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황효진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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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을 심사한 후, 이어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6억 1521만 7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0.9%인 851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2억 7317만 3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6%인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억 9535만 1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3.5%인 182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8억 1565만 9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6%인 51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50억 3103만 4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3%인 670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차 대체구입비로 1200만원,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PC의 대체보급을 위한 PC구입비 8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및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등 7건에 대하여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일동 등 7개동에서 통장활동보상금 등 11건에 4493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억 237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인 5억 594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7억 1268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인 1억 460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5억 3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04%인 21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8억 4470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인 10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53억 630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인 4억 26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청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억원,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에 1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역비 및 노후된 동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등 9건에 8억 2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동 등 11개동 주민자치센터의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보수비에 53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시세 우편요금 등 3건에 4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일동 등 13개동 주민센터에서는 통장활동비 기본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등 14건에 21억 57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1. 15일 제출되어 11.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4억 2377만 2천원으로 안산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2%이고, 2013년도 대비 점유비가 0.15% 증가하였으며, 2013년 당초 예산대비 총 6.31%인 5억 594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3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은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6.31%인 5억 5944만 5천원이 증액된 94억 237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13년도 대비 총 5.69%인 1억 4603만 7천원이 증액된 27억 126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는 사1동주민센터 옥외주민쉼터 조성공사 6500만원, 사2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5천만원, 사3동주민센터 창호공사 6천만원, 월피동주민센터 쉼터조성 3천만원, 안산동주민센터 리모델링 5천만원이 시설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3년도 대비 총 0.04%인 21만 3천원이 감액된 5억 329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75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비가 2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013년도 대비 총 1.32%인 1098만원이 증액된 8억 440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등이 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청 13개 동은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철진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3차 추경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경은 전체적으로 3회 추경이기 때문에 감액이 많은데 추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추경에 대표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차량 경차 대체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노후교체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용차량 중에서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산업위생과에 마티즈차가 있는데요. 2003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김철진위원

2003년식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 산업위생과의 산업농지에 대한 원부조사 사실확인 이런 걸로 나가는 차량으로 해 가지고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와서 이걸 대체로 승인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만 10년이 다 됐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키로수는 혹시 얼마나,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이, 키로수는 이거 12만 키로가 좀 넘었을 겁니다.

김철진위원

12만키로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가 8600만원인데요. 이게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떤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건 우리 예산부서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있는 동안 지금 한 2년차, 3년차인데 본예산에도 계속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계속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아마 2회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으로 되어 있는 사정이고, 그 다음에 사정을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는 못하고 우리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55대가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가 131대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인데 이게 우리 직원들 쓰는 사무용 업무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70대만 일단 2007년도 55대분하고 2008년도에 131대 중에 15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70대를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원래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가 마지막 3차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되는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록구청 뿐만이 아니라 양 구청에 사실은 다 올라와 있거든요, 함께.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만 올리면 또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안 되면 단원구도 안 되는 걸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같이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3차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노후컴퓨터가 예를 들면 하루아침에 노후되는 게 아니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 동안에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본예산 반영을? 예, 알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14년도 본예산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경비가 5개소 올라와 있는데 현재 진행관계가 어떻습니까? 5개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200 해 가지고 10개소로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5개소만 하면 우리 상록구는 다 총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부분적으로 제가, 물론 상록구는 특별히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중심으로 이게 도색하고 디자인을 통일시키는 거죠? 실제로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주로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기동대 초소 같은 경우에는 또 안에서는 오히려 더 노후돼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도색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나 전체적인 바깥에서 봐서는 환경이 깨끗해 보이는데 사실은 안에는 보면 집기류라든가 기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좀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외부도 외부인데 안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단원구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차량지원은 지금 현재 두 군데 예정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우리 연합회하고 월피동만 하면 저희는 다 한 번,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은 순환이 되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가로 이 두 군데 외에는 요청한 데는 없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에 해당되는 건데요. 청장님이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각 동에 핵심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청장님 프로그램운영비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프로그램운영비요?

김철진위원

예.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특수한 동 실정에 따라서 동장이 감안해서 어떤 기준을 자치행정과나 구청에서 제시하시는 않고요, 그 실정에 시장 돌아가는 그 실정에 맞게 아마 그렇게,

김철진위원

시장 돌아가는 실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니 그 프로그램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어떠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댄스라든지 이런 거요. 그러한 일반시장하고 돌아가는 민간운영 그런 주체들하고 감안해서 아마 정할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 때문에가 아니라 뭔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각자 동의 특성을 100%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예산의 범주에는 나름대로 근거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대표적으로 각 동별 예산서를 보다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적인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각 동장님들도 전체적으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동이 다 있는 건 아닌데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라는 항목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납니다. 현재 상록구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물론 항목은 무궁화음악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동에 맞게끔 축제성격의 발표회를 겸하는 게 있는데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이 발표회에 관련된 예산이. 예를 들면 750만원 들어가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동이 있고, 300만원 들어가 있는 동이 있고, 이렇게 막 들쭉날쭉 하거든요. 프로그램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최고로는 1500 정도까지 잡혀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700만원 잡혀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인구수나 또 공간이나 프로그램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현재 일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가 1100만원, 그 다음에 작품발표회 무궁화음악회가 750만원에서 18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3동의 경우를 보면 다 동마다 조금 다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1500 외에는 발표회 부분은 또 없어요, 예산이. 또 마찬가지로 본오1동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는 1500이 잡혀 있는데 발표회 부분은 안 잡혀 있고요. 본오2동은 센터 프로그램운영비가 1200이고 발표회비는 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본오3동은 프로그램운영비 1500 외에는 또 없는 상태가 되고요. 각 동마다 조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월피동은 프로그램운영비 1100, 작품발표회 300, 성포동도 1100에 300, 반월동은 1200에 800,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운영비가 1200 작품발표회가 80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동마다 달라야 되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일반적으로 근거하고 지침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답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동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됐든 프로그램운영이 됐든 그 지도감독에 대한 것을 지금 구청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시의 자치행정과 사무예요. 자치행정과 사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그런 걸 항상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사무를 관장을 하고.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한 번 자치행정과하고, 그 말씀은 참 잘하신 건데요 그거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사무의 배분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석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기능을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으로서 지금 문제의 말씀을 하신 걸 잘 제가 지적을 받아서 그걸 자치행정과하고, 그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청장님 뒤에 동장님들 다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갖는데, 각 동별로 주어지는 예산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그 다음에 경로행사 주간 있잖아요, 경로잔치.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 문화, 공연, 경연비용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가 모든 동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로 인해서 각 동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지금처럼 편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행정과 사무다, 구청의 사무다, 동의 사무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각 동의 동 단위의 규모는 다르지만 기본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본 시스템은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현장에서는 서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각 동에서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나름대로의,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그러한,

김철진위원

예,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라든지.

김철진위원

공통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획일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개념은 서로, 작품발표회 비용에 우리 동은 이 정도 규모의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동의 규모라든가 동의 크기에 따라서 어디는 300, 어디는 500이나 600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동은 하고 예산이 있고, 어느 동은 예산이 전혀 없고, 없는 동은 사실은 운영비에다가 또 1500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천에서 1500, 또는 1200 사이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산 운용상에서 본다면 일관성이 서로 없다는 거죠, 동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한 가지가, 구청장님은 아시잖아요. 각 동에서 지금 체육행사 비용으로 500만원 준 것이 누구의 예산이냐?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는 제가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관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편성예산의 일관성 같은 것은 특별하게 말씀을, 일반적인 말씀은 제가 이렇게 공감이 가는데요. 동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 내용들이 다 특성이 있고 틀리기 때문에 딱 잡아서 어디는 350만원이고, 어디는 700만원이고, 그거는 그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이 내용을 아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 이 내용을 비교 분석하셔야지, 이거 딱 지침이라고 해 갖고는,

김철진위원

구청장님 예산하면서 행정감사 얘기를 구청장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얘기는 그런 거죠. 목을 2개로 나눠서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일정하게 동의 규모나 프로그램수나 인구수에 맞춰 가지고 적정 규모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1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을 발표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발표회 예산이 어느 동은 없고, 어느 동은 있고, 또 있는 동도 각 동마다 아까 말씀드린 700에서 300사이로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각 동장님들이 개별화 되어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면 프로그램 운영비와 그 다음에 작품발표회를 같이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특성에 맞게끔 예산이 많기도 하고 또 적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동장들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구청하고 한 번 토론을 해서 어떠한 좋은 적절한 대안을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동 단위별로 500만원 내려간 부분들이 아쉽습니다마는 지난번 2차 추경에 어떤 동은 75만원도 감액 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 어떤 동은 10만원도 감액 해 가지고 올라와 있었어요. 일명 2차 추경에 예산의 5%, 행사성 예산을 감액하라고 하니까 찾을 데가 없잖아요, 각 동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이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이 예산은 사실은 9월말, 10월초에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었고 또는 때에 따라서 연말에 송년회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념 없이 막 삭감도 하고, 또 내려간 예산을 가지고 누가 만들었고 누가 써야 되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잘 조율해서 오히려 논란이 없고, 또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활용가치가 극대화 되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방금 동 예산 문화체육, 이번에는 체육, 문화, 공연, 경연 등 지원금 있죠? 500만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우리 신과장님 2013년도 각 동에 상록구 동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그거를 의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여기도 반납한 동이 있죠? 500만원 그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동에 반납한 금액이 있지 않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5% 이렇게 해서 가감해서 조금씩,

성준모위원

그것도 다 주세요. 그거 가감한 돈만큼 빼서, 삭감해서 아주 드리게. 여기서 삭감해 놓으면 다음에 다 쓰시고 삭감 안 해도 되잖아요. 편하시죠, 그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예산 효율화로 해서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때 일률적으로 하라고 그랬었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예 삭감해서 드리면 다 쓰면 되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좀,

성준모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편차가 있어서 그 자료 주시면 자료에 기초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철진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구청장님 이 예산을 누가 집행 하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어느 예산이요?

성준모위원

동 행사 문화, 체육, 공연, 경연 지원금.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동에서 하죠.

성준모위원

동에서 하면 누가 책임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동장이 책임져야죠.

성준모위원

당연히 동장님이 이거를 집행하고 결과를 보고 하게 되어있는데 왜 민간인들이 이 돈이 민간인 돈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것 한두 건이 아니라 많은 동에서 일명 이게 체육회장님이 쓰는 돈으로 왜 인식을 하죠? 아니, 우리 체계상 이게 이 돈을 동장님들이 체육회장님한테 500만원씩 이렇게 갖다 빼서 줍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체육회장이 쓴다고 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성준모위원

왜 없어요? 한 3일 전인가 체육회장님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던데, 원래 체육회로 내려온 돈을 동장님이 협의 없이 혼자 쓴다고. 이런 부분은 뒤에 동장님들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이 예산은 동장님 책임 하에 그 동의 문화, 체육, 공연에 쓸 수 있도록 하시라고. 이게 잡음이 날 일이 없잖아요, 왜 잡음이 나는지. 동장님들은 내용 아시죠? 왜 제가 질문을 하는지? 명확히 말씀하세요. 의회에서도 이 돈은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동장님이 책임 하에 그 동 문화, 체육, 공연 활성화에 요긴하게 쓰시라고 말 그대로 이거 동장님 포괄사업비 같은 형식으로 지급이 된 거기 때문에 잡음 없이 하려면 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동장이 동장 집행권한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금년도, 내년도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신과장님, 직장어린이집 건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억?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이 직장어린이집과 또 우리 안산시 국·공립인 시립어린이집하고 이렇게 2014년 세출예산서를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세출예산서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 급·간식비가 1일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은 1일 2250원 약 25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직장어린이집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하루에 급·간식비 2천원과 2250원 차이는 커다란 차이예요. 이게 시립이 2천원이고, 직장어린이집은 2250원이고, 민간은 1,750원입니다. 똑같은 아이들이 1750원과 2천원과 2250원 이 차이가 있어요, 편차가. 우리 지침에 2250원을 주라고 되어 있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2250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745원 이상으로 하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 하한은 정해져 있지만 상향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를 조정할, 2천원으로 우리 시립어린이집 수준에서 조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위원님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도 그 관계는 조정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7개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봐서는 어린이집의 7개 형태면 7개 형태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하여간 거기 민간어린이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깐 1750원 이상으로 하라는 권익위원회에서도 권장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뭐냐고 저도 한 번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한 끼를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끼를, 두 끼가 아니라 두 번을 준다고 그러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영아라고 그러나요? 어린 0세, 1세,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유기농으로 해서 좋은 제품으로 쓰다 보니까 궁색한 변명인지는 모르지만 세 번을 주는, 자주 먹여야 된다라고 해서 세 번까지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정정해야 될 부분, 민간이나 가정이나 급·간식 횟수는 똑같습니다. 직장이 4끼, 3끼 주지를 않고요. 그 횟수는 점심과 오전, 오후 간식 똑같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걸 제가,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립,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이 어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립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를 지금 위탁을 주는 상황이고,

성준모위원

그렇죠. 안산시 시립이나 국립이나, 이 시립이라 하면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렇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산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위탁이야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어디 소관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직장의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시립과 직장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시립에는 구체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은 없고,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법의 시행령에 보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총 예산에 어린이집 운영비에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50% 이상 지원하라는 그 차이점으로 봐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시립과 직장이 큰 차이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 어린이집 안산시 시청 직장과 구청의 직장 2군데인데 여기가 우리 공무원들 직장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육하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다 세금으로 하고 있어요, 세금으로. 시립어린이집도 안산시가 설립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한 80% 이상을 또 우리 세금으로 하고 있어서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0세부터 5세 사이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있지만 시립어린이집 수준에 우리 직장어린이집도 맞추는 것이 우리 많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을 봐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암만 직장어린이집이라도 급·간식비를 2250원, 큰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직원분 자녀분들은 유기농으로 식자재를 쓰고, 시립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농약 쳐 있는 식자재를 쓰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서민들이 더 많이 동요를 해요. 그 문제는 2천원 시립 수준에 맞추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지금 인정을, 위원님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를 보면, 시간 연장 영유아 급·간식비도 직장어린이집은 하루에 2100원이고요, 시립은 천원이에요, 천원.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큰돈은 연간 아니지만 이거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별을 느낍니다, 차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시고 조정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을 보니까 이 직장어린이집의 시간외수당도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안산시에 시간외수당은 직장어린이집이 월 몇 시간 인정해 주십니까? 안산시, 우리 상록구청.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월 지금 40시간, 우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0시간 인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맥인식으로 해요? 아니면 수기 대장을 쓰십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수기로 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 지금 보완사항으로 우리 정맥인식기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한 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시간외수당, 그러니까 우리 초과근무 다 하는데 어떤 것을 하면 이 초과근무가 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는 한도로,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좀 많이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여기 김포, 군포 다른 시·군의 초과근무를 보니까 월 20시간, 30시간, 26시간, 원장 12시간, 엄청난 차이인데 유난히 안산시만 월 40시간은 안산하고 의정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산은 아직도 수기대장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 시립 어린이집의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시립은 월 10만원으로 다 계산이 됐어요, 동일하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 수기 대장을 보지를 못했지만 충분히 의혹이 갑니다. 이 급여대장을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종사자들이 1호봉 월 41만 천원부터 원장 9호봉은 시간외수당만 64만 6천원입니다. 8호봉 51만원, 취사부까지 다 지금 시간외수당의 문제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정을 좀, 확인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청장님과 함께, 지금 대표적으로 급·간식비하고 이 시간외수당 문제가 문제점이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니까 이번 본예산 때 과장님께서 조정 가능한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준모위원

네, 짧게 해주십시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지금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데 잘못 전달할 수도 있는데, 직장어린이집과 달리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났을 때 근무형태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직장은 보통 08시에서 08시까지 하면 10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가 보통 출근 시간대로 해서 8시에서 그 다음은 아이들이 데리고 갔을 때가, 데리고 가는 그 시간대가 보통 7시 안팎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12시간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아이 관계로 해서 2시간이, 10시간 중에서 2시간 정도는 자연발생으로 되고 그 이후로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그걸 안 준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를 계약을 할 때부터 그런 조정안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보통 3시 반이나 4시 정도면 다 끝나는 걸로 해서 애들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우리 시청의 어린이집하고 해서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시간이,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윤태천 위원님까지 하고 쉴게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체육 각 동에 500만원씩 지원해준 그 내용 있잖아요, 구청장님? 구청장님 체육회장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가끔 갖지 않으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체육?

윤태천위원

회장들하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간담회.

윤태천위원

체육회 모임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제가 금년에 한 서너 번 제가, 한 두서너 번 같이 간담회 같이 내가 참석했어요.

윤태천위원

또 연말연시에 또 한 번 체육회장들하고 이렇게 미팅하실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네, 거기도 초청하면 또 가야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까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했던 체육회 동에 500만원 예산서 내려온 거 가지고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500만원을 동장님한테 주신 건지, 아니면 체육회장님한테 이거 쓰라는 건지 그거를 동에서 구분이, 체육회장님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준모 위원하고도 저하고도 들었지만 민원인이 자꾸만 저한테도 오고 그러는데, 구청장님이 반드시 공과 사를 정확히 가려서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는 거다, 내용을 해 주셔야만 그분들이 오해를 안 하고 이렇게 동장님 지시에 이렇게 하지, 그거를 그분들은 어떤 분이 체육회장님한테 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이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체육회장들은 오해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왜 이거를 누가 윗분이 이렇게, 체육회장한테 쓸 수 있게끔 준 건데 왜 동장님이 쓰느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오해를 안 하게끔, 오히려 500만원 주는 게 안 주는 것만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민원이 많더라 이거죠. 반드시 그건 짚고 넘어가서 반드시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체육회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요. 뒤에 동장들도 여기 있지만 체육회에 대한 각 직능단체가 우리가 있잖아요.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방범대도 있고 있는데, 사실 체육회가 그러한 어떤 제도권에서 제도적으로 그만큼 그 위상이, 그만큼 거기에, 그만큼 그분들이 봉사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주장을 하는 논리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500만원이라는 건 누구든지 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느 예산이 무슨, 무슨 단체장 거고, 뭐 있고, 그건 얘기가 되는 얘기가 아니고, 논리가. 그래서 그것도 500만원이면 동장이 집행하고 동장이 포괄적으로 그런 문화, 체육 여러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게 그러한 공통경비랄까 그런 몫인데, 그게 어떻게 일부 와전이 돼서, 또 일부 얘기하는 게 단체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거를 우리 같이 같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동장하고 한 번 그런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한테도 여러분 각 동에 다른 동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마 아까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곤란한 게 있을 거예요. 같은 또 단체장인데.

윤태천위원

청장님은 같이 이렇게 식사하실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작년도에 우리 방범대 환경개선비로 2천만원 올라오고 올해는 천만원 올라왔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럼 작년에는 환경 페인트라든가 이런 게 전부 부분적으로 다 끝난 겁니까, 그럼?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다 끝났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안산시 상록구에 방범대 초소가 몇 개나 됩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1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개가 끝났고, 5개 지금 남아있어서 5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15개라고 그랬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럼 제가 전번에 행감 때, 이게 방범대 초소가 불법이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윤태천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은 장기적으로 갈 때 이게 사무실을 차량용 지원 해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차량용 지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1년에 한 2개 정도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 사무실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번 제가 지적을 해 줘 가지고 했는데, 혹시 자치행정과하고 그 내용을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거요? 제가 지적한 내용을? 없으시죠? 그 내용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방범대 초소들이 보면 대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화장실이 없더라고, 대게 보면. 산 밑이라든가 코너라든가 그런 데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방범대원들이 이렇게 소·대변을 보거나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데나 소변을 누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민원이 되더라고, 그게. 냄새가 난다, 지린내가 난다, 그런 민원이 또 오히려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저번 행감 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사무실 임대를 해서 한두 개씩이라도, 15개 하면 1년, 몇 년차로 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한 예산도 들어가는데 할 수 있지 않나, 그래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고요. 방범대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진짜 좋은 일 밤늦게 12시까지 하는 것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대개 보면 사각지대에 있고, 공원에 있고, 어디 이렇게 코너에 있고, 녹지에 있다 보니까, 동네 주변에 있다 보니까 소변을 보려면 상가 문 닫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저녁이니까 아무데나 볼 일을 보게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게 민원으로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자율방범대요? 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건데요. 임대 그걸 말씀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자율방범대라는 게 제도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우리 그런 단체가, 이게 자율방범대가 자생단체예요, 사실상 따지면요.

윤태천위원

일단 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래서 해 주고 있는데, 이 방범이라는, 이러한 시민의 안전이라는, 이러한 그런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그런 단체가 봉사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단체도 그게 지금 제일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그 문제입니다. 지금 뭐 하면 단체 사무실 해 달라, 뭐 해 달라, 엄청 지금 여기 행정국에서도 힘든 사무인데, 매일 또 그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매일 단골로 나오면서 또 사실상 그렇게 또 그냥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율방범대는 타 단체하고 좀 틀리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데, 아까 얘기해 보니까 그런 볼 일도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한 번 내부토론을 깊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단 구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방범대 초소가 사각지대에 물론 있어요. 컨테이너가 물론 단열도 잘 안 돼 있고, 또 이렇게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걸 알면서 거기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사무실 임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을, 지금 차량도 보통 한 2천만원, 3천만원짜리도 지원 해 주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안산 아닙니까? 그렇다시피 그걸 고민하셔 가지고 행정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제가 여기다 메모 해 가지고 그거 한 번 논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과장님.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체납세 납세고지서가 이게 증액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감면해서 나온 거예요? 감액됐죠, 기정액보다?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이요?

윤태천위원

이게 체납세 고지서 안내문이나 이런 데에 보면 고지서 나가는 게 작년보다 고지서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체납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러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14년 예산이요?

윤태천위원

네.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가장 큰 요인은 우편요금이 일반하고 등기우편요금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일반우편은 건당 30원 인상됐고요. 270원에서 300원으로. 그 다음에 등기우편은 1770원에서 1930원으로 건당 16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는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는데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체납액이 올해 어떻게 많은 득실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체납은 저희가 2013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나 걷었습니까, 지금 몇 %나?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작년 대비해서 2.8% 상승했는데 금액 전체는 작년 같은 경우에 1635억 4800만원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해 가지고 1365억 8400만원을 징수하고 264억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은 줄어 가지고 1550억 4200만원 해서 정리를 1342억 8천만원, 그래서 미수액이 207억 6200만원 해서 작년에는 83.3%를 정리했는데 올해는 86.6%를 정리해서 작년 대비해서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 자립도가 내년에는 약 43%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레이크타운을 팔아서 자립도가 1526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립도가 올라간 거고, 내년도에는 땅을 팔지 않은 거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약 43%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체납액의 징수를 우리 세정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올해 미수가 된 게 한 207억이라고요?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네, 10월 현재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까지?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네, 207억.

윤태천위원

이렇게 못 받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죠, 이런 건?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못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무재산도 있고 행불도 있고,

윤태천위원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클린텍스팀을 운영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영치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도 전체적으로는 한 2위 정도는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체납이 많고 안산시 자립도도 내년에 경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징수를 방안해서 잘 해서 내년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입니다.

상원

이상원상록구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본오2동장님, 여기 정수기 임차료가 16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잘 몰라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료로 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해 가지고 주시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사1동장님, 본예산에 지금 보니까 쉼터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6500만원이. 어떻게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성남

김성남사1동장

현재 저희 담장이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노후된 담장을 철거시키고 거기다 수목을 조성하고, 정자도 놓고, 동네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가 되죠?

성남

김성남사1동장

안마당이 15면입니다.

윤태천위원

15면이요?

성남

김성남사1동장

예.

윤태천위원

15대 주차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사1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침에 직원들이 차 끌고 오면 몇 대나 대요, 거기다? 반은 댈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사1동장

직원이 지금 현재 저 포함해서 3대입니다.

윤태천위원

3대?

성남

김성남사1동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12대 대는 거네요?

성남

김성남사1동장

저희들은 뒷마당에다 댑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우리가 예산서에 올라온 것 중에 주민들하고 이거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동도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에다가 담장 헐고 돌을 축대를 쌓게 되다 보니까 주차면은 그대로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각 동사무소마다 보게 되면 주차면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산을 받았을 때 거기다 나무를 심고 조경석을 쌓을 게 아니라 주차면을 늘릴 수 있어서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게 그런 걸 주민들하고 6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경석을 쌓고 나무를 심다 보면 그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주차면이, 지금 대개 보면 각 동마다 주차가 많이 부족한 입장이잖아요? 이왕 예산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주차면을 더 확보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하셔야지 그냥 하고 나중에 또 한다라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성남

김성남사1동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