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2013년 12월 2일입니다.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2014년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갖고 있는 2014년의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안전녹지과)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안전녹지과)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미래 세대와 환경을 배려하고 사랑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수도 창원 조성과 품격 높은 문화도시 창조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옥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동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정길수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창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안전녹지과의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 현황과 2013년 주요 업무성과는 책자 205~20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211페이지 환경미화과 주요 업무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창구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판 성산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일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강종동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영민 안전녹지과장입니다. 먼저 2013년 남은 기간 동안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산구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성산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광일 합포구청장님께서 지역현안 관계로 부득이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께서 업무보고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일선 대민기획관께서 소관 부서 내년도 업무보고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 만들기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 홍성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최옥환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박봉수 안전녹지과장입니다.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마산회원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주 진해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저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순용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홍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오상환 안전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진해구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한 가지 여러분과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업무계획은 2014년도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중복 논의는 피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계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5개 구청에 대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의창구청장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안전녹지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예산편성 총액 1,077억 9,013만원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와 문화위생과, 안전녹지과의 예산 편성액은 101억 5,147만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금산 족욕체험장 관리이관,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산림자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013년 대비 3.9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1,805페이지부터 1,813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는 올해보다 0.06% 증가한 47억 9,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66명의 환경미화원 급여와 탄소포인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로 38억 4,724만원, 노면청소차량 등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불법투기단속용 CCTV 임차 등 물건비로 5억 7,588만원, 공중화장실 40개소의 위탁관리 및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등 경상이전비에 1억 6,657만원, 불법투기 CCTV와 천주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설치 등 자본지출비에 2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4페이지부터 1,820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는 마금산온천 족욕체험장 관리이관 등으로 올해 대비 76% 증가된 5억 3,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문화재 주변 및 족욕체험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가 1억 380만원, 문화위생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마금산온천 공중화장실 및 족욕체험장 운영 공공요금 등 물건비가 2억 537만원, 이원수문학관 위탁운영비와 고향의 봄 기념사업 등 경상이전비 7,120만원, 주민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및 마금산온천 족욕체험장 유지보수에 따른 자본지출비 1억 5,702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821페이지부터 1,833페이지까지 안전녹지과는 올해 대비 3.2% 증가된 48억 2,1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산림자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산불감시원 보수,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등산로관리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로 17억 6,498만원, 민방위교육 훈련 관리, 나무심기행사 수목 구입, 시설물 유지자재 구입, 공원녹지시설 공공요금 등 물건비로 8억 4,113만원, 공원녹지대 청소 및 분수시설 운영 위탁,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경상이전비에 8억 4,879만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재, 산림휴양 편의시설, 공원녹지 조경관리, 용지호수 음악분수 공사 등 자본지출비에 13억 6,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안전녹지과의 내년 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 문화위생, 공원녹지 분야의 제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 847억 5,500만원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액은 79억 3,571만원으로 총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대비 352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3월 20일자 안전녹지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환경미화과 청소차량의 관리 전환으로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고 공원녹지 환경정비사업의 직영 전환으로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834페이지부터 1,863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45억 8,810만원,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의 물건비로 15억 3,072만원, 공중화장실 및 분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경상이전비로 2억 4,9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정비공사,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쓰레기 수거 압착식 진개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비로 15억 6,705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와 체육시설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송일선 대민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하여 1,011억 9,492만원이며 그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70억 7,298만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6.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88페이지부터 1,896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023만원이 감액된 36억 7,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가지 청소관리와 자원재활용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의 오·폐수 관리에 4억 529만원이며 환경 보전 및 개선 등의 환경 관리와 대기·소음 관리 등의 환경지도사업에 1억 1,714만원과 환경미화원 관리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31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7페이지부터 1,901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93만원이 증액된 3억 6,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육성과 문화예술지원 등에 1억 5,403만원이며 식품위생과 공중위생관리에 3,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02페이지부터 1,914페이지까지 안전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128만원이 증액된 30억 2,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시설 관리 및 민방위 교육 등의 민방위 운영에 2억 351만원이며 산불방지대책 등의 늘푸른산림관리와 공원녹지관리에 24억 6,460만원, 민원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기동순찰대 운영에 4,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주 진해구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액은 995억 1,076만원이며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89억 8,30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3억 1,8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15페이지부터 1,924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3,584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6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5페이지 청소 관리에 9억 6,674만원, 1,917쪽 자원재활용 및 오·폐수관리 사업에 4억 7,0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18페이지 환경관리사업에 9,646만원, 1,920페이지 대기관리사업에 2,533만원, 1,921페이지 수질관리사업에 1,269만원 등 1억 3,4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대기·소음관리 기간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1,922페이지부터 1,92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직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8억 6,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5페이지부터 1,931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2,10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8,4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5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에 3억 919만원, 1,926페이지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2억 8,731만원, 1,927페이지 문화사업에 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정비 사업비, 시립박물관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1,928페이지 관광진흥 및 식품위생 사업에 6,028만원, 1,929페이지 공중위생사업에 700만원 등 6,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항문화탐방 운영, 위생행정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1,930페이지부터 1,93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으로서 2억 4,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2페이지부터 1,948쪽까지 안전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2,615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2억 2,615만원, 특별회계 4억원이며 전년 대비 7억 3,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2페이지 민방위관리 사업에 6,561만원, 1,93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4,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활동지원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934페이지 산림보호 예방사업에 14억 723만원, 1,935페이지 산림조성관리에 4억 1,735만원 등 18억 2,4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원 및 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1,937페이지 공원녹지관리사업에 20억 2,743만원, 1,940페이지 산림관리사업에 4억 3,168만원, 1,944페이지 민원서비스 제공에 3,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원 인건비, 공원시설 위탁관리비, 조경지 관리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1,945페이지부터 1,94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은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8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경화역 쉼터조성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5개 구청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구청 예산안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5개 구청의 3개 부서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안전녹지과의 예산 총액은 426억 6,821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는 주로 시가지 청소관리, 생활쓰레기, 공중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이며 문화위생과는 생활체육관리와 지역문화예술지원, 식품위생지도 등을 위한 예산이고, 안전녹지과는 민방위와 산림보호예방, 공원녹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 3월 직제개편에 따라 하수관거 유지보수와 등산로관리 등 일부 본청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특히 구청 3개 과의 사무는 업무특성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의 수행과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도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공공요금 등 일선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불감시원 인건비 감액 부분과 일부 공공운영비의 증가 부분, 공중화장실 청소 등 각종 용역비의 증액 부분은 단가인상비 외의 절감요인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10분 쉬었다가 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5개 구청 공히 올해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원가조사용역비가 200만원씩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00만원 돼 있었는데,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성옥주입니다. 제가 10월 중순에 발령을 받고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던데요. 보니까 각 지역별로 조금씩 특수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다 구청별로 화장실 개수가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조금 넘고 보니까 옆에 구청에서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창구도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만일 모아서 할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 환경위생과에서 해서 일괄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벌써 3년째 지적을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매년 공중화장실 1개 없어졌다, 1개 있다 하는 그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 1천만원을 그냥 갖다 버린다고요. 이것은 매년 지적했던 사항이고 제가 또 본청에서 안 그러면 하라고 아마 몇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몇 번을 했는데 이런 돈들이, 돈 없다면서 1천만원을 그대로 갖다버리는 돈, 매년 공중화장실은 그 개수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각 구청에 구청장님들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공감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구청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의창구에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관리강화라는 게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체납액이 보니까 징수율은 87.5%라고 하지만 체납액이 53억이 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런데 각 구청에는 다른 데는 보고서가 안 올라와 있는데 원인 분석도 좀 해 봐야 되겠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일반 업소부터 시작해서 회사, 기업체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체납은 시설물은 81%이고요. 자동차는 92.4%, 그렇습니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예.

그래서 각 공히 이런 사소한 지방세입도 물론 체납액이 많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만들어진 지가 제가 알기로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법이. 업체에 부담한 게 제 기억으로는 10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환경개선부담금법인데,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켜서 체납액이 보면 10만원, 20만원, 몇 만원부터 시작해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예, 경유자동차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시에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서 체납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5개 구청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저도 동그라미를 쳐놓았는데, 공중화장실 그 밑에 보면 위탁관리가 별도로 몇 개소에 몇 개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것이 필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1,805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소관리 부분에 보면 노면청소차와 압착식 진개차가 이것이 지금 현재 의창구와 성산구만 돼 있고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에는 이 차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봐주실래요? 그리고 의창구와 성산구가 돈 예산 편성돼 있는 게 또 다르거든요?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산구와 의창구는 도로가 좀 넓기 때문에 노면차가 가능합니다마는 진해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노면차가 들어가서 청소할 구역이 좀 좁아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다른 것은 의창구에서는 작년에 재료비에 있던 노면청소차량 브러쉬 1,400만원이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서 의창구보다는 조금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잠시만요. 의창구에 노면청소차가 1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의창구에는 노면청소차량이 4대입니다.

4대 있고요. 그러면 성산구에는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4대 있습니다.

성산구에도 4대 있고 합포구에는요?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진해구는 없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노면청소차가 있습니까? 도로가 넓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갑론을박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의창구와 성산구에 각 노면청소차 있는 것, 언제 구입을 했고 얼마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5개 구청 공히 다.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입니다. 1,888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천주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설치 돼 있고 철거가 돼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다시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예, 그렇습니다.

미화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그 자리가 아니고요.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땅이 원래 현재 있는 화장실이 사유지에 돼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부지였는데 그것을 일반인이 또 그 땅을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과거에 학교와 회의할 때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화장실을 옮기게 돼가지고 그 인근에 다른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신규로 설치할 장소에 매입을, 이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억 4천입니까?

매입은 아니고요. 그것도 일종의 학교 부지인데 그것을 임차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아니, 기존에 있는 것도 학교 부지였다면서요?

그것은 사립학교 부지였는데 일반 민간에다 매매가 됐어요.

매매가 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는 그것도 사립학교 것이잖아요?

아니요,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것은 교육청 부지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좀 영구 임대형식으로 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예, 그것은 교육청과 합의를 봐서 그 주에 학교 쉬면 자기들이 양해를 하겠다 해서, 팔 수 없고 원래 학교부지라서.

그러면 이것이 천주산에 있는 철거대상인 그 화장실이 신설된 지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됐고요. 그죠? 이런 류의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회원구에 있는 화장실도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 몇 년 되긴 했지만 민원에 의해서 지었는데 그것도 사유지에다 짓다 보니까 철거요청이 있어서 또 철거를 하고 또 신규로 화장실을 짓는 이런 문제가 의창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그렇고 행정에서는 그런 사유지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또 오랫동안, 돈을 한 1억 5천 정도 들여서 짓는 시설물인데 이것이 좀 영구적으로 한다기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어놓으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1,805페이지에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재료비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에 올해는 1,800만원 돼 있는데 1,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시가지 청소도구가 1,400만원이 삭감이 돼도 청소가 제대로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면차와 압착진개차 설명을 드릴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는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1,805페이지 위에 노면청소차 브러시, 사이드 브러시와 롤러브러시가 1,400만원이 작년에는 재료비를 썼습니다. 이것이 그 위에 공공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만 바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압착식진개차에도, 이것도 내나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입니다. 야생동물보호 있지요? 1,810페이지 보면 부상 치료하는 것도 있고 출동구조비도 있고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하고 제가 자료는 다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것이 가축병원이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병원에 따른 그 계약하는 부분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도로에 차를 운행하다 보면 야생동물들이 많이 차에 로드킬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이나 안 그러면 옆에 119, 심지어는 경찰도 전화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서 사체를 처리하는 그런 식이고 요즘은 보통 보면 한 건씩, 많을 때는 두 건씩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바로 처리합니다.

경찰과 119안전센터, 우리 구청하고 그렇게 처리하네요?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119나 경찰도 도로에 지나가다 보니까 사체가 있다, 치우라고 저희 환경미화과로 전화가 옵니다. 민원인도 전화가 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바로 다 치우면 다 치웠다고 전화를 합니다.

치우는 것도 계약직이나 직원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아닙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하고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예. 감독이나 기동반에서…….

기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예,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바로 치웁니다.

그것 좀 빨리 처리돼야 되는 게 과장님은 금방 치운다고 하지만 완전히 널브러져서 엉망이 돼서 그로 인해서 또 교통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으니까 5개 구청이 동일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1,81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행위자 신고보상금이 36만원인데 증액이 되었거든요. 올해 1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신고자가 많았어요?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예, 지금 민간인 한 사람이 신고하면 한 건에 5천원 상품권을 주며 월 4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보면 거의 연평균 200건 정도로 딱 맞아졌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이 정도만 하면 내년에 충분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신고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한 사람이 신고하면 한 건에 5천원인데 4건 이상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딱 규정이 돼서.

올해 신고 된 자료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예.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질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창구청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4페이지부터 1,820페이지까지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업무보고에 217페이지에 보면 테마가 있는 족욕체험장 했는데, 올해 이것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것을 어디에서.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올 3월달에 시에서 관리하던 북면의 족욕체험장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이관되면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이 과만 신규사업입니까? 시에서 하던 것을 그러면 한 솥에 밥을 먹으면서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맞나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 업무, 이 이벤트 사업하는 것 자체가 이 업무만 신규사업입니다.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계속 해 오던 것이라는 말이지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그러면 그 해 오던 것을 서류상도 다 이월을 받았나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다 위임받고.

위임받았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 사업은 족욕장 관리하는데 우리가 추가로 이벤트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 가져와서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받아가지고 하는 그 업무는 어떤 식의 업무인데, 어떤 식으로 추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업무도 지금 돈이 여기에 200만원이잖아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200만원인데 앞에 업무도 돈이 별도로 사용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200만원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족욕만 했어요. 족욕만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구청에 가져와서 족욕을 하더라도 좀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해 주자고 해서 우리가 소금도 넣어주고 이렇게 재료를 섞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질을 높은 것입니다.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원 추가 편성한 것이지요.

기존적으로 시에서 할 때는 무료체험을 했을 때, 지금은 구청에 가져와서 돈을 들여서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잘 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잘 해 보겠다?

예.

그러면 기존적으로 했던 그 부분들은 무료체험장에 월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몇 명이나 들어오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수질관리, 식품위생업소에 지하수 수질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하수로서 사용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식품위생업소가 얼마나 되지요? 공히 5개 구청장님, 다 이것 한 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시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시 수도가 요금이 있는 관계로 그 집단 마을에서 거부하는 마을들이 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권유를 해서 좀 시 수도를 넣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땅 밑에 수질오염이 지하수는 언젠가는 되지요? 지금 현재 폐공한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땅 밑에까지 우리 사람들이 오염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순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파악을 해서 지하수보다는 우리시 수도를 넣을 수 있는 곳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5개 구청이 공히 몇 가구 이상이면 우리가 시 수도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법적 규정이 있는지, 없다라면 돈이 좀 들어가도 도시가스처럼 영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 수도는 좀 손해가 가도 장기적으로 봐서 발전을 보더라도 넣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는데, 자료를 지금 현재 회원구를 보는 것 같으면 개발제한구역에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돼서 조금 가옥이 늘어나는 데도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책과 성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실 위원입니다. 1,815페이지에 이원수문학관 위탁운영비에 관한 내용이 지금 예산이 좀 증액되었네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게 아니고요. 5,600만원이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구청으로 금년도로 이관돼서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증액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액이 아니고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창구청이 늘 선임 구청에 있다 보니까 늘 직무 포화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구청들이 약간 편하겠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면 1,81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관리 쭉 보고 시설비 및 부대비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서 부대비들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자근자근 3천만원, 2천만원, 2천 500만원, 2천만원 쭉 돼 있는데요. 교체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을 정해서 구체적 사업을 정해서 교체를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최고 밑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물 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1천 100만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풀성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소규모 체육시설물 보수공사는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건의 받은 위에 사업들 외에 연초부터 발생되는 사업을 쓰기 위한 그런 풀예산 성격의 예산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가장 사실은 생활적으로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 이런 곳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순간 순간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지역 읍·면·동에서 민원들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적시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 민원들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들이 저는 쌓이는 것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예산들이 사실은 예산편성의 원칙에서는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공원 관리나 아니면 체육시설물 관리에서 일정 정도의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저는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에 말고 구청장님들이 주로 건설과나 이쪽에 보면 풀성 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업비를 예를 들면 동네체육시설물 관리나 작은 작은 민원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 정도가 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2억 편성돼 있습니다.

2억입니까?

예.

그런데 건설과에 보니까 제가 건설과를 쭉 봤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래서 3억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던데요? 의창구청만 1억 돼 있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히 구청별로 이번에, 원래는 전년도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경에 2억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해서 금년도에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대로 2억 편성하고, 우리 예산사정이 물론 뻔한 사정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목을 정해서 체육시설이나 공원 관리에 일정 정도의 풀성 사업비를 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과와 예산담당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풀성 사업비들도 저는 적어도 5억 정도는 확보돼야, 예를 들면 일정 정도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라도 예를 들면, 확보해야 돼요. 해야 이것이 집행이 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뻔한 건데 시장님이 읍·면·동 와서 설명회할 때나 아니면 시장님 개인적으로 만날 때라도 이 말을 제가 수차례 했어요. 하면 작년에는 구청장의 풀성 사업비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것이 한 개도 안 돼 있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꼭 편성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물론 2억이 그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규모를 가지고는 굉장히 적은 부분들이 있어서 구청장님은 어쨌든 의지를 모아서 시장님께 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5억 정도는 편성해 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스트라이크 한 번 하세요.

5억이 돼 있는데 3억은 건설과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 2억은 행정과 소규모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런데 2억밖에 없다라니까…….

행정과에는 2억이고 건설과에 3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 보니까 3억이 돼 있더라고요. 3억 돼 있고 다 합치면 5억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면 뭐 일단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을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1,815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 1,815페이지 이전에 업무가 이관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각 과별로 말고 현재로. 업무가 몇 % 정도 이관이 됐어요?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업무라는 게 어떤 업무, 전체에 대한 것을 말합니까?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하면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통 보면.

지금 업무가 퍼센티지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전년도 해서 이관된 업무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이것이 신규사업성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전부 다 거의 신규사업이 아니고 업무로 이관 받은 것이지요?

전년도에 이관된 게 우리 하수과와 위생과에 아까 말한 것과 문학관 2개와 그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소규모 음악공연 300만원 이것도 다른 데서 이관 받은 것이지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이것도 시에서 관리하던 사업비 이관 받았습니다.

이관 받으면 인원은 보충이 됩니까, 시에서 뭐해요?

의창구청장입니다. 업무가 이관되려면 원칙적으로 예산하고 인력하고 다 먼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되고 업무가 일단 이관되고 저희들이 추가로 인력을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인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증원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만 혹사시키지 말고 업무이관 되는 것 같으면 인원도 보충하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업무를 못 받겠다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 보면 예산편성 보면 거의 신규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면 업무이관이 제법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1페이지부터 1,83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석 위원님.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진해부터하든지 그래야 공히 질문이 되고 또 진해구청장님도 답변하는 모습을 볼 텐데 의창구청에 하다 보니까 또 제 지역에 있으니까 또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23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이 5개 구청이 동일한데, 진해구청에 보면 산불예방대책 해서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이것이 산불을 정말 우리 자산이고 또 불이 나면 한 줌의 재로 변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5개 구청이 다 줄었는지 누가, 대표적으로 진해구청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으니까.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의창구청 안전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산불, 녹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총액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금년도 계획 같은 경우는 한 150명 정도의 인원으로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한 100명 정도의 인원으로 해서 40% 정도가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보면 인원을 줄여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 때라도 이것을 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이나 산림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5개 구청 전체 공히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산불감시원들이 각 자기가 맡았던 지역이 있고 초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150명으로 운영하다가 100명으로 줄게 되면 거기에 산불을 감시하는 데 많은 허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것은 필수 계속해 왔던 사업 자체를 인원을 줄이게 되면 그 정도의 초소 범위나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전체를 파악해서 이렇게 산림을 보호하는 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예산 전체의 총액 배분에 의해서 산불감시원들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산불예방에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 금년도는 금년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152명으로 합니다. 하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100명의 인원을 했지만 내년 4월 15일까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돼 있지만 120명, 130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모자란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에 해야 될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경은 하반기에 하지만 지금 2014년도 당초 예산하고 나면 관례적으로 추경을 거의 안 했거든요. 선거 있는 해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으면 결산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5개 구청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이대로 놓아두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시원을 계속해 오다가 감시원에서 탈락을 하니까 민원이 그 민원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생도 하고 또 산림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5개 구청장님이 결산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전년도보다 올해 산불감시원들이 5개 구청이 다 줄었습니까? 인원수가.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금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 총액 자체가 줄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단가는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지역에서 산불감시원이 전년도보다는 적게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를 많이 봤고요. 전년도 산불감시원 각 5개 구청의 인원과 올해 이번에 뽑았다 아닙니까? 뽑은 인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창구청하고 나면 아마 비슷할 거 같아요.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1,824페이지, 1,825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요. 산림병해충이라든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1,82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긴 했지만 소나무재선충과 관련된 방제사업의 업무가 산림녹지과나 여기에도 예를 들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데 이것이 업무가 구청과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이 예산 자체는 저희들 자체 예산은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고 재선충병 자체가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되면 저희들 녹지과에 녹지사업소에 있는 예산 자체를 재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국·도비를 또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선충병의 감염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녹지사업소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단계는 알겠는데 녹지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각 구청마다 재배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죠?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관리업무의 주체가 그러면 녹지사업소가 되는 거예요, 구청이 되는 거예요?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사실 이 자체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결국은 전체적인 산림이라든지 이것 자체를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사업소에는 전혀 구체적 사업 실행은 안 합니까?

안전녹지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의창구청 안전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36페이지에서 1,843페이지까지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청소행정 부분인데요. 지금 읍·면·동별로 사후관리원이 배정돼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있습니다.

사후관리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배정합니까? 인원수를.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입니다. 사후관리원은 지금 동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을 1명씩 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원은 사실은 동마다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다르고.

동마다 청소업무를 보는 분이 환경미화원이 있고 또 각 동에 보면 마을 단위의 사후관리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사후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골목길이나 거기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은 사후관리원이 환경미화원 숫자가 작다 보니까 대로까지도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넓은 지역에 있는 사후관리원들은 일이 업무량이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선도로 부분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다 배치돼서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원들이 하는 것은 동 관할 구역 지선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하는데 동의 어떤 관할구역 청소해야 될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간선 부분은 전부 다 미화원들이 합니다. 노면차하고.

원칙은 간선도로 부분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후관리원이 환경미화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동별로 동일 숫자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후관리원 3명을.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넓은 지역은 조금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보시고 조금 업무가 많은 부분은, 동은 인원을 조금 더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후관리원 관련해서 예산은 동에서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인원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5개 구청장님께 말씀드려 보겠는데, 환경문화국에는 환경위생과가 있습니다. 구청에는 환경미화과가 있고 또 문화위생과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는 환경위생과 소속에 환경미화과, 구청에 환경위생과 이것이 업무가 같이 중복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또 다릅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위생업무하고 환경업무는 별도지요.

위생은 무슨 국에 있습니까? 위생은 보건소입니까, 어디입니까?

위생은 환경문화국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말이지요.

본청에 환경문화국에.

환경문화국에 위생이고. 또 환경문화국에 환경위생과도 있고 구청에는 위생국에 있는데 환경미화과하고 환생위생과하고 2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미화과하고 문화위생과.

그러니까 문화위생과이고, 환경미화과하고 문화위생과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좀 안 헷갈립니까?

아시다시피 구청에 직제가 만들어지면서 부서를 정할 때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부서에 업무를 배정할 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편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그쯤 됐고요. 깊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청소대행업체 청소차고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것은 대행업체 자체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대행업체.

관리를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에 기존적으로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지요? 기본 보유대수가.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것은 기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능력에, 청소할 능력에 맞추어서 차량을 확보하도록,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찰을 넣을 때 어떻게 넣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것은 예를 든다면 성산구에 청소한다 그러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압착차가 5톤짜리 10대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자기들이 청소구역과 능력을 파악해서 제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서는 별도로 기존적으로 몇 대 이상에다가 제안서는 별도로 자기가 능력에 따라서 제안한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차고지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건설기준에 관련한 차량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차고지를 확보해야만이 승인해 주듯이 그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택시도 차를 하나 사려고 하면 차고가 증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도 차가 보유대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필연적으로 청소차고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업용은 차고지가 다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 환경미화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4페이지에서는 1,849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강종동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장미공원에…….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그것은 안전녹지과 소관입니다.

아닙니까? 장미공원에서 하는 야외결혼식.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예, 안전녹지과 소관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그 부분은 안전녹지과 질의할 때 하십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4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예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성산구 관할에 주민운동장이 몇 개 있지요?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7개소 있습니다. 한 동에 하나씩 있는데 중앙동에는 지금 주민운동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예.

그런데 아까 송순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풀성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각 동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사실 유지·보수·관리하는 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산구에는 풀성 예산이…….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유지관리비로 1,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내년에 편성돼 있는 체육시설 시설비가 올해 지금 현재로 예산이 시설비로서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 본청에 있는 재배정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체육시설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올해 체육진흥과에 보면 10억이 올해 편성돼 있어서 그것을 각 5개 구청이 나누어서 재배정사업을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10억이 재배정사업이 없어지고 각 구청별로 전부 다 올해 편성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지금 각 항목에 보시면 계상돼 있는 게 구청별로 다 시설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1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풀성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볼 때는 체육시설이 주민운동장을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안민, 귀산, 대방, 중앙체육관 이렇게 해서 주민운동장 포함해서 10개 정도 있는데 1,100만원 편성된 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1,1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비 나와 있는데요. 시설비하고 지금 현재 일례로 거기에 주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조기회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 그 운동장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운동장이 여러 가지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많으니까, 그러면 특히 소금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겨울에 소금 같은 것을 해서 다지고 이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설비를 가지고는 그 예산을 못 쓰잖아요?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게 체육시설물 유지, 소금 같은 것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또 필요하면 동에 조사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위생과장 강종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장미공원 야외결혼식 2013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안전녹지과장 김영민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2쌍이 했습니다. 2건입니다.

2건이네요. 지금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신청을 하면 본인이 직접 와도 되고 본인이 못 올 때는…….

구청 홈페이지 이런 데 나와 있습니까?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예, 있기 때문에 팩스로도 가능하고 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 계속하실 사업입니까?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예,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예, 계속하실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건하고 앞으로 홍보를 지금하고 계신 것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김영민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4페이지부터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64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와서 강의를 합니까? 안전교육 관련해서.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환경문화위원회에서 명주 해양드라마세트장을 전체적으로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시설 노후된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연간 관광객 수가 우리 통합시 창원 관내에서는 소규모 관광지로서는 가장 출입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무보고에도 262페이지에 보면 연간 26만명에서 2012년도 34만명, 올 상반기 10월달까지 26만명, 약 25만명 정도가 왔다가는 이런 유명한 관광지 드라마세트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보고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 많은 거의 100만 인구가 왔다간 이런 관광객들이 과연 뭘 보고 갔을까,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고 갔을까, 다음에는 다시 올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있다가 구청에서 이관 받은 지가 올해 받아놓아서 정말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제가 본청에 있을 때도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라고. 해양관광도시로 만든다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거의 한 70억 정도 든, 향기나라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억대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을 것입니다. 토지까지 합치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구청에서 약 2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거기 또 2억 3천만원 중에서도 전체적인 시설부대비, 시설 유지하는 데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 위탁관리비, 기타 등등해서 그렇는데, 엊그제 본청 소관에도 보면 앞으로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계획을 세우는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역비가.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본청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짜야 되겠다. 본청은 본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따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시설부대비에 해양드라마세트장 보수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해양드라마세트장 위탁관리비용 원가산정용역비, 아까 다른 용역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이런 데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인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위탁용역비가 1,100만원, 1,200만원, 지금 위탁관리비가 얼마지요?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해양드라마세트에 보면 세트장 사유지 임차료 80만원 두 필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월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7페이지부터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8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현동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관리사무소 집기 비품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현동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이 관리사무소가 어떤 관리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송 위원님, 질문사항은 확실히 전달된 것 같은데 답변이 지금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답변이 좀 어렵고 서면답변 내지는 추후에 별도로 답변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되고요. 관리사무소와 관련해서 왜 관리사무소가 필요하고 관리사무소가 지어진 동기와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도 있을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청에서 이 자료를 확보 못하면 LH든 경남개발공사든 거기라도 자료를 받아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줘야…….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안전녹지과 소관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1,88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구청에 없던 게 있는데 1,888페이지와 1,889페이지에 보면 청소차고지 무인경비 용역료와 1,889페이지 차고지 시설 보수, 이것은 어떤 청소차를 보수를 하고 차고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성산구에는 재활용단지에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의창구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보수비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거기는 별도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성옥주 시 환경위생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해구는요?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진해구는 별도 없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거기에 지원해 주는 데에서 주면 안 되나요?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9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돼 있어요. 7천만원.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지요? 1,891페이지 중간 부분에 환경행정 위에 바로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질의 종결합니다.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1,89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해 1,90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안전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1,91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1,91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교체설치 4천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환경미화과장 나순용 예, 이 부분은 안민고개 입구에 태백경로당이 있습니다. 태백경로당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안민고개를 이용하시는 안민도로에 등산이나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입구에 있는 그 경로당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그 시설에 아주 어려움이 많아서 등산객을 위한 시설이 하나 더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정화조, 심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의 답변이 제대로 돼야 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청소, 공중화장실, 거리 기타 또 그것을 가져다 버리는 데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위원님께 답변을 해 드려야지,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원가산정용역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한 거하고는. 각 구청별로 공중화장실 위치가 한 개, 한 개에 따라서 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청소 처리비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나중에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1,925페이지부터입니다. 부위원장님.

1,927페이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하는 김달진문학관 위탁 운영과 예술촌 위탁 운영,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김달진문학제에 대해서 올해에 집행내역과 내년에 하실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문화위생과장 김홍선입니다. 김달진문학관과 예술촌과 군항 탐방이 올해 저희들한테 업무이관 된 업무입니다.

지금 홍성실 위원님께서 여기와 관련된 올해 집행실적, 내년도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소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해 1,93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1,95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합니다. 5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 후에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께서 마지막 발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지요?

예.

지금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입니다. 회원구에 신규사업으로 295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CCTV보다 저렴하다고 유지관리비용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 청소행정 이것이, 이것을 CCTV와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5개 구청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5개 구청장님, 완충녹지지역이 다 구청마다 있지요? 완충녹지지역이 위치와 면적과 도면은 첨부를 하면 좋겠지만 번거로우면 안 해도 되는데 가능한 한 해 주시고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요구를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 했는지 이에 대해서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앞으로 또 5개 구청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 여건, 사업시행의 중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로 당면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운용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성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 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성실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웅천도요지와 김달진문학관의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9시 50분까지 위원장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