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순영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3년 11월 14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을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 받아 2013년 11월 15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석호
조석호위원장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열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우리 구 예산안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 본예산안 총 규모는 4,095억 1,62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2%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4,013억 9,297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0.67% 감소한 81억 2,343만 2,000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5.39%로 전년 대비 1.45% 낮아진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전체 예산안 중 0.4%인 16억 5,1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15억 5,845만 3,000원보다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로 10억 1,61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 및 홍보비 2억 2,616만 2,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 3,725만원이며 기본경비는 7,237만 6,000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및 행정지원과 의전전용 차량구입,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 예산이 반영되어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96쪽, 의원국외여비가 2014년도에 1인당 200만원씩 2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전하고 여비기준이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의장과 일반 의원 구분 없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인가요?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전에는 의장, 부의장, 일반 의원님들과 차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의원 1인당 200만원씩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국제교류활동여비도 같은 맥락인가요?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98쪽, 전문위원의 의정활동자료수집비가 8만원씩 4명, 2일 2회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것 아닌가요?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요구는 더 많이 했습니다만 북구 예산사정상 2일 2회로 줄었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만 의정활동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의전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현재 의전용 차량은 2002년 식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실정되어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7대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의전용차량 구입 예산을 편성해서 대비하고자 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98쪽, 전문위원의 의정활동자료수집여비가 8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전문위원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입니까?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8만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신규로 편성된 것에 의미를 두고 싶고요. 앞으로 진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전문위원들의 활동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내년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5쪽, 5개 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300만원으로 편성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5개 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2014년 2월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그때 5개 구의회 부담금으로 각각 300만원을 분담해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광주광역시 5개 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는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입니까?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따로따로입니다. 그 아래 있는 것은 개최지가 광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5개 구의회가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제가 잘 알아요. 위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전국의장단협의회가 광주시에서 열리니까 400만원을 세우셨고…….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아래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위에 것은 무엇입니까?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의장단협의회에 내는 돈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013년도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성주 작년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400만원과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100만원까지 합해서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분리했습니다.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이 100만원이고 그 안에 의정연구…….
관식
이관식위원
2013년도 예산에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은 200만원 세우고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500만원을 세우고……. 2014년도에는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이 2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5개 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성주 2013년도에는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은 추경에 1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의원님들 1명 당 5만원으로 100만원의 회비를 낸 것까지 합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내년에는 의원들 것을 안 내줄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박성주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00만원씩 나눠져 있는데 2013년에는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전에는 합쳐 놓았다가…….
담당
의정담당
박성주 그렇죠.
관식
이관식위원
아니, 합쳐 놓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이 따로 세워져 있어요. 2013년에는 500만원과 200만원인데 2014년에는 300만원과 200만원인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성주 그러니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내에는 금년에 해놓은 400만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 100만원까지 더해서 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담당
의정담당
박성주 5개 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내년 2월 광주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신규로 3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다르잖아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글씨 표기만 안 했어요. 작년에는 글씨를 줄여서 했는데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박성주 예.
관식
이관식위원
100만원만 감했다고요?
담당
의정담당
박성주 예, 2013년에 세운 500만원은 지방의회의정연구원의 의원님들 회비 100만원을 합해서 했는데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에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감했습니다. 원래 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400만원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끝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95쪽,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의원 상해부담금의 기준은 의정활동비 총액인 2억 6,400만원의 5%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4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했으나 예산 사정상 작년과 동일하게 64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행히 상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64만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입원기간 중 의원이 갑자기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장기적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았는데 다른 군에는 의원의 상해뿐만 아니라 의원이 업무 중 질병에 걸렸을 때까지 해당 되게 보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 옆에 환자는 담양군청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직원이 와서 다 해결해 주고 가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추가된 보험이 많던데 직원들과 함께 의원들이 해당된 것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현재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무로 인한 상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타 시군에 있다고 하니까 그 사례를 한 번 알아보고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원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복지혜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직원들과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북구청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담당자께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의사국에서도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은 금액으로 많은 위로와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요. 이런 금액으로는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든 면에서 안전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99쪽, 의회홈페이지 부분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메인 홈페이지 디자인 일부 변경, 바뀐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 변경, 회의록시스템 변경 등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 예산으로 되겠어요?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요에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스마트폰용 홈페이지가 북구청에는 되어 있는데 의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와 북구청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의회는 내팽개치고 어떻게 북구청만 스마트폰용 웹을 하셨는지, 의원들이 바쁜 의정활동 중에 모를 수도 있겠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국장께서 제대로 분석을 해보셨는지, 담당자와 충분한 상의를 했는지 제가 제안서도 드렸는데 검토는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바일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의견제시하게 하려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직원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도 하고 예산팀에 요청도 했습니다만 전체 소요예산은 4,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별도 서버구축 1,300만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도 3,000만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계획을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광산구는 어떻게 잡으셨대요? 광산구는 어렵지 않나요?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2013년도 12월 예정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1,000만원 정도로…….
순영
정순영위원
일부라도 하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단계적으로라도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의원들의 내년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도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사국장님은 의원들을 대변해서, 의사국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사실 의회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접속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청만 쳐서는 안 나오게 되어 있고…….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우선은 주민들이 의회 홈페이지에 많이 접속할 수 있는 관심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북구청도 하지 말지 왜 북구청만 하셨어요?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순영
정순영위원
다같이 안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북구청만 해놓고 의회는 내버려두고, 의회에 민원이 와도 제가 직접 챙겨야 되고 그런 것 하나 관리 안 해주셔요. 복사해서 제 책상에 올려놓기는 했어요. 사후 처리에 대한 연락도 저보다 더 못 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전화하고 했거든요.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고 다른 구와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봐주시고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우리 북구의회만 안 된 것은 아니고요. 광산구에서 처음으로 구축할 예정으로 모바일활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편성 조건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세울 리가 없어요. 정말 필요성을 느껴야 해요. 광주 북구의회가 어느 의회보다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마찬가지이고 의회홈페이지는 접근이 복잡해서 잘 활용을 안 할 뿐이에요. 접근이 쉽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가장 젊기 때문에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의원들을 생각해서 제안을 했어요. 이번이 참 좋은 기회였는데 무산되어 참 속상하네요. 일은 중요도가 있어요. 중요도에서 뒤로 가버린 것이지요. 모든 것에 있어서 북구청과 의회의 균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안 되어 속상하네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53개였는데 거기에 의회사무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제도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인데 북구의회는 여성의원 5명, 남성의원 15명으로 구분됩니다. 의회 전체 예산 하나하나마다 여성의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주셔야 하는데 성인지예산 분석 사업명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성인지예산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할 때 남녀간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별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계획이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유의하자는 취지인데요. 의회는 특별히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없고 의정활동과 거기에 필요한 사무경비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과 함께 법에 정해지거나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을 구분해서 예산편성은…….
순영
정순영위원
국장님이 잘못 안 거예요. 올해 들어서 여성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장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출장비가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남성의원들은 굉장히 활동적인데 반해서 여성의원들은 세미나 등 관계를 중요 시 하기 때문에 전국의 여성의원들과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출장가면서 출장비를 못 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거기에 활용이 안 되고 국장님이 모르셨다는 것은 안 믿어져요. 국장님이 세심하게 하는 편인데…….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 말씀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여비나 출장비가 달리 편성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 아니라 예산편성기준이나 법령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별해서 지급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여성들은 그런 행사가 더 많아요. 그런데 다른 구는 다 되는 상황에서 안 될 경우 내부지침이라도 해주셔야지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아시잖아요?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여성의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여비지급 등 운영 면에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세미나 가는 것을 걱정하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북구의회가 그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도 성인지예산으로 충분히 미리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여성에게 해당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 예산이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과거에 여성의원의 비중이 얼마나 되었고 남성의원들은 얼마나 했는지 미리 분석하면서 한번 더 생각한다는 것이 성인지예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꼭 여성에게만 미치고 남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어떤 쪽으로 미칠 것인지 미리 분석한다는 것이지 꼭 여성적이고 남성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여성의원, 남성의원들에 대한 성인지예산이 53개 중 한두 개쯤은 포함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왔을 때 여비를 못 받았다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신청 안 해도 저희가 연락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것은 운용의 문제지 편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이 남성의원들과 분쟁이 안 되게 미리 생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남성의원님들 여비를 별도로 하고 여성의원님들의 여비를 별도로 하는 것은…….
석호
조석호위원장
국장님, 의원은 여성과 남성의 구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월급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여자를 더 많이 주라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여성, 남성 통틀어서 똑같은 권리이고 똑같은 의원입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월급도 똑같이 지급하고 활동여비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여성을 더 하라는 지침은 없잖아요.
순영
정순영위원
위원장님, 지침이 있어요. 성인지예산을 전 사업에 확대할 것이거든요. 모든 예산에 성인지예산을 미리 분석해야 하는 상위지침이 생겼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고 와서 책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든 예산에 있어서 미리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 예산이 여성의원들에게 얼마나 미칠까 이렇게 미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지금은 53개 사업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여성재단의 전문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북구청을 연구한 것이고 남성의원들을 공격하자는 것은 1%도 없어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 예산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분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고방식인데요. 전체 예산을 조목조목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의회의 예산편성 항목을 볼 때 성인지예산을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뜻이고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화장실 지을 때 남녀 똑같이 하면 결과적으로는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여자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순영
정순영위원
그런 사업들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조목조목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이제 고민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순영
정순영위원
예를 들어 97쪽, 의원명패를 제작한다면 어느 의회나 올해 시행됩니다. 의원사무실 명패를 제작함에 있어서 여성의원에게 미칠 영향, 남성의원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성과 남성이 관련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예산에서 미리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홍보비가 들어가 있다면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을 홍보할 때 여성 의원은 성격상 자기 홍보를 잘 못 하는 소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기 전에 미리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에게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체 부서에 인지시켜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5명의 여성의원이 같이 할 것인데 북구의회는 제가 할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미칠 것인지는 예산 하나하나에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의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미리 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열
박열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열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 16억 5,191만 5,000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