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2

회의 전체 보기 1109턴

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 위원님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높으신 경륜과 그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미래전략기획단·일자리투자본부·보건복지국·환경산림국·농업기술원 소관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일자리투자본부·보건복지국·환경산림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는 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박의식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보건복지국 2014년도 사회복지예산 편성을 보면, 경북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이 예년의 3 대 7에서 2 대 8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도가 부담해야 될 많은 예산들이 시·군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2013년도 대비 ’14년 예산에서 많은 예산이 증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비율 하향조정에 따라서 보건복지국의 한 27건 중 10억 원 이상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비율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한 5%에서 20%까지 부담비율을 시·군에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그 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재정수요가 도청이전사업이라든가 또 지방선거 관련이 있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에 하는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도 자체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2 대 8로 일부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갈 사항은 아니고 예산추이에 따라서…

상용

이상용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한 예를 든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사업은 보통 5 대 5인데 여기는 시·군 부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래서 시·군 부담비율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얘기했지만, 오늘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셨으면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좀 심도 있게 질의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시·군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시·군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예산의 보조비율 자체를 조정하게 될 것 같으면, 시·군에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정하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시·군에서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시·군에서는 그런 불만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사회복지는 국가가 원래 부담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예산이 국비부담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도 경북의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2단계나 3단계로 차등해서 도비를 부담시킴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부담을 좀 덜어줘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형평성 있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단 김남일 국장님!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지난 해 10월 제25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 일자리관련부서의 통합운영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때 또 그렇게 검토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의 취업지원체계는 네 군데로 지금 아직 분리돼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단의 일자리지원센터, 기업노사지원과의 취업지원센터,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 시·군 여성회관의 취업지원센터 등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체계가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은 일자리는 우리 도민의 최고의 복지이고 일자리관련 부서가 사실은 통합 운영되는 게 바람직한데, 예산 지원하는 주체라든지 또 아까 여성일자리처럼 대상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분산돼서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유기적으로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통합 관리되어야 만이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언제까지 유지가 된다는 그런 피드백이 돌아와야 다음에 더 좋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물론 관계법령이 있습니다마는 통합관리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2013년도 10월말까지 일자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5만 5824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돼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친서민일자리가 3만 6839개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서민일자리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친서민일자리는 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일인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만 부풀릴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일자리창출과 사후관리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친서민일자리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익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경주시 출신 교육위원회 이달 위원입니다. 일자리본부장, 주요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이전 기업과 국내복귀 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올해 107억 원인데 국비가 86억 원이 편성됐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107억 원에 국비 86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일하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보세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건 정확하게 투자촉진보조금 사업 계상이 내년에 얼마나 유치될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게 됐고, 추가적인 발생이 있는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두 번째, 전체 예산에 대비해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로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는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올해와 같이 86억 원만 계획이 된 것은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국비 비율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좀 차별화해서 비수도권에 대한 국비보조를 좀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그런 것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비율을 국비보조를 상향조정해서 비수도권에 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세 번째, 무엇보다도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포항, 경주, 구미 위주로 많은 기업들이 추가 투자유치가 되고 있고, 현재 한 19조, 한 20조 원 김관용 지사님 5기 목표 중에 한 9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그런 일자리라든지 투자유치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일자리와 투자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김남일 본부장님, 김관용 지사의 멘토가 일자리창출, 투자유치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의 이시하 위원입니다.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우수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 창업가의 육성을 통한 청년실업 극복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단 세출예산이 당초예산 264억 7524만 원보다 6억 4568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창업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억 26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일자리투자 쪽에 더 많은 도비가 계상이 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사실은 충분히 예산이 계상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청년창업 쪽에 있어서도 사실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이, 도민이 느끼는 만큼 그렇게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하여튼 좀더 내년 추경사업이라든지 국비확보를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예산이 줄었는데 더 많은 일자리창출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센터사업은 일부 조금 모자란다고 봅니다마는 다른 쪽에 전반적으로는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경상북도에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국가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전국 실업률은 한 7.9%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전반적으로 한 7%에서 8%대 내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대략 청년실업자가 몇 명인지 사람 숫자로 안 나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현재 분기별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1/4분기에서는 46만 명 실업자가 돼 있고, 2/4분기는 45만 9000명, 3/4분기는 한 45만 9000명 정도, 한 45만 명 정도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각 시·군별로 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시·군별로,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각 시·군별로 데이터도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시·군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시·군별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창업했을 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창업의 경우… 예.

시하

이시하위원

창업했을 때 실패율이 얼마나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한 5%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5%면 굉장히 많네요? 거의 다… 아까 7.9%에서 7.8% 이랬는데?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건 실업률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실업률이.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보유를 했던 기업들의 실패율이 한 5% 내외로 지금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현재 직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미스매치 현상이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은 많은 인력을 원하는데 인력은 모자라고, 또 취업하려고 하는 취업자들의 정서적인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스매치 현상이 좀 심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도의 최고의 정책 사업이 일자리 쪽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상황을 아주 깊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업을 할 때 해놓고 나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을 해주는 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창업팀으로, 개인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창업팀당 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얼마를 지원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그것을 기간적으로 얼마나 지원하느냐 이 말이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도비 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한 팀당 1000만 원, 그래서 창업활동비와 간접비를 포함해서 한 1000만 원을 팀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단순노무보다는 기술형, 지식창업형으로 해서 좀 첨단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팀들이 있는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한 팀당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팀의 성공률을 볼 때 아까 95% 정도 성공하고 한 5% 정도가 현재 그렇게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청년창업가들에게 멘토링이나 실무지원 프로그램의 실현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어느 보도를 봤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청년창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벤처의 신화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소자금으로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특히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라든지 마케팅지원을 통해서 성공창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향후 모든 청년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실적을 확인을 하고 평가해서 시스템의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한시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 답변은 짧게,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짧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기획경제 김말분 위원입니다. 산림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0쪽요. 녹색공간조성 사업에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9개 시·군의 10개 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순수 기금사업이라도 재정의 부담도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예산확보 많이 부탁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녹색공간조성 사업의 신청조건과 선정절차, 지금까지 몇 개의 시설과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었는지와 시·군별로 시설이 다 있다고 보는데, 지원 현황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녹색공간조성 사업은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서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녹색사업단에서 결정을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청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추진하면서 형평성뿐만 아니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위에서 결정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예산확보나 지역별 안배 등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말분

김말분위원

일자리투자본부장님, 다음은 일자리투자본부장 소관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8쪽요.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예산이 2013년도 당초 대비 13억 3600만 원 예산이 증가하였는데요, 내년도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행사성경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가 2010년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을 많이 지정하고 ‘일자리가 있는 경북’ 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님, 사회적기업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각종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내용을 보셨겠지요? 보도가 많이 돼 있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래서 취지대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갈수록 퇴색되어 간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사회적기업은 돈을 벌기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가뜩이나 불경기를 맞아가지고 제한된 인력과 자금·노동을 고려할 때 동종 업체와 경쟁이 불가능해서 중도포기도 생기고 사라졌다 반복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이 줄줄 세고 있다고 지금까지 우리 도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적기업으로서 지정한 업체는 얼마이며, 지원해 준 기업이 중간에 도산하거나 휴업한 업체는 얼마인지요? 도나 시·군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사회적기업은 지역일자리+사회적·공익적 가치 실현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 많이 공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한 2010년도 54개에서 금년도까지 하면 163개로 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실적인 운영이라든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1개가 지정이 해제가 되었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중앙지원사업이라고 도비만 부담하고 손놓고 있으면 국장님 안 되시죠.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사회적기업의 무분별한 성장과 고용부와 지자체는 일자리창출이라는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철저히 따지고 엄격한 사업체 선정, 철저한 사후관리 등 예산의 누수를 막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기획경제위원회 포항 출신 장세헌 위원입니다. 사방댐 관계에 대해서 환경산림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27쪽, 234쪽,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잦은 태풍, 그리고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산림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또 효과가 입증된 사방댐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넓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산사태 등으로 산림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로 도심이 불바다가 되어 18명의 주민이 사망을 하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경남 산청 실매마을의 경우에는 2012년 태풍 산바 내습 시에 2003년도에 설치된 사방댐이 마을주민 200호, 약 700여 명의 인명을 보호하여 사방댐의 중요성이 입증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사방댐은 경상북도 내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또 그리고 앞으로 사방댐은 어떻게 사후를 관리할 것이며, 사방댐 준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방댐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2012년도 말까지 현재 133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약 6700여 개소의 한 20%에 해당되는 숫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12개소가 설치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350억 원을 들여서 14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사태에 대비해서 설치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산사태를 준공하고 나서 5년간은 하자보수 점검을 매년 2회씩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사방협회라든지 산림조합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점검과 보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준설에 대해서는 토석류가 많이 내려 와서 월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올해는 45개소 준설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1개소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산림국장님 수고합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그리고 경관조성이나 사방댐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다음은 식품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보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사업설명서 541쪽입니다. 경상북도 전통 향토음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특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에 앞으로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주제관, 그리고 전통 향토음식 전시, 가공식품 전시·판매, 비즈니스관 운영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고, 경상북도에서 우수한 전통 향토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특산식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6번에 걸쳐서 경북 식품박람회를 개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농특산물 생산지이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우수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 많은 업체는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품박람회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과 가공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판로에 도움이 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과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식품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경북 전통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주는 이런 행사이고, 또한 도내의 가공식품, 소가공식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인지도, 국내외의 인지도,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매년 시·군에서, 우리 도내 관내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달에 서울 aT센터에서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판매효과가 당일 날 10억 원이 있었고 대내외의 바이어들이, 국내외 바이어들이 28억 정도의 수출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을 했을 때 대외적인 홍보가 한 208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계속해 나가도록 내실 있게 잘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보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강과 관계되는 업무를 맡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변우정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의 세계 물포럼 지자체분담금 및 조직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는 아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사막화 등 물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촌 물 문제에 대하여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부단히 노력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지구촌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아마 제7차 세계 물포럼을 유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2015년 세계 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세계 물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가 세계물위원회의 개최 지자체로서 20억 원을 분담하고, 또 2015년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10억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먼저 부담 근거는 무엇이며, 또 총 사업비 중 국비 및 지방비 분담규모가 이 정도면 적정한 것인지, 사실 지방 입장에서 좀 부담되는 사업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 한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우선 지자체가 분담하는 근거는 세계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WWC(World Water Council)라 합니다만, 물위원회하고 개최국가 간에 체결한 기본 협약서가 있습니다. 2012년도 2월 24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협약 체결할 때 분담을 이미 정해놓은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분담을 하게 되고, 총 사업비는 세계물포럼 총 사업비가 480억 원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40억 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비로 60억 원, 자체수입, 입장료라든지 임대수익 이런 것으로 해서 280억 원을 충당하는데 지방비 60억 원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2분의 1씩, 30억 원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분담금 30억 원은 총 사업비의 6.25%, 공공재정분담금 200억, 비율을 보면 한 15% 정도 이렇게 해서 부담이 크게 높지는 않다, 국제행사로서는…

우정

변우정위원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부담이 높지는 않은 것 같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으로 봤을 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처럼 어렵게 유치한 대회이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마당에 이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일자리투자본부의 지역대학 글로벌무역 전문가양성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보다도 대학생들에게 무역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현재 졸업을 앞두고 무역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실무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서 무역협회하고 공동으로 무역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반응이 대학생들이 많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대학에 설치된 무역학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하고 있는 무역학과하고 이 교육과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주로 무역학과 학생들을 통해서 대학을 추천을 받고 있고, 무역학과 아이들 중에 앞으로 무역상사에 근무할 아이들을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현지 기업의 무역담당에게 같이 보내서 인턴도 하고 전문과정의 소양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인턴십 과정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주로 대학생들을 뽑아서 무역기업에 가서 주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현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 사람들 지금 배출된 사람들의 취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봐가면서…

우정

변우정위원

아,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는 이 사업 없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현재?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5000만 원 증액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지금 70명 정도 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8000만 원 예산인 것 같으면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이템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일자리 창출에 목매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지금… 어, 시간 다 됐구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구미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심정규 위원입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님께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현재 국내외 우수한 투자환경 홍보를 위해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타깃기업 유치활동비가 전년 대비 한 2억이 감액됐는데, 유치활동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금년도의 국내외 경기침체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 5기 투자유치 목표달성과 실적, 그리고 2013년도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지금 도민의 가장 관심이 많은 일자리투자유치 측면에서 저희들이 11월 말 기준 민선 5기 20조 원 목표의 98%인 19조 6500억 달성을 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는 김관용 지사님의 목표인 20조 원 초과달성은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안정적 그런 일자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안정적 대기업이라든지 특히 서비스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무역사절단 및 수출지원마케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신규 바이어 발굴지원에 대해서 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현재?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포항·구미를 중심으로 한 소재, 그다음에 또 섬유, 자동차부품이 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 코트라라든지 지역무역협회하고 연계해서 먼저 사전조사를 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그런 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있고, 수출지원 마케팅을 총력적으로 펴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 2013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서 수출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금년도 무역사절단 파견 실적과 건수는 현재 무역사절단 한 19회 127개사, 계약 추진된 것은 한 1억 400만 불이고요, 상담액은 한 3억 7000만 불로 현재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소기업체, 도내 한 250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좀 더 많은 업체가 수출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초보기업과 중소 수출기업이 있는데 서로 이런 것들은 좀 차별화된 지원시책이 있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어떤 시책을 펴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업종별로 선호, 마케팅지원 나가는 지역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연초에 타깃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선호되는 큰 해외박람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박람회라든지 섬유박람회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해서 같이 상담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하여튼 초보기업과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절차상 애로도 있고 몰라서 못 하는 수도 있으니까 일자리투자본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복지국 산하의 설명자료 321페이지에 보면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펴셨지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일부 결혼중개업자들이 거짓 정보 등으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과 윤리의식이 제고됩니다마는 이를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점검 또는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도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도내 23개 시·군에 매월 15일 이내에 이런 중개업체 현황을 공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런데 책에 보니까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교육 자체는 최근에 달라진 국제환경 관련해서 법과 제도의 부분을 교육을 하고 출입국제도 이런 부분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박기진 위원입니다. 먼저 김남일 일자리투자본부장에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하는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을 유지해 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지역은 더욱 확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69억 6600만 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 176억 8400만 원의 39%에 불과한 무려 117억 1800만 원이나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렇게 해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확보 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취약계층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나 사실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편성 된 데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주어진 사업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모자란 사업은 추경에 편성해서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의 39%에 불과하게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창출과 아울러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회취약계층 생계보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자리창출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보건복지국장에게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지역사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이용자도 가장 많은 대표적인 노인 여가시설입니다. 최근 들어서 하절기에는 폭염이 지속되는 관계로 많은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서 특히 냉방제품이 필요하고 또 오래 돼서 교체가 시급한 물품도 많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몇 년 이내에 경로당 물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도 차원에서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주로 어떤 물품을 선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37억의 물품지원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우리 도비를 보태서 7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군 7582개 경로당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최근에 냉·난방뿐만 아니고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김치냉장고라든가 TV, 안마기, 이런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지원을 해 준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시·군별로 주요 시책을 보니까 바라는 물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김치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안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기능이 좋은 제품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본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가 지원해야 될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고령화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경로당 이용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냉방시설, 또는 난방시설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노인복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효율적 사용방법이라든지 물품관리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위원입니다. 산림국장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도 산업화 시기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석면슬레이트가 이제는 노후화에 따라서 석면 비산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조속히 철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면은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각종 폐질환 또는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 ’89년도에 환경청에 의해 석면사용을 전면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2011년부터 석면슬레이트 해체 및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이 19만 4000채이고 이중 주택용 시설물이 14만 3000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중에 사회취약계층 가구는 몇 가구쯤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우리 도 전체 사회취약계층이 한 6만 3000가구 됩니다. 그중에 주택용 슬레이트 건물이 14만 3000채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취약계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태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태식

이태식위원

올해 예산이 88억 2000만 원이고, 저소득층의 지붕개량사업이 17억 6400만 원인데요,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저소득층 확대는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저소득층 지붕개량사업의 선정기준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또 경제적 취약계층, 영세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지붕개량사업은. 그래서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현황자료를 보면 3455동이 확인불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제일 많은데, 많은 이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 둘 것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게 보면 주택이 아니고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일부 공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물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다수가 무허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시설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허가 시설이지만 처리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해서 이것도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요즘 철거도 좀 시급한데 사실 실적도 미약하고 또 사업추진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의 사업에는 다른 시·군보다도 특히 올해 문경시가 130동에서 280동 해서 150동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또 뭐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주택소유자라든지 건물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자부담도 있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해 왔습니다마는 문경시는 내년도 사업에 한 150동 정도 더 많이 신청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해 주는가 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게 시·군별 배정 물량이 있는데 그 신청한도에 들어온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2013년도에는 2400동을 하는데 5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2450동, 50동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88억 2000만 원이네요.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것은 물량이 우선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증가가 되었고, 두 번째는…

태식

이태식위원

물량은 50동인데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50동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 기준이 동당 240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늘어남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비 지원도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국장님,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구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특히 산업폐기물 수거는 수거만큼만 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면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도 좀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여유가 있는 집은 지금도 자비부담으로 추진을 유도하고 있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교육위원장 김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산림국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현재 영세 유독물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영세 유독물 사업장이 470개소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470개죠? 이중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14년도에 25개소에 사업비를 9억을 배정했더라고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업체당 3600만 원씩 배정해 놨는데, 예산배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총 사업량이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총 100개 업소에 대해서 40억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 내년도 사업에 25개 업소에 9억 원으로, 25개 사업은 우선 유독물 업소가 많은 포항과 구미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25개소를 정해서 9억 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구미의 불화수소 사건 아시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누출사고가 일어나서 화학사고 및 환경오염 사고로 도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유독물 관리업체에 대한 관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각종 유독물 제조·판매·운반, 또 사용하는 업소가 470군데나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끔찍한 구미 불산 사고를 겪고 나서 우리 도에서는 정말 구미 불산 사고 극복에도 총력을 기울였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독물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일제히 실시했고, 또 만약의 사고가 터질 때를 대비해서 사고복구 메뉴얼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도에서도 구미시에서도 환경안전과를 설치해서 유독물 전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구미에 국가합동 방재센터를 12월 5일자로 개소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러한 전문기관이 유치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화학 사고에 대한 전담대응 체계가 훨씬 더 보강되는 그런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세 유독물 사업장에 대한 기술진단이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안전사고 없이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인구비율이 2000년도에는 7.2%였는데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1%입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고령사회인 14%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북 도내에서 현재 9월말 통계에 따르면 65세 노인인구가 16.7%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14년도에도 보면 7월 달부터 전면적으로 기초연금이 도입됩니다. 정부안이 9월 25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내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와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일, 소득과 연계되고 또 건강·여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2만 2000개의 일자리를 합해서 한 445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3만 6000명 노인 어르신들에게는 5920억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급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서비스,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과 또 노인장기보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62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여가문화 확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르신들이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클럽을 만든다든가 또한 경로당, 노인 복지관을 연계해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모해서 받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이런 운영도 함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내년도 예산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반기 기초연금제도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다문화가정에 관련하여 343쪽에 보면 ‘다문화인재 세계화 추진’ 해서 5000만 원하고, ‘다문화가족 SOS 긴급지원팀 운영’ 해서 3000만 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과 사업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이주여성의 숫자가 한 1만 17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가구를 합쳐서 하면 자식들하고 가족들 해서 한 3만 5000명 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봉화군의 인원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저희의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각 다문화가족 내에 이러한 갈등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족 내에서의 갈등상황이라든가 이러한 사고대응전담팀 운영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도비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내의 각종 각 경찰서와 도내 센터, 또 이주여성긴급센터 이렇게 해서 영남대 로스쿨은 법률적인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합체로 구성되어서 다문화가족 SOS 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SOS 긴급지원팀이 운영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법원상담 보조를 해 준다는 금액이에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되는,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가정불화가 있었을 때 지원해주고 이런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가서 케어해 줄 수 있는, 다문화가족의 갈등상황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 현상을 또 사례를 달리 해서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다문화가정에 교육을 시키고 또 문제 있을 때 가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타이틀 자체가 보니까 다문화가족 SOS 해서 긴급지원 이래 놨기 때문에 이게 가정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 건지 싶어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도 경찰청에, 시·군 관할 경찰청, 또 지구대 센터 이런 데서 빨리 가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또 법률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영남대 로스쿨을 통해서 이런 법률적인 자문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하면, 현재 다문화가정이 대개 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다문화가정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들이 다문화가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지난 번 내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도 그랬지만 후배양성이나 후세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금부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걔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도 못한다 말도 안 통한다 이랬을 때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도가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고 그 사람들 후세들의 교육을 완벽히 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다문화가족 정착이라든가 자녀 양육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고, 10년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의 50% 이상이 다문화가족으로 형성됩니다. 열심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그다음에 환경산림국장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546쪽에 보면, 우리나라가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소나무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고 또 경북도에서도 울진의 금강송 군락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선충병이 동·남해안 지방 위주로 굉장히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가장 심각한 곳이 포항하고 경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비비까지 투입을 해서 집중 방제에 나서고 있고 고사목 제거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까지는 고사목, 나머지 고사목에 대해서는 7만 8000본입니다, 남은 게.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5월부터 8월까지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밖으로 나오는, 우화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는 항공방제와 지상방제 이렇게 중첩 방제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매개충 박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재선충이 굉장히 많이 번졌다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번에 연말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방으로 내려 보냈고, 우리 자체에서도 재해대책 예비비를, 재해수준으로 보고 여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시간이 지났다 해서 질의할 것도 못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동시 외 7개 시·군 출신 교육위원회 홍광중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 교육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깊은 조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문을 하더라도 국장님들께서는 현답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묻는 시간보다는 더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팔공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관련,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나온 사업인데 주요 사업설명자료 238쪽입니다. 사업비는 125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사유와 조성 완료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원래는 2013년말까지 해서 2014년 3월 중에 개장할 예정이었는데, 조성사업이 단체형 숙박형 건물만 짓게 되니까 활용도가 낮아서 금년도에 숲속의 작은 집이라든지 가족단위 개별시설, 탐방로, 조경공사 등을 보완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기간이…

광중

홍광중위원

조금 늦어집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1년 더 늦어졌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됐고. 당초 85억 원이었는데 40억이 증액돼서 125억 원이 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숲속의 집이라든지 산책로를 하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초기에는 그 계획을 안 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안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추가사업이 있기 때문에…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사업비가 더 투자될 수도 있겠네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마무리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수지채산을 따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경영해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이렇게 시설보완을 한다면 자체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해외 도민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투자본부 국제비즈니스과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7쪽인데, 해외 경북도민회는 5개 나라에 12개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경상북도 출신 교민 네트워크와 지역기업 수출에 활용할 그런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도민회 해외 중에서도 유력 기업가분들이 많고 해서 또 정부도 세계 한상대회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민회 간의 친목교류,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국에 다시 투자유치라든지 지역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도민회 활동할 때마다 그런 설명회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양반들이 밖에 나가서 성공을 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는 한국에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시설 증·개축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72억 6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가 반, 지방비가 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에 보면 72억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투자돼야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매년 보면 노후장비가 계속 가면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5년간 지원한 실적도 매년 이 정도 투자됐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매년 그 정도로 지원됐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 공익성과 경영성 이런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 경상북도에 있는 의료원들이 그렇지요? 독립채산을 한다 그러면 수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독립채산을 하면 수지를 맞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취약계층에, 취약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공의료원 서비스를…

광중

홍광중위원

예,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아레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안동의료원의 의료진들이 상당히 우수한 의료진이에요, 맞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데는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고용돼 있지 않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게 총 21억이 투자돼 있네요. 그만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왔는데… 앞으로 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을 개별 농민들에게서 받는 것보다는 농민단체를 통해서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앞으로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웃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시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남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정의 아주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일자리를 거론하셨습니다. 한때 정문 앞에 ‘취직 좀 하자!’라는 현판을 내걸 정도로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설명조서 16쪽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더더욱 청년일자리,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취업자들 혹은 경력단절여성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활용하면 상당히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 실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2004년도부터 한 2012년도까지 9년간 2650명의 인턴 운영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1738명이 채용돼서 한 66% 정도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책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정도로 좋은 효과를 낸다면 예산을 좀 더 집중투자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비 약 5억 정도 투입했고 시·군비 합쳐서 25억으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규모는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 예산 사정상 더 많은 예산을 통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 받으면 좋지만 하여튼 내년에 계상된 금액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라도 추경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증액할 용의도 있으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해당된 중소기업 수혜 대상 기업들 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박의식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노인복지, 노인복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름을 바꿔 부르고 싶어요. 어르신정책 이렇게 바꿔 부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도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한 45만 명 정도 되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맞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약 11만 5000명 정도, 그 정도 되시는데 일본에서 몇 해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고독사라는 것 말이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고독사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들은, 특히 연세 많고 혼자 사시고 하다보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부분은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정책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이고,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노인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도민들이 다 알아서 고독사가 없어야 되고, 또한 노인 어르신들이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아야 될 이런 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시 말하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관심을 제고시킬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박 국장님, 의료관광사업이라는 것 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특히 오늘날 중국, 러시아 쪽에서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경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의료관광객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특히 우리 지역은 전통문화유산이 산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 연계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요사이는 의료관광의 형태가 종전의 성형이라든가 치료 이런 부분이 아니고 휴양 체제, 힐링 체제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역사·문화자원, 관광시스템을 활용하면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작년도보다 지금 두 배 정도 의료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요. 지난 7월 달에 정부에서 정부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는데 보면 핵심내용이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지역별로 전국에 한 열 곳에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국장님, 경상북도가 장애인 택시가 지금 몇 % 정도,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내려오다 12시 뉴스에 국가예산 전체 난방비 삭감으로 나오는데, 경북도는 앞으로 어떻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현재 저희들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 도비를 편성해서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가에서 100% 삭감됐다는데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삭감된 부분인데, 우선 도비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기계획으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항상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웅도 경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국에서 고소득 창출할 수 있는 연구발표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지금 우리 도내에 맞는 품종 육종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앞으로 10년간 25개 작목을 집중 육종을 해서 경북에도 맞지만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품종 육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싼타딸기를 해서 해외에 보급까지 하고 명성이 높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싼타딸기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일본에 금년도 계약해서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뿐 아니고 국내 농가에도 우선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의 딸기종묘증식센터도 설치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도내 농업인들에게 많은 종묘가 공급될 것으로 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국내부터 공급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국장님, 업무보고 66쪽에 보면 요새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로 해서 많이 되는데 경상북도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방지시설로서 전기충격식이라든지 또 철선 울타리라든지 그 다음에 방조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 실시하고 있고, 또 수확기에 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신고지역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동물들을 포획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해마다 피해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경주시 출신 교육위원회 이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 13쪽, 15쪽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하고 청년CEO 육성사업, 유사종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단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5억 400만 원, 청년CEO 육성사업에 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원내용이 아주 동일합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 설립해서 상담이라든지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군에서 청년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실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실적을 어떻게 거양했는지?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성과는 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다섯 팀을 지원해서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청년창업 지원의 경우에는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두 사업은 똑같이 국비를 지원받아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차별화되지 않고 전형적인 유사종목 사업으로 사업의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겠고, 청년창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을 통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나름대로 특성이라든지 고객이 있기 때문에 성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이 많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상수도 사업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비사업 두 가지로 편성되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예, 상수도 사업비 중 광특예산으로는 시·군의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노후관 개선사업이라든지 정수장 보강사업이라든지 상수도 시설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노후관 개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노후관 개선이 시설보수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시설보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광특예산에서 제외되어 군 지역인 농촌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구경 못 하는 현실인데 알고 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노후관 개선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어떤 물을 잡수십니까? 수돗물을 잡수십니까, 아니면 생수를 잡수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먹는 물은 저희도 생수를 먹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생수를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다른 취사용이나 이런 것은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런데 사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물론 생수가 좋지요, 좋겠지요. 이거 100% 구입해서 사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시골에서는 간이상수도, 광역 상수도가 아닌 간이상수도입니다. 아니면 계곡수, 지하수입니다. 지표수와 지하수를 먹는데 그것마저도 관이 노후되어서 수시로 방송에 나오는데 “지금 물이 단수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8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추석 무렵에 동네에 “식사대접을 할 테니까 한번 와 주십시오.” 그래. 그것도 아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의원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갔지요. 그런데 상을 펴놨는데, 경로당에 갔는데, 전부 다 식당마냥 위에 뭘 덮어 놨어요, 종이로. 그래서 그 종이를 이장님이 펼쳐보니까 밥이 시커매요. 왜 밥이 시커멓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참… 놀라울 광경입니다. 밥이 아니고 짜장면이에요. 물이 안 나오니까 밥을 준비 하겠다 해놓고 짜장면을 아침에 시켜 놨더란 말입니다. 이런 일은 아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도시에 사는 분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노후배관 교체사업비는 광특이 아니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노후배관 교체사업은…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국장님은 아까 노후관 뭐…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상수도 시설에 광특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용수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시 단위에는 상수도 보급, 광역상수도 보급이 몇%며 군 단위에는 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적은 데는 30%대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에는 30%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시 단위는 몇 %정도 되겠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시 단위는 높은 데는 한 6, 70%.

영기

김영기위원

6, 70%도 넘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뭐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시골사람 농어촌 사람들은 그냥 지표수, 제대로 걸러지지도 않은 지표수, 지하수를 먹어도 되고 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 광역상수도도 못 믿어서 생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이렇게 불공평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의 지방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하는 데 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워낙 방대하고 해서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후관 교체는 광특이 아닙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노후관 교체는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도비하고 시·군비가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이제 도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도비는 몇%입니까? (권영만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도비는 30%.

영기

김영기위원

도비 30%. 그럼 결국 시·군비는 70%, 군비는 70%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구미시에도 30%고 청송군도 30%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거 맞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시·군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다른 보조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영기

김영기위원

아, 국장님, 보조율 말씀 잘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이라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를 만들었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과연 이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분권을 분권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에서 보기에는 체감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정부에서 현재 모두가 사업자체가 세금자체가 거의 다가 정부의 주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분권이라는 말만 분권이지 지역의 도에서도, 우리가 도에서도 중앙을 볼 때 갑과 을의, 요즘 신문에 갑과 을이 많이 나오지요? 갑과 을의 상관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와는 역시 갑과 을로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때에 따라서 시·군에서 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때에 따라서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자료를 솔직하게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신문 스크랩 다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율 높여야 됩니다, 형평에 맞게. 구미가 지금, 구미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자립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재정자립도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쉽게 말하면 50% 전후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청송, 영양, 봉화, 군위, 고령, 울릉, 울릉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십몇%대…

영기

김영기위원

십몇%도 아니고 10% 전후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10% 전후에요. 그러면 50% 전후하고 10% 전후하고 어떻게 해서 보조율을 같이 맞추냐 이 얘깁니다. 잘못됐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재정자립도를 보고 일률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보완해 주는 각종 보조금, 교부세…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보조율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보조율을 도에서 정합니까? 어디 근거에 의해서.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보조금에 관한 대통령령도 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보조금에 관한 건데, 어떻게 해서 시·군과 자립도가 높은 시와 자립도가 낮은 시가 똑같이 그렇게 30% 배분 하냐는 얘깁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별로 차등 적용하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재원 배분 정책의 기술이 그렇게까지, 시·군의 사정을 전부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앞으로는’이 아니고 지금 당장 바꿔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 조치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내에 군 단위에 도의원이 한 사람 있는 군이 몇 군데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정확하게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아셔야 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고령, 울릉, 봉화, 군위, 청송, 영양 6개 군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장님 정도 되시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민원보조사업비 두 명으로 있다가 한 사람으로 줄었지요, 2010년도부터 9대 때부터?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줄었는데, 민원사업비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거 똑같이 나가요. 두 사람 있을 때나 한 사람 있을 때나. 1인당 얼마씩… 사업비가 배분됩니다. n분의 1로 나눠져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청송군을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청송군 넓이를 잘 모르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굉장히 넓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서울의, 놀라지 마십시오. 서울의 1.4배 넓이에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제가 안동에 있어 가지고 놀라지는 않습니다.

웃음소리

영기

김영기위원

아, 대충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대충 알고 계시면 확실히 잘 모르시네. 보조율이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도청의 간부들, 도의원들, 우리한테 참 인사도 잘 하겠다고 하고 대접도 잘 하겠다 하지만 시·군에 가면 찬밥신세인지는 모르지요? 군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 좀 초과하더라도 봐주십시오. 오전에 아까 못했기 때문에 좀 봐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이거는 좋은 발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필요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폐일언하고, 노후관 교체, 이제 원점 돌아갑니다. 노후관 교체, 광특비로 넣을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2010년부터 환경부에 환특이라고 환경부 광특. 환특 국비예산 신청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환경부 입장은 지방상수도는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원칙이다, 이러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이렇게 열악한데 사업자가 시장·군수라고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영기

김영기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말이 길어져요. 복지예산, 국가예산, 국가가 건전한 재정 하에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지 어떻게 해서 50%만 하고 지방자치단체 50% 넣어라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못 타내서 안달이고 또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우리 국비 요구한 근거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서면으로 제출 해주세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서면으로 여러분들께서 ‘광특으로 보내 주십시오.’ 하고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광특으로 바꿀 방법이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우리가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좀 동원을 해서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걸 좀 잡아넣자.

영기

김영기위원

반 정도의 답변은 됩니다, 반 정도. 저는 도지사님을 좀 활용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민원사업에, 그것도 민원사업이 안 됩니까? 지역에. 도지사님을 활용하셔 가지고 거기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뭐 우리는 도의원이니까 그럴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앞으로 제가 주목을 해서 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노력이요? 노력 많이 하셔야지요. 시간이 얼마나…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또 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지역과 도와 시·군간 격차가 줄어드는, 정말 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제가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는 못하겠고. 지금 축산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축산 폐기물이요?

영기

김영기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어…

영기

김영기위원

해양투기가 지금 안 되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축산 폐기물도 음식물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해양투기가 안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현재 시·군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처리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음식물 폐기물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예.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음폐수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음식물 폐기물.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축산물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우선 음식물 폐기물부터 말씀하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음식물 폐기물은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고, 아니면 일부에서는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안동 출신이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안동 부시장 출신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부시장 출신이지요. 안동 잘 아시겠네요. 안동은 어떻게 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안동 음폐수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안동의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음식물 폐기물 소각처리장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소각처리장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리고 발효해서 비료 만드는 그런 처리시설도 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아는 범위는 안동 같은 경우에는 탈수 발아방식으로 퇴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재처리한 퇴비시설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런데 퇴비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퇴비시설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농가에서 그것을 가져갑디까, 안 가져갑디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안동 부시장으로 계셨다 그러면 그거는 알고 계신다고 물었는데…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런데 퇴비를 농가에서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민원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탈수 발아방식은 염분이 많아서 퇴비로서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염분이 많아서.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것 이 외에도 타 지방에 보면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생석회 방식, 그러니까 생석회와 음식을 복합적으로 혼합을 시켜서 비료를 만드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 어떤 데는 소각도 하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소각하기도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소각, 또 쓰레기…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사료화하는 데도 있고.

영기

김영기위원

매립도 하지요, 일부분 쓰레기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이 과연 쓰레기의 소각, 매립 또는 발아 방식, 생석회 방식, 안 그러면 소각하는데도 모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마 공법이라 해서 연기가 나오지 않고 6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연기, 증기가 없이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공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매립하고 난 다음에, 침출수는 물론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침출수가 전혀 없다고는 하겠습니까마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조금요? 아, 그런 것도 없어야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있을 수 있겠지만, 매립할 때는 물을 전부 탈수시켜서 매립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러지만 100% 탈수가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고는 봐야 되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지난번에 AI, 그리고 광역병이지요, 소?

웃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광우.

영기

김영기위원

광우병, 광우병으로 인해서…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소는 광우가 아니고 구제역.

영기

김영기위원

구제역, 구제역으로 해서 탈수하지도 않고 전부 다 매립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아, 구제역 매몰한 데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매몰지 관리는 그것하고 다르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침출수가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침출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구제역 매몰지는 매몰방법이 침출수가 나가지 않도록 밑에 방지시설을 하고 또…

영기

김영기위원

AI 때문에 제가 전 경상북도를, 8대 때 전수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하고 난 다음에 그 위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매립…

영기

김영기위원

그 위에, 윗부분. 다 매립이 됐다 일정한 한도가 차서, 그 윗부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복토를 하고 안정화시켜야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일부 밑에 부분은 가스로도 활용하는 시·군도 있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매립하고 난 다음에 넓이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매립장.

영기

김영기위원

매립장 넓이가,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 위에는 지금 현재 알기로는 잔디를 심었거나 또는 어떤 시·군에는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립지하고 시하고 중앙하고는 거리가 많이, 많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아니,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매립지하고 시 중심부하고 거리가 많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떨어져 있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시설만 해놨다뿐이지. 이러한 부분도 사실, 지금 원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이후에 바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도에서 모색을 해 봐야 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에너지 분야는 뭐, 자꾸 신재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척을 해야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종전에는 신재생에너지도, 뭐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는 김에 종전에는 그게 정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지원내역을 제가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될 때 또 하도록 하고…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김영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물 한 잔 먹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늦게 왔다 해서 더 시간을 할애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도에서 사실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면밀히 모든 부분의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 우리 본연의 업무인 예산도 적재적소에, 불요불급한 것은 다 제하고 정말로 예산다운 예산을 넣어가지고 우리 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혼자한테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채장희 농업기술원장님에게 봄감자 원원종, 원종 생산기반 조성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감자 가격이 좋아서 감자를 심으려고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수요는 많고 또 기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이 부족해서 농가에서 감자 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원종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편성 예산은 5억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0억 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내의 봄감자 종자는 얼마나 공급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을 5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10억 원보다 5억이나 감액 편성하고도 그 부족한 감자 종자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좀 준 것은 금년도 감자 가격이 불안정해서 내년도 감자 재배를 원하는 농가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판단에 의해서 정부 계획 자체가 금년도 수준에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종서공급의 문제에는 우리 도내에 필요한 종서량이 1500톤에서 2000톤 정도 매년 생산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6개 단지에서 한 100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고 있는 김천의 생산단지가 완공이 되고, 내년에 편성된 5억 원 가지고 하면 8개소에서 종서를 생산할 수 있으면 1500톤 정도는 생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종자를 바꿔주기 때문에 한 2000톤 정도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내년도 감자 재배농가라든가 추이를 봐서 내년에 다시 판단해서 정부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도 확보를 해서 농가가 감자 재배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정부의 판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농촌의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소요량은 필요한데 신청을 해도 되지 않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앞으로 이 예산을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수요량이 증가되면 그에 따라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기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다음은 박의식 보건복지국장님에게 폐의약품 회수 처리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가정마다 각종 약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또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성분이 뭔지도 모를 약들이 방치되어 있다가 생활용 쓰레기와 함께 많이 버려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릴 경우에는 약 성분이 침출되어 하천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또한 가정 내에 방치되어 있다가 노인들이 무분별하게 복용할 우려도 있는데, 내년도에 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결과를 보면 예산이 전액 삭감 돼 나왔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사업내용을 잘 설명하지 못한 탓이 아닌지, 또 앞으로 폐의약품 회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의약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폐의약품으로 회수가 안 되는 일부분 약 중에서 항생제라든가 호르몬제 이런 부분이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하천으로 간다든가 지하수로 갔을 때는 오염이 심각해질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설문조사 결과 2012년도에 보니까 48.5% 정도가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겨서 나가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우리는 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뿐만 아니고 공공매체, 버스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또 농어촌으로 체감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됐습니다마는 어떻든 우선순위에서 예산확보가 삭감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폐의약품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1억 2700만 원을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정말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오히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될 그런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깎이고 그랬어요? 앞으로 국장님 신경을 써서 잘하세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최종원 국장님, 자연생태보호사업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이달

이달위원

금년도의 사업비 추진실적과 2014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세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이 사업은 금년도 추경 때에 도비 9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서 경주시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단법인 환경보호협의회 경주지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주시가 1000만 원을 부담하고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환경테마기행, 또 환경운동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환경지킴이 안내판이나 홍보물을 제작·설치하고,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해서 숲 가꾸기도 하고, 환경보호 전문과정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적으로는 한 1억 2500만 원 예산,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 원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은 그런 환경보호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경주 환경대상을 선정해서 기업체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도 하고 있고, 문화재지역인 우리 경주지역의 문화재 훼손에 대비한 보존대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환경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환경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자기 부분별로 활동을 하는데, 환경보호협의회 경주지회는 환경부분을 망라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임위에서 깎였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삭감됐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럼 삭감된 거는 말이지요, 여기 예결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상임위는 존중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설명을 어떻게 했든지, 과장님들하고 설명을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럽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이게 올해 추경 때 10월 달, 9월 달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9000만 원이 되다보니까 그때 반영되면서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세우지 않고 반영됐는데 사업 실적도 보니까 조금, 기간이 3,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재고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의견으로 삭감을 했는데, 많은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각 분과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상임위 존중이라는 대원칙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한 위원에게 설명을 잘했어야지, 이걸 삭감시켜서 올라와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각 국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회도 그렇지만 설명을 잘못해서 위원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 때에 정회를 하든지 해서, 정회 요청을 위원장한테 해서 위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사업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게 우리 이 건만 아닙니다, 지금 예결위원회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각 국의 국장님들이나 원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 환경국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포항에 철강공단을 끼고 있는 데 도의원입니다. 우리가 한 5, 6년 전엔가 거기 바다의 수질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수질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철강 경기가 아주 안 좋다 보니까 환경 쪽이 좀 걱정스럽다고요. 옛날에 경기가 좋을 때는 환경 쪽도 뭐라 할까 신경을 안 써도 자기들이 기업의 이윤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환경 쪽을 좀 등한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국장으로서 그쪽에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질개선이나 환경 쪽에 저거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경기가 좋을 때는 환경까지 다 잘 챙기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경영상의 이유로 무단배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몰래 배출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욱

장두욱위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전문기관하고 환경청, 지방환경청, 도, 시·군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에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장마기라든지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편성해서 누수… 내보낼 배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점검하고 있고, 또 시·군간 교체점검을 한다든지 자기 시·군의 봐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점검을 하든지, 그다음에 환경감시원들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교수부터 해서 이런 분들도 감시단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분들에게 예산편성은 올해 한 얼마쯤 해놨습니까, 내년에? 예산편성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합동 점검하는 예산은 사업적인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점검활동이기 때문에 실비 정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환경단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겠지만 민간단체를 구성을 하든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지원을 좀 해 줘서 제대로 된 환경을 감시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정도 편성이 돼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녹색환경 21이라든지 환경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거기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서 교류 점검하고 합동 점검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체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합동단속이라든지 점검에는 이분들한테 같이 가자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실비보상 여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계상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비가 얼마 정도 편성돼 있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단속 여비는… 여기 보니까 40명이 1회 나가는데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50만 원 정도 지금은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40명 나가는데 400만 원…

웃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것은 계략적으로 산출한 거고, 또 민간자율감시단에 활동 지원하는 게 480만 원…

두욱

장두욱위원

일반 감시단이면 일단 공단에 언제든지 어느 기업이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는 통보를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 우리가 며칟날 언제 가겠습니다 하면 배출량이라든지 약품을 모든 것을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런데 그렇게 여유를 두고 통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지역에 있다 보면, 평상시에 공해배출을 많이 하다가 언제쯤 온다 하면 그때는 약품이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써서 배출에 허점이 없도록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평상시에는 수질도 아주 나쁘게 나가다가 점검 온다 하면 그때 약품도 정확히 쓰고 모든 것을 정확히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 체크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언제 간다, 몇 시에 갈 것이다 했을 때 만약 국장님이 그 사장이라도 정상적으로 해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해서 제대로 우리가 공해를 막을 수 있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해온 것을 보면 단속요원들이 구미도 있고 포항도 있지만 심지어 단속요원이 언제쯤 우리가 갑니다 하면 나쁘게 내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약품도 제대로 쓰고 제대로 모든 것을 해서 나갔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건 완전 막말로 좀 수박 겉핥기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대부분 예고 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시단속도 있습니다마는 예고단속을 하면서 무단배출이라든지 환경오염 기준을 지키지 않을 그런 위험성이 높은 그런 지역은 불시단속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100% 예고단속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수시로 불시점검을 한 번씩 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또 기업체에도 예고단속을 함으로써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기업체도 이를 준수하는 관행을 ‘아, 정기단속하고 있고 감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도 주고, 그게 안 들을 때에는 불시단속도 합니다. 하는데 불시단속이 상시단속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기업체에, 우리가 기업하는 데 최대 도와는 줘야 되지만, 기업을 하는 데 최대 우리가 도와는 줘야 돼요.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줘야 되는데, 또 도민의 건강과 국민들의 건강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산 배출이나 바다에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쇠를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엄청나게 쓰는데, 중화제 약품을 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평상시에는 그대로 막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배출이 되다가 결국 조사 나온다 그러면 중화제를 써서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가는 환경조사 이런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형식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얼마 돼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녹색환경에 얼마 준다, 어디에 얼마 준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환경국장이 일단 기업이 요즘 어렵기 때문에 최대 지원은 해 줘야 되지만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민의 건강입니다. 건강이니까 건강에 유념해서 환경에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에 보면 얼마 전의 뉴스를 언론에 보면 6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치매가 제일 무섭다, 치매가 38.9%, 암이 38.8%, 치매가 더 겁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노인들에게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나 강구,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치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단순 노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도내에 한 4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 대학생들 20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노인치매광역센터를 경주 동국대에 만들어서 각 시·군 보건소에 또 병원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치료관리 사례를 전파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두욱

장두욱위원

그 예산지원을 얼마나 해놨습니까, 올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치매관리 지원사업과 치매쉼터 지원해서 총 2억 2700만 원 해놨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경상북도 도민이 얼마입니까? 많은데…

웃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22억입니다, 22억.

두욱

장두욱위원

22억. 그래 그 정도면 모르지만 2억 얼마 해놓는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만 해도 43만 8000명이네요? 43만 8000명인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중에서 한 10%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시간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예,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방금 장두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9쪽입니다. 거기에 치매예방 기획 홍보비로 1억 원이 신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치매예방에 대한 기획 홍보가 꼭 필요한지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건 우리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치매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한다든가 교육을 하는 장소에서 치매에 대해서 널리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오는 병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 아니다, 사전에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뇌질환의 부분에 있어서 한 10% 정도의 부분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전 전문성의…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입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치매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치매검진사 활동 지원비 8250만 원과 치매쉼터 지원 7500만 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치매쉼터는 시·군 보건소에, 또 가까운 진료소라든가 이런 데 치매의 경증환자들 이런 분들이 좀 보호도 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치매쉼터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치매검진사 활동 지원은 말씀대로 치매의 상황이 경증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학생들, 또 대학교 간호, 보건, 사회복지, 체육학과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검진사를 교육을 시키는, 한 2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치매쉼터라고 하면 치매쉼터하고 보통 그냥 쉼터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냥 쉼터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하고 영 다르고,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쉼터도 있을 수 있지만 치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든가 보건소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쉼터하고 치매전문 쉼터하고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 차이점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악화 예방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하면서 치매 걸린 어르신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그런데 경상북도에 치매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질환자는 4만 명 정도로…

시하

이시하위원

4만 명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아, 보통 많은 게 아니네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앞으로 치매예방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치매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실시와 지역별 치매 통계가 있는지, 또 예방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치매에 걸리신 어른들은 시·군별로 등록된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치료를 해 준다든가 또 사전 치매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고 위험군에 계신 7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인식교육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역시로 치매센터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모를 받아서 신청 받은 게 경주 동국대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센터를 하면서 치매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치료, 관리, 또 그분들에 대해서 사례 관리하는 이런 부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홍보를 하고 또 대학교 학생들, 젊은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서 치료하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 권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통계와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예방정책을 수립하여 치매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잘 하셔서 더 이상의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경로당 활성화물품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물품지원 사업이 2억 원 신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경로당 활성화 이런 부분은 경로당의 노인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고 또 심신을 회복하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물품을 많이 하는데,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김치냉장고라든가 TV, 건강기구, 에어컨, 냉장고 이런 순으로 굉장히 많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급을 했고, 중앙으로부터 36억 원을 받아서 우리가 71억 원을 합해서 전면적으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물품 관련해서 다시 조사를 또 해 보니까 안마의자라든가 러닝머신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고기능,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배분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주로 안마기하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안마의자, 러닝머신, 안마기 이랬는데, 건강제품은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외 김치냉장고, TV 이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군별로 배분해 주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시·군별로 우리가 7582개의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수요가 들어온 부분은 물품을 종합 정리를 해서 그쪽에 맞는 경로당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물품으로 돌려도 관계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물품은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

이시하위원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것은 어떤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

이시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339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활성화물품지원 하는 것하고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중복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앞에는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물품이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전문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 보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앞에는 경로당에 말씀하는 물품지원이고,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 요양원이라든가 양로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중복되는 건 아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38쪽에 경로당 지원 예산이 5억 5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경로당의 시설 구축되는 부분, 신규시설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액됐다고…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증가하는데 이런 예산을 5억이나 감액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시·군 부담비율이 종전에는 3 대 7로 해서 30% 대 70%였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의 수요가 도청이전이라든가 선거 때문에 그 사업에는 시·군 부담을 2 대 8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비 부분은 좀 줄고 시·군의 부담분이 좀 늘어난 이런…

시하

이시하위원

아, 그래서 삭감이 됐다 이 말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감액이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긴축예산 속에서도 각 국별로 또 각 과별로 예산편성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투자본부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노동단체사무실 임차료 2억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아, 민주노총.

수용

김수용위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 예산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사무실 임대료가 과거 2008년도에 한번 지원이 됐었는데 임차료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근저당 설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금액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공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추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08년도에 얼마 지원 했습니까, 그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2억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억을 지원했는데 그 돈이 없어졌단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때 임차한 건물이 근저당 설정을 2위로 하는 바람에…

수용

김수용위원

아, 2위로 설정을…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래서 멸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 처음에 2008년도 그때 지원할 때도 사실은 한노총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논란 속에서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귀책사유가 민주노총에 있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다 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상을 해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상임위원 전원이 추가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1순위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2순위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렇죠. 그때 저희들도 충분히 민간으로 완전히 이전해 버렸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은 그런 관리가 조금 부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5쪽이지요? 일반수용비로 해서 노인시책홍보가 있었는데 예산 1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게 TBC 방송국하고 연관돼 있네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TBC 방송국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노인시책홍보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이런 이런 부분을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TBC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던 부분이지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어쨌든 TBC 대구방송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해 봐야 되지요. 제안을 받아 보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우수한 언론사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사업명세서에는 TBC 대구방송으로 돼 있는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하다 보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오타라고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도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일부 계셨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삭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삭감 이유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삭감 이유 자체는 우선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홍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좀 밀렸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노인시책 관련해서 어르신들 홍보가 많이 되어야, 이게 당사자인 노인 어르신뿐만 아니고 도민들 주변 사람들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암 검진사업 장비구입 지원해서 1억 6450만 원이 삭감돼 있네요, 그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것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도민들에게 각종 검진을 하면서 암 검진까지 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그 장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역 내에 소재한 경북지부 같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 지역에서 위치가 지금 현재 대구시에 있고 종전에 도청 관내에 있었습니다. 도청 내에 있다가 지금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곳으로 옮겼는데, 어쨌든 그 쪽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경북도내에 있는 도민들에게 암 검진이라든가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이쪽의 경북도 쪽으로 자리를 당장 옮기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도 어떤 경영수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재정운영에 보충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대다수 대구 시민들이 거기 와서 암 검진을 통해서 하다보면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일부분은 경북도에 가서 자기들이 보존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장은 경북도로 옮겨서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한 일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책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논리가 부족해서 깎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시면 반영해 주시면 건강관리협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암 검진 이런 부분도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1쪽에 보면 지역특화숲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억 2000이 삭감됐는데, 지역이 영주하고 상주로 돼 있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지역특화숲길조성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주변 산책로를 개설하고 숲에 생태관찰대라든지 수변식물 군락지라든지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숲길이 아니고 생태숲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생태숲길은 계속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사업인지를 미처 인지를 못하고 아마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살려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결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결위에서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다음 물산업 육성관련 포럼 및 행사지원인데, 이 사업도 지금 전체 5000만 원 예산인데 2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세계물포럼 행사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것은 삭감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5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짜리로 삭감을 한 건데,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물산업에 관한 세미나가 잘될 수 있도록 2000만 원 이렇게 삭감한 건데 위원님들 좀 물포럼 성공을 위해서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장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인터넷전화 IPT시스템구축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지금 전화기 설치한 지가 20년 되었습니다. ’94년도에 구축을 하고 중간에 못 바꿨는데, 지금 오작동을 하고 해서 꼭 교체를 해야 할 시점인데, 상임위에서 기술원 이전 건이 거론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다시 검토를 하라는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니, 작동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오는 전화가 오작동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재 시스템에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업무하기 좀 불편합니다.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도청이전관계로 인해서 농업기술원 이전이 맞물려 있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언제 이전하면 좋겠습니까, 기술원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전은 내년부터 본격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계획은 2017년쯤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신문보급지원 예산이 50% 삭감이 됐는데 여기도 수요가 별로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농어민 신문은 농촌지도자 회원들만 한 5000명 정도의 90%가 지원이 되는 신문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때 이유가 농업인신문도 있고, 농민신문, 여성농민신문 이렇게 해서 농업관련 전문지가 많으니까 한 사람이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문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차원인데,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회에서 발급되는 농촌지도자회의 특성을 가진 신문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농촌지도회원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별도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상임위에서 볼 때 각 국장님 다 노력하셨겠지만 쉽게 말해서 소통이라든지 홍보 또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수고를 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하시고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변우정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지역업체의 미국시장 개척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내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해외상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매년 2억 원씩 지원하여 경북통상으로 하여금 추진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면서 미국 뉴욕에 있는 워싱턴 H마트, LA에 있는 한남체인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왜 매년 똑같은 업체하고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지만 주로 도내 우수 농산물이 보면 우리 교포가 많은 지역에 많은 매출이 납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미국 LA나 뉴욕 지역에 가장 큰 한인 글로서리(glossary)가 H마트고 한남체인이다 보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본부장님, 그쪽에 우리나라 교포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포가 많이 사는 것하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팔고 하는데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지원을 해줘가면서 계속 한 업체만 고집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경쟁력 제고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혜의혹도 나올 수 있고. 이것은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몇 개 업체인지 상세하게 조사해 보지 않아서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유사업종을 선택해서 사업하는 업체들이 여럿 있다고 봐야죠. 이것밖에 없는 것은 아니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런데 대규모, 가장 큰 게 보통 H마트하고 한남마트하고…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크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적은 업체라도 같이 공개적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붙여서 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면 좀 더 이 사업이 촉진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살펴보면 경북통상이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실적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통상을 운영하고 있는 게 경남통상하고 경북통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재 파프리카를 주로 수출하고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지역 농산물 수출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농산물 대표적으로 파프리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출하는 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은 풍부하게 많습니다만 그래도 주로 수출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현재 경북통상은 거의 한 5, 60% 전부 파프리카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쪽에 많이 수출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경북통상이 수출품목이나 수출지역을 좀 다변화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우정

변우정위원

다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품목 다변화 수출?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품목이 많다고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해보시면 …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생산기반이 다른 외국하고 비교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결국은 유통적인 그런 측면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다보면 보통 국내가격이 굉장히 높으면 수출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마는 좀 특화해서 품목을 다변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실정인데, 사실 외국의 싼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고가의 생산비가 든 농산물을 역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래서 각 통상업체를 만들어서 돈을 지원해 줘 가면서 해도 사실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투자한 만큼의 그 대가가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 경영수지 분석에 따르면 현재 그래도 흑자 체제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흑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북통상에서 하고 있는 실적들이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2012년에는 1억 1100만 원, 2013년에는 9월 현재까지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수출을 해서 성과를 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때 많이 적자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흑자 체제로, 그러니까 경영수지 측면에서…

우정

변우정위원

한때는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도 거의 적자 체계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사실은 경북통상이라는 게 저희들 도내 농산물 우수 농산물 수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통상이 우리 경상북도의 농산물만 해외수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의 전라도나 경기도의 농산물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 농산물만…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 농산물만 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북 것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것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거의 대부분을 파프리카하고 데일리사과하고 우리 지역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산품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저희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사실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 때 투자해서 자꾸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저조하다, 지금 현재 경북통상 사장이 바뀌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통상이 지금 공석 중에 있어서 이번 주 안에 면접을 통해서 공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공개 채용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런 것은 공개 채용한다 해도 농산물 관계는, 본 위원이 생활하는 지역에 멜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하고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좋아했었는데 한두 번 하다가 안 하더라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까 국장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가격이 국내가격이 더 비싸니까 외국으로 수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기술원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업 현실이 안고 있는 부분 중에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면 아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장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많은 돈이 투자 되어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정선의 예산으로 해서 좀 활발하게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또 국내 내수시장도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노사행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농민단체, 농업인 단체도 그렇고, 농민행사도 그렇고, 근로자 행사도 그렇고 전부 타이틀만 말만 조금 바꿔 가지고 거의 중첩·중복되고 유사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관련해서는 노사민정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나 이럴 때 하고 있고, 현재 조금 중첩성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철의 날’ 포항에 하는 그런 것들이 단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철강공단근로자 가요제하고…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 모든 행사를 어떤 단체 위주로 해서 행사를 만들어 가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행사에 대한 올바른 시너지 효과도 안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특히 농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사실 행사부터 먼저 하려고 한다고요. 특히 노동계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 돈 내서 행사하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결국은 이런 비빌 언덕이 있어서 하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사기진작도 좋고 다 좋지만 그건 하나의 볼모이고 결국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를 제대로 된 행사로 통합해서 정말 멋진 축제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고 농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게 몇 십 명 모여 몇 백 명 모인 단체 하나마다 전부다 행사를 따로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보면 여기 노동계도 마찬가지일 건데 행사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한 곳이 아니고 여기 저기 얽혀 있기 때문에 단체가입에, 단체 이름으로 봐서는 중첩이 안 될지는 몰라도 개인으로 봤을 때는 중첩돼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를 매년 하고 있고, 이게 지역별로 근로자 지부가 다른 측면이 있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는 행사가 좀 중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철의 날, 포항에 하는 그 두 건 말고는 크게 중첩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포항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7개 시·군의 공장이 있는 곳에는 다 근로자들을 위한 대상이 또 다른 행사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이것은 노총 7개 지부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근로자의 날에 시·군별로, 저희들은 23개 시·군이 있고 한국노총 7개 지부가 있으니까 근로자의 날에 7개 지부별로 자기네들이 근로자 위문행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7개 지부별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부별로 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7개 지부별로.

우정

변우정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비슷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참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도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하면서 행사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지역실정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뭐 10분하고 나니까 삐 거리는데, 그만할까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식품박람회 개최에 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1쪽에 나와 있는 게 우리 도의 대표음식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고 해놨는데,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 편성됐네, 그죠?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개최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또 경북식품홍보행사지원 해서 2000만 원 있는데 이것하고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

우정

변우정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89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에 보면 2000만 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선 식품박람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고, 또 경북식품홍보행사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할 때 우리 경상북도 출신으로 해서 나갈 때 홍보 지원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 그러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참가지원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앞에 전자에 했던 식품박람회는 경상북도 자체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국 다른 타 시·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간다, 이 말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식품박람회 개최 이런 것도 기금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젠가 기금에서 한번 한 적 있지요, 행사를?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기금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기금을 예산에 반영했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008년도부터 하기를 예산에서 반영했고 기금으로는 안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기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23억…

우정

변우정위원

23억입니까? 본 위원이 기금이 얼마 인가 물어보는 것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30억, 230억이 돼 있는데요.

우정

변우정위원

230억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적립금하고 운영자금하고 포함해서 23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요즘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 어렵고 한데 이런 식품박람회 개최는 식품진흥기금이 230억 정도 있다면 기금을 활용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일반회계의 비용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기금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위에 것도 맨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회계가 아니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2억 8000만 원은 기금에서 지출된 것 아니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건 일반예산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2억 8000을 일반예산 지출하는 부분을 발생된 이자금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식품기금에서도 보면 다른 진흥기금이 어떤 다른…

우정

변우정위원

식품진흥기금 230억 중에 1년에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수입이 한 7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운용자금에서 발생된 이자하고 또 기금 중에서 일부는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유자금 자체는 운영하면서 일반 재원으로 새로 전출해서 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 예산가지고 추진되는…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매년 하는 행사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식품박람회는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행사 지원금은 기금으로 해서 매년 타 자치단체, 또 국외 쪽으로 갔을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게 식품 홍보 행사하고 식품박람회 해가지고 얻는 성과는 뭐 어떤 성과가 나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매년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식품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aT센터에서 할 때는 직접 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통 생산하는 음식물이라든가 가공식품 일부 판매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국내외의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해서 수출하겠다라는, 판매를 하겠다 계약하는 부분이 상담하는 부분이 한 28억 정도…

우정

변우정위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고유음식을 수출한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이런 수출부분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경북통상 같은 경우에도…

우정

변우정위원

예, 그 수출한 실적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이 초과됐다고 해서 독촉 오니까 이하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송필각 의장님께서 고생한다고 격려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위원입니다. 계속 일자리투자본부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죠? 벌써 103%가 됐는데, 그런데 생애일자리라든지 또 청년일자리 이런 것은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친서민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어요,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에 취약계층 일자리. 여기는 어떤 일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사실은 일자리라는 게 양질의 일자리, 생애 그런 일자리가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되는데, 일단은 정부가 일자리 통계 자체도 공공근로라든지 일시적 일자리가 다 잡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공공 일자리는 공익의 일자리는 예산만 축내지 사실 생애일자리라고 볼 수 없잖아, 그죠?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런 것을 조금 사업을 우리가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참 문제가 많은데, 이런 쪽으로 조금 또 생애일자리 쪽으로 많이 유도 좀 해 주시고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이 한 22억쯤 됩니다. 1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은 어때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은 농촌 여성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또 실제 사업장을 만들려고 하면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농산물 가공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양념 이런 것도 포함되겠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선정은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또 서류심사를 거쳐서 본인들이 발표를 합니다마는 기준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또는 음식 보유나 가공에 대한 기술이 있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회수는 안 되죠? 회수하는 사업은 아니죠? 1억 5000 지원하면…

그냥 지원사업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5년간 관리를 하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성공하는 확률이 몇% 정도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가공창업을 해서 우수사업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실패하는 농가는 아직까지 크게 없었습니다. 소득이 좀 낮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실패한 농가는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거의 100% 다 성공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00% 성공이라기보다는 사업장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된 사업장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그것도 일자리창출인데 억지로, 가내공업 아닙니까? 한두 명이서 일하고 있는데 잘 선정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선정을 해야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사업장별로 평균 매출액은 현재까지 한 180개 사업장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평균 매출은 8300만 원, 소득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일자리도 사업장마다 한 4.2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아무도 질문하신 분 없었죠? 경북정체성 정립을 위해서 예산이 한 6억 얼마 있는데, 우리가 행사갈 때마다 경북정체성 바로 알기, 우리 지사님 한 번도 어디 가서 축사하면 그 내용이 빠질 때가 없어요. 매번 하실 때마다 경북정체성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합니까?

웃음소리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다른 일부 시·도에, 제주도에서는 통합정신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방언연구하고 여성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쪽에서 일부 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외사례로 보면 북경에서 북경정신을 찾아내는 그런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경북에만 유별나게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그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 경북정체성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경북이 왜 이 시대의 정체성이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4대 정신으로 나누어서 통합정신을 이번에 찾은 게 핵심이었는데, 화랑·선비·호국·새마을이라는 부분을 놓고 이어령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해외, 밖에 있는 석학들도 경북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왜 이 시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집안에도 가훈이 있는데 화랑·선비·호국·새마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문화 산업화 되는 시기에는 어떤 상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혼이라든지 콘텐츠가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에는 한 3년간에 걸쳐서 한 65명이 연구를 해서 이번에 ‘경북 정신은 한국 정신의 창’ 이라는 부분이고, ‘경북인은 길을 여는 사람들’ 이라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정체성을 잡았습니다. 향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이론적·체계적 연구였다면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정체성의 바이블을 만들고 초·중·고 교재로 만드는 국민 확산이라든지 도민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한테는 안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규로 275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개소 당 500만 원씩 지원하네요?

웃음소리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용도가 뭐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농촌에 버려진 폐비닐을 한군데 모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모아지니까 공동집하장을 500만 원씩 지원해서 가로, 세로 5m*6m*1.5m 높이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마을 단위로 전부 주워서 갖다놓으면 나중에 폐비닐 보상금에 의해서 달아서 kg당 100원씩 마을 기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폐비닐 수거에 아주 마을 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집하장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폐비닐 수거가 kg당 20원에서 40원 주는 것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kg당은 40원에서 200원까지 시·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 가면 전부 노인 일꾼들인데, 수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여력이 없다면 없는데, 그래도 버려진 폐비닐을 가져와서 자기가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면 가져오지도 않는데, ‘아, 마을에 공동으로 모으면 이게 나중에 kg당 100원씩 받아서 기금으로 모인다 하더라’ 하는 인식이 있어서 가져와서 이렇게 모으는 경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성주에서 성주클린운동을 해서 농촌들녘평가제하고 이게 환경부에 보고가 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이래서 이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아, 그러면 농촌 폐비닐을 모으자’ 성주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 시작한 좋은 사례라 이렇게…

태식

이태식위원

자원 재활용 사업은 환경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지자체보다도 국비를 좀 더 받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국비를 더 높일 수 있는,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국비가 30%, 지방비 70%인데 적어도 국비가 50% 정도 되도록 저희들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5 대 5 사업 정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딱 지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씨감자가 지금 사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실제 보급종 자체가 어느 정도 반이라도 보급돼야 되는데 사실 10%도 보급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강원도에 가서 직접 다 사오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바이러스 걸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튼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다음에 기술원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이것 매년 보면 한 일곱 군데씩 제가 전반기 때 위원장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하는데, 이 사업 결국 2년 동안 하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2년 지원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3개 시·군 한번 돌아오면 최하 한 6년 걸립니다,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군 여건에 맞는 주요특화품목에 대해서 개발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과거와는 달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벼농사야 다 하지만 또 우리 경북 같으면 사과도 옛날에는 우리가 주산지라고 큰소리 쳤지만 이제는 충북이라든지 강원도 영월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 경북이 밭 면적이 많으면서 어떤 특산물을 품질고급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더라도 하여튼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6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최소한 자주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시·군별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다음에 최종원 국장님, 우리 경북도는 백두대간을 안고 있고 또 낙동정맥으로 잇는 울창한 숲이 많은 곳이고 또 지금까지 보면 임산물도 과거에는 전부 많이 났습니다. 물론 올해는 날이 가물어서 특히 송이 같은 것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북도가 사유림이 좀 많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사유림이 97만 5000㏊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국공유림 가지고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사유림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임업 종사자 수도 많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만의 산촌재생, 임업인 소득증대, 이렇게 특별한 시책을 좀 과감히 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물론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58억 8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전체 비중을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경북도는 이 산림분야의 소득을 높여야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림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바라보는 산, 이렇게 그냥 휴양차 왔다 갔다 하는 산에서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백두대간이라든지 낙동정맥 등의 울창한 산림을 활용해서 지역 명품 임산물 산업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군위 대추라든지 청도 대표적으로 떫은 감 이런 산업화단지를 추진하고, 산림관련 우리 국립기관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산양삼 테마랜드, 그리고 임업인 종합연수원 이런 대규모 국가시설들을 유치하므로 해서 우리 도에 떨어지는 부수효과 내지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국가 산채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건강산업을 육성합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영양·청도·울릉, 강원도 양구와 함께 하는데 지금 예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에 대해서 전문임업인으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임업인으로 선발이 되면 1인당 사업비를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확대해서 산림을 활용한 산림소득 증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임업후계자는 어차피 융자 아닙니까? 공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경북도가 사유림이 많고 산림면적이 많다 거기에 대한 어떤 착안점을 가지시고 산림소득이 앞으로 경북에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특히 요새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이제 실제 거기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이라든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동력을 빨리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경북은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특히 우리 경북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동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핵심과제가 발굴된 게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발굴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김천부터 포항까지 경부축은 일단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조업은 많은데 단순하청구조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IT융합혁신센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R&D를 지원하고 창조미디어로부터 해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동해안은 또 문제가 다릅니다. 동해안은 철강위주의 단일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건강진단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업을 다양화하는 겁니다. 북부권에는 신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백신, 바이오 이쪽으로 하고 문화콘텐츠 창출도 하는데 저희들 단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동물바이오가 있으니까 식물바이오 예타까지 추진해서 가는 1조 원 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그러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발굴예산을 보니까 41쪽에 우리가 보면 2014년도가 33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33억 4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57억보다는 24억, 결국 40% 이상 감해졌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래도 이것 할 수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 24억 줄어든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여말선초라고 해서 저희들 쪽에 있던 광특사업입니다. 문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부서로 넘기고 또 마무리를 짓고 더 이상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연구용역비가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발굴되는 대로 풀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물론 풀비를 활용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신규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2014년도에 1억 8000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투자 안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2013년도 올해에 용역비 5억을 가지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이 분야에 2억 투자 했지요? 했는데 여기에 보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어디 말씀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또 그 뒤에 보면 미래조성기반 연구용역 2014년도 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2억 5000 했지요? 그래 이렇게 표기가 안 되니까 자꾸 예산이 주는 것,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2013년도에 기이 투자한 것을 기록 안 한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그것은…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좋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조금 전에 경부선 축은 어느 정도 그런 기반이 되어 있지만 특히 북부지역을 위시해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제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북도 전체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남일 투자본부장님, 우리 도내에는 우수중소사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가지고 우수상품에 대해서 선정해가지고 어떤 마케팅 지원하는 명품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 국내외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좀 더 어려울수록, 어려울 때는 좀 더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는 예산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10억에서 8억으로 2억이 줄었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감액이 되어도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은 사실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떤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물론 여러 가지 다들 각자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사실 중소기업은 제품을 만들어내도 팔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은 약하잖아요. 그 약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과감히 지원해 주어야 이것이 좀 더 활성화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시·군과 또 우리 지역에 지역구에 도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반영된 사업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지역구의 의원들의 사정도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지역구에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부서가 일자리투자본부…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요? 금년도에 보면,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이 2983억이고 내년도에 3090억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표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기금운용…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 목적은 잘 아실 것이고요, 도내에 중소기업이나 중소유통업에 대해가지고 시설투자, 운전자금, 창업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립한 것은 맞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물론,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게 기금을 조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의 기준.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금액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내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성을 추가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도가 또는 목표가 어느 정도 금액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업노사지원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함을 대시고 어느 소관인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기업노사지원과장 이범용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창업자금은 지금 현재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금을 빌려서, 협력자금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돈을 빌려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접 기금으로 융자해 주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3000억 원을 모금계획으로 지금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적립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해서 매년 150억 정도씩 적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도가 7 대 3으로 시·군이 3…

정규

심정규위원

대략 30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 표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해가 빠른데,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을 보면요, 전입금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조성하는 게 전입금이랬지요, 140억이?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융자금 회수, 그러니까 융자금 회수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 것을 융자금 회수라고 하지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환수하는 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게 228억, 그다음 예치금 회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것을 다시 그 잔액을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게 2983억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77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출계획을 보면 비융자사업, 그러니까 창업자금지원 이런 게 120억이고 융자, 돈 빌려주는 융자사업이 35억, 그런데 예탁금이 이제 550억이 나가더라고요. 예탁금은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 넘기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혹시 몇 쪽 말씀하시지요?

정규

심정규위원

이 책을 펴봐야 되는데, 9페이지. 없어요? 줄까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지출에 보면 2014년도에 예탁금을 550억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탁금 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을 말합니까?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창업자금기금이 있고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기금이 있는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기금은 저희들 550억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통합기금으로 넘겼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요. 통합기금으로 넘긴 게 예탁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다음에 보면 예치금이 2540억이 예치가 되어 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540억이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잔고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잔고잖아요? 잔고가 있잖아요?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운용하는 것이 목표가 3000억이라고 하는데, 1년에 운용하는 게 그저 한 150억, 그러니까 비융자 사업하고 융자해 주는 게 120억하고 35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예치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게 다이거든요. 그런데 활용도가 이래밖에 안 하고 돈을 거의 2500억 정도 이렇게 은행에 예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지불준비금 같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계속 기업들의 자금 융자 신청을 예상하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은행에 예치한 게 2500억이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게 550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은 3000억을 이렇게 다 예탁금 또는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고 잔고로 남아 있는데요, 진짜 하는 사업은 비융자사업이 120억이고, 1년에, 2014년도에는. 그다음에 융자사업이 3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이 큰 금액을 이렇게, 우리가 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가 열악한 환경이 어떻고, 국비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만날 이야기 듣는데 거의 2500억이 잔고로 있잖아요. 이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 높은 이율로 적립을 해가면서 이자 이식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이자는 은행금리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늘 3% 이내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의문이 계속 쌓이는 게 우리 예산이 열악하다, 정말 국비가 부족하다, 가용재원이 없다 이러는데, 2500억이 이렇게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그런 성격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기금관리를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통합기금으로 넘겨서 같이 관리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당연히 통합기금… 아니, 저도 이것 봤습니다. 봤는데, 모든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왜 거액을 쌓아놓고 돈 없다, 돈 없다 하느냐 이겁니다. 요점이 그겁니다.

범용

이범용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기업지원자금 목적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관리를 해가면서, 내년부터는 통합기금으로 넘기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기획조정실 할 때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 점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좀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우리 심정규 위원님은 회계사입니다. 하여튼 좀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 분명히 관등성명 밝히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본부 김남일 국장님, 제일 질의가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육성 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 지원들이 많고 또 그 지역을 보면 편중해서 중부권하고 동부권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사예요, 회계사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인력양성을 인력양성기관에 하던 것을 이제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그러한 인력육성 측면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뜻은 압니다. 알지만 지금 현재 중부권, 동부권 하면 지금 동서남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공단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도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교통망이 어지간히 발달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골고루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이게 정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한 개 하는데 저희들 두 개를 확보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북부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일어나 주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마이크 없습니까? 두 개 곳 있지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기에 지금 교육사업이 많이 이렇게 숫자로 많이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예천 쪽에는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마이크 대고 얘기 하세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013년도에 교육 수가 좀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현장을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들은 확인 안 하고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참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계몽을 하고 있는지, 시설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도립병원이 몇 개 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도립의료원은 울진의료원 포함해서는 4개가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도립병원이 이번 평가에서 지금 가고 싶은 병원 1등이 어디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1등은 김천이 받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2등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등은, 아니, 우리 도내에 김천의료원…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그래 1등은 김천이고 2등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등은 안동의료원하고 포항의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지요. 안동의료원이 전국에서 5등이고 포항은 몇 등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8등이 포항의료원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1등을 묻고 2등을 물었지, 2등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확인 안 하셨잖아요? 타 도시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타 도시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1, 2, 3등을 도에서 하라 이 뜻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몇 개입니까? 아까는 병원이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네 개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병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전문병원 네 개 병원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안동에 있고요, 또 경산·포항·김천 이렇게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이 법적으로 지금 현재 명칭이 바뀌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까지는 되어 있고 의료법 제3조 제2항 3호에 보면 병원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넘어갔으면 노인과가 아니고 보건정책과로 소관이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노인전문 관련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성질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의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관련 해서는 그쪽에 업무분장이 되면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두 개 과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치매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하는데 치매관리는 거점으로 해서, 각 의료원을 통해서 거점으로 해서 주로 치매거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관리를 노인복지과에서 기존에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 법이 바뀌었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바뀌었으면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은…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개 노인병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산노인병원에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잘되고 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련 수수료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잘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자체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지금 현재 경산노인병원에서 1년에 2억 18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납부하고 있는데, 안동도립에는 지금 2012년 7월에 계약을 해서 1억 8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계약이 되어 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4200만 원을 받고 4200만 원이 미납된 상태이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2012년도?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왜 미납을 시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공공의료시설로 통해가지고 이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유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2013년도는 예산을 받았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013년도도 못 받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경산은 지금 현재 받았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경산도 받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체납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왜 안 줍니까? 집행부의 잘못인지 안동도립병원의 잘못인지 둘 중에 하나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는 자기들이 무상사용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는 2012년 7월에 할 때 사용에 대한 징수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파악이 얼마 안 되었지만 그때2012년 7월에 계약조건을 공모를 해서 계약을 다 했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했으면 계약이행을 해야 되고, 도에서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지금 체납이 되고, 2013년도도 체납이 되었잖아요. 뭐,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까지 그냥 봐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 주는 것이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그런 절차를 취하면서 그래서 안동노인종합요양병원에서는, 전문요양병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그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다시 또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보건복지부라든가…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충분하게 권익위원회하고 도에서도 또 했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판단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지 지금까지 봐주는 것은 뭡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 봐주는 게 아니고 계속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협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덜 되었습니까, 검토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제대로 안 주었네요? 요구하는 자료가 다 안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문도 새로 받아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동도립병원에는 우리가 13년을 무상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10년 계약하고 다시 해가지고 3년 더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작년 7월에 다시 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때 도립에서 지금 기부채납 한 게 2578평에 한 8500만 원 정도가 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지금 현재까지가 안동도립에 175억 정도 지금 13년 동안에 투자가 되었고, 그러면 포항의료원에는 시설투자 57억, 그리고 김천의료원은 89억입니다. 이게 배 차이가 납니다, 배 차이가. 이것 특혜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각 3개 의료원의 차이 말씀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동도립에는 175억 80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국·도비. 그리고 포항은 57억, 김천은 89억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특혜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지역에 위치한 의료원의 기능상 했을 때…

영만

권영만위원장

자, 국장님 기능상의 이유를 다시는데 기능보강 모든 등등 많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요양병원을 말씀하십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3개 의료원을 말씀드렸는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료원은 아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저거하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허춘정입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기능보강비 들어간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안동병원이 가장 오래되고 또 수용하고 있는 환자 수도 많고 하여튼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물을게요. 13년 동안에 이 차이가 포항노인병원이나 김천이나 안동 비교해서는 배 차이 안 납니까, 지금?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기능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제대로 안 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도비 시·군비를 100% 주어야 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매칭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 주어야 됩니다. 국비가 확보된 것 같으면, 안 그러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도비, 시·군비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심이 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요양병원들이 예산이 어지간히 비슷하면 괜찮은데, 배 차이가 납니다, 배 차이. 여기에서 우리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편중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하지 못했고요, 우선 제가 4개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게 미흡한데 다시 추가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덜 들어왔고 올해도 예산이 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도립에 대표 되시는 분들이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지 않겠나, 우리 조례에는 받도록 되어 있고 한데 만약에 도립병원이 위탁을 3자로 했을 때에 그때 생각해 보셨습니까? 3자 위탁계약 했을 때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현행은 계약기간동안의 행위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보고 3자 위탁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아까 평수가 2천 몇 백 평에 거기는 지금 위탁을 해서 도에 기부체납 해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입로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 자체가 개인 그쪽 유리병원에 있는 것을 같이 끼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위탁이 넘어갔을 때에 그 개인병원을 막아버리면 진입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종합적 판단이 그게 벌써 지금 위탁 들어가고 지금 13년하고 14년째인데, 지적도를 보니까요, 도로표시도 없고 아무리 봐도 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니까 그 법인의 대표님께서는 제3자에게 넘어가도록 바라는 것이에요. 막아버리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이것?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영만

권영만위원장

자, 종합적으로, 계약이 1년 지나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냥 종합적 판단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소견을 확실하게 밝히세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판단해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병원이 350병상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350병상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지적도로 봐서 분리를 했을 때에 진입로를 분명히 다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주차공간 확보 이것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제가 바로 답변 올리기에는 좀, 지금 시간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고, 지적도 한 번 떼어봤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 내용을 봤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보셨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 조치를 왜 안 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도면은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현안사항으로…

영만

권영만위원장

저도 이번에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있을 때 알았으면 그때 저희들이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늦게 안동 그 대표님께서 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하는 등 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 그분이 우리가 갔을 때에 우리 도 법률 담당자 분하고 같이 동행해가지고 현지에 방문했을 때의 얘기는 “이것은 내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에 기부채납해서 경상북도 재산인데 그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치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고, 이 내용 우리 지사님 알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 현안사항은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걸로, 정확하게는…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들리는 얘기는 지금 현재…

태식

이태식위원

위원장님, 그만 하시지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잘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위탁을 주었을 때에 문제점이 100% 생깁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좀…

우정

변우정위원

위원장은 시간 마음대로 써도 되나?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어려운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예산 가지고 따져야 되지 자꾸 그런 것 가지고 따지면 됩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여기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산이 조금 해당이 있습니까? 국장님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뭐 그래요, 그것. 내가 좀 물어봅시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질의 없다 해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내가 없는 사이에 해 버렸다만 뭐…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요? 그럼 마무리 다시…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나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안 묻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려운 것 물으면 “싫어.”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연관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할 때에 김천교육장을 많이 어떤 위원이 닦아세웠습니다. 무엇이냐? 상수도를 쓰지 않고 전부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그랬는데, 김천시가 여기에 보니까 농어촌 용수개발 그래가지고 포항·경주·김천 등 21개 시·군 이래 나왔어요. 김천이 다 들었어요. 그 밑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하는 데도 보니까 김천시가 들어 있고, 이래서 김천시 이철우 의원이 경상북도 새누리당 위원장인 걸 모릅니까? 빨리 예산 좀 많이 주어가지고 광역상수도사업을 빨리 해서 학교 앞까지 인입선을 전부 다 배치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빨리 상수도를 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만약에 안 하면 나는 이철우 의원 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산림자원 조성인데, 아까 산림이 뭐 우리 미래에 먹고 살 길이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그래 생각합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맞습니다. 산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캐나다는 1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산림만 팔아먹어도 산데요. 뉴질랜드는 30년인가 50년 사이에 농토하고 산림하고 개체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개발 당시에는 이것 전부 신탄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저런 전략을 썼고, 그다음에 석탄이 오고 함으로 해서 저렇게 푸르러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조림을 못했고, 또 미래에 자원이 되리라고는, 자원으로 생각해서 조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계획 세우는데 조림을 앞으로 미래에 산림을 어떤 종류로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수출을 해서 길을 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하는 데도 ‘산만 푸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학교 숲 조성 2억 3400만 원 그랬는데, 2억 3400만 원 이것 공모해서 학교 옆에다가 뭐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학교에 돈 주는 겁니까, 이것? 학교에 주는 것이면 “예” 그러면 그만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학교에 숲 조성하는 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무궁화동산 조성 그래서 715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영천하고 문경하고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데는 영천하고 문경뿐이고 다른 시·군은 하나도 안 하네요, 보니까? 영천은 6.25사변 때 어떤 데인지 압니까? 경남 함안·의령·거창 그쪽 지역의 학생들이 전부 올라와가지고 영천에서 다 죽었어요, 학도병으로. 그런 호국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것 무궁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무궁화 좀 심도록 만드십시오. 학교 교장님들한테 내가 다 얘기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무궁화 심어라, 과거에는 무궁화동산이 있었는데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낙동강 몇 백리 따라가지고 무궁화 심는다고 그래놓고 안 심고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의도적으로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는 송이버섯 증식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송이버섯을 뭐…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됩니까? “예, 아니오.”만,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송이소나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올해 봉화에서 송이가 안 났는데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지금 송이 종균을 가지고 있는 송이소나무 어린 것을 이제…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 다 키워야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래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게 크면 이제…

광중

홍광중위원

아이고, 그것도 기후변화 되면 잘 안 됩니다. 너무 노력 그런 데 쓰지 말고 미래전략 연구하는 데에, 다른 데 힘쓰도록 하세요. 송이 그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도 고소득 작목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먹는 사람만 먹지 촌에 있는 사람들 그 송이 맛 봐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없어서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금 보편화시켜서…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보편화해서 그래서 산마다 다 나면 좋지요. 그러나 산마다 다 안 나오고 뭐…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많이 보급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래야지요.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귀가 솔깃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을 조성을 하면 산에 동·식물이 있는데, 동·식물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수목원 말입니까, 아니면…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요, 멧돼지, 산토끼, 꿩, 산새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국에서 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조수는 우리 산림국에서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산림국에서 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래서 개체수가 증가되고 이래서 자꾸 내려와서 민가에 피해를 보이고 하기 때문에…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멧돼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먹이주기라든지…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그것은 치워버리고 산에 한번 가보세요. 토끼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토끼 안 보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 왜 토끼 있는 걸, 그걸 생태에 산이 살면 토끼도 살아야 되지요. 왜 토끼 죽은 것은 생각 안 해요? 왜 토끼가 없어졌느냐를 연구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 연구해야 되고, 그다음 내가 들에 가보면 산새가 많이, 옛날에 참새 다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술안주로.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맞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많이 잡았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참새 지금 복원을 해야 됩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요사이 참새 많이 복원하고 있고…

광중

홍광중위원

예, 복원하고, 사료를 좀 사가지고 겨울에는 공원마다 참새가 먹을 수 있는 좁쌀 좀 뿌려줘요. 요새 이래 보면 추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산림국장님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새 모이주기 많이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 꼭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김천의료원이 1등 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김천의료원은 17억 돈 주고 안동의료원은 왜 돈 안 줍니까? 돈 안 주면 1등 못합니다. 돈 주세요. 재정 확보하면, 나는 의료검진을 안동의료원에서 받았는데, 의사들이 젊은 분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해요. 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의사 못지않게 잘 합디다. 그러니 북부지역에 있는 많은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들, 거의 거기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문제,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그래야 됩니다. 야당같이 전부 다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독거노인 문제는 이것 80 되어가지고 장가가려고 하면 누가 오려고 합니까? 그러니 독거노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나 이런 데서 보니까 도우미를 보내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이런 것은 확대를 해서, 또 확대하기 싫으면 독거노인 장가보내기운동을 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벌써 7시가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지금 칠레, 또 미국, EU 등 이렇게 FTA를 맺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또 한·중 FTA를 놓고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이익은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업인들은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걱정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FTA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공동연구 등을 통해서 극복을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책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경북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해외농업은 해외농업 공동연구나 교류확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이나 몽골 4개 나라와는 7가지를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 터키 등 7개 나라와는 인적교류 등 기본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또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우리 기술력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농업을 하는 목적이 앞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해외농업의 정보를 빨리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해외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맞는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이런 대처로 해외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2007년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중국 운남성 농업과학원하고는 딸기를, 올해 마무리합니다마는 딸기 공동연구를 해서 ‘한운’이라는 품종, ‘옥향’이라는 딸기, 그다음 ‘운향’이라는 딸기를 저희들이 공동개발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 동시에 품종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몽골하고도 파속작물을 하고 있고 루마니아, 베트남하고도 과수·채소 공동연구를 해서 열대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유전자원을 많이 수집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적응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경북농업인들에게 어떠한 무슨 비전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 성과가 있어서 농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생겼거나 아니면 앞으로 경북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제 살길을 찾았다든가 이러 이런 면에서 소득이 증대되고 있다든가 이러 이러한 품종들은 국제경쟁력을 얻어서 해외에 수출이 된다든가 이런 성과를 대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까 전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싼타’ 같은 딸기는 성공을 해서 올해 일본하고 중국에 모종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딸기 일색이던 우리 농가가 우리가 육종한 딸기가 일본하고 중국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술력도 좀 알리지만 농업인들에게도 수출 등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유전자원으로 품종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해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품종 육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새로운 품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에 걸쳐져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과수 이외에 다른 약 몇 개 종류의 영역에 펼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5개 분야에 25개 작목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명호

김명호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벼의 경우가 있고 또 채소, 과수, 특용작물 나누어서 25개 작목을 앞으로 우리 경북의 전략작목이라고 판단해서 25개 작목을 집중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27쪽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 2015년 이후도 조금씩 증액을 시킨다 이러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충분한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충분하기보다는 공동연구는 그쪽 나라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국가하고 사전에 약속을 해서 예산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우리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설명서에 죽 나열이 되고 있는데, 적지 않은 부분이 전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 그치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농업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업인들로부터 찬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정말로 이것이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서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금씩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비전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원장님께서 과감하게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이런 어떤 정책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업추진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저는 평소에 우리 원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시간 14시부터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님들 생방송 준비와 참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서 예결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일자리투자본부·보건복지국·환경산림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대변인실, 안전행정국,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3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