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혜옥
문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요구 29건, 건의사항 51건으로 총 80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시정 3건, 건의 3건, 복지관리과 건의 2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 5건, 건의 9건, 여성가족과 시정 5건, 건의 6건, 환경과 시정 2건, 건의 7건, 청소행정과 시정 4건, 건의 2건, 경제정책과 시정 3건, 건의 7건, 기업지원과 시정 1건, 건의 5건, 문화관광과 시정 2건, 건의 6건, 위생과 시정 3건, 건의 2건, 인권정책추진단 시정 1건, 건의 2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80건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폭 넓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말 심도 있고 알찬 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확보 등 철저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호섭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3.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문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순으로 하고 먼저 각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의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양승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금년에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68억 4,947만원보다 333억 6,032만원이 증액된 2,602억 979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국&;#8226;시비 보조금 332억 2,708만원과 세외수입 1억 3,3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33억 9,165만원보다 309억 4,163만원이 증액된 2,843억 3,328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70.84%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185억 7,604만원보다 31억 5,418만원이 감액된 154억 2,186만원으로 자활지원사업 등에서 국&;#8226;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596억 9,787만원보다 156억 6,527만원이 증액된 753억 6,314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서 국&;#8226;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599억 8,791만원보다 38억 5,630만원이 증액된 638억 4,421만원으로 노인생활 안정지원 등에서 국&;#8226;시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예산액 971억 4,467만원보다 135억 6,218만원이 증액된 1,107억 685만원으로 보육사업 추진사업 등에서 국&;#8226;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 1,701만원보다 1억 7,899만원이 증액된 6억 9,601만원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74억 6,813만원보다 8억 3,306만원이 증액된 183억 12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에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435만원보다 1억 508만원이 증액된 12억 943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32억 3,086만원이며, 2014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3,479만원, 지출 2억 9,150만원으로 5,670만원이 감액되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7,415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 2억 2,742만원이며, 2014년 조성계획은 수입 708만원, 지출 700만원으로 9만원이 증액되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751만원입니다. 우리 국 예산 대부분은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 &;#8226;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호섭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11.4%가 증가한 4,095억 1,622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013억 9,27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1억 2,343만 2,000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도보다 1.45% 낮아진 15.39%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15.43%가 증가한 2,705억 4,866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5.46%가 증가한 2,693억 3,923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9.52% 증가한 12억 94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재원은 세외수입, 국&;#8226;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12.96%가 증가한 2,980억 9,762만 4,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안의 73.9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2.98%가 증가한 2,968억 8,81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12억 9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참고로 기금운용의 근거와 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관리의 투명성제고 등이 기금운용의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4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액 36억 9,321만 5,000원이며, 2014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7,384만원, 지출 4억 2,138만 4,000원으로 1억 4,754만 4,000원이 감소한 2014년 말 조성액은 35억 4,567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602억 979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4.7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12.21%가 증가한 2,843억 3,328만 9,000원 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먼저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5,418만 3,000원이 감소한 154억 2,186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22억 4,017만 6,000원, 사회복지시설지원 24억 7,608만 1,000원, 취약계층지원 5억 4,911만원, 지역자원 서비스연계사업비 15억 7,752만 3,000원, 자활근로사업 82억 6,245만 4,000원,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6,68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는 전년도보다 156억 6,527만 1,000원이 증액된 753억 6,314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749억2,564만 3,000원, 취약계층지원 3억 4,179만 4,000원, 복지증진과 기본경비 등으로 9,570 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8226;시비 보조금 12억 943만 2,000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의료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전년도보다 38억 5,630만원이 증액된 638억 4,421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생활안정지원 348억 1,582만 2,000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33억 8,507만 9,000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22억 6,119만 2,000원, 노인여가활동지원 9,550만 5,000원, 장애인생활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로 222억 2,371만 3,000원, 저출산지원비 9억 6,612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 등으로 5,94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보다 135억 6,218만원이 증액된 1,107억 685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여성 사회활동 지원 6,135만 7,000원, 한부모 가족보호 12억 2,365만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2억 4,106만 3,000원, 아아들돌보미 지원사업 9억 8,712만 4,000원, 다문화가족지원 7억 322만 9,000원 보육가족지원 1,064억 9,555만 8,000원, 여성가족과 기본경비 9,47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전년도보다 1억 7,89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9,601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호 1,834만원, 대기오염관리 2억 1,239만 6,000원, 생활오염방지 3억 8,395만 3,000원, 환경과 기본경비 8,13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보다 8억 3,306만 8,000원이 증가한 183억 12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사업 94억 101만 4,000원, 폐기물자원화 사업 30억 5,727만원,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지원사업 2,554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57억5,489만원, 청소행정과 기본경비 등에 6,2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복지환경국의 세출예산안은 복지정책과와 복지관리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보호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여성가족과의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보육가족지원사업, 환경과의 대기오염관리사업,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폐기물처리 등 복지행정 구현에 따른 각종사업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노인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등 필수적 경비가 증액되어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 복지환경국장 양승필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05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예산안 하시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안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신규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예산을 부탁하면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전체예산설명서 됐냐고 질의했는데 예산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 예산도 2014년도에 축소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건비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내년 신규예산에 내년예산을 세우는데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시면 삭감된 부분들은 저희 자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시작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중복 질의가 안 나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과 보고하실 때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저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 기준에 의해서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으며 몇% 정도 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기금운용 같은 경우도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금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표를 작성해 오셨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산심사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오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자활근로와 일반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2013년 예산부터 작성해서 올해 두 번째로 성인지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을 가지고는 얼른 파악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자활근로 관련해서 73쪽, 74쪽을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활과 관련해서 예산 사업대상자 그리고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을 보면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여성 대상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고 나서 다음 해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면서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하면서 남성참여자 비율이 낮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남성참여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대부분 자활근로자들 숫자를 보면 평균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자활근로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자활근로사업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더 선호합니다. 될 수 있으면 원하는 기관으로 빼기 위해서 그 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자활 쪽 인력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활근로자들이 희망키움 사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편이에요. 자활근로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나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로 그 쪽을 선호해서 가다 보니까, 남성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남성참여자가 줄고 전체적으로 연령층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장수하신 분들이 많이 때문에 그런 흐름에 의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패키지나 희망키움 쪽으로 남성들만 이동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신대로 자활사업의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어져서도 그렇지만 분석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 참여자가 줄어든다는 평가를 해놓으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서 내는 것을 하고 계십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낮아졌어요. 남녀 비율이 어떤 이유로 줄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을 저희들이 아직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여성의 연령층이 높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서 60세 이상 참여자들이 여성참여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연령층이라도 남성들이 알콜이나 이런 것에 피해를 봐서 근로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원인 분석은 못 해보았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제가 복지정책과부터 성인지예산을 얘기한 이유가 올해 신규사업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 세워 놓으셨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마다 남성, 여성에 대한 구분이 있고 사업양도 다르고 대상자의 범주도 다를 때는 정확하게 성별영향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손대지 않는 국비 중심이거나 시비인 경우는 그렇지만, 이것이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완해 낼 것인가 하는 대책을 구 자체적으로 수립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질의를 드렸고요. 서류상의 성인지예산서 또는 성별영향평가가 되지 않도록 국 차원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수정해 갈 것인지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예산서 270쪽,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2억 3,974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가구 구성원이 사망했거나 갑자기 부도가 났다거나 화재가 났을 때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예산세울 때 2억 3,974만원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세운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국비보조로 내려온 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은 실제로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 대비…….
화탁
오화탁위원
의료비, 생계비 다 포함된 것이지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평균 몇 명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올해의 경우를 보면 현재까지 1,100여 세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평균 얼마 정도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지금 8억원 정도 했으니까…….
화탁
오화탁위원
인원수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5억 4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참전유공자가 북구에 1,4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드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8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가 2∼3년 전까지는 6&;#8226;25참전용사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용사들이 최근에 65세가 넘어서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 때는 안 들어 왔습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65세가 안 되어서 못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몇 십 명이 늘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래서 예산이 1,8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한 달에 3만원씩 지급하지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75쪽,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복지정책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는데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해야 할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고재을위원
모니터요원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조사방법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대상기관을 공모해서 수립합니다.
고재을위원
꼭 해야 됩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집행할 복지예산만 봐도 2,7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중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신빙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용역조사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됐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듣고 한꺼번에 답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해왔잖아요.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다시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보고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북구에 해 왔던 용역에 의해서 우리 북구에 어떤 사회적 복지계획에 욕구불만을 충족시켰는가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서 조사하는 취지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세우고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세웠는데 내년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용역을 복수로 해서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북구에 대한 복지계획 4년 것을 중기계획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중기계획 수립된 것에 의해서 해마다 연차별 시행령이라든가 해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 과정은 북구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반영된 결과에 의해서 보고하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결과보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각 복지단체, 경로당, 유관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예산도 안 들어가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복지 전반에 대해서 조사항목 폭넓게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거기에서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27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5명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근로자가 사례관리로 5명 있고 상담사가 2명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여기에 정근수당가산금이 1인당 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근수당은 이해합니다만 정근수당가산금은 뭡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을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5%씩 늘어나고 11년째부터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정근수당은 5년 이상이면 다 줍니다. 5∼10년까지는 정근수당만 받다가 10년이 초과되면 정근수당가산금이라고 해서 또 줍니다. ＋α해주지요. 공무원보수하고 똑같은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1인당 36만원밖에 안 되지만 정근수당이 있는데 정근수당가산금이 뭔가 해서 물어보았는데 어쨌든 좋은 일이네요.
화탁
오화탁위원
10년부터 1년 단위로 5%씩 올라갑니까? 2년 단위로 올라갑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1년 단위로 올라갑니다.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정근수당은 그렇지 않고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1년째부터 5%씩 해서 10년이 되면 50%가 됩니다. 그러면 100%가 되고요. 11년째 되면 가산금이라고 해서 정액제로 지급합니다. 연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사례관리사 5명하고 상담사 2명해서 7명인데 이 중에 10년 이상인 분이 계십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유사경력을 인정해 주니까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연구개발비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거의 전무 상태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전무 상태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나 기타 예산들이 매칭펀드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자체 예산가지고 해온 사업이 거의 전무후무하잖아요. 겨우 한다고 하는 것이 명절 때 선물 주는 것 외에는 없는데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1기, 2기를 해왔으면 적어도 2기 성과라도 가져와서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연구개발비를 요구했어야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기 어렵고 거의 매칭펀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봐야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견하여 북구의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용역비를 세워야 됩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용역을 의뢰하면 단순하게 사업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채택된 방법은 이 방법인데 다른 방법으로, 방법제시라든가 다른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비전제시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용역결과에 맞춰서 수립하면서 시비라든가 보건복지부 사업에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줬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계획이 사전에 수립되면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좋은 시책이면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복지계획용역평가는 필요하고 또 터 잡아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 구에서 앞으로 지역복지와 연결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어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용역발주 결과를 받아서 올해 중장기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물을 놓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 범위 없이 맡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북구의 행복 일번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면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들이 한 가지라도 저희들한테 와야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3,000만원 세워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하고 2014년부터 용역결과 세부사항 지침이 오면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분을 자료로 내보세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고재을 위원님과 이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까지 그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해오셨을까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북구비전이나 발전방향, 전년도에 해왔던 내용들로 큰 틀을 짜서 용역 의뢰하게 됩니다. 용역발주를 하면 거기에서 조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물을 받아 그것에 의해 각 과에서 중장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세부계획 승인을 받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대로 일을 추진한 다음에 추진결과에 대해서 종합평가, 최종평가를 거쳐서 2015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사이클에 의해서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중간평가, 결과평가, 기본안이 나왔을 때 진행하는 방식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실무부서랑 위원님들과 같이 분과위원회 회의를 하고 슈퍼바이저 피드백을 받아서 실무위원회로 넘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무위원회는 민간인이 들어와 있죠? 몇 분 정도 되시죠?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TF팀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대표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실무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촘촘히 보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와 관련해 관심도 많고 하고 싶어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대중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거기에서 의견도 듣고 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 지역사회복지계획말고도 용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2010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3,000만원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 예산의 규모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시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과는 600만원, 700만원 세워지기도 하고 격차가 많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단기계획이냐, 중기계획이냐에 따라 2006년도에도 2,500만원 정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1년도에 여성가족과에서 인구의 절반인 여성발전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세우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60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구청에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없으시죠?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각 부서에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말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뉴얼 만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72쪽을 보면 두암종합사회복지관 개&;#8226;보수 비용으로 1,000만원 잡혀 있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소강당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바닥이나 교육기자재, 음향기기나 책&;#8226;걸상, 컴퓨터나 비품, 소강당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개&;#8226;보수할 비용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른 복지관도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100% 구비인가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자비는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성인지예산서 75쪽을 봐주시겠어요?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하고 그 뒤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인원은 어떻게 정리하신 건가요? 숫자가 달라서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용자 숫자를 써놓은 것 같은데 자료를 정확히 분석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성인지예산서를 쭉 봤어요. 성인지예산서를 왜 세우는지 아시죠?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성별 차이 없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진숙
전진숙위원
단순히 남녀간의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받는 실제 수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해 보고 평가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고 다음 예산을 세우라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제가 보니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예산서를 책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잡아서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서를 이렇게 해놓고 심사를 받겠다고 올려놓으시면 지적할 사항이 많아져서 큰일입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석한 후 꼼꼼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금이 5,80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용을 하다 보니 기금이 마이너스가 되어 가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좀 축소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이자도 줄겠지만 자활활성화 지원금에서 자활기금으로 일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나서 이득을 많이 못 냈습니다. 수익금이 올해보다 줄어서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기금이 줄어들면 각종 행사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해지잖아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북구 전체에 수요는 많은데 기금이 고갈되면 불편할 것 같은데 앞으로 기금 활성화 대책은 있나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단에서 신규사업이 적었어요.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자활사업단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좀더 활기차게 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맡으신 분들이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격려도 하고 채찍질할 때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감독강화를 해서 자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35쪽에서 전동휠체어용 삼각대지원은 몇 대나 지원합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장애인들이 도로를 운행할 때 야간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거든요. 멀리서도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 삼각대를 보급하는 것인데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87대 정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뒤에 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예.
고재을위원
87대를 해주면 매년 바꿔줘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한 번 설치하면 계속 달고 쓰는 것입니다. 올해 추진하면서 전 휠체어가 다 단 것이 아니고 일부만 달았어요. 2014년도에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고재을위원
북구에 휠체어가 몇 대나 됩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스쿠터까지 합쳐서 280대 정도…….
고재을위원
올해는 몇 대나 붙여줄 예정이에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신규 위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기존도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요.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35쪽입니다. 찾아가는 실버라이프케어봉사단은 올해 처음으로 구성하셨나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실버라이프케어봉사단 구성은 2012년부터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을 계속 여기서 지출하셨어요?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비용을 본예산에 수립하지 않고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맞는지 납득이 안 돼서 납득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노인사회봉사 활동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금으로 쓰라고 들어 있어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들어 있습니다.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기금에서 쓸 수는 있어요. 운영 수익금이 저희 기금 계좌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기금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4쪽, 자활사업단 기능보강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청소년 자활지원기관 시설이전 시설비하고 행복한 쿠키 체험학습장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시설이나 도배, 간판 등을 했고 세 번째는 호박이 넝쿨 째 냉장 쇼케이스가 노후되어서 그 시설하고 에어컨 설치 등을 해주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기금운용의 용도를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을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자활사업단 기능보강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기금운용 시행규칙도 보고 조례도 보고 2014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도 봤는데 본예산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단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서에 넣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되면 자활창업기금으로 일부 넣고 30% 정도는 자활활성화 지원금으로 자활사업에 쓰도록 들어오거든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2013년도 자활사업안내 책자 262쪽 기금의 용도를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나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근거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자활사업단 기능보강지원사업하고 실과에서 협의하셔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게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여비를 가능하면 많이 책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복지정책과가 분리된 상황인데 복지정책과 2013년도 결산을 하면 총 여비가 얼마나 될까요?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저희 과가 분리되면서 8,500만원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여비가 추경에 다시 보강됩니까, 안 됩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올해 것은 일부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보통 본예산 세우고 추경에 더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국장님, 성질별 조서를 보면 예산반영률이 여비가 19%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액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 분배상 여비에 대한 반영률이 좀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분배적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여비에 대한 반영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비 계상을 어떻게 하죠?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종전에는 사업별로 출장이 수반된 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여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단 절대금액이 아니라 본예산 비율 대비 여비 비율이 높은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구의 예산을 보면 80% 정도만 세워줬잖아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복지예산은 8개월분 정도…….
병석
이병석위원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예산 대비해서 100% 세워져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업무추진비는 100%입니다. 여비는 사업별로 있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의 여비는 10% 절감해서 90%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안 세워도 1년치 예산이 다 세워졌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일반운영비에 나온 여비는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렵고 기타 여비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될 사항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방금 전진숙 위원께서 얘기한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대해 지적을 잘 하셨어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안을 보면 답이 나와 있네요. 기금운용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효율적 재정을 운용해야 된다. 기금운용을 폐지하고 일반&;#8226;특별회계 사업은 전환검토가 필요하다. 유사 중복기금은 단일성기금으로 통&;#8226;폐합을 해야 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고…….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실버봉사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범
최근범복지정책과장
강사운영비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관리과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관리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8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짜리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20㎏짜리입니다. 4인 가족 이상은 한 달에 2포 이상을 신청할 수 있고요. 한 사람당 10㎏ 기준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1년에…….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계속 신청할 수 있고요. 조금 덜 먹고 남았으면 건너 뛸 수도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월 1명에 10㎏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현재 우리 북구에 차상위계층이 몇 명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차상위계층은 667세대로 880명 정도됩니다.
고재을위원
880명이 매월 1인당 10㎏씩 지급하고 있다고요.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1∼2명 가족이 1달에 20㎏짜리 1포이고요. 4명 이상은 보통 2포 정도는 신청할 수가 있는데 1포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차상위계층 880명, 3억 2,000만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사회보장 수혜금에 일반생계급여가 126억원 정도 되나요?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에 의하면 126억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126억원이면 25% 정도 되나요?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그 정도 늘어난가요?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내년 10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생계, 주거, 의료 해서 4가지 정도로 개별 급여가 지원이 되는데요. 급여마다 %가 다릅니다. 그리고 내년에 생계급여가 3%∼5% 정도 상향이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현재 상황과 내년에 변화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150억원 정도 증액되었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복지정책의 변화가 많이 와 있는데 목을 보면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증액된 부분에 목별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올해와 대비해서 변화된 복지정책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변화되어서 오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서 시간절약을 할 것 같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289쪽, 조손가정 지원이 2만원인데 만약에 2명이면 4만원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한 세대에 2만원입니다.
고재을위원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무조건 2만원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것은 그렇네요. 1명 기준해서 얼마 2명은 얼마…….
유석
성유석복지관리과장
조손가정들이 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생계비가 별도로 나가니까요. 조례에서 수당으로 챙겨주는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장대리 문혜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혜옥
문혜옥위원장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평소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저출산 극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문혜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사랑의 식당 운영이라든가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거동불편노인도시락배달 등이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구비가 일정액 부담됩니다. 현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그 이상이 와서 식사를 할 때는 실비를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299일 정도이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비가 200원이 상승되어서 내년에는 더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예상 식사인원은 965명 그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200원씩 오르는데 1억 2,800만원이나 올라갑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이 965명으로 1,000명으로 잡아도 그렇게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게 하면 2,000만원밖에 더 돼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납니다. 한 상에 200원씩 늘어난다고 하면 정확히 맞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숫자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도 그렇고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도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를 계산하면 7,400만원을 미 계상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미 계상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팀에서 추경에 반영해 줄 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예산에 70%면 70%밖에 세우지 못해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것이 전체를 편성해 놓은 것인지 70%만 해놓은 것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설명하실 때 사회복지예산 중에 100%가 아니고 70%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예산확보했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서 회의를 빨리 진행할 것 아닙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324쪽, 출산축하금 동구편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산수동으로 있다가 두암3동으로 편입된 두암타운 사거리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때 당시에 동구에서 출산한 분이 북구로 와 있는데 동구에서 지원금을 받다가 북구로 와서 지원금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보전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동구에서 출산을 하셨죠?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북구로 왔습니다. 동구는 5년에 1,00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북구로 편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경계조정하면서 시에서 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8쪽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비품 지원, 그 밑에 권역별로 지정해서 정해진 비품비용이 있잖아요. 왜 지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비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309쪽, 북구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보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 60만원이 있어요. 거기는 BTL사업이 안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BTL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수거비용 공공용품 성격입니다. 북구가 BTL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고재을위원
거기가 됐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노인복지시설 어디에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복지환경국장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고재을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흥동에 있는 것 같은데요.
석호
조석호위원
310쪽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노인복지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흥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입니다.
고재을위원
거기가 BTL사업이 안 되었어요? 정화조 청소수수료 60만원 아닙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BTL사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됐는데도 모르고 올렸지 않는가…….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된 데도 많습니다. 공공요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나중에 불용액 처리가 되겠지만 우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됐다니까 안 된 줄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노인대학을 우리 북구에 몇 군데서 운영합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 22개소 운영되었습니다.
고재을위원
주로 어디서 운영을 많이 합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북구노인회 한 군데 있고요. 일반 노인대학은 종교시설이 많습니다.
고재을위원
22개소나 된다고요? 1년에 한 번씩 졸업하면 몇 명씩이나 졸업해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약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고재을위원
2013년도에 졸업했으면 2014년도에 또 입학해서 다니는 것입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생교육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졸업을 몇 번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314쪽,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4,330만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거기서는 2명만 하고 있고 저희가 70명이 넘는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연계할 계획입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방이양사업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우미를 선발해서 이 사람들 가정을 돕는 돌보미 역할이 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엠마우스복지관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장애인들을 출산도우미는 2명을 하셨고 외출이나 동행은 46명을 하셨어요. 주1회, 시비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잘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따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장애인은 현재 출산이 가능하고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도움을 주고 거기에서 나가는 식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70명의 여성장애우들이 출산을 하는데 2명밖에 연계가 안 됐으니까 2014년도는 잘 연계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장애인 및 아동휴대용 비상호출기 단말기 지원으로 예산이 100만원 가량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348쪽을 보시면 여성가족과에 들어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시설 아동휴대용 안전비상벨 지원이 있어요. 이 비상벨 지원 사업이 북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및 아동휴대용 비상호출 단말기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홍보를 했으면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예산이 다 올라와 있지만 추경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도우미라고 현재 65세 이상 50가구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비상호출단말기하고 비상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는 외출버튼이라고 해서 KT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거기는 어르신들이고 여기는 여성장애인들에게 비상호출단말기 지원이거든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두 과에서 협의해 보고…….
혜옥
문혜옥위원장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같이 집행해서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여성장애우들 도울 수 있으면 해서요.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성인지예산서 봐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전체적으로 성별사업대상자 수혜자 예상 부분을 꼼꼼하게 잘 다뤄놓으신 것 같아요. 그 만큼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북구 관내에도 서비스를 원하는 남성장애인이 많은 반면에 활동보조서비스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들이잖아요. 82쪽, 성별격차원인분석에 의하면 활동보조서비스 중 목욕 및 대소변 보조 등 신변처리 경우에 동성의 활동보조에 의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놓으셨어요. 활동보조에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남성은 많고 봉사하려고 하신 분은 여성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생각인지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여성들이 많고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도 여성들이 많고 반면에 활동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남성들은 적거든요. 이 연령층의 남성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틈틈이 시간을 내신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만약 남자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여성이 가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점의 해소책은 남성 1명 대 여성 몇 명씩, 그리고 남성이 이쪽 파트에도 가고 저쪽 파트에도 갈 수 있는 파트타임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갈 때는 그 분야는 시간차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매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남성활동도우미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잖아요. 지원된 예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남성활동보조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배치 차원이 아니라 정책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실제로 양성프로그램을 가지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각 과마다 올해 성인지예산이 1년차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2년차 정도 되면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의해서 예산 또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몇 군데 꼭 필요한 부분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추후에라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성인지예산서 84쪽 중간에 예산 부분에서 남성, 여성 구분이 되어 있어요. 2013년도를 보면 남성이 30%, 여성이 70%거든요. 남성들 많이 오시라고 교통비라도 주면서 남성우대정책이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의 여성들만 있어요. 여성 70%, 남성 30%로 전부 여성위주로 하면 남성들 기죽어서 되겠습니까?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65세 연령대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근대화 기수로써 일을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성인병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로당에 나가기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와 반면에 할머니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시고 경로당에 모여서 생활하면서 생활교류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소를 운영한 것을 보면 거의 70% 이상이 할머니들이 오시고 할아버지들은 적게 오셔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고재을위원
고민을 하시면 고민을 풀어야 하니까 남성우대정책을…….
중현
류중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