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수태 의원 발언
김재상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 업무과장 김만호 수도과장 김교억 정수과장 이재수 하수과장 주봉근 (강재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예, 뭐 그냥 그대로 앉아계십시오. 예, 예. 예,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를 여기서.
김재상위원장
예, 예. 거기서 하십시오.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상하수도 행정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과 12개 담당 8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지난 몇 년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전국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분야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용수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하수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상하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늘 시민과 함께 하는 상하수도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아, 예. 업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또 그리고 업무과하고 가만있어 봐요. 전체를 다 올려서 쳤어야 되는데. 수도과 (이용우 전문위원, 위원장과 상의함) 그럴까요? 아니, 전체 다 올려서 합시다. 전체 다 올려서 예,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기 수도과하고, 내가 한 개를 불렀기 때문에. 예, 정수과, 하수과 일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네. 예, 위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부터 하수과까지 2권 49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 한목에」하는 위원 있음
「총괄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업무과장한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다른 것 때문에 참 저거 때문에 수도요금 체납 그거 때문에도 한번 이야기 있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자동이체로 해 가지고 만약에 잔고가 없으면요. 그다음 달부터 자동이체가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지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그게 3개월인가
박교상위원
아니, 한 달 안 돼도 자동이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전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1개월 정도는 다음에 자동이체가 연결되어서 고지가 나오도록 이래 예고가 나오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한 달 딱 저거 해 가지고 잔고 모자라면 자동이체가 안 되고 또 다시 저걸 해야 됩니다. 번거로운, 그걸 왜 개선이 안 됩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금융기관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래
박교상위원
언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고 그리고 전번에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요금체납 때문에 참 미납 때문에 문제 있었는데 같은 얘기일 거예요. 이게 금융 마감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또 4시나 5시 되면 그 이후에 잔고가 모자라는 걸 확인하고 넣었는데 입금을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음에 독촉분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왜 당일 날 그러면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주든지 아니면 24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원인으로서는 또 그렇게 이의제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그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그게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밤 12시까지 그날 일자로 치는데 사실상 그거를 저희들 금융감독원 하고 또 농협, 대구은행 이런 쪽에 이제 중앙부서 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하니까 12시까지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마감하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인건비하고 이문 따지면 도저히 그거까지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KT라든지 이런 데는 그 다음 날 익일 날 저걸 해 주기 때문에 24시간, 12시까지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물론 전기 쪽은 또 그렇지 않다고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그것도 사실은 우예 보면 주민들 봐서는 그런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봉사하는 쪽이고 그런 것 같으면 시민들 불편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서 좀 더 그거 하더라도 다음 날 12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저걸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금융기관하고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그래 권고를 드리고요. 3개월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한 달만 자동이체 해 놓고 잔액 부족하면 그다음 달부터 자동이체가 안 되고 독촉 분 영수증 바로 날아옵니다. 자동이체가 안 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다음 달에 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달에 안 되면 다음 달에도 통장에 있으면 그다음 달에 자동이체가 되어 빠져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독촉 분까지.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수용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금융기관에 저희들 다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일 4시 반까지이었는데 이제 처리가 되니까 그게 체납액이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밤12시까지는 9시에 입금했는데도 체납이 되니까 민원인으로서는 억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81페이지 긴급복구사업 내역에 보면 2012년 11월1일부터 12월30일 두 달 동안 153건에 이제 누수복구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억4,300만원이고요. 그리고 수도과에 보면 105페이지에 보면 같은 건데 120건으로 되어 있고 같은 두 달 동안에 1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중으로 이렇게 업무과와 이래 자료가 틀리는데 이게 무슨 어디서 자료가 부실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1페이지 보면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예. 봤는데요.
김정미위원
예, 그 두 달 분하고 수도과에 보면 두 달 예, 누수복구 내역이 업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33건이나 차이가 나고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로 넘어가면 지금 현재 10월31일까지로 10달 동안에 1,085건입니다. 13억2,000인데 또 수도과에 또 넘어가면 2013년도 가면 922건이고 8억9,000입니다. 지금 4억이 넘는 돈이 누수가 된 거나 마찬가지이에요. 누수복구 상황에서 이렇게 또 시민혈세가 누수된 거 아니냐, 4억 이상이.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일이 비교를 다해 보니까 뭐 같은 금액이 똑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과는 자꾸 업무과에서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인지.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김정미위원
일 안 했는 걸 했다고 한 건 아니죠?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 빼는 과정에서 혹시 누락이 안 되어 있는지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과하고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서 새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니까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보니 금액하고 건수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김정미위원
아주 업무가 아주 미숙하게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정미위원
이 행감 자료가 예, 이렇게 주시면 됩니까? 예.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보면 제목이 긴급복구사업 내역하고 상수도 누수사고 하고 거기에
이수태위원
담당계장 설명 잘 해 봐요.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
김정미위원
예.
아, 계량기 교체사업까지 같이 들어갔다?
아, 업무과에는.
그러면 수도과에는 그러면 계량기 교체사업 건 한 건도 없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누수된 현황은 한 건도 없던데요? 누수된 건 하나도 없고 노후 뭐 동파 또 개조 이런 것밖에 없고
누수된 건 한 건도 없었나요?
계량기 누수는 하나도 없더란 말이죠? 제가 자료
그럼 여기 왜 안 나와 있어요?
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자료상 문제는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금용건설 이제 어디 궁기리 31번지 외 5개소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외’라고 하지 말고 일일이 다 나열, 상세내역을 자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계량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계량기 교체 건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계량기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계량기 관리법에 보면 50밀리 이하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김정미위원
8년?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그리고 50밀리 이상 되는 건 6년간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노후 되었다고 되어 있는 건 그럼 8년 된 것들에 대해서만 알아서 이제 출동해서 나가셔서 교체를 하신 겁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전화 와서 민원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 주시는 거네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8년이 경과되면 가서 고칩니다. 가서 갑니다.
김정미위원
여기 한 개 교체가격이 다 틀립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보통 13밀리 정도는 계량기 값이 한 2만7,000원, 와서 교체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미위원
시에 여기 계량기 교체하는 데 투입되는 인원이 혹시 몇 명입니까? 시에 소속된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저희들 시의 직원들이 일일이 교체하기는 힘들고
김정미위원
예,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 6명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6명 있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무슨 일 하시지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 어디 물이 새는지 그거는 간단한
김정미위원
간단한 건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간단한 건 고치고 예, 간단한 거는 고치고 물 새는 거는 이제 만약에 돈이 들 거는 복명을 해서 누수복구를 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관리 감독은 하십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능직공무원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럼 수도시설 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길 때 외주업체에 6명이 하는 건수 하루에 몇 건 정도 처리를 하십니까? 시에 소속된 직원이 처리하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한 연 3,000건 정도, 2,500에서 3,000건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요.
김정미위원
예, 나머지는 다 외주에 줍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3,400건 중에 2,000건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1,400건 정도는 외주 줍니다.
김정미위원
외주업체는 몇 개 정도 시에 등록되어 있나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 15개 업체가 있는데 당번제를 정해 놨습니다. 오늘은 2개 업체씩 당번제를 정해 가지고 오늘 누수 터진 건 그 업체가 와서 보수를 하고 돈을 받아가도록 그래 로테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계량기는 그 업체에서 시에 와가지고 수령을 해서 가져갑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타갖고 갑니다. 예.
김정미위원
아, 그러면 거기 이제 동파되었거나 이렇게 된 계량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동파는 동파되었는 계량기
김정미위원
교체된, 교체한 그 계량기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전부 반납을 합니다.
김정미위원
반납을 합니까? 업무과로 그러면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다 발생품으로 해서 일괄 입찰 부쳐가지고 팝니다.
김정미위원
고물로 팝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김정미위원
고물로 판 그거 내역도 있으시지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불용품 매각에 보면 80페이지 보면 불용품 매각이 이래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80페이지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매각이 거기 보면
김정미위원
300만원입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올해 밑에 이제 스타렉스 차량은 3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2012년도 거는 2,400만원 정도
김정미위원
아니, 계량기, 계량기.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그게 감속기 외 17종 이거는 전체를 계량기뿐만 아니라
김정미위원
그래 그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그 안에 다 포함되었는 그걸 그래 입찰해서 그래 나왔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한 10% 정도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파되고 이제 이런 경우 유리가 깨지고 이런 경우라든가 이제 간단한 거, 이런 거 말고 간단하게 이제 고장이 난 것들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계량기가 좀, 그게 계량기 하는 게 좀 민감한 부분이걸랑요. 수도 요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그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아직까지 그거 고쳐서 한 예는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없습니까? 사실 뭐 계량기를 교체를 해서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거는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받는 기관이 저희들한테는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문제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 이제 수주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교체현황과 이런 이제 업체 어느 몇 업체만 밀어주기라든가 그 계량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있어서 사실 좀 여쭤봤습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래 제일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당번제를 정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만 좀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뭐 하나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관련해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 한번 문 적 있지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김수민위원
언제쯤입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총인처리시설 원래 준공되기 전에 우리는 좀 준공기한이 아직 남았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전까지 준공하라 했다고 해 가지고 그때까지 준공 안 되었는데 한번 비 올 때 되어 가지고 300만원인가 벌금 맞은 적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거의, 총인처리시설 2011년도인가 '12년
김수민위원
2012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예.
김수민위원
몇 월 달쯤입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건 내가, 2012년도 5월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아, 그러면 준공이 안 되었는데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준공이 안 되었는데
김수민위원
중앙정부에서 이제 준공기한을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중앙정부는 그때
김수민위원
준공기한을 마음대로 정해 놓고 그게 안 되었다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3월까지 준공하라 했는데 그때 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김수민위원
그건 좀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벌금을 그래 매기니까, 그래 업체에서 시공회사에서 그 돈 부담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총인처리시설 이렇게 나왔을 때 구미도 과태료 물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아까 나왔던 계량기 얘기 조금 더 하면 민원이 이제 주민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계량기 고장 나서 이제 부르면 용역업체 거쳐갖고 교체되는 데 한 달 반쯤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보통 그렇게 걸립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래 안 걸립니다. 보통 1주일 이내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한 달 반 걸린다는 주민분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민원 받으신 적 없습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이거 가지고 받은, 제가 가서 받은 적은 없는데 만일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일찍 교체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용역업체가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다고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보편적으로 용역업체에 많이 시킵니다만
김수민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좀 문제 어느 정도 문제겠네요? 한 달 반 걸린다면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보통 계량기 교체를 하면 3일 내지 4일 공기를 주걸랑요.
김수민위원
예, 예.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러면 3~4일 이내에 다 된다고 봐야 되는데 한 달 반 정도 가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혹시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파악해 보고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혹시 개개별로 교체되고 고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 이런 자료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보통 저희들이 공기를 계량기 교체할 때 공기를 3~4일 정도 주걸랑요.
김수민위원
예, 예.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런데 한 달 반하는 거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용역업체의 좀 책임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좀 시정요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단수사태 이후로 소송하고 있는데 아, 소송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소송결과가 1심이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 소가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상대로 한, 시에서 수자원공사 상대로 한 소송인데 소가는 10억원 되어 있는데 선고결과는 7,500만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거지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피해액은 1억5,000 정도로 산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위자료는 그 인정을 잘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처음에 10억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10억원이라는 그 금액을 도출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소송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과에다가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는 수자원공사에 소송걸 때 굉장히 전격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졌었거든요. 단수사태 때 제가 봤을 때 좀 시에서 쇼를 좀 한 게 아닌가. 과에다가 제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실제 이제 선고결과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은 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반박하시고 싶으거나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아니, 그런 점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당일 날 시장님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시민들 불편한 점 이런 거에 대해 그 안도 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 수자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좀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남은 소송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의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57쪽과 관련되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한두 달은 이제 저희들이 과태료를 더 부과해 가지고 그래 매기고 있다가 안 되면 이제 사전에 전화를 드리고 물을 단수를 합니다. 단수하면 어지간히 체납되었는 일반가정에서는 다 완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제일 좋은 방법이 저희들이 우선 단수하는 걸로 지금 해서 상당히 지금 체납이 많이 징수가 되고 있고 부도났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은 좀 지금 좀 받기가 힘들어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애로점이 있고 또 일반기업체 이런 데서 단수 참, 체납이 되었는 일부 회사에서도 아직 회사원들이라든지 또 외국인근로자들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단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좀 애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단수에 대해서.
김정곤위원
지하수 사용하는 거는 또 적용하는 방법이 또 틀린 모양이지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지하수는 이제 수도료보다는 하수도료가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애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보니까 여기 제가 어디 업체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57페이지 10쪽에 보니까 여기는 1월에서 9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보면 사전에 독촉한다거나 뭐 계고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그래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형편이 좀 잘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자료를 냈는 이 조서 중에서는 1/3은 지금 다 완납이 되었는 그런 자료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그리고 이제 자료를 빼는 그 당시에 체납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1/3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다 완납이 되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련번호 19번에 보면 아마 어디 가게하시는 분 같은데 4월에서 9월 달까지가 납부독려 해 가지고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아직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또 61쪽에 보면 정수처분 대상자 해 가지고 연번 3번에 보면 8,000원 때문에 정수가 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돈을 안 내니까 천상 제일 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물을 단수를 하니까 그래도
김정곤위원
제가 이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19번 같은 경우는 납부독려로 해 놨습니다. 4월에서 9월까지 그죠? 그러면 근 4, 5, 6, 7, 8, 9, 5개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죠? 5개월간을 체납을 했는데 납부독려를 했고 61쪽 같으면 제가 봐서 8,000원 같으면 뭐 이거 한 달도 채 안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수처분 현황은 거의가 물을 사용 안 하는 집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예, 물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처분 해 놔놓고 다음에 여기 8,000원 하고 이런 건 대부분이 기본요금 나가는 거 구경별 요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을 쓰게 되면 이제 정수처분 해제를 하면 우리가 밀린 부분을 다 받고 물을 열어 주고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 정수처분 대상자 대부분이 그러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예,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금액이 많이 밀려가지고 예, 정수처분 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 왜 비고란에 얼마 되었다 이런 건 안 적혀 있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또 오해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수도 감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수도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수도 사용료의 30%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년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특별히 그러면 검침계라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수도 사용량의 30%를 감면하도록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저는 또 특별히 뭐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누수복구 하는데 1년에 보니까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15억에서 16억 사이 되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15억」하는 이 있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현재 관로가 1,749㎞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된 관로가 지금 414㎞가 있는데 상당히 누수가 많이 납니다. 관로 교체비가 없어서 교체를 해 줘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누수되는 부분이 1년에 3,000건 전체적으로
김정곤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제가 보니까 이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내년에는 한 12억 정도 들여가지고 누수관로를 지금 노후관로를 개체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15억, 16억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런데 킬로수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건 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긴급복구공사 이런 거 할 때는 공사비를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러면 벌써 그때 갔을 때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선공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5개 업체를 1일 2개 업체씩 해서 돌리는데 그날 고장났는 걸 고치고 후 설계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제 몇 건을 모아서 한번 발주를 하고 발주를 하고 이런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요. 보면은 자, 예를 들겠습니다. 1월18일 날 한신건설에서 신평동 7개소 해서 두 번 했습니다, 그죠? 1월18일
김재상위원장
책자 없습니까? 책자에 보면 그거 나와 있는데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봤습니다. 봤는데
김정곤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83쪽에 봤는데요.
김정곤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 106쪽 한번 봐주십시오. 106쪽 보면 똑같은 사업이지 싶은데 1월17일 1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금액도 똑같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잘 검토했는 건지 잘못했는 건지 그건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만호 업무과장을 보며)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답변을 할 때 그런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앞에 내용 이게
김재상위원장
누구 담당계장 없어요?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긴급복구사업 내역의 자료하고 뒤에 나온 거는 상수도 누수 현황에 대한 거하고 이거 자료요청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중복이 되는 수도 있고 이런데 그의 문제에 대한 거 따라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자꾸.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은 내역이 아니라 말이라, 이게.
김정곤위원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보면 83쪽에 1월18일 날 한신건설 해 가지고 사업은 2건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죠?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그런데 또 106쪽에 보면 날짜가 또 틀려졌더라고요. 금액 똑같고 또 뭐 개소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건 또 날짜가 17일로 또 틀립니다. 이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날짜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뺐는 부분은 이제 준공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실 준공일.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실 준공날짜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18일 이거 뺐는 건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출되었는 날짜를 빼다 보니까 준공날짜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현금입금」하는 이 있음
김정곤위원
그런데 2건이 같이 올라온 건 이건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장소지 싶은데.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거기 누구 담당계장님 여기 아시는 분 없어요?
김정곤위원
18일 날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업인데 왜 2개로 나눠서 금액도 똑같은데 왜 2개로 나눠져 있지요, 지금?
이수태위원
1월18일 날
김정곤위원
예를 들자면
이수태위원
한번 보이소, 자료 한번 보이소.
김재상위원장
둘 다 똑같이 907만원, 907만원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도 똑같고
이수태위원
907만원, 907만원 두 가지가 똑같이 있고 뒤에 뒷면에 또
107페이지
김정곤위원
이중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수태위원
인쇄가 잘못되었다 하네.
김정곤위원
인쇄가 잘못되면 금액하고 다 틀려져야 되는데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틀려버렸는가?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저희들이 오타가 났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긴급누수는 저희들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15개소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15개소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돌아갈 때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1일 2개 업체씩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A업체한테 이야기하면 바빠서 못 온다 그러면 B업체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 A업체는 다음에 저 뒤, 순위가 뒤로 내려가는 겁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렇지요.
김정곤위원
모르겠습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날 복불복으로 그날 누수가 많이 나면 공사가 좀 많고 그날 누수가 전혀 없다면 그날 하루는 자기들 우리 복구공사를 참여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15개 업체가 그러면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긴급누수 공사는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 현재 구미시에 있는 업체 전체입니다. 우리한테 참여하는 업체가.
김정곤위원
15개 업체입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김정곤위원
딴 업체가 그러면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아, 들어와도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혹시나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공사가 많이 배당되는 업체도 있고 적게 배당되는 업체도 있고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좀 큰 관이 터졌을 때는 할 수 있는 데가 우영뿐입니다. 다른 데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김정곤위원
15개 업체 중에도 업체 중에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이런 모양이지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래서 장비 다 갖추어 있는 데는 한 군데뿐이고 그리고 또 이게 누수복구는 한 현장에 100만원 정도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걸.
김정곤위원
제가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아니지요, 그걸 7군데, 8군데 모아가지고 했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했는 걸 모아서 설계를 합니다. 나중에는 후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900만원, 800만원 이래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군데 100만원 미만입니다.
김정곤위원
또 보니까 이게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순번대로 그렇게 그냥 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업체마다 이렇게 하는 구역이 약간씩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내 쪽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고 시 외곽 쪽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이렇더라고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꼭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이제 제가 가기 전까지는 그냥 급한 대로 이래 불러서 썼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느 업체는 많이 가고 어느 업체 적게 간다 이런 말이 있어서 작년 7월 달부터 그 업체를 전부 모아놓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하루 2개 업체씩 하자 그래 정해 가지고 지금은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를 들어보니까 우영건설 같은 경우는 169군데 해 가지고 한 2억4,000 정도 되고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우영이 좀 많이 갔다는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관이 터졌을 때는 구미서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뿐입니다.
김정곤위원
지산건설 같은 경우는 31군데에 2,3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은 많이 로테이션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잠깐만 또 제가 96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 여기는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저희 구미에.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몇 개 업체 있지 싶은데 저희들 지금 현재 등록됐는 데가 그 정도 있을 겁니다.
김정곤위원
4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설계 용역업체가 실제 몇 개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일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이건 또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 모양이지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상하수도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상하수도 용역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요.
김정곤위원
147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왜 그대로 남았습니까, 이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소각로 설치하는 건데 올해 아직 업자가 턴키입찰을 하는데 업자가 선정 안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런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2012년도 이게 2013년도 분량입니까, 그러면?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렇지요, 2013년도에 여기 예산이 내려 왔었는데 확보 되었었는데 사업집행은 못 했습니다, 아직. 내년 2월 달 되어야지 이제 턴키입찰 업체가 선정됩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내년 2월 달에 선정되면 실시설계가 내년 6월에 착공되기 때문에 그때 돈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로
김정곤위원
여기 전부 다 우리 시비도 있는 겁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시비 하고 도비가 30%고 국비가 70%.
김정곤위원
내년에 될 것 같으면 사실은 내년에 예산 잡아도 될 문제 아니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당초에는 그래 입찰방법이 우리가 그냥 기타공사 같으면 우리가 했으면 되는데 도에 심의할 적에 턴키공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의회에서 용역비가 예산이 통과 안 되어 한번 늦어졌습니다. 민간투자로 해야 되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예산이 안 되고 그 뒤에 추경에 세워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소계가 안 맞아요. 아니, 그래 행감을 그래 하시려면서 이렇게까지 준비가 무성의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틀려요. 소계가 180건 되어 있는데 83쪽에 본 위원장이 계산하니까 172건이고 금액도 8개가 빠지면 1억6,880만원인데 여기 지금 현재는 1억7,095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러니 이 자체가 전체 합산이 2013년도 수도 누수복구 금액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면서 이런 거까지 그래 하도록 그래 자료까지 이렇게 보내 가지고 어떻게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다시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뽑아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재상위원장
확실히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남부배수지 가동되면 노후관로 처리방법 있습니까? 노후관로. 남부배수지 되면 이제 압도 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수압이 높아지면 옛날 노후관로가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33㎞는 신설하려고 깔고 있고
김상조위원
옛날 노후관로는 교체 뭐 이런 대상은 없습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없습니까? 저거는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에 노후관로 사진촬영 하는 판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 현재 노후관로를 20년 이상 되었다고 이제 노후관로라고 하걸랑요.
김상조위원
어디요, 그것도 있는데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고 실제 노후관로라도 좀 깨끗한 게 있고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서 그냥 사진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내년도 예산에 1억5,000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관 내시경을 하도록
김상조위원
말고, 지하에 있는 사진판독기가 있느냐고.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건 없어요? 기계가 있잖아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언지, 그래서 저희들이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 줘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에 구멍을 뚫어서 관 내시경을 해서 노후도를 정해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어디, 용역 안 주고 구미시에서 구입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기계를.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거 뭐 몇십억 가는데 그걸
김상조위원
어디, 그래 몇십억 가도 이제 노후관로가 되면 요새 우리 몸도 촬영하듯이 노후관로도 촬영하면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저희들이 1억5,000 들이면 한 50군데 정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1억5,000 들이면 또 내년되면 또 1억5,000, 1억5,000 한다, 그게 내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보는데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장비가 있다고 해서 또 사용법이라든지 기타
김상조위원
그래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줘야지 장기적으로 말이 납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따라붙어야 될 문제, 차량 문제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구미시 먼 장기적으로 해서 노후관로 촬영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 구미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제가 이래 언뜻 봐서 입찰이라서 관계는 없다 싶은데 옛날 경상북도 23, 군에 무슨 관변단체 무슨 ‘장’, ‘장’, ‘장’ 이래 하다가 그때 사건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 여기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도 새마을회관인데 결국 수영장 건 터졌잖아, 그죠? 그분이 회장하실 때 뭔가 이렇게 터졌는데 마무리를 안 짓고 시에서는 입찰되어서 사업은 했더라고. 또 하도급을 줬어요. 이런 것도 아마 무슨 관변단체장 할 때 무슨 업무적으로 뭐 차질이 있었다면 아마 입찰이 되어도 좀 빼내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저희들 부정당 업체에도
김상조위원
그래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아니면 저희들이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뭐 아닌데 우리 관변단체가 많잖아요. 이제 경북에 관변단체가 있는데 몇% 넘어가면 입찰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는데 그분이 하실 때 일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럼 피해대상은 전부 다 우리 주민이거든요, 구미시민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사업은 이런 입찰이 되었어요. 이런 거는 무슨 조치를 좀 취해 주고 개선을 시킬 방향은 없습니까? 뭔가 하는 그건 없어요, 저도 아까 여기 체납액도 보니까 진짜 체납액도 보니까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건 업은 그분이 무슨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지금 도 새마을회관이 아직까지도 마무리 안 되었잖아요? 도 새마을회관이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 뭐 있을 때 주고 난 다음에 사업은 하는데 입찰은 되고 공사는 구미시 거 공사를 하고 하도급은 줬어요. 그래 이거는 안 맞지 싶은데 일반적으로.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회계법상에 부정당 업체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자기 있을 때 뭐 했다고 해서 입찰되었는 걸 안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그거는 인정하는데 이거를 한번 개선하는 게 안 맞나?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회계법이, 법이 바뀌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돈은 벌고 싶고 직책은 맡았을 때 책임은 안 지고 그렇다고 주민들은 솔직히 과장님, 딱 생각해서요. 주민들은 정말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시의원이고 그다음 도의원이고 국회의원은 안 당합니다. 피부로 제일 많이 오는 게 우리예요. 조금만 피해 있으면 저희들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하는데 돈은 벌고 싶은데 자기가 직책 23개 시군에서 직책을 맡았을 때 맡아놓고 이런 일은 또 입찰해서 되니까 하도급 줘 버리고, 이런 양심에 따라 좀 가책을 느끼도록 해 줘야 되는데 좀 안 맞습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앞으로 하도급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 있을 때 그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56쪽, 7쪽에 아까 우리 김정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수도요금 체납현황이 1억2,700인데 이게 57쪽에 보면요. 7번, 10번 넘어서 22번 이 금액이 거의 6,000, 8,000, 9,000 되어 혹시 이거 징수한 거 있습니까? 7번 같은 경우는 '12년에 여기 압류해 놨는데, 위에. 이 압류해 놨어도 지하수 쓸 수 있게 합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저희들이 지하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지하수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도료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걸로
김춘남위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도 그 사람이 쓸 수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수도 지하수이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여기 지금 3건 다 한 개도 징수를 못한 겁니까? 1, 2번에 22하고 이거 압류되어 있는 이것도 지금 쓰고는 있는데 징수를 못한 겁니까? 징수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2,000, 5,000, 3,000, 3,300 이거 3건 다 징수 못 하셨어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지금 7번은 못 했고요.
김춘남위원
7번 이거 2002년도 여기도 이래서, 2012년도도 압류했네, 그죠?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되었고 그다음에 2번, 1번에서 지금 6번까지 지금 완료 다 되었고요. 완납되었고
김춘남위원
예, 이거는 소액 아니, 큰 금액을 제가 이제 10번은요? 10번도 징수 못 했습니까? 일련번호 10번.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10번도 아직 좀 못 했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2개 다, 22번도 못 하셨어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22번도
김춘남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열 달 정도를 돈을 안 내고 있는데 금액이 이게 뭐 이거 체납 징수금액의 거의 반 이상이 넘네요, 한 70% 정도 되는데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하수를 사용해 가지고 단수도 못 시키고 사실 그런
김춘남위원
무슨 제재 방법은 없나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이제 저희들이 압류 독촉하고 압류하고 이런
김춘남위원
혹시 몇 개월 이상 지나면 못 쓸 수 있게 하든지,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3,000, 3,000, 3,000이 2개 다 넘고 5,000이 넘고 이 체납금액에 딴 거 암만 열심히 징수를 해도 이거 3건 때문에 거의 60% 이상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그래 좀 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작년에도 감사사항도 있는데 이거 뭐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금액이 너무 크면 그분들도 나중에 안 내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만약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하다가 이런 업종에 부도가 많이 나니까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단수사태 있고 있잖아요. 여기가 수도과입니까? 119쪽에 예, 수도과네요. 이거 진행을 제가 이거 쭉 읽어봤는데 무슨 수도과에 이거 단수사태 일어나고 형사하고 소송 진행상황 있잖아요? 수도과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정수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저희들한테, 제가 있지만 정수과 소관이라서요.
김춘남위원
아, 이게 진행사항이 저희들 시민들이 다 참여한 건이고 이런데 왜 이렇게 암만 민사지만 뭐 결과가 신통치 않네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김춘남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 것도 있는데 지난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12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대표적으로 한 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김수민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하고 또 시민단체 아, 시민소송단에서 저희들 구미시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춘남위원
금액도 이래 미미한데 왜 이렇게 계속, 이거 3차 변론했는 이거 시민소송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시민소송은 지금 저희들 구미시 문제는 기각되었고요.
김춘남위원
아,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러니 이제 이거 3차 변론에서 선고 예정되었는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데요? 지금 날짜가 지났습니까? 11월4일이네요, 120쪽에. 이 결과들이 참 궁금한데 시민들은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아, 이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세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김춘남위원
2건 다 그렇습니까? 4월26일자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한 이거는 결론이 났습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칠곡 미용사협회 했는 거 이거는 지금 구미시는 책임 없다 기각되었고
김춘남위원
아니요, 이거 말고 그 앞에요. 우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4월26일 이거 ‘일부 승’ 해 가지고 이거는 끝난 겁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이건 1차 안 나서 지금 2차 고법에 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그러면 시민들 다 참여했는 시민들 우얍니까, 이래 가지고. 그때 줄 서갖고 진짜 어디만 좋은 일 시킨 것 같이, 이거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상황이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언지요, 그거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단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김춘남위원
아니, 너무 길어지니까 시민들이 이거 막 줄서서 신청 다 해 놓고도 길어지니까 이거 누구인지도 모르고 심한 욕 얻어먹어요, 맞죠? 저희들한테도 묻는데 뭐 전혀 진행과정을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대답하기도 마땅치 않고 지금 이거 언제 났습니까? 우리 단수사태가. 벌써 엄청 지났지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 전 공무원들이 그때 참 엄청난 애를 먹었고
김춘남위원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이런 거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시민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런 거는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안 됩니까? 무조건 법 쪽이라고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건 지금 현재 빨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간부회의에서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런 걸 있잖아요. 결과가 나든지 진행이 되면 저희들 좀 가르쳐주십시오. 사실은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거거든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런데 그게
김춘남위원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시민들이 지쳐가지고, 지쳐가지고 심한 욕을 해요. 저희들 욕하고 막 그러거든.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시민소송단에서 하는 거는 지금 조금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입장이 좀 모호한 사항입니다. 이쪽 반대편에 지금 저희들 시를 상대로 시민이 또 구미시를 넣어놨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그래 왜냐 하면 시를 못 믿고 시민 스스로가 이렇게 소송을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시는 시대로 했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결과가 없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수민위원
제가 좀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좀 더 오래 가지 싶습니다.
김수민위원
과의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인당 1일 10,000원씩 해서 선고가 대표에 대해서 났고 아마 그 판결이 이제 다른 시민들한테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잘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김수민위원
그 선고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일인당 2만원씩 지금
김수민위원
아니요, 일인당 하루에 10,000원 그러니까 원평동에 사시는 분 열 분한테 2만원 판결이 났거든요. 그게 하루당, 거기 이틀이었기 때문에 그 구역이,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날 거고 앞으로 소송단에 참여 안 하셨던 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청구하시면 선고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나온다 합니다. 그런 부분들 있고 그다음에 워낙 많은 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재판이 굉장히 좀 길어진 측면이 있고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2차 또 선고는 여기 11월 되어 있는데 내년에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워낙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좀 잘 파악하셔서 언론에서도 사실 보도되고 했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좀 없었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현재 되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의회법에도 그렇지만 여기 진행 중인 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만약 이 진행과정이라도 저희들 회기 있을 때마다 그냥 예, 이게 자료라도 하나 주시든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신경 써서 좀 대처 좀 해 주십시오. 그냥, 그냥 뭐 그냥 개인들이 그래 했다고 그냥 재판결과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우리 시에서 따로 했는 것만 그럴 게 아니고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제일 힘든 문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하고 있고
김춘남위원
물론 단수사태가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시민소송단에서
김춘남위원
아니, 단수사태가 수자원공사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시에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시민이 구미시를 같이 상대로 수자원하고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 구미시 지금 피고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 같이 힘을 한다든가 이러지만 법률상 그게 또 안 되어 있는 문제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앞서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소송단이 저희들 본받아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입장이 모호하고 어려운 지금 실정에 있는 거고 현재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까 말씀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전자 지금 소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진행되었는데 그건 9,99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서로 종이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서로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아까 2차 하던 것도
김춘남위원
그래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네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예.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변론은 진행되고 가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답답하다, 그래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제 2차 가갖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사실은 뭐 10,000원 같으면 자기 소송비 냈는 돈보다 더 적잖아요. 그러려고 시민들이 참여한 건 아니잖아, 그죠? 저희들이 시도 또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맞잖아요, 시민들 대변하는 게 또 우리 구미시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든 이렇게 되어 있든. 그래 결과가 너무 길어지는데 저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물으면 할 말도 없다고요. 이런 부분에 이래 이제 바뀌면 어떤 진행과정이 좀 지나면 저희들한테 뭐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걸 이게 자료라도 한번씩 주시고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거는 시민소송단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한 부분
김춘남위원
아니, 시민소송단 결과가 나와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는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 자료를 보여 달라는 거예요.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남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수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계는 지금 3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우리 김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 시민소송에 관계되는 것은 10명에 대해 가지고 이미 확정판결이 났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따라 가지고 아마 내년 1월 달에 초에 이 소송이 거의 종결상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하루에 10,000원씩 하든지 해 가지고 판결이 나면 그래 진행이 될 것 같고 2차 소송 우리 14만4,747명에 대해 가지고 소송해 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하고 그다음 피고하고 원고하고 전부 다 화해단계 이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의하고 소송을 종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이 상황을 1차 소송에는 언제 되어 가지고 지금 어찌 정리가 되었고 그 부분은 또 어찌되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구미시가 피고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명쾌하게 정리를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김춘남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래 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게 궁금한 건데, 나가서 물으면 할 말이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 계속 지금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해서 계속 길어진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중수도 감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용량의 30%를 감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보니까 중수도 감면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저희들이
김정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뉘앙스를 어떻게 풍겼는가 하면 단지 상수도요금의 사용량의 30%를 감면해 준다,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아서.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안 하면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뭐 계량기가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사용을 한다, 안 한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제가 좀.
김정곤위원
예.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매월 우리 검침원이 나가서 중수도 사용량에 대해 가지고 검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까는 검침원 없고 그냥 사용량에 대해서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과장님은 검침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 가지고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예, 예. 검침원 나가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아, 사용량이 그것도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까?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예, 예. 그 중수도 사용량만큼만 우리가 30%까지 감면해 주거든요.
김정곤위원
아, 전체 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량만큼만 감면을 해 준다 말씀이지요?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100톤을 사용했는데 중수도가 20톤 같으면 20톤만
김정곤위원
그 사용량 만큼에 대해서만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예, 그러니까 40톤이 되었을 경우에는 30톤까지만 감면해 주고 그런 식입니다. 중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예, 보니까 저희들 감면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예, 예.
김정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요금담당
윤판상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예.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주봉근 과장님, 우리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에 저희들이 1년 전에 현장방문 하니까 슬러지가 습도 물기가 너무 많아요. 이걸 좀 꽉 짜갖고 소각하면 비용이 1/3도 안 들어가지 싶은데 그 탈취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없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탈취시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수태위원
그런데 그날 싣고 옮기지도 안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냥 완전 그냥 죽이라, 죽.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짓는 데는 이번에 새로 건설하는 데도 탈취시설이 또 별도로, 탈수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새로 잘 이번에 할 겁니다.
이수태위원
이번에 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그러면 물구덩이 그냥 그래서 소각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제 그 탈수기 기종이 기존 되어 있는 게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수태위원
아, 그런 걸 빨리 했어야 되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3배, 4배 들어가는데 일반상식 아닙니까, 그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수태위원
또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 같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재를 몇 밀리 이상, 몇 밀리 이하 어떻게 쓰는가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자재, 관 자재. 상수도는 몇밀리 이상은 어떤 관을 쓴다, 하수도는 몇 밀리 이상, 몇 밀리 이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보편적으로 좀 굵은 관은 주철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몇 밀리 이상 그걸 해 줘야 되지 굵은 거, 가는 거 이래 하지 말고 몇 밀리 이상.
김재상위원장
이거 덜 되었으면 담당 여기 나와서 하시소.
이수태위원
그러면 자, 수도, 하수는요? 하수.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는 오수관 도로에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묻는 관로는 200밀리 이상인데 그거는 전부 다 PE관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는 가정으로 연결하는 건 PVC하고 겸용해 쓰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하수관은 큰 문제가 없네요? 지금 현재.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지금 PE관이
이수태위원
이번 가장 문제된 건 주철관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주철관. 주철관을 안에 콘크리트 라이닝 해서 좀 빨리 녹이 빨리 나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요새는 지금 개량이 되어 가지고 PVC로 전부 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되어 있습니까? 양면에 다? 안팎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안에만.
이수태위원
안팎 다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그러니 이제 지금 관이 여러 가지 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한 4~5년 전부터 구미의 대기업 전국의 이런 업체에서 나왔는데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코오롱 걸 우리가 봤는데 코오롱 걸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수태위원
코오롱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구미의 대기업 게 거기 나온다 하는 소리를 들어서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가격 차가 너무 비쌉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사후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상수도요금도 좀 인상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주철관은 상당히 이게 부패되는 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걸 자재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좀 써갖고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역 앞에 광명센터 앞에 대리석으로 쫙 깔아놨는데 15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 까디비니까 업자들이 돈이 안 된다고 이래 항의합니다. 왜? 고칠 게 없으니까 업자 다 망한다 그래요. 이 얼마 전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하면 업자 다 망한대요, 건설업자들. 고치면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 분들은 계속 이렇게 수리를 해야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물 그 자체가 우리 구미시민들의 먹는 물이기 때문에 질이 좋아야 되지 수자원에서 암만 잘 만들어 보내면 뭐합니까? 중간 가다가 관에서 노후되어 갖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구미시는 지금 누수율은 한 몇% 돼요?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 한 5% 내지 6% 정도
이수태위원
아, 상당하네요. 얼마 전에 정선군에는 한 50% 넘어 났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구미시 이제 암만 특별회계고 이렇지만 수익자부담 원칙이지만 정부에서 이런 과거 주철관을 보급을 해 준 자체 이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물, 녹물을 많이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일정부분을 좀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관 교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안 그래도 노후관 교체비는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그거 무엇 때문에 아쉬운지 그걸 그래 우리는 이래 지금 이래 어렵다라고 구미시민이 지금 암 걸려서 다 죽을 지경이다 하며 이래 항의를 좀 해야 되지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지금 아직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상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선에 이런 누수율 이런 것 때문에 언뜻 뉘앙스가 앞으로도 지자체에 이렇게 누수율이 많고 관이 노후된 걸 보고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누가 이야기해 준 게 아니고 내 느낌에, 언론에서 나왔을 때 보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아니라,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나오고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하셔야지요, 부지런히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언지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이수태위원
결정되었을 때는 우리 순번 5번입니다. 하기 전에 일찍 가셔야지 1번 하지, 1번.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세워 놓은 게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예. 우리 하수과 주봉근 과장님, 소각장에 슬러지 소각 아직 해양투기 안 되니까 탈취시설 그걸 어떤 방법을 보강을 해서 그런 소각비용이 1/2로 다운할 수 있도록 그거 권고사항으로 이래 드리고 하여튼 예산이 없으면 예산 세워갖고 하더라도 지금 그것도 아주 급한 겁니다, 지금. 매년 소각비용 얼마 들어갑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소각이 하루에 196톤씩 나오는데 지금 한 140톤은 소각하고
이수태위원
아니, 비용, 비용.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톤당에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얼마입니까그래? 1년 내 해 보면 그래 어마어마하지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돈 많습니다.
이수태위원
우리는 그냥 먹고 그냥 가정에서 흘러나갔지만 나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제비용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래 협의해서 그래 여하튼 이제 수도요금도 좀 올랐으니까 좀 이자가 나올 정도 되면 빚을 내서라도 기채를 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수태위원
이렇게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권고. 그리고 하여튼 관 자재는 우리 수도과는 관 자재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이래 할 수 있도록 권고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재질을 검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래 행감자료 작성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5~6명 정도의 시 직원 소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일한 내역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억
김교억수도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아까 중수도 얘기 나왔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수도사용의 30%에 대해서 10년간 감면이라 하셨는데 업체에 그러면 무료로 공급해 주는 건 뭡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그 공장 설립할 적에 우리 물 중수도를 많이 써가지고 수돗물 절감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제 중수도를 쓰면 우리 시 조례에는 중수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30% 안에만 감면해 주는데 그러니까 20톤씩 쓰면 20톤이, 30톤 넘어가는 것 같으면 30톤이나 줄여서 15톤을 감면해 주고 공장 설립할 적에 이 중수도시설 하면 물이 얼마 감량되고 하는 게 다 나옵니다. 그 인가할 적에 하매 내가 해 가지고 그게 맞나 안 맞나를 이제 우리가 매일 검침원들이 점검하는 거고 자기 썼는 양만치 감 해 주는데 중수도 쓴 양만치 수도세를 감해 주는데 최대로 해 줄 수 있는 게 30% 안에서만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 30%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업체라는 나열을 쫙 해 가지고 무료로, 금액도 크더라고요. 그냥 무료로 공급해 주고 어디 이제 소속된 관계자 분께서 뒤에서 돈을 좀 챙기신다거나 이런 경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좀 이렇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 관리도 좀 제대로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중수도는
김정미위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제보를 해 주는 거예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공장 지을 적에 이제 시설을 해 가지고 준공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걸 가동해 쓰나 안 쓰나 우리가 매일 점검하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주는 거겠죠, 그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상하수도사업소 고생하신다고 그동안 행감이나 예산 때 참 이래 많은 배려를 했는데 오늘 좀 지적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부 다 고견을 반영을 잘하고 결국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소리 아닙니까, 그죠? 물하고 또 하수처리 이런 문제기 때문에 항상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재용
강재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상위원장
행감 자료는 정말 좀 상하수도사업소 분명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분명히 계산 잘못되었지요? 이런 자료는 자료로써의 가치가 없으니까 분명하게 해 주시고. 예, 네 분 과장님
이수태위원
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여기 중수도 감면 그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1년에 감면해 주는 게 한 얼마쯤 됩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1년에 한 42억 정도 됩니다.
이수태위원
이제 아니, 각 기업체에 대기업에 전부 다 이게 기업체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죠?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다 기업체입니다.
이수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에 40억 되면 구미시재정 우리 문제 안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업체에서는 지금 그 기간을 지금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업체에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연장도 안 되고 저희들이 오히려 감면율을 좀 더 낮춰야 안 되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것도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이수태위원
아니, 그냥 여론 수렴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계속 현재 여태껏 마이너스 안 되었습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이수태위원
단지 약자의 수도요금을 올려서 강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이득을 챙겨줬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그분들도 구미시에 와서 대기업을 하고 이래 하니까 고용창출도 했겠지만 자기가 사용했는 것은 자기들이 마땅히 부담을 해야 되지 그걸 구미시에 억지를 지겨서 구미시가 이렇게 행정에 이렇게 어렵도록 이래 해 준다는 것은 기업가 정신에 그건 기업하는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인데 이런 구미시 상수도 이래 특별회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감면혜택을 받으려 하는 이런 꼼수 떠는 거, 돈만 내지 않으면 꼼수 떨고 세금만 내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전부 다 혜택을 보는, 일정부분에 그걸 좀 어떻게 좀 협의하고 설득시키고 달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기들만의 이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40억씩 이래 받아 가면.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런 점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머리 맞대 봅시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중수도 감면 관계는 우리 시가 공단이 있어서 많긴 약, 많은데 타 시군에도 다 조례는 똑같습니다.
이수태위원
조례에 있는데 타 시군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감면, 공단이 없어서 감면량이 적긴 적은데 중수도 처음에 하게 되면 그 시설 공장에 새로 지어 중수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드는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 10년을 우리가 감면해 주도록 조례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지나고 나면
이수태위원
그래 하니까 구미시는 부담이 너무 안 큽니까? 물 쓰는 회사가 많으니까 그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공장이 많으니까 이제 감면량이 많은데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딴 데는 15년 해 준 데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 10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끝나면 안 해 주기 때문에 저 시설을 해서 암만 가동을 해도
이수태위원
이제 섬유회사가 많이 떠났고 전자회사가 들어왔어도 전자회사도 지금 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기업체하고 무조건 10년이다, 5년이다, 타 시는 15년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양 쓰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연 40억씩 이렇게 탕감해 주고 감면혜택이 있다 하면 이거 자체가 조금 모순이 안 있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하여튼 이때까지 감면해 줬는 거는 우리도 특별하게 구미라고 봐줬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같은 현상이고 우리 구미시가 그래 중수도를 큰 공장이 많아서 감, 많은 시설이 공장 지을 때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대기업 이런 데 봐주기 위해서 그래 했는 건 아닙니다. 조례로 그래 되어 있고 다 타 시군에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법을 함께 고민해서 어떤 방법을 달리 합시다. 무조건 감면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뜻은 집행부에서야 그렇게 해 주고 싶지만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조금, 조그마한 10원, 20원 모아진 돈이 40억이라 하면 얼마나 큽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그래 감면을 더 해 주려고 하면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수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부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2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상임이사 최경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기획감사팀장 이한석 경영지원팀장 김영진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원예사업팀장 박세철 승마장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구미하수처리팀장 조윤성 4단지하수처리팀장 오상철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정조 마을하수처리팀장 안인태 소각로운영팀장 우진용 (이춘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재상위원장
자리를 그러면 전부 다 당겨 앉을 수 있겠는가 모르겠다. (회의장 자리배치 중) 자리배치를 바로 뒤로 이래 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적에 얼굴이 보이도록. 예,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단에 주어진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공단은 시민생활의 편의와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과 수질오염 정화시설 등 15개 사업을 수탁받아 성실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열악한 환경과 대외환경 악화 등 제반 어려움은 있지만 전 임직원은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알찬 공기업이라는 미션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고견들은 공단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이 너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전체 다는 인사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환경사업부 조규회 부장님께서 5개 팀에 대한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신 다음 시설공단 각 팀장님께서는 고마 인사말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규회 부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저희 환경사업부는 처리장 5개, 총 시설물 114개에 대해서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업무에 시정을 해가면서 우리 공단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분들 인사말 안 들어도 되겠지요? 열두 분, 열세 분 정도 되는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구미시설공단은 2권 363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먼저 주차관리팀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93에요. 3쪽, 4쪽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 있지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박교상위원
여기 394쪽을 보시면 알겠네. 노상주차장 순천향병원 앞에는 30면인데 무료개방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렇지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했는데 신평33번 도로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18면밖에 안 되는데 여기 관리 인원 이것도 무료 개방하는 게 안 낫는가요? 여기는 왜 18면을 가지고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저희들 순천향병원 앞에는 작년도에 공단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 승강장이 순천향병원 주차장 앞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거기서 주차면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2013년 올해 1월1일부터 무료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신평에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18면을 저희들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무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 18면 가지고 그래 한다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저걸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에 396쪽에요. 사업수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사업수지가 2012년도에 사업비용이 21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수입이 17억이고 이런데 올해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2013년도 10월25일 현재로 봤을 때 13억, 연말까지 봐서도 한 16억5,000 정도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 그 정도 사업비용이 될 수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 절감이 돼요, 그렇지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5억이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절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교상위원
예, 예. 아니, 사업을 아주 잘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 작년에 사업비용이 21억3,000 정도나 사업비용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봤을 때도 거의 16억, 17억도 안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5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5억원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5억을 절감을 시킬 수 있었나 이 말입니다. 396쪽에 사업수지 제일 위쪽에 한번 봐 주세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지금 사업…… 여기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작년도에 2012년도에 사업수익이 17억893만5,000이고 실제로 그 사업비용이 21억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수입이 13억9,600만원이고 사업지출이 13억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0월25일까지 현재 이제 비용이 이래 들어갔는 거고 사실은 저희들 인건비가 거의 총 예산에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가 연말에 어떤 성과급이라든가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 되면 저희들이 적자폭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인건비가 많이 지출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25일까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연말에 성과급이 많이 나가요, 그 정도로?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인건비가 연말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1년치 사업비고
박교상위원
그렇지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비용이고 수입이고 비용이고
박교상위원
예, 맞습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거는 10월25일 현재 비용인데 사업비가 좀 13억, 21억 나와 있는 그거는 이제 작년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가 현재 정원이 39명, 2명이 좀 줄었습니다. 올해, 올해는 2명이 줄었고 또 연말 되면 성과급이 보통 한 50%에서 100%, 140%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게 좀 좌우하기 때문에 11월 말이나 11월 초에 되면 성과급 지급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21억은 안 되지만 적어도 한 3~4억 정도는 느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거의 뭐 비슷하게 그러면 연말에 성과급이 연말에 그렇게 많이 나가나? 수치상으로 봐서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현업직도 성과급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난 사업을 하도 잘해서 이런 어떻게 해서 남았나 해서, 수치상으로 보면 도저히 저게 안 되어서 그렇고 그래서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런데 매년 주차 적자폭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주차요원이 당초 60명인데 현재 37명 되어 매년 나가면 신규직원을 안 뽑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신평지역에는 면이 18면인데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앞으로 면수가 적고 수입이 적은 데는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화 시킬 그런 계획인데 이것도 뭐 또 무료화 시키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교상위원
그럴 수는 있지.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상가에서 반대한다든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런 데 수지균형이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문제가 참 되게 많은 문제인데 원예사업팀 팀장님, 지금 2013년도 재무현황 분석에 보면 402쪽에요. 402쪽 보고 계십니까?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예.
박교상위원
거의 9억6,000이라는 손실이 있고 이건 지열난방을 한다 그래도 그렇고 독도문제 때문에 이게 수출이 일본수출이 적었다 이러는데 독도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엔화가 항상 어떻게 뭐 항상 유동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 이런 업은 국가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되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아예 안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예, 또 뭐 정치적인 사항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실질적으로 내가 살림을 산다면 이걸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저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당장에 넣어놓고 그 주변에서 하고 있는 그 작목반 파프리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요, 주변에요?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원예팀 거기도 있는데 그분들은 개인이 하시니까 충분한 수익을 내고 이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임대를 준다면 당장에 수익이 생기는데 왜 매년 적자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요.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아, 여기서는 이제
박교상위원
이게 그렇다고 시민들을 위한 저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시민들 세금만 올리고 혈세를 없애는 것밖에 안 돼요.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여기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는 거기 나와 있는 표가 9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여기 9억이 내용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올해 환율이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25%이상 떨어졌으니까 환율 7억 정도 손실이 났고 또 금방 말씀하신 독도문제 때문에 우리 국화가 일본에서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단가가 좀 하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핵심이 기름값입니다. 동절기에 난방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동절기 생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올해 6월 달에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열난방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국비를 60%, 전체사업비 109억입니다마는 60%에 해당되는 65억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이걸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전체 작년에 유가가 기름값이 난방 유가가 17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12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작년에 2012년도에 2억2,900만원 적자 났습니다마는 꼭 거기에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한 12억 정도가 난방비가 기름값이
이수태위원
팀장님, 팀장님.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예, 예.
이수태위원
너무 설명이 깁니다. 지열난방 이번에 내년 예산서에 국비 확보됐는 게 아무 근거가 없던데 거기 설명 하이소. 국비 확보된 게 20억 하며 이래 있는데 국비 확보된 아무 근거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안 되어 있습니까?
이수태위원
예.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 별도로 이수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이게 이거는 팀장님이 답할 문제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저걸 하든지 앞으로 전출금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님이 이걸 뜻을 가지고 하시든지 이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래 문제가 이걸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이 문제를 안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누가 해도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간다면요, 어느 누가 개인이 해도 이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다른 걸로 뭐 바꿀 생각을 한다든지 저걸 해야 돼, 항상 스프레이국화만 가지고 이거는 될 수 없이, 동남아 쪽에서 이거 밀린다는 게 당연하게 나와 있는 답이고 수년간 해 왔는 건데 이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거 해야지 팀장님이 이거를 뭐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문제고요. 이거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도 이거는 뭐 이래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곤란하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제가 봐서는 이거 전출금을 싹 없애버리든지 이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문을 좀 닫아놓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한데 이 문제가 매년 그렇습니다. 이걸 하매 언제부터 뭐 하면 되겠다, 뭐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돈 100억 들여 자부담 자, 21억 해 가지고 그때 가면 또 노후 되고, 노후 되고 이것도 하매 오래 되어 가지고 거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개인이 이래 했다면요, 엄청난 지금 돈을 벌었거든요. 수익이 엄청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도 시설이라면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파프리카 작목반이 사계절 못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수고라든지 낮아가지고 이래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정도 시설 들어가면 사계절에 하면서 수익을 엄청 올릴 수 있대요. 그런 거를 우리는 그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요, 그 변화도 아예 생각도 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07년도, '8년도에 유한회사 원예농단이 국화, 장미 생산을 하다가 경영이 어려워갖고 파프리카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도 파프리카 전환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설 현재 시설로써는 파프리카 생산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 시설을 안에 내용을 시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용이 한 30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구미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상위원장
자, 자, 자. 계장님, 자, 됐습니다. 됐고 설명은 충분하게 알고
윤종호위원
제가 좀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지금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 항상 이야기하는 거 '97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 전출금이 60억 이상 갔는데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예.
윤종호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하고 다 알으셔야 될 게 예산은 또 직접 안 하시잖아. 농정과에서 가져가지요, 그죠? 농정과에서 일단 올라왔는 것 같은데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예.
윤종호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이번 기회에 이름을 짓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팀장님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면 엔화가 떨어지고 일본과의 관계가 내일모레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출국을 바꿔야 되지요, 그죠? 품종을 못 바꾸면 거기에 대한 노력한 거 있습니까?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넘어가고 지금 평가가 지금 2008년도부터 자료에 의해서 나왔는 거 봐도 2009, 2010, 2011년도에 그때 조금 흑자의 폭이 있었어요. 그래 해 갖고 우리 합병되기 전에 인건비에서 조금 덕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지금 아직 한번도 적자가 없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 봤을 때 이거는 이 기회에 이름을 완전 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공감을 하시면서 왜, 그런 답이 제가 봤을 때 안 나와, 어느 누가 경영자 한다 해도 이거는 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들였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아까 100억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연료비를 갖다가 12억씩 아낀다, 그러면 109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연료비를 투자했는 시설비 빼는 데 9년 이상 걸리지요? 그래 나오잖아요. 연료비를 대충 아까 60, 뭐 100억 받는다면서요? 국비하고 해 가지고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계산해도 여기 말 대로 했을 때 12억을 절감을 해도 12억 절감했을 때 투자 대비해 가지고 9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9년 이상 되었을 때 그 설비가 또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거는 경영인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분석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10년 해 가지고 그렇다고 손익분기점 나중 갔을 때 10년 100억 투자했는 거 가지고 매년 얼마얼마 남았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건 남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다음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종호위원
아니지요, 아니, 어떻게 그걸 갖다 투자비를 투자비로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손실금이 올해 대충 추정치가 6억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6억6,000 자, 엔화를 감안했을 때 대충 계산해도 엔화 이걸 계산하니까 아, 9억에서 엔화를 6억 감안했을 때 6억6,000 한다 해도 3억 이상 또 적자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매년 다루는 일이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줄 때 철저히 또 더 이야기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쓰기는 시설공단에서 쓰시고 이쪽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농정과에 또 이야기 다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시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수익 잡아 결과들을 제가 보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8명 T/F팀 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방향을 보더라도 지열난방에 대해서 깊숙이 다루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을 봤을 때 좀 불가능한, 여기까지 그냥 접겠습니다. 답변을 주체자가 지금 없어요, 답변이.
박교상위원
특별히 없어.
윤종호위원
여기 답변 주체자가 없고 예산 자체에서 일단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획 전체적인 답변인데 민원 접수현황을 보시게 되면 올해 물가상승요인 이래 가지고 수도요금도 올라가고 공공요금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특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거의 10%대 또 내년에 10%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본 위원이 요청할 때 자, 그러면 요금을 올렸을 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느냐? 달라진 거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기획 쪽에서 전체적으로 중간에 답변하시면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생활체육팀장
윤종호위원
달라진 거 뭐 있습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김희종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금인상을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간단히 달라진 것만 이야기 하세요. 요금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지금 올해 7월1일부터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요금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전산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의원님들 계셔가지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체온조절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개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팀장님. 7월1일부터 요금이 올랐는데 실은 본 위원이 반대를 했다가 마지막에 우옛든 간에 동의를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시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렇게 조금 목말라 있어요. 아직 관공서라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 결국은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거지요?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요금은 받는 건 좋다는 이야기이에요. 요금은 합당한 요금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 어차피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직원 교육개선 요청 또 보면 직원태도 불만, 직원 복무태도 개선 어떻게 되어 가지고 또 뒤에 보니까 직원 불친절 이게 개선된 게 아니고 자꾸 더 불만이 많아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매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찬회라든지 교육은 굉장히 많이 시키고
윤종호위원
한 달에 한번씩 또 교육을 하더라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있습니다. 매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윤종호위원
그래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게 불만이 더 많아졌어요, 우예 되어 가지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윤종호위원
아니죠.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이제 서비스로 좀 표출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서비스를 그거를 요금이 올라가면 그에 대한 이쪽에서 제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결할 때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불만표시를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감싸고 그걸 갖다 그분이 여기 봤을 때 돈이 비쌉니다, 요금을, 내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희종
김희종생활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오로지 직원들의 불만, 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올라 왔다는, 지적사항으로. 개선된 게 아니고 7월 달에 6월 해 가지고 7월30일, 8월6일, 8월20일 387페이지, 8페이지 아니, 총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획을 담고 계시니까 이거는 주차도 관련되어 있고 다 관련되어 있어요. 정기권 관련되어 있지만 그러면 주차관리팀장님께서 말씀 좀 하시렵니까? 이런 불만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김은식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하면서 직원들한테 매 분기별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월별로써도 있고 현장에 나가면서도 저희들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이런 민원이 오는 데 대해서 저희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직원 친절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팀장님, 이거는 공히 되는 이야기인데 특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물론 한다고 막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이래 획기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리고 한 개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김에. 승마 관련 팀장님, 말 한 마리에 얼마지요? 사는 데 우리 얼마 줬습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평균 사는 가격이 저희 공단 보유 마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합니다.
윤종호위원
500에서 1,000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윤종호위원
자, 408페이지 마필매각 이게 5마리 팔았는가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5마리 매각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거 매각한 게 1마리가 1,100만원 받았는 겁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아닙니다.
「5마리 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아니, 자, 5마리 다인가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5마리 포함해서 1,000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1마리 500에서 1,000만원 가는데 이거 말 값 얼마 받아갔습니까? 말 사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이게 말 값이 이제 감정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말 사는 데 얼마 가져갔어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때 말 살 때는 제가 그 실무를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서면이 안 되죠, 팀장님 보기에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5두 중에서 기증마가 3두 있을 겁니다. 샀는 거는 한 2두 되는데 말 가격은 400에서 600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기증마를 받았는 게 이게 보니까 우리가 병이 좀 들어서 매각을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기증받은 말은 더 쌉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기증받은 말은 무료로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팀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말 1마리에 400에서 600이 간다고 했어요, 지금.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500에서 1,000 간다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500에서 1,000만. 팀장님 그래 말씀하고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실장님께서 400에서 600 간다고 했는데 우옛든 간에 평균 500 이상은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대충 했을 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감정,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했는 말은 안 있습니까, 5필 중에서 기증말이 4필, 구입 말이 1필입니다.
윤종호위원
말씀이 다 틀립니까? 또 3필 했다, 2필 했다, 1필 했다가 600만원 했다가 500만원 가격이 다 틀려, 어떻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 구입했던 가격은 제가 그 당시에 현 업무를 담당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 드렸고 이제 이번에 이제 매각했는 말은 이제 저희들이 기증말이 이제 사실상 무료로 기증받은 겁니다, 한국마사회나 개인한테.
윤종호위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무료로 받든지 뭐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말을 살 때는 예를 들어 평균 500 이상 간다는 이야기 맞잖아, 그죠?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윤종호위원
맞죠? 500에서 1,000만원.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윤종호위원
1,000만원 가면 그러면 어디 마사회에서 받았어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 마사회에서 받은 것도 있고 개인한테 받은 것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래 지금 이대로 해명할 것 같으면 마사회에서 개인 주는 거는 말을 속된 말로 말의 값어치를 없는 거를, 전혀 값어치가 없는 말을 기증을 받은 거네.
이수태위원
폐마.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병들었다고 말씀하시고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기증받을 때는 이제 폐마라는 말씀은 안 쓰고 보통 이제 퇴행마로 씁니다.
윤종호위원
아, 퇴행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팀장님, 제가 이런 말씀 요지를 좀 알으셔야 돼요. 말 산다고 얼마 가져갔는지 답변 다른 분 하실 분 없어요? 작년 예산 얼마 가져갔어요? 말 산다고.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작년에는 말 구입비용이 없었고 재작년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어쨌든가 말 산다고.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말을 폐마가 되든지
김춘남위원
말(馬)이 말(言)이 많네.
윤종호위원
말(馬)이 말(言)이 많네, 진짜. 폐마가 되든지 그게 어쨌든 간에 말 한 마리에 500에서 1,000만원 가는 말을 지금 5마리 팔았을 경우에 500만원 해도 2,500만원 가야 될 것이고 그래 이제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산해 버리면 5,000만원 이상 가야 하는데 1,186만4,000원 자, 이걸 갖다가 감정을 하셨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말이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말 값이 비싸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사거나 그거를 중간에 말을 잘 아시는 분이 갔을 때는 말의 반 가격만 주고 산다라고 그때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 전문가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전문가가 보더라도 그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우리 의원들 의견이 많이 나왔다,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나는데 어떻게 돼 가지고 아무리, 감정을 했다 하면 이게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감가상각이 그래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물건은 가격대비 해 가지고 쓰게 되면 감가상각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쓰시는 말들은 어차피 경기마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말이 잘 달려야 되고 우수한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에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는 전부 다 보니까 학생들 태우고 또 불편한 학생들 이런 걸로 승마 체험교실 이런 거 했던 말인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말 1마리가 한 2년 있다 가니까 뭐 어떻게 길렀든 간에 가격 자체가 20% 대로 뚝 떨어집니까? 80%나 나가버리고.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 말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승마장에 발령받은 지가 4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아무리 명마라도 관리가 안 되고 훈련 순치가 안 되면 말은 값어치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쪽 거기에 팀장님 말씀 잘하셨네. 그럼 말을 관리할 자격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이 없네, 그죠?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우리 세 분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세 분 있는 그 사람 그러면 일을 갖다 업무태만을 했네, 그러면.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이라는 것은 안 있습니까. 500마리
윤종호위원
아니, 지금 그래 말씀을 답변을 하시잖아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리요원이 3명이 있다면서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기증마는 이제 사실상 한국마사회에서 경주마 하던 걸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생활승마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을 상대로 이제 승마교육이나 승마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김재상위원장
계장님, 계장님, 계장님.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구입할 당시의 가격보다도
김재상위원장
계장님, 지금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김재상위원장
우리 윤종호 위원님 질문하는 요지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예.
김재상위원장
지금 선문답식입니다. 전혀 그 내용하고 관계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김재상위원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팀장님 답변하시는 답변이 오락가락 왔다갔다 지금 말이 앞뒤가 한 개도 안 맞아요. 지금 하시는 거 그걸 알고 계세요? 안 맞는 거.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승마 구입할 때는 우리가 공단에서 구입 했는 거 아닙니다. 시에서 구입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왔는데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승마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 갖고 말을 샀는 것도 있고 또 그 일부는 지금 기증받은 게 많습니다. 개인한테 또 마사회에서 기증받은 게 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개인한테 기증 받았는 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그 당시 출장소장 할 때인데 개인한테 기증받은 거는 우리가 승마로 써보니까 승마용으로 부족한 게 나와요. 말이 좀 늙었다든지 안 그러면 다리에 부상이 있다든지 또 뭐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게 우리는 모르고 그냥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몇 개월 이제 우리가 사육을 하고 또 승마를 해 보니까 이게 사고가 우려가 있어요. 애들 태우면 자꾸 넘어지고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도 승마로 부적합하고 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우리가 사육을 하면 사료 값도 안 나오니까 이걸 매각하자 해서 이제 시에 건의해서 매각을 했는데 사실 여기 5두 중에서 기증마가 아까 3두라고 그랬는데 4두인지
윤종호위원
자, 알겠습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평균 따지면 200만원도 안 됩니다, 따지고 하면. 그래 왜 적자를 봤느냐 그런 뜻인가, 실제 예산 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입 했는 건 500만원 주고 100만원 왜 팔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잠깐만. 이사장님, 지금 참 답변이 안타까운 게 현실적으로 이사장님도 출장소장님 하시다 가셨다고 이래 말씀하셨고 팀장님도 들어오셔서 4개월밖에 안 되었고 책임 추궁이 다 지금 그러면 없어요, 책임체가. 그리고 시에서 구입해서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값어치 그 중간에 대해 가지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길러보니까 또 그렇더라. 이건 진짜 무책임한 말이걸랑요. 지금 말이요, 책임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뭐 하겠어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니, 책임문제가 아니고 그건 책임진다면 저도 질 수 있어요. 있는데 책임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 짐승 기르다 보면 병이 들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1,000만원 주고 소를 사서 기르다 그 소가 병들어 버리면 1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관리상 문제가 아니고
윤종호위원
그래 이제 병이 들었으면 지금 이제 물론 팀장님께서 파악을 정확히 못하셔서 그렇겠지만 병이 들면 값어치가 없겠죠, 당연히. 없고 아까 경기마를 갖다가 하시다가 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생활승마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물론 사람도 오늘 살다가 내일 아침에도 그냥 심장병 죽을 수가 있는데 그거까지 어떻게 다 감안을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병 들었는 거 확인서 있습니까? 병들어 확인했다 하는 거.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생물이기,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매각을 했나 하면 5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더라도 1년 내에 기승을 못하고 저희들이 사육만 하고 병 치료만 했을 때 연간 비용이
윤종호위원
기승을 못 했는 이유가 그럼 기승을 못하고 1년 동안 못 하셨다 했는데 모든 이유가 말이 아파가지고 못 했습니까? 뭔, 이유가 뭐예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 말이 순치 안 된 것도 있고 말이 이제 처음에 기증할 때 약간 억벽이라든가 볼때기나, 기립벽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말을 저희들한테 주지 이게 좋은 말은 저희들한테 절대로 기증을 안 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아예 안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그걸 뭐 하러 받아. 여기 보는데 관리비 하는데 이걸 갖다 이익이 났다고,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건초, 사료, 톱밥, 장제 등 월 31만6,000원 절감 그러면 써도 병들고 못쓰는 말 그거 뭐 하러 받아요? 벌이 아니, 주시는 분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못쓰니까 못 기르니까 능력 좋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길러라 하는 겁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저희들이 바로 생활승마로 저희들이 구입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가 모든 걸 고려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증마하고 구입, 말을 구입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지금요, 어쨌든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이제 관리비용에 예산절감을 했다고 이걸 갖다 자랑스럽게 이래 써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래 쓰려 그러면 물론 아무리 기증마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자체가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말이 병이 들어가지고 못 쓸 경우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말씀하시는 것들이 앞뒤가 좀 너무 안 맞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자, 말이 과연 병이 들었다. 그에 대한 확인증을 첨부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거 말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보여 주세요, 저를 갖다가.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있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보고 싶고 그게 내가 봤을 때 5마리 다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 5마리 다 약간의 전부 다 문제가 있어 갖고 매각했습니다.
윤종호위원
문제라고 하는 거는 금방 이야기했을 때 생활마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쓸 수 는 있는데, 쓸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생활마 자체 값어치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다섯 말을 뺐어요. 그럼 마필 5마리 더 구할 겁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올해 한 필을 더 기증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
또 뭐 하러 기증 받아요? 어차피 또 이럴 건데.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이제 저희들이 기증받을 때 올해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국가대표선수가 타던 말인데 앞에 전치에 이제 관절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윤종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보세요. 앞전에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 그 선수들이 타던 마가 아니고 생활마를 이렇게 연수를 시키잖아요, 그죠?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아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하면 기증을 한다고 준다고 받을 게 아니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사람 같으면 건강진단서를 떼듯이 뗐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받을 때도 그에 대한 걸 정확한 분석을 해서 받으셔야 되지요. 여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받는다, 기증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왜 내가 다시 사려는가 물어보는가 하면, 말을 지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민들이 이제 승마라든가 승마강습에 하고 저희들 이제 관리하는 인력 대비했을 때 25두에서 26두가 적정두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 연결해 가지고. 지금 기증 받은 건 언제 받았어요? 이 4필을.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4필은 우리가 공단 우리 구미시승마장 오픈할 때 받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승마장 오픈하고 나서 말을 샀지요? 샀는 거는 또.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샀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당시에 현 실무를 담당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합니다.
윤종호위원
그 말을 오픈하고 말을 샀습니까? 말을 하기 전에 오픈 했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2011년도 9월1일 날 오픈해서 그 당시에는 말을 시에서 구입해서 관리를 하다가 2012년도 (이춘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언제 받았어요? 공단에서 받은 지가.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우리가 2011년도 9월1일자로 오픈할 때 받았습니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오픈하고 거기서 운영하다가 공단에 받은 후로는 말을 구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체 구입이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러니 지금 말이 시점이 말을 구입 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빨라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구입 했는 게 빠르지요.
윤종호위원
구입 했는 게 빨라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시에서 구입해서 관리를 하다가 공단에 시설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우리 공단에서 우리가 수탁 받은 후로
윤종호위원
그러면 말을 구입을 하고 나서 말을 갖다가 기증 받았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아니, 그 중에 받았어요. 구입도 하고 기증도 받고.
윤종호위원
그래 왜 이러는가 하면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수요에 대한 걸 갖다 예측을 전혀 못 했는 거예요. 수요, 금방도 봐요. 말을 내가 팀장님 말씀드린 게 “말을 더 살 겁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자, 5마리가 빠져 1마리 일단 기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를 수요예측에서 4마리가 벌써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살 때 지금 기증마가 생기면 말을 덜 사야 되지요. 중간에 이제 같이 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란에서 말을 갖다가 지금 수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생활마가 쓰는, 사는 사람이 적은데 지금 말이 지금 총 그러면 25두가 있어요, 지금? 몇 두 있습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공단 보유마 26두입니다.
윤종호위원
26두, 5두, 여섯 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30두 이상을 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다섯 말 정도는 5필 정도는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맞지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오픈할 때 안 있습니까. 수요예측이라든가
윤종호위원
에이.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위원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픈할 때 구미승마장 오픈할 때는 구미시에서 안 있습니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승마장 인수, 그 후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시에서 우리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제 전출을 이제 시에서 운영을 했다가 어차피 2011년도인가 넘어갔잖아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11년
윤종호위원
예, 넘어갔는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업을 받으셔가지고 공단에서 받으셔가지고 공단에서 보니까 2011년도 받으셨잖아, 그죠?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윤종호위원
2011년도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2년 정도 경과가 했어요. 했으면 그에 대해 가지고 수요분석을 해서 그리고 이제 수요예측을 해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싶었으면 빨리 오히려 매각했는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아까 사실 때 금방 하실 때 구미시가 예산 확보를 해서 사는 도중에 다 사고 나서 설득, 그런 건 더 그렇겠지요. 말을 다 샀는데 만약에 저걸 갖다가 말을 갖다가 기증을 받았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 예외가 조금은 될 수가 있어요. 말을 사는 도중에 기증을 받으면 그러면 사는 필두를 갖다가 줄여야 되는 거지요. 말은 사놔놓고 예산을 들여서 사놔놓고 나중에 가서 이걸 갖다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과정에 같이 겸해졌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는 말을 갖다 좀 줄이는 게 맞지요.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일례로 자, 정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요예측에서 빗나갔다면 그러면 사업의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가지고 그 말을 갖다가 5필 정도는 쉽게 말해 놀고먹는 거예요, 말이. 그걸 갖다 활성화 시켜가지고 수요 대비해서 활성화를 갖다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창출하든지 아니면 수요예측이 그래 안 되면 말을 빨리 팔든지 둘 중에 했어야 돼, 그쪽에 아무것도 안 맞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자꾸 말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적자를 보고 계속 안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걸 빨리 파악을 해서 아까 T/F팀 말씀하셨는데 파악을 수요예측을 해서 아니다 생각하신 거는빨리 파는 것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 이런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 듣고 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2년여 동안에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이에요. 31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말씀 여기 이제 들어가는 사육비를 여기 적어놓으셨는데 이런 거처럼 그에 대해서 우옛든 간에 많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나, 그건 인정하시겠습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승마장을 처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정확하게 몰랐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월을 흐르면서, 흐르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정확히 철저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말 사는 데 돈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 돈 들어가고 그에 또 인건비 들어가지요. 이거 팔아가지고 속된 말로 이래 대충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 정도도 안 되는데 80% 이상이, 거기다 또 비용까지 들어갔잖아요. 키우는 비용까지 그래 봤을 때는 100%가 적자이에요, 100% 이상이. 어떻든 여기에 대해 철저히 좀 이렇게 수요예측을 하셔가지고 방향을 좀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건 시정을 명하는, 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여기 잠깐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개인이 사 간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분이 사 가신 겁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거쳐갖고 개인이 사 가지고 갔습니다.
박교상위원
개인은 그러면 말 타려고 사 간 거예요, 고기 구워먹으려고 사 간 거예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이제 개인이 보통 한 필지 이제 사 가지고 갔는데요. 목장 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하고 소 키우는 분들이 사 가지고 갔습니다. 전부 타지에 있는 분들이 사 가지고 갔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럼 탈 만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도 한, 생활승마 할 때는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가장 걱정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매년 한두 건씩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또 이제 이게 말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제 좀 상급자라면 기승이 가능할지 몰라도 저희들 구미시민을 상대로 초급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좀 초급자 승마로써는 부적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팀장님, 기증 말 같은 경우는 선수를 하다가, 선수마가 많잖아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윤종호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생활마로 하려 하면 여러 가지 뛰던 말이요, 이래 바깥에 가보면 오히려 막 이렇게 땀을 빼놔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만 탔다 하면 뛰기 때문에 실은 위험하잖아요, 오히려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아예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비용이 들고 훈련시키는 데 많이 들어가면 안 받는 게 낫지요. 그걸 받아가지고 기증했다고 그때 막 자랑을 하시던데, 많이 받았다고.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아닙니다. 우리 공단하고는 1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예.
윤종호위원
이거는 연계된 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단 받고 시하고 이래 말씀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퇴행마를 지금 마사회 같은 데 해 가지고 받아오지 않습니까? 기증을 받고 한데 이게 순치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거의 퇴행마 중에서도 보면은 약간 뭐 우승했는 승마 있다 하는데 거의 다가 별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없는데
박교상위원
아, 당연히 쓸모가 없으니까 주지, 비싼 건 돈이 억대가 나가는데 그래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사실은 비싼 걸 시에다 주겠습니까? 주지도 안 하는데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게 훈련을 시켰을 때 퇴행마가 그래 순치가 안 되는 것도 있느냐고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거의 다 되지요, 되는데 순치를 기간이 이제 짧냐, 기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오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승마용으로는, 일반승마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말은 옵니다. 오는데 그중에서 또 혹시나 내부에 뭐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있다, 여기 몇 개월 있다가 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그런 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승마장을 없애지는 못 하고 말을 그러면 옳은 말을 사려면 돈은 엄청 비쌀 거고 항상 기증받고 퇴행마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맨날 이런 게 이제 반복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될 거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돈 1,000만원 정도 하면 더 낫습니다, 사실. 사실은 400~500만원 주면 말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말 숫자를 많이 사기 위해서 우리가 가격을 그 정도로 400~500만원 주고 샀는데 돈 1,000만원 이상 주면 건강한 말 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박교상위원
아따, 이사장님 고마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러나 우리 승마 볼 때는 400~500만원 줘도
박교상위원
그런데 결국은 개인이 여기 파는 것도 어쨌든 개인들 성인들이나 말을 좀 탈 수 있는 분들은 탈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살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우리 매각 했는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임의대로 했는 게 아니고
박교상위원
아, 그건 그렇지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걸 이제 전문가 교수 경대하고 서라벌 교수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걸 감정 하에
박교상위원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안 해도 압니다요. 이거요, 어차피 승마장 적자나고 어차피 말 많은 게 사람도 오도 안 하는데 많이 키우면 많이 키울수록 손해입니다. 좀 없애, 줄여야 돼요. 지금보다 더 줄여도 됩니다, 사실은요. 승마장 어차피 안 돌아가는데 예산도 전출 안 주고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안 주면 아예 사람도 없어요, 그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아, 하도 길게 해서. 소장님, 이거 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 해 갖고 승마장이나 원예나 사실은 우리 시설공단에 흑자 내는 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거의 적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도 용역 한번 줘 보이소. 매해 이래 원예단지 같은 데 매해 적자가 나면 이런 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생전 용역 안 주네.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용역을 많이 주던데.
박교상위원
집행부에서 돈 안 되는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니까
김춘남위원
그래 너무 대답을 전부 다 안이하게 하시고 해마다 지적 받는데 그대로시잖아요. 저도 이거 쭉 봤는데 뭐 절감, 절감 했는데 정말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 이런 거는 절감하라고 내놓은 안이 아니에요. 원래 절감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가 이거 뭐 진짜 절감했다고 이래 쭉 부서마다 적어놨는데 이것도 용역 주십시오. 적자가 진짜 몇 해 동안 계속 났는데 계속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 소장님. 예? 이사장님, 계속 적자가 나면 이거 용역 한번 줘보십시오. 이거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여기 서로 우리가 못 하고 의원들이 여기 예산 삭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이게 고질적인 것 같으면 과감히 용역을 줘서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해마다 그러면 강구를 좀 해서 오셔야 안 됩니까?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박교상위원
본청에 다시 떠넘기면 됩니다, 그거.
김춘남위원
그래 계속 이걸 떠넘기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같은 지적을 매일 해마다 받으면서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올해는 진짜 적자 난 거 몇 건을 갖다 용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줘서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전부 시민들하고 이거 직결된 건데 그거는 그래 제가 권고사항 드리고요. 우리 주차관리공단도 그렇고 다 이게 시민들하고 직접 연결된 우리 올림픽수영장도 그렇고 우리 올림픽수영장의 직원들이 왜 그래 불친절합니까? 그리고 업무태만입니다, 이거는. 뭘 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아, 그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 무슨 부서에서 합니다.” 무슨 뭐 전부 시청 여기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면 아, 거기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아니, 그걸 여기 시청에 직접 전화해서 이런이런 민원이,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딱 자기 게 아니면 무조건 딱 잘라서 “아, 그건 저희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화분 한 개를 놓으면 “아, 그럼 어디로?”, “시청으로 하세요.” 과도 얘기 안 해 줍니다. 아니, 그렇게 바쁩니까? 관리공단에서 거기 올림픽수영장에 내 앉아서 그렇게 바쁜 건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좀 교육 좀 철저히 시키십시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 게 뭐가 어려워서 그래 “저희가 아닙니다.” 딱 잘라 말하면 시민들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대처해 주기가 시민이 민원이 들어오면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안 하지만 시에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요금들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까지 시키네, 교육까지 여기 있네요. 있는데 전부 이렇게 지적을 당해 가지고 물론 저도 가봅니다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시민 대부분이 불친절 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차도 지금 적자 많이 나잖아요. 흑자 난 데 별로 없잖아.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지금 흑자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인원 대비해서 적자가 나면 차라리, 여기 제가 보면 394쪽에요, 금오산 대주차장에는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없는데 징수를 어떻게 하지요? 단계천 복개주차장하고 금오산 대주차장.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금오산 대주차장에는 평일 날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천은
김춘남위원
그럼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누가 합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저희 주차관리요원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여기 관리요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거기 지금 평일 날에는 없고 토요일, 일요일 날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근무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
김춘남위원
아, 있는 인원 중에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단계천도 그렇습니까?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단계천은 단계천 장날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여기 인원이 사실은 여기 금오시장 쪽에 거기도 그렇고 거기 인건비 안 나오지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사실은 인건비 안 나옵니다.
김춘남위원
내년에 요금 다 올린다고 되어 있네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요금을 저희들은 지금 주차요금이 현실적으로 보면 전국의 한 40~50%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아니, 진짜로 직원이나 우리 여기 일하시는 분들 너무 불친절합니다. 여기 다 겪었을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좀 여기 우리 윤종호 위원 불러서 웃음치료 박사 불러서 좀 웃도록 좀 하십시오.
윤종호위원
내가 이사장님 도와서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렇게 주차하는데 돈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은식
김은식주차관리팀장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다 그렇고 총괄적으로 제가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과감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특히 원예수출공단이나 우리 승마장이나 이게 사실 승마장도 계속 끌면 원예단지 같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신중히 고민하셔가지고요. 이것도 용역 한번 줘보십시오. 앞으로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권고사항 부탁드릴게요.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 아, 김정미 위원님 하세요.
김정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승마장 얘기 많이 나와 가지고 예, 더 이상 뭐 시행착오 겪었다 생각하고 정리하면 좋겠지만 뭐 아니면 위탁하는 방법, 새로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열냉난방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혹시 타 자치단체의 그 성공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아, 그거는 지열 타 자치단체는 없고 현재 개인이 하는 사업장에 했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예.
김정미위원
한마디 합니다. 365페이지 흑자운영을 위한 방법연구 있는데요. 2013년 경영평가 결과가 380쪽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지급받고 있지요? 380페이지가 이제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성과급 지급은 성과급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주는지.
세철
박세철원예사업팀장
그거 경영지원팀장이 말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수태위원
경영평가 다 등급에 대해서 성과급을 어떻게 주느냐.
김정미위원
성과급을 어떻게 주시는지.
영진
김영진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 김영진입니다. 다 등급의 지급기준은 120%에서 150%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올해는 지급기준이 정해졌는 게 작년도에 120%, 올해 145% 해 갖고
김정미위원
145%
영진
김영진경영지원팀장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다 등급 받아도 그렇게 성과급이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아이구, 적자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영진
김영진경영지원팀장
지금 각 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김정미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영지원팀장
작년도 평가도 보면 지금 일반 정성지표나 이런 거는 우수하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원예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자가 많이 발생해 갖고 그 영향으로 이제 점수가 다 등급밖에 안 된 겁니다. 그걸 빼면 저희는 가 등급 수준 됩니다.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공적기관이긴 하지만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쪽으로도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영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이사장님, 시설공단 이사장님 공직에 계셨다가 갔는데 이 팀별로 팀장님들 다 유능하시고 하시는데 시에서는 내가 봐서 연말 예산 딸 때 전출금 받아간다 얘기 하지마시고 진짜 시설공단에서 팀, 팀별로 이래 가지고 흑자도 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전출금 안 받아가도 시설공단 운영할 수 있다는 그 목표를 좀 해 주시고요. 뭐 여기 팀별, 팀별 아까 하잖아요. 과감하게 뭐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좀 편성을 해서 인원도 구조조정 할 건 하시면서 적자 나는 걸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친절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좋은 용어거든요. 그리고 딴 거 없어요. 또 아침에 우리나라 사람들 아침에 거울 잘 보잖아요. 낙하산하고 거울은 펴야 삽니다. 낙하산 뛰는데 안 펴지면 잘못 되잖아요. 거울 보는 데 찡그려 봐요, 다 찡그리지. 웃으면 좋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인데 내가 조금 못해도 조금 약간 양보하는 그 공무원을, 갖춰주라고 그건 이사장님 권고해 주시고. 저는 전번 올 연말에 예산 지금 저도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위탁시설하고 전부 다 부서별로 적자, 흑자를 다 뽑는데 구미시에 저도 걱정되는 게 뭐 국회의원 분들 뭐 해서 뭐 가져왔다, 뭐 가져왔다, 뭐 관공서 뭐 지었다. 나중에 운영은 구미시가 합니다. 결국은 구미시민들 세수로 다 나가요, 위탁 주면은. 그래서 지금 말썽이 되는 게 구미코 이런 것 알고 있잖아요. 용도변경 해 달라 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 화훼단지도 뭐 잘못되면 딴 걸로도 용도변경 뭘 바꿔야지 이걸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뭐 5대 때도 저야 기획만 있었고 말썽이 많았지만 진짜 그거 없애려고도 노력 많이 했잖아요, 5대 때도. 이걸 그래 계속 끌어안고 간다는 사유가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지를. 아까 뭐 팀장님 독도 하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꼭 구미가 국화를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과감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또 팀장님들 업무하실 때 좀 공격적인 마케팅 가져가지고 구미시민들 오시면 진짜 아, 시설공단이 잘 돌아간다는 이걸 갖도록 갖춰주는 게 팀장님입니다. 이사장님이 혼자 우째 다 알겠어요, 여러 팀을. 하여튼 적자 되는 거는요, 이사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경영개선하든지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반복이 계속되거든요. 그거 안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봐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수태위원
없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경영지원팀요, 보니 2012년, 2013년도 물품구입 현황이 있는데 약 66건 1년간
영진
김영진경영지원팀장
몇 쪽이십니까?
이수태위원
386쪽부터 2012년 3억4,611만3,000원, 2013년 45억5,647만원 여기에 건수가 여기 10건, 56에 66건 중 구미지역 업체는 20건이 있는데 농약 양액 이런 것도 입찰이 있고 이런데 외부업체 예천도 오고 뭐 이래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개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시정조치 바라고 이런 거는 구미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그리고 기획감사팀에 우리 올 2013년도 3월26일 날 그때 당시 팀장님 계실 때 김석정 팀장님이 저희 원평1동 체육회 3월26일 저녁6시 회의할 때 참석하셨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나 하면 우리 원평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나서 계속 냄새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어서 과거 김성근 전임 우리 동장님, 하수과장 갔을 때도 좀 시끄러워서 탈취시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해도 불구하고 하절기 비가 오고 공기가 딱 가라앉으면 냄새가 많이 나서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계속 잠을 재웠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원평1동에도 어떤 부분에 선물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산동 쓰레기매립장이 갔을 때 인센티브 매년 일정부분의 금액 또한 구포동에 금전동에 거기 여태까지 이어져 왔던 부분 또한 옥성 농소리의 장사시설 들어가면 매년 인센티브 올해 뭐 내년에 20억인가 얼마 잡혀있는 것 같던데 언뜻 보니까. 지금 산동 성수리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수과서 제가 이야기하려 하다 여기 같이 겹쳐져서 이래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산동 하수처리장 잘 돌아갑니까? ○4단지하수처리팀장 오상철 예.
잘 돌아갑니까? ○4단지하수처리팀장 오상철 예.
그래서 산동 성수리에도 불평이 많아서 어떤 부분에 선물이 조금 줄었습니다. 님비현상 때문에. 왜? 좋은 것은 유치하고 냄새 나고 보기 싫은 것은 모두가 멀리 하다 보니까 구미시비로 인해서 매년 일정부분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평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무것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 감사팀장께서 체육회 그때 월례회에 참석해서 지금 풋살장은 일정부분에 월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그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장 이거 때문에 계속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이걸 그때 배드민턴장도 수리를 해서 보수를 해서 우리 원평1동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견해가 뭐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김석정 팀장이 석정 팀장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인계인수가 되었습니까? 우예 되었습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위원님 걱정하셔 갖고 동 협의회 때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풋살장은 원평1동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은 그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가 작년도 12월 말에 되어 갖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제 1월 달에 그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각자 그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올 12월 달에 모여가지고 그 배드민턴 연합회, 원평 청년회, 하수과, 우리 공단 그걸 모아가지고 각자 서로 이제 주장하니까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래 이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평1동이든 어떤 부분이든 단체든 무상이 아니고 일정부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이수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풋살장 거기 뭐 저희들 이익 나도 안 합니다, 사실은 원평1동에는. 그런데도 어떤 배드민턴장이 좀 나으니까 이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이렇게 계속 지금 매년째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시비가 이어옵니다. 저희들 원평1동 동 전체 주민들은 전혀 혜택은 없습니다. 시설비를 사용료를 다 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구미시 전체 이런 장사시설 산동 어떤 부분에서 모든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 여기 나오셨는데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참고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충돌이 없도록 어떤 부분에서도 구미시의 집행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이런 부분에서 말썽이 많은 것은 주민들과 충돌, 이해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오늘 내 맨날 뜨거운 감자입니다. 좋은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적자 나는 거 힘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갖고 똥 치우고 태우고 하다 보니 힘듭니다. 잘못된 사업 시행착오도 몇 개 업체는 있습니다. 잘 하자라고 구미시민들을 편리하게 복지차원에서 하다가 보니 시행착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각 팀 똑같습니다. 어느 거 잘 된다 팀, 안 된다 팀 이거 떠나서 그래서 우리 이춘배 이사장님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최경철 상임이사님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진행해 나가자고, 각 팀 전체 부서에 힘든 부분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건 빨리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 각 팀 공히 똑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지적, 구미시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그냥 복지라고 그냥 공짜로 아무리 공사라지만 공사라도 일정부분의 수익이 나야 되지 전신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나는데 왜 이러냐? 그럼 요금 올리면 되지 자. 요금 올리지 않고 어떤 부분을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서로가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마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획기적으로 해서 경영 합리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사업부 우리 조규회 부장, 하수과 앞 시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올 봄에 우리가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폐기물 이런 부분에 너무나 지금 수분이 많아, 이걸 탈취시설 좀 예산을 빨리 세워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소각하는 데 비용이 제비용이 한 5배 이상 들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꽉 짜서 소각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 것 아닙니까? 이걸 하루빨리 그거 다 구미시민 돈입니다. 시설 빨리 해야 되지 그런 걸 왜 안 하고 자꾸 건의도 안 하고 이럽니까? 그거 빨리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수태위원
돈이 그냥 막 들어가는데 그냥 절충하면 됩니까? 빨리 해야 되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이거 보면 하수과는 하수과 사정이 있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시설물이 보완이 잘 안 됩니다. 저희 자랑이 아니고 사업부는 매년 평가를 받으면 하수도 쪽에 저희가 평가받으면 한 80%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수태위원
자, 포크레인을 상차해서 덤프트럭 운반해 갖다 놓으면 완전 죽탕입니다, 죽탕.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그걸 빨리 바꾸어줘야지 팀장님께서, 부장님 뭐 하십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조달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계속 하수과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하루빨리 시설 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원평 아까 하수처리장에서 정제된 물을 아포 가는 쪽에 저기 하천으로 역류시킵니까? 중앙자동차학원 하천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조
김정조원평하수처리팀장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정조입니다. 지하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지하수 처리 하고 있지요?
정조
김정조원평하수처리팀장
예.
김재상위원장
그런데 아, 분명히 하지요?
정조
김정조원평하수처리팀장
예.
김재상위원장
그래 안 그래도 그쪽에 민원에 의해서 가보니까 정말 진짜 하천에 거기 정말 넓고 크고 깨끗한 하천이었는데 생태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 냄새가 엄청 나가지고 개구리 한 마리 안 살아요.
정조
김정조원평하수처리팀장
그런데 요사이 금년에는 에너지절약 때문에 저희들이 4월 달에 하고는 지금까지 거의 못 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니,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리 정제된 물이라도
정조
김정조원평하수처리팀장
지금 4월 달에
김재상위원장
냄새 악취가 풍기고 이러는데
정조
김정조원평하수처리팀장
금년에 4월 달에 한 1주일 정도 하고 그 이후로는 에너지절약 때문에 한번도 가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니, 그걸 왜 그래 역류를 시켜요? 거기까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조
김정조원평하수처리팀장
하천정화 뭐 관계 이거
김재상위원장
정화가 아니고 그거 하수처리장에서 정제된 물 끌어올리면 그거는 하천 오염시키는 거지, 그거를.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건천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은 낙동강물보다 깨끗합니다. 오염된다고 그래 보시면 안 되고요.
김재상위원장
그런데 그 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그때 현장에 한번 누가 나왔을 건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하수처리장에 물이 가서 오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때에 따라서 오수 관거라든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 유지수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오염이 된다 이래 보시면 안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오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가동 중지하라
김재상위원장
자, 하여튼 누가 되었든가 자, 됐습니다. 우옛든 간에 그쪽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되겠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예.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저희는 하천수는 여러 군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상위원장
예, 예, 예. 예, 이사장님하고 오늘 각 팀장들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려 하였으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