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평택항 ·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평택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성장 거점의 중심축에 있는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편입 및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의 청취는 물론, 관련기관의 방문과 타 지역의 사례 등 자료 수집을 통하여 문제점의 대안 을 제시하고 제안 하고자 2013년 6월 24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미군기지 이전과 고덕국제신도시는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등 초일류 대기업의 입주로 우리의 미래를 밝혀 주고 있으나, 정작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인 평택항은 국책항만으로 점진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항 활성화의 무관심과 부족한 지원 등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덕면 권관리 일원 평택호 관광단지를 경기도 서 · 남부권의 대표적 거점관광도시인 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계획 ·추 진 중에 있으나, 어려운 경제난과 환경여건 등으로 민간 제안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내 해당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의 지장 등 물적, 정신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의 업무청취와 유관기관 방문과 현장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과의 의견 청취와 간담회 개최, 항만 및 관광단지 관련 사례 수집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발전의 중심에 있는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더욱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활동기간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4일 「 공직선거법 」 에 정치인의 축 · 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선거와 관련하여 축 · 부의금 제공 등 일체의 부정을 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선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고자 평택시의회 의원은 45만 평택시민의 봉사자로 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가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일체의 부정선거를 방지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고자 본 안건 을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항 ·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평택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건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9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및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추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연임제한과 실적저조 및 비위 행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세분화 하였고, 소송사건의 균등배분 등을 명시하는 등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개정 · 보완하고 상위법인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 준용하여, 소송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도록 금고지정 방법 및 평가기준을 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계약방법 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4가지 중 3개 항목을 삭제하였고,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평가항목 1번,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 지정이 가능한 지역조합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신규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개선하여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능직 · 별정직의 직렬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명칭변경을 하였고, 총 정원 변동 없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비율 중 일반직을 87%이상에서 99%이상으로 확대하고, 기능직을 12%이내에서 0%로 축소 조정하여 기능직을 폐지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께서 발의한 「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 하고 결정하며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마을주민 간 협동심을 유발하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뿐 아니라,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문화 · 예술사업 등 전통사업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가 4내지 6%에서 2%이상 6%이하로 인하토록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이자에 대한 부담감 감소 및 시 세수를 감안하여 현행 연 6%를 연 4%로 인하하고자 하였고,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수의매각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재산 매각 기준을 세분화 및 완화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이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21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2년 12월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승인되었던 남부복지타운 신축 건으로, 변경안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소재지에 건축연면적 4,373㎡ 증가된 11,636.34㎡,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에 사업비 167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321억 5,000만원이며, 변경사유로 당초 여성회관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설치계획을 여성관련 시설 5개의 추가 설치와 공용시설 증가 등 강당추가 설치에 따른 사용을 반영코자 변경 요구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시설건립 전 이용대상자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고, 향후 수요예측 및 추가 부대시설을 포함 확대계획안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종수 의원께서 발의한 「평택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증장애인 보호 및 자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 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립생활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재활 및 고용서비스는 물론, 자립생활보장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오경환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안제3조 조문내용 중 “적절한” 으로 표현된 용어를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한 “필요한” 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입니다. 「영 유아보육법 」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등 관련 조항 및 조문을 반영코자 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5호에 “보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있어서는 위탁참여기관을 평택시 관내로 제한하였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을 학년도 종료일로 정하여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 아 동의 수급에 용이토록 개정하려는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요구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오경환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안 제16조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개정 내용인 “5년으로 하고, 총 위탁기간은 10년으로 정한다.”를 개정 전 “1회에 5년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고, 위탁기간과 관련 조문인 “안 제16조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의견으로 본 수정문은 2012년 12월 정례 회기 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 끝에 정한 위탁기간으로 시행 후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재위탁에 따른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개정 전 조례안으로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었던 청소년 수련시설과 개별조례 없이 상위법령에 의거 운영되어 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한 조례에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련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이용료 부과 및 이용료를 일부 조정하였고, 평택시민 이용자 및 그린카드이용자 등에 해당하는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상 이용이 거의 없는 겨울철 비수기에 감면규정을 두어, 공백기를 최소화함은 물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치로 개정사유를 들었으며, 심사결과 타 국·공립 시설에 대한 전례가 없는 긍정적 사례로 분석되는 등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9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등 2건과 의견청취 1건 등 총 3건을 제2차 본회의 에 부의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에 부의 요청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 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건설 공사 추진 시 부실설계 ·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제12조제1항 설계자문 대상 중 중복되거나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안제2조와 통합하여 명시하고, 안제3조 위원회 구성인원을 80명에서 분야별 3인 정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여 50명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으로 이주민에 대한 특별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주자 등에게 300억 원 이내의 지원금을 사용토록 정하였으나 2013년까지 277억 1,8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22억 8,200만원을 2014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이주민에 대한 생활안전 도모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평택 견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 에 대한 의견 청취에 관한 건은 진위면 견산리 5-3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1970년대 기업을 설립하여 공장 노후화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대두하여 검토한 바 가속차로길이가 20m인 경우 5~10톤 차량이 가속하기에는 짧은 길이로 사고가 잔존하므로 도로연장 등을 재검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도로의 주차장화 방지를 위해 공장이 집단화된 비슷한 환경에 위치한 지역도 공업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 자지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 자지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도 자지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도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 평택 견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 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 질문 의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오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 하고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과 추진방안에 대한 대책. 둘째,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 셋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관련한 대책으로 먼저 우리시 시립도서관 현황과 추진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인적 자원중심의 교육도시로써 시민들이 평생토록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에서는 평택학습센터운영과 시민들이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도서관이 그 역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도서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도서관,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 이용하고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이 시민의 가까이에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이라 생각하며,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시의 시립도서관현황을 보면 총 10개소로 남부지역에는 평택시립도서관, 팽성 비전 작은 도서관과 북부지역에 지산초록도서관, 서정과 송탄 작은 도서관을 비롯하여 서부지역에는 안중도서관, 최근 개관된 오성과 포승 작은 도서관이 운영중이고, 장당도서관은 내년 1월부터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내에 31개 시·군의 도서관 1관 당 수혜자 수를 보면 평택시는 인구수로는 44만 269명으로 10번째지만, 도서관 수는 4개로 도서관 수 순위로만 보면 15등을 했으며, 수혜자수 순위로는 유일하게 의정부시를 누르기는 했지만 뒤에서 두 번째인 30등을 한 것은 부끄러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크고 작은 도서관 9개라고 했지만,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인 사서직이 없는 도서관은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 시 9개 도서관의 4개밖에 통계에 안 잡히는 것은 그만큼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사서직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포승 작은 도서관 등 작은 도서관에서도 사서직에 배치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평택시는 청북면과 세교 동의 작은 도서관이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진위도서관은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질문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시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별 하나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건립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정의를 살펴보면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인 문화기반시설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시민들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내에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지자체는 수원,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하남 양평군 등 7개 시의 시·군이 발 빠르게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시는 현재 비전, 서정, 송탄, 포승 등 4개의 작은 도서관만이 운영되고 있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 많은 곳에 작은 도서관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평택시에서 계획 중인 작은 도서관 계획수립과 건립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예산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총 73억 여원 중 장당도서관 건립 및 자료제공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72억 원, 행정운영 경비는 1억여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시 관내에 민·관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이충동에 기쁜 어린이 도서관을 비롯하여 19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도서관 현황을 보면 초, 중, 고 96개교 6만 2,954명에 총 135만 3,043권의 도서를 확보하고 있고, 이중 도서관의 사서직 등 관리인수는 46개교에 46명으로 47.9%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초등학교는 52개 도서관에 29명으로 55.8%, 중학교는 24개 도서관에 10명으로 41.7%, 고등학교는 20개 도서관에 7명으로 35%가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인력의 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정보 활용의 장으로 학교도서관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의 문화, 편의 공간 조성은 물론, 학생 및 주민의 편익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전담사서 또는 직원이 배치되어 원활히 운영이 되어야 하는 바, 이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초 · 중 · 고 48개 학교에 2억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70%, 도 교육청비 15%, 시비15%의 비율로 11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34개 학교에 대하여 8억 6,0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내기초, 송화초, 송탄중, 제일중, 신한중, 태광고, 평택고 등 7개교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4개 학교는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총 96개교 중 50%만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되지 않는 48개 학교의 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도서관 중 미지원 되는 48개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과 계획 중인 도서관 설치계획과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사벌 택지개발지구에 건립 예정이던 소사도서관이 LH공사의 적자로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LH공사의 협의과정에서 개발이익금 범위 내에서 도서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LH공사측의 입장은 도서관 건립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말장난에 불과한 터무니없는 행태로 소사도서관 건립 중단은 있을 수 없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사례로 LH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했던 경기도 내의 기부채납한 사례를 보면 성남 판교도서관, 성남 운중도서관, 오산 꿈두레도서관, 용인 흥덕도서관, 수원 영통도서관 등 LH공사가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미 소사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은 물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택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가 하면 시의회 차원의 소사벌 지구 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 을 마련해 준비 중에 있으며, 강력 대응코자 결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도 그간의 지지부진한 LH공사와의 협의에 지금이라도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LH공사의 신뢰추락은 물론, 평택시 또한 그 책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 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시민대표, 시민단체, 평택시, 평택시의회가 함께하는 추진기구를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은 공익이 우선되는 시설로 이익과 손해여부를 떠나 개발에 따른 약속으로 당연히 도서관을 지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소사벌 택지지구가 현 93.5%의 공정률로 내년 4월이면 사업이 준공된다고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LH공사 측에 도서관건립 약속이행을 반드시 이끌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시 체육시설을 보면 소사벌 레포츠타운에 종합운동장, 평택수영장, 인조축구장, 하키전용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원시설 등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운동장으로써 리모델링을 통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신대 레포츠공원, 팽성 레포츠공원, 팽성 서부체육시설, 이충 레포츠공원을 비롯하여 서평택 국민체육센터와 서부운동장, 포승 여술 인조잔디 축구장 등의 주된 체육시설이고, 201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안중레포츠공원이 조성 중에 있고, 모곡동 족구전용구장을 비롯해 지역별 족구장과 야구장은 진위 서탄구장, 계양구장, 신당구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종목별 구장이 산재되어 있고, 부락산, 무봉산 등 산책로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소공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중인 종합운동장 등 12개소 시설별 임대수입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3,571회 13억 원, 2012년도 4,381회 11억 원, 금년도 10월 말 현재 2,940회에 12억 원을 징수했고, 종목별 체육시설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13건이 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체육시설 설치와 시설보완이 필요하며, 이쯤에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운영방안을 보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분쟁도 점차 꽤 발생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조건과 기준을 통해 위탁운영에 대한 대안 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체육시설이용에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거나 이용하는 데에 여성들만의 시설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일례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도 직장 여성들은 연장근로 끝나고 퇴근 후 이용하려면 현재 밤 9시까지만 운영하다보니 그분들은 이용한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은데, 밤 10시까지 단, 한 시간만이이라도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 평택시는 근무시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조차도 평택시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큰 부담이 될 것도 아닐 것인데, 한 시간 더 근무해서 많은 직장여성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시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연고를 둔 직장경기팀은 총 5개 팀으로 볼링 7명, 하키 20명, 역도 5명, 요트 4명, 레슬링 5명으로 감독 1명에 코치5명, 선수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 팀에 지원된 예산은 24억 8,900만원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위상을 높여주는데 주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활약할 수 있도록 직장경기운동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보장을 통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비록 비인기종목이라고 하나 재정악화와 성적부진이라는 이유로 레슬링과 요트팀의 해체결정은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세계대회나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평택의 위상을 드높였듯이 또 다시 동기부여 내지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택시는 요지부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미래와 나란히 체육을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과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35개교에서 39개 팀 510명의 태권도 등 2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바, 초등학교 8개교 8팀 4종목, 중학교 16개교 19팀 12개 종목, 고등학교 11개교 12팀 10개 종목으로써 체육지도자 인건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장비구입 등으로 1억 2,994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선수확충과 경기력향상 등을 위해 확충된 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1년 34개교 39종목 495명에 1억 4,960만 2,000원, 2012년도에는 34개교 39종목 508명에 1억 2,8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살펴본 바와 같이 45만 시민과 더불어 2020년 목표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도시를 대비한 체육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경기부에 대한 지원과 학교체육을 통한 엘리트체육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지원은 물론, 우리 시에서 대단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인 바,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시설과 규격을 갖춘 종합경기장이 개장되어 각종 대회는 물론, 생활체육 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건강을 위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중레포츠공원 내에 추진되던 서부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능을 보완한 것은 너무나 다행한 일로 서부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체육관의 기능뿐이 아니라 문화 ·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켜 위치를 변경해 접근성을 갖는 안중출장소 옆으로 옮겨서 건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 체육관 건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지확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부지매입과 건축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평택시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안 이 없이는 마냥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가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련 대책입니다. 부산항에 이어 수도권 국제항만중에 하나인 인천항을 지천에 둔 변방의 작은 포구에서 1986년도에 개항하여 26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국 31개 무역항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평택항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옷을 입혀줘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평택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커다란 숙제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택항의 위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수도권, 중부권을 수용하는 대중국 물적 · 인적 교류와 인천항과 더불어 국제무역항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총 화물처리량 1억톤 돌파와 자동차 수출입은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50만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평택항에서 5조 5,000억 정도의 세수를 거두어들여 국가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지리적 여건을 살펴보면 평택항 인근의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 중부고속도로를 잇는 동서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의 평택항을 중심으로 구축된 물류인프라를 활용하면 육상물류비가 부산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최대 3배 이상 절감이 가능하며, 대중국 항만으로의 거리도 꽤 많이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평택항을 화주 등에게 알려 물류비 절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윈-윈하는 정책 등을 통해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택항은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은 12선석에서 58선석으로 4.8배 증가했고, 총 화물처리량은 3,900만 톤에서 1억 톤으로 2.5배가 증가했으며 컨테이너 처리는 15만 TEU에서 51만 TEU로 3.4배 증가되었고, 자동차 수출입은 50만대에서 138만대로 2,008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은 9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5.8배나 증가하였는데, 그의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한류열풍에 이은 대중국 관광객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01년도에 건립되어 확장을 거듭하며 7,910㎡ 2,395평으로 현재도 늘어나는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편의시설은 물론, 휴게시설 등 국제여객터미널로써 위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초라한 수준이리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시가 최근 20여억 원을 투자해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과 확장을 추진해 온 것은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금 내항에 계획하고 있는 1만 299㎡의 규모는 현재 규모인 7,910㎡에 비해 크게 달라질게 없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 인천항 여객터미널 3만 3,356㎡에 비하여 규모 및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실정으로 새로 건립하려는 인천항의 신규 여객터미널 5만 2,000㎡의 최소한 절반 규모인 2만 5,000㎡ 면적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당초 항만 기본계획상 2011년도에 건립하기로 하였던 사업이 2006년도 4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된 이후로 2012년 3월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되고, 2010년 12월에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을 발표하였으나, 또 다시 2013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 발표를 거듭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다른 국제항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등 개발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평택항의 발전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실시해 본 결과 단 한 군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 이유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될 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행방법이 손바닥 뒤집듯이 중심을 잡지 못 하고 공신력이 무너지고 있고, 평택항을 우리 시 성장동력으로 가동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에 성장동력이 제대로 힘을 쓰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2010년 민간투자방식 결정에서 같은 해에 또 다시 재정투자 방식으로 변경되고 2012년에 또 다시 민간투자방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민간투자방식이 또 다시 물거품 된다면 개발기간만도 착공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난 5월 고시되고 내년 중반에 착공하여 준공한다 해도 2018년도 경이나 가능한데, 착공에 들어간 인천항은 개발 주최가 인천항만 공사인데 반하여 앞서 언급했듯이 평택항은 민간개발로 지난 5월 민자사업 고시를 한 바 있지만 이 또한 미덥지 못합니다. 최근 부산항, 인천항, 대산항이 정부와 항만공사의 지원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이 건설되고 있음을 비춰볼 때 향후, 100만 광역도시를 지향하는 평택항을 위해 하루 빨리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대산항의 경우는 평택항과 비교조차 안 되는 작은 항이지만 정부와 항만공사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항인 평택항의 조기발전과 45만 평택 시민들을 위해 도의원은 물론,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앙부처에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신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과 관련한 중앙정부에 건의된 내용과 쟁점사항,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의견이 다른 내용은 무엇인지와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사항과 평택시 입장을 비롯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본 의원이 제안 했던 평택항을 오가는 대중교통의 노선확대 및 버스 증차요구는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택항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필요하다 봅니다. 이 또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오늘 시립도서관 현황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서관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질의 를 해 주신 김기성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6번째에 도서관에 대하여 담은 바와 같이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 내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서직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20명의 사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육아휴직관계에 있고, 내년에 3명이 복직되고, 또 장당도서관 개관 시에 1명이 추가 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대로 4군데만 공공으로 평택 남부시립에 8명이 배치돼 있고, 팽성이 2명, 안중이 3명, 지산초록이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도서관이 정규직이 배치가 안돼 있고 기간제로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육아휴직자가 내년에 다시 복직이 되고, 또 장당도서관에 1명이 추가 채용이 되면 도서관 전체 운영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별 도서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계획 중인 도서관이 거점도서관 2개, 작은도서관이 5개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단위의 작은도서관은 청북면과 세교동 문화센터로써 2015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비전2동 동부와 진위면은 부지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승읍에도 문화센터로써 새해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점도서관으로서 소사벌지구 내에 우리시가 LH공사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향후 고덕국제화지구 내에 2단계 개발에 포함하여 도서관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서관이 위치하지 않은 일부 면동 지역은 인구변화 추이 등에 따라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에 도서관이 운영중인 지역도 인구증가율과 인구밀집 정도에 따라 추가건립이 요구되는 것은 적정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모색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서관 수는 개관을 앞둔 장당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10개소로 거점 규모화가 되는 오성까지 포함할 때 6개, 작은 도서관이 4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인구를 45만으로 볼 때 4만5,000명당 도서관이 1개이며, 도립 분관을 포함하여 시민 4만 1,000명당 1개소 꼴이 되겠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권고사항인 인구 5만명 당 도서관 1개관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시와 비교해 봤을 때 31개 시군 중 15위로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도서관 수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 12개, 용인 11개, 오산 4개, 안성 3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서직이 없는 관계로 등록도서관수가 4개로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순위가 15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도서관 지원방안은 지금 작은도서관이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대로 19개소 있는데 기증도서를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자교육이라든가 개관 시에 개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 1년에 2일 정도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의뢰해서 도서관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쁜어린이 도서관에 600만원, 장당 마을문고에 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에 따라서 저희 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조례 설치를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7개 시군이 조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내용에 저희 시가 좀 시간은 걸리는 이유는 연간 예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사항까지도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됐을 때에 지원까지도 같이 된다. 그래서 저희 시가 공립형 우선으로 지원이 되는 관계로 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간 이 부분을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과 형평성을 맞춰서 조례 제정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도서관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도서관이 총 96개,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대로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은 96군데에 다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100㎡ 이상 미만은 도서관이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 설치는 돼 있고, 시설기준이 좀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비, 교육경비 해서 2005년까지 18개교가 도서관이 있었고,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48개교에 지원돼서 66개소는 정상적인 확보가 되겠습니다. 30개교는 지금 원칙적으로 다 돼 있고, 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 시에만 교육경비로 지금 시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직 배치 관계는, 사서직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서 사서직이 교육청에서 정상적인 배치가 되도록 교육청에서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의 도서자료 보유현황은 135만 3,042건의 도서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21.5권의 장서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장당중학교 등 18개교의 학교에 시비 10억 6,5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7년도부터는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한 교육분야 특별지원사업으로 송북초등학교 등 34개의 학교에 시비 12억 5,000만원과 도교육청 12억 5,000만원, 교육부 61억 500만원 등 총 86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7개 학교에 시비 2억 5,000만원, 도교육청 2억 5,000만원, 교육부 10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원하였고요. 2015년도까지 역시 7개 학교에 시비 2억원, 도교육청 3억원, 교육부에서 10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학교에 투자하는 교육경비보조사업도 학교도서관에 투입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사벌택지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벌택지지구 내에 LH와 기구 관련 사항은 최초개발계획 승인은 2006년 7월 당시에 도서관부지만 반영이 됐습니다. 2007년 11월에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사전협의 시 도서관 건립부분이 협의가 돼 가지고 총 1만 3,000㎡를 추가 요구해 가지고 건물면적까지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대로 성남, 오산, 용인, 수원 등이 도서관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기부채납을 위한 우리시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됐고, 소사벌지구 도서관 위치 선정에 대한 의견협의를 2008년 2월 18일 도서관 위치에 대한 의견 제출을 시립도서관에서 도시개발과로 제출했고, 2008년 2월 22일 도서관 건립 위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2008년 3월에 소사벌지구 조성계획 설계가 착수됐고, 2008년 5월에 소사지구 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서관직원 학습동아리 구성은 소사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결과보고서 생산 총 15차례 연구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2009년 3월 건립 계획에 대한 내부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2008년 9월에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도서관 설계검토 시 반드시 도서관 직원이 포함되도록 요구했고, 건립 시에 우리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09년 2월에 소사지구 중앙도서관 건립계획 및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 10월에 택지개발조성 시 도서관건립 반영 요청을 도서관에서 우리 도시개발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소사벌택지지구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우리시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벌택지지구는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14년 4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기부채납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도서관건립 소사벌택지지구에 대한 결의안 을 채택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인수 시에 우리시에는 조건으로써 도서관이 반드시 기부채납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이 도서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덕지구 거점도서관 건립과 소사벌 지구 거점도서관 건립 등 우리시 추진목표인 ‘1읍면동 1도서관 조성’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도서관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사회로 그 기초는 책과 독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조성사업은 우리시의 지식경쟁력 향상을 위한 큰 투자이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의 목표를 향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이 평택시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정보문화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김기성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 질문 에 대해서 미처 확인이 안돼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겠다는 것을 감안하고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답변이 잘 안된 것은 향후에 서면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내기를 바라고요. 우선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사서직 배치에 있어서 “현재 5명이 휴직으로 돼 있고 장당도서관이 개관하면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 대안 이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서직의 문제는 좀더 우리시가, 휴직에 대한 복귀문제만 갖고 대안 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읍면동별 작은도서관 문제는 실지 인구수의 증가추이를 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또한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령 오성 같은 경우에 도서관을 지은 것은 인구수를 따져서 한 거라기보다는 우리시 정책적으로 도서관을 짓는 거라고 판단하면,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있는 읍면동에 그러면 과연 있느냐의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이 문제는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읍면동에 어떻게 작은도서관을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연차별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 했던 것은 조례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있었지만 7개의 시군이 현재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보여 지고. 아까 좀 전에 보충 질문 을 했던 거나 제가 시정 질문 을 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 계획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소사지구에 대한 문제는 저는 답변이 시원하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이것이 안됐을 때에 우리시가 받는 비난은 그야말로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성사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처럼 해서는 저는 성사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 했던 것은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이나,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뭔가 추진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그 답변은 안 하셨어요. 안 해도 좋지만, 우선 현재 우리시가 소사지구에 대한 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한, 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추진부서가 시립도서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주체가 이렇게 명확치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우리시가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뭔가 진짜 재정비하고, 그를 통해서 이참에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불과 내년 4월이면 끝나는 건데 그때 이게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추진할 거냐에 대한 추진기구, 어떤 방식으로 LH를 압박하고, 기존에 했던 것대로, 또는 우리시 외에 경기도 내에 LH공사가 했던 기부채납방식으로 했던 것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의 문제도 우리가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대안 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답변할 게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서면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김기성 의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에서 효율성이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답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안이나 대안 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시에서 마련을 할 것입니다. 소사벌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 있는 지역사회단체나 또 우리시에서도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안 되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전2동에 작은 도서관 문제로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 것 아시지요? 비전2동도 현재 인구가 4만 9,000명이 넘어가지고 5만에 육박하는데,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 작은 도서관을 짓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동부공원 쪽에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공원은 사실 비전2동 아파트촌에 달랑 하나 있는 공원인데 그것을 훼손해서 하면 맞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고 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작은 도서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축협 앞에 있는 시유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작은 도서관을 지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소사벌지역의 도서관 문제인데요. LH에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소사벌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거나 홍보할 때 홍보지에 분명히 도서관이 있다고 표시해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이익이 남아야 해 준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자세도 아니고, 또 홍보물 돌릴 때 도서관이 있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익금이 남으면 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광고라고 볼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같이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분명히 약속한 거니까 LH에서 꼭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2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전2동이 사실 저희 시에서 가장 큰 동으로서 지금 5만을 바로 넘어설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비전2동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부공원에도 설치하려고 했었고, 또 먼저 축협 옆의 시유지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다시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고, 또 주민의 욕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빨리 결정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비전2동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LH소사지구 문제는 병행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에서는 지금 시설 인수 시에 조건으로서 반드시 도서관이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문제,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년 1차 추경에 넣어서 설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근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지구에 대해서 LH하고 그 당시 협의할 적에 추진했던 과의 담당자가 누구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서랍 속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와 가지고, 준공이 내년 4월이면 언제 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LH 국영기업체 전부 하루에 이자가 250억? 2백 몇 십억씩 되는데, 이게 과연 되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평택시가 광역교통망도 말이야 제대로 LH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국도 45호, 청북지구 광역교통망 그것 LH하고 협의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요. 내년 4월에 이게 되겠어요? 지금에 와가지고? 인수인계를 똑바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추진해도 받아먹을까 말까인데, 지금 성남 오산 화성 다 받았는데 평택시만 도서관 건립에서부터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승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 만큼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LH의 도서관 기부채납문제는 시설인수 시에 조건으로 반드시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외의 사항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자가 아니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답변하세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무슨 정회를 해요? 답변자 나와 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아니, 다 뺏기고 뭐 하자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광역교통에서부터 도서관건립 이런 것 다 해 주는데 평택시가 이것을 왜 못 찾아 먹냐 이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지고 했을 것 아니냐! 그 사람이 왜 이게 문제가 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지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충답변을 내가 요구한 것 아니에요.

임승근 부의장 님, 양해를 해 주시면, 유진화 국장님이 그 부서로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답변할 사람을 우리 집행부에서 상의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창구입니다.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벌 택지 각종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2006년 개발계획 승인 당시에 도서관부지가 당초에 7,600㎡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2007년도에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1만 3,000㎡로 확장도 요구를 했고, 그 당시에 위치라든지 건립요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분을 최종적으로 LH에 확답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까지 왔던 부분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2014년 4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준공 때까지 건립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 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45호라든지 청북지구의 광역교통대책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다행히 금년부터 청북택지의 일부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에 45호 원곡 가는 도로에 대한 부분도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끝마쳤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금년도 하반기 12월쯤에 보상을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대책도 다소 지연된 감이 있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근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에 개발계획 승인 시에 우리 집행부가 그것을 가지고 좀더 세세하게 문구 하나하나라도 잘 짚어가면서, 소사지구를 준공시점까지 끌고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했으면 오늘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아요. 집행부가 좀더 노력을 해 주셨어야지. 인사이동시에 보면 그냥 나몰라라 하고 가고, 또 오는 사람도 잘 몰라서 서로 넘어가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까지 온 것 같아요. 광역교통도 소사, 고덕, 청북지역까지 하면 LH에서 분담금 받을 게, 아까 유창열 국장님 말씀이 1조가 넘는다고 해요. 언제 받을 거예요? LH는 지금 죽느니 사느니 난리를 치는데, 과연 이것을 받아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받아내야지만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 많은 기간동안에 뭘 했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거예요. 내년 상반기 4월이면 이제 4개월 남은 거예요. 4월 초면 준공 아닙니까.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하여튼 집행부가 광역교통하고 소사지구에 대해서 다음주에 우리 의회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창구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시가 소사지구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확인 하나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LH공사와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땅 문제는 해결됐지만 건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그렇고 어떻게 지을 건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LH공사와 협의하려면 우리는 우리 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설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준비가 된 건지? 만약에 그게 안됐다면 내년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산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는 건지? 그 점을 한 번 얘기해 봐요. 그냥 막연하게 내년 4월까지 시설을 넘겨받을 때에 매듭짓겠다. 이렇게만 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 광역교통대책이라든지, 소사벌 택지 내 도서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서관을 지어서 LH에 요구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는 해 봤어요?

박창구 도시주택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남 판교에 3,017평, 운중이 584평, 수원 영통 1,251평, 수원 호매실 1,484평, 수원 홍재가 2,900평, 수원 권선 754평. 이렇게 기부채납을 LH에서 받고, 경기도시개발에서 받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안성도서관이 지금 1,216평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300평 정도.. 1,000평~1,300평, 크게는 1,500평, 이 선에서 당초 건립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적 내에 도서관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LH에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 정례회 회기 중에, 내년도 초에 우리가 설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그래서 그 예산이 없다면 이번 추경에 그것을 추가로 라도 내서, 우리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LH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말로만 몇 평을 할 건데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방식으로만 하면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요구가 분명하게 만들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LH와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예산이 없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내년도 초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봐요. 지금이라도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양경석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작은 도서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추진이 1차적으로 오성하고 진위면이었습니다. 오성은 올해 준공을 했지요? 그런데 진위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부지관계로..

이게 그냥 처음부터 원안 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시장님이 10월부터 계속하셨는데, 지금 이런 게 문제에요. 부지는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그럼 이게 업무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부지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부지선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부지선정을..

최대한 빨리 뭘 하냐고요? 지금 행정은 절차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시설결정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진위면 같은 경우 도시계획변경을 이번에도 했고 저번에도 했어요. 2011년도에. 왜 그때 그것을 못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안 해 놓고 누가 지금 수용한다고 하면 협의해 줍니까?

진위면 도서관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을 해 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년 됐는데 아직도 재검하면 원안 인데,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절차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절차대로 안 갔기 때문에 그냥 시작점에서 출발도 못하고 있어. 지금 상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갈 길은 먼데 아직 출발도 안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시장님이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보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담당자 책상 서랍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늦어져도 뭔가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진행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평택시의 문제 아닙니까. 단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에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에 개방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시설을 투자해 준 것만 해도 거의 100억이 넘는 것 같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면단위의 학교들은 학생수가 감소하다보니까 남는 교실이 있어서 그것을 도서관으로 많이 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하면 뭐할 거냐하면?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시설투자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다 우리 자식들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설투자를 차라리 안 해 줘야 돼요. 시설만 투자하면 뭐하냐고요. 관리가 안돼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서 인력을 해 주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사업을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방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과 사회복지국장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과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에 벗어나는 질문 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기성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금진입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본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지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보완 및 확대방안입니다. 우선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꾸준한 의견수렴으로 시설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도 계속 해 왔지만 설치가 가능한 국·공유지 고가교 아래라든지, 하천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고, 신규공원 조성 시에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서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이용이 많은 수영장 시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우리가 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했습니다만 현재는 시간이 넘어서 오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하절기에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9시 넘어서 오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내년 하절기에 10시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개장한 야구장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위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부 남부 서부의 야구연합리그 회장들을 만나서 계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통합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만 아직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통합이 돼가지고 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통합이 안 될 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직영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장체육부가 5개부가 있습니다. 경기도 19개 시군이 지금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하고 인구 면에서 비슷한 시흥이나 파주도 1개 내지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3개 시군 통합 당시에 각 시군에서 운영하던 팀을 그대로 다 인수하다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많이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의 재정도 재정이지만 우선 시군간의 형평을 고려해야 되겠고, 또한 지금 해체하려고 하는 2개 팀은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둔 선수하고 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레슬링의 경우 계속 해 오던 학교체육이, 안중 중·고등학교가 레슬링이 해체되고, 다만 현재 도곡중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트의 경우는 저희가 평택호에서 하는 것보다도, 화성의 전곡항이 세계적인 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어서, 경기도 요트협회에 계속해서 요트를 인수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재정난으로 지금 난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요트의 경우는 도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고, 다만 레슬링의 경우 선수 4명하고 코치 1분이 있는데 2명은 바로 입대를 할 형편에 있고요. 다음에 2명하고 코치 1분은 “시에서 시비를 안 들인다 하더라도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할 테니까 시 체육회 소속으로 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은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체육에 대하여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증액해서 점차 학교체육 지원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시설 규격의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지금 고덕국제신도시 내 4만평 부지에 운동장부지가 계획된 게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중간부분 정도 되는 데에 종합적인 운동장이 있어야 서부라든지 북부라든지 남부라든지 모든 지역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중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앞에 서부복지센터 예정부지로 이전된 실내체육관은 현재 타당성분석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14년 완료되는 대로 기 확보된 17억원과 내년도 확보예정인 8억원을 합하여 25억원으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최단시간에 마무리하고 보상에 착수 조기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충족할만한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만, 이상 간단히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여성들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 문제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수영장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다른 면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영장 문제는 “실지 여론을 조사해 보면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판이 깔려야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현재 9시까지 운영하는 데에서 그것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하절기에 운영을 해 본다고 하니까 그 운영이 그냥 잠깐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운영을 통해서 좀더 많은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야구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에 대한 문제는 매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기장에 대한 소유문제가 팀에 대한, 연합회가 됐든 이런 문제에 걸림돌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라도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는 양상은 그렇지 못한 게 있고요. 특히 야구장의 예 같은 경우는 운동장 사용문제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연합회가 통일이 안 되고 서로 갑론을박 하고 있는 모습은 저는 시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 큰 대안 이 될 수는 없어요. 시가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전에 뭔가 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장경기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질문 을 안 하고요. 학교체육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의 여러 가지의 사례를 제가 아까 질문 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더 육성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실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내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학교에 어떤 종목을 지원할 건가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고덕의 국제규격의 경기장 문제는 지금 당장 뭘 하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100만의 광역도시를 목표하는 평택시가 최소한 그런 정도는 지금부터 라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이니까요. 당장 그것을 어디에다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중실내체육관 문제는 아까도 질문 에서 있었지만 위치를 변경하고 접근성이 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미 안중레포츠공원 부지는 부지가 다 매입된 상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위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다보니까 최소한 상당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켜 달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산이 이미 확보된 17억과 내년도 예산이 그대로 승인됐을 때 8억이 더해져서 25억이면, 25억 가지고 그 부지를 다 매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내년도추경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라도 빠르게 부지가 매입되고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요구라기보다도 서부지역의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요구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야구장 문제는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리그 회장들을 소집을 해서 매듭짓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학교체육 문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좀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중 실내체육관 건립문제는 회계부서하고 도시계획 관련부서하고 노력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 부족한 내용은 역시 아까 도서관문제와 같이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김기성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네, 양경석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에는 축구 동호인 쪽이나 축구교실 같은 데에서 운동장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야구장을 하나 더 만들면서 새롭게 문제가 됐습니다. 야구동호인으로부터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어디 가고 지역에 분란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작년 한 10월쯤에 예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 조율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도 진척이 없어. 그냥 작년에 그걸로 해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통합이 안돼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이것을 연초부터, 중반기에, 이렇게 해서 서로가 대화를 했으면 되는 건데. 서로가 “아, 저것은 내가 썼던 거니까 그냥 쓰겠지.” “연합회니까 또 이것 해야 되겠지” 다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조율을 하냐? 우리시에서, 아니면 체육회에서, 그것을 조율해야 되는데 조율한 게 없어요. 이제 와서 조율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겠냐 이거야? 그리고 운영방식이 야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리그라는 게 있어요. 팀이 어느 정도 구색이 맞춰져야 돼요. 특색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 전에 북부 서부 회장단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야구장 설치를 시에서 해 줬는데 시에 대한 고마움보다도 이것을 설치해 놓고 자기네들끼리 불협화음이 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강력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당초에 북부하고 통합을 하는 걸로 의견교환이 됐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를 넘기고 나서 이런 불란이 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연말까지 연합회로 통합하는 것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합회로 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북부나 서부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인정을 안 해 줬어요. 어떻게 됐든 연합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든, 아니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별도로 나누어주든,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서로가 다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시기가, 이 분들이 다 개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빨리 답을 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좀 올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현재 중앙정부와 우리 시의 입장이 크게 세 가지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시의 노력만가지고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령,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경우는 해당지역의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시의 전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요구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경기도는 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유일한 평택항에 대한 관심을 실제 지역구의원 외에는 별반 이 문제에 집중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부러움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지역의 두 분의 국회의원님뿐이 아니라 인근의 경기 남부 쪽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민간투자방식으로는 저는 이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우선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우리지역의 이재영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현재 방식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도 의견을 모아서 이것이 꼭 중앙정부로부터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위치의 문제도 내항 17번, 18번 부두는 좀 전에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아직 부두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숙이 들어갔을 때 발생되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일각에 제가들은 얘기로는 내항으로 가더라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외항 쪽 여객부두는 계속적으로 여객부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얘기한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진위여부도 우리가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가령, 내항으로 완전히 여객부두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항에 있는 부두도 여객부두로 같이 사용하는 거라면 그래도 조금 해소방안이 있겠다 싶은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진위파악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서 우리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판단되고요, 무엇보다 터미널의 위치문제는 실제 우리 요구와 무관하게 그 터미널을 이용해야 될 선사들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 지고요, 사업성을 따질 때에 이용자가 많아야 터미널이 사업성이 있는 건데 그런 문제도 사실상 좀 전에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선사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계속 중앙정부가 고집해 오는 문제도 저는 굉장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동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좀 모아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이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3만 톤급 푼톤식 4개가 해수부의 입장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참에 사실 저는 지난번 용역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3만 톤급 가지고는 앞으로 평택항이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부두를 만들 때 3만 톤급으로 적용하는 한 것을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여전히 우리가 카페리나 크루즈에 대한 문제를 고민안할 수 없는 거라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해 나가는 문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언급 안하신 대중교통문제는 어쨌든 뭔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지금 현재 항해 근무하는 공무원들 우리 시 공무원 말고요, 다른 CIQ기관이나 이런데 있는 공무원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평택항에 가려면 버스 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참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요, 또 하나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도 여전히 중국에서 가령 학생들을 몇 백 명 태우고 배로 평택항에 내려놓으면, 평택항에는 잘 데도 없고, 쇼핑할 데도 없고, 구경할 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은 그저 왔다가는 정도의 항으로 현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문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평택은 관광단지 뿐 아니라 주변에 뭔가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택항을 더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얘기가 나왔는데, 평택항은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 가장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는 단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평택항 얘기를 하지만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틀림없이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평택시 나름대로의 평택시 평택항 기본발전표준화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평택항의 기본발전 어떤 표준안이 우리 시에는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을 중앙정부의 예산 받고 재정적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범시민적 평택항 발전 연석회의 를 구성할 계획을 시장님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 연석회의 에서 나오는 계획, 실행단계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공청회 라든지 연구용역 또 연구용역의 발표해 가지고 이슈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태 의원님에서 요구하신 신장동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거사업추진,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구)송탄보건소청사 조기철거 및 활용방안, 지산·송북동 지역 원룸 등 증가로 인한 주차난에 대한 대책 등 4건에 대한 시정 질문 은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서는 제12회 자원봉사의 날 행사관계로 부득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의장 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최중안 의원님 나오셔서 노인 일자리창출 대책, 지방도공사 중단에 대한 주민피해 대책 등 2건에 대하여 시정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그리고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평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오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45여만 시민여러분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중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부분 노인일자리 창출 대책과 지방도공사 중단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에 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의 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었던 동료들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 10월 말 현재 44만 868명 중 65세 인구가 4만 7,40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7.7% 이상으로 우리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빈곤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인 1위인 48.6%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노인 2명 중 1명이 상대적으로 빈곤으로 인한 불안한 노후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졌던 복지의 일례로 노인 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불명예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의 도래가 예상되는바, 노인들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한 삶의 노하우가 젖어든 양 질의 일자리 만들기와 노인복지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노력하고 경주하고 있는데, 그 중 제천시에서는 낙엽수매제, 완주군에서는 와일드 푸드축제, 브레인 농장 등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일자리들이 저마다 운영되고 있는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국장께서 계획하고 있으신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 공사 중단에 따른 주민피해대책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서부지역의 평택항은 지난 1986년 LNG부두 준공과 더불어 개항된 국책항만이라고 하지만 정부지원이 빈약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우리나라 무역항 중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단 기간 내에 화물처리량 1억 톤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대중국 항만으로써 그 위상을 더해가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항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항만을 이용하는 대형 차량들의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교통체증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로 확충으로 인한 교통망 개선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우리시 관내에 연계된 도로사업이 지난 2002년에서 2004년 착공한 현장이 10년이 넘도록 20%에서 50%의 공정률에 그치고 있는 등 현재 도로사업이 유보된 청북-고덕, 안중-신왕, 진위-남사, 용인-남사, 안중-조암, 마산리-산하리, 이화-삼계간 등 사업이 중단된 도로에 대하여 시의 대책이 있다면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중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취중안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우리시 노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삼성전자산단, LG 전자산단, 황해경제자유구역 착공 등 첨단산업도시 조성으로 좋은 기업이 유치하여 시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연설 다섯 번째에 사회복지에 담은바와 같이 팽성 및 북부에 이어 남부복지타운과 서부복지타운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사업, 권역별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후 소득창출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중안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하고 갈망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정투입,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에 총 사업비 21억 5,768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공헌형 사업에 1,051명, 인력파견형에 74명, 공동작업장 사업에 30명, 제조판매업에 20명 등 총 39개 사업에 1,17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2억 4,000만원을 더 추가하여 내년에는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 평가와 사업성과 면에서 부진한 사업은 배제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ㆍ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투입 일자리사업 외에도 노인의 지혜 일자리 전담 추진팀을 두고 기업체 및 용역업체를 통해 일자리 매칭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8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기업체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협조서면을 발송하여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우수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이 주 2, 3일만 근무하고 20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이 주종을 이루는 등 어르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일자리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사회공헌형 사업도 성심성의껏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해 주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르신들께 전문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북부노인복지회관 구 중앙 동의 5여개 리모델링을 하는 공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르신들께 전문적으로 일자리를 매칭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전문 일자리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니어클럽은 현재 경기도에서 안산시를 비롯해서 16개의 시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구 북부 노인회관 리모델링을 하여 조성한 공간에 일자리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비누 만들기 사업 등 추가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확대ㆍ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경로당은 10월 말 현재 517개소로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복지도우미사업에 298명, 기업에서 일감을 경로당에 갖다드리는 쇼핑백 제작사업에 46개 경로당 9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 및 공설묘지 주변 환경정화 사업에 3개의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는 곳에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ㆍ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기업체와의 연계사업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중 EM 세제 및 비누 제작판매와 같은 수익형 사업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체 수익과 함께 사업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이익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체의 협조를 받는 등 판매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파견형 사업은 올해 74명에서 2014년 100명 이상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단순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어르신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반을 개설하여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거나 자격증이 없어 취업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종이접기반, 천연비누반, 바리스타 반, 노인 자살 예방 상담사반, 노인컴퓨터 반 등 교육인원을 현재 189명에서 점차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반을 개설하는 등 어르신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ㆍ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확대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이 사회에 공헌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은 올해 1,051명에서 내년도에는 1,110명으로 확대ㆍ운영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일자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ㆍ중ㆍ고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수요가 많았던 점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으로 배치함은 물론 시내 권역과 농촌 권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소한 일이라도 일을 하면서 떳떳한 노후를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르신들이 바라는 가장 행복한 노후라는 조사 결과가 있듯이 노인 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미래에 가장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걱정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에 우리시도 더욱 정진하여 위에서 밝힌 5개 분야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중안 의원님께서는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인층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쓰는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노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행복한 삶을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보면 사회공헌, 그다음에 사회창출형, 그다음에 소득창출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인원수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시는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노인 인구가 지금 4만여 명이 이르는데 총 인구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 1,300여명. 작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 들은 사항에 5가지 항목이 있지만, 우리시의 노인복지관인 북부, 남부, 서부, 그다음에 팽성. 이렇게 다섯 군데로 나눠져 있지요? 그런 곳에서도 일자리하고 노인들이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을 보니까 23억 정도 되면 1,300명이 활용하면 연간 180만원 정도 소득이 되는 거네요?

월 20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총체적으로 질문 을 하니까, 질문 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부 쪽에도 예상되는 것이 노인복지관이 안중읍사무소 옆에 자그맣게 있는데 서부지역에 문화복지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1,110명 이 숫자가 저소득자 대상이 되어서, 사실 이 부분도 작년 5월까지 도비가 25%가 교부되던 부분이 내년도에는 도비가 7.5%가 교부되면서 시비가 42.5%로 25%에서 부담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50%는 그대로 됐는데, 23억이라고 하더라도 저희시가 작년까지 5억원을 부담하던 부분이 이제 10억여 원을 부담해야 되는, 배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저소득에 대한 부분은 구선에서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시가 추진하는 부분은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일자리를 5개 사업은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공간을 마련해 드린다든가, 경로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다든가, 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설해서 전반적인 노인 분들에 대한 취업의 폭이 넓어지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질의 해 주신 그 부분, 왜 인원이 이렇게 적느냐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것이고, 별도로 기업체와 같이 운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수익이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파악이 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파악한 숫자와 달리 노인들이 지금 65세 이상에도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있고, 저희가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충당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충을 해 드리도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시가 기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노인복지센터를 짓는 관계는 서부노인복지센터를 지으면서 그때 다시 위원님들과 검토되고 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부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회관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새롭게 검토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부분들, 일단 복지와 관련된 각종 장애, 다문화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지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계가 되면서 서로 검토되고 협의될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회복지 속에 장애인, 노인도 계시던데 장애인이라는 것은 급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장애가 있는데, 1급, 2급, 3급 장애는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4급, 5급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1급, 2급, 3급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해서 4,300여분 계신 데에서 1,000분 못 미치게 중증장애시설의 요양보호사의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장애인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회관을 통해서 농아자는 농아자, 지체는 지체 대로 협회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또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도록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이 행정 쪽에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다만, 사각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홍보가 필요하고 더 그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노인에 관련된 대책을 여러 가지, 문제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타 시군에는 독거노인 공동주택을 관리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는데, 노인에 대해서 거의 각양각색으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장애인 층도 있고, 독거노인층도 있고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면에서 다방면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실 분 한분만 받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5가지의 중세부적인 방향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의 움직임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평택시 노인일자리사업을 정책적으로 하는데 어떤 형평성,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사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곳에서 기본적으로 맨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유사한 것을 하면서 그 사업성을 뺏어가는 일이 실질적으로 평택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형평성도 없을뿐더러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에서는 노인일자리를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또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경영이 있고 하나는 위탁경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질문 하는 것을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복지법」 23조에 따라서 연중사업으로 실버보듬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8월 혹서기를 제외하고 1년, 2월부터 11월까지 제공되는 사업도 있고, 또 이런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만 참여 가능하면서 주3회 3일, 4일 하는 사업을 아까 주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의원님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형평성과 전문성 문제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 시군에서 15개 시군의 16개의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도비에서 10% 시비에서 90%를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아직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지금 불균형 적으로 일자리를 뺏어간다든가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 중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런 창출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일을 하면서도 실효가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면서 개선을 시켜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조속히 이 부분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북부노인복지회관을 중앙동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곳에서 충분히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장애인 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의 리모델링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면 이런 부분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로당 노인 일자리사업도 전체 298개소의 경로당이 30명 이상 된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남부권 112개, 북부 97군데, 서부권 9군데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쇼핑백 제작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소위 참여하는 경로당 수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기업과 계속적으로 연계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시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연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종전에도 일부 드렸습니다만, 취업 연계에서 종이접기, 비누제작, 바리스타 이런 부분도 노인들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등 이런 부분도 일부 일자리의 대체 효과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또 전산교육도 시청, 송출, 안출해서 전체적으로 원만히 운영되어서 노인 분들이 전산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용을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더 필요하다면 인원을 증가하면서 반을 개설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계속 수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최중안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도 공사 중단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최중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지방도 건설사업 장기화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건설사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시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우리시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건설사업은 이화-삼계선을 비롯한 8개 노선. 약 26.26㎞ 로 대부분 2000년대 초 부동산 국내경기가 활성화되던 시절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금년에는 추경시 예산이 축소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개 노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890억 중 금년까지 약 2,392억원을 확보하여 46%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며, 8개 노선 중에 5개의 노선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개의 노선은 보상중이며 1개 노선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 별로 세부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삼계간 도로는 총사업비 815억 중 59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률 9%로 사업비 확보가 가장 저조합니다. 조기추진을 위해 우리시에서 적극 나서서 국비지원사업인 평택지원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안행부 및 기재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조암간 도로는 총사업비 335억원 중 321억원을 확보하여 보상률 87%로 내년 초 보상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안중-신왕간 도로는 총사업비 303억원 중 201억원을 확보하여 대부분의 토지보상을 마쳤으나 공사 진도가 34%로 부진하여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으로 교통사고위험 구간과 주민통행 불편구간부터 우선 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삼계-공청간 도로는 총사업비 190억원 중 141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진도가 63%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북-고덕간 도로도 총사업비 1,150억원을 전액 확보하여 공사 진도 68%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위역에서 서탄-오산 시외 간 도로는 총사업비 1,090억원 중 270억원을 확보하여 오산 시계에서 경동보일러 공장까지 1.64㎞는 지난 11 월 29일 날 개통하였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20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위-남사간 도로는 총사업비 479억원 중 260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진도 40%로 내년에는 취락지 주변과 은산5리 교량 신설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공간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 새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은산리에서 산하교간 도로는 사업비 24억원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친 후 내년부터 201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사업현장이 사업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대단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안중-신왕 간 도로를 비롯한 5개 노선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후에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물론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도 생활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노선 별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있으며, 발주청인 경기도 건설본부와 감리단과 적극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고 주민불편 구간과 교통사고 위험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의 관건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도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2014년도에 계획된 1,110억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중안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10여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2000년도 초기에. 10년이면 강산이 전에는 1번 변하는데, 변화가 심해서 2번 정도 변하잖아요? 강산이 2번 변할 정도면 우리시에서 경기도하고 어떤 행정업무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평택시 관내에 있는 도로인데, 물론 발주처가 경기도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민이 다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국장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번에 집행부에서 경기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예산을 받든 도에서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어려운 사업은 국비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지역개발부담을 통과시켜서 이 도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방관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경기도 관계관들이나, 지난 4월에도 경기도 행정 이부지사님, 경기도의회 부의장 님을 비롯하여 경기도 관계관들을 다 초청해서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사업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예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약 310억원의 지방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추경에 약 62억원 정도가 또 삭감이 되고 계속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계속해서 도의원님들과 안행부와 협조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뒤따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안을 심의할 때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 할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항상 답변을 하실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런 것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진척된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답변한 자료에 보면 2개 노선이 개통되고, 저희 지역구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삼계간 도로가 도에서 금년도에 10억을 예산을 했다가 지역개발부담이 국비지원사업이 들어간다니까 그것이 회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소유예산이 810억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8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행안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좋습니다. 빨리 이것이 되어서 우리지역에 상부기관에 계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협상을 하셔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항 물동량이 그쪽으로 빠져 주면 38국도가 교통체증이 그렇게 나리라 생각이 안 됩니다. 또 안중-조암간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안중-조암간 도로도 보상비가 80%가 나갔지요. 그러면 도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재정악화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가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재정악화가 됐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그쪽 관련부서와 협상해서 이것이 빨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 아닙니까?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만나면 그러한 어려운 사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말씀이 재정악화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돌려서 하는데, 그것은 저는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 됩니다.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울지 않는 애는 젖도 안 줍니다. 계속 울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 주지 수수방관하면 안 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관련부서하고 협상해서 8개 노선, 2개 노선은 개통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안 된 노선에 대해서 계속 접촉해서 시민이 불안한 요소를 해소해 주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다고 대답은 아주 시원하게 하는데 열심히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실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 도로 사업에 그동안 경기도와 여러 차례 협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도의원이 6분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많은 협조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결과를 얻었다는 것인지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약간 세워놓은 예산조차도 이번에 다 도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지금 말씀대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될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어요.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2,392억원이 확보됐고 나머지, 아직도 배 이상이 필요한데 이 도로가 되겠어요? 제가 부분적으로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이화-삼계간, 최중안 의원님이 질의 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를 전환시키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되지도 않습니다. 이 도로의 시급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38번 국도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현재 우리시 북부지역에서 평택항을 오는 차량들은 전체가 38번 국도로 밖에 올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상당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815억을 전체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화-삼계간 홍원 교차로에서 청북 신도시까지만 이라도 뚫어주면 상당한 차량의 분산을 통해서 교통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전체 다하는 것이 맞기도 하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이 구간부터 개통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 것부터 답변 해 보세요. 안중-신왕간 도로 지금 상태로는 비가 오면 엉망진창입니다. 차라리 공사를 시작하지 말던지 시작해 놓고 흙물이 도로로 내려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했잖아요. 알면서 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는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손을 안 댔으면 흙물이 나 내려오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지요. 그나마 그 예산을 있다가 도로 반납하고 있다가 도로 반납하고 이러는데 우리시가 경기도사업이라고 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 지역에 도의원 6분이 계신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지금 8개의 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 좀 해봐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우리도의원들한테 협의해서 요청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를 어떻게 해서 얼마큼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봐요.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청북에서 홍원교차로까지. 이화-삼계간 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화-삼계 간 노선은 전 구간을 개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행부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 가면서 말씀하신 홍원 교차로에서 청북까지는 국가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구간은 경기도에서 맡는 것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입을 하려면 나름대로 지방도 사업에는 국비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지원지방도로를 국가도로지선으로 바꿔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 계속적인 행안부와 국토부, 기재부와 계속해서 추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중-신왕간 노선은 공사가 장기화 되는 노선을 저희가 실제로 가 보고 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국내 건설경기의 어려움으로 여러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 그런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 확보 및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도의원님들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업부서하고 예산 협의가 되어서 위에 올라가면 위에 상정 된 사항을 의원님들께 다 미리 설명을 드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만 세부적으로 저희가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 활동하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드리면서...

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부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역할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글쎄, 그 역할 여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니까 그만큼 우리시에 있는 도의원들을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인지,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봐요. 이렇게 8개 도로에 50%도 못 받도록 10년 이상 끌고 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문제를 지역의 도의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2006년도까지는 도에 돈이 남아가지고 그때 다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못 해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지금 도의원들은 현재 우리시에 묶여있는 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지 못 한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2006년도 전에 했던 도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그 돈이 넘쳐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정말 주체를 못 했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해봐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2003년도, 2004년도 그때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 도의 예산 형편이 좀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많은 사업들이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설계하는데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고 사업 착수 준비, 보상 이런 과정에서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된 과정을...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어느 행사장 가면 2억 짜리, 3억 짜리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도의원이 있어요. 우리시도 거기에 합류해서 그렇게 하던데, 이것은 왜 말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도의원이 얼마 마큼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분들한테 가서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어느 도의원이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는지 한번 공개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의원님들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 활동하시는 사항을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2010년도에 새롭게 도의회도 시작됐고 시의회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현재 3년 6개월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디에 얼마가 왔는지부터 한번 답변해 봐요. 어느 도로에 얼마가 왔는지. 2010년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이때부터 얼마가 들어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전체적인 기투자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전체적으로 말고 2010년도 7월 2일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것 8개 노선의 예산을 한번 대 보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110억이 편성이 되어서 중간에 경기도의 여러 다른 복지라든지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약 6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설명하셨고 노선 별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하라니까.

나머지 2012년에서 2010년도까지는 휴식 시간에 준비해서 별도로 다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보를 해 주시지요.

어떻게요?

서면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 쉬는 시간에 김기성 의원님께 서면으로 개인적인 보고를 드릴 테니까..

아니, 그것은 부의장 생각이고 왜 그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답변을 하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그러면 잠시 정회하는 동안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답변하라 이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지방도 건설사업에 따른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전체 8개 사업 중 4개 사업장에 약 232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노선별로는 안중~조암노선 21억 원, 안중 22억 원, 진위~남사 45억 원, 청북~고덕간 144억 원으로 약 23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2011년의 경우 전체 344억 원입니다. 노선별로는 안중~조암간 74억 원, 안중~신왕간 30억 원, 삼계~구문천간 20억 원, 진위~남사간 30억 원, 진위역~오산시계간 40억 원, 청북~고덕간 150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약 285억 원으로 안중~신왕간 20억 원, 삼계~구문천간 10억원, 진위~남사간 20억 원, 진위역~오산시계간 140억 원, 청북~고덕간 95억 원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김기성 의원님,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안됐어요. 그래서 그게 2010년도 7월부터 얼마라는 거예요? 다?

합해서 2010년도에 3개 년도를 합하면 약 861억 원이 되겠습니다.

861억원을 다 도의원들이 갖고 온 거예요?

네,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플러스 LH부담금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갖고 온 거예요?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편성됐는데, 이것을 도 의원들이 갖고 온 것인지,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갖고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봐요.

저희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 의원들 경기도사업 건설계획과에서 예비안이 작성되면 의회 상정 되기 전에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여섯분의 도위원님들에게 다 알려드려서 전액 의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우기 전에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의회 넘어올 때만 가서 찾아가는 거죠?

그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려서 사업부서랑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굴착일 때문에 이게 늦는 거예요. 세우기 전에 가서 더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세운 다음에 도의회에 올려놓는 것은 지켜주는 정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 노력으로 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사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하고 했어요?

도의원님들 여섯 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6명 기억이나 해요? 누군지?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실제 각각 다 자기가 했다, 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핵심을 다 피해가서 얘기를 안 하는데 조금 전에 불렀던 것 하고 별도로 자료 주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 지역의 출신 도 의원들한테 미리 8개 노선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세워달라고 사전부터 로비 좀 하셔요.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깎여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나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깎아서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중안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통복지구 추진이 늦어진 사유, 에코센터 사업지연에 대한 사유, 오성복합화력 열병합 발전소 관련 소사지구 열 공급과 주변마을 주민들과 협의사항 추진 등 3건에 대한 시정 질문 은 서면답변 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숭호 의원님 나오셔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LNG 등 천연가스 자동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확충계획 관내 유·무형 문화재 관리현황 및 실태 등 두 건에 대하여 시정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양경석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류문화도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오택영 부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45만 평택 시민 여러분과 우리 시 언론을 선도해 가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택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기가 평택 미래를 향한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시에 둥지를 튼 세계적 글로벌기업인 LG전자가 지역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같은 세계적기업인 삼성전자 유치와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단위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우리 시 지역곳곳이 개발의 열풍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미래발전을 위한 감내로 생각하고 45만 시민들은 각종 불편사항을 듣고 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 의원은 먼저 진위2산단 배후주거단지 조성계획관련, 두 번째로 서탄 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사항, 세 번째로 송탄 근린공원 추가매입 계획관련, 네 번째로 서탄농로 301호선 우회도로 관련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합니다. 먼저, 진위2산단 배후주거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진위면 가곡리 일원 30만평 부지에 지난 2011년부터 2017년을 목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계획하고 토지 및 지장물보상 계획과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근에 민간개발로 가곡1리 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나 산단조성과 연계하여 입주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인구유입이 없는 산업단지도 전락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거단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주거단지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탄 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입니다. 당초 서탄 수월암리 일원에 민간개발로 2008년부터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47만평이 지난 2월 일자로 지구지정이 해제되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들은 망연자실하였고, 서탄면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부풀어 있던 꿈이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서탄산단이 취소된 지역에 새로운 서탄 산단을 조성하여 서탄면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책임 있는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답변과 아울러 서탄 산업단지 취소와 관련하여 개발이 지체된 지역에 도로 확·포장을 비롯하여 농업기반 설치 도시가스 공급은 물론, 마을회관 건립 등 기반시설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탄 근린공원 추가매입 계획 관련입니다. 평택시 2020 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공원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위해 현재 지정된 225개 도시공원을 인구 80만명을 기준하여 448개소로 계획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북부 송탄도시 지역중심에 있어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송탄 근린공원은 지산동 산181-3번지 일원 18만 2,249㎡ 부지 중 매입은 27%의 48,698㎡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매입율이 저조한 바 미매입한 75%인 13만 3,051㎡에 대한 추가 매입의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탄농로 301호선 우회도로 관련입니다. KTX 지제역사와 고덕 국제신도시 등이 개발되면서 서탄면 주민들이 우회하지 않고 직접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방도 306호선과 서탄농로 301호선을 연결하는 진위천 횡단 세월교는 안성천 수계 국가 하천마스터플랜에 교량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서탄농로 301호선은 농사를 짓고 있는 서탄면 주민들은 물론, 지역을 오가는 이들이 오랜 세월 이용하였음은 물론, 도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중요한 도로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미군기지 편입으로 단절되는 농로 301호선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별도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의원님께서는 시정 질문 하신 진위2산단 배후주거단지 조성계획 등 4건에 대하여 서면답변 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평택항 공유수면 신규 매립지에 관련하여 시정 질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답변 )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그리고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8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554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186억 원이 증가한 8,595억 원, 특별회계는 156억원이 감소한 2,5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주민세 등 지방세 103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세외수입 5억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재정보전금 37억 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18억 원을 반영하여 총 186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방범용 CCTV설치 추가사업 및 지산체육관 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형 간이양수장 설치 및 한발대비 농수개발사업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천 수변 자전거 순환도로 특화사업 및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지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진위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사업비 변경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도 4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예비비 기타분야에 15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월곡배수지건설사업 원인자부담금 등 34억 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관련 건설공사비에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내시분 5억 8,000만원을 하수도관련 공사비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안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측량비 등 3,000만원을 반영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회계는 태양광설치 지원금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로 인한 134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 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효율적인 사업집행 및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재원에 합리적 배분과 재정에 효율적 절감 운영을 통하여 올 한해만 161억 원의 채무상환을 포함해 2010년 6월 말 1,510억 원의 채무 중 절반이상인 총 791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2009년도 세입결함에 따른 차액금 115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41억 원의 이자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신규발행을 억제하는 등,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그리고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내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 지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으로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휴회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