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집행부 전통산업과, 녹색환경과, 일자리경제과의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산업과, 녹색환경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 상태에서 개별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심사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계십니까? 정회를 한 상태에서 부를 과를 미리, 자료라든지 이런 시간을 아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권기탁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권기탁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작년 7535억 원보다 277억 원이 늘어난 7812억 원의 예산을 골고루 지원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편중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기능별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이고 예산편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방치 또는 예산목조차 편성하지 않은 집행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동료 위원의 동의와 함께 힘을 얻고자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구, 나아가서 안동 시 전체 예산이라는 생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지역, 특정인, 특정단체 예산이 편중지원 되는 것도 지양돼야 되지만 특정지역, 특정 위원들을 홀대하는 것도 묵과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없이가 아니고 동의가 있으면 지출 항목을 다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통합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다 등등 농업 부분이 올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농민이 살아가기는 풍전등화가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피고름을 짜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2013년도 대비 4.48%가 감액됐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15.57%와 2014년도 예산 13.88% 예산은 안동 의 경제에 기본은 농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예산편성권자의 저의를 알 수가 없고, 특히 도시의 교통체증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고 해결해야 되지만 농업에 대한 농촌지역의 개발사업은 일체 예산조차 집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목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들어서 몇 가지 지역의 현안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아그린파크와 권정생 문학관 하고 같이 매치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권정생 문학관이나 하아그린파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했다기보다는 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권정생 문학관 재단이 움직여지고 있지만 하아그린파크에 300억 원이 지출되는 그런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들 중간에 하아그린파크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3km를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불편함, 특히나 그린파크가 준공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귀 기울여주지도 않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는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는 치수방재과, 지방국토관리청까지 회신공문을 보내서 도로를 설치해도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관계로 해도 된다는 답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불편해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이 무지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다. 안동 시 행정에 협조하기 때문에 참아왔었다. 또 그리고 권정생 문학관도 37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7월에 준공을 하려고 하다가 좀 미뤄졌지만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안동 에서 자랑하는 권정생 아동문학가, 안동 문학 학습관을 체험하러 오는 아동들에게 진입로조차 없습니다. 그 예산 8억 원도 삭감이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부분은 안동 시 전체 예산이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지역 예산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암리 마을도 3억 원. 검암리에 군도 동성개발 석재공장이 있는 관계로 아스팔트가 붕괴되고 파이고 오래되어서 도로구실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2억 원 예산 올렸는데 2억 원, 구천리도 법정농로입니다. 3억 원.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1995년도 준공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사업은 조례로 제정돼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km 반경 내에, 특히 검암지역은 5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은 냄새, 대형차량 통행 등등에 있어서도 아무 말없이 수십년간 지내왔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시 행정에 적극적인 동료였으며, 지지자였고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대당하는 그 지역주민, 수십 년간 참아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참으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쓰레기매립장에서 검암리까지 300m쯤 됩니다. 그 예산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2년 조금 지나 있지만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용이한 것이나 그 예산을 제일 먼저 세워주기로 약속도 했었는데 그것이 목조차 없다는 이야기는 안타까운 이야기고. 또 아스콘 2억 원, 구천리 3억 원, 권정생문학관 8억 원, 하아그린파크 주변 주민들 불편해소사항 농로포장 3억 원, 이 모든 부분들은 하아그린파크주변 3억 원 빼고 전부 최종까지 가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지역에 특정민이 조용하다고 해서 홀대 정도가 아니고 편파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한 2014년도 예산심의는 무의미하다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예산확보 계획안의 답변을 듣고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산심의에 임하지 않을 것을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방금 동료 권기탁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주 요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농업예산이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권정생문학관이나 하아그린파크는 지역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준공이 12월이고, 하아그린파크는 준공이 됐는데 문학관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됨으로 해서 찾아오는 분들의 불편,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꼭 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해가 되고요. 하아그린파크로 인해서 그 전부터 살던 정주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아그린파크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이 3km를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이 제방이란 뜻이죠. 제방을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포장을 안 해 주고 하아그린파크로는 못 다니게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데도 불구하고 답변이나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남후 쪽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인데 그게 어느 쪽이냐 하면 남후 쪽으로 진입하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무주무로해서 들어가는 쪽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반대쪽에는 불과 직선 2km면 시내일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경 500m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대형차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다른 것보다도 교통이라든지 이런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분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방금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이 권기탁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요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김한규위원
권기탁 동료 위원의 말씀하신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도 농업출신으로서 제가 들어와서 시정질문도 하고 3분발언도 했는데 농업예산 부분을 수없이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는 12.5%에서 지금 11.7%로 줄였고, 또 더구나 거기에 임업, 산촌, 해양, 수산, 어촌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순수한 농업예산 정말로 적다는 것을 느꼈을 때 안동 시는 농업하고 상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의 홀대가 굉장히 심하니까 권기탁 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앞서 발언하신 위원님들 좋은 뜻인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구에 치우친 예산은, 지역구마다 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안동 시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부당한 것은 같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지역구에 국한된 예산은 실제로 풍산도 있고 지역마다 있습니다. 몇 번 요구를 해도 실제로 마땅하게 내년에 해줘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줄었다든지 또 시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위원회 의견을 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공감합니다.
권기탁위원
다 일리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에 편중된 예산이 아니다. 이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안동 시 전체 예산이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매립장 주변 반경 2km를 접고 500m 내에 있습니다. 1995년도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수십 년간 그 지역 주민들은 냄새와 악취를 다 이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시 행정에 협조했다는 협조자였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홀대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예산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 안동 시의 모든 쓰레기가 한군데 집결이 되는데 인접 500m 내에 있는 주민은 아무 혜택도 보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차가 수없이 다님으로 해서 불편을 하소연한 적도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참다 참다 못해서 행정에 또 지역구 의원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부분은요. 지역의 예산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동 시 전체 예산으로 봐야 되지. 지역예산으로 국한한다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권정생 문학관, 하아그린파크 절대 이건 지역예산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유치한 적도 없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지역에 준공을 했죠. 그리고 안동 시의 자산이고 또 지역구 예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현위원장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일단은 부시장님 답변은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시장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메모를 해가지고 정회 중에 집행부로 내려 보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농업예산 비율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줄어든 것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권정생 문학관, 하아그린파크주변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부분이나 아니면 주변에 지역주민들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의 설명. 세 번째는 답변의 요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를 타원으로 그렸을 때 전 면을 해가지고 시내 쪽에 있는 주택이 많은 쪽만 하고, 이 뒤쪽에 있는 몇 농가나 소외된 지역은 사실상 빼놓은 것.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서 반대쪽에 조례에 의해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그렇게 하면 여기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지역개발예산도 2012년 예산보다 줄었고, 2013년 예산보다 2014년 예산 또 줄었어요.
김수현위원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들었는데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복지예산 비율이 올라가고 전체 예산이 증액됐지만 사실은 복지예산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칭사업비 이런 것 빼버리면 굳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하더라도 줄어든 사업파트는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이게 좀.
이재갑위원
결국은 돈이라는 게 한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면 한쪽은 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원이 부족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도시과에서 금년도에 계획했다가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지 한정된 재원 가지고 읍면지역을 소외시켜 가지고, 예산규모가 계수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농촌지역의 예산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시장님 밖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농업예산 이만큼 확보했습니다. 총 예산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 내용이 아니라고요. 내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해도 내가 엉터리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 위원님들도 불편하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계수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답변 어렵다고 그러면 부시장님이라도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하자, 문제 제기했으니까, 지역개발 예산에 대해서.
김수현위원장
저는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권기탁 위원님 농업예산하고 권정생문학관, 하아그린파크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주변지역 조례에 의해서 소외되는 지역 이 부분은 부시장 답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예산을 만약에 넣게 되면 그건 전체예산은 늘어났지만 트렌드가 복지 아닙니까. 그럼 복지쪽으로 예산이 확 올라갔는데 남은 예산과 매칭사업을 빼면 전에 보다 운영비는 줄어들었고 그 상황에서 작은 예산가지고 어느 지역의 풍선을 지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그 부분을 하게 되면 또 의견을 내야되고 또 길어집니다.
권기탁위원
문화예술부분에 안동 시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이재갑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에는 SOC사업을 합니다. 농촌은 개발사업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부시장님 답변을 듣기를 바라고요.
김수현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촌예산과 도시예산을 대비해가지고 부시장님 답변을 듣게 되면 여기 도시 위원도 세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김한규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수현위원장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김백현위원
읍면에 보면 리도, 군도,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 확 줄었어요. 없어요.
김수현위원장
올해만 준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 2014년도 예산을.
김수현위원장
이거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용재원의 작은 예산의 풀을 가지고 어디를 쥐느냐 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고 제가 권기탁 위원님 의견에 농업예산 전체비율 줄어든 것 사실상 들어야 되고, 권정생문학관, 하아그린파크,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서 소외되는 지역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논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안동 이 도농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예산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장내 소란)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정도로에 대한 재원이, 교부세 산출하는데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만 예산 편성하는 재량을 시장한테 준 거에요. 원래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것을 도세 교부세로 준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과거에 양여금 사업으로 하던 사업장에 상대적으로 예산 배정을 안 한 거예요. 내용은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산출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다 왔어요. 그런데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 문제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2년 연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수현위원장
줄어드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설명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방도로도 있지만 사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1명의 민원 때문에, 작게는 몇 백 만원부터 많게는 몇 천 만원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그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것도 사실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도 자유롭지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사실은요. 왜? 예산 증액이 사실은 기하급수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재갑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3000만 원 짜리 한 건인데 한 면에 얼마씩 돌아가는데 그것은 시 의원들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한 동네에 1500만원, 2000만원 배정되면 이장들이 마을에 가서 의원들 하고 관련이 되었다고 해서 관련되어지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그 이외에 법정도로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 우리가 확보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 평균으로 보면 60%대비 법적으로 권한율이,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편성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2년 연속 사업예산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읍면 지역에. 그리고 사실 의원들 표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은 소규모숙원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의견 세 가지 답변 요구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지방도로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한규위원
위원장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사실상 교부세를 받아와도 면적과 인구 대비해서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도. 그렇다면 시군이 통합하기 전에 군 예산만 생각해보면 홀대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시군하고 구별하게 되면 읍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지구사업비 3000만원, 2000만원이에요. 도시에는 소방도로 하나 내버리면 몇 백억 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예산의 괴리감을 말씀하시면 김대일 위원이나 김은한 위원, 저도 있고 한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얘기 계속 듣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내일 안기, 안막도로 기공식을 하는데 안막동하고 안기동 인구 몇 명이에요. 농촌, 오지 버스 노선 폐지 다 시켜야지.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것은 비용 대비해서 이익이 나야지. 경제성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한규위원
경제성 논리로 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김수현위원장
잠깐만, 지금 회의 중입니다.
김대일위원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가장 우선으로 시골 같은데 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심균형개발 아니에요. 국가로 봤을 때 안동 이 도청유치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 하는 것도 국가균형개발차원에서 안동 에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 가지고 참고 있다가 이야기 하는데 안기, 안막은 안동 에서 가장 오지고 안동 에 그쪽으로 버스가 안 다녀요. 아침에 나가 보면 나이아가라 사거리, 북문 사거리, 아침저녁으로 난리가 나요. 시지만 오지지역인데, 거기 한다고 해서 도로 예산 몇 억 나온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해 줘야죠. 그래 투자하면 방금 이야기대로. (장내 소란)
김수현위원장
조금 정리를 좀 하죠.
김대일위원
그리고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복지예산이 그만큼 올라가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없다고 깎아서 다른데 가는 것도 아니고.
김수현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권기탁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 중에 지역구 위원 의미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 보다는 시 전체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지역구가 들어가 있다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논리로 의회주의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면서 답변을 듣는 게 농업예산 이 세 가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끼리 의회주의로 봤을 때 가능한데, 다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재갑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했기 때문에 이 답변에서 제외를 하고 이 세 가지만, 의사진행 발언했는 이 부분만 했으면. (장내 소란)
권기탁위원
농촌지역 개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장내 소란)
김수현위원장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대해서 거기를 더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을 한 쪽 잡으면 한 쪽으로 튀어나오는데 줄어드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뭐냐하면 아까 얘기 시작에도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지만 같이 가게 돼 있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간담회든 뭐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답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거는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장내 소란) 교부세는요. 목적사업으로 하면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그만큼 줄어든 거죠.
권기탁위원
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대비하면 143억 원 밖에 안 줄었어요. 핑계지. 500억 원 주는 것도 아닌데.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자기네들 이야기지.
김수현위원장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요구를 할게요.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부시장님 답변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김한규위원
세 가지 뭐뭐 입니까?
김수현위원장
농업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 그 다음에 권정생문학관, 하아그린파크 진입로 부분,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반대쪽에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 이 세 가지로 해가지고 부시장님. (장내 소란) 증액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의견이 과반수 이상 되니까 가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지역개발비가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네 가지로 해가지고 부시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부시장님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예산심사를 하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꼭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을 이 자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부시장 최태환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업무보고, 예산심사로 인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항상 안동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있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동 시가 자체 세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짜보니까 안동 시의 재정자립도는 10.5%입니다. 나머지 약 90%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됐고 또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짜면서 국·도비를 추정했던 것보다 국도비가 76억 원이나 더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부담을 우리가 34억 원을 더했습니까? 34억 원을 더함으로 해가지고 사실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수립했지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농업출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농업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으로서 농업예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자꾸 복지복지 하다 보니까 복지분야의 예산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24.8%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든 분야의 예산은 전부 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농업, 농촌 분야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농업, 농촌 분야는 나중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11%선입니까.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예산이 1차 성립한 후에도 시장님 오셔가지고 이거 농업단체에서 요구하니까 이거는 좀 더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더 올린 예산이 어느 정도냐 하면 올해에는 837억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총액은 833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약 농업예산만으로 봐가지고는 0.09%정도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비중은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농업분야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마는 복지분야의 예산,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24.얼마 이렇게 불어나니까 다른 부분 예산은 전부 총 예산에서 비율은 전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주민 불편 요구사항 중에 권정생문학관 진입로 포장요구와 하아그린파크 주변 지원 조례에 소외된 남후 검암 등 지원대책,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조례에 소외된 남후 검암 쪽 지원 대책, 지역개발사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일반회계에는 총 예상 규모가 금년보다 178억 원이 약 2.7%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총 예산이 일반회계로서는 67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복지분야 예산이 금년보다 24.8% 늘어나니까 다른데 돌릴 여유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자체도 거의 8.9%, 10% 가까이 시장님이 나름대로 배분할 수 있는 예산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성경비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도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계상하고 또 의례적이나 낭비적이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 경상경비 중에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시장님께서 경상경비 중에 경상경비율로서는 도내에서 제일 1위에요.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공무원한테 주는 복지수준은 제일 하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단 얘기고요. 저는 시장님한테 다른 시군만큼은 해주고 일을 시킵시다 하고 강력하게 했지만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시간외수당 주는 것도 시가 책정수준이 낮고, 또 읍면에 월액여비 주는 것도 시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의무적 경비는 우선 계상을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투자사업예산을 해야 되는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이라든가 마무리사업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편성을 못하는 이런 수준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상당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이런 사항은 반영해야 된다고 지적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원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쳤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고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라도 보완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잘 좀 지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부시장님의 설명이 전체적 예산 설명과 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공사간 다망이란 말이 오늘에 접목되는 것 같습니다. 참 바쁘신데. 제가 계속사업 또는 신규사업,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 내지 마무리사업, 종결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예산편성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답변치고는 궁색한 답변인데 무슨 뜻이냐. 쓰레기매립장 주변환경 사업이 조례로 제정되어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2km 반경내에. 2km 반경이면 상당히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동 시는 양반도시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부 시 행정에 협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주무 마을에 지원이 되더라도 이해를 다 하는 것이죠. 쓰레기매립장에 대형차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피해가 간다. 거기에 준하면요 지금은 풍산에서 남후로 경유하는 풍남 단호교가 만들어지면서 풍산, 풍천 이 지역의 차나 쓰레기수거차량 등등이 남후 검암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km 반경은 불구하고 500m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데 20몇 톤 되는 대형차들이 다니면 사람이 설 자리조차도 없어요. 1995년도 준공이니까 20년이잖아요. 그죠? 그 긴 세월동안 시 행정이 했고 그 사람들 무지해서가 아니고 협조를 해온 거죠. 행정에. 그 지역사람들을 홀대하기 전에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관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지역 사람들이 극에 달해서 당장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시장실에 점거농성을 하고 어느 지역은 복지관이다, 사업이다 해서 매년 5에서 6억 원씩, 또 특히나 성토사업까지 해줘가면서 사탕, 인삼 다 먹여줍니다. 그러나 행정에 협조해온 사람들은 안동 의 시민이 아니고 어디 별개 다른데서 유입돼온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계속사업이기 이전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 선결문제에요. 이걸 갖다가 계속사업이 아니다, 종결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천부당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너무 궁색한 답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심의 저는 못합니다. 또 그 다음에 권정생문학관 당장 2014년 되면 타 지역의 어린이들이 학습장소로 찾아 올 것 아닙니까. 그럼 버스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37억 원이란 돈을 투자해가지고 권정생문학관을 덩그러니 지어놓고 문학관 뿐 입니까? 권정생 생가, 그 다음에 권정생 선생 종지기를 하면서 문칸방 그런 복원사업 등등도 집만 지어놓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부분들은 전혀 해결책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특히 하아그린파크에 300억 원이란 돈을 투자하면서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 안 해줍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준공은 1년이 넘어갔으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달라고 시를 향해서 울부짖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잖아요. 결국에는 안동 이 좋자고 한 일에 안동 시민이 홀대 당하면, 해석을 어떤 쪽으로 해야 되죠? 300억 원 들어간 사업에 그 지역주민이 지역발전기금을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 행정 협조하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 이거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종결사업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선결문제로 예산집행 돼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해서 이 문제를 정리추경 내지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준다는 확답이 있어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누구라도 다 공감하고 이 예산은 집행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전부다 인정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하여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1회 추경에는 어떻게 하든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급성의 문제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시가 말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안동 시의 예산구조를 봤을 때 안동 시는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하아그린파크 이런 데는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가지고 뭔가를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돈을 다 넣고 나니까 시 자체로 시비만 들여서 해야 될 민원사항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돈의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그걸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은 하여간 검토해가지고 1회 추경에는 어떡하든지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이라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 못하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 상황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도에서 농업부분에 굉장히 오래 계셨죠?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오래 있었습니다.
김한규위원
농업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동 농업예산이, 의회 들어오면서 3분 발언을 통하고 시정질문을 통하고 이렇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부탁을 했는데. 농업예산이 자꾸 내려오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산림, 산촌, 수산 빼면요. 실질적인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농업예산 10%정도 밖에 안 돼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그렇죠. 10%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10% 밖에 안 되잖아요. 구미시 같은 경우는요. 1조원이 넘잖아요. 1조원 넘는데도 농업예산이 11%이상 되잖아요. 안동 이 농업예산에 대해서 너무 홀대를 한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농업 예산 쪽에서도 특히 기초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만큼은 안동 시가 책임을 지고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근에 보면 농민들이 조금만 가물면 농사 다 버리고. 수리시설 같은 것이 굉장히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업예산 쪽으로 본 위원이 몇 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줄어들고 금년도에 봤을 때도 예산이 또 줄었잖습니까.
태환
최태환부시장
총액은 조금 늘어났고 비중으로선 줄었죠.
김한규위원
총액도 늘어나진 않았어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전년도 수준입니다.
김한규위원
그렇죠. 사실 농업예산을 안동 시가 짜고 있는 것 보면 간고등어 같은 예산은 댐에 간고등어 나오지도 않고. 이런 예산을 전부 농업예산으로 때려 넣어가지고.
태환
최태환부시장
그건 수산 예산은 따로지 않습니까.
김한규위원
수산, 산림, 산촌. 수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그렇잖아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아니요, 농업, 농촌 부분만 11%죠. 10. 몇 프로죠.
김한규위원
11%.
태환
최태환부시장
시장님께서도 농업부분의 예산은 농업인단체들과 11% 수준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는 못 맞추고 10.3% 입니까? 10.9% 입니까? 거기에 맞춰.
김한규위원
농업예산 11. 몇 % 예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12.35%, 얘기하는 것이 11% 이상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최소한도 15%는 돼야 됩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15%요? 그러면 안동 시는 기채를 내든지 파탄에.
김한규위원
안동 이 시군으로 분리되었다가 통합되었잖아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은 다릅니다. 복지예산이 조금 있으면 모든 예산의 50%를 넘을 것입니다.
김한규위원
영주시가 농업예산이 우리하고 다르지만 예산이 16% 했습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올해는 거기는 복지예산 올라가면 다른 예산은.
김한규위원
어쨌든 다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최소한으로 기초적인 농업기반시설에 매년 신경을 써서 해나가야 만이 농업발전이 있는 겁니다. 쭉 보면 농업예산 높을 때는 건물짓고 이런데 투자했을 때는 높지 거의 다 순수한 농업예산 계속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계실동안 적극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경이라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면서 부시장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은 읽을 수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비껴갔어요. 그동안 얘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대외적으로 농업예산에서 농민단체 대표들한테 홍보를 하실 때 항상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농림, 해양, 수산을 총괄 묶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도 농업예산을 15%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되었거든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해양, 수상, 임업, 산촌 이것은 빼야 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농민단체 대표들이나 행사 때 나가셔 가지고 이 수치를 자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는 농업인들은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내용을 아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농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4일날 중앙선복선화전철사업 기공식 하잖아요. 복선화사업 기공식을 해서 중앙선 철도가 복선화가 되었을 때 안동 이 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동 에서부터 교통편이 원활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분명히요. 손해보는 분야가 나옵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상권의 서울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죠?
이재갑위원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결국 그게 브릿지현상인데 동서4축 고속도로와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되었을 때 안동 시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것 어떤 것이 강점으로 있을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 줘야 됩니다. 너무 현상에만 급급하고 땜질식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예산안을 접할 때요. 그리고 현재 주변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것하면 무엇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 동서4축과 다음에 중앙선 복선화사업, 그다음에 안동 시를 싸고 있는 우회도로, 여기에 대한 지역개발에 대한 것도요.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세부적인 그림을 맞춰줘야 우리가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효율성도 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안에 아무리 휘저어봤자 나중에 가면 돈 허탕에 넣는 그죠? 지역개발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들 이 말씀에 대해서는 피하시는데 과연 도로망을 다 확충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요. 누구도 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시에 주요시설이 하나 움직일 때마다 교통량은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간선도로에 투자하는 것만큼은 시가지내에 이 부분은 정말 향후 전체적인 교통망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어느 정도는 고통분담하고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해결하도록 놔둬야 돼요. 지금 당장 문제제기 된다고 해서 지금 다 해결할 것 같이 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산 낭비만 할 뿐이에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재정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예산이 토목사업 같은 경우는 약 50%밖에 투자를 못 했어요. 2012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내년도 똑같아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내년도는 더 줄었지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아니요.
이재갑위원
결국은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간선도로 이런 부분은요. 고민해서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예산배분도 적재적소에 제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읍면 출신 위원님들 시에다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예산 한번 할 때 3000만원, 선심 쓰는 것처럼 사업장 하나 정해 주세요, 시 의원님들의 역할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명색이 1조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시대에. 그렇잖아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토목사업들 중요한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은 맞춰줘야 돼요. 법정도로 하나 하는데 1억원 선심 쓰는 것처럼 편성해주는데 1억 원 가지고 무엇 합니까? 킬로미터당 단가가 1억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1억 원 주면 무엇을 합니까? 법정 도로에? 이런 예산 운영하시면 곤란합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철도가 나고 안동 에서 고속도로가 새로 날 경우에 안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근본적으로 우리 상권이 저쪽으로 뺏긴다고 해서 안동 시가 고립해서 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도로의 발달을 시키면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안 뺏기고 경쟁력을 갖고 오히려 서울 사람들을 여기에 내려 와서 사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주시면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간선도로에만 너무 치중하고 지역구 도로는 너무 등한시한다는 문제에는 반성하고 기본적으로 간선도로도 시 자체로 하려면 돈 자체가 없는, 참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자꾸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안동 의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동서4축도로 계통과 중앙선복선전철화 준공 시에 따르는 변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요. 안동 의 한쪽은 크게 손해 보는 부분이 나옵니다. 개통에.
태환
최태환부시장
동쪽과 북쪽이 좀.
이재갑위원
어떤 한 부분은요. 분명히 엄청난 피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안동 시민들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로망에 대한 투자문제는 이래요. 용상 교리간 우회도로가 2017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 교리간 우회도로가 2015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는요. 안동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 도로가 다 준공되기도 이전에 안동 시내 간선도로에 예를 들어서 우편집중국이 옛날 안동 병원 쪽으로 건너가는 교량 놓고 그 위에 도로 하겠다고 사업 수백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을 시작해 놨어요. 보십시오. 안동 대학교 앞에 건너서 저 우회도로 남쪽으로 빠지는 교통이 있고, 향후 용상 교리간 우회도로가 빠지면 거기서 그쪽으로 분산하는 교통량이 있고, 그럼 시가지로 직접 진입해야 될 차량은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아요. 태화동까지 내려가는 것, 옥동으로 내려가는 차 전부 우회해서 강변도로 타야 되고, 용상 교리간 도로로 우회해도 됩니다. 그쪽에 수백억원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과연 그 도로를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 교통량 분산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게 분석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동 대교 건너와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는데 여기 수백억원 공사 또 벌여놨어요. 그쪽으로 갈 차량들이 과연 앞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었을 때 교통량이 얼마 될 것인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태환
최태환부시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재갑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시장이 결정만 하면 그대로 추진된다는 거야. 지역개발 예산의 특성상 일단 편성이 되면 예산심의, 정상적인 심의 불가능해요. 의원님들 첨예한 자기 지역구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삭감 거의 불가능해요. 지역개발 예산은요. 어찌 보면 한계를 시장이 거꾸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간선도로에 투자되고 있는 이런 재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투자한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시로 정체되는 구간 하나도 없어요. 안동 에, 출퇴근시간에 일시적인 정체지, 상시로 정체되는 구간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님 보시기에 안동 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화오거리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상시로 정체됩니까? 아니죠?
태환
최태환부시장
시내는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좀 막히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출퇴근시간에 한정적으로 정체되는 것이지 상시로 하루 24시간 동안 내도록,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내내 상시 정체되는 구간은 하나도 없어요. 일시적인 정체를 풀기 위해서 간선도로에 다가 대규모 투자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에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하여튼 간선도로 투자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안타까운 것은 우편집중국도 시작해 놨는데 이번에도 배정 못하고 맨날 그 상태로 놔 두고 그런 것도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재갑위원
집행부에서 어디든 투자하겠다는 말만 한 마디 나오면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온전하게 토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의회 의원님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시장님이 이용하시면 안 돼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아니 시장님께서.
이재갑위원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가줘야 돼요. 투자효과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는가를 이것을 확실히 분석해서 가야지. 심의를 하려고 들여다보면 기가 막혀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적의 예산배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실 때 신중도 기해 주셔야 되고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양해를 구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복지예산이 그렇게 늘어나니까 시장님도 아이쿠 하는 이런 심정입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길게 말씀하실 것도 없고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편성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시장님 고심한 게 보여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운영에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잘 쓰시라는 겁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부시장님 시정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올라오신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제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시정질문 할 때 보충질문을 하면서도 분명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주체성이 없다, 형평성에 안 맞다, 이래서 예산편성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성립하라고 주문했는데, 부시장님 줄였다하는데 사실 줄이는 게 안 보이고 작년 하던 그대로 편성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의회 올라오면 동료 위원님들 다른 얘기도 계셨지만 삭감한다든가 손대기 힘들어요. 편성하기 전에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된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대로 하면 축제하고 욕 먹어요. 시민들 다 압니다. 어떤 행사는 얼마 줬고 지역구 의원 바보 만들고 시장 욕 얻어먹는 겁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막상 새마을단체 예산 줄인다고 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어느 단체도 저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의회와 협력해서 강제적으로, 저는 이번에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행하자니까 선거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주춤했는데 아예 축제성 예산을 어느 부분은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축제성 예산을 70%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라도 해서 축제성 예산을 줄여가야 되는데 축제성 예산이 안동 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것으로 인하여 안동 시가 교부세 산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고 불리한 것은 우리 안동 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교부세 산정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 한번은 집행부 힘만으로는 될 사항이 아니고 의회와 합쳐가지고.
김백현위원
부시장님 공감하시는데 2013년 대비, 2014년 예산이 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태환
최태환부시장
실질적으로는 불었을 겁니다. 명목상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성 예산이 되어 가지고 안동 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축제성 예산중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로 목을 돌려줬죠?
김백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 평가기준이라든가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기존에 주던 것을 줄여버리면 말썽 많을 것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회와 같이 해야 됩니다. 의회에 예산 올라왔는데 다 지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손대면 의원님들 간에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틀린 것 없이 그대로 올라 왔는 것 같아요. 걱정스럽습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동 사회단체들의 분위기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힘만으로 어렵고 의회의 힘을 합쳐 가지고 축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바른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부시장님,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풍산금속에 류목기 부회장님 말씀을 인용을 좀 할게요. 안동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시 의회잖아요. 일반 기업으로 생각하면 주주 아닙니까? 주주총회 아닙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입니다. 임원들이 주주총회에 일을 하는데 주주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예산 다 만들었잖아요. 시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민정서법에 위반한 겁니다. 예산 올라온 게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2012년도 지방재정공시 보면서 2007년도에 축제 및 행사 경비가 63억 원이었는데 5년 동안 갈수록 배가 불러가지고 127억 원이 들어가고 꽹과리 치고, 북 치고 가수 부르고 폭죽 터뜨리면 집구석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금년도 2013년도 전년도 지방재정공시 축제행사경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환
최태환부시장
165억 원.
김은한위원
그 만큼 잔소리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다고 했는데 30 몇 억 원이 불었어요. 33억 원이 불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에 페널티 안 받겠어요.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축제행사경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행사 좀 줄여라, 축제 없이 한 해 한번 만들 수 있나, 반으로 줄여라 축제에 대한 무조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의회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예산은 의회하고 상의 안 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왜 의회에 공을 떠넘기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통과시켜 주면 되는데 왜 의회하고 상의해요. 축제행사경비도 줄이라고, 처음에 꼭 필요한 축제라고 충분히 용역해서 축제 지원해 주겠다 싶으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70%, 그다음에는 50%, 그다음에는 30%, 나머지는 스스로 신명을 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야지. 애들 다 커서 대학나왔는데 계속 돈 대주고 방 얻어 주고 해줄 겁니까?
태환
최태환부시장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세요. 시장 한 번 더 할 사람이 하는데 된다고 생각하면 시장되고 밑에 있는 사람, 임원들이 그렇게 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께서 크게 4가지로 해서 답변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듣기로 해서 모셨는데 전체적인 시 예산하려면 시간이 오늘 다 써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정해 주시고요. 이 부분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부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안녕과 시 전반적인 이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 동료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열성적으로 해나가는 것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 내 지역구를 위해서 말씀을 하려면 진짜 많아요. 섭섭한 부분도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급한 상황이나 이런 것 얘기해도 올해 예산 반영 하나도 안 되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장과의 만남의 날에 시민이 들어와서 얘기한 것은 특별하게 예산이 목을 짚어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산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임하면이다, 거기에 예산 계상할 때는 지역구 의원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손광영위원
지역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시장 특별지시로 목을 딱 정해서 저기에 대한 세심하게 기록을 해서.
김수현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 의원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언질만 줘도 의원님들 마음이 석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한 예산은 우리 지역에는 배정된 게 없어요. 예산서를 훑어 봤을 때 거기 지역 의원 보고 물어보면 지역 의원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전에부터도 얘기 했잖아요. 읍면 예산을 올릴 적에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합의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라고 했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읍면장이 시에 보고를 할 때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을 합니다 라고 의원님한테 상의했다는 게 눈으로 나타나는 증거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검토를 하게 되면 그래도 예산을 할 때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했고 협조를 구했다는 게 증명이 되어 올라오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강화해 가지고 아예 의원님들의 협조 사인이 없는 것은 아예 받지를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 실지 의원님들 한테 얘기를 안 하고.
김수현위원장
부시장님 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예산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부시장님을 모셔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했고, 회의 중에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4개를 했는데 물론 부시장님 여기 오시니까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시각과 집행부의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이 4가지 부분 외에는 질의부분을 생략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하셔 버리면 위원장으로서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손광영위원
물론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세심하게 못 챙기겠지만 항상 집행부의 시장님의 의지나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조정을 원활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몇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산서를 보면 지역개발이라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소외되었어요.
태환
최태환부시장
소외되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앞으로 전국적으로 예산이 복지예산이 이런 식으로 시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하기가 어렵고 시도 복지만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되는데 복지부에서는 중앙에서 정해 놓고 시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더 커지면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시 부담은 5% 한다, 10% 한다 이렇게 나오지 싶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아무리 해도 위원님한테 흡족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단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너무 많은 심려를 끼쳤으니까 저를 불러 가지고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합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세심한 부분은 기획실장님한테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예.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최태환부시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위원님들 심사에 앞서서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상태에서 개별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