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허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고 의결은 구분하여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8226;세출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에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해당 국&;#8226;소장으로부터 먼저 국&;#8226;소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8226;소별 세부설명은 담당 과장, 소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던 계사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대망의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어려운 경제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동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10억 9,98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08억 7,406만 9,000원, 특별회계 69억 1,400만원, 기금 33억 1,1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8억 2,154만 7,000원보다 22억 2,080만원이 증액된 140억 4,234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 384만 3,000원보다 5,781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6,166만원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 비상시설유지 관리 등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56억 6,302만 7,000원보다 22억 7,206만 9,000원이 증액된 79억 3,509만 6,000원으로 도로시설관리,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관리 등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 6,854만 2,000원보다 2억 21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7,073만 9,000원으로 건축업무지원, 공동주택지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6억 8,278만 1,000원보다 4억 8,888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9,389만 3,000원으로 일반도로개설, 도시주거환경개선, 도시기능회복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5,713만 4,000원보다 6,43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275만 8,000원으로 지난 7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교통지도과로 편성되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지난 7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분과되어 전년도 예산액 3,577만 8,000원보다 8,95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537만 7,000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업무 및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업무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1억 1,044만 2,000원보다 1억 5,238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6,282만 4,000원으로 공원환경개선 시설비 및 인건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70억 7,407만 5,000원보다 1억 6,007만 5,000원이 감액된 69억 1,4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세입&;#8226;세출액은 33억 1,180만 6,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30억 3,172만 6,000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2억 8,0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8226;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부서에서 계획한 2014년도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2014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세입&;#8226;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1.42%, 419억 7,289만 9,000원이 증가한 4,095억 1,622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는 4,013억 9,279만 1,000원, 특별회계는 81억 2,343만 2,000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1.45% 낮아진 15.39%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2.12%, 29억 1,323만 6,000원이 증가한 269억 5,48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8.11%가 증가된 200억 4,080만 3,000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2.26%가 감소된 69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06%, 39억 9,940만원이 증가한 324억 4,04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9.47% 증가된 255억 2,646만 4,000원, 특별회계는 2.26% 감액된 69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말 현재액 26억 326만 6,000원에 세입액인 전입금 3억 6,036만원과 이자수입 6,810만원을 합하여 30억 3,172만 6,0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3년말 현재액 9,771만 2,000원에 세입액인 전입금 1억 8,070만 8,000원과 이자수입 1,660만원을 합하여 2억 8,008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도보다 8.21%, 5,781만원이 증액된 7억 6,16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 광고물게시대 정비사업 2,459만원 5,000원을 포함하여 옥외광고물관리에 2억 3,750만 9,000원, 민방위운영에 1억 1,112만 6,000원, 재난예방체계강화에 2,98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전년도보다 40.12%, 22억 7,206만원 증액된 79억 3,509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도로조명시설유지비는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시설유지에 3억 6,047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4,100만 5,000원, 도로정비 및 유지사업비는 영락공원 인근 자연마을 진입로 포장 등 3개소 신규사업비 4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6,112만 5,000원, 하수도관리는 신규사업인 지야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1억 7,850만 1,000원을 포함하여 35억 4,843만원, 재해예방활동에 1억 3,29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입니다. 전년도보다 54.86%, 2억 219만원 증액된 5억 7,073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축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정비 증액분 6,4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7,726만 8,000원, 공동주택관리는 임동 일신방직 방음벽 설치 신규사업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전년도보다 29.05%, 4억 8,888만 8,000원 감액된 11억 9,389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관리에 7,390만 5,000원, 일반도로개설사업으로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1억원, 운암동 서광주농협 앞 도로개설 5억원 등 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개선에 한새봉 두레마을 만들기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기능회복에 공&;#8226;폐가 정비사업 1억 71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64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지도과 분과로 전년도보다 25.04%, 6,437만 6,000원 감액된 1억 9,275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자동차등록 관리, 무단방치차량 관리 등 앞서가는 교통환경 조성에 7,20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7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및 유개승강장 유지 관리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1억 1,41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보다 2.26%, 1억 6,007만 5,000원이 감액된 69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불법 주&;#8226;정차 지도단속 등 주&;#8226;정차 질서확립에 12억 3,040만 7,000원, 쌈지주차장조성 6개소 등 주차장관리에 21억 3,35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전년도보다 4.90%, 1억 5,238만 2,000원 증액된 32억 6,28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현대어린이공원 편익시설 정비 1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시공원관리에 9억 3,547만 1,000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가로수관리 등 도시녹화사업에 7억 7,527만 6,000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2,054만 5,000원, 산책로관리에 1억 2,307만원, 산불방지, 산림병&;#8226;해충방제, 숲가꾸기 사업 등 건강한 산림조성에 6억 7,83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기금운용세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계획은 총 2억원으로 장비임차료 등에 5,000만원, 응급복구 및 사전대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출계획은 2억 447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722만 4,000원, 민간위탁금 1억 7,725만 1,000원,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세출예산안은 도로조명시설유지, 하수도정비사업, 놀이터정비, 도로개설사업, 공원관리, 산림조성,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정신보건시설운영, 보건의료서비스제공, 모자보건사업 등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대부분 국&;#8226;시비 보조금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는 적극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8226;정차 지도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 및 각종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관리기금은 장비임차료, 응급복구 및 사전대비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민간위탁금 및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대상지 선정 및 사업비 산출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윤보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한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세입&;#8226;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467쪽부터 47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73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옥외광고물기금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기금과 관련해서 76쪽, 기타회계 전입금 3억 6,036만원인데 2014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려고 예상되는 수입인 것이죠?

수입은 3년치 일반 보통세 수입의 1%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1억원 세우고 2억 6,592만원은 미충원 됐습니다.

옥외광고물도 1억 8,00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는데 1억원을 못 세운 것이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하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288억원 정도 충원을 못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전입되지 않은 금액인데 기금의 수입 아닙니까?

기금운용하고 세입&;#8226;세출하고는 별도로…….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다음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468쪽,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2,075만원이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방위 지원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가 있고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장비확충은 방독면이나 화생방장비 구입비로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번에 현장점검을 했지만 물품이 2003년도 것이 많더라고요. 2,07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한 구입은 어렵지만 국방부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 실험을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서 ’97년 이전 것만 폐기를 시키고 그 외는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동별로 부족한 물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지원금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200%가 넘는 곳이 있고 50%인 곳이 있었잖아요. 장비도 골고루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유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479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안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501쪽부터 5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항공촬영 판독 태블릿PC를 구입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까지는 시에서 항공촬영해서 종이에 지도를 만들어 보내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항공촬영 판독은 영상으로 보내주면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서 태블릿PC로 위법 건축물 단속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5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번 항공촬영에서 무허가 적발건수가 1만 8,770건입니다. 건축과 전직원이 움직여도 6개월 정도 소요될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태블릿PC를 꼭 구입해야 업무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업무 자체가 어렵겠네요?

예, 업무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