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요구 30건, 건의사항 27건으로 총 57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시정 4건, 건의 3건, 감사담당관 시정 3건, 건의 2건, 총무과 시정 4건, 건의 7건, 주민자치과 시정 3건, 건의 4건, 세무1과 건의 3건, 건의 1건, 세무2과 시정 2건, 회계과 시정 4건, 건의 4건, 민원봉사과 시정 3건, 홍보전산과 시정 2건, 건의 1건, 구립도서관 시정 1건, 건의 2건,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시정 1건, 건의 3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57건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이왕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인 주민자치과,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별 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희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7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588억 9,1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5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688억 5,6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3억 9,7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4,6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7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주차료 수입 등 세외수입 3,72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 국&;#8226;시비 보조금 7억 2,862만 1,000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입금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9억 4,31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1,994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 시설장비 유지,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대체인력 관리 등에 총 31억 3,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방호 유지 관리, 직장예비군 육성 지원 등에 총 1억 8,5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선거 사무에 총 26억 3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스포츠바우처 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등에 총 11억 9,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산수영장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인 재무활동으로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6,33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1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등 세외수입 5,42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운영,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등 국&;#8226;시비 보조금 2억 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7,06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887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동 행정지원에 1억 2,317만 4,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3억 3,604만 7,000원 등 총 4억 5,922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생활행정 추진 등에 총 3억 1,18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교류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단체육성 교육지원 및 장학금지원 등에 총 3억 6,3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지역인재 양성 등에 총 3억 3,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2억 5,92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351억 5,000만원, 세무 제증명 등 세외수입 18억 520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비 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6,4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관리를 위해 지방세 부과 징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 총 4억 1,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업비로 4,91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에 총 1억 5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9,5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8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 지방세 수입 59억 5,000만원, 시세징수 교부금 등 세외수입 3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2,7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986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 총 1억 5,1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정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8,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8,90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7억 96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56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등 국시비 보조금 17억 5,407만 7,000원, 본청사 증축사업비 차입금인 지방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419억 7,81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6,1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입찰 및 계약 관리, 결산운영 특정업무 수행지원 등 총 5억 2,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용차량 관리, 국&;#8226;공유 재산 관리 등 총 5억 4,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한 구&;#8226;동 청사 유지보수, 구&;#8226;동 청사 소규모 개&;#8226;보수비 등 총 15억 2,93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388억 2,11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억 9,17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2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권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 17억 1,286만 7,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도로명주소 사업 등 국&;#8226;시비 보조금 1억 7,8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8,6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9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증명발급, 가족관계 등록업무 등 총 1억 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주민편익 지적행정 사업으로 지적업무 추진,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등 총 1억 3,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1억 4,14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84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01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북소리 광고 수수료 등 세외수입 2,48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국&;#8226;시비 보조금 3,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억 8,61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656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 종합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정홍보, 북소리발행 등 총 3억 2,712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자구정 구현을 위해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군구 행정 정보화 공통 운영 등 총 7억 3,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고도화를 위해 구정정보망 운영, 방송 통신장비 확충 등에 총 5억 2,270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4,66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시책 업무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왕섭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대정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세입&;#8226;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42%, 419억 7,289만 9,000원이 증가한 4,095억 1,622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70% 증가한 4,013억 9,279만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67% 감소한 81억 2,343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1.45% 낮아진 15.3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9억 8,000만원과 국&;#8226;시비 보조금 380억 9,086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28억 8,745만원이 증가한 1,120억 1,275만원으로 주요 재원인 조정교부금,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8226;시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36억 7,581만원이 증가한 773억 2,62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안의 1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588억 9,165만원으로 전년 대비 5%가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국&;#8226;시비 보조금과 지방세&;#8226;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5.19% 증가한 688억 5,6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관리의 투명성제고 등은 기금운용의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1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치금회수 8억 4,382만 5,000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8만 3,000원을 수입계획으로 이 중 본청사 증축사업에 9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예치금은 1억 4,580만 8,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편성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감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0.45%, 63억 1,994만원 증액된 219억 4,3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 일반운영비 1억 2,363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2억 760만원, 수습공무원 보수 1억 920만원, 성과상여금 2억 2,646만원, 연금부담금 27억 31만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 3,064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편성 예산은 지방선거 업무추진 26억 335만원,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 전면교체 7억원, 북구 첨단 론볼장 개&;#8226;보수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보다 7,887만원 증액된 15억 7,0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행정지원 1,983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643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7,056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1,203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보조사업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도보다 180만원 증액된 6억 6,4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관리 903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69만원, 행정사무경비 696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부과징수 1,9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도보다 3,986만원 증액된 4억 2,76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세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1,541만원, 지방세 체납액정리 일반운영비 2,605만원, 행정사무경비 6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8%, 30억 6,112만원 감액된 419억 7,8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1억 7,449만원, 관용차량 구입 7,200만원, 구&;#8226;동청사 유지보수 7,862만원, 본청사 증축사업 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액인건비 36억 3,9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보다 7,892만원 감액된 3억 8,691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적업무 추진 1,200만원, 행정사무경비 1,4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증명 발급 1,823만원, 가족관계등록 660만원,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9,656만원 증액된 18억 8,6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정홍보 2,472만원, 구 대표 홈페이지운영 5,000만원, 정보보안관리 3,331만원, 정보화 장비구축 1억 3,284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1억 979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운영 4,4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동주민센터,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89만원 증액된 57억 6,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1,378만원, 국제교류 협력지원 3,112만원, 사회단체지원 3,000만원, 사업체조사 2,238만원, 예비비 3억 7,89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장협의회와의 협력체계구축 1,000만원, 총액인건비 80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주사회조사 1,431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전년도보다 8.98%, 1억 4,356만원 증액된 17억 4,2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동별로 행정사무경비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22.79%, 1,488만원 증액된 8,0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통제강화 2,350만원, 행정사무경비 216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사업무수행 436만원, 조사업무수행 6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전년도보다 15.45%, 1억 1,745만원 증액된 8억 7,7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서 및 열람실운영 1,153만원, 도서구입 4,00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 2,620만원, 북스타트 900만원, 시설유지관리 1,329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개&;#8226;보수 800만원, 운암도서관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기반과 자체 수입구조가 건실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경우, 지역사회 복지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국고보조사업, 직원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는 물론 지방선거업무 추진,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세출수요가 증대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4년 세입&;#8226;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세원발굴 및 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왕섭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자치과,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자치과 - 자치행정국장 김희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7쪽, 민간단체육성교육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교육여비 2박 3일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행하셨나요?

내년 본예산 계획으로 2박 3일을 올리셨습니다. 2010년부터 해마다 이 교육을 실시했던 인원이 거의 60명 정도 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교육생 명단을 과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가서 교육생 명단을 뽑아오세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민간협력단체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무리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예산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비단 새마을단체 외에도 관리감독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을 했으면 성과나 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기대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매년 교육을 새마을 가족분들과 같이 가시던데 매년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단체들이 해온 사업들이 거의 틀에 묶여 있다. 프레임이 그다지 커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 행사가 다년간 정체되어 있다. 매년 사업들이 프레임 안에서만 하고 있다. 본위원이 3년 넘게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발전적인 것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1,000인 배움나루, 내년에는 2가지 시책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본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은 올해 한 사업 중 밝은 마음 인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1,000인 배움나루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내년에 3GO누구나 기부학교운영, 주민등록학습 동아리 등 2가지인데 담당 부서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본위원이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의 성과에 대한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비단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라든지, 사실 마을만들기도 다년 간 정체하고 있어요. 그 이상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민간단체에서 담당 부서의 팀 정도는 시나 그 단체에서 하니까 그대로 보고 직시만 하고 있는 것은 안 되고 그 안쪽, 그 단체 안을 깊이 내다보고 그 단체의 운영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갔던 교육생에 대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중 이창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2013년, 2014년 자원봉사자 인건비 현황, 자원봉사 보험료 현황,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새마을지도자교육생 명단, 최유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2013년도 평생학습문화센터 공연장빔프로젝터렌즈구입 영수증은 심사 끝나기 전까지 전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최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자료 1쪽, 치안협의회 구성 현황에 보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8명으로 해놓으셨습니다. 조례에는 15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8명 중 위원장이 북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북부경찰서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당연직 구의회 의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북부소방서장까지 5명이고 3개 단체까지 8명입니까?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구성을 요하는 3개 단체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부자율방범대와 북구자율방법대 그러니까 사단법인이지요. 이 단체는 지금까지도 서로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법인 북구자율방범대가 광주시로부터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고 할까요.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3개 단체를 넣게 되면 지역치안협의회의 원래 목적에 준하지 않고 번외로 갑니다. 방금 이 3개 단체를 여기에 넣었는데…….

좋습니다. 이 지역치안협의회 구축에 준해서 총예산 1,085만원을 잡아놓고 800만원을 자율방범대의 사무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에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자율방범대, 북구자율방범대 2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800만원을 3개 단체에 어떤 형태로 지원할 생각입니까?

이 800만원을 이 3개 단체에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800만원 3개 단체에 지원해 주시는데 지원해 주면서 불협화음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장 공정하게 지원해 주실 생각입니까?

1/n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 안을 사전에 받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북구자율방범대가 생겨서 우리 구에서 특별교부금 예산을 1,500만원 정도 2개 단체에 집행할 때도 이 2개 단체가 내부적으로, 심지어 총무과까지 오셔서 말썽이 크게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고심 끝에 내렸던 결정이 그 금액을 1/n로 그대로 나눠준 거예요. 그나마 명분을 잡아서 그렇게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공공연하게 800만원을 세워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잘 해 온 데는 저기하고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잘 안 되는 곳을 지원하겠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발상일 수 있어요. 그것을 받는 단체에서는 아무런 불평이 없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본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 3개 단체는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치안협의회 구축 시점에서 갑자기 방범대지원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적절한지 그것부터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이 2개 단체는 그야말로 자율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우리 행정기관보다는 경찰조직 내에서 예산을 만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 각 지역에 방범초소 하나 만드는데도 컨테이너 사달라, 심지어 부지까지 사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면 의원이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특히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 161쪽,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5,000원에서 1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1만원을 더 높여서 계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5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때는 1회였고요. 올해는 3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2회로 잡혀 있습니다. 3,300만원이라는 예산의 증액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조서 3쪽,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흥3동은 학교가 없으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사랑이 아니고 학생사랑지역협의회로 중흥3동에 학교는 없지만 학생은 있습니다.

현재 학생사랑지역협의회가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없지만 중흥2동에는 학생사랑협의회가 구축되어 있고 중흥3동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은 있으나 학생사랑지역협의회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학생사랑지역협의회인데 학교가 없다고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구축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다음 회의는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회계과,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