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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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정연용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제2항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6항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7항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9항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류수용ㆍ이용범ㆍ박승희ㆍ안영수ㆍ김정헌ㆍ박순남ㆍ홍성욱 의원 외 10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류수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류수용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수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90만 인천시민의 성원으로 올해 1월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학교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학문 연구의 거점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가 유기적인 관학협력의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개발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상호 발전해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가 상호협력하는 관학협력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는 관학협력의 주요사업 범위를 규정하며, 조례안 제8조에 인천광역시장과 인천대학교 총장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협약서 이행에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제 막 국립대학으로 태어난 인천대학교를 국가와 인천시민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중추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학교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상호 협력하여 학문적 발전 및 우수인재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가 상호 협력의 필요성과 관학협력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에 관학협력의 주요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 인천광역시장과 인천대학교 총장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협약서 이행에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설립, 규칙, 등록금 등의 대학교 고유사무가 아닌 관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획관실로부터 소관사무의 원칙 위반과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 침해, 관내 타 대학과의 형평성 논란 및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가 상호 체결한 협약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시 교육기획관실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발의해 주신 류수용 의원님의 전반적인 인천대학교를 육성ㆍ발전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의견으로 올리기 위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인천대학교와 같이 법을 갖고 있는 대학교가 우리나라 전국에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법인대학으로 맨 먼저 출범한 카이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울산과학기술대가 있습니다. 그건 개별법으로 제정이 돼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국립대였던 서울대학교가 개별법을 가진 국립법인대학으로 된 게 서울대학교가 있고 공립대학으로서 우리 시민들께서 육성해 줬던 인천대학교가 법률을 제정해서 전체 국민이 지원하는 그런 대학으로 이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립대학교는 전체 국비로 운영되는 게 저희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 이러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에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게 역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조례안, 개별조례안에 보면 5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장하고 총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인 사업 시행 전에 협력 교수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시장을 총장 이하 내부 조직에 의한 저기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 시장이 별도로 국립인천대학교에 소속돼 있는 개별적인 교수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좀 형평상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 올린 것과 연계해서 내부적인 저기를 우리 조례로써 구성원들의 그런 저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큰 우려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협약서도 미래에 어떤 협약이 있을지 모르고 또 지금 저희만 협약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도 아마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저희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좀 심도 있는, 저희하고 협의도 없었고 협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설명 다 하신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뭐 일단.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발의자인 류수용 의원님과 교육기획관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협약서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저희가 맺은 협약서는 제출이 가능하고요. 다른 데랑은 어떻게 맺었는지를 몰라서 그건, 저희가 갖고 있는 협약서는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른 데도 있다는 것은 확실한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정책기획관실하고 아마 자문회의인가 해서 협약을 맺어서…….

성욱

홍성욱위원

경인교대라든가.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것까지는, 인천대학교가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 말고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 인천대와 다른 업무와 관련된 협약이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리고 타 대학과 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협약서.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8조인가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협약서. 이게 총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사인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여기서 구체적으로 협약의 내용, 협약서라는 것은 용어의 정의를 2조에서 내려 가지고 관학협력이라고만 표현을 했고요. 그 협약의 종류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공문서로서 교환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3조에 정의가 돼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협약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에 가지고는 저희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네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특정이 안 되네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특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 그거,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협약서 내용 있죠. 그것만이라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협약서가 최신 신생 대학교 등과도 협약서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하고…….

최용덕위원

확인만이라도 이것 자료를 뽑지 않아도 확인만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운대, 재능대, 폴리텍대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 신생 대학하고도 맺은 협약서가 있는지 확인만 좀 이 회의 중에, 이것 손질하는 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발언하신 류수용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조 “협력사항에 시장, 총장은 원활한 관학협력을 위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에 관한 협약서 이행에 상호 협력한다” 이건 “한다” 이게 강제규정인데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이 맞기도 하고 또 7조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이 조금 너무 강한 강제규정 아니겠어요?

수용

류수용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사항은 기금에 관한 협약서 지금 도착했는데 이것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내년도까지만 지켜지면 다 지켜질 겁니다, 그 300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혹시 염려가 돼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천시립대학을 만들어서 쭉 키워오다가 이제 우리 시 정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또 각 팔도에 보면 법인, 그러니까 국립대학이 인천에만 없는 것 같아서 그동안 인천대학교와 우리 시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립대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키워와서, 이제 막 발돋움을 하는데 그것도 국립대로 전환하는 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13년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은 인천시에서 300억씩 지원을 해라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00억씩 협약을 하고 혹시 그것을 남이 염려하는 대로 지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만들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혹시 있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굳이 여러분들이 빼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가 태동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을 키워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시집을 보냈는데 가서 잘 살기를 기원하고 또 서울에 가면 서울대학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으로 키워서 서울대학을 나와, S대학을 나오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런 인물들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인천의 정체성을 우리가 논합니다. 그런데 인천의 인천대학을 키워놓고도 인천시에서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서 인천의 인천대학을 인천시가 나몰라라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가지 연구과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인천대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해서 연구도 시키고 또 그와 반대로 연구활동하는 데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지 꼭 조례로 담아서 이것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말이 좀 잘못 전달돼서 시장이 바뀌면, 매해 300억을 지원하지 않을 것 아니냐, 어떠냐, 이런 염려가 돼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느냐. 이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서 내용이 이미 그 내용을 다 담아 가지고 ’17년까지는 어차피 지원을 하고 금년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300억을 지원했고 또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 우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도 300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사항이 굳이 꼭 어렵다고 보면 저는 이미 다 예산에 반영도 다 돼 있고 협약도 다 주게 돼 있으니까 좀 그런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르겠습니다. 대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기획관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왕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2페이지 하단에, “그러나 소관사무의 원칙 위반” 그랬습니다. 이 소관사무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임무를 정하는데 총장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는 교육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교육을 하려면 별도의 교육이 있는 기관이 교육감으로 초ㆍ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이 그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고 국가는 전체적인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립대학을 설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교육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저희는 법상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 교육과 관련한 소관사무는 지금 현행 법령상 고등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내용이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가 상호체결한 협약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소관부서로부터 제시된 바 이것은 방금 발의자이신 류수용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그것하고 해당되는 일맥상통되는 내용인데 지금 소관부서라 함은 교육기획관실을 지칭하는 것 같죠, 우리 왕 수석전문위원께서?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관실 소관부서는 인천대와 상호체결한 협약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국립법인대로서 전환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지원과 관련한 협약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 협약 내용은 별도의 조례 필요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류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는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지만 부서별로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무에 대해서는 협약서만을 가지고 지금도 충분히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아마 정책자문과 관련한 MOU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약속한 그것은 지원약속한 것은 안 지킬 수도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것은 여기서 재정상황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재정이라는 게.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것은 저희 재정 상황도 감안하고 국비를 아까 말씀 올렸듯이 국립대학교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공립대학교와 같이 시민의 세금 갖고만 운영하는 그런 대학교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얼마만큼 또 끌어내느냐, 두 기관이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 더 많이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보니 기획관께서는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인천대학이 예산을 지원받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우려도 있다 그 얘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아까 의견 말씀 올릴 때 그런 의견도 드렸습니다만 국립대학교로서 갖고 있는 지위가 오히려 이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한다는 조례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협력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협력사업보다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 또 이런 것은 국가기관에서 또…….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까지만 설명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조금 전에 설명과정에 인천시 정책기획관실과 인천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무슨 규정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규정이 아니고 아마 협약서가 있는 것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협약서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 그런 협약서 같은 것을 발췌해 가지고 나와서 설명해 줘야 하는 사항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내용 전체로 보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산학이라는 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간접적으로 인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천 거점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상호협력하여 상호적 발전, 우수인재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언제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될 수 있다 하는 여기서 암시가 돼 있죠?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정책기획관실하고 인천대학하고 협력관계가 뭐가 있으면 그걸 좀 내놨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받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류수용의원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우리 기획관한테 하나 섭섭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기획관님.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수용

류수용의원

아까 답변 중에 사전에 협의를 안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사전에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좀 무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류수용의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일단 류수용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그 취지는 백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항상에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 8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반영하실 수 있다라는 발의하신 의원님 얘기가 있었고 저도 사실 이게 시와 기획관님, 인천대 간에 맺은 협약이죠? 예전에 전문대 통합하고 송도로 이전 재배치하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돼 있던 것을 다 통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양 기관이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갖고 있는 협약서는 그렇습니다,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협약서,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집행부와 지금 인천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립대기 때문에 시에서 의회도 그렇고 권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무에 대한 감사도 했고 예산에 대한 세부심의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게 국립대로 돼서 사실은 국가사무에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천대 소관 사무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조례의 협약서에 대한 이행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담는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것이 집행부와 외부기관, 인천대가 맺은 협약에 대해서 지금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들도 그것이 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의회에서 그러면 예산 300억이 지원이 된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것을 예로 든다면 300억씩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이 부분을 조례에 담보하게 되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천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민자터널에 대한 MRG에 대한 것이 좀 논란이 됐고, 결국 재조정한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맺었던 협약에 근거를 했지만 의회에서 지금 실제로 통행량하고 과거에 산출했던 거랑 좀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차이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현 시점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봐요.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못 박아논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변동될 건 없지만 인천대도 분명히 운영비 지원을 받고 하면서 시에 대한, 인천시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인천시 출신의 대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있죠, 인천대에서?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과거에 국립대 시절에는 저희가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것, 인천출신 신입생들한테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공립대학으로서 지원을 했고, 지금도 국립 법인대학으로서도 지원 약속에 대한 이행을 지속하고 있어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제 지원을 더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른 부분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인천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인천대가 그런 역할도 계속 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인천대는 계속 그것을 할 건지, 그것을 넓혀나갈지, 지금 우리로서는 파악이 안 돼요. 그러리라고 이제 믿고 하는 거죠, 양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변동될 여지는 남겨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써 하는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인천대학교가 과거의 공립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나 이런 개별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이렇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조례로써는 갖고 있지 않고 개별계획을 세울 때마다 협약에 의해서 충실히 이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건으로 이렇게 담보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인천대에서 그것을 이행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 시립대 같으면 시나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개선, 시정이든 뭐 이렇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런 것은 과거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5조 계획수립에서 “시장, 총장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협력교수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그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보는 거예요. 양 기관의 장들이 이것을 하는데 사전 협력교수와 하는 것은 인천대에서 실제로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시장, 총장이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가 있으면 부서장하고 이미 실무적으로 검토를 끝낸 다음에 하고 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장과 총장이 나중에 최후에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도 좀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3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인천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대학교는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130만 이상의 국립대 전환지지 서명을 받아서 또 정부에서 이것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여서 2006년 4월에 인천대 국립대 특수법인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11년 12월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2013년 1월 18일자로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인천시가 인천대 송도캠퍼스 이전을 위해서 약 1조원을 투자한 상황이고, 건설비를 포함해서, ’94년부터 시립화된 이후로 매년 약 400억원 이상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했던 것도 사실이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때도 조례가 있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인천대학교는 반드시 인천에 있는 거점대학이고 또 육성해야 될 그런 대학으로서 당연히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 그 산하기관이고 산하기관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원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것은, 그때는 뭐 따로 협약서 같은 게 있었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 당시에는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요, 협약서는 없이.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걱정이 되어서, 시 재정이 하도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인천대학교 예산 편성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300억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례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도의적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앞으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들이 계셔서 그 부분은 국비와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국립 법인대라고 하더라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도 저희 나름대로 방문하고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나름대로 인천대학교 최성을 총장을 비롯해서 또 임원진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했던 인천대학교 동문들과 또 인천대를 사랑하는 시민들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어떤 TF팀을 구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TF팀을 구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별도의 TF팀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저희 부서 또는 그 국비와 관련해서 고위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안건으로 반드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에서도 나름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정부에서 추천한 이사진들 있죠? 국립대기 때문에.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이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사가 중앙부처의 교육부 관계자 한 분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의 관계자 한 분 그 다음에 내부 교수 중에서 선임하신 이사님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계시는 분, 저희 기획관리실장님이 당연직이사, 뭐 이렇게 해서 열댓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추천한 이사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추천하신 분, 기획재정부에서 추천하신 분, 이런 분들의 역할이 사실 이 국비 확보하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제대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 이사회에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지.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글쎄 뭐 이사회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대학교에서 정식보고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참석여부는 없었습니다마는 참석하셨던 저희 이사님들을 통해서 접한 바에 의하면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은 참석을 거의 안 하는 거 아니냐는…….

강호

이강호위원

이분들 조례하고는 특별히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저는 노력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또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요구하고 그래야만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과연 이분들의 노력은 어느 정도이고, 또 동문들과 또 인천대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노력은 어느 정도인지 저는 그것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좀 미진하고 너무나 우리 시나 또 정부에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노력하는 흔적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천시는 누가 뭐래도 인천대학교를 포함한 인천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다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그런 도의적인 그런 책임은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류수용 의원님께서 이 발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동의하고 싶은데 이것이 몇 가지 원론적인 게 있어요. 그것이 무슨 원론적인 게 있느냐고 그러면 협약서는 협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똑똑똑똑 떨어지게 약속한 사항이 100%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등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이 작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작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게 한번 이 내용이 이야기됐던 적이 있죠. 이를테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300억원씩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 등을 이 본 위원회에서, 전반기죠. 우리 의회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실이 있어요. 있는데 이 협약서 뒤쪽에 보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기는 해도 이것을 강제규정이나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하는데 문제는 돈이거든요. 첫째는 돈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본 위원 지역 선거구에 인천대학교 잔류대학이 당시 남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사범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사범대학도 학교 증축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해 가겠다, 쉽게 말하면 다 가져가겠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 원도심 이것 빼가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때 그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것 확인 좀 하라고 했는데 청운대나 재능대나 폴리텍대학교에 혹시 유사한 협약서나 이런 내용 등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자료가 없으면 구두사항으로라도 확인 좀 해 달라고 아까 조금 전에 그랬는데 이것 뭐 사실확인해 봤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타 부서에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실행계획에 대한 협약은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최용덕위원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협약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내가 봐도 이런 협약서처럼 있는 것은 글쎄 모르긴 해도 없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됐던 것이 서류로써 구비되어 있고 이것이 송영길 시장님하고 최성을 총장님하고 쌍방 결과에 대해서 협의한 건데 여기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확실하게 이런 게 있어요. 7조에 보면 “시장, 총장은 관학협력연구 또는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 관학협력 시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쐐기, 강제규정을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나 여기 협약에 관한 모든 것을 다시 손질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한 쪽은 이를테면 필요한 일련의 지원받아 가지고, 인천대학교는 어떠 어떤 면에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대적인 이런 학교가 있는 도화구역 같은 곳은 피폐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대안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또 인천대학교가 한참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 상황으로 볼 때 경제가 참 좋을 때 이전을 해 가지고 가긴 갔는데 기타 인프라가 부족해 가지고 재원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재원 지원받을 곳은 없고, 인천에서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돈이 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특히 연구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타 부지가 필요하다든지 그 첨단장비나 연구장비, 아니면 기술연구비, 기술개발비가 뭐 필요하다든지 하면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답답하니까 온 것 같은데, 기왕이면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다 지금 인천대학교가 현재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적나라하게, 국립대학으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이러 이러한 것들 좀 명시해 가지고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만들었더라면 좋을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조금 좀 막연하지 않나, 여기에는 지금 확실하게 강제규정을 두고, 이 협약서에는 보니까는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포함한 이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약서를 포함한 규정 등을 여기에 보니까 7조에 보니까 시장, 총장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관학협력연구 또는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 관학협력시행 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연계되는 일련의 모든 사항을 좀 삽입시킨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기획관님이 지금 이것을 꼭 하자고 해서가 아니고 기왕에 이 인천대학교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해 주려면 해 주는데 이 협약서에 들어 있는 것도 보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 필요해서 한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타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이것만 지금 해 놓으면 이 부분도 전부 다 정확하게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둘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고등교육법이라고 여기 발췌한 것 있네, 관계법령 발췌사항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도 이 앞에 보면 7조에 다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좀 이 류수용 의원님께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 내용이 정말 관철될 때, 관철되려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손질을 해서 집행부에서 좀 성의 있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가지고 딱히 결정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조례안이 소관사무원칙 위반이라든가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얘기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러 제시된 의견 중에서 관내 타 대학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거나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가지원협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거나 하는 얘기들은 이 조례를 지금 당장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이런 어떤 얘기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일단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 내에는 1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이 5개 그 다음에 과거에 전문대학이라고 표현했던 대학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한 10개 정도인데 그 대학들하고 나름의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시가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협약을 맺으면 또 개별의 조례를 또 제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비는 저희가 애당초에 2006년도에 국가기관하고 그 당시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그 다음에 저희 시장님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총장 이렇게 3자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부분이 인천에서 그 당시 협약대로 이행을 하라는 게 국회의 부대의견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조례가 그렇게, 이 조례가 그런 식으로 관계가 되려면 혹여 다시 한번 그렇게 먼저 그것처럼 그러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안의 5조 문제도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5조에 대한 얘기 또 7조에 대한 얘기 또 8조에 대한 말씀도 다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데. 또 말씀 중에 지금 우리 교육기획관도 그런 말씀 주셨고 했는데 저는 아까 최용덕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요. 한번 보시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이 두 분, 양 기관에 대표이신 시장님하고 총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계약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러프해요.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만 보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1,500억 들어가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500억 들어가고 그것을 일단 1,500억어치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일단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번 ’14년에는 300억 들어가죠? 예산 들어가 있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금년도에는 들어갔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들어가 있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내년도 반영에 300억 들어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00억 반영이 좀 되어, 편성은 되어 있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만 본다고 그러면 300억을 또 예산에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5번 하면 과연 그것만 절대액수로만 보면 7,528억이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6, 7, 8, 9는 땅에 대한 문제거든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액수가 정해져, 정산은 뭘 기준으로 정산을 할 건지도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그 부분은 송도 11공구가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유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추후 협의한다, 노력한다,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뭘 기준으로 어떻게 정산을 할 건지 어떻게 뭘 기준으로 추후 협의로 할 건지, 뭘 기준으로 대물, 대토할 건지, 이것도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4호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것마저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당연히 너무 성급하게 또 러프하게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들어가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송도캠퍼스 증축사업비를 961억원으로 정한 것은 그 도화개발, 전문대학교, 과거 전문대학교 분이…….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961억원, 그러니까 1,009억 중에 48억 기 지급이 되고 안 된 부분을 이것 테크노파크 A, B 뭐 이런 것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도 이것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 부분은 이제 지분에 관련된 문제가 좀 서로 상호 인천…….

성욱

홍성욱위원

지분도 있고 여기에 소유권 이전에 부수된 어떤 세금문제가 또 엄청나게 커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지금 안 되어 있는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것대로 진짜 지켜질 수가 있는 건지 자체도 조금 의문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4번 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인천대학교의 문제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분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송도 테크노파크와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조율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반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대학교의 지원에 관련된 그리고 그전에 안 시장님과의 협약에 관련된 문제와 해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해서 나온 게 이것이에요, 사실은. 이 협약서인데 이 협약서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계약서로서의 가치가 아주 떨어져요, 상당히. 그래서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이것 이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서로, 아까 4호 같은 경우는 권한적인 부분이 서로 상호 지분이 달라서 그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실무적인 판단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여기에 협약서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4번과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치밀한 그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은…….

성욱

홍성욱위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1, 2, 3, 5번을 한번 보세요. 지금 2013년부터 ’17년까지 300억씩 들어갑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18년부터 ’27년까지 200억 들어가요.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0년 동안 2,000억 들어간단 얘기죠, 그러니까 매년 20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8년부터 ’22년까지 기존에 1,500억. 300억까지 포함한 금액, 그때부터 갚아나가야 돼요. 50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죠, ’18년부터 ’22년까지는 500억씩 들어가요, 일단 매년.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5번까지 합쳐지면 이게 3,067억 아닙니까? 산학협력기금이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랬을 때 얼마가 될지 도저히 가늠이 안 가요. 가늠이 안 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정도 되면 국립대학인지 시립대학인지 모를 지경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참에 전반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인천시가 인천대학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가 답인지 제대로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6, 7, 8, 9도 기준도 없고 그렇지만 6, 7, 8, 9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전반기에도 그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시기에 협약서 내용 자체도 이게 계약서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누가 이 정도는 일종의 MOU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수준이에요. 계약서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관내 타 대학과의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쯤 돼서 조금 시간을 두고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저는 그래요. 소관사무원칙 위반되지도 않고 자치단체 집행권한이라든가 의회의 의결심의권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적법성에서, 그리고 문언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언이 있다손 치더라도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지만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런 부분도 전적으로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구두상으로 파악한,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께서 여쭤봐주신 다른 대학과의 협약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름 파악을 했는데 지금 9개 정도가 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파악된 것은 2개 정도는 협약이 체결돼서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홍성욱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정회를 해서 원활하게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모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용덕위원

이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이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용덕위원

잠깐 이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휴회하도록 합시다. 지금 교육기획관님, 9개 대학과 협약한 학교도 있고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이 내용 좀 뽑아주시고 요. 또 하나는 지금 협약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내용. 협약하고 있으면, 협약했으면 협약한 내용까지 뽑아서,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했으면 그 계획 중인 것, 아니면 추진한 것. 그래서 그 내용 좀 뽑아주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시면 그냥 손 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인천대학교의 인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 모색 및 관련조항 재검토를 위하여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이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2항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억 6,5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9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 사안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9,2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인 강화ㆍ옹진군 소재 초ㆍ중학교 인터넷학습 등 방과후 학교 지원 집행잔액 794만 5,000원, 잠재성장형 학교 운영 지원 집행잔액 827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979억 7,3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9억 5,0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188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인천영어축제 집행잔액 2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입시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2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법정전출금은 시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에 따라 121억 5,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0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무상급식 한시적 국고 지원 합의에 따라서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쌀 공급가격 하락과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 요인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2억 5,548만원 삭감 등 당초 예산 대비해서 총 37억 5,54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은 평생교육정보시스템을 인천평생교육진흥원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으로 확대 개편에 따른 유지보수 관련 집행잔액 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올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의무절감액과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44만 9,000원 대비 4,500% 이상인 7억 4,914만원이 증액된 7억 6,558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2012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군ㆍ구 집행잔액 반납 1억 9,274만 1,000원과 2012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 군ㆍ구 집행잔액 반납 5억 4,018만 3,000원, 2012년 잠재성장형학교 운영지원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 827만 1,000원, 201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7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3쪽 증액내역 대부분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 등의 2012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군ㆍ구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2011년에 이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63쪽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내역과 반납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39억 2,334만 1,000원 대비 3.1%인 159억 5,002만 8,000원이 감액된 4,979억 7,331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급식지원센터 운영비 438만 2,000원, 무상급식비 지원 25억,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2억 5,548만 5,000원, 웹사이트 회원가입 인증 60만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심사수수료 11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8쪽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교육지원정책간담회,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예산은 시 교육정책에 관한 자문과 협의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견제와 평가기능도 겸비하고 있는 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89쪽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2014년 1월부터 인천평생교육정보시스템이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시스템 운영비인 웹사이트 회원가입 실명인증 서비스와 웹접근성 품질마크 심사수수료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5개구 평생학습센터와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정보망 통합 및 상호 공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혹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5분,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이죠.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서안 188쪽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에 지방세하고 시세 이것 12억 못 준 이유가 뭐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당초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은 시세, 징수한 시세의 5%, 목적세를 제외한 지방세 시세의 5%를 넘겨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징수액의 45%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전액을 넘겨주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애당초 본예산에 판단했을 때 시세 같은 경우는 1조 8,376억원 정도가 징수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징수액이 좀 줄었습니다. 한 1조 1,400억 정도로 줄어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2,823억원 정도가 징수될 걸로 그렇게 예측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징수 추이를 보니까 한 2,730억원 정도가 징수가 돼서…….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침체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줄어든 부분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법정전출금을 안 준 부분이냐 나는 이걸 묻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받아들였는데 안 준 부분이 아니고 그 걸 저희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감안해서 줄어드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는 얼마 목표액에 이만큼 줄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지금 121억 5,400만원만큼 세수가 덜 들어와서 못 준 부분입니까, 이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인천시가 받아들여 가지고 안 준 게 아니고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은 어째서 25억씩 삭감이 되죠?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이건 예산을 세워놨다가 남은 걸 삭감한 겁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이 예산은 작년도 국회에서 교육청에 주는 국비를 심의할 때 거기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2,010억원 정도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무상급식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명목을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데 부대의견 내에는 무상급식 등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좀 감안하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으셨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게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 교육청으로 배당된 게 15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2억원인데 그 부분은 명목에 맞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대로 교육청에서 사용한 게 한 14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교육청에 있어서 저희는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 138억원 정도 국비 재원으로 가능하다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재원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40%, 교육청이 30%, 군ㆍ구가 30% 이렇게 해서 저희 그 30%만큼을 감액을 하는,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저희가 또 군ㆍ구를 통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잔액이 한 4억원 정도 그렇게 남고 아까 말씀드린 게 한 38억 정도 남아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좋은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25억, 37억씩 안 줬을 때 우리 관내의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것은 재원이 대체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대체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처음에 국비가 내려오는 대체된 돈 37억 정도를 예상을 제대로 하고 중앙과 연계가 잘 됐으면 이 37억을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었던 돈이죠? 가령 재원을 썼으면…….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맞습니다,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37억이면 말이죠. 우리 인천시 작년, ’13년도 재정으로는 굉장히 귀한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예측을 잘못했든가 중앙과 소통이 덜 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게 국비가 우리 시로…….

상철

이상철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돼야 된다 그런 지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충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위원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7억 6,558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4,979억 7,331만 3,000원으로 인천의 교육력을 향상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교육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교육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않고 그냥 바로 보고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끝까지 해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끝까지 하시자고요? 최용덕 위원님 도망 안 가는 거죠? 알았습니다.

최용덕위원

속기록 기록에서 빼야 돼. 3.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51분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교육기획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2014년 예산안은 현모인천의 글로벌 교육도시 조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평생교육 활성화, 인천의 교육력 제고 등을 위한 예산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및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5,160억 4,064만 5,000원으로 2013년도 5,110억 8,146만 8,000원 대비 49억 5,91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육 활성화와 영어체험 교육 및 외국문화체험 제공을 위해서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 3억원, 제8회 인천영어축제 보조금 1,211만 3,000원과 인천영어마을 운영 위탁금 3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입시설명회 개최 등 교육발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의무경비인 법정전출금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7,114만 8,000원이 증액된 4,414억 1,319만 8,000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초ㆍ중ㆍ고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비법정전출금으로 총 6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사업으로 20억원, 학력향상선도사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과 지역주민 여가 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부곡초등학교와 서운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비로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나라 융합인재교육을 선도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중 2억 5,0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교육ㆍ문화 복지수요 충족과 평생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미산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지원비로 15억과 우리 시와 인천국제 공항공사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에 의거, 하늘고 기숙사 건립지원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지원은 금년 급식단가에 물가상승률 3% 인상을 반영하여 시 분담분 285억 1,584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쌀, 한우, 계란 등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을 위해서 기관별 재원 분담률에 따라 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단위 교육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금년과 같이 교육복지 우선학교지원금 6억원, 잠재성장형 학교지원금 7억 5,000만원 등 총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2년 9월 연수구와 서구 및 계양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 심의 등을 위한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 세부사업설명서 18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출범한 국립 대학법인 인천대학 지원을 위해서 협약에 따른 운영비 300억원을 편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국립대 양성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확대를 위한 장애성인 야학 프로그램 및 운영비 1억 9,500만원과 금년 5월에 개원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8억 2,3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10억 8,146만 8,000원 대비 0.97%인 49억 5,917만 7,000원이 증가한 5,160억 4,064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ㆍ비법정전출금 4,481억 9,719만 8,000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출연금 300억원, 인천영어마을 운영 30억 6,000만원, 학교급식지원비 314억 3,584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8억 2,369만 7,000원, 인천장학회 출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0쪽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활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 비해 예산지원은 매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시비 전출금 감소 추세에 따른 원어민 배치인력 조정사항과 향후 시비예산 지원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00쪽 부곡초등학교와 서운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등 2014년도 학교시설 신규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00쪽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예산 요구액이 31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96억원 대비 18억원 증가하였으나,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을 259억원으로 정리함으로써 2013년도 최종예산 대비 55억원이 실질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01쪽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2013년 5월 개원함에 따라 시민 인지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함에도 2013년에 편성한 평생교육 홍보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 예산안 201쪽 기존의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취약계층 프로그램, 인문학 프로그램을 장애성인 야학 프로그램으로 단일화하고, 2013년도 장애성인 야학 운영비 지원액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증액한 사유와 예산안 201쪽 장학금 지급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 및 그 산하기관에서 기부금품 모집ㆍ접수에 제한이 있어 향후 장학기금 조성활동이 불가하여 시 출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예산요구액을 전년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심사에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강당을 3군데 짓고 있는데요. 부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계획하고요. 서운중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과학예술영재학교 선정기준 그 다음에 설립계획 그 다음에 미산초등학교 복합시설 설립계획 그 다음에 하늘고 기숙사 건립계획, 저는 그것 자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우리 교육국제화특구 어디 어디 지정됐는지, ’13년도의 실적, 또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13년도 심의위원회 개최실적과 심의위원 명단, 명단 나오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와 이상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아까 조례심의도 있었는데 인천대 관련해서 운영비 300억 지원하는 것 그 내역이 좀 세부, 인천대에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금년도에 운영된 실적과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자재를 산다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하는데 협약 뭐 지원하기로 한 건 알고 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이것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지금 보면 인건비로서 시간강사료로 한 900만원 정도, 950만원 정도로, 아니 95억 정도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본시설 유지 및 운영비로 한 64억원 정도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한 53억원 정도 지원되고, 교육지원과 관련한 분야로 연구지원비가 한 38억원 정도 이렇게 배정되고 학생지원 경비로는 한 40억 정도 그 다음에 실험 실습비를 위해서 한 9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될 그런 분야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 내년도 계획이라는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그러면 학생지원에 대한 것은 내용이 뭐예요? 복리후생비예요? 아니면 장학금도 포함되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러니까 거기에 장학금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 분야,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자료로서는 저희가 갖춰지진 않습니다마는 그 큰 분야로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심의하기 전에 출자ㆍ출연기관도 사실은 내년도 사업계획서나 예산서 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년에 20억이든 40억이든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하는데 300억씩 운영비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 협약서에는 5개년간 300억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뭐 연도에 따라서 더 수요가 필요한 해도 있을 수 있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의회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결위 심의 전까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어쨌든 검토가 될 테니까 그 세부내역 올해 분하고 내년도 계획 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좀 해 주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하늘고 기숙사 건립 지원은, 이것이 총사업비가 얼마인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기숙사에 관해서는 100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기로 2009년도에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80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적인 여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하늘고 재단에서. 차입한 부분을 …….

준택

차준택위원

20억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차입을 하고 나머지 재단에서 일부는 상환을 했는데 내년도에 도래되는 부분이 한 6억 정도가 도래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력을 감안해서 5억원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단의 모기업인 공항공사에서 지금 출연을 해서 같이 이렇게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외해 나가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 공항공사에서 이 학교 교육시설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있어서 직접 지원하는 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은 있었는데 공항공사의 특성, 예를 들면 그것이 공항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자녀들도 다니고 그런 측면으로 해서 아마 용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러면 시에서는 80억 기 지원했고 내년도에 5억을 지원하면 그 차후에는 지원을 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에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협의가 된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는 결정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공항공사하고 11월 25일날인가 저희 시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이제 저희한테 지원하고 있고 그런 규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보면 지금 시에서 내년 출연금이 2억 준 거죠, 장학기금 장학사업 관련해서?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장학기금 쪽으로 한 5억 정도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5억으로 주는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5억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7억원 지원했었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기부금을 이렇게 장학사업으로 모금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는 제약이 따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보면 그 출연금도 2억 줄어서 지금 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가 내년에는 1억 8,200만원이 줄어들 예정이에요.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서를 보면 멘토링 사업도 5,000만원 줄고 기본재산 조성하는 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인데 이제 1억으로 해서 2억이나 줄고 하는데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늘어나요, 장학운영비.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내년도가…….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도는 3,100만원으로 늘어나요, 한 거의 50% 이상.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가 장학회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 이사님들이나 또는 그 기부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격려도 해 주고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활동 방향을 좀 모색해 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항목이 그럼 뭐예요, 그 용도로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

일반 수용비?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그것에 따라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저희가 계획이…….

준택

차준택위원

정확히 그렇다고요? 지금 1,100만원 인재육성재단 예산안 보면 27페이지에 장학운영비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1,100만원 운영비가 늘어나는데 지금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 관련된 것은 한 495만원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원래는 사업 쪽에 있었죠? 홈페이지 업데이트 장학사업에 500만원이 올해는 있다가 내년에는 운영비로 돌렸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목적사업비에 있다가 운영비 쪽으로 좀 전환을 시켜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를 빼면 한 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좀 전에는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이 운영비에서도 모자란다는 것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내년도가 저희 장학재단이 30주년을 맞이해서 그 부분에 업무추진비로 좀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지금 200만원이 늘어난 거고 나머지 부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장학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10만원, 20만원 주는 것도 있어요. 지정기탁하는 것도 있지만 소년소녀가장 중학생한테는 월 10만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런 운영비 늘리는 것보다는 장학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는 그 사업 폭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장학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설의, 사설의 장학금 지급하는 데도 많고 또 국가에서 근로장학하는 분들도 그런 것도 많이 늘어나서 중복적으로 저희가 장학금은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했고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활동하고 계시는 이사님들을 통해서 예산에는 이렇게 좀 공격적이지 못하게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기본금이?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연말에 뭐 추가로 들어올…….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11월달 엊그제 한 3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디서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대성목재하고 동화마루 쪽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가 계속 해 오던 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출연금도 줄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줄겠지만 이런 운영비, 30주년 뭐 운영해 온 그분들 고생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목적사업에 보다 조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평생교육 구축 관련해서 평생교육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국비지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한 5억 3,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국비지원이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이것이 향후에라도 사업별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예산상으로는 다 액수를 줄이든 아니면 시비로 대체를 하든 그랬어요. 그 국비확보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고지원이 우리 일반회계처럼 그렇게 사업을 정해서 하지 않고 거기도 국고에 출연을 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반영이 되면 사업이, 지금 시비로 잡혀 있는 부분은 변동 없이 추가로 더 운영한다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렇죠. 대체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 그러면 내년도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을 우리가 세운 다음에?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국비가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진흥원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좀 예산편성, 저희가 좀 다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중간에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내년도 평생사업 관련해서는 시비지원이 늘었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것은 작년도에는 5월에 출범을 했고 저희는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일정적인 부분,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 파견수당이 있잖아요, 공무원 3명에 대한.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은 뭐 근거가 있겠죠? 월 한 얼마, 50만원 정도 수당이 붙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파견된 날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2013년도 5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때 파견된 사람은 5급 이하는 50만원 또 그 이후에 파견된 사람은 40만원 그렇게 파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전에 우리 시에서 재정 건전화 관련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좀 조정을 했었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 다 정상화가 됐나요, 내년 예산에?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것까지는 저희가 저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 뭐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안행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공무원 파견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좀 자료로 나중에 줘보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99쪽 한번 보세요. 교육재정지원 하단에 입시설명회에 1,300만원, 입시설명회를 우리 시가 합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입시설명회는 저희가 금년에도 두 번 정도를 운영했는데요. 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나름대로 각 학교별로 하고 있고 또 대규모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좀 중규모 쪽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청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두 번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협력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입시설명회는 교육청 고유업무가 아닌가 그것이?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하는 지원업무 중에도 아마 교육지원 중에도 입시설명회를 개최해서 보다 많은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랑 같이 교육청이 협력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쪽 중간에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지원 중에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지원 2억 5,0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단히 좀 하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과학예술영재학교는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와 연수구하고 교육청이 같이 응모를 해서 전국에 두 군데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립이 확정이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허가를 받아서?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만 제공토록 되어 있는데 계약 한 35억 정도, 총금액이 부지금액이 35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계약금조로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향후 운영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50% 운영비를, 재원은 교육청에서 50%, 저희가 25%, 연수구가 25% 이렇게 지원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오는데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특구도 마찬가지로 교과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구하고 그 다음에 서구하고 계양구하고 합친 두 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거기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 내에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아마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국회에서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회 수당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3년도도 위원회가 있었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13년도에는 9월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운영은 실질적으로 못 했던…….

상철

이상철위원

’13년 9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럼 아까 자료 요구구할 때,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네 해 놓고서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하면 돼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200쪽에 비법정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에 20억이라는 말이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작년도에 30억 줬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20억 주고 어떻게 처리했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원어민 보조교사는 2006년부터 영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저희가 주도를 해서 그동안 예산을 인천시가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정이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10년도 이후부터는 교육청에서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저희가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중앙의 교과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좀 반영이 되어서 아마 그쪽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저희는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교과부에서?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더 많이 예산 편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쪽에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하는 부분과 함께 31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도 296억에서 좀 전에 우리가 2013년도 2회 추경하면서 거기에서 25억이 감액됐단 말이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맞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더 18억이 더, 작년 총예산액보다 18억 정도가 더 늘어났고 여기 또 25억까지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약 40억 이상이 더 늘어나는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품질에 따라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생수 인원에 따라 달라서 그런 건지 이 사유가 뭡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무상급식 일수를 금년도에는 한 180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92일, 그러니까 한 12일 정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안설명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급식단가를 금년에 2,350원에서 내년도에는 2,420원으로 한 3% 인상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학생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현재 학생수는 연간 한 5,000명 정도 주는데 내년도도 그 정도를, 5,000명 정도를 줄인 걸로 그렇게 반영을 해 놨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학생수를 감안한 수요를 감안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내년 2회 추경에 감액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이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졸업생이 얼마큼 졸업하고 신입생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한 3월달 정도 되면 정확한 내역이 나올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수요에 대한 예측을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아무래도 아까 추경에서도 저희가 감액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측의 정확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2015년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책의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2014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보면 전체 1,200만원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어요. 교육도시인천 조성업무 추진에서 그 업무추진과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력 업무추진, 이것 해서 1,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회계 쪽에서는 그 업무추진비로는 그것뿐이 없는 걸로 그렇게…….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그냥 명색이 책의 수도로 선정만 해 놓고 사업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위원님, 책의 수도는 저희 부서도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주관적으로는 부서가 문화예술분야 쪽에 그쪽 분야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포팅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라는 말씀이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거기 예산편성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도 우리 기획관실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렇죠,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협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6억 정도가 늘어난 가장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비법정전출금 중에서 늘어난 부분은 작년도보다는 한 2억 5,000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서면초등학교라든지 다목적강당 쪽에.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6억이 늘어났잖아요, 6억.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거기 보면 다목적강당하고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그 다음에 미산초등학교의 학교 인접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시설하고.

강호

이강호위원

그 부분이 크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 다음에 하늘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도 하고 또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향후에는 좀 이 외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자치구의 지방비를 대응투자하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저희도 재정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을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관해서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또한 창의성을 발굴하고 직접 또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실질적으로 향후 학생들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함,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계속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염려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짧은 기간 동안에 했을 때 그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사후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도 계시고 질타도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면 이걸 선택과 집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다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한 10% 정도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전액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연간 한 1,100명 그 정도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학부모 부담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액도 58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게 왜 이렇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영어축제 말씀……. 용역비? 아, 그것은 용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금년도에는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평가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모든 이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천대학교에서 물론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긴 줘야 되지만 그 목적의 정확한 사용처라든가 그런 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살펴보고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복지비로 4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것이며 교수들 연구비로 해서 몇십 억이 들어가며 거기에 대한 누구누구 교수로부터의 어떤 연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 있으셨듯이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우리 예결위하기 전까지 인천대학교의 출연금에 대한 계획서를 좀 구체적인 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한 측면들 그리고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기획관실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 업무 협조 또 지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인천대 출연금 300억에 관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협약서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매년 300억 주기로 돼 있죠, 보조하기로 되어 있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2라고 쓰여져 있는데 거기서 보면 ’13년도부터 ’17년까지 총 1,500억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300억원, 그러니까 ’13년부터 ’17년까지 300억 보조하는 거 별도로 1,5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하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렇죠, 학교채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00억씩, 매년 300억씩 주지 못해 가지고 1,500억…….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성욱

홍성욱위원

별도로?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이게 별도의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딱 떨어지질 않아요. 하여튼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그런 말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강호 위원하고 차준택 위원님.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결국은 교육청이라든가 인천대학이라든가 등등의 많은, 또 평생교육진흥원이든가 이런 데 많은 예산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시는 일이 대부분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차피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시는 일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관련해서 20억인데 이거 아까 말씀 주시기는 하셨는데 교과부에서 원어민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상황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쪽의 책무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저희가 영어도시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의 하에 지원을 했고 지금은 그 기간이 도과돼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고서 예산적인 지원도 그쪽이 예산적인 비율도 더 많이 갖고 있고 저희는 점점 줄여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줄여왔다는 그 추세는 알겠는데 하여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아무래도 그쪽의 예산이 주도적으로 되게 되면 특교로 내려오든 교특으로 내려오든 그쪽이 좀 국가재원 구조상 많이 재원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늘릴 수는 없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재정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사정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하늘고 문제입니다. 하늘고가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체 우리 시가 주기로 한 금액이 100억인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11년, ’12년에 50억, 30억 주고 ’13년에 빠지고 20억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 지어졌는데.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런데 그게 차입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성욱

홍성욱위원

차입을…….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학교에서 차입을 했죠.

성욱

홍성욱위원

하늘고에서 차입을 한 겁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저희가 허락한 공문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차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상황에서 준공이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준공금액까지도 다 검토해 보신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준공이 한 103억 정도로 준공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113억인데 원래 예정금액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낙찰금액은 한 100억 조금 넘었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억을 우리 시가 주기로 한 저간의 사정을 보면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런 것까지는 그 당시에는 구체화되지 않고요. 1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12년도인가에도 저희가 50억을 다 예산에는 계상을 했었는데 자금적인 문제로 한 20억이 감액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약했던 부분을 못 지키고 그쪽에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의 말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예정금액 대비 준공금액이 한 60억 정도가 차이난단 말이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이익은 누가 보는 겁니까? 하늘고에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1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숙사를 건립하는 비용에 그 100억…….

성욱

홍성욱위원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1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공문…….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도 한번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빨리 주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성인 야학프로그램운영 그 다음에 장애성인 야학운영경비 지원 그래서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1억 9,550만원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바로 하시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장학회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관계 없이 교육기획관실에서 바로 하시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야학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야학운영경비도 마찬가지로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성인 야학운영비 지원을 저희가 한 5,000만원 지원을 했었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 5,000만원을 지원해서 각 저기당 한 2,000만원씩은 지원을 했습니다. 똑같은 지원인데.

성욱

홍성욱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은 빠져 있더라고요, 자체.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내년도는 빠졌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내년도는 빠져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계상이 있어서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예산 계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 계상을 못 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장애인야학 자체도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 전액 지원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원래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왔던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못 하겠다 하는 저기가 있어서 금년도에 그렇게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교육청에서 또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거기서는 저기만 시설을 임차하는 데 있어서 임차비만 거기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민간단체는 어디죠, 지금까지 해 오던 데가?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다섯 군데가 민들레야학이라고 계양구에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래미야학이라고 주안에 있고 그 다음에 작은자야학이라고 간석동에 있습니다, 남동구에. 그 다음에 남구에 밀알야학이라고 있고 중구에 꿈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섯 군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많다고 보십니까, 어떤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운영비 쪽에 있어서 금년도에 말씀들 하시는 게 1,000만원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000만원을 더 지원하게 된 그게 그쪽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2,000만원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플러스된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만큼은 지원하겠다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무상급식 지원인데요. 무상급식 지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급식 시행일이 180일에서 192일로 늘어나면서 추경 대비 좀 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이들 학생수가 줄었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주는 걸로 그렇게 계산 한 5,000명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주는 걸로 대비, 그러니까 지금 1식이 2,350원인가요, 무상급식?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금년도가 그렇고요. 내년도는 2,420원으로 인상…….

성욱

홍성욱위원

2,420원으로 그것까지 계상하신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의 많이 하세요.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송도에 건립한다는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맞죠? 교육특구에다가 이것 건립하는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연수구 전체가 교육특구기 때문에 송도도 교육국제화 특구에는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최용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작년도부터 기획을 해 가지고 이런 기초조사도 해 보고 이런 추진한 그 사항들이 여기에 보니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안에 있네요.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그 추진사항이 작년도 9월 12일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공모계획 시달, 시달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 당시에 교육과학…….

최용덕위원

교과부에서?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교과부에서 와 가지고 이때부터 기본계획수립하고 기획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거네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운영에 관한 것을 보니까 운영비는 시에서 25%, 구에서 25%, 교육청에서 50% 해서 그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받지 않고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학교는? 무상교육인가? (교육기획관, 관계관과 검토중)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학비 이외의 이것은 운영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학교 운영비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이건 시립학교라고 봐야 되겠네요, 인천시립학교?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공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렇게 학교를 하나 설립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이를 기획단계서부터 기초조사에서부터 이렇게 실행 단계까지 오겠죠. 이래서 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25억이에요? 설립지원금이 25억, 그렇죠? 100 중에서 25억, 25억, 50억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35억 정도.

최용덕위원

그래서 나가는 학교구나. 그 밑에 보면 하늘고 기숙사 건립지원은 아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급을 저희가 못 했던 부분에 대한…….

최용덕위원

못 했던 미지급금을 이제 확보해서.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네, 그건 참고로 돼 있고요. 위에 보면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지원금이 여기 20억이 있네요. 이게 지난번에 학력향상선도학교로 10개 학교 표본 중에 거기서 선정된 학교한테 주기로 했던 그 금액인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10개 학교에 2억씩 주는.

최용덕위원

10개 학교에 2억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선정이 되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면 기숙사 건립해 주겠다고 하는 인천고등학교 그 내용인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인천여고 부분은 아직 저희가 계상을 못 했고요.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것은 별도의 그런 게 아니고 10개 학교한테 2억씩 주는 그 내용인가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이것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계수조정도 있고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덕위원

물어봐야죠, 위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대답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마지막 질의죠?

강호

이강호위원

네, 교육청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할 사항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각급 학교 학급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원도심에 있는 학생 수요는 점차 감소함으로 인해서 학교간의 불균형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발생된 경우를 보면 주안6동의 경원초등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그 옆에 간석4동에 주원초등학교의 학급 수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8학급 미만에 대해서는 양호교사가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청에서 규정을 세우고 있는데 그럴 때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또 모든 환경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을 내세워서 양호교사가 배치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양호교사 정식 교사가 안 되더라도 기간제라도 해서, 일단 배치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데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좀 편성될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시기적으로 편성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비법정전출금에 있어서 일부 항목이라도 하나 넣어서 뭐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것이, 저희는 직접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부분을 책임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름의, 저희는 또 별도의 항목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청에 그런 부분이 할애돼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덕위원

기획관님, 그 자리에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오늘로 6개월은 조금 못 됐습니다. 열흘 모자라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인천대학교가 이전하고 잔류 학부가 남아 있고 사범대학교가 남아 있었던 것은 알고 있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어디에 남아있었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것이 과거에 전문대학교 본관 건물에 아마 특별학교 학생으로 저기해서 하는 학생…….

최용덕위원

도화구역에.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보니까 이 계획이, 내가 못 봐서 못 찾아서 그런가 그 학교가 사범대학교가 송도 저기로 이전했죠? 송도.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먼저 그 협약에 의해서 도시공사로부터 받는 데로 아마 이전한 것으로 그렇게…….

최용덕위원

어디로 이전했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잠깐만요. 과거에 경제청의 청사로 사용했던 미추홀타워의 별관 쪽에 거기로 간 것으로…….

최용덕위원

그럼 이것이 이전하면 그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은 인천대학교에서 다 부담하나요? 아니면…….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인천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용덕위원

이런 것을 이전하거나 그럴 때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전하면 너무 급격히 힘든 이 지역에 이 학부라도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몰래 야반도주하듯이 이렇게 도둑놈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

최용덕위원

거기에는 그 일말의, 기획관에서 기획하는 바는 하나도 없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대학교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국립대학교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전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용덕위원

그러면 보고는 하나요, 인천대학교에서 시장님한테 교육청에서?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인천대학교에서요?

최용덕위원

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인천대학교에서는 아마 그 협약에 의해서 그 부분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최소한도 이것은 그 지역 위원한테는 이런 문제가 아주 도마 위에 올랐던 부분인데 이것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슬금슬금 해 가지고 가뜩이나 힘들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 살림을 공유해야지, 어디는 아랫돌 자꾸 빼 가지고 흔들어 놓고 그런 데로 이전할 때 이것이 위태위태한 동네는 자구 민속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되나.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지역구 위원님들께…….

최용덕위원

또 있어서야 되나, 또 있어서야 이것이!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학교 가고 조금 남아 있는 그것마저도 또 데려가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하여튼 사전에 그 부분은…….

최용덕위원

하여튼 그럼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알려야지.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질의 안 하실 거죠? 그리고 저기 기획관님!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20억 원어민 보조교사 편성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지금, 201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 의논하고 계시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오해 없도록 서로간, 두 기관이 오해 없도록 하시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인천에 국립대학이 인천대학교하고 경인교육대학교 있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우리 시가 국립대학에 관심을 갖고 1년에 한 5,000만원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내년 추경 좀 세워보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하자고, 저는 감액하자고 그러는데 증액하자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기로 했는데 영어마을은 어떻든 간에 잘 운영을 하시고 일단 투명성 있게 경영을 하라는 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금을 좀 늘리고 학년도 좀 늘리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160억 4,064만 5,000원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학습이 어우러진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교육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2013년도 제2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5쪽에서 634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 본예산 대비해서 63억 9,817만원이 감액된 160억 3,2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63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261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본예산 편성액과의 차액을 반영하여 13억 555만 3,000원이 감액된 22억 3,0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세수 감소로 인한 50억이 감액된 1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4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서 1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으로 63억 2,493만 3,000원이 감액된 156억 3,8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610만 5,000원이 감액된 5,039만 6,000원으로 시의 분담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으로 3,755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4억 3,077만 1,000원 대비 28.52%인 63억 9,817만원이 감액된 160억 3,26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안 632쪽 세입예산 주요 감액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261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13억 555만 3,000원, 학교용지부담금 5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산서안 634쪽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은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63억 2,493만 3,000원, 학교용지부담금 군·구 징수교부금 3,755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산서안 634쪽 세출예산 신규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건설 위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세수 감소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서안 634쪽 2013년도 학교용지매입비 시비분담금 156억 3,800만원의 내역 설명과 기존에 미전출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1,055억 6,200만원의 정산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혹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켤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2013년도 제2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액이 160억 3,260만 1,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정리사항으로 교육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5쪽에서 1024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 본예산 대비 138억 8,769만 9,000원이 감액된 85억 4,30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102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07만 2,000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63억 1,700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4쪽,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서 3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신설학교 용지매입을 위해서 학교용지 매입비 시ㆍ도 분담금 84억원을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604만 2,000원과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9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의 군ㆍ구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1억 1,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24억 3,077만 1,000원 대비 61.91%인 138억 8,769만 9,000원이 감액된 85억 4,30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1022쪽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학교용지 부담금 63억 1,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1억 2,500만원,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8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1억 1,31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수 전망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전년도 예산 대비 61.9% 감소한 85억 4,300만원을 편성한 상황에서 예산서안 1024쪽 2014년도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시비부담금 84억원 및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1,055억 6,200만원의 분담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손을 높이 드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85억 4,307만 2,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교육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운용총칙입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은 1995년 시립인천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인천대학교 측과의 기금사용 방향 확정 이전까지 통합관리기금 내에 재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9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14년도 수입액은 2013년 말 조성액 104억 4,471만원과 통합기금 예탁이자 2억 6,111만 7,000원을 더한 107억 5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출 계획액은 수입액 전액인 107억 582만 7,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 내 원리금으로 재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기획관실 소관 시립대학발전기금의 2014 회계연도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은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인천대학교의 연구활동 지원 및 학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1995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4년도 기금조성 내역은 2013년도 말 현재 104억 4,471만원에서 2억 6,111만 7,000원이 증가한 107억 5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04억 4,471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2억 6,111만 7,000원이고, 주요 지출계획은 전액 예탁금인 바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2013년 1월 18일자로 인천대학교가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립대학발전기금 적립금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 ’14년도 말 현재액이 얼마라는 것 다 나와 있고요. 주요 지출계획이 통학관리기금에다가 예탁하겠다는 내용밖에는 없는 거죠, 현재?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현재 용처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의가 아직 안 되어서 그 부분이 합의가 되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했다가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성욱

홍성욱위원

협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협약서에는 그 내용은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시립대학발전기금.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것은 이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달라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시립대학발전기금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의 내용에 3항에 보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얼마, 이렇게…….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2,000억 이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돼 있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구체적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발전기금을 만드는 목적, 그냥 말똥 굴리듯 굴려놓고 언제까지나 이게 키워나가는 게 능사냐, 그렇지 않으면 그 도화구역에서 이전해 가지고 도화구역 학생들은 대학교를 못 가고 군대 가고 군대 갔다가 제대해 가지고도 학교를 못 가고, 이유는 그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살기 어려워 가지고 못 가는데 학교발전기금이 학교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그거 쓰면 안 되는지 작년도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부분 같은데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어느 목적에 쓰여야 된다고 나왔고 언제까지나 말똥 굴리듯 굴려놔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시립대학발전설치와 관련해서는 ’9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동안 대학에서 갖고 있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던 공유재산에서 발생한 수입과 그 다음에 불용품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용품의 매각 그런 것을 기금의 재원으로 해서 지금 조성을 해 왔고요. 사용용처는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이라든지 도서, 연구기자재 시설 확충 또 교내의 학술교류 및 여러 가지 지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토록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사용하고 나머지 있는 게 아까 보고말씀드린 금년도 말까지는 한 104억 정도 그 다음에 내년 말까지는 한 107억 정도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기획관님, 이게 인천대학교 학교발전기금이란 말이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게 시립대학일 경우에 인천시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거기다 이것이 출연이라고 그러나요? 출연한 기금이잖아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 외에도 수입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간 돈은 없나요? 이를테면 학교용지, 인천대학 있는 데가 도화구역에 있었단 말이죠. 도화구역의 그 넓은 땅에 건축물이나 살림집 같은 것도 전부 다 임대수익으로 받았었거든요. 그 받은 이런 일련의 돈들을 적립해서 기금으로 만든 사항은 없는지.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이게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 걸로.

최용덕위원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학교 이 지역 학생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상권이 붕괴되고 정말 가족도 다 해체되고 이러면서 집도 절도 없어 가지고 오갈 곳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국립화되면서 전환하면서 일말의 일부라도 이쪽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 돈이 목적이 꼭 이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어느 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 못 하는 환경에 처해 있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닌데 이거 그냥 말똥 굴리듯 굴려놓고 이거 빨리 인천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어떤 방안을 찾아보는 이런 수순을 밟을 계획이 없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인천대학교랑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양질의 학생들에 대한 복지든 문화든 안에 있는 활동, 동아리 활동이라도 연구활동이라도 하는 게 다 필요한데 특히 도화동에서 이전함에 따라 도화동에서 받은 세를 받아 가지고 확보한 기금을 유용하게 쓰는 일부 전부는 아니고 일부라도 그 학생들을 위하거나 학부모를 위해서 학교 진학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차제에 이런 대안도 한번 마련해 보거나 연구해 보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런데 이 재원은 제가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용덕위원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데 쓸 수는 없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다면 인천시립대학일 때 인천에서 출연한 거면 그거 몽땅 다 빼서 어떻게 쓰고서 어떠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빼고 나중에 국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으면 더 시원하지 않을까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위원님, 이게 인천대학교가 공립대학으로 태동할 당시에 제정된 건데 이게 사립대학교 시절에 인천대학이 갖고 있던 교육용 기본재산이든지 수익용 기본재산이 재원이 돼서 인천대학교에서 재산을 관리해서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천시에서 공유재산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용처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재원화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 돈의 성격이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1990 몇 년도에 사립학교 때 왔던 돈이 일부 있겠죠.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많은 돈이 기금으로 모여지기까지는 주민들 그쪽에 도화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무슨 돈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생계를 담보로 했다고 하면 될까, 생계. 근근이 먹고 사는 사람들의 세를 받아 가지고 거기가 황무지였었단 말이죠. 피난민들이 와서 살기 시작해서 공업화되고 공업집약화해 가면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갈 곳이 없으니까 그 황무지 개축해서 슬레이트 하나 올려놓고 벽돌 하나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던 집들 이네들한테 언젠가부터 세를 받기 시작해서 그 세를 받아서 적립해 둔 돈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쩔쩔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거기 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갖다가 국립대 전환하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쓸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이런 의향을 개진해 보자 이런 얘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일단 재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 그것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덕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검토해서 한번 안을 도출해 보실 의향도 있으시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저희와 직접적인, 저희가 개발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부서에 다른 저기가 있는지 한번 전달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약점이나 단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극히 지금 얼마나 힘든 도화구역에 이런 아무런, 뭐라고 하나, 보상? 우리가 말하는 그 인센티브나 뭐, 잘해서가 아니고 불가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도 불가피한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인천대학교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야반도주하듯이 학생들 빼가고 학부들 다 빼가고 이러면서 이런 돈을 자꾸 말똥 굴리듯 굴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어떤 기회를 갖는다면 공평해야 되고 어떤 수혜를 받는다 해도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만 모여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금을 확보해 놓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도 못 가고 군대 갔다와서 또 거기가 어디입니까, 밤에 애들 모여서 오고가는 곳이, PC방 같은 데서 잠자고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법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법이 잘못된 것이고 그게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인천광역시에서 아니면 그 교육기관에서 어디서 융통성 발휘해서 이 시대에 맞도록 만든다면 그게 법이지 뭐 특별한 법이 어디가 있나요? 그냥 법 제한, 법 권한, 법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거 아전인수격으로 우리는 안 주고 싶고 그 학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범대학이 몰래 가는 것은 소위 조그마한 어떤 동네 친목회를 하더라도 다 연락하고 알리고 그래서 무슨 회비문제가 됐든 이런 것도 공지를 하는데 그런 기관을 옮겨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이건 제발 놔두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슬금슬금슬금 뺏어가는 이런 것은 작태라고 하지, 이런 걸 작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법 규정, 조례 이런 게 잘못됐으면 그 상황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바꿔서라도 일부 그 지역 학생들에게나 또 그 지역민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 줄 것인지도 한번쯤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가만히 있는 데는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주춧돌까지 몽땅 빼가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인천대학교가 비록 장소는 옮겨서 있지만 과거에 있던 장소에 있는 그런 데 있는 발전도 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인천대학교와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 기금이 100억 되죠? 백 얼마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지금 이 기금은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한 50억 뚝 잘라 가지고 이거 지금 어려운 이 사람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살려주고 이렇게 해 주자고 한번 해 볼 그런 의향 있으시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전달은 해 보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냥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시립대학발전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조성이 된 거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제 시립대학은 없어졌고 그렇게 되면 일단 청산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그 청산…….

성욱

홍성욱위원

조례 청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조례도 폐지를 하고 그런데 이게 아직 사용처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 끝났고요. 이게 또 금년도 1월 17일까지는 존치가 됐던 거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까지는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청산이 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때 용처가 정해져서 일반회계로 와서 가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무조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이 기금의 근거가 되는 시립대학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일반회계로 편입했다가 편입과 동시에 또 세출로 정리가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세출을 뭐를 할 건지는 자유고, 여기 협약서에 나와 있는 발전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격이 다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액이 107억 582만 7,000원으로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교육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정연용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박유진 우리 팀장님, 권영현 팀장님, 이응길 팀장님, 이수성 팀장님 또 뒤에 계신 분들 제가 존함을 모르는데요.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경인교육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2014년도는 우리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 안건이 9건이나 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변주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국제협력관실 소속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김인수 중국팀장입니다. 백인호 일본팀장입니다. 임규택 구미팀장입니다. 간현수 국제도시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안처리에 애쓰시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시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서안 190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97억 2,827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9,750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편성사유로는 시 재정상황을 고려한 10% 유보액 삭감과 사업별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의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의 190페이지 국제도시교류증진예산으로 외빈초청행사비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326만원 감액된 8,0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의 주요 감액사유로 중국의 경우 시진핑 체제의 출범에 따른 중국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통제로 우리 시 방문 인원이 줄었고 일본의 경우 제4회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의 참가로 외빈초청 사유가 미발생 하였습니다. 아시아권 교류 외빈초청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 참가와 주요 교류예정 도시의 선거 혹은 내부사정으로 초청사유가 미발생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아시아 등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예산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312만 4,000원 감액하여 3,0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예산의 주된 감액사유는 10% 유보액 감액 외에 금년도 연수대상 도시들이 근거리 위치에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비용보다 항공료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조형물 교환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중국 중경시와 미국 버뱅크시의 사정에 의해 조형물이 우리 시에 기증되지 못하여 제막식이 미개최됨으로 제막식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형물 유지보수는 2014년도에 실시하도록 하여 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국제화 관련 예산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720만원 감액된 6억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내역으로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공무원 국외여비 1억원과 국제화여비 2,000만원,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비용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자매도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비에서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로 중국 충칭시, 옌타이시, 다롄시 파견공무원 귀국 후에 상대 도시의 내부사정으로 현재까지 중국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국제화 기반구축 예산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300만 9,000원 감액된 26억 5,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으로 시 재정상황을 고려한 당초 10% 유보액 2억 3,000만원 중 기 계약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제외하고 인천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억 963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예산으로 시민명예외교관 운영, 국제자문관 실비보상금 1,559만 7,000원도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의 자매우호도시 의료지원비 500만원 감액 편성도 위와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운영예산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억 7,233만 7,000원 감액된 49억 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UN APCICT 구 공관의 재활용 협상에 의한 원상복구비 절감분 1억7,400만원, 국제통화 환율 인하에 의한 차액분 2억 1,400만원 등 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94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는 국제협력관실 급여성 경상적경비 등으로 향후 지출예정금액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당초 10억원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억 2,578만 5,000원 대비 14.11%인 15억 9,750만 7,000원이 감액된 97억 2,8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은 각 실과 통합 국외업무여비 1억원,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억 963만 8,000원, UN기구 공관임차료 2억 2,000만원, UN ESCAP 등 부담금 2억 1,477만 3,000원, 원상복구 공사비 1억 7,4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5억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1쪽 조형물 교환사업과 관련해서 국내외에 설치된 자매우호도시 결연기념 조형물 유지 관리 및 보수예산 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 바 조형물의 설치상태 점검 등 관리상황과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91쪽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련 각 실과 통합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4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 감액 편성한 바 해당 예산은 물품구매, 협력체결 등 특정업무 수행과 국제회의, 국제행사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14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출장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없었는지와 향후 연말까지 집행수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2쪽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과 관련, 인천파견 중국 공무원 숙소 임차료 예산이 1,200만원, 인천파견 중국 공무원 기본업무수행 실비보상 예산이 3,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각각 40%, 45.8% 감액 편성된 사유와 인천광역시 주재 외국 파견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92쪽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예산이 23억 4,2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인 1억 963만 8,000원 감액 편성된 바 제1회 추경예산 시 1억원을 증액 편성한 후 삭감하는 것으로 세부 삭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3쪽 UN기구 운영 관련 UN기구 공관임차료 예산이 5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5% 감액 편성된 바 과다계상 여부 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UN APCICT, UN ESCAP 부담금 예산이 각각 11억 1,180만원, 15억 8,542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각각 7.4% 감액 편성된 바 부담금 산정기준과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UN APCICT 원상복구 공사비 예산 1억 7,4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한 사유와 당초 예산에 연계 편성된 감리비 예산 350만원은 감액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업은 예산 유보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기금현황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UN CITRAL, 이거 본예산하고도 좀 관련이 되니까요. 그동안에 운영실적하고 뭐죠, 부담금. 또 제가 알기로 법무부인가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법무부…….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검사 파견.

성욱

홍성욱위원

법무부에서도 예산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내역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과 홍성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남북교류기금 10억을 세웠다가 왜 5억밖에 출연 안 하고 5억은 삭감했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당초에 위원님께서 1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주셨는데요. 시 재정상황으로 10억을 유보를 해 놨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12월 되면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10억을 다 유보해 놓은 것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시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그중에 반만 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목표액에 육박했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목표액은 사실 300억인데요. 지금 현재 내년까지 8억, 2013년도 기금이 8억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거 되면 현재 쌓여 있는 돈은 43억 정도가 쌓여지게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300억 목표액 중에?

2020년까지?

그리고 193쪽 하단에 남북관계 특보가 있어요, 우리?

수고를 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확대사업, 물론 국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서 전혀 진전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산이.

578만 4,000원이 전액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우선은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UN기구 UN ESCAP, UN APCICT, UN CITRAL 공간 임차료 예산이 기정액 8억인데 5억 8,000 지출이 됐어요. 감액편성됐습니다.

이전비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공간임차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27.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임차료가 UN APCICT 그 복구비 관련이잖아요.

그것은 잘 하신 건데 1억 7,400만원 전액 감액한 것은 어떤 그 협상에 의해서…….

잘 하신 거네요.

그런데 공관 임차료 부분은 거기 요율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G타워보다 더 낮아요? G타워는 그렇게 낮게…….

조례 한번 개정한 거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좀 국제교류센터 관련인데, 지금 4회, 5회 추경 예산안도 있고 한데, 그 예비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액삭감했고 올해 정리추경 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내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올해 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항목이 뭔지, 어떤 근거로 순세계잉여금 1억이 편성되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해 보시죠.

네.

실장

업실장인천국제교류재단글로벌사

서인석 국제교류재단 서인석 글로벌사업실장입니다. 저희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은 저희가 토크하우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크하우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회비수입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올해 부분의 수입에서 남는 잉여금이라는 거잖아요?

실장

업실장인천국제교류재단글로벌사

서인석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것이 올해 정리추경 때까지는 그것이 반영이 안 돼요?

실장

업실장인천국제교류재단글로벌사

서인석 지금 현재로서는 12월달에도 회비를 계속 받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받고 있고, 지금 받은 게 있고, 그럼 올해 전체 받은 그 수험료에 대한 것은 내년에 다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올해 운영할 때 쓰고 이런 것은 없이? 그것이 1억이 되는 거예요?

실장

업실장인천국제교류재단글로벌사

서인석 네, 그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 들어오는 어쨌든 세입이잖아요, 수험료라는 게.

실장

업실장인천국제교류재단글로벌사

서인석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럼 올해 집행할 세출에 맞춰서 수익이 수험료가 이만큼 들어 올테니 그 1억으로는 토크하우스 운영하는데 뭐 어떤 세출예산으로 쓰겠다, 이것이 맞는 예산편성이라는 거죠. 올해 들어온 그 수험료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쓰겠다라는 게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잖아요. 올해 들어온 수험료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실장

업실장인천국제교류재단글로벌사

서인석 그것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지금 1억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한 건 내년도의 토크하우스 회비 수입 예상치가 1억 3,000만원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반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억원으로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내년도 수입에서 1억을 산정한 거다 그것이에요?

실장

업실장인천국제교류재단글로벌사

서인석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하여튼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따가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협력관님께서 지금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까?

그 차량은 어디서 임대해오죠?

네.

「경인렌트카」하는 이 있음

그 소재지가 어디에 있어요?

「인천 부평」하는 이 있음

중요한 것은 관내에, 인천시 내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도 세금 받잖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꼭 이용하십시오.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거짓말 하는지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서울업체에 또 이용해 놓고 또 괜히 거짓말해서 나중에 혼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7억 2,827만 8,000원으로 국제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남북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2억 778만 5,000원 대비 17.85%인 20억 7만 7,000원이 감소한 92억 770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4쪽 공무국외여행 허가와 관련해서 각 실과 통합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예산은 2013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5억원, 1억 8,000만원을 편성한 바, 출장수요 파악 및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안 205쪽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과 관련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예산은 1억 4,090만원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관에 근거하여 매년 배정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항으로 분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6쪽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과 관련 컨벤션 산업 육성 예산은 2억원으로 2014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참석 외국인 등 방문 인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되며 2014년 컨벤션 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4쪽 조형물 교환사업과 관련, 자매우호도시 결연기념 조형물 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은 700만원으로 2013년에는 국내외 조형물에 대하여 일괄 편성하였으나 2014년에는 국내와 국외 조형물을 구분하여 국외 조형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 목으로 편성한 바 국내와 국외 조형물을 분리하여 편성 요구한 사유와 국외 소재 조형물 보수공사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매우호도시 결연기념 조형물 제막식 예산은 민간위탁금 목으로 600만원 편성 요구하였으나 2013년에는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편성한 바, 목을 변경한 사유와 사업 시행에 있어서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6쪽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과 관련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예산은 21억 1,01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 감액 편성한 바 주요 감액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7쪽 UN기구 운영과 관련 UN기구 공관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이 5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6% 감액 편성한 바 산정내역 및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제부담금 예산은 35억 1,200만원으로 201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국제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사항으로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과 유리한 환율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시기 등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CITRAL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시고요. 그 예산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205쪽 인천파견 중국공무원 기본업무수행 실비보상, 전년도 예산액은 동일한데 이런 분들이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시냐고요.

중국의 어디 공무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206쪽 보십시오. 컨벤션 산업 육성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짜여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그리고 국제기구가 유치가 되면서 GC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게 굵직한 국제기구가 유치됨으로 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예상이 되는데 오시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좀 이것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도 자본이전인데, 이것이 대행사업비잖아요.

그러다가 국제교류재단에다가 다시 위탁을 주나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들어갔다가…….

일부만 해요?

이것 컨벤션 산업 육성과 관련된 지금 전체 예산을 한번 좀, 지금 그 자료가 없죠?

그것 한번 그 자료만 한번 줘보시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관계관을 향해) “그러면 누구한테 분리된 것 있지?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세요, 내용…….” 네, 제출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UN CITRAL 부담금인데요. 6억이에요.

이것이 부담금이 달러화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50만 달러.

그런데 지금 6억이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1,200원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것이 UN CITRAL 하면 이렇게 들어오면 또 이것이 전반기 때도 문제가 됐던 건데요. 과연 유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유치할 때에 그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주요 분야 국제행사 개최 그런데 ’12년만 봐도 개최장소도 서울, 서울, 서울이에요. 송도에서 한 번하고, ’12년. 그 다음에 ’13년도를 보세요. 송도, 호주, 몽골, 서울, 필리핀, 서울 여기에서 뭐 송도 사무실만 여기다가 갖다 놨지, 뭐 참석인원도 많지도 않고…….

무슨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13년에도 여섯 번 있었는데 송도에서 딱 한 번 있고 다 서울, ’12년보다는 서울에서 저기했지만 서울에서 두 번 했어요. ’12년은 4차례 중에 서울에서 세 번 했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또 저희 인천에서 한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UN CITRAL 중재에 대한 회의 및 강연에서 우리 글로벌캠퍼스, 연세대학교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UN CITRAL의 위임권한 및 워킹메소드 소개 강연에서, 또 가천대학교에서도 했고 또 UN CITRAL 강연도 인천대학교에서. 그래서 이쪽 서울만 한 건 아니고요. 필요한 자료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인천에서도 꽤 많이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강연을 인천에서 몇 번 했네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강연하는데 강사만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 교육생이라고 그럴까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주로 저희가 UN기구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UN기구의 어떤 활동하는 상황들이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긍정적 요인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변에 좀 확대하려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인천시민들, 학생, 대학생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현재 환율이 얼마입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지금 한 1,100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그렇죠? 1,100원?” 1,070원 정도.

「1,070원」하는 이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1,000원대잖아요, 1,000원대. 그리고 UN CITRAL 가구 및 집기 구입비용이 1,100만원이 돼 있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내년…….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언제까지 계속 가구도 사주고 집기도 구입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UN CITRAL이 다 얻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 빌려서요.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예산 편성해서 가구, 집기를 사주는 걸로 저희가…….

성욱

홍성욱위원

부담금 가지고는 뭐 하고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부담금은 이거랑은 좀 별도로 하는 걸로 약정이 돼 있고요. 이 가구 이런 부분은 이거랑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원래 약정서도 있는데 이 약정서 자료를 안 주셨어요. 원래 약정서대로 UN CITRAL 가구 및 집기 구입 등 그때 하는 걸로 제 기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게 집기예산 반영 사유가 우리 5월에 G타워가 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 아마 아까 설명드린 대로 행ㆍ재정 약정에 따라서 가구 및 집기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언제 했어요, 또?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게 올해 5월. (국제협력관, 관계관과 검토중) 당초에는 미추홀타워 있었을 때는 지원할 그런 가구 및 집기를 지원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옮기면서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때 연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고 이게 약정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행사로 사람들 많이 끌어모은다고, 별거 없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협약하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남북교류기금하고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별도로 다루시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204쪽에 여기가 어디냐, 아시아 등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 이게 인천공무원 연수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시아권 인천인 양성은요. 인천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자매우호도시 34개 도시가 있는데요. 그중에 아시아에 속한 자매해서…….

최용덕위원

아, 인천인이 아니고 인천인.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인천인을 만들자 하는 거죠.

최용덕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예요? 800만원이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잘 알았고요. 그 옆에 205페이지 보면 공무원 외국어경진대회라고 있어요. 이런 건 연례 반복적 사업이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외국어경진대회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하는 그런 일도 하나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얼마 전에 11월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19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9명을 시상을 했는데요. 주로 그때 심사위원들이라든가, 심사위원들은 전부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의 이번에 평가를 해서 피드백 해 보니까 작년보다 공무원들의 발표력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예를 들면 인천대학교 마크 교수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저도 물어봤더니 작년보다 영어, 중국어, 일어 전반적으로 상당히 향상됐다라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공무원 역량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최용덕위원

당연히 향상되고 양질의, 점차 신세대화 돼가면서 또 외국어 실력들이 많이 향상되겠죠, 자연스럽게. 그게 곧 인천이 국제화도시에 걸맞도록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우리 207페이지 볼까요? 207페이지 UN기구 여기 여러 개 기구가 있는데 이게 공관임대료, 관리비가 얼마예요? 5억 1,000인가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이게 5억 1,000이라고 하는 돈은 외부공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임대를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인천에서 나간 사무실 임대료라는 얘기인가요, 이 5억 1,000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5억 1,000만원은 이 부분은 아, 이게 지금 여쭤보시는 게 위원님 추경 관련 그걸로 여쭤보시는 건가요?

「207쪽」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207페이지 보면.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이것은 임차료하고, 맞습니다. 임차료하고 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임차료하고 관리비. 그러니까 외국공관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얻어주는 거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여기 국제교류재단 직원이 여기 와 있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 교류재단은 우리 국제교류, 여기 협력관실에서 수련하는 건가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저희가 지원금을, 올해는 23억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21억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내년에는 21억 1,000 정도. 그런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서는 이게 그러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나요? 아니, 2013년도보다 줄었나요, 늘었나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줄었습니다.

최용덕위원

몇 프로 정도나?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23억에서 21억 정도 줄었으니까 한 2억 얼마 준 거거든요.

최용덕위원

모든 물가가 상승되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도 이해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올해 예산을 짤 때 전반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삭감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사업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절감한 내용입니다.

최용덕위원

허리띠 졸라매느라고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그중에 남북경제협력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있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 게 있나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것은 누구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라거나 강의라거나 아카데미 성격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남북경협아카데미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가가 제일 많고요. 남북경협이니까 앞으로의 경제협력을 대비해서 그 프로그램도 그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건 기업가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대표들 그리고 일반시민 이래서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게 금년도죠? 금년도 여름엔가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남북경협 민간인들 모아놓고 하는 아카데미라 그래 가지고 그게 예산이 얼마나 서 있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 시민아카데미 말씀하십니까?

최용덕위원

시민아카데미인가 민간아카데미인가 하는 게 그게 예산이 얼마나 서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시민아카데미는……. (관계관을 향해) “시민아카데미는 얼마지?” (국제협력관, 관계관과 검토중) 남북경협시민아카데미는 4,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금운용계획안 때 보고드리는 내용인데요. 따로 세 번째 보고드릴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어쨌든 4,000만원?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우리가 돈을 쓸 때 그 가치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지금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임금, 보수. 뭡니까, 상여금 같은 데서 다 자르고 우리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보자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 개념으로 봉급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봉급도 깎아가면서, 기본급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잔 말이죠. 깎아가면서 실질적인 사업, 실질적인 행사, 실질적인 경비만, 꼭 필요한 경비만 지출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 시민아카데미 공식 이름이 뭐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업인들 중심으로 하는 남북경협아카데미라는 게 있고요.

최용덕위원

기업이 하는 것 말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것은 남북경협시민아카데미라고 해서 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최용덕위원

남북경협시민아카데미?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시민아카데미.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두 가지로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구, 부평구, 남구에서 각 구별로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는 중구여성회관, 부평구는 여성가족재단, 남구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이런 교육기관에서 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순회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짜임새 있게 좀 잘하는 데가 있고.

최용덕위원

하여튼 그 설명은 거기까지 안 해도 잘 알아요. 그걸 좀 얘기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시간 아닌 다음 시간에 이게 손질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따로?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이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드릴 때 포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기금에서 쓰나요, 이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아,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어쨌든 똑같은 맥락에서 보잔 말이에요. 기금도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짜여지는 거니까.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 이게 만약에 우리 변주영 국제협력관께서 이게 잘 이루어진다고, 지금 얼마나 됐죠? 지난번에 이 사업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나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저는 두 달이 돼 가지고요.

최용덕위원

그렇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사실은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렇다고 봐야 맞을 거예요. 이것을 사업이라고 기획하고 거기 다니면서 실시하는 그 공무원들 수고했는데 수고는 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은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사업이라고 해 가면서 이렇게 쓴다는 사실을 알면 큰 난리 납니다, 정말. 정말 큰일나요, 이거. 내가 거기를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주안5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남구 주안5동. 이걸 그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그때 담당 와 가지고 담당자 공무원들이 계신데 누구들이 왔나 봤더니 각 기관, 크고 작은 기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아니면 거기 준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통장 몇 사람 이런 사람들 모아다놓고 이 사업을 합니다, 이 행사를. 저녁시간에. 그러니까 그 오너가, 기관이면 예를 들어 복지관이면 복지관장이 가지 못하니까 직원들이 쭉 있어요, 못 가고. 그런 다음에 밥을 먹었나 물어봤어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했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식사도 못 했고 퇴근도 못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도 또 예산도 디테일하게 짰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것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 건지, 있다면 어떤 어떤 게 실효를 거뒀는지 대안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설문지를 보나마나 돌릴 겁니다. 강사 섭외해 가지고. 거기다 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복지관이나 기관장이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뻔한 거예요. 통장들이나 조금 웃기고 재미있는, 뭐 강사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사들 보면 1시간 40분짜리라고 그런다면 본질은 한 시간 10분 정도고 나머지는 더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생활하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껄껄대고 웃고 가서 잘했다고 쓰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행사는 없어야 된다. 이게 어떤 실효를 거두고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런 돈을 이런 정말 아까운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게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지 나머지도 샘플링해 가지고 표본조사할 때 이거 보면 생난리나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일랑은 다른 어떤 변명성 이런 대답도 좋은데 이런 건 그런 변명할 게 아니고 실효성 있는 걸로 다시 전환해서 알뜰한 국제사회,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든 비행기를 타든 어떻게 하든 다 생활권이 정말 옛날하고 다르게 급변해 왔는데 정말 현실에 맞는 사업을 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기왕에 고급 공무원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급 공무원들 갖다가 전부 다 변두리에서 어영부영하고 있는 그 고급스러운 사람들도 데려다가 일자리 나눠야 될 상황에 그 고급스러운 분들 어떻게 머리 짜내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간곡한 시민들의 부탁입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아니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내용에 대한 취지는 우리 정책방향이나 또 평화도시 인천만들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우리 실무 팀장으로 하여금 12월 12일 오전에 제가 직접 그런 위탁기관 담당자회의, 좀 그런 지적도 있으시고 직접 챙겨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관계자회의에서 좀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서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화도시인천만들기하는 부분에서는 핵심 주력사업인데 이게 좀 출발점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보완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사업을 싹 없애는 것은 그동안 해 온 어떤 노력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건 책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개선점 찾아 가지고요. 위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했는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 사업이라고 한 일지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강사는 어떤 강사였고 장소는 어디 가서 직원은 몇 사람이 가서 어느 사람들이 와서 수강을 하고 했던 내용들이 다 일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봐도 동영상으로 봐도 볼 만한 그것을 잘잘못을 찍어낸다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갖다가 보고 심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사업은 다시 말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상황이 이런 상황에 그렇게 돈을 갖다가 그것은 낭비라고 할 수도 없고 허비라고 할 수도 없는 참 묘한 실효성 없는 뭔가 돈을 쓰면 대가가 돌아오고 시민들이 북한 경제에 관해서 남한 경제에 관해서 아니면 교류에 관해서 무언가 득이 되고 발전되고 전향적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가 없는 껍데기, 그냥 재미도 아니고 껄껄대고 웃는 변두리에 있는 시민들 정말 즐거운 시간이라도 가서 레크레이션이라도 즐긴다면 그건 차라리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하죠. 이것은 내가 볼 때 다시 한번 재고할 가치가 여지가 있다. (차준택 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UN CITRAL 관련해서는 홍성욱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협력관님, 아까 제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출연금 줄 때 판단기준이 뭐예요? 출연금을 결정하는 판단기준.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저희가 일단은 각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익년도, 2014년도 예를 들면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받습니다. 보고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거기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중에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1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올해 정리추경하면서 사실은 대부분 사업에 대해서 올해 집행할 것에 맞춰서 정리를 하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불필요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이게 저는 정확히 실제로 내년 결산해 보고 남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잔액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세입에 딱 떨어지게 1억을 잡아놨어요. 그거 왜 그런 거죠? (국제협력관, 관계관과 검토중)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지금 5차 추경 전에 제출된 설정예산인데 1억 963만 8,000원 감액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산은 없는 것이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없으면 내년도에 세출예산은 세입에 맞게 1억 포함한 세입에 맞게 세워놓은 거잖아요, 교류재단. 그러면 1억이 사업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관계관을 향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제가 사실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답변드릴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요. 담당 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국제협력관실에서 좀 출연금 결정할 때 일괄적으로 예산실에서 얼마를 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관님들은 계속 보직이 바뀌고, 협력관님 계실 때 좀 그런 부분 제대로 되게 하실 수 없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회에 좀 더 한번 저도 검토하고 차후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말고 재단법인, 교류재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여기. 그렇죠? 하는 데죠? 그러니까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 이게 자체사업인데요. 국제교류재단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예산보다 줄었어요. 지난해 1억 660만원인데 지금 9,000만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더 커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마도 아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2억 4,000 정도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시 재정 상황 때문에. 아마 그러면서 다 각 분야별로 그 자치사업들을 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야별로 줄어들어야 되는 사정은 알겠는데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 당장 지금 외국인 정착에 관련된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GCF 유치되고 또 월드뱅크 유치되고 2014년도 되면 그분들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GCF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차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처음에는 1단계로 한 20,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글로벌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제청에. 그걸 아마 우리 재단에서 위탁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사업으로 IFEZ글로벌센터 운영, 이게 위탁사업으로 1억 3,000 받고 자체사업으로 8,922만 3,000원이 있어요. 하여튼 자체사업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IFEZ글로벌센터 운영 사업과 같은 위탁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센터의 예산사업 중에 외국인 정착,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이게 외국인의 정주여건 이걸 좀 좋게 만들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럴 필요가 실제로 있는 거고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하여간 그 정해진 예산으로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활용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IFEZ글로벌센터 운영은 뭐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글로벌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의 국제기구가 유치되면서 월드뱅크라든가 GCF 해서 외국인들이 점차로 또 많이 정주해 들어오거든요, 정주할 분들이. 그 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종 동남아라든가 등등 해서 노동적인 측면에서 또 이동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외국인들을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센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건데 이게 대체적으로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 이것과 유사한 겁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비슷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IFEZ글로벌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운영비만 줄 거 아니에요.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탁사업일 때 운영,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주로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대비용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는 위탁을 주니까 위탁한 주체에서 다 어차피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그건 따로 인건비를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프로그램도 문제지만 거기에 전력하는 전념하는 분들의 숫자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국제기구…….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위원님, 이것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1억 3,000 부분은 인건비 두 명에 운영비가 이렇게 전담인력, 그 두 명과 운영비 여기에 포함된 게 1억 3,000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두 명 분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예산을 짜왔으니까 일단 이것을 기초로 하는 거고요. 우리 국제기구 활성화사업이 뭐예요, 민간 위탁하는? 206쪽에 3,000이 이것이,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위탁ㆍ수탁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운영활성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을 위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7억 2,827만 8,000원으로 예산서안 207쪽 자산취득비 중 UN CITRAL 가구 및 집기 구입 예산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4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13년도 말 현재 34억 1,852만 1,000원에서 23억 5,904만 9,000원이 감소한 10억 5,9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예금 이자수입 1억 3,575만 1,000원,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사업 20억원, 서해평화정책포럼 운영 2억원, 2014인천평화창작가요제 1억 3,000만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34쪽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은 4개 분야 10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5.24 조치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향과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차원의 남북한 신뢰회복과 교류 재개에 대비한 사전준비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34쪽, 2014년 인천평화창작가요제와 관련 2014년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예산이 1억 3,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된 바 기금사업의 목적인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 지원 차원에서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34쪽, 개성공단입주기업 지원과 관련, 개성공단입주기업 자금지원에 따른 이차 보전금 지원은 2014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지원예상액 등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3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관련 적립금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3, 2014년 일반회계 전입금도 조성 목표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향후 기금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 이것이 전년도 지출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28억 8,000만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 20억 세워 놓은 것은 안 쓴 게 맞고, 그러니까 서해평화정책포럼이나 남북경협아카데미, 6.15 남북공동선언 이런 것은 쓴 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28억 8,000만원에.

그러니까 전년도 지출액이, 이것이 전년도가, 지금 이것이 2014년 지출계획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33페이지, 34페이지가? 그러니까 8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저는 그것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남북교류협력사업 20억은 안 쓴 게 맞고 그것 다 했잖아요. 6.15나 10.4 관련된 행사, 남북경협아카데미 1억, 그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으로 한두 개 빼고는 다 집행이 된 거잖아요, 올해.

그런데 왜 여기 전년도 지출액에는 0으로 표기를 했냐 이거예요, 34페이지에. (국제협력관, 관계관과 검토중)

그래서 다른 자료를 보면 지출된 부분들이 있고, 올해 집행이 되고 좀 예산이 내년에 늘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남북교류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억 세웠다가 개성공단 입주 3억 세워놨다가 이차보전하는 것 그것 지원이 안 돼서 17억 편성해서 그것은 못 쓴 거고, 합쳐서 20억.

그렇죠?

그리고 그 민간이전 경비 중에 지금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작년에도 있던 거예요? 새로 항목이 편성된 거예요? 그 남북교류협력 평화도시 인천추진 일반운영비 33페이지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 해 놓고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올해는 없었던 건가요?

예산은 잡아놨는데 지출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항목을 새로…….

그러면 이것 일반수용비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여했을 때.

그것이 전제가 됐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죠, 올해? 1억원이 내년에 지금 편성해 놨는데, 일반 보상금으로.

그러면 이것도 올해 지출이 없었던 거예요, 1억이?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시민평화교육 지금 2,000만원 증액하신 거죠, 올해보다?

증액한 것이 그렇게 있고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50%로 줄였어요.

준 이유는 뭐죠?

그리고 서해평화정책포럼 운영하는 것 이것 인발연에서 하는 거죠?

예산을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는데 그 이유는 뭐죠?

그러면 2억은 인발연으로 다 이전하는 건가요, 2억원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했을 때?

인발연에서 그러면…….

그 세부계획 있으세요? 인발연에서 만약에 지금 2억 정도로 사업이 예산 편성되면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 자료로 있으세요?

그 자료는 계수 조정할 때 좀, 그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금운용계획안 34쪽 보십시오. 2014인천평화창작가요제 이것이 뭐하는 사업이죠?

언제 하실 거예요?

민간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의 단체…….

그것은 자료를 미리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런 창작가요제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이차보전 3억이죠?

그 다음에 홍보,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ㆍ판매 남북협력사업 홍보전 이것이 5,000만원인데 이런 것보다 이것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이차보전금 지원은 이미 다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그때 몇 개였더라?

신청을 안 했고.

10억을.

아니, 15개 기업인데…….

10억의 이자를…….

하면 이것 최대가 3억입니까?

3억인데요, 예산은?

3억이 맥시멈이다 이런 얘기네요?

더 이상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뭐 집행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 거네요?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ㆍ판매 및 남북협력사업 홍보전 이것은 하던 사업인가요?

하던 사업이죠?

67% 지금 증가했는데 계속 하던 사업으로서.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차보전금은 3억이 맥시멈이라니까 더 이상 늘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러면 개성공단 생산품 전시ㆍ판매 이것에 좀 더 예산을 좀 늘려 잡으면 더 좋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평화창작가요제가 1억 3,000, 조금 저기해서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원도 물론 금융지원과 같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좋지만 판매를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거기 공단이 폐쇄되는 기간 동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거래처도 떨어져 나가고 판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판매를 도와준다는 것이 좋은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총괄하는 그 기금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이것이?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당초 이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도별로 얼마씩 해서 몇 년도에는 얼마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그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 되나요?

300억이요? 2020년까지?

지금 2013년도 현재 34억 지금 적립되어 있죠?

언제 200억 채우겠어요?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전에는 인도적인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전거 보내주기 사업이라든가 또 병충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다른 사업들 지금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2013년도에는 17억을 4개 분야에서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했었네요.

2014년도에는 20억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인천평화창작가요제를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예선을 거쳐서 뭐 결선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으로 결선을 연평도나 백령도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이 부분이 상징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이왕 행사할 때 그래도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뭐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 기금에 있어서 그래도 목표예상치가 있으면 그 목표예상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한 해 가져오는 돈은 10억인데 쓰는 돈은 20억, 30억씩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 기금을 마련하는 데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금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20억이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이것은 무슨 무슨 사업이에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네 가지로 그게 나누어지는데요.

최용덕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는 네 가지 분류 중에 인도적지원사업이 있고요. 거기에는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하는 급식, 식량, 생필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지원사업으로 해서 산림복구사업 병해충, 산림병해충 공동방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체육교류사업으로 해서 아시안게임 평화개최를 위한 대학생체육교류, 응원도 함께한다든가 등등 그런, 그 다음에 체육용품 전달사업. 그리고 사회문화교류사업으로서 교류문화권 교환탐방 그리고 고려역사문화 남북공동연구 이런 사업들이…….

최용덕위원장대리

그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네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례 반복적 사업이지만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서 올해도 못 했고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겁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개성공단 생산품 이게 했었나요, 작년에?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것은 계속사업이고요. 작년도 했었고요.

최용덕위원장대리

계속사업이고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누구를 상대로?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이게 상대는 일단 하는 주체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최용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간략하게.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그것은 매년 다른데 올해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집결하는 NC큐브라고 커넬워크상에 NC큐브라는 뉴코아백화점 새로 한 데,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집결점 가운데에다가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우리나라 안 수도권에?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니, 우리 송도에 NC큐브라고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최용덕위원장대리

인천에?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기서 판매전과 홍보전을 했습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잘 알았고요. 금년인가요, 금년에 했는데 뭐냐 그러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이자지원이라는 걸 건데 입주기업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이자지원하는 부분 아닌가요, 맞죠? 기금 통해서…….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맞습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공단 가동이 중단돼서 이자만 물 수 없으니까 이거 아주 곤란한 기업을 표본으로 해서 지원해 준 거 맞죠?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맞습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은 정상 가동되는데 즉 정상 가동된다 하더라도 힘든 곳이 있겠죠. 일단 가동 중단되면서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하여튼 곤혹을 치르고 있는 곳이 있을 건데 만약에 지금 이게 또 이자를 지원해 주면 특혜의혹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연례 반복적 사업처럼 이것을 해야 된다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아,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올해 은행 6군데를 통해 가지고 10억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하면서 저희가 이자부담을 우리가 해 주는 걸로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자가 신청한 기간에 따라서 올해 3/4분기 나가고 4/4분기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 완료가 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지 1년 이상 더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할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 내용 시민평화교육이니 기타 여기 행사성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데 시에서는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인천 거주 대학생들이 인천시에서 하는 알바가 있어요, 아르바이트.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를 학비 보태쓰려고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나가지 못해서 그 사람들 학생들 위해서 알바를 시키려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예가 있었어요, 작년 같은 때. 그래서 혹시 협력관님 부자예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공무원이 부자일 수 있겠습니까?

최용덕위원장대리

지금 인천에 있는 이런 어려운 가정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어디 일자리도 없고 한 이런 곤경을 치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펑펑 쓰면서 정말 빛도 안 나고 또 여운도 없는 이런 사업비로 1억 몇 천 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돈은 잘 다시 우리 협의할 곳이 있으면 협의해서 내부적으로든 누구들 하고 앉아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실효성이 없거나 여운이 없는 것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관련해서요. 아까도 제 의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간 취지 자체는 좋은 취지고요. 다만 문제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개선을 해서 효과성을 배가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12월 12일날 관계자들 다 모여서 그 문제점도 진단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위원님께 보고드렸고요. 또 그 내용을 직접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것이 사업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때도 질책해 주시면 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예안 9억 3,575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 32억 9,480만원으로 예산서안 34쪽 민간경상보조금 중 서해평화정책포럼 운영에서 5,000만원 삭감, 시민평화교육에서 5,000만원 삭감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변주영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013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2013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