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50억 2,4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2억 2,300만 원과 비교하여 일반회계는 83억 7,500만 원, 특별회계는 3,100만 원 등 총 84억 700만 원이 감액된 1,04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950억 2,400만 원에 대한 재원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29억 8,800만 원으로 31.4%, 광특이 3억 6,100만 원으로 0.38%, 도비가 23억 8,200만 원으로 2.5%, 자체재원 623억 9,800만 원으로 65.7%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537∼549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42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국비 174억 8,100만 원, 광특 1억 2,500만 원, 도비 19억 6,200만 원 등 총 391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37∼541쪽까지 도로교통망 확충 예산으로 광특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5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7쪽 군도 8호(운남∼도용) 확포장 등 군도 정비사업에 광특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13억 5,500만 원, 539쪽 판부 101호(흥업∼서곡)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8억 9,3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비에 2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543쪽은 지역균형개발 사업 예산으로 도비 2억 4,000만 원을 포함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1쪽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 542쪽 소규모 교량가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547쪽은 하천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국비 159억 8,100만 원, 도비 14억 1,900만 원 등 총 27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3쪽 서곡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국비 118억 5,500만 원과 도비 14억 1,900만 원을 포함한 194억 2,500만 원, 544쪽 입춘내 소하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29억 4,200만 원을 포함한 61억 7,000만 원, 545∼546쪽 하천 유지보수 등 하천 유지관리에 국비 11억 8,400만 원을 포함한 1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549쪽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태장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원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에 국비 15억 원과 도비 3억 300만 원을 포함한 33억 2,200만 원, 549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3,5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550∼559쪽으로 5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국비 7억 7,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등 183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50∼552쪽은 생활민원 예산으로 가로, 보안등 설치관리 등 18억 9,8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3,300만 원 등 22억 3,200만 원, 552∼556쪽은 도로교통 확충사업 예산으로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공사에 5억 300만 원 등 시도정비 및 도로유지관리 등에 국비 7억 7,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8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557쪽 도시공간 디자인 사업 예산으로 가로주변 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예산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등에 투자된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70억 1,400만 원과 558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560∼565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국비 115억 원, 도비 2억 원 등 총 224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60∼562쪽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문막 삼양식품 앞 도로개설 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9억 5,000만 원과,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5억 원 등 총 34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2∼563쪽은 도시공간 정보사업 예산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1억 5,300만 원, 563∼564쪽까지는 공여지 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국비 115억 원을 포함한 17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4쪽 도시계획 예산으로 도시관리지원경비 등 3,800만 원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4,000만 원, 565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566∼570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4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66∼569쪽은 도시공간 디자인 예산으로 디자인원주 조성사업 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2억 1,400만 원, 569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4,8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571∼573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71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주거지원 등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5억 2,300만 원과 572쪽은 주택건설 및 운영 예산으로 건축행정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등에 3,800만 원, 572∼573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574∼577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574∼576쪽은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574쪽에 대중교통활성화 사업 사업용 자동차 재정지원 등에 국비 1억 3,200만 원,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04억 4,100만 원, 575쪽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광특 2억 3,600만 원을 포함한 14억 8,100만 원, 576쪽 교통안전 의식강화 사업에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수송체계 관리로 원주공항 손실보상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고, 577쪽 재무활동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 5,100만 원과 지방채 차입이자상환 3억 8,400만 원 등 총 1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578∼582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2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78∼581쪽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578쪽 차량등록관리의 효율적 운영 등에 1억 2,200만 원, 580쪽 차량검사관리에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 등에 1억 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총 3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1억 7,800만 원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 5,900만 원 등 총 3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1억 5,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4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2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1억 3,700만 원으로 임대주택 운영관리사업에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 등 30억 8,700만 원, 재무활동에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안으로 1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3쪽 세입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967쪽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비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 세입예산으로 임시세입에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977쪽으로 기반시설 설치사업 운영 사업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93∼994쪽으로 993쪽 경상적 세외수입 등 36억 8,700만 원과 994쪽 보조금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6,8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과 도시계획세 일반회계 전입금 등 1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97∼1006쪽으로 5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97쪽 대중교통 육성지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광특 6,800만 원을 포함하여 31억 2,000만 원, 1000쪽에 교통안전 의식강화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추진 등에 1억 6,000만 원, 1001쪽에 주정차 관리, 주정차 표지판 정비사업 등에 1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4∼1006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된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95∼103쪽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97∼99쪽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4억 7,800만 원, 101∼103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에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4년도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87쪽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배분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84쪽 경상적세외수입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 7억 8,9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85쪽 재정 예치금 및 일반행정 사무관리비 등으로 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99쪽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수입계획은 94쪽 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 및 기타회계전입금 등 7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7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95쪽 재난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9억 5,200만 원, 96쪽 재무활동으로 65억 2,700만 원으로 등 총 7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재원부족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원 및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0억 2,300만 원이 감소한 954억 6,700만 원입니다. 먼저 907∼908쪽 업무과 일반회계 먹는 물 수질검사 예산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 유지비 1억 3,400만 원, 청사 신축 차입금 상환 1억 8,1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911쪽 수도과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관리 예산으로 부론면 정산2리 자작마을 외 5개소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13억 400만 원, 신림면 상원골 2차분 관로 연장 등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3억 3,200만 원, 소초면 흥양4리 시탄마을 외 10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억 1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 개선사업 2억 4,400만 원, 긴급민원 해소사업 1억 4,1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2쪽 하수과 일반회계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예산으로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 3억 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93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특예산은 2013년도 대비 107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29쪽 세입부분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61억 3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건조슬러지 매각수입 6,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000만 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43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3∼936쪽 세출부분으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 6억 300만 원, 읍면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 5억 6,300만 원, 예비비 36억 5,400만 원, 지하수 관리 운영비 2억 100만 원, 상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90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6∼104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특 예산은 2013년도 대비 33억 3,800만 원이 감소한 43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6쪽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으로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51억 4,000만 원, 봉산, 단구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 3,500만 원,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2억 5,900만 원, 단관, 단구택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 4,400만 원을 계상하고, 1027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정운영 사업비 51억 2,900만 원, 1032쪽 문막, 흥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19억 500만 원, 1033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2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8억 7,500만 원, 103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4억 1,600만 원, 1037쪽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시설 운영관리에 118억 2,300만 원을 계상하고, 1038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예산으로는 마을하수도 운영비 10억 1,700만 원, 1039쪽 소초면 흥양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9억 4,500만 원, 신림면 성남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9억 1,400만 원, 1040쪽 소초면 흥양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7억 1,400만 원, 소초면 돌마루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40∼1043쪽 행정운영경비에 1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특예산은 2013년도 대비 29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0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0쪽 사업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에 252억 4,500만 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에 1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자본적 수입으로 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8,000만 원, 국고보조금 4,600만 원, 읍면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보조금 26억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27∼63쪽까지 사업비용입니다. 27∼30쪽 원수 및 취수비에는 원주취수장 전력료 등 취수장 운영경비 7억 8,4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및 부담금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고, 30∼36쪽 정수비에는 정수구입비 등 정수장 운영경비 9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급수비에는 42쪽 노후계량기 교체 및 계량기함 이설 3억 9,000만 원, 노후급수관 교체 2억 원, 43쪽 구곡가압장 전력료 3억 4,800만 원 등 배·급수시설 운영비로 총 2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급·배수공사비에는 상수도 신설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고, 45∼57쪽 일반관리비에는 상수도사업 관련 인력운영비 52억 2,400만 원, 업무과 운영경비 5억 400만 원, 성과상여금 1억 7,400만 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61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는 상하수도요금 징수 관련 운영경비 3억 3,600만 원, 징수포상금 2,000만 원, 상수도계량기 민간위탁 검침대행 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2쪽 차입금 이자 상환에 1억 7,7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7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67∼69쪽 구축물에는 상수도계량기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매 설치 3억 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억 원, 시가지 민원 해소사업 3억 원, 취·정수장, 배수지, 구곡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원주정수장 송수펌프실 옥상 방수공사 등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에 7억 4,000만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5억 원,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 개량공사 4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4,200만 원, 호저면 주산리 작골 외 5개소 상수도 확충사업 26억 원 등 총 사업비 54억 2,400만 원을 계상하고, 70쪽 기계장치에는 취·정수장 및 구곡가압장 기계·전기설비 유지비 1억 5,000만 원, 원주지방상수도 낙뢰 보강공사 8,00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쪽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에는 수탁공사 민원처리 차량, 컴퓨터 등의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2쪽 문막배수지 설치공사에 14억 6,400만 원, 73쪽 지역개발기금 등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에 17억 3,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예산은 915∼920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10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9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원주기식기반형 기업도시 주진입도로 개설 36억 원,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20억 8,400만 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 1억 원, 산림항공본부 주변 농어촌도로 개량공사 1억 5,000만 원,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대2-5, 대2-701호 확포장 공사 15억 700만 원, U-City 기반조성사업 10억 3,200만 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진입로 개설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과 예산은 921∼922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1억 1,300만 원이 감소한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요구액을 설명드리면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이자상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당초 수입지출자금 총 규모는 31억 5,900만 원으로 주요수입으로 13쪽 봉화산2지구 택지분양 중도금으로 총 2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기본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계획안은 별책 137∼144쪽까지의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47∼153쪽까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액은 총 9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8억 8,200만 원, 혁신도시 주민단체 주유소 부지매입 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장학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은 총 2억 200만 원으로 예치금 2억 원, 장학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끝으로 2014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 자리로 좌석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537∼549쪽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352억 2,000만 원과 비교하여 3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9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537쪽 보시면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백운지점이 어느 지점이죠?

귀래면 귀래리 백운교차로 내려오는 길이 500m에 폭 8m인데 교통사고가 몇 몇 번 났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백운지점에서 귀운저수지 방향으로 내려가는 곳 말씀하십니까?

네, 바로 거기 내려가는 길입니다.

귀래∼귀래 간 농어촌도로가 그 선상이잖아요. 그 선상에 있는 급커브 지점을 선형개량 사업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귀래∼귀래 간 농어촌도로 그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보상이 한 60% 정도 됐는데요.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급커브 구간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귀래∼귀래 구간도 2차선이 아니에요. 편도차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 차량도 많이 다니고 교행이 안 되고요. 그 구간도 시급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추경하실 때 귀래∼귀래 구간 사업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41쪽 보시면 하단에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3,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8전투비행단 군인가족 아파트 쓰레기 분리장 수거설치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분리수거 설치하는 거요?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서 할 사업인가요? 이상하네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군부대 주변환경정비 사업이 있어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군부대하고 시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전부 조사를 했어요.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42쪽 보시면 주민숙원사업 중에 지정면 안창리 두몽폭포 앞 소교량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나 요?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각 읍면에 다 있는데 지정면 것은 빠졌는데요. 지정면은 계속 건의한 사항으로 그쪽에 소교량이 있는데 간현 섬강 옆에 집중호우 시에 교량이 넘쳐서 이쪽 안에 있는 가구들이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은 고립되는 지역이라서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3억 원이 있어서 비교증감에 1억 원을 감한 것으로 돼 있어요. 표기가 오류죠?

전년도 3억 원이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 전체로 해서 나온 건데 전년도 3억 원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사업인데 전에 있었던 것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입니다. 546쪽에요. 원주천 둔치관리용 제초기(승용)이요.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원주천 둔치를 각 읍면동에 정비를 하게 되니까 풀이 일주일만 있으면 다시 크고 해서 저희들이 제초기를 사서, 문제는 하천감시원 쪽이나 누구에게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면서 둔치 쪽에 할 수 있게. 기계는 2,000만 원 된다고 하는데요. 사람 하나를 고용해서 원주천 둔치 쪽으로……

기계 1대로 사람 위탁해서 원주천을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다 하는 것보다도 경사면 같은 데는 기성제 정비할 때 읍면에 재배정하고 둔치만 시범적으로 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 지역만 해도 동에 사업비를 조금씩 줬잖아요. 제초작업을 하라고. 그 사업은 어떻게 돼요?

그쪽 면은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고수부지 쪽에는 운영해 보고 벽면에는 기성제 정비로 해서 읍면에 나눠주고 분리를 합니다.

벽면은 옛날에 간사라고 하나, 쌓았기 때문에 예초기로 해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깎기가 엄청 위험하고. 이것을 사면 읍면동에 주고 관리도 읍면동에서 하고?

시범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계 하나 사는 거는 2,000만 원이지만 이것을 사면 사람이 한 명 필요하잖아요. 기사가. 그래서 예산이 2,000만 원만 수반되는 게 아니라 급여를 줘야 되니까요.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것을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고용해서, 계속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만…….

사람 운영하시는 것을 잘 검토하시고요. 시에서는 한 번 고용하면 내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 고용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세요. 위탁을 주시든 고용을 하시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이요. 하천정비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올해는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또 있지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네요?

올해 있던 사업이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하천재해예방 사업. 544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544쪽 제일 위에.

하천정비 사업하는데 계획서를 자료로 봤더니 교량 같은 것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면 거기 하천계획에 국가보조비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벽산블루밍, 아아파크 들어가는 도로 다시 놨죠. 그 예산은 뭘로 했습니까? 시 예산으로 했죠? 동신아파트에서 치악교 넘어가면서 아이파크로 넘어가는 도로 그 다리.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반곡 아이파크하고 벽산블루밍 지으면서 아파트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 주체가 그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아닌 그 예산에서 했죠. 하천정비사업 예산에서는 그 위에 교량 하나 철거하려는 것 그쪽으로 해서 철거해서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철거 후 재가설.

기본계획에요?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는 교량 재가설은 없고요. 철거하는 것으로만 돼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태…(담당직원이 와서 설명) 아, 재가설로 돼 있는 게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도로가 어차피 정리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 최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교량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량을 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천정비계획에서는 철거하면 재가설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던 게 아이파크 쪽은 우리 사업자가 다리를 놨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보면 교량을 철거하면 다시 하나 놓을 수 있는 예산이 지방하천계획에 편성돼 있다 이거예요. 교량 하나 철거하면 재가설 놓을 수 있는 예산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량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계획된 도로에 교량이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아이파크에서 넘어가는 도랑은 원래 도시계획에 없었어요. 없었던 도로를 이쪽에서 시행사하고 원주시하고 협조해서 교량을 놨거든요. 그런데 그쪽 다리가 그 밑에 다리 철거하려는 곳 그 교량을 다시 철거해서 재가설로 최초에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게 철거해서 재가설을 하면 예산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나 뭐 그걸로 편성해서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은 현재 철거하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반곡 거기에 있는 거 그거하고, 행구교하고, 살대울교는 전부 철거하고……

어차피 하는 것은 철거해서 재가설 내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교량은 원래 기본계획에는 철거 후 재가설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철거도 안 하고 재가설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깨려고 하는 교량은 깨내고 인도교 정도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철거 하고 재가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할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도시과에서 다시 하나 올라온 계획서에 보면 바로 위에 지금 교량 하나 놨어요. 방송통신대 앞으로. 행구동 옆에 교량을 설치했는데, 그 밑에 교량을 철거하는 데 거기에 교량을 다시 놓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상……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도시계획이 잘못됐으면 통합을 하든지, 돈 없다고… 그 사이에 다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사이에 교량을 다시 놔야 된다는 정확한 그것도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량이 있기 때문에 교량을 확장한다든가 넓히면 그 교량을 쓸 수도 있는 관계인데, 반곡초등학교까지 500m까지 돼 있는 게 4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놓는다고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도시계획상 도로 때문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반곡교 깨내는 것은……

하천정비계획으로 교량을 하는데 그것까지 해서 도로과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인 것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잘못된 것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통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했다가 안 되면 해제도 하고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상태가 500m 사이에 교량이 예산이 엄청 들어간 게 하나 돼 있고 하나 철거하고 다시 재가설 철거만 한다고 하고 하나 또 놓게 돼 있고 몇 개 돼 있더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2개 있는 것은 맞는데 재정비할 때 폭이 좁은 것 하나는 교량 큰 쪽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주간선도로 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 교량은 어차피 놔야 될 교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간 부분은 철거를 해서 최소한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갖는 그러한 간이교량 식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량이 철거로 돼 있는데 가보면 교량에 아주 깨끗해요. 지금 여기 하천계획에서 나오는 것 보면 원래 철거해서 재가설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어서 재가설이 됐어요. 그럼 지금 이것을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그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95쪽 보면 응급복구장비 사용료 6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나 사용하셨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응급복구장비가 5억 800만 원 나갔습니다.

6억 원 이내로 사용하신 건가요? 계장님, 맞나요? (

재난예방활동 차원에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감사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별도 1억 2,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하천 준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사용한 거예요. 재작년에도. 저희가 그때는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서 준설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사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다른 데는 못 쓰잖아요. 기존에 있던 구조물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데밖에 못 써서, 하여튼 질의를 하고 기금을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2014년도 본예산안은 555∼5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552, 553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과로 분과될 때 도로과는 도로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분과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에 계신 직원 분들이 몇 분이에요?

정규직이 22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34건입니다.

내년에 반영되는 게 7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4건에 대해서 사업이 완공되려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3,000억 원 정도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큰 수치만 알자고요. 34건에 3,000억 원이면 대부분 도로 하나에 100억 원씩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작은 것도 대략적으로.

34건인데 내년도에 잡힌 게 7건 이것을 보면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도로과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도에 7개 예산이 집행된 게 얼마인지 아세요? 한 40억 원 정도 되죠? 7건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다른 것보다.

내년도에 80억 원 섰습니다.

이게 7건에 80억 원이 돼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계장님, 맞아요?

55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보면 70억 원을 부채상환금으로 돼 있잖아요. 앞으로 부채는 얼마나 남았어요?

90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900억 원, 총 34개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하려면 3,000억 원, 한 4,000억 원을 가져야 해결되네요. 그렇죠? 숫자상으로. 우리 예산 집행된 내용을 보면 4,000억 원을 언제 만들어서 빚도 갚고 언제 도로를 만들는지 참 깜깜해요.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보세요.

저로서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40억 원 정도가 도로공사 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매년 보면 도로공사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 전체적인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재정계획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제 생각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시급한 도로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00억 원을 앞으로 해결할 부분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50억 원 정도 섰다면 앞으로 50억 원씩 계속 선다고 봐도 몇십 년이 걸려야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7건에 대해서 내년에 완공되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 보면 단 한 곳밖에 없어요. 가현동 것.

지금 추진 중에 있던 사업입니다.

도로과에서 하시는 게 7건 중에서도 가현동 것도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내년에 완공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완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2명의 직원이 계시면서 완공은 15억 원짜리 하나이고 나머지는 일을 할 게 없어요. 보면. 도로과에서. 보상업무 추진은 건설과로 넘기죠?

도로과에서 하는 보상은 넘어옵니다.

이래 보면 공사비가 100억 원씩 되는데 4∼5억 원 세워서 도로 하나 닦는데 20년씩 걸려서 닦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님도 취임하셔서 여러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곳이라도 제대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발적으로 공사를 벌여놓는 것보다는 중요한 곳 한두 군데라도 먼저 해야 되는데, 예산 선 것 보면 어디 하나 제대로 진도가 나갈 만한 게 없어요. 나머지 대여섯 군데 다 보상비고, 지금 남송이 얼마 안 남았네요. 거기는 완공되는 거고 나머지는 보면 네다섯 건은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집행만 해서, 4∼5억 원씩 세워서 보상비는 언제 해결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보상도 한두 집밖에 못 주는 보상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을 한두 집도 제대로 못 주는 예산을 세웠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도 더 급한 데가 있고, 더 진도를 나갈 만한 도로가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보다 40억 원이 많지만 그 40억 원도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예산이 70억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급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 금년도처럼 예산 확보가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면 진짜 너무나 도로과 예산으로 봤을 때는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과장님이 챙기지 못하셨는지 몰라도 이것 뭐 4억 원, 5억 원 해서 공사 하나 끝나려면 다 100억 원이 넘는 공사인데 언제 하시려고 이런 예산서를 우리한테 가져오셨는지 유감스럽고요. 제대로 한두 군데라도 10억 원, 20억 원씩 넣어서 진도를 나가게끔 편성해서 오셔야지, 여기는 4억 288만 원 똑같이 나눠주기 식으로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이런 예산서를 해서 저희한테 올릴 때 진짜 예산 선 것을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섰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과도 거의 도로과 예산만큼 적지만 그쪽도 도로로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왔는데 원주시에서 도로를 관장하는 도로과에서 돈 40∼50억 원 받아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22명씩 계시면서. 22명이 일을 하실 게 있어요? 난 이런 것을 봤을 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건설과에서 도로과를 재편성할 때는 도로과 예산도 있고 중점적으로 도로 예산을 다뤄달라고 도로과를 만들었는데 예산은 주지 않으면 존치가 필요하냐고요. 22명이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라고 예산을 보상비 몇억 원씩 해놓고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추경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도 본예산에 비하면 추경이 적잖아요. 추경이라고 도로과 예산만 주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4억 원, 5억 원씩 해서 보상비 한두 집도 제대로 못 주는 공사는… 한군데로 몰든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보면. 다 예산 깎아서 도로과를 없애든지 도로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것을 보면 과장님의 능력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요.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도로과 예산만큼은 챙기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더 급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 예산은 빠지고 보상도 제대로 못 주는 예산이나 세우고……. 이 본예산은 6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인데요. 도로는 기반 구축으로 계속 연계가 되는데도 도로과 예산이 이렇게 됐을 때는 원주시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과장님, 국장님 이번 도로과 예산 보시고 정말 도로과에 대한 예산을 챙기시든가, 다음 추경을 보겠지만 예산을 봤을 때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에서 하시는 주요업무가 어떤 거죠?

도로시설 개설이나 확포장, 유지관리를 합니다.

제일 큰 사업은 도로개설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552쪽 보면 시도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시도 정비사업이 총 몇 건이나 있죠?

여기는 개설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도 들어가고 증설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추진하고 있는 게 총 몇 건이에요?

개설하는 게 현재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은 확포장하고 개설이 합쳐서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인 게 몇 건이냐는 거죠.

추진 중인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있는 것은 34건입니다.

34건 중에 내년도 사업에 7개 사업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국비를 빼니까 순수하게 시도 개설하는 예산으로 올라온 게 34억 원 정도 되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년도에 370억 원 정도 예산반영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계획 대비 확보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요 업무가 도로 개설하는 업무인데 개설하는 비용… 내년도에 예산 올리신 게 180억 원이잖아요. 그중에 빚 갚는데 70억 원 갚고 하면 100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도로과의 주요업무라고 하는 도로 개설 사업은 34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도로과 주요업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 정비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고 하는데 7개 사업 중에 지금 시설비 투입되는 게 어느 사업이죠?

개설에 투입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상비가 아닌 시설비.

공사비는 지금 원주I.C∼가치래미 구간, 그리고 동보렉스∼남송 간, 가현동 우체국∼군사령관 후문 도로 이 4건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3건이죠. 3건.

4건입니다.

신규사업은 어디에 있어요?

7건 올라온 것 중에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없나요?

네.

동부순환도로하고 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사업 신규 아닌가요?

작년에 이미 보상이 진행됐고요. 그전에도 보상을 주던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미 설계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왜 예산서에 없죠?

있습니다. 올해도 4억 원 섰고, 내년도에도 4억 원 섰습니다.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서에는 다 예산 반영액이 없다고 표기돼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이 아니고,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552쪽 하단 거예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이 서서 저희들이 설계비, 그리고 보상비, 일부 공사를 하고 5억 원을 기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도 주신 데에서 빨간표기가 시공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도다 설계가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진한 빨간색은 개설돼 있는 구간이고요. 나머지는……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부분 토지매입비가 많고요. 그러면 지금 설계를 해놓고 공사비가 들어갈 사업대상지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상이 끝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구간이 네 군데하고, 흥양로, 강변로∼치악교 구간도 일부 구간은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구간입니다.

34건 중에 몇 건 정도 되세요?

6건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신 것은 몇 건이세요?

4건입니다.

4건. 설계돼 있는 것 중에 4건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다는 거죠? 2건은 어디죠?

치악교∼동부교 간, 그리고 태봉1교∼36사단.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4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과연 이것도 굉장히 여기 무엇 때문에 개설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파크하고 벽산블루밍 쪽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논둑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악중학교……

학생들 때문에 닦는다는 얘기예요? 통학로 때문에 닦으신다는 얘기예요?

우선 시급한 게 그겁니다.

그것은 좀… 아니, 혁신도시랑 연결한다고 해서 닦으신다고 하면 몰라도 통학로 때문에 도로를 몇십억 원씩 들여서 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혁신도시와 연결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가 지금 벽산아파트 쪽으로 있죠. 한국통신대학 쪽으로. 그쪽으로 가도 사실상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직 혁신도시가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34건 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그것도 공사비도 아니고 보상비인데 굳이 여기에 보상비 찔끔 투입할 당위성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 구간도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위에 태봉교∼흥양리 아까 다 설계해 놓으셨는데 공사비만 투입하시면 된다고 했죠. 정체돼서 우회도로를 만드는 개념인데 그 위도 다 공사를 안 해놓고 밑에 구간은 보상도 올리시고, 선택과 집중을 뭐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돼요. 이 구간도 위에 태봉교하고 흥양리가 개설이 돼서 그 밑에 구간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위에 구간도 정체가 돼서 공사비만 투입하는데도, 거기가 나머지가 29억 원 되나요?

흥양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40억 원 정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왜 20억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예산도 너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이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과 예산이 너무 적어서 1년에 7건 해서 도로과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건설과랑 같이 있는 게 맞지. 이게 복지예산 때문에 없다고는 하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건설과도 조금 늘었고 다른 과 같은 경우도 예산 변동이 크게 없는데 도로과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심의하면서도 안타까워요. 예산이 없다 보시기 말할 게 없어요.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 때문에 도로개설 비용 같은 게 줄어서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51쪽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상단에 보면 가로·보안등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500만 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지금 가로·보안등이 표찰도 붙이고 대장도 관리를 합니다만 아날로그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현황이 누락되고 정확한 개수 파악도 어렵고 가로등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125만 원씩 12월 계산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장기계속용역이라면 몇 년을 주려고 하는 거죠?

3년 정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쪽 상단에 아까 나왔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 보수 50만 원씩 해서 60개소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재질을 선정하는 데 신중하시고요. 정말 너무 많이 파손돼 있어요. 아시죠? 1, 2년 쓰고 파손돼서 또 교체하지 않도록 정말 재질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이요. 배상금 있죠?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금 50만 원 이게 매년 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도로시설물을 통행하는 보행자라든가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볼라드에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이럴 때?

네, 포트홀에 의해서 사고 났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여기는 24대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은 25대라고 말씀하셨죠? 뭐가 맞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 24대였는데 그 이후에 1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25대예요. 25대가 1회당 얼마씩이죠? 얼마 안 되겠네요? 예산은 늘지 않고 3,700만 원에 25대예요? 그럼 148만 원이 나오거든요. 한번에 148만 원을 준다는 건가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계약을 합니다. 금년도분을 별도 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내년도분을 따로 계약해서 별도 지급을 합니다.

3∼4대를 갖고 대수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총 24대가 각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합니다.

그러면 3,700만 원을 25대로 나누면 1대당……

지금 여기는 예산은 24대에 대한 비용만 계산이 돼 있습니다. 24대를 계산을 하면 대당 154만 원 나오지 않나요? 3,7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제설작업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눈이 안 올 때는 그냥 나가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 대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 날씨가 좋다. 눈 올 예정이 전혀 없다고 해도 이분들은 그 혜택을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출장 가서 큰일은 못 하고 대기만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556쪽에 미보상 토지보상(시도) 있죠. 이게 얼마입니까? 4억 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기존에 개설된 도로 부지 안에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필지에?

네.

전부 해서 4억 원으로 다 보상하는 거예요?

매년 조금씩 확보를 해서……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건설과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남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365필지에 11만㎡가 남아 있습니다.

총 금액은?

580억 원 정도.

미개설 도로까지?

미개설 도로가 아니고요.

개설했는데 보상을 못한 데요?

과거에 개설됐던 도로들은……

그게 오백 얼마예요?

580억 원.

매년 4억 원씩이면 수십 년이 걸려도 다 못 하네요. 신청을 순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도시 내 도로인가요? 도시 외 도로도 있나요?

대부분 동지역입니다.

그것도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로과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사업은 많이 하셔야 될 텐데, 특히 또 걱정되는 것은 2018동계올림픽 때문에, 그전에 원주시에 계획됐던 시급한 도로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야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 갖고는 전혀 진도가 안 나갈 것 같고,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아시듯이 100억 원짜리 도로도 1, 2년에 완공하는 것하고 끌어서 5,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하고 공사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고 급한 곳부터 잘 선정을 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몰아서 하나하나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가로·보안등에 보면 보안등 설치도 100만 원씩 계상이 됐고, 보안등 유지보수도 100만 원씩 계상이 됐어요.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똑같을 수 있나?

공교롭게 단가가 같은 금액으로 적혔는데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어떻게 그게 100만 원씩 계상이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설치비용은 등당 볼대를 세우고 등을 달고……

다 알죠. 설치는 없던 곳에 설치하는 거고 유지보수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보수하는 건데, 기존에 설치한 것을 기둥만 가는 거예요? 내용이 없잖아요.

매년 무슨 자재가 들어가냐 하면……

시간 없는데 얘기하지 말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유지보수하고 신설하고 뭐가 틀린지 주세요. 여기에게 자꾸 얘기해봤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1억 원이 섰어요. 하나가. 도로표지판 하나에 1억 원이 들어갑니까?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이것은 1개 설치하는 데 1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비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내년에……

여기 1식이라고 썼네요.

1식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쓴 겁니다.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식이 포괄적인 거예요?

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1식이라면 우리는 하나를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몇 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을 해주세요.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51쪽이요. 상단에 보면 아까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가로·보안등 전수조사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일단은 조사를 하면 표찰을 만듭니다. 표찰을 만들고 그 표찰을 붙이면서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 동안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까지 관리시스템을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 하시는 건데 한꺼번에 주시지 월별로 하시나요?

전체를 한꺼번에 해야 될 필요성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왜 조사를 시간을 두고 하세요?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기간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시스템 설치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아무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가로·보안등 담당 공무원 계시죠? 이것만 전담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 있어요?

거기에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6명입니다.

전담하는 분이 있는데,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550쪽 보면 아까 조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있는 전체가 8,729등이에요. 이게 다 등이 종류가 같아요?

다 다릅니다.

어떤 거예요? 여기 288W짜리 따로, 170W짜리 따로예요? 어떤 거예요? 종류가?

나트륨등도 있고요.

288W짜리는 어떤 거예요?

나트륨등입니다.

173W는요?

나트륨등도 있고 CDM등도 있습니다.

115W짜는요?

여기도 나트륨등도 있고, CDM등도 있습니다.

85w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와트수 때문에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아까 CDM등은 40∼50% 정도 절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와트수가 내려가는 것이 금액이 감소돼요?

288W짜리를 설치해야 될 곳에 173W를 설치하고도 그만한 효율을 내니까 그게 절감되는 겁니다.

288W짜리 밝기를 173W, 115W, 85W 어디에 맞아요?

173W 정도에서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은 2015년 정도에 손익분기점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5∼7년을 말씀하시나요?

CDM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와 LED등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LED등으로 교체하면 10년간 품질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10년간은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CDM등은 3년에서 5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그러니까 15년이라고 하면 서너 번 추가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코사업하고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재계그룹에서 에스코사업을 다시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 사업 말고. 그러면 15년이 넘으면 에스코사업에 어떤 것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LED제품에 대한 수명이 10년 이상 길어져야 되고요. LED등 값이 현재 가격보다 많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10년 안에만 단가가 조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10년이에요, 15년이에요?

그러니까 LED등 수명이 10년이니까 수명 기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단각라든가 모든 게 맞춰져야 됩니다. 10년 안에 절감한 전기료로 사업비를 다 상환해낼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15년이 아니고 10년이에요?

아니, LED등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명이 10년인데 15년 동안 상환한다면 5년은 원주시로 봐서는 손해죠.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에스코사업은 최대 전기료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최고점이 10년이네요.

투자한 시설비나 자재비를 10년 안에 남은 전기료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8,800개 정도가 LED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ED등이 전부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6,600개, 보안등이 8,800개인데요. 가로등 6,600개 중에서 LED가 1,375개입니다. 보안등은 33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를 하는 거죠.

10년 이내면 된다는 거죠?

네, 10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551쪽 재료비에 보면 록하드 2,300포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요. 특별한 기술력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여기는 특별한 기술력은 없고 차량만 있으면 됩니다.

2,300포 정도면 겨울철에 생긴 포트홀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나 쓸 수 있는 양이죠?

보통 포트홀 1개당 1∼2포 정도 씁니다.

그러면 1,000군데 정도 포트홀을 메꿀 수 있다고 보면 되네요. 그 정도면 지금 발생하는 포트홀 양하고 대략 맞나요?

네.

재료비만 와 있어서 시공은 어디서 하나 하고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54억 2,200만 원에서 2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9,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60∼5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에 우산동 1군지사 후문 도로개설 사업이요. 토지매입비가 2억 원이 섰는데요. 총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죠?

상황을 설명드리면요. 1976년도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환질된 부분이 개인 땅을 도로로 여지껏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로에 대한 점용료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황도면을 배부해드렸지만 그 도로가 시유지거든요. 시유지에 일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보상비가 2억 원 소요됩니다.

건물 보상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2억 원이면 다 되나요?

충분합니다.

아까 도로과에 있었나? 그쪽에도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요. 토지보상 있는 것 같은 종류네요? 과가 달라서 그렇지. 아까 도로과에도 그런 류의 예산이 4억 원 서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 도로개설 공사요.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전부 얼마죠? 이번에 5억 원 섰는데.

5억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억 6,000만 원이요.

6,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것은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추경에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를 남겨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울러 이 구간은 단계동 위쪽부터 하수관거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쪽 도로 나는 부분이 지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수관거 사업 할 때 배관 자체를. 그래서 후년에 재정사업으로 할 때 하수과하고 미리 협의를 거치셔서 도로개설 해놓고 다시 파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도시과하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62쪽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무실동 삼육초등학교 후문 진입로 확포장이 이게 전체 길이가 4,440m예요? 8m로.

840m.

여기는 4,440m로 나왔네요? 이것 숫자가 잘못 나왔죠? 예산서상에는 4자가 세 개예요.

네, 죄송합니다.

440이 맞죠?

네.

여기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해서 4억 원이 섰는데 토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교통부로 대부분 돼 있고요. 사유지는 26㎡밖에 안 돼 있습니다.

뭐 그러면 몇 평 안 되네요.

네.

이 예산이면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내년에 몇 가지가 토지보상이 다 끝나죠. 거기에 보면 건물도 보상 주잖아요?

네, 토지와 병행해서 같이 보상이 나갑니다.

건물을 보상 주고서 추경에 세워서 건물을 바로 철거해서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거나 부랑인들이 가서 쓰고 그렇게 하지 않게 추경에 세워서 철거까지 하도록 주문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566∼5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566쪽 보면 도시연구자문단 운영비가 있는데요. 참석수당이 있고, 참석자 보상이 있고, 자문료가 있는데요. 수당, 보상, 자문료가 어떻게 다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2시간 이내에 7만 원씩 드리고, 2시간 넘으면 1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보상은 교통비, 식비, 일비 각 2만 원씩 해서 6만 원입니다. 자문료는 도시연구자문단을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사안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실 때 논문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자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당하고 보상을 주는 게 도시디자인과만 주나요? 대부분 위원회가 수당만 주는 것 같은데요?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보상까지 주나요?

네.

자문료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주시는 건가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자문료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연구자문단에 대해서만 자문료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주시는 거죠?

조례를 확인 못 했는데요. 계획할 당시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려 주시든가 개략적인 설계를 그려주시면 개인적으로 경비가 지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4에 3∼5장 정도 자문을 해주시면 10만 원, 그 이상은 20만 원 드리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자문단도 마찬가지로 회의에 올 때는 안건에 대해서 논하라고, 의견을 달라고 하는 건데 별도로 자문료를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법적 근거도 미약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밑에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보면 저희가 벽화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량이 얼마까지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남은 사업량.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벽화사업을 지금 군부대 담벽, 그다음에 학교 담벽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앞으로 학교 몇 군데, 군부대 몇 군데 이렇게 남은 양을 산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군부대는 거의 끝났고요. 1군지사 담장이 다 됐고요. 내년도에 통일아파트 담장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곡에 1107야공단 있는 곳……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학교는 조사를 하셔서 어디 학교 어디 학교에 그릴 만한 곳이 있어서 어디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셔야지, 그런 계획 없이 누가 여기 하라고 하면 여기 하고 저기 하고… 그런 계획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 사업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라도 사업량 조사를 하셔서, 이것은 계수조정까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정리되시는 대로 자료로 주세요. 여태까지 한 사업량, 앞으로 할 사업량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571∼573쪽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941쪽과 9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로운 사업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오셨으니까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 빈집 주인이 동의해 주시면 원주시 예산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나요?

도시 내 빈집은 철거까지는 안 되고 안전조치까지만 취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을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필요한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조사한 바로는 212동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0동에 대해서 출입제한조치나 안전조치를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령에 어긋나서 처리를 못 해주나요?

법령 근거도 없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뽑아보니까 구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0만 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빈집을 다 철거할 수도 없고, 도시 빈집 자체가 경사진 지역이나 어떤 달동네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서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라서 그 부분을 철거하려면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농촌 빈집은 중장비가 아무 데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400∼5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빈집은 중장비 출입이 어려워서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따지면 500∼1,0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원주시 안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이 처리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시지역도 몇 건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들어와요. 우범지대로 되다 보니까 통제를 하지만 통제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또 우범지대가 되다 보니까 농촌주택처럼 그런 것을 개선해 보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574∼577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93∼994페이지, 세출예산은 997∼10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할게요. 575쪽이요. 장애인 콜택시 특장차량 이 특장이 어떤 거죠?

장애인콜택시가 7대 있습니다. 장애인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동하는 차량을 이야기하는데요. 6대를 내년도에 증차하는, 특장차라는 것은 그냥 휠체어를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장치로 되어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휠체어를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이요.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노선에 대해서 말씀 서로 나누었지만 노선개편 용역은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시내버스가 시내에 돌어왔을 때 편리하게 운행되면 주로 시내 들어올 때 차량을 안 갖고 들어와서 주차도 해소가 되는데, 원주시내 환승체계를 보면 위원님들은 시내버스를 단구동에서 단계동까지 환승을 논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원주시 환승체계를 보니까 택시를 타고 와서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택시를 타고 와서 고속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이런 환승체계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기존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민원인들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굵은 노선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합리적인 노선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도시의 형태가 남북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동서로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도시가 장방향 도시로 돼 있거든요. 동쪽에는 혁신도시, 서쪽에는 기업도시가 개발되고 그래서 남북축과 동서축을 기준 축으로 하는 노선 체계를 잡고 그다음에 우회하는 노선 이렇게 노선 체계를 전면 바꿔보려고요. 도시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노선체계를 바꾸면서 그 노선체계 안에서 환승이 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터미널이라든가 남원주역 이런 것이 교통시설이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필요도 있고, 또 마을버스도 이번 용역에 넣어서 검토해 볼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원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원주시민들이 편리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게 용역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요. 지금 버스회사에 내년 예산에 얼마 지원되나요?

2개 회사에 연간 상환액이 34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 지원한 게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도 34억 원입니다. 용역한 상한 범위가 2012년하고 2013년이 34억 원까지만 할 수 있게끔 용역이 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36억 원, 시내버스 지원해 준 게,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32억 원이거든요. 10월까지니까 지금 두 달 남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되면 작년 수준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지원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으로 검토해서 주는 거예요?

용역한 범위 내가 그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금년 금액이 벽지노선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벽지노선을 포함시키면 36억 원 되고 벽지노선을 빼면 34억 8,000만 원이 됩니다.

내년 예산 올라온 것은 그것보다 더 적네요?

이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100%……

교통특별회계에 또 포함됐잖아요?

특별회계에서는 이 회사를 지원할 수 없고 일반회계에서 되는데 일반회계 추경 때 또 세워 준답니다.

동신하고 태창에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게 얼마예요?

지원해 주는 범위는 34억 원인데 교통카드할인 100원 되는 것하고 환승 보전하는 것을 빼면 두 회사에 1억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한 회사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 동신운수나 태창운수에 지원해 줄만큼 지원해 주는데 언론에 보면 운전기사들이 돈을 못 받아서 재정난이 악화돼서 운전자들이 없음으로써 결행 사고가 계속 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재정보전지원이 지금 교통카드할인 100원 해주는 것하고 환승보전해 주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 몫이거든요. 시민들한테 받아야 할 것을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버스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해 주는데, 시에서는 시에서 받든지 시민들한테 받든지 환승보전비하고 카드할인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이 1년에 1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한테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이 되려면 일단은 그 사람들의 봉급을 올려야 되는데 회사에서 자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1, 2년 후에 손실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 2년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악하다 보니. 그리고 사장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부가가치가 없으니 여기에 투자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유가보조도 해주고, 교통카드할인도 해주고, 적자노선 손실보전도 해주고 그러니까 손해나는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적자라고 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다 돌간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 주고 결국 욕먹는 것은 시에서 제대로 못 해서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 도래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없나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관련 임원들하고 접촉을 가졌는데요. 일단은 처우개선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버스기사의 이직은 계속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주시민들이 더욱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임금을 올려줘라. 지금 180∼200만 원 사이 받는데 이것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올려주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1년이라도 해줄 테니 1년 정도는 어떠한 자금을 확보해서라도, 은행에 융자를 받든지 주주들이 돈을 내든지 해서 그렇게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수 체계나 처우개선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버스가 준고용제도 아니에요. 개인사업자가 해서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는 것은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봉급도 우리가 해줄 수는 있는데 또 그렇게 준고용제로 가다 보면 툭 하면 머리띠 두르고 차 안 가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가고 현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운전기사에게 혜택을 주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예산 지원은 다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상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적자 난다. 못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체크해서, 이번에 결행이 많았잖아요. 결행할 때마다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벌금을 매길 수 있어요. 차 1대 결행할 때마다 벌금 얼마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가게끔 만든 건데 자칫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가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봅시다.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지원됐는데 그런 문제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브랜드콜택시 사업이 지원은 되는데 언론에 보니까 원주가 30%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브랜드택시하고 장애인콜택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브랜드콜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이 손님들이 전화를 걸어서 하는 그런 콜택시인데 장애인콜택시는 개인택시지부에서 장애인들이 콜을 해서……

원주 시내 저상버스는 전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원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버스 1대가 2원 원인데 국가보조에서 원주시에 1억 8,000만 원 보조해 주더라고요. 자부담은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6,800만 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지원을 해주고도 태창운수, 동신운수 자산으로 잡히더라고요.

네, 잡힙니다.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데도 적자가 나느니 어떻게 되느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버스회사 사장들은 6,800만 원을 투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6,800만 원으로 버스 1대를 사면 이윤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윤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6,800만 원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게 낫지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언론에 나오는 것이 우리 시가 뒤집어쓰지 않게끔 같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시면요. 998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교통정보센터 및 대중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2억 2,200만 원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관제센터가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IPS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BIS라고 해서 교통버스 정보시스템도 있고 그런 운영하는 체계가 교통정보관제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한다든가, 그다음에 관제센터에 유·무선 통신비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업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회선이 200회선이고 CCTV가 87회선, 차량단말기 회선도 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런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작년도도 2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ITS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씩 10종 해서 2억 원이 있는데요. 유지보수라고 하셨는데 10종을 사는 건가요?

위에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이고, 시설물을 유지보수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CCTV가 16개가 있고, VMS가 3개, 검지기, 광케이블 등 이런 것은 하드웨어 시설물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10종이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바깥에 VMS 상황판이 있고요. CCTV가 또 16대 있습니다. 도로에 깔려 있는 검지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안에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영상으로 전송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종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이렇게 2억 원씩 들어갑니까?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유지보수비가 지금 상황판, 감지기를 산다고 하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냐는 거죠.

대부분 그 정도로 고장이 나고 유지되고 해서 그 정도로 항상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장공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가요?

BIS 단말기가 안 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문막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단계동도 안 돼 있고 태장동도 안 돼 있고, 버스는 가는데 손님들이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외곽지역에 서비스를 강화해주자 해서 내년에 안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겁니다.

내년도에 교통정보센터가 신축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동하면 현재 장비말고 추가로 들어갈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장비만 이동해오면 바로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교통관제센터에 있는 장비는 못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여쭤본 것은 내년도에 교통정보센터가 들어오면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올리신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 내년에 교통관제센터가 8월 내지 9월경에 이전하지 않을까. 그전까지는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비용은 추경에 올리시겠네요?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별도 예산이 안 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손괴 원인자 신고포상금 5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전년도에도 500만 원 있었습니까?

네, 작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신고를 안 합니다.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신고하면 포상금 주려고 세웠는데 신고정신이 없어서 잘 안 합니다.

이 자체를 대부분 모르세요.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포상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자체를 몰라요. 예산만 세울 게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줍니다.”라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집행도 안 되는 예산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에 협의를 하든 시 홈페이지에 올리시든 하시고요. 제가 볼 때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거든요. 1001쪽 보시면 아래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4,00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몇 가구 정도 하셨죠?

올해는 12가구를 해서 16면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시고 혹시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하반기에 해봤습니다. 총 220가구 중에 313면이 설치가 됐는데요. 읍면동을 통해서 같이 했는데 13면이 없어졌더라고요. 원인을 보니 집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면 정도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자기들이 짐을 놓거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보조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골목에 주차난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후행정을 펼치셔서 확인도 하고 계도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비 들여서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차 안 하고 별도 공간으로 쓰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쓴 효과가 없거든요. 반드시 확인을 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576쪽에요. 호저 교차로 설치 사업이요.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지금은 지침에 교통량이 적으면서 신호등이 운영되는 순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외곽지역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호저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은 많지 않고 사고 우려도 있고, 교통신호도 안 지키고 이런 경향이 있는 지역이 우선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먼저 호저 교차로인데, 거기 하면서 잔액이 남으면 시내에도 필요한 곳을 하려고 합니다.

선정할 때 시에서 올린 거예요, 도에서 여기를 선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원주시에서 대상지를 여러 개 올렸습니다.

거기서 여기만 택한 거예요?

네, 여기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2억 8,000만 원 중에 토지보상비도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 삼거리 있는 데만 하는 거죠?

네.

회전교차로가 보면 반경이 작아서 넓히는 건가 알고 싶고요.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도로 특성상 북원주I.C를 들어가는 차들이고 호저로 들어갈 때 면사무소로 진입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면사무소에서 시내로 나올 때만 신호를 받지. 삼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원주I.C를 들어가려면 보통 속도가 60∼70km씩은… 직선 도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해서 회전해서 나오려면 속도를 줄여야 되고……

태장동에서 북원주I.C로 갈 때는 직선거리 경향이 있거든요. 호저면으로 들어가면 우회전 해야 되는데 직선……

여기서 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호저면사무소로 들어가려면 가고 직진 가려면 가고. 신호만 파란불이면. 그런데 호저면에서 시내로 나올 때만 좌회전 신호를 지켜야 되는데요. 여기에 과연 회전교차로가 필요한가 하는 게 좀…….

그렇다고 신호등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요.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을 꺼요?

신호등을 없애려고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줄일 겸.

제 생각에는 신호등이 있으면 그래도 그것을 지켜만 주면 사고율이 적을 것 같은데 신호등은 없고 회전교차로를 놨을 때 여기서는 달리고 거기서는 들어오고 그러면……

하여튼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시내동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저 같은 경우는 직선 도로이고 북원주I.C로 가기 위해서 가는 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접촉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보완을 하겠습니다.

반경도 그 안에서 하면 작은 것 같고요. 기본이 있잖아요. 최소 회전반경이. 삼거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회전반경이, 만약에 면사무소에서 시내로 돌아 들어왔는데……

그래서 대형차가 빈번하게 통행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시내 안에는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대형차 통행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북원주하고 태장을 오가는 직선상 도로에 대형차가 회전반경에 저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속도가 그렇게 난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보통 사거리인데 여기는 삼거리이고 회전반경도 잘 안 나오는 데고, 면단위는 처음이죠?

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회전교차로 하고 남으면 다른 곳 쓰신다고 했는데 다른 데 써도 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것은 뭐 반납할 필요 있습니까.

반납할 필요는 없는데 사업에 선정이 안 돼도… 999쪽에 보면 환경청사거리 이것도 회전교차로죠? 999쪽 중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것은 회전교차로가 아닙니다. 상부기관에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을 분석해서 내려온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을 파악해서 안정적인 시설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하세요?

전방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횡단보도를 이설한다든가, 안전시설물이 부족하면 안전시설물을 더 한다든가 해서요.

이것은 그럼 회전교차로는 아니죠?

회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그것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다 써도 상관이 없는 예산인가요?

네.

알았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4쪽에요.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유가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9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요. 63억 원이요. 이게 1년 전체인가요, 추경에 또 서나요?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됩니다.

63억 원 갖고 안 되죠?

네, 연간 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조금 더 확보한 것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억 9,200만 원 이게 몇 군데 하는 건가요?

9개소 합니다.

9개소면 개소당 얼마죠? 2,100만 원 조금 넘네요. 걱정이 되는 게 화소수 때문에. 기왕 설치하는 거 화소수가 높았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운영을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죠?

경찰서에서 방범CCTV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단계동 지역에 평원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사고가 있었는데 보려고 해도 고장이 나서 촬영이 안 돼서요.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호저 회전형 교차로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걱정스러운 게 북원주I.C에서 나오는 공단으로 가는 대형트럭들이 있습니다. 반경이 충분해야 되는데 괜히 만들어놓고 폭이 좁아서 자꾸 시설물들이 망가지거나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회전반경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7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서요. 교통정보센터 유선망 2,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억 6,400만 원인가 섰잖아요. 이게 유선망 사용료죠?

네, 유선망 사용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선망 사용하는 게 이것 말고 또 있죠?

유선망은 신호제어기, 안내단말기 그런……

이것 교통정보센터 유선망 2,200만 원은 어디 주는 거죠?

신호기가 교통정보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유선망을 이용해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게 87회선이 있는데요.

과장님 2,200만 원이 매월 유선망 사용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주냐고요.

LG, KT……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먼저도 벤치마킹을 했지만 CCTV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유선망 사용료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자체망을 저희도 구축하는 검토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도로를 개설할 때도 미리 관을 매설해서 선만 집어넣어서 끌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선망 사용료에 대해서 점점 올라갈 텐데 미리미리, 우리도 교통정보센터 신축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선망 사용료가 점점 많이 나갈 텐데 빨리 검토를 하셔서 자체망을 매설하는 것을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998쪽에 교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 1만 원 해서 500인이잖아요. 이게 효율이 안 나타나니까 홍보를 강화도 하시겠지만 포상금액을 조금만 올리시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만 원보다 3만 원이나 5만 원으로 하게 되면 시설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신고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효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옆에 999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있죠. 종합청사 외 2곳인데 2곳은 어디죠?

단구동 하이마트 사거리하고 그다음에 단계동 봉학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형적인 사거리라서 거기에 대한 개설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연간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어느 교차로에서, 아니면 어느 곳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접촉사고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경찰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위치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잘 공유하시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단계동에 여호와증인 교회 있는 데 현대아파트 사거리, 예전에 상지대학교 학생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거기 정말 계속해서 사고가 납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거기도 원주시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 중에 순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데도 추가로 다른 설치를 잘 못 하셔서 효율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04쪽이요.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네요. 불법 주정차단속 체험 행사 1만 원씩 해서 50명 이것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5대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을 모집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공정성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꾸 민원이 생기니 눈으로 같이 보고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여비를 많이 줘야 되는데 교통비 정도로 1만 원 주는 겁니다.

50명이면 10명씩 해서 5번밖에 못 하겠네요?

반응이 좋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좋은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규시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학생들도 대상이 됩니까?

원주 시민은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적어서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 580만 원 해서 있죠. 추가로 해서 성능을 개선시킨다는 거겠죠.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무인단속 CCTV가 총 39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년 전에 설치한 겁니다. 그것을 계속 수리를 하다 보니 수리하는 비용이나 교체하는 비용이나 그랬는데, 그중에서 28대를 교체하려고요. 화질도 나쁘고 식별도 안 되고 잦은 고장이 나고 바깥에 있다 보니 눈 맞고 비 맞고 이래서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도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기계로 바꾸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CCTV만 성능 좋은 것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뜻입니다.

39개 중에 이번에는 28개만 하는 거고 나머지 11개는 계획이 있나요?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됐으니 상태가 나빠지면 바꾸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깎자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상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용역비 있잖아요. 시내버스 운송원가 노선 개편. 이게 운송 원가하고 노선 개편하고 항시 같이 합니까? 용역을?

전혀 다릅니다.

아니, 같이 하느냐고요.

시차가 다릅니다.

한 지가 얼마나 됐죠?

노선 말입니까?

노선하고 운송원가하고.

용역은 2년에 한 번을 하는데요. 재정보전을 좀더 합리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노선개편은 아주 오래 전에 했습니다.

얼마나 됐죠? 들은 것 같은데요?

노선개편을 전면적으로 한 것은……

계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편하게.

2007년도에 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할 때 거기에 포함돼서 한 겁니다.

몇 년도?

2007년도.

그리고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체 내 개편위원회가 돼 있어서 한 적은 있습니다.

택시총량제 실태조사는 언제 했어요?

택시총량제는 작년에 해서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개인택시하고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두 번 했단 말이에요. 한 번 해서 문제가 돼서 와서 문제를 제기해서 원점에서 다시 하자고 해서 다시 한 거잖아요. 작년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했을 때하고 두 번째 했을 때. 뒤에서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알고 가야 돼요. 용역비 산출이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계속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역에도 문제가 있고, 비용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용역을 관장하고 있는 데도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최초는……

작년에 처음 한 것은 재작년도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

(담당계장 설명)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한 것이 1,8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다시 원점에서 한 게 1,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줬어요? 같은 데 줬어요?

같은 데 줬습니다.

어느 회사예요?

그 회사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자체를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올해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항시 공무원들을 보면 그 용역에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내미는데 그게 문제가 있죠. 작년도에는 개인택시가 몇 대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뒤에 담당……

4대가……

아니, 그것 나오기 전 해에.

전에는 38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대가 나왔죠?

당초 1차 할 때 4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7대? 8대?

18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없어요. 신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똑바로 하라고 예산 여기에서 주는데, 1,800만 원 갖고 4대 나온 것을 아니라고 해서 1,900만 원 또 줘서 18대 나오고 이것 나중에 1,900만 원 예산 세울 때 의회 심의받았나요? 뒤에 계장님들 빨리 답변 도와주세요.

(담당계장 설명 중)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모를 수밖에 없죠. 담당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의회가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과장님이 잘못했다. 계장님이 잘못했다. 전 과장이 잘못한 것 아니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상 계장님이 들어와야 알겠네요. 얘기해 보세요. (담당계장과 상의 중)

업체는 한국산업전략연구원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 전 해에는 어디에 줬어요? 4대 나오기 전에 한 것은 어느 회사를 줬냐고요. (

네.

그런데 그 고초를 겪고 시장결심 받아서 다시 용역 세운 거잖아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1,900만 원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았나 안 받았나 중요해요.

그때는 용역이 재용역을 해야 하는 연장선상……

이 비용은 어디서 산출해서 쓴 거예요?

바로 연결돼야 했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했습니다.

교통회계 풀예산에서, 아니면 시장 풀예산?

시장님 풀예산에서 했습니다.

풀예산에서 용역비 쓸 수 없는데? 전문위원님, 용역비 풀예산에서 쓸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용역비라는 것은 제목을 다뤄서 써야지.

다른 것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뭐에 썼어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에서 용역비로 쓸 수 있어요? 용역비는 과목마다 부기를 다 달아서 썼는데 어떻게 용역비가 그 해에 또 풀예산에서 쓰느냐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만,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4년을 할 때 보면 용역비는 1,000만 원도 다 세워요. 500만 원짜리도 다 세워요. 그런데 일부 그 해에 다뤘던 것을 또 그만큼 풀예산에서 용역비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어요. 참 그러네요. 난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째서 전 해에는 38대가 나왔는데 그다음 해에는 4대가 나오고, 그게 바로 또 18대로 바뀌고,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하겠느냐고요. 그러면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른 용역도 우리가 부기 달아서 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 끌고 나가요. 그래도 또 오면 또 해줘야 돼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신뢰성이 없다. 용역이라는 자체가 신뢰가 없다.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지 그러지 않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부기만 달아서… 용역비 지금 보면 2,500만 원, 6,000만 원 이것 의회에는 이것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국·과장님들이 확실한 감독하에 산출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방안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용역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도 신뢰성이 있는 데를 줘야 되고 이렇게 줘놓으면 공무원 입맛대로 주는 거예요. 이 돈 그냥 다 날아가는 거라고요. 2,000만 원 드는지, 5,000만 원이 드는지, 2억 원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것까지 다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특위 만들어서 따져볼까요? 용역발주와 관련된 것 특위로 해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생긴다고요. 비단 이것 하나만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용역비가 과대 산출되고 있다. 과대하게 포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2개의 예산이 쓰였고, 올해도 지금 택시총량제가 2,400만 원이네요?

네.

작년이라고 해봤자 몇 달 전에도 1,800만 원, 1,900만 원에 했는데 갑자기 500만 원이 올랐어요?

일의 대가가 좀……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요. 교통행정과가 상당한 고생을 하시고 힘들게 근무를 하시는데 사업하는 부분은 노터치 하겠어요. 그런데 용역비만큼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 산출 제대로 해서 따지고 들면 과장님, 국장님 이것 책임져야 돼요. 지휘관이 왜 있어요? 이런 것 감독하라고 지휘관이 있는 거지, 진급해서 별만 달고 앉아 있으면 세월 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지휘관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휘 아래 예산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한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주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10년도 11년도에 어느 업체에 줬는지 예산액하고 주시고요. 이 용역비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자 이거예요. 연구용역비라는 거는 계산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 뻥튀기해서 5,000만 원 주면 5,000만 원짜리 되고, 3억 원 주면 3억 원짜리 되는 게 연구용역이에요. 어떤 것 보면 했던 것 다 베껴서 갖고 오는 것도 많고 말이죠. 정말 우리 의회가 이런 것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만큼은 분명히 가시자고요. 아무리 시장님 풀사업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다뤄서 갖고 와야지 어디를 마음대로 입맛대로 지휘관들이 의회 무시하고 말이야. 여기서 그것 감독하라고 앉아 있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하고요. 이것 용역 산출내역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국장님 지휘 아래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챠량등록사업소 예산은 578∼5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도로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잠깐…….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요. 예산서 556쪽 좀 펴보실래요? 거기 보면 하단부터 노점단속이 있어요. 노점단속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먹고사는 게 노점이잖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제가 의원 되면서 6대 시작하면서 5분자유발언한 것 아시죠? 그것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불법인데.

……….

3년 내내 그대로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노점을 단속하는데 사실상 금지를 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점 말고요. 제가 5분자유발언한 것 있잖아요. 도로점용 거기서 하죠? 건설과에서 하던 것.

일반점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업종이 고물상인 것은 알고 계시죠? 파악을 못 하셨나보다 뭐를 질의하는지.

헌옷수거함 말씀하시는 거죠?

네.

헌옷수거함이 과거에 개인 업체가 시에 점용허가를 받고 다 설치를 한 겁니다. 점용기간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철거계획을 했었습니다. 점용기간이 끝나고 재점용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한테 먼저 수거해 가라고 통보하고 여러 차례 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강제철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네.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어요? 불법이 지난지가.

2년 됐습니다.

그런데 부가금도… 과장님이 몇 번 바뀌셔서 그게 연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지 전달이 안 된다고 해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새로 붙어요. 올봄부터. 저는 그게 철인 줄 알았어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플라스틱이더라고요.

헌옷수거함에 플라스틱을……

헌옷수거함이 플라스틱 아니에요?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모양도 여러 가지죠. 도시디자인과장님도 계시지만 원주시의 아름다움을 해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문제고요. 헌옷수거함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쓰레기가 같이 버려져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것도 과태료도 안 물고… 330개인데 더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몇 번 민원을 받아보면 옮기려고 하면 “그것 원주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여기에 세워놓는데 왜 치우느냐?”고 되려 반문을 한대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말씀드려도… 이것 그러면 고물상이에요. 다른 고물상에서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에 대한 민원은 저만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노점단속은 그것보다 조금 더 차지하겠죠? 그런데 그게 330개 합친 것만큼, 그게 한 회사예요. 330개를 합쳐 봐요. 얼마나 큰 사업장이 되나. 하나하나 있어서 그렇지.

합쳐 놓으면 부피가 엄청 크죠.

원주시가 고물상 하나를 불법으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이 되는 게 쓰레기잖아요. 환경과에도 계속 치워달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거의 10년 동안 원주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잠시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처음에는 분신자살을 한다. 뭐를 한다.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분신자살한다고 해서 안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것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디자인에도 걸맞지 않고, 그다음에 생활자원과에서도 계속 힘든 부분이잖아요. 협조를 하셔 가지고 더 큰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국장님, 건설과 예산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 원이 서 있어요. 이 3억 원은 아마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세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3년 차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용역비가 약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이 안 서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현재 소하천이 199개소가 있습니다.

190개요?

아, 198개소요. 소하천정비계획이 옛날에 수립되다 보니까 지금 지형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현장 가보면 실제 개인 땅으로 계획이 안 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게 계획된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불합리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정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또 현실적인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맞춰 가고 그 이후에는 그 계획을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용역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3억 원씩 3년 차요?

네, 작년 3억 원 서고 올해 3억 원이고, 첫 해는 3억 원인가 4억 원 섰습니다.

얼마예요?

원주시 관내 198개소에 339.99km가 있는데요. 1단계 107개소하고 2단계 9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107개소에 대해서 2012년도에 46개 소하천 측량 및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불분명한 게 많아서요.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총 예산이 198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20억 원 든다고 했잖아요?

45억 원.

45억 원이 드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세울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세워서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틀리잖아요.

1단계가 2012∼2015년이고, 2단계는 2015∼2018년입니다.

3년 차씩 한다?

1단계, 2단계로 해서요. 네.

그러면 한 번 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고, 과장님은 1단계, 2단계로 뭘 하고 있다고 하고 어떤 게 맞아요?

46개 소하천 측량하고 구간조정을 하고, 불분명한 것을 측량해서 바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시잖아요. 45억 원을 모으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모으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3년차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체 198개소 하는 데에는 약 45억 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시급한,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당장 구획이 바뀌어야 될 것을 1단계로 빼고, 나머지는 2단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3억 원씩 세워서 10억 원 가까운 돈을 어디에 용역을 준 겁니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용역 줬어요?

삼한인가…….

삼한에 얼마짜리 주셨어요?

전체분 해서… 그것은 제가 있잖습니까. 갑자기……

작년도 3억 원, 재작년도 3억 원, 내년도 것 3억 원 이렇게 몰아서 주는 거예요, 3억 원씩 나눠서 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요.

매년 용역 나가는 거예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