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제301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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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정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영춘 경제정책과장님!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신윤범 기업지원과장님!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민병구 일자리창출과장님!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경제정책과장 이영춘 기업지원과장 신윤범 일자리창출과장 민병구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우리 수원시 시민의 삶의 근간인 서민경제 안정과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고귀한 의견을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 2월 28일에는 2012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 3월 28일에는 2012 지역일자리공시제 참여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평가 결과 전국 대상과 상사업비 2억 원을 수상하였고, 9월 4일에는 2013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사회적 부문 고용노동부 평가 결과 전국 우수 기관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11월 22일에는 201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경기도 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11월 14일에는 2013 경기도 시·군 물가안정추진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 전국 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으며, 12월 20일에는 2013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 고용노동부 평가 결과 대통령상을 수상할 대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및 도 단위 평가에서 수원시가 경제부문 시상에 영예를 안은 결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잘못 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경제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지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 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상담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 피해분석 대책 용역 결과물을 내놓았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최종결과보고회 자리에서 얘기되거나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다시 어떻게 수정된 바가 있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 용역결과 여부에 따라서, 물론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조 하에, 협의 하에 용역결과가 잘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용역결과가 잘 나와야 하는 이유는 용역결과 이후에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업무내용을 잡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물이 결과보고회 현장에서 해당 당사자일 수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용역이었겠느냐!”라고 하는 큰 의문부터 롯데쇼핑몰과 애경의 증축상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 걱정들이 많은데 증인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정책방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도 김상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여튼 대규모 점포가 입점이 되는 것들이 사실 전통시장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입장 속에서 이와 같은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고, 또 이것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다 좋은 안들이 도출이 되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도출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시정연구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욱위원

연구용역 방향이라는 것이 기존에 수많은 용역, 연구주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단체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가령 수원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라는 자체에서 한 것도 있었고, 또 팔달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 결과들이 있는데 수원시에서 하는 연구용역 결과는 지금까지 반복되어서 봐 왔던 내용들과 별반, 새삼 다르지 않은 그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이 무슨 구체적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타들이 상인회장들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방향에서부터 접근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막연한 소리들만 하게 된다고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저희도 동의하고 그래서 우선은 현장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직접 대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고 그 가능성 속에서 결과를 도출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시정연구원에 주문을 했고 그날도 그 이후에 향후에 계속 전통시장의 상인회장뿐만 아니라 관계되시는 사업자들과도 접촉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용역을 최종 납품을 받은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아직 성과물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직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결과보고회는 한 입장이니까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충분히 잘 반영되어서,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실질적으로 수원시가 해 낼 수 있고 또 민간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 모양새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런지에 대한 그것들이 많이 담겨져서 수원시가 정책적으로 잘 방향을 잡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영춘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전통시장 현황을 보면 22개의 전통시장이 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은 곳이 16개고 아직 못 받은 시장이 3개 정도 되네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다 인정시장인데 보통 상점가라고 표시를 합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3개 말고 지동, 역전, 영동시장 해 가지고 3개 시장이 또 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등록시장입니다.

염상훈위원

등록된 것입니까, 인정시장으로?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다 따지면 16개, 22개에서 보면 상점가 빼면 지동, 영동, 역전시장하고 또 상점가 6개하고 인정시장 16개 해야 22개가 되는데,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전체가 22개입니다.

염상훈위원

전체가 22개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3개는 아직 인정시장으로, 6개가 못 받은 것입니까, 인정시장으로?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니, 등록시장이라는 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법인으로 못 되어 있는 것을,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을 인정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염상훈위원

아,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데,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과거에는 3개 시장이 법인으로 되어서 그것이 시장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에 준하는 것으로 만들어 준 것이 인정시장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19개가 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19개가?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상점가 3개 시장은 아직 못 받았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것도 인정시장입니다.

염상훈위원

그것도 인정시장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한번에 다 인정시장이라고 그러지 왜 구분했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인데 인정시장인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인정시장이면서도 사실 역전지하도상가 이런 데도 인정시장인데 우리가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기는 인정시장이 16개에 빠져있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묻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보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인정시장으로 시에서,

염상훈위원

인정시장으로 2006년도에 받았는데 빠져있어서, 다음에는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준비를 하지 말고, 그러면 다같이 인정시장으로 받았으면 다같이 인정시장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인정시장 16개 시장, 지동, 영동, 역전시장, 상점가 3개 시장, 그러면 인정시장은 16개뿐이 아니라는,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해 주셔야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2년 동안 보니까 한 19억 정도를 우리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 주셨지요? 그렇지요? 2년 동안 보니까 합해 보니까 19억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 또 전통시장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수원시에서 특별하게 이영춘 증인께서, 경제정책과를 맡으면서 더 지원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요! 많은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상인들하고 도와주면서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상인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지요, 아직도?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2년 동안 19억 정도 도와주었다면, 19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9억을 22개로 나눈다면 만약에 그냥 20개만 따져도 19군데가 1억 씩 되는 것입니다, 쉽게 평균 잡아도! 그러면 전통시장을 우리가 상당히 도와주는 것인데, 예산을 많이 도와주는 데는 몇 억씩 도와주었을 것이고, 적게는 몇 천 만 원씩 도와주었겠지만 우리가 계속 도와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계속 지원만 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무슨 대책이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2013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12억이고, 2012년도 이월되어서 한 것이 60억해서 올해 한 74억 정도가 현대화 사업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전통시장이 말 그대로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여 전통시장이 자꾸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원시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으로 투자된 것이 거의 한 5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된 부분만큼 나름대로 자구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전통시장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국가나 지방이 신경을 써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향후에도 현대화 사업이 지금까지는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해도 일부분이고 아직도 22개 전통시장을 보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도 향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염상훈위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함께 발전해 나가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더 필요하지만 예산을 지원한 것만큼의 효과가 사실은 나야 되잖아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19억이라는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 수원시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만큼 전통시장에 가보면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특별하게 지동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사실 잘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지만 이 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민들에게 고르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에게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은 데는 많이 받고 못 받은 데는 못 받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전통시장에 대해서 향후 지원방안을 더 찾아서 지원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많이 강구해 주시고, 한 가지 거기에서 더 질의하면 역전지하도상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지하도상가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보도로!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를 도로과에서 해 왔는데 도로과에서 하면서, 관리하는 중에 올해 아마 구조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을 받아서 보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강하는 과정에서 상인회 쪽에서 이왕 보강하는 것과 맞물려서 “시설개선도 하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아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4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상인들도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그것을 시설개선하고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하고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투자해서 관리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우리가 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인들하고 이해관계가 달려있어서 그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수원시에서 대책을 잘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상가에 입주하신 분들끼리의 분열도 일으켰고, 해결도 안 되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적인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은 가지고 가고, 지원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거기 실제로 책임은 도로과에서 하고 이런 업무적인 것도 통일성이 없고 그러면서 실제로 상가를 우리 수원시에서 접근할 때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털어내고, 가게가 전체 몇 개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가게가 143개소입니다.

염상훈위원

143개?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몇 개로 만든다고 했지요, 그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인, 점포주를 따지면 77명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73개?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77명이오!

염상훈위원

리모델링하면 그것을 상당히 많이 줄인다고 했지요, 상가를?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77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줄이면서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접근한 자체가 문제가 되고 사실 상가는 우리 수원시의 것이잖아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주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주인의 입장으로 다룰 때 상당히 모순이 많게끔, 개인의 것이라면 그렇게 모순있게 다루겠습니까? 지금 와서 도로에, C등급인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D등급입니다.

염상훈위원

D등급!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상가를 정리하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접근이 되었으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도로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가가 지하에 있어서 상가를 접한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한 것인데, 그런데 접근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도로에 대한 이런 것이 빠지면서 상가 쪽으로 먼저 하면서 문제를 상가주인들끼리의 불합리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 시에서 해결도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께서 혹시, 한상담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시장이면 전통시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정시장이고 시장이기 이전에 과거의 흐름이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대피시설로 출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었고, 그러다보니까 도로관계부서와 재난관리부서가 시설물을 관리해 오다가 향후에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된 시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당초 처음에, 제가 과거 언제 시설물이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때부터 도로 시설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인정시장이 되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 점포에 입주하신 업주들하고의 어떤 계약관계에 따라서 흘러오다가 전통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전통시장이 주가 되는 입장 속에서 사업을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제정책과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돌아가는 입장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경제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의 주체는 도로과가 되고 저희 경제과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같이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한상담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본 위원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그렇게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이게 대피소로 됐던 것을 전통시장, 시장을 만들면서 전통시장으로, 또 인정을 받아서 인정시장이 되고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어쨌든 지금 합리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한상담 증인께서 도로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여기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것보다 한 부분을 갖고 계시니까 같이 어떻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거는 도로 파트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늘 하고 있기만 하면 뭐 합니까? 사실 결론이 주어져야 되는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런데 이와 같은 것도 경제과장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밑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없더라도 같이 건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생각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를 좀 정리를 같이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희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적극 협조를 하셔서 같이 마무리를, 지금 그쪽에, 상가 쪽에 가면 서로가 그냥 분열돼 가지고 난리예요, 서로 해결되지 않아 갖고! 그러면 이게 수원시에서도 해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거 국비 좀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도와, 국고 자금도 좀 받아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도 없고, 또 도로로 속해있는 건데 도로가 우선이니까, 그러면 안 되면 그 도로를 우선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그런 걸 정리를 하고, 도로가 우선이면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정리를 하게 해 주고, 이걸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으로서 주인 역할을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기 우리 경제정책과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전체 지금 우리 수원시로 봤을 때 참 문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이영춘 증인께서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향후 더욱 더 우리 전통시장을 잘 지원해 주셔서 또 고루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3년간 출연금을 이렇게 우리가 납부하고 있지요? 그렇죠?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원은 해 주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기만 하나요? 우리가 뭐 받는 건 없는 건가요, 지원만 해 주는 건가?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우리가 매년 1,2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지원받은 건 현재 없고, 단지 홍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홍보 어떻게 뭘?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보책자라든지 비디오영상 이런 거를 자기들이 홍보관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출연금을 납부하는데 그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 투자비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혜택을 못 본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문제가, 우리가 안행부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수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한 13개 시·군인가가 이렇게 보조금을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30만 이상의 시·군이! 그래서 그거는 법으로,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건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것, 출연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인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출연을 한 것만큼 우리도 어떤 효과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니까 좀,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승마센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활승마센터는 지금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현재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올해 사업을 정리해야 될 위치에까지 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장소는 계속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 거기가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서호중학교 옆에 수의대 대학부지 내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학교 보건법에 저촉이 돼서 그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실험목장 부지에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접근을 했는데, 단지 그 부지가 서울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상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기재부로 넘어가고, 기재부에서는 자산공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자산공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가 이렇게 무상으로 임차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항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든지, 그런 어떤 규정상,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더 접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측에서 그 대안 부지를 찾지 못하면 그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게 학교 옆에 설치됨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 보건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게 우리 국비,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뜻은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지금 장소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자리가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기가 앞으로 상당히 자연 그대로 그걸 보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걸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곳인데,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 자체를 보전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을 만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소를, 거기 민원도 많고, 또 거기 학교 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장소를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어쨌든 그 사업이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면 국·도비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은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만약에 그 자리에 하지 못하면,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자리로 옮기지는 않고 그냥 그 사업을 아예 접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에 그렇게 자리가 없나요? 여유 땅이 없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우리가 그런 말 산업을 육성하고, 그런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우리 수원시 내에 있는 마땅한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가축을 사육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그 재활승마센터가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거다, 라는 어떤 느낌을 가졌으면 뭐 장소가 없겠어요? 수원시에 땅이 없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를 그렇게 크게 본 위원도 느껴보지는 못해서 그렇긴 한데, 이거 진행방법에서 본 위원은 어쨌든 지금 있는,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자리보다는 “하면 다른 자리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께서 얘기하신대로 이거를 접든가, 그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한상담 증인을 비롯해 가지고 이영춘 증인, 신윤범, 민병구 증인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거는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들을 자료로 요구를 했고, 우리 이영춘 증인께서는 이 자료 요구한 내용 검토 다 하셨죠?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이영춘 증인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의 창조성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시작되는 창조적 교육활동을 위해서 창조성의 본질과 성질, 창의성에 의하여 얼마나 시민서비스에 임하였는지 먼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창의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의 주 업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대화사업, 그 외에 상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행사지원 사업,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 신문 보셨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오늘은 제가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 모 지사님께서 공짜바이러스를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포커스에, 어떤 특정한 포커스에 맞춰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 특정한 포커스에 맞춘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르고, 어찌됐든 이 공짜바이러스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자,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절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글쎄요, 국가에서 나름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셨다고 그러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어떤 측면에서 요구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좀, 쪽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냥 경제정책과 소관 리스트만 딱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료검토)

문병근위원

그 답변은 다 보고 올라오셨다고 했는데 내용만 보신 것 같아요. 제목은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제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장 1대학 특화사업, 그 다음에 전통시장별 상인회 구성현황 문제점과 대책,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현황,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책 추진 및 유통실적, 대충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여섯, 일곱 개 정도의, 여섯 개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에도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상인교육장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 설치 바람” 이랬고, “상인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 바람.” 내용으로 보면 “상인 의식개혁 및 고객만족 향상 교육”, 상인교육장 설치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만드는 거죠?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죠.

문병근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상인회가 22개라고 하셨죠?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교육 몇 분이나, 몇 군데나 설치하고 있어요? 올해 몇 군데 했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올해 상인교육을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세 군데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상당히 저조한 실적 아닌가요, 세 군데라면?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상인교육을 시키는 건 시경원에서 그 대상을 선정해서, 시경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문병근위원

어디서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시장경영진흥원에서요. 그래서 거기 현 시장 교육을 시키는데도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실시를 하고, 그래서 상인대학을 올해 세 군데 실시해서 세 군데서 졸업을 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주죠?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시경원 자체에서 투입해서, 자체 예산으로,

문병근위원

자체적으로 하죠?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첫째는, 지금까지는 시장 상인교육에 대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가 됐고,

문병근위원

아니, 증인!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전년도에도 의회에서 교육을 하라고, 교육장 설치도 하고 교육도 하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 수원시에서도 우리 경제정책과만 스스로 창의적으로, 창의성 있게 하셨다면서? 방금 전 본 위원의 질의에 창의성 있게 시민에게 서비스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뭘 하셨느냐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이 제도적으로 해서 “이거, 이거, 이거 해라!” 증인께서는 그거 관리만 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안하시고! 본 위원이 질타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문병근위원

우리 전통재래시장이 대형 유통센터에 뒤지는 게 물론 자본력,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죠. 여건들이 있지만 그분들하고는 마인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본 위원이 공짜 바이러스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본 위원이 22개 시장을 다 돌아다녀 보니까 시에서 뭔가 지원해 주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원해 주기만! 아케이드 안 돼 있으면 아케이드 해 주길 바라고 있고, 겉모양만 아름답게, 예쁘게 포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우리 시비 해 갖고 총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작년도 이월사업비까지 해서 한 74억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74억 투자해 가지고 얻은 게 뭐예요? 우리 행정에서 얻은 게 뭐냐고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 부분, 그러면서 어떤 전통시장이 나름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준 게 어떤 성과라고 봅니다.

문병근위원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있냐고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것은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물론 기여한 부분도 인정은 하지만 정말 다녀보니까 답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실천이 되려면 본 위원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상설대학 만들어 주어라, 교육시키라고 요구했는데,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문병근위원

22개에서 3개 했다면! 그래서 행감 때 무슨 공직자분들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녀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전통시장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맨날 무슨 행사, 축제 그런 것만 하고 있고 74억 투자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세수, 74억 투자한 것, 현대화사업해 주고 이분들 사업해 가지고 번창하고 그러면 이분들 이자 더 냅니까? 아니, 이자가 아니라 세금 더 냅니까? 경제정책과에서 관련된 토털 모든 것을 놓고 시뮬레이션 해 보시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창의성 있게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에 한 번 하려면 상인교육장을 무엇하려고 짓습니까? 여기 시청 대강당에 불러다 놓고 교육하는 것이 더 낫지! 예산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문제점 파악하려고 그것에 한해서만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자료 안 받아도 증인하고 얼마든지,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같은 경우도 하려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VIP가 말 한번 하면 그때만 반짝, 휘발유 불붙듯이 하고 얘기 없으면 그냥 잠잠하게 흘러가는 데로 가고! 외국에서는 공직자 신분을 퍼블릭이라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시민들한테, 시민들 제일 가까이에서 서비스한다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공무원, 공직자 이러지만 뜻이 전혀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014년도에는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문화행사 이런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고,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예산가지고 차라리, 그 예산 줄여서 교육을 좀 하시라는 것입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가 상인교육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 정도를 반영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상인교육장이라는 것은 물론 상인교육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인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상인교육장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인교육장을 우리가 만들어 준 만큼 더 잘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영춘 증인!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면, 그분들이 상인교육장 만들어 놓고 한달에 몇 번 활용한다고 생각하세요? 근거 있어요, 활용한 데이터? 자료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몇 번 이용하는 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면 자꾸 위원들한테 얘깃거리만 던져주는 것입니다. 상인교육장 행감 끝나고 돌아보세요! 테이블 먼지 쓸어보시라고요, 손으로!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물론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상인교육장하고 회의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상인회 임원들이 회의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중에는 사용을 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시 한번,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얘기 길어진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월례회의 한번하고 끽 해봐야 임원회의 한다고 모여서 한번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교육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공부하십니까, 스스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간 없어서 회의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 모여서 좌담회합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어쨌든 그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22개 교육장 중에서 세 군데만 교육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꾸 교육은 시장경영진흥원 그 쪽의 일이니까 이런 생각가지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행사 좀 덜하고 그 예산 아껴서 교육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2014년도에 꼭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영춘 증인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농업인구가 약 1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만 명?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거의 한,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3,400여 세대가 되고,

규환

명규환위원

3,400여 세대?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농업인구는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면적은 어때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면적은 그 인구 속에 수원 땅을 소유하신 분도 계시고 외지 소유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7년 1월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농업에 관계된 여덟 개의 기관이 다 떠나지요?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농촌진흥원이 주가 되고 농업실용화재단이나 이런 곳들이,

규환

명규환위원

아닙니다. 농업실용화재단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농촌진흥청하고 농업연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종자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식물검역원, 저도 이 이름 외우기가 힘들었던 것이 옛날에는 축산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 교육원 이렇게 편했는데 이름을 다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공공기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지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떠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덟 개의 기관 외에도 식품교육원, 그 다음에 농업유통교육원 이런 부수적인 기관 서너 개가 다 같이 떠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곳이 결국에는 아무 것도 없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좀 그렇지만 폐허로 남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동의하시냐고요! 폐허로 남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대책이 없이 그냥 떠나는 것이잖아요! 동의하는지 안 하시는지만 말씀하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우려가 되고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동의하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농대가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체 활용계획을 잡고 있지 못 합니다. 그것은 증인께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이 차라리 땅을 주고 가면 시에서 그 땅을 개발하든가 공원을 만들든가 할 텐데, 땅 소유주는 중앙에서 다 쥐고 있고 시한테는 땅을 주지 않으면서 기관이 떠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공감하시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과연 수원이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농업! 그러면 가장 메카! 수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스포츠 메카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농업의 메카는 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007년도에 떠나면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 했지요? 그리고 공직자를 하나 바라본다면 공직자들도 1만 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땅 주인이 수원사람도 있고 수원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땅이 거의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라고 해서 보상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업이 다 떠난다면 소관부서의 농업에 관계된 과도 하나 없는 계만 2개가 있는데 소관부서의 증인께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농업 관계 과가 사라졌는지 저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농업에 대한 주요 문제만큼은 앞으로 분명히 관리가 되어야 되고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지금 현재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증인께서도 여덟 개 기관이 떠나면 농업에 관계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떠나고 안 떠나고를 떠나서 저희 자체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조직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어느 과를 신설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 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여덟 개의 기관이 떠나는 데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수원시에서도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말하지 않는 부재의 원인은 전문적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과가 없기 때문에,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팀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국장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업에 대한 국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래도 전담부서 과가 있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공기관 이전이 2007년인데 이것은 2009년에 설립한 재단인데, 직원이 25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해서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증인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위 농업 관계되는 과나 국이나 이런 전문부서가 사실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앙하고도 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곳을 이제는, 공공기관이전은 여덟 개가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아직도 불법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수원에 남겨두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농업에 1만 명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영춘 증인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답변을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영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업에 관계된 예산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료검토) 작년에 지원된 것이 2억 7,800,

규환

명규환위원

2억 7,000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억 9,000이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얼마에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료를, (자료검토)

규환

명규환위원

대략만, 개략적으로,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2013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수원시 예산대비해서 3억 정도?라면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인구비례해서, 1만 명에 비례해서 예산이 3억이라면 거의 지원을 안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은 못하더라도, 늘려주지는 못하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는데 작년에 수원에서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상토 예산 얼마 지원했어요, 2012년도에?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3,488만 원이 아니고?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3,488만 원!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아, 예산이 4,000만 원 서 있고 지원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도비가 446만 4,000원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2011년도에도 4,000만 원 지원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지원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료검토)(관계공무원간 협의)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없어요?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국비는 제외된 상황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요즘에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됩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데 이분들이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려우니까 땅은 다 팔아먹고 땅 주인은 다 외지인이고, 그런데 농사는 지어야 근근이 생계라도 유지하는데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한상담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소외되었지만 농업의 메카에서 전락해서 기관도 다 빼앗기고 그랬지만 남아있는, 거의 다 수원 토박이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땅은 다 팔았지만 아직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계시다고 판단하는데 향후에 예산을 좀,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엄청나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가 아니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와서 소외되는데, 재래시장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파트에서 수원의 역사를 남겨준 농업이라는 그 부분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4억만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게 답변을 시원하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조직 문제가 우선 구축이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근본적으로 모든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일단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지원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안전기획조정실장인 김영규 실장하고 일단은 대화를 나눠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서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한상담 증인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꼭 관철시키고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