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수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농정과장 이진수.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금년에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류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농업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면서 보고 내용 및 답변내용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와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1쪽, 첫 번째, 1-1항, 2011년-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으로 2-1항, 2012년-2013년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지급단체는 전농경기연맹 포천시농민회에 2012년 보조금 500만 원 중 495만 6,000원이 지급·정산되었으며 2013년은 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3-1항, 2012년-2013년 1억 원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 및 2쪽, 3-2항, 2013년 1,000만 원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및 3쪽, 3-3항, 1,000만 원이상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4항, 2012년 및 `13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첫 번째,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 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8억 5,500만 원으로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농촌관광시설, 지역역량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시설물 활용실적으로 5월에는 산나물축제를, 지난 11월 23일~24일은 도리돌 한방김치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및 7쪽, 연간 수익비용 예상 및 향후계획, 단계별 활성화 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포천막걸리 명품화사업은 금년이 마지막으로 자본보조사업인 공동누룩시설 지원사업은 설비구축 완료하였으며 식품제조업허가를 득한 후 생산된 일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공동생산 공장지원 사업은 탁주포장설비 및 자동증미, 제국설비 등 기계시설은 설치완료하여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보조사업은 사업변경안을 제출하여 경기도에 11월 27일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여 포천막걸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포천시 화현면에 위치해 있는 포천인삼영농조합법인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22억 3,800만 원으로 1년차 사업으로 인삼가공센터 증축, GMP인증시설설치 등으로 2년차 사업으로 기계설비설치, 마케팅, GMP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 산정호수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영북면 산정리 마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된 상태로 1단계 사업인 글램핑 조성사업, 산정호수 쉼터조성사업이 실시설계를 완료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3-5항,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 및 3-6항, 각종 기금관리현황은 해당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항,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항, 2012년-2013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 중 용역과제 심의결과, 나,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은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으로 4-1항, 2012년 및 2013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으로 관인면 중리 11-4번지에 거주하는 서영숙 등 10명이 한계농지정비사업 지구 내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치해 달라는 민원사항과 신북면 심곡리 691번지 이경호 등 144명이 깊이울저수지 낚시터 허가 관련 건 등에 관한 처리내용은 조치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으로 5-1항,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으로 6-1항, 위원회·협의회 관리 운영 현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은 8월말 현재 총 30여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8명이 위촉되었으며 2012년에 4회, 2013년에 4회 운영하였습니다. 6-2항,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두 명에서 8명으로 위촉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명으로 2012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품 대축전 행사와 2013년 포천농산물 축제 한마당 행사는 위원님들의 성원 하에 성공적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으로 과학영농실현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현재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이나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첫 번째,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1항, 2012년 및 2013년 지역농산물 홍보실적 및 17쪽에서 20쪽, 1-2항, 2012년-2013년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 1-3항,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부정 수령 회수 현황은 총 27건에 2,283만 5,000원으로 다 회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항,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부정 수령금 미회수자는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서 26쪽, 1-5항, 농촌마을 종합개발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1-6항, 도리돌 한방마을 시설운영실적과 1-7항, 2012년-`13년 시비지원으로 조성한 각종 체험관 운영실적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 1-8항, 포천 농축산 정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11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1,000여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설문을 실시, 결과분석 및 피드백을 실시하여 우리 시 신규사업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28쪽에서 33쪽, 2-1항, 2012년-`13년 한해장비 관리 실태 및 2-2항, 수리시설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3항, 농로개설 및 용·배수로 정비 추진실적으로 가,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2012년도에 가산면 등 13개소에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 2.9㎞를 정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영북면 등 50개소에 14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 6.5㎞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농로포장사업은 2012년 창수면 등 12개소에 4억 원의 사업비로 3.0㎞를, 2013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가산면 등 15개소에 3.5㎞를 포장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3-1항, 체제형 주말농장사업 추진실적 및 3-2항,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3-3항, 2013 포천 농산물 축제 한마당 행사로서 2013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3-4항,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및 39쪽, 3-5항, 산정호수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기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4-1항, 포천쌀 소비촉진 및 브랜드화사업 추진실적으로 포천시의 대표 품종으로 육성 장려하고 있는 고시히카리쌀 브랜드인 해솔촌기찬쌀의 인지도 제고 및 고품격화를 위하여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50만 6,000원으로 관내 농협 등에 포장재 5만 7,700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항, 포천막걸리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은 기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을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게 몇 개 있어요. 이게 8월 말 기준인데 여기 보면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사업, GAP인증검사비 지원사업 하여튼 3군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네요?

인삼내재해 시설은 원래 3월~4월 달에 해야 되는데요. 사업비가 추후에 내려와서 지금 11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경이면 완료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증사업은 원래,

잠깐만요.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철제로 해서요. 통상 나무로 되어 있는데 철제로 되어서 한 10년 간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기둥 세워가지고,

기둥이 철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9,000만 원 이거 몇 군데 업체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3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3군데요?

예.

자부담은 몇 퍼센트지요?

자부담이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씩 하고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씩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런데 원래 인삼은 봄에 심는 거 아닌가요, 가을에는 종삼을 심는 건가요?

종삼을 심어 놓고 하기 때문에요. 가을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삼을 먼저 심어 놓은 다음에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선정된 부분 어디어디 하는 사업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 4번 저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볼게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3번, 4번도 이게 사업이 좀 늦어진 거 아닌가요?

추경에 세운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게 10억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요. 한 12월 중순이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안 되고 올해 다 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시키고 나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GAP인증검사비 지원사업, 클린농업벨트기반 구축사업, 병충해 예방자재 구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 병해충예방자재 구입비지원사업있지요. 이거는 벌써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여기 8월 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료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8월 말일 날 자료를 냈어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안 되었는데 사업이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완료된 상태입니다.

병충해 예방사업 이런 거는 일찍 사업이 진행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우스는 여러 기작을 사업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러면 하우스에만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리고 3-4번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평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요.

예.

사업비가 한 58억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인데 수년간 고생을 해서 완공은 되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 이 길이 아주 먼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겠지만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간 사업을 다 한 상태에서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자금이 포함되어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12월 달에 가양주체험관은 마을경영위원회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내년도부터는 민속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농특산물 판매장도 저희가 개인별로 운영위원들을 만났지만 자기네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부터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차후에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혹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이 전국에 성공한 사례 통계 나온 부분은 있나요?

경기도에 16개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은 확인은 못해봤지만 하여간 성공한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려고 그런 계획도 잡고 있는데요. 하여간 전국에 성공한 사례를 파악해서 그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도 성공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10% 안팎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도평권역도 진짜 걱정되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과장님. 이게 도평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단에다만 맡겨서 될 사항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어떤 정책적으로 농정과에서 뭔가 대안도 제시해 주고 운영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잡아서 같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든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조언을 해주고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이요. 포천시에 있는 농촌체험마을 8군데가 있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대안이 나오면 대안대로 따라주고 이수인씨가 전국팜스테이회장이거든요. 그분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회장을 맡고 성훈이가 사무국장을 맡을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금이 들어가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간 매달 회의를 하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좋은 방안들을 해서 활성시키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 아닌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소장님 다 와 계시지만 진짜 농촌마을사업진흥을 해 놓고 이게 참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농정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국비, 도비, 시비 다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번에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에 대해서 광덕고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 있으시지요?

예.

공원 만들어 놓은 데 거기를 한 번 건설과랑 산림녹지과랑 상의를 해서 여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농촌마을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만 되면 그래도 이거 운영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만 되면은.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좋은 방법으로,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안 되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방법이 가능하도록 3개 부서에서 합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포천막걸리 명품화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내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아는 사업인데 이제 막걸리가 언제부터 나오지요?

현재 거기 공장시설, 어저께도 현장을 갔다왔어요. 제가 보고 왔는데 윤재구씨한테도 통화도 했는데 윤재구씨가 자금이 현재 모자르니까 그걸 융자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빠른 시일 내에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1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1월 달 안에 출제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운영위원회 진행할 때는 7월 달이면 나올 줄 알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게 자본보조, 막걸리공장에도 70%가 들어간 거고 저기 뭡니까? 누룩방에도 30% 들어가서 사업은 다 진행은 되었는데 참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딱딱 진행이 되어서 진행대로 갔으면 막걸리가 벌써 나와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참 안 돌아가니까 안타깝거든요. 이게 또 언제 될 줄, 난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막걸리사업단 제가 거기서 해봤지만 이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룩방시설은 이제 설치는 다 완료되었는데 자체 생산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허가는 신청한 상태고요. 이번 달 안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누룩을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룩은 이번 달이면 되는 거네요?

이번 달에, 지금 조술당 사장이 적극적으로 식품제조업 허가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판매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달 안에는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판매보다는 내가 볼 때 우리 막걸리업체가 한 8개 있으니까 그 부분이지, 지금 이제 가동 거의 다 되지요?

예.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우리 국·도비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 누룩도 우리 포천 공장에 다 납품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동 막걸리공장 계속해도 끝이 없는 건데 내가 볼 때 이 부분도 과장님이 더욱 신경쓰셔서 이거 빨리 가동시켜야 됩니다. 자본보조 돈은 다 들이고 공장이 안 돌아가면 진짜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윤재구 사장하고 빨리 마무리 지어서라도 공장이 가동이 되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일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사업이 꼬여서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을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민간업자를 끼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단 이게 그래도 우리 국·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한 어떤 어필을 해서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운영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알았습니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더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한광식 위원님도 막걸리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사업 방향이 진행사항이 달라진 거지요?

처음에는 공동시설로, 맨 처음에는 누룩시설로 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와서 보니까 누룩시설로 가는 것으로 갔다가 또 공장시설로 갔다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사업이요. 그래가지고 사업체 여덟 분들이 한 가지 방법으로 갔으면 여태까지 이렇게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텐데 서로 각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기 이득을 차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생산되는 게, 공통적인 방법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생각한 게 이제 공동생산공정으로 가다가 거기서 누룩방 시설을 떼어서 7:3으로 나누는 방법이 현재의 방법입니다. 최근의 방법이 추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시가 처음에 막걸리 사업을 하는 건 포천막걸리 명품화사업을 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까?

현재 공장시설하고 누룩방시설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체 8개 공장에서 한 누룩을 사용한다면,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아까 한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룩이 생산되어서 한 누룩을 생산된다면 막걸리 맛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장수막걸리처럼 막걸리가 한 맛으로 나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더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대하게 투자를 민자에 하면서 그런 것도 계획이 없이, 확신 없이 여지까지 진행된다고 하는 거면 사업 실패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에 한 사업과 달리 나중에 다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패는 아니고 향후 추진은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누룩을 사용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점차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 시가 처음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포천막걸리 명품화사업을 할 때 생각했던,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민간의 의지하고 관의 의지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처음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그렇지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국·도·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사업의 성과에 있어서는 실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패가 아니라 저희는 두 가지를 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8개로 각자 나눠져 있지만 저희는 두 가지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장도 가고 하나는 누룩도 같이 가고 그래서 두가지가 잘 된다면 대성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위원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게끔 잘 가시라는 의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궤도 수정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과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사업 처음에 추진했던 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업만 벌여 놓고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 주저 앉는 사업이 되거든요. 누룩 만들어 놨는데 기존의 것보다 못하다 해서 안 사용한다든지 또 우리 공동브랜드화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쓸지 안 쓸지 모르고 거기서 써준다고 하면 큰 효과를 내겠다 이거는 사실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노파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짓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셔야지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흔들려 오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구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과분석 같은 경우도 사업비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포천막걸리 명품화사업하고 공동브랜드화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무리 지으면서 이 사업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넣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에 같이 추진하시는 사업주분들이랑도 우리가 어떤 의도에서 시작을 했고 어떻게 방향을 가야 한다는 것은 농정과에서 분명하게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노력하시는 부분이나 뜻대로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요. 그래도 사업이라는 거는 국·도·시비가 같이 출현해서 이렇게 명품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잘 안 가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산정호수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산정호수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가 뭡니까, 체험이지요?

주가 체험인데요. 산정리마을추진위원회와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거기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농산물 판매나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도 하시는 건가요?

대개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소득사업으로 하는데 소득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드웨어사업으로 글램핑 조성사업도 있고 산정호수 쉼터조성사업으로 초입에 데크하는 사업도 있고요. 종합안내판 설치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공사비 외에 소득사업을 해야 될 꺼 아니에요?

예.

그 소득사업의 주가 뭐냐는 거지요.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소득사업은 여기 사업계획서보면요. 그 추진위원들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건 주민들이,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느끼는 게 글램핑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캠핑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글램핑 조성사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쉼터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보게끔, 거기 산정호수에 데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연결 시켜서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1단계 추진사업이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할 거는 어떻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또 산정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그런 것을 연계하는 사업 아닌가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또 2단계 사업으로요. 맛있는 체험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도 하고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축제만 하고 시설만 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뭔가 농가에, 그 마을에 소득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그 지역이 관광지역이면서 또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산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소비를 촉진 시킨다든지 체험을 하게끔 해서 거주를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산정호수를 가봤더니 산정호수 농산물판매대가 있지요, 농산물 판매하는 데?

저희 가을에 행사할 때, 겨울에 썰매축제할 때 저희가 판매대를 설치하거든요.

지금도 민간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조성이 된 건가요?

저희는,

상관 없으시긴 하지요?

상관 없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생산되는 것도 있고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관 투자해서 부스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팔고 있는 상품들을 보면 포천시 농산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품들을 농산물들이라고 파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호수 체험마을 조성사업하고의 중복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그쪽 지역에서 판매되는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위원들이랑 같이 해서 연관될 수 있다면 연관시켜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았으면, 사업이 그것도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체험마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소득창출을 위한 것들이 분명히 나올텐데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우리 시 농산물이 자판대에 상품 진열되어서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건조되어 있는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리고 건조되어 있는 상품들은 가공이 되어서 오래 유통을 할 수가 있지요. 유지하기도 그렇고 편리성 때문에 그것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산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그냥 손쉽게 사가지고 오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외부에 나가서 우리가 홍보하고 포천을 알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산정호수에 무슨 자료에 보면 130만 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가봐도 겨울철에도 굉장히 방문객들이 많아요. 평시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고 평시에 판매하고 알릴 수가 있는데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에서 중국산 제품이나 팔고 있고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관광지에 있는 판매소부터 관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선 선행시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산정호수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역할들을 그 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하고 그쪽에 건조할 수 있는 곳이나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드린다고 하면 충분한 소득창출이 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로포장사업은 해도해도 끝이 없지요?

예, 끝이 없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있어야만 농민들의 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가 6,000만 원해서 저희가 시비해서 2억을 세웠고요. 나중에 3억을 세워서 5억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5억 가지고 한 사업이 3㎞정도뿐이 못하니까요. 매년 한 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시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세울 수 없습니다만 추경에 세울 수 있다면 한 4억 정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억만 세워주면 농민들은,

다는 못하고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을 풀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로포장사업 시 기부채납은 100% 완료한 다음에 포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해야지요.

기부채납 안 된 부분 혹시 있지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안 된 부분있지요?

없습니다. 다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사업비를 내려주기 때문에요.

기부채납이 다 100% 완료되었으면 다행이고요. 농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미흡하게 세워졌다면 충분한 예산 확보하셔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깊이울 저수지 건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는 무슨 사업할 때 마다 찬반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당초에 마을주민들하고 낚시터하시는 분하고 맨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던 겁니다. 차츰 낚시터를 오래하니까 낚시터 하는 분도 마을에 발전기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툼이 있어가지고 낚시터를 못하게 하는 쪽이 마을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분은 낚시터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낚시터 허가도 그렇고 전에 작년도인가요?

예.

난간공사?

예, 난간이요.

그거 가지고도 또 그렇게 분쟁이 있지 않았었나요?

마을사람들은 바깥쪽으로 도로쪽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낚시터 하시는 분은 조금 차도 댈 수 있도록 안쪽으로 대가지고 차도 댈 수 있도록 그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가.

건건이 부딪혀가지고.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업체하고 주민들과 중재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먼저도 난간사업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요. 서로가 얘기가 되어서 민원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학영농실현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센터에 안에 보면 두 필지가 있는데 거기 그 밑에 지금 두 필지를 사려고 공유재산재단심의계획을 9억 원을 요청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심의계획만 통과시켜놓고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과학영농실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실습포하고 농업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다 전부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부 계획 좀 제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사업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아까 한광식 위원이나 손지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사업주나 주민협의체의 생각하고 시 생각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사업주나 주민협의체는 자금조달의 방법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내고 지역에 어떤 공동의 이익을 내야 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 그러니까 자금조달방법에 의한 이게 강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도리돌 도평권역종합개발사업 마을경영위원회는요. 제가 여러 번 가서 만나고 있고 한데 거기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마을경영회 위원들은 자기네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 못해 주는 게 안타까운 게 그 마음이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밑받침만 조금만 해준다면 제 생각으로는 도평권역종합개발사업 마을경영위원회는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리돌 이런 데서 봤듯이 제가 누누히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자금이 다르고 사업 주체가 다르고 운영권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도 원천적으로 무상지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다 제거시켜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활하게 자금을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 주체는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해서 이익을 남겨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여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들이 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성과 위주, 이거 정책사업에 집행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수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알겠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계약관계라든지 운영체계 이런 것들 명확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건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어요. 막걸리사업도 그래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도리돌 한방마을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건물이 철거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치공장 207㎡하고 황토방 74㎡, 화장실 59㎡가 다 철거됐는데 과정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아시다시피 오중옥 전 이장하고 임흥엽 나중 이장하고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운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까지 간 사항입니다. 소송에서 오중옥 이장이 땅, 오중옥 이장 부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철거와 반환에 대한 소송을 해서 오중옥 씨가 이겨서 마을에서 1,600만 원 정도와 매달 75만 1,000원인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11월 7일 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동면사무소에서 임흥엽 이장을 해임시켰습니다. 해임 시킨 이후에 이장과 개발위원 몇 명이 협의를 해서 9일부터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왜 철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제지를 했는데도 본인은 법의 판단에 의해서 철거명령이 났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현 상태로 체험마을하고 화장실하고 3동은 다 철거된 상태로 아직 잔재물은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면 원고 이금례 씨가, 토지주 이금례씨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011년 10월 22일날 판결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사용한 부당이익금 및 지원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 내용을 보면 이금례씨가 도평리마을회에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2013년 1월 8일까지 2,665만 6,518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라면 3,000만 원이 아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을회에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해서 부득불하게 철거, 판결 내용도 철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회생해서 잘 해보려고 마을분들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니까 마을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철거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주무과장님으로서 2004년에도 시작된 도리돌 한방마을이 약 5억 원의 예산이 들여졌는데 지금 현재 철거된 상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 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엽 씨가 건물을 왜 부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부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부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노력해서 다른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 보면 우리 시에서도 이걸 도리돌 한방마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느끼시는 거지요?

책임이라기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결말을 지어질 것이지요?

저희가 농림부하고 경기도에 질의를 한 상태고요. 질의를 받아서 내려 왔는데 차후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요. 농림부에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도하고 같이 가서 보조금에 대한 내용, 보조금도 지금 마을에서 변제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해임된 이장과 개발위원이 변제해야 될 것인지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조금이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농림부하고 경기도랑 같이 협의해서 차후에 변제를 하든지 회수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아무튼 회생은 불가능한 거고 도리돌 한방마을은 실패를 한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포천시가 농정체험마을을 유치하거나 기타 비슷한 농정사업에 지장을 받는 거 아닌가요?

현재까지는 지장받는다고 생각을 안 했고요. 저희가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이 앞으로 시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 시행될 때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애초에 정리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지역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12년-`13년 이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행감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홍보해도 농산물 팔 것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홍보하십니까, 팔 것도 없는데?

팔 게 없는 게 아니라요. 홍보가 모든 농산물의 홍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홍보가 아니면 저희 판매할 물건이 없겠거니 하고 지금 상태로는 사과는 올해 같은 경우에 생산이 되어서 창고에 적재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홍보를 해야 되고요. 없는 물품을 굳이 저희가 홍보할 건 없고요. 지금 생산된 물품들에 대해서 아니면 차후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저희가 생산되는 물품들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아니면 팔리는 거에 대해서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거지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장에 나가 보고 상품들을 봤을 때요. 물론 우리 시 농산물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좋은 상품은 아닌 거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도 점차 우리 시가 맛도 굉장히 좋고 또 사과가 토양이나 기후가 적격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사과농가가 많아지기는 하는데 상품 가치로 봤을 때는 너무 작고 볼품 없다고 해야 되나요? 상품에 대해서 질적 항상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포장술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시금치 같은 경우도 못생겨서 나온 것들은 굉장히 맛있는데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조금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제가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을 때 과장님은 홍보해서 팔 게 없습니다. 사실은 홍보는 하지만 팔 게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진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돌아서서 다시 생각하면 맞다. 상품의 가치를 더 높이고 생산량을 늘리거나 전략적인 그런 상품이 하지 않겠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농산물에 대한 품질향상이라든지 기타 전략상품으로 뭘 팔 것인지도 나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농특산물 축제에도 농가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거 내 놓을 게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사다가 팔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판로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광장에 나가서 큰 예산을 들이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했는데 정작 그것을 우리가 홍보해주려고 했던 농가에서는 팔 게 없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물건을 팔았다고 하시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인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그런 것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시 전체 농업이나 농정과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고되고 잘 챙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모르셨으니까 이렇게 또 열심히 하셨지요. 그런데 저희는 많은 농가분들이 주민들을 만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실질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으로 왔었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사과 맛에 대해서 말씀은 하셔서 굉장히 좋은 평은 하고 계시나 사과가 상품보다는 작은 사과들이 많다보니까 값어치로는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가지시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품개발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쟁력 있게 지원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쌀에 대한 지원이 많아요.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는 포장재, 기찬쌀 포장재를 2,7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 8,775만 3,000원 했거든요. 지금 한 6배 정도 늘린 것 같은데?

추경에 저희가 세워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 3만여 가마를 농협에서 기찬쌀을 수매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가격으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그 금액이,

포장재 지원한 거거든요?

포장재요?

예. 포장재가 2012년도에는 2,700만 원을 했는데 2013년에도는 1억 8,700,

죄송합니다. 착오 기재된 것입니다. 금액이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그러시면 곤란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인지를 못하셨군요? 저는 이게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파악을 했거든요.

정정해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위에 보면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가격 얼마인데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분기마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가격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3,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쌀은 한 5만 2,000원씩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5만 2,000원이요?

예, 5만 2,000원이요. 저희가 정부미에 차액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시중가는 얼마 정도 하나요?

소매가가 5만 2,000원 정도 나갈 거예요.

가격이 굉장히, 쌀 사먹은 지가 오래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곡처리장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2012년도에도 2억 정도 되었나요? 2억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도 2억 2,60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다 시설 교체인데 2012년도에는 투입구에 대한 시설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콘베어나 기타 승강기 등 이동에 대한 그런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싹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가산RPC하고 동교동 미농RPC하고 지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92년도, 93년도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노후화 되어가지고 시설비를 한꺼번에 지원을 못해주고, 도에서도 한꺼번에 지원해 주려면 한 가산RPC정도에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한꺼번에 지원 못해주고요. 연도별로 이렇게 분쇄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투입구, 정미기 이런 거를 연도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가 지원하는만큼 농가나 우리 시에 큰 역할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한 해 장비 관리 실태를 보면 굉장히 양호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엔진양수기 같은 경우는 1994년도 것도 있어요. 아주 오래된 제품들이 있는데 물론 손질을 잘해서 쓰시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한 20년 된 양수기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20년 전에 사용하던 것은 한 두 번을 쓰더라도 급할 때 쓸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양호하시다고 했는데 양호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매년 그거에 대한 관리 실태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재해가 발생되면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한 해 장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도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양수기가 가동이 되더라도 한 20년 이상 된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교체될 부품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정도 된 거는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래도요. 관리를 잘 하고 계셔서 잘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 하고요.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쓰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농축산대축전에 대해서는 우리 과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지금 제가 10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탁드렸더니 명세서를 보내주셨지요.

예.

명세서를 보다보니까, 이것만 본 게 아니고 제가 관계되는 농업인들한테 다 전화로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출해 주신 명세서하고 너무 차이나는 점도 많았고, 차이를 문제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우리가 판매에 대한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포천농산물을 얼마나 서울시민과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농특산물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또 그 결과를 지켜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근거자료에는 아무리, 차라리 솔직히 근거자료 요구하시는 대로 확실히 될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대략 이렇게 됐습니다고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설채소작목반에서 보면 올해 4회째 했어야 그 분들은 4회 동안에 2회째 20만 원 수익을 보고 1회, 3회, 4회는 다 적자봤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60만 원, 올해도 150만 원 팔고 50만 원 적자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자폭은 어떻게 메꾸는 거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단체기금이 있나 봐요. 그걸로 매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10년을 한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번에도 여기서 제출해 주신 명세서에서는 72만 원이라고 명세서를 보내셨는데, 판매액이, 그 분들이 한 거는 150만 원 팔고 마이너스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또 나머지 거는 포천경매장에 와서 그냥 넘겼다고 그래요. 이 채소들은 다 생물이니까 이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김치나 이런 거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의견이 분분해요. 같이 포천시민이 내가 원해서 가지 않고 면에서 읍에서 가야 됩니다,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은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해요. 서울까지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서 축제 행사비 그렇게 예산낭비하면서 서울까지 할 필요가 없다.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억새꽃축제에서 병행해서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아니다. 바쁜 사람들 거기 오라고 해서 포천사람들이 포천농산물 사 가지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소리를 하고 포천사람이 같이 축제에 참가했던 분들은 10에서 8~9은 다 그런 대답입니다. 이 축제 필요없습니다. 이거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반면에 같이 참여한 기업인들이나 농업인들한테 다 알아봤더니 개중에서는 희망적인 답도 들었습니다. 포천버섯연구원에서는 올해 노루궁뎅이 버섯을 서울 이마트에 1억 2,000을 계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자랑스럽고 보람있다. 앞으로 이런 축제가 계속 발전해서 포천 농산물이 서울백화점이나 어디에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세서에는 포천버섯이 300만 원어치 파셨다고 그러셨어요, 300만 원.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0만 원어치 팔았대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요. 그렇게 하시면 아까 과장님이 선서하신 거, 선서도 좀 무의미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특산물 축제한마당에 대해서 가신 분들도 불만이 많고 위원님들 대개가 다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중에 불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혹시나 자기랑 관계가 없어서 아니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여간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군데라도 판매가 많이 되고 홍보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거기 가신 분들이 거기서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대개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가자 해서 동참하신 분들은 어차피 따라 가서 가보니까, 저희 점심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줬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포천에서 참가한 분들 있잖아요. 단체에서 참석한 분들 저희가 점심도 안 줬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개별적으로 아니면 마을이장님들이 가자고 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의 불만은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차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연구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거시적으로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낫다고 판단을 하고요. 예산이 적고 많고 소득이 적고 많고를 따지기 전에 홍보해서 포천농산물이 차후에 소득이 많이 되어서 농가소득이 올라간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세서 작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명세서는 본인들이 써 준 겁니다.

본인들이 써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본인들이 써줬으면 자기들이 150만 원 팔고 71만 원 팔았다고 써줍니까, 거기다 마이너스도 50만 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명세서가 이렇게 떼려면 거래명세서 한 장에 총 금액만 적혀 있어서 세부내역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세부내역까지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만, 작성인 기본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업체직인 등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명세서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농산물은 솔직한 얘기로 농업하시는 분들이 거래내역 쓸 때 자세하게 쓰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예, 자세하게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 거래명세서에 직인이고 뭐고 전화도 하나도 없다는 것.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또 웬만한 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로 바랄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섯연구회에서 이마트로 계약한 거는 정말 높이 살만해요. 이게 성과라면 성과예요, 4년 동안에. 그렇게 되면 포천에 제가 액상차 신북 금동리 액상차도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앞으로 포천잣, 포천액상차 좀 더 개발을 해서 서울 큰 마트에 진입을 하고 전국 각지로 포천의 잣이나 액상차가 갈 수 있도록 더 품질 좋은 것을 개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농산물 축제에 더 열심히 참가해서 그런 길을 틀려고 애 쓰시는 분들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채소 같은 거는 그 때에 맞게 농산물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농산물 억지로 해서, 아까 손지영 위원도 말했듯이, 어디 다른 데에서 구입하다가 그 농산물축제에 가면 사람들이 모일 때 싸니까 가지 서울도 없습니까? 가락동시장, 경동시장 얼마든지 싼 데가 많은데 포천 농축산물 축제에 와서 비싸게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밑지고 파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설채소연구회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시설채소연구회가. 왜냐하면 없으면 저희가 강제로 나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신청을 받아서 한 거고요.

강제는 아니지만 그 분들도 포천에서 하는 시설채소작목반이고 포천시에서 하는 행사니까 자기네들도 그래요. 강제성을 띄기 보다는 포천에서 하는 행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지 누가 강제로 '당신 나오세요' 이런 소리는 안 하세요. 괜히 큰일 날 소리 하시지 말고요. 그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뜻은 포천에서 하는 행사니까 우리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 참여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참여하는 겁니다.

사실 고맙지요. 왜냐하면 적자보면서까지 포천농산물을 홍보해 주는 데에서는 고맙고요. 이게 만약에 그걸 타 지역 농산물을 가서 사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없으면 없는 대로 팔고 부스를 주면 거기 옆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른 데 가서 사온 게 아니고 포천농산물이 나오는 것을 그걸 그 가격에 달라고 해서 거기 와서 더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사다가 판 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포천에서 나가는 농산물을 양해를 구해서 이쪽으로 달라고 해서 팔았는데 적자를 봤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시설채소 이런 거는 크게 이득을 볼 게 별로 없어요, 순간순간 생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같이 참여하는 뜻에서 한 거지 이제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천 사람 어느 면에서 가라고 동요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원한 적 없고요. 동원이라는 얘기는 쓰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동원이라는 얘기는 강제적이기 때문에 안 쓰고 동참이라고.

그러면 각 이장님들, 부녀회장님 심지어는 보육교사들 참여 안 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 분도 저희가 홍보했으니까 나오신 거지요.

아니지요. 직접적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바뻐 죽겠는데 나오라고 그래서 진짜 거기 갈 시간도 없는데 억지로 갔다왔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설문지에 가면 반대로 설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동원은 안 시키고 강제로 한 적이 없고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홍보고 포천농산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말씀의 방법이지만 동원되어서 간 사람이 한 두 사람이면 얘기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자는 그런 거의 강요에 의해서 갔고 심지어는 열두 명이 갔는데 거기에서 몇 명 온다고 그러면 “누구 외 50명 왔다고 쓰십시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에요, 지금.

그거는 지난 해 행사 내용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절대 안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시면 안 돼지. 작년에 확인한 바는 그렇더라고요.

작년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지요.

작년에 잘못됐지요. 그래서 올해는 안 했어요.

예, 작년에 그렇게 하신 거 정말 된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앞으로는 “포천시민은 농산물 축제에 갑시다” 소리 안 하실 거지요?

안 하지요, 그거는.

분명히 외지사람만 해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로 하실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부모님이 서울 가서 장사를 해요. 서울광장에서 꽹과리 치면서 홍보하고 장사를 하는데 시골에 있는 자식들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이해는 해 주셔야지요.

그런 것까지는 관여치도 않고 그런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요. 문제는 농산물축제가 버섯뿐 아니라 우리 포천의 막걸리하고 김치하고 버섯하고 액상차 이렇게 특정농산물이 많잖아요. 이런 농산물이 발돋움해서 정말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는 단계라면 우리도 위원님들도 다 같이 후원해 줄 수 있고 뒤에서 다 박수 쳐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예산액이 얼마지요?

2억 원하고 홍보비 4,000 해서 2억 4,000이요.

2억 6,000 아닌가요?

2,000만 원 홍보비 같이 해서 2억 6,000이예요, 다요.

2억 6,000이지요?

예.

이 예산이 여기 행사에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작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천의 약재축제하고 과수축제를 같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억 5,000이 들었습니다. 도비가 1억 5,000 들어 가고 나머지는 시비인데요. 9억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고 저희는 2억 6,000 가지고 3일간 하는데 행사도 서울에서 하는데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저희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과장님은 적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워 주셔야지요, 뭐 어떻게 해요.

정말 과장님 아까 제가 선서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추진 과정에 있어서 솔직하게 가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천시민 동원 안 하고 서울시민 100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100명이 우리 농산물 알아주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십만명이 오고 몇 십억이 팔렸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포천농산물이 대한민국 전국각지에서 얼마나 포천농산물이 자리 잡을 것인가가 목적이지 사람들 동원하고 포천신문 동원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다간 우리 예산 외에 시민들이 쓰는 돈도 엄청 많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지 거기서 밥 사먹어야지 그런 부대비용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시민들 부담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원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동참도 알아서 오시라고 할 게요. 왜냐하면 동참하라는 것도 힘들고 동원하는 것도 힘드니까 저희가 하여간 스스로 오게끔 만들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싶은 사람은 거기 스스로 와요. 행사 하는데 안 올 사람은 안 오니까요. 그 대신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외지사람들, 서울사람들 1,000만 명 되는 서울사람들 하고 의정부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애초부터, 올해도 애초부터 저희가 홍보를 했어요. 철원마라톤대회에 가서 홍보도 해서 처음부터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세워주십시오. 아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축산물축제 전에 거기 같이 출연하는 농업인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리 모여서 토론회 있지요?

예.

토론회에서는 무슨 의견이 나왔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가서 서울시광장이 제한되어 있어요. 음식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거 지침도 내려주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가 소득 창출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라고 얘기 해 주고 그렇게 했었지요. 저희가 “나와라”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여하신 몇 분들 얘기도 거기서 참여해서 이 예산만 낭비지 큰 성과 없으니까 서울에서 하지 말고 산정호수에서 억새꽃축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사람 없습니까?

들은 적은 없고요.

분명히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말이 하고 싶어도 분위기상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억새꽃축제랑 같이 하면 많이 사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산객들은 솔직히 가방에 자기 먹을 것 다 들어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먹을 것. 내려와서는 거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버스가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갈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어요, 그사람들이. 그래서 산정호수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다섯 개 업체인가 여섯 개 업체가 저희랑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하고 파했어요. 왜냐하면 사 가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정호수 억새꽃축제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하는 것 보다 소득이 없고 홍보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하겠지만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맘이 안 가는 곳에 길이 없다고. 과장님 마음에 거기 길이 없으신 거예요, 산정호수 억새꽃축제에는. 그런데 왜냐하면 저도 산을 가보고 하지만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요새는 경제적으로 알뜰시대에 접했기 때문에 산에 간 사람들이 다 차 가지고 왔습니다. 차 안 가지고 일반교통 타고 온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포천농산물이 그렇게 유명하고 좋으면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먹고 가는 거 말고 잣이나 액상차 심지어 김치가 맛있으면 김치, 막걸리 다 사서 차에 싣고 갑니다. 그 분위기 조성을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얼마나 잘해서 효과적인 것을 낼 수 있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까지 해 오신 걸로는 저희가 농산물축제 예산 정말 다시 이렇게 권해 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도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게 10년 앞을 내다보든 어떻게 내다봐서 포천농산물이 전국에 우뚝 설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앞으로도 지원하겠지만 지금 같은 결과로는 그런 의미가 별로 안 보입니다. 저번에 소장님께서도 “이거 명세서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뭐가 정확합니까? 절대로 정확하지 않은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아야 정확하다고 믿어지지 기업인들, 거기에 출품한 분들하고 여기하고 너무 말이 틀리니까. 한 100~200 차이, 10~20만 원 차이는 따지지도 않겠어요. 배 차이도 나고 10배 이상도 차이나고 그래서 이것을 15억에 맞추려는 숫자를 억지로 두드려서 해 놓으신 것 같은 선입견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십시오. 잘 한 것도 있으니까요.

내년에 예산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이런 시책으로 하시지 말고 좀 더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칭찬 얘기 하시는데 제가 칭찬 한 번 해 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사 치르시느라고. 지금 지자체에서 서울광장에서 이런 축제하는 데는 몇 군데 지자체가 되나요?

영양고추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영양고추요, 영양군이요.

두 군데뿐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상당히 크네요. 그런데 과장님도 얘기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안 좋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작할 때 취지, 목적이 뭡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할 때의 목적은 포천시에서 하는 거보다 서울에서 하면 상징성도 있고 홍보 효과가 무진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광장 사용한다는 게 솔직히 저희하고 영양고추밖에 없는데 타 지자체에서 지난 11월 초에 안성시 바우덕이축제가 전국적으로 제일 큰 축제입니다. 거기서도 저희 시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서울시청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빠져 나가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안 해 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천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행정부 보고 “포천시는 서울광장을 사용하는데 왜 연천 우리는 못하냐”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물축제를 서울에 가서 하는 거는 어떤 기업이 가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남기는 것 보다는 우리 포천시 농수산물 포천에 가서 알리고 포천을 알리려고 하는 축제 아닌 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근본적인 거는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설명하셔야 되는 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농산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한우팔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훗날에 봤을 때 우리 포천 백운한우가 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니까 서울광장 가서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위원님들도 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포천시 농특산물을 가서 서울 홍보를 해서 포천시가 앞으로 농특산물이 이런 게 있으니까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계속 얘기 해 주셔야 되는데.

할 시간적인 여유도 안 줬고요. 윤순옥 위원님께서는 자꾸만 잘못된 내용으로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저희는 궁긍적인 목적은 포천농산물에 대한 홍보이고 크게 생각하면,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포천농산물의 홍보 효과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된다고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버섯, 나가서 노루궁뎅이버섯 팔기는 얼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1억 2,000 계약했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성공적인 사례가 내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래야지만 나가서 뭔가 한다. 또 가서 잘못된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그거의 반성과 대책을 논의하고 그런 부분을 진행시켜줘야만 일반시민들도 ‘가면 이런 게 있구나’ 인정을 해 주는데 그런 홍보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요. 차후에 그런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개인적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포천시를 알리는 것은 사실상 그래요. 우리 농산물축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다 개인 입장이 틀리겠지만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농정과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이상하게 가서 동원을 시켰느니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 감사 나와서 동원 안 시킨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상 포천시는 하다보니까 면 단위에서도 면장들이 갑시다 하면 가겠지요, 포천시 행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좋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동원시켰다고 소문이 나거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농산물축제가 앞으로 이번에 네 번째 했나요?

네 번째요.

이 부분이 자리가 잡히려면 앞으로도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획을 제대로 잡으셔서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돼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년에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 얘기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또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천 대계를 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 이 자리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홍보도 잘 하셔서 잘 되면 내년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농산물축제 한마당이 4년을 하다보니까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신데 저도 질의를 드려야겠는데요. 집행부 주관부서하고 의회, 시민들의 생각이 4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1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 해. 그것은 보는 시각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4년씩 다녀오신 분들이나 참가한 업체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비슷하다. 무슨 문제점이 있나 저도 궁금해서 여론조사도 해봤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홍보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홍보, 아니면 종합적인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애초부터,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각자의 참가한 업체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참관하고 오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정립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진짜 기대 이하로 설문이 잘 안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참여업체 설문조사를 41개사에 저희가 설문지를 드려서 무기명으로 보내 달라고 했어요. 15개 업체가 보냈습니다. 한 37% 정도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는 먼저 드렸는데 참여업체의 의견은 대부분이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 내가 포천에서 참여업체로서 자긍심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거기에 따른 보완점들을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 하면 포천시민만의 잔치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포천에서 개최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봐야겠다면서 이 분은 계속 서울광장에서 하면 3일 동안 판매부수를 운영하는 참가업체에 출·퇴근 할 수 있는 버스를 운영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은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서울광장이라는 중앙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너무 참여를 시민들이 안 하고 있다. 숙제겠지요. 이것도 공통적인 의견인데 장소를 변경해서 서울광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포천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는 참 좋은 장소인데 소비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서울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관해 오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저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4년 동안 같이 참관하고 동참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참관하신 분들은. 그런데 설문에는 그걸 안 나타내시는 거예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읍·면·동별로 참여하신 분들 명단을 달라고 그랬어요. 읍·면·동이 다 알고 있으니까. 윤순옥 위원님이 인원 동원을 했다는 것도 부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시게 하십시오, 읍·면장님들’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극구 아니라고 과장님은 세워놓고 계속 밀어붙이시는데 동원할 수 있는 걸 왜 못해요. 우리가 가고 싶은 분들 가시자고 하는 것은 좋은 뜻에서 홍보했다고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동원했다고 보이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분들이 233명이었어요. 이 분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설문지를 드렸는데 25명이 보내주셨어요. 10%가 조금 넘지요. 11% 되는데 오늘 직접 가져오신 분이, 이 분까지는 11% 되겠네요. 이 내용이 참여업체보다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참여하게 됐느냐는 동기 물음에 “시청 및 읍·면·동의 권유”로 인해서 참여했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축제한마당을 어떻게 개최하는 것을 알게 됐느냐는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 “농정과에서 홍보해서 참가하게 됐다”는 사람이 50%예요. TV, 신문 등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통해서 간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차이는 있어요. 서울분들은 그 홍보를 보고, 외지 분은 많이 오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반대로 접할 부분이 좀 덜하다고 봐야지요. 이미 가신 분들은 알아서 가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갔다오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한 분은 딱 한 분, 매우 불만족인 사람은 다섯 분, 대체로 만족하다가 두 분, 대체로 불만족이다가 네 분, 이거로 봐서는 불만족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 내용은 설문내용에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워낙 적은 명수의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대부분 이런 설문조사는 제가 봤을 때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해 주실 거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분이 해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분들은 관심이 없거나 내가 한다고 달라진 게 있느냐. 또 하겠지 아니면 안 하겠지 그런 의견인데 그래도 이게 참고가 될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참여 업체와 참가 시민에 대한 설문내용을 설명 해 드렸는데 과장님이 설문내용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이 분들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본 행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찾겠습니다.

자료에서 나타난 것도 오늘 위원님들이 개개인이 행사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신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분은 이거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대체로 여기 있는 의견이 반대 의견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서울시청광장은 농산물 축제의 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이 분은. 조금 전에 서울광장이 사용허가를 받기에 무척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저도 동감을 해요. 이 분 얘기는 시청광장은 공연이나 집회장소이지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부적정하다는 게 접근성이 용이치 않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러 오기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한광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려운 축제를 하는 데가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영양고추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28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두 군데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청광장이 적절치 않다는 부분도 많이 내용 내포하다고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도 해 보시고요. 윤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가 있어요. 참여한 업체가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고 적자를 보는 업체도 있다. 특히 우리가 자료에서 보면, 농정과에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실적을 낸 업체가 14개 업체인데 대부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낸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업체는 제가 봤을 때 3일 동안 행사비·운영비 여러 개를 따지면 적자도 봤을 거예요. 제값은 안 받고 홍보의 목적도 포함이 됐기는 때문에 싸게 냈을 테니까요. 1억 5,000에 대해서 아까 윤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5억에 땅땅땅 때려쳐 있어요. 자료니까 아마 선입견이 들 수도 있고요. 4개 업체에서 10억을 판매 했어요, 43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에서. 행사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매출 대비해서 성과는 없지만 홍보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홍보부스로만 따로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분이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 번 하셨네요. 행사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부서에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고생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데?

1년 동안 합니다.

1년이요?

10월이니까 한 10개월은 고생하는 거지요.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기분 좋으시지요?

기분은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집약된 문제점 지적, 대안 제시, 그리고 농정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회 가지셨지요?

예.

거기에 시민들의 여론조사 내용 이것을 복합시켜서 과연 서울광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나. 한 번 우리 시로 끌어들여서도 해 볼 수 있겠다. 그 중에 하나 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느 축제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예산을 우리 자매, 서울시 자매구라든지 14개 읍·면·동마다 부녀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매결연 맺은 동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버스로 지원을 해 줘서 그 분들이 편리하게 왔다가 포천의 먹거리·맛거리·특산품 다 보고 드시고 사 가실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보면 어떠나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을 집약해서 한 번 의회에 계획을 내 주시는 것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토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알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농산물판매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브의 농산물판매장의 농산물 판매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주 가 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잡곡이 생산이 잘 안 되었어요. 저희 농산물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품목이 없습니다. 되는 거는 쌀하고 잣, 나머지는 다 허브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이고요. 하여간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거기말고 세 군데 있으니까 저희가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를 겸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판매장에는 허브 직원이 판매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이 판매하고 있습니까?

허브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판매장의 판매실적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포천시에서 허브아일랜드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예산을 보면 교량을 건설하고 허브아일랜드 입구까지 도로 포장을 시에서 해줬는데 관광농원 인·허가 관련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담당자가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허브아일랜드 측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외압이라도 있었습니까?

특혜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대답을, 특혜는 없고요. 관광농원법에 의해서, 아니 개발법에 의해서 허가해 준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특혜는 없고요.

집행부에서 허브아일랜드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도와줄 때는 언제고 안 되면 공무원 징계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징계를 철회하도록 부시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행정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개인도 그렇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노력하는 데에 따른 대답이 오는 게 아니라 감사내용에 따라서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뀐다고 하면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그걸 못해서.

잘못된 일이니까 과장님이 다른 거 하시지말고 징계 철회를 위해서 부시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행정절차 꼭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브랜드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농업지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항,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13년 보조금 지급은 매년 2,600만 원씩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 2개 단체에 지급하였습니다. 3항,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13년 1억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 3-2, 2013년도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쪽,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4, 2012년-`1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상단, 2013년은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 6종, 1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3-5, 2013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3-6, 2012년-`13년 각종 기금관리현황입니다. 포천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목표액 30억 대비 2012년 26억 791만 9,000원을 조성하고 2013년은 26억 5,245만 5,000원을 조성하여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및 전문화된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7,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농기계 전시·교육장 건립 사업비 6,011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4,25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75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3-9, 2012년-`13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항,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과 5항,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항,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6-1, 위원회·협의회 관리 운영현황으로 포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도에 각각 9회씩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6쪽, 상단,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2012년 2명에서 2013년 3명으로 여성위원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 중간, 7항,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 농촌지도자양성교육 등 16개 사업 1억 9,8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 청소년의 달 행사 등 16개 사업 1억 7,370만 원을 집행 중이며 사업별 계획대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하단, 8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전시·교육장 신축, 1동 2층 1,000㎡을 2012년 6월 22일 착공하여 2013년 3월 22일 준공·완료하였습니다. 10쪽,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항, 농업농촌 진흥입니다. 1-1, 2012년-`13년 농촌여성 생활기술 아카데미 운영실적으로 2012년 깊은 맛 장 만들기 등 10개 과정 1,97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쪽, 2013년 우리술교실 등 10개 과정, 1,4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정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2쪽, 1-2, 2012년-`13년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은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 등 19개 사업 32개소에 4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은 포천 그린농업대학 연구과제 실용화시범 등 17개 사업 24개소에 2억 5,51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2항,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개설하여 2012년까지 51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금년에도 2개과 100명이 입학하여 97명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17쪽, 하단,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쌀 연구회 등 14개회의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으며 연구회별 학습활동, 자치활동,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3,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지원, 352명의 강소농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지원, 멘토링지도, 경영혁신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하단,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및 인프라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7,700만 원, 2013년 5,600만 원을 지원하여 브랜드 및 포장재 개선사업, 4농가,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영개선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20쪽 하단, 포천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2억 4,400만 원으로 포천애인 귀농학교 등 7개 과정, 79회 2,124명을 교육하였으며 귀농정착지원 시범사업 9개소를 지원하고 귀농 멘티멘토 네트워크 지원 1개회를 운영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22쪽, 중간 부분입니다. 3항, 농업인전문가 및 선도자 양성입니다. 3-1, 농업전문가 및 선도자 양성 추진실적입니다. 새 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교육을 2012년, 27회 3,743명, 2013년, 29회 2,729명에게 실시하여 핵심 영농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고 FTA에 자율적 대응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둘째, 농업인 학습단체 선도자 양성입니다. 과학영농을 선도·실천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양성하기 위해 2012년, 6회 2,605명, 2013년, 7회에 2,871명에게 기술정보교류 교육, 연찬활동, 현장견학 등 특성화 된 농촌지도자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본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3-2에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보면요. 5번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또 품목별 단기교육, 생활문화교육,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사업 이런 게 다 20%대예요.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한광식 위원님이 농기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같은 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 11월달까지가 1,637농가에 농기계가 임대되었습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3년도에 올해 농업기계 전시·교육장을 건립했잖아요. 활용도는 어떠신가요?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농촌 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 아카데미 운영실적에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추진실적 중 2012년도 과정에서 추진성과에서 자격증, 취득증 성과가 있는 한식조리사반과 딱종이공예 과정이 있어요?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가 아주 칭찬을 많이 받으시네요.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강소농 관련해서, 2012년도 경영개선 지원사업 7농가이고 올해는 두 농가인가요?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인 전문가 및 선도자 양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용 친환경기술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친환경기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친환경술과 소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2항, 사회단체 지원현황, 3항,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 3-2, 2013년도 사업비 1,000만 원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3,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으로 1번·2번,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설치와 물품구입사업은 부지 재선정으로 설치 및 물품구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설치공사 완료하였으며 물품구입은 계약요청 중으로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3번,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재료 구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쪽, 3-4,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 등 3개 사업과 2013 최고급 과일 생산기술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5, 2013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 3-6 각종 기금관리현황, 3-7, 이송 민원서류접수처리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1번·2번, 친환경농업관리실 리모델링 공사와 분석장비 보강은 이월액 대비 100% 집행완료하였습니다. 3-9,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에 4항,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과 5항, 민간위탁 관리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6항,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7항,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 식량작물 평가회 운영 등 3개 사업과 2013년, 포천농특산품 알리기 행사 등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친환경기술과 소관으로 첫 번째,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있어 1-1,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2012년 돌발병해충 종합방제 시범 등 2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2013년 연속사업인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 지도를 통한 FTA 대응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1-2,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벼 생력화 재배시범사업 등 4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3년은 벼 육묘 비닐하우스 설치시범사업 등 3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2항,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보급 현황에 2-1,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보급 시범사업 등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블루베리 친환경 재배농가 육성 및 재배단지화를 통한 무농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창수면 이흥선 등 11농가 대상 블루베리 친환경인증지원 보조금 1,4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전농가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항, 소득작물 신기술 확산 및 새소득원 창출입니다. 3-1, 고품질 과일생산 및 새특화작목 육성 추진현황 중 고품질 과일생산 추진현황입니다. 입니다. 계측선별된 과일 출하로 소비자 신뢰구축과 유통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 시범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해 2년간 3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시·군 순회 현장 컨설팅교육, 비파괴당도 선별기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회원 저농약 품질인증 및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새특화작목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환경특성을 최대로 이용한 새로운 특화작목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포천시 산채연구회 대상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기간 중 2년차로 민속채소 15종 종근을 보급하여 생산기반조성을 시작으로 2012년 산채브랜드개발 및 상표출원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허가 등록을 완료하여 포천 산채움 브랜드로 활발한 홈페이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총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생산, 가공, 저장, 판매의 일련화된 공정의 완비로 지역특화작목으로서 고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금액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지원금이요?

예.

국내육성품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이요.

특화사업인데 이게 국내육성품종, 돌발병해충 종합방제시범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되어서 5:5로 해서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선정은 저희가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산학?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시범사업선정심의회,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게 일부에서 얘기 나온 거 보면 받는 사람이 또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나 봐요?

저희가 사과가 총 110㏊입니다. 98농가 110㏊인데 거기에 사과연구회가 있습니다. 사과연구회가 40명 정도 되는데 연구회원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하고 농정과사업하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액수는 아니고요. 조금씩 중복이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일부층에서는 받은 사람이 또 받고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선정할 때 친환경기술과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른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신청했다가 못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또 계속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고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산학협력심의위원회 할 때도 실질적으로 한 번 받은 사람들은 한 번 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선정될 때 과장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012년-`13년도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번에 명품잡곡단지 조성사업이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콩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하셨나봐요?

예.

여기가 두 농가라고는 했는데 두 농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0평됩니다.

지원사업명이 명품잡곡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고 사업량도 그렇고 또 지원되는 금액도 적거든요.

이게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명품잡곡단지로 나온 겁니다. 저희가 붙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잡곡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원산지를 둔 잡곡이 많지 않고 시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거나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잡곡이 관인쪽에서 철원 잡곡으로도 많이 분류가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관인 쪽에 있는데요. 이 잡곡이 저희가 한 2007년도에 잡곡프로젝트사업을 진흥청 국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요. 잡곡이 마이너 작목입니다.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농가들이 꺼려하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최종포사업으로 했긴 했는데 많이 심는 농가는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지원사업에 보면 친환경 잡곡이 300만 원 지원했는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요.

여태하다가,

어려우신 데는 많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데 3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사업자체가 명품잡곡단지조성사업은 도비사업이라 나온 게 300만 원 밖에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보면 또 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1억 6,000이 들었네요?

예,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인가요?

이게 농가는 221농가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건 몇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이건 221농가에 262㏊, 고시히카리 단지입니다.

대표 브랜드쌀 생산하고 원료곡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친환경기술과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 다 2013년도에 3페이지 보면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사업 해서 고시히카리 원료곡 확보하고 또 여기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하고 똑같은 건가요?

연속사업입니다.

13년도 사업인데요, 둘다?

2012년도 이게, 저희가 한 5년 되었습니다. 5년 계속적으로 연속사업입니다. 처음에는 G+Rice 생산단지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도비사업으로 5년 정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산하는 게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전체 비율로 보면 11%가 되요. 최고 많은 게 대한이 최고 많고 맛드림이 많고 그 다음에 오대가 많고 고시히카리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11% 정도 되는데 원료곡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포천명품쌀로 해서 저희가 고시히카리 포천 기찬쌀로 해서요. 공동브랜드로 해서 저희가 포천쌀연구회에서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나갈 물량이 부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벼 팔 때 비가 많이 와서 고시히카리 같은 거는 작년보다 수치로 한 13%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료곡이 줄어들어서 확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추석 햅쌀용 벼생산단지 육성사업있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적고 그러니까 틈새시장이라든지 전략적인 그런 농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일반적인 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특수계층을 공략한 특수시책이 담긴 지원사업이나 이렇게 추석햅쌀용 사업을 갖다가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전략적인 지원이 된다고 하면 농가소득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우리 시 농업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시고 검토하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는 차별화된 농업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묘하우스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묘하우스 설치 보조사업은 언제부터 몇 년간 사업을 실시했지요?

저희가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한 24동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6년간 우리 시에 보조사업으로 나간 하우스 동수는 약 몇 동이나?

6년 동안에 한 364동 정도 나갔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하우스 비닐 수명이 3년·4년?

5년 정도 갑니다.

글쎄요. 많게는 오래는 5년까지 수명이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비닐이 찢어지고 귀퉁이부터 비닐이 훼손되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씌울 돈은 가지고 있는데 씌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설치하는 사람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지역에 신북면 어느 리에 몇개몇개 나간 거는 파악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 좀 파악하셔가지고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비닐을 씌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업자한테 연락하셔서, 인건비도 절약되고 1석 2조 같아요. 그것 좀 어떻게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몇 동네에 몇 동씩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골에는 연로하신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또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비닐을 씌우고자 하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하우스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업기술 확산보급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으로 봤을 때 제목 하나인데 표하나로 딱 자료가 됐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업으로는 이거 하나 밖에 없나요, 블루벨리 친환경인증지원사업?

저희는 사업비가 지금 친환경에 대한 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농업팀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시범사업을 늘려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용은 이제 1,400만 원을 지원을, 총 금액이 1,400만 원인데 여기에 친환경 자재구입, 친환경 인증지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재를 어떤 용도로 구매를 해주셨고 또 친환경인증은 어떻게 해주셨는지?

지금 우리 시에 친환경인증 농가가 143건에 348명인데요. 축산농가가 74건이 되고요. 농업분야가 69건이 됩니다. 축산분야는 대부분 무항생제 인증농가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친환경 농자재가 일반 농자재 보다 비쌉니다. 한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친횐경농자재를 시범으로 우렁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많은 농가를 못해주고요. 내년부터 늘려서 할 예정인데요. 친환경농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너무 비싼 대신에 수확이 되면 그만큼 받아야 되는데, 값을, 가격을 그만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서부터는 지원을 늘려서 친환경 실천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친환경자재 구입을 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를 구매해 드렸냐는 거였거든요, 한 가지는.

친환경자재 구입은 일반농가들은 살충제나 비료 같은 거를 뿌리는데 친환경농자재라고 비료 성분이 있고 살충성분이 있는 친환경농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벼 같은 경우에는 우렁이를 저희가 했습니다, 우렁농법.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블루베리 환경인증지원이라고 사업을 한 가지로 딱 잡으셨어요. 블루베리 친환경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셨다는 거잖아요?

퇴비하고 살충 효과하는 친환경제가 있습니다. 목초액이라든지 이런 친환경농자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친환경농업기술 확산·보급시범사업으로 블루베리 친환경인증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증지원이면 인증지원에 대한 부분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자재구입도 별도로 또 있어서요. 내용이 친환경 블루베리농가지원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인증지원을 했는데 농자재 구입도 다 들어가 있고 친환경인증지원도 있고 주소를 보면 이흥선 씨 등 열한 분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했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인증비용은 저희가 한 45만 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친환경인증분석센터를 작년에 확대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중금속하고 수질검사, 토양검사를 하면 한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45만 원 중에서 저희가 분석 해 주는 비용을 25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실제로 인증할 비용은 7만 원 정도면 인증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5만 원 드는데 25만 원 정도 절감이 되면 2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농정과에서 더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7만 원정도 부담을 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하시는데 굉장히 애로도 많고 고충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잘 우리 시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기술 확산보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소득작물 신기술 확산 및 새소득원 창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새특화작목 육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품질 새특화작물에는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산채하고 사과 국내육성품종.

사과?

예, 산채하고요.

창수면하고 영북면에 흑토마토를 특화작물로 선정하셨습니까? 지원해 주신 적이 있나요?

영북면이요?

창수면, 영북면에?

예, 영북면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셨어요?

작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12년도에 기능성 흑토마토로 8,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얼마요?

8,000만 원이요.

8,000만 원?

6,000만 원이요.

몇 농가요?

한 농가요.

한 농가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이게 지원하고 나중에 환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인가요?

흑토마토가 여기 없습니다, 처음하는 건데 시범사업으로. 새특화작목으로 해서 6,000만 원의 80%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20%는 자부담을 해서 시범사업, 시험사업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지원을 하셨다고요?

작년, 재작년이지요?

흑토마토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있던데.

흑토마토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확산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산 보급해서 신청하는 농가가 있으면 또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아직 계상을 못 했고요. 농가가 있으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시고 사후관리도 하셔야지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사후관리는 계속 우리가 시험사업하는 식으로 연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작한 것이 성공을 거둘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한 3년 정도 시험하고 지역적응을 거쳐서 보급을 하면 되겠냐는 것을 3년 동안 재배를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몰사업으로 없애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관리하고 그렇게 잘 하면 완전히 안정단계에 오나요?

예, 지역적응시험을 한 3년 잡습니다.

그러면 저기도 늘고, 하여튼 특화사업이 신경 잘 써서 포천의 농특산물로 인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류충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1쪽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2번의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번의 주요사업 및 주요 추진현황 중 3-1번항의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2건으로 영평·영송리 마을상수도관로 설치공사 공정 중에 기계장비 투입이 어려운 현장이 다수 발생하여 인력터파기로 변경하여 1억 89만 1,000원이 증액 변경되었고 저탄소녹색마을사업은 안전행정부 건축설계 자문단의 현장방문 점검 시에 지적된 철근, 콘크리트 등 보강 등 10개 공정에 대해 가감 보완함에 따라 1억 3,781만 1,000원을 증액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3-2항, 2번항,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35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문제점 없이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3-3번항,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의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시 축산농가의 가축방역, 축산업의 선진화, 친환경축분 처리를 위한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등 총 18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97억 3,690만 2,000원 중 70%를 집행하여 현재는 모든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3-4번항, 2012년도와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을 통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우리 시 청정축산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34억 9,300여만 원으로 소·돼지·닭·개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탄저·기종저·돼지열병 등 14종에 대하여 연중 예방접종 및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브루셀라 채혈검진사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은 특수시책과 동일함으로 20쪽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사업과 동일함으로 14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의 3-5번, 2013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3-6번, 각종 기금관리 현황, 3-7번, 이송 민원처리 접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8번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6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미집행 상태입니다만 사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집행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9쪽, 3-9번항,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는 4건으로 1번은 신북면 신평리 경북대 앞에 시설채소 재배를 목적으로 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 밑거름으로 가축분뇨를 무단 살포하여 악취 및 파리 발생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2~3번은 돼지사육 농가에 발생하는 악취 및 파리로 인한 민원사항으로 주기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위생물제와 파리약을 살포하도록 행정지도하였고 4번은 창수면 가양리 소재에 버섯재배사를 용도변경하여 양계장으로 사용하려다가 지역주민의 반대가 발생한 민원사항이나 각 사유지에 따른 악취방지 및 피해방지를 위한 내부시설의 보완으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2013년도 다수인 민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며 6번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관리 운영 현황은 구제역가축매몰지사후관리위원회를 2012년도 1회, 2013년도에 1회 총 2회 운영하였으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1명 추가 위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7번의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젖소 개량 촉진과 낙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2년도에 4,000만 원, 2013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하여 9월에 화현면 지현2리 고수부지 일대에서 출품농가 및 참관인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젖소품평회 심사, 축산물기자재 전시회, 우유 홍보행사, 젖소그림그리기 등의 홀스타인품평회 행사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축산과 소관 사항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입니다. 먼저 11쪽부터 12쪽의 민간자본 보조의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한우헬퍼사업 등 28건의 사업을 집행하였고 12쪽 및 13쪽, 2013년에도 한우헬퍼 등 25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문제점 없이 완료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은 7회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모두 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돈·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사 개축 및 내부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29개소 중 23개소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금년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15쪽의 2013년도에는 7개소의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11월에 추가 선정된 농가와 같이 내년도에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직영급식학교를 대상으로 G마크 1등급 우수축산물을 보급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38개교를 2013년도에는 39개교 초·중·고교에 한우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을 공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18쪽의 학교별 지원실적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축산과 특수시책사업입니다. 19쪽부터 20쪽 상단의 2-1번의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및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안정적 축분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영북면 가영로 535번길 161호 일원이며 설치규모는 1일 300톤으로 축분 70%, 음폐수 30%입니다. 사업형태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형식이 되겠으며 2009년 3월 19일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MOU를 체결하여 현재 건축 및 기계설비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도 4월 20일부터 사업운행 가동 중에 있으나 자체 발효시설 등의 문제 발생으로 가동률이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만 결함사항을 보완하여 내년도 3월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하단까지 2-2번,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행부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자립형 녹색마을 설치로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은 물론 축분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와 축분연료 등을 생산하는 마을기업사업으로 현재 건축 및 기계설비를 완료하였고 전체 기계설비 사항에 대하여 시험가동을 거쳐서 금년도 12월에는 영평·영송·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내년도에는 주변의 조경사업 실시와 더불어 창고 등을 추가 건립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부터 23쪽, 상단까지 2-3번, 가축분뇨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지기가 영중면 가영로 429-4호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2013년 11월에 건축 및 기계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영농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지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당초 사업비 30억에서 55억으로의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자금 확보 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12월에 추가시설 등 설비가 끝나는 대로 2014년 1월에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험가동 운영이 끝나고 2014년부터는 차별화된 퇴비, 빗물 및 액비를 제품화하여 국내 및 외국에 수출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상단까지 2-4번, 서울우유공장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우유 1공장, 제2공장이 인근의 택지개발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통합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확장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우유 신공장은 약 16만 5,000㎡ 부지에 1일 생산량 900톤 규모로 우리 시로 이전할 경우 세수 증대, 고용 창출, 인구 유입 등을 통한 인근 상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축산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에 가산면 금현리 산77번지 일원에 유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부지 조성이 다단계로 조성될 수밖에 없어 부결되었고 이후 용정산업단지 주변에 부지를 마련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시장님을 모시고 방문하여 브리핑을 하는 등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양주시 송죽산업단지가 서울우유조합이사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적정부지 확보를 통해 경쟁관계에 있는 양주시·연천군보다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서울우유 신공장 추진 동부팀과 적극적인 공장 유치협의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26쪽 상단까지 3-1번, 매몰지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는 2010년 1월 초에 조성된 34개소와 2011년 초에 조성된 매몰지 282개소 총 316개를 관리 중에 있으며 2010년 총 매몰지 34개는 금년 1월에 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양소독 실시 후 종료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초 조성된 매몰지 282개 중 모니터링 가능 매몰지 126개소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안정화 단계인 4단계이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의거 2014년 2월 12일이면 관리가 만료됨에 따라 농가에서 농지로의 환원 등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이며 모니터링이 불가한 126개 매몰지 중 관측정 미설치한 5도 미만 매몰지 24개소, 농가의 출입 거부 16개소, 농작물 식재로 인한 출입불가능 30개소, 비료 미발생 86개는 4단계로 분류하고 출입거부 및 농작물 식재 46개소는 자체 소독실시 등 관리하고 있으며 관측정 미설치 매몰지 24개는 토양검사 실시 결과 살모렐라·대장균·오일 유출 등 구제역 바이러스가 불검출 되어 2014년 2월 12일 이후 농번기 이전에 관리종료 처리하여 농가의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수면 관리입니다. 4-1번, 2012-2013년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연생태환경 보존 및 어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참게 등 3종류, 33만미, 2013년도에는 쏘가리 등 참게 1종류 23만미를 방류하여 친환경생태 환경 조성 및 내수면 어자원 확충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번, 생태어종 이동통로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연형 어도는 하천의 생태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포천천 거사보를 시작으로 2013년 사직4리 보까지 13개소에 어도를 설치하였으며 어류의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를 통해 어민의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증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올해 한 35개 사업을 했네요. 그런데 다 잘 정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8월 말 기준으로 50%대로 진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과장님 설명은 다 잘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국·도비 반환이라든가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없나요? 35개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진한 면은 있는데요. 거의 반납 없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쭈고 싶은 게 지금 사업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에는 올해 다 완벽하게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하나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 사업이 지금 8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진행이 되어서 정리가 다 되는 거지요, 올해?

예.

국·도비 반환이나 명시이월 되는 거는 없는 거지요, 35개 사업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국·도비 반납이나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나중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4개 안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동에도 와서 한 번 보셨지요, 노곡리 돼지분뇨 버려서 문제됐던 부분. 요새는 깔끔히 정리가 됐습니까? 이제는 조용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8월 31일 날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이동면사무소에서 해당 리 이장님하고 지역농가들하고 해서 15명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잔반을 이용해서 냄새를 많이 발생시켰던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이 되고 그래서 많이 민원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나요?

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민원인 관련 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 2012년도만 있는데 2013년도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없었었나요?

예,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악취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을 해서 신고한 사항은 있는데요.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쪽 지역의 문제인 것들은 사실 저희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그러면 다수라고 하면 몇 명이 다수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5명 정도 이상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수로.

그러면 5명으로 단정 지으면 될까요?

확실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희가 볼 때는,

자료상으로는 봤을 때는 5~6명도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고 정리를 하였는데 사실 5명 정도의 민원을 다수로 정리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면서도 저희 지역 내에서 보면 두 세 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지역 전체가 느끼고 있는 그런 민원들을 구두상으로라든지 서면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서 2012년도만 있고 2013년도에 내용이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의견취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보면 2012년도에 김상진 씨 외 다섯 명이 악취 및 파리 발생으로 생활민원을 내셨어요. 그래서 한 1주일가량, 6월 1일 날 접수하셔서 9일에 처리를 하셨고 또 다시 이게 미흡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진정을 하셨거든요. 7월 16일 날 하셔서 23일 날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여기에 대부분이 보면 악취 민원으로 인한 사항이거든요. 기존에 농장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동 같은 경우는 낚시 관련해서인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나가서 농장이 불결한 것에 대해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미생물 같은 것을 뿌려서 악취를 방지해서 서로 다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고 민원을 한 번을 얘기했는데도 지역 민원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이해를, 설득시키고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재발이 안 되고 날씨가 추워서, 작년 일이기는 한데요. 겨울철이라서 악취가 나는 것들은 거의 없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는 작은 소규모 축사나 견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뇨 처리라든지 기타 악취가 날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청결 유지가 잘 안 되어서 주변 환경도 지저분하고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자꾸 피해를 주게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다수인 민원 관련된 그리고 거의 고정되어 있잖아요, 축산 관련된 민원사항들은? 그래서 어떤 매뉴얼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것들을 챙겨보겠다는?

특별히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올해도 그런 것은 많이 했습니다만 미생물제나 이런 것을 많이 투여해서 악취, 대부분 악취 민원이 많습니다. 무단투기를 해서 분뇨를 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에 무단투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근절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악취 방지 저감시설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해서 농가들한테 교육도 시키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악취 저감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다수인 관련된 민원들이 축산과에서 악취하고 파리 발생이 많고 주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악취가 나면 어느 정도 악취가 나는지 파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사업주라고 해야 되나요? 농장주에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주먹구구식으로 거기 청소해 준다든지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들이나 살균을 해 준다든지 이런 차원으로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정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지역을 관리하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사항마다 다른 잣대로 처리하기를 보다는 정해진 규정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민원 해결에 대한 방법도 그렇고 원인에 대한 해결도 그렇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예, 지침이 있는데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매몰지사후관리위원회는 가축매몰지에 관련된 사항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얼마동안의 기간에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나요?

내년도 2월 12일이면 모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도에요?

`13년도에는 위원회가 폐지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폐지가 된 건가요?

예, 올해가 끝나는 겁니다, 12월에.

1년에 한 번 정도 위원회가 열렸고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현재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지가 됐다고 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사업에 있어서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13년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은 어떤 걸 영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도 각종 축종마다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FTA가 체결이 되면서 축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앙정부로부터 경쟁력 강화사업이 많이 생겨서 그거에 따른 자동화시설이라든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도 지금 많이 정착이 됐고 보완이 됐다고 봐서 앞으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질병도 발생하고 보튤리즘 같은 것도 결핵병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게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생태환경 보존률로 인해서 동물과 공생을 하다보니까 동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방역울타리사업, 동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해 신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물복지차원에서 어렸을 때 돼지부터 해서 폐사율을 줄이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온난화 현상에 의한 폭염 예방 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봤던 것은 우리 시 축산농가를 보면 수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진짜 천막 하나 제대로 안 쳐 놓고서는 묶어놓고 송아지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 축산농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올해의 목표는 목적사업을 정해서 목표는 예를 들자면 축산음료수공급장비 지원사업을 어느 정도는 하겠다든지 몇 가지를 정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해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중구난방 진짜 선진화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년도별로 해서 연차별로 우리 축산농업의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정하셔서 연도별로 목표치를 정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가겠다는 계획들이 선다고 하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찾아서 해 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진정 선진화 축산농가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화시설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저희가 현대화사업도 경기도 전체로 보면 35%를 저희가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포천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선진화를 원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준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동물수가 되어야 관리대상이 되나요, 축산농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등록을 하려면 축사규모가 50㎡ 이상 되면 등록을 하거든요. 꼭 어느 정도 사육시설이라고 규모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규모가 50㎡ 이상이면 사육시설로 해서 동물등록을 하고 가축을 사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수입축산물 개방에 따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저희가 조사료, 포천시도 조사료 쪽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영비를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넓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에도 많은 유리한 점을 갖고 있어서 조사료 쪽으로 많이.

조사료사업을 넓혀 나가고 계신 건가요?

예.

우선 알았습니다. 좀 더 수입축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2013년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더 드릴게요. 2012년도-`13년도 것을 보면 지원사업명을 보면 계속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연도별로 보면 대부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사업이 없습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은 1년에 시 자체사업이 1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받은 사업은 내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거의 변함이 없어서 연도별로 같은 사업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니까 실명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2012년-`13년 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이게 그러면 특혜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연도별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매번 받지 못하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2012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받고 2013년도, 2011년도 게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한우헬프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하는 거니까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 갖고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활용을 하니까 그런 거야 10년이 가든 20년 뒤에도 헬프사업을 하면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한 군데로만 계속 집중이 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지만 개별로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고 저희가 사업을 판단해서 사업비를 조절합니다. 장기적으로 하지만 이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줄이고 장려해야 될 사항은 늘리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딱 자세히 보면 특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런 거야 전혀 없겠지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세요?

관내 학교가 급식소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다 받아서 운영하면서 급식소가 없는 학교는 급식소가 있는 학교에서 만들어서 이동해서 급식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전체 학교가 모두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네요?

일부학교가 제외된 경우가 아니고 본인의 학교 의사에 의해서 안 받는 학교도 일부가 있습니다.

학교 의사는 누구 재량이십니까, 학교장?

학교장이지요.

그런데 학교장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하고?

단가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립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갖고 운영을 하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사립재단이 있고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 자기네들끼리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추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은 다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재단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 결정해서 하면 정부에서 후원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인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일 수 있고요. 저렴한 것을 먹일 수도 있고 그것은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라서요.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윤순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급하고 있는 G마크 한우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이 다 포천산인가요, 현재는? 포천산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우고기는 남양주축협에서 하는 한우풍경이고, 쉽게 얘기하면 광역브랜드입니다. 7개 시·군에서 조성한 광역브랜드인데 거기에 저희 게 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거 포함해서 공급되고 있고요. 돼지고기는 포천 축협에서 공급해서 전적으로 다 포천 게 된다고 보고요. 닭고기는 청정계 양주에서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육계나 이쪽 저희도 청정계가 마니커나 하림 이런 데에 위탁계약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계란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가농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게 거의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게 G마크 우수농특산물 공급하는데 있어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 하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고기 같은 경우는 한우풍경에서 일곱 개 시·군이 함께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우리 한우 농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각급 학교에서도 입찰을 할 때 지역축협이라든지 이용을 해서 지역에 있는 축산품들이 많이 제공이 됐었거든요, 아니면 입찰을 볼 수도 있고. 물론 입찰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경쟁에 의해서 경기도 내로 풀어질 때도 있고 작은 학교는 거기에 맞춰서 지역에 있는 업체나 축협하고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지만 G마크라고 딱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포천축협이나 어디 축협에서 바로 옆의 학교인데도 내 공급처를 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전체적인 축산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의 G마크 획득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우 G마크는 경기한우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백운한우가요, 축협에서는 한우풍경도 있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 일전에 손지영 위원님께서 학교 우유급식도 아마 수유리에서 하는 것을 저희 관내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2년 전부터 축협으로 왔는데요. 앞으로 더욱 더 포천시를 축산물이나 이런 것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포천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닭고기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우리 시의 농가가 한 7%라고 그랬나요?

10%입니다. 양계하고 육계하고 산란하고 같이 해서 10%입니다.

10%나 되는데 그렇게 생산되는 지역에서 남양주 닭고기를 먹어서 되겠습니까?

남양주인데 청정계에서 위탁해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사육해서 나간 것도 갈 수 있다고,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가공업체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역의원이니까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대변하는 거고요. 그런 쪽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양계 농가의 10%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계에 대한 가공이나 전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차원에서 가공공장도 HACCP도 받고 G마크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좋은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시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012년도-`13년도 보면 계사·축사·돈사에 대한 자동화시설들을 계속하셨어요. 자동화시설을 하는데 내부에 둔다고 하셨는데 이게 소규모 간이정화시설인가요, 어떤 시설인가요?

이 시설은 거의 자동화 시설입니다. 현대화사업은 우리가 2013년도 3월부터 시행하는 축산허가제에 맞게끔 시공하는 부분도 있고요. 낙후된 축사시설을 현대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이고 또 무창병사나 이런 거를 하면서 방역도 좀 대비를 하고 폭염도 대비하고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화조도 설치할 수 있고 내부시설도 바꾸고 건물 전체를 바꿀 수도 있고 사업은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계사 보수 및 내부 자동화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시설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이기도 한 악취라든지 파리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런 시설 등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플랜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다 수거를 해서 관리가 되지만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이라든지 모아두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화시설은 저희가 일부적으로 큰농장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 나머지는 다 수거식입니다. 방류식이 아니고 수거식으로 해서 저희는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가 되어서 한 300톤, 연간으로 따지면 한 1,000톤 이상이 생산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농가가 있고, 대규모 농가는, 공동화자원화시설은 저희가 3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바이오가스플랜트에서 한 5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저희 시는 상당히 그래도 분뇨 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는 그렇지만 작은 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집단급식소나 잔반이 많은 곳은 잔반처리업체하고의 계약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런 계약들을 맺고 있거든요. 처리도 매일 어느 정도를 처리했는지 일주일 단위로 처리하면 얼마만큼 처리하는지 나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돈사나 계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계약 기준을 두고 관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매일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돈분이든지 계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무단으로 방출하거나 관리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불편도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상으로나 지침으로 각 농장주들한테 계약서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면 확인을 합니다. 수시로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축산물 분뇨처리 기록일지가 있어요. 농가별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뇨를 발생한 게 통계적으로 보면 돈분 같은 경우는 1일 3㎏~5㎏정도 있는데 기록을 하고 기록이 발생한 거를 처리하면 어디에 처리했다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투명하지 않다면 추궁도 하고 처리한 거는 없는데 이렇게 됐냐고 추궁도 하고요.

제가 요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뇨처리 일일관리대장을 마련하도록 해라. 법제화하라는 얘기였거든요. 이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업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서울우유공장 유치 추진사업이 양주시 송죽산업단지가 유력하였었는데 서울우유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현재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건가요, 유치가?

예, 다시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배인호 수송기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여쭤봤었어요. 백지화되어서 후보지를 다시 선정하고 있다.

지금도 역시나 양주시나 연천, 우리 포천 이렇게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서울우유공장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우리 포천시가 축산의 명품도시로서 서울우유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축산 부분의 시너지 효과도 있고 산업이나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유치 계획을 어떻게 짜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하지만 지금 한탄강개발기획단의 관광지원 백영현 과장님께서도, 작년도에도 저희가 서울우유조합가서 용정산업단지 옆에 부지가 좋은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었어요, 서울우유한테.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양주지역보다는 물류비가 많이 든다고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촌이나 가산이나 송우리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직원들의 출·퇴근도 용이하고 물류비도 많이 안 든다고 해서 양주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한 5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년에 물류비가. 송우리 쪽이나 가까운 가산 쪽으로 가면 물류비가 덜 들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고 있는데 적지가 마땅치 않아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가산면 금현리 지역에 추진됐던 부지는 검토대상이 아니에요?

그 쪽에는 검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원하는 거는 최소한 1단으로 해서 부지 조성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부지가 다단계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우유에서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평 전체를 1단으로 할 수 있는 부지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2단계 정도로요. 2만 평 정도를 2단계로 할 수 있는 부지를,

하여튼 과장님께서 아주 애쓰시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찬스가 다시 부여가 되는 만큼 우리 시에서 적극 유치 계획을 세우셔서 꼭 우리 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안전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제역 매몰지 안전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내수면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개의 16시 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5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이문근 전문위원 최석규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부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