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묘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민들의 생활안정과 영천시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개정에 근거하여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직종개편에 따라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 사무처리 가이드 라인에 의거 기능직과 별정직 등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 정원 128명이 일반직의 관리운영직군의 직렬과 시설 직렬로 임용되며, 별정직 농기계 1명이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 전문경력건으로 임용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도 조직관리 부서와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종류별 책정기준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별정직 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을 둘수 있는 비율을 99%이상, 별정직 정무직을 1%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책정기준은 직종개편으로 늘어나는 일반직 총원 대비 당초 각 직급별 둘수 있는 충원가능 공무원 수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종별 정원은 일반직정원이 750명에서 기능직 일반직 정원 128명과 전문경력과 정원 1명을 포함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총 129명이 늘어난 879명이 되며, 별정직 정원은 농기계교관이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2명서 1명으로 감소합니다. 세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상위법인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에 근거하여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 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 계획에 의거 기능직과 별정직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많습니다.

예.

그럼 전문경력관은 몇급입니까?

지금 현재는 농기계교관인데...

예.

교관이 전문경력관으로 되면 지금, 이게 일반직으로 가면 아마 7급상당이 되지 싶습니다.

7급 상당이 되면 이제는 일반직으로 되면 앞으로 승진도 하고 주무까지 갑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만큼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정직에서 넘어 오는 거를 한 7급상당으로...

그거는 지금 현재에 안행부에 지금...

예. 예. 정해진 거는...

위원장님.

과장님, 거기 농기구센터에 3명 계시죠?

지금 현재에 이분 계약직이...별정직 1분하고 지금 무기계약직 1분하고..

지금 별정이 그러면 이분이고...

예.

이분이고 무기계약 2분 계시고 그렇습니까?

무기계약 1명있고 기간제 1명있고.

아, 기간제 1명하고...

예.

이걸 지금 기술센터에서...

예.

농기계수리센터를 더 확장하지 않습니까?

예. 확장합니다.

확장하면 인원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래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제로 합니까?

지금 현재에는 이분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예.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 들어온 거는 무기계약직 1명 있고, 기간제도 1명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전문성이 있어서 농기계 수리하고 임대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있다고 그래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전환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늘리게 되면 3분가지고 안되거든요.

안될겁니다.

예. 3분가지고. 현재 인원가지고도 지금 기간제 자체를 쓰는데 계속 말나오는 게 그 부분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자기가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능률도 떨어지고 또 농기게를 빌리러 가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후의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겁니다. 지금 내년도 당장 옮기죠?

예.

예. 옮기고 나면은 인원이 3명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건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틀림없이 인원을 배치를 더 해줘야 될겁니다.

일반직은 지금 곤란하고요. 이거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겠죠.

기존에 있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이 무기계약직도 지금 전에 같으면 시장님 권한으로 해서 채용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직 이상은 무조건 공개채용하도록 하거든요. 그 대신에 기간제에서 2년을 늘렸는 사람은 그냥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무 2년 경력이 넘어 갔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인력이 많아 가지고 채용을 한다면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그 과장님 관리하셔야 될 부분들이요.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없는 무기계약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줄줄 샙니다. 시비부터, 시작해서 또한 그분들이 잘 아실겁니다. 과장님.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들 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좀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무기계약직을 꼭 만들어야 하는 부서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놔두고 어떻게 재배치를 하는지 지금 고민중에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는 무기계약직을 가능하면 채용을 안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은 무기계약직도 총액 인건비 안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이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어느 부서에 꼭 필요하다면 재배치하는 걸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인자 갖고 계시는 우리 자원들 무기계약자,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개선 방안이라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또한 뭐 체육시설사업소 쪽에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저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한번 재배치 하는 거 특히 뭐, 기술가지고 있는 수영강사는 안되지만은 단순히 사무보는 직원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볼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마련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가능하면 신규채용은 안되는데...

2년동안 업무를 보다 보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또기술을 가지고...

예.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정원보다 저희들 현원은 많이 적습니다. 적은데도...

예. 좀 많이 모자립니다. 모자리는데도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 계상할 때 자꾸 무기계약직 정원, 현원 이거를 자꾸 적용해서...가급적이면 채용을 안할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