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안 제401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99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요구 30건, 건의사항 27건으로 총 57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시정 4건, 건의 3건, 감사담당관 시정 3건, 건의 2건, 총무과 시정 4건, 건의 7건, 주민자치과 시정 3건, 건의 4건, 세무1과 건의 3건, 건의 1건, 세무2과 시정 2건, 회계과 시정 4건, 건의 4건, 민원봉사과 시정 3건, 홍보전산과 시정 2건, 건의 1건, 구립도서관 시정 1건, 건의 2건,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시정 1건, 건의 3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57건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이왕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인 주민자치과,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별 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희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7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588억 9,1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5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688억 5,6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3억 9,7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4,6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7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주차료 수입 등 세외수입 3,72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 국&;#8226;시비 보조금 7억 2,862만 1,000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입금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9억 4,31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1,994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 시설장비 유지,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대체인력 관리 등에 총 31억 3,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방호 유지 관리, 직장예비군 육성 지원 등에 총 1억 8,5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선거 사무에 총 26억 3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스포츠바우처 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등에 총 11억 9,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산수영장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인 재무활동으로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6,33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등 세외수입 5,42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운영,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등 국&;#8226;시비 보조금 2억 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7,06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887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동 행정지원에 1억 2,317만 4,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3억 3,604만 7,000원 등 총 4억 5,922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생활행정 추진 등에 총 3억 1,18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교류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단체육성 교육지원 및 장학금지원 등에 총 3억 6,3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지역인재 양성 등에 총 3억 3,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2억 5,92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351억 5,000만원, 세무 제증명 등 세외수입 18억 520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비 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6,4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관리를 위해 지방세 부과 징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 총 4억 1,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업비로 4,91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에 총 1억 5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9,5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8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 지방세 수입 59억 5,000만원, 시세징수 교부금 등 세외수입 3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2,7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986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 총 1억 5,1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정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8,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8,90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7억 96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56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등 국시비 보조금 17억 5,407만 7,000원, 본청사 증축사업비 차입금인 지방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419억 7,81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6,1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입찰 및 계약 관리, 결산운영 특정업무 수행지원 등 총 5억 2,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용차량 관리, 국&;#8226;공유 재산 관리 등 총 5억 4,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한 구&;#8226;동 청사 유지보수, 구&;#8226;동 청사 소규모 개&;#8226;보수비 등 총 15억 2,93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388억 2,11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억 9,17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2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권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 17억 1,286만 7,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도로명주소 사업 등 국&;#8226;시비 보조금 1억 7,8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8,6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9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증명발급, 가족관계 등록업무 등 총 1억 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주민편익 지적행정 사업으로 지적업무 추진,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등 총 1억 3,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1억 4,14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84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01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북소리 광고 수수료 등 세외수입 2,48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국&;#8226;시비 보조금 3,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억 8,61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656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 종합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정홍보, 북소리발행 등 총 3억 2,712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자구정 구현을 위해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군구 행정 정보화 공통 운영 등 총 7억 3,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고도화를 위해 구정정보망 운영, 방송 통신장비 확충 등에 총 5억 2,270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4,66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시책 업무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왕섭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대정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세입&;#8226;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42%, 419억 7,289만 9,000원이 증가한 4,095억 1,622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70% 증가한 4,013억 9,279만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67% 감소한 81억 2,343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1.45% 낮아진 15.3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9억 8,000만원과 국&;#8226;시비 보조금 380억 9,086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28억 8,745만원이 증가한 1,120억 1,275만원으로 주요 재원인 조정교부금,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8226;시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36억 7,581만원이 증가한 773억 2,62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안의 1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588억 9,165만원으로 전년 대비 5%가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국&;#8226;시비 보조금과 지방세&;#8226;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5.19% 증가한 688억 5,6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관리의 투명성제고 등은 기금운용의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1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치금회수 8억 4,382만 5,000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8만 3,000원을 수입계획으로 이 중 본청사 증축사업에 9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예치금은 1억 4,580만 8,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편성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감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0.45%, 63억 1,994만원 증액된 219억 4,3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 일반운영비 1억 2,363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2억 760만원, 수습공무원 보수 1억 920만원, 성과상여금 2억 2,646만원, 연금부담금 27억 31만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 3,064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편성 예산은 지방선거 업무추진 26억 335만원,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 전면교체 7억원, 북구 첨단 론볼장 개&;#8226;보수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보다 7,887만원 증액된 15억 7,0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행정지원 1,983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643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7,056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1,203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보조사업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도보다 180만원 증액된 6억 6,4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관리 903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69만원, 행정사무경비 696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부과징수 1,9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도보다 3,986만원 증액된 4억 2,76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세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1,541만원, 지방세 체납액정리 일반운영비 2,605만원, 행정사무경비 6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8%, 30억 6,112만원 감액된 419억 7,8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1억 7,449만원, 관용차량 구입 7,200만원, 구&;#8226;동청사 유지보수 7,862만원, 본청사 증축사업 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액인건비 36억 3,9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보다 7,892만원 감액된 3억 8,691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적업무 추진 1,200만원, 행정사무경비 1,4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증명 발급 1,823만원, 가족관계등록 660만원,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9,656만원 증액된 18억 8,6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정홍보 2,472만원, 구 대표 홈페이지운영 5,000만원, 정보보안관리 3,331만원, 정보화 장비구축 1억 3,284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1억 979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운영 4,4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동주민센터,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89만원 증액된 57억 6,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1,378만원, 국제교류 협력지원 3,112만원, 사회단체지원 3,000만원, 사업체조사 2,238만원, 예비비 3억 7,89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장협의회와의 협력체계구축 1,000만원, 총액인건비 80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주사회조사 1,431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전년도보다 8.98%, 1억 4,356만원 증액된 17억 4,2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동별로 행정사무경비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22.79%, 1,488만원 증액된 8,0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통제강화 2,350만원, 행정사무경비 216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사업무수행 436만원, 조사업무수행 6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전년도보다 15.45%, 1억 1,745만원 증액된 8억 7,7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서 및 열람실운영 1,153만원, 도서구입 4,00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 2,620만원, 북스타트 900만원, 시설유지관리 1,329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개&;#8226;보수 800만원, 운암도서관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기반과 자체 수입구조가 건실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경우, 지역사회 복지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국고보조사업, 직원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는 물론 지방선거업무 추진,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세출수요가 증대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4년 세입&;#8226;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세원발굴 및 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왕섭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자치과,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자치과 - 자치행정국장 김희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 위원입니다. 183쪽, 신규사업으로 주민등록학습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2014년도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응답하라 주민등록 학습 동아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실은 신규 임용자 배치 및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법령 및 지침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4개 분야 25명 내외로 주민등록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여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업무 연찬 및 주민등록 담당자의 멘토 역할과 현장 민원 실무처리를 위한 업무지원, 유형별 민원 대처방안을 담아 실무에 바로 도움되는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응답하라 주민등록 학습동아리는 정보 및 업무 경험 공유를 통한 단단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으로 동아리구성원의 급양비와 책자발간에 필요한 용지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은 67명 정도인데 25명은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25명은 동별 1명 정도씩, 분야별 업무연찬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토론되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신규자들이 업무를 몰라서 물어볼 경우 거기에 분야별로 맞춰서 대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취합된 자료로 별도의 지침서를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그 지침서만으로도 신규공무원들이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과장님, 내년이라는 말씀은 2014년도 하반기에 시행했을 때…….

제가 발언을 잘못 했습니다. 2014년도 1년 동안 운영해서 지침서를 마련하고 2015년부터는 그 지침서에 의해서 신규자들이 쉽게 업무를 연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도 주민등록사무에 관련한 업무편람을 구입했다고 예산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업무편람은 자주 바뀌고 실무에서는 직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침서들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따로 듣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듣기도 했는데 사실 모호합니다.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분야별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기존의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과 신규자들이 참여하여 이 모임을 통해 멘토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자료들을 모아서 지침서를 만들어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계획에 나온 소요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자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의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과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까지 포함한 인원이면 최소 50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7월부터 지속 추진이라는 것은 2014년도 하반기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67명이라는 인원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 인원이 다 참여하지 못하고 동별 1명씩 25명만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7월부터 계획을 잡은 것은 대부분 신규자들 배치가 하반기 7월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 187쪽,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주민등록 담당자들 실무교육을 별도 추진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185쪽, 비엔날레 갤러리 개&;#8226;보수 사업지원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운암2동 마을만들기 사업장인데요.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사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18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2,400만원인데 2013년도 예산에는 1억 5,3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013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을 못 해서 2014년도에는 좀더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를 확보 못 하고 금년에는 많이 반영해 주었고 인건비 부분에서 예상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건비를…….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7명의 인건비입니다. 매년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금년과 작년에 똑같이 100%를 반영했다면 이런 차이가 없는데 작년에 덜 확보하고 금년에 많이 확보해서 생긴 차액입니다.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구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7,000만원이나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확보해야 할 부분을 본예산에 더 반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추경에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예산심사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빨리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사하기 전에 추경예산서까지 봐야 하는데 보기가 힘드니까 기입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추경에 전부 확보된 예산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여기에 나와야 빨리 볼 수 있어요. 심사할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에 7,000만원이나 증액되어 여쭤본 것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1억 5,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8,300만원을 확보되어 2억 3,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성인지예산은 2건이 있네요. 2건의 성인지예산은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은 주민자치센터 원활한 기능운영수행을 위한 운영비 확대의 신규프로그램 개발과 북한이탈정착자의 초기전입자 지원을 위한 예산확대지원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보조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북한이탈정착자 초기전입자 지원에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민자치과 예산이 2건에 33만 7,000원인데 북한이탈정착자 초기전입자 지원은 확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정도입니다. 평생학습 쪽은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80% 이상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 지원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정착자의 초기전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직 국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못 찾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여성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의 수혜를 여성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의 수혜를 남성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보조자료 보고서의 사업개요와 성인지 대상사업이 59개 중 주민자치과에서 2개를 선정했습니다. 원래는 전 예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성별수혜를 분석하면서 성별 격차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성평등 기대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여성이 많기 때문에 남성의 유입방안이나 남성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남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80% 이상의 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평등 쪽에 거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주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 쪽에서도 1,000인 배움나루 시책을 추진하면서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접수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별격차가 없어지면서 남성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는 말씀인데 야간반을 운영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도 해야 하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1,000인 배움나루는 원하는 분들이 장소를 정하고 저희들이 강사만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동주민센터에서도 방과후, 오후시간 때의 프로그램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올해 처음 보조자료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2개 사업만 분석했는데 사실은 전 사업예산에 확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분석해서 남녀 격차를 줄이고 어느 한 성별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도시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초등학생원어민 영어회화프로그램지원은 2013년도에도 계속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뒤에 3GO누구나 기부학교운영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GO누구나 기부학교운영은 은퇴자 및 명예퇴직자들, 평생학습동아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고 관내학교나 교회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부문화확산을 위해서 문화예술, 인문교양, 어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과별 연합회를 구성하고 워크숍 및 재능기부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매월 정기적으로 분과별 간담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고 기부할 수 있는 재능나눔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롭게 강의를 열고 배울 수 있는 시민참여형 학교운영으로 향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평생학습 축제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주로 했습니다만 내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완하여 2015년부터는 관내 많은 평생학습 동아리들과 함께 나눔의 마당을 같이 열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아카데미센터를 열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평생학습동아리들은 계속 지원만 하고 있지 동아리를 모아서 아카데미나 연찬회를 할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그동안 추진하고 지원했는데 아직 이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해서 관 위주로 해나가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과 민간에서 동아리들이 하고 있는 것을 행정이 참여하여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데 문화예술, 인문, 어학, 스포츠를 연합회로 묶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4개 분야로 나눠서 하겠다는 것입니니다.

그 연합회를 조직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카데미와 워크숍을 해서…….

동아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보고 그런 한마당 자리로 행정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86쪽,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2013년도 편성된 인건비 현황과 내년 예산과 관련한 인건비 지출할 현황을 정리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보험료가 있는데 광주시는 이번에 자원봉사요원을 4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북구에도 12만명 정도의 자원봉사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요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번에 자원봉사보험료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원은 늘었는데 보험료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 조정해 나가는데요.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전체 인원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했는데 금년부터는 활동하는 인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료를 수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5개 구청 인원이 전부 얼마인데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경쟁체제로 들어가니까 조금 낮춰진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자원봉사보험료와 2014년도 예산은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보험을 몇 명 정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해서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자원봉사센터와 이야기해서 거기에 없으면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5쪽, 민간자본이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마을만들기 사업 2,000만원, 5개 동과 민간자본보조 마을만들기 사업 1,600만원 10개 동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본적보조는 사업을 하기 위한 마을사업이고요. 경상적보조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자본적사업으로 들어가고요. 경상적 사업은 두암3동, 운암3동 독서교실운영입니다. 앞으로 자본적보조를 조금 줄이고 경상적보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암3동 책읽기 사업이 6년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쪽 사업이라는 말씀이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형 마을만들기는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아파트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금년에 했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유형의 사업입니다. 올해는 매곡동 매화마을에 1,1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700만원씩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동에서 공모 들어온 것을 봐서 2군데 하든지, 1군데를 하든지 정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7쪽, 민간단체육성교육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교육여비 2박 3일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행하셨나요?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2박 3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박 3일로 이루어질지, 1박 2일로 이루어질지 아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 계획으로 2박 3일을 올리셨습니다. 2010년부터 해마다 이 교육을 실시했던 인원이 거의 60명 정도 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교육생 명단을 과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서 교육생 명단을 뽑아오세요.

자료가 2010년도부터이니까 각종 문서를 봐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민간협력단체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무리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예산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비단 새마을단체 외에도 관리감독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을 했으면 성과나 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기대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 교육과정인데 광주시 전체적으로 북구에서 몇 명, 동구에서 몇 명 교육을 보내는 입장이라서 그와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매년 교육을 새마을 가족분들과 같이 가시던데 매년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단체들이 해온 사업들이 거의 틀에 묶여 있다. 프레임이 그다지 커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 행사가 다년간 정체되어 있다. 매년 사업들이 프레임 안에서만 하고 있다. 본위원이 3년 넘게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발전적인 것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1,000인 배움나루, 내년에는 2가지 시책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본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은 올해 한 사업 중 밝은 마음 인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1,000인 배움나루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내년에 3GO누구나 기부학교운영, 주민등록학습 동아리 등 2가지인데 담당 부서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본위원이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의 성과에 대한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교육 관계는 저희 주도가 아니라 새마을단체나 안전행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안전행정부 워크숍이 있으면 새로운 변화된 교육, 혁신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서 변화된 교육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라든지, 사실 마을만들기도 다년 간 정체하고 있어요. 그 이상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민간단체에서 담당 부서의 팀 정도는 시나 그 단체에서 하니까 그대로 보고 직시만 하고 있는 것은 안 되고 그 안쪽, 그 단체 안을 깊이 내다보고 그 단체의 운영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갔던 교육생에 대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처음 시책사업으로 했던 1,000인 배움나루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추진했던 1,000인 배움나루는 31개 팀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초 1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참여율이 대단하여 31개 중 23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확보의 한계 때문에 강사료를 조금 줄였습니다. 23개 프로그램 중 22개 프로그램이 완료되었고 1개 프로그램은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강좌당 지급된 강사료는 얼마였습니까?

1시간당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0개 강좌로 더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1시간당 3만원 정도로 해도 강사의 수준이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수당을 줄이고 강좌수를 과감하게 늘렸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까지 5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2013년도 강사수당을 그 안에서 다 지급한 것인가요? 50%밖에 안 세워졌는데…….

금년도에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50%밖에 안 세워져 있어서 추후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3GO누구나 기부학교운영과 연결해서 기부학교에서 2014년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1,000인 배움나루의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서 강사로서 쓰임새가 필요하면 향후 1,000인 배움나루 사업을 추진하는 강사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도 1,000인 배움나루 모임들이 갱신됩니까?

공모사업에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1,000인 배움나루 사업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들어오는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일종의 동아리라고 보면 여기에 있는 동아리분들이 3GO누구나 기부학교의 협의체 안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3GO누구나 기부학교 쪽에 투입해서 기부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장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싶어도 장소가 제공 안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교나 주민자치센터, 기타 교회 문화센터 등에 행정이 개입해서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과감하게 제공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꾸려진다고 하는데 협의회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건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 정리된 부분도 없고요.

자료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비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한 단순 홍보는 리플릿을 만들 계획입니다. 홍보비 속에는 각종 연찬회 때 필요한 자료를 만들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189쪽, 평생학습문화센터운영의 공연장빔프로젝터 렌즈구입 2개 200만원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렌즈구입비가 있었는데 렌즈는 매년 구입하는 것인가요?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빔이 오래되면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현재 이동식 빔과 고정식 빔이 있는데 해가 지나면서 선명도가 떨어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거기에 따라 렌즈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센터에서 사무관리비 내에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목을 만들어 넣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목을 올려서 제출하면 예산을 합리적으로 볼 것 같아요. 2013년도에 렌즈구입했던 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중 이창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2013년, 2014년 자원봉사자 인건비 현황, 자원봉사 보험료 현황,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새마을지도자교육생 명단, 최유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2013년도 평생학습문화센터 공연장빔프로젝터렌즈구입 영수증은 심사 끝나기 전까지 전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162쪽,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2억 3,400만원, 전년도에는 1억 4,900만원으로 8,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공무원 자녀대여학자금은 구청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관리공단에서 2014년에 대부액을 7억 8,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상환해야 할 부분이 5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예산정산액은 일부 책정이 잘못되어 3,700만원 정도가 공단에 정산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2억 3,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운영부담금 71만원 포함하면 2억 3,400만원이 금년 예산편성요구액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금액입니다. 현재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장학생과 내년도 수요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숫자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공무원 자녀에 대한 전체적인 장학금입니까?

그렇습니다.

8,400만원이 증액되어 여쭤보았습니다.

금년 부족분하고 내년도 추가분까지 합치니까 8,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163쪽, 공무원교육훈련지원의 국제화여비 6급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5,000만원인데 전년도는 2,5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금년 추경에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0명이면 공무원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상&;#8226;하반기로 나누는데 상반기 5명, 하반기에 5명으로 총 10명이 중견간부교육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1년 간 5명이 갔는데 2012년부터 상&;#8226;하반기로 5명씩 나누어서 10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2,500만원으로도 가능했는데 상&;#8226;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니까, 인원이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연수는 유럽 쪽으로 가나요?

미주나 유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자 연수는 신규죠?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대부분 국내연수로 했습니다. IMF 이후 어려웠을 때 중간에 해외연수를 갔었습니다. 2010년 이후 경제가 어려워서 해외연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국내연수로 돌렸는데 광주시를 시작으로 북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대부분 금년부터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부터 해외연수로 돌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협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대민서비스향상제고의 동민의 날 행사 지원이 100만원씩 3개 동에 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1개 동에 1,100만원 잡혔는데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민의 날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10개 동이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해는 3개 동만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 동만 개최 예정이어서 3개 동만 예산편성했습니다.

27개 동인데 격년제로 14개 동을 개최하는데 2013년도에는 11개 동이 개최했고 내년에는 3개 동만 개최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0개 동만 했습니다.

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겠네요? 지난번에 2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만원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별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통장&;#8226;이장&;#8226;반장활동보상금의 통장수당, 통장상여금, 회의수당 등이 전년도에 비해 2억 3,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통장수당이나 통장상여금, 회의수당이 70%만 편성되어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통장수당, 상여금, 회의수당을 10개월을 편성했습니다. 2013년에는 70%를 편성하고 2014년에는 10개월을 편성했는데 10개월 편성액이 훨씬 많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개월분은 아직 편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70%만 확보했고 추경에 30%를 확보했네요. 그리고 167쪽, 자율방범대원 활동비품구입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북구 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월 25일자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편성근거를 두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치안협의회 회의개최나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때 쓰기 위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 285만원 편성했고 자율방범대가 3개 단체에 40개 대가 편성되어 6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부서 자율방범대가 20개 대에 380명 정도, 재향군인회 2개 대 44명, 사단법인 북구자율방범대 18개 대 2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 3개 단체에 40개 대가 자율방범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마다 모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들만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는 1,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점만 찍는 차원에서 800만원 정도를 편성해 주었습니다. 이것이라도 편성해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북구 지역치안협력구축 강화로 최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북부서 자율방범대와 재향군인회는 알겠습니다만 사단법인 북구자율방범대는 어떤 곳입니까?

유일하게 북구만 사단법인 북구자율방범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 경찰서 내의 자율방범대는 통합해서 자율방범대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만 유일하게 북구자율방범대라고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편성해서 18개 대에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 입장에서는 2개의 자율방범대가 통합운영하면 좋겠지만 통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승인해 준 자율방범대입니다.

자기들이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으니까 사단법인 북구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쪽에는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 전에 겨울에 방한복 등 지원이 되었지요?

구비로 편성한 것은 없었고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요. 공로연수자와 명예퇴직자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예전에는 부부를 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개인당 50만원씩이었나요?

국내는 개인당 50만원씩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개인당 150만원으로 300만원이니까 200만원 정도 더 추가되었네요.

개인당 100만원씩 추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명퇴하고 공로연수자가 18명입니까?

예정인원은 26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분입니까?

26명인데 예산팀에서 다 편성을 못 하고 일부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인건비도 100% 편성을 못 해서 이것도 다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광주시나 동구까지 국내로 가다가 올해 대부분 해외 쪽으로 다 돌렸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만 못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사랑지역협의회는 거의 시 교부금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합니까? 회의수당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5,900만원 중 4,900만원이 회의비로 다 나가는 것 같은데요?

각 협의회가 중흥3동만 학교가 없어서 제외되고 26개 동에 92개 협의회가 학교별로 학생사랑 지역협의회가 운영됩니다. 여기에 따라 시에서 각 학교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참석수당과 강사료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보상금 형태로 학교사랑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 또 22개 협의회마다 1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각 동에 재배정해서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75쪽, 북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으로 장애인 체육회가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생활체육활성화에 엄청난 노력을 하신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선수 중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딸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체육회인데요. 시 지부만 있고 북구지회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어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실무회의를 통해서 북구 장애인 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창립총회를 거쳐 내년도에 정식으로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할 계획으로 여기에 따른 운영지원 4,000만원, 체육회 사무실 물품지원 1,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옆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집기는 안 되어 있고 간사도 선임이 안 되어 있겠네요?

예비모임을 한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창재 위원께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8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개 단체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단체는 북부경찰서 지구대와 관련된 단체만 되는 것입니까? 재향군인회 관련 단체도 가능합니까?

다 가능합니다.

모든 단체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북부경찰서 지구대 관할 소속 방범활동하는 곳만 대상이 되는 줄 알고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북구 자율방범대와 사단법인 북구 자율방범대도 북부경찰서에서 인정해 준 자율방범대입니다. 활동만 개별적으로 하지 각 동별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문흥2동 청소년수련관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재향군인회더라고요. 거기하고 소속이 달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다른 곳은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딱 한 군데만 편성되어 있어서 화합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북구만 유일하게 사단법인이라는 형태로 자율방법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니까, 물론 각 단체별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봤을 때 왜 저기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인정을 해주었겠지요.

거기가 알고 보면 굉장히 우범지역이라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재향군인회 소속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지구대로 통합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통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800만원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에 소외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최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자료 1쪽, 치안협의회 구성 현황에 보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8명으로 해놓으셨습니다. 조례에는 15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8명 중 위원장이 북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북부경찰서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당연직 구의회 의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북부소방서장까지 5명이고 3개 단체까지 8명입니까?

현재 8명에는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장, 자유총연맹회장,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구성을 요하는 3개 단체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부자율방범대와 북구자율방법대 그러니까 사단법인이지요. 이 단체는 지금까지도 서로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법인 북구자율방범대가 광주시로부터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고 할까요.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3개 단체를 넣게 되면 지역치안협의회의 원래 목적에 준하지 않고 번외로 갑니다. 방금 이 3개 단체를 여기에 넣었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3개 단체에 40개 대가 있다는 것을 참고자료를 넣었지 이 3개 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 회원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 지역치안협의회 구축에 준해서 총예산 1,085만원을 잡아놓고 800만원을 자율방범대의 사무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에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자율방범대, 북구자율방범대 2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향군인회까지 포함됩니다.

800만원을 3개 단체에 어떤 형태로 지원할 생각입니까?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생각은 각 대, 북부서 자율방범대라면 20개 대, 재향군인회는 2개대, 사단법인 북구자율방범대는 18개 대로 총 40개 대에 대한 것을 봐서 그 중에서 필요한 데에…….

이 800만원을 이 3개 단체에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800만원 3개 단체에 지원해 주시는데 지원해 주면서 불협화음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장 공정하게 지원해 주실 생각입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공평한 것은 자율방범대 단체 개수와 대의 인원수를 평균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1/n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나눠주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각 대대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특별히 지원을 안 해줘도 잘 운영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이나 지원 면에서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야겠지요.

과장님, 이 안을 사전에 받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북구자율방범대가 생겨서 우리 구에서 특별교부금 예산을 1,500만원 정도 2개 단체에 집행할 때도 이 2개 단체가 내부적으로, 심지어 총무과까지 오셔서 말썽이 크게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고심 끝에 내렸던 결정이 그 금액을 1/n로 그대로 나눠준 거예요. 그나마 명분을 잡아서 그렇게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공공연하게 800만원을 세워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잘 해 온 데는 저기하고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잘 안 되는 곳을 지원하겠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발상일 수 있어요. 그것을 받는 단체에서는 아무런 불평이 없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은 3개 단체에 1/n로 지원하되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 3개 단체는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치안협의회 구축 시점에서 갑자기 방범대지원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적절한지 그것부터 의구심이 듭니다.

조례가 10월 25일부터 발효가 되어 그 지원근거에 따라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는가,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많이 편성해서 풍부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 조례에 맞게 일단 편성해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팀에서 예산이 워낙 어려워 800만원만 편성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3개 단체에 최대한 공평하게 지원해서 그 단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관장하는 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례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1/n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평하지 못하면 그 단체에서는 또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방범대가 창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창립한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의 조직의 지역치안에 대한 공헌도도 많을 것입니다. 창단을 언제 했는지의 역사성, 공헌도, 활동실적을 가지고 1/n보다는, 1/n로 집행했을 때 민원야기를 염려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별성을 가지고 집행하되 집행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창단의 역사성이나 공헌도, 활동실적을 토대로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이 2개 단체는 그야말로 자율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우리 행정기관보다는 경찰조직 내에서 예산을 만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 각 지역에 방범초소 하나 만드는데도 컨테이너 사달라, 심지어 부지까지 사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면 의원이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특히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고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 161쪽,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 대한 부서별 체육대회와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비용이 금년에는 한 사람당 2만 5,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노조와 협약해서 1만원을 더 추가해서 3만 5,000원을 편성하니까 추가비용 3,300만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만 5,000원에서 1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1만원을 더 높여서 계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5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때는 1회였고요. 올해는 3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2회로 잡혀 있습니다. 3,300만원이라는 예산의 증액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내년 예산이 219억 4,317만원인데 현재 성인지예산으로 공무원교육훈련지원 2억 9,400만원 1건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처음으로 성인지예산 1건을 내셨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총무과 전체 예산 중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성인지예산 1건에 대한 설명과 다른 예산도 생각을 하고 배정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없었는데 내년도 성인지예산에 공무원교육훈련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계기는 공무원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도 연인원 7,6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개인학습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공무원 전체 남녀비율로 따지면 6 대 4 정도로 점점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7급 이하는 55% 정도가 여성비율입니다. 그런데 기존 6급 이상의 여성비율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6 대 4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도 비율로 하면 통상적으로 남성 6, 여성 4 정도 됩니다. 특히 여성은 교육지원에서 가정적 어려움, 육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시간 외 개인학습을 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서 적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여성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이번에 교육훈련지원을 성인지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성이 교육에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50% 가까이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하셨는데요. 이 1건은 시범케이스로 들어간 것이고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모든 예산에 대해서 미리 성인지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219억원 예산 조목 조목마다 여성과 남성을 모두 생각하고 예산배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눠서 각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에는 성별격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안 해 놓았어요.

처음하는 것이라서, 기본적으로는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내년에 시행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고…….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교육을 남성만 시켰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성만 시킨 것이 아닌데 여기 내용에 남성만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보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2회째입니다.

총무과는 첫 번째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도 그럴 것입니다. 전에 예산이 남성에게만 쓰여졌다면 어떻게 여성과의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격차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또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항상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자료에 보면 수혜자가 거의 남성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남녀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남성만 표시되어 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1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성인지를 미리 분석하여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생각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체육회 북구지부는 설립 안 되었지요?

예,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설립되지 않은 곳에 운영비를 지원해도 되나요?

내년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따라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회 실무회의를 거쳐 전체 창립총회를 거치고 거기에 따라 정식으로 체육회가 발족될 예정입니다.

몇 월경입니까?

그것은 장애인단체와 협의 중에 있고요. 모임은 한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단계별로 추진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아직 설립된 단체가 아니고 그 대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된 단체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 체육회만 있습니다.

이미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 체육회가 있는 것이고 이쪽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이곳에 지부 사무실을 쓰겠다고 구청에 정보를 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2014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꼭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분명하게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급 부서로 광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 규약에도 지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내년에 정식으로 구에 지부를 둘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계획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지부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는 지부에 운영비를 지급하겠다고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되는데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됩니다.

지부가 설립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있어야 그 지부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설명은 다 알겠습니다. 지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아직 지부가 설치 안 되었는데 먼저 운영비를 주는지…….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물론 준비위원회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거쳐서 설립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보편타당하고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특혜성이 있고 또는 특혜가 아닌 공평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행정은 여기에 지원하는 것을 절대 편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바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희로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부를 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장애인체육활동을 하는 동호인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북구입니다.

저도 장애인체육활동이 더 확대되어야 생각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지부가 설립되지 않았는데, 실체가 없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아직 설립이 안 되었는데 운영비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최유진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 사람들도 그것을 근거로 설립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지원 안 해주면 체육회를 어떻게 설립하겠습니까? 못 하겠지요. 2014년에 본예산에 분명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바로 설립하는 준비단계를 거치겠지요.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실무위원회나 창립총회를 거쳐서 발족하게 되면 편성된 근거에 의해서 곧바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최유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하지 않고 우선 체육회를 발족하고 나서 하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본예산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유진 위원님, 일단 편성에 대해서는 이해와 양해를 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사무실 자체도 없는데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느냐 하시는데 그 나름대로 장애인으로 엄청나게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 주시면 설립도 하고 병행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공무원자녀대여 학자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맡기기 때문에 대출금만 계속 증가되고 북구청에서는 비용지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채권자산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학자금 대출 금액이 내년 예산까지 합해서 얼마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내년도 학자금 대출 예상액은 총 7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상환예정액은 5억 9,000만원 정도 예상되고요. 금년에 정산하다보니까 금년 예산편성한 것이 부족해서 3,4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반영하다보니까 내년도 공단에 투입할 예산이 2억 3,400만원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억 9,0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을 빼면 2억원 정도되고 거기에 3,400만원을 더하면 2억 3,400만원입니다. 거기에 운영부담금이 조금 있어서…….

운영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 주는 거예요?

부담금은 71만 5,000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몇십 년 동안 계속된 것이라서, 회수는 퇴직하기 전까지 장기간으로 하는데 그 총액이 몇십억 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자산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하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대부액이 8억원 가까이 되고요.

제가 8년 것을 계속 보는데 대출금에서 상환액을 빼면 매년 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녀를 대출해서 가르치지만 자녀수가 점점 줄어 들고 대출금도 줄어들면서 우리 북구청에서 비용처럼 계산되어 있어요. 이것은 채권이잖아요. 현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2억원, 3억원씩 몇십 년을 했으면 연금관리공단에 잔액이 50억원 정도 될 것인데, 매년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상환한 금액의 차액만 연금관리공단에 계산해 주잖아요. 이것이 매년 지속되니까 50억원 정도의 자산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자산인 채권으로 편성되어서 북구청 재산으로 되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림도 사서 모아놓는데 자산으로 평가가 안 되어 있어서 매년 의문이었습니다. 현재 얼마 정도인지 계산해 놓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 정도 받을 것이 있구나, 점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인구감소에 비례하여 자녀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대출을 원하는 금액이 5억원인데 상환은 7억원이라면 2억원을 플러스로 잡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수익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론상으로는 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현재 채권으로 얼마나 예치되어 있어요?

지금 대부해서 나간 금액은 앞으로 다 들어올 금액으로 보면 되고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냐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북구청에 담당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습니다.

몇십억 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매년 의문이었어요.

대부한 금액과 들어온 금액이 똑같으면 의문점이 발생 안 될텐데요.

금액을 모르시는 것이죠?

전체적인 금액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셔요.

바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체육회도 최유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특혜가 되는 것잖아요?

특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허브센터를 하려고 할 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장애인체육회는 법에 지부를 두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 근거가 없다면 방금 정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가 아니고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네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으로…….

특혜일 수도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저는 특혜라는 말씀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북구장애인체육회에 운영지원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부를 설치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켜서 죄송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7쪽, 가상계좌 납부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프로그램상 가상계좌를 생성할 수 있는 가상계좌납부수수료는 주민들이 일반 고지서 납부를 안 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납부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가상계좌를 생성해서 본인들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그 수수료가 건당 50원입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광주은행에는 금년 7월부터 가상계좌 수수료 50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은행에서만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국민은행, 농협까지 가상계좌를 생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광주은행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수수료는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6월까지는 광주은행에서도 수수료 50원씩 받았는데 저희 구금고이기 때문에 7월부터는 안 받습니다.

32만 건 정도로 굉장히 많네요. 될 수 있으면 광주은행쪽으로 유도하면 이런 부분도 절약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는 다 미리 만들어져 있잖아요. 입금해야만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예, 광주은행에서는 가상계좌를 만드는데 금년 6월까지 수수료 50원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영수증이 오면 가상계좌라고 해서 광주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내 것의 고유계좌가 있어요. 32만 건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내든 안 내든 가상계좌는 전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광주은행으로 유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현재는 광주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한 사람이 가상계좌를 3개를 하든지, 4개를 하든지 이미 수수료를 내고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국민은행이나 농협까지 가상계좌를 생성하게 되면 정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은행의 가상계좌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만…….

가상계좌를 사용했을 때 50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는 단계에서 50원 수수료가 나갑니다.

가상계좌가 여러 은행으로 찍혀서 오던데요?

지방세는 광주은행밖에 없습니다.

가상계좌는 우리가 내기 전 모든 고지서에 미리 계좌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전체 건수에 대해서 가상계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 여러 군데가 있을 때 수수료 없는 데를 유도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유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자료 198쪽, 일반운영비 MMS시스템유지보수 2,993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MMS는 SMS문자보다 긴 문자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 시스템에서 납부자에게 문자를 전송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6%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적어도 운영할 수 있는지…….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항목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 업무특성상 성인지하고 크게…….

아까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인지예산 자체가 모든 예산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 이 예산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마다 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의 수혜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가야 하기 때문에 전 부서, 전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59개 항목으로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 세무2과, 의회사무국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세무1과도 마찬가지에요. 이 예산이 성인지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미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오지 않으니까 없다. 이것은 돈만 받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업무특성상 그랬는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 예산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예를 들자면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중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남성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성인지예산 보조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인데 잘 안 되어 있어서 전 부서에 교육이 되게 하려고 여성의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 예산에 생각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과도 대부분 공공운영비가 10% 정도 상향조정된 것 같은데 205쪽,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공운영비와 지방세부과 및 징수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익철입니다.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납고지서를 6회 이상 최고독촉을 했습니다만 단체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10% 할인하여 270원 정도에 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제1회 추경에 우편요금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약 10% 증액된 것은 어려운 살림이지만 우편요금과 고지서 제작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납부율의 비율은 몇 % 정도입니까?

최근 자동차세 독촉장을 1만 건 보냈는데 2,100건으로 21% 정도입니다. 또 주민세는 5% 정도입니다.

주민세는 금액도 많지 않은데 잊어버려서 그런가요?

소액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고질적으로 몇 년 동안 안 낸 분들도 많습니다. 금년에도 11월에 6만 건 정도 송달했는데 1만 3,000건 정도 돈이 들어 왔습니다. 세금은 단순히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5원을 받기 위해서 10원의 징세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주민세는 고지서를 보내기가 아깝습니다.

주민세 하나만 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지요?

저희들이 여러 세목을 한꺼번에 작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세면 자동차세, 세목별로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주민세는 몇 년 것이 밀린 분들에게는 따로 고지서를 4장이고 5장이고 모아서 봉함우편으로 보냅니다. 1년씩 밀린 사람들은 자동으로 봉함엽서로 보내지요.

주민세 한 항목을 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른 부분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세목을 합쳐서 납세자 한 사람에게 보내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 작업이 복잡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 하고 있었는데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시는 것도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담당을 맡았는데요. 세무2과에는 성인지예산 항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여성정책부서와 협의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세무과에는 성인지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정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세무과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사업이 있는지 대상사업을 찾아서 여성부서와 협의하여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 예산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요. 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편성을 반영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수혜가 되게 하는 것인데 세무2과를 예를 들면 204쪽,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는데 남성이 가야 되나 여성이 가야 되나, 급양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현재는 북구청에 59개 사업이 선정되어 분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각 위원회에 가서 과장님들께 설명을 해주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는 제가 맡았습니다. 성인지적인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혜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생각해야 하고 직원이 해당 된다면 여직원에게 해당되는지, 남직원에게 해당되는지 생각하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전체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가나봐요. 과장님께서 세무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지서 SNS서비스는 안 하는 거예요?

SNS서비스는 내년도에 시각장애인은 음성서비스를 하고 다문화가정이나 노인들 등 고지서를 독해하기 쉽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알기 쉽게 문자서비스, 음성서비스도 할 계획입니다.

한 번 해보셨어요?

2014년부터 세무2과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년 동안 우편송달을 6회 정도 하는데 주소불명일 수도 있고 금액이 270원으로 적을 수도 있잖아요. 문자서비스는 회사와 계약을 맺으면 10원 단위로 계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핸드폰번호만 알 수 있다면 훨씬 저렴하니까 그런 방법을 쓰면…….

그것이 관건입니다. 납세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많이 확보하고 DB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최선을 다해 많이 확보하여 문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고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수납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다음 회의는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회계과,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