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현황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현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동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기권일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동훈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7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10부제, 5부제 또 요일제, 2부제 등 다양하게 시행해 오던 승용차부제 운행 방식이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정으로 2012년 1월부터 요일제로 단일화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10부제, 5부제, 요일제, 2부제로 차등 적용하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요일제로 단일화하고 이에 대한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서 민간 부분에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50% 로 상향조정해서 민간부분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입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주차장 얘기가 나서서 얘기 좀 할게요. 뭐냐면 기계식 2단주차장이 있잖아요.

네.

저희 지역의 예를 하나 들게요. 거기가 7대가 설치돼 있는데 노면으로 보면 주차장 한 4대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하거나 이러지 못해요, 수지가 안 맞아 사업성이. 그러다 보니까 녹슬고 노후화되고 쓰레기만 얹어있고 주차공간을 외려 활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한테 물어 보니까 검수 때 1년에 한 번만 가동하면 된대요. 법적으로 공무원이 와 가지고 입회하에서. 그리고 1년에 한 번 가동하고 그 공간은 또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이 외려 주차장을 갖다가 점유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이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 하니까 1년에 관리비만 200만원 그냥 헛돈 버린대요. 이것을 뭐 좀 개선방향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되면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설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 가면서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에…….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공부를 해 보니까 과거에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2대까지인가는 철거해도 되게 돼 있어요. 주차면적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주차면적 대수도 인정해 주고 해 가지고 설치된 것들이 정책과는 아주 상반돼요, 지금. 반하고 있어요. 외려 두세 대라도, 서너 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적치물로다가 아예 방해를 받고 있어요. 주차공간을 또 뺏기고 있어요.

현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그것을 철거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법적인 건의라도 해 가지고 개정이 되든지 뭐 어떤 수를 써야지. 물론 서울의 어떤 사대문 안의 중심지에서는 한두 대라도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주 특A급지라 비용을 받으면 사람이라도 고용해서 관리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여러 건물에 그런 형태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시에서 지원하든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활용측면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건물 주인한테 물어 보니까 몇 백만원이라도 내고서 그냥 과태료라도 내고서 이것 없애면 진짜 몇 대라도 더 대게 해서 더 좋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개선점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례와 관계해서요. 이렇게 진행되어질 경우에 세외수입이 감소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됩니까?

감소는 미미하고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대한 이용도를 좀 어떻게 보면 제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도 약 20% 주차요금 감면이 더 되지만 크게 금액 적으로 세외수입이 줄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감면비율이 장애인 부분하고 좀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1시간은 면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감면은 없는 거고 전체요금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방법이 좀 다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주차장 이용시간이 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몇 시까지만 받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주차장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일정시간을 정해서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데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별로 차이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금부과방식은 몇 급제로 저렇게 구분화돼서 하는 거죠, 주차장이.

지금은 등급을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1, 2, 3, 4급지로다가 이렇게 나누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지마다 주차요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우는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고 구가 관리하는 데가 나누어져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위탁하는 게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게 있고 군ㆍ구에서 또 운영하는 게 있고 이게 다양하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게 운영하고 진행되어지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마음대로 민간이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이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동의안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운송수입 적자누적과 터미널 매각에 따른 임대수익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교통공사의 2014년도 일반운영비 100억원과 임대수익손실보전금 250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상보조금 형태의 전출금 지원에서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교통공사에 출자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천교통공사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였던 인천종합터미널을 2012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임대수익의 손실보전을 위해서 지원키로 한 경상보조금 1,250억원 중 2014년도분 250억원과 도시철도 운송 적자보전 일반운영비 100억원 등 350억원을 인천교통공사 운영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목적으로 볼 때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대한 보조금은 일반운영비 또는 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합병매수 차익에 따른 법인세 약 6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조금 350억원을 출자금 항목으로 예산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터미널 부지 매각하고 임대료 수입 교통공사에서 매각 이전의 지원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지원액이요?

네.

지원액은 저희가 2011년도에 보조금으로 249억원을 지원을 했고요. 2010년도 250억, 2009년도 351억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351억, 250억, 249억이 지금 얘기하는 350억의 항목인 임대수입 손실보전금하고 운영비 이 목이었어요?

임대수입한 것은 2012년도…….

매각 이후에 발생한 거잖아요.

매각 이후분이고요. 그 전 것은 일반운영비…….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공사, 기존에 통합 이전 교통공사요?

네.

통합 이전 교통공사의 운영비로 351억, 250억, 249억 이렇게 지원했었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350억의 100억이 운영비고 250억이 임대수입 손실보전금인데 그러면 이전에는 운영비로 350억, 250억씩 지원하다가 이번에는 100억을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국장님 제가 뭘 질의하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통합하고는 상관없이 터미널 부지 매각 이후 그러니까 터미널 매각 이후에 교통공사가 갚게 되는 임대수입손실보전금 250억원을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항목이죠, 이것은.

5년간입니다.

5년간?

네, 5년간 1,250억입니다.

1,250억이요?

네.

그래서 터미널 부지를 매각한 이후에 1,250억원을 5년간 250억씩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운영비에 대한 결정사항은 있었나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은 없었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별도적으로 뭐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없었고 손실보전금 250억 5년간 1,250억만 있었습니다.

그것만 돼 있었죠?

네.

그러면 운영비는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건가요?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 지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줄은 거지 실질적으로 교통공사의 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의 운영비가 다른 어떤 수입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부대수익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실제로 임대수입으로 수입이 생기니까 터미널 부지 매각하기 이전에는.

네, 그렇습니다.

수입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시가 지원했던 운영비가 350억, 250억 규모였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수입이 생겼단 말이에요. 임대수입이 생기는 상태에서 시에서 350억, 250억씩 운영비를 지원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터미널 부지 그러니까 터미널을 매각한 이후에 임대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지원해야 될 돈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많아져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효과인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여튼 이전과 지금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입이 생겨서 수입이 생기는 조건에서도 운영비 지원을 250억, 350억씩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만큼 절감한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네. 국장님 잘 아세요?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은 조금 양해하신다면 우리 과장님한테…….

네,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교통기획과장 조태현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공사는 하지만 예산 심의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공사의 어떤 재정상황이라든가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심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잘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저희들이.

네.

그래서 관련하여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부지 매각 이전에 보면 2009년도에 351억, ’10년도에 250억, ’11년도에 249억 이렇게 운영비 지원을 했단 말이죠, 교통공사에.

네, 계속해 왔습니다.

교통공사에 했고 그런데 터미널 매각 이후에는 임대수입이 손실이 한 250억이라고 보는 건가요? 임대수입…….

임대수입이 250에서 약간 빠지는 한 240억 정도의 임대수입이 있었어요, 사실상.

그러면 250억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게 빠진단 말이죠. 그게 수입에서 안 잡힌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부족분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액면으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250억, 2011년 기준으로만 하면 249억을 운영비로 지원받았고 임대수입으로 250억 정도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250억 수입이 없어져 버렸어 손실보전금으로. 그러면 나머지 249억이라고 하는 것에서 100억으로 운영비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통합의 효과인 건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좀…….

그동안 일반운영비지원을 갖다가 ’98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23억 정도만 해 줬어요. 그게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많게는 350억까지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지원을 하던 것을 이번에 이 250억을 갖다가 왜 지원하게 됐느냐. 그것은 별도로 터미널 매각하기 전에 메트로하고 교통공사하고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250억 정도의 임대수입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에 터미널을 갖다가 매각함으로 인해서 그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저희가 시에서 임대수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전을 해 줄 테니까 5년 이후에는 너희들이 자구책을 만들어라,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운영비는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메트로라는 조직이 통합해서 교통공사지만 매년 수익을 남기는 기업체가 아니거든요. 매년 적자를 가져오는 기업인데 그런 문제는 요금 현실화 문제라든가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문제 그런 것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요금을 갖다가 현실화하면 흑자기업으로 전환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 돼서 그러는데.

매년 해 왔습니다. 그 운영비는 지금…….

운영비를 매년 해 왔는데 운영비 규모가 줄었잖아요.

네, 그것은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게는 350억까지도 지원을 해 줬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차이가 좀 심하게 돼서 그러니까 350억, 250억 이렇게 하다가 100억 이렇게 돼 버리니까 무슨 원인 하여튼 뭐가 배경이 있는지 이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생각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117억원이 설계가인가요?

설계가보다는 저희가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낙찰가로요?

네.

그 내용에 보면 무슨 광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설계가보다 굉장히 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교통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광고를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예산보다 더 절감시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봐서는 앞으로 좀 계획을 봐야 되는데요. 이것 봐서는 향후에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돼 가지고 실공사비만 예산에 계상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게 일단 예산부터 계상해서 가고 광고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절감방안은 추후에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절감 부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만 117억원, 출자 건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할 일이 아니고 이따 교통공사 오면 할 얘기인데 국장님도 알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부터 1년 동안 PSD가 몇 건이 파괴됐는가 조사를 했더니 6건이 파손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알 수 없는 이유로 퍽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거기에 유리를 만들 때 미세한 먼지가 섞여서 이게 계속해서 압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퍽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자만 하면 되시는 우리 국장님이시지만 그 조건에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교통공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하고 논의를 하셔서 출자를 해 주되 이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조건을 다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리선팅지처럼 우리 자동차 유리는 골프채로 때려도 곧 퍽하고 터지지는 않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제조사에다가 협상을 해서 넣으라고 조금이라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이것 뭐 납품비리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형사가 아니니까 조사할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안전성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을 더 확보하라고 분명히 국장님이 지시하셔야 돼요. 출자해 주시면서.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국장님 아까 전 안건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런 사업비라든지 아까 앞서 경상 전출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형식을 자꾸 이렇게 출자동의안 형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법률적 검토는 다 물론 됐겠지만 이게 자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2004년까지도 계속 출자금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왔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경상전출금형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전에 말이에요.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경상보조, 보조금 형태로 하는 것하고 출자금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적인 검토라든지 또 예산편성 항목에서의 위배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운영비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하고는 좀 달라서 실질적으로는 출자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출자금으로 해 가지고 교통공사라든지 자본금을 축적을 시켜서 튼실하고 재정 규모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출자하기까지 동의안 해 주면 뭐합니까. 다 사업비로 소진해 버리는데. 이런 편법적인 방법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방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광고수입 등 관련해서 기 과에서 낙찰가격으로 정했고 그것도 그에 부족한 예산을 남겨 놔서 통제의 기능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4.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1972년 8월 최초 결정한 강화군 대:1-1호선은 일부 부분 개설하여 전체 3,417m 중에 1,965m를 개설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량 산정 시에 2033년 1일 교통량은 약 2,000대 미만으로 왕복 2차로 개설로도 도로용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결정 폭원을 조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규정에 의거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대1-1호선 연장 3,417m 중 폭은 35m를 대1-1호선 연장 240m, 폭은 35m와 중2-631호선 연장 1,258m, 폭은 18m 내지 25m로 중3-335호선 연장 1,500m 폭원 12m로 변경해서 48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인 인화~강화간 도로개설로 대로1-1호선의 기능 축소에 따른 도로 폭원 및 기 개설현황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 변경 결정안은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 변경 결정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현황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현황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은 장기 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고절차는 매년 정례회의 기간 중 연 1회 의회에 보고자료를 제출하고 제도 도입 후 최초 보고 시 장기미집행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나누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건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총 46건이 되겠으며 금번 의견청취 대상은 광로 3-1호선 외에 12건이며 해제대상은 그중에서 4건이 되겠습니다. 광장은 총 7건 중에서 금번 의견청취 대상은 3건이며 해제대상은 2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로 33건과 광장 4건에 대해서 2014년도 정례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해제대상 건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로 3-1호선은 평화자유시장 측으로 우회전 일방통행로가 기 개설되어 교통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어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1-18호선은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량 감소와 삼익아파트 주민민원을 반영하여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로 2-48호선 및 대로 3-60호선은 남측으로 서창보금자리에서 소래로 간 대로 3-112호선이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교통량 감소가 예상되어 도로 폭원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호 광장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평면교차를 위해서 면적을 확장하였으나 제2외곽순환도로의 고가화 계획으로 광장면적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62호 광장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과 검단2지구 해제로 인한 교통량 감소를 고려해서 광장면적을 축소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광장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화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62호 광장의 경우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관련도로의 계획이 확정되어 제62호 광장이 축소되는 면적 등 범위를 정한 후에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미집행시설인 도로 33건, 광장 4개소에 대해서도 장기미집행시설의 존치로 인한 주민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존치 및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도로, 광장)현황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일단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우리 행정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재산권 침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법으로 의회 의견청취도 하라. 실질적으로 그 침해를 방지해야 되는데 행정이 뒤따라오지 못하니 강제조항으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저는 들으면서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 검토해서 이것 해제하겠다. 저는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존치를 다 하겠다고 하면 빨리 보상을 해 주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은 왜 세우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대로 존치했을 경우에 조속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개발을 함으로써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단순히 도로개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지역하고의 인접개발이라든지 여타 다른 계획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이 동시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치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지금 이 의미가 뭐냐면 가능한 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그러면 존치를 하면 존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유들을 낱낱이 보고를 해야지 이게 존치를 하겠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존치를 하고 싶거든 빨리 보상을 하든지 사업추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국장님은 여기에 보고한 것 보면 해제가 4건, 나머지는 다 존치 그러면 아직도 나머지 재산들은 그 토지주들은 뭐라고 항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그 중에 존치하는 것 중에는 기본적으로 국공유지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여기는 존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유재산이 아니고 우리 항만시설이든 군부대든 뭐 재무부 땅이든 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줘야지, 지금 그러면 사유지는 하나도 없나요?

네, 사유지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검토 사유에다가 구체적으로 해제사유를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했던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 담당부서에 왜 존치해야 되는지 그 의견들은 다 자료로다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주들이 정말 자기 재산을 건축도 못 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그 라인 하나로 그 땅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면서도 어디다 하소연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사유재산을 좀 개발하거나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관련돼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62호 광장 있죠?

네.

제가 우리 실무팀장님이 와서 미리 설명을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를 해제한다 그러면 전체를 다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단서조항의 괄호에 축소 그 다음에 제2외곽 및 검단2지구 취소와 연계하겠다. 그러면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착공 중에 있고 검단신도시2지구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축소를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금 62호광장은 실질적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그 광장 범위가 너무 커서 축소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뭐 해제를 하시든지. 그러나 의사결정할 때는 아예 그냥 해제를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면 면적이 지금 여기 보면 19만 3,000헤베인데 이것을 뭐 3,000헤베로 축소를 한다든가 구체적인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하실 때 62호광장은 구체적인 안을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현황 의견 청취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해제권고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현황 의견 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해제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도로, 광장)현황 의견 청취안 6.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33억 7,909만 6,000원이 증가한 8,050억 6,846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5억 2,470만 7,000원이 감소한 6,205억 5,7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는 인천터미널 매각대금 계약금 발생 이자 3억 9,565만 4,000원과 연체료 수입 20억 1,66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삼산실내교통교육장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4억 4,91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12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5억 3,07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는 2012년도 버스정보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 3,23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교통관리과는 택시미터검정 위반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으로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인천 서구~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 김포시 부담금 10억원과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부담금 27억원 등 부담금수입 40억원을 감액하였고, 군ㆍ구 도로개설 정산반환금 3억 7,324만 8,000원 등 기타수입 8억 6,175만 3,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3억 4,894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15쪽 북항 고가차도 건설공사특별교부세 20억원과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에 31억원을 증액하였고,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등 23억 6,1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1억 38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을 위한 과목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교통시설 유지보수 위탁비 집행잔액 2억 5,953만 7,000원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 4억 7,903만 7,000원,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비 900만원 등 도시교통개선 1,483만원, 무임교통카드 유지보수비용 집행잔액 52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559쪽 교통계약직 1명 퇴사로 인한 기타직보수 4,20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5,79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대중교통과는 택시운임 검증용역 집행잔액 426만 4,000원, 택시유류대 보조금 9억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절감 등 4억 4,764만 8,000원, 택시승강장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7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사업 부족분 6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운행택시 신고포상금 1,965만원과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집행잔액 6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62쪽 택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1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166억 5,5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운송관리지원시스템 집행잔액 270만원 등 버스운송사업 개선사업비 481만원을 감액하였고, 564쪽 버스유류대 보조금 10억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집행잔액 4,572만 4,000원, 버스정보관리센터 운영정산금 2억 7,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565쪽 인천, 김포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477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교통관리과는 월미관광특구 내 주차장 건설 차입금 이자 조기상환에 따른 잔액 3,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건설심사과는 미불용지 부당이익 배상금 집행잔액 2,000만원, 과년도 도로편입 토지매입 집행잔액 4,200만원, 설계경제성 검토 운영수당 2,087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568쪽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도로과는 인천 서구~김포신도시간 도로개설 10억원 등 도로망 확충사업비 117억 2,15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572쪽 중구 샛골로 41번길 1,296만 9,000원 등 보도정비 집행잔액 5억 4,58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73쪽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 2,750만원을 감액하였고, 574쪽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금 1억 2,100만원 증액,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1억 2,268만 4,000원을 감액하고, 575쪽 및 576쪽 송도해안도로 확장사업 등 예수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에 6,538만 8,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35쪽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455억 1,46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억 5,47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742쪽 공공예금이자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0억 6,787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7억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집행잔액 314만 2,000원 등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억 8,267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74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 집행잔액 3억 2,435만 3,000원 등 4억 1,728만 9,000원을 그외 수입으로 계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3억원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25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746쪽 교통기획과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5억 8,50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3억 4,48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 기초조사 및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 운영관리비 집행잔액 등 3,05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20억 24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 대중교통과는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집행잔액 724만원을 감액하였고, 749쪽 버스정책과는 송도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751쪽 교통관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지비 1,000만원, 버스전용차료 무인단속 시스템 교체 집행잔액 1,731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75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억 1,72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763쪽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194억 6,7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억 5,69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768쪽 순세계잉여금 61억 9,40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이자 2억 3,100만원, 수인선 학익역사건설 190억원, 청라~화곡간 간선급행버스 마곡부담금 13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14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770쪽 교통기획과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32억 360만 2,000원과 청라~화곡간 간선급행버스 건설분담금 12억 6,459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771쪽 대중교통과는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사업비 19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27쪽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833쪽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절감액 7,371만 9,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4쪽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 27억원의 삭감사유와 향후 부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4쪽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3억원의 삭감 사유와 향후 부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61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예산 6억 1,700만원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2005년부터 재정 지원하여 2013년 10월 기준 택시교통카드 결제율이 24.7%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시비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62쪽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전출금 130억원 삭감사유와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70쪽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예산 49억 9,000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571쪽 검단산업단지~검단IC 도로개설 실시계획용역비 3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46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성립전경비 25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561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지난번에 지적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계속 줄 건가, 그렇죠?

네.

이 목적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지 택시종사원에 대한 복지로 생각하거나 뭐 급료로 생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장기적인 그러니까 택시카드 결제율에 대한 사용실적과 그 다음에 향후 카드결제비율에 대한 전망을 해 갖고 카드결제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뭐 삭감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가 오면 제가 종사원이라도 반대하고 싫어요. 그것을 다 어우를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맞겠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 재정이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이에 대한 가치만큼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 재정의 부담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교통카드 활성화 목적이 달성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예산을 절약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매년 뭐 10억이든 어쨌든 기금을 만들어서 종사원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 기금이 목표가 되면 우리 지원이 끊기는구나 이렇게 예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매년 이게 40억씩, 50억씩 이렇게 더 증가돼서 지급이 될 건데 이것 언제까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수천억대의 향후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한 100억이나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이만큼을 더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덜 수 있다하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지금이라도 기금조례라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종사원들이 아, 이것 몇 년 안 돼 이것 끊기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정착적인,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 동감을 하고요. 우선은 운수종사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우선 시행을 하면서 의견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것 한 2년치만 기금해 놓으면 금리만 가지고도 이만큼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눈앞에 뻔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주던 것 주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장되는 것 아니면 소멸되는 이런 예산은 빨리 개선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다음 회기 때까지 어떤 계획안을 잡아서 우리 위원장님, 위원회에 보고토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처에 자료를 요구를 해 놨는데 자료를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못 찾았는데요. 562쪽 지하철2호선 건설공사 관련돼서 이번 정리추경에 13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장님.

네.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재정적인 뒷받침이 지금 못 돼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지만 사업시행은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철도본부에서 올 12월 말까지 외상 그러니까 공사비를 주지 못하는 외상공사를 해야 할 금액이 토털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약 26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130억 절감된 감액한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조기 개통을 하기 위해서 982억 국비를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내용은 우리 건교위에서 지난 1차 추경 때 국비 982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매칭 시비 148억을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가 982억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라고 하지만 엊그제 신문 나온 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200 몇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량구입비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이것 130억 그 당시에는 148억으로 지금 내가 추정을 했던 금액인데 148억을 삭감을 한다고 가정하면 660억이 모자라는 겁니다. 제 기억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 아마 지금 자료 다 나눠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우리가 목표대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프로그레스가 더 높아진 것도 아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목표 7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70% 목표 대비 공사를 했을 때 그리고 차량구입비까지 포함하면 무려 이것 삭감을 하면 660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차량구입비 못 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근로자들 지금 공사시켜 놓고 연말은 돼 가는데 내년 초에 와서 임금 받아가라, 장비비 받아가라, 재료비 받아가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철도본부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공사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외상공사하는 이런 관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 보세요.

뭐…….

국장님 봉급 외상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못 해 갖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어쨌든 간에 국비 매칭분 148억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만이라도 우리 국장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것 지금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이 예산 세워진 것 삭감하지 말고 노무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 구조조정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주고 저도 이해를 갑니다. 세입이 없으니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 것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줄일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줄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노무자들 인건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내가 차량구입비 뭐 이런 것은 다 빼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재비하고 인건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 삭감 안 해도 무려 한 500억이 모자라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한 번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지금 송영길 시장님이나 우리 도철본부에서 내년 아시안게임 전 약 2014년 7월까지 도로에 대한 토목공사는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죠? 아시안게임 전에.

네, 그래서 내년도에 600억이 또 별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3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소장이 도철본부에서 완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시작도 안 해,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 중단 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 돈이 없어서, 우선 급한 대로 그냥 연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인력 다 줄이고. 그렇다면 국장님께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660억이 모자라지만 이미 세워져 있던 이 예산만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 148억 세울 때 얼마나 어렵게 세웠는데 의견이 뭡니까?

하여간 저희 총 재정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 봉급 받지 말고 우선 그 봉급 1월달에 받아가고 그 돈 가지고 우리 인건비 좀 줘요.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 130억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746쪽에 대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성립전경비가 25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사업내용이 뭐죠?

이것은 강화군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개 도로에 대한 선형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포~석모간하고 광성~덕진간 또 강화군 국화리 또 강화군에서 국화리요. 그 다음에 봉소에서 대룡간 이렇게 네 개 도로인데 안전행정부에서 전액 국비로다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성립전경비로 추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월 달에 내시가 됐습니까?

금년 5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금년 5월에 내시가 됐으면 먼저 추경 때 편성해도 되지 않았나요?

추경이 5월 초 였어요. 5월 6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20일날 그러니까 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내시가 돼 갔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비는 없이 전액 국비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53쪽에 보도정비사업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 매년 되는 건데 지금 시민들이 아직까지 의구심을 해소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연말에 보도블록 뒤집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해소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이 네 군데 진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 공사의 어떤 당위성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신규로 하게 됐던 과정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일단.

우선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에 대한…….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인가요, 다?

되도록이면 경기장 주변을 우선적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그 주변 부분부터는 일단은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비를 시작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이것 뭐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경기장 주변 보도정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뭐랄까 시민의식 속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연말 되니까 뭘 또 뒤집는 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불신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건가 이게 좀 답답함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인 과거와 같은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도정비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되게 해서 이미지를 깨끗하게 좀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경기장 주변으로 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정비를 몇 군데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불용액 처리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년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어떤 사업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제대로 좀 걸고요. 공사를 할 때.

네, 주민홍보를 좀 잘하겠습니다.

제 지역에도 이것 하는데 그런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설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재를 해서 내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정비가 필요해서 공사를 한다 이런 홍보현수막이라도 부착을 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 개선해서 71%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25억 정도. 이것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바로 방금 전에 대답을 했던…….

아, 그랬어요.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것은 71쪽에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인데 이게 버스회사는 한 4,600여만원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지금 1억 4,00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해외 연수 가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뭐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이렇게 시가 지원을 해서 하면 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 협조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좀 정확하게 짚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시찰 가서 그냥 뭐 선진지 견학만 쭉 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시의 시정, 시에 어떤 택시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설정을 하고 오는 그러한 자료로써도 좀 유의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협조 요청할 게 좀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대시민 서비스 10대 개선방안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택시요금 인상 결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유대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액, 누누이 얘기했던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이런 자리에서, 뭔가 시가 구체적으로 택시업계에서 좀 이것은 거기 사측이든 아니면 노조 측이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좀 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무드에서 그런 협조 체제를 명확하게 당부하고 시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뭐랄까 그런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90쪽에 수인선 복선 전철 건설 관련해서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과 관련한 삭감 사유는 뭔가요? 지금, 얼마예요. 19억…….

이게 이제 240억원 중에서 50억만 남고 190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공사비가 과다계상이 좀 됐고 화물선 이설 검토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 갖고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달 개통되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2014년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돼 있나요,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2014년도 예산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 진행에는 상관이 없고 그런데 아까 화물열차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게 저희가 같은, 원래 같이 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화물 저기가.

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화물선을 별도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추가로 반영이 될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상 화물 노선이 아직 폐지돼 있지 않은 조건에서 그것을 시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굉장히 뭐 현실적으로 많은 시의 부담을 요구를 하고 있고 협의과정이 좀 지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당부드리면 지상 화물열차 노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다만 기술적으로 잘하셔서 여객열차가 개통되는 2015년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것에는 지장을 안 받으면서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지상 화물노선문제는 정리하는 이런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관리위탁을 하는데 이것도 사업과 연동된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요 전철역사 횡단보도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어떤 분이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상가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지 지상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나 뭐 장애인 등 굉장히 심각한데 문제가 그러면 관리위탁을, 위탁을 좀 줘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지하도상가 상인들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좀 고려해서라도 그들의 동의구조를 만들어 내야지 지상에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입이 약간 줄더라도 상가상인들의 동의를 좀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서 주요역사 횡단보도사업은 반드시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나온 거기 때문에 추경이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예산안 561쪽에 택시 교통카드사용 활성화 예산 6억 1,700만원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것도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카드결제율이 23.7%밖에 안 되고 있어요. 네 명 중의 한 명만 택시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억 넘는 돈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죠?

이게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10월, 11월달 그러니까 12월달은 내년도에 지급을 하면 되는데 10월, 11월달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월…….

10월하고 11월?

네, 10월, 11월분은 금년에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12월달은…….

카드결제를 하면 택시회사에다가 장려금을 줘요?

그렇습니다. 이게 카드결제수수료가 1.9%인데요. 저희가 50%, 0.95%를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장려금은 건당 저희가 100원씩 주고 있어요.

택시회사에요.

법인택시로도 가고 개인은 개인택시한테로 가고요. 그 다음에 통신료가 있습니다. 통신료를 저희가 월 5,500원씩 카드결제를 하면 통신을 써야 되거든요. 그거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카드결제 24%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건수로 그렇게 가고요. 금액적으로는 한 46%가 됩니다. 그래서 카드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월 한 6억, 7억 정도 이게 나가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월 6억, 7억?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월달분 것 부족한 것 편성…….

이게 10월, 11월이 부족한 것을 금년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6억 1,700만원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비네요, 지금 상황상?

지금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면 다른 것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삭감한 것 있고 구축한 사업 있고 이게 564페이지인데요. 삭감돼 있는 것 2억 7,000 버스가 운영비에서 2억 7,000 삭감하셨고 구축사업에서 6,000만원 삭감하셨고 또 반대 페이지에 보니까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이라고 그래서 2,700만원을 또 국고로 반납하셨어요.

네.

이것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받은 인상은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잔액 발생이 2,7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복잡하고 늦어요. 3월달에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한 게 아직도 안 돼 12달인데 현재 아직도 설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난맥상들 때문에 이것 잘 예산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것들도 좀 섞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들도 여기에.

이것 버스정보관리시스템에 저희가 교통공사에서 우선 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집행잔액도 문제지만 지금 시스템의 테스트하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설치 후에 여러 가지 정상적인 작동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도 구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면 국장님이 왜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무슨 댐을 짓는 것도 아닌데 빌딩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거북이걸음처럼 어기적어기적 대면서 주민들은 언제 개통되냐고 3월달에 조사해 가지 않았냐, 시 의원이. 적절한 위치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도록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약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데 국장님이 좀 간소화시켜 가지고요. 버스알림정보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한 몇 개월 후에 검토해서 2개월, 3개월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가고 내년 봄이 되도록 1년이 지나도록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처리 안 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왜 늦어지는지 업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국장님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어차피, 정회하시고 중식하면서 얘기하셨다가 조금 이따가 계속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강상석 우리 건설교통국장과 이홍범 예산담당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협의에 의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130억 예산을 인천도시철도2호선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2014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2014년 1월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세정과,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해서 1월달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는 것을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내년 1월에 본 예산을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4쪽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기부채납 토지매각수입 255억원이 신규 편성된 바 예산안 955쪽의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 및 협약 진행된 사항과 매각절차 등 전반적인 설명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39쪽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특별교통대책 수립용역비 1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후속교통대책 수립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용역에 대한 공정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42쪽 강화군 공영터미널 시설보수비 8,000만원과 계양역 환승센터 설치비 1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된 바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43쪽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9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사업비 49억 8,100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가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의 지속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944쪽 불법운행택시 신고포상금으로 2,000만원이 편성된 바 그간 주요 불법행위 신고내용 및 제도활성화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택시총량 수립용역비로 8,8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성과의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47쪽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전년 대비 42억 1,700만원이 증액된 4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49쪽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로 4억5,200만원이 편성된 바 설치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비 4,000만원이 편성된 바 그간 평가의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사항 및 문제점과 향후 용역성과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57쪽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사업의 지연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61쪽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 중 문학터널통행료 수입지원비에 대하여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추진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추진사항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61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통행료지원비로 전년 대비 25억 7,300만원이 증액된 87억 5,600만원이 편성된 바 지원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 달성여부 등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11쪽 장수공영차고지 및 송도공영차고지의 위탁대행비가 각각 1억 2,100만원, 9,7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26쪽 BRT 보행자 안전수벽 설치 2억 3,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2억 3,000만원이죠?

네.

2억 3,000만원인데 앞으로 검토보고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추진하는 현황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건이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네, 2건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1건, 구에서 올라온 2건 중에 구에서 올라온 1건 전체적으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몇 개월 동안 토론회와 현장방문 수차례 걸쳐서 예산세운 게 결국 5억 8,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위원회 수당은 전체 얼마나 나갔습니까?

수당은 예산실에서 저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총액 맥시멈 100억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반영이 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 공영주차장 건설 건이 탈락돼서라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졌더라면 아예 처음부터 탈락을 시키든지 했어야지 막판까지 수차례 거쳐서 토론회와 공청회 등등을 해서 막판에 겨우 세운다는 게 그냥 5억 8,000 세우려면서 이렇게 부산을 떨었나. 이러려면 뭐 하러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국장님이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주민들한테는 여러분들 주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지. 물론 이것도 국장님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세우고 싶었겠지만 예산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 위에 기획관리실장, 부시장, 시장이 다 잘랐겠죠. 이러려면 내년부터는 예산담당 참여예산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을 농락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37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전년도에는 감리비가 2억 700만원이었죠?

네.

그런데 올해 갑자기 1억 8,600만원이 삭감된 2,100만원밖에 세운 이유가 뭐죠?

위원님,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리비를 세울 때 지경부에서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감리비를 적용을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착오로 금액을 1억 2,8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2,176만원만 세워서 1억 624만원이 지금 과소 계상됐다는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토목건축에서는 사업비하고 공사비가 세워지면 자동적으로 감리비는 비율에 맞춰서 당연히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이것을 입력을 시킬 때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입력을 시켰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증액을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총 금액에서는 증액이 아니고요.

우리는 증액을, 삭감만 하고 증액 안 한다니까요.

이게 조정이거든요, 이것은. 전체 시설비에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전체 의회 상임위에서 증액은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삭감만 고유 권한만 행사하기로 했어요. 증액은 안 하고. 감리를 국장님이 직접 가서 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이게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집 팔아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938쪽에 전자교통시설 유지보수를 민간위탁을 했는데 어느 업체가 지금 하고 있죠?

전자교통시설 유지보수요?

네.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도로교통관리공단이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게 신호체계라든지 기술 운용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감리를 위탁받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냐면 어려운 살림에 민간위탁에 갑자기 4억이나 이렇게 증액시켜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내년도 저희가 저기 할 때 ’11년도에 설치한 후에 하자 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물량이 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44쪽에요. 불법운행택시 신고포상금 있죠?

네,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 포상금을 얼마만큼 지출하셨어요?

저희가 이게 승차거부로 해서 35만원을 지출했는데요. 건당 승차거부 같은 게 5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에 7건.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요 몇 년간 예산은 2,000만원 세우고 집행은 35만원하고 정리추경 때 다 반납한 거죠?

그렇게 악순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러면 예산을 아예 처음에 좀 어느 정도만 작년에 35만원을 썼다 그러면 올해는 한 70만원 정도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한 500만원 정도만 세웠으면 하는 그런…….

국장님이 세워놓고 국장님이 삭감해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의욕적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매년 추세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금액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사업추진하는 것 중에 계속사업 말고 2014년도에 신규사업 있죠. 예산이 처음 편성된 신규사업, 도로공사 몇 건이나 되죠?

신규공사는 저희가 계속사업만 있고요. 보도정비사업이라든지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예산서 960쪽에 있는 3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건이라뇨, 많구먼.

서구 주경기장 주변하고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조성.

제가 대충 볼게요. 저는 예산서 기준으로.

소래대교 그렇게 해서…….

그렇죠. 소래대교 확장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국지도 84호선도 처음 예산이 편성됐고, 북항고가차도도 있고, 검단 우회도로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봉수대로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도 있고 그 다음에 검단산업단지~IC 간 도로개설도 있고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은 이번에 순수하게 처음 반영한 게 아니고요. 기존 계속 조금씩 추진하다가 조금 미진하다가 이렇게 세웠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네.

우선 대로 3-61호 도로 그러니까 국지도 84호선 전년도에는 예산 10원도 없었잖아요. 올해 9억 세운 거죠?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소래대교 확장공사도 작년에 10원도 없었죠?

네, 그것은 한화에서 부담을 해서 신규로 금년에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전년도 2013년도에 예산이 10원도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 도로공사가 제가 예산서 기준으로 봐도 한 5건 정도 돼요. 나머지 적은 것은 놔두더라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지하철2호선 공사를 하면서 서곶로 확장공사 정말 어렵게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 예결위에서 어렵게 20억 세운 것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 안 계셨지만 나중에는 보고받았습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억 지원해 주다가 올해 내년 본예산에 10원도 반영이 안 돼 있죠?

네.

왜 반영을 못 했어요?

일단 전체적인 부분이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할 때 좀 시기를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2015년 정도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건부로다가 심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조정하는 게 제가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도로는 지하철2호선과 연계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9월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는 지하철 토목공사는 모두 완료하는 베이스죠?

네.

그러면 이 도로는 완공을 못 하죠, 완료는 못 하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방침은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토목공사, 지하철은 운행을 못 한다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완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지나고 나서 다시 땅 파헤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예산부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고요. 결국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그 도로는 검암역에서 내려서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가는 코스죠?

네.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고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의 임기 말입니다. 임기 말에 뭐 지역구 예산 또는 선심성 예산 뭐 이런 예산 세운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장님을 중심으로 아마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은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도 증액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어떤 우리 행정의 신뢰성, 연속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은 꼭 세웠어야만 합니다. 정말 아쉽고요. 이게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신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회의록에 남기고 싶은 내용은 지난주에 기획관리실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예산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었습니다.

그 참석한 자리에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은 그렇게 심각한 예산인 줄 몰랐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요구가 오면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이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부서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민원도 많고 그 지역의 공사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봐서 조속히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들이 부탁할 때는 콧방귀도 뀌지도 않다가 위원이 불러서 얘기하니까 이제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답변해 버리세요. 말하기 곤란하니까 제가 답변까지 해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미 2014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2014년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의록을 바탕으로 해서 2014년 1회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저희 임기 끝난 후에 1회 추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없을지라도 국장님은 계실 테니까 그 예산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한테서 그런 내용을 평상시에 많이 들었고 서곶로 확장공사는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안전사고 등등해서 확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어려운 인천시 재정을 고려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선뜻 기꺼이 이런 우리 인천시의회의 증액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따라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네, 어디 무슨 과장?

도로과장님이요.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 일 잘한다고 가끔 격려도 합니다. 몇 번 들으셨죠?

네.

서곶로 확장공사가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죠?

전체적으로 152억 정도.

거기에는 한전주 이설비용이 들어있죠?

네, 한전주하고 가스관 이설비가 있습니다.

가스관은 그렇다 치고 한전주 같은 경우는 잘 협의하면 공사비에서 제외할 수도 있죠?

네, 그것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지적을 드릴게요, 국장님이랑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러한 준비성이 미흡해서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예산을 줘도 이런 것 저런 것 협의하려면 시간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예산과 별도로 오늘 이후에 바로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편성 못 해도 결과적으로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정확히 정리하고 예산부서에 정확한 예산을 올린다면 또 저번처럼 그런 구구절절한 설명을 다 한다면 왜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좀 선행절차를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행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먼저 선행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야 진짜 일 잘하는 과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래대교 확장공사 우리 세입의 재정도 아니고 그리고 공사내용으로 봐서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래ㆍ논현 지구가 LH가 일부를 했고요. 한화가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 대도시, 대광법이라고 가칭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온 기반시설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기반시설이 약 8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7건은 마무리를 했고…….

과장님.

네.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을 지금 한화에서 해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이나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향이 안 졌기 때문에 급하지 하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내용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방향은 다 설정이 됐고요. 왜냐면 7건 준공을 했고 하나만 지금 안 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이것을 한화에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을 생각했을 때 당초 교평에 보면 총 사업비를 한 450억을 그 사람들이 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교평을 다시 하다 보니까 왜냐면 거기가 장래에는 벌써 해 놓았던 능해로 상에 논현사거리를 지하차도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게 한 450억 정도 되는데 교통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필요없이 소래길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소래길은 당연히 해야 되고 소래대교가 시흥하고 우리의 경계점이 그게 확장이 안 되면 소래길을 넓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래대교로까지 할 경우에도 약 255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화한테는 200억이라는 득을 보게 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당초 교평에 나왔던 대로 450억을 다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230억을 받고 토지를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토지를 250억 상당을 저희가 받아서 토지를 내년도에 우리가 받고 나면 내년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정확한 가격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약 480억을 저희들이 받아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의지대로 벌어서 쓰고 빌려서 쓰고 뭐 한다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번에 민자터널 고생 많이 하셨죠?

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 덕에 된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학터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국장님이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충실히 민자사업자하고 사업주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그게 원활히 안 된다면 기존 협약서에 있는 대로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강제해지 쪽이라도 감행을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청라지구에서 북항간 도로개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계비가 좀 서야 되는데 세울 수 없는 재정여건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쩌면 위원이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 미안해요, 우리 관련 과에다가. 미안한감 마저 드는데 이 도로는 기부채납 받고 공사비도 민간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는 우리가 하나요?

공사는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중부화력은 시설비까지 대고 포스코는 저희가 비용을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기업체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도로를 갖다가 설계비도 못 세워 가지고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것 어차피 사후정산이 가능하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포스코든 중부발전이든 SK든 간에 협조를 구해서 차질없이 좀 시기성을 감안해서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같이 노력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내년에 택시정책에 있어서 지난번에 요금관계에서 우리 위원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65% 이상은 근로자들에게 꼭 인상분이 돌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개월 동안 사납금을 안 올리기로 했잖아요?

네, 인상을 억제해 놨습니다.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약속대로는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65% 이상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체킹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가 향상되고 이게 제일 우선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천 의지도 잘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잘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노사정위원회 비용 관련해서 한 50% 정도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택시요금과 관련해서 그러저러한 조건들이 이행 의지나 이런 것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삭감했나 했는데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재원 면에서 저희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사측의 어떤 권고나 이런 것들이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삭감한 사례가 있어요. 그랬다가 그것들이 다 이행되니까 추경에 또 증액 편성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예산 가지고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왔기에 택시요금과 관련해서 이런 실천 의지나 서비스 향상 등을 고려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효율성 있는 예산을 수립하려고 그러나 추경 때라도 가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뭐 예산실에서 반 이렇게 삭감했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좀 감안하지 않은 처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된 것 국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이행되고 그런 의지가 높아졌을 때 국장님이나 우리 관련 과에서 노력해서 살려주려면, 집행하게 하려면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예 안 하려면 전액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것을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합리화될 수 있도록 우선 택시업계하고의 실천 의지라든지 꼭 선행을 먼저 약속을 하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왕에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그런 식의 그 다음에 시민의 서비스 질이나 이런 향상이 돈독해 지고 눈으로다 확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됐을 때 아마 추후에 추경에 가서 격려나 이런 바람직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건의하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돼서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최대한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민자터널 먼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이게 협약이 변경되기 전 체계로 지급을 해야 될 예산이죠? 변경되기 전, MRG 적용해서 하는 거죠?

네, 내년서부터는 변경된 것으로 지급하고요.

내년부터 변경되죠?

네, 과거 것은 그전 형태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물론 이게 완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원적산이나 만월산도. 그렇긴 한데 최소한 그 수준에 좀 맞출 수 있는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학터널은 그것을 맞추려면 우리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의 결단 있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의지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BIS 또는 BMS 그러니까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이 비용이 보니까 거의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를 예산실에 올렸었어요?

아, 예산실에 올린 금액이요?

하여튼 그것은 좀 이따가 확인해 주고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98%가 감소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BIS 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하여튼 뭐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BIS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충을 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우리가 복권기금으로다가 그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30개소를 또 계속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할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7,1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BIS하고는 관계없고요. 여기에 버스정보시스템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인가요?

네, 방화벽 구축하고 망분리 솔루션 구축하고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이고 이 BIS는 어디 나와 있죠, 그러면?

예산서는 949쪽이고요. 350만원씩 해서 30대, 1억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30개소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거네요?

네, 저희가 조금 예산을 많이 점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30개를 하고 또 나머지는 경제청이라든지 또 LH에서 30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는 출자를 30대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고요.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해서 신규설치 30개소 버스승강장 그 자료만 이후에 좀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네.

그리고 택시총량수립 용역시행과 관련해서 용역비 이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이게 8,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도 예산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적정대수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택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사전조사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택시 총량계획 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기간에도 결과가 어떻게 돼 있었죠, 적정대수가? 인천시.

금년까지만 증차가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아니, 적정대수요. 총 적정대수.

대수요?

네.

우리가 금년도에1만 4,207대이고요. 2012년도는 1만 4,194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총대수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택시총량계획 수립하기 위한 그전에도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시에 용역결과에 인천시 적정대수가 몇 대로 나왔었냐고요.

적정대수가……. (관계관을 향해) “이거로 나온 금액 아닌가?” 그 적정대수를 정확하게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한 것을 다시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용역결과가 한 1만대 정도로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만대.

기존 대수보다는 많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만대 정도로 나왔는데 실제로 택시 대수는 한 1만 4,000대 이상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 용역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문제는 용역결과 적정대수와 현재 운행 대수의 갭을 실제로 정책적으로 그것을 계속 줄여나가는 갭을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갭은 전혀 줄지 않는 이런 현실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조사를 할 때 예산은 뭐 이것을 하는데 용역 시행을 할 때 그것을 뭐랄까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포함해서 뭔가 연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아니면 적정대수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현실과의 갭은 여전히 못 줄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 뭐 용역하나마나한 이러한 꼴이 계속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되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택시에 대한 숫자는 지금 과잉공급으로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동일한 사례로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정규모 대수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보상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이게 적정대수보다 굉장히 많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대책을 명확히 좀 세우시는 그런 용역이 예산이 아깝지 않게 대책까지 같이 고민되는 연구되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집행할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것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 콜비지원이 법인택시 제대로 되는지 확인됐나요?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12월 초까지는 올 16일까지는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비지원 이런 예산을 16억 8,000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어쨌든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회에서도 뭔가 꼭 해야 될 어떤 거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런 취지가 다 무색해지니까.

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하시고요.

네.

아까 나온 얘기인데 이것은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택시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기사들에게 100원씩 지원을 하죠, 건당?

네, 그게 장려금입니다.

장려금 100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이 사업에.

그게 연간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네, 이게 저희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차지하는 비용이…….

한 40% 정도가 실제로 기사들한테…….

40%가…….

기사에게 가고 나머지 그러면 60%가 이 통신료하고…….

수수료.

통신료에 대한 지원하고 수수료에 대한 지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알겠고요.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면 세 대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네요?

네, 내년도에 세 대.

지금 법정 대수가 몇 대죠? 인천시.

140대입니다.

140대?

네.

그러면 세 대 늘리게 되면 138대가 되나요?

아니, 내년도 되면 딱 140대가 됩니다.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세 대로 돼 있는데 다섯 대를 더 늘립니다.

아, 다섯 대요.

국비가 가내시가 좀 돼 갖고 그래서 올해 122대가 있었고요. 올해 13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5대고요. 내년도 다섯 대 더 구입하면 100% 저스트로 맞출 수 있는 대수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인천시가 장애인 콜택시 사업 관련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법정대수를 잘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실제로 타시ㆍ도에 비해서 선도적이기는 하지만 대기시간이 긴 현실은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으로 하는 운영비지원은 이게 더 늘리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네, 여기는…….

현재 28대 운행되고 있는데…….

28대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 약간 인상이 될 뿐이고 그대로 대수는 28대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대수는 늘리지 않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이게 전체적인 대기시간의 줄어드는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을 예산이 합리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장차 구입은 보면 이것은 4,000만원인데요, 대당.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고 택시를 장애인전용으로 운영했을 경우 대당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월 243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월 243만원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택시가격은 조금 돈을 안 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지원되는 운영비는 적지 않은 이런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게.

뭐 재정 여건상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를 초과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법정대수를 잘 지키는 이것을, 하지만 그 법정대수로는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일반택시를 장애인전용으로, 개인택시를 장애인전용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을 드려 가지고 이게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효과적인 거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이용하는 특장차가 꼭 반드시 필요한 이런 장애인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가장 장애인콜택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추후에는 이것을 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법정대수가 다 차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증차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61쪽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25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일단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부터요. 이게 지금 조례에도 돼 있고 논의도 해서 문제는 중구 옹진군은 분담을 시켰는데 의회에서, 인천시가 우리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국가가 책임을 등한이 하는 것 비용을 지금 다 떠안고 있는 형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시행자, LH 그리고 경제청이 원래 60% 이내로다가 조례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부담하는 게 25%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지금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25억 넘게 지금 편성하신 건가요?

네.

그것에 감안해서 증액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 대 4 대 4로다 앞으로는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율로 조례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명확히 하고 또 비율도 정확하게 이것을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원시기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3년 단위로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작업을.

조례에 내년에 올라온다고 하고 이것 좀 대폭 손 좀 봐야 되고요. 부당한 사례인데 그것을 지금 책임지지 않으니까 둘째 니가 다 알아서 하라고 떠밀어 놓고 도망가 버리는 형국인데 이것을 어떻게 잡아챌 수도 없고 억울한 형국인데 이것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또 난리가 일어날 테고 주민들은 그러니까 25억 정도를 인천시가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삭감하고 싶지만 조례 심의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운행택시 신고 아까 했죠. 누가요. 예산안 1111쪽이요. 장수 공영차고지하고 송도 공영차고지가 위탁대행비가 각각 1억 2,000하고 9,7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죠?

장수 공영차고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경비인력이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ㆍ야간 그것을 한 명씩 더 증원해서 두 명 인건비하고.

2명을 4명으로?

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지금 8,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요. 안전펜스가 있고 차단기라든지 CCTV 설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0만원하고 해서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플러스해서 1억 2,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송도 공영차고지는…….

그리고 송도 공영차고지는 이것은 교통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지금 현재 거기는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인상분하고.

임금인상 세 명 하는데 9,700만원 1억원이나 들어요?

시설비 일부 개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도라든지 그 안에 여러 가지 낙후된 부분이 있어서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경비하는 분은 장수 공영지는 두 명을 네 명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인건비가 얼마예요?

인건비 두 명 증가분이 4,193만 7,000원입니다.

4,193만 7,000원, 1인당2,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고 나머지 8,000만원은.

8,000만원은 시설비고요.

시설비 뭐요?

안전펜스가 2,000만원이고요. 차단기가 1,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CCTV가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입니다.

송도 공영도 그에 준하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토론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44쪽 불법운행택시 신고포상금 1,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55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시설비ㆍ공사비 108억원 삭감, 예산서안 961쪽 민자터널 재정지원 2014년도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지원 문학터널 48억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961쪽 민자터널 재정지원 2014년도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지원 원적산터널 47억 5,000만원 증액, 만월산터널 60억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944쪽 불법운행택시 신고포상금 1,5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55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시설비ㆍ공사비 108억원 삭감, 예산서안 961쪽 민자터널 재정지원 2014년도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지원 문학터널 48억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민자사업 협약방식이 최소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 재정지원금을 약 3,7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재정지원금 지원시기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편경되어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사업비 108억원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민자터널 재정지원사업비를 충당하고자 예산서안 961쪽 민자터널 재정지원 2014년도 보장기준 통행료수입지원 원적산터널 47억 5,000만원 증액, 만월산터널 60억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도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디자인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경관 형성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933쪽 불법유동고정광고물 정비사업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불법유동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은 유사한 위법사항 재발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34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시범사업은 1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표준디자인의 개발 후 보급 방법 등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34쪽 원도심디자인 활성화사업은 5억원이 신규편성으로 편성되었는 바 대상지역 및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주거환경정책관실에서 같은 취지로 계획되고 있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933쪽에 보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불법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 있잖아요.

네.

전년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이게 8억 6,600만원이 늘은 9억 4,3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은 그동안 구청에서 전담을 해 왔고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14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단속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일부 단속예산을 저희가 구에 배정을 하고 또한 경기장 주변에 대해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동광고물에 대한 부착 방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한 예산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예산대로 저희가 당해사업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예산으로 쓸 예정인데 당초 저희가 편성한 의도와는 좀 한쪽으로 몰려 예산이 서서 예산의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얘기에 의하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도 물론 해야겠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주경기장과 문학경기장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하고 싶은데 이 사업명 그러니까 목이 불법광고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용도, 사업비 이렇게…….

네, 목이 맞지 않아서요.

맞지 않아서 그것을 사업명을 바꿔 달라는 얘기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 지나고 나면 인천 전역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특수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주경기장과 문학경기장 주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좀 이 예산으로 충실히 그것도 아시안게임 전에 전반기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서 원도심디자인 활성화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원도심 간단하게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 말씀하신 원도심에 관련된 사업하고 저희하고 차이는 원도심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에 어떤 불편한 부분 또 어떤 지역의 정체성의 향상적인 기능에 대한 정비사업이 주였다면 저희는 원도심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현대감각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원도심에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환경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5억만 확보가 됐는데 아직 대상지역이나 이런 것은 설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전문가그룹을 형성해서 원도심의 디자인적인 접근문제를 이 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보면 펜스 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원도심의 디자인을 뭔가 한다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원도심을 아시안게임 때 은폐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펜스 치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환경정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사업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아트프린트라든지 이런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한 그런 것을 저희가 가미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아트펜스 등 조성 이렇게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펜스를 전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예를 들어서 기존의 펜스가 있는데요. 워낙 미관상 안 좋다 그러면 아트적인 감각에서 펜스도 바꿔야 되겠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뭐 예산심의하는 시간이니까 길게는 안 하고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자꾸 그것을 손님이 온다고 다 가리고 또 벽 이렇게 아트펜스라고 그래서 가리고 거기다가 예술작품 그려놓고 이게 전혀 진정성 있는 그런 원도심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건설교통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시 긴축재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예산이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 의원님들이 마지막 예산심사에서 전향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증액하지 않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일조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고 2014년도 사업추진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