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용범
김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통보한 의사일정에 따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과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그리고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덧 2013년 올 한 해도 마지막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한 해가 저물게 되면 가계부를 정리하며, 다음 해의 새로운 쓰임새를 설계하곤 합니다. 하물며 60만 제주도민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야 할 예산의 쓰임새를 세밀하게 살피는 일이야말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사업하는 분들에게 계약 하나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눈 밝히면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살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더욱이 예산의 집행권자가 사업자를 이미 내정하고 특혜를 부여한다면 예산심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중차대하고 심각한 일일 뿐 아니라 예산편성의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밤샘 작업하며 머리를 짜낸 2014년도 예산안이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건전재정 확보 및 효율성 증대 노력이 있었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 배분을 하였는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2014년도 예산안 편성 전반과 관련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60만 제주도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심한 부분까지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진영
허진영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31쪽, 141쪽에 보시면 제주발전연구원 위탁평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했는데 어디에 용역을 하는지에 대한 용역부서의 명단, 그다음에 발전연구원 위탁평가는 어디다 위탁하는지 그에 대한 위탁평가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도에 사립대학 인허가 권한이 왔잖아요. 도지사 권한으로 와 있는데, 2014년도 사립대학 지원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 요구 자료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3억 원 가까이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를 같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발전연구원 출연금 말씀이시죠?
원철
박원철위원
예.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용범
김용범위원장
다음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성인지예산서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43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43건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다른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 다 인지하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 언론홍보를 하고 홍보물 교육자료를 만들고 송금수수료까지 계상해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금도 벽에 부딪친 것으로 아는데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예산심사에 아주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관리실 소관(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서울본부 포함) 나. 공보관실 소관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4년도 기획관리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서울본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5% 증가된 2조 85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20억 원 증가한 3,4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예산안은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지원과 건전재정 운영, 신세원 발굴 등의 업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조상범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왕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오성택 세정담당관입니다. 김태엽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팀장입니다. 박시영 행정시기능강화추진팀장입니다. 박홍배 서울본부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2014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관리실(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서울본부 포함)) 제안설명서 첨부)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휴
오태휴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태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한식 정책홍보담당입니다. 현학수 보도담당입니다. 김동호 뉴미디어홍보담당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을 말씀하여 드리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9억 4,920만 5,000원보다 8,840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3,7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복한 도민 희망찬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하여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신속·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를 한층 더 높여나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세계 속의 제주브랜드 위상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민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4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오태휴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홍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에 묻겠습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무산됨으로 해서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충홍
고충홍위원
앞으로의 활동방향이라든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민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유보함과 동시에 우선 행정시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으로 해서 현재 행정시에 이양될 업무라든가 권한 강화를 위해서 어떤 쪽으로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활동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보다는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에서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시의 의견과 도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연구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 텐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와 같은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공통운영비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공통예산에서 쓴다 이거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예.
충홍
고충홍위원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이 오래 전에 도지사 취임해서 조직되어서 운영됐으면 지금쯤은 상당히 안정적인 행정시 기능강화가 이루어졌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행정시 기능강화라든가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여러 가지 안을 놓아서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홍
고충홍위원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행정시장에게 예산권이라든가 인사권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지침이라든가 위임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특별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일단은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가장 기능강화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인사권 문제는 4급 이하 인사권을 행정시장에게 기위 부여했고요, 예산편성자율권은 이번 예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서 법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행정시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 서귀포시장이 선거와 관련해서 상식 밖의 발언으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됐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용 전에 임명직 시장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인사청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임용 전 인사청문회 건은, 현재 행정시장의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시켜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상에 보면 인사청문회 대상이 누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법제도를 개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추진의지만 있으면 반영하면 되거든요. 제도개선에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직선제까지도 추진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임명직 시장으로 계속 간다면 임명직 시장의 장단점이라든가, 단점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도민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면 일단은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교통·주차문제라든가 지금 문제되는 쓰레기라든가, 우선 도민들 입장에서는 삶이 좀 편안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실장님 잘 아시네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지난해가 601억 원인데 내년도는 910억 원입니다, 거둬들이는 세금이. 그렇게 52.3%가 증가한 반면에 주차장 관련된 예산은 금년이 133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77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이렇게 많이 걷으면서 정작 주차장에 관련한 예산은 42.1%를 감소시켰거든요. 이것은 정말 민생은 내팽개치고 선심성 예산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주차장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동의하시는지?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시 부시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심각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주의 공영주차장 조성도 복층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복층화사업비가 62억 원 정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고 내년도에 그와 같은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좀 감소됐습니다마는 다만 이번에 행정시에 예산편성자율권을 주면서 문제점들을 보면 주차장 조성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와 같은 문제는 시에서 예산을 확충해야 될 문제인데…….
충홍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로. 910억 원에 상당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된 데에 비용을 써야 되는데, 910억 원이면 그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자동차세를 가지고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는 도로사업에도 쓰기 때문에 받아들인 910억 원 전부를 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주차장정책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와 주차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원과 주차정책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읍·면·동 청사신축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어떤 동에는 30억 원이 투입되고 어떤 동에는 35억 원, 또 읍사무소의 경우는 55억 원, 이렇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읍·면·동 청사는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연차적으로 노후한 청사에 대한 증·개축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원읍은 55억 원, 나머지 동 청사인 경우에는 33억 원에서 3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지의 규모라든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남원읍은 읍사무소 청사가 되어서 부지확보라든가 건물 신축비 편성이 동 청사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을 보면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13.2%가 증액됐죠. 그래서 26억 8,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급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발전연구원에 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마는 증액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2억 6,80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을 보면 인건비 인상분하고 호봉승급비, 그다음에 원장이 그전에 제주대학교수가 파견됐을 때는 봉급을 제주대학교에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수가 아닌 분이 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원장 봉급액이 거기에 반영됐고, 그다음에 명예퇴임 수당, 신규채용 한 분 해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전임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은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오히려 전임 기획관리실장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다음 개발공사 조직진단용역비가 예산서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가 투자한 공사입니다마는 공기업의 조직진단까지 도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과잉개입이 아닌지? 이것은 공기업 자체 용역진단을 해서…….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저도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개발공사는 돈을 버는 공사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의아해서 실무자에게 따져봤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공사 사장에게 나중에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해서……. 그렇게 도에서 할 일이 없는지?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방공기업법」상에 3년에 한 번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론홍보비는 무엇입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는 2011년도에 4단계 제도개선으로 법상 3년 동안 한시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줘야 되는데 저도 7월 26일 자 기획관리실장으로 오자마자 7월 30일 경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하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을, 1국 2조세 체제를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 금년에도 편성하고 작년에도 편성했느냐 하면 조세특례법이 개정되면 이것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홍보라든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적극적인 중앙절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에 토지비축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비축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92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비축토지를 잘 활용해서 헐값에 매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최근 중국투자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보다는 장기임대로, 임대 형식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유럽이나 중국 이런 데서 많이 적용하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의 토지관리정책을 엿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정말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시고 요즘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도정의 방침도 앞으로 비축토지는 우선 토지에 어떤 사업을 투자 유치했을 때 선 매각보다는 선 임대로 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그때에 매각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비축토지 관련은 앞으로 선 임대 방식으로 하려는 방침입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 용역은 금년 말까지 용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중간보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현재 중간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없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용역진행 상태를 보니까 조만간 중간보고를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방재정학회에 맡긴 지가 2013년도 6월 달입니다. 올해 12월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중간보고 받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어떻게 재정적자를 메워야 될 것인지……. 우근민 도정 들어와서 재정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굉장히 자랑하고 다니는데, 내년 예산에 그런 게 전혀 편성이 안 되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중간보고도 안 받았다면……. 그런 것의 적자폭을 뻔히 아실 텐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금년 6월에 용역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수조사라든가 시설운영자 의견수렴 절차들이 좀 있어서 용역에 시일이 좀 많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9대 도의회 들어와서 도정질문도 했던 부분입니다. 2년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이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적자 보든 말든 상관있나, 적자 보더라도 도비에서 주면 되지,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11년도 기준 2017년도에는 1,000억 원을 적자 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감사 때도 인건비가 포함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래서 의견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인건비 포함 안 된 거다, 도청 예산담당관께서는 포함된 거다 하면서 저랑 논쟁이 있었죠. 제가 오죽하면 “제주도가 부도날 지경입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위기는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공공시설물인 경우에는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시설물 현황을 보면 도내 17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중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수련시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경영으로만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이 민간위탁이 돼야 될 공공시설물인지 아니면 적자폭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적절하게 조치할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공공시설물에 가 있는 공무원들만 해도 2,000명 이상 되죠? 몇 명 됩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공공시설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입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제주시 부시장으로 있었던 것을 자랑 못 하겠네요. 잘 파악을 안 했던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완전히 끝내고…….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것에 대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근히 다음 도정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편성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원옥
소원옥위원
만약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적자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용역보고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면 이것이 도민들 생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민간화시켰을 때 그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간접적인 비용부담이 된다 말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따른 조치문제, 이와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준비를 해서 이에 따른 예산은 추후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적자는 계속 보는데 건물만 지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런 것은 잡아놓지 않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 말이에요. 그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 모든 예산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잡으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게 아주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근민 도정 들어와서 올해 연말에 용역보고가 끝나면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도, 아무것도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일같이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 대책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께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시고 지적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무튼 적의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신다는 얘기예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기반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용역하기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몇 부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봐라, 시행착오를 겪으면 경험을 얻을 거 아니냐,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귀를 막았는지 관심조차 없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3쪽에 보면 복권기금사업 만족도 조사 2,100만 원 잡혀있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2,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뭐 파악할 겁니까? 이게 왜 필요합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복권기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도민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만족도 조사할 게 있어요? 세부내역을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만족도 조사할 게 있습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에 대한 중앙복권위원회 평가가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복권기금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이는 돈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기획재정부 2013년도 3월에 2014년도 복권기금 사용 신청 지침에 따른 복권기금 편성방향을 보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공익기능을 강화하라. 신규사업인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사용용도를 감안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라.” 그런데 복권기금을 시설비에 막 주고 있어요.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내년 예산에 보면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 33억 8,900만 원, 도가 응당 지원해야 될 해녀잠수질병 진료비지원사업 33억 9,800만 원, 거기에 기초노령연금 159억 8,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지역개발기금에 환경이라든가 재해·복지·관광·문화에 다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만 특별하게. 그래서 탐라문화광장이라든가 제주도특별법 규정에 맞는 사업으로 골라서…….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강왕진 담당관님이 특별법에 맞다고 얘기했는데 대부분 시설비지 않습니까? 시설비인데 만족도 조사……. 2012년도에도 조사 잡혔는데 불용됐죠? 용역비가 불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012년도에 불용됐죠? 그때도 만족도 조사 있었어요. 결국 불용처리 됐잖아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올해는 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내년도 복권기금으로 들어갈 사업에 보면 만족도 조사할 데가 없어요. 이것도 불용될 거 아닙니까? 그냥 삭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우리 평가항목에 보면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2,000만 원을 들이면 몇십 억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원옥
소원옥위원
만족도가 가슴에 안 와 닿는데, 그러면 위선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만족도를 조사해서 저조하다 싶으면 다음 연도에 사업을 변경 신청해서 제주도의 평가에 손해 안 보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2012년도에도 불용됐는데 내년도에도 평가할 항목이 없어요.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 해녀잠수……. 소외계층에 많이 지원해서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거짓말로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잖아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해녀잠수는 만족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소외계층, 저소득층에 가야 되는데…….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9,000억 원 넘는 돈을 일일이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라든가 큰 사업에 투자 안 하면, 그렇다고 복권위원회에서는 자잘한 사업까지 전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큰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도 숫자가 많다고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 대신 저소득층에 많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것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시설비 쪽으로만 많이 가니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복권수익금을 917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권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 받고 우리 도의 예산을 가져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917억 원이라 말이에요. 기초노령연금지원,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사업 지원,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것은 복권기금에서 안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가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매칭비율이 적잖아요. 지방비 매칭비율이 적죠? 국비를 따오게 되면 얼마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은 다 50% 되는데 재해관련 예산을 따오는 것은 매칭비율이 적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따올 수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쉽게 복권기금으로 써버리고 있다 말입니다. 재해대책예산 매칭비율이 얼마예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 대부분 쓰는 복권사업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기금, 이것이 한 240억 원 정도…….
원옥
소원옥위원
여기에 보세요. 제주장애인체육회 건립, 체육센터 건립, 이것도 좋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복권기금을 제대로 써야 될 게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특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복권수익금 대상사업인 경우에 보다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감사 때 지적한 거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불용액이 좀 많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28.4%, 2012년 39.9%, 2013년에는 26.1%입니다. 이월금 2013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25% 증가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60%나 줄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불용액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봐서, 아무튼 불용액을 아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해요. 2011년도에 1,700억 원, 2012년도가 2,400억 원, 2013년도 3,000억 원. 이게 해괴한 구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것을 남겨서 빚을 갚는 형태를 갖춘 거다 말이죠. 일 안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은 다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불용액은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아닌 조상범 전 예산담당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그냥 녹음기 틀어놨어요. “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양 행정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은 빨리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되도록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질의도 짤막짤막하게 해서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진영 위원님.
진영
허진영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됐나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명단, 금방 될 텐데요. 개발공사 용역진단 5,000만 원, 이게 자치단체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작년에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3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예산서에 전년도 1억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1억 원 불용액입니까? 전년도 예산서에 1억 원이라고 있잖아요. 141페이지 보세요. 개발공사 조직진단 용역 해서 1억 원이 있잖아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1억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공공시설물 올해 용역한 부분이 1억 원입니다. 개발공사 진단 용역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은 그 목에 금액을 썼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
예산서에 연구용역비 1억 원인데 공공시설물 용역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목을 재편성해야 되는 거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 목이 1억 원인데 내년에는 진단 용역하고 올해는…….
진영
허진영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올해 연구용역비 목에 1억 원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에 개발공사 조직진단 용역은 금년도 5,000만 원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올해 안 했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올해 안 한 거 맞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왜 안 했습니까? 하셔야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할 필요 없잖아요.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바른말을 하세요. 1억 원 뭐에 쓴 거예요? 집행내역 있어요? 갖고 와보세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뭐에 쓴 겁니까? 얼마예요? 용역회사 어디예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 용역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럼 공공시설물 용역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1억 원, 그다음에 개발공사 조직진단 용역은 내년도 5,000만 원, 올해는 제로, 이렇게 141페이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명세서를 보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잖아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명세서로는 작년에 이미 용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1억 원짜리로.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여러분들만, 편성하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 1억 원 관계는 조금 전에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용역비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산전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예산전용이에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항목상에 1억 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목을 보면 개발공사 조직 진단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목을 편성해야죠. 그리고 출연기관·출자기관 경영평가 있잖아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봅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해마다 하는 것의 내용은,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기관은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금년도 대상기관하고 내년도 대상기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금년도입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예, 올해. 담당관님이 말씀하십시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올해는 컨벤션뷰로, 제주ICC, 문화예술재단 등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내년에는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아직 대상자 선정을 안 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제주발전연구원 위탁평가를 하잖아요. 어디에 합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는 제주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마는 현재 의뢰하는 데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어디서 하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제주대학에 위탁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제는 사립대학의 설립 허가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에도 사립대학에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제가 제주발전연구원 위탁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게요. 제주발전연구원 용역은 제주대학교수들이 해요. 그런데 발전연구원 위탁평가를 제주대학교에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단 빨리 가져오세요.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2013년도 발전연구원 과제가 46건이에요. 내년도 과제를 자료 받아보니까 18건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정책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공모 중에 있어요, 연구원을 뽑겠다고. 그러면 정책연구비가 작년에 비해서 자체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인건비는 상승했어요. 10억 원이 되는 돈인데, 올해 46건 12억 원인데 내년에는 18건에 10억 원이에요, 정책연구비가. 그러면 정책연구를 해야 되는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일은 안 하고 인건비만 올린다는 거예요. 건당 올해가 1,35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777만 7,000원이에요. 도대체가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연구원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과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이 중추적인 연구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
진영
허진영위원
진짜로 존경합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존경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좋아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기하라는 말씀과 함께 내실을 기하라는 그와 같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은 제가 감사위원회에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말입니다. 너무 많은 수탁을 받아서 부실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연구가…….
진영
허진영위원
용역이 너무 과하다고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제가 있을 때는 그와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연구용역 과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 비교도…….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도가 꼴찌예요, 여기 도표를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올라가요. 일은 안 하고 인건비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한국은행 제주지사입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제주본부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제주경제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메일이 1년에 30～40건이 올라와요. 보고하는 것만 22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은 뭐하는 데예요? 10건 정도밖에 안 올라와요. 과연 제주도의 경제를 파악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정보를 주고 도 정책에 반영해야 될 발전연구원의 역할이 현재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반의반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구원의 자질입니까? 피복비나 올리고 건강관리비나 올리고 말이죠. 해외연수나 올리고. 국제교류 얼마, 중국 학술대회 얼마, 해외연수 얼마, 자료수집 얼마. 이렇게 똑같은 항목을 세 개로 분리해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원 놈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데 예산 줍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제대로 좀 하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라든가 분발하라는 촉구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발전연구원이 보다 더 내실을 기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12년 전에 발전연구원 예산이 3억 원입니다. 그때 행자위에서 10억 원으로 7억 원을 올려줬어요. 열심히 연구하라고. 그때는 잘했죠. 쭉 잘해 왔어요. 몇 년 전부터인가 아주 나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또 하나는, 재정진단은 너무 잘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적으로 재정진단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게요.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너무 한심해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년도 보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 행사관련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선심성 예산이라 그러죠. 그렇죠,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게 2013년도 4,375억 3,700만 원, 내년도는 5,232억 8,800만 원, 14.6%가 증가했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인건비 부분입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 행사관련시설비, 민간행사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요, 보수! 인건비! 인건비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인건비는 말고. 이런 것들은 뭐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편성할 때마다. 2011년 11.9%, 2012년 12.4%, 올해는 13%, 내년에는 14.2%. 3조 5,000억 원 예산 중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과연 재정진단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지, 이런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산 계수 조정할 때.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답을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죠. 공무원 해외여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해외여비. 올해 해외여비를 보니까 기관별로 제주도가 74%가 편성되어 있고, 제주시가 16%, 서귀포시가 구점몇 %인데 10%로 봅시다. 그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은 양쪽 시가 하나도 없어요. 도만 갖고 있어요. 올해 그래요, 올해! 기관별로 보면 세정담당관실, 투자유치과, 평화협력과, 자치행정과, 관광진흥과, 도시계획과, 교통항공과, 소방정책과, 수출진흥관, 기업지원과, 스마트그리드, 환경보전, 세계자연유산, 친환경, 해양개발, 농업, 이런 것들이 양쪽 시에는 1원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러면서 시의 기능강화를 주장하고 예산편성자율권을 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총무과 하나 볼까요. 국제여비, 국외여비가 도 본청에 3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제주시 4,000만 원, 서귀포시 1,500만 원, 이것 이상 없습니다. 이게 과연 자율권을 줬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행정시 예산편성자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링예산을 배분해 주고 시장이 그것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이번 예산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실히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양쪽 시에 그렇게 여비까지…….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통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양쪽 시입니다마는 어느 시는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편성해야 될 부분에 누락된 것도 있고, 어떤 시는 읍·면·동 예산이 마이너스로 편성되어서 오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 예산을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마이너스 편성되어서 “이것은 안 된다, 다른 것을 조정해서 이것을 높여라.” 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을 얼마 편성해라 한 적은 없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실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제주도에 포상금이 올해 6,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행정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진영
허진영위원
2013년도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권을 줬을 때 ‘이제는 알아서’가 아니라 ‘이 정도는 시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권고를 해야죠. 또 하나는 2013년도 기위 예산서에 있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름대로……. 그전에 도가 관리했던 예산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하물며 실·국장도 자기 국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몰라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 말이에요. 일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과연 행정시 기능강화를 준 것인지 만 것인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예산편성자율권에 대해서는 확실히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님들 앞에서 “인사권보다 예산편성권이 시급하다, 시장권한이…….”
진영
허진영위원
예산편성자율권을 줬다면 2013년도 편성된 예산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2013년도 편성한 것이 원칙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결과가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침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 리가 있습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양쪽 시의 예산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네. 전혀 예산에 대해서 깡통이잖아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문제점을 고쳐줘야 되는 게 기획관리실장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고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고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전부 재편성할 수 있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제 와서 고칠 수 있습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해야죠, 이거 다 부결시켜서. 우리 시원하게 한 번 합시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범
김용범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짧게 대답하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자율권을 처음으로 주다보니까 조금 시행착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편성자율권을 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2013년도 예산서에 있는 기준을 둔 게 아니라 그전에 도가 컨트롤했던 예산서를 기준으로 줘서 편성을 했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래서 양쪽 시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전혀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라고 승인해 준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산서를 부결시켜야 된다. 다시 재편성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아까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영
허진영위원
100% 수용은 안 하겠지만 일정 부분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 예산 관계자라든가 국장까지 참석했던 회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안 된다.’ 처음부터 ‘검토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 예산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확인을 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분명히 지침을 줬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 지침을 말로만 하셨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시를 말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서 주지한…….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시가 안 들어요. 안 먹혀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시키겠습니다. 제 의지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의지대로 좀 하십시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저는 예산에 손을 잘 안 대는데요, 이번에는 댈까 합니다. 참 오랜 만에 손 한 번 대봅시다. 실장님, 경고입니다. 참 좋게 봤는데,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쓸 시간까지 많이 쓴 것 같아요.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조직진단 용역비 1억 원 계상한 것을 쓰지 않아서 공공시설물 실태용역비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개발공사 용역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금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정책단위사업에 연구용역비 1억 원은 공공시설물 효율화방안 연구용역비로 올라있고 내년도에는…….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잡혀 있어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위의 목의 금액은 1억 원이고 밑에 세부사업, 부기상으로는 개발공사 진단용역 5,000만 원이 내년도에 올라있고,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제로로 되어 있는 거 확실해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예산서에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선심성 예산이라고 한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58억 원에서 140억 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어떻게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갑자기 140%나…….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행사운영비가 금년도 예산은 58억 원이고 내년도는 138억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 성화 봉송 및 개·폐회식 행사비 7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개·폐회식 행사에 72억 원입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전국체전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성화 봉송을 포함한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와 행사 관련 시설비가 전부 전국체전에 관련된 행사입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증가액이.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럼 민간대행사업비는 뭡니까? 거의 100% 이상 증액된 게. 민간대행사업비가 작년에 6억 4,000만 원에서 올해 12억 3,000만 원 가량 됐는데.
원철
박원철위원
경상비 따로 구분 안 해 놓으세요?
용범
김용범위원장
이러니까 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전국체전 얘기하고 있지만 전국체전 이외의 행사비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계약직이죠? 무기계약직. 더 많이 뽑으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한 15% 정도가 증가했는데 다시 무기계약직을 뽑겠다는 겁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그 부분은 인원 증가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청소라든가 일정부분을 제외하고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단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15%나 급상승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화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거기에 따른 것인지, 그 이외의 어떤 것이 더 포함된 겁니까?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것도 전혀…….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언제 확인해서 답변하실 겁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인원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용범
김용범위원장
좋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최저 임금 인상분이 7.2% 증가됐습니다. 그게 한 8억 원 정도 되고, 국비지원에 따라서 41억 원이 증가되어서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용범
김용범위원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그렇게 상승된 거예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최저 임금에 따른…….
용범
김용범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명시한 거 정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별도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내년 예산의 규모가 전년 대비 몇 % 증액됐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6.5%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총규모액이 3조 5,868억 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성과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 증가율도 전국 2위, 또 관광객 유치, 투자유치 확대 이런 양적인 성장은 있지만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것은 낮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불편하다 못 해 지금에 이르러서 도민들께서 좀 허무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의 가장 큰 역할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칸막이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안에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과 세정담당관실이 있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머리와 몸과 거기에 마음의 역할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에서 가장 큰 성과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과연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새해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제가 서면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연도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약사업 및 예산내역을 달라고 요청했고요, 두 번째는 2014년 예산서에 반영된 시정연설에 제시된 사업 및 예산내역을 요청해서 11월 21일 날 받아서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2014년을 포함해서 공약실천 투자확보율 분석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예산 대비 확보율이 64.6%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공약이행률 98.5%라고 했지만 예산확보율은 64.6%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개별사업별로 살펴보면 50% 이하가 무려 28.9%에 이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중에 가업승계기업의 발굴지원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읍·면별 지역경제발전계획 4개년계획 추진, 중소기업 연계형 현장 일자리창출, 마케팅 중심의 생산자조직 규모화 역시 50% 미만 투자확보율입니다. 게다가 100% 이하로 추진되고 있는 공약사항이 총 166건 중 73건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무려 18배에 이르는 부풀리기 투자실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3년간의 공약 투자실적과 사업평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2014년도 새해 예산계획 때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탁드렸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관리부서에서 이런 예산비율이라든가 전반적인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시정연설이 나온 게 맞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 시정연설에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희
박주희위원
지금 공약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은 다음에 질의할 것이고요. 지금은 현재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와 예산반영 투자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미흡한지, 그래서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공약과 관련해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 대비 투자액을 산출해 보면 예산 대비 투자액은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데 있느냐 하면 민간자본 부분에 있어서 원래 계획 대비 투자한 것이 31.7%로 상당히 민간자본 부분에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우리 제주도에 민간투자를 하기가 그만큼 조심스러웠겠죠. 이런 문제의 추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잘 안 됐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근민 도정 공약과제 예산확보율에 있어서 해녀문화의 세계화라는 과제명이 있습니다. 원래 투자계획이 2억 원인데요. 투자실적 2014년도 계획 포함해서 10억 원이나 투자 확보가 됐습니다. 무려 다섯 배고요. 세계음식축제 개최, 투자계획 7억 원입니다마는 투자실적 2014년 계획 포함 61억 원이나 확보했습니다. 무려 여덟 배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편 확충하시겠다고 했는데, 투자계획 8억 원인데 148억 원 투자 확보했다고 제출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해녀문화의 세계화와 관련된 예산 투자실적에 무엇이 포함됐느냐 하면 해녀박물관 운영비까지 포함되어서 제출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공약과 관련한 예산투자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미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녀박물관 운영비도 포함되고, 교통편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원래의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들까지 다 끄집어서 끼워 넣다 보니까 열여덟 배나 됐어요. 투자계획이 8억 원인데 148억 원이나 투자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편안해졌다는 느낌이 와야 될 텐데 그런 느낌이 없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편 확충,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됐느냐 하면 적자노선 손실보상 지원금까지 포함되어서 제출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제주도의 예산규모도 확대되고 있고 양적 성장도 되고 있지만 도민들 체감도가 뒤따르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공약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분석했습니다. 이런 미흡한 부분이 시정연설에 녹아난 게 맞습니까? 실장님.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해녀문화의 세계화 관련인데 우리가 해녀박물관 사업비를 놓느냐 안 놓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조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에 그게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안 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는 대중교통 문제도, 왜냐하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는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연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부분들이 전부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고려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정연설의 기조가 뭡니까? 실장님.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조는…….
주희
박주희위원
올해는 “튼튼한 제주”였죠. 내년에는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입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민생과 미래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인데요. 행복 하면 도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되어야 될 것 같고, 희망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양적 성장, 양적 확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큰 사업의 시설기반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냐 했을 때 답변이 그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그런 부분에만 치중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수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사고는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연설에 따른 예산반영률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산서를 분석한 게 아니고 도에 자료를 요청해서 2014년 예산서에 반영된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사업 및 예산내역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역량을 키우는 제주, 기반이 튼튼한 제주, 가치를 높이는 제주, 다함께 나누는 제주. 이렇게 네 개의 분야로 나뉘어서 예산액이 제출됐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역량을 키우는 제주”,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만들고 양적인 시설도 갖추는 부분일 텐데요, 그 비중이 무려 67.1%나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께서 체감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함께 나누는 제주”는 21.1%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요,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 민·군복합항 지역발전사업, 전국체육대회 개최 이런 부분들이 “다함께 나누는 제주”의 예산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대규모 성장, 양적인 팽창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미흡한 부분들이 과연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됐을까,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함께 나누는 제주”는 복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이 화합된 모습을,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래서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사업과 2014년 393억 원에 달하는 전국체전 개최가 “다함께 나누는 제주”에 포함됐다는 것은, 제가 이것은 여기다, 이것은 저기다 하는 부분은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치적으로……. 정책의 뒷받침은 예산이겠죠, 실장님?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예산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아주 작은 사안입니다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지급하고 있는 게 월 20시간 3년째 동결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40억, 80억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예산 심의할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민 대상 중국어 등 외국어 실시가 7억 1,000만 원이에요. 대중국 마케팅 가속화사업에 15억 원, 세계7대 자연경관 브랜드 활용 아세안지역으로 관광영토 확대 사업이 8억 원입니다. 이게 “역량을 키우는 제주”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소외계층이, 사회적 약자들이 과연 손톱 밑 가시 같은 곳, 가려운 곳, 이런 곳들, 아까 말씀하셨죠. 도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거기에 4·3평화공원도 들어가고 전국대회 개최도 “다함께 나누는 제주”에 들어간 것은 좋습니다마는 드러나게, 뚜렷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 얼마 안 되는 건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공약 중에 전혀 추진되지 못한 게 가업승계기업과 관련된 예산이 5억 8,000만 원입니다.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도정질문 시에 영상자료를 보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뭉클했고 또 눈물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할 부분, 더군다나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부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시에 예산편성자율권을 주면서, 행정시에 지적의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앞으로 개선시켜 나갈 거고요. 더구나 금년도에 저는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은 거의 100% 반영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시켜라,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들부터 수당을 주는 문제라든가 24시간 보육문제라든가 관광지의 유아시설 문제라든가 이것은 오히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시키라 할 정도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오히려 보건복지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편성시켰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예산 부분 더군다나 장애인부분, 중증장애인부분, 이와 같은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반드시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좀 더 촘촘하게,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필요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러한 부분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주지역 가구소득이 연 3,615만 원으로 전국최하위 수준이고요. 2012년도에 비해서 6만 7,000원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계속 감소되는 부분은 체감도가 훨씬 낮아질 것 같고, 또 2013년도 11월 29일 자 가장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제주경제브리프에도 보면 제주방문 중국관광객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감효과가 크지 않고 관광수입이 지역 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도 11월 28일 가장 최근에 풍력발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도 보면 지역 외 자본에 의존할 경우 지역자본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 비해서 유발효과가 15분의 1로 감소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사업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세금 또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이익들이 도민들께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아까 도민 소득 3,600만 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도정질문 시 의장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고용률이 70%대이고…….
주희
박주희위원
고용의 질이 문제죠.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고용의 질과 복지의 질이 문제입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답변이 아니고 저도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그다음에 농가 소득인 경우에 3년 연속 3,900만 원으로 해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3,600만 원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계청에 알아봤더니 이상하게 설문조사 과정에서 소득관계 얘기해 주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3,600만 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도정과 도민사회가 계속 멀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도 재선충 참사,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고, 현대판 매관매직설 등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아주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혀 명예롭지 못하고 가슴 아프고 피멍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관련해서 좀 전에 고충홍 위원님께서 사업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기관공통경비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그 말씀드렸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예산편성이 계획 있게 책정이 되었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를 테면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해서는 이미 민선 5기 도정이 들어서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의지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기관공통경비로 사용하겠다.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도에 맞아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갖다 쓰고, 필요 없다면 안 쓰고, 이게 대표적 선심이나 주먹구구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강력히 조정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 오전 질의는 세입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정담당관님.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오성택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방세가 전년 대비 무려 13.53% 가량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 세수추계가 정확한 건가요?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세정담당관실은 정말 도민들께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선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산담당관님, 우선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봐서요.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보통교부세 관련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5.44%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전년에 9,435억 원, 내년도 예산안이 8,922억 원이 감소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국회 예산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기재부 자료하고 안전행정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지방교부세 전체총액이 36조 886억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34조 6,450억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법정률을 3% 받고 있는 거 맞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빼고,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1조 393억 원이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8,922억 원만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무려 1,471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181조 원 중에 이번에 부가가치세가 3%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교부세 관련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릴 거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을 9,572억 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혹시나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몰라서 다시 예산정책처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제주가 1조 300억 원 정도 받는 게 맞다. 그런데 8,922억 원 정도 된 것은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한 게 아니냐, 그래도 너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받아올 수 있는 게 9,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
보통교부세만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보통교부세만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8,922억 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중에 올해 결손분이 국세가 20조다 내국세가 20조다 몇 조다 하는데 안행부에서는 올해에 비해서 7%를 감했으면 좋겠다는…….
원철
박원철위원
세수감소분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추계가 너무 적다는 거죠. 세수감소분이 얼마였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로 안행부에서 7%를 했을 때는 746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잡지 않고 650억 원 정도 반영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이게 법정률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예산과의 임무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문제는 안전행정부나 기재부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또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32.2%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보는 거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고민도 하나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불어나는 것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올해 20조가 줄어든다 몇 조가 줄어든다 얘기만 있지 정확한 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떤 상황이 될지 지금 예측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나 통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기획재정부나 국회 예산정책처나 한국은행이나 IMF 국제통화기금은 우리 국내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3.9%, 3.5%, 3.8%, 3.7%로 잡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산편성은,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3.0%로 잡아서 보고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으되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정률이니까 충분히, 세수추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더 낮게 잡을 수도 있었는데 최대한 잡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는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비세 관련입니다.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결산기준입니다.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세연구원이나……. 보면 지방소비세는 늘 총량은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1.7%로 정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을 봤더니 1.6%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분은 1.7% 그게 아니고 줄어든 만큼의 보전분으로 저희는…….
원철
박원철위원
예산담당관님은 취득세 보전분이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라고 하시고 싶은 거죠? 취득세 감소분이나 보통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에 반영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비세 인상분 보전액도 주고 취득세 감소분은 최근 3년간 평균 환산액 감소액 산정보전, 이렇게 해서 지방소비세 인상, 즉 부가가치세가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보전해 주겠다, 이게 정부정책이잖아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기존 3%에 대해서는 받아오는 게 1.7%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내년도부터 하는 3%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보전금액만 받아놓은 것으로 저희가…….
원철
박원철위원
예산서에 반영된 보전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212억 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보통교부세 감소분은 180억 원이 맞나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108억 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봅니다. 즉, 지방소비세 산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세정담당관이 직접 담당하고 있어서…….
원철
박원철위원
예, 세정담당관님 워낙 전문가시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합시다. 도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방소비세의 기본 취지는 아주 쉽게 민간 최종 소비지출이 많은 지역의 것들로 민간소비지출이 적은 데 보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은 100,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비수도권 광역시 200, 그다음에 비수도권 도에 300. 일괄 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세정담당관실이 더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말해서 그 산정기준치를 어떻게 잡느냐? 물론 산식은 있습니다.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 산식에.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은 제주는 늘 1%예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우리 지역 토착업종들 있잖아요. 관광객 수가 불어나는 비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 제주가 2009년도에 1.9%, 그다음에 2011년도에 2.2%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민간 최종 소비지출은 1.0%만 되어서, 즉 1.7%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제주도는 매년 0.01%씩 약간 올라가도, 내년도는 0.18%까지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안행부에 자꾸 지역토착산업 비율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지난 10월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사례발표에서 2등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안행부 방침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 10%로 상향될 적에 안분제도를 보완해서 각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원철
박원철위원
세정담당관님,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각 시도의 안분율을 해 버리면 제주도는 늘 손해 본다는 얘기예요. 올해 8%죠? 2015년도에 지방소비세가 11%죠. 부가가치세의 11%를 떼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가 보통교부세의 세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역 토착업종들에 대한 비율,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관광객 1,000만 명이 늘어나도 재정상 이익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3%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2%까지는 제가 미처 계산을 못 했고, 3%까지 계산을 해 봤을 때만 보더라도 무려 600억 원 가까운 돈, 내년도 되면 800억 원 가깝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세원감소가 된다는 거죠. 이 대책을 분명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8%, 내후년 11%, 내년에 3% 인상되고 2015년도 6%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세율 고정률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로 변경되고,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4%에서 3%로 되는 부분에 한해서 취득세, 그러니까 감면분에 한해서 내년 3%를 해 주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다시 3% 추가해서 6%를 해 줍니다. 이것과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 저는 바로 이런 데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상한 용역을 할 게 아니라요. 소위 얘기해서 지방소비세 배분기준과 관련해서 민간 최종 소비지출 부분이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한 소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현재는 거주하는 주민등록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제주자치도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특별법에 이런 게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한번 보세요. 2010년 자료만 보면 제주가 1.7%예요. 맞습니까? 2010년 결산기준 했을 때 1.7%, 2011년 결산 1.7%인데 문제는 우리랑 재정규모가 비슷한 경남 같은 데는 10.2%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경상북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1%가 더 올라가요. 7.6%인데 8.6%를 받아갑니다. 여기가 민간소비지출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지 않고요. 그것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또 하나는 2014년 것을 추정해 봤습니다. 올해 예산을 봤을 때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요, 10.39%로. 그런데 우리는 늘 1.7～1.8%. 내년도 계상된 것은 1.6%밖에 안 됐다는 거죠. 세정담당관님이 다른 지방세 증액과 관련해서 역외세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받아올 돈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까 기관공통경비는 이런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쓸데없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지난 금요일에 지방세학회에서 맞춤형 워크숍을 최초로 제주도에 와서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도 지역토착산업 비율을 지방소비세 배분율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계에서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정예화시키는 워크숍을 도 자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원철
박원철위원
워크숍도 하시고요. 이번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주가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올해 1,000만 관광객이 돌파되고 나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국회나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힘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의회에도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저희들 나서라고 하면 그런 거 잘합니다.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다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만약에 도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으면 저는 내년도부터 아마 본격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싫었으면 차라리 재의요구를 하실 걸 그랬습니다. 균형발전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가 작년 7월이었고 올해 3월에 지표개발하고 평가를 다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놀다가 자꾸 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묻고 하니까 겨우 “내년도부터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주도가 불균형발전 지표가 없다고, 불균형발전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산남·산북문제, 도시·농촌 간의 문제, 원도심·신도시 간의 문제, 이와 같은 것이 전부 포함된 것이 균형발전이라고 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표는 이미 다 발굴했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조례도 되고 용역관계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8월에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세원이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균형발전지원조례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원이 어디어디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50%, 개발공사의 출자이익배당금 50% 이내, 즉 이것을 금액으로 보면 500억 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어요. 업무보고 시에 특별회계 중에 180억 원을 우선 편성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역대 기획관리실장님들께서 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내년에 계획수립하고 용역하겠다는 얘기로 액땜하고 있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용역은 내년 1월에 나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2013년 3월에 바로 용역에 들어갔으면 이미 끝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진의지가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가 의원님들 입법조례입니다마는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주도의 불균형지표는 그대로 놔두면 되돌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외수입 추이를 보면 오차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2012년 당초 예산과 결산내역을 비교해도 추정 오차가 70%에 이르고, 2013년 1차 추경 기준으로 벌써 50% 오차율에 이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때는 세외수입 규모가 실제보다 축소되어 편성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관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오성택입니다. 세외수입이 차이 나는 부분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 수수료 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등이 있는데 지난 3년간 오차율이 크다는 것은 의도성을 가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세입규모를 확정하고 거기에 맞게 세출 하는 재정운영이 아니라 예산지출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세입규모를 잡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재산세 임대수입은 2008년도에 2억 3,7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 2,400만 원, 사용료 수입은 2008년도 157억 원에서 2012년도 말은 241억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외에 수수료 수입도 148억 원에서 189억 원, 그다음에 사업수입도 142억 원에서 215억 원으로 상당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행정시 자체사업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도지사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서 남겨 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도에서 필요한 사업발굴이 미흡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제외해서 계산한 거잖아요.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도 1,500억 원 정도의 수준에서 세입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런 안일하고 부실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예산 전체 규모가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월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은 규모가 커질수록 퍼센티지가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세입을 먼저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규모에 맞게 사업을 확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증액해도 되겠어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많이 잡았다고 위원님들께 질책 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국고도 적게 잡았다, 그다음에 소 위원님께서도 지방세 부분이라든가 세외수입을 적게 잡았다 하는데,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원옥
소원옥위원
예측 가능한 것인데 오차율이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차범위가 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추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2014년 예산안 10쪽에 보면 잉여금이 1,290억 원이에요. 그리고 11월 말 기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1,290억 원, 81.67%예요. 예산이 3,440억 원이 남아요. 이는 양 행정시 제외한 수치잖아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3,000억 원을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있겠어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0억 원이 전부 불용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는…….
원옥
소원옥위원
3,000억 원을 남은 기간 동안 쓸 수 있겠어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행정절차가 어려워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이 되는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11월 말 현재 기준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조기집행 해서 많이 집행했지만…….
원옥
소원옥위원
그래도 삼천사백……. 앞으로 12월 말까지 어떻게 쓰겠습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관계는 2012년도는 905억 원, 올해 당초 예산 할 때는 899억 원, 내년에는 1,074억 원 해서 계속 세외수입을 증액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인하라든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몇백억씩 연도 중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하고 차이 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잘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산담당관 자리에 가면 그 말이 그냥 녹음돼요. 해 봤자……. 그다음 해가 돼도 그 말이 똑같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오히려 지방세인 경우는 높게 잡는 것이 예산 편성하기는 좋습니다. 가용재원이 많으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잘 정리해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충홍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간단한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1억 5,000만 원. 금년보다 6,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상됐습니까?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도지사 회의를 계속하면서 그 부담금을 갖고 계속적으로 각 시도별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우리 도를 포함해서 14개 시도가 1억 5,000만 원을 하고 있고, 회장 시도와 서울, 경기는 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으로 봐서는 2013년도보다 많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 추경까지 해서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금년에도 추경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보다 육지부 14개 시도가 같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서울, 경기는 3억 원입니다. 다음에 회장을 맡은 도, 그렇게 해서 3개 도는 3억 원입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14개 시도가 같은 금액이어서, 우리 도가 60만인데, 경상남·북도도 같은 액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500만인 시도도 우리하고 같은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회의 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인구별이나 무엇으로 해야지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손해보고 있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인구나 예산규모 면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1억 5,000만 원을 내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취득세 인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인하가 되어서 우리 지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계속 중앙 기재부 같은 데 대중앙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야 될 부분, 힘을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대안을 내놓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소득세 관계가 나옵니다마는 원래 기재부에서는 취득세 인하분도 내년도 3%, 2015년도 3% 하겠다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원래 11%까지 하는 것을 2013년도까지 하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1년에 회의는 몇 번이나 합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시도지사 회의는 분기 1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충홍
고충홍위원
이거 참, 너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박홍배 서울본부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하고 가십시오.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박홍배입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금년도는 1억 7,6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은 3억 3,400만 원입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이번에 서울사무소가 서울본부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과 세종시권역 전부를 커버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지? 제주도서울분소나 다름없는 곳이고 본부장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중앙절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과감하게 현안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장님, 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위상이 달라졌는데.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서울본부가 이제는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세종사무소가 생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다른 시도를 알아보십시오. 세종시본부 같은 데 몇십억,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신을 가지고 중앙절충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5단계다 뭐다 중앙절충 관계가. 소신껏 일을 하도록 뒷받침해 주셔야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서울본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충홍
고충홍위원
일을 하도록 하셔야죠. 쥐꼬리만 하게 예산 줘서, 자기 돈 쓰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리고 명예도민에 관한 것이 여기 없네요. 서울본부 예산에 명예도민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명예도민 관계는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충홍
고충홍위원
자치행정국이 제주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할 일을 서울본부로 이관해서 일을 하도록. 명예도민들을 여기서 올라가서 만납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만나야지.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번에 명칭도 서울본부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업무 면에서도 앞으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시켜 나가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명예도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절충 문제라든가 정책이나 예산관계를 서울본부에서 주관해서, 필요하면 여기서 올라가서 합류하는 체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있는 명예도민을 서울본부에서 관장해서 해야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세정담당관님.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오성택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말이 뭡니까?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경상적 세외수입은 통상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왜 감액이 되는지, 무슨 이유입니까?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매년 낮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신 정기예금은 매년 2,000억 원씩 증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000억 원을 정기예금 하는 것으로 하지만 20억 원이…….
원철
박원철위원
20억 원 감액분은 뭡니까?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금년에는 6,800억 원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니까 170억 원을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000억 원을 정기예금 하는 것으로…….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도 추계니까 다를 수 있겠네요?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예.
원철
박원철위원
한국은행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됐다는 얘기인가요?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내년에 도입되는 지방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특별징수의무기관으로 저희 도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방부동산세가 세액이 국고지만 1조 1,00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제주도 금고에 들어오면 1년 동안 이자도 한 6억 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기재된 것은 한국은행 금리만 예측하다 보니까 이렇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요?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우리가 관리해서 거기서 이자수입도 발생할 것이다?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우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성택
오성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계가 좀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보고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지 않고, 이런 예산이 계상됐다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잘못됐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좀 곤혹스러운 질의입니다마는.
원철
박원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오전 질의에서 예산편성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실장님도 어느 정도 통제는 했지만 통제를 자꾸 하면 간섭이 되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예산총괄을 하시면서 전문가시니까 딱 보고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느꼈을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 정도로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분권교부세 관련해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로 통합되지 않습니까? 통합되는 거 맞습니까? 통합되어서 교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2015년도부터…….
원철
박원철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2015년도부터 통합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받아오는 거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예.
원철
박원철위원
분권교부세가 상당히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국가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에는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제가 7년 동안을 봤더니 전체적인 분권교부세 총량은 증가하지만 제주도 분권교부세 증가율을 본다든지 사업매칭 비율을 봤을 때 점점 하락했단 말이에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평균 2.2%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재정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특히 사회복지 쪽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타도에 비해서 부담이 많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향후 지금 상태보다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덜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시설 충족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까지가 힘들었지 앞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들은 분권교부세가 2.2% 정도 되는데, 이것도 3% 정도라도 정액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못 했는데, 이게 지방교부세로 편입되면 실상은 오히려 더 재정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거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2%인데 보통교부세로 합쳐지면 3%를 받아오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쳐지는 게 확실히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지금 상태의 제도하에서는 합쳐지는 부분이 이익이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또 하나는 2015년도부터―지난 9월에 발표된 정부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보면―정신장애인 그다음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를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까지 분권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전액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지방에…….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발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때가 되어야 저희는 안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분권교부세가 합쳐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보통교부세에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총량 관리하지 않겠느냐, 중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주도 비경상적수요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부분에는 저도 일정 정도 동감합니다. 경상적수요보다 비경상적수요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나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분권사업들은 사실은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앞으로도 수요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합쳐지면 총액 대비로 3%니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세심히 봐서,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대비해 봤을 때 평균 30 대 70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지금 4 대 6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생기기 이전 2006년까지죠. 43.5 대 56.5가 2013년까지 연평균을 쭉 비교해 봤더니 29.5에 70.5로 나와 있어요, 7년간 분석을 해 봤거든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양 전보다 13% 정도 우리가 재정부담을 더 했다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의 발표를 그대로 믿지 않고 이면적인 것까지 절충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비세 관련도 우리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논리는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제가 며칠 분석을 해 봤더니. 이것도 같이 논의해서 지방재정이 튼실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절대 손해 안 보도록 절충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오늘 질의들을 많이 안 하십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산을 너무 잘 짜서. 그리고 감액 예산은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잘하시는 것이고. 박주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기금과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요. 통합관리기금의 목표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게 그동안 제주도가 잘 활용하고 있었나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아직까지 통합관리기금은…….
주희
박주희위원
배정해 놓지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것은 정기예금 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데만 중점을 둬서 관리했던 게 사실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지난해에도 재정융자 예탁금을 500억 원으로 했는데 이게 사용됐나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작년까지는 지방채, 돈 꿔오는 것을 자제하는 의미에서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점심 때 이 기금 활용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 봤더니,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300억 원 세입으로 계상해 놓았더라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300억 원을……. 고민은 했습니다마는 500억 원까지 생각했는데 처음 재정진단 할 당시에 1,000억 원 미만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이제는 내부거래로 해서 지방채는 아닙니다마는.
주희
박주희위원
지방채는 아니지만 어쨌든 차입으로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자에 대한 부분도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방채 발행은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면 차입이 맞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 개념으로 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발행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희
박주희위원
그래서 500억 원까지 하고 싶었지만 300억 원만 하신 거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것은 지방채와 똑같은 개념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도로나 소하천 정비, 환경오염시설, 이런 시설인프라 확충사업에 쓰이나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예, 자본적 성격의 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소모성경비나 이런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주희
박주희위원
지방채 발행은 없었지만, 공히 공감하는 게 차입의 내용으로 가야 된다면 이 부분이 보다 투명하고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사업선정에 대해서.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쓰이는지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지방채는 아니지만 이 역시 차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활용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활용이 좋은 것인지 놔두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개념으로 해서, 지방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조 5,000억, 사천팔백 하는 개념에 포함시켜서 똑같이 관리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내년 기금별 이자상환은 얼마 정도 지출이 예정되어 있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시중은행 금리를 감안해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주희
박주희위원
재결정하게 됩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내부에서 꿔오고 내부에서 주는 거니까 많이 줘도 우리 돈이고 적게 줘도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예치하는 금리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내부거래잖아요. 내부거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집행을 하셔야 되겠다.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기금에서 손해 안 보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오태휴 공보관님.
태휴
오태휴공보관
공보관 오태휴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번 새해 예산안 증감률을 보면 평균 8%입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이 4.5%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정책기획관실 19.4%, 예산담당관실 2.8%, 세정담당관실 16.5%, 이 자리에 있는 각 실·국만 봐도 이런 증가율인데 공보관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소가 안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주요내용이 도정현안 기획홍보, 도정 주요행사 지원,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 언론인 단체지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휴
오태휴공보담당관
예.
주희
박주희위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그래도 괜찮은 정책이라는 부분이 정부3.0 정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키워드가 어떤 거냐 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소통하겠다, 협업하겠다, 칸막이행정 없애겠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텐데 예산서상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와야 되고 여비도 있어야 되는데 혁신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증가율 8%에도 미치지 못하는 4.5%만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휴
오태휴공보담당관
전년도 대비 8,800만 원 증가되어서 4.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예산도, 물론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8%가 되지만 일반회계는 3.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만 따졌을 경우에는 증가율보다도 상회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박주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지난번 감사 때도 홍보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정부3.0에 대한 홍보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시찰여비라든지 선진지 마케팅 여비 이런 것이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풀성 여비를 쪼개서라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관련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 소상히 어떤 것들을 알림으로써 보이지 않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고 투명하게 알리고 개방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함 속에도 분명히 정책의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공보관실에서 기존에 했던 네 가지 사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휴
오태휴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박근혜정부의 지역희망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대응계획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이라고요. 지금 12월 말일 자로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추진에 따라서 협의체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2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광역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생활권 쪽으로 내려가겠다는 취지가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게다가 내년도 제주도의 비전하고도 비슷합니다.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우리는 “행복한 도민, 희망찬 국제자유도시” 여기에서 본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맥상통한데, 여기에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과거 정부의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폐지되고 현 정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포함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더라고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번에 2억 1,000만 원 국비가 우리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들이 채용되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주희
박주희위원
기존에 있었던 전문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예,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비, 그리고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1억 700만 원은 기존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전문인력의 인건비인 것 같은데 전문인력이 있으면 용역을 따로 줄 필요가 있나요? 연구비를 따로 5,000만 원 제주발전연구원에 발주할 예정으로 같이 계상하고 있어서, 이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아나갈 전문인력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을 또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는 게 좀 이중적 지원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마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전문인력이 연구원 2명하고 사무원 1명 해서, 연구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역생활권 쪽으로 모든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사업발굴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건지, 이와 같은 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이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는 문제라든가 그에 따른 연구 문제는 현재 인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물론 의미 있는 용역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이 새로운…….
주희
박주희위원
계속 용역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광역경제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희
박주희위원
아니요. 최근에 지역균형발전에 의한 용역이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균형발전과 생활권발전계획은 약간 맞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물려야지 용역이 따로 따로 발주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역균형발전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런 쪽으로 돼야 되고, 이것은 앞으로 지역생활권이 어떤 쪽으로든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다르다고는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생활권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계획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지역균형발전계획, 4개 읍·면·동 경제발전계획, 이것도 공약에 있어서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생활권발전계획. 계획만 계속 수립 중입니다. 진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를 떠나서 전문인력이 있고 기존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만 난무하다 보면, 지난번에 지역균형발전계획 회의에 가서도 제주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합계획도 있고 발전계획도 있는데 이런 것들과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어떻게 맞물려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또 정부시책으로 내려오니까 또 이것을 용역으로 발주하다 보면 계획만 세우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역균형발전인 경우는 사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용역하는 사항은 정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용역비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따른 용역을 하도록, 지침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지침에 있어서 한다면, 가장 최근에 읍·면·동 지역의 계획과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있으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검토될 수 있도록 용역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주도도 내년에 “행복한 도민, 희망찬 국제자유도시 건설” 또 중앙정부 지침도 마침 우리 제주도와 맞물려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인지예산서와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제출이 됐는데요. 제가 양 행정시 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형식적으로 수합 위주, 주먹구구식 편성이 아닌가. 사전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성인지예산의 목표와 연계되지 않은 성과지표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서귀포시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제가 서귀포시 할 때는 “성과예산서 참 잘 작성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어렵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를 더 상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부서가 규제개혁법무과인데 사업명이 송무교육입니다. 사업내용은 민사소송 등 송무교육인데 성과지표가 송무교육 참여자 수 450명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되는데 그냥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서귀포는 구체적인 수치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참여율이 20%면 내년도에는 22%로 올리겠다, 이런 구체적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수합에서 그친다고 하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피곤하기만 하지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수가 없거든요. 내후년 되면 3년차에 접어드는데, 전반적으로 제주시 할 때도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성인지예산서 본래의 취지에, 본래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성인지예산인 경우는 2013년도 시행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 관심도 분야에서 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성인지 사업 수가 155개인데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05개까지 많이 늘렸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아까 성과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성인지예산 결산 시에 성과평가를 해서 이것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모태로 해서 다음 해 예산편성 할 때도 그것을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성과결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하면 성과지표가 제대로 나와야 반영하거든요. 반영한다고 해 버리면 성과지표가 오히려 더 위축될 수도 있고,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 30명 한다, 30명 지원하는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성이 적으면 남성의 참여율을 더 높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수치로 해 버리면, 거기에 안 미치면 성과평가가 낮게 나오니까 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에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부분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의 단계에서 성과평가를 올리기 위해서 점수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보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를 일단 고민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고자 하는 게 인식전환 아닙니까? “450명 참여하겠다.”만이 아니라 “450명 중에 200명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200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평가에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적인 건지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계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생각이 여성배려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것은 양성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여성정책이 아닙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양성평등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 구상함에 있어서도 어느 한 성이 이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아니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상세하게 배려를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목표도 중요합니다. 목표도 중요하고 평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다음 해에 반영시켜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식이 전환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어떤 게 앞과 뒤냐 하는 건데요. “점수에 반영할 거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건지 인식을 먼저 변화시키고 자발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점수에 반영하게 되면……. 물론 그것을 하지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강제적으로라도 변화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인식의 확산, 교육의 내실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서는 국회차원에서도,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성인지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육을 받을 때 오히려 제주도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사업의 개수를 늘리고 성과를 올리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 남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10개, 50개 이 정도만―100개, 200개씩이 아니라―개선해 나가도 분명히 달라지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편성,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입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이와 같은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많이 나아졌습니다.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적해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인식이 전환되고 교육효과가 상당부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보다 더 성인지예산 정착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을 제출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동 사업만 일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체적인 사업개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서울본부 박홍배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다마는 세종시에 전국 도 단위 사무실이 몇 군데입니까?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제주 외에 대구, 경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주, 대구, 경북?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들어가서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제주도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세종시 갔을 때 청주공항에서 이동하는 데 불편이라든지 정부청사 가서 안내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서울본부가 제주도청의 전진기지가 돼야 되고 작은 도청이 돼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약간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보람도 느낍니다마는. 본부장이 부이사관급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만약에 중앙정부의 이사관인데 서기관급이나 사무관급이 와서 얘기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격상을 좀 시킴으로써 제주도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명세서 204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2014년도에 3,296만 원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100만 원 올라갔어요. 2012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됐었죠? 세종시 가기 전에. 금액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예, 얼마 안 됐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때 당시 내 기억으로는 구백몇십만 원이 되어서 본 위원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도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마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갈비탕을 드시게 하는 것보다는 꼬리곰탕 사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실·국이라든가 이런 데 업무추진비는 아주 냉정하게 삭감하고 질책도 많이 합니다마는, 서울본부는 올린 까닭을 아시죠?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증액된 분만큼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올해 금액이 올랐다 말이에요.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전보다 나아지고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일단 서울사무소가 서울본부로 격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인식이 달라지고 있고요. 서울도민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도민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그리고 세종시와 국회 이런 데도 저희들이 방문할 때 세종사무소가 설치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종전과는 다르게 나름대로 변화시켜나가는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우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절충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제는 업무추진비도 올려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실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자주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말로 초벌검질을 매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에 있는 담당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실무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기본적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 역할 충분히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업무추진비 많이 불어났으니까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 많이 따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 증액해 줬으니까 예산도 많이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말하지 말고 큰 거 따온 거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구체적으로 제가 뭐…….
원옥
소원옥위원
업무추진비 증액시켜 주니까 좋아하지만 말고…….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제가 7월에 발령 받았는데 예산이 국회 절충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르지 않을 사업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까 제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가 현황을 하나 갖고 왔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매칭부분은 놔두더라도 자체사업 중에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3억 원 증가됐다는데, 내년도 예산에 20명분으로 잡아놨잖아요. 어떻게 3억 원이 증가된 거예요? 새로 뽑겠다는 거예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행정도우미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 한 달씩, 두 달씩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현재 한 40명이 있잖아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올해까지는 도하고 행정시만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의회도 편성해서……. 요즘은 육아휴직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많이 반영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임의적으로 반영한 거 아닙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게 안 나오니까 임의적으로 반영한 거죠?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수요를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수요 감안했다는 게 그러면 몇 명이 증가되는 거예요? 3억 원이라는 돈이면.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3만 원씩 해도 30명은 추가된 겁니다. 해 봐야 행정시, 도 하면, 행정시 별로 10명씩 추가되는…….
용범
김용범위원장
좋고요. 또 보면 상수도 기간제 고령자 검침원 4명 증원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검침원 1명당 월 보수가 320만 원입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 속에는 기존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기존 인원이 몇 명인데 4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공기업회계라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좋습니다. 성산일출봉 상시관리인부임 해서 2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용범
김용범위원장
잘 말씀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성산일출봉에 한한 겁니까? 세계자연유산 총체적으로…….
왕진
강왕진예산담당관
총체적인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좋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저희들이 도민여론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 거주지역에서 가장 현안이 뭔지 아십니까? 주민들의 가장 현안.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현안은 주차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렇죠.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쓰레기문제.
용범
김용범위원장
쓰레기문제보다도 주차문제에서, 교통·치안·방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년보다도 상당히 편성이 안 됐어요, 주차장 특계가.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제주시인 경우에 금년도 공영주차장 하는 예산 62억 원을 제외하니까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에 예산편성권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정말 다 주먹구구식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조차도 판가름이 안 되고, 정말 민생을 외면한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선심성 예산들. 저희들이 선심성 예산은 이번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전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님께서도 나오셨지만 제가 대책회의를 구성하라고 했죠?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 있죠?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27일 날 환경·경제부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그에 따른 내년도 예산편성 어디어디 했습니까?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지역발전계획 예산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지역발전계획 예산으로 하면 안 되죠.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은 그 부서에 있는 경비를 활용해서 되면…….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 경비가 아니고 대책회의에 관한, 예를 들어서 바다 환경오염 부분도 먼 바다까지 조사하는 부분들, 이게 자체예산으로 될 것 같아요?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그 부분은 물론 하다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요구하든가 하겠습니다마는.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 추진단 예산으로 잡을 성격이 아니고…….
용범
김용범위원장
추진단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경제부지사를 주축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했잖아요.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그것은 지난번 대책회의를 할 때 경비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경비는 일단 풀예산에서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어느 풀예산에서 지원할 겁니까? 얼마 정도 지원할 거예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그 관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총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협의체 회의를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해양수산국에서 뭘 총괄할 겁니까?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협의체에 여러 가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가, 왜냐하면 그것은 공유수면 매립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는 데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총괄은 해양수산국장이 하고 거기 자체예산을 쓰다가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하기 전에는 우리 공통경비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거기에 대한 목이 없는데 자체예산은 어떤 자체예산으로 쓰다가 풀예산에서 준다는 겁니까? 거기 따로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예산편성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 사무운영비라든가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공통경비가 많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다에 부유물이 쌓여있는 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도 그런 선행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후에 가서 점검하고 처리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7일 1차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아직 실행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기로 대책은 논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원인자들이 분명히 밝혀지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다 치우라고 하고, 거기에 맞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그런 일들을 해야죠.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지난번에 보여주신 영상, 저희들도 같이 봤습니다마는 그게 오래 전에 촬영한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점검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1차 대책회의를 가졌고, 그때 지적해 주신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성되면…….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도 한 번도 안 가셨다면, 당장 가서 현장 확인부터 담당부서에 하라고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책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했던 거잖아요. 그럼 불법적인 현장은 당장 조치가 됐어야죠.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영상을 본 뒤에 해양수산국에서 점검은 있었던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정확히 점검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그러면 11월 27일 첫 회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구성이 됐죠?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대책회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구성은 지적해 주신 대로 환경·경제부지사님이 추진단장이 되고 기획관리실장님, 관련 국장님들―해양수산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세계환경수도본부장님―그리고 제가 들어가고 실무적으로 담당과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대책회의가 구성만 되고 향후 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아직은,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어떻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해합니다. 어떻든 대책회의는 정확히 구성됐죠? 대책회의 구성한 위원 명단하고 향후 여기에 따른 일정들을 보고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보관님, 무슨 말씀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휴
오태휴공보관
예. 영광스럽게도 박주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조상범 정책기획관님, 심심하죠?
상범
조상범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