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행사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한 오늘은 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4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의회 개의시간 일정까지 변경하시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내역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세부내역,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보건복지국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6,692억 2,5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08억 5,321만 8,000원 대비 4.4%가 증가된 금액으로 일반회계에서 2.6%, 특별회계에서 6.9%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8,688억 8,10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73억 5,160만원 대비 2.5%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0.5%, 특별회계가 6.9%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5조 6,935억 8,786만 3,000원 중에 세입예산은 6.7%에 해당되는 3,855억 6,0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56억 930만 9,000원 대비 2.6%에 해당됩니다. 99억 5,113만 2,000원 증가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10.2%에 해당하는 5,852억 1,5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21억 769만 1,000원 대비 0.5%에 해당하는 31억 812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 사회복지봉사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4%에 해당하는 10억 8,579만 9,000원이 증액된 2,670억 3,69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시비사업에 대한 군ㆍ구의 시비반환금수입, 그 외 수입으로 10억 5,722만 7,00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안행부의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된 87억 1,9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07%가 감액된 2,565억 8,8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에 해당하는 42억 6,299만 7,000원이 증액된 748억 1,3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407만 6,000원을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세입조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39억 9,814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도비반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0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증가된 557억 7,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정책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2%에 해당하는 2억 4,112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3,7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과 시ㆍ도비반환금, 그 외 수입으로 4,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2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7.7%가 증액된 27억 9,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9%에 해당하는 42억 6,866만 3,000원이 증액된 398억 7,3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6억 5,922만 3,000원 세입조치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7.7%가 증액된 364억 1,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쪽 위생정책과 세입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2%에 해당하는 9,254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9,9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4만 8,000원을 세입조치했고 국고보조금 등은 10.2%가 증액된 9억 9,2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사항으로 3,152억 6,418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7,78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 확립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액된 309억 3,763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분권교부세의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과 부평종합사회복지관 폐지에 따른 예산삭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집행잔액을 반영을 해서 4억 9,930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증가에 따라 6억 2,29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보훈의식 고취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인 3억 8,640만원을 감액 137억 6,5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원으로 지급대상자 거주기간 완화와 인구유입인원을 감안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조례개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3억 5,4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0%인 9억 9,520만 7,000원이 감액된 2,681억 8,1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80억 8,44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서 324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서 89억 9,35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로 54.4%인 1억 4,161만원이 감액된 19억 6,6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인 36억 4,784만 4,000원이 감액된 1,334억 3,3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용은 예산서 329쪽 장애인재활지원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96%가 증액된 94억 5,323만 6,000원을 편성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7.84%가 감액된 442억 6,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강화장애인복지관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 운영비 7억 3,605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 정원 대비 입소율 미충족으로 인해서 15억 3,67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활동보조서비스 미이용분에 따른 불용액 예상됨에 따라서 시 자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으로 3억 9,08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다문화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2%인 1억 9,200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2,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주지원 분야로 1회 추경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336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인 78억 7,575만 9,000원이 증액된 1,307억 9,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분야로 0.9%가 감액된 276억 2,2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지원비 3억 3,100만원을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와 예산절감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화 사업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고품격 의료제공분야로 10.6%가 증액된 461억 9,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342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으로 18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3억 7,500만원이 증액된 32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6,608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9,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 3,75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구, 남동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1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2쪽부터 6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52억 4,390만 9,000원 대비 6.9%가 감액된 2,836억 6,525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642쪽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6억 9,082만 9,000원이 증액된 565억 2,03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47억 6,331만 4,000원이 증액된 2,260억 8,1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5쪽 세출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184억 2,135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금 또 기금사업을 반영하는 사항과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 그리고 부족한 법정의무경비를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마무리 예산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9억 5,113만 2,000원이 증가한 3,855억 6,044만 1,000원으로 2.6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 812만 9,000원이 증가한 5,852억 1,582만원으로 0.53%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4억 2,135만원이 증액된 2,836억 6,525만 9,000원으로 6.95%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정리하고 증액부분은 사업성 경비의 재검토를 통해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2013년도 자치단체 보조 사업비 집행잔액의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세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긴급복지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반면에 자활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직업생활시설 운영 등은 국비 감액에 따라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1종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용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용 예탁금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예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이 2.14%, 지방교부세 6.41%, 국고보조금 9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의 시ㆍ도비반환금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반납된 집행잔액 56억 5,036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8,732만 8,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 9,903만 5,000원이 증액된 247억 4,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증ㆍ감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0.83%인 28억 9,17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고 사회복지관 운영,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참전유공자 수당 등이 주요 감액요인으로 기정예산 대비 0.43%인 13억 7,787만 8,000원이 감액된 3,152억 6,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존 36개에서 38개 사업으로 확대실시됨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서비스 이용자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억 2,29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은 지급대상자 거주기간 완화와 인구 유입인원을 완화하여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관련규정의 거주기간 완화 시행시기가 2014년 7월로 연기됨에 따라 집행잔액 3억 5,490만원, 사망위로금 지원은 4,46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기준과 금융재산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증액분을 반영하여 7억 2,39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자활근로와 자활장려금입니다. 인천시 신청금액보다 많은 보건복지부의 16개 시ㆍ도 국비 일률증액에 따른 집행잔액 74억 9,72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활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인 자활근로자의 자연감소와 보건복지부의 16개 시ㆍ도 국비 일률증액에 따른 집행잔액 17억 5,29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관련 국비의 감액변경내시와 매칭 시비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66%인 36억 4,784만 4,000원이 감액된 1,334억 3,3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9개소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화종합장애인복지관의 공기지연에 따른 4억 2,820만원 감액과 재가복지센터 6개소의 종사자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3억 78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19개소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기정 대비 감소됨에 따라 15억 3,67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29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로 근로사업장 4개소, 보호작업장 25개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구 중증장애인 다수인고용사업장 운영 지연에 따라 7억 5,57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시스템 이전입니다. 시 청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획득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선행공사가 미이행된 사유로 전액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입니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성립전경비로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28%인 1억 9,200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2,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남동구의 다문화하모니길과 아시아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입니다. 병원선 운영,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변동분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비 감액, 대청도 대피소 내 비상진료소 설치 전액 삭감, 노인치매병원 확충사업의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6.4%인 78억 7,575만 9,000원이 증액된 1,307억 9,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청도 대피소 내 비상진료소 설치는 연평도에 이어 대청도 내 비상진료소를 설치하고자 국비예산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대청도 대피소 내 비상진료소는 재난기금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은 기금 83%, 시비 17%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천길병원에 암진단 치료장비 구입, 노후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치매병원 확충은 당초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에서 공사시행을 계획하였으나 공사시행 주체를 수탁기관에서 시로 변경하게 되어 ’12년 교부한 국비 8억원의 반납액과 ’13년도에 편성된 시비 8억원에 대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의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변동분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기정예산 대비 3.6%인 6,608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9,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비의 부담과 경비의 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증액과 예비비의 감액으로 184억 2,135만원이 증액된 2,836억 6,5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예탁은 전년 대비 1종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와 미확보 시비 20%를 증액편성하여 184억 5,4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로 의료급여비용 예탁비가 증액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과징금 등 세입감소에 따라 3,27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치매병원 확충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여론조사 연구용역비 등 1억 6,400만원을 사업시기 조정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내가 할까요?

하세요.

박순남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항상 장애인들이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사회복지회관 그 안에 있는 노인회 또 아동 또 뭐냐, 새마을협회 이런 데는 사용료를 안 받고 왜 장애인들한테만 사용료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불평불만이 엄청, 새마을협의회가 힘이 세서 안 받는 건지 아동, 노인 다 안 받으면서 장애인한테만 계속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입니까? 그거 불평불만이 제일 많은 겁니다, 사회복지회관. 장애인단체들한테는 꼬박꼬박 전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항상 질의해 주시는 박순남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셨던 지금 간석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장애인단체가 스물…….

30개가 넘는 장애인단체 중에 지금 거기가 19단체인가.

네, 19개 시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우리 인천에 거주하시는 남윤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단체도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조항이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관을 향해) “11월인가요?” 1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 말에 전면 검토를 해서 장애인복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저희가 무상으로 면제해 주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총에 연락해 가지고 한번 장애인단체들을 모아놓고 그런 것도 보고 겸 토론회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이거 불평불만이 목에까지 차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한테만 사용료를 다 받고 다른 아동이나 새마을협의회나 노인은 안 받고 이렇게 불공평한 지자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나면…….

그 문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한 단체가 있고 불가능한 단체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만…….

한해서.

그러면 거기에…….

그런 걸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의 그런 토론회장을, 보고회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여기 시ㆍ도비반환금이 56억 5,000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5페이지 보십시오. 뭐 재활치료, 지역암센터 장비비, 양곡할인 이런 것에 쓰던 돈이 이렇게 많이 반환금이 된 거는 원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사업일 거 아닙니까, 이게. 5페이지, 전문위원 보고 5페이지.

시ㆍ도비반환금 56억이요.

네, 엄청난 반환금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암센터, 양곡할인, 긴급복지 지원.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나 이런데 드는 건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건데 56억 5,000만원이나 반환이 된 원인이 뭔지.

50…….

6억 5,000이잖아요, 시ㆍ도비반환금.

네, 56억 5,000.

세외수입에서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가…….

위원님, 증액된 겁니다. 우리가 이번 정리추경에 세입의 시ㆍ도비반환금이 56억 5,000만원이 세입조치됐는데요, 이 돈은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각종 국비를 받은 금액, 시ㆍ도비로 받은 금액을…….

국고보조금이 91.4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건데.

이 금액을 쓰고 남은 잔액을 세입조치하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런데 나는 국고보조금이 들어왔을 때 다 안 쓰면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다 다시?

네, 국비는 반납하고 시ㆍ도비도, 우리 자체 시비를 쓴 보조금에 대해서도 반환조치를 해서 세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안 쓰고 반환을 했다, 이게 수입이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생계급여, 저소득하위 양곡, 장애인들한테, 어린이급식 이쪽에 써야 할 돈이 제대로 다 안 써서 반환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다 이걸 써야 하는데 국비 반환하고 시ㆍ도비반환금이 있고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위원님…….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제대로 안 쓰고 반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을 예상을 해서 국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쓰고 남은 최종적인 잔액이 반납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또 이만큼을 반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국비, 시비. 아니, 국비가 91%니까 더 많겠죠, 국비보조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 줘보세요,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사회복지사업이 국비와 또 우리 시비와 매칭사업이 있고 또 우리 순수한 시ㆍ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총망라해서 작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을 다시 세입조치한 게 시ㆍ도비반환금이 56억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잡았다든지 너무 과잉으로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것을 반환을 하게 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안 썼다든지, 제대로 철저히 안 썼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너무 많이 잡았다, 예산을. 그래 가지고 다시 이거 반환한 건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대로, 진짜 어려운 데 못 쓰고 이거 반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쓰면 됩니다 이 말이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제대로 저소득이나 어려운 장애인들, 전부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는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 제대로 활용을 안 했다는 거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우리 보건정책과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여론조사 비용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정책국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지금 찬성측과 반대측의 이견을 조정 중에 있는데 예산을 이월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평상시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찬반단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강병수 위원님과 신현환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론조사에 대한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금년 안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 연초에 집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만약에 서로 이견, 여론조사방법과 문구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진다면 이렇게 이월해도 내년 1월부터 바로 예산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다르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생정책과에 관한 얘기인데요, 아니 예산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관한 우리 시민들의 불안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값이 쌈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즐겨먹었던 갈치, 고등어 등 또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고 인천지역의 횟집들이 손님들이 잘 찾지 않는 등 업계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물론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는 국가기관에서 해야 하겠지만 일단 인천시민들의 그런 불안한 심리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의논을 해서, 특히 연말되기 전에 조속히 몇 차례 집중검사를 통해서 실제 검사를 해 보니 방사능 오염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좀 많이 안심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어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렵게 횟집을 내서 장사하고 있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아서 힘든데 그런 불안심리 때문에 횟집을 연말 송년회나 이럴 때 잘 찾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위생정책과 일부 예산을 투입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했더니 1억짜리 정식 진단기계가 있고 이동식으로 5분 안에 측정할 수 있는 2,500만원짜리 기계를 우리가 위원장님이 계시는 옆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기계를 한두 대 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충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내년 초까지는 계속 검사하고 결과를 우리가 공신력 있게 인천시가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최근에 연안부두 쪽에서 어민대표들을 만났는데 어민들이 굉장히 그에 대한, 최근에 소비자의 급격한 감소로 시장님께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지시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언론에 의하면 다소 그런 시민불안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비량이 줄었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 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게 사실상 방사능의 오염물질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라면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특히 연말에 회를 많이 먹는 우리 인천의 경우는 소비량이 많은데 그런 데 같이 노력을 해서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공동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추가 투입되거나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에 보면 위생안전 기동차량 운영을 약 700만원 감액을 하셨고 또 식품안전관리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실화, 유통식품 안전성검사 이런 몇 가지 항목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감액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시민의 수산물에 관한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셨습니까?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차량에 대한 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방사능 수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액된 차량운영비는 이번에 봄부터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이 돼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차량 렌트를 거의 많이 협조를 해 줬고요, 또 저희가 차량이 지금 수거차량이 두 대인데요, 한대는 새 거로 저희가 구입을 하다 보니까 기름이 절약돼서 감액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품에 대한 방사능오염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수입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검역소에서, 식약처를 통해서 검역소에서 검사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수시로 검사 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검사하라, 어떤 것을 검사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농수산물에 대한 것은 농수산물축산과에서 일부 관여하지만 저희 위생정책과의 식단에 올라오는 그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번 주에도 농산물 63건을 검사를 했고요, 수산물에 대해서도 78건을 방사능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5,280건의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수시로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검사를 하셨는데 한번 공식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그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41건을 검사를 했는데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게 지난달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일본에서 원전이 문제가 생긴 게 벌써 2년이 넘었고 그때부터 특히 젊은 여성들이, 가임기에 있는 우리 여성들이 특히 이걸 불안해서 안 먹고 있습니다. 많은 집안에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불안심리를 해소, 과를 떠나서 식품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위생정책과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했어야 어시장이나 이런 데서 소비가 급감됐다는 이런 건의가 시장님께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사전조치를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검사를 했으면 발표를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결과를 알려드려야죠. 아직 시중에 있는,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습니까? 방사능에 관한 부분에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 식단에 올라왔을 때 음식은 저희 과의 소관이지만 수산물 원자체는 농축수산과 소관이라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질의를 했더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수거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생정책과에서 우리 공직자들이나 아니면 충분하게 검증된 분이 완장을 차고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큰 연안부두 어시장 그리고 큰 송림시장, 인천의 대표적인 몇 개 시장들 용현시장 이런 데 직접 가서 완장 차고 가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갈치, 고등어 사 가지고 거기서 바로바로 5분씩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 노력 정말 열흘만 해 줘도 우리 용현시장에서 된 것 이상 없었다, 어시장에서 한 것 이상 없었다, 부평종합시장에서 한 것 이상 없었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불안한 심리를 거두고 괜찮대, 인천권은, 이렇게 먹죠. 그리고 백령도라든가 옹진군에서 잡힌, 수협 들어가 가지고 바로바로 조사할 권한이 우리 시에는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안 하세요? 권한행사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시민의 불안도 없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오면 더 걱정이 커지겠지만 그래도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과장님 그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예산 해 드릴게요.

지금 식약처에서 시ㆍ도별로 계속 월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수거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수거를 할 때 예산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감액만 하고 연말에. 그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돌려서 전용해서라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어진 예산도 감액,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하면 그쪽으로 투입할 적극적 계획도 좀 세워주시고 그러셔야죠. 그래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보건복지국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기라든가 검사기기 그런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는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기가 이동식은 한 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검사를 하려면 몇 대가 더 필요하니 그에 대해서 의회에 요청하고, 다른 것들은 우리 공직자 분들 필요하실 때마다 의원들 찾아와서 예산 달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야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예산배정을 안 하면 거기에 예산이 갑니까?

마무리 해 주시죠.

염려해 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종합대책 조만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건가요?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녹지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단기기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하여간 이번 정리추경이라도 추가로 집어넣어서 기계가 구입돼 가지고 식품안전에 따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말입니다. 조속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한 우리 식탁문화,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수업체,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수산인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또 경인식약청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대를 해서 이걸 보건복지국에서도 적절한 업무수행을 해 달라는 강병수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깊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이 그러면 먼저 하세요. 안영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국장님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하는 거요, 설명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총 길병원에 18억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국비가 15억원에 그리고 시비가 3억원 그래서 자부담 18억 해서 래피드아크 선형가속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저의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장비를 길병원에 구입을 해 주면, 그렇다고 할 거 같으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전부 길병원에서 수익을 다 갖는 것 아닙니까? 길병원이 대형병원인데 그것을 지금 재정도 열악한데 시비 3억원을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1년도 2월 23일자로 가천길병원이 인천지역의 암센터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으로 치료장비 구입비하고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국비가 15억이 내시가 되고 그에 따른 매칭 17%에 해당되는 시비 3억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다만 길병원에서도 자체부담 18억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물론 그 장비를 통해서 우리 인천지역의 시민들이 암과 관련된 치료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금을 우리 시가 일부 해소한다든지 그런 건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형병원의 수익을 낳는 병원이 국고하고 자부담하고 바로 매칭해서 해야지 꼭 그에 대한 매칭비율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 건 우리 재정여건상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례도 없는 거고, 지침은 있습니까? 지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게 암 관리법 제19조에 의해서 지역암센터를 운영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이 되더라도 길병원에서 자부담을 더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사업은 길병원에서 18억의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했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은 매년 해 주는데 무슨 정산했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비 3억원은 길병원에서 따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님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암센터에 의해서…….

아니, 국장님 우리가 지금 국비 받아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 가지고 매칭도 못 해서 반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길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3억원은 더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하세요. 없는 예산에 3억까지 예산을 부담할 수 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을 민간병원에 이걸 다 이전할 경우 국비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매칭이 안 돼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부담이 안 돼 가지고 반납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길병원에서 부담을 하면 국비와 매칭에 대한 것은 상당히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관부담, 그 자체부담도 18억이라는 큰 예산 투입을 하기 때문에요, 하여간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강화병원에 지금, 강화지역에는 인구도 계속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김포나 다른 인근 도시에서의 병원응급실이 확충이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는 바람에 다 그쪽으로 갑니다. 다 그쪽으로 해서 지금 강화병원의 응급실이 폐쇄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억 3,200만원에, 전액 국비죠?

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기금입니다.

국비기금, 그런데 1억 3,200만원 가지고 과연 강화병원 응급실이 회생할 수가 있느냐, 이건 언 발에 오줌 누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취약의료기관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강화군의 응급실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타당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금번 정리추경에는 1억 3,000입니다만 강화병원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액이 금년에 4억원이 총괄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1억 3,200만원까지 합치면 4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 강화병원 응급실이 정상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4억 갖고는 인건비도 모자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병원운영자도 지역응급의료체계를 위해서 꼭 적자를 봐가면서 응급실 운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강화병원에 응급실이 없다고 하면 옹진처럼 백령병원 신축하느라고 140억 들어가듯이 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부에다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공중보건의를 더 지원해 주는 방안까지도 함께 연계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저번에도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공동화현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근 대도시로 전부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이 운영이 안 되고 또 응급실이 운영이 안 되는 건 뭐냐, 그렇게 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없어진다 이거야,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옹진에 대한 백령병원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강화장애인복지관은 왜 준공기한이 지연이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강화장애인복지관 저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위원님.

가보셨어요?

네,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던가요?

당초 12월 8일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날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12월 중으로 법적준공일정을 맞춰서 지금 철야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는 그보다 더 이전에 공사가 준공이 돼 가지고 운영될 거로 알고 일부 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준공예정이 12월 6일로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돼 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예산을 보면 우선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지원에서 성립전경비로 7,000만원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320페이지. 그러면 시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국고보조금으로 7,000만원이 왔는데 그건 매칭이 아니에요? 320페이지, 예산서. 우수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2012년도에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리 인천시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으로 1억 4,000만원…….

그러니까 포상금 그런 식으로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7,000만원으로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많이 한 거죠?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이미…….

성립전경비니까?

네, 성립전경비이기 때문에 이미 연초에 이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은 군ㆍ구에 집행이 됐습니다. 중구…….

아까 보니까 그 사업건수가 좀 늘은 거로 되어 있는데 그 늘은 건에 대해서 7,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건가요?

중구에 8,000만원, 총 2억 1,000만원 중에서요. 최우수 구를 받은 중구가 8,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기관인 서구가 3,000만원 그 다음에 남동구가 3,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눠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눠줘서 거기서 지역복지사업을 다시 더 할 수 있도록.

네.

세 구만 나눠줬어요?

3개 구가 우수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구만 포상금이 나온 겁니다.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중구가 최우수 구로 8,000만원 그 다음에 서구와 남동구가 우수구로 3,000만원 그렇습니다, 1억 4,000.

그러면 이 관련된 거 우수 지자체가 어떤 사업으로 평가됐고 그 실적 있잖아요, 그걸 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하셨다고 격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321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으로 3억 9,9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조례 통과됐을 때는 이미 추경 뒤에 조례 통과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더 잡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거주기간도 다소 완화하고 또 인구유입이 더 많아질 걸로 감안을 해서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논의되기 전에 이미 이 예산을 더 만드셨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얘기가 나온 건데 미리 그러셨네요?

인구유입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머뭇거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논의하고 하도록 하세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정도 선으로 잡으셔야겠네요. 그렇죠? 7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본예산은 약간 생략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관련해서 다른 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이런 건 늘었는데요. 이건 우리가 수급권자가 많아진 거예요, 더?

네.

많아져서 저희가 요구해서 더 오게 된 거죠?

많아지고 지원대상 폭이 넓어지고.

수급권자 폭도 좀 넓어졌나요? 긴급지원 말고 수급권자 폭도 넓어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급, 2급, 3급 중복 하던 것을, 차상위하던 것을 150%까지 확대된다든지 전체적으로 지급대상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건 긴급지원이고 이건 기초수급자에 관한 거죠. 이거 생계급여, 주거급여도 이게 뭐가 바뀌었어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것도?

그 감액된 이유는…….

감액이 아니고 증액됐어요.

아, 증액금. 일부 증액된 부분은 지급대상이 다소 조금 변동됨에 따라서 일부 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된 게, 그러니까 기준이 변동된 게 아니고 지금 더 늘었다는 거잖아요.

지원대상 인원이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대상자들이 많아졌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애초에 예상은 될 수 있었지만 적게 요구했다가 다시 이 정도가 됐으니까 다시 요구한 사항인지 아니면 원래 예상됐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 있는지 인천시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후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 예측된 인원이 다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예측은 제대로 해서 예측을 했는데 그보다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계급여라든지…….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인원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급여액수가,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거 확실한가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도 애초에 예상했던 거하고 지금 정리추경까지 가서 더 늘어난 기초수급자들 변동사항을 좀 알려주시고요. 교육급여는 또 줄었어요. 교육급여도 뒤에 보면 교복비 지원 이런 것은 또 줄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학생 수가 사실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다소 감소추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추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추계금액은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정확한 예측인원보다도 다소 예산이 조금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국가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한 건지 애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애초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데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요구해서 다시 내려온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국가가 먼저 정해 줬고 그 다음에 인천시 자체로 다시 올려서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금액변동이 크잖아요. 지금 80억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늘었고 교육급여는 줄고 이렇잖아요. 이게 갭이 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하고 이래야지 예산이 제대로 짜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시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나 이런 걸 하라는 얘기죠.

하여간 국비 내시 내기 전에 저희 정확한 통계수치가 중앙에 상정이 돼서 그런 금액이 내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오차범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활 관련해서도 지금 이것도 아마 이건 국가시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활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줄었죠?

네, 74억.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89억이 줄었네요, 지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국가시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처음에 IMF 때 이루어진 자활근로다 보니까 15년이 지난 현재 요즘에 자활근로가 근로능력자에 따라서 근로의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이 자활근로사업 참여보다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자꾸 감소추세에 있고요. 반면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체제 취업성공패키지 그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이걸 인지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뭔가 공공보조사업을 아마 개편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저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국가가 제대로 지금 지자체나 바닥에 대한 걸 잘 못 파악하고 있다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제라도 이런 식으로 상황이 변해 가는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자활근로나 지역자활센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 보건복지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정말 자활근로자들이 제대로 자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히 파악하시고 국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러면 이건 예산 관계된 것은 아니고, 예산에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독감예방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는데 예전에도 독감예방 관련해서는 군ㆍ구가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독감예방 할 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고.

우리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독감예방에 대한 지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군ㆍ구에서 지원하게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지자체마다 좀 바뀌어져 가지고 민간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죠?

민간의료기관으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확대해 준 구가 남동구, 서구, 남구 3개 구입니다.

남동구, 서구, 남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만 6,500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정하는 건가요?

당초에 서구에서 서구지역의사회하고 협의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의료기관에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것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꼭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백신비 말고 행위료를 1만 5,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은 백신비까지 해서 1만 6,500원이 협약이 되다 보니까 백신비가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년에 보통 한 7,000원에서 9,000원 사이입니다.

1만원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7,000원에서 9,000원 정도 사이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에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처럼 그렇게 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서구에서 서구의사회하고 서구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1만 6,000원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나머지 하는 남동구하고 남구에서 일반의료기관에 불만이 있습니다만 금액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민간의료기관의 의사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헌신봉사를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 6,000원 정도나 받고 이렇게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도 많으신데 또 지역사회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래 한 50% 정도가 예방접종을 맞으셨는데 지금 한 80, 90% 정도로 가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게 지역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억울한 게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국가필수예방접종처럼 시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될 건지, 그런데 시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지금. 부담이 커서 중앙정부에다가 행위수가료를 1만 5,000원 주는 것을 시하고 군ㆍ구비 기초자치단체한테 맡기지 말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서 내년도는 일부 국비가 반영이 됩니다, 행위수가료를. 그러다 보니까 임시예방접종의 대표적인 독감예방접종도 행위수가료를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못 개입하기 시작하면 많은 시비가 또 출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근의 의료기관으로 보건소에서 이동, 출장 접종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전자에 설명드린 3개 구에서 민간의료기관에 풀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도 지금 심층 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 외에는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 가서 맞을 수 있는 방법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이 풀어준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굉장히 잘하는 행정이죠? 좀 어렵다는 거죠, 시가?

돈만 넉넉하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한 제도입니다.

이건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공의료가 꼭 국비를 줘야 되는 게 공공의료는 아니잖아요. 민과 같이 해야 되는 게 공공의료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맞다고 봐요. 진짜 복지는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군ㆍ구가 출혈이 커요. 크고 지금 또 1만 6,500원선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 구 그리고 어려운 구일수록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걸 그냥 군ㆍ구에만 맡기기도 어려운 거고 그에 대해서 우리 보건정책과도 고민을 할 거고 저도 섣불리 말씀 못 드립니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억울한 상태로 또 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재덕 과장님 사실 만병의 근원이 감기, 독감으로 진행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의 경우에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생명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말이죠. 이럴 때 신현환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또 제시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보건국장님 서구, 남구, 남동구 우리 같은 293만 인천시민의 테두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서구, 남구, 남동구는 어르신들의 복리증진과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독감예방주사를 놓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독감예방 접종할 때 보면 가령 서구보건소에 줄을 한 300, 400m 줄을 섭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벌벌 떨고 계시면서 거기에서 정말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해서 그래서 이걸 각 가좌권역, 서남권역으로 제가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남구라든가 남동구로 확대돼서 또 부평구라든가 또 계양구도 좀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바로 걸어가서 거기서 바로 예방접종 받아오시고 이러한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의견은?

신현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금 건의하신, 지적하신 사항에는 기본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형편을 전혀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처럼 국가에서 일부 돈을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것이 당장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 어려우면 출장접종은 복지부로부터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출장접종을 지금 저희가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까지도 망라해서 총괄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한 1분만…….

네.

지금 그 관련해서 사실 인천시가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닌데 일부 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반대하는 사항이에요. 인천시는 같이 가야 된다는 사항인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어느 구가 시작하고 또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상황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정말 다른 구에 당연히 불만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구가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어요. 그걸 시가 잘 파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갈원영 위원님 보충질의.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각 군ㆍ구의 재정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면도 있는 겁니다, 이게. 보건소도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맞는 걸 제가 가서 보고 인사드리고 그랬는데요. 이걸 민간병원에다가 확대하는 것도 물론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돈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보다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바로 옆에 있는 병원에 못 가서 불편하신 건 있겠지만 사실 사회복지시설도 여기저기 많고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운동도 되고 차라리 그 돈으로 또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뭔가 복지라든지 그런 쪽에 투여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임시예방접종까지 국가나 시가 무슨 의무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시행하는 군ㆍ구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막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그런 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아마 좋아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그냥 우리가 조금만 걸어서 운동 삼아 걸어서 가면 그 돈으로 차라리 뭔가 다른 걸 해 달라, 자기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복지정책을 해 달라 이런 어르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제갈원영 위원님 정리됐고요. 신현환 위원님 간단하게…….

1분만 할게요. 1분만요, 같은 얘기라.

그래요, 잠깐만…….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면서 우리 서로 아마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복지를 제공할까 그 차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지역적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제갈원영 위원님 지역도 어려우시겠지만 좀 지역차이가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접종할 때 50%였는데 민간의료기관 할 때 80%, 90% 된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걸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일반 주사가 아니고 독감은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질환이에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필수예방접종에 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이 면에 대해서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결과를 보면서 제가 다시 또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다시 얘기드리고요. 잠깐요, 조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장애우에 대해서도 이 수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민간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보건소 팀장님이 적극적 행정을, 아, 과장님이시군요. 적극적 행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장애우분들은 정말 가기 힘드시거든요. 그런데 그 독감주사를 맞을 수 있게끔 전산처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도 참 격려를 해 주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격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원은 못 해도. 그 면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중식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9페이지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요.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고가 15억이고 시비가 3억원이고 자부담이 18억원인데요, 이게 길병원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인천의 암센터로 지정을 받은 거고 또 국고확보 차원에서도 아마 많은 노력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가, 이게 36억짜리 기계인데 어떤 기계인지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기계가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이나 그런 쪽에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까지 사실은 이 지역에서 그런 것을 진단하는 게…….

없었습니다.

장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가 3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면 적어도 이 기계가 암센터에 설치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면 이만한 혜택이나,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인천지역에 이런 암센터가 지정이 안 됐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금 가천길병원이 지정이 돼 가지고요, 내년에 이 장비가 도입이 돼서 최신의 첨단장비가 도입이 되면 그동안에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서울대라든지 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서울의 일류병원으로 갔었습니다마는 이런 장비가 우리 길병원에 도입이 된다라면 앞으로 인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굳이 서울까지 가시지 않도록 그런 혜택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길재단에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가 투입되고 또 그러면 암 진단이나 이런 거 받는 쪽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일정부분 검사비나 이런 쪽에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얘기된 게 없습니까?

추후에 그런 것들도 한번 협의를 해서…….

길병원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요, 이 부분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려할 만한데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뭔가 조그마한 그런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면 더욱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길병원과 잘 좀 협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이 우리 인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몇 개입니까?

현재……. 세 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적십자병원하고 경인의료재활센터는…….

11월 1일부터 지금…….

최근에 됐죠? 이건 최근에 됐고.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립치매병원인가 그쪽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1, 2병원 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하는 병원 자체가 네 개 아닌가요?

(관계관을 향해) “그렇던가요?” (관계관을 향해) “시립1, 2병원 아닌가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1시립치매병원, 2시립치매병원은 입원환자가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거의 1년씩 혜택을 보고 이 사업의 성격상 취지에 안 맞다 싶어서 장기요양병원인 1시립치매병원, 2시립치매병원은 사업시행대상기관에서 일단 금년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그 다음에 경인의료재활센터 세 군데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환자에 대해서 제한을 시키려면 뭔가 어떤 최대 혜택 받는 범위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그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조례상에 15일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굳이 그렇게 원칙이 있으면 제1, 2치매시립병원을 제외할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조례상에 15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사가 판단하면 다시 15일을 연장해서 최종 한 달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시립치매병원, 2시립치매병원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 거기는 그렇게 하면, 하다가 지원이 중단되면 오히려 민원만 더 생긴다 해 가지고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의견을 다 수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1, 2시립치매병원은 그런 이유로 안 하고 지금 현재 적십자병원하고 경인의료재활센터하고 의료원하고 세 군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병실은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40…….

40개 병상?

20실에…….

6병실에 40개 병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두 개일 때…….

네, 40개 병상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을 보면 기정액이 5억 8,000이었다가 5억 정도 되면서 7,7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호자 없는 병실이 취지도 그렇고 일단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5억 8,000 가지고도 훨씬 모자랄 거 같은데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그게 인천의료원에서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전체 금액이 9억 3,000입니다.

9억 3,000이요.

그런데 7,000만원이 왜 감액을 시키게 됐냐 하면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상에 간병인업체를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을 우선 적용하도록 공공성을 띤 그런 데다 먼저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금년 4월인가 5월쯤에 처음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거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ㆍ질의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적십자병원이나 인천의료원은 문제가 없었는데 경인의료재활센터가 그래서 이 사업을 늦게 시작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인의료재활센터가 그런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됨으로 해서 늦게 시작해서 예산이 남아서 감액한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예산 자체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어떤가요?

특정의료기관만 하다 보니까 그 의료기관, 보호자 없는 병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일부는 다른 의료기관 입원을 회피하는 현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하는 것은 개중에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홍보하는…….

어차피 취지가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하시는 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환자 분들은 물론이고, 거기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또 아직 입원하기 전이신 분들이라도 우리 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셔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따가 심의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을 우리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늘려갔고 약 13억 5,000, 약 14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예산 증액을 한 만큼 홍보도 철저히 하셔서 보다 많은 우리 어려운 시민들이 이 간병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설명서 45페이지, 아까 교복 얘기가 나왔잖아요. 45페이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네, 교복비요.

이것이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예산이, 지금 각 군ㆍ구, 동까지도 후배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ㆍ구, 동에서 또 깨끗이 입은 교복을 받아 가지고 아주 1만원 안쪽으로 되팔고 있습니다,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서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학교에서 후배에게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 확산돼서 이게 큰 예산이 차츰차츰 줄어들지 않는가, 큰 예산이 안 들고.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확산돼서 깨끗이 입은 교복은 후배가 또 입을 수 있게, 그러면 아무래도 이 기초수급자들이 받잖아요, 교복비를.

네, 그 자녀들이, 학생들이…….

그 돈을 기초수급자 학생한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복은 선배한테 물려 입더라도.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이 돈이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멀쩡한 교복을 안 입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위원님 이 내용은 교복비는 실제로 현금을, 교복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한테.

아니, 그래서 교복을 안 사 입으면 뭐가 잘못되지 않나 해서 그 선배들이 주는 교복을 안 입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선배들이 주는 교복을 입고 이 비용은 다른 데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학용품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쓸 일이 많잖아요, 수급자 학생들이, 자녀들이.

위원님 지금…….

그렇게 쓸 수…….

중ㆍ고등학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중ㆍ고등학교 입학생들한테 나가는 게 동복은 20만원, 하복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 돈은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배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면 그 돈은 본인이 학용품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게 다음에는 그렇게 내려갈 때 학교에다 아예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용품이나 책 사는 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49페이지 보면 자활근로 이게 74억이나 근 75억 돈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 원인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라면 탈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탈수급을 기대하고 이런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 수급자한테, 엄청난 수급자는 혜택이 있는데 일을 하게 해 가지고 탈수급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은 탈수급을 안 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놔도. 그래서 아마 이 예산들이 자꾸자꾸 감액이 될 것이다. 이걸 다른 용도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의료비라든지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나 수급자들한테는 의료비 같은 걸 무료로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탈수급을 하지 전체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장려사업이나 희망리본사업이나 전부가 똑같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항상 다시 정부로 환원시켜야 할 돈들이 많습니다. 거의 80%, 90%가 국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다시 환원을 한다고요.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 오전에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이 제도 자체가 지금은 통합급여체제입니다마는 내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체제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탈수급을 하되, 탈수급을 위해서 희망리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엄청난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수급자들은 절대 탈수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건 계속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의료비라든지.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의료비는 계속 무료로 해 주고 그 사람들 월급을 주게, 사회에 나와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게끔 그렇게 제도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은 그게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정부에다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들이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9페이지를 보면, 97페이지. 지자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이게 지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활동보조지원은 거의 100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중증장애인들 360 몇 시간 하던 것을 지금 480시간으로 늘어난 것은 100시간이 넘게 늘어났다는 거죠. 정부에서 늘려준 것은 이거 잘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보조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좋은데 대신에 시설들이 운영을 못 해요, 시설의 예산은 없기 때문에. 보조자들 더 써야 하잖아요, 활동보조인들을 시설에서. 그런데 활동보조인 돈이 없으니까 그냥 옛날 식으로 그대로 360시간 있을 때하고 지금 480시간 있을 때하고 100시간 넘게 시간이 늘어났는데 보조자를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설에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했나 지금 그것조차도 궁금합니다.

지금 90…….

올해 9월달인가 8월달인가 늘어났죠, 100시간?

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동시에, 내가 봤더니 지자체 시, 군ㆍ구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힘든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그 보조인들을 더 늘려야 한다,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시설에.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더 오래 그 사람들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보조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산은 똑같이 정해 놔 가지고.

위원님 지금 이것은 사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위해서 우리 시가 50%, 군ㆍ구비 50% 해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서비스가요?

네.

이게 정부에서 늘려놓은 게 아니고 시, 군ㆍ구에서 늘려놓은 겁니까?

네,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100시간으로 늘린 겁니까? 이거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시간 늘린 것은. 거기에 예산을 주는 것을 지금 그러겠죠, 예산 주는 거. 활동보조인들 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이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더 확대해 드리기 위해서 516명에게 한 달에 최대 80시간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 한 달에 80시간씩?

이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늘어난 것하고 이게 똑같습니까? 활동보조서비스. 누가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늘어난 거가 시, 군ㆍ구에서 늘렸냐,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이냐.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인입니다. 저희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70%, 우리 시비가 30%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80시간 범위 내에서 513명인가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104억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년도 3월 1일날 107시간에서 또 8월 1일날 118시간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급여도 253시간에서 273시간, 최고 391시간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4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설에도, 지금 문제가 올까지는,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걸 잡아야 할 것입니다.

네, 활동서비스제공기간은 현재 41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 시간만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월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숫자로 살아갔는데, 보조를 했는데 이제 늘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주고 있는데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는 아까 신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같은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지 예산을 증액시키셨고요. 그런데 왜 교육급여만 한 10억 정도가 줄었네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안 예산증감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급여는 늘어났는데 교육급여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추계했던 숫자보다 학생 수가 지금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되게 됐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좀 늘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주거급여라든지 생계급여 이런 사항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교육급여는…….

학생들은 줄었다는 거죠?

네.

얼마나 줄었는지 이따 자료 좀 주십시오. 같이 늘면 학생들도 같이 늘 법도 한데 10억씩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증액이 됐는데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인원 수가 더 늘어난 겁니까? 41페이지요.

기준은 같고요, 다만 지급 대상자가 일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늘은 거나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한번 체험을 해 봤더니 참 좋은 거던데. 우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시비, 군ㆍ구비를 세워서 주시나 보죠?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가 다 내려오고.

네, 차상위는 국비 80%, 시비, 군ㆍ구비 각각 10%입니다.

그러면 이걸 실제로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것을 우리 지역 자활협의회 쪽에서 하시던데 그에 따른 택배사업비나 그분들에 대한 가정배달수수료 같은 것은 어디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이건 원가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예산은, 그렇죠? 20㎏ 한 포대에 4만 160원 이건 원가일 테고 그걸 지방까지 다 갖다드리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택배비 2,620원을 자활기업에서 대신 그걸 대행하고 택배대행을 하는데 그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자활지원하는 예산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택배비 2,000 얼마요, 포대당?

2,620원입니다.

2,620원이요.

정부양곡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그게?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걸 자활기업에 주고 자활기업에서 이렇게 자활사업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택배비용이 저희 시ㆍ도 예산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국비로 2,620원씩의 택배비를 양곡조합에서, 그쪽을 통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 예산과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것은 국비 80%, 시비 10%, 군ㆍ구비 10%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100% 주니까 국가예산으로 2,620원을 했을 거 같은데 나머지 분들 차상위계층도 군ㆍ구비를…….

아니, 위원님 지금 택배수수료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겁니다.

그런데 택배수수료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국비로 준다고요?

네, 저희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수수료는 별도로…….

그래서 연간 그 택배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양곡 전체로는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돼서 57억 정도로 올리셨는데.

월별로 2,620원이니까요, 그거 곱하기 수급자 수 곱하기 12월로 계산을 따로 하겠습니다.

네, 좀 알려주시고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5층, 6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주로 여성분들이 하시던데 별도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철 춥고 그런데 어떨 때는 두 포대씩 들고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그 수고로움을 알겠던데 격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한 15억이나 줄었는데 자꾸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나, 생활인들이 줄어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시설종사자, 아, 저기 생활시설의…….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이 준 이유는 강화장애인…….

그건 있고요. 그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 보면 종사자가 기존에 564명에서 518명으로, 85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강화 거랑도 연관이 있습니까? 생활인이 자꾸 줄어드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종사자들 이렇게 여기 줄어든 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면 되는데.

입소자를 당초에 한 960명으로 대비를 했는데요. 거기 대비해서 약간 인원이 감소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884명이 반영됐습니다.

884명이요? 이게 우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네 군데나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그 정도 효과는 아니고 사회적으로 자꾸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입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상이하고요. 장애인생활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가 19개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은 19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아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9군데의 장애인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거기 생활하는 생활인들 숫자가 예측보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다소 조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부분도 약 3억 9,000, 4억이나 줄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국고지원이 2급 장애인까지 확장됐습니까, 어떻게 이게 된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우리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97페이지에 있고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인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가보조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 대 5 사업으로 해서 516명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가사업은 1급만 했는데 올해 8월달서부터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해 주는 바람에 많이 감원이 돼서 예산이 감액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2급하고 3급 중복 활동보조사업도 180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13년도 6월 20일서부터 국고, 정부로 편입되는 바람에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도 1억 5,700만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급에 대해서 국가가 해 줬고 2급까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 1급 활동보조서비스로 시비, 군ㆍ구비로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 또한 있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도 모자라서 우리 시비로 하는 부분도 있죠?

네.

그러면 2에서 4급 중복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 비중하고 시비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2급하고 3급 중복 장애인은 전액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고 활동지원이 2급 장애인까지 국가가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당초에 시 자체 1급만 해 줬었는데 2급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 부족한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516명에 대해서 최대 87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급 부분을 국가가 일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겠네요?

내년도에는 시간도 늘고 그래서 104억 정도 증액할 예정입니다,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가 조금 삭감됐는데 거기 보시면 증감사유의 중간에 보시면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반영하고 입소인원에 따라 인력정원을 보강했다고 하니까 이 증감사유에 의하면 예산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줄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자료 받으시고. 정신요양시설 이거 누구, 보건정책과죠?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전체적인 정신요양시설의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추경예산에 감액된 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한 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액수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죠, 왜 증감사유에 분명히 사업설명서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셨다 이렇게 써놨다면 그건 증액사유이지 감액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의회에 좀 충실하셔야죠.

충실한다고 했는데…….

보면 입소인원에 따른 인력정원도 보강해 주셨고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도 전국적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신 걸로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께 말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증가가 됐어야 됐는데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사유가 안 나타나니까 질의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 군데가 폐소됐다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보면 막 늦게라도 와서 세부사업설명서 수정하시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고 성실하게 보고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8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당해연도에는 한푼도 없었네요, 기정액을 정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108페이지.

저희 시청에는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17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군ㆍ구에 47면 등이 있는데 이걸 애당초에 금년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배리어프리,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걸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상호협조체제가 조금 안 돼 가지고 저희는 예산이 반영됐지만 그쪽에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부득불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해 버리고요?

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한푼도 없이 이렇게 해서 그냥 장애인 주차구역을 아무나 대도 상관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네요.

지금도 주차지역을…….

이걸 더 넓혀야 합니다. 왜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 아무나 차를 대거든요. 법원 같은 데 가도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댑니다. 이런 문제점이 없게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주차구역.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나는 장애인 주차를,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 좀 해 줘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랬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오히려 전체를 삭감해 버렸네요.

이게 모니터링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차구역을 획정하지 않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전용 주차지역에 일반인이 주차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더 확산해서 경찰서나 여러 가지 다 이쪽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주차를 못 하게끔 홍보도 좀 해야 합니다. 급할 때 다 대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걸 넣어야 한다 그랬는데 계속 시에 주장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이게 철저히 될 수 있게끔, 장애인들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면 장애인들 일자리가 생기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나 법원이나 경찰서 이런 데, 병원 이런 데 협조요청을 해서 장애인들을 좀 고용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일단 위원님…….

적은 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단속권한을 줄 수는 없고요. 다만 공무원하고 같이 홍보계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협조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4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7,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보호자 없는 병실 확산을 시키자,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만날 주장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더 늘릴 수 없다 그랬는데.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아,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정부양곡 할인지원이요. 이게 아마 대상자가 늘어나서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서 해 보셨는데, 저도 가서 했습니다만 그때 몇 가지 문제점이라 그럴까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건 우리가 돈을 받아서 매월, 예를 들어서 군ㆍ구에서 택배, 자활 쪽에다가 돈을 줘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배수수료는…….

그러니까 택배수수료는 그렇다 치고 군ㆍ구로 보조금을 내려서 군ㆍ구에서 이거 집행하는 거죠, 예산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입니다.

그러면 이 쌀을 우리 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인천에 그러면 쌀이 어디에 한 군데 있으면 거기서 쌀을 출하해서 여기저기 다 나눠줄 텐데 우리 인천에 쌀창고라고 그럴까 이건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부양곡을 수매해 가지고 그 양곡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복지수급자들한테…….

인천에 그걸 전체적으로 모았다가 배분하는 데가 있죠?

좀 더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정부양곡을 수매해 가지고 그 수매된 정부양곡을, 작년도에 수매했던 양곡을 금년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이 된 시스템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두 가지 문제만 지금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 보건복지국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정부면 정부 쪽에다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20kg입니다. 기본적으로 20kg짜리인데 이게 4인 가족이면 월 가구당 최대 40kg니까 사실은 요새 쌀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kg씩 포장을 해서 월 40kg를 갖다놓다 보니까 이게 제때 소화를 못 시켜요. 제때 소화를 못 시켜서 계속 쌀이 묵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택배를 운반하시는 분도 20kg짜리 사실은 무겁습니다, 4층, 5층. 그래서 이분들이 수요자도 그렇고 원하시는 게 10kg 또는 5kg 이렇게 포장 자체를 작게 좀 해라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일부 10kg 포장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10kg 포장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주가 20kg고, 제가 알기로는. 주가 20kg짜리이고 10kg짜리가 일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를 10kg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아무래도 노약자분들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10kg 내지는 5kg 단위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작게 해서 공급받는 사람들도 그때그때 먹고 빨리 소화해서 품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질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는 괜찮다고들 하는데 가끔 보면 품질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래 묵었다든지 또는 인천이면 인천 어디 적화장소에서 또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지금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쌀을 가정에서 그냥 보관할 때도 잘못하면 벌레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품질에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포장문제하고 쌀품질문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걸 정부지원 받아서 먹는 건 먹는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벌레 나온 그런 쌀이라든지 품질에 문제가 있는 쌀을 먹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문제하고 품질문제는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자활체험하면서 우리 직접 수급받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다행스럽게도 인천은 묵히지 않고 제때제때 배달이 되고 수급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은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20kg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0kg짜리를 2개를 드려야 되고 이런 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갈원영 위원님?

4인 가족 40kg니까 한 달에 많이 쓰는 사람은 20kg를 두 포대 갖다 쓰시는 거예요. 갖다가 그냥 저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밥심으로 산다 그래 가지고 쌀 싸니까 갖다놓자 그래 가지고.

20kg 2개, 40kg면 그러면 10kg짜리를 4개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소포장을 해야 일하시는 분도 편하고 받아서 쓰는 분들도 오래 묵히지 않고, 소포장이 있기는 있는데 10kg가 있는데 10kg를 주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7,29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운영비 7,294만 4,000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민간 경상보조의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8,794만 4,000원을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현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7쪽 사회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분야와 기초생활보장분야 그리고 노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사업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7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액은 2013년 말 현재 93억 5,042만 7,000원이고 2014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3억 7,89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7,000만원으로 2013년 말 현재 조성액은 91억 5,942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으로 120쪽입니다. 민간융자지원금,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50만원, 신한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이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는 87억 8,042만 7,000원이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5억 7,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2,749만 9,000원입니다. 총수입은 97억 2,94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0.7%가 감액되었으며 수입에 대한 주요 감소사유는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122쪽입니다.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융자금 3억원, 사회복지시책 홍보책자 제작비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사업에 2억원,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6,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남은 차액 91억 5,942만 6,000원은 예탁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총액은 2013년 말 현재 64억 1,061만 3,000원이며 2014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6억 5,240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 7,867만원으로 2014년 말 현재 조성액은 58억 8,434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132쪽입니다.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660만원이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이 11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3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43억 83만 3,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 21억 978만원, 예탁금 이자가 1억 4,08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수입은 80억 6,30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예치금 회수가 증액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134쪽 지출계획입니다.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식품안전감시체계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5억 367만원, 민간융자금이 6억원, 과징금 귀속금이 8억원, 한식세계화를 위한 세계음식박람회에 2억 7,500만원 지출할 계획이고 예탁금 52억 5,058만원, 예치금 6억 3,376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으로 총수입 20억 3,139만 9,000원, 총지출은 27억 4,867만원으로 전년 대비 8,276만 9,000원이 증액된 150억 4,376만 9,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 93억 5,042만 7,000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이자수입 150만원, 예탁금 상환금 5억 7,000만원, 예치금 회수 87억 8,042만 7,000원, 이자수입 2억 2,749만 9,000원, 시금고 약정기부금 1억 5,000만원 등 총 97억 294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0.74%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은 자활공동체 등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촉진하고 조기성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4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수요조사 결과 대비 2개소 증가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3년 8월에 사업이 종료되어 전년대비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 64억 1,061만 3,000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억 6,6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금 21억 978만원, 예치금 회수 43억 83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4,140만원, 기타수입 11억 4,500만원 등 총 80억 6,30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및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위한 사업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기금조성액보다 지출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기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면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좀 걱정되고 있는 게 식품진흥기금이 자꾸만 줄어들잖아요.

조금 줄고 있습니다.

상황이 또 세입차원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죠?

아무래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징금 납부를 기피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수입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다른 세입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경기가 호전이 되고요, 매출액이 올라가야 이런 과징금 제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세입으로 놓아서 그렇지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잘 운영되면 과징금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보면 이 세입체제도 좀 뭔가 이제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기금으로 고유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계속 지금 상황에서 세입은 줄어들고 또 세입의 수입원이 과징금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좀 뭔가 수정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결국은 위원님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기금사업을 많이 할 경우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금의 세입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활성화시키든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일반회계에서는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회계간에 전출입이 가능합니다.

식품기금의 세입이 뭐뭐죠? 과징금하고.

주로 이자수입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액.

융자금회수, 예탁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과징금 이런 거.

식품진흥기금 중에서요.

일반회계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관계관을 향해) “아, 그거 특별회계구나. 기금으로 둘 수 있나요? 가능해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올 수 있고 그 외에 지금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세입금액으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늘리는 것은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을 바꾸지 않은 선에서 그러는 거고요, 만약에. 법하고 상관이, 법을 그렇게 한다지만 이건 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군요, 사실은. 그렇죠?

네.

국가에서 주는 기금사항은 없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국가기금사업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회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음식문화개선이나 우리 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계속 빼먹는 식만 돼서 문제가 되고요. 그 대신 우리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러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런데 저는 자꾸 경기침체를 하고 싶지 않은 게 그게 맞기는 맞는데요, 과징금에서 오는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 같긴 한데요, 과징금으로 이걸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버리고 싶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인 상태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최선인 방법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또 이런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요.

준법정신을 발휘 한다면…….

그러니까 과징금을 의지해서 점점 과징금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체제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식품진흥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이런 기금사업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식품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 굳이 전입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작하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이 6,673억 7,944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6,496억 6,559만 2,000원으로2.7%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에서 3.8%가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8,756억 4,173만 6,000원으로……. (보고 중단)

위원장님.

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보조자료 위원님들한테 줬어요?

(관계관을 향해) “총괄자료 드렸지? 총괄자료, 총괄현황.” 네, 죄송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총괄현황.”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현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세출은 8,756억 4,173만 6,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8,593억 4,139만 3,000원 대비 1.8%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8%, 특별회계에서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보고 중단)

조금 있다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타이밍을 조금 놓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 계속) 일반회계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가 내년도 5조 2,485억 3,966만 1,000원 중에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7.2%에 해당하는 3,807억 7,094만 5,000원으로 2013년 당초 세입예산액 3,668억 3,042만 9,000원 대비 3.8%에 해당하는 139억 4,051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11.2%에 해당하는 5,890억 3,323만 7,000원으로 2013년 당초 세출예산액 5,765억 623만원 대비 2.1%에 해당하는 125억 2,700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7%에 해당하는 71억 2,086만 3,000원이 증액된 2,694억 4,635만 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회복지회관 임대료와 사용료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이 62억 9,1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7%가 증액된 2,630억 7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 장애인복지과의 세입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9.8%에 해당하는 129억 4,604만원이 증액된 781억 3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4%가 증가된 137억 8,49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3.5%가 증액된 643억 1,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쪽 다문화정책과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0.72%에 해당하는 1,918만원이 감액된 26억 4,9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보건정책과의 세입현황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8.4%에 해당하는 66억 1,191만원이 감액된 292억 2,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1.4%가 감액된 16억 1,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76억 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 위생정책과의 세입입니다. 수수료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9.8%에 해당하는 5억 470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4,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4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사항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3%인 74억 4,741만 9,000원이 증액된 3,230억 6,4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5%인 10억 9,144만 3,000원이 증액된 318억 4,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금으로 6억 16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고 보건복지부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사회복지직 직원 충원과 사회복지 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지원금으로 18억 1,71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쪽 보훈의식고취 분야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1%인 3억 427만 5,000원이 감액된 138억 1,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훈시설관리사업은 작년 대비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0%인 55억 3,598만 1,000원이 증액된 2,740억 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5.5% 인상분을 반영하여 108억 3,79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긴급복지사업으로 2013년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한시적 확대지원사업 종료로 전년 대비 21.4%인 11억 8,54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및 자활장려금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도모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내시액에 근거해서 44억 9,728만 2,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아까 2회 추경 때 말씀하셨던 자활근로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44억 정도가 감액편성됐다고 보고드리고요. 저소득층 사회복지지원으로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4억 9,501만 6,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6쪽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4.4%인 10억 4,479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6,4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운영과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5억 6,400만원을 증액한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5.7%인 204억 8,478만 6,000원이 증액된 1,504억 7,6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으로 71억 3,65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인의료비로 11억 6,780만원 감액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85억 3,74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지원사업으로 17억 4,34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금 1억 5,771만 6,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비 15억 1,0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으로 36억 3,893만 3,000원이 증액된 508억 7,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106억 9,06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의 다문화정책과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8%인 1억 7,837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2,9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분야에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인 3,851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2,848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지원 분야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03%인 1억 2,470만원이 증액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보건정책과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3%인 163억 2,325만 3,000원이 감액된 1,092억 1,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2013년 대비 37.3%인 103억 3,706만 4,000원이 감액된 173억 2,6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의료기관의 노후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억 9,708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출자금으로 108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백령병원이 내년에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다음은 468쪽 고품격의료제공 분야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6.1%인 25억 2,481만 7,000원이 감액된 387억 7,4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전년 대비 58.6%인 27억 6,24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고 노인,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 서비스를 위한 구강진료센터에 6억 2,9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3.1%인 7억 4,088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5,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특화거리 우수업소 조성지원사업비 1억 8,025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의 국비증가에 따른 7억 6,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천그린뷰티박람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7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828억 3,516만 3,000원으로 1.33%가 증액된 2,866억 849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1,032쪽 세입분야의 주요내용 중 국고보조금은 72억 1,595만원이 증액된 2,326억 688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035쪽 세출분야의 주요내용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중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건강생활유지비, 임산부의 산전진료비 등 35억 6,57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819억 7,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 지원금 2억 65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그늘 없는 복지도시 인천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최근 복지재원의 다변화와 복지정책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부의 복지정책방향에 맞추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39억 4,051만 6,000원이 증가한 3,807억 7,094만 5,000원으로 3.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125억 2,700만 7,000원이 증가한 5,890억 3,323만 7,000원으로 2.17%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3%인 37억 7,333만 6,000원이 증액된 2,866억 84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5조 2,485억 3,966만 1,000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12.07%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보건복지국은 11.22%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의 증가율은 2.17%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 529억 3,600만원보다 90억 400만원이 증가한 619억 4,000만원으로 17%가 증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3건, 장애인복지과 7건, 다문화정책과 3건, 보건정책과 10건, 위생정책과 1건으로 총 24건의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은 0.039%, 지방교부세 5.69%, 국고보조금 9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사회복지회관의 재산임대수입으로 4,700만원, 사회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1억원, 해노랑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따른 수수료 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23개 사업 216억 9,22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0.15%인 3,400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7% 증액된 3,305억 6,750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지원, 필수예방접종 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40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0.34% 감액된 275억 9,27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광특보조금은 식품안전감시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8% 감액된 2억 3,74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1.33%인 37억 7,333만 6,000원이 증액된 2,866억 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5억 750만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보다 34억 4,261만 4,000원이 감액된 529억 511만 9,000원, 2종 수급권자 진료비 대불금 회수 세입 700만원,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등 기타수입으로 5억 2,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보다 3.2%인 72억 1,595만원이 증액된 2,326억 688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전년 대비 2.35%가 증액된 3,230억 6,477만 3,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5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 생활보장 84.81%, 지역복지기반확립 9.85%, 보훈의식 고취 4.28%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나눔 인천 시스템 운영과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신규충원인력 인건비 지원대상 증가 그 다음에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회복지직 충원, 군ㆍ구 사회복지지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보조인력에 따라 전년 대비 28.04%인 18억 1,718만 1,000원이 증액된 82억 9,7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충원인력의 증가에도 인건비에 대한 국비지원은 전년과 동일하여 군ㆍ구의 예산부담이 수반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장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인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2014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증가분에 따라 국비예산이 증액되어 매칭되는 시비 반영부분도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희망키움통장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탈수급 추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피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2단계 사업 실시에 따라 12.37%인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38억 1,40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650가구, 2011년도 303가구, 2012년 193가구, ’13년 현재 576가구로 총 1,722가구가 가입하여 3년 만기 적립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 연말까지는 988가구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하여 중도포기수급자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확대 시행에 따라 2013년도 본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2013년 6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기준과 금융재산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7억 2,3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한시적 확대지원이 종료되어 2014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8,541만 9,000원이 감액된 43억 6,6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지원실적을 보면 2011년과 ’12년에 비해 ’13년에는 대폭 증가했으나 한시적 확대 지원 종료에 따라 일시적인 위기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와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근로는 전년 대비 14.38%가 감액된 267억 8,442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전년 대비 38.26%인 16억 3,751만 1,000원이 감액된 26억 4,295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통한 매출액 증대 등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전문성 부족으로 경쟁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입니다. 노숙인들에 대한 재활ㆍ자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활자립기반 조성 및 효과적인 사회복지 도모를 위한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전년 대비 13.02%인 2억 9,631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7,977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4% 인상은 전액 시비지원인 생활시설, 이용시설 1641개소 2,190명의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국비지원시설은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봉급기준표에 따라 국비 70%, 시비 30%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452개소 국비지원시설의 종사자들은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가꿈 사업추진입니다. 2014년도에 복권기금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5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증액편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539가구에 대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종전에 기탁금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2014년은 전년도와는 달리 별도 복권기금의 재원을 확보한 바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전년 대비 15.75%가 증액된 1,504억 7,648만 3,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2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99.98%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재활지원,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회참여 촉진 등의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는 6,345명으로 전년도보다 2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의료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도 14억 8,000만원, 2012년도 16억, 2013년도 27억 2,500만원으로 급격히 증액 지원되었으나 ’14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6,750만원이 감액되어 15억 5,75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히 2013년보다 지원대상이 20명이 증가하였음에도 예산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입니다.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한계가 발생되므로 중증장애인연금의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급여 인상 및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35.5% 증액된 326억 958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천 점자도서관 신축 설계비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부지에 인천점자도서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시비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15억원의 예산으로 2015년 2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분권교부세를 요청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설계비만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도 154억, 2012년도 202억, 2013년도 264억으로 급격히 증액 지원되었고 2014년 예산 또한 전년 대비 104억이 증액되어 368억이 편성되었는 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입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시 자체 중증장애인 IL센터 운영,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및 설치, 자립주택 운영 및 설치, 자활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4,740만원이 증액되어 11억 9,7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등 직업재활을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원확대와 단가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60.5%인 15억 1,005만원이 증액된 40억 58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다문화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4.88%가 증액된 38억 2,964만 2,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0.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이 94.74%,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주지원이 4.85%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은 다문화가족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주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및 멘토링 운영 6,745만 6,000원, 결혼이민자 학력신장 5,000만원, 전문가족치료상담서비스 지원사업 3,500만원, 외국인 유학생 행정인턴 지원 1,500만원 등 1억 6,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초기 입국자를 주요대상으로 하는 사업특성에 반하여 최근 결혼이민자의 증가추세 둔화로 사업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4%인 1억 6,416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5,830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13%인 163억 2,325만 3,000원이 감액된 1,092억 1,021만 3,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1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재무활동 48.53%, 고품격 의료제공 35.5%, 의료기반 조성 15.86%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동제세동기 수요조사량에 따른 1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4년에 공공기관 및 다중공공이용시설 33개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공항, 선박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출연금입니다. 진료수가 차액보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최저임금 인상, 백령병원 운영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10.74%가 증액된 48억 7,277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진료수가 보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백령병원 운영 지원 등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위해 1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국가주도형 사업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군ㆍ구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국비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6.1%인 3억 5,965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9,1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 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전년 대비 6.1%가 증액된 110억 8,7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전년 대비 43.19%인 7억 3,968만원이 증액된 24억 5,212만 6,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0.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위생관리가 98.8%로 식품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 등의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천그린뷰티박람회는 최근 웰빙과 감성 소비트렌드로 미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뷰티서비스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통합센터 설치로 영양위생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등 안전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정부예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에 따른 국비증액으로 전년 대비 96.19%가 증액된 15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3%인 37억 7,333만 6,000원이 증액된 2,866억 849만 9,000원으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35억 6,5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예탁 및 심사수수료는 의료비 진료수가 상승과 1종 수급권자 비율 증가에 따른 진료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28%인 35억 6,576만 2,000원을 증액한 2,819억 7,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는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건수 증가, 1종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액 증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 대비 5.96% 증액된 36억 6,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질의ㆍ응답이요, 질의ㆍ답변. 자료는 없어요.

강병수 위원님.

신규로 새로 국고나 우리 시비 투입해서 하신 신규사업 관련해서 간단한 사업내용하고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먼저 올해서부터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로 성인지 예산이 의무화가 됐는데 내년에도 역시 17.01%의 높은 예산을 측정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국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현재 325조 중에서 3.5%에 불과한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인천시가 성인지 예산에 상당한 관심과 그 다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질문서부터 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 총론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년도 신규사업이 총 몇 건 정도 되십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간략하게 제가 추계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국의 내년도 신규사업은 14건에 31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4건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하니까 총 신규사업이 10건 정도 나왔는데 10건이나 14건이나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실에 신규사업을, 보건복지국에서 신규사업을 애초에 예산실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총 몇 개 올리셨나요?

몇 건.

몇 건 올리셨나요? 몇 건 올리셨는데 14건 되신 거죠?

애당초 기본 예산운용방침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기 때문에 이것 외에 별도의 신규사업이 삭감됐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다만 매칭을 하지 못한 사업 그런 것들은 신규사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014년도 예산 원칙을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여타 국 사업들이 중요도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사회복지나 보건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또 많은 제도의 예산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지 수치상으로 본다면 그 사업의 중요도에 맞게끔 예산과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이 예산의 원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공무원님들의 어떤 업무 속에서 저는 신규사업이 배치가 됐고 증액사업이 배치가 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이 배치가 되었는데 신규사업이 14건밖에 되지 않았고 증액사업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것의 객관적 통계를 놓고 보면 저는 내년 2014년도에 예산편성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건복지국 공무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저희 시 재정이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입니다만 저희 보건복지국의 신규사업을 14건에 31억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다수 반영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보건복지에 대한, 복지에 대한 예산 배려는 정책적으로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아까 회의에 앞서 제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신규사업리스트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걸 봐야지만 비교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금 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1, ’12, ’13년도의 신규사업리스트 그 다음에 예산실에 제출한 신규사업리스트 그리고 확보된 리스트 그렇게 주시면 ’11년도는 어떻고 ’12년도는 어떻고 ’13년도는 어떻고 ’14년도는 어떻구나 이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때만이 추가적인 질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127페이지에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5년도 지방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이고 국내 최초로 인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 사업인데 3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전년도에도 3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이 예산 예산실에 올릴 때 얼마 편성하셨나요?

내년도 예산도 역시…….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서를 올렸을 때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 2014년도 예산원칙이 신규사업 하지 말고 일반사업들은 최소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런 데에 다 부합해서 한 것입니까?

물론 사업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에 대한 사항은 사실 2005년도에 혁신사례로 굉장히 모범된 사업입니다만 지금 장애인노틀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또 그에 필요한 예산도 재정적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보급사업을 해 나갈 것으로 판단했기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도 이 금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요청하고 확보를 받아도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내년도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도 역시 노틀담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고 시비 100% 사업이고 134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승마사업도 역시 노틀담복지관에서 시비 100%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힐링승마사업 하시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이 사업이 같이 연계나 연동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재활승마사업을 별도로 지금 노틀담복지관에 말 한 필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마사회 주관으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 사업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재활승마사업과 그 다음에 마사회의 힐링승마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 예산을, 마사회 예산을 우리가 끌어들이면 되잖아요. 마사회 예산을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이걸 같이 연계ㆍ연동해서 하게 되면 우리 인천시의 최소예산을 가지고 극대화된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미리 사전에 마사회측과 협의조정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번 예산심사 끝나면 회장님을 만나기로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마사회 회장님이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승마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 또 마사회는 자신들의 어떤 잉여금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맞아떨어뜨려서 협력하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마사회장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진행된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협력관계를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시간관계상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24페이지 보면 종합사회 복지관 관련해서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6억 160만원이 감액된 거죠?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큰…….

예산서요.

네.

사회복지관 운영이요.

주된 원인이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사항입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 뭐 이렇게 쭉 해서 전체로 보면 6억 160만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주로 큰 원인이 어떤 거예요?

이 내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에 사회복지관을 20개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됐던 부평종합복지관 예산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게 몇 개가요?

1개 부평사회복지관에 그동안에 지원해 줬던…….

가급이었나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6억이 됐나요?

네.

그러면 2013년도에 허가내 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법인체. 종합사회복지관 아니더라도 복지관으로.

금년에요?

금년에.

금년에는 없던 거 같은데,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나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있나요?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강화복지관이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러면 법인으로 된 복지관이 있는데, 허가를 내준 복지관.

사회복지회관 말고요, 복지법인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복지법인 그건 이 항목에 안 들어가나요?

법인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복지법인에, 법인에 대한 지원은 없기 때문에요.

법인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숭의사회복지관 그러면 법인이잖아요. 법인이지만 복지관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에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그렇죠. 그런데 복지관으로 허가를 내준 게 있잖아요, 2013년도에. 없나요?

복지관 허가는 없습니다, 복지법인 허가는 있어도.

복지법인으로요? 어떤 게 있죠?

법인설립을 한 겁니다, 민법상에 법인설립을.

법인설립은 했는데 아직 복지관으로 내주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허가 내준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지 않아요? 가져오는 동안에, 법인으로 내줬으면 그게 법인으로 되고 복지관을 거기서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그 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전.

이건 좀 있다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그럴 때 이런 요구를 좀 했는데요. 각 보훈단체가 여러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보수적인 보훈단체도 있고 진보적인 보훈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 보훈단체가 나라를 위해서 다 애를 쓰신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약간의 반목질시적인 그런 사항이 안타까워서 같이 함께하는 어떤 행사나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걸 우리 시가 주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의 필요성을 또 인식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관한 게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의 제안말씀대로 보훈단체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비용을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돼서 현재로서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담당에서 안 된 거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예산담당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삭감한 거 같은데, 이게 5대 시정부에 이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때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0만원 갖고 사업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기대한 만큼 되지는 않겠지만 물꼬를 트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담당국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 저도 관련 부서에 집요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사성 경비로 안타깝게도 반영이 안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언뜻 듣기에 우리 김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예산담당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새로운 예산에 대한 삭감차원으로 삭감이 된 거지 정말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별 필요가 없다, 그냥 행사성이다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은 같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생정책과의 뷰티선진화 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뷰티선진화 기반조성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남구에서 지금 하는 뷰티행사가 있거든요. 그게 혹시 축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저희 시 사업과 남구에서 그동안 해 왔던 노하우를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그쪽에…….

저는 그래서 인천시가 이렇게 확대돼 가고 남구를 벤치마킹하고 모델 삼아서 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일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건데요. 그동안 남구사업에 우리 시가 보조해 준 게 있습니까, 뷰티사업에?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남구는 남구대로 가고 우리는 뷰티사업은 우리 뷰티사업대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도 담당실무팀장으로부터 기존에 해 왔던 남구의 뷰티헤어쇼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뷰티박람회하고 약간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데 그건 저희가 그쪽의 의견을 정식채널을 통해서 들어보고요, 그런 기우를 해소시켜주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 우려가 왜 있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살펴보시고 두 개가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있는데요, 시간이.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뷰티박람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뷰티선진화 기반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시행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시원하게 해 봐요. 위원님들 앞에서 2014년도 아시안게임 앞두고 하는 행사니까 한번 해 보세요. 통성명하셔야죠, 과장님.

시간 갑니다. 빨리 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뷰티선진화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인천시의 재정도 열악한데 과연 뷰티선진화 박람회 경진대회를 해야 되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그동안 헤어쇼라고 해 가지고 남구나 서구에서 소규모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우리 전국이 지금 다 뷰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월달에 오성에서도 400억을 들여서 했고 이번에 10월달에도 일산킨텍스에서 16억을 들여서 경기도가 했고 각 시ㆍ도가 계속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런 뷰티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대회가 없어서 우리 미용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나 그렇지 않으면 타 시ㆍ도에 가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좀 경진대회도 하고 또 뷰티하고 관계되는 뷰티산업을 하는 화장품이라든가 의료뷰티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인천에 일자리창출도 할 겸 뷰티산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그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액은 행사비 2억하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 5,000 해서 2억 5,000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경진대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인천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총망라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느 특정계층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민 전체로 봤을 때 특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미용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6,287개소가 되고요, 네일아트라든가 피부미용이라든가 이래서 저희 회원이 한 2만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그린뷰티박람회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저는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2만명하고 저희가 화장품 제조업체가 한 131개 정도 되고요, 판매업도 167개, 의약품도 한 67개 되는데 이분들이 4만명이 예상이 돼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식품안전정보센터요,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있죠?

네.

지하에. 예산액을 보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세웠더라고요, 1억 2,000만원.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6,400만원, 관리비가 한 4,300만원 정도 되고 사업비는 한 1,300만원밖에 없어. 실제로 이 식품안전정보센터가 과연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인건비만 타먹는, 사업량에 비해서는 아주 형편없는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효과를 내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2,000만원 예산에 인건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영양사가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 인천시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하고 또 영양사 세 분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 학교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면서 영양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예산에 비해서는 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주 미미하다, 효과가 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별로. 국장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제가, 저도 국장 부임 받아서 거기 현장을 갔었습니다. 영양사 세 분이 계시고요, 많은 시민들이 와서 건강체크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어린이들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교육, 체험프로그램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네, 이것은 이미 타 시ㆍ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 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잠깐 좀 나와주세요. 들어가세요.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노인들께서는 꼭 구강관계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치아, 잇몸도 아주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장애인분들은 이런 치아에 대해서, 구강관리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내용을 보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를 해서 6억 2,900만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구강진료, 치과진료는 굉장히 시급하고 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사항으로 인식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장애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던 차에 경인의료재활센터에 치과가 개설은 됐습니다마는 거기서 중증장애인 구강진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를 대상으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는 공모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따와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 인천의 의료원을 비롯해서 경인의료재활센터, 적십자병원 이런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같이 종합병원에도 이걸 응모를 해 보라고 종용을 했는데 다 기권을 하고…….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가천길병원에서만 응모를 했습니다. 가천길병원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국에서 몇 개밖에 내시가 안 됐는데 이걸 따온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래서 길병원에다가 이 사업비를 줘서…….

이것은 대부분이 장비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 시비 반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올해도 사업이 있었고 우리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위생정책과에서 음식점 특화거리사업을 하셨었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배정돼 있나요?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 381페이지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올해는 2억 3,800이었는데 5,8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국인 특화거리감액사유는 2013년도에는 중구 자장면거리 7개 음식거리에 시비 1억 6,250만원을 지원해서 외국인 특화거리조성으로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서비스개선 위주로 사업을 해서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이 5,800 예산으로 뭐하는 겁니까?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주요한 음식특화거리를 각 구별로 하나씩 지정하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메뉴판 같은 거 작성해 주고 또 통역지원 같은 것도 일부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막상 내년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시를 찾을 텐데 시행연도에 가서 이렇게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5,800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작년에는 사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특화거리 정비사업으로 2억 정도를 더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 사정여건상 지금 이렇게 6,800만원만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요, 금년도 예산 2억 3,600 중에 음식업소를 현장 방문해 가지고 외국어로 강의를 해 주는 강사료가 4,5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내년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어로 강의를 해 준다고요?

집합교육을 통해서 음식업주들한테 외국손님들한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사료를 편성했는데 사실 실효성이 조금, 그래서 그 내용이 감액됐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외국인들에게 메뉴판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업은 금년예산으로, 소형책자로 업주들한테 중국어, 일어, 영어로 3개국어로 만든 소형포켓용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요, 또 업소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개의 판넬식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ㆍ배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할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큰 음식점에 가면 다양하게 사진으로 돼 가지고 메뉴판이 화려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잘 음식 이름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음식을 보면, 사진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맛이 있을 거고 가격도 나와 있고 그런데 외국인에게 그런 시각적 요소가 중요할 거 같고,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걱정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충분히 왔을 때 불편 없이 음식 주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조성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거리의 지주간판을 정비 좀 하고요, 외국어 병행도 같이 표기를 하고 또 업소별로 외국어 메뉴판을 실내용이라든가 옥외 게시용으로 해 가지고 제작ㆍ지원을 해서 저희가 배부할 예정이고요, 업소별 간판을 정비를 하면서 같이 간판 정비할 때 외국어도 같이 병행을 해서 표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용품도 지원하면서 외국인선호메뉴를 다시 한번 저희가 인사동이나 공항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시차를 해 가지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화거리를 더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안영수 위원님 같은 경우도 강화지역인데 이게 아마 지난번에 7개 지역에서는 강화 같은 게 빠져 있는데 사실 그쪽 가실 분들도 계시고, 옹진군 섬까지야 그렇다 할지라도 강화읍내가 좋을는지 전등사가 있는 온수리가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도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부평구 같은 데도 넓어서 사실은 부평역 주변으로 한 군데하고 저기 을지역에 한 군데 필요하고 다른 지역도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한 서너 군데를 더 조성할 의향은,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7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전용거리 2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특화거리로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 자치구하고 연초에 다 문서를 받아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외국인 특화거리는 7군데가 있고요, 또 지금 부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음식거리를 저희가 22군데가 있는데 강화지역 그쪽에도 특색음식거리를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 때 아시안게임 큰 행사 앞두고 또 한번 할 테니까 외국인이 편하게 와서 음식도 먹고 쉬고 차도 마시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고 바라고요. 아까 뷰티산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생각이 좀 다르시긴 한데 저는 여러 번 최근에 위생정책과가 아니어도 문화관광 쪽으로, 그리고 의료관광재단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의료관광 내지는 관광선진화에 있어서의 뷰티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작년에 인천시 산업위원회에서 뷰티산업발전을 위한 조례도 제정돼 있고 관련 법률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사자들이 경진대회도 열고 또 지역의 화장품 회사들이 우리 남동공단에 많이 130군데, 150군데 가까이 있는데 와서 박람회도 해서 인천지역이 미용산업에 있어서 주요한 메카지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원래 이게 2억 5,000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따 계수조정을 하실 때 일부라도 좀 더 해 주시면 원만하게 이 사업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솔직하게 얼마 더 필요하면 나름대로 취지를 살리실 수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2억 5,000을 요청했는데 2억 가지고는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5,000을 더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0까지요. 그렇게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부 새로하는 사업, 물론 아시안게임 앞두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만 인천의 관광선진화를 위해서 그리고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 드려야 되고, 이건 인천의 10개 군ㆍ구의 이발소, 미용실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자부심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폐막했죠? 송도관광페어.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다녀가셨다고…….

저도 현장 라운딩 한번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현장을 둘러보면서 상당히 우리 인천의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도시가 참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아까 발언했듯이 우리 인천의 관광동력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 다 위원님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양해 좀 해 주세요. 박순남 위원님 먼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대체인력운영 예산안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공공복지전달체계 해서.

사회복지시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고, 427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이 사업은 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빼고요, 일선 군ㆍ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인력 420명이 현재 현원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현재 4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정부에서 인력확충지침에 따라서 173명이 추가로 더 확충이 될 계획입니다.

보니까 173명이 추가됐는데 이게 왜 정부지원이 더 늘어나지 않고 국비지원이 왜 더 늘어나지 않아, 전년과…….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동일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금방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173명의 신규충원인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70%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국비가 30억에서 48억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34억 7,700만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27페이지.

금년도가 분권세가 34억이고요, 국비.

내년 예산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3년도 예산 보시면 국비가 48억, 분권세가 34억 되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나와 있기에 그건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비고 위에가 전담공무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이대로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장 173명이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여기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37쪽 상단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34억에 분권세가 34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밑에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있죠, 48억? 이 내용이 신규 충원인력비의 국비보조금입니다.

신규 충원인력비로 안 되고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인건비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증액이 안 됐구나.

네.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하고 지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표기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인건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이게 오히려 줄어들었죠? 2013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이거 올렸다가.

그렇습니다. 바로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올렸다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2014년도에 긴급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생계지원하고 주거지원 확대 시행지침이 금년도 1월 23일날 발효됐고요. 또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주던 것을 150%로 상향됐고 또 금융재산의 재산기준도 300만원 이하를 500만원 이하로 증액해서,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지원이 금년 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이 지원지침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11억 8,541만 9,000원이 감액됐는데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시적인 위기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거였거든요.

잔뜩 주다가, 많이 주다가 그 사람들을 줄여버리면 올해는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지.

아마 또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연장이라든지 그런 확대지침이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증액을 했다, 감액을 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진짜 이것은 배신감을 얻게 되고 잠깐 일시적으로 무슨 기분내는 것처럼, 정부가 이렇게 기분을 내서 됩니까? 확 올렸다가 확 줄였다가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강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거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못 받으면 또 내년에 더 어려운 사람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이거.

이걸 이제…….

경제가 자꾸 어려운데, 경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운데.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강하게 요구해야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답변할 건지 답변도 생각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돼버리면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

감액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441쪽을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또? 국ㆍ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장애인 의료비는. 441쪽.

예산서.

11억 6,750만원이나 감액됐어요. 그런데 또 지원받을 대상은 2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이 생깁니까?

위원님 의료비는 저희가 예산을…….

국ㆍ시비 매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 그것부터.

국비가 80%, 우리 지방비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국비가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비가 21억에서 12억으로 9억 3,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연도별로 병ㆍ의원에서 청구된 금액이 계속 연도별로 과년도 미지급까지 같이 계상돼 가지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의료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의료비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일률적으로 각 시ㆍ도별로 약 한 43%씩 감액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마 별도의 추가내시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장애인 의료비가 감액되면 안 되잖아요. 장애인들은 병원을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의료비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면 장장 11억 6,750만원이나 감액하면, 또 거기에다가 내년 지원대상이 20명이나 더 늘어났는데도 감액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산을 줄 건지 참 암담합니다. 추경에라도 이거 꼭 잡아야 돼요. 잡아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려운 소외계층들의 의료비나 복지비는 감액하지 마라, 차라리 다른 데서 조금 아껴쓰더라도 이쪽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예산이라도 제대로 잡아서 그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국비가 80%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비 내시액이 아마 별도로 변경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좀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까 질의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동구에 복지관이 하나 건립이 됐는데,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신규예산으로 돼서, 아니, 신규사업으로 돼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거기는 허가내줬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파악이 안 됐나 봐요, 그게. 그건 좀 파악해서, 지금 국장님 모르시죠?

위원님 일단은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사회복지관 운영 건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질의했던 것은 그게 아닌데 법인 얘기하셔서 저도 지금 잠깐 헷갈려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법인은 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복지관으로 만들어진 게, 허가가 난 게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게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는 그럼 어떻게 운영하라는 건가를 여쭤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지금 파악이 안 됐으니까 파악되는 대로 다시 얘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죠?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우리 인천시 약사회에서 전몰미망인 가족들에게 내의를 300벌 지원해 주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던, 전몰미망인도 유족자들에게 그 보훈가족 중에서도 또 혜택이 적은 것 같아요. 국장님 아시나요?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저희가 호국보훈의 달이 6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달 되면 참전용사, 6.25참전용사, 파월장병용사 그 다음에 광복회원 총망라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신 1인당 5만원의 그 성금을 개인계좌로 다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훈가족 격려금이거든요. 내년에도 역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요. 이번에 우리 약사회에서 오늘 전달했던 전몰군경미망인의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그냥 다른 보훈대상자 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안 가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망인 쪽에는 오히려 더 다른 보훈대상자들보다 좀 혜택이 적다, 물론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또 예산서에 봐도 아무래도 전몰군경미망인에는 사업 같은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몰미망인에게 별도로 저희가 내년에도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안보의식교육과 순례사업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은 했는데요. 한번 더 그 미망인과 보훈대상자들과 한번 비교를 해서 혹시 좀 더 부족한 면이 있다면 우리 예산에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 수당지원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만약에 무슨 조례를 다시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면 그 안에서도 활용할 수는 있는 거죠?

명예참전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아니아니, 명예참전수당은 그렇고요. 이 예산체제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114억 9,840만원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거냐 얘기죠.

이건 거의 단체별로…….

이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전유공자 비용으로만 딱 되어 있나요?

프리예산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예산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오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신데요. 오전에 조례제정 안 됐는데 딱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안 돼서 불용시키시고, 그렇죠?

하여간 전몰군경미망인에 대해서 더 각별히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미처 몰랐던 그런 면들이 있고요. 물론 전몰미망인 아니더라도 기초수급자가 지금 연료도 못 때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몰군경미망인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든 정도가 되시는데, 여기는 좀 신경을 써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연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에 연탄후원봉사는 많이 하는데 저도 어려우신 분들은 연탄을 거진 다 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석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초수급자 중에. 그런데 이 석유를 공급받는 데는 없기 때문에 거의 냉골에 여든 넘으신 분들이, 독거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 뭐죠? 수급비용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료비 제공은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수급비 47만원 정도 갖고 연료비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석유도 좀 후원받는 그런 걸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후원받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연탄을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듯이 연탄이 아닌 그런 에너지 석유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그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수급자 중에 연탄이 아닌 석유를 쓰고 있는데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도 좀 파악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이미 생계급여라든지 주거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연료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그렇죠, 그건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러니까 후원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우리 연탄 후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라는 거죠. 후원을 꼭 연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 관련해서 429페이지죠. 아니야,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예요?

저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촉박하게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요. 보건정책과 보시면 463페이지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1억 2,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원래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죠?

저희가 사실 2억 5,000을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50%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게 시작하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렇죠? 1억 2,500을 하라는 것은 결국은 의료원의 출연금이죠? 출연금 중에서 먼저 쓰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의료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소 좀 열악하지만…….

이건 열악한 정도가 아니고 시작이 될 수 없는 정도고요. 최소금액이 2억 5,000인데 결국은 의료원이 부담하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 이런 차원 같은데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예산이죠.

두둔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공공의료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삭감시킬 수 없는 금액을 지금 삭감시킨 상태가 되거든요. 이거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원 기능강화에 있어서 지금 108억이 감액됐잖아요. 그 감액된 현황을 쭉 얘기를 해 주세요.

이제 내년도에 인천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가 의료원 원장하고 또 담당과장이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어렵게 담당국장을 설득을 하고 해서 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36억을 저희가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게 국비, 시비 50 대 50의 매칭사업입니다만 우리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의 현실로 인해서 매칭의 25%인 9억 9,2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5% 반영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시설비다 보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투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됩니까?

저희 시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은 하셔야죠. 국장님 너무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최소한 50% 정도 확보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펴나가겠습니다.

최소한 20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방금 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의료원이 공공기능도 물론 있지만 이게 수입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무조건 적자만 나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수익사업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고 그 다음에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간호사가 필요한데 지금 간호사들이, 우리 서구의료원도 잘 안 오는 이유가 기숙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한 36억이 그게 장례식장하고 기숙사에 관한 국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이 조금이라도 더 공공의료서비스 내지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필수불가결한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까지 나와 있는 마당에 우리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그 두 가지는 해결을 해서 시립의료원이 조금이라도 더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보고서를 보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추경 때 암 관련 얘기를 했는데 우리 35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또는 암예방 관리사업 예산이 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역서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암은 우리나라 사망 1위고 연간 13만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암발생 및 암환자의 사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는데 357페이지에 전년도에 21억 했다가 내년에 18억으로 줄었고요. 암 의료비지원, 예방관리사업도 18억 했다가 16억으로 줄었는데 암환자가 줄었나요?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료비 특별회계라든지 또 암환자 의료비라든지 또 장애인 의료비라든지 이런 의료비는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거기다가 예탁을 하면 계속 이월해서 예치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이 좀 된 겁니다. 암환자가 줄어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내시액이 감액……. 이게 기금 50%, 시비 25%, 군ㆍ구비 25% 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국비가, 기금이 50% 나옵니다, 지원됩니다.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질환도 이렇게 보면 이건 47억이었다가 19억으로 줄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희귀난치성 환자야말로 이게 금방 낫는 병도 아니고 어차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약값도 비쌀 수도 있고. 이것 차라리 처음 부터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쭉 지원하다가 갑자기 지원을 끊으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병이 다 나은 것도 아닐진대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바로 이 내용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시스템이. 의료비 관계는 저희가 이 예산을 국민건강공단에다가 예치시켜서 그렇게 계속 이월돼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작년도, 지금 전년도 47억 했는데 올해 예를 들어 희귀난치질환 환자 보면 지금 19억 하거든요, 반도 안 되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잉여액이…….

아, 남아 있는 잉여액이 있나요?

18억이 있습니다.

아, 18억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내시액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거 그냥 자료만 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이게 금방 낫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약값이나 이런 게 상당히 비쌀 건데 예산자료에 의하면 근 반 이상이 줄었으니까 그 부분이 염려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인천재활의원 운영인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인천재활의원이 개인이 운영하는 데입니까, 이게?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죠? 인천…….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그러니까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건데 공적인 그런 기업은 아닌 거죠?

네,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아주 거금을 들여서 지금 잘해 놓고 또 계속 시설보강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대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최대한 그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관련해서 여기저기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왕 만들어놓은 경인의료재활센터에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설도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적자는 나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좀 지속적으로 이왕 할 거면 집중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지금 이 사회복지법인,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재활의원은 주로 신장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주고객…….

신장.

그렇습니다. 신장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재활의원이 재활의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활의학 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한 명, 물리치료사 한 명,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모퉁이인가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모퉁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재활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활 쪽이 없었는데 재활의학과를 새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인재활병원이 만들어서 많이 홍보도 되고 집중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하고 해서 많이 보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재활 쪽이라고 하면 저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굳이 인공신장을 위주로 하는 그런 병원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왜 재활과를 신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천재활병원하고 재활의원하고 재활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중복이라기보다, 물론 인천에 군ㆍ구마다 여기저기 다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면 한 군데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다, 계속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어쨌든 최대한 그쪽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하시는데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금사용문제, 후원금 관리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다 검토하고 지적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해소된, 그러니까 후원금도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회계관리,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또는 거기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관련 이런 문제가 투명하게 다 정리되고 해결된 다음에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게 하루 이틀 걸린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정이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저는 여기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시정대비책을 요구하셔서 그쪽에서 어떤 명확한 그런 답을 받은 다음에 이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예산심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 집행하기 전에 금년에 자체점검을 통해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개선되도록 하고 또 재점검을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박순남 위원님 지금 장장 몇 시간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 우리 보건정책과가 세입에 있어서 66억을 작년도에 대비해서 세입이 줄었고 세출 역시도 보건정책과가 163억이나 줄었습니다. 보건정책과가 세입ㆍ세출에서 이렇게 양쪽 다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우리 보건정책과 뭐 잘못 했으면 이렇게 왕창 세입도 줄이고 세출도 줄이고.

세입과 세출이 감액된 이유는요, 우선 백령병원 건립사업비 국고보조금이 금년에 완공이 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백령병원 신축비가 빠지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세출도 주는 것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출도 지원이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163억이나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듭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국고를 못 따신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세입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많이 줄은 이유가.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세입이 작년보다 35억 5,000만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요.

아닙니다, 66억입니다.

아, 66억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자료하고 잘못 착각했습니다. 66억이 감액됐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백령병원 신축비가 작년에 35억 5,0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액되다 보니까 그랬고.

그거 말고도 큰 것은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출을 기준으로…….

세입에서 더 감액, 35억 빼고 66억 중에서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있었던 희귀난치 의료비지원이 감액이 됐고요.

희귀난치성.

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건 실질적으로는 저희 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해 놓은 돈이 18억원 잉여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줄어들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 기능 강화비가 작년에 세출 기준으로 128억원이었는데 금년도는 전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36억 6,000을 어렵게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의료급여 전출금이 작년보다 34억 4,000이 세출 기준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시 재정형편상 11월, 12월분은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일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이 66억 줄었고 세출이 163억 줄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만 갖고도 175억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나머지 예산은 크게 변동된 게 없습니다.

의료급여 그쪽은 숨겨놨군요. 어차피 나중에 줘야 될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줘야 될 돈인데 일단 모자라니까 계상을 안 하신 거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이 작년에는 백령병원 신축비 128억…….

알겠습니다.

백령병원 신축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적이 돼야 되는데 지적이 됐나요? 법적으로 우리가 세출예산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로 잡아놓고 감액해 놓은 것은 정당한 예산편성이 아니죠?

물론 저희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년 1년 동안 쓸 것을 다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상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의료급여 전출금이 전체 금액 중에 시ㆍ도비가 20%입니다. 그걸 다 확보를 못 하고 부득불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작년에 그러면 의료원 기능강화로 128억, 아니, 올해 128억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의료원에 많이 투여가 됐네요. 128억 중에 백령병원 신축비하고 인천의료원…….

장비구매비가 있습니다.

장비도 있고 또 주방 및 시설개보수도 있었죠. 128억의 내역이 올해는 어떤 거였습니까?

작년 128억 내역이요?

올해요, 올해. 2013년도에 지금 예산이 128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액이라는 건 지금 2013년도를 얘기…….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128억 중에 제일 큰 것이 백령병원…….

얼마 정도 돈이 됩니까?

백령병원이…….

136억인데 2012년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 실제로 작년 투입은 얼마냐고요.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좀 주시고요. 작년에도 진료환경개선 시설현대화로 우리 인천의료원에 28억, 주방환경개선에 4억하고 장비현대화 해서 26억 4,000 해서 꽤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이것 중에서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시비는 기본적으로 50 대 50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인천의료원이 올해 128억 대부분이 국고와 시비로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령병원 올해 분 빼고 나면 그것이 수술실 환경개선, 주방 환경개선 그 다음에 의료장비 1단계, 2단계 해서 합쳐서 거의 6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맞습니까?

사항별설명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인천의료원 자료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128억에 관한 것은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서요, 그 구성이.

의료원 장비보강비가 33억, 백령병원 신축비가. 그 중에 백령병원 장비보강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해 놓고, 아마 발주는 나간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 물건이 안 들어와서 집행은 안 되고 있고 장비보강비도 일부는 들어왔고, 의료원 장비보강비요. 일부는 아직 예산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쨌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우리 의료원 국비 따오신 것도 좋지만 사실은 최근 3년간 인천시비ㆍ국비가 의료원에 상당부분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 매칭을 못 했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35억을 따왔는데 절반도 채 못 했다고 하는데 의료원 기능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최근 3년간 인천의료원에 시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개보수, 주차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해 온 것을 균형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의료원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최근 한 3년 동안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진작 투자가 됐어야 될 돈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마지막 장례식장 리모델링하고 직원복지시설하고 연관되는 간호사들 기숙사만 확충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목돈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러니까 투자하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우리 인천시 재정이 최악으로 어려울 때 몇 백억의 돈이 지금 인천의료원으로 들어가냐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의료의 질은 우리 신현환 위원님이 공공의료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실질적, 시민이 우리 인천의료원을 통해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그렇게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투자 대비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직원들 기숙사 비용은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진짜 간호사 수급상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장례식장 리모델링은 지금 시점에서 장례식장 리모델링을 안 하면 주변에 있는 사설 장례식장 때문에 의료원 경영이 더 악화일로에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돈을 들일 거라면 저희는 국비를 반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자는 이런 맥락에서 국비를 확보하게 된 거고 국비확보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설명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숙사 없다고 했는데 자구노력이 부족했어요. 그 근처 근로자문화센터가 약 두 동이 있고 2인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인천지역 특히 그쪽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거의 원가로 주는 것을 작년에 우리 박승희 위원장님이 시정질의도 하고 저도 돕고 해서 8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정 급하다면 거기서 5분, 10분 거리인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답변하는데 언제 가봤는지 모르지만 의료원은 입주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 뒤로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충분히 입주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깨끗하게 한 그 시설이라도 한 10개라도 빌리면 2명 들어가면 20명이고, 거기에 항상 10개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 자구노력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의료원에만 지금 어려운데 예산지원을 무조건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과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억 국비 따와 가지고 여러 가지 써야 되는 데 많은데 압박을 주면 우리 예산실에서 3년간 예산 세워준 것에 대비해서 아무리 국비를 따왔다고 하더라도 세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구노력이 필요하죠. 장례식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례식장이 총 32억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기 세운 19억 8,400만원은 다 장례식장 리모델링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장례식장을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일부만 확보됐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으로는 그냥 리모델링만 하는 쪽으로 추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시비가 50%라면 6억 2,300인데 인천의료원에 들어올 35억은 국비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죠?

네, 시비부담금만큼만 국비도 잡혀져 있는 겁니다.

확보는 해 놨고 잡혀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