 높은 그러한 형태의 그런 리사이클 센터 운영이나 이런 거를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아니면 기존에 자전거 대리점을 하셨던 분들이 볼멘소리가 있잖아요? 워낙에 공공자전거가 넓게 포진되어 있으면 자전거를 구입하겠다는 계층들이 줄잖아요? 영업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각 지역마다 그런 자전거 대리점을 이용해서 수리에 대한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검토해 보셨는데.....

그것도 우리 내부적인 검토 안으로 생각은 했었지만 사실은 깊숙이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나 한번 해 볼까,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과업에 넣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리가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유인대여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연말까지 이거를 운영을 해 보면서 유인대여소를 과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유인대여소에 대한 처리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2014년도 예산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어도 그런 백데이터를 같이 주면 검토하고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유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설문.

예.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우리 내부적으로 설문한 것은 있어요. 설문한 것은 있는데 그게 주로 유인대여소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150명 설문을 했는데 한 137명 정도가 이거를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떤 공식적인 자료로, 정책 결정 자료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인대여소 직원들을 활용한 그 설문이었는데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게 계약기간이 내년 2월달까지니까 그 전에 그런 거를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거는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내용은 그게 아닐진대 설문이라는 게 어느 장소에서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런 왜곡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그 장소에서 설문지 작성하니까 그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장소가 아닌 무인자전거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받았다 라고 하면 그 반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대앞역 광장 조성사업 용역이잖아요?

예.

결과 언제 나오죠?

내년 2, 3월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예산편성 했으면 참 좋은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절차상으로 썩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용역비 세울 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서,

15억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건데 용역결과가 굉장히 축소된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불용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확보 되면 여기에 거의 맞춰서 하겠다는 측면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한 23억 정도 들여서 용역비를 1억 5천하고 사업비를 21억 5천 정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 용역비가 1억 2천으로 3천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용역도 사실은 그런 정도 한계 내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줄어든 겁니다, 21억 5천에서 15억 정도.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또 진행을 해 봐서 그때 주민 의견.....

중간에 상임위 보고 해 주시면 또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같이.....

저희가 그때 그때 용역결과 나오거나 하면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직 임기 말에는 협의 잘 안 하더라고요. 협의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님, 버스 차고지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중앙역 남측 철도부지를 이용한 주택가에 있는 버스들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대라고 하는데 60대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요. 유료입니다.

유료더라도 어쨌든 간에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도 중앙역 교각 밑에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당 월 9만원 정도 적절하다 싶어서 60대 정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버스들도 요금을 내고 있나요?

당연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내고 있어요?

그것이 9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월 9만원을 내면 안정된 차고지 버스 주차장이 확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들은 대부분이 전세버스들은 차고지가 많이 다 되어 있는데요.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잖아요?

일부 아침 일찍 나가는 차들이 주택가에 있는데 중앙역은 센터이기 때문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수요는 60대 정도면 웬만큼 다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대형 화물차고지나 버스 차고지, 대형 주차장을 시가 좀 조성을 하고 상록구나 단원구의 지역 거점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만들어 주고 적극성을 띠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도 사실 밤샘주차 이런 것 하기가 어렵잖아요? 요금이 비싸잖아요?

저희가 월 2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고지가 있잖아요? 물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거지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잖아요? 대부도에 있다든지 화성에 있다든지 진짜 차를 댈 수 없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주택가 자기 거주지 옆에다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승용차가 대야 될 공간에 버스나 화물차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또 사각지역이 발생되니까 민원에 대한 요소가 있어서 신고는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밤샘주차 하게 되면 20만원 이상이잖아요?

네, 2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원 들어와도 선뜻 하지 못하는 사항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접근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있다 라고 하면 또 웃긴 일이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버스기사들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불법주차 안 하고 여기다 9만원씩 내고 아마 들어갈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만들면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단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라도 사실은 꽉 차야죠.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그 부지가 지금 철도청 부지인가요?

네, 철도청 부지입니다.

임대료를 9천만원을 주고 빌리는 건가요? 이게 연간 빌리는 거예요, 영원히 빌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후 시간에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버스 차고지 설명하다 만 거요. 거기가 무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유상으로 잡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원래 9월달, 위원님들도 연구모임을 해서 아시겠지만 버스 주차장 또 화물차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요소를 하다가 철도부지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9월달부터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거를 유상으로 받아서 전세버스 차고지로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것이 조성비용하고 저희가 또 유상으로 하게 되면 약 연 5천만원 정도의 또 손실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도공사에서 그럼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조성해 줄 테니까 당신 네가 유지관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10월달까지도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요. 11월달에 와서 답변이 오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예산 세울 당시에는 저희가 유상으로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최종적인 합의과정에서는 우리가 조성을 해 주면 철도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예산 세울 당시에 그것은 지금 현재는 삭감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신중을 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는 저희가 연구모임도 하고 있지만 녹지축을 살리는 걸로 많이 이렇게 저희 연구단체 모임에서도 했는데 꼭 거기를 아무리 차고지가 필요하고 넓은 60대 정도 되면 굉장히 큰 차고지인데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지는 녹지는 아니고요. 거기가 구릉처럼 되어 있고 거기 또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또 여름 되면 악취도 좀 풍기고 쓰레기도 많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정비도 필요한 지역이고 또 비가 왔을 때 모기 서식지 같은 것도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훼손보다는 개발이 됨으로써 더욱 주변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임시 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시 주차장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성은 해 주고 관리는 철도청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대부도 공공화장실 청소용역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두 군데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600, 1029페이지, 이게 한 개소입니까? 두 개소입니까?

지금 대부도에는 기존에 두 개소가 있었고 추가로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지금 3개 동 이렇게 해 가지고 총 5개 동이 되겠습니다.

5개동이요?

예.

이게 5개동의 용역비다 이거죠?

네.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작년에는 전체적인 청소관리용역비로 했었고 이거는 지금 대부도 거만 별도로 지금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좀 부탁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회계과에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감사지적 사항이거든요. 일괄적으로 이게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는 분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대부도 거만 분리해 가지고 그쪽에서 유지관리용역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동 전체 공공화장실 용역비다 이거죠? 다섯 군데요.

전체는 아니고요.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대부동의 방아머리 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서커스단 옆에 거기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테마파크 내에 3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5개소 관리용역비?

네.

그리고 아까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는데 전기자동차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열 군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네 군데가 신청했고 여섯 군데를 추가로 했다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군데 신청을 언제 마감했었습니까?

네 군데 신청은 15일만에 마감이 됐고요.

몇 월달입니까?

10월달예요.

10월 15일날이요?

예.

10월 15일까지 마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는 언제 했습니까?

그거는 열흘씩 해 가지고 두 번 했습니다.

열흘씩이요?

네.

그러면 11월말일 정도에 다 끝났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까? 안 나가 있습니까? 차가요.

이미 차량에 대한 보급 건은 이미 회사들하고 자동차 딜러들하고 이미 다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 주는 거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충전시설 그거를 발주의뢰를 냈고 그래서 금년 중으로 충전시설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인계가 수요자한테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나가지는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10대가요.

사용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행정절차는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절차는요?

네.

저번 우리 추경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것이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선정과정이 좀 미흡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요. 선정과정을 좀 정확하게 해서 모니터링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건가, 개인 업체나 이렇게 나갔는데 그 모니터링 관계도 정확하게 좀 해서 올해 2014년도에 추가로 10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공서 다섯 대하고 해서 15대 추가로 나가는데 올해 2013년도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나, 14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아까 우리 각 동의 포상금에 대해서 작년에는 삭감했는데 올해 조금 올렸는데 작년도에 각 동사무소에서 예민한 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삭감한 것 같아요,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꼭 등수를 가려야 되느냐 이래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꼭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꼭 세워야 됩니까?

사실 4천만원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440만원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를 1%를 보든 0.5%를 보든 그거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열심히 동참하는 부서는 겨울에 추워도 히터 잘 안 틀고 여름에 정말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잘 안 켜는데 일부 이제는 몰지각한 부서들은 그냥 펑펑 틀어대고 자기네들 온실가스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는 조금 네거티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늦었지만 또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고생 많이 해 가지고 표창도 타고 이랬는데 늦었지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지과장님,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저는 심사숙고해서 튤립 예산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일단 넘기고요. 1,064페이지 보니까 예취기가 꼭 10대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이 앞에도 예취기가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주로 현장마다 장비를 쓰고 있는데요. 시설 문제도 그렇고 산불 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예취기는 저희가 산에서 쓰는 장비, 풀 깎기 할 때 낫으로 못하고, 효율을 높이려면 예취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25명이 거기에 바이오매스 팀 해서 풀베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씩은 예취기가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061페이지에 예취기 2대 올라온 것도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 1061페이지.

이거는 양묘장에서 쓸 겁니다.

양묘장에 쓸 겁니까?

예, 사업장별로 위원님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10대 이거 산에서 쓰면,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쓰고 있지만 약간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가는 겁니까?

이게 평지에서 풀 깎고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산에서 억센 나무들까지, 아카시아 나무까지 같이 베다 보니까 약간.....

지금 현재 10대가 있는데 10대를 다시 다 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놔두고 추가로 10대를 더 구입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1082페이지 보면 무궁화 축제 비용 올린 거 있죠?

예, 800만원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반납했잖아요?

올해 반납했습니다.

올해요.

그 800만원이 무궁화축제행사에 지원되는 비용인데요. 올해 무궁화연합 회장단에서 다른 지방으로 다 발령이 나는 바람에 올해 행사 준비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또 다시 하겠다고 8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들어온 겁니까?

예.

그러면 행사를 거기서 주관하는 겁니까?

예, 호수공원의 무궁화동산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관을 그 단체에서 한다 이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무궁화 그분들이 일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벌레가 많아서 축제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장단이 꾸려져 있는 겁니까?

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각 지방으로 발령 나는 관계로 인해서 행사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행사가 취소된 거지 그 회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회원은 그대로 있는데 회장님만 바뀌었다 이거죠?

회장단 그대로 다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하시지 왜 안 해 가지고.

저희한테라도 좀 일찍 통보가 됐었으면 저희가라도 준비해서 했어야 되는데 행사 준비 한 달 전에 임박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전국에 무궁화동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무궁화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1095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예, 사무관리비요?

예, 사무관리비요. 위원회 구성이 저희가 지금 열네 분인데, 올해 다 세 번 했습니까? 올해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위원회가 필요할 때에 하는데 금년에는 개최한 게 없습니다.

올해는요?

예.

그러면 내년에 자전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성이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이요? 위원회 구성이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영을 금년에는 안 한 거죠.

운영은 안 하고, 올해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페달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시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공공자전거 대여소 6개소 시설물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1,000만원.

1,000만원만 세웠죠?

예.

작년에 8,000만원에서요?

예, 8억 6천인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페달로 유지운영관리비 있잖아요? 금년에 7억 2천 했다가 한 거. 그게 예산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 세우면서 이게 유지관리비만 서다 보니까 8억 5천이 삭감된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용은 다른 데 계상이 됐고 이 시설물 유지관리비만 이 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6개소에 그러면 1,00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예, 한대역 앞 대여소에 바닥에 물이 새는 거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서 그때그때 보수해야 될 사안이 발생됐을 때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도 페달로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올해 355대 추가됐다고 했죠? 자전거요.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355대 추가라고 안 했나요?

올해 예산잔액 4억 2천 가지고 추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9억원 세워주셔서.....

아니, 355대를 추가로 산 거 아니었어요?

예, 아닙니다. 올해는 당초에 1,155대 구입하고요. 그 이후에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네, 그렇죠.

지금 올해는 계획이 안 잡혔죠?

올해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12월달인데 하겠어요?

현재 공사가 크게 동절기에 영향 없으면 저희가 그거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설치 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10군데. 지금 그렇고, 추경에 확보한 거는 또 추가로 16군데를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군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26군데 추가로 할 장소 자료 좀 주시고요. 요즘에 구축할 때 올해, 지금 현재 해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바닥을 파서 시멘트로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발판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하는, 저희가 서초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미관도 좋고 그래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판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 가 보면,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요즘 아침에 가면요. 자전거를 화장지나 닦을 게 없으면 못 타요. 제가 아침 일찍 가보면, 만약에 화장지가 없다, 또 수건이 없다 하면 자전거를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 건지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요.

위원님, 저도 최근에 자전거를 타 보면 위에 성에가 껴서 제가 끼고 간 장갑 같은 걸로 살짝 닦고서 자전거를 타고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 정거장 1개소에 필로티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한 개소 구축비가 한 4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자전거는 방수나 이런 거에 다 견디게끔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필로티를 설치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설치를 하는 것도 기존에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높이요. 그러면 그 또 위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높이가 높아지면 넓이도 또 넓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에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걸로 봐서 추가비용도 들어가고, 도시미관도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기존에 이 자전거가 방수나 이런 게 다 되다 보니까 그거는 다 설치작업이 끝난 이후에 그런 거는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자전거에 대해서 방수가 다 됐다고 하는데 저희 녹슨 걸 보면, 지금 현재 자전거들 녹슨 거 알죠?

녹슨 게 일부 자전거의 바구니에 볼트라든가, 아니면 안장의 뒷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 저도 그런 거를 발견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업체에서 교환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은 대부분이 개선이 됐고요. 일부 고장이 안 난 것들, 리사이클센터를 한번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품교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다 해서 개선이 됐는데 일부 아마 안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히 보시고요. 지금 가시다가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자전거를 다 검열을 해 보세요. 검열해 보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50% 이상은 다 수리가 완료가 됐어야 돼요. 녹슨 게 5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것 한 30대 중에 한 5대 되어 있으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비용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좀 더 추가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비 가림이라든지, 겨울에 만약에 눈이 온단 말이에요. 눈이 왔을 때에 자전거 이용도 줄겠죠. 당연히 줄지만 몇 분이나 와서 그 눈 쌓인 안장을 털어서 타고 가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타 창원시나 밑에 지방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지만 거기는 눈이 안 오는 데고 이런 데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많이 안 했을 것 같고, 저희 지방도 눈은 그렇게 많이는 안 오지만, 비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비를 주민들이 비오는 날은 안 타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거를 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연구를 해서 시정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물어볼까봐 제가 그러는데, 우리 U-정보센터소장님, 노후용 방범용이요. 지금 설치비용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 다 가는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저희가 41만 화소 카메라가 585대 있다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5억 3,900만원을 세워서 81대는 200만화소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504대가 남아 있는데요. 304대는 저희가 20억을 투입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고, 200대는 KT에서 시설대체비로 14억을 투입해서 교체하기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41만 화소 카메라는 전체적으로 200만 화소 카메라로 교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뭘 덜 썼나, 모르겠는데요.

11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작년 대비해서.....

서식인쇄들인데요. 기존에 쓰던 게 좀 남았으면 조금 덜하고 그런 겁니다. 인쇄물입니다.

그러니까요. 1,000만원 정도가 줄었기에.

인쇄를 좀 덜했어요. 전년도 쓴 거 쓰느라고요, 남은 거.

많이 남아서?

예.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아끼려고 그러신 줄 알고요.

아닙니다. 그냥 지출되는 겁니다.

늘 우리 차량등록소장님은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이런 예산이라도 많이 올리시지 그랬어요?

인쇄물 많이 올려서 뭐합니까?

일단 고생 많이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형근 의원님.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오전에 신재생 에너지 체험교실, 보니까 국비가 350에 도비가 150인데 다 삭감시켰더라고요? 1회 추경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환경정책과에서 이거 좋은 체험교실인데 추경에서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갈대습지공원 운영관리 비용이 총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저희가 현재 약 3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항간에는 에버그린21에서 그거를 요구한 적 있어요, 관리권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버그린21이 지금 현재 사무실을 습지로 이전해 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거리에서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라는 장단점 분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생태다리 조성이라든가 또 주차장 이전이라든가 또 화성시가 내년에 4월달까지 습지를 인수한다고 아마 방침을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하고 습지 경계 조정 문제라든가 또 반월천 제수문이 행정구역상으로는 화성시 소유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제수문의 스쿠류를 돌리는 전기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문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현안 사항들이 산적해 있어 가지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현안 사항들을 해결한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 작업이 다 마쳐진 이후에 에버그린21에서 운영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042에 보면, 환경미화원 화합 행사 있잖아요? 35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작년에 체육대회하고 척사대회, 간담회, 근로자의 날 해 가지고 2,700만원 예산이었는데, 3,050만원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척사대회라든가 또 간담회,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행사 관련해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녹지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1055쪽에요. 이게 한 명 늘었어요. 올해는 1,394만 2천원인데, 2,795만원으로 이렇게 1,400만원이.....

내시된 게 한 명이 더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 하는데요?

예,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 명분 1,3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1060쪽에 야생화 구입 있잖아요?

밑에 있는 재료비 이야기하시는 거죠?

초화류 구입 보면, 올해는 5만 500본인데 내년에는 1만본밖에 안 해 놨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에 1억 해서 올해 2천 종 해 가지고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야생화 구입이 2천본 해 가지고 1,400만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때 이거 예산이 약간 줄은 게 있고 거기에 맞춰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이민근 위원 이야기했던 공한지,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다 삭감돼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70% 살렸잖아요?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것,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어요. 튤립도 마찬가지고,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도 그렇고.

아까 이민근 위원께 보고 드렸다시피 이게 테마파크 쪽이나 거기에 더 하게 된 배경이 결국 저희가 일회성으로 이것 보여주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튤립축제를 하다 보니까 한 7만 7천 명 정도가 왔어요. 그중에 한 60%가 외지에서도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시 정책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본 결과, 이게 단 순간에 끝날 게 아니고 내년 6월까지 가더라도, 또 시에서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튤립 구근 구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입해 가지고 내년에 식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심게 되면 이거는 하반기에 또 심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시면 되지 본예산에 이렇게 2억 9,250만원이나 올렸어요?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본예산에 하지 않으면 또 몇 억씩 이렇게 같이 추경에 또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30블록에는 튤립 구근 다 심은 거예요? 거적 덮어놨던데.

그건 시유지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리 심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저희 시유지하고 수자원공사 땅이 있는데요. 시유지 안에만 튤립을 심은 겁니다.

지금 보면 꽃길조성사업하고 유지보수 있잖아요? 지금 4억이 올라왔는데.

저희도 꽃길조성사업은 도로변이나 우리 공한지, 교통섬, 관공서에 또 꽃 좀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또 시내 교량에도 꽃 심는 내용, 또 수인산업도로변이나 또 여기에 이번에 원곡동 그런 데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에 화분 같은 거를 갖다 놓게 되면 쓰레기 같은 것 좀 덜 버리지 않나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해서 반영된 그 주요도로변 꽃길사업 내용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3개소인데 장소는 정해진 거예요?

네.

제1회 바다향기 튤립 축제 있잖아요? 그게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내년에 하시려고 5천만원 올라왔는데.

금년도 했죠. 금년도에 5천만원 갖고 했는데 녹지과 예산 갖고 한 게 아니고 정책기획과 예산하고 문화예술과에 있는 예산 거기에 갖다 썼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계상된 것은 순수하게 녹지과에서 올린 예산입니다.

1회는 어디 과에서 주관을 한 거예요?

2회는 저희 녹지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니, 1회.

1회도 저희 과에서 했고요. 다만 예산만 정책기획과하고 문화예술과 예산 있는 것 갖다가 쓰게 된 겁니다.

갑자기 녹지과에서 5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1065페이지요. 식목일날 행사용 나무 구입 있잖아요? 올해하고 똑 같이 1,50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제가 이 예산은 좀 많이 올리시라고 했는데.

이게 2회 추경 때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꽃하고 그 다음에 나무 구입하는 것들은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그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예산을 우리 과 전체로 예산과로 해서 통보할 때는 예산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금년 예산 수준해서 본예산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더 이상 올리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취기가 금액이 다 틀려요. 30만원이 있고 40만원이 있고.

착오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예취기 값이 일제 거는 한 40만원 되고요. 국내 거는 그것보다 약간 적은 게 계별로 작성되면서 약간 착오는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요?

예, 일제 거는 약간 더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입니다.

지금 1084페이지에 올해 보식용 수목 초화류 1,600본인데 내년에는 1만 6천본으로 이렇게 열 배가 늘어났어요.

그거는 공원 내의 산책로 변이라든지 이런 데 주변에 나무가 없는 지역에 식재하고자 더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겁니다.

화랑호수 침출수 유입방지시설 설치는 완료된 거예요?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12월 초면 다 끝납니다.

아까 자료 주신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 이게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동공원이 미 공원조성으로서 조성 1순위 사업이라 1단계 사업을 저희가 먼저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인데요. 그 중에 토지 소유자들이 해안주택조합 토지소유가 6만 1,697㎡가 있습니다. 사유지 매수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43%가 되는데 해안주택조합에서 동 위치를 민간공원 추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강력하게 토지매수라든지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정 안 될 경우에는 2005년도에 다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시설부대비도 63만원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같이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0쪽에 시설비에 보면 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비 등 있잖아요? 올해 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공사도 4천만원인데 1억씩 올라왔어요. 6천만원, 8천만원.

이거는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내에 잔디가 많이 훼손되고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식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거기에 나무도 많이 심어놨는데 전정작업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시민공원과에서는 바다향기 테마파크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2012년도부터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약 17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녹지과는요?

저희도 한 10억 정도.

2회 추경까지 해서 10억밖에 안 된다고요?

예.

구룡공원 분묘 이장비 2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 동안 이장을 거의 다 했고요. 5기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거면 다 끝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무인공공자전거 운영비 해서 21억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어떻게 되죠?

위트콤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입찰 없어요?

그거는 입찰을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해서 10개소 했죠?

정거장 추가 설치요?

예.

예.

추경에 9억 받아서 몇 개소 했어요?

16개소 할 계획입니다.

16개소면 46개소 하면 72개소, 그러면 50억 가지고 76개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150개소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정거장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정거장 말이에요. 스테이션을 150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년까지 다 150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페달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회원 가입이 10만명이 넘었고요. 이용횟수가 50만회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가 안 된 지역에서는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 같은 데도 이거를 더 설치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물론 2014년도에 다 해야 되느냐 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실은 촘촘히 설치가 되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효과가 더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정거장 스테이션을 늘리는 것보다는 거치대를 좀 더 많이 필요한 데는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 경우도 20개, 20개씩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20개인지, 25개인지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25개일 겁니다.

그런데 타고 와 가지고 자전거를 거치할 데가 없어 가지고 다시 시청에까지 와서 반납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저쪽 예술의 전당 앞이나 아니면 와〜스타디움으로.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거치대를 더 필요한 데는 만들어 주고 스테이션을 이렇게 150개를 꼭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런 선부3동이나 아니면 와동 이런 데는 지금 한 대도 없고요. 안산동이나 반월동이나.....

26개소, 집행잔액 10개소,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16개소, 26개소가 추가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월피동도 그렇고요. 그런 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도.....

그리고 보행자가 그 도로 좁은 데는 설치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좁은 데는 설치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든 저희가 한 150군데 정도 정거장이 있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결과 그렇게 기존에 나와 있고요. 추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많은 그런 스테이션은 사실은 추가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분포가 고르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02페이지 주차장 조성 보면 8억이 내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억이나 줄여서 올라왔거든요, 올해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사실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당초 예산이 1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행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연초에 상반기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잉여금이나 이런 것으로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반기까지도 집행이 다 안 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너무 많이 세워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작년에 20억을 세웠지만 금년에 8억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모니콜 5대 2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하모니콜은 금년에 10대를 증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5대, 하반기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5대가 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용률을 봐 가면서, 이게 사실은 차량구입이 현재 우리가 법정대수는 32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대가 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이용자수를 봐가면서 법정대수를 추가로 확보를 하자, 지금 저희도 예산 사정도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금년에 다섯 대가 연말에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이거는 추경 예산에 다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면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1108페이지요. 상록모범운전자회, 단원모범운전자회, 선진교통문화협의회, 일괄적으로 150만원씩 다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록하고 단원모범운전자회는 아침에 우리가 출근할 때 보면 교통경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서 교차로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사업이 여름에는 비가 올 때도 있고 겨울에는 추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복이 방한성 의복이 있어야 되고 또 신발도 털신도 있어야 되는데 지원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제복만, 제복도 경찰제복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제복만 해도 이 돈이 모자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 두 배 이상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게 어렵겠다 해 가지고 한 150 정도씩 올리면 조금 그래도 나은 옷을 사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관리 유공자 표창장 있잖아요? 99만원.

네, 있습니다.

이것 새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는 매년 저희가 표창을 하는 건데요. 표창장 제작과 관련해서 이거는.....

올해 예산에는 없던데요.

올해 예산에도 있고요. 매년 하고 있는 표창입니다. 시장님 표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3억이고 하는데 지금 승강장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지금 저희 안산시내 버스 승강장은 1,005개입니다. 그중에 570개 정도가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 거의 40% 정도는 표지판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시골길에는 표지판 없는 곳도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구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또 바람막이가 되고 여름에는 또 비가 오면 우선 쓰고 서 있다 보면 보도도 좁은데다가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증액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 수요하고 맞춰서 내년에도 한 25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좀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조금 너무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내년에 올릴까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여유가 빠듯하고 그래서 우선 하고요. 이게 좀 모자란다 하면 내년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버스승강장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시 재정이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