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나복용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시민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은 355쪽부터 3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56쪽 하단부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29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1,500만 원이 깎였는데, 왜 삭감됐는지 2개를 연계성 있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가 올해로 끝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것을 복지협의체에 민간이전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연구단체를 공모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섰네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4,000만 원.
상현
이상현위원
4,000만 원?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단체에?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협의체에서 용역 할 수 있는 대학을 공모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000만 원씩 용역비가 든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뒤에 있는 것은 삭감된 이유가 뭐죠? 359쪽에.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해서 주로 상근 강사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가 서는 예산인데요. 작년도는 4,500만 원 섰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은 나중에 추경에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회 추경에 검토해서 다시 세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삭감시킨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365쪽에 보시면 현충일행사 기념품 제작하는데 1,500만 원이었었는데, 1,500만 원이 다시 추가 계상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행사 참석자들에게 우산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할머니 한 분이 넘어져서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 나오셨는데, 현장에서 기념품을 주게 되니까 여러 가지 혼잡스럽고, 또 사실 행사에 오지 않아야 될 사람, 친척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념품을 받으러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보훈대상자 분들이 4,8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마련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에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전에 이분들한테 미리 지급한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기념품 제작비로 더 추가시킨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65쪽에 보면 현충일행사 기념품 제작 있지 않습니까. 늘었네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나눠주는 것은 문제 안 되나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선거법에요?
복용
나복용위원
예.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현장에서 주는 것하고 사전에 주는 것을 봤는데, 논란이 없나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이것은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도 현충일 기념행사 당일 말고 그 전에 나눠줘서 계속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전에……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참석자들한테 식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념품도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뭐가 좋겠느냐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000만 원이면 많은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런데 대상자가 4,800명이다보니까요.
복용
나복용위원
대상자를 다 줄 수 있나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대상자는 읍면동을 통해서 주려고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360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천사데이기념식 및 가두홍보비 관련해서 1,000만 원 서고, 천사운동 운영비 주고 했는데,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얘기하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4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민간이전 해주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법인 만드는 것 말이죠?
복용
나복용위원
위탁해주는 것.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지금 발기인총회를 준비하라고 해서 기초 정관이 나왔고 발기인총회에 참석할 이사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천사운동본부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법인 만드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독촉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쪽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법인이요?
복용
나복용위원
예.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법인은 별도 독립법인으로 이사장도 새로 뽑아야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현재로써는 공동으로 맞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을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운영비 주는 것도 그렇고, 시에서 일부 준다고 하지만, 매년 운영비 주고, 거리 홍보비 주고 해봐야 실적이 그다지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사실 시에서 직접 할 때보다……
복용
나복용위원
당연하죠.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 게 맞고, 자꾸 이렇게 7,500만 원씩, 8,000만 원씩 연간 1억 원씩 예산을 줘야 하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원주시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게 낫지, 천사운동기금 마련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10억 원 하겠어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8억 원밖에……
복용
나복용위원
8억 원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1억 원 가까이 주는데, 차라리 덜 벌고 말지.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잖아요. 7∼8억 원 벌어서 450세대, 600세대 줘봐야……. 그리고 중복되는, 원치 않는, 또 시일이 굉장히 지났기 때문에 회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사기금을 안 받아도 좋다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나요? 주는 사람만 계속 주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천사기금 사용처를 의료비가 딱한 사람이나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복용
나복용위원
선별해야 합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대상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를 들어 지급기준을 5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는 기준도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받는 사람은 지속해서 받아요. 중간에 물갈이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조금씩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조금 있지, 첫 회부터 지금까지 받는 분들은 계속 받았어요. 교체 되신 분들이 20%가 안 돼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주는데……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과 영세민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을 2년 지원해주면 다른 루트를 찾아서 다른 분들 지원해주는 것을 해야지, 주던 분들 계속 주면 타성에 젖어서 오히려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지급기준이나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새로운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비 안 주게, 최소한 천사 홍보비 정도만 시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법인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위탁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합니다. 위탁 개념이 없어져야 하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매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66쪽 이게 내년에 신축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직도 장소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내용이 있는데, 판부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기금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시에서 기준이 없어 왔다 갔다 하니까 애로사항들을 들고 떼로 몰려와서…….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쪽에 안 된다고 해서 거기다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한번 한다면 하는 것이지, 시간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해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데모한다고 하면 또 옮겨줘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데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럼 차라리 내년 6월 이후로 넘기세요. 갑갑하면 신축 터파기 하는 것을 내년 선거철 이후로 넘기시라고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3월, 4월에 터파기 하지 말고 6월 이후로 넘기세요. 6·4지방선거 끝나면 그때 가서 마음 놓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5쪽에 재해구호세트 있잖아요. 올해에는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올해 수해 때 31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세트 개수가 35개씩 비치해야 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게 300개 내외가 됩니다. 사용한 것도 있어서 내년에 35개 정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 사용료가 없었던 것인데, 뭐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보호물자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하고 통합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전국적으로요.
영익
권영익위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까지 없었잖아요? 내년부터 하나 봐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있었어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하반기부터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 있잖아요. 협의회 운영비. 이게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되잖아요. 그럼 20% 이상 되는데……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아니, 올해에도 부족해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회 추경에 세웠어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 정도 있어야 운영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에 다 확보하려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확보한다는 말씀이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원주시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 있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시설 종사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나왔던 얘기 같은데, 그래서 확보하신 것 같아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올해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했었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추경에 한 기억이 나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 관련 조례도 세워져서 매년 할 수 있도록 당초에 반영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364쪽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 일정액을 해서 재배정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이죠?
영익
권영익위원
예.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지금은 생계나 주거, 교육비, 의료비를 현재 통합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가정에 교육 대상자가 없거나 아픈 사람이 없거나 이런 사람한테도 나가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개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실제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은 생계비만 나가고, 그중에 교육비가 필요하다면 교육비 위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바뀝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각 읍면동에 1명씩……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1명씩 사람을 지원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간제면 1년 단위로 계약해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대 보험은 다 해당하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2년 이상은 할 수 없네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도 업무의 효율로 봐서는 한번 경험했던 분이 더 쉽게 빨리빨리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1년 단위로만 계약하면 무기계약직하고 관계없지 않아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제가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복지기간제는 우리 과에도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2년이 넘어도 쓸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확답을 못 드리지만, 조치가 있을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야지만 어느 가정의 형편인가 뭔가를 계속 관리하고 했던 분이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야간 및 휴일 행려자 이송하는 것 있잖아요. 이분들 한 번 하는데, 거리와 관계없이 2만 원 이송하면 주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술이 많이 취했거나 집을 못 찾거나 객지에서 와서 노자가 떨어져서 못 가는 사람들이 원주 시내 어디에서 발생하면 저희가 위탁계약 맺은 업체한테 당직실에서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차로 마중해서 복지원까지 실어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안 쓰게 되면 야간 당직자 1명 정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복지원 관계없는 사람도…….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복지원하고 관계없는 업체, 우리가 119업체라고 하는데, 그 업체에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차를 갖고 와서……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행려자라고 이송한다면 어떤 복지원시설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노자가 떨어졌거나 노숙자도 다 해당하잖아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집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사람도 이송해주잖아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거리와 관계없이……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간에 주로 발생하는 행려자들은 저희 과에서 버스 요금으로 계산해서, 만일 부산이 집이라면 부산 가는 버스표를 끊어줍니다. 광주면 광주. 그렇게 처리하고요. 일시적이므로 밤에 나타난 사람에 한해서는 복지원까지 실어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것도 우리 자율방범대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차량 다 사주고 말이야, 봉사하시려면 이런 것도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부산에 가는데 노자가 없는 사람에게 소정의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 가지만,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초소 지어주지, 방범활동 한다고 차량 다 사주지, 이러면 아닌 게 아니라 봉사하시겠다면 그런 것 정도는 연합대에서 돌아가면서 해주든 하면 조금이나마 시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그분네 활동하는 업적도 “많은 일 하네.” 이렇게 누구라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시에서 보조만 받고 봉사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분들도 자비 털어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훈의 꽃 제작을 해마다 2만 개씩 하는 것도 그래요. 올해까지 세 번 제작 했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올해 두 번이고, 내년에 하면 세 번째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6월 한 달 만이라도 다는 사람을 봐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밖에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뭣 하러 이것 만들어요. 정말 일회용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생화는 일회용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생화도 아닌데 말이야, 해마다 만들어서…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이러지만……. 정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학생들이나 지급 대상자를 많이 확대해서 보훈의 달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뜻은 좋죠. 그런데 달고 다니는 학생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내 눈에만 안 띄는지 몰라도 2년 동안 했으면 올해까지 했으면 4만 개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나 관계된 보훈단체 분들은 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에 안 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도 앞서 질의하셨는데, 기념품 제작한 게, 어쨌든 기념품으로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론에 있거나 신림에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 행사 끝나고 나면 점심때인데 그냥 굶어서 버스 태워서 보내드리기도… 주로 노인 분들이 오지 젊은 분들은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지 않느냐. 물론 두 가지 다 줬으면 좋겠지만, 기념품도 주고 식사 대접도 하면 좋지만, 예산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먼 곳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할 때 일부 읍면동에서는 부녀회나 동장이 협찬해서 간단한 음료와 떡도 준비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동장한테 협조해서 읍면동에서 신경을 써서 간단한 다과를 차에서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왜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떠넘기느냐 이거예요.
웃음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하는 데가 있어요. 자발적이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런 데까지 세우기가……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멀리 계신 분들하고 협의 된 사항이냐 이거예요? 그냥 기념품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올해에도 기념품으로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식사 제공 안 했습니까?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도 별문제 없었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보훈단체와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25참전용사 2,400명한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명예수당.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인원이 줄지 않아요? 항상 여유롭게 예산을 확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지원하는 거예요? 올해에도 2,400명, 사망위로금 75명 똑같이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안 지급되면 나중에 저것 되겠지만, 일부러 더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례 심의할 때도 “점차적으로 줄기 때문에” 이랬는데, 참전용사들이 외지에서 원주시로 자꾸 전입해오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통계상으로 보면 연세가 80세 이상이 많이 계시는데, 점차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지금 당장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어쨌든 2,400명 정도를 처음부터 하면서 계속 그 인원 그대로냐 이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외지에서 전입하는 인원도 있는 것 같아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59쪽 하단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7%가 증액됐거든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15만 원, 1년 이상 근무자는 월 12만 원, 1∼5년 사이는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서 5년에 있던 사람들이 5년 이상으로 넘어가는 장기 근무자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총 몇 분이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교부받아서 같이 주는데요. 434개 시설에 183명입니다. 저희 과가 21명, 사회복지과가 34명, 여성가족과가 35개 시설에 127명, 건강증진과가 1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시설종사자가 총 183명입니까?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전체는 그렇고요. 우리 과만은 복지원, 3개 노숙인 시설에 21명입니다. 우리 과에서만 지급하는 것은. 그렇지만 예산은 같이 서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1명이 5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주민지원과만 있는 예산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스물한 분?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스물한 분이 모두 5만 원씩 해도 1,200만 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이 15만 원이고요. 5년 미만이 12만 원, 저희는 5년 미만이 11명이고, 5년 이상이 10명입니다. 3개 시설에. 그래서 21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1명을 다 합치더라도 1년에 3,700만 원인데? 스물한 분 전체가 매월 15만 원씩 받는다손 치더라도 총 3,780만 원이거든요. 1년 미만, 번거롭게 구분 안 하시더라도 스물한 분을 15만 원, 열두 달 하니까 3,780만 원 나오거든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3,3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저희 예산에 기 4,500만 원 정도 섰고, 사회복지과가 5,400만 원 들어가는데, 6,700만 원이 섰고… 나중에 정리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가 2억 원인데, 1억 7,000만 원이 섰습니다. 배분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37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도 예산이 분명히 구분되거든요. 사회복지과는 복지관 자활, 노인 장애인데, 주민지원과는 부랑·노숙인 시설, 딱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이 안 될 수 없을 텐데?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과별로 예산을 정확히 나뉘지 않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의아스러운 게, 어차피 부랑·노숙인 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자활이나 노인이나 장애나 따지고 보면 이런 예산은 똑같습니다. 또 이런 시설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오히려 주민지원과는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나 이렇게 분장을 구분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주민지원과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부랑·노숙인 시설이든 복지관이든 하고, 시민들도 상당히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과장님 역시 답변에 의하면 예산 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숫자를 부기 달아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60쪽에 보면,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정착지원금이 매년 올라오는데, 원주에는 몇 분이나 있으시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183명 정도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매년 같더라고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한식조리사 자격증……
호빈
박호빈위원
면허 딸 때 지원해주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예비비 형태네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을 관리하는 센터에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남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변경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364쪽에 보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게 저쪽에 있는 거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대안리 원주시립복지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어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안 되고 있죠. 어떻게 활용이 돼요. 노숙인종합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이 뭐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우리가 실어 나르잖아요. 그럼 일단 상담하고, 거기서 복지원으로 아예 입소시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야 할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처리해주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그런데 노숙인들이 방탕한 생활을 해서 결국 그쪽으로 가서 요양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 요양인들이 많잖아요. 침대는 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이 안 맞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70∼80명이 있는데, 복지원 옆에 노숙인센터를 관리하는데, 행려자가 발생한 사람들, 노숙자들을 실어다가 주면 상담을 해서 복지원으로 입소될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거주지로 돌아갈 사람이냐 판단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합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하여튼 더 점검해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들이 국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있는 대로 민폐 끼치고 방탕한 생활하고 가서 결국 장기… 뭐라고 해요? 요새 요양병원처럼 있는 부분들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보면, 원주시 사회공헌장 시상 있잖아요. 올해도 사회공헌장 수상자가 선정됐어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오늘 3명 시상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상자한테 시상했다고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60쪽 북한 이탈주민 지역 정책 지원금 1,000만 원 있잖아요. 각종 운전면허 취득이나 한식요리사 자격증 등등 각종 면허를 취득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뒤에 보면 별도로 저게 있는데, 362쪽에 보면 이것 역시 사회복지 보조해서 북한 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지원해서 57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중복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은 운전면허를 뺀 나머지 면허 취득하는데 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성격은 자격증 취득하는 것인데, 뒤에 명시된 것은 도비 보조 사업비가 있습니다. 같이 주면 그런 것도 하면서 다른 자격증 취득도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통틀어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학원비를 부담해준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57쪽에 보면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 운영이 있는데, 인증센터 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봉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넌 몇 시간 봉사했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확인해준다.”라는 센터운영비입니까?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운영을 별도로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상으로 운영하지만, 예산은 저희한테 서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은 운영하는 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와서 “오늘 몇 시간 봉사했으니까 확인해 주쇼.”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관리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또 추가로 준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것을 하려면 각종 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지원, 사회복지대학 운영 등 교재 제작 및 운영비로 사용되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어떤 식으로 봉사활동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지침서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 해 봉사활동내역을 책으로 만들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했지만, 360쪽에 북한 이탈 주민 사회 적응교육이 있어요. 몇 분 안 되지만, 이것은 그럼 원주에서 받지 않고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곳에서 교육받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사회 적응 교육은 원주에 있는 학원이나 시설을 활용하죠.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에서 이런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명륜사회종합복지관에 보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비는 여비대로 주고,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주고, 강사 수당은 강사 수당대로 주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예산서 369쪽부터 401쪽까지, 특별회계는 955∼958쪽, 기금운용계획은 9∼48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378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개·보수인데, 어떤 것을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더러 보수할 게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바닥 타일이 망가지고, 방수한 게 새는 데가 있습니다. 창호도 물이 새는 데가 있어서 소규모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387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해서 5,000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 어떤 것을 추가로 보조해주는 겁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보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보조가 있고, 2008년도에 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강원도 추가 지원, 또 원주시 추가 지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87쪽에 있는 것은 원주시 자체 추가 지원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 끝난 장애인이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다 끝난 사람……
상현
이상현위원
지원해준……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다 소진된 사람……
상현
이상현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아니,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준 장애인이 끝났다면 문제가 있다면 연속적으로 해줘야지 왜 보건복지부에서 끝내는 거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무한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방문 목욕을 해주는데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 정도에 따라서요.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금액을 정해주는데 무한정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시·군별 자체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390쪽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2,000만 원이 추가로 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입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올해 1회 추경에 2,000만 원이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2,000만 원으로 표시됐는데요. 2013년도 1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2억 2,000만 원을 줘야 한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분들한테 지원 못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70쪽에 보면 양곡 운송대금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 운송대금, 이것은 사회적기업에서 배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 희망 나눔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거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394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4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신축비가 다 다른데, 경로당 신축 시에 도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시비 붙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산동 같은 경우 21통 경로당 신축은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원이 50명이다. 그런데 흥업면 대안리 경로당 신축은 2억 원을 갖고 한단 말이죠. 이럴 경우 여기에는 30명밖에 안 돼. 인원이 더 적어. 신축할 때 인원을 봐서 면적도, 면적이 넓으면 신축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냥 도의원이 1억 원 따다 주면 시비 자동으로 1억 원 붙여 달라… 대응 투자해서 1억 원, 또 도비가 4,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으면 시비 4,000만 원으로 대응 투자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의 회원 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사회복지과에 있느냐 이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우산동 같은 경로당은 회원 수가 아직 구성 안 됐지만 자그마한 마을이라서 노인 숫자가 얼마 안 돼서 규모를 작게 잡은 것이고요. 대안리는 신축 경로당이라서… 물론 현장에서 공사하기가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노인들의 숫자 비율을 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경로당 회원 수에 비례해서 면적도… 일인당 기준 면적이 있다면, 이런 게 정확하게 없다면 앞으로는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무조건 크게 만들어 달라는 게 대부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작은 것보다는 크게 해달라는 게 대부분인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돼야지,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다면 부가적으로 난방비 지원도 더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운영비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도 주민지원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정부 양곡 지원 운송비 이런 것도 자활센터인 사회적기업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운송비가 750만 원, 그분들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 동네 지역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경로당에 방범차량 있으니까 싣고 가서 노인분들 찾아뵐 수 있고, 이런 방법을 해야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자활센터는 일거리를 뺏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런 자율방범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로당을 한 번이라도 더 순회할 수 있는… 지역의 몇 개소다 하면 딱 나오잖아요. 이것을 몇 포씩 지원하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동지역, 면지역 다른데요. 면지역은 연간 6포, 동지역은 7포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차등 지급한다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인원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개소 수와 관계없이?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안 했는데, 왜 내년에 세우시는 거예요? 전액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지난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양곡 구매비하고 운송비를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1∼5월은 쌀이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만 1∼5월에 양곡이 배분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내려오면 시비 부담을 약간 조정할 계획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창고가 어디 있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창고는 정부 양곡 창고에서 나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창고세는 우리가 안 줘요? 순수 인건비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창고는 전부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정비 양곡을 주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창고는 거기서 하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시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겨울이 되면 너무 가팔라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들으셨죠? 그래서 그 관리도 우리가 하나 여쭤봤습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정부 양곡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서 합니까? 그럼 순수 인건비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정부 양곡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어쨌든 세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알아보셔서, 어차피 자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길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창고를 옮겨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협의해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93쪽에 보면 경로당 구내 관리 활동운영비 해서 3,420만 원을 주는데, 이게 몇 개소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1개씩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5개?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25개인데, 중앙동은 1개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합쳐서 2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장 24명.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 숫자가 많으면 더 드리고, 적은 데는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2달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평균 11만 8,000원 정도 주거든요.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일반 경로당 운영비에 따라서 쓰는데, 읍면동 부녀회장님들이 자기네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회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식사비도 아니고, 그렇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식사비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들 회의를 소집했으면 거기에 일부 쓸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경로당 부녀회 사무실을 가진 회장님들도 계셔서 운영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단계동은 1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18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1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1만 5,000원이 지회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경로당마다 1만 5,000원씩 지회로 돈을 내지 않습니까. 또 부녀회에 1만 원씩 내요. 그럼 각 경로당마다 2만 5,000원의 회비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회 쪽 분담금이라는 것은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이 올라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부녀회에 주는 격이죠. 동마다 다르겠지만, 단계동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것을 통제해줘야 할 부분 아닌가요? 어차피 시에서 10만 원가량의 돈을 부녀회장 앞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8개에서 1만 원씩 돈을 걷으면 18만 원에 월 28만 원, 많게는 30만 원을 부녀회장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식대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각 경로당이 회원들한테 회비는 별도로 받아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대한노인회 규정에 따라서 시 지회에 내는 것은 자기네 자체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만 원씩 걷는 것은 승인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복용
나복용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1만 5,000원에 대한 대한노인회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도 돈을 주지 않습니까. 운영비라고 해서 2,7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에 2,7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1만 5,000원씩 걷고, 450여 개 경로당에서 1만 5,000원씩 걷어도 연간 아주 많은 돈이에요. 월 67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것을 시비로 하면 1년에 8,100만 원이에요. 이게 개소당 1만 5,000원이지만 연간 대한노인회에 가는 돈이 8,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2,700만 원 별도로 주고, 그럼 1억 원 이상 가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다 뭐하냐 이거예요? 행사비로 쓰겠지만, 행사는 행사비대로 시에서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면, 자체 자부담 받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경로당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받아서 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은 제가 알기에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의 직원 수당으로 일부 나가는 게 있고요. 일부는 자기네 자체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쓰면 해마다 1월 초나 2월 초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결산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쓰이는 것은 자기네끼리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자체로 노인회장이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도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경로당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안 내겠다고 하면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시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지도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이 모여서 큰돈을 만드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규정을 정해주든지 별도의 그것을 하든지, 지금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에 급여는 시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다 못 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70%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조사해보시고요. 아까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산동에 8,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어쨌든 도의원이 배정해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 하는데 최소비용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아무리 가구 수가 35세대, 40세대밖에 안 되더라도. 이것은 배정해놓은 상태라서 얘기 못 하겠는데, 원래 8,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씩 배정해줬던 내용인데, 지금 8,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 마을에서 얘기 나온 게 뭐냐 하면, 못 받을까 봐 이것이라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1억 2,000만 원 정도로, 4,000만 원 정도를 더 해서 이왕 짓는 것 어느 정도 해줘야죠. 어느 동네는 2억 원씩 주고, 어느 동네는 1억 8,000만 원씩 기본으로 주고, 들쭉날쭉한 부분이 도의원이 이렇게 매칭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면 바위우골 같은 경우도 마을기금으로 땅을 사놓은 상태이고,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땅을 샀잖아요. 그런데 신축비용이 8,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추경에 4,000만 원 더 세워서, 최소비용이 1억 2,000만 원 들어가니까 과장님이 고려하셔서 예산을 더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네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죠. 조립식은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확보 문제도 검토해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도비를 떠나서 이것은 기준이 없어요. 시에서 추가로 더 줄 수 있으니까 도비와 꼭 매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비는 주는 게 한계가 있고, 더 주지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예산배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가져올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81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됐습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013년도는 도비가 있었는데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아, 지난해에 있었던 것은 해마다 5년 주기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5년 주기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작년도에는 실태조사 인건비가 도비로 나갔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장애인보장구 A/S센터도 국·도비가 안 됩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시 자체로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차량도 국·도비가 지원 안 되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라서 자기네들 활동할 때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요.
상국
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경로당 정부 양곡 지원은 국·도비가 이번에 안 됐네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1회 추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1∼5월까지 예산을 추경에 세우지만 1∼5월은 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시 예산으로 세웠고요. 1회 추경 때 다시 내용을 조정할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내려오는 게 확실히 되면 굳이 예산을 다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떤 것은 작년에 도비가 매칭됐는데, 또 경로당 정부 양곡 지원 사업이나 경로당 정부 양곡 지원 운송비는 1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내려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시비를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 없죠. 어차피 추경에 가서 또 조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조정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잖아요. 괜히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시비를 이렇게 본예산에 많이 세우면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프로그램, 393쪽입니다. 1회 추경에 3,500만 원 됐다가 지금 4,000만 원 올렸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웠었는데요. 추경부터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프로그램운영 강사비를 도비, 시비 매칭해서 세웠고요.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해하고 약간 다를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지난해 1회 추경에 3,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5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가 있나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따지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4,3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은 이미 쓴 것을 빼고……
상국
한상국위원
올해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상국
한상국위원
1회 추경에 3,500만 원 예산 세우셨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은 4,350만 원이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3,500만 원인데, 왜 4,300만 원 세웠다가 3,5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또 4,000만 원 세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강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렇게 변동성이 많으면 예산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어차피 노인대학에서 프로그램 신청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발생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대로 약간 줄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준 게 아닌데…….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전부 숙지 못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경로당 신축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내부규정이 없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년도는 기억 못 하는데 몇 년 전에…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변하면서 약간 변한 게 있는데, 어떤 데는 2억 원 간 데도 있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적용 못하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로당 짓다 되면 자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경로당 신축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흥업면 대안리는 2억 원이 섰습니다. 어떤 데는 1억 6,000만 원. 이렇게 하면 보면 자부담한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흥업면 같은 경우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토지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토지야 거의 자부담하고 있죠. 자부담하고 있는데, 건축비만 가지고 봤을 때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은 대개 평수를 크게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자부담이 발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신축·준공한 행구동 신월랑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4,000만 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도비가 8,000만 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8,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자부담을 4,000만 원씩 하는데, 어디는 2억 원을 해줬단 얘기예요. 그럼 자부담하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흥업면 대안리는 현재 여건이 경사진 부분이 많아서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공사비가 많이……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금창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토목공사비 전부 내버려두고 그것은 예산이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니 조경이나 토목비는 전혀 계상을 안 했던 거예요. 오로지 경로당 짓는 비용만 1억 8,000만 원 가지고 하고 토목비는 나중에 하겠노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짓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 동네가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신월랑은 동네 기금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4,000만 원을 자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부담 안 한 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부담 한 경로당은 “왜 우리는 도의원이고, 시의원이고 8,000만 원, 8,000만 원씩밖에 못 받아 왔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무슨 기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경로당을 어떠한 기준도 없이 집행하다 보면 동네 간의… 사회복지과 행정부 자체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게 바로 행정의 불신 아니겠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
상국
한상국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93쪽 한국노인상담소 워크숍,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해 결정된 사업입니다. 한국노인상담소에서 자체사업으로 노인 성폭력, 노인 상담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려는 비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397쪽에 효도 교통편익 서비스 및 효도택시 제공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강원도에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을 실시해봤는데,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 병원을 가시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교통편이 없으니까 교통이 필요할 때 일정한 택시모양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효도택시는 어디에 공급하는 겁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말이 효도택시인데, 봉고차로 만들어서 행복한노인복지센터에 위탁 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택시가 아니라 이동 차량인 봉고차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형외과나 내과라든가 어르신들이 병원에 연락하면 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조그만 개인병원은 그런 게 없거든요.
상국
한상국위원
의원(醫院) 홍보 차원에서 차량 제공은 해주고, 또 경로당에 와서 몇 분되면 모셔 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도 못 가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도비는 4,500만 원 찔끔해놓고, 시비 부담만 과중한데, 어떻습니까? 효도택시를 원주시에서 해야겠다고 공모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해라.”……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도 자체 특수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겁니까? 그리고 400쪽 봅시다. 화장로 개보수가 있거든요. 현재 태장2동에 있는 화장로를 보수하시는 겁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화장로를 2007년도에 보수하고 지금까지 6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007년도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안에 내화벽돌이 많이 파손돼서요. 사실 전문가 말로는 3년 내지 5년마다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보수하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3기인가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2기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기인데 4억 원씩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1개 보수하는데 1억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동안 물가변동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견적 받은 바에 의하면 이 정도 들어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011년에 했는데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는 공해방지시설을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하여튼 자료를 줘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가 있거든요. 민간자본이전이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위의 시설비는 시 마을회관을 얘기하나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소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주시장 소유가 있고, 하나는 순수하게 마을 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의 시설비는 원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할 것이고, 밑의 것은 마을 소유로 돼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69쪽 하단에 보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가 있어요. 민간위탁 줘서 하는 것2억 원.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것하고 371쪽에 저소득층 집수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367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1,600만 원인가?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369쪽에 있는 것은 자활기업에 있는 우리집수리센터를 이용해서 수급자의 집을 수리해주는 것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요. 어쨌든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1,600만 원은 도비, 시비에서 하는 것이고,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369쪽에 있는 것은 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이나 무료 임차 가구일 때 보수해주는 것이고요. 371쪽에 있는 것은 저소득 가구지만 재료비만 지원해줘서 일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수리비는 무료……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합판이 몇 장 필요하다면 합판 몇 장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차상위……
영익
권영익위원
다 돼요? 독거노인까지?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독거노인에 대한 집수리도 있잖아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뒤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오면 다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이런 집수리와 관계된 것은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다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아주 헷갈리는데…….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369쪽에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비 나갈 때 일부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수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쌓아둬서 3년 주기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화장로 교체사업이 4억 4,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올해 7월인지 8월인지 화장로 내화벽돌 한다고 해서 이틀인가 하루인가 폐쇄했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날 직접 가봤는데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것은 대차로라고 해서요. 시신을 이렇게……
영익
권영익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6개월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화벽돌이 그 옆에 쌓여있는 것 아니에요? 대차로라는 게 들어가고 그 옆에 내화벽돌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을 교체한다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안에 일부만 보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차로에 시신을 안치해서 들어가는 게 2개예요? 오늘은 이것하고 내일은 다른 것하고 이래서 이틀간 폐쇄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스테인리스로 만드는 것 그것 아니에요? 밑에 우레탄 바퀴 달려 있고요. 제가 스테인리스 공장을 해서 아는데요. 스테인리스도 물론 열에 의하면 금방 망가지겠지……. 그것을 했다 이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못 했다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화장로를 교체하면 거의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2016년까지 기다릴 수도 없지만 적은 돈도 아니네요. 4억 4,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물론 국비가 많지만, 하루속히 추모공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뒤에 보전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5억 2,000만 원씩 기채 낸 것을 이자상환 해야 하고 말이야. 이것 원금은 상환 안 해요? 1년 거치 5년 상환 아니었어요? 원금은 상환 안 하느냐고? 아직 도래가 안 됐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화장로 보수는 저쪽으로 옮겨도 보수는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죠. 어차피 저것 되기 전까지 이용해야 하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옮겨도 화장로 보수는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 보니까 3년 또는 5년에 보수하는 게 저것이라면서요. 그거야 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쪽 가서 할 때 하더라도 빨리 추진하시라 이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대한노인회원주시지회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죠? 2,700만 원.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노인회 지원 및 역량 강화는 뭐예요? 1,900만 원인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는 것인데 별도로……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대한노인회로 가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시지회로?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도 아니네. “지원 및 역량 강화” 이랬으니까 어떤 뭉뚱그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역량 강화는 지난해와 올해도 보면 노인 교육, 솜씨 자랑, 체력 증진 이런 사업에 노인복지기금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요. 대한노인회원주시지회에 기금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요. 노인 교육이나 노인 체력 증진, 솜씨 자랑대회에 쓰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건강,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나 솜씨 자랑이나 체력 증진이나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역량 강화 1,000만 원 있잖아요. 기금에서 지출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회 지원 및 역량 강화에 사용하는 게, 경로당 교육을 하거나 체력 증진의 프로그램을 하거나 솜씨자랑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다시 답변드리면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보면, 건강 취미활동, 취미활동이 솜씨자랑이나 체력 증진이나 그게 그것 아니냐 이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노인회지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말씀하신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예.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카톨릭복지관,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등 다른 단체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회만 주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시 전체를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97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효도 교통편익 서비스 및 효도택시 제공. 이것은 일반 택시가 아니고 승합차를 별도로 구입해서 운영하시려는 거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직접 운영은 못 하고요. 위탁을 줘야 합니다. 차량도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애인택시 아시죠? 장애인택시도 최초에는 택시기사협회에서 차량만 구매해주면 본인들이 봉사하겠다고 해서 차량구매를 해줬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죠? 장애인콜택시가 교통행정과라서 잘 모르시나 봐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장애인콜택시가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택시기사 단체에서 “차만 사주면 우리가 교대로 근무하면서 운영하겠다.”그랬는데, 차 나가자마자 바로 다음 해에 기사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겠지만, 처음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30%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 기사나 유지비나 다 시가 부담해야 할 것 같고, 현재 시작하는 사업을 30%도 안 되게 도비를 내려주고 우리보고 하라는 것은 결국 내년, 후년 되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신문처럼 15∼20%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분들이 밖에서 출입하시기가 다리도 아프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1억 5,000만 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원주시 노인 인구가 얼마인데 1대로 다 운영할 수 없고, 대수도 늘어날 테고,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지, 자꾸 신규 사업을 늘려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396쪽에 하나 여쭤볼게요. 어버이날, 노인의날 수상자 표창패 제작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상을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시장님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시장님 주는 것도 따로 세워서 줘야 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자체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 쪽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상패제작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저쪽에서 표창패라는 것은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시장님 표창패 값을 따로 해놓으시는 것 아니에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물론 거기도 있지만, 안전행정국 자체 시정계에서 세운 상패 예산이고요. 우리 과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한상국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399쪽 화장로. 2007년도에 화장로 개보수했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분명히 2011년도에 개보수 했거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는 공해방지시설을 보수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011년도에 화장로 개보수를 하신다고 해서 “곧 화장장을 지을 것인데 굳이 해야 하느냐?” 해서 “한 번 하면 보통 4∼5년 씁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분명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또 화장로 개보수가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화장장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로를 한번 교체하면 3∼4년마다 다시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2011년도에 교체를 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화장로를 가동 못 하고 중단했었어요. 그 기간이 꽤 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예산이 크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하시는데, 일생에 한 번 나고 한 번 죽고 가는 길에 원주시민 중에 그 기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화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에는 휴관하는 동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충청북도 제천이나 충주를 가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네 선산이 다른 경기도나 어디 있으면 그쪽 인근에 가서 해야 하는데요.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화장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지금 얼마 받습니까? 시립화장장 사용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10만 원 받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천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제천 화장장이 30만 원입니다. 원주시민이 가서 하면요. 그러면 하필이면 그 기간 동안에, 죽고 사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원주시민이 그 기간에 돌아가셨을 때 화장료를 몇 곱절을 내고, 또 오고 가는 운송비며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럼 너희는 재수 없어서 그 기간 동안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렇게 복지가 끝까지 갈 겁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년이 되도록 그대로 고수하시고 대책이 없다면 의회에서 공개적인 발언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네요. 그 기간에 사망한 가족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기간 동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손해 보고 많은 비용을 내고 화장해라.” 이렇게 그냥 놔두실 겁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미처 검토 못 한 것을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장시설이 부족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평소에도 많이 밀릴 때는, 많이 돌아가실 때는 부족해서 관외로 가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대책을 못 세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보겠습니다만, 이 기간 내에 외지로 나가는 분만 해서 보전해주는 것과 또 평소에도 외지에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즉답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영월군은 제천하고 협약을 맺어서 싸게 해주는 게 있어요. 한번 방안을 연구하셔서, 저는 그 부분은 정말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화장장사업 때문에 제가 횡성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횡성도 원주시 화장장에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시행 못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추모공원 문제가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래 끄는 것 아닙니까. 화장장에 관한 것만은 빨리 하셔야 합니다. 추모공원은 좀 늦어지더라도 화장장은… 인구 32만에 화장로 2기라는 것은… 지금 충주도 20만 조금 넘지만 4기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데가… 복지의 제일 우선순위 아닙니까. 국장님?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우선 화장로 개보수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2007년도에는 화장로 개보수입니다. 2011년도에는 공해방지시설을 한 겁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화장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3∼5년 주기로 해야 하는 개보수이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화장로 개보수도 문제가 됐고, 또 환절기 때는 나름대로 화장을 해야 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처 못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립화장장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문제의 대안을 시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딱해요.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기간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고 마는 것은……. 시에서 화장로를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 협력관계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77쪽에 보시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6개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는 6개소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면 10명 이내를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종사원들의 인건비와 시설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5,800만 원.
상현
이상현위원
신규 사업이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어서 세부사업명이 바뀌는 바람에… 늘 있던 것인데 회계 절차상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표시했는데, 사실 연속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장애인 재활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다 계속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도 재활시설의 인건비나 시설물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보조 시설운영 지원해서 6개소인데 여기는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럼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비교·분석해야 하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될 때 정부 재원상 약간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해서 늘려야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이었다가 예산 부족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연속사업인데 이것은 계속 가는 것이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장애인 공동시설가정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거주시설 운영지원비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정부 양곡 운송 지원비, 앞에서는 국비에서 다 지원됐는데, 395쪽에 보면 1,250만 원이 시비로 지원되는 거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운송비 말씀하시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예, 정부 양곡 운송 지원비, 이것은 순수 시비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송비하고, 396쪽 보면 양곡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1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안 세워놓으면 1∼5월은 양곡을 못 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다가 1회 추경에 내려오면 다시 분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기금은 9∼48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사회복지과 기금운용이 저소득, 자활, 노인, 장애, 생명, 이게 이자수익으로 다 운영돼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이자수입만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보다 지원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줄었습니다.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는 1,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금액 갖고 하는 데 불만이 없을까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아직 시행 안 해서 모르지만 시행하면 당연히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특별회계 기금 갖고 신한은행에서 이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금리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난 우리 시도 참……. 아니, 내 돈 주고… 예를 들어서 안전장치가 돼 있는 쪽에서… 안전장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안전장치 안 돼 있는 거지……. 우체국 아니면 정말 안전장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우체국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 외에는 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금리를 받아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몇 퍼센트예요? 계약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금리는 2.55%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전체 다 똑같이?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였었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년 만기로 바뀌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복리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금리를 받아서 해야지, 이런 기금들이 결국 은행 좋은 일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원주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기금을 갖고. 평균 금리도 안 되고 1년에 한 번씩… 결국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복리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 금리를 끌어올려야죠. 안전하다고 하는데, 신한은행이 뭐가 안전해요. 다 똑같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은행 이자가……
호빈
박호빈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난 그래서 꼼수로, 말하자면 꼼수로 우리 이자를 적게 줘서 그 돈 남는 것으로 집행하는 사업에… 은행에서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낼 줄 알았어. 그런데 내는 것도 형편없이 내더구먼. 결국, 신한은행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 배부르게 해줄 이유가……. 그래서 돈 몇백을 갖고 가서 우리 행사에 많은 이바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바보 같이 당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사실 기금사업이라는 자체가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기금사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사업비에 비해서 내년도 기금사업이 반 토막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호빈
박호빈위원
해결할 때는 하더라도… 김기열 시장님 막판에 기금을 그래서 많이 없앴어요. 많이 없앴는데, 결국 남아 있는 것이라도 없애기 전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이자수익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평균 금리도 안 되게 우리가 이자를 받고 있다는 부분, 또 단기적이므로 회계연도 때문에 1년에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형편없습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 류인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소관은 402∼437쪽까지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49∼57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10쪽 하단부에 출산장려를 위한 응원단 운영에 500만 원 세웠거든요. 이것하고 202에 여비로 건강가정 육성 업무추진 46만 원씩 12월, 552만 원. 출산장려에 관련된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는 출산 전에 홍보하는 저출산 업무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업무 쪽에 저희가 펴고 있는 시책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내년에는 홍보사업으로 해서……
복용
나복용위원
계획이 뭐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서포터즈 운영계획이요?
복용
나복용위원
예.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읍면동별로 서포터즈 요원을 채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주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있어요. 거기와 연계해서 다자녀 가족이라든가 대학생,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40명 정도의 요원을 구성해서 각종 행사 때 부스를 만들어서 저출산에 대한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출산장려도 좋지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돈을 떠나서 이것은 시책홍보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부스로 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도…….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시민들의 저변 확산을 해볼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해서요. 세미나나 정책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것은 큰 틀에서 움직여야지, 예산도 없지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건강가족육성 업무추진 12월, 이것은 국내 여비해서 출장비인가요? 뭐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출장비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디로 출장 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관내 출장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느 부서에서?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팀에 건강가정 지원하는 업무도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업무도 있는데, 여성가족팀의 국내 여비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월 46만 원인데, 순수한 목적이 뭐예요? 쓰려는 목적이?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업무 추진하는데 직원들 관내 출장을 여비로 쓰기 위해서……
복용
나복용위원
일반 출장으로 달아서 가면 안 돼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계마다 업무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별로 업무특성에 맞도록……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건강가정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다룬 것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직원들이 출장 가서 업무 보는 출장이에요? 뭐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업무 추진하면서 협조할 게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고요. 여비로 쓸 수 있는 목을 부기를 달았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쓰라는 게 있어요? 목적비가 있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사용목적에 대해 쓰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업무로 쓰라는 게 있냐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예.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국내 여비는 계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 어느 업무를 하든 달아서 쓰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통례적으로 일반 관내 출장을 가든 관외 출장을 가든 출장비 달잖아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업무 목적이 다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업무 목적에 의한 출장비를 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건강가정에 대한 목적을 달고 다시 출장비를 가져가면……. 좀 파악하기 애매합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다문화가족 업무도 건강가정 업무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쓰는 업무가 건강가정 지원업무입니다. 가족팀 업무가.
복용
나복용위원
중복됐다고 치고요. 413쪽 보면 다문화가족 집합 한글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순회출장 가서 강사수당 주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한글교실을 하는데 5개소가 있어요. 거기 출강하시는 강사님들 수당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문막에 짓고 있는 외국어 지원센터?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지원센터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도 포함되나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막읍, 단계동, 태장2동, 행구동, 개운동의 성바오르 다문화지원센터, 이렇게 5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쪽이 거의 정착한 상태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착했어요. 정착했는데, 요즘 보면 다문화 쪽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엊그저께도 강릉에서 다문화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발전했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아직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부인에 대한 한글교실이 주잖아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워낙 지원이 많이 늘어나서 시비가 이런 데서 자꾸 빠져 나가니까 뭔가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밑에 보면 언어발달 자기 학습 교구 지원, 교육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다문화가 하나의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좋은 점이 아니라 계속 골칫거리인데, 우리 시에서 바꿔나갈 생각은 없나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준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어요. 지역에서 다 해요. 그런데 굳이 강사들이 가서 가나다라 가르친다고 해서… 주변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언어도 빨리 습득하는 것이지, 지원해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421쪽 장애아 어린이집에 보면… 그게 무슨 어린이집이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찬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찬이죠. 여기 차 없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차는 카운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구매해서 차가 많이 훼손돼서 차를 바꾸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교체해야 하는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도로 장애아라고 해서……
복용
나복용위원
없죠? 그러면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차 사겠다고 하면 지원해줘야 하나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해서 할 때 가능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선례를 이렇게 남겨놓으면… 어차피 예찬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 아니에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도비를 받아와도 600만 원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도비 600만 원 줘요. 어떤 차를 사려고 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현재 쓰는 것하고 같은 것을 사려고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4인승?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2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글쎄, 25인승이 3,000만 원인데 자부담 없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4,000만 원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렇게 되면 여파가 있습니다. 아니, 도비 600만 원 못 가져오겠어요. 그러면 시비 지원해줄 수 있는… 600만 원 가져오면 보통 25인승 차가 7,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예찬어린이집 관련해서 특성화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공립은 만약에 떼쓰면 600만 원 갖고 매칭시켜놓고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면 지원을……
복용
나복용위원
기능보강은 안 받아주니까 그렇죠. 예찬 원장님이 도에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도하고 연관 안 된 사람들이 없어요. 600만 원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려면 연도별로 도비 확보해서 노후화된 차량을… 2013년, 2014년이다. 그러면 차라리 1개소 600만 원씩 다 지원해주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된다면 기능보강으로 모양새가 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처음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해줘야 돼요, 말아야 해요? 난감도 하네요. 선례를 남기면 15개, 16개, 17개 되면 연도별로 계속 차 사줘야 해요. 그리고 흥업 명일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뭘 하려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명일어린이집 3층을 옛날에 경로당으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보수해서……
복용
나복용위원
어린이집으로 쓰려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명륜1동에 경로당 쓰는 집?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08쪽 상단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지역을 지도에 표시해서 아동들이 지도를 보고 어디에 안전한 시설이 있는지를 아동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이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매년 연속사업 아닌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연속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됐는데, 예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매년 연례반복으로 하는 사업인데, 안전지도를 매년 제작을……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15개 초등학교가 신청해서 저희가 이것을 직영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보급했는데, 학교하고 저희하고 조인돼서 했는데, 학교에서 저희하고 협조하다 보니까 학교가 직접 지도 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아이들하고 작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바쁘셔서……. 목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돌려서 업체를 위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목을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 연도에는 여성 보호 및 아동 안전지도 제작해서 했거든요. 매년 제작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시설이 변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양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사업은 계속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수요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있죠. 429쪽이요. 이것도 보면 전년도에 계속사업이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을 작년까지는 저소득 아동지원이라는 단위사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만을 별도로 빼서 목 개설을 하느라고 작년도 사업비가……
상국
한상국위원
작년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상국
한상국위원
큰 목에서?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세부사업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단위사업이……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이 표기되어 있어야지.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상에……
상국
한상국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합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여기서만 안 돼……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총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표기돼야 할 것 아니에요. 숫자가 안 맞아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전체적으로 안 맞죠. 여성가족과 전년도 예산액을 전부 계산해보세요. 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 안 해놓으면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예산 775억 5,000만 원이……
상국
한상국위원
작년에 707억 원이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을 다 대보면 707억 원이 나와요? 안 나오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추경이 여기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추경하고는 별개예요. 2013년도 당초예산 짤 때 70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성가족과만 전년도 예산의 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표기가 안 되다 보면… 이 숫자를 전부 더 하면 707억 원이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먼저 있던 사업에 포함되거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13억 원 정도 지원됐는데, 그게 어디 가 있어요? 여성가족과 목 어딘가에 가 있어야지 전년도 예산액 707억 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비교 증감하고 세출총괄표에 나와 있는 전년 대비 증감액이 안 맞습니다.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직원하고 얘기했는데 맞는 것으로……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과장님, 맞을 수가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 12억 원을 세워놓은 게 다른 항목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어 있어야만 707억 원이 나오지, 이치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내역상으로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있는데, 총계는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총계가 안 맞죠! 예를 든다면, 작년에 12억 원이 섰어요. 그럼 12억 원이 전년도 예산 어딘가에 표기돼 있어야지 전년도 예산 합산 금액이 707억 원이 나오는 거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프로그램이 여성가족과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다른 과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다른 과는 별로 많지 않은데, 유독 여성가족과만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30%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됐는데, 증액을 어디서 했는지 표기가 안 돼서 몰라요. 항이 조금씩 바뀌었더라도 표기해줘야 합니다. ‘0’으로 해놓으면 신규 사업이지. 1회 추경에도 보면 없어, 2회 추경에도 없어, 그럼 ‘0’로 해놓으면 전년도 예산이 여기 기재가 안 되면 신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이게 작성하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과목을 바꾸게 되면 올해도 사업만 나오는 겁니다. 올해도 사업으로 책정되지 않은 것은 총계에만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여기 맨 앞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707억 원이잖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총계는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707억 원인데, 여성가족과 전년도 예산액 전체를 합산하면 707억 원이 안 나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이 예산서상에는 안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안 맞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할 때도 이름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동안전지도 해놓고 작년에는 여성보호 안전지도 해서, 다만 민간보조사업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432쪽이요. 드림스타트 차량 구입비 해서 스타렉스 12인승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차량구입비요?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체험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할 때 차가 있어야 해서 차량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매비가 국고사업지침에는 1,500만 원 이상은 국고에서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상국
한상국위원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국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사회복지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으로 차량 구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도비가 안 붙었어요. 당연히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여성가족과에서 도비 받아서 차량 구매를 해줄 바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차량 구매비도 도비 확보가 관건이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자립센터도 도비 지원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럼 차량도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이 돼야 한다.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임윤지당 신축공사에 열과 성을 다하셔서 애쓰시는 모습에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예산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만, 지금 위원님들하고도 간혹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당초에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때하고 상당히 바뀌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좀 바뀌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떤 게 바뀌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처음 1회 추경 때 말씀드릴 때는 순수하게 얼 선양실을 20평 정도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올해 헌다례 행사를 나가 보니까 하시는 주최 측이 호저에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 얻어서 임대를 해서 다기구를 보관하더라고요. 거기서 임대해서 갖고 와서 행사를 치르고 또 갖다 둬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헌다례 행사 준비실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초에 화장실이 거기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에 그렇게 하는 것 얼 선양 장소를 세워주시는데, 공간을 주시면 헌다례를 청소년이라든가 지역 여성들에게 교육 장소나 세미나실로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성단체의 의견도 듣고 해서 처음보다는 넓은 60평 정도의 규모로 건립하게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얼마나 증액 요구된 겁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은 선양실만 했을 때 3억 원 정도로 건립비용을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건립비용이 4억 5,800만 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50% 이상 더 증액됐네요. 참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증축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보면 자꾸 바뀌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준비과정이 잘못됐다든가 미리 이런 발생할 수 있는 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든가. 아니면 주가 되는 단체에서 당초에는 이것만 원했는데 하나가 이루어지니 하나를 자꾸 덧붙이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곧 뭐냐? 시가 주관이 없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1개 사업이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둘 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임윤지당 선양관 신축공사 부지가 단관 근린공원이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관 근린공원하면, 그것도 설립목적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공원이거든요. 인조구장을 마련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공원을 마련했던 것이지, 임윤지당을 건립할 애초 목적하고도 상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단체랑 협의해서 교통편이 가깝고 그런 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또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애초 행구동 얼 광장에, 얼 광장은 지금 보면 거기에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좁고, 시설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고, 잘 활용되고 있는 단관 근린공원에 임윤지당 선양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바뀌면 좀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가족공원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간에 지역의 여성의 얼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장소를 거기로 가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안타깝다. 어떻게 이렇게 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모 단체에서 하나 요구하면 수렴해주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당초계획이 변질이 되고, 그럼 헌다례 단체의 사무실도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세미나실로도 쓰면서 때로는 사무실 공간으로도 쓰면서, 다도교육장으로 쓰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맨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선양실만 해주려고 그랬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하다 보니 기왕에 하는 것 세미나실도 내고, 사무실도 내고, 그런 목적 아니겠어요? 사무실 하다 보니 화장실도 필요한 것이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행사장을 가보니까 다기구를 들고, 1톤 트럭을 빌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상국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윤지당의 선양사업의 원래 목적은 이분의 생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후세에 구인들의 목적을 알려서 우리나라 여성 문학에 대한 토지임대료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분의 시댁이 어디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시댁?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시댁이요? 봉산동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봉산동이죠? 봉산동이면 봉산동의 여건은 거기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 변경을 이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원주 얼 광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원래 생애를 기린다는 것은 자기가 살았던 곳, 지금 선양 사업하는 데는 그게 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비석?
상현
이상현위원
예, 비석이 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옛날 봉산파출소 옆에.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봉산동도 지명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몰아서 해줄 수 있는 분위기도 되는데, 굳이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해서 갈 것 같으면…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선도 여성학자로서의 자질을 상당히 갖췄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이런 분이 생활하면서 업적을 남기고 저서를 많이 남겼구나. 그래서 이분에 대한 선양사업은 당연하다. 당연한데, 위치와 장소 선택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선양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주를 빛낸 인물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차후에 조성이 되면 봉산동에 있는 비석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죠. 있는 데에 활용해야지……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분에 대한 유물을 한군데에 집결해서 관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유물이나 편집한 책을 다 수집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지도 필요하겠네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유물이나 유품들이 나오면 선양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전시해놓으면 되겠죠.
상현
이상현위원
좋은 인물을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다는 것은 한탄할 일이지만 뒤늦게나마 해줄 바에는 제대로, 정말 시민이 원하는 곳에 - 내 낯을 내려는 게 아니라 - 제대로 된 장소를 선택해서 선양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깎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지켜보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402쪽에 보면,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모국에서 신문을 구매해서 전달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 태국이면 태국, 몽골이면 몽골, 중국이면 중국에서 신문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신문사는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베트남 사람이면 베트남어로 해서 여기에 기고를 해서 자기네 사람들끼리는 그 신문을 보면서 모국의 글도 접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기는 봅니다만, 타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신문 배부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으니까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느끼시겠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필요하다고 느끼시겠죠? 997만 원 정도 되면 몇 가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월 4,000원씩이거든요. 한 달에 2회 발행됩니다. 482명이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몇 가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482세대.
상현
이상현위원
482세대에 대해서 신문까지 대준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대줘야 한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대줘야 한다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구독중지 된 분들이 저희나 도에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상현
이상현위원
지난해 예산에 대한 70∼80%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너무 한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올해 도에서 지원을 부탁하더라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408페이지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아동안전지도 제작, 이것을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수업과 이것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본인들의 의무가 뭔데? 본인들의 의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해줘야 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학교하고 협약돼서 일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올해는 안전지도를 학생들하고, 그 단체하고, 저희가 제작을 해보려고 하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안전지도 제작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는 길에 안전한 시설물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이들이 알아야지……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시내 동 단위 학생들한테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읍면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읍면도 돼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다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다가 위협을 느꼈을 때는 어느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상현
이상현위원
아이들이 지도를 보고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다음에 426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 도시락 배달 유류비하고, 아동급식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맛두레라고 태장2동에 있습니다. 거기 도시락 배달 업체에 유류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맛두레에서 맞춰서 도시락을 해주는데, 유류비까지 지원해준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주문하면 자동으로 배달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지 유류비까지 지원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다 보면 나중에 먹여달라고까지 하겠어요. 그 뒤 428쪽에 아동급식 지원 도시락 배달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는 왜 유류비 지원이 없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시락 배달 해주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뒤에는 이 사람들이 배달하는데 들어가는 유류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도시락 배달을 어디 어디 해주는지, 몇 개를 누구한테 해주는지 그 예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디에 몇 개를 지역별로 배달해주면서, 그럼 누가 배달을 해줘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맛두레에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도 맛두레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동급식 지원도?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맛두레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도 맛두레에서 하는데, 426페이지 배달 업체 차량에 대한 유류대 예산이고요. 이것은 아이들한테 나가는 도시락 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독거노인이나 자생단체나 지원해주고 배달을 업으로 해서 대신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무료로 배달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닌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도시락 배달이 숫자가 자꾸 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점심 주는 거예요, 저녁 주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배달해 주는 게 주 2회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주말에 주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목요일, 금요일을 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세 끼 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1식씩 주는 거예요. (담당자와 상의 중) 하루 한 끼씩. 방학 중에는 매일.
상현
이상현위원
매일 하루 한 끼씩.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저녁에는 돌지 않으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점심이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받아놨다가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상현
이상현위원
아동이라면 초등학생만 해주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중·고등학생은 아니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430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강원지역 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행사 참석,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역량 강화 워크숍은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1박 2일로 프로그램 논의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해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난 6월에 처음 시행해봤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트레스 해결하고 와라?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서로 모여서 의논하는 장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축제 한마당은 어떤 식으로 치르는 거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매년 축제 한마당을 하는데, 원주시에서는 예산이 안 서서 그동안 참여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주셔서 한마당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 행사에 우리 원주에 있는 아동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참여해서 즐기면서 하는 것이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괜찮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32쪽에 보면, 위스타트마을(저소득층 지원) 운영, 이것 설명 좀 부탁할게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0∼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의료나 각종 보육이나 부모상담, 부모교육, 가정방문, 이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도 연례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이에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계속 해왔는데, 아까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스타트가 생기면서 목이 변경돼서요.
상현
이상현위원
12세 이하면 초등학교 3학년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35쪽에 보시면, 고3 수험생 한마당 축제, 지금 수능시험이 다 끝났잖아요. 요즘 가장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전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구상해서 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청소년들 자체적으로, 수능 보고 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은 것을 풀어주는……
상현
이상현위원
준비하는 주최가 어디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는 원주중앙문화의집에서 주관해서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중앙문화의집에서 했고, 올해는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중앙동 청소년복지센터에 있는 중앙청소년문화의집에서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800명 정도……
상현
이상현위원
주 내용이 뭔데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초청해서 아이들하고 자문자답식으로 얘기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토론하니까 아이들하고 하나가 되는 장이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올해는 치악예술관에서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올해 800명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면,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면 좋은데, 순전히 오락식으로 가거나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즐기는 차원으로만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진로방향이나 이 아이들이 실제 갈 수 있는 길을, 대학교 들어갔을 때 거기 가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 이런 것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유명 가수를 몇 명 부르고 스트레스 차원에서……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진로상담 등 아이들이 대학 가거나 경험담을 서로 얘기하니까… 저도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시간이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갔어야 하지 않나 해서… 800명이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나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03쪽의 임윤지당 얼 선양관 신축공사,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분명히 얼 선양관만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상국 위원님 말씀처럼 단관 근린공원이 여성가족공원으로 임윤지당 얼 선양관이 가느라고 억지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맞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얼 선양관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지금처럼 확대해서 할 것 같으면, 아까 한상국 위원님 말씀처럼 행구동의 얼 광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가족공원으로 만들어서 가족들이 오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교육의 장으로, 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좋은 장소로 공간이 연계돼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소를 검토하게 된 것이고요.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지금 조성하는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나가 봤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공원 조성하고는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공원 조성에 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여성단체 쪽에서, 그러니까 임윤지당 관계자 분들이 맨 처음에 얼 선양관만 짓기로 하고, 지금 위치를 바꾸시면서 본인들 협회라고 하나? 이번에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물론 활동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에서 얼 광장을 행구동에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긴 한데 공원계획이 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공원계획 조성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당초 얼 선양관만 들어왔을 때는 부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확대해서 짓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공원과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0쪽에 셋째 애 이상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가 있는데, 9,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지난해 이만큼 세웠었는데, 주고 예산이 남았었나 보죠? 9,500만 원씩 줄인 것을 보면? 410쪽. 전년 대비해서 9,500만 원이 줄었잖아요. 못 찾았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지난해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이 조금 줄어서 올해 예산을 조금 감액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419쪽에 보면, 셋째 애 이상 건강보험료, 그것도 전년 대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어요. 똑같은 셋째 애 관련 예산인데 그쪽에는 엄청난 금액이 줄었고, 이쪽에는 갑자기 5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셋째 애 이상 건강보험료가 지난해에는 어떤 것을 했고, 올해는 어떤 것을 하기에 인원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많이 세우신 건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셋째 애 이상 건강보험료는 원주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신 분들이 출산하시게 되면 저희가 한 사람당 2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5년간 납부를 해서 아이들한테 소멸용으로 넣어주는 보험인데요. 2012년 8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3년 치가 되지 않습니까.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보험료는 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아이들도 늘어나고 부어주어야 할 연수도 길고, 이래서 보험료가……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너무 많은 금액이 늘어나서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11쪽에 보시면,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라는 게 있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결혼을 해서 우리한테로 오신 결혼 이민자들이 사회활동이나 어디 가서 무슨 상담을 받거나 이랬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번역을 해주는……
상현
이상현위원
먼저 오신 분이?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여기 선생님들이 계세요. 선생님들이 중국어나 베트남어라든가 필리핀어 등 많이 쓰는 언어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예요.
상현
이상현위원
인건비라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하루 인건비는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 거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상근직이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상근직으로 그 사람이 여기 정착해서 생활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계속 오시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오면 상담해주고, 1년 치?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번역은 뭡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줘야 하잖아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번역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말을 모르니까 그쪽 말로 번역해주시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상현
이상현위원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3명 계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명륜동 있는 데 계신 건가?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4,550만 원?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계장님? 잠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한 이후에 결정된 금액에서, 금액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금액 외로 추경에 세울 수 있나요? (
있죠? 예외의 경우가 있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10년 됐어요. 10년. 그렇죠? 1억 8,000만 원 하고, 8,000만 원, 10년 됐어요. 10년 된 것을 최소한 3,000만 원, 2,000만 원은 올려줘야 해요. 맨 마지막에 B도로에 한 청소년문화의집 있잖아요. 거기는 9,000만 원이에요. 오래 된 데는 8,000만 원이고. 이번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10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확장은 안 되고 인원은 늘어나는데, 그렇게 해줄 수가 있죠? 추경에 예산계에서 좀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잖아요.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이 그 내용이에요. 시설에 대한 현황들을 정확히 파악해보시라는 거예요. 신규로 보조금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많고, 사실 많이 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래요. 10년, 8년, 12년, 13년 됐는데도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사회 인프라가 올라갔으면 올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인건비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윤활유 역할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청소년 관련된 문화의집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이고. 강원도에서 제일 협소한 데가 원주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오래전에 지었지만 가장 협소한 데가… 원주시가 가장 큰데, 가장 협소한 데가 원주시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앞으로 도서관 이전하면 그쪽도 활용해서 써야 할 계획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줬어야죠. 그때 가서 또 올리려고 하면 “이것을 왜 올리느냐?”, 충분한 내용이 담아지는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려하셔서 추경에 반영시키든지 해주셔야 합니다. 교사들이 어려우니까 1년 하고 그만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신경을 써서 예산 반영을 해주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49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38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438쪽에 보시면 고객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가 3,800만 원인데, 매년 서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꼭 용역을 줘야 하나요? 줄 필요성이 있나요?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도 있지만, 공정성보다는 감사관실도 있고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3,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어차피 작년 전까지는 고객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 용역이 따로따로 서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직원이 하는 것보다 공정성도 기하고, 또 밖에서 보는 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역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요즘 들어서 전화해보니까 상당히 목소리도 차분하고 듣기 좋게, 깔끔하게 처리해주시던데 - 간혹가다 몇 분만 빼놓고 -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봤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에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고객 불친절이에요. 혹시 보셨나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 백날 하면 뭐해요? 아닌 사람은 나하고 거리가 먼 관계라고 생각해서 결국 지표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그래도 1,500명 되다 보니까 다 잘한다고……
호빈
박호빈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멘트 가진 것 있으세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업무내용으로 하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전화도 있고요. 하여튼 신속성이나 접근성이나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 설명력, 친절력, 적극성, 여러 가지 만족도 전반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전화친절도 조사도 결국에는 민원인을 잘 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베스트 원주아카데미도 교육을 통해서 결국 시민들에 대한 역지사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육도 많이 하는데, 결과물로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결과에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가장 많은 민원이 불친절이에요. 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어차피 그쪽은 그런 민원만 가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물론 점수가 다 맞는다고 볼 수 없지만, 신년도에는 89.5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90.3까지는 많이… 10명이 불친절했다면 그중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봐줘야 하지 않겠나…….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돌아가면서 받는 상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주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어차피 줄 때는 이런 것을 해서 이번에는 분포를 어떻게 해 달라고 이런 게 나가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방법을 바꾸시더라도 그런 결과물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결국에는 전화친절도에서 90%라는 숫자는 결국 조사의 숫자지, 결과물에서는 그 숫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역수행기관이 어디예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리더스컨설팅이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원주에 있는 업체예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아닙니다. 원주 업체가 아니고 서울 업체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매년 같은 데서 합니까?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이 입찰이다 보니까 우연히 이번에 같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2년 연속 공개입찰을 했네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전화친절도,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부서별로 상황이 다르잖아요. 민원이 많은 데하고, 그다지 많지 않은 부서에서 친절도를 조사하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그래서 그룹을 정해서 본청 그룹 따로, 사업소 그룹 따로, 읍면동 그룹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같은 경우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 이게 없던 것을 새로 한 건가요?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위의 시상금을 줄여서 이것을 신설하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계속 나갔던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1회 추경에 들어갔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추경에 들어간 거예요? 추경에 했었다고?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예, 그게 빠져서 1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무인발급기는 언제 설치했어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몇 페이지죠?
영익
권영익위원
439쪽.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법원 것은 올해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 총 몇 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명륜2동도 내년에 또 하나 신설하네?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현재 13개소에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22대예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12개소에 2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명륜2동도 내년에 하죠? 예산서에 있는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없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없어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예, 신청 들어온 게 없어서요. 저희가 올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명륜2동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자세도 의복을 통해서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복 25만 원씩 50인, 2회에 2,500만 원.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옷 디자인을 누가 결정해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10벌 정도 받아서 이것을 입을 사람들한테 다 돌려서 어떤 것이 가장 괜찮은지 한 바퀴 돌립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입을 사람들이 결정하게끔 하는데, 결론적으로 윗선에서 해서… 이번에 민원실 민원복도 별로 호응도가 없더라고요. 지금 입고 있는 민원복이 괜찮다. 여름 하복. 감색으로 된 것.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다 좋다고 본인들이 제일 많이……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야……. 답답하다고 하던데.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작년에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형이 다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니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시자고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네, 네”가 아니라 이 얘기 매년 했어요. 과장님한테 한 게 아니라 매년 거기에 서 계신 분한테 매년 얘기했는데, 앵무새처럼 답변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런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휴대폰 판매장인 SK나 KT든 간에 평상복도 입을 수 있는 것을 하잖아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가지로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소리가 안 들리던데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결국 입을 사람들한테 틀을 벗어나서 관이라는 냄새에서 벗어나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시민들도 다 이해합니다. 어차피 주는 것 아주 예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옷을 구해보게끔 본인들한테……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올해 것은 예쁘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못 봤어요. 불만족스러운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짜 입는 사람들한테 해서… 그러니까 옷 가져오라는 데를 그런 데서 고르니까, 유니폼 만드는 회사에서 골라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은 원주만큼이라도 내년도에는 민원실이 색다른 분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444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8쪽에 교차로명 표지판 신설 및 정비·설치요. 이 교차로명 표지판이 사실 주민 불편사항이었잖아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할 때 일사천리로 싹 갈아줬으면 좋겠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반도 못 할 것 같은데요.당초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올해,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하고, 다음연도에 나머지 것을 하기로 추진할 겁니다.
이 사업은 여태껏 없었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던 사항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교차로명은 다 부여했죠?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명은 부여했는데, 다른 것 쓸데없는 사업에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예산계에 시급성과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해 드린 것 아니에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고요. 2억 8,000만 원을 요구했고, 그런데 과별 예산총량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지적과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체 예산이 6억 원이네요. 전체 예산이 6억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좀 깎였네요. 7억 원에서. 그런데 한 과에 6억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5,000만 원을 확보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산계장님? 사연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뭘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 시급성도 인정하시고 해야 하는데, 할 때 한꺼번에 다 해야지 그것을 연차적으로 띄엄띄엄 사업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예산계에 다시 말씀하셔서 1회 추경에는 다 확보하셔서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세요. 명도 다 부여됐고, 필요성도 인정했고, 편의성도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산계에 말씀하셔서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올해 안에 다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야말로 기대를 했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원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입지분석 자료를 제공해주겠다. 그야말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다 기업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잘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보세요. 3,000만 원인가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서 DB를 구축해놨다가 문의해오는 기업체가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딱 안내해서 말이야……. 말로는 기업 유치해야 하겠다고 기업지원과에서 맨날 그러면서…….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3,000만 원이 프로그램 구매비인데, 삭감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안내해주면 우리 고장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고, 이게 정말 서비스지. 모셔오지는 못할망정 그런 것도 못 지원해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착안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차라리 경제문화국 같은 경우 예산 많잖아요. 어떠한 사업 하나 못하더라도 이게 우선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450쪽부터 4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450쪽이요. 시민문화센터에 현수막 제작이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이 있는데, 450쪽 상단에 현수막 제작이 15만 원 곱하기 4고요. 나머지 3개는 5만 원 곱하기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만 원짜리는 큰 것을 하시는 건가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저희가 현수막을 걸 때 수강생 모집용을 외부인이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게 5만 원짜리이고요. 7층 강당은 길이가 길어서 단가가 다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15만 원짜리는 7층 강당이에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해가 잘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56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해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 소관 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한테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직업 훈련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금액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해서 재능이 아까운데 써먹을 데는 없고, 그런 인물들을 선별해서 교육하거나 재취업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업비라는 얘기인가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1년에 몇 명 정도나 돼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올해에는 1,500명 정도가 구직 등록을 하셔서 취업은 644명을 했습니다. 11월 21일 현재.
상현
이상현위원
만족하시나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대개 만족하시는데, 결혼하시기 전에 일하시던 직장 수준이나 임금까지는 도달은 못 하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재취업하셔서 그만두시는 이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맞게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원주에 그런 장소가 충분해요? 주로 취업하는 데가 어디예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생산직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고 있고, 2012년도에는 콜센터(전화상담실)나 AK백화점이나 홈플러스의 샵마스터(매장관리인)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런 목적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주시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식당이나 3D업종(기피 업종)을 찾아보면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안일하고 좋아하는 직장, 쉬워서 일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자리를 못 구했었는데.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안 와요. 그런 것도 고려해주셔서 일자리 주선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분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까지 원주시 전체를 통괄로 해서 선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57쪽에 보면, 국내 여비 있어요.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적 등 활동경비, 설명 좀 해주세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직자하고 구인자가 있습니다. 서로 맞춰봐서 괜찮으신 경우에는 면접을 보러 가시게 되는데, 구직자와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면접을 보러 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동행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지. 입김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 구직 등록을 하셔서 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어려운 것도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면접할 때 공무원들도 같이 둘이 가서 구인자하고 구직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공무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있는 취업설계사가 같이 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보기에도 필요한 거예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여비가 없어서 그렇게 안 했어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은……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따로 명시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다고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450쪽이요. 강의실 책상, 의자가 있는데, 새로 사는 거죠?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현재 없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책상이나 의자가 노후화돼서 사는 건가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책상이나 의자를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것들이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해서 새로 사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총 몇 개나 있죠?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의자나 책상이 몇 개인지 파악 못 했습니다. 강의실은 20개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강의실별로 고장 난 부분만 교환해 드리는 거예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떤 의자입니까?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일부는 등받이가 없는 동그란 의자도 사용하는데, 그것은 수강생들이 너무 불편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구매한 지 5∼6년이 지난 것이라서 교체하는 겁니다. 책상은 회의용 탁자를 쓰고……
상국
한상국위원
의자?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20만 원씩 하나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구입할 때는 자세히 품의를 하겠지만 우선 20만 원 잡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신규 시책 사업 중에 수강용 납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이것도 예산 확보 못 하셨나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예산 확보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카드 권장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작년에 열 차단막인가? 유리에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난방비를 보면, 연료비 총액이 2억 2,800만 원인데, 차단막 했기 때문에 올해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 단열필름 시공을 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하고, 열 사용량을 비교해 보니까 전기하고, 가스하고 사용량이 전년 대비해서 현저히 줄었습니다. 전기가 7월, 8월에는 220만 원 줄었고, 가스는 130만 원 줄었는데, 전기나 가스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사용량은 줄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여기 금액을 보니까 작년에 2억 2,897만 원인데, 올해는 2억 3,600만 원 이렇게 나가서 열차단막 설치를 했으면 줄어야 하는데, 왜 늘었나? 그러니까 요금 자체가 인상돼서?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빠졌거나 궁금한 사항을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방금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적과 전체 예산이 6억 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교차로명도 다 부여했으면 표지판을 붙이는 게 맞잖아요. 다 된 것을 연차적으로 붙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1회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도 일할 때 빨리하고 말아야지, 1년, 2년씩 질질 끌 수 없잖아요. 빨리 붙여주는 게 시민들에게도 편의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며칠 전인데, 사회복지 종사자, 시설장들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카톨릭사회복지관에서요. 거기서 얼핏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무가 헷갈린다.” 법인 설립관계는 주민지원과에서 담당하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서 분야별로 다르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 아동문제는 -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한군데 통합해서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얘기인데, 그때 답변은 의원들이 할 사항은 아니라서 그런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복지수당도 각각 담당하는 과별로 “이게 잘못된 것 같네요.” 주민지원과장님이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 아니면 여성가족과니……. 이래서 혼란스럽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관의 관장인 신현만 관장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상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사회복지과장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관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부족하고, 하여튼 운영비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직원을 자르든지,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도 국비 받고 비율에 따라서 시비 부담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뜨거웠는데,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 합니다마는, 어쨌든 관장님하고 통화하시던가요. 신현만 관장입니다. 찾아가시든가 해서 그분이 가진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시설 운영하는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공무원들 자세가 잘못됐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하고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시설장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관계는 복지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중앙단위 부처의 복지 관련 업무가 297개 업무입니다. 297개 업무가 시·군을 통해서 내려가고, 읍면동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깔때기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를 조정할 기회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도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요람에서 무덤으로, 우리도 사회복지에 대한 슬로건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또 지방 살림살이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보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용역으로 해서 매칭하기도 벅찬데, 다른 용역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허용하는 법이 있다면 그 테두리 안에서 하고, 관 주도하에 용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못 인식되면 표면에 드러나 있는 몇 사람들의 작업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도 결국에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하게 되면 표준치에 의해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사회복지 쪽 용역이 계상된 것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역일 겁니다. 올해 사회복지 쪽 예산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주시 전체 재정 중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33%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칭펀드 개념에서 분담금만 해도 33%인데,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적극성을 조금 배제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간 용역비는 법에서 정한, 어쩔 수 없는 사항들, 특히 복지 쪽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민원봉사과 4,000만 원……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복지 쪽은 아니죠.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입니다.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선양사업에 대해서 뛰어난 인물을 선정하기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처음에는 임윤지당이 도대체 누구인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조선시대를 대표하면서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신사임당에 버금가는 인물이 지역에서 사셨더라고요. 성리학의 대가고. 거기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펼치는데 대충하면 안 되겠다. 지금 하는 시설이라면 현대식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선양사업은 그 시대 고증에 맞춰서 시설에 맞게끔 분위기를 풍기면서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 그래야 그 시대 분위기 내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몫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왕지사 시작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변경돼서 증액돼서 올라온 만큼 심사숙고해서 장소 선정이나 시설문제를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식 감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댁이 봉산동이고, 봉산동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저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발췌하고 찾아서 같이 갔으면 정말 좋은 선양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사실 선양관을 건립하지만, 교육적인 차원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양관 자체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교육적인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기왕 교육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접근성이 좋은데 위치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조금 전에 걱정하셨듯이 어떤 고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최근에 정리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얼 선양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느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전통적인 고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서 하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치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고, 또 원주에 볼거리가 부족했는데 상당히 좋은 소재입니다. 그런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심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33%, 1/3에 해당하는 복지예산이다 보니까 297개 사업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일을 수행하시고, 예산액도 많이 차지하는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는 않는지를 잘 분석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복지시설 대표자 간담회에서 나오신 말씀 보면, 국장님께서도 간담회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