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중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해당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등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4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어 관리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채 교육국장입니다. 옥영신 관리국장입니다. 김덕화 정책기획관입니다. 홍보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성기홍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곽동국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하상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하을태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수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이훈 총무과장입니다. 이수한 예산과장입니다. 변성규 행정복지과장입니다. 표명길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이종덕 시설과장입니다.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하는 교육」비전 구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4조542억원이며, 2013년도 대비 9%인 3,3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91.5%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3조7,093억원이며, 자체수입이 2%인 802억원, 차입금은 3.9%인 1,582억원, 기타세입은 2.6%인 1,065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적자원운용에 2조618억원, 교수 학습활동지원에 1,777억원, 교육복지지원에 3,442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572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9,511억원, 학생수용시설을 포함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257억원, 평생·직업교육에 93억원,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에 543억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로 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신 관리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 주요 투자 계획, 예산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운영 건전화,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개발지역 학교설립 재원 확보, 지방채 적정 관리, 학교회계 건전화 및 효율화 추진,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복지 투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운영, 선진화된 유아교육 정착, 맞춤형 특수교육 운영, 미래형 지식정보화 교육,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 급식, 안전한 학교문화 만들기, 교육력을 제고하는 교육환경 조성, 함께 누리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4조541억6,127만2,000원으로 한다.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3조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2014년도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은 별첨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와 같다. 제5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6조 2014년도 지방교육채발행 한도액은 3,256억99만1,000원으로 한다. 제7조 2014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전체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제8조 이하는, 예산의 전용 및 이용과 예산성립전 사용 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괄 내용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전수입은 6.6% 증가한 3조7,093억641만5,000원, 자체수입은 6.7% 증가한 801억7,985만7,000원, 차입은 176.6% 증가한 1,581억9,500만원, 기타세입은 3.2% 감소한 1,064억8,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인 3,334억5,533만2,000원이 증액된 4조541억6,127만2,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은 10.1% 증가한 2조9,908억6,424만4,000원, 직속기관은 7.3% 감소한 299억8,823만 2,000원, 지역교육청은 6.2% 증가한 1조333억879만6,000원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인 3,334억5,533만2,000원이 증액된 4조 541억6,127만2,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인적자원운용은 3.9% 증가한 2조618억4,102만9,000원, 교수 학습활동지원은 12.1% 감소한 1,777억2,599만1,000원이며, 교육복지지원은 14.7% 증가한 3,441억6,347만5,000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1.8% 감소한 572억3,763만5,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6.2% 증가한 9,510억5,708만8,000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28.4% 증가한 3,257억2,894만1,000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9.3%인 3,341억2,333만2,000원이 증가한 3조9,177억5,415만9,000원입니다. 평생교육은 9.9% 감소한 92억58만원, 직업교육은 증감 없이 4,800만원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9.9%인 10억1,088만7,000원이 감소한 92억4,858만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28.8% 증가한 351억8,398만5,000원, 기관운영관리는 15.0% 감소한 190억9,641만5,000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0.1% 증가한 683억7,813만3,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48.7% 감소한 45억원으로, 교육일반 부문은 0.3%인 3억4,288만7,000원이 증가한 1,271억5,853만3,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인 3,334억5,533만 2,000원이 증액된 4조541억6,127만2,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내역으로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예산액의 91.5%인 3조7,093억641만5,000원으로 보통교부금 3조1,773억7,859만3,000원, 특별교부금 9억1,600만원, 국고보조금 3억5,34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 3,344억500만원, 도세전입금 487억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09억8,500만원입니다.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92억7,015만 2,000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856억9,305만8,000원, 기타 이전수입 16억521만2,000만원이며, 7페이지입니다. 자체수입은 예산액의 6.7%인 801억7,985만7,000원으로 교수 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입은 지방교육채로 예산액의 3.9%인 1,58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액의 2.6%인 1,064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액은 4조541억6,127만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예산액의 96.7%인 3조9,177억5,415만9,000원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에 2조618억4,102만9,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문직의 인건비인 정규직인건비에 1조9,399억3,201만2,000원, 기간제교사,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 및 교무실무원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987억8,681만7,000원, 교원직무연수 등 교원 역량 강화에 108억1,738만2,00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및 교직원 복지 및 인사관리, 교직원 단체관리에 123억48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수 학습활동지원에 1,777억2,599만1,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학력신장 장학활동에 122억9,968만원, 10페이지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유아교육 진흥에 318억3,264만1,000원,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활성화, 독서교육 활성화에 300억3,235만2,000원, 11페이지입니다.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특성화고 교육에 398억8,285만1,000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ICT 활용 교육, 체육교육 내실화, 특별활동 지원에 268억3,562만4,000원, 12페이지입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 운영 지원, 학생상담 활동 지원에 157억751만2,000원, 진로진학교육, 학력 및 학교평가관리, 학생선발 배정, 교육연구 및 교수 학습지원센터 운영에 94억8,433만3,000원, 13페이지입니다. 검정고시관리,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116억5,09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에 3,441억6,347만5,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학비지원 및 방과후등 교육 지원, 급식 지원, 정보화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736억6,150만6,000원, 누리과정 지원, 교과서 지원에 2,705억196만9,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572억3,763만5,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보건 및 급식관리 496억1,025만7,000원, 각종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76억2,73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에 9,510억5,708만8,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5,505억1,510만2,000원, 15페이지입니다. 사학재정 지원에 4,005억4,19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257억2,894만1,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학생수용시설 2,599억1,358만8,000원, 16페이지입니다. 학교일반시설 65억9,492만7,000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592억2,0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예산액의 0.2%인 92억4,858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29억5,680만9,000원, 17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에 62억4,377만1,000원이며, 직업교육은 4,800만원으로 직업진로교육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예산액의 3.1%인 1,271억5,853만3,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351억8,398만5,000원, 1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 190억9,641만5,000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683억7,813만3,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4조541억6,127만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8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초장 2초 신설 등 총 18건의 사업이며, 총 사업비 기준으로 기존 2,872억1,032만3,000원에서 1,193억2,801만원이 증가하여 4,065억3,8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5년, 2016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17개교의 설립비용과 경남다문화국제교육원 신설 비용으로 사업명, 사업개요 및 사업비 내역은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학생수용시설 예산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설학교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교육청 직제순에 의거 해당 담당관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끝나면 바로 도교육청 직제 순에 의거 해당 담당관이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덕화입니다. 검토보고서 76페이지, 교육홍보활동 사업 중 2014년도에 신규 편성된 경남교육소식 언론사 홈페이지 이용료 5,142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소식 언론사 홈페이지 이용료는 오프라인 홍보의 단점을 보완하고 스마트사회에 맞게 웹을 통해서 다수의 교육수요자가 신속하고 자유로이 교육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소식을 경남도내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도민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1회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본예산과 대비해서는 신규사업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신규사업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6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교육청의 경우 ‘교육소식지’와 ‘지역교육지’를 중복으로 발행하는 사유와 교육지원청별 교육홍보광고료가 상이한 이유과 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소식지’와 ‘지역교육지’ 두 종류를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지역교육청은 통영교육청과 거제교육청에 해당됩니다. 통영교육청의 경우 ‘교육소식지’는 관내 학교의 특색사업, 연구시범학교 등 대표적인 교육사업을 소개하는 소책자로 연초에 발생하여 교육청 방문객에게 배부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영교육지’는 통영교육의 한 해 성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관내 학교에 배부하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거제교육청의 ‘교육지’는 거제교육의 한 해 실적을 홍보하는 책자로 교육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있으며, ‘거제의 별’은 거제교육공동체 및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감동적인 거제교육이야기를 잡지 형태로 발행하여 관내 교육 행정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영교육청의 ‘교육소식지’와 ‘통영교육지’ 그리고 거제교육청의 ‘교육지’와 ‘거제의 별’은 그 발간 목적이라든지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별 교육홍보광고료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홍보광고료가 상이하게 편성된 사유와 편성기준은 2014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지역교육청별 총액 배분된 재원으로 지역교육장이 그 지역의 특성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므로 그 내용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까?

예.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장애청소년 캠프운영을 경남특수교육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배경과 추진일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청소년 캠프운영은 2012년부터 경남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교직원 연수 및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하여 2014년 하반기에 경남특수교육원이 개원하게 됨에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하여 자체 프로그램의 하나로 장애청소년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14년 12월 중에 1박2일 일정으로 도내 특수학교와 학급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6쪽에서 47쪽에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은 경상남도 도청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재원 미 확보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은 교육청과 경남도청이 공동으로 만든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청 50%, 도청 25%, 시․군 25%를 분담하여 2013년에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도청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경상남도 2014년도 1차 추경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교육청 예산과 확보되는 시․군 예산을 분기별로 나누어 교부하여 운영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5쪽에서 56쪽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에 대한 지역적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및 세수 부족 심화로 방과후학교 예산이 전반적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은 농산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을 지원하였으나 기존 도시지역에만 지원하던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을 2014년부터 농산어촌 저소득층 자녀 약 1만5,000여명에게 확대하여 지원함에 따라 2014년도에는 일반학생에 대한 농산어촌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최소화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봉사직으로 위촉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운영 강좌수가 적어서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또한 코디네이터를 농산어촌에서는 위촉하지 못하여 예산을 불용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2014년도부터는 학생수 60명 초과 학교에 1명씩 하여 총 351명의 활동비를 지원함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과후돌봄프로그램 운영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사업으로 현재 전 초등학교에 1개 내지 2개 교실을 총 626실을 하고 있고 대부분 학교에 전용교실 또는 부분 리모델링 교실이 확보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시설개선비가 감액되었고, 토요돌봄교실은 주5일제 수업 정착으로 초등돌봄교실에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녁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는 급식을 수익자부담 원칙을 함에 따라 실당 지원 단가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여 100실에 대한 운영비 23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토요방과후학교 지원은 주5일수업제 정착에 따라 가족단위 토요 체험학습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요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수가 감소되어 201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학교가 많았고 또 토요스포츠 강사지원 사업이 일부 중복되고 있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방과후학교 예산은 감액되었으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방과후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과 3월에 방과후학교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적재적소에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유인물대로 전부 다 낭독하시지 말고 핵심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어촌전원학교 사업은 농산어촌의 전원학교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희망학교를 모집해서 3년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119개교에 3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73개교 2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어촌전원학교 지원대상 학교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는 것은 2013년에 46개교의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사정으로 도지정 학교 70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지원액을 평균 15%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수립단계에서부터 학교별 실정에 맞는 컨설팅 및 업무지원을 강화하여 사업효과성을 최대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 운영비가 신규편성된 세 군데 기관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중 저희 학교정책과 소관으로써는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은 경상남도 밀양시 구 대사초등학교에 2014년 7월 1일 개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나 건축비, 총 사업비는 제시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부4과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업무는 장애학생들이 체험수련활동, 생활안전체험, 진로직업체험, 성교육체험, 장애이해교육자료개발, 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연수 등이며, 교육원의 개원을 통해 학부모 및 교직원의 특수교육 만족도를 한층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유인물 형태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일단 답변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들으려고 하면 오전 내 해도 다 못 듣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하죠?

정회를 하고 의논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 관계에 대한 의논을 위하여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곽동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 사전 제공된 검토보고서와 자료의 차이로 인해서 3페이지 정도 차이가 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2014년도 예산안에 신규편성된 공모교장표절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교장표절심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사항 요구에 따라 교육부에서 교장공모제 운영 지침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지침에는 2013년 11월 중 각 시․도 교육청에 교장공모제표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4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지원자들로부터 표절심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절 정도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 심사위원 수당, 협의회비 등으로 한 학기당 224만원 등 총 1,448만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직속기관 운영비 증액사유 중 2억9,605만원이 신규편성된 김해 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운영현황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김해 유아체험교육원은 유아발달 단계에 적합한 생태프로그램 제공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운영 기반조성 및 문화격차를 최소화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단위유치원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실내․외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4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입니다. 2014년 김해 유아체험교육원의 기본운영비 2억9,605만원은 기존 운영 중인 경남유아교육원과 경남유아체험교육원, 가장 최근에 설립된 경남교육종합복지관의 2012년 기본운영비를 참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내용입니다. 교원연수의 예산감액으로 인하는 교원연수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영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심화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6개월 파견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파견으로 인한 교사의 결원 보충이 어렵고, 우수 교사들의 연수참여로 인하여 양질의 영어수업을 보장받지 못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 연수 대상자를 90명에서 60명으로 축소하여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초․중등 교원능력개발 직무연수 외 10개 과정 등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원격연수로 대체할 수 있는 연수는 출석연수를 폐지하고 원격연수로 대체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경남 역사교원 대장정사업 예산 통계목을 여비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대한민국 독립운동 사적지 대장정사업은 지난 9월에 광복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는 우리 도 교육청 역점과제인 나라사랑교육 및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강화방안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역사교사들이 매년 여름․겨울방학 때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중국의 임시정부 사적지 등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답사할 수 있도록 매년 110명의 역사교사를 선발하여 최소 탐방여비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 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이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사업을 추진해 온 광복회와 MOU를 체결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및 역사전문가의 해설지원 등을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역사교원들이 대한민국 번영은 충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역사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정기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교육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내용입니다. 수업분석시스템 구축 및 지원예산 3억2,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경남교육 역점과제인 수업전문성 제고를 위한 우리 도 교육청의 특색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자신에 수업을 스스로 녹화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비 시스템으로 녹화용 카메라, 편집장치,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학교별로 1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교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학교별 희망수요를 감안하고 올해의 어려운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등 25개교, 중등 40개교 등 총 65개교에 각 500만원씩 총 3억2,500만원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학력향상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68.8% 수준인 62억6,739만원이 크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학습보조교사 인건비 4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운영 등 학력향상을 위한 학교지원예산 15억원 감액 등 총 6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습보조인턴교사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부진학생 책임지도를 담임교사와 교과교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학교가 증가했음에도 2014년 운영비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12억3,1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부의 교과교실제 보통교부금 예산지원 단가 기준이 선진형은 교당 1억5,000만원에서 1억원, 과목중점형은 7,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하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인하 조정된 운영비의 기준에 따라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의 행정보조요원 인건비와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교과교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인 운영비를 선진형은 5,95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과목중점형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교과용도서지원 243억7,835만원 예산 중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고등학교 지원예산 1억1,180만원이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만 예산편성이 되었고, 고등학교의 무상지원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학교 자체예산으로 해당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지원하여 학교의 재정부담이 있어 왔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는 학교 재정부담을 줄이고 무상교육의 취지에 맞게 고등학교의 무상지원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지원예산 1억1,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 내용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별 교과서지원 대상 인원이 감소하였음에도 해당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6일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시행으로 교과서 외형체제 자율화 및 가격 자율화, 기존의 국․검정도서가 인정도서로 대폭 전환되어 교과서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현재 교과용도서의 비율은 국․검정이 16%, 인정도서가 84%입니다. 2014년 예산이 2013년 본예산 대비만 본다면 32억448만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보이지만 2013년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실제 증액은 3억9,298만원입니다.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예산액이 증가한 이유는 학생 수 감소보다 교과서 가격 상승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직업교육선진화지원 예산 14억9,710만원의 경우 전년 대비 대상학교 수는 변동이 없으나 사업예산이 15억290만원이 크게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업교육선진화 감액사유에 대하여 핵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선진화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13년도 30억원 대비 15억290만원을 감액하여 1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교육과정운영비, 미완료된 실습실 리모델링비, 기자재 이관비 등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9페이지, 특성화고내실화사업 중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대체지원 예산 23억8,214만원의 경우 또한 전년 대비 대상교육 수는 변동이 없으나 사업예산이 11억3,414만원이 크게 증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요하신 실험실습 기자재 확 충 및 대체지원 20억5,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대체지원 예산은 2013년도에는 본예산 4억원, 1차 추경예산 40억1,500만원, 합계 44억1,500만원을 최종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의 20억5,500만원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2014년도 20억5,500만원 예산은 2013년도 최종예산 대비 23억6,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73페이지, 학원단속보조원 인건비 예산 7,246만원과 관련하여 학원단속보조원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단속보조요원은 학원 단속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교육부 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집행해 온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던 학원단속보조요원은 2013년을 끝으로 교육부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창원과 김해지역은 도내 전체 학원시설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단속시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창원지역은 2012년 9월 교육부로부터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선정되어 학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도․단속 실효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창원 및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단속력 확보를 위하여 창원에 3명, 김해에 1명, 총 4명을 채용하고자 자체예산 7,24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출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무상급식 관련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92억7,015만원을 도 교육청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향후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로드맵 및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도청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2014년부터 지원체계를 교육청이 아닌 시․군으로 변경하고자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를, 당초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식품비 비율 70%에서 50% 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식품비 외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한 957억원을 부담하고 있기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4개년 계획대로 예산확보를 계속 지원해 달라고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비 분담률 조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체계가 변경되어 학교무상급식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부대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 추경예산안 전까지 최대한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4년도 무상급식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비정규직의 경우 총액인건비 대상직종일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관리에 대처하여야 함에도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를 크게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비정규직 종사자가 2014년도 인건비 편성에 833억5,203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서 100억원이 증가된 사유는 첫째, 퇴직금 및 연차수당 편성을 학교회계기준에서 교육비특별회계기준으로 편성 시기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약 79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위험근무수당 신설이 약 24억원이 되었으며, 세 번째로 인건비 단가가 1.7% 인상하여 약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학교급식 비정규직 종사자 2014년도 인건비가 크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대상학교는 524개교가 줄어들었으며, 강사 604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 48억5,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된 사유와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27억7,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4학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비율 20%가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자체예산 48억900만원만 편성하였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2014학년도부터 교육부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8학급 이상 학교에 체육전담교사가 80% 확보됨에 따라 초등 스포츠강사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기금이 교부되면 전체예산 60억1,100만원으로 초등 스포츠강사 319명을 확보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는 전액 자체예산으로 충당하여 중학교 스포츠강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포츠강사가 12월 되면 임용고사 준비 등 잦은 이직관계로 과다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2억4,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는 18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3년 도 교육청에서 인건비의 50%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2014년도 문체부 예산은 스포츠강사를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사업추진 계획으로 토요스포츠데이 강사 운영은 11월 운영 수요조사 결과 지원대상은 902개교에 토요스포츠데이 강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학기 중 급식비지원 예산 중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6억4,070만원의 경우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해당 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아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재원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로드맵 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무상급식비에 대한 저소득층자녀 학기 중 급식비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교육청에 매년 전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당초 무상급식 4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식품비의 70%를 지방비로 지원받아야 하나, 도청과 시․군에서 교육청과 협의가 되지 않은 식품비 분담률을 10%씩 감액 조정하여 예산편성해서 재원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소득층, 읍․면지역, 전 초․중등학생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계획 중에 있으나, 경상남도에서 당초 협의한 만큼의 분담비율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아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문제점으로 법적인 지원대상자인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기 중 급식비지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규모 및 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도청과 협의를 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지방비 축소가 되더라도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예산은 절대적으로 축소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연계한 학기 중 급식비 재원확보 대책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지원대상자인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기 중 급식비지원사업 추진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축소되더라도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예산은 축소하지 않을 계획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교육청의 2014년도 무상급식 확대지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도 전출금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재원확보 대책, 현재까지 지방비 분담률에 대한 해당기관 간 협의진행사항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저소득층자녀, 전 초등학생, 읍․면지역 중․고등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전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내 약 83%의 학생 37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 전출금 식품비 분담률이 당초 30%에서 20%로 조정되어 시․군으로 교부될 경우 시․군에서도 40%에서 30%로 예산을 조정하여 329억원의 식품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며, 무상급식 계획에 사실상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족한 재원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청과 협의하여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대체적으로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 50%를 지방비로 지원받고 있으나, 경남에서는 식품비의 7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급식비 분담률은 도 교육청 55.7%, 도청 19%, 시․군 25.3%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별로 보면 인천지역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 운영비의 70%를 지원받고 있으며, 광주지역은 경남과 분담비율이 똑같은 식품비의 7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분담률에 관련해서 일곱 차례 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이러한 식품비 분담률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1회 추경예산에서도 무상급식비 부족재원이 미확보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로 인해 사업규모, 지원대상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조정된다면 사업조정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총 2,601억원이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식품비 재원은 1,644억원으로 지방비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예산은 1,151억원, 70%입니다. 그러나 지방비가 1,151억원에서 329억원이 줄어든 822억원, 50%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식품비 재원은 1,31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며, 무상급식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워 지방비 70%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청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이 미지원될 경우 사업규모, 지원대상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중학교까지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지방비에서 조정되는 예산의 규모만큼 사업이 조정될 계획입니다. 조정규모 및 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청과 협의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지방비 축소로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예산은 축소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현대화사업, 노후기계 교체 및 확충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50% 이상 과도하게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2014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 편성됨에 따라 급식환경개선사업비도 감액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2014년 추경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자치단체 전입금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도 중기 경남교육재정 계획에 반영된 예산액과 2014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액과의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도 중기 경남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액과 2014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액과의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유는, 2014년도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 편성됨에 따라 급식환경개선사업비도 감액 편성되어 차이가 발생되었으나, 중기계획은 연도 말 최종예산액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교육부 현대화사업 완료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교부금 지원액이 확대되고 있어 2014년 특별교부금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2014년 1, 2회 추경 시에도 적극 예산을 확보하여 중기 경남교육재정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66페이지,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의 학교별 수요조사 결과 및 전체 소요예산액, 연도별 예산지원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학교별 수요조사 결과 도내 890교 중 33%에 해당하는 294개 학교가 시설개선이 필요한 학교이며, 총 예상 사업비는 882억원 정도입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2016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매년 294억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2016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2014년도 경남 꿈나르미힐링센터 운영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꿈나르미힐링센터는 우리 교육청이 고안해서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 정서행동특성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의에 의한 전문상담과 치유와 치료가 무료로 제공되는 의료적인 치유사업입니다. 경남 꿈나르미힐링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현재 삼성창원병원, 진주경상대학병원, 김해 해맑은 정신건강의학과 힐링센터, 그리고 창원에 한마음병원, 네 곳입니다. 11월 말 현재 정밀검사와 상담을 받은 학생, 학부모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 꿈나르미힐링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의 구현에 힘써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 예산안에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학교장 역량강화연수, 학교폭력 책임교사 직무역수,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별 학교폭력 예방연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경비로 총 1억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2014학년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단위학교의 집단적인 단체연수는 지양하고, 연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급단위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물론 학교폭력책임교사(인성부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연수의 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직속기관 운영비 증액사유로 4억1,715만원의 운영비가 신규편성된 경남진산학생교육원에 대한 운영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진산학생교육원은 2014년 3월 개원 예정인 중학교과정의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써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일탈로 인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Wee스쿨 형태입니다. 원적교에서 학교 부적응 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기말에는 원적교로 돌아가는 형태로써 운영되어집니다. 2014년 3월 1일 경남진산학생교육원이 개원하게 되면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학업중도탈락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학생안전과의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중간입니다. 내년도 신규편성된 지방공무원 5급 승진의결 경비 5,13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지방공무원 5급 승진은 5급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즉, 심사승진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50%씩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승진의결을 위해 지난 8월 우리 교육청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과정에서 기존 제출된 자료 즉, 개인별 인사기록표나 업무추진실적, 자기기술서만으로는 중견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역량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내년부터 역량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타 시․도 사례들을 참고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 콘텐츠 개발 등에 필요한 경비로 5,1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2에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근거한 해당 측정항목이 크게 감소한 원인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보통교부금 산정방법에 따라 기존 11개 자체노력수요측정항목 중 5개 항목(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지원, 학교 신설 민․관협력 확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만 산정하고 6개 항목에 대해서 삭제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11개 측정항목에서 35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산정된 5개 항목만 살펴보면 2014년 186억원으로 2013년 157억원보다 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노력수요 측정항목 11개 중 6개 항목이 삭제된 것은 전국 17개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으로 우리 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직원 인건비 등 보통교부금 교부 규모가 큰 우리 도 교육청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노력수요 측정항목의 축소는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보통교부금 산정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는 선진화된 개선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교육부에서 통보한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편성한 사유와 향후 인력 및 재원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통보한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편성한 사유는,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이 10개 직종에 6,592명에 대해서 산정하였으나, 실제 교부는 교육부 기준의 70%만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 총액인건비 대상 비정규직 인원은 7,311명이며, 이 인원과 비교하면 62%만 교부되었습니다. 향후의 인력 및 재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인원이 증가되지 않도록 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총액인건비 대상 직종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교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 변성규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16억원이 감액된 4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2014년도 지원예산이 크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소득층자녀 기준을 종래에는 학부모의 건강보험료만을 기준하여 교육비 대상자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개인의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자녀를 변경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저소득층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대상수가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경남의 전체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 4월경에는 정확한 인원이 결정됩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서 확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토지매각수입 17억2,860만원과 건물매각수입 1억원에 대해 매각대상 및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감 관사는 대지 1,068.5㎡, 건물 323.33㎡로 1984년부터 약 30년간 사용해 오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계속 사용 시 대수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설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현 추세를 고려하여 관사 규모를 중소형으로 줄이기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토지매각수입 2,86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수입 2,860만원은 학교법인경일학원이 운영하는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편입부지 매각수입으로, 매각대상은 창원기계공고, 창원여고, 내동초와 경계면 부지 총 9필지 487㎡이며, 동 편입부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경일고․경일여자고등학교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형도면 등 고시에 따라 2013년 5월 사업시행자인 학교법인경일학원으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2013년 9월 사업시행자인 동 학원과 매각대금 1억4,300만원과 5년간 분납이자(연 6%) 1,716만원, 총 1억6,016만원으로 계약 체결하여, 1차년도 매각대금 2,860만원 및 분납이자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차년도 매각대금 2,860만원과 분납이자 514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타 시․도별 지방교육채 발행현황 및 교육청의 연도별 부채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 지방채 발행 및 계획 예정액은 총 3,818억5,200만원입니다. 2013년 12월 현재 채무현황은 2009년도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발행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1,664억6,263만원이 채무액으로 있으며, 2014년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2015년도부터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상환 완료연도는 2024년입니다. 다음은 2012년 10월 교육부에서 승인하여 2014년 예산에 편성된 2015년도 학교신설비 지방교육채 571억9,500만원은 금융기관차입금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2014년 2월 말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한 차입금 1,581억9,500만원은 학교신설 지방채로써 교육부의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으로 인하여 2015년부터 2016년 개교 예정학교 신설사업비 부족분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충당하고자 교육부의 승인 통보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상환 재원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상환 완료연도까지 매년 원금과 이자를 산정하여 교부해 주는 방식이며, 지방채 차입일은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차입시기를 최대한 늦춰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별 지방교육채 발행내역은 붙임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감계2중학교 외 2개교의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전부 또는 80% 이상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한 사유 및 향후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조에 의해서 실매입비의 1/2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경상남도의 전입현황이 지난해까지 1,138억원의 미납이 있었으나, 2회 추경에 확보된 79억4,400만원을 감하면 1,058억6,000만원이 미전입된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 2014학년도 신설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총액은 348억원으로 이 중 1/2에 해당하는 174억원을 경상남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경상남도의 도청 본예산에 109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64억5,000만원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편성하게 되는 사유는 전액 다 동 연도에 사야 되기 때문에 편성되지만 도청에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보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때 학교용지개발은 지금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부과 징수 등의 시차가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건립 등을 하는 주체가 내는 돈이 들어와야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도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징수시기가 달라서 그렇지 매년 정산해서 우리 도로 납부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10년간 미부담한 금액을 매년 100억원 이상씩 추가로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이내면 정상적으로 정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길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내 폐교현황 및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현황을 좀 주시고,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시설 현황, 학교에 보면 체육관이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체육시설 현황을 좀 주시고, 체육시설 현황 및 체육시설 이용방안 현황. 그 학교별로 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방안 현황 그리고 경상남도 내 운동장의 인조잔디 현황 및 인조잔디 설치된 연도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생각나시면 질의 중에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 왔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교육청 채무현황에 대해서 2024년도까지 상환완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답변 자료에. 채무현황에 대해서 변제하는 것, 2024년까지 상환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미확보된 예산이 있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미확보된 예산이, 사업비가 8억1,000만원인데 얼마가 미확보된 것입니까?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이 미확보됐는데,

죄송합니다. 2억7,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2억7,000만원이 미확보됐는데 2014년도 1차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억7,000만원이 미확보되면 장애인평생학교시설에 어떤 지장이 초래됩니까?

전체 예산의 1/4이 미확보되는 셈입니다. 저희들이 도청하고 다각도로 6차 이상의 협의를 가지고 해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실제적으로 더 이상의 예산은 저희들로서는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장들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구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50%, 도청 25%, 시․군 25% 해서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교육청, 시․군에서 예산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까?

도청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시․군 부담률이, 그러면 몇 %씩 지금...

우리가 50%를 대고 있고 도청에서 25%, 기초 지자체에서 25%,

맞는데 지금 2억7,000만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도청에서 몇 %를 안 주는 것입니까?

25%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25% 전체를 도청에서 안 주는 것입니까?

예.

시․군에서는 25% 매칭사업을 하고 있고, 도청 부담금을 안 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도청에서 돈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2013년도도 당초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추경에서 부대의견으로써 2013년도까지만 지원하고 2014년도부터는 지원하지 말라는 부대의견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칭사업이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로부터의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기간 동안의 농성을 통한 요구를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8억1,000만원 중에서 2억7,000만원 빼면 나머지 약 5억4,000만원입니까!

예, 우리 본예산에 5억4,0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주고 2014년도부터는 주지 말라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안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청에서는 안 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도청에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해 줬을 경우 계획은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4분기로 나눠서 1, 2분기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3분기는 기초지자체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하고, 4분기까지 노력을 해 본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의회에서의 부대의견 때문에 도저히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저희들로서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청 추경에서 예산을 안 주면 장애인평생교육원 쉽게 얘기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4만큼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1/4만큼 어려움 겪으면 운영은 되는 것입니까? 자료가 상세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인원은 어느 정도고 그런 자료들은...

그것은 각 단체마다 사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자료를 답변 끝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료 달라 하기는 그렇고, 대충 하면 2013년도에 지역별이라든가 장애인평생학교시설을 이용한 숫자라든지 그런 큰 아우트라인만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인 것을 하려면 너무 개괄적으로, 7개에서 9개까지를 다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복사해서 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자료는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장애인들이 교육을 못 받게 된다면 경남도 차원에서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힘을 좀 얹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시․도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의 개념에서는 꼭 우리 교육청만이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같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지금 광역 지자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다른 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도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하는 데라면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도도 우리처럼 교육청이 50%, 도청이 25%,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자체하고만 매칭을 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도만 지난번 장애인 분들의 농성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그렇게 정했던 것이고, 다른 지자체는 그런 비율하고는 상당히, 어떤 비율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도청이 지원 안 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할 만큼 하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분담해야 될 분담금까지 하기는 저희들 상황으로써는 너무 어렵습니다.

교육청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교육의 문제를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이 꼭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도청이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도지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개인적으로 저는 있다고 보는 문제이고, 이런 것이 정말로 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물론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만, 협조가 안 됐을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고 아니면 축소할 부분이 있으면 축소하고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야 된다. 교육청이 도청이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 해 나가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어떤 꼭 근거도 없는데 거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교육의 방침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교육이 나름대로 정확한 방침을 세우고 맞으면 그 예산 안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정리를 해야지. 교육청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깨놓고 이야기로 도나 지자체 지원 안 해 주면 좀 하기 힘들다.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그런 결단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다른 데 자꾸 도움 받아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의 백년대계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 도청 관련된 문제를 위원들이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교육청의 내부방침을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산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예, 현재 진산학생교육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2014년 3월 1일 개교 예정입니다.

내년에 개교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T/F팀을 만들어서 진산학생교육원에 파견해서 개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사 4명이 파견돼서, 대안교육에 좀 관심이 있고 남다른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지난 10월 1일자로 파견 발령을 내서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교가 되어도 교사는 4명이 운영하게 됩니까?

아니고, 진산학생교육원은 팀이 별도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일반조직과 교원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나 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서 꿈키움학교와 겸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학과의 과장TO로 교육연구사, 팀장으로서는 교육기획팀장, 생활교육팀장, 인성담당팀장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고, 교사는 8명입니다. 그리고 회계직 10명, 운영지원과 쪽에서 5명 이렇게 총 전반적으로 25명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사 8명은 어떻게 선발할 계획이십니까?

교과교사 6명하고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가 있습니다만, 이 교사들은 파견발령을 낼 겁니다. 꿈키움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발령조치를 하게 되지만, 진산학생교육원이 통상적으로 남다른, 대안교육에 대해서 또 위기학생들 관리에 대해서는 남다른 열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해서 파견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파견발령을 낸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몇 명으로 계획되어 있죠?

현재 60명을 잡고 있습니다.

진산학생교육원이 크게 보면 학교부적응 학생들하고 관련이 있죠?

예, 위기학생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위(Wee)클래스나 교육청에 개설되어 있는 위 센터하고도 연계를 가지게 될 것인데 이 연계관계는 어떻게 구성하려고 합니까?

원래 위 프로젝트라는 학생안전통합시스템에 의해서 학교단위에서는 위 클래스로 운영되어지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위 센터, 광역단위인 도단위에서는 위 스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 센터나 위 클래스 쪽은 수시,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오고가면서 하는 것이지만, 위 스쿨의 형태는 기숙형의 형태로써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네들에 맞는 꿈과 끼를 키워주는 그런 대안교육으로써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한 명의 학생이 어떤 때는 위 클래스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 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위 스쿨에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큰 의미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각각의 개별적인 기관의 흐름은 아무래도 한 명의 학생이,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따지면 한 명의 환자가 일반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상급기관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병원과 같은 최상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의료측면에서 본다고 치면 진료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공유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과 관련돼서, 위기학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3개의 기관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 프로젝트라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 학생 한 명 한 명들은 원적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산학생교육원에 가는 학생들은 원적 학교,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학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다시 일정 기간을 진산학생교육원에 와서 위탁교육을 받다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위기선상에서 벗어났다 생각하면 다시 원적 학교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적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은, 상담일지나 이런 것들은 학교... 위 클래스나 위 센터나 위 스쿨 같이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위 스쿨이, 현재 저희들이 위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도교육청 내 학생안전과에서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위 스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위 센터 쪽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진산학생교육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안교육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 스쿨에서 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스쿨이 가장 상위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셈이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해서 위탁형 대안학교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위탁형 대안학교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위 클래스, 위 센터, 위 스쿨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학교 바깥의 테두리에서 위탁형 대안학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안위탁기관으로 하고 있고, 현재 도내에서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위탁기관들이 바깥 사립에서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어떤 종교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산학생교육원은 말 그대로 공립형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성격상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위탁형 대안기관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하게 교육과정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강사를 데리고 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립에서 상당히 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질 수 있고 또 숙식형이라서, 학교 내에서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의 큰 이유들 중 보면 가정 자체가,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바깥의 대안위탁기관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안위탁기관들은 사립기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숙비를, 돈을 받습니다. 또 가고 싶어도 쉽게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지만 공립형 진산학생교육원에서는 전액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물론이고 조정의 기능까지도 지금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현재는 조정역할을 못하는 것보다는 위탁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이란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충,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안위탁기관인 진산학생교육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대안위탁 외부기관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지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지, 대안위탁기관에서 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진산학생교육원에서 수용해서 병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내에서 대안위탁교육, 위탁대안교육기관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위 클래스부터 위 스쿨을 관장하는 부서가 서로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학생안전과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조정은 학생안전과에서 조정이 될 수는 있겠네요.

예, 행정조정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대상은 1명, 서로 같은, 크게 봐서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위기학생이라든지 울타리는 같은데 서로 다른 기관들이 칸막이가 처져있으면 학생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적응하기가 힘든데 더욱 더 적응하기가 힘든 상황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선생님한테 꾸지람 한번 들었는데 교무실에 와서 또 꾸지람 한번 들으라고 해서 교무실에 가니까 학생주임 선생님도 뭐라고 하고, 교감선생님도 지나가면서 한번 뭐라고 하고, 옆 반에 있던 2학년 3반 담임선생님도 괜히 상관없이 “뭐 하러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학생으로 봐서는 굉장히 피곤함이 그러니까 억압이 여러 종류로 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하나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질병을 가지고 진단을 여러 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동시에 학생들로 봐서 “야, 이렇게 하다가는 진단받다 죽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서 내년 3월 이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치면 진산교육원에 있는 스텝들간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교육세미나도 중요하겠지만, 산재해 있는 위 센터와 위 클래스 담당교사들하고 같이,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공동의 세미나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오셨으니까 동시에 같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꿈나르미힐링센터하고는 어떤 관련을 가집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진산학생교육원이라든지 대안위탁기관에 가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같은 위기라도. 꿈나르미힐링센터는 통상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이 자기 아픔이나 자기가 갖는 고통들을 밖에 내세우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이 발표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피해학생들한테 불이익이 더 많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부에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지난해 특교가 시․도교육청당 약 2억원씩 내려왔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위 센터에서 전문상담사라든지 임상심리사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피해학생들의 아픔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접근한 것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이라는, 병원과 같이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꿈나르미힐링센터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나 또 부모, 더불어 우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나타난 고위험군 학생 그런 부모들까지도 같이 병원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아이들에게 상담도 하고, 치유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가정에서 이 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절차는 위 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힐링센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번거롭고 힘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센터가 없는 곳도 있거든요. 9개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해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다 아니면 정서행동 특성 고위험군 학생이라고 학교장이 의견서를 내면 힐링센터에서 그대로 치유를 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치료비는 무료겠네요.

예, 치료비는 100% 무료입니다. 치료비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학부모들은, 물론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하러 가면 기관에서 대개 약 20만원의 상담료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면 50만원까지 받더라구요. 돈도 고액이지만 가장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으로써 정신병원에 갔을 경우 의료보험상에서 코드가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서 병력문제라든지 취업의 문제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사실은 정신과 병원에 가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고심해서 힐링센터와 의논한 끝에 그 부분들은, 최소한 힐링센터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 기록인 F코드를 안 쓰고 알파벳의 마지막 코드인 Z코드를 써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 코드는 의료보험상에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상담과 치유가 가능하다. 단, 무작정 해 줄 수는 없고 10회까지는 Z코드를 해 주겠다. 10회 이상 넘어갈 때는 상담이나 치유가 아닌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보험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학생이나 가정으로 봐서는 대단히 유용한 센터가 될 것인데, 조금 더 홍보의 범위를 넓혀서 그러니까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학부모나 학생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보면 사실 금년... 각 기관당 1억원을 배정하고 내년도 1억5,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장의 추천이 아닌 본인이 필요했을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그런 방법들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잘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사업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확대하느냐 마느냐까지도 결정지을 수 없는 사항이고, 지난 8월 1일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약 1년 정도 운영하고 난 다음에 학생의, 지금 현재를 11월로 보면, 학생수나 부모가 상담 오는 횟수를 보면 그 정도 예산가지고 되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이 수가 많이 늘어나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ADHD라든지 학습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부류가 같이 포함된다면 상당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산부분들은 내년에 1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2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가도록 그런 정책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내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이렇게 확대해서 편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특히 위기학생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특히 중도탈락자 예방관계, 진산교육원 같은 경우도 내년에 개원하면 몇 개월씩 와서 어느 정도 정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상적으로 되돌아가서 원조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개원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새로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총무과 이 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답변 자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임용관련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300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존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의결경비 5,1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굳이 되어야 된다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된다면, 기존의 인사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기보다 좀더 보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 근무평정을 할 때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나 업무추진실적, 자기기술서 이런 부분들을 현행대로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까?

개인들이 제출하는 자료들을 보면 조금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봐지고, 그야말로 인사위원들이 자료를 보는데 있어서도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기존 중견관리자로써의 역량을 어느 정도는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심의라기보다는 거의 의결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역량을 어느 정도는 평가를 해야 되는, 필요한 이런 실정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다시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당사자가 기술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간의 근무한 근평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직내부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생겼다면, 기존의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순수하게 승진의결 하는 방법은 우리 임용권자가 어떤 예를 들면 인터뷰 평가라든지 기획력 평가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승진후보자명부만 임용권자가 작성하게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순수하게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어떠한 역량평가를 할 수 있게는 법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스스로 보완책을, 객관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자, 여기서 발상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감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 주기 위한 이런 인사위원회가 또 다시 하나 더,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위원회가 하나 더 생겨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특히 5급이 승진하는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을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의결에 이의가 있거나 하면 다시 재의결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것과 달리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권한만 교육감에게 주어져있고, 승진하는 의결은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각각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승진후보자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것을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고 발표를 본다든지 기획력을 보는, 좀더 객관화된 이런 승진방법을 택하자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겉돌지만 내부적인 직원의 능력과 자질은 교육청 내에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하나 더 추가해 운영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 세부내역에도 보면 역량평가운영 과제개발 2,000만원, 평가운영비 2,000만원, 역량평가 위원수당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다른 타 시․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기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느 곳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2군데는 순수하게 승진의결만 하고 있고, 이중에서 8군데는 역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6억 정도 편성해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타 시․도는 4,000 ~5,000만원 내지 1억 가까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험 치는 데는 굳이 필요가 없는 제도이고, 절반 이상이 이런 제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 도도 인사위원회의 위원님들 입장에서 순수하게 교육감이 승진후보자명부 정해 놓은 그대로 하기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뭔가를 역량평가를 하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인사위원님들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역량평가를 한다면 어떻겠냐 이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도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입니까?

아직까지 검토 중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타 시․도 사례를 간단하게 언급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승진후보자명부를 20~30% 반영을 하는 데도 있고, 나머지는 역량평가해서 기획력을 본다거나 발표력을 본다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30~40%, 나머지 일부는 소양교육을 일정 기간 연수원에서 이수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전체를 총괄을 해서 용역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보고해서, 이 결정은 순수하게 인사위원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대충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일단 시행하고 있는 곳, 하지 않는 곳, 지자체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해 주시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간 교육청 내부에서 내부조직으로써 직원으로써 근무를 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인사시스템이, 이런 인사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5급 승진시험을 쳐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자질이 있다 없다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공부 열심히 하면 5급 승진해서 오는데, 그 사람이 과연 우리 교육계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급 임용을 해서 바로 채용하는 숫자보다도 오히려 장기간 교육계에 있으면서 축적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발휘되고, 그래야 우리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말로써 기획력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구두로써 할 수 없지만, 서면으로써 요즘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너무 인사의결규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지 않나, 인사권자가 시험 쳐서 고득점 하는 사람은 거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없으면서, 오히려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이런 기회의 장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우려는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도를 바꿔 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기존 타 시․도 있는 사례를 참고해서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 지적했던 부분들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정말로 객관성이 담보되고 오랜 기간 근무한 교직원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과학직업과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하을태 과장님이시네요.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직업교육선진화 사업하고 특성화고내실화 사업, 이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예.

직업교육선진화 사업 예산이 14억9,700만원인데 전년에 비해 15억29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아니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상이 어떻게 되며,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선진화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9,700만원을 지원해서,

과장님, 예산이 14억9,71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 책자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책자에 는 없는 선진화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요지를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선진화 사업은 종합고등학교 형태로 되어 있던 학교가 희망에 따라서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잠깐만요. 지금 특성화고내실화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직업교육선진화 지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을 요했거든요.

예.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이, 우리 선진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를 분류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직업교육선진화 사업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로 체제개편 하는 데에 14억9,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선진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특성화고내실화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자 위원님.

질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직업,

잠깐만요, 하나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합니까?

옛날에 있던 실업계고등학교를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이름을 바꾸어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이름을 하고, 그러면 직업교육은 전의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뀐 이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까?

예. 그전에 종합고등학교로 되어 있던 형태를, 그 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로 가든지 그중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체제개편이,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종합고등학교는 전에 실업계고등학교 플러스 일반고등학교가 합해진 시골에 있는 종합고등학교를 두 개 중에서 실업계 쪽으로 가든지 일반계 쪽으로 가든지 분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실업계를 가는 쪽이 지금 교육선진화 지원입니까?

일반계고등학교로 가는 곳에는 일반계고등학교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종합고등학교가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옛날 같으면 실업계고등학교로 올 경우에는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직업교육선진화지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2010년도부터 쭉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에 14억9,700만원을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업교육선진화 지원하고 특성화고내실화 사업이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같은 것 같거든요,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해 주고. 그러면 직업교육선진화 지원 예산은 감액이 되고 특성화고내실화 사업은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두 개의 사업으로 분리를 하는 것은 앞에 종합고등학교를 분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한다하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직업교육선진화 지원을 해서 종합고등학교 중에서 실업계로 왔으면 어차피 특성화고내실화 사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두 개가 분리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자체가 지금,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종합고 형태에서 일반고하고 특성화고등학교로 나뉘어져 갈 때에, 거기에 대해서 직업교육선진화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특교비라든지 교육부예산으로 하던 것을 금년에는 학교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4억9,7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약 30억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4억9,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실험기자재 확충하는 부분은 각 학교에서 실험실습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자재 지원하는 부분의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시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는데, 혹시 여기 과장님 대신에 국장님이나 다른 분 설명을 해 주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하신 국장님, 어느 국의 소관입니까? 교육국 소관입니까?

예.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이해하셨죠?

예.

이길종 위원님도 보충으로 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5쪽하고 156쪽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검토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조서 상으로는 보면 666페이지에서 668페이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직업교육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래의 종합고등학교 형태에 있던 학교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실업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는 어의가 안 좋아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있었던 것을 체제개편을 함으로써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두 개 중에서 14억9,700만원에서 15억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내실화라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는데 내실을 어떻게 기할 것이냐 거기에 들어가는 실험실습기자재라든가, 일반계고등학교가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자재확충비가 33개교에 20억5,500만원이고,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면 공동실습소가 있습니다. 공동실습소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공업계가 있고 공업계학교에 2개 있고, 농업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천에 자연고등학교라든가 삼천포공고라든가 이런 공동실습소에 예산지원 하는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작년에 2억을 지원했던 것을 1억5,000만원을 지원하니까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기자재 담당하는 교사의 연수비가 1회 있는데 이게 54만원이 감액됐고요.

국장님, 그것은 설명서에 있어서 안 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특성화고등학교나 직업교육선진화에 종합고등학교에서 실업고등학교 쪽으로 이관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감액이고 하나는 증액이 되는데 이게 어떤 단계가 지금, 바뀌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중으로 되는지.

직업교육선진화에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액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체제개편을 함으로써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오니까 직업교육 체제개편비에는 예산이 삭감되고요. 그다음에 직업교육선진화에서 실습실에 너무 노후화된 것을 리모델링하는 지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업교육선진화는 32개교거든요. 즉, 말해서 실업고등학교 32개라는 뜻이죠?

예,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33개 되어 있거든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33개 된 것은 금년에 넘어가는 함안 대산고가 하나 들어가서 33개교고, 그다음에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선진화 사업하는 것은 학교에 있는 학교 형태가 일반고냐 특성화고등학교냐 그것 개편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실습기자재 20억5,500만원에 대한 그것은 기자재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이름도 어렵게 직업교육선진화 지원해서 금액이 있고 특성화고내실화 사업 이래 갖고 예산이 있다 보니까 두 개가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똑같은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맞죠?

두 개가 다른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상으로는 보면 다른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업자체가.

직업교육선진화 하는 사업은 그 학교에 대한 실습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전비가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고, 특성화고내실화 사업은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예.

조서 155페이지, 156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중점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보면 실험실습기자재 담당교사 연수라든지, 앞에 155페이지에도 내나 마찬가지로 교원연수비 지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가 다른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내용상으로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르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한글이 다른 것입니까?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해석이 다른 것입니까?

직업교육선진화에 들어있는 교원연수비는 우리가 체제개편을 하면서 거기 교원에 대한 연수비라고 한다면, 특성화고등학교 내실화에 있는 그 담당교사 연수는 실험실습기자재를 사용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고로 특성화고등학교 32개, 뒤에 또 33개 이것은 조금 전에 학교 하나가 더 첨부되어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32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똑같은 학교에 이름만 달리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사업내용을 달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이게 155페이지 교원연수비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과정 연수는 즉 말해서 실업계고 실험실습이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성화고내실화에 들어가 있는 담당교사 연수는 실험실습기자재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연수고.

예.

앞에 또 직업교육선진화 연수는,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수이고,

과정에 대한 연수고.

예.

직업학교의 과정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거의 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교육과정의 연수는 어떤 과정이며, 기자재는 기계를 다루는, 새로운 기계가 오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기 과정의 연수는 어떤 것입니까? 무슨 과정을 연수시킵니까?

지금 여기서 교육선진화에 들어가는 교육과정연수라고 하는 것은 꼭 교육과정연수 하나만 이렇게 많은 돈을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과정 운영비,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중에 한 부분이 교육연수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수는, 교육과정 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연수사업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합시다.

팀장이 좀 보조를 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정회를 했다 할까요, 과장님. 김정자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교사 연수, 조서 155페이지 교원연수비 지원하고 156페이지 담당교사 연수가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 직업교육 선진화나 특성화고 내실화가 똑같은 32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이번 로봇고등학교 들어온 것 빼고, 2개를...

로봇이 아니고 경남전자고등학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전자고등학교 빼고 나면 32개 똑같은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명만 다르지 실제로 안에 내용을 보면, 토탈로 보면 내실화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지금 교원연수 사업이 교사연수 사업하고 중복되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추진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은 목으로 묶어서 하면 좀더 낭비 없이 내실화를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직업교육 선진화 사업은 금년으로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 3월에서 2015년 2월로 이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끝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이 사업이 끝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155페이지나 156페이지 기간이 똑같거든요, 1년.

예.

그러면 다음에는 끝나는 사업이면 끝나는 사업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실화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과장님, 조서 356페이지, 예산안 1304~1307페이지, 학교 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

예.

왜 삭감이 됐습니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축전지가 한 번 교체할 때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주 삭감원인이 축전지 교환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밧데리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좀 많다고 해서 감이 되었는데 주 원인이 그것입니다.

주 원인이.

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설 되어 있는 축전지가 옛날에 나왔던 축전지인데 그 제품이 납성분이 들어가는 자동차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밧데리 수명이 3년 가는 게 있고 7년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3년 정도, 보편적으로 본답니다.

예, 납축전지는 3년 정도 갑니다.

그런데 리듐이라고 하는 요즘 새로운 소재 가지고 만드는 그것은 한 10년 정도 간답니다.

예, 보통 저희들은 7년 정도,

7년에서 10년 정도 가는데 그것은 비용이 100만원 정도 한 데요.

100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게 비용이 원래 축전지 교환하는 비용은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교환할 때 차가 지게차 비슷한 게 가야 되고, 그죠? 들어 올리는 그런 비용까지 하면 약 40~50만원 든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일반 가로등도 한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600만원 들거든요. 가로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LED가로등을 보면 일반 가로등이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그런데 이게 태양광 설치하는 리듐소재로 설치하는 리듐소재의 밧데리가 100만원 정도 밧데리 비용이 비싸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한 450만원 정도 간답니다, 설치비용이.

예.

그런데 지금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정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운동도 하고 있고,

예, 저탄소 녹색운동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삭감한 것인가, 아니면 시설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해서 삭감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 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12억6,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요구를 6억2,000만원 밖에 안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올해 해 놓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을 볼 때 학교라든지 교장이라든지 시설담당 하는 분들의 생각은 어떻던가요? 의견은 한번 들어봤습니까?

학교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 사업을 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게 했습니까?

아마 저의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할 때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 사업인데 학교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봄으로써 배우는 것이 있고,

개소당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한 10개 정도면 학교의 구석구석 다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한 10개 정도 안 됩니까? 10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되는데, 이 사업이 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2006년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설치한 학교 수는 300,

해 온 사업이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될 정도가 됐는데 무슨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느냐는 거죠. 상임위에 충분하게 대응을 못한 탓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그리고 정부가 또 저탄소운동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운동이라든지 국가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우리 도가 그래도 상당히 좋은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까지 시키고, 이 삭감된 것을 그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결위에서 다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한테 물어보고 답변하면 안 되고, 소신껏 이야기를 해야지...

저의 입장에서는 살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릴 때는 시설과에서 공부도 좀 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판단을 할 건데, 뭐 사후관리비가 교체하는데 한 50만원 든다고 해서 그것이 많다고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사후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든답니다. 교체하는 데 따라서 학교에 있던 사다리라든지, 이게 크게 안 높거든요. 있으면 좀 싸게 하고, 또 이 업체들이 보면 다 차를 가지고 있어요. 업체 선정할 때 A/S 부분도 따져서 계약을 한다면 이런 것도 저비용에 사후관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업체가 또 선정이 잘 안 되면 고장률이 높데요, 납전지라는 이런 것은. 그런데 리듐이라는 이 전지는 고장률이 굉장히 낮답니다.

맞습니다. 수명도 길고,

그런 것을 공부를 좀 잘 해서 설명을 드려서 요구한 예산이 삭감이 안 되게 했어야지. 제가 오늘 점심 먹기 전에 이것이 삭감됐다고 해서 한 30분 업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이 좀 있더라고.

예.

쭉 보니까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예비심사 때 충분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저 나름대로는 답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마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 경남교육의 꿈나무들에 대한 교육방침이 무엇입니까? 좀 난감하시죠?

저희들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결국은 꿈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제대로 자라나야 국가가 발전하니까, 저희들이 꿈 키움, 아까 학생안전과장이 말씀한대로 굉장히 힘든 아이들에게는 적응교육도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워낙 포괄적으로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흔히 말하면 전인교육 이야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노래하고 운동하고 책 읽는, 그 세 가지 방향을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학교 쪽으로는 전국에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이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고, 책 읽는 학교는 독서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스포츠교실, 토요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뜬금없이 왜 이 질의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수조원에 가까운 돈을 어디 예산편성 해서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무엇보다 참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도 교육, 우리 상임위 활동할 때도 책임자들 불러놓고 꼭 이것을 질의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잘 하는 학생보다는 학생들의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성적은 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각자 학생들의 고유한 재능들을 계발해서 그 사회에 나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쉽지는 않지만 만들기 위한, 서열을 매기지 않는 그런 교육들이 좀 어떠냐 싶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 자료는 지금 여기 와 있고, 나머지 경상남도내 초․중등학교 체육시설 현황 및 체육시설 이용도 현황이라든지 경남도내 운동장 인조잔디 현황 및 설치연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매년 도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께도 본래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은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개방하라,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미진한 데가 있는지 챙겨보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론 요즘은 활용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학교규정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떤 데는 교장선생님하고 잘 아는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1년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유연하게 해서 지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많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교육규칙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아까 자료 제가 받아봤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잘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못 봐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인조잔디가 현실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을 공감하십니까?

예.

그럼 지금은 주로 새로운 운동장에는 인조잔디를 깝니까, 아니면 다른 대체방법을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조잔디는 5년마다 교체하는 비용도 좀,

만만치 않죠.

그다음에 건강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도 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보면 트랙은 인조잔디 우레탄으로 하더라도 안에 운동장은 마사토로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인가 우리 경남지역에서 인조잔디에 고무 잘게 잘라서 고무 뿌리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인조잔디를 한 번 까는데 비용이 5억원에서 7억원, 생각보다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명이 5년에서 7년밖에 안 가니까 그때가 되면 다 걷어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인조잔디보다는, 또 다른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흙을 밟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비오고 이러면 문제는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인조잔디 문제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폐교가 학생 몇 명 이하면 폐교 대상에 들어갑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폐교는 기본적으로 60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면 1교는 본교로서 학교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학생수가 25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학부모 동의하에 폐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폐교 대상이 되는 우리 경남의 학교들이 좀 있네요, 그죠?

예, 드린 자료에 의하면 60명 이하 학교가 220개입니다.

예, 엄청나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거제에 가면 외간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외간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렸다가 다른 타 지역의 학생들을 총동창회에서 실어나르는 이런 것까지 하면서 폐교를 막기 위해서 하거든요. 폐교의 두 가지 문제점은 졸업생들에 대한 영원한 모교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동네가 자꾸,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가 없어지면 이사를 가니까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복잡하게 얽힙니다. 얽히고, 또 문제점이 뭔가 하면 폐교를 시킬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동네가 조금 있다가 개발이 되어서 발전이 되면 새로운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예산도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학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은 있겠지만 폐교들을 최대한, 그 동네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학교들을 좀 남겨놓을 수 있으면 남겨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동네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발전이 올 건가, 개발, 이런 것들 계속 퇴보되고 없어지는 마을 같으면 판단하겠지만 그 동네가 좀 발전하고 늘어날 수 있는 인구구조가 되면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서도, 국가에서 폐교를 하라고 딱 못이 박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융통성 있게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실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데도 학교는 매년 늘어납니다. 학교가 늘어나는 게 우리 도내 평균 최근 10년간 하면 매년 10개 학교씩 학교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한 곳으로 모임으로 인해서 도심의 공동화도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교육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통폐합 하면 거기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를 주어서 통합되는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저희들이 폐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동의가 될 때 그 동의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주는 추가 인센티브 자원을 가지고 해당 학생들에게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동네주민의 결의가 없으면 강제성을 띠고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주민이라기보다는 학부모...

그렇죠. 학부모들의 동의가, 100%는 아니지만 동의가 없으면 강제성을 띠고 통․폐합이라든지 폐교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강행하지 않겠다!

예,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 김수상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이 492억7,015만원을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못 받아서 내년도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부교육감님 얼마 전에 우리 공윤권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교육감님과 지사님을 함께 불러놓고 도정질문 하는 것 보셨습니까?

예.

그때 홍 지사님은 비율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임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는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지사와 교육감님이 서로 약속한 사항이고, 합의각서는 없었지만 약속한 사항이고 해서 2014년도까지는 무상급식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교육감님이 나왔을 때 발언하시는 것 보고 저는 상당히 실망을 했었어요. 지사가 바뀌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식으로 안 해줘도, 부탁하는 형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왔으면 교육감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1년 남은 임기를 못 해 주겠다, 그리고 비율의 문제 이야기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초 도청하고 합의한 대로 계속 그렇게 무상급식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은 일단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좀, 그때는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도청의 예산사정이 좀 나아져서, 세입이라든지 세수 사정이 나아져서 우리 무상급식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492억7,015만원을 지원받지 못 하면 언제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무상급식 대상은 어디까지, 만약에 도청에서 지원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선이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도청에서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을 미리 정해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대안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어쨌든 약 500억원이라는 돈이 안 오면, 만약에 이게 빠지면 올해 무상급식을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몇 % 정도만 실행이 되고 몇 % 정도 실행이 안 되는 겁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원래 2010년부터 쭉 로드맵 식으로 온 것이 식품비만, 급식비가 아니고 식품비입니다. 급식비라는 것 개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가 포함된 것이 급식비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식품비입니다. 식품비가 저희들이 도청과 지자체와 30:30:40 이런 비율로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상 올해 와서 도청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결과적으로는 20%를, 그러니까 도청에서 10%, 지자체에서 10%, 20%가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은 30%, 정부 2014년도 무상급식 계획에 따라서 식품비 30%를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20%인 329억원이 사실상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492억원은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서 10% 빼버리면 392억원요?

329억원입니다.

329억원. 그러면 이 329억원이 그러니까 도청에서 안 준다는 것은 지자체에서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도청은 안 주는데 지자체는 주겠다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 다 같은, 뭐 어차피...

그렇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가상시나리오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329억원이 줄어들었을 때, 그럼 2014년도가 초등학생은 다 주고 중학생 면 단위까지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1차 추경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이 로드맵 식으로 2014년도까지는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과장님, 2014년도 무상급식 원래 계획이 초등학생 전체, 중학교 면 단위까지입니까? 더 있습니까?

확대를 중학생까지입니다.

아, 그러면 초․중 전체,

예.

전체가 2014년도 계획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계획에서 329억원이 빠지면 어느 수준까지 몇 % 정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원의 축소방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의 확대에 대해서 문제점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중학생들, 그리 되면 읍․면 지역까지는 무상급식이 계속 지원되는 것이고,

과장님, 그러면 아직 제가 질의하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329억원이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든 변수는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상급식은,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아이들 먹거리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먹는 것 가지고. 누구나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배우고 치료받고 먹고 하는 것은 지자체나 국가가, 교육청이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잘 협의하셔서 아이들 배우고 먹는 것 가지고 아이들끼리, 그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던 것 마무리 할게요. 두세 개 남았습니다. 이왕 한 것 마무리할게요. 체육건강과 김수상 과장님!

예.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이 작년도 대비 38억8,000여만원이 지금 감액되었지요?

예.

맞습니까?

잠시만요.

전년도 대비 38억8,481만원, 35.1%가 감액되었죠?

예.

감액된 주요인은 재정이 없어서 감액된 겁니까?

예, 사실상 구체적으로 보면 재정부족으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상급식 못지않게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조리종사자 분들이 지금 근골격계로 인해서 소송문제까지 갈 준비도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산업재해 인정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에도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밥을 하면서 드는 무게들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작게는 10년, 많게는 20년 하시다 보면 거의 오십견, 근골격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다 왔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거운 장비들을, 밥통 큰 것 제가 볼 때는 10㎏, 20㎏ 나갈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상당히 근골격계 문제나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노후화 장비 이런 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그때 이야기할 때 콘베이어시스템 이야기도 나오고 최대한 들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현대화 사업 장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서는 사실상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됐지만 2차 추경 때와 또 내년 2014년도 1차 추경 때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시설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참 잘하셨는데요, 조리원님들의 어떤 노고라든지 시설개선을 잘 해서, 어쨌든지 건강관리나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대우조선에 근무하면서 산업재해 관련한 부분에 제가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어요.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나 전교조 선생님들이나 조리종사자들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데 이 조리종사자 문제 산업재해 문제 집단소송하면 제가 볼 때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100% 산업재해됩니다, 반복작업이고. 이것은 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집단적으로 그분들이 전부 산업재해로 신청을 하면 정말 대책이 없는 문제예요. 예전에도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 의원실로 불러서 이 문제를 지적해 준 적이 있어요. 빨리 선진화 작업, 그 사람들 장비개선, 하다못해 무거운 것 컨베이어 시설됨으로써 운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돈이 들어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산이 거의 40% 정도, 추가해서 더 빨리 학교마다 개선을 시켜줘도 모자랄 텐데 이 예산을 이렇게 깎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 교육감 관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님!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죠? 교육감 지금 있는 관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관사를 8억원 주고 사겠다, 그다음에 함안교육장 관사 1억6,125만원으로 또 하나 사준다, 이유는 오래 되었고 평수도 작다, 그래서 바꿔준다, 근본적인 이유는,

함안교육장 관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교육장 관사는 말씀 그대로 ’92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현재 외부단열이라든지 에너지 소모라든지 하절기 외벽에 결로현상이나 여러 가지가 좀 어렵고 노후화 되어서 이것은 노후시설 수리비를 투입하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매각계획을 세워서 10월 9일자로 매각을 했습니다.

아, 함안교육장 관사는.

예, 지역교육장 관사는 지역교육장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매각결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32만원에 매각을 결정하고 이 9,532만원은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 아파트로서 기존 아파트는 28평정도 입니다. 90.88㎡인데, 조금 줄여서 86㎡인 26평으로 해서 1억6,1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감 관사는 제가 말한 대로 그런 거죠?

예.

솔직하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감이 관사가 필요합니까? 아니,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모든 기관장님들은, 현재 우리 도내를 봐도,

있는 줄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교육장 이상,

모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도 어렵고 한데, 자기 집이 있는데 굳이 관사까지 둬가면서, 저는 있을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 관사가 물론 멀리 객지에서 와서 집이 없어서 필요한 사람은 하지만 고향이 이 주변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주무시면 되지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교육비도 아까운데, 관사 쓸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내년도 어차피 어느 분이 교육감이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는 분도 출마를 하기는 하는데,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그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그분이 관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저는 굳이 관사 구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굳이 예산에 반영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내년에 어느 분이 교육감 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감이 되면 그 사람이 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사를 얻어주면 되는 것이고, 관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 굳이 돈 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관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는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관사가 너무 오래되고 또 건물이 100여평, 땅이 300여평, 평수로 치면. 그렇게 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관리비용도 예산 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은 지가 한 30년이 되고, 또 요즘 추세가 아무리 교육감님 관사라고 해도 축소해서 좀 작게 사용하는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파는 가감정가가 18억원, 건물 1억원이고, 땅이 17억원, 18억원 정도 되는데 만약 이것을 팔게 되면 매입은 한 8억원 정도 예산으로 구입할 계획인데, 물론 이 부분은 내년도 가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주택인데 관사를 우리가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의결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해도 파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바로 한두 번 만에 팔리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개인주택이고 좀 큰 규모인데, 그러면 파는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중에, 선거도 있어서 내년도 중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아마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관사 매입비 8억원을 우리가 해 주면 이것은 구입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류하자는 거예요. 보류하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계획 수립부터 반영하는데 이게 매각은 하게 되고 만약에 보류를 해서 매입이 안 되면 내년에 관사가 좀, 실제 교육감님이 7월 1일부터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 자기 집에서 자면 되죠. 집도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으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판단을 했습니다.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 내년에 교육감님 선거가 있어서 어느 분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시더라도 관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주요사업조서 353페이지, 예산서는 1282페이지부터 1312페이지까지입니다.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라고 사업이 있지요?

예.

사업의 목적에 보니까 범국가적 전력수급의 어려움과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부담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되는 학교가 126곳이고요. 맞습니까?

예, 내년도 설치 대상 학교는 126곳입니다.

그 사업비가 19억7,000만원,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도 아니고 계약전력 100KW 이상 되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까?

그 사업효과가, 제가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하고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대전력관리장치는 기본요금을 절약하는 장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요금하고 사용료 하면 요금 차이가 한 75배 정도 납니다. 일반 우리 사용요금은 KW당 약 80원 정도,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78억원이고 100억원이고 간에 만약에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검증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 학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저도 고등학교에서 전기 전공을 잠시 했었습니다. 이 전력관리장치를 하다 보면 일종의 전력을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떨어진다든지 결국에는 난방이나 냉방에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어느 기준치에 가면 차단이 된다든지 센서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전기가 절약된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19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더라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를 못 해서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추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1년, 그다음에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확대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에 갑작스럽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2006년, 2007년부터 시작해 와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31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전기요금이라든지 많이 절감한 효과를 봤다, 그 데이터가 지금 기존보다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고 데이터,

예,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에 이 자료에도, 조서에 보면 일반재원 19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든지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다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몇 개 정도만 시범사업을 해 보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17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위원님,

굳이 이 126곳을 한꺼번에 도 재정 어렵다고 하면서 예산확보도 못 하고, 다른 부분에서 못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절감효과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등록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업자들이라든지 우리 도교육청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로비를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예비심사 때도 태양광 그 부분에서도 한쪽에서는 효과가 많다고 하고, 한곳에서는 아니다,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접근을 해서 한 번 더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잠시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최대전력관리장치는 한전에서 기본요금 점검을 동절기, 하절기 두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하절기 같으면 7월, 8월, 9월, 동절기에는 12월, 1월, 2월, 우리 학교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 전기검침을 합니다. 전기검침을 하면 평소에 한 달 동안에 15분간 쓰는 용량이 약 200KW 썼다면 최대 피크치로 15분간 300KW를 사용했다면 기본요금 차이가 월 60만9,000원입니다. 1년 동안 하면 약 720만원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피크치를 제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최대전력관리장치입니다. 이것 한번 한 달 동안 잘못 씀으로 인해서 720만원 돈을 그냥 낭비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것 한 번 설치해 놓으면 1년, 2년 쓰고 폐기해서 쓰는 그런 기계는 아닙니다.

내년에 만약에 126곳 했을 때 추정하고 있는 예산절감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치나 됩니까? 수치상으로,

그것은 학교마다 다 다른데, 쓰는 용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평소에 쓰는 전기량이 15분간 200㎾를 썼다면 20㎾를 넘지 않도록, 이후로 더 설정해 놓으면 그 이상만 되면 자동으로 그것을 제어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수치는 아직 정확한 것은 없네요. 그 데이터는,

예, 그 데이터는 없지만 한 학교당 예를 들어서 60㎾만 절약한다면,

그런 것은 막연하게 60㎾ 얼마 절감, 물론 절감하면 거기에 대한 그게 나오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런 것 수립하실 때는 나름대로, 종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이것 시행해 보니까 이 정도의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2014년도에 126곳을 하면 우리가 기존 2014년도까지 전기요금을 얼마를 지불했는데 얼마까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제가 퍼뜩 납득이 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되시면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두 학교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해서 24학급의 학교입니다. A학교, B학교가 있습니다. A학교에서는 평소에 153㎾를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15분간 242㎾를 썼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기요금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반대로, 아, 거꾸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242㎾를 쓰다가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153㎾를 쓴 경우는 연간 전기요금이 3,000만원이 듭니다. 반대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기왕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전력장치 시설을 설치하려면 이것도 업체가 있어서, 이런 업체가 우리 국내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여러 업체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7〜8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달이라든지 이렇게 선정해서 하겠네요?

조달도 하고, 또 한전에서 이 업체가 등록되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7군데 다, 요즘에 조달등록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로 아까처럼 시행을 했는데 그게 효과가 미비해서 중도에 그만 두어야 되고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이유는 차기에 발생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설치한 율이 현재 44.4%입니다. 최고 많이 한 데가 95.6%입니다.

그 설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설치한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느냐, 이렇게 우리가 19억7,000만원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기존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었다, 이런 것을 제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니까 차기에라도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 이 같이 공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당 약 3〜5년 되면 원금회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십시오.

예산서 1639페이지, 사학기관 경영평가 예산에 5,9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 뵈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오시네요. 사학기관 경영평가예산 5,920만원 중에 평가보상금이 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나 올해에 지원되고 있었던 부분입니까?

원래는 사학기관만이 아니고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쪽에서 공․사립학교를 다 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2008년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격년제로. 2012년도에도 해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항시, 우리 예산 부분입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사학기관의 어떤 평가를 통해 포상금 형태로 주는 것보다 실제 경영실적이 우수하거나, 우수한 사례가 많은, 그러니까 후에 평가를 하겠죠? 하고 나서 뒤에 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법인에 대해 차라리 운영비를 추가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혹시 이 포상금을 줄 경우에 그 법인에서 자율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우리 도교육청에서 생각했던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게 집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우려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나오고 나면 포상금 집행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교육적으로 맞다 판단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엄격히 통제를 받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어곡초 이설에 대해서 정부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까지는 제가 했는데요. 9월 1일부터는 학교설립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업무를 다 받았습니까?

예.

단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장, 이성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어곡초 이설은 위원님 더 오래 전부터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듯이 투융자심사에서 당시에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양산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교육부에서 돈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곡초뿐만 아니고, 특히 양산지역에 그런 사례가 좀 많은데, 석계산단이라든지 기존 학교가 있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교육환경이 나빠져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이설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될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곡초의 경우에는 차후에 법제가 개선이 되어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학교를 이설할 경우에도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자체재원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바라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어곡초등학교 처럼 투융자심사 결정이 난 학교가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다른 시․도는 제가 아직까지, 환경개선 관련되어서 환경문제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과장님 한번 파악해 주시고, 부감님, 어곡초등학교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곡초에 대해서 이전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그 질문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는 교육부에서 100%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이전의 경우에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양산에서 그 단지 할 때 거기에서 부담이, 그 공단 조성한 데서 거기에서 일부 원가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학교 설립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감님이 이 업무를 좀 챙겨주셔야 풀리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과부 시행령에 환경으로 인한, 이것 제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봤는데 “환경으로 인한 이전․신설은 정부 투융자심사에서 결정이 나면 이전한다,” 이 곁가지만 하나 넣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곁가지 넣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과부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일을 부감님께서는 서울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반드시 이 곁가지 이 시행령이 들어가야만 일이 풀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벌써 제가 이 일에 매달린 지 3년이 되었는데 답보상태인데, 부감님 업무가 과중하시지만 꼭 이 업무 어곡초등학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부위원장, 이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여기 소속이 초등교육학과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하기 전에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학령아동수가 어떻습니까? 계속 감소하는데 감소 추이가 어떻습니까? 급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소 추이가 2018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매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1만명 정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1만명?

예.

1만명이 줄면 학교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부터 제일 빨리 줄겠네요? 지금 현재 적령아동수가 적어지니까.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추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900 몇 개소더라고요. 학교가 962개소이네요. 맞습니까? 초등학교가 495개소, 중학교가 270개소, 고등학교가 189개소, 특수가 8개소, 합계가 962개소.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토털?

예.

그리고 폐교활용 총괄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총 207개소가 폐교학교 활용 계획에 있거든요.

207개소는 저희,

자료 제출한 것 밑에.

예, 오늘 자료 제출한데에 207개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적은 학교가 학생이 한 명 있는 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최고로 많은 학생 수하고 학급수가 있는 학교는 어딥니까?

제일 큰 학교 말씀입니까?

예.

제일 큰 학교는 안골포초등학교입니다.

진해에?

예, 진해 안골포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1,759명 정도 됩니다.

1,759명?

예.

학급 수는,

학급 수는 59학급입니다.

59학급?

예.

지금 현재로 보면 기존에 있는 학교는 점점 학생 수가 줄고, 폐교가 되어야 되고. 신설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신도시가 건설되는 데는 신설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신설비가 많이 드니까 예산이 계속 많이 들고,

예.

그리고 우리가 폐교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폐교매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매각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동문들이 있어서 그 학교의 전통이라든지, 향수라든지 보존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못 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자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부 재산은 늘어나는데 재정은 악화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폐교는 늘어나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택지개발 때문에 새로 학교는 지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학교의 유형자산은 많아지는데 재정은 계속 악화되는 거잖습니까?

예.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가면 갈수록 어렵네요?

예,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렇네요, 그게 약간 구조적인 이런 재정 악화가 교육청 내에서 생길 수밖에 없네요,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총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초․중․고 다 합해서,

45만명 정도,

45만명?

예.

1년에 1만명씩 줄면 45년 되면 제로가 되네요.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자면,

지금 저희들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제일 고민하는 것이 대학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대학교 입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유추해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도 몇 년씩 갭을 두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학생 수가 워낙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도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의 대학교 정원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학교도 지금 구조화사업에 들어갔잖아요.

대학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면 2018년부터 몇 년 동안 대학이 전국에 100개 정도가 된다면 약 30개 정도는 단순 계산했을 때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교수들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초․중․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인원이, 취학아동이 적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것도 총체적인 교육정책에 난국을 맞이하는 시점이 곧 오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줄어들다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인구추이를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출생아동수를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늦게 하고, 아기도 안 낳으니까 이런 국가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경남에서 교육감은 선출직이고 교육청에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서, 교육감님 말고 이 자리에서는 제일 수장으로서 경남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전환을 해야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 경남교육 정책이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길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키우느냐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시지역하고 군지역의 경우는 굉장히 입장이 다릅니다. 군 이하의 지역은 학생이 줄어들고 학교가 자꾸 없어지는 문제이고, 시 지역의 경우에는 또다시 학교를 지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입장에서 군 이하 지역의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교육 혜택을 받아서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교육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매년 받는데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지표가 11개에서 6개가 없어지고 5개가 됐지 않습니까? 지표가 5개로 줄어들면서 교부금에서 받는 그 몫이 좀 늘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교육사업비에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혜택이 돌아가서 경남의 학생들이 어느 시․도 교육청의 학생들보다 더 앞서 나가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제는 양적인 교육정책보다는 질적인 교육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 학교나 이런 데서, 학부모회나 그런 데서 우선 불편하다고 어떤 시설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청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앞으로의 우리가 사회적인 변화, 인구변화, 경제변화를 예상해서 차츰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어떤 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인재양성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질적인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지금 학교를 계속 짓는 것보다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가능하면 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서 학교를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설하고, 거기에서 여유예산을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투자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곽동국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유아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유아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교육원이 이름 그대로 하면 유아교육원이고, 하나는 체험교육원인데 이것 차별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은 유치원교사 교육 또 유치원 관련 학부모 교육, 유치원 관련 학습자료 제작이라든지 또 유아 관련 정책 수립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곳이 유아교육원입니다. 그리고 체험교육원은 그야말로 학생들이, 유아들이 그 교육원에 가서 현장에서 자연체험을 한다든지 또 다른 놀이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로 지어진 것이 유아체험교육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유아교육원은 일종에 소프트라고 보면 체험은 하드로 봐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유아교육원은 교원 교육, 학부모 교육,

교육과 교육으로 통한 어떤 양성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그래서 제가 소트프하고 하드를 이야기했습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뻥튀기기계를 500만원을 주고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유아는 몇 살까지 유아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누리교육과정까지 해서 3살부터,

누리과정은 만3세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만3세부터 5세까지,

5세까지를 유아로 하죠?

예.

유아체험교육원에서 뻥튀기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은 유아들 보고 뻥튀기기계를 조작하는 기술을 체험하게 합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제가 뻥튀기기계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시중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돌려서 뻥 하는 그것 뻥튀기기계 아닙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유아들에게 다양한 어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도입하고, 구입해서 유아들로 하여금 직접 해 보게 하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아들 3세에서 5세짜리가 무슨 뻥튀기기계를 체험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체험활동 행사에 보시면 가족과 함께 하는 축제의 날 운영 안에 용품 구입이 있고, 뻥튀기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와 함께 그 체험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되리라고 예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뻥튀기기계 만져봤습니까?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구경은 해 봤습니다.

그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몇 배로 키우는 것인데, 그게 압력이 가해지고 열이 가해지는 것인데 아무리 가족이, 부모가. 뻥튀기기계를 만져본 사람 아니면 이것 위험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기자재로, 유상자산으로 뻥튀기기계를 사려고 생각했는지 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이 기구 자체가 학부모가 같이 참여한다고 해도 위험성이 있는데, 또 이 뻥튀기기계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간식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활동하고 나서. 그러니까 간식거리 제공을 하기 위한, 그것을 따로 구입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뻥튀기기계 만지는 기사도 한 사람 데려와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것은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계시니까,

글쎄요, 간식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발한 발상을 했다는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지, 위험천만한 아이디어인지 감히 본 위원은 판단이 안 서는데, 아무튼 과장님 판단을 잘 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하시고, 추후에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장님한테 큰 데미지가 입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도하는 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유치원 신설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설을 하게 되면 건립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구분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내년도에 유치원 신설비가 있나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치원 신설 관련 부서가 있고, 또 신설과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그 관련된 부서가 있어서,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지면에 보니까 유아 및 초․중등 교육해서 소관 초등교육과 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해당되는 과장님 나오셔서, 이 교육청은 소관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학교설립추진단에서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다 하시네요?

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만 학교설립추진단에서 다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유치원 신설 설립 계획이 몇 개소 있습니까?

내년도에 개원하는 유치원은 광도유치원, 통영에 있습니다. 진주유치원 진주에 있고, 사천에 선진유치원 3개가 있습니다.

이것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공립입니다.

학생 수가 보통 몇 명 정도 수용이 됩니까?

광도유치원은 5학급에 104명이고, 진주유치원은 8학급에 161명.

잠깐만요, 광도는 5학급에,

104명, 진주유치원은 8학급에 161명, 사천에 선진유치원은 6학급에 127명입니다.

127명?

예, 통상 약 20명 정도,

그러면 이렇게 업무가 겹쳐지는데, 폐교 담당하는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제가 폐교도 담당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통영, 진주, 사천에 유치원을 새로 신설 안 하고 폐교를 유치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는 없습니까?

지금 선진유치원이 폐교를 유치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진주유치원도 기존 학교의 한 켠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잠깐만요, 단장님, 신설유치원이 어디어디이냐고 물었거든요.

예, 세 군데,

신설이라고 하면 신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답변이, 그러면 신설 유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설 유치원 맞습니다. 폐교된 부지를 활용해서 선진유치원을 만들고 있고, 사천에. 학교 폐교되어서,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수고스러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신규라면 부지가 새로 구입되어서 그 위에 새 건물을 짓는 것을 신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규 유치원인 광도유치원은 땅까지 사서,

그러면 두 개는 폐교를 했고,

하나는 기존 학교의 부지를 활용했고, 형태가 세 가지 다 다릅니다. 광도유치원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질의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천 선진은 폐교를 활용했으며, 학교 신설이 아니고 폐교학교 리모델링 유치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은 뜯어버리고 그 부지의 학교를 예를 들어서,

부지를 활용했다?

유치원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다른 부지가 없으면 새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땅값이 안 되고,

예, 땅값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폐교를 안 무너뜨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 건물이 노후 되어서 다 폐교되었거든요. 건물이 노후 되어서 폐교되었고,

건물이 노후 되어서 폐교된 것이 아니고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된 것 아닙니까?

그런 학교는 보통 60년, 100년 정도 됐습니다. 시골 학교의 폐교되는 학교는, 그래서 그 건물은 다시 활용할 수 없어서 기존 폐교된 곳에 건물이 너무 노후 되면 철거해 버리고 땅만 관리하는 곳도 있고, 건물이 아직 쓸 만하면 다시 건물을 그대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 유치원은 폐교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유치원이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광도는,

광도유치원은 광도초등학교 옆에 인근 땅을 사서 새로 만들고, 진주유치원은 천전초등학교 옆에 학교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만들고, 선진유치원은 폐교된 선진초등학교 그 부지를 이용해서 유치원을 만듭니다.

광도는 몇 평입니까?

평수가 광도유치원은 4,340㎡이고요. 진주유치원은 2,880㎡이고,

2,000,

2,880㎡, 선진유치원은 1만4,730㎡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3.3으로 나누시면,

127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1만4,730㎡의 유치원을 짓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다시 땅을 산다면 그렇게 사지 않지요. 기존 폐교된 그 부지를 활용하니까 거기에 땅을 그대로 이용해서 학교 유치원 건물은 유치원에 필요한, 자그맣게 짓고 나머지 체험시설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질의하는가 하면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설 면에서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를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명성 쪽으로 유명한 유치원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3〜5세까지인 전 과정 누리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유치원을 하면 돈벌이가 된다 해서 유치원을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공립도 있어야만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기준이나 그런 게 없이 엄청 크게 잘 지어놓을 수도 있고, 또 못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거기에 대해서 밀리게 되면 새벽부터 나가서 줄 서야 되고, 몇 대 몇으로 굉장한 경쟁력, 대학교 가는 것도 아닌데 유치원 입학부터 시작해서 힘들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유치원 건립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규격화, 정해진 규정이라든지 이런 원칙을 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칙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부지면적은 세 가지 다 다르니까 클 뿐이지만, 유치원 건물 시설은 원아 수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정해 주는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천 선진 같은 경우에는 체험시설이 엄청 좋다 했잖아요. 그러면 1만4,730㎡를 가지고 건물을 일부, 127명이니까 거기에 대한 교과부의 규정대로 짓고, 나머지는 뭐로 활용합니까? 그 넓은 데를,

그러니까 체험시설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넓은 면적이 있으니까 유치원 건물을 짓고, 운동장 남은 곳에 자연환경 그대로 나무 그늘은 나무 그늘대로, 또 다른 놀이기구는 놀이기구대로 해서 넓은 데 아이들이 체험활동도 같이 겸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넓으니까 이점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사람들이 먼저 보면 아이들을 잡다 보니까, 최고의 좋은 환경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은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자꾸 유치원으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누리과정 아이들 육아비가 지원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규격화 된 부분도 필요하고 서로 경쟁이 없어지게, 두 개는 새로 신설을 해서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만 본 위원이 짚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의 교육여건 차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은 굉장히 많고 공립유치원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을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신설해서 원아들이 진짜 질 좋은 공교육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초등이죠? 미안합니다. 왔다갔다 해서,

초등교육과장 곽동국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누리과정이 전에 유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표준보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이원화된 것을 공통교육과정으로 바꾸면서 누리과정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네요. 지금 현재로 누리과정의 폐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리과정이 이제 막 도입되는 시기가 되어서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3세는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5세부터는 누리과정을 유치원에서 이미 했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만5세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예, 2012년도에는 만5세부터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만3세부터 한 것 아닙니까?

2013년도부터 만4세,

금년부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누리과정을 하면서 유치원 하시는 분들의 어떤 말씀하는 부분을, 애로사항이라든지 힘든 부분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접한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봄에 한번 접했는데, 제가 그것을 교육청 예결산위원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 기록해 놓았다가 들고 올 것인데, 잊어버렸는데 대강 생각이 누리과정이라는 국가적인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이 받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에 얼마씩 줍니까? 3세부터 5세까지 금액이 다 다르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22만원, 2012년도에는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이재열 위원장, 이성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사립은 22만원이고, 공립은 6만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받던 육아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 그러면 교육비가 줄어야 되는데 교육비는 그대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유아들한테 많은, 다른 교육과목을 넣어서 교육을 시켜야만 그것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말해서 본 위원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야 된다든지, 다른 발레수업을 한다든지, 부모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신설해서 그렇게 해소를 시키다 보니까 부모들한테는 정책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누리과정의 혜택을 실제로 실감을 못 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 들어보신 적 이 없으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접한 적이 없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한테 이야기하고, 과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가 봐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혹여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하게 되면 실제로 국가예산을 투입해도 수혜를 받는 그 학부모들한테는 그렇게 그것이 와 닿지 않고, 내나 똑같은 자기 주머니돈이 그대로 나가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이집 관계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서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 봤자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서 거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책적인, 실제로 어떤 정책이 투입되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받고 있는, 수혜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적용되는 그러한 계층에는 여론수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책이 본래 의도한 바대로 진행 여부를 확인해 보고,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필요하고, 필요 없는, 바꿔야 되는 정책은 빨리 과감하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또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검토와 질의준비를 위하여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