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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세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9회 제2차 본회의2013-12-02

강세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빈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2013년 11월 29일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교외선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2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의정부시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등 의견청취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11시04분

빈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준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98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권고사항으로 총 9건을 채택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5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총 84건을 채택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가 희망도시 화합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의정부시 민락동 김형일 님 외 다섯분이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언론사의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2014년도 예산안

11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7,095억 521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6,890억 870만원 보다 204억 9,65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281억 7,231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159억 8,760만원 보다 121억 8,471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13억 3,29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730억 2,110만원 보다 83억 1,1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342억 14만원, 세외수입 231억 1,114만원, 지방교부세 1,033억 1,579만원, 재정보전금 364억 1,034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2억 1,305만원, 국·도비보조금 2,109억 2,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54억 8,48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3억 3,605만원, 교육분야 204억 2,268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6억 5,387만원, 환경보호 분야 442억 9,056만원, 사회복지 분야 2,482억 582만원, 보건 분야 96억 5,99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2억 9,12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6억 2,228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97억 5,85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9억 2,88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725억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2억 5,557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4억 6,363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99억 1,703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1억 5,481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3억 7,686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4억 7,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3억 4,693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억 4,505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101억 8,238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1억 5,851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42억 9,309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94억 6,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230억 5,438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3억 9,73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58억 8,711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1,549만원, 주민지원기금 1억 6,804만원, 자활기금 2억 4,753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4,441만원, 장애인복지기금 7,600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 7,07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 497만원, 체육진흥기금 27억 4,586만원, 재난관리기금 36억 2,018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8억 5,544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8억 2,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가 어렵고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분석·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된 윤양식 의원, 이종화 의원, 최경자 의원, 강세창 의원 김재현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자랑스런 의정부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1년 간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매년 4만명 이상을 수송하며 경기북부 동·서간을 가르는 중요 대중교통 수단이었던 교외선은 2004년 4월 여객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단된 것은 열차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역시 멈추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 건설되어 있는 교외선의 운행중단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인적·물적 수송능력과 “의정부·양주·고양시” 간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최적의 방안이라 할 수 있는 “교외선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을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국회 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 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문 “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 유명한 문구는 비단 신의주까지 연결된 “경의선” 뿐만 아니라, “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으로 이어지는 “교외선”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사람들을 실어 나르지는 않지만 한때 “대성리∼가평~춘천”을 잇는 “경춘선”과 함께 대학생 최고 엠티(MT) 철도였으며, 1963년 개통 이후 2004년까지 41년 간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매년 4만 명 이상을 수송하며 경기북부 동·서간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운행구간이 축소되었다가 급기야는 2004년 4월 여객열차 영업이 중지되면서 역사의 뒤안길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철도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역발전”일 것입니다. 역사 하나, 노선 하나를 계획하고 건설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기 건설되어 있는 노선이나 역사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철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착공 10년 만인 지난 2006년 12월에 개통한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서울 도심 종로에서 동두천시 소요산까지 1시간여 만에 갈 수 있고, 특히 역 주변은 각종 택지개발 및 역세권 개발이 이뤄졌으며, 국도 3호선과 함께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기간교통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경원선 동두천 소요산역과 연천군 연천역 구간을 복선전철로 연결하는 사업계획이 지난 2010년 수립되어 오는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외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한 정부 의견은 각종 규제에 핍박 받던 북부지역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간 2회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교외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철도 중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1.0”이 나오는 구간은 거의 없는 실정에서 경기북부에만 유독 경제성을 고집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레일에서는 교외선에 하루 한 번 정도 야경열차 및 맞선열차 같은 이벤트 열차를 운행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는 하나, 이 정도에 지역경제가 살아날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복선전철화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교외선을 일반철도가 아닌 전철화 사업 추진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원주에 이르는 “중앙선”의 경우, 서울 용산에서 남양주 덕소, 양평군 용문에 이르는 일부구간은 일반철도가 아닌 수도권 전철로 운행 중에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경기북도로 분도된 한강이북 경기지역의 수부도시이자, 행정·군사·법률·교육 중심도시인 우리 의정부시와 관광명소가 많은 양주시, 100만 광역시나 다름없는 고양시와의 인적·물적 교류 그리고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형성하려면 “교외선 전철화 사업”은 필요 불가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철도가 아닌 전철로 변경하는 운행 방침이 결정되면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시작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등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교외선 사업이 통일이후 남북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대한 추진목적 또한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39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비싼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도로교통망을 대신함은 물론 인적·물적 수송능력과 “의정부·양주·고양시” 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 “교외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국회 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께 건의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 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교외선(의정부∼양주 장흥∼고양 능곡구간) 전철화 사업 추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정부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