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오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 하고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과 추진방안에 대한 대책. 둘째,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 셋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관련한 대책으로 먼저 우리시 시립도서관 현황과 추진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인적 자원중심의 교육도시로써 시민들이 평생토록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에서는 평택학습센터운영과 시민들이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도서관이 그 역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도서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도서관,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 이용하고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이 시민의 가까이에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이라 생각하며,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시의 시립도서관현황을 보면 총 10개소로 남부지역에는 평택시립도서관, 팽성 비전 작은 도서관과 북부지역에 지산초록도서관, 서정과 송탄 작은 도서관을 비롯하여 서부지역에는 안중도서관, 최근 개관된 오성과 포승 작은 도서관이 운영중이고, 장당도서관은 내년 1월부터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내에 31개 시·군의 도서관 1관 당 수혜자 수를 보면 평택시는 인구수로는 44만 269명으로 10번째지만, 도서관 수는 4개로 도서관 수 순위로만 보면 15등을 했으며, 수혜자수 순위로는 유일하게 의정부시를 누르기는 했지만 뒤에서 두 번째인 30등을 한 것은 부끄러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크고 작은 도서관 9개라고 했지만,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인 사서직이 없는 도서관은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 시 9개 도서관의 4개밖에 통계에 안 잡히는 것은 그만큼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사서직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포승 작은 도서관 등 작은 도서관에서도 사서직에 배치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평택시는 청북면과 세교 동의 작은 도서관이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진위도서관은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질문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시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별 하나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건립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정의를 살펴보면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인 문화기반시설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시민들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내에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지자체는 수원,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하남 양평군 등 7개 시의 시·군이 발 빠르게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시는 현재 비전, 서정, 송탄, 포승 등 4개의 작은 도서관만이 운영되고 있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 많은 곳에 작은 도서관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평택시에서 계획 중인 작은 도서관 계획수립과 건립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예산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총 73억 여원 중 장당도서관 건립 및 자료제공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72억 원, 행정운영 경비는 1억여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시 관내에 민·관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이충동에 기쁜 어린이 도서관을 비롯하여 19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도서관 현황을 보면 초, 중, 고 96개교 6만 2,954명에 총 135만 3,043권의 도서를 확보하고 있고, 이중 도서관의 사서직 등 관리인수는 46개교에 46명으로 47.9%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초등학교는 52개 도서관에 29명으로 55.8%, 중학교는 24개 도서관에 10명으로 41.7%, 고등학교는 20개 도서관에 7명으로 35%가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인력의 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정보 활용의 장으로 학교도서관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의 문화, 편의 공간 조성은 물론, 학생 및 주민의 편익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전담사서 또는 직원이 배치되어 원활히 운영이 되어야 하는 바, 이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초 · 중 · 고 48개 학교에 2억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70%, 도 교육청비 15%, 시비15%의 비율로 11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34개 학교에 대하여 8억 6,0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내기초, 송화초, 송탄중, 제일중, 신한중, 태광고, 평택고 등 7개교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4개 학교는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총 96개교 중 50%만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되지 않는 48개 학교의 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도서관 중 미지원 되는 48개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과 계획 중인 도서관 설치계획과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사벌 택지개발지구에 건립 예정이던 소사도서관이 LH공사의 적자로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LH공사의 협의과정에서 개발이익금 범위 내에서 도서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LH공사측의 입장은 도서관 건립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말장난에 불과한 터무니없는 행태로 소사도서관 건립 중단은 있을 수 없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사례로 LH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했던 경기도 내의 기부채납한 사례를 보면 성남 판교도서관, 성남 운중도서관, 오산 꿈두레도서관, 용인 흥덕도서관, 수원 영통도서관 등 LH공사가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미 소사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은 물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택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가 하면 시의회 차원의 소사벌 지구 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 을 마련해 준비 중에 있으며, 강력 대응코자 결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도 그간의 지지부진한 LH공사와의 협의에 지금이라도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LH공사의 신뢰추락은 물론, 평택시 또한 그 책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 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시민대표, 시민단체, 평택시, 평택시의회가 함께하는 추진기구를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은 공익이 우선되는 시설로 이익과 손해여부를 떠나 개발에 따른 약속으로 당연히 도서관을 지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소사벌 택지지구가 현 93.5%의 공정률로 내년 4월이면 사업이 준공된다고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LH공사 측에 도서관건립 약속이행을 반드시 이끌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시 체육시설을 보면 소사벌 레포츠타운에 종합운동장, 평택수영장, 인조축구장, 하키전용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원시설 등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운동장으로써 리모델링을 통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신대 레포츠공원, 팽성 레포츠공원, 팽성 서부체육시설, 이충 레포츠공원을 비롯하여 서평택 국민체육센터와 서부운동장, 포승 여술 인조잔디 축구장 등의 주된 체육시설이고, 201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안중레포츠공원이 조성 중에 있고, 모곡동 족구전용구장을 비롯해 지역별 족구장과 야구장은 진위 서탄구장, 계양구장, 신당구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종목별 구장이 산재되어 있고, 부락산, 무봉산 등 산책로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소공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중인 종합운동장 등 12개소 시설별 임대수입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3,571회 13억 원, 2012년도 4,381회 11억 원, 금년도 10월 말 현재 2,940회에 12억 원을 징수했고, 종목별 체육시설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13건이 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체육시설 설치와 시설보완이 필요하며, 이쯤에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운영방안을 보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분쟁도 점차 꽤 발생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조건과 기준을 통해 위탁운영에 대한 대안 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체육시설이용에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거나 이용하는 데에 여성들만의 시설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일례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도 직장 여성들은 연장근로 끝나고 퇴근 후 이용하려면 현재 밤 9시까지만 운영하다보니 그분들은 이용한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은데, 밤 10시까지 단, 한 시간만이이라도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 평택시는 근무시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조차도 평택시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큰 부담이 될 것도 아닐 것인데, 한 시간 더 근무해서 많은 직장여성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시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연고를 둔 직장경기팀은 총 5개 팀으로 볼링 7명, 하키 20명, 역도 5명, 요트 4명, 레슬링 5명으로 감독 1명에 코치5명, 선수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 팀에 지원된 예산은 24억 8,900만원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위상을 높여주는데 주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활약할 수 있도록 직장경기운동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보장을 통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비록 비인기종목이라고 하나 재정악화와 성적부진이라는 이유로 레슬링과 요트팀의 해체결정은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세계대회나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평택의 위상을 드높였듯이 또 다시 동기부여 내지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택시는 요지부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미래와 나란히 체육을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과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35개교에서 39개 팀 510명의 태권도 등 2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바, 초등학교 8개교 8팀 4종목, 중학교 16개교 19팀 12개 종목, 고등학교 11개교 12팀 10개 종목으로써 체육지도자 인건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장비구입 등으로 1억 2,994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선수확충과 경기력향상 등을 위해 확충된 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1년 34개교 39종목 495명에 1억 4,960만 2,000원, 2012년도에는 34개교 39종목 508명에 1억 2,8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살펴본 바와 같이 45만 시민과 더불어 2020년 목표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도시를 대비한 체육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경기부에 대한 지원과 학교체육을 통한 엘리트체육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지원은 물론, 우리 시에서 대단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인 바,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시설과 규격을 갖춘 종합경기장이 개장되어 각종 대회는 물론, 생활체육 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건강을 위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중레포츠공원 내에 추진되던 서부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능을 보완한 것은 너무나 다행한 일로 서부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체육관의 기능뿐이 아니라 문화 ·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켜 위치를 변경해 접근성을 갖는 안중출장소 옆으로 옮겨서 건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 체육관 건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지확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부지매입과 건축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평택시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안 이 없이는 마냥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가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련 대책입니다. 부산항에 이어 수도권 국제항만중에 하나인 인천항을 지천에 둔 변방의 작은 포구에서 1986년도에 개항하여 26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국 31개 무역항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평택항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옷을 입혀줘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평택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커다란 숙제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택항의 위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수도권, 중부권을 수용하는 대중국 물적 · 인적 교류와 인천항과 더불어 국제무역항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총 화물처리량 1억톤 돌파와 자동차 수출입은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50만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평택항에서 5조 5,000억 정도의 세수를 거두어들여 국가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지리적 여건을 살펴보면 평택항 인근의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 중부고속도로를 잇는 동서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의 평택항을 중심으로 구축된 물류인프라를 활용하면 육상물류비가 부산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최대 3배 이상 절감이 가능하며, 대중국 항만으로의 거리도 꽤 많이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평택항을 화주 등에게 알려 물류비 절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윈-윈하는 정책 등을 통해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택항은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은 12선석에서 58선석으로 4.8배 증가했고, 총 화물처리량은 3,900만 톤에서 1억 톤으로 2.5배가 증가했으며 컨테이너 처리는 15만 TEU에서 51만 TEU로 3.4배 증가되었고, 자동차 수출입은 50만대에서 138만대로 2,008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은 9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5.8배나 증가하였는데, 그의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한류열풍에 이은 대중국 관광객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01년도에 건립되어 확장을 거듭하며 7,910㎡ 2,395평으로 현재도 늘어나는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편의시설은 물론, 휴게시설 등 국제여객터미널로써 위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초라한 수준이리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시가 최근 20여억 원을 투자해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과 확장을 추진해 온 것은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금 내항에 계획하고 있는 1만 299㎡의 규모는 현재 규모인 7,910㎡에 비해 크게 달라질게 없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 인천항 여객터미널 3만 3,356㎡에 비하여 규모 및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실정으로 새로 건립하려는 인천항의 신규 여객터미널 5만 2,000㎡의 최소한 절반 규모인 2만 5,000㎡ 면적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당초 항만 기본계획상 2011년도에 건립하기로 하였던 사업이 2006년도 4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된 이후로 2012년 3월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되고, 2010년 12월에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을 발표하였으나, 또 다시 2013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 발표를 거듭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다른 국제항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등 개발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평택항의 발전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실시해 본 결과 단 한 군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 이유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될 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행방법이 손바닥 뒤집듯이 중심을 잡지 못 하고 공신력이 무너지고 있고, 평택항을 우리 시 성장동력으로 가동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에 성장동력이 제대로 힘을 쓰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2010년 민간투자방식 결정에서 같은 해에 또 다시 재정투자 방식으로 변경되고 2012년에 또 다시 민간투자방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민간투자방식이 또 다시 물거품 된다면 개발기간만도 착공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난 5월 고시되고 내년 중반에 착공하여 준공한다 해도 2018년도 경이나 가능한데, 착공에 들어간 인천항은 개발 주최가 인천항만 공사인데 반하여 앞서 언급했듯이 평택항은 민간개발로 지난 5월 민자사업 고시를 한 바 있지만 이 또한 미덥지 못합니다. 최근 부산항, 인천항, 대산항이 정부와 항만공사의 지원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이 건설되고 있음을 비춰볼 때 향후, 100만 광역도시를 지향하는 평택항을 위해 하루 빨리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대산항의 경우는 평택항과 비교조차 안 되는 작은 항이지만 정부와 항만공사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항인 평택항의 조기발전과 45만 평택 시민들을 위해 도의원은 물론,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앙부처에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신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과 관련한 중앙정부에 건의된 내용과 쟁점사항,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의견이 다른 내용은 무엇인지와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사항과 평택시 입장을 비롯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본 의원이 제안 했던 평택항을 오가는 대중교통의 노선확대 및 버스 증차요구는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택항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필요하다 봅니다. 이 또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 질문 에 대해서 미처 확인이 안돼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겠다는 것을 감안하고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답변이 잘 안된 것은 향후에 서면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내기를 바라고요. 우선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사서직 배치에 있어서 “현재 5명이 휴직으로 돼 있고 장당도서관이 개관하면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 대안 이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서직의 문제는 좀더 우리시가, 휴직에 대한 복귀문제만 갖고 대안 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읍면동별 작은도서관 문제는 실지 인구수의 증가추이를 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또한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령 오성 같은 경우에 도서관을 지은 것은 인구수를 따져서 한 거라기보다는 우리시 정책적으로 도서관을 짓는 거라고 판단하면,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있는 읍면동에 그러면 과연 있느냐의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이 문제는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읍면동에 어떻게 작은도서관을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연차별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 했던 것은 조례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있었지만 7개의 시군이 현재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보여 지고. 아까 좀 전에 보충 질문 을 했던 거나 제가 시정 질문 을 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 계획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소사지구에 대한 문제는 저는 답변이 시원하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이것이 안됐을 때에 우리시가 받는 비난은 그야말로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성사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처럼 해서는 저는 성사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 했던 것은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이나,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뭔가 추진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그 답변은 안 하셨어요. 안 해도 좋지만, 우선 현재 우리시가 소사지구에 대한 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한, 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추진부서가 시립도서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주체가 이렇게 명확치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우리시가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뭔가 진짜 재정비하고, 그를 통해서 이참에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불과 내년 4월이면 끝나는 건데 그때 이게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추진할 거냐에 대한 추진기구, 어떤 방식으로 LH를 압박하고, 기존에 했던 것대로, 또는 우리시 외에 경기도 내에 LH공사가 했던 기부채납방식으로 했던 것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의 문제도 우리가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대안 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답변할 게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서면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안 되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창구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시가 소사지구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확인 하나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LH공사와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땅 문제는 해결됐지만 건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그렇고 어떻게 지을 건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LH공사와 협의하려면 우리는 우리 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설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준비가 된 건지? 만약에 그게 안됐다면 내년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산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는 건지? 그 점을 한 번 얘기해 봐요. 그냥 막연하게 내년 4월까지 시설을 넘겨받을 때에 매듭짓겠다. 이렇게만 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져.

아니, 어떻게 도서관을 지어서 LH에 요구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는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적 내에 도서관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LH에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 정례회 회기 중에, 내년도 초에 우리가 설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그래서 그 예산이 없다면 이번 추경에 그것을 추가로 라도 내서, 우리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LH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말로만 몇 평을 할 건데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방식으로만 하면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요구가 분명하게 만들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LH와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내년도 초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봐요. 지금이라도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여성들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 문제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수영장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다른 면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영장 문제는 “실지 여론을 조사해 보면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판이 깔려야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현재 9시까지 운영하는 데에서 그것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하절기에 운영을 해 본다고 하니까 그 운영이 그냥 잠깐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운영을 통해서 좀더 많은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야구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에 대한 문제는 매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기장에 대한 소유문제가 팀에 대한, 연합회가 됐든 이런 문제에 걸림돌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라도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는 양상은 그렇지 못한 게 있고요. 특히 야구장의 예 같은 경우는 운동장 사용문제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연합회가 통일이 안 되고 서로 갑론을박 하고 있는 모습은 저는 시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 큰 대안 이 될 수는 없어요. 시가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전에 뭔가 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장경기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질문 을 안 하고요. 학교체육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의 여러 가지의 사례를 제가 아까 질문 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더 육성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실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내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학교에 어떤 종목을 지원할 건가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고덕의 국제규격의 경기장 문제는 지금 당장 뭘 하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100만의 광역도시를 목표하는 평택시가 최소한 그런 정도는 지금부터 라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이니까요. 당장 그것을 어디에다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중실내체육관 문제는 아까도 질문 에서 있었지만 위치를 변경하고 접근성이 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미 안중레포츠공원 부지는 부지가 다 매입된 상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위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다보니까 최소한 상당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켜 달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산이 이미 확보된 17억과 내년도 예산이 그대로 승인됐을 때 8억이 더해져서 25억이면, 25억 가지고 그 부지를 다 매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내년도추경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라도 빠르게 부지가 매입되고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요구라기보다도 서부지역의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요구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 부족한 내용은 역시 아까 도서관문제와 같이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현재 중앙정부와 우리 시의 입장이 크게 세 가지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시의 노력만가지고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령,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경우는 해당지역의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시의 전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요구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경기도는 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유일한 평택항에 대한 관심을 실제 지역구의원 외에는 별반 이 문제에 집중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부러움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지역의 두 분의 국회의원님뿐이 아니라 인근의 경기 남부 쪽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민간투자방식으로는 저는 이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우선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우리지역의 이재영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현재 방식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도 의견을 모아서 이것이 꼭 중앙정부로부터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위치의 문제도 내항 17번, 18번 부두는 좀 전에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아직 부두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숙이 들어갔을 때 발생되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일각에 제가들은 얘기로는 내항으로 가더라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외항 쪽 여객부두는 계속적으로 여객부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얘기한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진위여부도 우리가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가령, 내항으로 완전히 여객부두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항에 있는 부두도 여객부두로 같이 사용하는 거라면 그래도 조금 해소방안이 있겠다 싶은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진위파악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서 우리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판단되고요, 무엇보다 터미널의 위치문제는 실제 우리 요구와 무관하게 그 터미널을 이용해야 될 선사들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 지고요, 사업성을 따질 때에 이용자가 많아야 터미널이 사업성이 있는 건데 그런 문제도 사실상 좀 전에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선사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계속 중앙정부가 고집해 오는 문제도 저는 굉장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동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좀 모아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이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3만 톤급 푼톤식 4개가 해수부의 입장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참에 사실 저는 지난번 용역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3만 톤급 가지고는 앞으로 평택항이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부두를 만들 때 3만 톤급으로 적용하는 한 것을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여전히 우리가 카페리나 크루즈에 대한 문제를 고민안할 수 없는 거라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해 나가는 문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언급 안하신 대중교통문제는 어쨌든 뭔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지금 현재 항해 근무하는 공무원들 우리 시 공무원 말고요, 다른 CIQ기관이나 이런데 있는 공무원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평택항에 가려면 버스 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참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요, 또 하나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도 여전히 중국에서 가령 학생들을 몇 백 명 태우고 배로 평택항에 내려놓으면, 평택항에는 잘 데도 없고, 쇼핑할 데도 없고, 구경할 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은 그저 왔다가는 정도의 항으로 현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문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평택은 관광단지 뿐 아니라 주변에 뭔가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택항을 더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대답은 아주 시원하게 하는데 열심히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실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 도로 사업에 그동안 경기도와 여러 차례 협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도의원이 6분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많은 협조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결과를 얻었다는 것인지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약간 세워놓은 예산조차도 이번에 다 도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지금 말씀대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될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어요.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2,392억원이 확보됐고 나머지, 아직도 배 이상이 필요한데 이 도로가 되겠어요? 제가 부분적으로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이화-삼계간, 최중안 의원님이 질의 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를 전환시키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되지도 않습니다. 이 도로의 시급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38번 국도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현재 우리시 북부지역에서 평택항을 오는 차량들은 전체가 38번 국도로 밖에 올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상당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815억을 전체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화-삼계간 홍원 교차로에서 청북 신도시까지만 이라도 뚫어주면 상당한 차량의 분산을 통해서 교통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전체 다하는 것이 맞기도 하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이 구간부터 개통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 것부터 답변 해 보세요. 안중-신왕간 도로 지금 상태로는 비가 오면 엉망진창입니다. 차라리 공사를 시작하지 말던지 시작해 놓고 흙물이 도로로 내려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했잖아요. 알면서 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는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손을 안 댔으면 흙물이 나 내려오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지요. 그나마 그 예산을 있다가 도로 반납하고 있다가 도로 반납하고 이러는데 우리시가 경기도사업이라고 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 지역에 도의원 6분이 계신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지금 8개의 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 좀 해봐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우리도의원들한테 협의해서 요청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를 어떻게 해서 얼마큼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봐요.

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부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역할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니까 그만큼 우리시에 있는 도의원들을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인지,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봐요. 이렇게 8개 도로에 50%도 못 받도록 10년 이상 끌고 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문제를 지역의 도의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2006년도까지는 도에 돈이 남아가지고 그때 다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못 해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지금 도의원들은 현재 우리시에 묶여있는 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지 못 한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2006년도 전에 했던 도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그 돈이 넘쳐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정말 주체를 못 했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어느 행사장 가면 2억 짜리, 3억 짜리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도의원이 있어요. 우리시도 거기에 합류해서 그렇게 하던데, 이것은 왜 말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도의원이 얼마 마큼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분들한테 가서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어느 도의원이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는지 한번 공개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2010년도에 새롭게 도의회도 시작됐고 시의회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현재 3년 6개월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디에 얼마가 왔는지부터 한번 답변해 봐요. 어느 도로에 얼마가 왔는지. 2010년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이때부터 얼마가 들어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 전체적으로 말고 2010년도 7월 2일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것 8개 노선의 예산을 한번 대 보라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설명하셨고 노선 별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하라니까.

어떻게요?

아니, 그것은 부의장 생각이고 왜 그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답변을 하라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는 동안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답변하라 이거예요.

끝난 거예요?

안됐어요. 그래서 그게 2010년도 7월부터 얼마라는 거예요? 다?

861억원을 다 도의원들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갖고 온 거예요?

편성됐는데, 이것을 도 의원들이 갖고 온 것인지,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갖고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세우기 전에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의회 넘어올 때만 가서 찾아가는 거죠?

굴착일 때문에 이게 늦는 거예요. 세우기 전에 가서 더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세운 다음에 도의회에 올려놓는 것은 지켜주는 정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 노력으로 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걸 누구하고 했어요?

도의원 6명 기억이나 해요? 누군지?

제가 볼 때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실제 각각 다 자기가 했다, 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핵심을 다 피해가서 얘기를 안 하는데 조금 전에 불렀던 것 하고 별도로 자료 주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 지역의 출신 도 의원들한테 미리 8개 노선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세워달라고 사전부터 로비 좀 하셔요.

지난번처럼 깎여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나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깎아서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