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많은 의견들이 인천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2014년 본예산안과 2013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김영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하여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2014년도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교육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규정된 단체 위임 사무 및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건수는 129건으로 시정요구 29건,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81건이며, 보고순서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은 기숙형학교에서 성추행 사건, 신규교사 채용 문제 등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숙형학교가 당초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할 것과 특성화고 초빙교사제, 우선전보제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인사로 민원이 발생하였는바 관련 인사제도에 대해 심사숙고 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학교의 전세버스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에서 차량등록증을 위조하여 연식을 속이고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바 차량계약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ㆍ감독 등 총 29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원도심 학교들의 노후화된 시설도 개선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예산이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아이들의 식중독 및 비만예방을 위해 학교별 산도계 및 염도계가 꼭 구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사 성희롱,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19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 사항은 인천에 2개의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 있으나 개교가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특수학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수요에 맞게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수요예측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업무 보고서 작성 시 사업추진 계획 및 현황뿐만 아니라 사업목표 대비 추진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가능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청라지역에 학급수 부족으로 학생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2015년 3월 개교 예정인 도담초, 청람중의 개교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등 총 81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읽은 건의사항에서 업무보고서 작성 시 사업추진계획 및 현황뿐만 아니라 사업목표 대비 추진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가능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배상만 위원님 여기 건의사항 인천교육시책 9번에 보시면 말씀하신 게 포괄적으로 들어간 거 같은데. 사업보고서 작성 시 실질적인 사업목표에 대한 실적이 기술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시 면밀히 검토바람.

안녕하십니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학교급식에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학교의 장과 교육감의 조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영양교사,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세슘에 오염된 수입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정한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통관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취약한 유치원생 및 학생이 소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학교급식을 섭취함으로써 내부 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들이 방사능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서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함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학교급식에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노현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 등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재원지원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1조 목적에 문장 중에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들어간과 들어가지가 중복 사용되어 후자 들어가지를 공급되지로 자구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현경 의님과 교육정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구재용 위원입니다. 노현경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각 학교나 또는 유치원 같은 데서 식재료를 구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오염이 되고 안 되고를 학교 측에서 판단할 수 있나요?

학교 측에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의 추출 표본을 가지고 검사를 시키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매우 형식적으로 되지 않나요?

그래도 100%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표집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떤 조사를 통해서 방사능에 오염이 됐나 안 됐나를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 측에서 명확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는 어렵지 않나요?

일단 첫 단계가 원산지 표기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 원산지 표기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샘플을 채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는 잘되어 가고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기준치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국장님?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오염도 측정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방사능 측정을. 납품된 식재료를 어떻게 측정을 하죠, 실질적으로.

측정방법은 간단하게 하는 방법과 정확히 그 속까지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는 간이검사기를 준비를 해서…….

그거는 측정기를 갖다 대는 거…….

네, 그걸로 하고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도 적게 듭니다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계가 대당 1억 5,000씩 간다는 그 기계를 구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천상 검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후에 측정 통보가 올 거 아니에요.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방사능에 오염된 식자재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시행 현황에 있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방안은 저희가 주로 수산물에 많이 들어 있을 텐데요. 그 수산물의 임의 표본을 추출해서 그 부분을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임의 추출했다는 것이 방사능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임의 표본을 추출해서 검사를 함으로써 일종에 납품업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호주산이니 국내산이니 외국산에 대한 것은 그동안 논란이 하도 많고,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이력을 다 이렇게 문서로 해서 작성을 해서 같이 납품을 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하고, 이런 일련의 그래도 수긍할 만한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초기 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라든지.

저희 담당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급식재료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 관리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립유치원 급식 업무를 창의인성교육과 쪽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체육과 급식팀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고요.

그거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거기까지만 됐고요. 실제 제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체육과 급식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고요. 그 검사에 관한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요?

네.

사립유치원에 만약에 식중독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어요? 교육청에 있어요, 구청에 있어요?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산 지원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면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일단은 예산 아직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모든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는 예산 조달 방안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노현경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현경 의원입니다.

사회자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둘이서 회의하지 말고…….

노현경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도 된다고 아까 위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그냥 여기서 할게요.

둘이서 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세요.

우선 지금 여러 가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국민건강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는 시기에 세슘에 대한 허용치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아동, 유치원생, 우리 학생들에게 소량이라도 식재료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판단 하에 최소한 우리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책무성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앞서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타 시ㆍ도에 기 조례를 만든 서울, 경기 또 지금도 부산 및 경남교육청 등 여러 교육청에서 저희와 같은 조례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모든 500개 학교 또는 유치원까지 해서 대부분 수산물일 텐데 들어왔을 때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100% 방사능 오염 또는 중금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또는 검사를 하고, 식재료를 쓰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고요. 일부 시ㆍ도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교육청별로 한다든지 또는 일부 학교별로 방사능측정기를 구매해 준 시ㆍ도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으로 학교에서 식재료의 어떤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조례 내용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샘플링으로다가 하는 것을 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기구 값이 엄청 비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식재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매번, 단위 학교가 됐든 교육청에서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지금 한우유전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샘플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듯이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의 과중 이런 부분을 덜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좀 더 그거에 대한 어떤 유해물질이 오염된 사례가 많이 발견되면 좀 더 강도를 높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안으로 제가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당연히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될 거고, 점차적으로 오염 정도라든지 유해물질의 검출 정도에 따라서 정책적인 방안을 세워야 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분명하게 꼼꼼하게 담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것이 교육청 조례입니까, 시 조례입니까? 이것 어디 내용이, 어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교육청 조례인가요? 교육청 조례인데 노현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교육청 조례죠, 교육청 조례고요, 교육청 관련된 조례를 교육감이 발의할 수가 있고, 시 의회가 발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발의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교육청 조례를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할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자유토론은 아니니까 질문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현경 의원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잠깐 노현경 의원님 전에 수석전문위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청 집행부에서 발의하건 의원이 발의하건 다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정리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 등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허회숙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3.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결의안(구재용 의원 외 찬성자 10인)

구재용 의원입니다.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외고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두 교사가 해직되어 벌서 9년째 교단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배, 이주영 교사의 공립 특별채용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인천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2013년 6월 서울시교육청도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를 복직시키고, 교육부도 이를 허락하는 등 사립민주화 관련 교사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도 지난 2012년 2월 10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인천외고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상생의 시대정신을 발휘하여 인천외고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공립 특별채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의안은 2004년 인천외고에서 해직된 박춘배, 이주영 교사의 공립 특별채용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구재용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2013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외고 해직교사에 대한 공립 특별채용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판결 내용과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례 그리고 특별채용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결의안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우리 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신성학원 학내 분쟁에 따른 재단과 교사간의 문제로 해직교사들이 법원의 결정인 화해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사안으로 인천외고로부터 2004년 4월 25일 파면처분을 받았고,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전적 이행의 화해권고안을 판결하였으나 박춘배는 화해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아 2008년 12월에 파면 처분되었고, 이주영은 전적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2년 7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채용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특별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의 임용신청에 귀속을 받아 특별히 채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임용지원자도 자신이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례상 권리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법원의 판결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고, 사학비리 제보를 이유로 해임된 교사는 사학비리 제보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제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시국사건 국가보안법으로 해임된 교사도 사면되어 특별채용 되었으나 인천외고 해직교사의 경우는 법원에서 학교의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었고, 정직 3월과 동시에 전적 이행의 화해권고안을 판결하는바 이는 두 교사의 사학민주화운동에 상당 부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며, 또한 본인들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파면처분 및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두 교사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어 인천 교육청이 특별 채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고, 법원의 판결에 징계 처분된 자를 신규교사의 임용과 달리 공개전형 없이 채용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두 교사를 특별채용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의원님과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된 교사를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작년에도 시의원들이 특별채용을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은 하셨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판단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서울에서 해임된 사람들은 사면이 됐기 때문에 공립에서 특채가 가능한테 인천시교육청은 법원에서 화해권고해서 정직 3개월 이후에 한사람은 다시 그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다른 학교로 같은 재단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안 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박춘배 선생님은 화해권고안을 그러니까 전적신청 하는 것을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고요, 이주영 선생님은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전적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학원에서…….

6개월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 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신청 한 노력한 결과로 보는데 그 결과 전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주영 선생님의 경우는 1회만 전적신청을 하고…….

했으나 전적이 되지를 않았고요…….

되지를 않았는데 그 다음에는 노력을 안 했다?

박춘배 선생님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학재단에서 다시, 전적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학교로.

다른 학교가 공립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사립, 자기 재단 속에서…….

재단이 아니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재단이겠죠.

그러면 전적신청을 하라고 그래도 결국은 그 재단에서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네요?

네, 그렇죠. 그러나 노력하는 것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박춘배 선생님은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번에 교육감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내가 그 사학재단의 이사장하고도 전화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 그랬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걸로 제 기억에는 있거든요. 그랬으면 그 상황이 조금도 바뀌어 진 건 없는데 그렇다면 인천시의 국회의원님이나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올리시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리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교육정책국장님이 대답하실 건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구재용 의원님, 이게 지금 불쌍하지요, 10년씩 이렇게 해직이 되어서 어렵게 사는데 그런데 현행법, 민주당 쪽이 오히려 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이렇게 자꾸 특별채용 하라고 그러시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구재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이제 해직된 지 10년이 다 됐고요. 또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께서 복직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계시고, 또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채용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촉구안을 올렸습니다.

다시 하나 더 여쭤볼 수 있어요?

허회숙 위원님,

반성을 충분히 했다고 그러시는데 반성의 증거로 이렇게 제출하실 거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서류로 제출할만한 거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다른 사람이야,

그거는 다른 사람입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건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허 위원님이 민주당이냐, 아니냐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상관없는 민주당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렇게 정치적으로다가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정말 교육정책국장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9년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동안 수십 번 또 공식석상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또 인천외고 교사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난해에도 의원 전체가 거기에 대해 촉구를 했었고, 그런데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지난 9년간 왜 인천외고의 교사들이 해직이 됐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화해권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자신들이 지키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도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전체적인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랬지만 교육감님에게 그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의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도 이미 이게 9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화해권고 이후에 어떤 전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교육감님도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교육감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그러한 노력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시ㆍ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거를 떠나서, 물론 당연히 저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타 시ㆍ도에서 이러한 학내민주화를 또는 어떤 사학 내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다가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채용 한 것이 다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타 시ㆍ도가 만약에 복직을 시켰다 하면 그 사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박춘배 선생님하고, 이주영 선생님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채용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실제로…….

제가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타 시ㆍ도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다 됐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지금 두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하신 거 전문 저한테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 질문은, 제가 거꾸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타 시ㆍ도에서는 다 법을 준수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외 없이 법에 다 맞게끔 하셨다고 보시는 거냐는 거죠.

그건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전국의 공립 특채를 한 수많은 교육청, 교육감, 교사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건건이 모든 것에, 사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다 됐고, 그런 문제가 없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두 교사를 특별채용 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타 시ㆍ도교육청 사례 전체를 다 파악하시고 답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 경우는 제가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전국 16개 시ㆍ도를 다 파악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동안 9년 동안 너무 너무나 인천외고 사태 제가 그 당시부터 알고 있어요, 9년째 알고 있는데, 상당수 학교에서 교사들의 학내 민주화를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나칠 정도로 어떤 것을 걸어서 해직을 시켰고요, 이후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 화해조정도 했고, 그렇지만 딱 한번 제가 알기로는 전적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아마 그걸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한 이유로 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학교 측의 또는 재단 측의 잘못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다가 그 교사의 어떤 실수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요. 그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의 부당함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복직을 위해서 교육청. 교육감에게 노력을 촉구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아까 우리 구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사를 전체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동안에 이 교사들 그리고 정말로 그런 교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학내민주화를 위해서, 교육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했다고 한다면 교육감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틀 내에서의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미인 거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선을 긋고, 완전히 두 교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촉구결의안을 심의하는 자리이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다들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보고들은 것도 몇 번씩 우리가 들은 자리니까 특별한 질문 외에는 삼가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외에는 삼가 하셨으면 어떤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이때까지 다 우리가 회자된 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특별한 거에 대해서만 촉구결의안 채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저는 앞서서 제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특채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듯이 저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결의안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노현경 위원님으로부터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일곱 분입니다.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네 분입니다. 다음은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일곱 분 중 찬성 세 분, 반대 네 분으로서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결의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5도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제12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서해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서해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현재 월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에서는 이미 2013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동 지역에 근무하는 인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시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특수지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조례 제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수준의 특수지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이 현행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는 안인데 교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방공무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교원들도 특수지라고 하면 도서벽지는 교원이 됐든 일반직 공무원이 됐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서벽지에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인천교육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공무원만 이런 특수지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우선 노현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도 마찬가지로 지급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방공무원 관계도 사실 시는 7월 달에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빨리 추진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교원 관계도 동시에 추진했으면 해 가지고 사실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교원인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부에 건의를 두 차례나 하고, 또 안전행정부에도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찾아가고, 또 안전행정부에 교육부 사람도 오고, 우리 교육청 사람도 가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서해5도에 근무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기상대 직원도 있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유관기관에도 다 공문을 보내고,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청, 해양경찰청, 기상대도 찾아갖고 그 사람들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게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라든지 상위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됐든, 경찰공무원이 됐든, 지방공무원이 됐든 이건 중앙정부에서 저는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행부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라든지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해서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하고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서해5도 벽지에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또 유관기관하고 그런 부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오셨다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 자체만으로 교육감의 권한 내지는 그런 조례나 규칙으로 특수지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맞출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가능한 지방공무원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은 더 추진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건 제가 볼 때 안행부나 기획재정부라든지 전체적으로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천에 있는 교원들, 특히 그게 해당되는 시ㆍ도가 있고 해당 안 되는 시ㆍ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특별히 더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서해5도 특별법.

이거는 서해5도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ㆍ도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 해당되는 거고, 저희들이 경찰청, 해양경찰청, 기상대 이런 데를 직원들이 다 찾아다녔습니다.

서해5도 특별법은 인천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 서해5도에 근무하는 각종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관기관하고 같이 중지를 모아서 중앙정부 안행부가 되든 기획재정부가 되든 예산부분은 기획재정부일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서해5도 특수지라고 생각이 돼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서해5도 이외에 우리 인천광역시 행정 관할 구역 내에 지리적 여건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은 추가로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특수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특수지, 도서벽지 이렇게 있는데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을 이미 하고 있고, 지금 사안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근거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또 개정돼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연동이 돼서 같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서해5도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수지근무수당은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5만원, 을지는 4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근거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지리적 여건이나 교육환경이 서해5도 못지않은 지역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지만 선생님들을 고려할 때 또 정말 근무여건이 열악한 그러한 곳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추후에 검토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서해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조례안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산초 복합시설 건물취득비에 대한 시청 건립비 지원금 등에 대해서 지원내용이 확정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이 안건 전체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권용오 위원님께서 미산초등학교 안건만 보류할 것을 동의하신 거예요?

전체를 보류할 것을 동의한 겁니다.

전체 안에 대한 보류안을 내셔서 지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안을 보류하는 안을 권용오 위원님께서 내신 거죠,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권용오 위원님이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교육위원회는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관, 정책기획관, 공보담당관,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