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분 의원 발언
윤재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입니다. 2013년도 제21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항만공항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우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이상욱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이경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용희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05억 3,5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3억 5,785만원 보다 21억 7,72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176억 2,857만원으로 기정예산 2,142억 4,425만원보다 33억 8,73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 항만공항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7,4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1,996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공동물류 지원사업과 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 해양도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37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6억 5,700만원보다 10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에 10억원, 해수욕장 개선사업에 5,000만원 등 총 10억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예산입니다. 총 153억 5,9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8,690만원보다 9억 7,22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양수산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216만 9,000원, 수산자원 조성금 680만원, 해양수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1,028만원 등 세외수입 6억 1,925만 6,000원과 공동물류 공공지원 1억 2,500만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2억 295만원, 바다콘서트 개최 등 축제지원 2,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억 5,29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쪽 항만공항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065억 7,4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4억 2,486만원 대비 21억 4,9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제크루즈 유치활동 1,050만원, 인천항 클린포트 조성사업 1,000만원, 기타 예산 절감액 1,474만원으로 총 3,5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19억원, 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컨설팅 용역비 2억 6,000만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공동물류 지원사업 2,500만원 등 총 21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3쪽 해양도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783억 7,1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1억 9,505만원 대비 11억 7,6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여객선 운임지원 787만원, 해양환경 정화선 운영비 3,770만원, 기타 예산절감액 259만원 등 총 4,81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시설개선사업비 5,0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11억 7,500만원 등 총 12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6쪽 항만공항시설과 예산입니다. 총 20억 5,456만원 중 기정예산액 20억 8,109만원 대비 2,65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용현갯골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중앙정부차입금에 대한 조기상환으로 상환이자 2,4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타 예산절감액 1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7쪽 수산과 소관입니다. 총 262억 6,421만원 기정예산 260억 2,420만원 대비 2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선간이 수리소 설치 5,0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1억 5,333만원, 기타 예산절감액 9,980만원 등 총 2억 1,33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에 2억 2,832만원, 성립 전 경비로 바다콘서트 개최 등 축제지원비 2,500만원, 수산물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에 2억원 등 4억 5,3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31억 6,838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 2,664만원 대비 1억 5,82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어류자원 생산방류사업 절감액 1,209만원, 갑각류 패류자원 생산방류사업 절감액 1,078만원,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신기술개발 절감액 874만원, 연안해양 생태계 보존연구 절감액 453만원 등 수산자원연구소 전체 사업비 절감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수산사무소 소관입니다. 총 11억 9,490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9,238만원 대비 25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도 수산어업 행정지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1,0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 내용은 사업별 예산절감액을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에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예산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남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내역 명시이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 등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683억 5,785만 1,000원 대비 3.2%가 증가한 705억 3,506만 2,000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07쪽 인천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 1억 3,000만원 등 6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 등에 따라 신규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07쪽 해양수산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216만 9,000원 등 2개 사업은 지난 연도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시ㆍ도비 반환금 및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은 기정예산 2,142억 4,425만 7,000원 대비 1.6%가 증가한 2,176억 2,85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산안 511쪽 인천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컨설팅 2억 6,000만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으나 2013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 바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등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15쪽 해수욕장시설 개선사업 5,000만원 등 2개 사업은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바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510쪽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가보조금 1,051억원 등 3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된 바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17쪽 어선간이 수리소 설치 2억 5,000만원 등 4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00만원 이상 감액된 바 당초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계획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509쪽 2014 아시안게임 대비 인천항 클린포트 조성사업은 전액 삭감하였는 바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607쪽 인천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컨설팅비 2억 6,000만원 등 6개 사업이 명시이월된 바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재상위원장대리
구남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위원장님, 질의ㆍ답변 전에 조금 이따가 본예산도 하고 하는데 자료 요청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 요청 먼저 하시죠.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은 성립 전 국비들이 내려왔어요. 그거 내려온 시기하고요. 이번에 늦게 내려온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죠?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본예산에 들어가서 아시안게임 대비 인천항 클린포트 조성사업계획, 두 번째는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계획, 세 번째는 자전거를 이용한 사계절 섬투어가 주민참여 예산 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한 내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해5도서에 주민생활지원사업을 지난해 84억 5,000이었죠. 올해가 80억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올해 사용내역하고 내년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자료 요구, 김영분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시죠.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17쪽에 지금 인천역하고 석탄부두 간에 경보기라든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원래 먼저 석탄부두 운영 기간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죠? 석탄부두가 지금 군산이나 강원도에서 일정 부분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탄부두가 폐쇄되는 시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석탄부두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항만의 기능하고 우리 시가 이 업무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정확한 자료는 이따가 서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원래 우리 인천항의 이런 연료라든지 고철, 석탄, 이런 것이 철도를 이용해서 화물수송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수입량이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공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물동량이 감소해서 운영에 여러 가지 좀 감소운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운행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고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가 공설 CFS 운영지원해서 인천항만공사 측하고 협조를 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부분 이제 서로 공생을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석탄부두 운영기간이 언제까지 운영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달리하거나 2016년까지 이 사업이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사업 기간을 보고. 또 실제적으로 그 석탄이 필요한 도시가, 기업, 이런 데가 강원도 영월 쪽이나 아니면 군산 쪽에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인천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보시고 추후에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공항배후물류단지개발 관련해서 우리가 주로 저비용 항공노선 개발이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파레트 유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비용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변화가 좀 있습니까? 개설이 된 거나 아니면 추진 중이라든가.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비용항공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중점적으로 설립추진을 지원한 에어인천 그런 항공사가 지금 화물전용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비용을 위한 파레트 공동화사업은 지난주에 인천시하고 국제공항공사하고 인천세관하고 공동협약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번에 그러면 국고보조금 받은 것은 우리가 원래 하던 사업 중에서 일단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받았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2,500만원 국고보조금 받은 부분은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파레트 공동화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받은 건?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파레트 공동화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걸로 받은 거라고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여객선 운영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성수기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나 도ㆍ서민들이 운행시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도선사와 아니면 여객선사와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가 다를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해경에서는 일몰전후 안전을 얘기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랬었는데 그러한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 들으신 거나 입장 있으세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여객선을 운영하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주민편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강구대책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 성수기에 따라서는 이용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항운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한 것을 확보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상당 부분 우리가 강화나 옹진이나 기타 도서지역의 도선이라든가 여객선사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운영사의 입장이 반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사는 기본적인 이익은 사실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 아침 첫 학교를 8시까지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운영사들의 첫차 시간은 8시다 그러면 지각이에요. 또 출ㆍ퇴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너무 멀리 있는 도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일 생활권 관련해서 출ㆍ퇴근이나 통학하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친인척이 없거나, 기숙사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통학, 통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단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도라든가 강화라든가 가장 해당이 되는 데가 그럴 거라는 얘기예요, 가까운 도서지역에 있는. 그래서 운영사, 선박사만 살펴볼 게 아니라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쪽에서의 우리가 정책 지원이라든가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27페이지에 환경정화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씨클린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지금 사업 반경이 어디입니까? 씨클린호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주로 인천연안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강화 인근까지 이렇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저 옹진 먼 바다 빼놓고는 다 다닌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처리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씨클린호와 관련된.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운영 현황.
정헌
김정헌위원
그거해서 자료로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성립전 경비인데요. 해수욕장시설 개선사업은 5,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어디 내려 와서 한 겁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강화의 동막해수욕장에 대한 도 시설물이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강화 동막해수욕장이요? 언제 내려왔어요? 1차 추경 이후에 내려왔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이제 5월 1일에 성립전 경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경비로 사용하도록 결정한 것은 6월 5일이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바다콘서트 개최는 어디 입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네, 축제 지원.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바다콘서트는 강화 외포리에서 새우젓축제가 열리는데 거기에 축제를 병행해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우리가 새우젓축제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 그때 축제도 같이 하면서 지원한 겁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새우젓축제하고 연계하면서 2박 3일 동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바다축제를 한 꼭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요. 인천항 클린포트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항만국이 신설되면서 좀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하려고 그 지역에 관세자유무역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지정이 된 것이 중앙정부하고 협의하에 축소조정하는 그런 것이 작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통계소가 5개소 있는데 그것을 한 개소만 철거하는 예산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왕이면 4개소를 한 번에 다 철거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1억을 계상을 해서 전체를 철거하는 그런 종합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보면 인천항 주변에 클린포트 조성사업이 있고 주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이 나눠져 있는 게 배후단지 활성화사업이 있고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천항 주변개선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총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별로 그렇게 세분화돼서 나누다 보니까 제대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공설 CFS 시설 운영하는 것도 있고 4부두 개선사업도 있고 철도 건널목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같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면서 IPA와 또한 그 지역이 중구청이기 때문에 중구청과 어떤 협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IPA나 우리 중구청하고는 기관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사업이 필요할 적마다 수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인천항 클린포트 조성사업 중에 4부두 배후부지에 있는 관세지역 출입문 폐쇄하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출입문 폐쇄관계는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올해도 클린포트 조성사업에 넣어놓고 전액 삭감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천시 의지가 부족입니까? IPA 거기에는 세관도 걸려 있고요. 옛날에 중앙 지경부인가 그쪽에 있었고 중구청, IPA, 국토부, 항만청 그때는 국토부 항만청이었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5개 부서가 같이 연관이 돼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각 기관별로 서로 의견에 견해차이가 좀 있고 우리 전임 김광석 국장께서도 이 부분은 항만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한 바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각 기관별로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미관을 저해하는 것 또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예산도 좀 편성하고 그래서 철거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 했던 것을 가지고 일부만 하기 때문에 일부 해서는 효과가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클린포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금년도 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전체 클린포트 사업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세부적으로는 좀 이따가 본예산 때 다시 질문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선 간이수리소 설치는 예산 3억 잡아놓고 왜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우리 간이조선소사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정책토론회도 했었는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인천에 간이조선소가 있어야 선박의 안전확보라든지 이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순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거잠도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지에 대한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 있어서 거기로 내려가려면 어선들이 상당히 운임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여기다 꼭 설치해 달라는 그런 찬성의견과 민원과 또 남쪽, 남해 주변의 어선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반반 이렇게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이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로 출발한 인천인데 자꾸 개발이 되면서 이런 산업들이 밀려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중구와 서구, 동구 이쪽에 걸쳐서 영종과 이런 데에 상당히 조선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똥마당이라고 하는 북성포구 거기에 한두 개 있고 다 없어지다 보니까 어선 갖고 있는 분들이 군산 저 이남 쪽으로 다 수리하러 다녀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어선수리소가 인천에 일부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거잠도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거기가 주민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배만 인천에 있어야 되고 수리소나 이런 산업들은 다 다른 데 가있어야 된다 이런 님비현상들은 앞으로 우리 항구도시 인천을 굉장히 낙후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새롭게 도시계획이 지정돼 있지 않은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이나 이런 데들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어선수리소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한번 관계기관에서 포럼을 개최해서 저희가 토론에 참여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안병배 위원님과 같이 꼭 필요한 저기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선수리소가 인천에 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그 지역에 좀 줘야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에 갖다 쓰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죠. 이게 마치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기가 필요한데 발전소 있으면 공해가 심하니까 그거 안 된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산화탄소 양도 그렇고 다른 공장은 설치 못 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발전소 없어서 전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들을 하는데 또 지역 나름대로 영흥 같은 데서는 증설을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 찬성을 하고 왜? 그걸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많아지거든요. 지역주민 복리가 증진이 돼요. 그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마지막으로 성립전 경비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정 이후나 추경 이후에 올라와서 그런데 그 내시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중간중간 설명을 해 주셔서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고 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수리소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본 위원은 간이수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황산도 어선 간이수리소 시설 예산이 5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포기했다고 그랬는데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당초 황산도 어항 간이수리소는 2억으로, 시비가 1억이고 자치단체 부담이 1억이어서 2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예산이 다 승인되고 통보가 된 상황에서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억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포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5,0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지금 어디다 썼고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고봉포항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억 5,000을 가지고 쓴 거죠, 일단은 그렇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3억 중에서,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에, 고봉이 어디입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산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종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봉포항은 백령도에 있는 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2억 5,000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건가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래서 순조롭게 사업은 다 진행했고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지금 황산도 어항에는 예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 5억이 소요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 포기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면 2014년도에 별도 계획은 좀 해 보셨나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우선은 황산도 1개는 윤재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첫째, 당초 공유수면 매립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공유수면 매립 관계가 선행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공유수면 매립 관계 선행조건이 이행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는 거로, 그래서 2014년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마 2015년도에나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때 저희가 받는 걸로…….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동안에 진행은 해 왔나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우선 매립면허 신청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일단 이해는 됐고요. 이게 당초에 1억인데 그러면 왜 5,000만원만 반납했죠?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아니요. 당초가 이것은 순수 시비만 하고요. 군비 또 5,000만원이 붙는 건데 군비는 거기서 하는 거고 시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시비가 원래 1억 있었잖아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그때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착각이 좀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더 깊이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 일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들어가시고요. 우리 허인환 위원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없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정회하시죠.
윤재상위원장대리
정회할까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항만공항해양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579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652억 3,898만원 대비 11.2% 증가한 72억 9,688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가 아니고 감소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47억 6,45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 178억 7,578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항만공항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억 6,996만원보다 45만원이 증가한 1억 7,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전년도 501억 6,400만원보다 16.4% 82억 1,913만원이 감액된 419억 4,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분담금 24억 4,900만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사업 국고보조금 394억 9,586만원 도서종합개발에 대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7억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대한 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시설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항만공항시설과 연안정비사업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로 전년도 대비 3억 5,220만원이 증가한 141억 8,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41억 5,010만원 또 광역 특별회계보조금이 1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사무소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60만원이 증가한 10억 4,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1쪽입니다. 항만공항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077억 9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 34억 5,9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이 27억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26쪽 해양도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90억 2,239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3%인 176억 4,11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비가 168억 4,174만원 또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사업비가 4억 4,995만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33쪽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2억 3,825만원과 원금상환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4쪽 항만공항시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2억 3,0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 1억 4,9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연안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6억 8,000만원을, 예산서 835쪽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한 2억원,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1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6쪽 수산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252억 3,791만원 대비 14.2%가 감소한 35억 7,511만원이 감소된 총 216억 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 등 수산자원 증식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9억 5,764만원 감액되었고 수산계 고등학교에 대한 특성화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12억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초시설 사업에 17억 5,250만원, 수산종묘 관리사업에 38억 3,285만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5억원,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4억 7,748만원 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에 2억 8,014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1억원, 해삼양식 증식사업에 21억 4,154만원,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에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9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에 12억 600만원, 예산서 840쪽 어업경쟁력을 위한 어업구조 조정사업에 8,200만원 또 지방어항 건설에 50억 1,750만원, 연근해 어선정비지원사업에 3억 570만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6억 5,172만원, 어업인 기본육성지원을 위한 9,0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2억 1,600만원 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42쪽 어업지도선 운영, 어업인 육성 시책 추진사업으로 29억 7,289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843쪽에 수산유통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총 7억 8,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29억 6,553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7,23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류자원 생산 방류사업에 1억 3,589만원, 갑각류 패류자원 생산방류사업에 1억 8,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산서 913쪽 신기술 개발을 위해 7,137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14쪽에 자연학습 시설운영에 3,525만원, 연구시설 보강을 위해 5,250만원, 연구시설 장비유지보수를 위해 7억 5,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0쪽 수산사무소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억 7,051만원 대비 390만원을 증액한 11억 7,4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물 방역을 위해 1억 3,233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22쪽에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8,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4쪽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을 위해 1억 2,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국 소관 제안설명을 들어주신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세입예산액은 2013년 당초예산액 652억 3,898만 3,000원 대비 11.2%가 감소한 579억 4,209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13년 당초예산액 2,126억 4,036만 3,000원 대비 8.4%가 감소한 1,947억 6,458만 3,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총 579억 4,209만 6,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652억 3,898만 3,000원 대비 11.2%인 72억 9,688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 중 95.4%인 552억 4,968만 1,000원이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예산안 104쪽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 32억 8,000만원 등 2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광역특별회계에 의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액은 총 1,947억 6,458만 3,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액 대비 8.4%인 178억 7,57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예산서안 821쪽 항만공항정책과 예산은 2013년 대비 3.3%가 증가한 1,077억 901만 7,000원으로 예산안 821쪽 인천항 클린포트 조성사업 1억원 등 8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822쪽 화물 자동차운수사업유가보조금 1,059억원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27억원을 증액하였는 바 증액된 사유와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826쪽 해양도서정책과 예산은 2013년 대비 23%가 감소된 590억 2,239만 7,000원으로써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26쪽 인천시민 운임지원 관리 시스템 통신모듈 개선사업비 2,500만원 등 6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서안 827쪽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37억 9,760만원 등 3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1억원 이상 증액하였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828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예산서안의 전년도 예산액이 73억 9,250만원으로 부기되어 있으나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27억 4,2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서안 827쪽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비 1,000만원 등 5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 이상 또는 4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834쪽 항만공항시설과 예산은 2013년 대비 7.2%가 증가된 22억 3,039만7,000원으로 예산서안 834쪽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835쪽 용현갯골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예수금원리금상환 9억원은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바 차입금 상환계획과 함께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836쪽 수산과 예산은 2013년 대비 14.2%가 감소된 216억 6,280만 8,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서안 837쪽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비 1억원 등 14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 예산서안 837쪽 연안바다목장 조성 등 4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5,000만원 이상 또는 40% 이상 증액하였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서안 836쪽 인공어초 시설사업비 17억 4,700만원 등 13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 이상 또는 4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912쪽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은 2013년도 대비 8.4%가 감소한 29억 6,553만 9,000원으로 예산서안 915쪽 각종 수시정비비 5,000만원은 전년도 대비 6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연구소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920쪽 수산사무소 예산은 2013년 대비 0.3%가 증가한 11억 7,442만 5,000원으로 예산서안 922쪽 예찰 및 모니터링 여비 200만원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925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비 400만원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80% 이상이 감액편성되었는 바 감액사유와 사업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53쪽에 연안정비사업, 새로 신규사업이 됐는데 사업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운영,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하시고 그 다음에 46쪽에 자전거를 이용한 사계절 섬투어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항만공항해양국은 전년도 대비해서 13%나 예산을 감액했고 국비나 광특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하겠네요, 여기 보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거의 한 94%를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94%나 돼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 대비해서 국비 확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많이 증액을 하셨나요, 아니면.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증가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은…….
윤재상위원
시비가 줄었다는 건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게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 중에서 완료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중단 때문에 많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상위원
큰 사업들이 줄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 소관인데요.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지원이 5억 새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인천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배정할 건가요, 이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배경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이 영종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서 이번에 보잉사에서도 정비센터를 기공식을 했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민수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항공 클러스터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공산업이 유망한 산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항공과 관련한 부품, 설계, 개발 또 연구를 위한 이런 각종 교육훈련까지 하는 기술혁신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우리 시와 또 송도 테크노파크, 인천발전연구원 또 인천공항 이렇게 해서 5개 기관이 합동 MOU를 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민간보조인데요, 지원이. 그렇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현재까지 진행해 온 세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좀 주시고. 그러면 민간보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의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할 건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 추진근거는 존경하는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윤재상위원
계획서.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항공산업육성로드맵 및 글로벌 사업에 대한 전략수립용역을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할 예정이고요. 기술조사 및 예비타당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1억 2,000만원 또 글로벌 사업에 대한 기반 구축을 1억 1,000만원 해서 총 5억원의…….
윤재상위원
계획사업서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주시고. 물론 필요하고 또 어떤 조례제정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해양도서정책과 소관입니다. 33쪽이죠? 설명서. 갯바위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4개 구에 아마 지원해 줄 것 같아요. 갯바위를 청소해서 어떻게 갯바위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우선 이 예산편성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환경정화선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정화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도서 지역에서는 갯바위에 숨어있는 그런 쓰레기를 일일이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도서주민들의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안도 좀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윤재상위원
지금 국장님, 지금 해안쓰레기 수거사업하고 있잖아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 있는 갯바위는 청소가 안 돼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특별히.
윤재상위원
그것도 어민들이 주민이지. 어민은 주민이 아니에요? 똑같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별도로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배정된 금액 내에서 우리 갯바위 사업에 편성을 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쓰레기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해안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들도 주민이 되면 별도로 여기에 추진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그렇게 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쓰레기수거사업 할 때 그렇게 유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사계절 섬투어, 자전거를 섬에 들어갈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자전거를 이용해서 섬투어를 하는데 저희는 일단 덕적도 지역을 우선사업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일반 도서민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도서를 찾으면서 무슨 산행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합니다만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환경투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덕적도에 도로가 잘 정비되고 있어서 친환경자전거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윤재상위원
자전거를 그러면 대여해 주는 거죠, 구입해서.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당되나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뭐가요?
윤재상위원
자전거를 섬으로 들어올 때 운임지원은 안 되고 자전거를 구입해서 그 자치단체의 해당부서에 해당지역에.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무료로 운영ㆍ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무료로 운영한다. 사업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도 해요? 자전거도 빌려주는데 돈 들여서 하고 그래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자전거를 일단 구입해야 되고 거기를 보관하는 관리소를 운영해야 되고 그 관리인부를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예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동구의 소래포구에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1일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섬을 찾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공항시설과 소관의 용기포항여객터미널 운영 이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2억이 있는 건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지금 사실 백령도가 천안함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정주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2의 제주도처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ㆍ중해운회담도 개최한 바가 있고 또 용기포항이, 기존의 항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시설을 확대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2012년도에 확대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 운영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은 해 놓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도 이거 보면 인건비라든지 건물유지비 이런 것들이네요. 터미널에 따른.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또 건물 유지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건물이 그렇게 커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은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운선사협회에 위탁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입항수수료나 부두사용료를 받으면 연간 한 1억 6,000에서 2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되고요. 우리는 이것이 국가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입장은 부두를 시설하는 비용은 국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전체 지자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 예가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했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하고 앞으로 우리가 2억이 지원되면 그에 따른 또 운영계획서…….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운영계획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하기 전에 주시고요. 다음에 수산과에 연안바다목장 국가가 직접 사업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5억인데요, 이것도.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우리 해수부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초를 시설하고요. 어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추가로. 이거 왜 우리 시에서 안 하고 국가로…….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수산자원연구소도, 지금 우리 을왕리에도 서해수산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중앙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영흥도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는 우리 시 산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사ㆍ공단이 있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공사ㆍ공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느냐,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예산을 줘서 안 해도 되겠네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그렇게 성급하게 한 거고요. 저희 해안지역에서는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만 국가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면 사업량이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끝으로 두 가지만 물어볼 건데요. 양식어장 서식지 큰돌깔기하고 장봉도 어장관리선 구입 지원 그 두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63쪽입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잠깐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수산담당과장으로 좀 했으면…….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식어장 큰돌깔기하고 장봉도 어장관리선 구입관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어장 큰돌깔기는 전복이나 해삼, 그 면허어장에 큰 돌을 깔아서 전복이나 해삼이 자랄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하고 환경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지역은 덕적하고 자월로 전개해 그 면허어장에 시설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봉도 어장관리선도 장봉도에 맨손어업하시는 분이 한 100여 명 어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장관리선을 타고 나가야지만 채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1년에 어장,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게 한 3억 정도 어선을 빌려서 타고 나가는 게. 그래서 어장관리선을 지어줘서 그것을 어민소득에 직결되도록 3억원을 어민소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장관리선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선 한 척을 지어주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어장관리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획물을 채취하는 게 아니고요. 어민들이 조기 채취를 위해서.
윤재상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배를 이용해서 이제 현장까지 미리 투입해서 물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기관도 수리해 주고?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이건 장봉도 어장관리선은 구입만 하는 거고요. 그 뒤에…….
윤재상위원
여기는 왜 어장관리선 이척수리는 뭐예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이건 장봉도, 그러니까 북도가 해당이 되고요. 어장관리선 선체 및 기관 수리는 덕적에 어장관리선이 한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배를 이제 하나 구입해 주잖아요. 그러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운영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인들이 3억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선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냥 다 해 주는 그런 건가 봐요. 주민들 동원을 좀 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이게 사실 필요하기는 한데 좀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만히 있어 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냉동탑차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옹진군에.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북부수협은 안 해 줬죠?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실링이 있습니다, 국별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윤재상위원
옹진은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옹진수협에 지원하는 건데 냉동탑차.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덕적 어촌계에 지원하는 겁니다. 수협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어촌계에다 탑차를? 그러면 북부수협에서 지금 요구한 것은 내용이뭐예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북부수협은 북부수협에서 운영하는 가공공장이 있는데요. 가공공장에서 쓰는 그런 탑차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가세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장, 윤재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지만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2013년도 추경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705억 정도의 세입예산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579억이라 126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양도서정책과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광특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시를 좀 미리 받아야 할 텐데 이게 확정들이 안 돼서 이럽니까? 나중에 추경 때 좀 늘어날 가망이 있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비는 사업 중에서 특히 큰 것이 삼산연륙교하고 교동연륙교 사업, 이런 부분에서 많이 조정 삭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남아있는 계속비 사업이 삼산연륙교가 얼마나 되는데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삼산이요?
병배
안병배위원
교동이요, 교동. 그게 삼산 같은 경우는 늘어나야 될 테고 교동도.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교동은 계속비가 2013년도로 이제 완료됐고 나머지 보완사업은 자체 시공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병배
안병배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예산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아직 계속비 사업으로 돈이 남아있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세입예산이 줄어들면 미리 다 받은 겁니까, 그럼 국비를?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 예산사업은 다 받았죠.
병배
안병배위원
다 받은 거예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받았고 또 시설보강하고 하는 사업은 시공자 책임으로 해서 자비로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가…….
병배
안병배위원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아까 답변 시 이해가 좀 안 됐었거든요. 세출예산도 보면 2013년도보다 230억 정도 이렇게 줄다 보니까 전부 다 사업들이 다 삭감되고 이렇게 됐어요. 다만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하는 그쪽에 5억 몇 천만원 이쪽 부분이 눈에 띄고요. 또 민간자본 이전되는 부분들은 삭감이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난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정작 시민들이나 어민들 이쪽의 복지 부분에는 다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도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 못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그런 배려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하고 내후년도 예산까지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가 많은 예산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해소되면 나머지들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보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나 서해5도서 이런 지원사업들이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91억 2,900, 서해5도서도 80억이 넘죠. 그래서 170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몇 만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자체로 다 이관하는 비용들인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산을 받고 하면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자치단체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살펴보시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해5도서에 대한 지원법은 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 지원근거를 마련했고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중의 대부분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드리는 거 1인당 그 비용이 상당히 많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인데 그런데 다른 인천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균형이 잡히지 않은 퍼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에 100%는 아니라 군ㆍ구비에다가 시비도 조금씩 플러스는 많지 않지만 매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라든가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도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깎고 감액하고 할 여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과의 재무활동을 좀 보면 예수금 원리금상환을 고려를 합니다. 용현갯골 연안친수공간 조성이요. 9억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이 부분이 없었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이제 시기가 도래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시기가 도래해서 그간에는 이자만 물다가.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상환하는 거죠.
병배
안병배위원
상환하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은 추경으로 보고된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적어졌어요. 그 이유는 이 9억 상환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쑥 줄어듭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잠깐만요.
병배
안병배위원
3억 7,900이었는데 1억 이상이 지금 줄었거든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거기가 우리가 재정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중앙정부 차입금이 기획재정부에서 90억 받은 게 있고 또 시ㆍ도 지역개발에서 90억을 받은 게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볼 적에 대출이자가 4.5%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을 금융용어로 치환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금리가 좀 낮은 걸로다가 전환을 시켰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차환채 발행하는 식으로 해서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3.5%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 채권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던 것을 재산회계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채권 자체가.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시ㆍ도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또 중앙정부 차입금식으로 있잖아요, 따로 따로. 그런데 중앙정부 차입금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시ㆍ도 지역개발기금만 지금 상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중앙정부 차입금도 2012년도부터 이렇게…….
병배
안병배위원
상환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이자가 높은 것을 저희가 보니까 이자가 낮은 걸로 차환했기 때문에 변동됐다고…….
병배
안병배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항만환경조성이 민간보조로 해서 경인방송에서 하고 있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저도 가끔 뉴스를 들으면 공항소식이라든가 해양항만정책뉴스를 좀 듣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인천시비 아니에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1억 5,000이고 나머지는 경인방송에서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자체부담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네 인력 사용해서 하는 것을 다 플러스해서 같이 매칭하는 거라 그건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면 사실은 이게 IPA나 항만청에서 항만계통은 모든 것을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 인천시 항만공항해양국에서 아무리 해 보려고 그래도 여기서 브레이크 걸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저희 항만공항국이 신설이 되고 그래서 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협조하시고 그 전 국장님들보다는 훨씬 이광호 국장님께서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IPA나 항만청 이쪽에서 할 일이 여기 사실은 인천시보다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게 훨씬 많은데 이것 나눠서 부담하자고 정책협의회 때나 건의를 해 보세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건의를 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이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남이 할 일까지 지금 다 대신해 주고 있어요. 종합정책뉴스할 때 보면 인천시에서 돈을 대고 IPA나 항만청 얘기까지 다 여기서 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정책협의회 때 좀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자료는 안 왔지만 이게 클린포트…….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자료를 드렸는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묶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천항 주변 개선사업이나 클린포트 사업이나 배후단지 활성화 계획이나 이게 다 같이 가는데 전에도 제가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동안 계속해서 철도 문제, 건널목 문제는 유지관리비는 인천시에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에다 위탁해 가지고선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건널목은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부분이 이게 녹색클린포트사업 있죠. 이게 통제소가 철거하고 그러면 통제소도 같이 폐쇄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배후단지 활성화사업에 컨테이너 화물조작장이나 그런 것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해야 될 일이죠. 철도 건널목 경보기, 차단기 이런 유지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인천시에서 어떻게 협약을 맺었기에 하나 보통 건널목들 다 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요. 인천항 주변 개선사업 보면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출입문들 해체하는 사업이 들어있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 시비만 갖고 할 겁니까? 이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 때문에 우리 항만청이나 IPA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옳은 거냐 하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우선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항 또 내년 아시안게임에 대한 내ㆍ외의 관광객이 왔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주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시비만 전부 갖고 할 거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자유무역지대가 인천시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한이 없잖아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사실은 그것을 지정할 적에는 기획재정부라든지 상공부 전에 통상 저기에서 다 합의 하에 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지정이 되어 있거나 운영의 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10% 정도, 12% 정도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87%를 해제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폐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다 4부두 쪽이 해제가 안 됐어요, 아직 다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다는 안 되고…….
병배
안병배위원
좀 남았습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1개 업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3% 정도는 존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해체비용이 5억 잡아놨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전체는 그런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출입문이 다섯 군데 있잖아요. 얼마 잡아놨습니까? 1억입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내년도에 1억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1억 갖고 다 해체는 됩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1억 갖고 해체가 돼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훨씬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우선 통제소에 있는 노후된 통제 있죠. 통제소, 그것만 철거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제소가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도 저해하고 또 안전상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병배
안병배위원
안전상의 문제는 제가 교통사고를 열 번도 더 나는 것을 봤어요. 겨울 같은 때 거기 빙판 지면 큰 화물차들 가다가 이게 기니까 트레일러가 뒤에 붙어있으니까 가다가 툭 쳐요, 그냥.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출입문 흔들흔들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 밑에 승용차가 쫓아가다가 깔리고 그러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없애자는 거였거든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어초시설사업을 보니까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 봤는데 어초협의회에서 심의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 특히 어민들의 의견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미리 지정 다 해 갖고 오는 거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요. 별로 없어요. 가서 보면 이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게 맞는 거고 그렇게 금액 얼마고 딱 정해져 보면 인천시에서 어촌협의회가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권한이 별로 없는 거고 대부분 또 인천에 있는 업체가 아닌 외주업체들이 이것을 받아서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건설업체가 없어요, 그런 것 하는 업체들이.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하고 수협이나 이런 데하고 좀 더 긴밀하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위원님 말씀에 좀 부연설명드리면요. 어촌계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상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단기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어촌협의회 들어가서 심사를 한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덕적이나 나가면 어민들하고 낚시라도 나가고 제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놈들 엉뚱한 짓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병배
안병배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이게 다 광특 80% 내려오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국고 사업으로 다 하는 거고 한데 결정은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잖아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 위원님한테 어떤 어민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촌계라든지 지역여론을 반영을 해서 건의사항으로 하고 연간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의 날이 언제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5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5월 31일입니다. 그러면 바다식목일은 언제입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잘…….
병배
안병배위원
바다식목일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바다식목일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미 해수부 주관으로 올해 바다식목일 사업을 했습니다. 인천시만 빠졌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서부터 했고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내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벌써 시작을 법에 의해서 법정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다식목일 같은 부분들이 바다그리기대회나 이런 데하고 접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거든요. 시민들한테 바다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꾸고 소중함에 대해서 홍보하는 날이라고요. 바다그리기대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바다식목일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인천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우면 다른 사업들 민간위탁, 민간보조해 주거나 뭐 해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바다에 관한 홍보사업들 여기에 같이 연관시켜서 하라고 오더를 내려줘야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 16페이지에요. 화물운전자 지원금액 총액대비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그래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11페이지요?
정헌
김정헌위원
16페이지.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화물운전자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복지향상비용이요. 이건 계속 당분간은 해야 될 지원사업인데 총액대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2.6%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금액상으로는 한 27억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차량 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 걸로 보셔야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운송사업자가 늘어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많다는 것은 활성화가 됐다고 평가해도 되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볼 수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 페이지요.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보면 아까 제가 추경예산 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업기간이 거기 보고서에는 2016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또 2014년도 예산은 ’17년도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왜 그러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배후단지 활성화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2012년에는 2016년이 되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5년 단위…….
정헌
김정헌위원
2013년도에는 2017년이 된다고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라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설 CFS하고 부두에 대한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유지관리비. 그러면 계속 같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설 CFS 주변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석탄부두가 없어질 경우에는 차단기라든가 경보기가 필요없을 수도 있는데…….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 사업비는 그때 되면 삭감조정되는 저거로 보시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는 할 수는 있죠. 사실 활성화는 필요한 거니까. 다만 현재 사업기간을 5년 단위로 계속 하면서 늘린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10년이면 10년 그 사업기간에 완수시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사업이 완료가 되면 목적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종료를 하든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어요. 22쪽이요.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 관련해서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과의 찬성을 받아서 그 조례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인천국제공항이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으니까 또 항공산업이 가지고 있는 인천시에 미치는 부가가치가 크고 그 다음에 또 항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진한 거잖아요. 조례의 목적이?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가운데서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또 어디하고 협의를 맺었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5개 기관인데요. 공항공사 또 인발연 그렇게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 되면 이게 좀 더 현재 보잉훈련센터라든가 정비센터가 하면서 좀 더 이 사업이…….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구체화될 수 있는 거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서해5도 사업은 전년도에도 했다가 이거 이번에 꼭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운임지원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예산은 많이 수반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도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앞바다 쓰레기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금액에서 총사업비를 보면요. 총사업비가 전년도에 3억 9,400만원이 있었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는 8,200만원으로 3억1,2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삭감대상이 뭘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탁처리비는 전년도랑 1,200만원밖에 삭감된 게 없는데 어느 부분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잠깐만요.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정헌
김정헌위원
네.
상욱
이상욱해양도서정책과장
해양도서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인천 앞바다 쓰레기업무가 수산과에서 저희 과로 이전되면서 3억이 저희 사업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하고 뒤쪽에 보시면 하천ㆍ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3억이 잘못 계상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 쓰레기사업이 3억 1,200만원이 하천하고 쓰레기사업 쪽에 계상돼야 될 사업이 잘못…….
정헌
김정헌위원
줄어든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욱
이상욱해양도서정책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아무래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부분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해양도서에 환경팀이 신설이 되면서 수산과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게 오기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오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요. 인공어초 사업 같은 경우가 줄었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 육성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좀 늘었는데 인공어초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아무리 바다가 넓어도 이 인공어초를 조성하는데는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줄은 건지 아니면 다른 양식업이라든가 종묘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늘어난 건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인공어초사업은 저희가 이게 단편적으로 당해연도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플랜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초시설사업한 데를 우리가 어항지도를 다 만들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사업이 좀 줄고 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지방어항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줄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족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이. 그럼 어족자원 육성사업 중에서 기존에 있던 계획된 성과 아니면 우선순위 측면에서 변동이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변동은 없고요. 계속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이번에는 지방어항부두 신설사업 때문에 여기가 증액편성되는 바람에 어초사업이 조금 감액조정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8%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산자원이 인천에는 과거에 많이 대규모 공항공사부터 시작해서 준설토 투기장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족자원이 늘어나지 않고 도리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족자원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나빠졌으면 어족자원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속되게 사업을 해야지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줄이고 줄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항만공항해양국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한구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중에서 가장 관련된 사업이 해양, 항공, 항만 아니에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어초사업도 그렇고 종묘배양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 예산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3.5%밖에 안 되지만 여기와 연관해서 국비사업으로 항만청 또 IPA에서 하는 사업까지 합치면 전체예산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도 이 사업이 줄면 안 되는 게 지금 저도 보고서 보고 느낀 게 최근에 와서 지금까지 공항과 관련된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공항축제하고 파레트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나마도 아까 보잉사 관련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해양산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계속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수산산업은 있어도 해양산업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이게 단순하게 고기 잡는 거 말고 그게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치를 내세운 게 뭐예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저희가 해양과 관련해서 마리나항도 조성돼 있고요. 지금 해양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도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양산업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는 사실 상당히 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양산업은 하지는 않았다고요. 물론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마리나하는 게 다고 그 다음에 옹진군에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국가로부터 지정받는 마리나사업 이게 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도 국가정책에서 따라가 줄 때는 물론 인천시가 제안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인천시가 해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분포를 봤을 때 해양산업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한 쪽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이건 자료 요구를 할게요. 양식장하고 양식어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천시 관내에 양식장 현황하고 양식어장 관련된 현황을 좀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이 지금 전년도 추경사업 봤을 때는 육지로부터 30㎞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에 시범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제 연말에 줘야 되는 거죠, 이 돈을. 추경사업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아까 거요. 2억 8,000인가 얼마.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작년도까지는 그 대상이 30㎞였는데 금년도에는 8㎞로 더 확대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까 보고서랑 확 다른 걸 느꼈는데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도서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2014년도 현재의 대상은 약 470가구, 옹진군 5개 도서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1,389가구로 확대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대상은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다 되는 건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직접지불보조금은 어떤 사업에 주는 거죠. 어촌마을 활성화 사업비하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신고에 의해서 주는 거로 보면 되고요. 보상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상비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좋지 않은 조건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더 주신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1,389가구는 여기 사업 내용에 포함된 어가들, 이걸 정확히 파악한 내용인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우리 각종 공부에 의해서 집계한 그런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건 변동 사항이 없을 거고요. 그런데 어촌마을 활성화사업비 같은 경우도 돈을 줘야 되는 거로 사업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건 개인이 아니잖아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개인한테도 줘야 되지만 공동사업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촌마을 활성화사업으로 해서는 우리 직불구매 한 30% 범위 내에서는 마을공동화사업으로 하고, 70%는 개인별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줘도 지원기준이 가구당 49만원이면 다 공히 49만원을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차등이 됩니까? 부양가족이나 이런 거 따집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가구당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이런 것은 차등이 없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가구당 공히 똑같이? 어느 가구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나중에 좀 추후에 설명을 당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어업인 기반육성지원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수차례에 걸쳐서 어업인들을 위한 보험료 대상을 좀 넓혀달라. 가능하면 선박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은 선박이 없이 해 주는, 선박 없이 조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되레 보험료가 줄었어요, 상당 부분이. 보험이라는 것은 매년 주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지원해 주려면. 보험료를 주다 말면 보험료 대상, 지급 대상이 안 되는데.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중에서 보면 2억 8,000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보험료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거기와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어구 철거 및 처리비용이 한 5,000만원이 있고 다목적수산물 운반크레인 지원사업이 1억 4,000만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보험료하고는 상관이 없이 보험료는 변동이 없고 다른 지원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중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된 게 있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제가 보조참고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걸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니, 보고서라는 게 보고 납득이 가고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거 하나 보면 어업인보험료 지원 삭감된 걸로만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담당자만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두 건이에요, 글쎄. 지금 제가 본 것만 두 건이란 말이에요. 아까 어디 과예요? 해양도서정책과랑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끝으로 87페이지에 수산물유통판매촉진사업하고 86페이지에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도 삭감되는 게 물론 수산물가공산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요구된, 필요한 사업지구에 가공시설이나 건조시설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줄 수도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많이 있을 거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확대 또는 유지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를 봤을 때 이유 없이도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74%를 삭감했다는데요. 총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농민들한테도 물건을 경작을 하면 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또 우리 수산인들한테도 고기를 잡으면 상하지 않게 냉장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 앞이나 옹진군이나 중구 앞에서도 이런 게 팔 수 있는 갑판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러한 유통판매촉진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은 필요한 건데 지금 또 보면 3억 9,400, 74%를 삭감했다는 거죠, 이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전체적으로는 시 예산사항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1억 3,000하고 새우젓드럼용기에 1,000만원 또 수산물유통에 1억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사정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차순위로 밀려서 좀 안타깝지만 삭감이 돼서 전체가 한 3억 9,000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해양산업이나 수산산업 다 절실하고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부서에 계신 분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인천이 존재하는 것은 바다가 상당히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그냥 짧게 짧게 질문할 거니까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822쪽에 보면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운영지원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건 다 예산이 깎인 상태인데 여기는 보면 위원회도 한 번뿐이 안 하고 심의 한 번 하고 끝나는데 왜 이렇게 올렸죠, 2,000만원이나.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2,000만원이요? 그것은 물류연구회를 통해서 물류포럼, 이걸 운영하는 예산이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포럼 한 번 하는 데 돈이 1억씩이나 들어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포럼을 발표하는 시간이 그렇고 그 전에 거기에 관련되는 상근직원의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상근직원 인건비도 우리 시가 줘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국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거 3년째, 4년째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라. 그런데 삭감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늘리기만 하면 이것도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821쪽에 보면 크루즈 유치활동 1억 1,000이었는데 9,000으로 올렸어요. 올해는 크루즈 유치하는 데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일단 크루즈 운항 횟수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도까지는 110항차에서 130항차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유치 횟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치활동하는 데 돈을 9,000을 지금 더 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치활동을 하는 데 뭘 더 하실 거냐고요. 배를 늘렸는데 거의 90%를.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의논은 사무실에 가서 하시고요.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또 항만 및 공항세일즈책자 제작을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전에는 이거 없지 않았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만드신 거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저희가 크루즈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크루즈 오는 것에 대한 책자를 만든다고요? 들어와서?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오신 분들한테 인천에 대한 안내 홍보.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것은 관광 그쪽에서 안 해요? 관광 그쪽에서 할 텐데.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하는데 우리에 대한 것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항공산업활성화공동협력, 이거 얘기하기 전에 아까 우리 김정헌 위원님이 얘기하신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이거 하는 게 5억이 TP로 그냥 다 가는 건가요? TP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항공산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보잉사의 정비센터도 유치가 됐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항공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우리 TP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활동을 강화해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이거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를 TP 안에 둔다는 거냐고요. 여기 보면 석ㆍ박사급 인력이 5명이 들어간다고 자세히 나와 있는데 TP 안에 넣는 것 아니에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뭐 아니시라고 그러세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5개 기관이 운영을 하는데 주관은 이제 TP에서 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센터에서 설립하는 데 지금 시비 5억이면 다른 이거 5억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석ㆍ박사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건비는 TP에서 내나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기는 TP도 일부 들어가고 저희 우리 예산 받는 5억 중에서는 용역발주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2억 5,000씩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예산이 힘들어서 절절 매는데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한 사계절섬투어 시범사업이 1억이 잡혔는데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을 한 거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린 건 아는데 몇 군데 하냐고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한 군데입니다, 덕적도.
영분
김영분위원
한 군데에다가 1억이나 넣어요? 자전거를 몇 대나 사기에 1억원이나 넣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을 향해) “덕적만 한다고 안 했어?” 당초에는 덕적 한 군데 하는 거로 했는데 강화하고 해서 두 군데가 됐다고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강화랑 덕적을 두 군데로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도 가보면 섬 하나를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녹색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 섬 안에 자동차도 운영 안 하고, 자전거로 하든지 아니면 저탄소 이런 자동차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기반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 자전거를 해야지 무조건 돈만 갖다 놓고 한다고 이게 되나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위원님, 기반은 덕적도가 우리가 경인아라뱃길에 연계하는 유람선도 좀 들어가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경인아라뱃길하고 덕적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거기에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또 찾아가는…….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연계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찾아가는 섬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경인아라뱃길하고 덕적도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연계를 하냐고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유람선을 덕적도까지 운행하는 그런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도는 기반시설이 도로하고 이런 산책로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전거 사업까지 투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런 예산들은 하나도 안 세우시고 주민참여예산에서만 얘기한 것들을 세우세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계속 건의하고 제안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반영을 안 하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 844쪽에 수산물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는데 지금 냉동차 구입을 하는데 이걸 어디다 주는데 냉동차 구입을 해서 줘요? 이런 거 구입하면 어디에서 사용하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잠깐만요. 거기에 우리 예산서에 지금 덕적 어촌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촌계에 차를 사준다고 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어촌계 사업으로 하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제가 각 군ㆍ구별 예산지원현황을 뽑아봤는데 나머지는 얘기할 거 없고 중구 그 다음에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강화 같은 경우는 해양이 있으면서도 다른 데 비해서 옹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런 데 보면 냉동차 구입해 주고 그 다음에 어장, 어장관리사는 뭐예요? 어장관리배예요, 배?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조개 같은 것을 채취할 때 어장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운영하는 어선이 되겠습니다, 관리선.
영분
김영분위원
누가 그것을 운영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을 공동체로 어촌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촌계가 제가 알기로는 수협이랑 연관이 되어 있죠. 수협은 재산도 많고 빵빵한 데인데 이런 거 할 때 왜 시비, 돈도 없는 시가 혼자 다 해요. 몇 분의 몇은 그래도 어촌계가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군ㆍ구가 좀 자부담하든지 해서 구입하지 뭐 전부 다 이렇게 해 주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뭐 카고크레인, 어장관리선, 냉동차 이런 것들 다 하는데 관리선 하는데 전부 다 자부담이 없어요. 패류양식종패살포, 여기만 좀 자부담이 50 대 50으로 있네. 지금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규모에 따라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좀 비슷하게 해 주셔야 되죠. 이런 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다 예산하는 데서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이한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은 좀 빼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서 지금 혹시 우리 항만을 통해서 입국예정인 선수단이나 관계자나 아니면 응원단, 이런 예상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 좀 한다는 건 있지만 정확한 수치화된 그런 건 없다고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조직위하고 그런 협의나 이런 건 안 하고 계시나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내년도인데.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지적받은 것 중에 하나가 숙박업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형여객선을 통한 숙박을 이용한 방안, 이런 것을 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중국 관광객이나 우리 가까운 여객선을 많이 이용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특히 내년도 경기대회 관련해서 그쪽은 이렇게 교통통로로 좀 생각 안 하시고 계신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저희가 크루즈선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것을 대비해서 신항에 남항제2아암물류단지 있죠. 거기에 국제여객터미널 하는 것을 1부두를 우선 임시 개장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국제여객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여객터미널 이런 데 아시아경기대회가 외국인들 또 우리 내국인들이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실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불편이 없게 그런 준비하는 거 경기대회 안내, 이렇게 종합적인 부분들 관련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다른 우리 국들은 다 경기대회 가려고 이래도 조직위가 주로 하지만 해당 각 실ㆍ국별로 또 일부는 주업무들을 거기에 같이 넣고 있는데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튼 검토를 전혀 안 하신 거네요, 그럼. 공항도 그렇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갖고 좀 실무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토하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 나오면.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IPA나 국제공항공사의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거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따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전반에 걸쳐서 잘 되고 있는지. 연안정비사업들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그동안에 연안이 바다 여러 가지 파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구조물이 균열되고 침화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다시 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네요, 6억 정도 들여서.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10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좀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번에는 대청도하고 자월도 승봉리 이 두 군데를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건 사전에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균열이라든가 아무래도 이게 심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균열이나 침화, 이런 부분이 심하다는 것은 거기 지형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연안들의 이런 인공시설들이 당연히 이렇게 균열이나 침화들이 일어나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똑같이 다시 되풀이하는 사업들이, 이제 필요한 건가요.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이거?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이 사업에 대한 시행주체는 옹진군청에서 일단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옹진군이든 어디든 내년에 이게 첫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자연현상,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이런 길이나 호환들을 만들더라도 다 무너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자연적 특성을 이용한, 이렇게 다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데들은. 그런데 제가 쭉 사진을 보니까 이건 과거 같은 그런 식이 비슷하게 또 되는 게 아닌가. 직강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일레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건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게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기존에 이런 시설들이 왜 균열되고 침화되고 이랬는지를 검토해서 또 그런 방식으로 그 자리에 하는 게 맞는지를 검토하고 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막 돈 들여서 이거 첫 사업 시작되면 앞으로 계속 들어갈 텐데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건 그냥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해수부에 관련 부서에서부터 연구한 것에 대한 집행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국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국비 광특보조금, 광특보조금.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국비가 얼마냐 하면…….
한구
이한구위원
광특보조금으로 5억 6,000만원인데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5억 6,000, 70%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광특보조금으로 70%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거 좀 검토 좀 따로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대천해수욕장 이런 데들도 다 무너지고 이래서.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어디, 대천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자연형으로 이렇게 다시 다 바뀌었고, 대표적으로 제주도 용머리해안가나 이런 데들이 이러한 여기 이일레해수욕장처럼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콘크리트로 해안가에 도로 만든 게 다 무너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계속 파도가 치고 이러는데 그게 안 무너지나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전국적인 사례나 이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참고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67쪽 해삼섬 조성사업추진이 이제 계속비사업 지금 계속 좀 되고 있는데 지금 2년차 종묘도 방류하고 그랬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67쪽이에요, 설명서. 지금 종묘 방류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성과가 있나요, 지금?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저희가 종묘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전문용역기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이제 전문적으로 용역검토를 해야 될 거로 보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성과가 나오는 거로 이렇게.
한구
이한구위원
3년 후 그러면 내년 지나야지 효과가 나는 거고 거기 종삼이죠, 종삼. 지금 종삼에.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해삼.
한구
이한구위원
종묘 이런 게 어느 정도 지금 생존하고 있나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연구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한 20% 정도. 아니, 2% 정도.
한구
이한구위원
2%요? 그럼 이게 7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2%가 생존하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 건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글쎄, 그것을 저희보다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저걸 해야 되는 건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그쪽 전문기관에 줘서 계속 전문연구기관이 작년에도 해삼서식효과 이런 재료비니 거기 선박효과조사 선박임대니 효과조사여비니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매년 몇 십억씩 들여서 이거 다 한 다음에 효과 없었다 이렇게 하면 75억 날리는 거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어민들 어렵고 이런데 새로운 시도들 이것을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건지.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여러 가지 어종에 따라서 특성상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는 있고요. 이게 연구소에서 한 발표를 보니까 넙치 어획량은 29%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한구
이한구위원
넙치야 우리 인천 앞바다에 많이 자라던 거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전복은 74.5%가 이렇게 되는 걸로 있고 이동성이 큰 꽃게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
한구
이한구위원
해삼은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해삼은 한 2% 정도 그렇게 있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69쪽에 양식섬사업을 또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양식섬사업도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시도들을 지금 계속 하는 부분들은 좋긴 하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부분은 그런데 기존에 투입됐던 이런 사업들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고가 지원되니까 그냥 같이 매칭해서 그대로 다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 인천 앞바다 특성에 맞게 소득을 특성화, 전문화해서 높일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집중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시범적 성격으로. 그런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간단하게 갯바위 낚시꾼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천 앞바다에 갯바위 낚시꾼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 아주 위태위태하게 그렇게 보인 적이 많아요. 혹시 안전사고 이런 게 그동안에 얼마나 나고그런 게 있나요? 우리 통계가.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별도 사항은 없고요. 사전에 사실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개별적으로 그냥 저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통제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적에 안내 홍보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 해경과 또 아니면 어촌계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사전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제가 혹시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는데 갯바위 중에서 주요 포인트 낚시꾼들이 이렇게 여럿이 할 수 있는 무리죠. 이런 데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보조할 수 있는 시설, 안전시설이죠, 일종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번 조사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발전방안 타당성 요구는 지난번 행감 때 국장님께서 수공에서 4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부담하면 먼저 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것을 그냥 쓸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세입으로 잡고 정식으로 예산 변경, 추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산 쪽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건 수공이 4억원을 대기로 이미 다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은 9월에나 가서 할 텐데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도 4억원을 잡고 우리 시가 1억원 같이 매칭하기로 한 거니까 세출에 같이 5억원 잡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이것은 직접 예산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인천공항공사가 활주로 3단계 입찰을 한 거 알고 계시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는 사실 지역 건설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MOU도 체결하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공항공사에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적에 지역업체의 피큐심사에 배점을 요구해서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배점기준에 지역업체를 넣지 않아도 그런 최소 점수기준인 90점을 넘게 교묘하게 해 놔서 지역건설업체에서 지금 반발이 심하잖아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확인을 해서 사실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엄중하게 항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필요하면 시정질문도 할 생각인데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협력이나 이런 것을 한쪽으로 하면서 실제로 는 완전히 우리 지역을 기만하는 그런 이중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입찰 마감된 내용이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공모할 때도 이런 대형사업들은 우리 보통 1군에 10위 이내에 드는 업체는 한 개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2군이든 아니면 그런 지역업체든 해서 보통 10개 업체 정도를 하게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2, 3개 정도 이상은 꼭 들어가게 대부분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같이 경기가 안 좋은데 5개 업체 이내로 그것을 제한했고 또 5개 업체도 1군 10위 이내를 전혀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서 보니까 1위부터 10위 이내 업체가 4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5개 업체 중.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발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확인을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역건설업체에서 시장님한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감사패도 우리가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만이 있었는지 이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확인하려고 하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 세워져있던 또 몇 년 전부터 지속해 오던 꽃게축제나 새우젓축제 이런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 축제는 다 안 하는 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걸로 가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그것은 주최가 조합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조합 플러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일부 보조를 했는데 군ㆍ구 기초보다는 조합에서 잡아다 하는 형식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모르겠어요. 강화 같은 데는 수협에서 하고자 했는데 이미 꽃게축제 같은 것은 수협에서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해지 안 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지금 월미도에서도 했고 이번에 해수부에서도 했고.
병배
안병배위원
여태까지 한 것은 알고요. 내년도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시비 지원이 삭감이 돼서 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다음은 서해5도 2013년도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7억을 세워서 방문의 해를 연장해서 2년째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성수기 때는 지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급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성수기 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안 했고 사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단체 하는 거하고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산은 내년도에 지급해서는 안 돼요. 자기네 예산에 그것을 세워야죠, 왜 여기서 가져갑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병배
안병배위원
행사를 안 하는 건 몰라도 하는 행사인데 그리고 인천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50% 지원받고 있잖아요, 이미.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100억 넘게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외부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는 지원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는 안 된다 뭐가 이중으로 지금 중복돼서 지급되고 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말이에요. 14억이면 저희가 왜 성수기 때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한 열 달 동안 한 100명씩 관광객 매일 보내는 인원이에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저희가 두들겨보고 두 달은 성수기 때 안 해야 이 금액이 되겠다고 계산기 두들겨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수기 때 단체에서들 필요한 인천시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다 지원을 해 주면 거기는 예산 뭐로 세웁니까? 아예 여기서 다 세워달라고 그러지.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위원님, 다 한 건 아니고 특별한 사건 두 건만 했는데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보면 물류정책위원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수당이 다 나와 있고 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올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이게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할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물류정책위원회 같은 데 한 번도 제가 안 하고 서면심의하고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금년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시켜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하고 상생협력협의회 발족했다고 그러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이 회의수당이나 이 운영비는 어디서 씁니까? 여기 찾아봐도 없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인천항발전협의회…….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죠. 인천시하고 인천공항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양 기관의 실무자들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수당은…….
병배
안병배위원
운영비가 하나도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다음은 내항재개발도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죠? 지금 내항재개발과 관련해서 여기도 운영비나 이런 예산이 없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거기에는 외부인사에 대한 저기는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내항재개발 지원협의회에서도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해 보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으면 여비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런데 하나도 예산을 안 세우고 있어요.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로 이사가고 나면 연안부두하고 신흥동 이쪽에 있는 1, 2 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 사시는 분들 상가나 주거지 이쪽 부분이 공동화되고 황폐화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그래서 TF팀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도 물론 예산이 정해지면 이게 내항재개발과 연관이 돼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그 운영예산은 계속 확보하려고 저기를 했는데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연합반상회에서 나온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항재개발과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물색을 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별도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유가보조금 두죠, 화물자동차들. 그런데 건설자동차도 줍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은 화물만…….
병배
안병배위원
이쪽은 화물에서만 주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화물이 지금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건설에 투입돼서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건설 부분에 있는 화물차 노조에서 데모했던 것 아세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화물자동차로 등록돼 있어서 전부 다 유가보조금이 지금 얼마예요? 1,000억도 넘게 주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들이 줄줄이 새고 있는 거거든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줄줄이 샌다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은 화물노조가 아니라 건설노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또 실사 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이게 항만청에서 인수를 언제 받습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지금 국가항으로 지방으로 왔다가 중앙으로 갔다가를 여러 번 반복을 했고요. 제가 항만청에도 늘 협의를 해서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전국의 항만 관리에 공통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병배
안병배위원
그럼 인천에 있는 항만들이 전부 다 인천시에서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도 운영비 지원합니까? 이게 처음 아니에요, 처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IPA에서 운영하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시에서 손도 못 대게 해요. 자기네 고유권한이라고. 이것도 다 떠넘겨 주세요. 왜 우리가 운영비 서건 전부 다 대고서 어렵게 합니까. 여기에도 항운노조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서 봉급 받고 있을 텐데.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이것 왜 떠안습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항만관리법에 보면 무역항이 있고 연안항이 있거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기를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선사들이 운영하거나 IPA에서 운영해야지 왜 인천시가 다 떠안아서 예산을 인천 시비 대가면서 합니까?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선사에서 운영은 하는데 운영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한 2억 정도로 보거든요. 전체 운영비는 4억…….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운임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여객터미널 운영비 지원 다 중복돼서 나눠져 있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여기 얘기 시작하면 다른 데들 다 줘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운영비를요, 다른 데 안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영종 구 뱃터는 세종해운 운항하는데 거기에 여객터미널도 못 세우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 한 가지씩 자꾸 발목 잡혀 들어가면 전부 다 해 줘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우리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지원했는데 저는 다른 목으로 물어볼 건데요. 지원사업이 자동차운수사업 제34조 또 시행규칙 43조에 의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5년 동안 5,000억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런데 내년도가 1,059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집행시기하고 방법을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집행방법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화물운전기사가 자기네가 집행 유류를 구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청구를 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런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청구를 하는데 분기별로 하는지.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매월 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매월 합니까? 그러면 1,000억, 1,050억을 가지고 12개월에 걸쳐서 하네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죠.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번의 예산을 다 이렇게 세울 필요성은 없겠네요.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총액예산이 그렇고요. 또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고 그러면 또 일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매월 집행한다 이 말씀이시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 말씀 맞는 거죠?
광호
이광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타당성 및 개발구상용역 일반부담금 4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안 821쪽 크루즈 유치활동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23쪽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지원 5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28쪽 갯바위청소 시범사업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32쪽 자전거를 이용한 사계절 섬투어 시범사업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35쪽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운영 2억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837쪽 양식어장 서식지조성 큰돌깔기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37쪽 패류양식 종패살포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37쪽 장봉도 어장관리선 구입지원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44쪽 김건조 건조기계 구입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822쪽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운영지원 2,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37쪽 양식장 월동시설 지원사업 3,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41쪽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9,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44쪽 수산물 하역시설 수리지원 카고크레인을 수산물 하역시설 설치지원 카고크레인 2개소로 하여 7,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44쪽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6,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44쪽 인천시장 수산물 품질인증 품목지원 6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44쪽 1.2톤 냉동탑차구입 3,6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새우젓 및 꽃게 장터개설 관광상품개발지원 1억원 신규증액,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 2,000만원 신규증액,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타당성 및 개발구상 연구용역비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원을 포함한 5억원의 신규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광호 항만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