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3개 보건소를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창원중심·마산·진해 보건소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질의·답변 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재정국장 임태현입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3항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를 9명 이내로 규정하였고, 제3항에 협의회의 위원 위촉 대상 각 호 제1호 내지 제8호를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제1호 내지 제3호로 규정하였으며, 제6항에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제9항에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 것을 분기 1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1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변경·등록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2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항에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규정하고 제1항제1호에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를 10시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제1항제2호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를 이틀 다만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을 제정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이상과 같으며 본 조례는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범위 등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년 1월 23일 개정되고 4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확대를 통한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공익달성에 기여하고 하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개정조례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명칭을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하며 협의회 회의는 현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며 협의회 개최시기를 년 2회 이상에서 분기 1회 이상으로 하며 개정조례안 제14조2에서는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제외되는 요건을 현재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였으며 영업시간제한을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며 의무휴업일은 현재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되어 있는 것을 매월 이틀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유통업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서 공무원 위원을 부시장과 해당 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8조3항에서 공무원위원을 제1부시장(회장)과 업무담당국장으로 하였으므로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협의회 회장은 상위법령에서 부단체장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부회장에 대한 규정은 없음에도 개정조례안에서는 회장은 제1부시장, 부회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를 법규에 맞게 바꾸는 것이죠?

예, 경제정책과. 법규에 일단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고 시행됐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됐는데 유통상생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날 개정돼서 6개월 후인 7월 24일날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24일입니다.

4월 24일이죠?

예.

법 시행 규칙이 개정된 4월 24일에 시행에 들어갔는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이 우리 주민 생활에 민감한 사안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이번 정례회까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금년 4월달에 시행인데 아까 이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 시행규칙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늦게 되어서…….

늦게 된 게 아니고 4월 24일 시행에 들어갔는데 늦게 된 게 아니고.

유통시행규칙이 늦게 되었습니다. 시행령하고 법은 4월 24일인데 시행규칙하고 완성된 게 7월 24일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3개월 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래 시의원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있었잖아요. 지금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없어졌는데 없어진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행도 우리 문순규 의원님이 한분 들어가 계십니다.

시의원 들어 있습니까?

예, 9명 중에서 간단하게 7페이지에 보시면 개설을 상대방에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2명 2명해서 4명이 있고요. 아까 부시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나다에 한명씩 들어가 있어서 총 9명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의원은 문순규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지만 회장이 제1부시장이고 부회장이 국장이고 간사가 엄무담당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것을 우리가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포함해서 위원회 9명인데 이것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 같으면 부시장, 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과장이 간사로 이것 상위법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회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은 유통업무담당하는 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간사를 유통업무담당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한 직급 위에 해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데요?

15페이지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15 페이지에 보면 이제 막 이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발전협의회는 2항에 보면 회장은 부시장 되어 있고 위원은 위촉자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대형유통기업 이해 당사자가 2명이고 반대하는 사람 상대방이 2명이고 그 다음에 가나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부시장님이 회장인데 과장님이 위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간사는 아까…….

간사는…….

간사는 위원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더한 데서…….

상위법이 돼야 돼서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명확한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명확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위원회는 3분의 2 의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출석도 3분의 2가 돼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통업 휴무일을 시행하는 당사자와 반대자가 각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시장이 주재를 못하면 국장님이 주재를 해야 이것이 좀 논리적으로 된다고…….

아니, 부시장님이 주재를 못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는데 부시장님 당연히 출석해야 되죠. 미리 부시장님 주재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하는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우리 시정의 운영상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아예 부시장 빼고 국장 넣든지 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한번 더 참고로 깊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협의회는 조례상에서 회장, 부시장으로 한다로 돼 있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은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으로 규정해 있고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장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비록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다 하지만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상위법령에 맞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관계없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이 조례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반대도 있고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한 논란거리가 많았다 아닙니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용 되는데 이것을 잘 마무리 되도록 제가 오늘 이야기 한 그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입법예고를 해 보니까 뒤에 서너가지 시간이라든지 휴무일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의 취지라든지 다른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못 들어줬다 하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무조정일에 대해서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다룰 수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하고 넷째 주 일요일을 법에 정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재양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전수명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4조2항에 대해 제가 여쭈겠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매출 비중이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영업시간의 제외규정입니다. 즉, 제외규정은 농수산물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51퍼센트가 되면 우리 농수산물을 사람들이 둘째, 넷째 일요일날 휴무일을 주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전문매장 즉, 농·수산·축산·임산물을 51퍼센트로 지정하는데 55퍼센트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곳은 의무휴무일 지정에서 제외시켜줘야 서민들의 생활이 불편 없다 그런 차원에서 프로를 높이면서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매출비중이 51퍼센트 하고 55퍼센트 하고 간에 농산물 매출액이 어떤 게 많습니까?

거꾸로 말씀인데 농수산물 비율이 55퍼센트면 더 많지요.

그러면 51퍼센트때 보다 55퍼센트 하면 농산물을 더 많이 팔아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많이 팔면, 규제가 많으면 지금 이 해당업체가 늘어 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농축산물임산물 이런 것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을 51퍼센트만 되면 전에는 제외를 시켜줬는데 심 위원님, 55퍼센트 즉, 좀 더 많이 되는 것을 전문성이 있는 비율을 높여서 하는 것은 제외를 시켜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열외도 두고 또 4퍼센트 올라감으로 해서 주민들이 즉,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일요일 날하고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에서 제고된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심 위원님.

이게 유통상생발전법에 시행규칙이나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들어가 있습니다. 법 사항입니다. 법 제12조제1항입니다. 바로 법입니다, 법이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율을 51에서 55로…….

51에서 55퍼센트 올리라고 이 유통상생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법을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콩 값이 떨어져버렸어요. 대형 제조업체에서 두부를 못 만들게 하니까 소규모 업체에서는 그만큼 대행업체처럼 콩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유통도 있고 보관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라도 저쪽으로 가면 콩을 못 팔아서 콩 값이 한 40퍼센트 이상 떨어져 있어요. 농민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골목상권 보호한다고 쉽게 말하면 프렌차이즈점 있잖아요. 그것을 제약 하니까 뭐가 또 이상한 현상이 생겼냐면 권리금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외국식자재 업체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WTO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외로 외국 업체가 근 대규모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던, 쉽게 말하면 회사식당 같은 것 외국 업체가 다 해 버렸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파는 게, 많이 파는 집만 빼준 게 아니고 51퍼센트만 해도 된다 말입니다. 주로 어디냐 하면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55퍼센트 이상 식자재를 농산물을 그렇게 대규모로 매매, 판매하는 데는 농협 공판장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면 내가 너무 과도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무휴일을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이해당사자가 공휴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심재양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4페이지 보면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법에 12조제1항 법에, 법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대형점포가 줄어들겠지요, 51에서 55로 되면. 그래서…….

여기 봅시다. 농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빼 줄 수도 있잖아요, 51퍼센트. 법 해석이 그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법이 종전에 51에서 55퍼센트로 상향조정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의무휴무일 자율지정입니다. 이 자율규정은 상당하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가 앞에서 실패한 것 같이 법 전에 시행령이나 법이 시행 안 돼서 전에 소송이 걸려서 의무휴무일을 지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법에서 정했는데 의무휴무일을 공휴일 중에서 이틀로 하되 그것이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우리 유통상생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하고 또 조례심의위원회도 한번 거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행되는 자치단체 111군데가 대부분 2, 4주 일요일을 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해당사자 합의 이것은 3분의 2이상 되기가 힘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아까 법에 정한 2, 4주 일요일을 정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2, 4주 일요일을 정해서 합의를 봤습니까?

예, 시행규칙을 합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과 우리 최용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본 조례안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업무 휴업의 범위 등을 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안을 제출 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이 몇 개나 됩니까?

대규모점포는 11개고 백화점하고 전통시장 11개하고 SSM은 32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백화점하고 11개고 그 다음에 22개하고 SSM이 32개입니다.

그러면 대규모에 농협하나로 마트도 들어갑니까?

내서농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내서에만 한 개 들어가 있습니까?

예, 내서에만.

이번에 진해에 생긴 것 진해 하나로마트는?

그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죠?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바닥 면적이 3,000㎡입니다.

3,000㎡입니까?

예, 3,000㎡입니다. 1,000평입니다.

그러면 진해 하나로마트도 들어가겠네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3,000㎡가 되지요.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12조라 했는데 14조2항입니다. 그것 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비중에 결론적으로 이것 내가 다시 문장을, 우리 농수산물 매출액이 2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올렸는데 대규모점포입니다. 과연 55퍼센트를 올려서 이 효력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만치 매출이 되겠습니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을 높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농산물 취급을 많이 하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은 주민의 불편을 없애자는 하는 것도 있고 또 소비 촉진 그런 차원에서 51에서 55퍼센트를 유통산업발전법 12조제1항제2호에서 법을 개정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출액을 그만큼 먼저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5퍼센트 올라오면 좀 힘듭니다. 힘들고 그 다음에 과장님 특히 한 가지 더 지적할 것 같으면 된다고 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방금 우리 이명근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된다고 말씀하셨죠? 절대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열람해 보겠습니다 시정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마칠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협의회 개최 년 2회에서 분기 1회 이상이면 한 4개 늘어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거기에는 아까 어떤 휴무일 말고도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 문제 또 연간 상생발전계획 이런 것이 포함돼서 분기별로 한번 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분기에 1회 이상 상위법으로 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영업제한을 안 받는 점포는 지금 55퍼센트 점포가 우리 창원시에서 점포가 어디 어디입니까? 55퍼센트 이상 되는 점포.

지금 아까 아마 내서농협정도만 해당되지.

농협만 그렇습니까?

예, 그 외에는 아마 안 됩니다.

영업제한을 다 받고 마산내서농협만 55퍼센트이니까 영업제한을 안 받는다는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서농협이 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 55퍼센트 이상 하면 내서농협이 1,000평이 됩니까? 내서농협이 1,000 평이 넘지요?

예, 1,000 평이 넘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그게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1,000평이 이상 되는 곳이 지금 우리 유통기업상생발전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는 농산물유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지금 우리가 가음정동에 이번에 직거래장터가 안 생겼습니까. 이런 것 생기는 것이 대형에 농산물직거래장터라고 이렇게 생긴다든지 무슨 판매장이 생기면 농협의 하나로마트 같은 것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팔아야 될 텐데 공산물이 많이 팔리면 실질 농민들의 농산물 유통법에 보면 그게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51퍼센트인 것은 반반 비슷하잖아요, 51퍼센트 49퍼센트.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위한 농민을 위한 쉽게 말하면 매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농산물 상생발전유통업은 산업부에서 하는 국회 소속 의원들이 다룹니다. 이것은 우리 전통시장이나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산물유통법에서 55퍼센트 정도해서 농산물을 월등히 많이 취급하는 대행매장은 이 법을 배제하지만 비슷하게 하는 것은 하면 배제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 프로테이지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게 평수보다도 매출이 55퍼센트 넘어…….

맞습니다.

농수산물 매출이 55퍼센트 이상 돼야 만이 영업시간을 제한도 안 받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큰것만 안 받는다 이 말이라.

평수에 제한되는 것 아니고 매출액의 55퍼센트.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이 법, 조례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조금 전에 말하는 일정면적 이상이 되는 그게 1,000평 이상의 매장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 하나로마트 같은,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이런 농산물을 취급하는 전문매장은 면적이 1,000㎡가 넘더라도, 3,000㎡ 1,000평이 넘더라도 농산물 원래 목적에 맞게 55퍼센트 이상의 매출액이 되는 것은 적용을 안 받는다 소리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산물 전문매장이라고 해 놓고 오히려 농산물은 적게 취급을 하고 일반 공산품을 매출을 많이 하면 일반 매장과 다른 게 뭐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55퍼센트는 지금 해서 유통상생법에 대해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전에 설명을 이상하게 하셔서.

설명이 같은데 헷갈려서.

매출이 55퍼센트 이상 되고 평수에 대해서 해당이 1,000평 이상 된 점포에 55퍼센트 이상 매출이 돼야 만이 시간 적용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예.

공휴일 지정도 안 받고.

예, 지금 우리 하나로마트 최근 인근에 하나로 마트를 생각하면 하나로 마트에서 취급하는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매출액이 55%를 넘어서면 면적이 설사 오바되더라도 이 법을 적용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창원의 하나로 마트도 55% 안 넘습니까? 내서만.

그러니까 적용을 안 받지요. 내서는 지금까지 55% 농산물이 안 넘는다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넘었습니다, 매출액이.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12조2항에 농산물 55퍼센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야 되고 잠깐 우리 조례 지원 업무보고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구를 합니다. 하고 실제 제가 왜 이것가지고 이야기를 하냐하면 하나로마트가 생필품하고 농산물을 팔면 51퍼센트를 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내서 하나로 마트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남창원도 들어가고 그게 과연 농민을 위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서민을 위한 일인가.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정회를 요구하고 이 부분의 대규모점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그리 하지 아니한다를…….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신흥기입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의안번호 제942호부터 제943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자활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재원투입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 자활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7호, 제5조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활 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대여자금의 상한조건 대여이율 및 대여한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유사 중복지역에 대한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각 운영하여 오던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통합 제정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예산, 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산부서와 합의를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법령의 개정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현행보다 더 구체화하여 지원 영역을 대폭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여자금의 상환조건, 대여이율 및 대여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적정하게 조례안 제15조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인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구체화하여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일몰제 적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등 상위법령과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 기술적인 사항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기금의 용도가 현행보다 대폭 확대된 만큼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금설치 조례에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으므로 자활기금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 규정 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내용이 유사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창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창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4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5에서 제19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5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110만명에 달하며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족도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약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며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거나 심지어 이슬람권 레스토랑이 곳곳에 들어서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을 만큼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달리 적용되었던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여 그들에게 일관되고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제정안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 문화와 복지를 우리 창원시민과 더불어 향유하므로써 한걸음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조례안 제7조제2항제9호에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의 고향방문을 위한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와 현지 행사에 대한 지원과 같이 시 재정이 직접 확대 투입돼야 하는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제7조제3항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기능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제8조제4항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구성에서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장을 동일하게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위원의 구성비율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 각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활센터에 대출해 준 센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사실은 저번 정기회 때인가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3년 6개월 동안 총 7건에 2억 2,000이 그것했습니다. 그 안에는 대부분 다 주용도가 자활기업의 점포임대료 지원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는 지금 저희 시 안에는 4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마산지역자활센터,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창원지역자활센터, 진해지역자활센터 총 4군데에 한건 내지 두건씩 다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대출 금액의 1이내에서 2억 이내로 올린 것은 뭡니까? 2억 이내 대출은 전세보증금입니까? 뭡니까?

주 하는 게 어떤 자활사업을 해서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행복한 가게를 하든지 아름다운 해민장터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 공장 일부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공간과 그것을 판매하는 공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점포 임대하는 게 지금 주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여금이 2억 2,000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7군데에 얼마입니까?

3년 동안 한 게 그 정도까지 실적이 안 나옵니다.

3년 동안 연체되는 업체는 어디, 얼마입니까? 연체가…….

연체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연체 안 되고 계속…….

계속 그대로 하고 또 이제 자활기업이 그것을 3년 안에 새로 진입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발전이 안 되면 반납하고 해산, 해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여 할 적에 어떤 절차를 갖습니까? 이것 보증을 세웁니까? 어떻습니까? 대여할 적에 그냥 내가 자활센터 한다 해서 대여해 주고 하면 혹시…….

신용보증재단이 그것을 합니다.

신용보증증을 떼서 오면 대여를 해 줍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신용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도 없고 한데 자활센터에 신용을 해 주는…….

지역자활센터가 보면 지역자활센터 안에 자활기업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5개, 마산도 4개 보통 한 작게는 3개 많게는 6개까지의 자활기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보증을 서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일종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3%에서 1%를 대여이율을 낮춘 것은 뭐 때문에 낮추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중금리가 옛날에 4%대에서 2.5%가 평균 그것이고 저희들 첫 안을 잡을 때는 3%에서 2%로 줄이려고 1% 내리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1%를 줄어들 수 있도록 의견이 개진이 되고 해서 전국적인 어떤 현황과 비교를 해서…….

2억 2,000을 대출 했는데 자활센터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래 안 하면 연 1% 같으면 2억 2,000이면 연 200만원도 안 되는데 그냥 무상으로 이자 없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보니까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대출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도 2%에서 1%로,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주면 1억에 100만원이거든요. 100만원이 다운시켜 주는 그것인데 어떻게 보면 자활기업으로 해서 만일 탈빈곤이 된다면 우리가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머무르는 것 보다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나은 정책이라고…….

자활센터가 우리 창원시에서 7군데 있다 하는데…….

아니요. 자활…….

대여금을 우리가 대여 안 해 준 업체가 있습니까? 센터. 안 받고 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자활센터는 창원지역 자활, 마산희망지역자활, 마산지역자활, 진해지역자활 해서 총 4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7건은?

7건은 2010년 7월 1일 통합된 이후부터 금년까지 총 7건에 2억 2,000밖에 대여가 안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해서 이자율을 1%로를 인하를 시킨다는 이거죠? 연체이율도 인하를 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추가해서 이형조 위원님 만약에 이형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0%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0%를 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래도 일정하게 자기도 이율을 내야 된다는, 이자를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매진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 선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0%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0%를 받고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0%를 해 주면 안 된다?

그것은 있고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할 때도 보면 자기들이 금리를 지금 현재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어떤 살면서도 이자에 대한 무조건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자활센터 여기 하고 안에 자활센터 내에 자활기업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자료요청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자활센터는 지금 보면 기존 4개 기업 센터 별로 보통 작게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에서 각종 자활사업, 사회서비스사업 해서 주재원은 보면 국비가 보통 다 80% 도비, 시비 10% 정도 재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각 4곳에서 저소득층 및 수급자들을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쉽게 새정부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시책과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자활 어떤…….

그러면 과장님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차이는 뭡니까?

자활기업은 일종의 자활기업 및 자활 여러 사업을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입니다, 제공기관, 우리가 사회복지보장법상은 보장기관이라 하는데 이 보장기관이 자활기업을 밑에서 보증도 서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자활기업들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자활기업을 보증하고 관리하는 데가 자활센터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원들이 그 밑에 자활기업으로는 늘푸른사람들, 늘푸른하우징, 해밀장터, 아름다운 가게, 하우징…….

그러시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물론 간접 보증을 하겠지만 이게 보증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도 공짜로는 안 해줄 것 아닙니까?

2% 들어요, 2%.

그러니까 구비서류와 절차 그 관계는 추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기금 조성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자활기금은 지금 현재 저희 시는 31억 1,644만원인가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의 시 전액, 거의 시 수입으로 시 예산으로 쭉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으로 무조건 이게 줄 게 아니라 무슨 조례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규모는 예산액 범위 내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2007년도 예치금이 26억 1,100만원입니까? 그런데 31억 6,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난 겁니까?

그새 보면 어떤 자활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자체의 일정 금액만큼은 자활센터 쪽으로 수익금은 들어가고 그 전체 수익금을 소득을 올린 전 종사자들이 다 나눠가는 게 아니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추후에 보장을 해 주지만 그 수익금은 일단 재단 센터로 들어가서 총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는 점포사용료, 임대수입도 나오고 적립된 이자수입도 나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미회수 융자금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기간 도래가 안돼서 지금 진행 중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게 자활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도와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자가 사실은 낮게 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들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 뒤에 참고자료로 내놓은 것을 보면 이 자활기금 대여이율현황에 광역시하고 기초단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대여이율은 대체적으로 1% 내외에서 전부 광역은 그렇게 정리된 것 같고 기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대로 쓰는 것 같고 연체율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추세가 이게 계속해서 우리처럼 따라올 상황입니까?

지금 금리 변동이 있고 하니까 대부분 저금리로 낮추고 있고 임차료도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그리 하고 있는 게 추세고 참고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에서 해서 취업·창업 한 세대가 45세대 그리고 탈빈곤이 51세대 일자리창출 쪽으로 해서 43가구가 수급자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가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전세 자금 지원합니까?

예, 기초생활 저희 담당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죠?

예.

그것은 아까 설명 하실 때 2%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것 관계는 다음에 그 부분하고 괴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2% 그대로 갈 거고 이것만 1%로 갈 겁니까?

지금 저소득층 전세자금 관계는 6년 동안 총 800세대에 200억을 지원해 주는 게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일단 내년 말이 되면 전체 일정 계획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2014년도 말 해서 2015년도부터는 또 다른 어떤 정비 새로운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서로 형평성에 맞게 전체적으로 그 예산 규모가 다시 새판을 짤 때는 형평성에 좀 맞게 해 주시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있을 때 과장님 내가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더군다나 조례 개정 같으면 사실은 위원회에 와서 한번 정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게 3개 그냥 불쑥 올려서 그 일정에 맞춰서 통과 여부를 떠나서 서로 공감하고 이렇게 또 좋은 안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권고도 할 수 있고 이래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좀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7조2항9호 결혼이민자 괄호 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향방문을 위한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와 현지 행사추진에 대한 지원 이게 보면 고향 방문할 때 가족끼리 포함해서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해도 아래 10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무 문제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지금 현재 이 9호를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사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고향에 방문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 기획실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구가 없으면 예산지원이 좀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게 국비가 70%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국비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안 넣었을 때는 시에서 사업추진하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니까…….

그러면 현재 거기에 보면 그 문구를 보면 고향방문을 위한 배우자 가족 포함해서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 현지행사추진 이것 횟수도 없고 수시로 가면 되겠네, 따지자면.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도록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물론 상식과 순리에서 하면 된다하는 그런 생각 드는데 요즘 상식과 순리가 안 통하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10항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넣으면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1년에 한번 내려오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센터가 두 개니까 한 10억 넘게 되니까 한 7억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게 총액이.

총액이 7억 정도 내려옵니다.

7억.

7억 정도 70% 내려오면 우리가 30%,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10억.

예, 총 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업을 배정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 항목을 넣다 보니까.

그런데 10억이면 제가 지금 우리 창원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과 다문화가정과 비교해 1년에 한번 쯤 가능합니까?

1년에, 그러니까 그 10억 중에 저희 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한 70% 들어가고.

인건비가?

예, 그 다음에 30%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1대1로 저희들 기업체하고 매칭 해서 또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런 문구를 넣어주면 저희들이 저기하게 또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료 그러면 왕복전액 아닙니까?

예, 항공료 전액입니다.

그렇지요? 본인부담 없죠?

예, 본인부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는 안 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시에 한 4명 정도 3명 정도 인원으로 배정시켜서…….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은 STX하고 연계사업을 했는데 STX에서 사업비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 사업이 중단되고 각 자치단체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는 못 보내고 한 구청별로 1가구 정도 한 3가구에서 5가구 정도.

지난해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 시에서 배정인원이…….

한 네 명.

네 가정이었다라면 네 가정.

예, 네 가정.

네 가정이죠?

예.

네 가정이면 애기하고 포함하면 인원은 제법 많겠는데.

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내년부터는 기업체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시 자체로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자체로 하면 예산이 10억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우리 시에 예산전체나 국비포함해서 10억입니까?

예, 두 군에 10억이지만 거기가 사업비는 30%이니까 한 3억이거든요.

아까 인건비가 70%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억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 뜻이죠?

예,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물론 3억의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있는데 가려고 하는 분은 당연히 많을 거고 매년 이렇게 중복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요?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예,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은 상징성도 있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결혼해 와서 사실은 한 번도 못 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기업체도 같이 지원을 좀 해 주는 그런 확산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상징성에서…….

예산과와 의논 하에 이것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협의회 설치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장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인가요? 우리가 보면 복지사 등 글 한 개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및 이라는 것은 두 분 다 허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된 겁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0만 도시 크다 보니까 제1부시장님이 모든 협의회에 다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위원장님이 겹쳐지고 못 올 경우에 담당국장님이 또 역할을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 안행부하고 도하고 좀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하고 부서장하고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예.

그러면 국장님이나 제1부시장님은 위원장이고 그러면 15분의 협의회 회원 중에 그러면 국장님도 협의회 회원이고 과장님도 협의회 회원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이 담당국장님이 없고 부서장이 계시지만 우리는 크다 보니까 이것을 도하고 안행부하고 저희 시의 특수성을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까?

협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이해가 되니까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원·마산·진해보건소 공히 말씀을 묻겠습니다. 창원보건소 1,274페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창원에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 됩니까?

39명입니다, 현재 9월 달까지.

39명?

예.

진해는?

진해는 20명입니다.

그런데 실비보상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불었어요, 내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약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아니, 창원에는 45,000원짜리 구입해 주고 마산에는 5만원짜리를 구입해 주는데…….

약이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류에 따라 틀린다 말입니까?

영양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에이, 참, 공히 같이 예산서를 편성을 시켜줘야지 그것이 5,000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내가 볼 때는.

미안한데 진짜 들어 보니까 참 답답해서 하나 끼어들게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답변이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자들이 시장조사의 잠정가격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도 말씀이 안 맞는 게 약품마다 다 틀리다고 하면 그것은 다 안 맞지요. 공통 총액으로 해서 마산은 예를 들어서 45,000 창원, 진해는 5만원인가 바뀌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약품이 그렇다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잠정조사해서 대체로 약값을 책정하면 중심보건소가 뭐 한다고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3개 보건소가 있으면 가격이 공히 같아야죠, 예산에 올라올 때는.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강장순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지금 보면 창원에 40명이라고 했는데 창원에 47명 보면 마산에는 50명 에이즈 환자가 39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11명이 추가로 더 는다고 보고 해 놓은 겁니까?

김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하는 순서가 지금 과별로 쭉 할 겁니까? 쭉 연결을 해 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가 같다고…….

공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해서 하시는데 그냥 통으로 마산, 창원, 진해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마이크 쪽으로 나와서 좀 앉으셔야 아니, 이 사람 썼다가 저 사람 썼다 하면 그러니까, 앉아서, 이쪽에도 마산, 진해도 공히 앉아보세요, 앉아보시고. 유원석 위원입니다. 3개 중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과장님 예산 설명 자료를 다시 불편스럽게 토, 일을 통해서 근무시간을 또 연장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산출기초를 좀 세부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게 꼭 필요는 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지역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마다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3개 보건소가 공히 의논을 해서 금액 부분도 좀 이래 비슷하게 소통을 통해서 맞추어 나가는 어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자료가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래 받고 보니까 좀 검토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들. 가능하시면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6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지금 궁금한 부분만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6페이지에 보면 보건정책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제일 상단에 보면 보건진료소 직원 위생복 구입 있죠? 1,246페이지 제일 위쪽에 피복비에 보건진료소 직원 위생복 구입 이게 지금 60,000*2명*2회 24만원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3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33대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올해 지금 2013년도에 2대 설치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33대입니까?

아니요, 포함 안 하고요.

그러면 35대에서 올해는? 2014년 당초예산은.

2014년도에는 2대 설치예정입니다.

2대 설치예정입니까? 그러면 총 서른…….

총 37대.

37대, 진해 우리과장님은?

진해에는 8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총 8대입니까?

예, 총 8대에다가…….

앞으로 8대, 아, 2014년 포함 안 하고 8대입니까?

예, 2014년에는 7대.

15대.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냐면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결국은 위급한 심장 환자들에 의해서 맞지 않습니까. 전기충격을 하든지 긴급 의료기기잖아요, 의료용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산 할게.

마산에 질문 하실 랍니까?

예.

그러면 마산 질문 하시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마산보건소장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에 노인성교육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창원중심보건소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노인성지킴이 사업해서 신규시책으로 해서 1,000만원을…….

1,000만원 돼 있죠?

예,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다가 보면 노인장애인과에도 4,000만원돼 있어요, 똑같은 사항으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우리 진해만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노인장애인과는 뭡니까? 노인장애인과도 지금 4,000만원 돼 있고 진해보건소도 1,000만원되어 있고 이게 이중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우리 진해 진해보건소는 홍보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똑같은 이것 성교육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1,000만원을…….

이것을 지금 해서 노인장애인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면 같은 데 진해보건소 1,000만원 돼 있고 노인장애인 예산이 4,000만원 돼 있고 성교육 똑같은 그 예산입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그런 사항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연세 많은 분 65세 이상 분이 오셔서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진해만 검사 하는 게 아니고 마산도 하고 중심보건소도 같이 하는데 이게 똑같은 예산이 노인장애인과도 편성이 되어 있고 진해보건소도 같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진해보건소에서 시범을 하고요. 진해 보건소는 전반적인 노인을 다 해서 상대로 할 것이고 저기 장애복지과는 장애인만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인과에는 노인성교육 예산입니다.

성교육 맞는데요. 대상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뭐가 달라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전체,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기는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아니, 장애인 아니에요, 그것은. 보건소장님 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보건소장님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더러 있어요. 더러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쪽 사업내용하고 보건소 사업내용하고 같은지 틀린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야만이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고 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서로 간에 똑같은 사업인 것 같으면 어느 쪽이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다른 내용이 있다면 또 그것은 양쪽 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예.

1,3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마산보건행정과에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자동차보험료가 19대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3대였는데 19대로 늘어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유원석 위원님 질문할 게 많으면 점심식사 이후로.

다 했어요.

다 해갑니까?

다 해갑니다. 여기 1,347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301에 일반보상금에서 11 기타보상금을 한번 보세요. 장애발달예방교육 강사료가 5만원에 20회를 하게 돼서 100만원 돼 있잖아요. 그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금일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찬성을 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문순규 위원님하고 찬성발언을 하게 되면 자리를 바꿔서 찬성발언을 해 주면 위원님 모양새가 안 서겠나 싶은데,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 앉아서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찬성하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 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반대토론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고.

문순규 위원님 수정예산서를 잘 봤고요. 또 설명도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수정예산서도 다뤘는데 저는 평소에 기업에 대해서 항상 기업이 정말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창원시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기업이 잘 돼야만이 일자리가 창출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지역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변함이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든다면 우리 마산시도 일자리가 많을 때는 전국의 7대 도시를 누렸지만 한일합성이라든지 경남모직이라든지 한국철강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도산되는 이후에 마산에 어려움이 뒤따르듯이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정당이라든지 지역을 다 떠나서 냉철하게 정말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가 새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큰 가슴으로 같이 토론을 좀 되고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답하실 겁니까?

반대토론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10월에서 4월로 하는 것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돌이켜보면 지난 40여년간 국가산단인, 창원국가산단이 정말 국가뿐만 아니라 창원지역 발전에 큰 기여도가 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성숙되게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전에 행사를 기념으로 보다 나은 대한민국에게 제일가는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성화해서 이런 기념식도 많이 하고 뭔가 빛나는 창원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도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에 있어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을 취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거수로 해 버릴래요?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하겠습니다. 두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아홉분입니다. 수정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양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로컬푸드 시비 3억 3,460만원 중 도비가 확보된 2,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3억 960만원은 추경까지 집행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또한 꾸러미 활성화사업 시비2,500만원도 추경때까지 집행을 보류할 것을 명시하면서 수정원안가결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원안에다가 붙이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집행부도 대답하이소.

센터소장 이갑만입니다. 금방 심재양 위원님께서 수정안의 조건부건에 대해서는 우리 심재양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건부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저희도 그 업무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심재양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내용을 조건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수요일인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5일과 12월 6일 각각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계획입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