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도병국 의원 발언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참석해주신 신재식 전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해 동안의 행정 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전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전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10시 18분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전 기획부장께서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추진경과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작하면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웰빙엑스포 매년 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죠?
실제로 운영의 묘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엑스포 끝나고 흥타령하고 연계가 되어서 상당히 피로도라는 게 있거든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보도를 보고 깜짝놀란 부분이 어떤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결정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웰빙엑스포 준비하면서 원래는 주제관 건립비까지 해서 처음에 150억 정도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예산이 139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140억으로 생각하고 주제관 60억 하면 200억이잖아요. 200억에다가 웰빙엑스포뿐만 아니라 관련예산들 있잖아요, 각 부처마다 기반시설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예산들, 그러면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기획할 때 행사 같은 경우는 90억이었었는데 남은 예산 때문에라도 100억 정도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산림녹지과, 거기는 24억인가하고 각 부서마다 또 많이 있어요. 용역비라든지 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했는데 그 비용이 아마 3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산업건설쪽만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원래 저희가 했던 예산보다 30억 정도가 어쨌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웰빙엑스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예산 수입하고 집행에 있어서 원래 계획보다 변동이 생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가장 변동이 생긴 내용이. 원래 계획보다, 예산의 수입 관련해서요.
시설 같은 경우는 보강하기 위해서 더 많이 들어간 거 같고요, 지출 관련해서요. 예산관련해서도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본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일단 입장권 수입도 계약보다 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휘장사업하고 광고사업 수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과장님들께서는 휘장사업이라든지 광고사업 걱정 안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11월 29일날 의회에 보고한 자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도 보면 휘장사업 같은 경우도 목표가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200만 원….
후원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럼 10억인데 2억 7,000,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2억 7,000이 아니라 6억 7,000이죠?
그리고 광고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그때 목표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광고사업은 거의 못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광고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런 실정을 알았으면 그만큼 수입을….
목표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웰빙식품엑스포잖아요. 엑스포가 붙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업도 들어오고 하기는 했는데 엑스포치고는 아마 제가 볼 때 천안만의 문제는 아닐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이번에도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실제 엑스포면 외국기업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고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천안만의 문제는 아닐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웰빙엑스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흥타령보다도 외국인 참여자라든지 이거는 상당히 적었던 거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엑스포가 붙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담감은 있었던 거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도 국내행사로서는 성공한 거 같기도 한데 엑스포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의문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바이어들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많이 오히려 농기계자재박람회때 보면 많은 바이어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 같은데 식품엑스포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엑스포 치르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웰빙식품엑스포때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미흡했던 점 간단히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잘 하셨는데, 아침에 들어갈 때 입장객들한테 물을 제공했죠? 수도사업소에서 나온 물요.
그 물을 하나씩 주셔서 입장객들이 잘 먹었는데요. 날이 덥다 보니까 물이 미지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나가는 게 2만 개 정도 나갔나요? 2,3만 개요?
그 전날 저희 천안에 대형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오전에 한 1만 개 정도 하고 오후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분들한테 시원한 물을 제공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한번 웰빙식품에서 근무 설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나 보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안에 매점이나 아이스크림 파는, 음료수, 자판기 파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다음 행사 때나 흥타령 때나 무슨 행사 때도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자원봉사자들 식권 때문에 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고 했는데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이잖아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데, 그 식권에 대해서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수량이 많다 적다. 어떤 분들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 돈 내고 밥먹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조금 더 신경썼으면 좋지 않았나…. 다 같이 고생해놓고 뒤에서 안좋은 소리가 나오면 그 고생의 보람이 감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무슨 자원봉사자 중에 식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디 단체에서, 만약에 자율방범대에서 온다. 하루에 열명, 그런데 대부분 하다 보면요, 대원들이 많이 옵니다. 어떤 때는 20명도 오고 30명도 오면 나중에는 모자라다 보니까 개인 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거, 작게나마 따지면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다음 행사때는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신경써주시고요. 이 두가지만 신경써주시면 좋을 거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듯이요, 조그만 미흡한 부분인데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요.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고생해놓고 뒤에서 조금 잡음이 나오면 그게 좀 감해지지 않나…. 하여튼 천안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개최가 되었다라고 평가했고 직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본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가장 긍정적인 분야로 보시는지 자체적인 평가 의견을 한번….
저도 행사에 서너번 가서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많은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 관람객이 내국인은 74만 명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세 번, 네 번 갔다. 그럼 그것도 참가 수로 카운트해서 한 건가요?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내국인 74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천안시민이 몇%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대충 혹시 파악된 부분은 없나요?
천안시민이 60%, 천안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 40%…. 꼭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도 있기는 한 건데,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고 시민들이 호응을 해줬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제가 조금 진행 중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식품엑스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과 식품산업, 웰빙,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참가하신 분들이 뭔가 한가지는 소득으로 가져가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또 얻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많은 물품이 판매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택배를 통해서, 물품을 직접 거기에서 구매를 택배로 갈 수 있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 조금 우리가 웰빙식품엑스포 하니까 사람들이 먹거리가 있을 것이다. 뭐를 사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를 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약간씩은 작동이 된 거 같은데 실제 구매를 하는 과정이 물품을 들고 가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그거를 들고 나가시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품엑스포를 하면서 돌아갈 때는 어떤 기억할 만한, 천안을 기억할 만한, 또 웰빙식품엑스포에서 내가 얻어가는 거를 기억할 만한 기념품도 될 수가 있고 이런데, 오히려 이런 거를 물품 판매하는 데에서 기념품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장바구니 같은 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이렇게 광고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작은 물품을 갖고 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사실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나중에도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념될 만한 거, 사진 같은 것도 남고 기억도 남겠지만 물품으로 가져가서 남는 것도 사실…. 그리고 이 식품산업이 실제로 우리가 웰빙식품엑스포를 통해서 식품산업의 판로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도모되어야 하는 거죠. 참여한 업체들한테도.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리플릿이나 팸플릿 이런 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는 했지만 사람들이 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으면 기념품 같은 거를 기획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현장에서 장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주제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 주제관 준비하는데 우리 전시 연출 주제관 안에 하는 비용은 총 얼마정도 들어간 거죠?
많은 비용을 투자했고 또 주제관 건립시설도 잘 돼서 주제관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정리하시면서 긍정적인 평가들도 담아냈고 그런 것들을 이후에 우리 천안시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어떻게 이어져서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닙니다. 앞서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 같은데, 이게 우리 4년 단위 행사로 계획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일단 올해로 마감을 하고 다음 행사는 다시한번 기획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떤 방향이죠?
일단 현재 성과를 가지고 이후 판단을 좀더 하자. 이렇게 보는 건가요?
4년 주기로 하겠다 하고 확정하고 한 사업은 아니고요?
천안시는 첫 국제행사였죠?
첫 번째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소중한 경험들이 될 거 같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와 한계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올해 가장 남았다. 한계라면 어떤 부분이 좀 있는 거 같다. 간단하게 정리좀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말씀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기획할 때 가장 큰 게 농업과 산업의 어떤 동반성장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자. 이게 사실은 주 목표였어요. 먼저 농업적 성과, 산업적 성과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거죠. 이 행사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농업적인 성과는 과연 무엇이 남았느냐 한다면 뭐를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엑스포라는 게 보여주기예요, 사실은. 행사라는 게, 사실은 엑스포라는 개념이 그 안에서 더군다나 시기가 있는 공간 안에서 크게 뭐를 산업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큰 틀에서는 이번 엑스포가 농업이든 산업의 두가지 양측면에 있어서 전시성에 너무 치중한 거는 아니냐, 보기는 잘 봤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올 만큼은, 목표했던 만큼 오기는 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안시 농업에는 어떤, 이게 하루 계획해서 하루 한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 했어요. 그 기간동안 우리는 농업적 포인트의 무엇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결론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농업적인 성과로 어떤 어떤 농업적인 현장에서의 성과로 남았다라는 거, 산업적인 성과도 마찬가지예요. 한 4년 준비하면서 왔을 때 결국 끝나고 났더니 우리에게는 산업적으로 농업이 실질적으로 식품산업화되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접목이 되어서 어떤 기반을 다졌다라고 할 만한 특별한 게 있나요?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라 총체적이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의원으로서 보는 것은 큰 틀에서 첫 국제적 행사를 하면서 대외적으로나 천안시가 갖는 위상이나 우리가 목표했던 관객 이상을 동원함으로서, 동원이 아니라 관람하게 함으로서 천안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 하나 식품이라는 부분이 엑스포화될 수 있고 이것이 산업적으로 역량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거를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업은 어떻게 변했고 천안에 기반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거를 계기로 어떻게 산업적으로 기반을 갖춰서 어떻게 진화했다. 변했다라고 하는 눈에 딱 잡히는 모습이 없는 거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한계가 아닐까 해서 도전하고 만들어가고 비전을 제시한 성과는 있는 거 같지만 그를 통해서 천안시에서는 당면한 거거든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물론 전국적인 엑스포 규모로 봤을 때 작은 돈이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천안시 안에서는 결코 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엑스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그래서 농업의 방향성은 농업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방향적 틀을 제시해서 농업의 변화와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라든가 산업적으로 천안에 있는 산업들이 이번을 계기로 성장을 해서 전국화되는 계기가 됐다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나오지 않은 거 같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총괄해서 보여주기에 있어서 보여주는 면에서 많이 보여줬지만 그것이 일부적으로는 너무 전시적으로 흐른 거는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제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많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사실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사실은 지금 다른 부서에 가계세요. 이 분야를 그나마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직렬상 김충구 과장님께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는 당연하죠. 이 평가가 궁극적으로 백서로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백서로 하는 포인트들, 과제들이 남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저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농업적 성과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산업적 성과에 대해서 이거를 일정정도 어떻게 틀을 잡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 이끌어냈으면 야, 이거 좀더 하고 나니까 더 좋았을텐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꼭 남겨야 된다. 이것이 이번 엑스포에서 천안시가 지금까지 얻었던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오늘까지 이미 엑스포는 끝났고 천안시는 얻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보다 더 큰 거를 얻는다는 것은 그것이 백서를 통해서 자료로 남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과제들이 남을 때 그 과제는 우리가 다음에 엑스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관련한 부서에서, 기업 관련해서는 산업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과 동반해서 내가 보기에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농업적 성과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까지, 축산까지 같이 맞물려서 연결되어서 같이 마무리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우리의 성과로 남는 것이다. 이후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평가 토론회 진행했나요?
이거를 단순히 웰빙엑스포팀 안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 과제로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든 농업정책과든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연관된 과들이 같이 어울려서 성과는 성과대로 안아서 자부심을 갖지만 한계는 한계대로, 나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해서 그것을 과제로 남기는 거, 의제화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의제가 주제가 되어서 이후 사업에 반드시 남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동반 진행하신다면 웰빙엑스포가 더 크게 천안시의 성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장시간 준비해오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견
인치견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제대회 처음 하고 또 답변에서도 이런 대회를 하므로 인해서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조직위원회 자체평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국제대회를 하므로 인해서 자신감이라든가 긍지도 많이 얻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점, 잘한 점이 있지만 본위원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웰빙의 메카로서 단일 한번의 행사로 끝나지 말고 총평 용역이 아직까지 안나와있죠. 그래서 그 용역을 납품받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행사가 그렇게 우리 농업을 육성하는데, 웰빙의 식품을 육성하는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드리고 정리하죠. 웰빙식품엑스포 하여튼 큰 행사 치르시느라 사무처 고생들 많으셨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웰빙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됐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웰빙엑스포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언론보도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언론에 끝나고 난 후에, 엑스포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언론보도내용을 대체로 살펴보면 ‘웰빙엑스포 그만 해야’ 51%입니다. 시민들은 잘 아시겠죠. 경실련에서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 잘 파악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총 직접적인 예산이 139억이죠. 139억에서 20억은 반납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30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110억 정도 들어간 거네요. 직접적인 예산이.
110억에다가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관부서에 뿌려져 있는 예산들을,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에 기반조성 20억, 뭐 그래서 작게는 1,000만 원부터 다른 부서에 뿌려져있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총 하면, 여기에 주제관까지 하면 주제관 건립비가 94억이네요. 그렇죠? 94억에 또 뜯어내고 본 사업에 맞게끔 쓰는 예산을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20억 가량이 더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에서 20억 정도 더 들어가고 2014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는 건데, 20억을 더 투자를 해서, 기존 사업에 맞게끔, 주제관 얘기입니다. 이것도 연간 운영비, 준공 이후에, 20억 이거 빼고도 준공 이후에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또 얼마냐 하고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로는 한 연간 7,000만 원 말씀하시는데, 대략, 저는 그거갖고는 택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주제관에 대해서도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또 시민의 세금이들어가줘야 됩니다. 주제관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또 아까 4년 주기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까? 엑스포를 정기적으로.
아직은 계획은 없는 거죠?
정기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 거죠?
정기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 거고, 아까 개최 결과 평가용역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언제쯤 나옵니까?
그게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검토좀 하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314명이라고는 하나 어쨌든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대체로 웰빙엑스포 개최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거의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막대한 돈을, 거의 주제관까지 하다 보면 다 따지면 약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제관 사업까지 하면.
하여튼 엑스포 개최는 끝났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어떤 향후계획이랄지, 물론 결과평가용역이 수행 중이기는 하지만 보고서상에도 수입 들어오고 쓴 것만 잔뜩 써있지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부서의 입장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엑스포 개최 목적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앞으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예를 들자면 개최 이유에 ‘식품업계간에 교류를 촉진하고…’, 어떻게 촉진할 거냐, 또 ‘협력을 강화해서 해외수출기반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한 어떤 평가보고서에 물론 다 들어가겠죠. 이런 내용도. 그렇죠?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래도 부서의 어떤 입장을 표시를 해주셔야지 돈 쓴 것만 다 나타나있고….
수입현황에서 보면요, 403쪽에, 결국은 자체적으로 발생된 수입 총액은 44억이네요. 그렇죠?
제일 큰 게 입장권 판매수입이고 나머지는 아주 코끼리 비스켓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수입이라고 볼 수 없고, 입장권 판매수입 중에도 이게 아주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403쪽에 보시면 사전 판매, 현장 판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사전 판매가 31억이고 현장 판매가 5억입니다. 사전 판매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표현해서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사전에 강매된 부분도 있고 이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권 사전에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받은 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불만이 많으신 요인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렇죠?
보세요. 31억이 결국은 사전 판매는 결론은 다 배당식으로 준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 판매가 사실은 많았어야 이 수치상으로 이 행사가, 웰빙식품엑스포가 정말 성공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는 바로미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시민 외에 국제행사인데 외국인은 고사하고 천안시를 제외한 외지인들이 왔을 경우에 현장 판매분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바로미터 아닙니까? 지금 사전 판매는 31억이고 현장 판매는 5억이면 1/6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요, 흥타령축제도 아쉬운 점이, 다 끝난 얘기입니다만, 대체로 시민들 말씀이 엑스포랑 같이 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겸해서 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시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엑스포 끝나자마자 바로 흥타령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맨날 천안시가 행사만 치르는 것처럼, 축제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부분에 아쉬운 점을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입장료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많은 막대한,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의 막대한 재원으로 했는데 개최는 끝났고,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이 엑스포 개최 취지와 목적에 앞으로 잘 부합돼서 유관부서들의 정책이 이 엑스포에 들어간 비용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개발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그거는 나중에 평가보고서 나오면 그런 부분은 언제 보고회를 한번 가지시든지 그때 설명하실 기회를 따로 드리고요. 오늘 감사장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해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 상에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시 행정 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수도사업소장 이성규 관 리 과 장 김남걸 급 수 과 장 정근수 하 수 과 장 손응진 환경사업소장 신은수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과, 급수과 순으로 이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관리과, 급수과 2개 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거쳐 감사를 종료한 후 하수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 ․ 급수과
14시 01분
그러면 먼저 관리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수도사업소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8건인데 6건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와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잠깐 확인만 할게요.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 요금이 전년 대비해서 체납건수하고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아직 마감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이 지나면 금년 것도 줄지만 지난해 것도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추세가 그러면 체납은 좀 줄어들 거 같다….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많이 줄게 되어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수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49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 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5억 9,3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국비인가요, 아니면….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시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치고는 상당히….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이게 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용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온 거는 없고 그냥 시비로만 하는 사항이에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 용역도 지금 2억밖에 안 되는데 5억이나 되니까 상당히 어떤 용역인지 지금….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것이 새로 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용역 범위가 좀 넓고 또 기초자료가 처음부터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11월달에 최종 보고는 받으신 건가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보면 진행되는 진도가 중간 정도 되는데 제일 먼저 환경부에다 제출한 지자체가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도 지금 먼저 앞서가는 지자체의 진행 상황 보고 부족한 거는 계속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세를 봐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물 재이용 관리 계획에 있어서 이번에 보고 받으셨을 때 천안만의 어떤 특이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재이용을 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런 것도 이제 발굴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하천에서 여름철에 그냥 흘려보내는 물을 어떻게 재이용을 할 건지 또 시내에서 빗물이라든지 지하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부족한 수량을 세울 건지 이거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 계속 물을 재이용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각 지자체별로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용역비 5억 9,000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저도 예산서를 보지만 참 어떻게…. 또 한 가지는 이만큼 용역비 또 들어갔으니까 결과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실행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려면 예산도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이 부분이.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래서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하듯이 이것도 재이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된 내용을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중에 최종 승인나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이거 관련해서 용역보고서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8쪽 쟁송 관련해서 확인만 할게요. 도로 맨홀뚜껑에서 차량 파손 피해가 어떤 것들이에요? 이거 3건이나 발생해서 지금….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맨홀뚜껑이 있다 계속 차가 바퀴가 지나가다보면 덜컹덜컹 유격이 생겨서 차가 지나가다가 뚜껑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타이어가 치고 나가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유는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도로 유지 관리나 상수도 유지 관리는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2012년도에도 보니까 한 건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대부분이 다들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보전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맨홀뚜껑이 어쨌든 지나가다 함몰이 되든 뭐를 하든 타이어가 찢어지든 뭐하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속으로 달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볼 때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소지도 있을 거 같아서…. 아직까지는 금액 56만 원, 270, 130, 이런 거 보니까 차량 파괴정도 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저는 그게 우려가 돼요. 이거 보면서.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되어서 얼어서 또 미끄러져서 나는 사고 그런….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맨홀뚜껑 관련해서 이게 점검하는 용역을 준다든지 하시나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거는 아니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뚜껑을 다시 교체를 하고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상당히 맨홀이 많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들어오기에 앞서서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쟁송하고 그럴 정도,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신고도 안 되고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대부분이 보험회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선지급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험이 상존해 있는 같아요. 저도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어느 때 보면 맨홀뚜껑이 좀 더 올라와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 보면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 맨홀뚜껑이 부서져서 임시로 나무 판대기 같은 거 올려놓고 이러다가 빠지게 되면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사실은 그 뚜껑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도로를 오버레일을 하다보면 또 맨홀뚜껑은 밑으로 내려가고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있게 잘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89% 나와있는데 이게 우리 전국적 비교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전국적으로. 조건이 다르다 하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 230개, 페이지는 41페이지고요, 상수도 보급현황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 보급률 관련해서 전국이 어떻다 이런 전국 데이터 좀 가지고 계신가요? 보급률이 어떻다. 이런 거.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은 준비를 못 했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높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국 평균이 얼마인데 높으세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저희들은 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국 상수도 보급률 관련해서 보면 광역시는 99%, 도시지역이 99% 이래요. 도시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읍면지역이, 그러니까 읍지역의 평균 보급률이 86% 나와요, 통계청 자료에. 면 지역 보급률이 50%가 넘었을 거예요. 54%인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면지역까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89%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절대 높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 인구로 봤을 때. 광역단위 보셨어요? 50만 이상 도시 비교해 보셨어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저희들이 우리는 면 지역은 현재 70%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읍지역은 얼마 나오고 있어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읍하고 면하고 구분 안하고 읍면지역이 70%….
영수
김영수위원
읍면지역 평균이 70%가 넘어요. 전국으로 따졌을 때 보면, 도시지역이 99%고. 우리 봤을 때 상수도 우리 2002년도에, 2012년도에는 보급률이 몇 %였어요? 보급률이.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87.8%….
영수
김영수위원
1.몇프로 올랐네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015년이면 사실은 내년 후년이에요. 급격히 올려잡았는데 예상 범위는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목표를 높이는데 있어서.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2015년도까지 저희들이 94%까지 계획에 나와있는데 지금 면지역에 계속 저희들이 관로를 깔아야지 보급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동지역은 거의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한 20키로, 30키로 정도 배수관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계획이 상수도 보급 관련은 계획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어야 진행될 수 있는 거라….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누수율하고 유수율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수율 1% 올리는데 사실 엄청난 돈이 드는 거고 사실은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재정계획을 같이 세워야 돼요. 이렇게 데이터만 가지고는 사실 구호로 가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2015년 94% 정도 가야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일정 정도 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예산 범위가 굉장히 클 텐데 우리 현재 수도사업소 예산 범위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래서 지금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 확충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저희들이 한 300억 이상 이렇게 필요하다. 환경부에다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이거 상수도 보급률 계산해서 예산 따져보신 거네. 300억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면지역, 오지지역에,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로 일부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프로테이지로 결정된 거는 없고요, 자료를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요금은 천안시 요금 현실화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지금 100.9%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요금 현실화율이 100.9%라고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100.9%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요금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런데 남부배수지라든가 이런 것이 또 안서 신배수지 이런 거를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밑으로 다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2,1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인지 그런 거를 내년에 용역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요금현실화율 현재 스코아는 100% 넘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 급수과 관련해서 예산 대비는 얼마나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가용재원이 얼마나 돼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가용재원이 현재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이 한 290억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00억 정도 남아있네요. 이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까지 94% 높이기 위한 예산에 투여하면 없는 거네요. 남부 배수지 공사나 이런….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아니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걸 보니까 유수율도 마찬가지고 누수율도 그렇고 향상하겠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 몇 % 올리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관련한 예산 계획이 동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보니까 300억 정도 남아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이 계획을 충당하기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다 만족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특히 상수도 보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관련해서 특히 우리 특별회계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재작년인가부터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예산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까지 포함해서가 그러면 실제 가용재원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맞는 예산 계획 맞추고 거기에 맞게 사실 향후 계획 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급률 높이는 문제도 94% 비교해서는 이게 얼마나, 지금 말씀은 300억 얘기 나왔는데 누수율, 유수율 1%, 이거 1% 올리는데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리과장님. 이거 1%, 2% 올리는데 100억 단위 이상씩 들어요. 1% 올리기 위한 노력 비용이, 1%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가용재원 예산을 같이 잡아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차피 하실 거 미리 얘기했으니까 이후 우리 배수지 관련한 계획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요금 현실화 그러면 내년 정도에 올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거 올리기 위해서 얼마를 또 올려야지 적정한 건가,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실시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100.8%, 현재 9%….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현재 100.9%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미래 대비해서 요금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넘어서는 상황인 거 같은데….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을 높이고 배수지라든가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재원이 필요한데 국비가 만약에 반영이 조금밖에 안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급수 관련해서는 과장님은 사실 예산 반영 고민하고 있는 거 관리과장님이시지만 급수율 관련해서는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 편성하셔야 됩니다. 급수과장님이 상수도 보급률 관련해서는 매년 계획 세우셔서 매년 몇 %씩이라도 진전되고 있다. 왜냐하면 천안시 도시개발 계속 되고 있고 특히 읍면지역에도 사실은 개발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지하수에 대한 오염의 문제는 천안시가 공업도시로 지금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들이다. 특히나 그 전에 우리 구제역 때문에 많이 매몰되면서 주변에 상수도 보급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 주변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급수 문제는 장기간 일상적으로 음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급수에, 지하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대책은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 관련해서는 과장님 매년 계획 점진적으로 세워서 95년도 94%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년에 얼마, 후년에 얼마 예산 대비 목표액이 예산 지원이 얼마, 이거 꼭 같이 동반해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리과장님도 거기에 맞는 재원대책 당연히 동반해서 고민하면서 뒤에 나와있는, 당연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수율, 누수율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맞춰야죠. 또 국가적으로 유수율, 누수율 문제는 항상 체크하는 거 아시잖아요. 항상 통계청으로 전국 대비 항상 뽑아서 발표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계획 대비가 아니라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상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돈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예산 계획을 꼭 동반하셔야 된다. 당부 말씀드리고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관리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상하수도를 우리가 특별회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전기는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전에서 무슨 정책을 하려면 우리가 교육용 전기를 깎아주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라 국가에서 해결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상하수도는 천안시에서 ‘야, 이거를 좀 감면조례 만들든 아니면 지원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보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고, 우리가 줄어드는 만큼 또 깎아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를 행정부에서 만들더라도 실천은 수도사업소에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 상하수도 감면을 하면 그만큼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깎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본청에서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본청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수도사업소로 넘겨서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지금 저소득층, 차상위까지 상하수도 요금 깍아주기로 했다. 당신들 반영하라고 하면 여기는 깎아주는 게 아니라 깎아주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본청에 얘기해서 그 돈만큼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알고 계시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항상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수 관련은. 이게 그냥 우리가 안 받으면 그만이 아니라 공기업 특별회계를 안 맞추면 그거는 나중에 감사가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각종 정책에 있어서 항상, 물론 중요한 정책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지원조례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원조례를 할 때 각종 보훈단체부터 시작해서 아동 관련해서 무상 급식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에 지원한 만큼 반드시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거를 맞춰줘야 된다. 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수 관련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맞춰야 되고 누수율, 유수율 높여야 되고 하수도 마찬가지라고 BTL 사업하고 이런 거 할 때 이거를 안 채워주면 돈이 없어서 결국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 회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거를 같은, 그냥 우리 다 천안시니까 저기에서 깎고 우리도 깎아주고 그만이 아니라 그러면 큰일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유념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셔야 된다. 올해 본청으로부터 특별회계로 천안시 감면해서 받는 예산 알고 계세요? 얼마인지.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10억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확히 10억이에요? 아니면….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아니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현재 일단 10억 받는 걸로 이렇게 하셨어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가봐야지 알겠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 10억 일반회계에서 받는 내역 자료로 하나 주세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항상 특히 특별회계 관리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사업예산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다.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8페이지 보면요, 관리과장님, 지금 수도 공사하는데 주민 민원이 많던데 공사하고서 구간을 상당히 엉터리로 해놓고 가는 데가 많은데, 그 민원 받아보셨어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 실제 공사는 급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과에서 민원 접수하는 거는 요금 관련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급수과장님, 그 민원 받아보셨어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민원이 종종 있는데 내역이 도로를 파헤치고 복구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보니까 좁은 폭으로 굴착을 하다보니까 다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연다짐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데 그때에 차량통행이 다니다보면 불편하니까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스콘을 싹 깔아놓으면 며칠 있다 보면 잘라서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게 공사 막 하고서 잘라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게 도로를 새로 건설하든지 포장을 새로 하면 3년 이내는 굴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런 거를 따져봐서 3년이 안 되었다 그러면 굴착 허가를 안 내주고 다만 도로를 횡단하는 거는 그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을 적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시골 마을 같은 데는 3년이 있습니까? 3년 안에 자르는 거 같던데….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농어촌 도로까지는 법정도로로 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규정을 하는데 그 뒤에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 규정을 적용을 안 할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안 하죠? 그래서 금방 깔아놓은 데 가보면 잘라서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시에서 다 돈줘서 하는 건데 이게 참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깨끗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하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도로는 다 새로 깨끗하게 포장을 해주는데 마을 안길은 판 데만 복구를 해주기 때문에 그 미관상 안 좋은데요….
명식
주명식위원
오토바이가 이렇게 가다가, 노약자들이 가다가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게 결론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좀 예산을 더 많이 주고 사업을 시키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금전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금방 했는데 또 금방 잘라서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판판하게 잘 해놓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어떤 데는 잘 고르지를 못한 거 같아요, 보면.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앞으로는 마을 안길도 포장된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께서 좀 잘 생각하셔서 업자들한테 잘 좀 하라고 하고, 그래야지 시 혈세를 들여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또 거기다 잘라서 지저분하게 만들면 우리도 보기도 나쁘더라고요. 우리가 신청해줘가지고 만들어놓고 며칠있다 가보면 잘라져있고 또 깨끗하게 해놓으면 다행인데 그 부분만 하니까 또 비오면 시골이니까 먼지가 들어가서 막 먼지도 나고 굴곡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좀 조금만 잘 관리해서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면요, 수질검사 있죠. 우리 지금 수질검사에 걸리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지금 지하수는 부적합이 종종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 상수도 관련해서는 불합격이 안 나오고 전용 상수도 천안시내 한 군데는 특정 부분에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대부분이 지하수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까? 지하수에서는 많이 안 들어와요? 지하수 먹는 데가 아직도 많죠? 농촌지역은.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간이 상수도 많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몇 가지가 걸려야 물을 못 먹게 되는 겁니까?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아니 그거는 한 가지만 걸려도 사실은 음용으로다는 부적합한 거죠.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가지씩, 세 가지씩 걸리는 데도 있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게 또 이번에는 부적합이 나왔는데 다시 재검을 하면 합격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무균병에다 물을 받을 때에 그것도 잘 받아야 되는데 조금만 손을 스치고 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반세균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또 계절적으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하고 좀 상황이 그때그때 유동성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수질검사 해서 걸리면 통보가 나갑니까? 우리 시에서.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의뢰한 데는 다 통보를 해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어떻게 통보를 해줍니까?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외뢰한 기관, 기관에서 했으면 기관으로 통보를 해주고 개인 아파트에서 신청했으면 아파트로 통보를 해주고 의뢰한 대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수질이 걸리면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나면 주인한테 물을 먹지 말라는 통보를 안 합니까?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1차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이것도 물이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하면 소독 시설을 각자 설치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모든 게 다 우리는 수질검사만 해서 결과만 통보를 해주는 거지, 사후 책임까지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그 수질검사가 광산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를 내가 봤는데….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런 데는 이제 옛날 광물에서 나오는 특정 성분이 검출될 수는 있지요. 그 지역 특성상.
명식
주명식위원
수질검사를 하면 홍보를 잘해서 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행 주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별도로 그러면 그런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소독 설비를, 소독 설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각자 설치를 해가지고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하수를 먹는 사람한테 무슨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무 것도 없지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어떤 거 말씀이시죠?
명식
주명식위원
지하수를 먹는 사람이 수질검사에 걸렸을 때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요. 물은 이러니까 먹지 말라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간이 상수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개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대부분이 집단적으로 먹는 데가 많죠? 과장님.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간이상수도 많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죠. 그런 데 걸리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수질이 그런 데에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유지 관리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잘 관리하셔서요, 수질이 나쁘면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의 관심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저희들은 그래서 최대한 상수도 보급을 시키기로 노력을 하고 또 상수도가 그 동네에 들어가면 간이상수도는 폐쇄하는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를 깔아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시골 마을에는 많죠? 지하수 먹는 사람이.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간이상수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불안하면서 주민들은 할 수 없이 먹는 거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지금 간이상수도가 170개소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잘 홍보하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잘 신경 좀 써주세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는 대부분이 높은 데에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로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탱크에 지하수를 펌핑해서 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왜 그냥 우리가 간이상수도 그대로 두고 그냥 우리가 수도를 거기까지 펌핑해주면 안 되나? 그 물 통에다가요. 그것이 수압이 연결되면 중간에 모터정도 하나 달아서 배수장 크게 하지 않고 마을에서 가압하는, 마을에 있는 물을 좀 가압해서, 그러니까 마을 평지가 이렇게 있다면 높은 데에 보통 간이상수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꼭대기 있고. 대부분 높은 데 있지, 낮은 데는 별로 없고, 있으면 그 물탱크를 어차피 물탱크는 간이상수도도 다 청소도 하고 점검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물탱크에다 상수도를 공급을 해주자고, 물탱크에다가 그냥, 이 방식은 안 되냐는 거죠. 그 전에는 이 원수 말고 그 선 라인에다가 그냥 간이상수도 있는 마을 파이프라인에다 물을 연결하면 수압이 높아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로 되어 있어서 터질 염려가 높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는 그냥 두고 물탱크까지만, 그런데 물탱크가 높아서 가압이 어려우면 그 마을 정도만 하는 모터 정도만 해가지고 가압을 해줘서 물탱크에 그냥 물을 넣어주면 간이상수도가 집집마다 다 간이상수도는 아니잖아요. 다 물탱크를 통해서 마을 가는 거니까 물탱크에 그냥 직접 상수도로 그냥 급수를 해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방법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절차 때문에 그런 건지….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아니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또 저희들은 일반 상수도를 공급해주면 계량기를 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탱크에서 내려오더라도 각 가정마다 계량기를 또 설치해야 요금 징수가 가능하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그 징수체계가 복잡하다. 누구는 달고 누구는 안 달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아니 그거는 다 달아야죠. 그런데 그러면 그 동네 전체가 합의가 되어야지 우리 간이상수도 폐쇄하고 일반 상수도를 먹자, 그런 합의가 좀 필요하죠.
성규
이성규수도사업소장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각 마을에서 그렇게 요청한 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지대가 대부분 높은 데에 있기 때문에 가압 펌프를 설치해야만 물탱크까지 올려 보낼 수가 있고 또 물탱크 청소도 앞으로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문제점, 또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로라든지 배수관로가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 인가를 받은 업체에서 정품을 쓰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런 정품보다는 가격이 싼 그런 부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카바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여러 군데 요청이 오는데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거죠. 사실은. 시로서는 쉽게 말하면 행정으로 봐서는 완벽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책임 소지 없이 완벽하게 하려니까 그냥 싹 까는 게 낫다고 얘기하지만 주민들 말도 틀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그거 하느라고 돈들고 하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부담이 가는 거예요. 누구는 먹자고 하고 누구는 안 먹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 문제되는 마을은 먹겠다는 마을이 있어요. 그렇게만 해주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은 그렇게 했을 경우 누수에 대한 부분이나 미터기 설치하는 문제, 또 하나는 관리문제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정 안 될 거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도 먹고 있고 수십년 먹어왔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 청소하고 관리한다면 끌어올려줘서 그렇게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사실은 어려운 데도 있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수질 안 좋아서 어떻게든 상수도 먹고 싶은데 합의가 안 되어서 못 깐 데도 많이 있다고. 관로 자체를 까는 거 자체가 합의가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미터기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만 조절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로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만 하는데 주민들하고 행정하고도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못 먹고 있는 거지 몰라서 안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좀 맞춰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소장님 보시기에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각 마을별로 여건은 다 틀릴 텐데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결과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직접 물탱크로 연결시켜서 수도공급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한 서너군데 저희가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한번, 뭐 제가 당장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한두 군데 정도는 현장 실사 샘플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제도하고 내용만 보지 말고 직접 현장방문 기술자들하고 정책 책임자까지 국장님과 과장님 정도까지 가셔서 보고 ‘야, 이 정도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장을 직접 보는 기회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제안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홍성에서 간이상수도에 독극물 타서 이슈화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이 진행된 게 있었나요? 천안시에도.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 간이상수도는 다음 하수과 때 질문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하수과에 지하수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마을 상수도는 이따 하수과의 지하수팀에서 하니까 그때 질문해주시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관리과장님 7쪽에 보시게 되면요, 검침원 운영현황에서 인건비가 2011년도에 1억 3,600만 원에서 12년도, 13년도에 아마 이것이 검침하는 계약방식이 바뀐 거 같은데 3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2011년도에 이 인원수는 37명, 38명 비슷한데 2012년도는 인건비가 1억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다음해에 3억 4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계약방식이 바뀐 건가요? 과거에 그냥 일상 지급하다가 2012년도부터는 전당, 말하자면 인센티브제 뭐라고 할까, 성과급제로, 이게 전당 얼마씩 지급해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유는 그게 가장 많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까지는 운영 인력은 37명, 2012, 13년도 38명 똑같은데 지금 2011년도에는 일당으로 4만 5,000원씩 지급해주던 것을 12년도부터는 전당 공동주택은 400원, 동지역은 700원, 읍면지역은 900원, 이렇게 전당 지급해주다보니까 인상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2011년도까지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했고, 2012년부터는 자기가 검침한 전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약 83만 원 정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까지 인력은 똑같잖아요. 그쵸?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런데 예를 들면 1인당 한 달에 얼마 정도 수령, 어쨌든 이것이 인건비 수치상으로 봐서는 약 2.5배 이상 어쨌든 인상되었단 말이에요. 그쵸?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2011년까지는 공무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했고 이제 공무원을 점차 줄이면서 민간위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금액이 많이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겁니다. 공무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검침만 전업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12명, 2012년도에 9명, 현재 7명으로 줄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 검침원이….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검침원이 줄고 민간검침을 확대하다보니까 금액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결론은 이게 자료상에는 2011년도에 1억 3,600만 원이 2012년도에 3억 400으로 늘어났지만 거기에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공무원 수 줄은 거하고 단가계약 한 거하고 전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수별로 주다보니까 금액은 민간검침원이 많이 늘은 걸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거 좀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1억 3,600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갑자기 3억으로 늘어났잖아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2.5배 이상, 그러니까 그거가 그러면 지금 검침을 전담하던 공무원 수가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거의 2011년도와 12년도를 서로 계산 비교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얼마가,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어쨌든 한 2억 6,000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비교하셔서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난 건지, 이렇게 증가되었다면 문제죠. 어떻게 2.5배씩 검침수당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정리 좀 해서 주세요.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죠. 한 해에 갑자기 2.5배 정도 증가 되었잖아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것과 관련해서요, 14쪽에 보면 옥외 자동검침기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천안시 수도검침 체계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반이든 전이든 원격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이렇게 좀 자동검침 시스템을 해마다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지금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동검침기에 16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천안시가. 그렇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다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물론 검침원들이 편리할 수는 있겠죠. 수도함은 전부 다 열고 막 어떤 가정집 가보면 함 위에다 짐도 쌓아놓고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때로는 개를 막 묶어놔서 검침하는데 애로를 먹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자동검침기에 몇 년간 16억씩 투자를 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것이 간단하게 따져보면 검침원들의 검침 수당이 좀 투자에 비례해서 내려가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침원들의 검침 수당은 오히려 이 자료상으로는 어쨌든 증가가 되고 있고 자동 검침기에 16억씩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 검침기에 16억씩 투자했으면 좀 검침 수당이 그에 효과로 비례해서, 반비례라고 하나 내려가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검침 수당이.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검침 수당이 처음에 검침원을 채용할 때 그 계약을 했고 전당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 단독주택은 얼마, 면지역은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해서 얻는 기대효과라는 것은 우선 말씀하셨듯이 집에 단독주택 가보면 상수도 검침기 위에다 여러 가지 물건도 쌓아놓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드린 질문은 지금 2004년도부터 1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투자를 했으면 이 예산은 투자가 되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것은 당연히 검침의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검침의 수당이 절감되어야 될 거 아니냐, 예산을 투자한 만큼. 그런데 검침 수당은 어쨌든 줄지는 않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어차피 검침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하고 또 검침기를 입력을 받아서 다 기록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가서 여느냐, 아니면 기계를 대느냐 이 차이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 어쨌든 훨씬 편리해진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많이 편리해진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금 만 전 가량인데 9,700전, 9,700전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답변을 자꾸 빗나가서 말씀하세요. 16억이라는 어쨌든 예산을 투자해서 그 검침의 효율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막말로 9,600전을 대문 밖에서 칩만 대면 착 찍히는 거 아닌가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런 방식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렇다면 역으로 검침이 그만큼 편리해진 만큼 시간이 단축되고 단축된 만큼 검침원들의 인력이 줄어들고 거기에 수당이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동 검침 그런 불편함 때문에 16억이라는 예산을 계속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민간 검침원 수당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말씀은 아까 관리과장도 설명을 해줬지만 우리 직원들이 검침인원이 한 5명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연봉 한 4,5천으로 따져도 2억 정도는 일반 우리 인건비에서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옥외 자동검침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초기 단계거든요. 이 옥외 검침기가 전체 지역에 다 보급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침 단가, 지금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면지역에 다 뿌리잖아요. 그것을 편리성, 효과성을 다 따져서 검침 수당도 일부 좀 조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설치되고 일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점차 확대되면….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10년 가까이 되는데 초기단계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9,736전인데 옥외 자동검침기 보급률이 전체 수전 대비해서 몇 % 정도예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우리가 한 4만 5,000 정도 되는데 이제 만 전 되었기 때문에 일부분 저희가 되기 때문에 한 반 이상이라도 되면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4만 5,000 전이면 한 20% 정도 가까이 되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20% 보급이 되었으면 또 20%의 검침에 소요되는 예산이 20% 정도는 어쨌든 줄어들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거는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침 단가를 조정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효과를 내주세요. 저는 자동검침 시스템이 원격, 전이든 반이든 저는 이 제도를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만 투자를 다해서 막말로 향후 몇 년 후에 100% 투자를 다 해서 자동검침 시스템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검침 수당은 수당대로 나간다면 예산 낭비죠. 말 뜻 이해하시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앞으로 내년부터 좀 자동검침 시스템에 투자된 만큼 검침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수치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리고 유수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2012년도에 수도요금 상수도 요금 부과한 게 약 520억 정도 되는데 맞나요? 작은 거 아닌가?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상수도 요금은 그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쵸? 상수도 요금 2012년도에 부과한 게 522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522억과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누수량이 12.8%예요. 그러면 520억에 대충 그냥 12.8%로 해도 한 60억 이상 되는 거죠? 부과액 대비 비교해보면 12%가 물이 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거기는 무․유수량 소방용수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양이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 이거는 누수량만 갖고 따져야 되나요? 7.2%. 약 한 35억, 4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누수량이.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제가 궁금한 사항은 누수량이 지금 7.2%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계산을 당연히, 우리가 어디예요?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온 원수 대비 연간 총 부과한 톤수 이거로 해서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총 사온 원수 대비 연간 부과 톤수, 그렇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이게 7.2%가.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거기다 우리가 자체에서 생산하는 양까지 보태서 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제가 좀 기사검색을 해봤더니 전국 평균 유수율이 83.5%고 충남평균 75.3%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 수도사업소는 87.2%로 아주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게 누수량을 측정할 때 실질적으로 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7.2%가. 지하 땅 속에서.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러니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우리가 사온 원수 대비 계량기가 아까 4만 몇 천 전이라고 했죠. 4만 5,000전. 거기에 합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합산되면서 오차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게 7.2%가 100% 땅에서 새는 거는 아니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계량기에서 허용범위 내의 오차 그것도 다 감안하고, 저희들이 총 그러니까 사온 물과 생산한 물 양, 그리고 요금 받은 거 그런 거를 감안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하여튼 전국 평균이나 충남 평균을 대비해봤을 때 약 충남 대비는 약 11%, 전국평균 대비하면 한 5% 이상 유수율 관리를 잘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부 배수지는 여기 추진계획에는 금년 12월 4일이면 준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 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언제예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내년도 1월달인데요, 한 달 반 정도 늦어진 이유는 지금 LG 생활건강에서 지금 구룡동 미죽리 일원에 땅을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기본설계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협의가 되어서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LG 생활건강에서 기본 설계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13년까지 9개년간의 사업이었는데 대장정의 공사네요.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이 배수지가 가동되게 되면 시민들이 얻는 효과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지금 청수지구라든지 신방통정지구 거기가 계속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압이 좀 얕아서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는데 남부배수지에서 공급을 해주면 천안시가 남부지역에 수도가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아주 마무리 잘 하셔서요, 시민들이 차질없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게 69쪽에 민간기관 위탁 관련해서요, 매달 1억 3,000씩 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이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수자원공사하고 공업용수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공단, 3공단, 4공단, 지금 성남에 5공단, 풍세에 공단, 그거까지 다 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공급을 해주고 관로도 유지관리를 해주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돈을 주고 받은 데에서 일부 위탁해서 지불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공업용수, 어떤 라인 유지 관리 이런 위탁이구만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그쪽에서 공업용수 라인도 깔아주고 그리고 감가상각 감안해서 10년간 유지 관리하는 조건을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마을상수도는 아까 하수과 할 때 자세한 거는 거기에서 짚어봐야겠지만요, 한 가지만, 왜냐하면 정책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천안시 수도사업소에 장기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거기 계속 그런 형태로 그냥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상수도를 갖다 연결할 계획이세요? 장기적으로.
성규
이성규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그런 지역 중에서도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저희들이 마을 주민한테 예고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만 마을상수도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 이후부터는 지방상수도를 먹어라. 광역상수도를 신청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고 예고 통지문을 보내서 그 이후부터는 마을상수도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을상수도 전체적인 급수율 이런 게, 보급률이 올라가지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지금 평균 70.9%예요. 상수도 보급률이. 그런데 마을 기반시설이 되어있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급수신청을 안 한다고요. 마을상수도가 있어서 물은 잘 먹고, 그런데 그런 부분 조금만 고장이 나면 고쳐달라고 금방 전화가 옵니다. 그럼 당장 물을 못 먹으니까 안 고쳐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전부 예고 통지문을 보내고 유예기간을 좀 주고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거기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는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고향 신덕리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뭐냐면 지금 사실 마을상수도 가지고 가서보면 텃밭이나 이런 데 물도 주고 그래요. 가뭄 때 그 수도 끌어다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을상수도 먹는 데는 마을마다 마을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은 있지만 대부분이 수도요금을 안 받고 있어요. 그렇죠? 전혀 안 받으니까 상수도를 넣어준다고 해도 시골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만 한 달에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돈내고 먹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선결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성규
이성규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를 갑자기 시행하면 문제가 생기고 유예기간을 두고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어떤 조례로 정하든 어떤 식으로 그 마을에 안 되면 강제라도 해서 요금을 부과하면서 서서히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검토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3미리 미만은 지금 어쨌든 농촌지역에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 안 하는 거죠?
성규
이성규수도사업소장
원인자 부담금은 안 하는데 수탁비 그것은 일부 부담을 해야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과팀이 관리과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우리 조례 제정한 전종한 의원님 대표발의하실 때 올라와서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거는 수도사업소에 참 큰, 어떤 작은 일은 아니죠. 저도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 대략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60% 정도가, 주거형태의 60%가 공동주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를 포함한 60%가. 아까 지금 이런 검침 수당, 옥외 자동검침기 다 어떻게 보면 같이 포함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 6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냥 메인만 검침해서 픽 던져놓고 나몰라라 할 거냐, 이거는 정말 안에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저는 가장 큰 천안시에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게 뭐라고 보냐면 누진율이 적용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냥 메인, 만약에 1,000세대 아파트다 그러면 메인 검침 해서 만약에 만 톤 썼다. 그러면 거기에 밑에 1,000개의 개별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등기법상 부분 등기 되어 있고, 그렇죠? 1,000으로 그냥 나눠서 우리 조견표상에 톤수로 부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전체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중요한 거 누진율을 적용 안 시키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풀으셔야 돼. 다른 이유는 놔두더라도 이거 어떻게 관에서 누진율을 적용을 안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것은 정말 어떤 식으로든 풀으셔야 돼요. 누진율을 적용 못 시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누진율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파트는 메인 계량기에서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량기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급 계량기기 때문에. 만약에 누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먼저 우선 관급 계량기로 변경이 되어야 되고 또 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또 어떤 관급 계량기냐, 사급 계량기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60%, 작은 것도 아니야, 절반이 넘는 그 세대들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모든 에너지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잖아요. 누진율이라는 것이, 그렇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적용하는 제도가 누진율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아껴서 쓰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것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60%에 대해서 누진율을 적용 못 시키는 거에 대해서.
성규
이성규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가 사급 계량기가 달려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파트 개별 세대별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려면 관급 계량기를 달아줘야 되고 저희들이 관급계량기까지 누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우선 걸림돌이 적용이 되고, 또 지금 아파트에 개별적으로 부과를 시키게 되면 개별로 고지서도 보내야 되고 그러려면 행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누진율을 받는 거보다 개별적으로 고지를 하고 징수하고 체납하고 이런 비용이 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들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지금 사급 계량기, 관급 계량기를 따지신다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급 계량기냐, 사급 계량기냐를 따지신다면 이거 개별 부과 절대 못 합니다. 어떻게 다 바꿀 거예요. 60%에 달하는 아파트를.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급 계량이냐, 사급 계량이냐 따지지 마시고 저번에 조례안 심의 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검침 수당 지급해주세요. 지급해주시고 여기 아까 나와있는 검침원 수당 보니까 공동주택 4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얼마로 하시든 일단 지급을 해드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는 검침을 다 하잖아요. 그쵸?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검침을 다 해요. 그쵸? 세대별로.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겠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관리사무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한 자료가 다 있어요. 데이터가. 그것을 어차피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관리 프로그램, 부과 프로그램에다 개별 세대, 1,000세대면 1,000세대 다 넣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는 누진율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천안시가 방관하고 있는 그 누진율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누진율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어요. 아시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거기에서 부과 차액이 생겨요. 이쪽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진율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30톤 미만.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것과 실제 아파트 1,000세대를 검침을 해보면 30톤 이상, 40톤, 50톤, 80톤 쓴 세대들이 거기는 단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금액보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과한 금액이 커요, 누진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으시면 돼요. 검침 수당 지급해주고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지급해줬으니까 수도사업소에서도 권리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에서도. 그렇죠? 그 검침한 자료를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개별 단지별로 다 받으시면 돼요. 다 받으셔서 그거를 토대로 세대별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일괄적으로 부과시키시면 돼요. 일괄 결재 받으시고, 지금 현재 방식대로. 부과 단가 산정만 나누기해서 하지 마시고 아파트 거를 직접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검침한 자료를. 직접 받아서 그거로 부과하시고 그거 세대별로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번에 우리 관리과장님 말씀하셨죠? 공동주택법에 관리사무소가 위탁 징수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 있잖아요.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탁해서 징수할 수 있잖아요, 부과 징수. 그것을 좀 검토해보세요. 자세한 거는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저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리과, 급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하수과, 환경사업소
다음은 하수과, 환경사업소 순으로 이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2013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하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13년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 7건, 공통사항 27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하수과에 수의계약 설계 변경 이렇게 죽 13년도에 공공하수처리 시설 공사 부분이 죽 있는데 이게 그러면 도급자 사업자들은 대부분 관내 업체들인가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쪽….
영숙
김영숙위원
106쪽입니다. 서진산업, 두현이엔씨, 대길산업, 아이에스건설, 이렇게 죽 있는데 그 전에 2012년도에도 설계 변경에서 도급계약이 되어 있고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아, 이게 덕청이나 티엠제이 이거는 입찰봐서 된 업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덕청이나 티엠제이는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입찰 제안 같은 거는 꼭 관내 업체 아니어도 되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도 내로….
영숙
김영숙위원
예, 충남도 내로, 그러면 13년도에 업체들도 여기 서진산업을 비롯해서 이삭지하수 은산건설까지만 전부….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외지 업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충남 관내 업체라고 천안의 업체는 아니고 충남 업체다 그러면 실제로 충청남도만 도로 따지는 건가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은산건설은 천안업체입니다. 두정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업체 중에서 천안의 업체라고 하면 하나 정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은산건설 정도.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이삭지하수 이것도 천안업체고요, 은산건설은 천안 두정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외지 업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도급 금액이 아주 적은 거는 천안에서 했고 도급 금액이 많은 것은 천안에서 못 한다는 얘기네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천안에서 응찰한 업체가 없는 거는 아니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아니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응찰을 했는데 경쟁력이 안 되었다. 그런 말인가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 참여업체가 170개, 180개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되는 업체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글쎄 이제 관내의 업체가 이렇게 해도 다 될 가능성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가 그만큼 다른 데 또 도급계약은 잘 하나봐요, 다른 지역 거는. 천안 거는 못하면서 아래 지방 거는 도급계약을 하고 그러는가 본데….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당진이라든지 서천 가서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이 우리가 우리 지역의 어떤 업체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점수를 줘서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는 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똑같은 여건에서 어쨌든 가격 경쟁력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단지 이게 외지 업체가 되면 저희가 건설과도 그렇고 지침이 하도를 줄 때 지역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줄 수 있게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하도율을 낮게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83% 이상을 줘라.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건 비공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몇 개만 할게요. 87쪽을 봐주시고요, 마을상수도 관리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 마을상수도가 있는 지역도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지역도 많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많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상수도를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과장님,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분기에 몇 번씩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네 번,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영오
유영오위원
연 4회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분기별로.
영오
유영오위원
마을상수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부적합이 분기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우리가 위탁관리시키는 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런 경우 왜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났나요? 분기마다 늘어나면서.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이게 저희가 보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관리를 주고 있고 하는데도 마을에서 이장님들을 1년에 10만 원씩 주고, 10만 원이 많은 거는 아닌데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여름 같은 때 대장균류가 많은 걸로 약수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합격이 되면 정수시설이라든가 염소 투입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2개소를 정수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수기 설치하려면 개소당 한 2,000만 원에서 그 용량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2,000만 원에서 심지어 큰 데는 한 8,000만 원 이 정도까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특별하게 불합격 판정 나오는 검사 기준치 중에서 어떤 게, 지금 말씀하신 대장균 관련….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대장균, 불소 그런 게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이게 대장균이라는 그런 집단 식중독이라는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마을상수도가 아주 관리가 철저히 안 되는 거 같아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의 식수 안전에 관련된 이런 시설은 불합격 판정이 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또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좀 예산도 투자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고요, 혹시 관리 위탁시키면서 특정 업체가 이렇게 불합격 판정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제재 조치를 하는 게 있나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유지 관리 업체는 저희가 입찰을 보는 수도 있고, 이 뒤 부분에 있는데 입찰을 보거든요. 거기서는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4회를 실시를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 하면 검사할 때에 검사 그 자체에서도 대장균이 묻어서 나오는 수가 있고 그거 아닌 데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염소투입기도, 그 전에 염소투입기가 사실은 많이 설치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도 했고 올해 염소투입기하고 정수시설을, 정수시설은 32개소, 염소투입기는 93개소 해서 지금 갈수록 평균 한 15% 이상 시설 개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장균이라든지 주민들이 드시는 물에 무슨 전염병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위탁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나, 제대로 약품처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나, 과장님이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특히 이 마을상수도가 오래된 물탱크 같은 경우는 관리상태가 좀 안 좋아서 외견상 보기에도 안 좋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런 부분에는 민원이 몇 가지 좀 나온 데가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을상수도 단체 식수에 관련된 안전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그런 소홀한 면이 있으면 나중에 입찰에 대한 제한을 두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23쪽하고요, 147쪽을 같이 좀 참조해주시고요, 소장님, 우리 슬러지 해양투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든 슬러지는 병천 시설로 전부 자원화 시설로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 거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병천 자원화시설로도 가고 재활용 하려고 해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도 가고 두 군데로 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매립도 하고 병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로 들어가고 두 단계로 들어가나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매립도 하고요? 매립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매립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처리 위탁을 줘서 녹원이라는 전북에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디로 가요? 그게.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녹원이라는 회사에서 전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북 지금 익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나머지는 우리 자원화 시설로 가는 거고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 탄화공법으로 과장님 자원화 시설, 쉽게 얘기해서 자원화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 자원화 되는 양은 몇 %나 돼요? 대략.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프로 수로는 제가 따져보지 않고 톤으로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하면 1년에 약 1,600에서 7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거는 어떻게….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판매처가 있습니다. 저희가 톤당 만 원씩 해가지고 현대시멘트 영월 거기하고 한국 중부발전소라고 거기에서 보령에 있습니다. 연료보조제로 팔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연료보조제로 저도 탄화공법이라는 게 연료화 시켜서 한다는 얘기인데 판매되는 양은 얼마나 돼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한 1,600에서 700톤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판매되는 양이요, 생산되는 양이 아니라.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판매되는 양이 그겁니다. 생산되는 대로 전부 판매를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전량이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래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톤 당 만 원씩 해서.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톤당 만 원이면 얼마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톤당 만 원이면 1,500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러면 자원화 된 연료가 나오는 대로 전량 판매되고 있다고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이거 성공적인 시설인데, 저는 애초에 이 공법으로 이 시설을 할 때에 과연 그게 연료화된 재료가 잘 팔릴 수 있으려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전량 나오는 양이 전부 판매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시설은 효용성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전량 판매되는 거 맞죠? 소장님.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성환 가축 뇨처리시설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거는 149쪽을 참조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성환지역에 분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냄새난다는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는 거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오고 2012년도에 들어왔었는데 거기에서 악취저감 시설 토양 미생물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최신 공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이게 뇨처리 되어서 액비화 해서 탱크에 우리가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 관리 감독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탱크로리에 꽉꽉 차있죠? 액비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연에 한 2,000톤 정도….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처리는 거기서 액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과수원이나 이런 데 그런 데에서 뿌려달라고 하면 그런 데에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위탁….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위탁 운임을 줘가지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예산에 조금 있죠. 위탁 처리비 해가지고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뇨처리 시설을 하면서 액비화 사업을 한 거거든요. 아까 하수슬러지 탄화공법으로 자원화 시설 한 것처럼 이것도 자원이거든요. 농업으로 봤을 때는요.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 가치를 좀 높여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장 탱크에 저장된 양이 소진이 잘 안 되고 그냥 하천에 처리되어서 방류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아까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사업소에서 반드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농협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이 액비가 농가에 직접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관리 감독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소장님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액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농협이나 여러 단체하고 매칭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환경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아까운 자원이 자꾸만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이 그냥 무단 방류되는 거 보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소장님, 그건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연계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하수관거 사업 관련해서요, 2단계 다 끝났잖아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끝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부성지구, 업성동, 성성동, 신당동, 이쪽 차암동 이쪽이 성환 쪽도 아니고 이쪽 하수종말처리장 신방동 쪽도 아니고 비어있는데 여기는 시에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2010년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차암동 지역 그쪽도 그렇고 목천 도장리, 소사리, 저쪽 삼성리, 성거 천흥리 쪽, 풍세 보성리, 풍서리, 광덕 매당리, 보산원리는 하수도 기본계획 이번에 할 때 거기에다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차암동 경계지역이 빠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거기 인구수도 좀 있고 오래된 도시인데 언제쯤 그러면 해가지고 실시계획 언제쯤 나갈 거 같습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이게 2013년도 계획이 2030년까지거든요. 이 계획이. 그래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동명기술공단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거기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겨놨다가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닌데 국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BTL 사업으로 하다보면 환경부나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국비를 좀 달라고, 그게 참 어려운 건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차암동은 삼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했다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가 되면서 이게 왜 여기랑 연결되냐면 각 가정에서 분쇄기를 단단 말이에요. 사실은. 분쇄기를 달아서 80% 고형물 이상만 하고 20%만 내보내고 이렇게 규정은 있는데 현재 뉴스나 이렇게 보면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단 말이에요. 많이 그런 기계들이 확산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하수종말처리장과의 관계 문제가 우려가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분쇄기가 많이 달리게 되면 음식물을 분쇄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하수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까지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법정 규정대로 정말 그렇게 다 갈아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가 될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 규정보다 미달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장님 혹시 판단하거나 파악해보신 것 좀 있으신가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한번 그거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거 같은데 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이게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갔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사실 냄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게 결국 음식물 쓰레기가 물과 섞여있는 고형물이라는 게 결론은 똑같은 통에 있어도 물이 많으면 쉽게 말하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적은 것이고 물이 반밖에 없으면 고형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양은 어차피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내려갔을 때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의 대책이 내가 보기에는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크다. 가정집에서 봤을 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천안시 같은 경우는 봉투에 담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를 결국은 따로 담아서 버려야 되는, 봉지에 싸서 버리느냐 따로 무게를 재느냐의 차이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음식물 처리기 이 분쇄기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확대될 여지가 높다. 그럴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저도 이거를 좀 찾아보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 어떤 대안을 갖는다. 이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현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기준치보다는 그 기준치를 지키는 분쇄기는 오히려 덜할 것이다.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효과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우려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법도 마찬가지고 일단 냄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수관으로 인한 하수관 안에서 부패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천안시가 대책이 필요할 거 같다. 아니면 당장 대책이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좀 만들어봐야 될 거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양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는 청소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달고 있고 달았으면 그거로 인해서 천안시 하수종말처리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될지 이것도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망을 봤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청소과랑 협의해서 달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달고 있는지, 또 그 배출되는 양은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공법적으로도 현재 우리가 지금 새로운 4단계인가요?
예.
영수
김영수위원
4단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현재 공법상에 있어서나 악취의 문제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처리 과정에서의 또다른 변수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요, 환경사업소하고 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언제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청소과랑도 음식물 쓰레기 관련 양이나 내용 몇 톤 정도 1일 되고,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 같은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서로 교환해서 대비가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작년, 금년도죠, 금년도 7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었어요. 그렇죠? 금년 7월부터.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를 좀 찾아봤는데 7월달에 시행하고 난 이후 6월, 그러니까 시행 전 6월 대비 한 달치 비교를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29% 감소했다고 청소과에서 발표를 했어요. 6월 대비 7월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종량제 시행 이후, 전년 대비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12년 7월 대비했을 때는 25%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그러면 29% 감소가 되었는데 과연 정말 이것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거냐, 아니면 상대적이냐, 절대적 감소여야 이 발표가 맞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음식물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 봉투에 같이 물려서 나가거나 또는 지금 김영수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런 믹서기를 통해서 하수도로 유입이 되었거나 이렇게 가정한다면 29% 이 감량된 양이 일부는 당연히 29% 중에 하수도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믹서기도 있겠지만 사실 변기에다, 양변기는 웬만한 거 라면찌꺼기 같은 거는 충분히 넣고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안 살펴봤습니다만 환경사업소장님, 이 자료가 있기는 있죠? 2013년 7월 전년 대비 비교해보셨어요? 그 하수, 원수에 들어오는 BOD 이런 거 측정되나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그런 비율은 지금 측정 안 되고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원수는 측정 안 하고 방류수만 관리하고 있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는 방류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 유입 원수에 대해서도 아마 관리가 될 거 같은데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원수도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렇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유입 원수에 들어오는 그 농도 BOD나 COD 농도를 비교 분석해보셨나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거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가 규정치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어느 정도 접근만 해도, 그러니까 넘쳐도 기준치 이상이 되도 저희가 거기에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은 매우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금년 2013년도 7월 1일자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종량제가 시행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2013년 7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음식물 종량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하수 원수에 유입되는 원수에 대한 측정치, BOD를 비롯한 항목들 측정치와 7월 1일 이전 1년간에 원수 수치를 자료로 줘보세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네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래서 만약에 비교 수치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에 유입 원수의 BOD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고 수질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면 다만 얼마가 되었든, 그것이 지금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나, 언론에서도 TV 보니까 그런 불법, 승인받지 않은 믹서기를 막 싱크대 밑에 달아놓고 전량 다 갈아서 하수도로 배출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하수과나 우리 수처리를 일선에서 맡고 계시는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유입 원수에 대한 측정을 강화하셔서요, 거기에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부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총 양이 15만 톤이죠? 현재 있는 게. 7만, 8만, 3만 이렇게 준공 돼있고 지금 4만이 4단계 준공이 되면 얼마….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22만….
상국
안상국위원
총 22만 톤 맞죠. 그러면 이게 인구 대비 얼마큼 정도….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74만 5만….
상국
안상국위원
75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만까지 간다는 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 인구가 지금 2만씩 매년 늘어나죠. 현재 61만, 62만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도 10월 4일날 완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완공되면 바로 5단계 사업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혹시 앞으로의 후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혹시 갖고 있나요? 우리 시가.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부지라든지 아직 그거는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현재 22만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신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는 이제 그 규모가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규모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만 도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5만으로 기준했다면 25만이 더 우리 인구가 늘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추후에 수립계획이 이제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4단계 처리는 천안시 지역에 대한 거고 예를 들면 병천처리장도 증설을 하고 있고 성환처리장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동면, 성남, 목천 이쪽은 그쪽으로 병천순대거리는 그쪽으로 가고 성환 이쪽은 직산, 성거, 입장은 지금 성환처리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4단계 말고 인구 증가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는데 개중에는 저쪽 아산 쪽에다 증설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지 쪽으로 보면 4단계 말고는 지금 그 부지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또 지하로 더 파야 될 게 아니냐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될 문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곧 닥쳐옵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 4단계만 하더라도 2009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가면 무려 5년이라는 세월에 거쳐서 이 4만 톤이 완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이면 인구가 10만이 되는 거예요. 천안시가. 그러면 75만은 꽉찼어요. 현재 인구에다 10만이 늘어나면.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항간에 천안 아산 통합문제가 나오니까 그 밑에 봉강교 다리 거기까지 가서 하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거는 천안 아산이 합병되었을 때에 얘기고 이제 합병이 안 된 현재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수과장님, 우리 소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환, 지금 병천이 늘어나서 천안시 중심권은 4단계로 끝나도 된다 하면 더 늘릴 필요 없지요. 이거 다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입니다. 그쵸? 이거 어디로 간다고 하면 별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할 텐데 제 생각 같아서는 성환과 병천에 늘려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다면 저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이거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아시다시피 동지역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 동지역에 있는 처리량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지금 보니까 공원화 조성사업은 거의 끝났나봐요? 3월이면 다 된 거로 나오네요. 맞습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내년 3월이면 완공된다는 뜻인가요? 이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내년 10월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10월까지 가는 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게 3월 공원화 조성 공사는 이때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3월부터 해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아, 3월부터 해서 10월에 끝난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래서 오산, 용인, 이천, 전주, 세종시 견학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공원화 시설을 둘러보고 있고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시설보다는 좋아지겠죠. 그렇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선진지 가셔서 그쪽에 단점이 무엇인가 파악 좀 하시고 그거보다는 더 좋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인도 설치도 하는 걸로 되어있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던데 이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그거 다 되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인도 설치 좀 주민들 접근하게, 거기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니까 난간도 잘 하셔서 그거까지 검토 잘 하실 텐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도시과하고는 얘기 다 하셨죠? 우리 팀장님. 예,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하셔서 이왕 하는 거 좀 이게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주민들이 이런 좋은 시설 만들어놨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쾌적한 환경으로 가줘야 된다. 그것을 제가 다시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라운드 골프장도 거기다 하고 족구 동호회인들이 한다고 해서 족구장도 2개 면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농구장….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농구장 2개였는데 농구장은 하나로 하고 족구장을 2개로 그렇게, 라운드 골프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도 10월 4일까지 준공하기 위해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국도비는 다 확보되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비야 당연히 되겠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시비가 조금 어려운데요, 국비는 지금 저희 소장님도 갔다 오시고 그래가지고 환경부나 금강청에는 국비는 걱정이 없는데 시비가 조금….
상국
안상국위원
시비 확보하셔야지, 그러면 또 준공 안 돼요. 연기돼.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예, 확보하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죽 둘러보고서 ‘제일 좋은 여건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7쪽에 폐공 처리 관련해서요, 그것과 관련된 것이 80쪽에 우리 관내에 지금 지하수가 지금 개소수가 2만 3,373개네요. 이게 관정수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작은 숫자가 아니네요. 그렇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많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생활용이에요. 생각보다 농업용이 많을 거 같은데 생활용이 더 많네. 생활용이라면 이건 거의 어디 농촌지역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심에도 있어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도심에는 별로 없습니다. 농촌지역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런데 농촌지역에 생활용 하면 보통 지금 자연부락은 마을상수도가 거의 100%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주로 뭐예요? 농업용은 제가 딱 이해가 가는데 생활용이 도심지 내에는 거의 없고 농촌에 있다. 농촌에는 자연부락마다 대부분 아까 계속 얘기한 마을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그 마을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 말고요, 독립가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게 한 허가 신고 2개 합치면 대략 1만 3,500개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면 주로 뭐예요? 각 읍면지역의 개별 농가들이 담장 내에 마당이나 이런 데 파놓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개인적으로 파놓은 거.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많은 2만 3,370개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그래서 77쪽에 보면 폐공처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하수는 이게 폐공 관리를 잘 안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폐공 업무. 혹시 제가 관련 법률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 폐공이나 이런 거의 관리를 불법 방치하거나 해서 어떤 행정조치 처분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아까 국무총리실에서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거를 조사를 올해 6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천안시에서 하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하고 전체 지하수가 2만 3,000건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폐공을 하려면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한 공당.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것이 지하수량이 떨어진다든지 오염이 된다든지 한 거는 다 폐공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이거를 읍면동에서 폐공처리 의뢰가 오면 저희가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동면이라든지 직산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사실 지금 보니까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두 가지인데 이 신고 허가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정수만 2만 3,373개예요. 그렇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사실 이것도 현장에서 관리하시기가 숫자상 엄청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제한된 인력 가지고 실태 조사 하시기도 어려우실 것이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신고 허가도 안 하고 불법으로 관정을 파고 이런 거는 아마 드러나지도 않는 거잖아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불법으로 허가 신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적발해서 처벌하고 이런 경우가 한 건도 없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발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하는 건데 저희가 적발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제한된 인력 가지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정말 지하수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철저히 불법으로 관정 파고 이러는 거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엄중하게 처벌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리고 공공하수도에 있어서 공공하수도가 지금 신설 중에 있는 게 세 군데네요. 그렇죠? 이게 참, 석천지구, 교촌지구, 장송지구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설치가 끝나서 운영 중인 것이 이게 이제 설치 신축할 때는 하수과에서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시고요. 마을 하수도 관리 현황이 몇 페이지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124페이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금 17군데가 운영 중에 있네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금 17군데를 그러면 두현이엔씨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부다 관리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연간 용역비가 6,490만 원 정도 되고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제 운영책임자이신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보시기에 17군데가 공법이 각각 다 달라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한트공법, 스마일공법, 접촉산화법, SNR법, 보시기에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본다면 어떤 공법이 가장, 뭐 예산 관리운영 면이나 수처리, 물론 수처리 기준으로 봤을 때야 수처리 잘 되는 게 제일 공법이겠죠. 그러나 기준 범위 내에서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공법이 가장 이상적인 거 같습니까? 개인적인 질문이라 답변하시기가 곤란한가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용량과 거기에 방류수 처리를 얼마나 고도적으로 하느냐, 그 처리량에 따라서 나뉘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종합검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종합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어떤 공법이 우수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시기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용량이나 그 처리도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신설 중인 세 군데는 다 무슨 공법이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한트공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세 군데 다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한트공법이 2006년 이후로 아주 집중적으로 공법선택이 되었네요. 하여튼 앞으로도 마을하수도 계속 국비하고, 이게 국도비 받아다 하는 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에도 몇 군데 있나요?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특히 이미 우리 병천, 그쵸? 우리 큰 대규모 처리장은 용곡동에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고요, 거기는 이미 공법이 결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신설 중에 있고 병천 성환처리장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음 마을하수도가 17군데, 지금 세 군데가 시공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마을하수도 추진하실 거고, 지금 안상국 위원님 질문하셨다시피 5단계도 또 우리 시세 인구가 증가하면 맞춰서 5단계, 6단계 또 증설해야 될 것이고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럴 때 정말 제가 작년에도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법 선정 잘 하셔야 됩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공법 선정에는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기준치 이내의 수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 관리예요. 그쵸? 유지 관리 비용, 1년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다 시민의 혈세로 유지 관리하는 건데 공법 선정할 때 고도처리나 어떤 그때그때 적합한 공법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유지 관리 면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서 공법 선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한트공법 같이 이렇게 작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엄청난 유지 관리비가 이런 공법들은 수처리가 아무리 잘 되도…. 그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여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법 선정할 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공법 선정할 때 다른 비합리적인 어떤 요건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리고 145쪽에 가서 보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좀 지적을 해서 3단계 처리 효율이 많이 올랐겠네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85% 이상 올라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145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3단계가 지금 2013년 두 달 간격으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3, 5, 7, 9월달,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래도 7, 9월에는 아무래도 강우 기간이라서 원수가 많이 들어온 거 같은데, 그렇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4, 5월달에 구연산 세정, 그러니까 무기물 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많이 본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어쨌든 이 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튼, 맨날 제가 시민의 혈세, 혈세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유지 관리하는데 가장 고효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하셔서 고효율 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금 저희가 용곡동 처리장 같은 경우도 유량조정조가 없는 실정이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금 예를 들면 3단계든 1, 2단계 그래프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량조정조가 없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쵸? 여름철에는 그래프가 잔뜩 올라가고, 그쵸? 이게 빗물이 유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빗물이 유입되고 유량조정조, 하수과장님, 유량조정조를 사실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서는 하루에도 아침 출근시간 대, 예를 들면 7시부터 9시, 10시까지는 물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쵸?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예를 들면 출근 다하고나서 11시부터 한 4시까지는 가정에서 물을 별로 안 써요. 유량조정조라는 것이 물을 많이 쓰는 시간대와 물을 적게 쓰는 시간대를 평균해주는 거잖아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일정한 양을 받았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투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유량조정조인데 사실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거 사실 이런 아파트 읍면지역에 있는 옛날 조그만 아파트 정화조 가도 있는 시설이에요, 유량조정조는 기본적인 시설이거든요. 이게 지금 없고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유량조정조 설치할 계획이.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저번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5,6십억 들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지는 현재 있는 데다 하면 되고 공사비만 한 5,6십억이 필요하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유량조정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도 자꾸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있는데 자본이, 돈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장님, 유량조정조 필요성 느끼시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트공법 자체가 유량조정조 없는 공법이기 때문에 저기한데 있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하여튼 유량조정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수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예산 확보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147쪽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이요, 이거 운반차량 제가 현장방문 가서도 그 냄새,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주변에 악취의 주범이다. 지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운반차량을 좀 보완해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보완이 되었나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전부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하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차량이 총 몇 대죠? 운반차량이.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2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임차해서 쓰는 거죠? 직영이 아니고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건에 천안에 소재해야 되고 앞널박스가 밀폐된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아주 조건에 집어넣을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가서 지적하고 했던 사항이니까요, 시정되어서 잘 운반 과정에 그 주변지역에 악취로 인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유영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시설의 이름이 자원화 시설이에요. 그쵸?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런데 들어가는 우리 예산 대비 지금 세외수입이 연간 작년 같은 경우는 1,950만 원, 금년도에 1,460만 원이네요. 톤당 9,090원. 그래서 하루에 보통 탄화물 발생량이 보니까 아웃풋이 작년 같은 경우 1일 평균 5.49톤, 금년도 5.96톤인데 곱하니까 하루에 한 5,6만 원 정도 나오는 거네요. 세외수입이, 그쵸?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자원화 시설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부끄러운 수준 아닙니까? 이거 좀 어떻게 더 못 올려요? 세외수입을.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자원화 시설이라고 하면 이 탄화물 발생이 적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처리가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많으면 그만큼 처리가 덜 되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적을수록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탄화물이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자원화 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러면 다 태워없애면 자원화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야 우리 도시가스 연료비 들여서 다 태워없애는 거 뿐이지, 그냥. 그러니까 자원화시설이라는 의미와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여기 시설을 민간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우리 현직 공무원이 여기 혹시 파견 나가있나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파견 안 나가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관리 감독을 저희가 수시로 수선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은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반입되는 대상 물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반입대상 물질 외에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신 거예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여기는 그 지역의 주민 2명이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없고 저희가….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 지역민들 두 분이 대표로 가서 같이 반입물질에 대해서 검수를 하시는구만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혹시 명단, 거기 마을 주민이세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마을 주민인데 명단은 안 갖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 그 반입 물질에 대해서는 그 마을 주민 두 분과 같이 검수를 하고 계시다….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하여튼 반입 물질이 그 대상물질 외의 것이 반입되는지는 잘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다 지금 전체가 이게 1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연료비하고 다 해서.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5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51억이요. 그 중에 20억은 위탁 용역비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전기, 연료비 이런 거죠? 수선유지비.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51억씩 투자되어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혹시 반입 대상 물질 이 외의 것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는 2013년 12월 3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