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제1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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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증인 선서와 현지 확인 감사, 감사 둘째 날, 셋째 날 현지 확인에 이어 오늘부터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의회 권한으로 시정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정ㆍ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토록 하고 시정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다원화 된 지역사회 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시정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과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는 헬로우TV에서 생중계 하는 관계로 방송관계상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중식과 휴식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한 후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다시 감사를 실시한 후 15시 30분부터 30분간 휴식을 위한 정회 를 하고, 16시부터 다시 감사를 실시하여 18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전행정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처리과, 문화체육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대신하여 공영식 기획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식 기획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 형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24번 정책실명제 시행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받고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책실명제 시행하고 자하는 목적이 뭐지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정책실명제는 정책이나 입안과정에 있어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시민들한테 투명성 있는 행정을 보여주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책임행정 구현과 주민들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언론에 많이 선전 홍보도 하고 또,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자료에 의하면 왜 이렇게 시행을 합니까? 첫째, 26개의 단. 실, 과, 사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등록신청을 한 부서가 6개 부서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저희 시는 25개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공표가 돼 있는데 연초에 지침을 시달해서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공개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공사금액과 공사금액 5억 원과 용역비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시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너무 허술했습니다. 이게 관련 부서에서 대상사업으로 등록신청을 하면 총괄 부서에서는 관련부서에서 등록 신청한 것을 검토 않고 그냥 홈페이지에 게재합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부서에서 오면 검토는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5억 원 이상의 사업과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되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대상사업이 아닌 1,700만원자리 용역사업도 올라와 있고요, 정책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입안자나 감독공무원, 설계사 등 모든 부분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진시청에서 게재한 등록카드에는 입안자하고 감독공무원이 동일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입안자하고 감독공무원 부분은 예산회 계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도 검토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독공무원이나 입안자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특히 1년 단위 사업이 아닌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바뀐 내역이 공표대상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을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더 투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입안자 감독공무원이 바뀐 부분까지 경위 등이 나열될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실명제 이력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련 관리 등록하게 되어 있지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편명희위원

그래서 이력을 추적을 해서 누가 입안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이 정책실명제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당진시에서 공표한 자료를 보면 너무도 형식적이고 시행 의지 여부를 의심하게 합니다. 조례의 관련 부서들이 등록신청을 하도록 조례에 강제하고 있는데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고 강제 조항이 있지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등록하도록 돼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총괄 부서에서는 관련부서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만약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안하는 대로 그냥 버려둡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저희들이 시침을 시달한 이후에 일일이 체크는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항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정책실명제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첫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제가 각 다른 지자체의 정책실명제 규칙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격하게 공사 총액이 5억 원 이상 또, 용역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등록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대상사업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이렇게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도 1억 원 이상의 용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규칙에 정해놓지 말고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대상사업을 좁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정책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우선 천안 같은 경우에도 30억 원인데 저희들은 5억 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금액을 높여서 대상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분 미흡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높이는 거보다는 현 금액을 유지 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공사금액이라든지 용역에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알고자하는 시정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중점적인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저희 정책실명제의 정책 사업이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공사금액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 정해졌으면 그 규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규칙에 정해진 대로 세심하게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실은 주민들이 법과 규칙을 위반했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범칙금도 물리고 제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규칙으로 정해놓고 집행부 스스로 이것을 지키지 않는 다면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이왕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팀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정말로 정책실명제가 정착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시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걸맞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3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진하고 중국 해저터널 추진상황과 두 번째는 주민평가단, 세 번째가 정책실명제 현황인데 편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중국과 당진 해저터널은 답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평가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평가단이 자체평가위원회 가 맞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자체평가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주민평가단에 대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체평가위원회 에 대한 운영 현황이 왔기에 동일한 거냐고 묻습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주민평가단 구성에 운영조례에 있어서 시정평가단의 기능과 자체평가단의 기능이 현재 규칙은 다르지만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체평가위원회 로 왔기 때문에 조례는 주민평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돼있거든요. 자체평가위원회 한 일이 주민평가단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규칙상으로는 자체평가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주민평가단 조례에 구성된 위원회 를 자치평가위원회 같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주민평가단 구성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 가 구성이 됐으면 명칭부터 바꿔야 돼요. 당진시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위원회 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이라고 하면 명칭을 양분하면 안 되죠?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는데요. 자체평가위원회 관한 규칙은...

종윤

이종윤위원

자체평가위원회 조례에 있어서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된 것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아닙니다. 구성자체는 당진시 자체평가 업무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체평가위원회 규칙에 의한 위원회 가 구성이 되면 이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만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주민평가 조례에 의한 위원회 를 대체하고 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작년도에는 3회 하고 올해는 한 번 하고 아직 회 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구성에 보면 평가단은 시에 주소를 두고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시민으로 부서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인원 18명을 보니까 공무원 5명, 의원 1명, 교수 4명, 공무원 출신 2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조례대로 구성이 돼있는지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이 됐는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자체평가위원회 규칙상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주민평가위원회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전부 다 받지 못했습니다만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구성된 시정평가단을 가지고 자체평가위원회 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 부분이라든지 참여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시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운영이 잘못됐지요. 부서장이나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그 규정이 당진시가 추진한 주요업무가 당진시내나 읍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각 읍면동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시정을 좋은 효율성 있는 그런 추진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편중돼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조례에 맞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영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서포터즈도 구성이 돼있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5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는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분만 드렸는데 자료 요구하신 것이 자체평가내의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알고 드렸는데 혹시 잘못 드렸으면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정확한 부분을 모릅니다. 주민평가단 구성하면 서포터즈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하고 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구성문제, 운영문제를 조례에 맞게 시행해 줄 것을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회 의록을 보니까 회 의 내용이 결과가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에 회 의를 했어요. 끝부분에 1회 성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로 예산 효율성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있고, 그 다음 회 에 회 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결과가 없어요. 전 회 의록에 게재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시행을 했다든가 검토했다든가 하는 것이 없고, 다른 내용만 앞으로 할 일만 구술해 놨더라고요. 자체평가위원회 가 사실 그대로 평가단 아닙니까? 한 일을 평가하고 또, 앞으로 할 일을 건의하는 건데 이런 되어 진 일을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고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지적된 사항이 금년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일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 적으로 시정의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제4조보면 총괄부서는 매년 1회 그해에 종결된 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추진할 사항을 점검을 하고, 5조에 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표창 또는 수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물론 실명제 정책 개발한 사람이 잘하면 상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잘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에 대한 정책을 자기가 구상해서 이행이 됐는데 과연 그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상을 시상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거든요. 했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정책실명제를 별도로 시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실명제든 어떤 업무든 열심히 한 직원은 다른 분야에서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인사상이든 아니면 표창이든 이런 부분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종합적으로 시상하겠지만 조례에 보면 할 수 있어요. 아까 편명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6개실과만 정책이 나왔는데 읍면동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과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몰라서 못한 건지 정책 하나도 안한 건지 좀 독려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그 공무원이 자기가 개발한 정책이 당진시민으로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진짜 올바른 정책을 한다. 라고 한다면 포상도 주고, 휴가도 주고 이런 시상을 해야 좋은 정책이 발굴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정책실명제 부분도 하나의 평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별도 시상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행정사무감사가 개인 위원님들의 의사일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의사가 많이 접목이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내공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산계획 수립의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시정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건전재정 측면의 시민들의 어떤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큰 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최근 3년간 각 실과별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산계획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 850억 예산중에 240억이 이월됐고, 이중에 불용액이 50억입니다. 2012년도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무려 40%, 430억 원이 이월됐고, 46억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사고이월도 2010년도에 보면 무려 120억 이 중에 불용액이 38억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고이월 내역이 82억 중에 불용액이 180억입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많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금액적인 부분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해당 년도 별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그 내역을 보면 주로 공기부족이라든가 보상협의 지연, 시기 미도래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몇 백 만원, 1∼2천만 원, 예산을 해당부서와 협의하다 보면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400억, 200억 이상의 명시이월이 생기고 또, 사고이월도 80억, 100억 이상이 생기고 불용처리가 수십억이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작은 금액도 예산을 못 세우고 이러면 예산계획 수립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면서 보상이라든지 보상지연 이런 부분 특히 예산사업 지연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보상지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수요를 좀 예측을 하고 보상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국가적으로도 요즈음 추세가 그해에 사용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다시 반납해서 효율적으로 급한 곳에 다시 돌려쓰는 그런 추세지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수년째 계속해서 명시나 사고이월 되는 그런 사업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회 수해 가지고 급한 곳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사실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다른 쪽의 사업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행정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으면 각종 재정이나 예산을 예측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사유서도 당연히 제출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 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급성, 대표성을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처리, 사고ㆍ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시급성, 대표성을 띠지 않고 힘 있는 부서 이런 부서들 위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행정평가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임의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음은 각 실과별 최근 3년간 행사 내용 및 사용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장님은 처음 선거 공약 때나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신규 행사나 축제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업하십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기업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사 금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 여성가족과, 기업지원과, 농수산유통과, 관광개발사업소 이런 부서는 오히려 행사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다 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두 배에서 세 배가량 늘어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행사가 우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과는 비료 안 될 정도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유사한 부분이 되는 부분은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산부서에서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행사한다고 다 신청하면 예산 다 배정합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아닙니다. 직원 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한데 예산부서에서는 굉장히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까지 행사에 대한 부분을 억제하고 조정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행사 예산이 두 배, 세배로 늘어납니까? 달라고 하면 다 퍼주는 것 같아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발전이 되다보니까 신규 수요에 대한 부분이 행사 성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많이 조정을 하고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자료 제출한 18개부서 중에 무려 12개부서 행사가 2011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적은 금액부터 부 배, 세배가량 늘어난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장님의 공약위반이고 약속위반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불과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3년여가 됐는데 두 배, 세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공약이 왜 필요하고 약속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공약 따로 예산 배정 따로 이렇게 하면 공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빌공(空)자 공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하면서 행정 수요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또, 그것이 효과성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유사한 분야라든지 효과가 좀 미흡한 분야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으로서는 서운 할지 모르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 대표성을 따져서 필요한 곳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유사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행사들이 남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급하게 쓰여 져야 하는 이런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사업예산, 행사예산 줄일 수 있도록 강구하십시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건강 상태가 좀 어떠신가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수술은 하셔서 좋으신데 부의가 목 부분이라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재광위원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대신 답변하시게 됐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저희들은 전기차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급이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에 차량유지비, 기름 값이 최근 3년 치인데 이런 것을 제출 안 했지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전기차량 이어서 전기 차는 시청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하거든요. 특별히 유지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2013년도 국ㆍ도비 신청내역 및 실제 확보금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국ㆍ도비 신청내역이 실제 확보금액을 자료에 보면 2013년 정부나 충청남도로부터 예산 확보계획은 1,894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389원이 부족한 1,505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확보 계획을 과다하게 세웠거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은 5,400억 원이었는데 약 70억 모자라는 5,000억 원인데 4,932억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못 했다기보다는 아시겠지만 시 정부 들어서 복지정책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신규 SOC 사업 같은 부분이 정부에서 많이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확보 과정에 있어서 SOC 사업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되다보니까 계획대비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국정 운영과제에 대해서도 미리 이런 것을 감지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정책방향을 말씀 드리고, 신평 내항 간 연결도로 개설, 국지도 70호선, 국도의 지선 개설사업, 당진하고 석문 간 국도의 지선 개설사업 32호, 지방도 619호선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신규 사업을 전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고항 국가 어항 개발은 80억을 계획 했지만 10억을 확보했고, 석문지구 담수호 수질개선 사업은 60억을 계획했는데 3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신규로 시작된 사업들 예산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된다고 볼 때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방안이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대로 연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행정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 마음이 될 때 국ㆍ도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합덕읍에 이어서 송악읍 소재지 종합 개발 사업이 100억 원의 사업이 국ㆍ도비 확정이 됐는데요. 또, 이재관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의 노력을 해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예산은 어느 일정 부분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와 의원님들 또, 당진 향유 회 라든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네트워크처럼 연결돼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가지고서 열심히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당진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국비 확보를 못하고 그러면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그런 생각을 해주시고요, 발로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발로 뛰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은 428페이지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2011년도에는 45건, 2012년도에는 31건, 2013년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19건으로 예산전용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산 전용 부분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어떤 주변지역, 지역주민, 어떤 사업의 성격상 예산 전용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있어서는 회 계 법상에도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 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진 시의 예산 신뢰성이 또, 떨어지고 있고, 각 실과 부서 별로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면 성립 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의회 출무일 때도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얼마나 급하기에 예산부터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않고 미리 써 놓고서 나중에 가서 예산 삭감될까봐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행정을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고요, 당초 예산을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 전용해서 쓰기 전에 추경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 전용 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전용을 법적으로 안 쓸 수 없는 돈이지만 최소화시켜서 의회 에서도 이 부분을 감시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최소화 해야겠다는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출무일이나 이런 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의 신뢰성이라든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Win Win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4번부터 52번까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의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정과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지역현안 및 국ㆍ도정 시책업무, 정부예산활동 여비, 시책추진업무, 업무추진비 왜 이렇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 나눠놓나요. 결국 사용 내용을 보면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렇게 분산해서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시책업무추진비 하고 업무추진비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인효식위원

지역현안 및 국ㆍ도정추진비, 정부예산활동비 등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놨는데 결국 사용 내역서를 살펴보니까 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 놓았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일반 시책부분하고 정부활동에 대한 시책부분은 목적이 좀 달라서 구분돼 있는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큰 틀에서는 다 같은 겁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7억9,300만원이거든요. 작년도 대비 4,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증액된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심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효식위원

정부예산편성 지침이 몇 퍼센트입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정책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인효식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1% 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진 시는 1.4% 이거든요. 추진비를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 5,550만원, 홍보정보담당관 1,589만원, 안전행정과 9,590만원, 30개 되는 과중에서 3개과가 모든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3개과만 많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쓴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책업무 추진을 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은 거고요. 안전행정과 같은 경우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큽니다.

인효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을 위해서 3개부서가 많이 쓴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1개부서만 시책을 추진하고 나머지 27개부서는 시책추진을 않나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효식위원

너무 편중돼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일선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해결이나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지 이쪽 3개 부서에서만 지원 부서에서 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나 해서 불평등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저희들이 해마다 전체적인 당진 시에서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부서의 성격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를 안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시책업무 추진비를 배정할 때 풀 관리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적정업무에 따라서 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사업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200만원, 130만 원 등 적은 예산이 있고, 3개 부서에는 엄청난 예산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형평성 있게, 팀장님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분산해서 나눠서 똑같은 내용인데 나눈 부분 낭비를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보면 가장 지출이 많은 경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식대, 선물인데 관행적으로 홍보성, 민원성, 선심성으로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일부 선심성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런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예산은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함부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인효식위원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다시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얘기 들었지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요구번호 24번에 보면 시장님 읍면순방 시 지역주민 민원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확보 내역이 있어요. 이 내역에 보면 읍면동장이 시장님을 대리해서 읍면행정을 하라고 내 보냈잖아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읍면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시장님이 잘 압니까, 읍면장이 잘 압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세부적인 사항은 읍면동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읍면장이 권유하는 이런 필요한 예산은 묵살 당하고 어째 시장님이 읍면 순방 때 건의한 예산은 반영이 대부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대부분 읍면동장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도 내내 주민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해주셔서 제출된다고 보고요. 시장님께 간담회 때 말씀드린 부분도 읍면동장님들께 말씀드린 사항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부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이렉트로 시장님께 말씀드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유사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읍면동장님들이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받은 민원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예산반영을 해줘야지 꼭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만 반영시켜 주는 관행적인 거 고쳐야 됩니다. 시장님이 조그만 민원 받아서 처리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진 시를 위해서 국 도비 확보나 지역현안을 해결해야지 조그마한 2,000∼3,000만 원 짜리 민원을 자료에 보면 시장 읍면순방 때 반영이 90%이상 됐어요. 관행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시장님께 건의하신 부분도 때로는 읍면동장님께 건의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효식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한 내용을 받아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읍면장님들이 건의한 부분을 면에서 동에서 올릴 때는 전혀 안 받아 주다가 왜 시장님이 읍면 순방만 나가면 그 예산이 90%이상 반영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말씀하신 부분 예산 편성하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요. 또, 읍면동에서도 각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휘봉을 띄워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적현안에 대해서 읍면동장님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할 것이죠?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 게요? 읍면에서 요청한 것은 이번에도 하나도 반영 안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읍면에서 요청한 것은 하나도 반영 안했더라고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많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요구했던 만큼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양창모위원장

그런데 시장님이 와서 건의사항 받은 것은 인효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80∼90% 반영하고, 읍면에서 예산 요청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불균형하게 짜여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주민 분들이나 읍면동을 통해 들어오는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없다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전체 총괄 부서에서는 읍면동의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일부 원했던 만큼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요. 가급적이면 읍면동을 잘 아시는 읍면동장님께서 요청하시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읍면장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 교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신경 써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각 읍면의 예산을 규정을 정해 놓고 읍면에서 필요해서 그때그때 사항을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다가 예산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10억을 정해 놓고 읍면사업비 5억은 남겨놨다가 꼭 순방 때 건의하면 그 예산을 반영시켜 주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 같은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현안사업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결과물을 보면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용역을 많이 남발하거든요. 전년도 한 용역이나 다른 부서에서 한 용역이나 거의 대동소이 하고, 그런데 돈을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 너무 많이 용역비를 지출하는데 이런 부분 시에서도 앞으로 결과물에 대해서 사장되는 용역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를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3년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이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를 회 피하기 위한 어떤 용도로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진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용역에 반영시켜 가지고 당진 시 사업을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용역은 회 피용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시정에 대한 업무 부분은 사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더 정확하게 알고 실상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전반적인 국ㆍ도정 계획과 실상을 연결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국ㆍ도정을 연계시키고 시정과 연계시키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용역은 실질적으로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하고자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입하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용역을 할 때 시 담당공무원들이 그 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러면 용역이 사장되고 1회 성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은 없어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가 2013년 6월 12일 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지 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발주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공공자치연구원에 전에도 한적 있지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작년도에 워크숍을 한 부분은 있고요, 용역발주는 금년도 당진시 종합발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당진 시에서 늘 시장님이 자랑하는 대상 탄 거 있지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종합대상 수상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수상 어디서 탄거예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후원은 안전행정부에서 했는데요, 주체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어떻게 교묘하게 작년도에도 공공자치연구원에서 대상을 타더니 1억 5,200만 원이나 용역을 주니까 또, 어떻게 여기서 종합 대상을 타고 공교롭지 않아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 부분은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은데요. 당초에 저희들은 공공자치연구원이나 충남발전연구원 보다는 서울대학교 쪽에 물색을 했었어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자기들의 여건상 용역을 할 수 없다. 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시기적으로도 3월경에 추진을 해서 금년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못한다고 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6월에 추진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년 2월까지 공기가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에 3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25하고 2030계획 하고 별반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용역발주를 했다. 또, 밖에 시민들이 바라 볼 때 공공자치연구원에서 2년 연속 자치 대상을 줬다. 약간의 우려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은 착수보고회 는 중간보고회 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는데요. 2030도시기본계획과 종합발전계획은 엄연히 구별은 됩니다. 2030은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관할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권강 구조라든지 장기 발전계획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20 도시 관리 계획은 기본계획 밑에서 어떤 도시개발 시설이라든지 또, 토지 용도를 다루는 법정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종합발전계획이 기 수립이 거의 다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효식위원

종합발전계획이 그렇게 그때에도 몇 년을 내다본 거예요. 지금 2013년 아닙니까? 25년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는데...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때는 2020 도신 군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군이었으니까 25년까지 해도 안 되고 다시 1억 5,000만 원 들여서 시가 됐으니까 또, 해야 된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2025에 대한 시 기본계획처럼 기본계획측면의 용역이었고요, 저희들 계획은 그 기본계획에 밑바탕을 두고 권역별로라든지 읍면별로 특색 있는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예측할 수 있는 행정수요를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의 계획이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계획도 그런 성격이고요.

인효식위원

하여튼 굉장히 당진시장님이 2년 연속 단체 대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 말씀대로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나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통합관리 내역을 보면 이 부분 역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안전행정과 등 지원부서가 2개 부서에 상당히 편중돼 있거든요. 국ㆍ도비 예산이나 시를 위해서 지원 부서에서 그렇게 출장할 일이 많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여비 부분은 경상적 경비는 어시다시피 워낙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증액은 되지 않고, 실과별로 작년 대비 동결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과가 많은 부분은 풀 관리하는 국내 여비가 예산액 1억 600만 원입니다. 이 1억 600만 원은 저희 실이 쓰는 게 아니고 실과별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신규 수요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조직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급을 할 수 있는 여비이고...

인효식위원

자료 받아서 본 위원이 다 확인해 봤어요.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팀장님 설명을 길게 하시지 말고, 설명 들으러 온 거는 아니잖아요.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 오신 거는 인정하는데 너무 부연 설명만 하시면 안 되죠. 옳고 그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그거예요. 3개 부서에 예산이나 시책업무추진비나 활동비나 여비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행인지 몰라도 좀 개선을 해라. 하는 부분이고, 너무 예산 낭비가 심하지 않냐?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못 들었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여기 받았는데 본 위원이 원하는 건 없고, 껍데기만 있어요. 장수만 많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의 드리면서 그때 말씀하신 사항 위주로 했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팀장님한테 하다보니까 약간 맥이 빠지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질의 해 주셔야지 질의가 너무 많으시면 시간상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민선5기 국제교류와 농 특산물 홍보판촉, 해나루 브랜드 세계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에 시장님이 해외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많이 다니셨는데 몇 개국에 다니셨나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9회 다녀오셨습니다.

김석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11회 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몇 개국에 다녀 오신 것 같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10여 개국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김석준위원

2010년 8월에 중국 일조시와 상해시를 다녀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일조시는 아시다시피 저희 자매결연 도시여서요. 자매결연 도시와 일조 항만에 대한 부분의 우호협력증진 이런 부분 쪽에서 다녀왔고, 그 뒤로 항만부분이라든지 한국어 경진대회 라든지 청소년이나 문화단체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처음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기에 다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똑같아요. 각 분야 실질적 사례수집 및 분석을 통한 서해안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신규시책 반영이다. 구체적으로 뭘 반영하셨다고 해야 성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 부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국제교류업무 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체계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자료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석준위원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했으면 우리 시에 어딘가에 접목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접목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제가 알 것 아닙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석준위원

다음은 2011년 4월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우리 의회 에서도 인효식 의원님이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방문 성과에 대해서 관내 간척지 농지를 활용한 첨단 화훼산업단지 4섹터 방식 개발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는 군이었습니다만 민자 유치 이렇게 해 가지고 3섹터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 이런 결과를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공사 땅이면 어느 지역에 어느 작물을...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이 사항은 진행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또, 하나 가축분뇨나 음식물 활용해서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적합하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은규 위원님이 몽골은 누가 갔냐고 했는데 제가 갔었습니다. 해나루 브랜드 세계화를 목표로 해서 갔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제 자신도 보면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는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북한 육로를 통해서 우리가 운송할 수 있다면 그쪽 쎄렝게티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생육기간이 짧아서 충실하지는 못해도 아마 우리 사료작물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천광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지역에 연탄을 쓰는 화력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철도로 운송이 된다면 앞으로 합덕에서 우리 발전소 주변까지 철길을 연결한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를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물을 해 주서야지 그렇지 않아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과정과 사례 그리고 우리 시정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의 데이터를 간리하고 필요하다면 책자화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이 왜 아직까지 안 했어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호혜주의를 원칙으로 한 상호 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교류확대에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결과물을 짚어서 마지막 날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너무 불성실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셔서 자료준비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조리 있게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구번호 21, 22, 23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진 시에서 추진하고 주관하는 축제가 몇 개이며,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단체 수 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은규위원

축제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나 시 살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단체의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체는 저희가 하지만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많이 하는데요. 거의 행사를 같이 추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본 위원이 축제를 물어본 거는 자꾸 축제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진 시에서 당진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살림을 하는데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좀 거기에 미흡한 것 같아서 그랬고요. 2000만 원 이상 보조금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명을 다 열거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지도나 단속은 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지금 공영식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역을 보면 돈만 200만원, 300만원 준 단체들이 너무 허술하고 자기 본인들이 그냥 받아서 호주머니 돈 행사하는 그런 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 살림을 주관하는 공직자들은 분명히 보조를 해 줄 적에는 지도와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지도단속 한 거와 단체에서 행사 한 것을 분명히 설류로 받아서 예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항상 카드화하는 부분하고요,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지도나 함께 참여하는 부분을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집행되고 하는 부분에 시비가 허술하게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리고 행사나 단체에 너무 남발됐다고 생각하는데 공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행사부분은 아까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특성 있는 사업이 발굴되다 보니까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한 번 시행된 행사 성 축제가 줄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규위원

행사 성 경비는 불용액이 나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정산 받으면 불용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은규위원

대개 축제에 금전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데에서 불용액이 나와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어떤 분야라고 하기는 그런데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구입이라든지 행사내용이 축소됐을 때 그런 쪽에서 나오거든요. 딱히 어떤 분야라고 말씀드리기 좀...

이은규위원

정말 어렵게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축제가 자꾸 늘어나고, 축제 금액을 주고 지도 감독을 잘 안 하니까 하면서 너무 불성실하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단체라든지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당초 보조 조건대로 쓰였는지 특히 회 계 상에 대한 카드화라든지 물건이나 이런 부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산 시에 철저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리고 그런 단체하고 1년에 한 번씩 대화하고 회 의는 합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저희들도 개발위원회 라든지 각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보통 3∼4번 이상은 간담회 라든지 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저히 해줄 것을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행정우수 제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하고 시민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언제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20년도 넘은 것으로 아는데요. 오래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공직생활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이 자료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심사위원회 에서 선정하는 줄 아는데 상반기, 하반기는 몇 월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6월 기준으로 해서 7월에 심사하고, 12월 기준해서 1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제안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택이 되는 겁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통해서 일정공간에 모여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다음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행여부 판단은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합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전체적으로 건수는 500여건도 들어오거든요. 실과에서 우선적으로 선별을 합니다. 경제성이나 실효성이라든지 행정의 접목성 이런 부분을 봐서 선정한 다음에 2차로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심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명선위원

1차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실행여부 판단해서 심의위원회 에서...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우수 제안자한테 공무원 같은 경우 인사 상 특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고요, 다만 우수사례의 내용이 그 정도까지 내용의 제안제도가 없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은상을 수상해서 호봉이 1호봉 승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봉 1호봉 승급은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굉장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1호봉뿐만 아니라 인사 가산점수가 0.5점이 플러스가 되던데 우리 시에는 그렇게 운영 않고 있나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예,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인사에 혜택 받은 분이 있나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1호봉 승급부분 또, 나머지 평가를 통해서 시상금 부분, 시상금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은상 같은 경우는 1호봉 승급을 지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특별 승진한 케이스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특별 승진은 현재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채택 건수가 줄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일반시민으로 생각했을 때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2011년도는 7건이고 2012년도에 10건이고, 올해는 상반기밖에 안 왔기 때문에 3건인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요. 행정 제안이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한 적 있어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일반인 같은 경우 실제로 시민이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것이 있고요, 국민 신문고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좀 관심이 낮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전문적으로 제안을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제안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도 하고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는 하는데 실질적인 참여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선위원

왜, 연도별로 더 낮아지느냐 이거지요. 현재 2011년도에는 건수가 많은데 자꾸 주는 이유는 관심 부족 일 테지만 홍보부족도 아니지 않느냐?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홍보 부분도 덜 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수상에 있어서 제안 내용이 평가 기준에 맞아야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 부분이 있어도 실질적인 시상하는 부분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확대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 금상은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채택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행정우수 제안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저희들도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43번 국제교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김석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와 요구번호 57번 당진 시 고객만족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민선 5기에 여러 곳을 방문하셨는데 농산물 판촉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민선 5기 들어와서 정말 대표적인 성과를 든다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국제교류가 어떤 부분은 가시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중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큰 성과로 본다면 농 특산물 수출을 아직은 미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16개국에 1,400만 불을 수출했던 부분이 좀 성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장기적인 과제이겠습니다만 청도라든지 대련, 일조와의 항만 우호협력을 통해서 우리 당진시의 비전이라고 하는 동북아 물류중심의 항만도시나 이런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의 교두보를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성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든지 민간단체가 우호협력 맺은 도시와 네트워크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어떤 부분은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눈에 금방 띠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다음은 2011년 11월에 오만 오일사와 6,000억 원의 외자유치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지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외자 유치 부분은 실질적인 것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투자유치가 돼 가지고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미국 버겐군과 스노우미쉬군 방문해서 올스타 투자그룹과 MOU를 체결했지요? 이 부분도 진행되어 지는 부분을 잘 모르시겠지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자료 주실 때 현재 일조시 외에 지속적으로 교류되고 있는 외국의 도시들이 어디어디 인지 그것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지원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과제로 개선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도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는지요?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명희위원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과물로 지원성과 전문성이 가장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행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만족도를 끌어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어요. 최우선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야지 된다고 결과보고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총괄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공직자들의 내부만족도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내부직원 만족도도 제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되는데 총괄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지금 같은 시대에 시민들이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전문성을 모든 분야에서 요구하는 시대에 맞게끔 저희 공무원도 전문성에 대한 교육은 강화할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직장교육을 통해서 강화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 자체적으로 어떤 특성화된 분야별로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그런 쪽의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체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양면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문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전문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관련 부서에 인사조치 하는 것도 좋고 또,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나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시책 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10개 부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오늘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고, 되도록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다섯 분까지만 자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10개부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저는 요구번호 27번 시보 등 홍보 제작 및 시각장애인용 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자료 받았는데 당지 시 현재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에 점자를 통해 시정홍보라든가 글을 읽을 분들이 얼마 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당진에 시각장애인이 약 900여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 전혀 시력이 없는 분 점자가 필요한 분들이 200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당진소식지는 복지서비스나 문화공연 등 장애로 인해 각종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 들에게 좋은 안내 자 이자 지침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만큼 충실한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시정소식지, 점자를 통해서 시정 운영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보다 적극적인 시정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점자 시정 소식지가 배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그동안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을 시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정 소식지를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정 소식지를 2014년도부터 제작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각 장애인들께 점자를 통해 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에게 시정소식을 통해서 시정 홍보가 되고 또, 정보가 소외되지 않도록 점자로 시정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관내 CCTV 설치 현황 및 통합 관제센터 현황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당진경찰서 종합상황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현재 경찰관이 한 명 상주하고 있고요.

이재광위원

통합관제센터에 우리 당진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총 8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조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2명이 상주해서 관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관내에 방범용 동영상 카메라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현재 동영상 카메라 156대가 있고, 차량번호 인식용이 150대 총 306대가 관재센터에서 관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60대인데 4조 1일 2교대로 해가지고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 분들이 한 사람당 모니터 CCTV 몇 대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관재인력 적정인원 기준은 1인당 50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전문가의 의견으로 볼 때는 한사람 당 20대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니터 50대를 보면 과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규정상에는 50대로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당진 시에서 306대를 관찰하고 계시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306대도 가능합니다. 통합관재센터에는 306대가 돼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명이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많은 모니터를 관재하다보면 혹여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광위원

관리센터에 가 보셨지요? 야간에도 혹시 가 보셨나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밤늦게도 한 번 가봤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CCTV 화면이 다 잘 나오던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최근에 설치한 CCTV는 해상도가 높아서 잘 나오지만 설치한지 오래된 것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화질이 저하돼서 식별이 잘 안되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부분들은 야간에 다 제외를 시켜 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50%는 됩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야간에는 번호 인식만 되고 화질이 저하돼 가지고 식별이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당진의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또, 정부에서 4대 보험 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CCTV 설치에는 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많은 주민들께서 우리지역에도 CCTV를 설치해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로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예산 사정상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점차적으로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한 그런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학수사 아닙니까? 통합관재센터를 앞으로 계속 경찰서에다 둘 생각이신가요, 앞으로 방법이 좀 있나요? 현재 경찰서에 설치된 통합관재센터가 거의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수요를 좀 받아주고 하려면 현재의 관재센터로는 좀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을 내부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당진 시청과 협력해야 될 부분인데 경찰서에서도 사실 통합관재센터가 있어서 민간인들이 근무를 상황실에 둔 거 아닙니까? 상황실에 있으면 밤새 24시간 무전, 이전, 정보라든가 팩스, 비밀문서 등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민간인들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또,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사건사고라든가 내부적으로도 보완시켜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게 지켜지지 못한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 관재센터에도 어떤 방법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면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앞으로 CCTV 설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차량보유 대수 및 신청을 했는데 홍보정보담당관은 무슨 차가 있어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홍보용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리터당 기름 값이 얼마씩 하나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1,9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비싼 기름을 넣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2012년도 7월에는 기름 값이 2,280원이 올라왔습니다. 평균치를 보면 2,012원입니다. 2012년도에 기름 값이 463만 9,800원어치 넣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주입량은 얼마에요? 연간 2,305리터지요. 2,302리터에 463만 9,800원이면 리터당 가격이 2,012원입니다. 차량관리 전혀 안 하고 계시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기름 값이 2012년도에 2013년도보다 더 비싸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광위원

최고 비쌀 때가 7월입니다. 리터당 2,280원 좋아요. 2013년도에는 평균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1,355리터 넣었지요. 가격이 얼마 입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277만 4,000원으로...

이재광위원

리터당 따져보면 2,047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추가질의 할 테니까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최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요구번호 62번 당진1,2,3동 방범카메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방범카메라 설치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3년도 보니까 당진2동에만 7대 설치하셨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은성위원

설치 기준이 어느 기준을 두고 설치하고 계시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저희가 연간 담당관, 실, 과, 경찰서에서도 주민들로부터 설치요구를 받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된 지역에 대해서 경찰과 담당관 실 합동으로 현장 평가를 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곳이다. 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CCTV설치 선정위원회 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아까도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화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완을 할 예정이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방범TV, CCTV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본예산에서 분명히 국가사업인 만큼 추경 때 추가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확보가 됐나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1회 추경에 2억 8,000만 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럼 앞으로 더 설치해야 될 부분이 얼 만큼 더 있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현재 요구된 지역이 9군데 설치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성위원

제가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당진 3동에 원당중학교나 학원 밀집지역에는 지금 CCTV가 없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어느 부분에 있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원당초등학교 앞 3거리 밖에 없는데 어디에 있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당진2동에 들꽃 어린이집 앞에 있고요...

최은성위원

원당중학교와 원당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학원 밀집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호서공원 쪽에 있지, 중학교랑 학원 밀집 지역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그쪽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지금 그쪽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저녁까지 학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제일 먼저 설치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회 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급한 것을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는 취약한 계층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14년도 예산에 그 쪽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취약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사전 조사를 하셔서 이런 곳을 빼놓지 않고 방범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화질이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장을 목격했어도 범인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화질적인 문제 개선을 점차적으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개선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사랑 소식지에 대해서 제작비 자료를 준 것이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제작비가 453쪽은 2011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5월까지이고, 454쪽은 3월부터 어르신용 당진사랑 소식지를 제작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았습니다. 2013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금액이 맞아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한 달 제작비를 뽑아드린 겁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당진사랑 소식지라는 것은 시민들이 소중하게 보고,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고, 여기에는 좋은 소식이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을 줘야 하는데 우리 당진사랑 소식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현재 454쪽에 1월부터 5월까지는 3,000부 했다가 6월부터 현재까지는 6,000부입니다.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죠?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현재 당진사랑소식지가 3,000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 시 전체 가구로 봤을 적에 약 4.4%만이 당진사랑 소식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시간이 돼서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및 휴식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오신 최연숙 여성유권자회 장님 외 회 원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입니다. 당진사랑소식지 배포방법이 지금 어떻게 시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현재 읍ㆍ면ㆍ동에 있는 이장님이나 3천부는 현재 마을지도자급인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장, 노인회 장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또, 출향인사에게 배포하고 있고 또, 어르신용으로 별도로 제작한 경로당용은 각 경로당에, 200여개 소 되는 경로당에 10여 곳씩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배포 전에 생각보다 우리 당진사랑소식지가 많이 버려지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비치함 같은 곳에 비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곳에 하다못해 보건소라든지 진료소라든지 그런 데에 비치시켜도 하나의 효과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지금 현재하고 있나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내년부터 농어촌지역은 경로당에 배포함으로서 어느 정도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그런 시정소식을 알릴 기회 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나 금융기관 이런 쪽에 당진사랑 비치대를 제작해서 비치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배포수라든지 제작비용이 우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배포현황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우편 발송료 같은 경우는 정기간행물이라 좀 가격이 많이 싼 모앙이죠?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예기자 원고료가 있는데 똑같이 24만 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 명예기자가 열네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명예기자이기 때문에 회 의수당 같은 것은 없나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따로 없고요, 원고료로 원고 1건당 보통 1달에 여덟 분 정도한테 원고를 받아서 게재하고 있는데 원고료 제출하신 분들에게 원고료로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18%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소식지에 어르신들 코너를 신설을 해서 어르신들에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우리 담당관님.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당진사랑지가 현재 8면으로 제작되고 있는데 8면으로는 다양한 시정소식을 전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보면 현재 대부분 12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부터 좀 다양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코너를 적극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다른 자치단체의 소식지를 접해보지만 좀 떨어져요, 좀 더 신경 써서 정말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우리 시정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은규 위원님!

이은규위원

이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이은규위원

요구번호 78번, 당진시 행정소송 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하면 종류별 어느 종료가 가장 많이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습니까?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든지 불복사항이 있다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혹시 행정처분에 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인들한테 성의가 좀 부족해서 이런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견해차인 것 같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기준과 좀 의견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 소송이 제기되는...

이은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소송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공무원들이 꼭해 줄 것도 안 해 주고 좀 권위적인 형태로 많이 나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송건수로 볼 때 24건에 패소가 6건, 취하 10건, 진행 중이 11건이 맞습니까?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런데 사건명을 쭉 훑어보면 대충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적어놨어요, 행정하시는 분들만 알 수 있게, 그래서 명확하게 기록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소송 제기한 사건명을 명시해서 전체적인 내역을 이해하시는데 좀 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사건내용을 다 첨부하다보면 굉장히 양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은규위원

그 업무를 다루는 쪽에서는 대충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문서로 볼 때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의향이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법률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은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8번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3년도 감사를 실시한 기관이 읍ㆍ면이 여섯하고 실ㆍ과가 여덟과이거든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왜 감사대상이 안됐었나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한 해에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읍ㆍ면은 6개 읍ㆍ면씩 그동안 동이 생기기 전에 6개 읍ㆍ면씩 했고 금년부터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하도록 되어있어서 금년에 8개 실ㆍ과, 사업소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반은 했어도 15개과는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14개 읍ㆍ면ㆍ동에 반이면 7개인데, 그럼 내년도에는 감사할 과가 많잖아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 기구나 인원체계로는 격주에 한번 씩 감사를 하게 있는데 정리하고,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해야 될 부분을 정리하고 하면 격주간격으로 1개씩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실ㆍ과를 보면 사업소하고 좀 힘이 없는 과만 많이 한 것 같아요, 핵심부서는 금년도에 다 빠진 것 같아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내년도에 할 과는 핵심부서만 할 것이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업소가 4군데이고 과가 4군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실세 과는 없는 것 같아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아니 뭐 이렇게 실세부서라고 해서 감사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실ㆍ과를 처음하게 됐는데 보조금이 좀 많은 실ㆍ과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요, 면사무소가 지적사항이 많아요, 실ㆍ과는 지적사항이 좀 미흡하거든요, 아니 잘해서 그렇겠지만 서도 특히, 읍ㆍ면사무소가 지적사항이 많은 것을 볼 때 이것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가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 되는데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실ㆍ과는 맡은 분야 쪽에 분야가 좀 좁고 읍ㆍ면은 종합행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좀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관련된 공무원이 103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10분의 1 정도 되잖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늘면 안 되잖아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물론 감사자의 시각차이도 좀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감사를 좀 철저히 했다고...

종윤

이종윤위원

감사를 잘하셔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2014년도 감사부서는 미리 정하셔가지고 우리 읍ㆍ면도 좋지만 과도 사업소하고 또 실ㆍ과가 좀 형평성이 맞을 수 있는 과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면사무소하고 사업소하고 또 과가 몇과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답변 자료에 보면 좀 약한 쪽만 하지 않아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나 이런 것을 다 봤는데요, 지금 당직이라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이장회 의 참석수당 부적정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장회 의 참석수당 부적정 지급 이런 게 있는데 이장님들은 다 등록이 이미 되어있고 읍면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무슨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까?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이장회 의를 참석을 하면 참석서류에 출석 사인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누락된 부분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종윤

이종윤위원

여러 가지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은 이미 다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는 당연히 감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년, 내년 할 수 있는 부서를 면사무소, 읍사무소도 있겠지만 우리 청 내에 있는 실ㆍ과도 같이 좀 감사가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추가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읍ㆍ면ㆍ동도 그렇지만 실ㆍ과, 사업소도 연초에 감사계획 수립을 해서 사전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형편에 맞게 균일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실ㆍ과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좀 많은 부서를 우선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공무원들이 다 잘하시겠지만 감사가 꼭 지적이 아니라 앞으로 더 개선할 점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 72번,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이어서 청렴도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렴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그러한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당진시 청렴도 수준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결과로 봤을 때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전국 평균보다는 좀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청렴도 향상을 좀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을 중점 추진을 해서 지난해보다 46~47회 정도 더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재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수준은 하위수준으로 나와 있죠? 최근 5년간도 그렇고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기준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습니까? 그렇죠?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평가기준은 뭐 동일하게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

이재광위원

평가기준이 지금 몇 점인가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10점 만점으로...

이재광위원

10점이죠,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면 종합청렴도에서 2011년도엔 7.77, 2012년도에는 7.22, 외부청렴도에서는 7.88 2011년도입니다. 2012년도에는 7.42, 내부청렴도가 2011년도엔 7.67, 2012년도에는 7.5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3년도 평가는 11월말까지 진행해서 12월 중순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잘 나오 것 같은가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글쎄요, 저희도 금년에 그런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청렴성공프로젝트를 권익위원회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징계양정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보강을 하고...

이재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에서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청렴도교육도 실시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와 청렴 성공프로그램도 MOU체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부서별 청렴실천과제를 57개 선정 추진해서 했고, 그런데 특별한 성과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저희 평가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교육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013년도 평가는 잘나오기를 혹시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조사심사팀을 신설했죠?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상시 조직기강점검반을 편성해서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이러한 비리 사각지대를 집중 기획 감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물론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단속하기 위해서...

이재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냐는 얘기죠.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감찰반이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돌발이 되고 그런 부분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 바람은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2012년에도 제가 행감을 할 때도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이런 질의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합니다.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금년에 아주 배전의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진짜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당진 시가 되가지고 이미지가 있지 이런 청렴도 결과가 계속해서 전국 하위권을 맴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윤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종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읍ㆍ면하고 일부 과만 자체감사를 했는데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제출한 것 외에 내년도 계획이 있거나 2010년도라든지 다른 부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안전행정과라든지 그 보고서를 우리 추가질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인효식위원

향후 계획하고, 현재 자료 제출 외에 다른 과 감사한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읍ㆍ면ㆍ동은 그동안 2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했고요, 금년부터 처음 자체 실ㆍ과 감사는 금년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한 실ㆍ과는 제외하고 안한 실ㆍ과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내년계획은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일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과 외에는 안했다?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금년에 처음 실과는 처음입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힘 있는 부서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피라미만 잡는다는 소리가 나오죠.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기관의 도 감사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감사원 쪽은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읍ㆍ면ㆍ동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실ㆍ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금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아까 오전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각종 행사여비 및 조직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별로 집행내역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행사는 저희 담당관실은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행사는 누가 관련되어 있나요?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못 하나요? 행사여비.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감사범위에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자체 행사를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인효식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하는 행사가지고 자체적으로 여비라든지 운영비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오전에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과에서 결재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누가 썼는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해도 자료 제출을 않기 때문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개인별로 누가 몇일날이 이 금액을 왜 섰는지를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실ㆍ과 감사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실ㆍ과는 처음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여비라든지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감사를 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도 종합감사 시에 그런 부분은 짚어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럼 도에서 감사한 부분이 있을 것 아녜요?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인효식위원

전반적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없다?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전반적으로 도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여비나 시정업무추진비 쪽은 저희가 전체 지적건수를 다 여러 건이...

인효식위원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는 겁니다.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내역도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효식위원

그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아니 도에서 지적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봐서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보고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그게 없다면 내년도에는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최종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 우리 이재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많이 제기가 됐고 또 패소하는 사례가 있어서 변호사를 증원 했죠?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증원해야만 소송에 이길 수 있다는데 실질적인 자료를 보면 소송이 줄지도 않고 또, 패소한 사례도 많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건이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소송을 해서 승패를 떠나서 자문변호사가 있다면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재판까지, 소송까지 안가는 게 훨씬 더 우리 당진시에도 득이 되고 민원인들한테도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변호사가 3명씩이나, 또 한명을 증원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저희도 다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자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에 많이 응하는 변호사는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습니다.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이 개발지역이 되다보니까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민사소송 쪽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새마을사업을 하고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소유권이라든지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소송을 하기보다 소송하기 전에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런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담당관님한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여비, 개인별 집행내역,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 네 가지만 전체 실ㆍ과에 감사를 하면 힘들 테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전행정과, 회 계과 것만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내년 감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원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주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5번입니다. 안전행정과에 질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다른 부서 질문을 좀 자제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도 성가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85번입니다. 당진시 인사발령 시에 읍ㆍ면ㆍ동 근무자들은 시청으로 인사발령이 배제가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읍ㆍ면에서 시청으로 오려면 본인의 희망도 있고 또 업무능력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읍ㆍ면에서 6급으로 근무하다가 시청 들어와서 팀장 하다가 읍ㆍ면으로 다시 내려간 사람들이 3명 있거든요, 여기서 이름 밝히면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견디지 못하는 직원도 있어요,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국 신설 때문에 희망부서를 받아보니까 113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에서는 18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중에서는 6급이 8명, 6급 이하가 10명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과장님 그런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업무능력의 기준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시청근무자들 보다도 읍면 근무자가 업무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업무능력에 따라가지고 인사발령을 낸다고 그런지 그것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기준이 따로 있겠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사무관 승진을 하려면 인사고과에 ‘수’를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수가 불과 몇 개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근무해가지고는 사무관승진이 현재 인사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전에 신평 총무계장 하던 분이 한 분만 나가고 여태까지 읍ㆍ면ㆍ동에서는 사무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그분도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농업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면사무소에 근무해가지고는 사무관 승진이 현 체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읍ㆍ면ㆍ동 사무소 근무자한테는 승진기회 를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이 많이 훼손된 거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장님이 공무원들 경조사 시에 가서 격려하는 것도 시청공무원은 시 예산으로 경조비를 내도되고 읍ㆍ면ㆍ동 사무소 공무원들은 개인 돈으로 하거나 경조사비를 내면 안 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선거법상으로 따지면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읍ㆍ면ㆍ동 직원들은 시장님이 인사발령내고 다 관리를 하는데 시청직원들은 경조사 시에 시 예산으로 경조비가 나가고 읍ㆍ면ㆍ동 직원들은 시장님의 개인 돈으로 하거나 아니면 경조사비 자체를 못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에는 직접적인 하부조직이고요, 읍ㆍ면ㆍ동은 또 하부조직이다 보니까 선거법에서 그렇게 제한하는...

안효권위원

아니 읍ㆍ면ㆍ동 근무하는 분들은 인사발령 누가 냅니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장님이 인사발령 안 냅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했을 때에, 시장님이 읍ㆍ면ㆍ동까지 했을 때에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선거법에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승진 기회 라든가 이런 경조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희망과 의욕이 있어야 직접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위민행정을 펼치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분들이 아무 의욕이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업무를 본다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발탁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희망하는 사람들은 기회 를 균등하게 줘서 시청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 시에 반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인사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6번입니다. 85번과 연계된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도 송악읍장 근무를 해보셨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안효권위원

송악면장님이셨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안효권위원

근무해보시니까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던가요? 그 정원가지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지금 인원을 어떻게 그 관리자가 읍ㆍ면ㆍ동장이 직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통솔을 못하면, 컨트롤을 못하면 그 직원들 일을 않고요, 또 그 읍ㆍ면ㆍ장이 진짜 책임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한다면 뭐 적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안효권위원

그건 당연한거죠, 당연한 것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죠, 우리 읍ㆍ면ㆍ동 정원내역을 보면 합덕읍이 인구가 약 1만 1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악읍은 약 2만 6~7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런데 공무원 정원차이는 불과 2명에 불과합니다. 인구차이는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정원은 2명차이입니다. 이래가지고 원활한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경직된 정원이라든가 조직보다는 이런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들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요, 2만에서 1만 1천명으로 인구 줄었다고 그 읍이 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지금은 행정이 다변화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송악읍이 나중에 출범해서 2만 6천 명 정도 됐는데요, 그것은 차츰 늘려야 할 텐데, 송악읍 것을 사실 늘려야 되고 합덕읍은 그대로 두어, 뭐 줄인다고 하면 합덕읍민들도 또 왜 줄이느냐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행부에서는 총액인건비가 연말이면 확정돼요, 그때 정원은 꼭 조정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송악읍이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조직을 더 늘려달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읍ㆍ면ㆍ동에 보면 면사무소에 결원이 꽤 많습니다. 각 읍ㆍ면에 보면 1명에서 많은 데는 2명까지 결원이 있습니다. 이러니 행정의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읍ㆍ면ㆍ동의 원활한 업무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안행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최 일선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원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은 안행부하고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당초에는 공채를 4월 달에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 달로 4개월 연기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10월 달에 발령이 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11월 26일 날 46명을 지금 읍ㆍ면ㆍ동의 결원이 100% 됐습니다. 단지, 그때 당시도 실ㆍ과부서도 다 1명씩은 결원됐었는데 지금은 됐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 업무가 시청업무에 비해서 업무비중이 낮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읍ㆍ면ㆍ동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87번입니다. 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당진의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진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저는 희망의 도시 다이내믹 역동의 도시라고 이렇게...

안효권위원

좋습니다, 그건 과장님 희망사항입니다. 많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진은 산업재해도시, 죽음의 도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현대제철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심지어는 당진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정미...

안효권위원

대호지입니다. 대호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진이 역동적으로 산업화가 추진되다보니까 당진드림의 뜻을 품고 근로자들이 당진에 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행복해 질 수 있다, 생활형편이 좀 피겠다 해가지고 당진에 왔는데 돌아온 건 이 사람들한테 싸늘한 죽음이나 아니면 큰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특정 현대제철에서는 올해만 해도 벌써 1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산업재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망자가 16명, 2012년도 13명으로 좀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벌써 24명으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진시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것은 노동부관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당진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당진에 희망과 꿈을 안고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당진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산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권한이 사실 없고 노동청 아까 말씀하신 그건데요, 특히, 당진시에서는 11월 16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시민담화문을 발표해서 기업체 각 이장 또, 기관단체장해서 1,000부를 이렇게 직접 발송을 했고요, 특히, 11월 15일 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시추진협의회 를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42명이 구성됐습니다.

안효권위원

큰 기업체가 우리지역에 사업장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주민들과 협약을 통해서 환경협약이나 경제협약을 체결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체들에 대해서 산업재해 줄이기 협약이라든가 산업안전협약 같은 것도 당진시에서 추진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당진시 관할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산업재해로 인해서 우리 당진시가 산업재해도시, 죽음의 도시로 전락하는 이런 이미지로 퇴색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만하고 손을 놓고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현대그린파워 사고 나고서 시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불러놓고 산재하는 기업에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시차원에서 규정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울산이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곳이 있는가도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행정차원에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음 요구번호 88번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모 기관장하고 행사장 옆자리에 앉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기관에도 직원들 시장님 표창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시장님 표창을 받아야 공동묘지에 매장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님 표창을 안받아가지고 매장이 안 된다고 해요, 과장님, 시장님표창이 공동묘지 매장용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표현 갖고요.

안효권위원

잘못된 표현입니까? 이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표창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인덕도 있고 공적도 쌓고 사회 에 그만큼 베풀고 했기 때문에 표창을 받는 거지 꼭 공동묘지로 해서 했다면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상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상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순기능이 있습니다. 각종 사기도 높이고 여러 가지 더 잘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는데 남발은 안 됩니다. 상의 큰 의미는 희소성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부러워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이 하도 남발되다보니까 상의 가치가 품격이 떨어져서 공동묘지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정도로 생각하는 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이 남발되면 안 되는 거죠. 최근 3년간 시상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는 927건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47건이고, 2013년도에는 벌써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767건입니다. 보통 시상이 11월, 12월 큰 행사 때 집중되는 것을 봐서 올해도 1,100건 이상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상이 남발 되도 되겠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이 남발되고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당진시가 지금 인구가 2011년부터 2013년도가 1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인구대비해서 조금 늘었고요, 특히, 시가 되니까 시민수준도 상 받을 만큼 격이 올라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안효권위원

상은 주면 줄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너무 남발이 돼서 상의 품격이 떨어지고 희소성이 떨어지는 이런 일은 막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게 또 선거용이나 정치적으로 퇴색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상은 신중하게 줘야 되고, 받아야 될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상의 본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요구번호 89번입니다. 당진시의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받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을 자료로 받았을 때는 800명 공무원 기준에 32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총 비율이 4%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올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878명 공무원 중에 장애인공무원은 31명으로 오히려 1명이 더 줄었고 그 비율도 3.8%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고용 비율 3.5%는 다행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장애인고용비율을 높이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했는데 오히려 장애인 고용비율이 2년 만에 더 떨어졌습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떨어져가지고 금년도에 11월 26일 날 임명한 직원 중에는 장애인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을 포함하면 33명으로서 4.7%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부분은 충남도에서 하는 거기에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경력경쟁을 통해서 그분들 끼리 해서 한다든가 어쨌든 내년도에는 대안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로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취업은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안효권위원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떳떳하고 자부심 그리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복지의 발전단계를 보면 예전에는 흔히 비유를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고 더 진전된 복지는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주거나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도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고 계속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애인 고용비율이 올라가기는커녕 점점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인사방향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중증장애인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공무원 31명 중에 경증은 29명이고 중증은 2명에 불과합니다. 경증이 93.5%이고 중증장애인은 6.5%에 불과합니다. 경증 공무원장애인들은 크게 신체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장애가 없는 분들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비율을 높여가지고 이분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이분들도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를 더 많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몇 분간만 할까요?

양창모위원장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간단하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덕주 과장님 행정을 뒷받침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아니 고맙습니다.

김석준위원

칭찬하고 싶은 기회 가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요구번호 91번 기 구성된 각종 위원회 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법과 조례에 의해서 안전행정과에서 전체를 지금 당진시 위원회 가 81개입니다.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한 게 80개 또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한 게 자재위원회 라고 거기서 1개가 있거든요, 건설과 두는데, 이것은 안전행정과에서 다하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그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위원회 를 구성하거든요, 단지 위원회 가 1년에 한번을 개최하더라도 그게 법하고 조례가 그때 당시에 사고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운영을 않더라도 그것을 했어야 대비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위원회 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가 81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아주 적법하게 되어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80개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타부서, 그러니까 실ㆍ과 부서에서 특이하게 그 법에 의해서 위원회 가 구성됐고요, 한 가지 자재심사위원회 그것은 건설과에서 시의 규정 갖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번 자세히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수가 14개가 되던데, 어떻게 해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6개 부서에 12개 위원회 를 통폐합하려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개 부서에 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5개 위원회 를 2개로 만들어서 3개는 감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앨 수 없는 것이 구제역이 매년 생긴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구제역이 생긴다면, 몇 년에 한번씩 생기는데 그 위원회 가 없으면 나중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위원회 가 존치 가는 게 많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리고 위원회 보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위원회 가 있는데 그쪽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해서 참석수당 같은 것을 지원하시나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위원회 는 보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저희 안전행정과 총괄적으로 80개건은 수당을 세울 수가 없고요,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데 관심 있는 부서장은 수당을 세워두는 것 같고요, 관심을 덜 갖고 있다면 안 세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제가 그건 판단 못했습니다.

김석준위원

아니 소요예산이 없는 부서가 14개가 있어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위원회 수당을 줄 때에 민간인만 줄 수 있고 공무원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김석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시에 지금 81개의 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침으로 되어있는 게 4개가 되어있죠? 여성가족과의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 아동급식지원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김석준위원

그리고 교통항만과에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가 있는데 이것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의약품선정위원회 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의 자재선정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근거로서 위원회 가 설치되어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산업건설국장의 주재 하에 건설과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심사하기 위해서...

김석준위원

아까 제가 먼저 위원회 가 어떤 근거에 의해 설치됐냐고 물어 봤잖아요, 그러면 각종 상위 법령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지침을 가지고 하셨냐 이거예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81개 중에서 상위법이나 상위지침이나 또, 시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80개가 되고요, 단지 1개가 아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재심사위원회 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는 자세히 이 내막을, 이건 시의 자체 규정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에...

김석준위원

자체 규정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자체규정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규정이라는 것은 조례나 규칙 빼고서 그 밑에...

김석준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각종 위원회 를 뭐 하러 조례를 통해서 하느냐고요, 그냥 다 시장님 방침으로 하시면 될 것 아녜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글쎄 저희한테 그 업무는, 저희한테 업무협의를...

김석준위원

아니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건설과나 기술부서에서 할 때에 저희 협조를 사인 받았어야 할 텐데 저는 사인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석준위원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 는 해산해 주시고 또, 상위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업무처리 없이 구성된 위원회 도 역시 합당한 규정을 찾아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없다면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김석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2번, 84번, 84번, 85번 네 가지인데요, 아까 안효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급 이상 2년 동안 승진자 부서를 보니까 안전행정과가 4명, 회 계과가 2명, 기획담당관이 2명입니다. 건설과가 2명이고 나머지 부서 1명이고, 당진읍에서 1명이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승진대상자가 핵심부서에서 나온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분들한테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국기구입내역 및 현재 국기보관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진시가 국기를 구입한 것을 보니까 7,100개를 구입했어요. 맞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돈이 2,955만 원, 그래 가지고 국기보관된 것을 보니까 5,849개가 보관 됐어요, 시청하고 읍ㆍ면ㆍ동에, 그러면 1,251개가 훼손됐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앞에서 말씀하신 7,100개는 가로기하고 차량용입니다. 일반보관용은 일반기로서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차량기는 보관안합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차량기는 한번 나누어 주면, 그 택시라든가 주면 잘 보관했다가 달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 기간지나면 훼손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구입해서 배포하게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기가 1,251개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물론 아까 차량용 때문에 누가 보관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기가 게양대에 게양되어야 하고 뭔가 존엄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진시 국기게양은 원칙도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기법시행령을 보면 다 나와 있잖습니까? 국기를 어떻게 게양해야 되고 국기대는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청의 기준도 안 맞아요, 제가 행감 때문에 구청사, 당진읍 공공기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새로 지은 건물도 국기게양대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국기를 게양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차량부착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아! 오늘은 국기를 달아야 되니까 구입해야 되겠구나!”, 이런 무계획적으로 국기가 많이 구입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 말씀도 맞겠지만 국기는 읍ㆍ면ㆍ동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구입하거든요, 가로기하고 차량용하고 일반기 구입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가 봐도 큰 행사가 있다면 국기를 달고 지방자치단체기 달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른 게양하는 것이? 국기는 나라의 상징이라고 봐요, 우리 초등학교 노래도 그전에 배우면서 국기는 하늘높이 아름답게 펄럭여야 되요. 그냥 땅에, 답변에 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진시는 아파트 담벼락, 동산 어떻게 국기대 몇 개 만들면 거기다 집중적으로 40~50개씩 갖다가 국기를 게양하는데 저는 그것이 그렇다고 국기의 존엄성이나 나라사랑이 된다고 생각 않습니다. 국기를 하나를 달아도, 국기 우리 게양법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이렇게 국기 사는 돈이 3,000만 원씩이나 1년에 들어간다고 보면, 다른 비용도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부서에 일반사무행정비가 약100억 정도 되요, 10%만 절감해도 10억이고 5%면 5억인데, 국기 사는데 3,000만 원씩이나 든다 이겁니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안하십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자라나는 학생들의 애향심, 애국심 이런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쨌든 당진시에서 시책적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는 분야가 조금 있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지금 배포해 주는 게 일반기는 보관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학교에 국기를 학생들에게 존엄성이라든지 그 교육활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학교행사 때도 가봤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학생들이 농담하고 놀아요, 그리고 학교도 국기게양대가 제대로 된 데가 몇 군데 못 봤어요, 3개의 국기대가 있으면 태극기가 제일 가운데 있고 다른 깃대보다 깃 폭만큼 높히라는 대한민국 국기법시행령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도 지금 보세요. 3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아까 과장님께서 뭐 학생들한테 나라의 존엄성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이 잘 되어야 됩니다. 국기 다는 법, 왜 국기를 다는가?, 국기는 어떻게 달아야 되는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의례 때도 애국가를 부르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안 해도 되고, 애국가를 안부를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기를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기게양과 국기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했고, 1년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국기 사는 것보다 또, 다른 사무비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가 국기구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예산 절감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공무원인사이동시 근무인수인계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군에서 시로 바뀌고 또, 부서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제가 인사이동 인수인계 시에 서류를 받아봤어요, 제가 받아본 6개 실ㆍ과, 읍ㆍ면이 현안사업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고 인수인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마다 현안사업이 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적어봤습니다. 합덕읍의 인수인계서를 보니까 여기도 ‘이상무’ 이에요. 합덕지역의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가봤지만 인더스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1개도 없어요. 그리고 면천도 면천의 읍성과 박물관이 현안사업인데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지역경제과가 발전소와 철탑 때문에 그 내용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도 하나도 여기에 기록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 그냥 ‘무’예요, 관광개발사업소도 난지도 체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금 해수욕장 개발에 문제점이 많습니까?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문서가 백문서예요, 그러면 아까 읍ㆍ면ㆍ동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되고 명령을 받고 인사 있을 때는 기록을 해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있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인계인수, 읍ㆍ면ㆍ동장 서로가 인계인수 또, 부서장 인계인수는 그 부서에서 만들어서 부서장 오는 사람하고 가는 사람이 사인해서 보고서 서로가 협의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서장들이 덜 챙겼다면 본인들이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 안전행정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종윤

이종윤위원

감독할 수 있는 뭐 없어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누가 감독해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서무팀에서 전체적인 근무감독 그런 것은 하더라도...

종윤

이종윤위원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면사무소 거예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업무인수인계가 안되면 새로 오신 분은 전임자이기 때문에 할 일은 모른다, 또 인수인계 안 되기 때문에 현황파악 하다보면 몇 달 가는 거예요, 또 자리 바뀝니다. 이게 업무가 이어집니까? 사실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것보고서 과연 지금 당진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다고 보면 무슨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고 전임자 간 뒤에는 공백기간이 몇 달되고, 몇 달 있다가 인사이동 되면 또 모르고, 그래서 이것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위원님 지적했듯이 부서장끼리, 가는 사람 오는 사람끼리 해서 사인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 때에 안전행정과나 협의를 받으면 거기에서 “너희들 이것 빠졌다” 이렇게 충고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연필하고 무슨 서고나 책도 중요합니다. 지역의 현안사업문제가 제일 인수인계가 정확한 것 아니에요? 또, 실과도 지금 현안사업이 제일 우선이지, 물론 기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잘됐나 안됐나 보는 감독기관이 어디 입니까? 감독기관이 감독을 해서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서 시정도 해야지, 일괄적으로 어떻게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부서가 발령받고서는 사업 인수인계서에 하나도 그런 현안사업이 안 됐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죠, 그분들이. 맞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장이 사전에 안전행정과 하고 업무 협의를 한다면 어드바이스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안 했는데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이 잘못됐으면, 자! 이것 가지고 감사하실 것 아닙니까? 읍ㆍ면ㆍ동에. 2년에 한번 씩 감사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했을 때 보실 것 아녜요,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됐다 이거죠. 시정이 됐겠죠, 이번 기회 에 시정해주세요.

양창모위원장

과장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셔야지 자꾸 변명하시면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알겠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성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최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요구번호 112번이고요, 그전에 저도 안효권 위원님처럼 87번 산업재해현황 사망자 수 포함해서 질의를 보냈는데 답변도 안 오고 누락이 됐네요, 그래서 안효권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으면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도 성실치가 않았지만 빠진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요구를 한 것이 답변자체가 아예 안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네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은성위원

112번 원산지표시 단속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음식점이 당진시에 몇 개가 있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1,000개 정도는, 저는 위원님께서 이 질의가 음식점 몇 개 정도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러면 단속인원은 몇 명이에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특사경에 직원이 2명입니다.

최은성위원

그럼 이 두 분이 당진시 전체 원산지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직원이 2명이라고 하더라도 분야별로 달라요, 농산과나 축산과나 그쪽에서 또, 산림축산과 이쪽에서 별도로 하고, 이쪽 특사경 쪽에서는 총체적인 것을 해서 제보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최은성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적인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원산지표시 단속현황에 대해서 시장음식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지금 답변서에는 음식점 2011년 10건, 2012년 4건, 2013년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여기서 다룬다는 얘기인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실무부서에서...

최은성위원

그럼 실무부서 것이 올라왔어야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실무부서에서 제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을 나가서 이쪽 특사경에서 전체적으로 과태료나 검찰 송치할 것을 여기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은성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시장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마트나 지금 여기 표시해놓은 정육점, 이런 원산지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아직도 많아요. 하다못해 저도 여기 시장만가도 몇 번이나 가면서 보는데 왜 그렇게 부서별로 나와서 다 총괄적으로 보셨다면서 인원수도 부족한 것도 아니라면서 그럼 파악을 못하셨을까? 그럼 어떤 게 문제점일까요? 제 눈에는 띄고 행정 쪽에서는 눈에 안 띌까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자기업무에 대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최은성위원

그래서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인원이 부족해서 라면 인원이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이고, 아니면 단속에 과별로 서로가 절충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이런 원인 해결방안을 저는 찾고 싶은 거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단속을, 제가 여름에만도 몇 번 갔을 때 바지락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것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팔아요. 상인들도 그것은 다 알고 계시고, 자기들끼리 “어, 저 옆에서 파는 것은 중국산이이야” 그런데 버젓이, 국산이라는 펜말도 없어요. 중국산이건 국산이건 펜말 자체도 없는데 물어볼 때는 국산인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셨다고 하고 또, 5일장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품들 그런 부분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단속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2013년도 거에 보면 음식점도 없고 기타 마트 식품제조는 2건인데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답변에 전혀 없어요. 이것 갖고 무슨 행감을 하시라고 했는지 답변서를 주신 건지 이해는 안 되겠지만 제가 의도한 감사는 그거였어요, 앞으로 이런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계도를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원산지 미 표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원산지 거짓표시는 검찰에 송치되는데 검찰에 송치됐을 때는 최소 1억 원 정도 벌금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검찰 쪽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도하고 검찰하고 해서 합동단속을 3회 에 이렇게 같이 당진 와서 했는데 그때는 묘하게 그렇게 별로, 또, 단속이 나온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안 걸리더라고요, 합동단속 할 때는요, 그런데 사실 많이 제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좀 발 빠른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제보보다는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속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또, 5일장이 있을 때도 나가셔서 그런 단속을 한번 정도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사시는 거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오셨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단속을 좀 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 2012년도 과태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징수가 된 거예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과태료는 100% 징수됐습니다.

최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은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은성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최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0번, 조직개편안 수립 시 각 부설별 의견내용 수립, 그 다음에 96번, 각종 행사추진여비 및 조직운영 인사여비 내역서, 그 다음에 요구번호 3번, 각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내용, 그리고 95번 질의는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을 답변석에...

양창모위원장

예, 95번 질의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0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조직개편안 수립 시 각 부서별 의견수렴 내용 제출, 시장방침 포함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다 빼고 달랑 이것 1장 줬다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갖다 주면 본 위원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저보고 하라고 이렇게 갖다 준 것입니까? 이것 없어서 안 갖다 준 거예요? 일부러 안 갖다 준 겁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실무자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실무자가 한글도 못 읽어요? 이렇게 의회 를 무시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이것 1주일을 줘도 본 위원이 이걸 분석해보려면 어려울 텐데 아니 오늘 갖다 주면 어떻게 질의를 하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어쨌든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제가 덜 챙겨본 것도 있고요.

인효식위원

앞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조직개편을 보면 물론 안행과에서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관리 담당부서 주도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작업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의 설문조사와 표본면접을 통해서 협력조직 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특히, 외부민간인이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개편위원회 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객관적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상당히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김덕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조직개편안을 상정하면서 또, 이 조직기구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상당히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조직개편절차에 대해서는 공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앞으로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잠깐 보니까 부서에서 많은 의견 제출을 했던데 그 부분을 전혀 묵살하고 우리 집행부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조직은 공무원 몇 명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당진시민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렇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조직을 할 때에 여러 절차를 거쳤고요, 한 가지는 그 실무부서에 이렇게 다 받으면, 지금 국이 하나가 늘고 과가 5개 는다면 요구하는 것은 국이 하나인데 과는 10개, 15개 한다면 그것을 다 인원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단지 이렇게 걸렀고, 걸러서 또 그 부서에 대해서는 일주일동안 오라고 해서 사실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담당자들도 수긍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조금 뭐 주관이 끼어있던가 그런 분들이 몇 사람들이 나서서 자꾸 얘기가 된 건데요 저는...

인효식위원

뭐라고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일부 그 해당부서 안 넣어준 부서의 직원들이 “왜 안 들어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인효식위원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당연히 당진시를 위해서 조직개편 기구표 안에 조직을 신설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을 일부불만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네! 어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편성권자가 충분히 시간을 줬어요, 물어보고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고서 실무적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조직개편안이 부서 목요토론회 에서도 다루어졌고 또, 조례규칙심의회 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졌어요, 거기에는 다 부서장들이 참석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걸러졌는데 그 걸러진 다음에 얘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그 얘기예요.

인효식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조직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듯이 간부공무원 진급하는데 다 안행과에서 진급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아니 그것은요...

인효식위원

아니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안행과에서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작년도에 시승격할 때도 조직개편이 그랬고, 그때 자료를 보니까 내부반발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이번 조직개편안 보면 행정서비스보다는 통제 및 홍보강화기능에 굉장히 조직이 신경을 쓰서 다른 조직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행과에서 사무관 많이 나갔다는 것은 안행과하고 이렇게 오면 그 6급이 보통 10위권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사실은 다른 부서에 있다가 그쪽 부서 정도 올 정도 되면 벌써 6급 된지가 보통 7, 8년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 승격 조직관계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게 4월 달부터 11월 의회 제출할 때 까지 충분히 직원들하고 의견을 했고 또, 아까 얘기 했듯이 조례규칙심의회 도 했고 목요토론회 도 부서장들 다 모여서 했어요. 그러고 조례규칙 끝나고서 시장님 방침 받고서 의회 에 상정한건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 조례규칙심의회 나 목요토론회 할 때 부서장들 다 자기 의견 개진해서 다 얘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의회 상정하고서 총무위원회 한다니까 그때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면 그 중간에 정확히 좀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인효식위원

과장님 그 부서에서 또, 그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오죽 반영이 안 되면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시장방침사항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시장님 방침 받았다고 했죠, 왜 제출 않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의회 에 제출한 게 그건데요, 글쎄...

인효식위원

제출하셔야죠, 제출하세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현재 조직기구표를 보면 사업보다는 문서생산을 하는 비효율적인 업무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이 보고 또, 현재 우리 안행과를 보면 총 27명인데 사무관 1명, 6급 5명, 7급이 행정직으로 11명, 8급 4명, 9급 등, 사무보조는 2명밖에 없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안행과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직원이 이렇게 많은 상당수의 고급인력이 안행과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면 안행과는 지금 시장실 비서실하고 부시장실 비서실까지 같이 포함해서 직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보조가 2명 있는 것은 저희 과 하나하고 또, 시장 비서실해서 2명 있고요, 7급이 많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그런데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는데 일부러 뭐 7급만, 사실은 요즘 8급 다 4년제 대학원 출신들이라 8급이나 7급이나 사실 그 개념 별로, 업무에 따져서는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다른 과는 달라고 하면 안 주는데 어째 안행과만 그렇게 많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공무원 읍ㆍ면 전보하죠?

양창모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그것은 휴식한 후에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한참 질의하다가 잠깐 쉬니까 리듬이 깨졌네요. 징계공무원의 읍면 전보는 기준이 무엇이고, 또 징계하는 직원을 읍면으로 보낸다면 읍면직원 사기가 어떻게 되며, 해당지역 읍면 주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저도 2010년도 민선5기 출범하기 전에 음주를 해갖고 면천을 갔다 왔는데요. 사실 받아들이는 각도에서는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음주운전 자나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업소나 기피 부서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읍면동 가는 것을 빼고 금년부터는 완화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과거에 동료 의원님 중에 한 분이 특정인을 어느 지역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그 해당 지역에서 난리가 난 적 있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시청에서 근무 잘 하다가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징계를 먹었다고 해서 지역으로 온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하실 거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3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하고 무기 계약이 있지요. 정규직이 있는데 무기계약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공무원 정원 인원 가지고 안돼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또, 늘어나는 부서가 도서관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런 부서가 해당되지요. 정규직은 공채로 뽑아야 할 텐데 그런 시간이 없어서 기간제를 뽑고서 그 기간제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 분한테는 금년도부터 무기계약도 시험 봐서 내일 발령합니다.

인효식위원

당진시의 정원이 몇 명이예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878명입니다.

인효식위원

무기는 얼마입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308명입니다.

인효식위원

무기계약 올해 몇 명 증원시켰어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시험 봐 가지고 40명 뽑았는데 발령은 아직 안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저는 계약직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1,000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우리 3년 동안 인건비 지출된 것이 148억입니다. 무기까지 합하면 엄청 많겠네요.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군 중에서 당진이 무기 계약하고 기간제 비율이 어떤 것 같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서산, 논산, 공주, 보령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곳은 저희 시가 16만 명인데 거기는 11만, 12만 되거든요.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들은 1,000명 넘어요. 우리는 시민이 2만∼3만 명이 더 많더라도 정원을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받고 있죠.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면 기간제근로자는 충원 안 할 계획입니다.

인효식위원

올해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으로 전환인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으로 40명 전환하는데 필기시험하고 면접 봐서 대기 중인데 내일 정도로 발령할 계획입니다.

인효식위원

앞으로 기간제도 충원 계획이 있어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기간제는 충원을 자제하려고 하고, 그래서 무기 계약을 시켜주는 겁니다.

인효식위원

기간제 보수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것이 전체 총액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일부 있고, 기간제 중에는 국도비가 붙은 기간제가 내려온 것이 있어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상당히 많다고 생각지 않아요? 본 위원이 우리와 비슷한데 알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데는 당진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던데...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저도 1월 달에 여기 왔는데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하고 비슷한 곳은 정원 공무원들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878명이다보니까 그게 차이가 있어서 우선 무기 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이 생기고 국이 생기면서 정원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 숫자가 일반직, 무기 계약, 기간제 총인원을 따져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더 이상 기간제를 뽑지 않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인건비가 이쪽으로 지출되는 것 같아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각종 행사 추진여비 조직 및 인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정팀 직원 출장여비, 인사팀 출장여비, 서무팀 출장여비 등 나와 있거든요. 행사추진이 2,600만 원, 인사운영비가 1,400만 원, 후생복지 국내여비가 1,500만 원, 총합계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사업 부서에서 현장방문이라든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출장 가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는데 시정 팀 직원이나 인사팀 직원이 많은 출장을 간다고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 부분이 출장을 가서 간 겁니까? 아니면 서 있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겁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여비는 부서별로 옛날부터 죽 내려오던 관례라던가 이런 것으로 세웠거든요. 시정 팀, 서무 팀도 출장 다니는데요. 각 부서별로 대개 보면 1인당 관내, 관외 출장을 합하면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출장 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인사팀이 인사철도 아니고, 인사철 때도 사무실에 앉아서 읍면동 왔다갔다. 도 안하던데 무슨 출장을 이렇게 많이 다녀서 몇 백 만 원씩 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 추진여비 인사운영비에 대해서 다음 추가 질의 시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은 95번 질의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요구번호 95번과 관련하여 이은홍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요구번호 95번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속기록 자료를 불법으로 메일 송부한 행위의 지시자와 위법성 여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잘못된 보고서라고 한 집행공무원의 업무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사실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당진시의회 가 당진시청의 하부 조직기관인가?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견제 기관으로 아는데 일련의 일어난 행위를 보면 하부기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국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의회 와 집행기관은 독립기관입니다.

인효식위원

전문위원은 누가 발령 냈습니까?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국장

시장...

인효식위원

전문위원 하는 일이 시 의원들한테 지식과 정보제공 업무협조를 하게 돼있지 집행부에 보고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까지 1991년도 의회 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은 별도의 독립기관이지만 임명권자가 시장이다. 보니까 인사의 독립성 한계는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수시로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장이 서로 의견교환이나 정보교류 때는 만나기도 하고 자료도 주고받고 그랬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국장님은 과거에 의회 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죠?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국장

1991년도 초대의회 개원할 때 의사계장으로 있었고, 중간에 전문위원도 있었습니다.

인효식위원

의회 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어째 전문위원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을 장황히 설명 드리면 지금 생방송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그동안에도 충분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우선 집행부서의 업무 자료 차원에서 속기록을 좀 보여 달라.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고 싶다 했던 부분으로 빚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일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회 의 내용이 아무래도 속기록은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전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의원들한테는 옳은 내용인데 집행부에 약간 불리하다. 그래서 그 기록을 빨리 입수해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당진시의회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을 생방송에서 읽어 드릴까요?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회 사무실에서 김덕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전문위원과 의원님들이 일부 계신데서 해서는 안 될 용어도 쓰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도 의원님이 계신 줄은 모르고 했을 겁니다. 회 의가 끝난 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퇴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분이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국장님! 통신 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인효식위원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 전문위원 실에서 일어난 일이 통신보호법 1조 목적, 2조 정의의 9항 전자 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것은 누구를 망신주고 할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가 당진시의회 에 이번 6대도 그렇게 앞으로 7대도 그렇고 두 번 다시 이런 불편한 행동을 안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국장님을 답변석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제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좋은 일로 서로 업무 내용을 주고받았으면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절차상 저희 집행부서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 빚어진 이 문제가 의장님과 당진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이런 부분은 공문화를 통하든지 해서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국장님께서 공개적으로 제발 방지를 약조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고 앞으로 더 이상 박장화 의장님이나 당진시의회 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안 때문에 상당히 과민반응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한테 너무 충실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보니까 의회 가 상당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번에 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조직개편안 심의할 때 국장님께서 거부권 행사 한다고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국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 국장님한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권행사 라는 것이 있습니까?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잘못 와전된 것 같은데 조례안 의결이나 이런 과정에서 재의 요구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양창모위원장

20일 내에 재의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령에 위배된다든지 그러면 재의요구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의원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편명희 의원하고 최은성 의원 있는데서 전문위원을 그렇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고, 이번 일은 이 선에서 국장님께서 사과도 하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화해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더 이상 안전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조금 전에 안효권 위원께서 각 읍면사무소 인력 배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송악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송악읍의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송악읍의 인원이 적습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안효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셔가지고 보충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안 오다가 오면 반가워서 쫒아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송악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규칙을 만드실 때 인원을 더 충원해 주시는 것으로 해줄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연말에 안행부하고 총액 인건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행부가 다음 주 쯤은 대충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당진 쪽에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이번에 정원 규칙에 반영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환경직이 읍면동사무소 어디만 나갈 수가 있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석문, 송악이 가능합니다.

이재광위원

앞으로 당진시가 공단지역으로 되면서 환경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이라든지 신평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환경 직들이 더 좀 환경민원이 가까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규칙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107번입니다. 551페이지 최근 3년간 전보 제한자 전보 내용 및 3년 이상 미 전보자 현황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당진 시에서는 매년 인사를 하면서 전보 제한 자들에 대한 전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12명, 2012년도에 2명, 2013년도에 31명 이렇게 전보 제한 자에 대한 전보조치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전보 제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자리를 옮긴 직원이 상당수가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정확히 인원은 모르고, 시 기구가 팽창되다보니까 5급사무관으로 따진다면 처음에 교육 갔다 와서 읍면동으로 갔다가 체계를 밟아서 과장으로 오는데 시의 기구가 팽창되니까 우선 읍면서 오다보니까 6개월 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가있는데 앞으로는 시가 내년도에 1개국이 신설된다면 인구 20만 명까지는 변동이 없거든요. 정착단계가 되면 그런 일이 조금은 덜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당진시가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어수선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당진 시 인사행정은 전보제한 인사규정을 전면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를 거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지만 그러하다면 인사규정은 무엇하러 만들었습니까?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또, 다른 지구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이재광위원

민원업무는 1년 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공장설립은 2년, 기타는 1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꼭 좀 향후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인사규정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가 정착되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555페이지 제가 출무일 때도 다자녀공무원 승진우대, 실시계획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희망부서 반영 등 인사 상 배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자녀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없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지만 요즈음 최근에 우리 당진 시에서도 출산 장려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총무과에서 출산장려를 권장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나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출산장려를 하는데 안전행정과에서 맡은 고유 업무는 없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직원이 다자녀공무원일 때는 최대한 희망부서 배치하고 인사 상 혜택을 하고, 송악의 김향교 팀장께서는 현대아파트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대로 자치행정국장이 배려를 한 것 같고요. 일반인들은 다섯 자녀 이상은 1,000만원씩 출산비가 지원됩니다.

이재광위원

인정행정과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안전행정과에서도 당진 시 정책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한 혜택도 없이 공무원들도 자녀를 좀 많이 낳아 달라고 장려도 좀 하고, 전국적으로도 다자녀 공무원 우대 시책을 시행중인 전국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는 지자체가 공무원 승진 우대를 시책에 반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것까지 파악 안 했는데요. 앞으로 검토하는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겠지만 같은 부서별로 따진다면 동려 직원이 한 명 빠지면 금방 충원이 안 되면 또 다른 직원이 그 일까지 하다보면 조금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역차별도 우려되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것을 모르고 계신데 인근 대전광역시에서 승진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답니다. 거리도 멀지 않고 하니 벤치마킹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3명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우대조치를 해주는 것도 뼈대로 하는 출산 및 육아휴직 다자녀공무원 우대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승진할 때는 1에서 1.5배의 승진우대가 따르며, 모범공무원 우선 선발 각종 시험감독, 성수기 직원 휴양시설을 20분% 이내로 우선 배정하고,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복지 포인트 300점 지급 등의 다양한 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을 했거나 3세 이하의 자녀 및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도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서울 용산구나 경남마산시, 충청북도에서도 각종 승진우대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낮은 상태이거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이재광위원

공직사회 에서 다자녀공무원 승진우대 정책 같은 것은 빨리 도입을 해서 이를 계기로 사회 곳곳에 출산 장려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지역주민의 삶과 질에 연관돼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주민참여를 기반하는 학습프로그램이 현재 올 부터는 14개 읍면동 전체 다 시행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과시간 아닌 야간에 프로그램을 직장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의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서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면천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면천은 2개 프로그램이 야간에 운영하고 있고, 인근 같은 경우 예산, 서산을 봐도 야간은 물론이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개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을 시에는 우리도 개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당진하고 합덕 통장사본을 요구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신평 하고 송산거만 저한테 자료를 줬거든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지금 받는 곳이 신평하고 송산만 받고 있어서 두 곳만 드렸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동안 수강료를 당진하고 합덕은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에 대한 통장이 없는 거고, 신설된 신평 하고 송산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김명선위원

2002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가 시작됐는데 수강료를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부족해요. 그 부분을 올 부터 다 시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 주시고, 청사에 대한 시설보험 가입여부를 당진하고 합덕만 보험가입이 돼 있나요? 읍면에도 시설보험이 가입이 돼 있나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당진2동 하고 합덕은 청사하고 같이 센터가 있어서 청사보험에 포함됩니다. 타 주민자치위원회 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직 종합적으로 보험을 들을까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신평은 체육단련 실이 있잖아요. 거기 사고가 날 잠재력이 항상 내재돼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령 사고 났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주민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가 사고의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신평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 행정 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행정 국에서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설 이용하는 주민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용자의 부주의나 이용자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안 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가령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 사에서는 네 탓이요. 읍면에서는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회 사 책임이라고 할 테지만 이용자가 어떻게 시설물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체육단련 실 있는 곳에는 좀 숙지를 시켜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연말까지 종합 안전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강사의 채용방법이 추천채용인데 공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나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강사 채용은 자치위원회 별로 우수강사 초청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수강료를 징수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여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강생들이 선생님 질이 좀 떨어진다. 강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진 시 관내에는 강사가 많지 않은 거예요. 타 지역에서 강사가 오는데 시간당 3만5천원에서 4만원 받잖아요. 그것을 받고 오다보니까 전문적인 강사가 부족하다. 역량 있는 분들 강사로 영입해서 쓰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런 쪽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이것도 제도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자료를 보면 17조 구성에서 공개모집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공개모집 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25명 이내로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은 인터넷이나 공고를 통해서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뜻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쪽도 과장님이 한 번...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가 구성됐는데 그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김명선위원

2명이었든 3명이었든 한 번 참여시키는 것도 활성화의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에 행사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의 위원님들은 회 의 수당을 직접 거기다가 활동비 쓰라고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여가 저조한 거예요. 일반 행사운영비 가령 주민자치박람회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경연대회 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한테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더 활성화가 되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의 위원장님이라든지 관계될 때에는 그런 부분 기본적인 부분만 조금 육성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준 대로 관련 조례도 좀 개정됐고요, 인센티브 잘하는 주민자치센터도 인센티브 주라고 해서 정리추경에 일부 평가해서 금년도 상반기는 평가했고요, 하반기 플러스해서 잘하는 주민자치센터는 무언가 혜택을 드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평가회 를 하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얘기지만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 갖고도 더 알차게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도 한 번 답사를 해서 믹서하면 당진시 주민자치위원회 가 더 활성화 될 것 같으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113번 인사위원회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는 인사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있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에서는 승급대상자를 심의하고 자료에 보면 징계 의결도 하고, 전보제한이나 인사계획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인사위원회 에서 의결된 사항이 인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인사위원회 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발령하는 거지요. 인사위원회 에서 결정된 것을 자치단체장이 존중해주죠.

편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임용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의 의결이 사전 심의나 사전 의결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결한 결과가 인사권자가 그 부분을 존중해서 그대로 시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편명희위원

인사위원회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 네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중요합니다. 인사위원회 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걸러지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인사가 그대로 시행이 돼야 조직이 살고 조직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부 직원들이 사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중요한 인사위원회 인데 현재 당진 시 인사위원회 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작년도까지는 9명으로 단수로 돼 있었어요. 단수로 하면 그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배로 해서 지금 당진 시에는 16명으로 돼있습니다. 법에 보면 시 단위는 16명에서 20명까지 인사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16명인데 격 해로 이번 인사위원회 했으면 이번에 안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할 때 그 16명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9명씩 하는데 9명 구성을...

편명희위원

위원회 구성을 복수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9명 속에는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 하고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인데 두 분은 반드시 꼭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보통 위원회 는 단수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위원회 만 특별히 복수로 운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법에 보면 복수로 해야 나눠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같습니다.

편명희위원

복수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임용 령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에 있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지방공무원법 제7조 2항에 보면 인사위원회 설치에 보면 인사위원회 는 16명이상 20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 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 는 7명이상 9명으로 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저희는...

편명희위원

여기 있네요. 인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7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당진 시에서는 복수로 운영하기 위해서 1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임용령 제9조2의3항3호에 보면 퇴직공무원은 위원 중에 2명 이하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주신 위원회 명단을 보면 퇴직 공직자가 다섯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어째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당초 9명 할 때에는 두 명 정도 됐는데 복수로 추천하다보니까 두 명이 더 늘어서 4명되고요, 의회 에서도 한 분 의장님의 추천으로 왔더라고요. 제9조2의2호를 보면 해당 “지방의회 에서 추천한 위촉 위원”에 퇴직공무원이 포함돼서 5명으로 됐습니다. 아니 제 말은 의회 에서 추천한 분도 공직자가 아니고 공직자가 퇴직한 분이 다섯 분이 계셔서 이게 임용 령에 보면 2명 이하로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섯 분이 복수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다섯 분을 위촉했느냐 이 말씀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직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게 9명할 때하고 16명 할 때하고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전직공무원을 1개 위원회 할 때 두 명씩 들어가게 돼서 4명이 됐는데 의장님이 추천한 한 분 해서 다섯 명이 전직공무원이 된 겁니다.

편명희위원

의회 에서 추천한 분은 유양희 씨라고 전직공직자가 아니고, 국제로터리 3620지구 총재 여성 지역 대표 분이신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2013년 1월 달에 위촉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전에 위촉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왕에 법을 지켜서 한다면 임용 령에서 규정한 대로 퇴직공직자 분들 훌륭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인사에 대해서 밝으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인사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여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 여건에 보면 제7조5항에 법관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감 또는 교장으로 재직하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의 조직의 장, 상장법인 임원 또는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 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자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위원회 를 구성할 때에는 이런 자격에 맞는 인사를 위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리고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사위원회 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 의 역할이 인사를 관할하고 기능에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인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기가 끝나면 이 부분을 임용 령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데 인사위원회 의 의무 구성인원을 보면 앞에서 나왔듯 인구가 16만에서 20만 명 일 때에는 이렇게 또 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16만 명에서 20만 명 인구일 때에는 여성위원이 4명이어야 되고 의회 위촉원이 2명이어야 되고,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됐는데 이것은 어쨌든 규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임기가 만료되면 다음 번에는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요.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조직이 활성화 되고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깊이 생각하셔서 법에 맞는 아무도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인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당진 시 청사 내 새로 지어진지가 불과 2년 정도 됐는데 청사 내 조명 LED램프 비율이 34%밖에 안 되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LED램프가 수명도 굉장히 길고, 전기요금도 굉장히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도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순 기능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34%만 채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부의 신축건물 규정에만 맞춘 겁니까?

올 여름에 에너지 절약한다고 30도 이상 사무실 온도를 방치해서 공무원들이 근무여건이 저하되고 아예 근무 의욕이 상실되는 이런 에너지 절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LED채택은 기준에 맞추기 위한 거였네요.

LED램프 비용이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형광등 하나에 12만 원 가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 5만 시간에서 10만 시간가량 전등효과가 있고, 전기세도 많이 세이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요즈음 여러 가지 제도가 있더라고요. 일시에 전등을 갈아주고, 그 요금은 전기요금이 낮아져서 절약되는 그 비용으로 회 수해 가는 그런 방편도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올 여름 같이 30도 이상 사무실 온도를 방치해서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주민들한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동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좀 왜곡된 에너지 절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한 에너지 절약을 한다면 이런 LED램프 교체를 통한 전기세라든가 수명을 늘리는 방편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고 당진 시 2012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기된 14개 항목 중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을 대략적으로 4가지로 축소하여 처리를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잘 처리가 되고 있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각종 예산불용액 과다 및 이월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차과장님 잘 처리하고 계십니까?

각 실, 과에 둘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확실하게 되돌려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과의 회 계담당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 계담당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몇 회 나 실시했습니까?

어쨌거나 주로 보면 회 계담당 공무원들의 미숙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인계인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 계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업무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회 계업무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자기가 꼭 필요로 해서 조그마한 땅들 20평, 10평 집 근처에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걸리고 여러 가지 시에다가 매각을 하려면 굉장히 행정절차가 어렵다고 해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몇 천 평, 몇 백 평 되는 것들은 그렇지만 조그만 것들이 있으면 회 계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조그마한 부적합 땅 들은 매수를 하고, 질의하고는 상관없지만 개인들 재산을 공원화시켜 가지고 재산행사를 못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보존이 부적합한 이런 재산은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번호 18번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을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이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너무 미흡해서 할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바와는 달라가지고 추가 질의할 테니 이 부분의 자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장애인복지 법 제42조에 보면 생업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준비 하라는 의도인지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릴 게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7조에도 생업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등을 허가하거나 위타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할 테니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유류비에 대해서 요구자료 내셨는데 공동구매를 하신 것이 맞습니까? 572페이지입니다.

회 계과에서도 차량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름 값이 들쑥날쑥한지 모르겠어요. 회 계과에 차가 10대가 있지요?

차량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승용차는 없나요? 보유 차량 중에 휘발유를 넣고 쓰는 차량 있어요?

자료에 보면 기름을 공용차량에 대해서 공동구매 한다고 하셨는데 공동구매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기름 값이 회 계과에서 차량관리를 최고 많이 해야 될 과에서 차량 기름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회 계과에서는 당진시 버스도 관리하고 다른 차량도 관리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타 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는 2,200원까지 기름을 넣고 그렇던데 다른 부서들도 차량관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같이 추가 질의 때 같이 자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126번 구청사 임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구청사를 원 도심 활성화의 도움이 되는 기관단체를 입주시키려고 많이 애쓰셨지요?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단체들로는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불평들이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예산 세무서와 한국 폴리텍 대학은 국가기관이라 무상으로 임대한 것인가요?

예산 세무서나 폴리텍 대학이 한정된 인원이고 출입하는 민원인들이나 폴리텍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현재 신성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별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소문이 여러 가지로 나 있습니다. 별관을 한방병원으로 사용하려고 사용계획을 세우고 있다느니, 기타 여러 가지 설 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4층이 비어 있지요?

그러면 1, 2층을 신성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있지요?

그래서 2017년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3, 4층 활용방안을 잘 세워야 원 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시는지 또, 계획은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 도심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구청사하고 구 제2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청사 임대기간은 2년이고, 구 제2청사 임대기간은 3년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2017년까지 임대기간이라고 한다면 구청사나 구 제2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을 차근차근 지금부터 잘 세워서 정말로 원 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 계획을 세워주셔서 원 도심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국 공유 재산현황 및 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강면 행정타운 부지 매입 과정 질의하려는 의도 아실 거예요. 2011년 1월 20일 날 대금을 지급했는데 아직 까지 건물 착공을 못 하고 있지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업무는 재산관리 팀에서 하고 있지요, 재산관리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산관리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기피부서죠, 빨리 가려고 하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땅을 최초 매입할 당시에는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행정타운을 계획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재산관리 팀원하고 팀장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시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돈을 지급할 당시에 팀장님하고 팀원은 땅 소유주하고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이 바뀌고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을 몰라서 주인한테 요구를 못하니까 주인이 자꾸 다른 이유를 대서 버티니까 몇 년씩 건물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청사 건축 설계는 완료가 됐지요?

왜 못하고 있지요?

2013년도 예산이 있지요?

그것은 발주를 하고 어차피 공사를 못하니까...

행정타운 하고 국 공유 재산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 보고 재산관리팀에서 국 공유 재산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재산이 2조 2천억 되네요.

각 부서별로 땅 없는 부서가 면, 동까지 다 있는데 본 위원은 재산관리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산관리팀의 인원이 적고, 한 명 보충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당시에도 본 위원은 재산관리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직접 못하면 써포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땅을 잘못사가지고 어떤 경우 공사비도 많이들도 유통센터 같은 경우 도로 가 싼 땅을 사서 할 수도 있는데 시곡리 안에 땅을 사 가지고 막대한 공사비를 들이고, 건폐율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듯이 땅 사고 땅을 매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산관리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소송에 휘말리고 빨리 로비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회 계과장님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신데 우리 당진 시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청사관리팀은 재산관리팀에서 땅을 사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야지요. 청사관리팀 하고 재산관리팀은 업무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 하고는 잘되지 않습니까, 업무 협조가 늦지 않습니까? 청사관리팀에서 직접 건물 짓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문화체육과, 읍, 면에서 짓든 잠시 나가서 감리 정도만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현재 청사관리팀에서는 당진시청 청사관리가 주된 업무이고, 그 외의 건축 직이 우강 행정타운 같은 경우 가서 설계 관여하고 감리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과하고 회 계과하고 업무분쟁이 있는 부분도 다른 부분이 아니고, 회 계과에서 우리는 토목 직이 없어서 토목공사는 못하겠다고 해서 도시과로 넘어 갔는데 도시과에서는 왜, 청사 짓는데 우리가 하냐? 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면천이나 석문 등 청사를 지을 텐데 그때는 회 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또 다시 야기하지 않으려면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듯이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많고, 서로 기피하고 그래서 당진시청이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협조를 해도 늦어질 텐데 부서 간에 이기주의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꼭 건의하고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재산관리팀에서 재산을 매입할 때나 청사 지을 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땅 사고 집짓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부서가 기피부서가 아니고 당진시청 관내에서도 가장 보람 있고 중요한 부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 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135번 3년간 성실납세자 선정내역 및 선정기준 또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선정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이 연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자로서 연 10만 원 이상 납부자로 선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선정된 분이 2011년에는 9,368명이고, 2012년도는 없어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2012년도는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성실 납세자가 한 명도 없어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그 당시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있는데 안했으니까 안 한 거지. 2013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6,710명 정도 10월말 기준이고, 앞으로 2개월 더 될 것이고, 그러면 2012년도에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도 혜택을 못 받네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그 당시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013년도에 예산이 200명에 3만원씩 상품권을 주면 600만원인데 2013년도 상반기에 25명, 하반기 75명 해가지고 100명만 했거든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하반기에 또, 할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하반기에 75명 했잖아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할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 시 시세가 1,000만 원 이상 체납돼 있는 금액이 57억 5,900만 원인데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짜리 체납액은 얼마 입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그 부분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체납액이 전체 어느 정도 되죠?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현재 체납액은 161억이 되겠습니다. 도세하고 시군세하고 합쳐서 161억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체납세금을 수납할 경우 인센티브제 있어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받은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 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기업이나 은행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질채무를 해결하면 인센티브를 얼마 줘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체납세금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61억 원이나 체납이 됐는데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체납세금을 받는 자체도 세무 직이 받는 거기 때문에 세무 직이라면 본연의 임무가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부분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을 주고 있고,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는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체납세금을 각 부서장들한테 멘토 멘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 좀 많이 확보 돼서 독려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급여를 압류한다든가, 재산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으로 해야만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억이 넘는 고액 체납자들을 보니까 앞으로 건물도 있고, 재산도 있거든요. 압류해도 되는 거죠?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가 압류해서 경매한 거 있어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경매도 하고 있습니다.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거의 해결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6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0년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 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받는데도 신경을 쓰시고 성실 납부자의 지원이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에게는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는 그나마도 안 했고, 성실납부자가 늘어나는 데도 금년도는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3만원씩 200명으로 한정해 놓고 하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데 그게 맹점이에요.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내게 돼 있어요. 또, 퀴즈를 내고 맞춰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읍면사무소 세금 받는 거 보면 대개 직원도 많이 홍보하지만 이장님들이 많이 홍보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석문면도 한 300명 되는데 300명 중에서 추첨을 해서 그 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홍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 인터넷으로 생색내기로 할 경우 거기에 아는 분이나 젊은 층들만 접속해서 퀴즈도 맞추고 상품권을 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혀 잘 모른다. 이겁니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지원을 사실 시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사실 조례보고 알았습니다. 좋은 시책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자동납부자가 많이 돼야 시세를 얻는데 좋을 텐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우리 시민이 모른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도 되어야겠지만 방법도 연구하셔서 각 읍면별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고질채무나 미납된 세금은 거의 이장님들이 독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송이라든가? 직접 전화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효과를 보려면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안해 봅니다. 가능한가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실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당진 시 출범 후 동기업의 종합세 및 재산세 상속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가 되면서 시만 5.2% 상승됐다고 하는데 시가 되기 전보다 시가 된 후에 세율이 어느 정도 더 거치는지?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시가 되기 전에는 전답 과수원이 1,000분의 7이었습니다. 시가 되고 난 후에는 1,000분의 2로 됐고요, 공장용지 건물의 부속 토지는 1,000분의 2에서 시 출범 이후에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까지 세율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은규위원

세율이 인상만 됐지 시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전혀 없다.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시가 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이은규위원

시민들은 시가 돼가지고 재산세, 주민세, 부동산세만 올랐지 유치원도 농촌지역과 시 지역은 담벼락 하나 사이만 가져도 혜택이 하나도 없다. 이러는데 시가 돼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시가 돼서 특별하게 토지 가진 사람이 지가가 좀 오르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겠고, 시가 됐다는 자긍심을 가길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은규위원

문화라든가 그런 혜택은 좀 있겠지요. 피부 적으로 세금만 올랐다고 시민들이 불평불만 하는 겁니다. 시를 좋아하는 것은 없다. 이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가? 시가 됐으니까 앞으로 주변을 시의 품격에 맞게끔 개발도 시켜야 되겠고, 주변 환경을 한 차원 높게 시설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목적은 당진시가 시로 채택되면서 세금만 무척 늘어났지 어떤 시민들한테 혜택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세요.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128번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세인 취득세는 영구 인하조치를 했습니다. 취득세가 도세이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당진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부터 징수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일부 교부 받았지 않습니까? 당진 시 같은 경우는 취득세인하조치로 인해서 2011년도에 전체 79억 원이 감면됐는데 이 중에 20억만 보전이 돼서 약 50억 정도의 불이익을 당했지요. 2차로는 24억 원 정도의 감면이 있었는데 4억 원만 보전이 돼서 25억 정도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3차에서도 38억 정도가 세수 감면이 됐는데 올해는 얼마 보전될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자체 지방세에서도 많은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도세 취득세까지 감면돼가지고 세수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현재 영구인하로 해서 여당과 협의해서 했지만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 특별하게 현재 도에서도 보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에 26억 정도가 재정보증금에서 결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방소비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서 주겠고, 종구세도 지방세로 전환해서 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별다른 대책이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도세 결함부분에 대해서 시군세로 전환해서 그 부분이 충당될 겁니다.

안효권위원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 붙이는 사안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대처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앉아서 당하기보다는 뭔가 대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강구를 하고, 각 자치단체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요구번호 131번입니다. 재산세 체납액 분석해 주셨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세를 체납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분석하셨습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을 못내는 경우는 압류되거나 실질적으로 재산이 서로 분쟁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내고 있더라고요.

윤수일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당진 시에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지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윤수일위원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공시지가를 상승시켜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다보니까 토지는 이용하지 못하면서 재산세가 너무 과다하게 징수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재산세부과를 신중히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토지사용은 전혀 못하게 6∼7년 개발제한 해 놓고 매년 공시지가는 인상시키고 재산세를 부과하니 부담이 많다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도시계획지구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정력이 없다보니까 저희도 시가 되면서 100분의50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50이내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세법을 조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윤수일위원

개발이 되지도 않고 묶어놓은 상태에서 공시지가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그거는 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면서 현실화 율을 적용 못하다보니까 현실화 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윤수일위원

토지 주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이 사용을 못하는데 활용을 못하게 하면서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토지 지가관계는 토지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택관계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토지관리 과와 협의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먼저 당진 지방 세금을 읍면별로 할당을 하고 각 팀별로 할당을 하신 과장님께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팀원님들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진 시에 보면 결손 처분되는 금액이 매년 10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결손 처분이 뭡니까?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에 그 세금에 대해서 결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세금을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일 이런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 포기하는 거지요. 작년에는 행감 때 이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인데 2012년도의 결손금액이 1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행감을 한 뒤로 17억 1,6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너무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11억 원을 결손 처분하는 거지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예.

이재광위원

사실상 매년 10억 이상 결 처분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성실납세자들이 특히 봉급생활자들의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지방세를 부과한 이후에 결손 할 적에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결손 하는 것이 아깝다고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또, 결손을 해서 다른 사람이 경매를 해서 새로운 납세자가 생겨서 지방세는 받게 하는 것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결손 할 적에는 거기 사유가 합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결손처분을 하더라고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있지요? 사후관리는 잘 돼가고 있나요?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사후관리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건물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캠코를 통해서 경매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예외지만 재산을 다 숨겨놓고 외제차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버티기만 잘하면 다 탕감된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확실히 해줘야지 그때만 피해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납부를 회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당진시 체납관리가 좀 부실했던 탓도 있을 것입니다. 일정금액이상 체납액과 결손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해 주시고,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체납액 일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태 민원처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최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요구번호 137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단속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2,700개가 되더라고요. 단속하는 인원은 몇 명이지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단속하는 인원은 정규 직원은 팀장 1명과 직원2명 이렇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2명이 있다고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위생지도 팀이 있습니다. 팀장1명과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총 3명이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럼 세 분이 일반음식점 2,700개랑 유흥주점이랑 단란주점 해 가지고 한 300개 정도 되지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성위원

휴게음식점도 400개 정도 되고요. 이것을 다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공무원 3명하고 저희가 위생관련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경찰서, 때로는 교육청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별도로 뒀습니다. 4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어떤 음식점은 몇 년에 한 번도 안 온 음식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음식점은 1년에 1번 정도 오는데 어떤 음식점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지나가는 음식점도 있고, 치킨 집 같은 집은 날짜가 지난 식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회 �고 음식이 나가고 있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 받아 보셨나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개인 사장님들이 5,000여개가 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언제 까지나 인력타령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4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에 성실했던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 정도 어떤 행정 처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권싸움에 의해서 서로 자주 여기 좀 단속해 달라 그런 곳은 1년에 몇 번씩 나가고 또, 성실하게 하고 모범업소로 지정되고 하면 지금처럼 약간 등한시 한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 수마 탓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단속을 좀 강화하면서 벌금을 좀 더 강화하면 줄지 않을까?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가는 것만 나가시고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곳들도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또, 나가기 전에 미리 이런 사항들이 벌써 퍼져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벌써 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같이 오건 기관 단체가 오건 행정에서 오건 이미 한 곳을 방문하기 전에 첫 번째 들어가는 곳부터 벌써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흥업소 하시는 분이 직접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 얘기가 어디서 나가냐 하면 행정에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직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이루어 졌으면 하고요. 또, 하나 질의했던 부분은 자료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요구번호 142번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것은 지침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 처 얘기에 따라서 모범음식점 지정이 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고 있지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의 지침을 보면 평가표가 있는데 세부 기준표의 평가이기 때문에 85점 미만이면 탈락입니까?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명예위원장을 빼 놓고 위원님들이 일곱 분인데 모범음식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들이 전부 그 식당에 대해 현장에 가서 확인한 후 평가표를 놓고 작성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나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음식문화개선위원회 명예위원장님인 시장님을 제외하면 일곱 분인데 거기하고 저희 위생행정 팀이나 위생지도 팀 공무원이 같이 입회 를 합니다. 입회 를 해서 가서 같이 점검표에 의해서 같이 평점을 같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들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들 일곱 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시청의 담당공무원 하고 외식업 중앙회 당진시지부의 관계되는 분하고 식당에 가서 확인한 후에 그 분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그 평가표를 가지고 위원회 에서 심의를 한 번 또 합니다.

김명선위원

이분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1차적인 것은 두 분이나 세 분이 모범음식점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평가해서 이곳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해서 하지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그때는 위원회 일곱 분의 심의위원 분들이 다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의 적정판단이 내려지면 그 명단을 다시 시장한테 추천을 하지요.

김명선위원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7명이 다갈 수는 없지요.

김명선위원

둘 셋이 가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곳만 평가할 것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생관련 단체에서 우선 위생 11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각 회 원들이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11개 단체에서 다시 음식문화추진위원회 로 다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문화추천위원회 위원과 저희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가서 현지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배점을 한 결과 80점이든 85점이든 하면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 점수 이상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식당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가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두 분이나 세분이 가서 정확한 것을 판단해서 위원 7명이 모였을 때 여기 식당은 괜찮으니까 채점해달라고 할 테고, 부족한 곳은 안할 것 아니겠어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예.

김명선위원

올해가 자료를 보면 신규로 된 거는 언제 부터 된 거예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2013년도입니다.

김명선위원

모범음식점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지적을 해 줬어요. 모범음식점이라는 곳이 한 번 1회 용 음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하니까 그것 좀 한번 지적 좀 해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한번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혜택이 있는데 한번 CCTV를 주방에다가 설치해 놓고 바깥에서 CCTV를 보면 손님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거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님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식이 더 잣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착한 업소는 해당이 아니지요?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예.

김명선위원

이 바깥에서 식당 내부를 볼 수 있는 것도 참고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구 과장님 항상 보면 어려운 실ㆍ과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답변하기 쉬운 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으로 당진문화재단이 출범했죠, 최근의 문화적 트렌드가 문화예술이 단지 향유 차원이 아닌 문화복지 차원으로 가는 추세에서 당진문화재단의 설립은 문화정책개발, 예술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예술단체의 창작 및 경영지원, 문화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역할 등 우리 시민의 문화복지 환경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 이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동안의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올해 3월 달에 발족해가지고 5월 달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초기단계인데요,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 후에 성과라는 것은 시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고요, 거기에 대한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시도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집중화 시켜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단체 및 시민에게 참여 기회 를 제공해가지고 문화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예술단체 창작공모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또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과제도 몇 가지 설명을 예를 들어주십시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올해 10억 3천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김석준위원

먼저 문화재단 사무처장인가가 말하기는 예산을 20억 원을 요구하던데요, 그 당시...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 섰는데 내년 예산은 한23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김석준위원

내년 예산이, 예.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8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고, 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직원도 아직 적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내년부터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석준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이 많이 되면 돈만가지고 활동하면 안 되잖아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연기획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김석준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죠, 예산은 수반되어야지만, 그 모든 문제는 자체적으로 좀 해결한다는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일부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김석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집행부가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중에서 한 분도 참석안하셨는데 국장님들도 이은홍 국장님만 저한테 참석 못한다고 하고 나가셨는데 나머지 국장님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집행부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참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빨리 가서 참석 좀 하시라고 해요.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3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그 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이 얼마 예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10억입니다.

김명선위원

10억이죠, 그런데 95년부터, 지금 19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10억 기금 모금을 못 했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안한 이유가?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기금전출금이 예산을 세워서 전출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했고요, 기탁금이 2008년 전에는 있었는데 그 후로 없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일반회 계에서 다른 데는 기금으로 해서 했으면 충분히 됐을 텐데 95년부터 여지까지 기금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열정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꿈나무육성이라든지 체육 쪽에 하나 지원된 게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매년 2억 원씩 기금에서 나가고요, 충남교육청에서 2억 8천해가지고 4억 8천정도...

김명선위원

뭐가?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금에서 2억 정도가 나가고요...

김명선위원

기금에서?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아니죠. 기금에서는 안 나가지 여기 정기예탁으로 되어있는데...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기금이 아니라 당진시에서...

김명선위원

예, 그 전액을 다 은행에 예치했죠? 지금 현재 9억 1,294만 2,000원이 그렇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어디 예요? 어느 금융기관에...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하나은행입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금리가 3.9% 인데 이것보다 더 높은 금리는 없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36개월로 예치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것으로...

김명선위원

최고 높은 경우로...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우리가 금고가 시 금고가 농협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은행으로 갔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기금을 분산으로 해가지고...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당진시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가 갖고 있는데 위원회 가 없어요, 2015년도부터는 지원 계획인데 위원회 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끔 지금 조례가 있는데도 안 되어있어요, 조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례를 해야 되고 또, 기금운용계획은 분명히 기금운용위원회 에서 심의 걸쳐서 회 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의회 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있어요. 그런 절차를 걸쳐주시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초중고 꿈나무 엘리트육성 지원에서 1년에 그 2억 6천밖에 이렇게 지원 안 해 주나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2013년하고 12년도는 2억 6천...

김명선위원

2억 6천씩...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 추가적으로 더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성적이 좀 좋고 나쁘고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성적이 금상받았다든지 은상, 동상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성적에 상관없이...

김명선위원

상관없이 주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지금 봤을 때 육상전국대회 참가라든지,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보편적으로 이 수준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우리 앞으로 요새 보조금으로 체육회 나 또, 생활체육회 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당진시가 더 많이 지원되는 것 알죠? 천안이나 아산보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예,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해야 되요? 좋아야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좋지 않잖아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성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더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성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최은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위원

예, 저는 요구번호 150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대스포츠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1일 평균 8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전에 보면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8시 이후 2시까지는 안하고 있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성위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헬스강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2명 있어가지고 06시 부터 22시까지 교대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헬스강사 운영하다보면 연간 2,3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최은성위원

그러면 지금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스포츠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몇 억씩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포츠강사 뭐 2천, 3천을 아끼기 위해서 그 시간 오전시간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 시간대는 저희 파악으로는 15명, 열 몇 명 정도 이용하거든요, 그 인원을 위해서 헬스강사 하나 더 채용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가는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예,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15명뿐이 아니라 더 올 수도 있는데 오전에 안 된다고 하니까 강사 없이도 본인들은 들어가서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8시 이후로는 2시까지는 들어오지도 말라고 한다고 자기들은 강사 없이도 들어가서 본인들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면 스포츠센터를 지어놓은 의미가 뭐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사를 못 구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 개방되는 것은 안 됩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운동하다 사고 나면 관리 측에서 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헬스강사 없이.

최은성위원

헬스강사 없이 했을 때는 관리 측에서 그것을 보상, 그러면 헬스강사 있을 때 다치는 것은 관리 측에서 보상을 안 합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보험가입 할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최은성위원

그것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 측에서 하고 이것은 보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나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헬스장 내예요?

최은성위원

예, 그렇잖아요, 헬스강사 있고 없고가 아니라 헬스강사 없이도,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다 보험이 들어있어서 공동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 그 회 원들은 다 보험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 아파트에도 헬스강사 없어요. 그런데 헬스강사가 있을 때는 보험이 적용되고 없을 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헬스강사 있을 때와 없을 때 책임문제가 따르고요, 보험률 적용이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최은성위원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것을 이용하게 만든 것은, 몇 억씩 들여서 만든 것은 주민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이용을 하고자 해서 만든 거잖습니까? 이것 전시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헬스강사 하나를 두시든지 아니면 뭐 CCTV를 달아서, 아니면 거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유개방을 하시든지 그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요구번호 155번 상록문화제 야시장 단속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외부상인들의 상권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성위원

어떻게 들어오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야시장연합회 에서 야시장을 꾸려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야시장연합회 가 당진에...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당진에 없고요, 전국적으로...

최은성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연합회 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보면 단속한 게 하나도 없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부 공간을 사유지를 제공해가지고 야시장을 이렇게...

최은성위원

그런데 야시장들이 들어와서 우리 당진시에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최은성위원

없잖습니까? 쓰레기만 늘어놓고 가시죠, 가는 것 봤거든요. 그 다음날 보면 청소도 안 해가지고 쓰레기만 있는 것 봤을 때 득이 되는 게 전혀 없는데도 단속도 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단속은 저희 과에 단속권한은 없고 건축부서나 위생부서에서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단속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지금 보니까 답변서에는 문화체육과와 민원처리과와 건축과와 환경감시사업소 간의 간담회 만 개최했다고 쓰여 있어요. 간담회 만 개최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간담회 하고 저희가 현지 나가서 계도를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최은성위원

매년 계도를 해도 지금 상록문화제가 1, 2년 한 게 아니라 지금 37년을 했어요. 37년을 했는데도 매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개최만하고 대책만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해결방안을 내놓으셔야죠, 37년 동안 하는 동안 해결방안이 없다! 그것 말이 안 되죠, 1, 2년 하는 행사도 아니고, 또 그것과 연결돼서 장소적인 문제, 상록문화제를 하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교통하고 소음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렇죠, 소음문제가 들어왔죠, 소음문제 건이 몇 건 들어왔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한50건 정도 교통하고 소음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성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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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시내권에 주택밀집지역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소음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은성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7년 된 행사가 장소하나 없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닌다는 그 자체부터가 지금 너무나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상록문화제가 올해로 끝날 거면 몰라도 내년에 또 개최하실 거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장소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장소결정은 상록문화재 집행위원회 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언도 할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상록문화재 장소를 당진시내권이 아닌 필경사 주변으로 상록초등학교 쪽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이벤트행사는 최대한 줄이고 문화행사하고 추모제위주로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예, 37년이라는 역사에 반해서 고정적인 개최장소가 없으니까 우선은 개최장소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내년에는 이 야시장 단속을 의논만 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요구번호 12번이에요. 문화재관리관련 안국사지 정비 대책 강구 및 위법건축물 적법하게 처리요망, 이것 작년에 김석준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김석준 위원님께서 올해도 질문하셨는데요, 안국사지가 명부전하고 산신각하고 승당이 불법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문화재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가 사찰정비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때 명부전하고 산신각은 이전하는 것으로, 승당은 원래 그 자리에 건축했기 때문에...

최은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종합계획도 좋고 여러 가지 계획이 좋은데 불법건물을 먼저 철거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 보호도 우선 시 되어야겠지만 먼저 불법적인 것을 바로 잡고 다시 출발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최은성위원

왜냐하면 1년이 지났어요, 김석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한 게 1년이었고 그전부터도 수십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올해 안으로는 어렵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이것을 빨리 해결하시기를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사찰종합정비계획이 나오면 안국사지 주스님께서도 옮기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은성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부서별 축제현황 및 축제평가 내용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체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최은성위원

그런데 자체평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잔치하고 내 잔치 한 것을 내가 평가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거든요, 이런 자체평가의 문제점이 지금 각 부서마다 행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는 평가척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축제 끝나고 평가는 시민들 의견 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본 바를 평가 자료로 산출했습니다.

최은성위원

이제 앞으로 문화체육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행사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의 다 그것예요, ‘매우 만족’, ‘만족함’, ‘대체로 만족함’ 이런 식의 평가는 필요 없고요, 이제는 평가위원회 를 용역을 줘서라도 평가위원회 를 구성해서 전문성을 높여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주관적인 평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했을 때 평가위원회 에서 점수가 낮으면 그 행사는 않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몇 년에 한번 하든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방향을 물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자체평가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위원회 라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으로 용역을 주던지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를 다시 한 번, 하실 수 있으시죠? 가능하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용역은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어렵고요, 자체위원회 를 구성해서...

최은성위원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축제비에 비하면 뭐 용역비는 별 것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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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기지시줄다리기가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한 바 있는데요, 상록문화제도 용역을 주면 뭐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용역보다는 자체위원회 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최은성위원

어쨌든 그러면 용역 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만드셔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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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최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 야구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당진야구장이 드디어 올해 5월 11일 날 개장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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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안효권위원

개장에 앞서서 그 야구장 앞에 주차장부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장비들이 많이 불법 주차해 있고 또 주변에 엔진오일 갈고 오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서 수백만 원을 들여서 그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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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안효권위원

본 위원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원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앞에 주차장은 다시 중장비가 불법으로 주차되어있고 또, 거기서 오일 갈고 빈 오일통이라든가 오일이 버려져있고 각종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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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농어촌공사...

안효권위원

농어촌공사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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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런데 국유지인데 국유지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또 난무하면 돈 들여서 또 치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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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그쪽에 폐유나 폐타이어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쪽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외지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치운 적도 있고 거기를 통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인근지역이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공사차량이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공사차량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또, 인근 주유소나 상가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데 거기 까지 막으면 되냐?” 해가지고 조건부로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조건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 상가가 됐든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방치해서 똑같은 상황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되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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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서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인근 상가에 얘기해서 그쪽을 스스로 치우도록 하고 안 되면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야구장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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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안효권위원

야구장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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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야구연합회 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야구협회 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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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안효권위원

야구장관리에 대해서 야구협회 하고 무슨 협약 같은 게 체결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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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관리는 야구연합회 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 협약체결 내용 중에 주변 정비라든지 청소 이런 것에 대한 협약도 되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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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가보면 전혀 협약내용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앞에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있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야구장을 방문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인부를 사서 주변에 풀을 깎고 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 공원에, 그런데 그분들이 쫓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제발 야구하다가 야구하는 분들이 술병 좀 거기다 안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풀 깎다가 예치기로 유리가루 튀어가지고 여러 명 다쳤다, 이게 세상에 당진시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 피투성이 되고 하는데도 어디 가 약값도 못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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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야구연합회 에 주의시켜 가지고 주1회 청소하고 야구경기 종료 후에도 주변 환경 정비를 하도록 적극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각 주변에 보면 야구공이라든가 기타 야구집기가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당진시 야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명탑이라든가 야구장 기둥 같은 게 지금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많이 패여 가지고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조사라든가 뭐 보강을 좀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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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11월 달에 1억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밑에 옹벽 쌓고 잔디 심고 나무도 심고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체육시설을 조성만 하는 게 지역의 품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된 체육시설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랜 야구인들의 숙원이었던 야구장이 개장된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건데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누가 보더라도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야구장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음 요구번호 144번입니다. 관내 보택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1972년도까지 당진 정미면 땅이었던, 현재는 운산면 여미리로 되어있는데 운산면 여미리를 좀 가봤습니다. 이 마을입구에 유상목가옥과 유기방가옥이라는 전통가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옥은 같은 집안문중 가옥으로 지방문화재로 지정돼서 잘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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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안효권위원

같은 시기에 지어졌던 정미면 대운산리에 유기승가옥이라고 있습니다. 유기승가옥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가지고 지붕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완전히 형태가 변경, 완전 개조가 됐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이게 바로 서산과 당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산과 당진은 거의 간척의 역사인 그런 지역이라서 문화유산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서산은 이렇게 문화와 역사전통이 있는 것을 잘 보전하고 가꾸는 그런 노력을 하고, 당진은 이런 부분에 노력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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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로 지정되다보면 반경 300미터이내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유권자나 주변사람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관내 30여채 고가옥이 있는데요, 현재 관리 중인 것은 6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전문가와 함께 나머지 보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치가 있는 보택에 대해서는 문화재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서산시의 보택관리와 당진시의 보택관리는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현재 문화재는 우리 조상님들이 그 당시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잘 보전하고 가꾸어서 우리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문화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아직 문화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아니면 개인소유다!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이유로 문화재급 아니면 장래에 문화재가 될 수 있는 문화유산들을 그냥 방치해서 다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후손들한테 뭘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세대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문화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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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전가치가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전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음 요구번호 145번입니다.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우리 당진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전통유산이죠, 그리고 후대에도 물려주어야 되고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역사와 전통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승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한테도 그대로 물려주어야 되죠, 그런데 행사를 키우다보니까 좀 왜곡되고 전통이라든가 전설을 왜곡하는 그런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용의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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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기지시줄다리기는 5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의 안녕과 한해 풍년을 빌면서 용과 뱀의 용사신앙이 일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 의해가지고 용의 결혼이라고 2010년도에 부제로 설정한바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기지시줄다리기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따라서 다녔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봐도 그 어디에도 기지시줄다리기에는 용에 관한 전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이 행사의 규모를 키우고 하다보니까 좀 그럴듯한, 지네나 뭐 이런 걸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용을 끌어내가지고 행사를 키우려는 이런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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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있는데...

안효권위원

전형적인 역사왜곡이고 전설왜곡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사를 키워본 듯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이 행사를 지키고 계승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용의 전설 뭐 이런 것을 끌어내가지고 행사를 키워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요구번호 146번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 선수들이 요구해가지고 경기진행판을 설치한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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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201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이 경기진행판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싹 철거가 됐습니다. 사용도 못해보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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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3,800만 원 들여서 18개소에 설치했는데 게이트볼연합회 에서 글자판이 작고 음성기능이 없다고 해가지고 보완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총회 에서 철거를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9월 달에 철거해서 실내체육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이런 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담당자가 게이트볼장 현장에 나가서 그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선수들한테 한마디 조언만 들었어도 이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달라니까 예산 있으니까 예산 들여서 사준 것입니다.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파악도 않고 예산 있다고 해서 사준 것입니다. 결국에는 써보지도 못하고 전부다 다시 또 철거해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두고 이것 보니까 수리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또 사주어야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기존 제품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은 가능한데...

안효권위원

사용이야 가능한데 그분들이 게이트볼 치면서 전광판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게이트볼을 치지 못한다는 거죠. 소리를 들어가면서 쳐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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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연합회 의견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정기추경예산에 3천만 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시켜가지고 아직 의회 의 의결이 안됐지만, 저희가 음성기능하고 글자판 크기 수선해서 올 연말 안으로 다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때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해서 조언만 들었더라도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면 그때 구입을 해드리고 지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사용도 못해보고 다시 또 구입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고 또, 욕은 욕대로 먹고 이게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조금 더 몸으로 뛰는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행정은 이제 시대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구번호 151번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안 위원님!

안효권위원

예.

양창모위원장

안 위원님 그 나머지는 총괄질문 때 그 때 해주시고...

안효권위원

아니 금방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만하시고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아니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아니 이렇게 막아서 어떻게 합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아니 위원장 권한이에요, 이것도.

안효권위원

아니 권한도,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막아서 어떻게 합니까?

양창모위원장

아니 총괄질문 때 하시라니까요.

안효권위원

행정사무감사가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창모위원장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총괄감사 때 하세요.

안효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안효권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광판 문제, 예산을 세웠어요? 정기추경에 3천만 원을.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정기추경에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의회 는 아직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아녜요, 소리하고 그 시간하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업체하고 뭘 해서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다시 구입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보완은 어렵고요, 물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아니 얼마씩 구입했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200만 원씩 구입했는데 그 하자보수는 물품구입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가 1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동식하고 음성하고...

김명선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그러면 그 업체한테 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다시 예산을 재투자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기능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하기 때문에 수선하는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김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구번호 152번 630페이지입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2012년도, 2013년도 현재까지 3년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바우처사업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안 꺼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우처 사업은 사회 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 기회 를 부여하고 이제 입장권, 책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문화 바우처사업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돈도 예산이 몇 푼 안 되서 우리 자라나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가는데 도움이 안 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스포츠바우처사업은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태권도 이렇게 아이들 학원비만 대주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공연이라든가 영화, 음반, 도서 업체로 이렇게 올라와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태권도학원에만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지 지금 문화공연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죠?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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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바우처에는 문화바우처하고 스포츠바우처가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률이 11월말까지 83% 집행되고 있거든요.

이재광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제가 딱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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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4,900만 원이 서가지고 문화바우처사업을 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시, 공연, 영화, 음반,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번에 문화바우처사업이나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이번에 마지막 행감이 돼달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린 부분이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것은 뭐냐면 서점같은데 동인당서점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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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문화체육과장

시곡동에...

이재광위원

시곡동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 위치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재광위원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서점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당진서점은 알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광위원

당진에 당진서점 하나 있습니다. 하나서점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있어요, 사업자는 있데 책을 판매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좀 내년에 다시 아까운 시간을 할애하지 않게 잘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아쉽게 행정사무감사 3년째하고 있는데요, 돈 예산 몇 푼 안 들어가면서도 우리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공연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음반이라든지 운동체육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진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써가지고, 과장님 저하고 올해 약속합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이걸로 마칠게요, 예, 좀 제대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겠습니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내년에 또 할까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바우처사업이나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인 계층이나 특히, 1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83%인데 그런 경우가 있고, 스포츠바우처같은 경우는 도장이나 이런 게 읍ㆍ면 단위에 부족하기 때문에 읍내권에 나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이 좀 떨어지는 것뿐이지 이 바우처사업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광위원

아니 올해 76% 작년에는 62%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제가 서운합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100%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올해 이걸로 마무리 해서 할 수 있게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확실히 믿어도 되겠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9번 합덕제 연호방죽 복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연호방죽 가보신 적 있었나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1주일 전에 가봤습니다.

인효식위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뭐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합덕제 연호방죽 정비사업 1단계사업 또, 합덕제 준비 기본계획 등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잖습니까? 오래전부터, 2008년도부터 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진행은 당초에는 저희가 13만 6천 평을 개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용역상에는 2017년까지, 그런데 내포문화권 2차 개발변경계획에 의해가지고 2020년까지 9만 1천평을 감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도비가 내포문화권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48억 9천정도 줄어드는데요, 6억 9,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저조하고 또, 시비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부담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까지 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토지매입이 우선이거든요, 토지매입부터 하고 정비 사업은 내년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인효식위원

20년까지는 그쪽 옆에 저것 포함해서죠? 농촌테마공원까지 그렇죠? 농촌테마공원은 건설과에서 하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예산문제인데 지금 보면 연호방죽복원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예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었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때 부랴부랴 깎았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왜 깎았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여름에는 잡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다니기 어려워서...

인효식위원

그럼 의원들이 방문 안했으면 여태 안 깎았을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했죠.

인효식위원

했을 거예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방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풀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갈대하고 올망대가 많이 났습니다.

인효식위원

자! 이것 보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이것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누가 관광객이 오겠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연호방죽 뒤쪽 편인데요, 거기 아직 연꽃이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인효식위원

연꽃이 심어있습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거기 앞부분에 6천 평 정도는 심어져있고요, 그 뒷부분에는 안 심어져...

인효식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옛날 연꽃 심을 때부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다른데 오봉제 저수지 가보셨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인효식위원

오봉제 저수지는 왜 연꽃이 활짝 피고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보세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제 사견으로는 거기가 수심이 있고 물이 좀 차있고 잡풀이 자랄 여건이 아닙니다.

인효식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은 민간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입니다. 민간인이 하면 잘 되요, 그런데 이 부분 합덕연호방죽은 방죽이 아니고 논 수준이에요. 지금 연꽃 심은 바닥하고 물 차이는 이 도로 높이하고 얼마 정도 되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1.5미터정도...

인효식위원

1.5미터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인효식위원

무슨 1.5미터가 됩니까? 거기가.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바닥하고 뚝하고...

인효식위원

제일 깊은 데가 그렇겠죠, 왜냐 하면 거기가 논이었었는데 논을 도저로 밀고 지나다니는 도로를 쌓았잖아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그 바닥이 딱딱한 데가 물 가둬서 심었어요. 다른데 방죽은 그 부분이 굉장히 오래 돼서 썩고 또 여러 가지 연꽃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여건이 갖추어져있는데 여기는 논바닥에다 심어놓고 수심도 얕으니까, 수심이 깊으면 풀이 자랄 수가 없거든요, 수심이 얕으니까 잡풀만 자라는데 누가 여기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는데 도로에는 풀이 나있고 비오면 질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쉼터도 없고 갈 때도 없는데 여기를 누가 가겠습니까? 통감하시죠? 책임은.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백련지, 홍련지 심었는데 일부는 연꽃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인효식위원

아! 연꽃이 잘 자란 연꽃이 이러냐고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부이고, 일부구간이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일부 구간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앞쪽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꽃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뒤쪽에 올망대가 많아가지고 갈대하고, 그쪽의 연꽃이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앞쪽 부분도 조금 차이만 날뿐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복원하는 이유가 뭐니까 복원하는 것이 옛 고증을 해서 최대한 옛 것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이 연호방죽을 복원함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인데 현 상태로 보면 현재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예산을 토지매입 쪽으로 하다보니까...

인효식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논을 매입을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이고,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예산확보해가지고 산책로 황토포장도 하고 쉼터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쉼터 만들면 뭐해요, 기본적으로 잘못 되어있는데 연꽃도 잘못되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뒤쪽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 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자주 눈이 오고 비가 와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포클레인을 들여서 다 걷어내고 다시 연꽃을 심는 것으로...

인효식위원

아니 걷어내면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부 연꽃이 살았는데 그걸 다시 심으면 될 거랍니다. 올망대나 갈대를 다 걷어내고.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공무원들이 자꾸 질책을 당하는 부분이 앞에서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나 김명선 위원님이 게이트볼장 전광판을 지적했듯이 똑같아요, 편명희 위원님이 그 사업의 실명제를 얘기했듯이 잘못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과로 가면 그만이고, 과장님도 다른 과로 가면 다른 과장님이 또 내년도에 똑같은 얘기할 것 아녜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잡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투입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 더만! 하여튼 물이 많이 차야 되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물이 찰 수가 없잖습니까? 현재구조가.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선을 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잡풀제거하고 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인효식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아니 물을 가둘 방법이 없는데 잡풀제거하면 또 안 크나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죽처럼 파가지고 다시 조성하라는 말씀은 좀 어렵고요, 기존 조성된 상태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상태에서 하겠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인효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복안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연꽃 재배하는데 부여 궁남지나 여러 군데 가봐도 우리 연호방죽처럼 이렇게 졸속으로 한데는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뭐 내가 했냐? 전임자가 했지!” 이렇게 핑계될 수 있는데 책임을 물을 사람이 현재 우리 김 과장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복원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근본적으로 이 부분 우리 본래의 취지대로 복원하고 또 앞으로 미비된 부분 빨리 예산확보해서 여태 들어간 예산대비 어떤 지역 경제활성화나 관광객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지금 연호방죽에 대해서 우리 인효식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연호방죽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뭐 신평 쪽으로 오면 아까 오봉제 저수지에 연꽃이 이렇게 잘 만발해가지고 연꽃 보는 사람 그쪽으로 가고 있고 이쪽에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폐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2020년까지 200억을 들여 가지고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도 그렇고 묻기도 그렇고, 지금 그 지역이 근본적으로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억지로 지금 해서, 왜냐 하면 지금 까지 잘못된 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원상태로 돌려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데 원활하게 사업을 하는 게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구간에 올망대나 갈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연꽃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여름에 와보셨지만 연꽃도 피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아직 덜 되서 그렇지 내년부터 예산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또 원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윤수일위원

원상태가 아니라 논으로 돌려보내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려운...

윤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윤수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그 오죽했으면 우리 인효식 위원님이 방죽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겠어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고 또, 우리 윤수일 위원님도 그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에는 10만평이 적고 합덕방죽이 40만평이니까 30만평을 더 사라고 그때 하셨는데 오늘은 또 인효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니까 한번 제고 하자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연꽃이 올망대가 세가 쎄잖아요, 그러면 올망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정비가 실질적으로 여기 가까운 서산의 중앙공원이라든지 태안의 연꽃공원이라든지 가까운데 이에요. 가까운데 가서 어떻게 해야 합덕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정비사업이 지금 이대로 하면 안돼요, 거기 현실을 우리가 느껴서 뭔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 있는 대로 그 주변만 거기 걷게 만들었다고 해서 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남 팀장님이 처음부터 거기에 관여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심각히, 정말 인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신 거예요. 하고 그 농촌테마공원하고 빨리 연계시켜서 2020년도에 윤곽이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6년 됐어요, 저도 보면 답답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벤치마킹하고 예산확보해서 최대한...

김명선위원

꼭 예산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철희 사회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5번 보훈단체지원내역과 156번 송산사회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그 지원되는 내역을 보니까요, 물론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한데 상이군경회 차량지원비가 500만 원 나가고,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월남참전회 에서도 차량지원을 요청했었죠?

거기에 지원이 안돼요?

참전자회 는 환자가 없나요?

상이군경회 나 고엽제회 도 환자가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월남참전자도 연령이 70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보훈병원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필요한지가 아니라 요청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참전유공자가 481명 맞아요? 고엽제가 117명, 숫자를 보더라도 물론 고엽제는 환자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참전자회 도 그분들도 연령적으로나 또 고엽제 판정 못 받은 분들도 아마 부상자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단체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물론 자기의 수입이 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자유수호를 위해서 파병된 용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서도 어느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5ㆍ18 희생자가 있는데 우리 당진시에 5ㆍ18희생자가 있죠?

뭐 이사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그때 당시 거기가 계셨었나요?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2세들은 어떻게 뭐 지원하고 있나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2명으로...

아! 당진은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단체 사무 간사를 우리가 두고 있죠?

그런데 어디 어디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간사님이 근무하는 단체가 있고 안하는 단체는 서로 불평불만은 없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좀 뭐가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씩 순환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럼 말이 없을 것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 몇 년 씩 해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순환직으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이 단체 다음에 다음 단체 물론 그분이 간사가 몇 개 단체를 다 간사 역할을 해 주시는데 서로가 자기 단체에다 두려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제로 하게 되면 그런 것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관의 사무실이 그분들이 입주한 이후로 이런 게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송산 사회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53억 1,600만 원을 들여서 지었네요, 지금 1년 반 동안 운영됐나요? 1년 반인가 2년인가요?

수탁자가 기독교 대한감리사회 복지재단에서 하고 계시고 우리 예산이 4억 2천만 원씩 지원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다니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운영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데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봤어요, 경로식당 운영 봤는데 감사 자료에 240회 에 식당 운영했다고 나왔어요, 감사자료 보세요. 맞죠?

운영일지는 203매입니다. 이것을 제가 드릴게요, 확인해보시고, 240회 라고 하면 240장이면 하루에 1장씩이니까 제가 요일날짜를 다 세 봤어요, 확인도 해봤는데 캘린더하고 잘 맞더라고요, 공휴일 빼고 그래서 뭔가 운영상에 착오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과 만약에 이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 서류를 잘못 올렸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16개의 프로그램 운영이 만약에 다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고 보면 아주 잘못된 운영이거든요,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시간이 없어요, 운영일지에 시간을 표기했으면 좋겠다, 아침 몇 시에 문을 열고 오후 몇 시에 닫는지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야 좋겠고 왜 그러냐? 지금 사회 복지관, 당진시는 사회 복지관이 송산만 있죠?

송산만 운영하고 있죠, 처음이죠?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잘 운영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스포츠센터가 운영이 아침9시부터 오후6시면 맞습니까?

그러면 시골에서 요즈음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습니다. 9시면 다 출근하고 일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후6시면 퇴근해서 귀가하고 운동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시설이 9시에 문을 열고 6시에 퇴근하면 사실 이것 무용지물이 되요. 그래서 이런 운영방법의 개선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다른데도 가서 보시고 또, 여기 운영하는 관장님이나 직원들도 뭔가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여기 직원들 봉급주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은 되요, 생각을 바꾸고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협의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저도 실질적인 경험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런 분야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좋은 시설을 물론, 시설이 중요도 하지만 이용이 되어야 되요,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 좋은 시설이 지역주민들한테 사랑받고 호평 받으면서 운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시간을 한두 시간 연장해서 일시에 사람이 안 늘어납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송산의 사회 복지회 관이 우리 당진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어느 면이 이런 식으로 하든지 간에 100% 운영이 될 수 있는, 잘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우리 송산의 사회 복지관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편명희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7번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당진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0월말 현재 1,526가구에 2,483명인데 이 숫자는 기초수급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2013년도에서 신규 신청자 수는 발생합니까?

한번 수급자가 되면 확인조사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전체수급자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받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복지이음에서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통지가 오는 사람은 6개월에 한번 반기별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기관의 그 장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중복 되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몇 번씩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가요?

그것하나죠?

2013년도 상반기 확인조사대상가구가 732가구 중에서 급여중지 가구가 87가구인데, 이 87가구는 급여중지를 당했죠?

그러면 이 급여중지를 당한 가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행이고 노력하시는 것 정말 수고 하셨는데요, 60가구를 공적제도나 민간 자원에 연계해서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실은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수급자 중에서 저한테 통장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보면 그게 들쑥날쑥 이더라고요, 수급일을 받는 것이, 그래서 혹여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챙기셔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대상을 받은 당진시 아닙니까? 몇 사람이라도 정말 그늘에서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이재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 163번, 164번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대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63번 희망키움통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무슨 내용이죠?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예, 다시 말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탈 수급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죠?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셈인데 내용면에서는 기초수급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입가구를 보면 사업시행 초기에는 31가구가 가입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4가구, 2013년도에는 9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중 7가구가 포기를 하기도 했고요, 기초수급자들의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이 저조하고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기초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탈 수급의 불안감을 떠안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기초수급자들의 탈 수급을 위해 도입된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기초수급자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계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기초수급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처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한번, 좋은 정책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복지시설 현황이 우리 당진은 43개소나 되죠?

그런데 보면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죠? 전기료.

잘 모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복지시설의 전기 계량기를 분리설치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진 못하지만 이러한 조그만 부분이라도 전기요금이 20% 정도 감면 받는 복지할인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같이 앞으로 복지시설에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할인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 복지시설의 무료수질검사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이라도 우리 사회 복지시설에서 먹는 샘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이용자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와 정수기 등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제 정책적인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출무일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 당진시나 읍ㆍ면ㆍ동의 사회 복지사들한테 핸드폰을 개인적인 핸드폰이 아니고 공용핸드폰을 가지고서 밤늦게 까지 협박이나 그런 전화가 개인전화로 오지 않도록 공공핸드폰을 구입하실 의사는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공무원들이 클라이언트들한테 낮에 업무시간에는 좋은데 개인전화로 밤늦게 10시 넘어서 받으려는 것도 사실은, 공무원도 생활은 공무원생활이지만 사회 복지공무원들이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추경에 해 주신다니까 과장님 고맙고, 앞으로 우리 당진시 사회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철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요구를 다문화가정하고 그리고 어린이 집 지도 점검 실적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국가적으로도 우리 지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와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구가 들어와 있고 그들이 적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들로 인해서 그들 가정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예를 들면 이혼, 가정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들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대상이 되는 하는 사업 같은 것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문제 심지어 시부모님이 계시면 시부모님까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그런 역량강화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그 위기가족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부모 상담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있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전문가가 배치되어있어서 사례관리 사업하고 같이 그걸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가정에 대한 적응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족문제가 먼저 이렇게 붕괴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쉽게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주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테 매년 지원되는 줄 아는데 얼마씩 지원됩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저희가 전통적 역종가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모에 어떤 부분에 참여해서 가족어울림 사업 일부를 하는 것이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선위원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겁니다.

김명선위원

공모사업해서 참여됐기 때문에, 얼마씩 지원돼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건 공모한 금액이 500에서 뭐 저희가 많이씩은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대개 500정도 범위입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의 국비, 도비, 시비에서 6억 5천씩 1년에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라든가 조금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더 이분들이 생활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요구된 것은 정말 사실은 더 지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 가족의 문제를 그렇게 모든 시정이 다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도 사실 저희가 부담을 많이 해가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에 이만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더할 수 있다면 더해도 되지만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다문화센터 위탁계약이 올 연말까지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올 연말까지인데...

김명선위원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공고절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심의위원회 는 구성이 되어있나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의위원회 구성...

김명선위원

심의위원회 어느 분들이 심의 하나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재위탁입니까? 아니면 기정위탁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고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 거기서 결정을 할 건데요, 지금 방식은 공고에 의한 재 위탁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공개모집공고가 그 지역이 충남입니까? 아니면 전국단위입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역제한은 안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역제한이 없이 전국공모로,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가 끝난 줄 아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하는 시스템 이외에는 더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시스템이 들어온 데가 없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두 군데만 들어와서 지금, 삼익법인 한 군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두 군데 동시에 했습니다. 거기만 들어오고 타 법인단체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절차가.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재공고를 해서, 그래도 여기만 오게 되면 요건심사를 해서 더 이상 없을 때는 그 기준 점수에 들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여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어려운 문제에 부딪쳤을 때 그 이주 다문화가족들한테 센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에는 어린이 집에 대해서, 참! 어린이 집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보육이라든지 교육을 책임져서 아이들의 좋은 성장의 역할을 해 왔고 그러나 일부 잘못된 어린이 집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어린이 집이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비위가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로 인해서 큰상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재발방지 대책 같은 것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당진시에 국공립어린이 집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 집에 대한 부분은 더 엄격히 지도 관리를 해서 168개의 당진보육시설에 그런 모든 행정적인 지도나 또 아동의 안전과 보육의 문제점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하도록 저희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버그네 어린이 집 말씀하십니까?

김명선위원

예, 그러니까, 좀 소극적 감사나 봐주기 식 그런 조사가 아닌가 좀 의심이 갈 때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이 여기 통계에 알다시피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버그네 어린이 집이 국공립 어린이 집으로서 사실 지역에서도 역시 저도 이 부분이 농어촌 지역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3월 달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하면서...

김명선위원

3월 달이 아니라 위탁운영을 바꾸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2월에 64명 이었다가 3월에 53명으로 줄고 또 줄어든 그런 상황이 반복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학부모들이 원장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가 이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모들에게 아픔을 주는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요.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 아닌 분도 관계자들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만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시간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한번 행정에서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결과 현황을 보니까 조치결과가 잘되어야 됐다고 했지만 센터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몇 가지를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3년 동안에 동일한 항목에 뭐 지적당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3년 동안의 어떤 부분이죠?

김명선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동일한 거로...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697페이지 이 부분 보고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명선위원

예.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점검한 것을 제시해 드린바와 같이 급식시설이라 든지 지적보다는 지도에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점검이 연2회 실시하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통해서 합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방학 중에도 합니다.

김명선위원

하면 어떻게 현황을 가서 체크합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일단 급식비 신청을 할 때에 아이들이 출석해서 한 것을 저희도 점검도 나가지만 요청을 할 때에 그 아이들이 서명한 그것을 기록을 첨부해가지가 급식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급식하고 있는 식당에 그 위생관리라는지 종사자위생관리상태 뭐 그런 것을 조사합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나갈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하는데 안전이라든지 위험점검 그 다음에 종사자 당연히 위생은 기본이고, 아동에 대한 지도 관리하는 실태 이런 것을 전반적인 체크항목을 가지고 합니다.

김명선위원

여기에 총액 및 급식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1억 4,200이잖아요, 아동수도 268명이고, 그 뒷장에 보면 2013년도 9월까지가 250여명에 1억 8,300이에요. 그러면 인원수도 적고 한 4,5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이 아이들의 급식비를 어르신들 급식비하고 지적하면서 단가를 좀 더 높여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많이는 못 올리고 500원은 올린 게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식비가 500원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적정하다는 선 보다는 하여튼 충청남도 기준이 3,000입니다. 저희가 500을 올려서 3,500원, 시비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약간 높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센터별 조리방법이 지금 뭐 도시락 배달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활용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활근로자 활용을 한다든지 센터에서 직접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도록 하고 그 법은 똑같이 저희가 균일적으로 적용은 못합니다. 다만, 좀 후원을 더 받아가지고 잘해주는데도 있고 조금 부족한 상태로 그냥 하는 데도 있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강요는 하지 않고, 조리사도 활용하는 곳도 있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급식비 20%내는 조리사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급식비는 급식비로만 쓰고 운영비에서 쓰는 게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도시락배달 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몇 곳인지는 제가 지금...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요즈음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식품을 구입해서 친환경적으로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9개가 하고 있지만 어려운 학생들이잖아요, 이 센터장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이은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 184번, 185번 일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자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해서 다 우리 위원님들의 칭찬이 자자한데 주야간보호센터가 당진에 자료를 보니까 11군데인데 맞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규위원

과장님 굉장히 부지런하신데 주야간센터 한 번씩 다 가보셨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전부 다는 못가고 한군데 갔었습니다.

이은규위원

요즈음에 소방시설을 전부 갖추라고 공문 내보내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죠? 몇 군데나 되어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소방시설이 거의 대부분 다 소규모들은 갖추어있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9군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겨서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이은규위원

그런데 그게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해 주어야 되나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시비를 같이 반영해서 합니다. 시비만 순수로 하는 게 아니고 국ㆍ도ㆍ시비 다 부담비로 같이 가가지고...

이은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셔도 시설을 하고 나면 일제 점검 좀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리고 장수수당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장수수당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은규위원

2007년도부터인데 연세는 지금 어느 정도로 장수...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85세부터 드리는데요, 100세가 넘으시면 10만 원으로...

이은규위원

85세는 2만 원이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은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장수수당 관리하시느라 수고 하시는데 100세 이상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약 50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늘 과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자녀가정은 다자녀수를 몇 명으로 정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사실 2명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는데 기준을 정하는 것은 3명 이상으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가 딱 3명이다, 2명이다, 하기 보다는 일단 2명 이상을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런데 충남 다사랑카드 할인혜택을 지원하는데 다자녀가정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일단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맹된 업소를 얼마큼 활용하느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업소가 지금 65개소가 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있는 그 업소를 고루고루 사용하시면 그 물건 값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5%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은규위원

그러면 다자녀 가정을 예를 들어서 요즈음 아기를 안 낳으니까 3명 이상이면 월 얼마를 책정해서 이렇게 주고, 지금 다자녀가정이라고 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도움 하나도 못 받는 가정이 많잖아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당진시에서는 지난해에 최은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출산지원금을 이렇게 장려를 하기도 했고 국가제도로는 연말정산에 추가 공제를 하는 게 있고 또, 고등학교까지는 수업료가 면제되고요, 국가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고, 전기료도 감면을 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은규위원

2명 이상이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3명이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해 주고 또, 다자녀가 있을 때는 주택에 특별 우선권을 주기도 하고 전세자금도 지원해주고 이런 다양한 시책들이 국가전반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예,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요즘 결혼도 잘 안 하시려 하고 아기들을 아주 안 낳으려고 해서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많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하게 아까 이재광 위원님께서는 다자녀공무원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없게냐? 이렇게 까지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은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이종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9번 당진시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내용과 170번 경로당 신축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진시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젊은 층이 들어오면서 크게 증가한다고는 보지 않는데 어쨌든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 비교해보니까 비슷한데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저도 봅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몇 년이나 됐죠? 시작한지가.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몇 년간 진행됐냐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입법된 날부터 못 봐가지고 조금 죄송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으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가 지원됐는데 작년도에 9,000만 원 금년에도 예산이 9,000만 원 소요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시기가 10월 2일 날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10월 2일인데 그 날짜로 저희가 10월 2일로 고집을 할 수 없는 게 노인지회 에서 각 분회 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일정을 그렇게 잡으시기 때문에, 10월 2일은 법적으로 노인의 날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0월 2일을 기준해서 행사하잖습니까, 농촌이 제일 바쁠 때예요, 대개 노인의 날 행사하면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 거의 합니다. 아주 바쁠 때 농촌 정신없을 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짜증을 내요, “하필이면 이날 하느냐?” 서로가 바쁘고 어른들도 바빠요, 아무리 어른들이라 하시더라도 가사일 돌봐야지 농사일도 해 주시는데, 바쁠 때 10킬로, 20킬로 차 타고 와가지고 점심 한 끼 드시고 가시는데, 이런 행사가 필요합니까? 이것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건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는 못하고...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10월 2일 날 하는 것보다도 지금 각 읍ㆍ면마다 노인의 날 행사를 또, 어르신들 대접하는 행사가 새마을남녀협의회 에 또 각종 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꼭 읍ㆍ면마다 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꼭 이날 해서 다시 이중삼중으로 하면서 당진시 노인이 2만 명이면 4,500원짜리 식사 한번 하시는 거고, 2만 5천이면 3,500원짜리 식사하는 겁니다. 물론 가격 따지면 안 되죠, 성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기동성도 없는 분들이 아침부터 일찌감치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접 잘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단체든지 아니면 협의회 든지 사회 봉사단체와 협의해서 꼭 이날로 해야 노인들 공경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꼭 10월 2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결정을 해서 그건 조정을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을 리드를 해 주셔야 되고, 어르신들이 정해서, 여기 보면 읍면동 지원금 결정은 노인회 지회 분회 장 협의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게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몇 년 해봤으니까 시행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10월 2일 날 이 행사를 해야 되는가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경로당에 30만 원씩 드리면 9,000만 원입니다. 297개인데, 오히려 떳떳하게 편하게 우리가 노인들 모실 수 있는 길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의 이 부분은 저희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 가면서 행정을 조정하지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당연하죠, 의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옳지 않는 것은 옳게 만드는 것도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잘해 주시고 또, 이게 작년에도 9,000만 원, 올해도 9,000만 원이면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물가는 오르는데 “너희들 부담해서 해라!” 이겁니다 이게, 그렇죠? 노인이 많은 데는 600∼700명씩 오시고 적은 데는 400오시고 그렇게 되는데 많이 오시면 사실 자비가 들어가야 이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획일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170번 경로당신축비요,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 내년도에는 경로당 연료비가 국고가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그런 것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 드려봤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이 제가 3년 치를 뽑아봤어요, 1억씩 신축비로 지원되잖습니까? 그렇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3년 전에도 1억, 이번에도 1억, 내년에도 1억입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 말씀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이 신축비라는 것도 위원님께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해라!” 그러면 당진시 예산에 전체 그런 영향이 가는 것이고 이 경로당도 사실 좀...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물가상승률보다도 2개지을 곳 1곳 지으면 되고, 3개 지을 것 2개 지어서 현실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라고 생각하면 언제까지 1억으로 갈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세워야지 작년에 1억 했으니까 올해도 1억이다, 내년에도 1억이다, 언제 올립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조언을 주시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기준을...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조언이 아니라 사실은 실무팀들이 이런 것은 계획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예요, 우리가 1억 가지고 한다고 할 때 왜 1억이 들어가는가?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을 세워주고 이래야지 작년에도 1억 했으니까 내년에도 1억 또 1억, 그러면 이것 누가 봐도 그냥 안일하게 획일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생각밖에 물론, 우리 여성가족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동일하다! 그러면 자! 인건비는 다 상승해요, 다 오르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씩, 물가 다 오르고요,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공감했으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시정에 대한 예산문제가 있어서 이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부서든지 이 틀을 못 벗어나요. 아셨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는 171번입니다. 관내 독거노인현황 및 고독사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뉴스보기가 겁이 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암울한 우리 사회 전반이 고스란히 뉴스에 반영되어서 굉장히 서민들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뉴스들 중에서도 특히, 안타까운 것은 고독사에 관한 뉴스입니다. 혼자 사시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신지 짧게는 며칠에서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뒤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우리 사회 의 이면에서 이런 분들이 아직도 우리사회 에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당진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2만 5천여 명 되시는데 이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6만 3천여 명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25%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전체 노인 분들이 가족과 함께 사시거나 부부가 사시는 분들을 빼면 실질적인 이 퍼센트는 25% 보다 훨씬 상회 하는 50% 가까운 분들이 동네에서도 보면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진에서도 독거노인들과 그리고 고독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노력들이,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단체에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해당 읍ㆍ면의 파출소라든가 면사무소 이런 공무원조직을 활용해서 결연을 맺어서 짧게는 하루에 한 번이라든가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는 것도 이분들한테 큰 용기와 힘이 되더라고요, 실제 모범이 된 일부 파출소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그런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많은 격무에 시달리긴 하지만 틈을 내서 일주일에 한번 씩 전화를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장단이라든가 새마을, 적십자 등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이분들과 연결을 시켜줘도 이분들이 삶의 의욕이 있고 굉장히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이런 분 한 분을 우연히 결연을 맺어가지고 관계를 맺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굉장히 거부를 하더니 몇 번을 가니까 나중에는 기다리고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마음을 여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거노인들이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별, 행복한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분들과 연계되는 그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어르신들을 염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읍ㆍ면에는 협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지역에 모든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엊그저께 날씨가 갑자기 추어졌잖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찾아뵙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당진지역에서는 이런 고독사가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잘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2번입니다. 각 실ㆍ과별 최근 3년간 행사내역을 보면 여성가족과가 2011년, 2012년, 2013년을 이렇게 보면 행사건수는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행사금액은 2011년 7,200만 원, 2012년 1억 2,400만 원, 2013년 1억 5,700만 원 이렇게 해서 불과 2년 사이에 2배가량 행사금액이 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행사금액이 늘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어린이 날 행사가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라 도 행사를 저희 행사에 같이 해서 91회 어린이 날 큰잔치를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해서 행사금액이 8천만 원으로 커졌고요, 또 청소년도 역시 청소년 행사를 저희 행사로 같이 가지고 오는 그런 영향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비가 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효권위원

2012년도 똑 같은 사항입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2012년도는 여성주간행사가 사실은 저희로 왔는데... 예, 특별히 늘은 것은 없고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구체적인 내역은 문서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행사규모를 지나치게 자꾸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빈티 나게 그렇게 행사할 필요는 없겠지만 도 단위 행사 같은 경우 굳이 유치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것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다음에 하겠지만 굳이 유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다음은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186번, 188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86번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 청소년 관련 이용시설이 당진청소년문화의 집하고 합덕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2개를 제시하셨는데 이 2개 외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 부서라서 그냥 이렇게만 낸 것 같은데 이외에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많이 있다고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시민체육관도 사실은 청소년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고 문예의 전당 또, 도서관 그리고 문화예술학교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이...

편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소속되어서 이용하지 않으면 배회 하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저희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못 느끼고 살았는데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자녀들이 가서 놀 곳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둘러봤는데 정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간 당진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또 많이 발전했지만 주로 성인중심, 노인중심 이렇게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반면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어디 다른 시설에 들어가서 일 저지르고 또 이렇게 으슥한 곳에 가는 것보다는 정말 청소년들이 양지에 나와서 건전하게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청소년 이용공간을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는 미진하고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정말 문화적으로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꼭 한 군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편명희위원

과장님! 그냥 “네”가 아니고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또 확실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 다음에 요구번호 188번 공설묘지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공설묘지 중 솔뫼공설묘지는 사용가능 기수가 예약이 완료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매장은 어렵습니다.

편명희위원

매장은 어렵지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남부권에.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사실은 화장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권 공설묘지에 시도한 자연장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좋은 시책으로 지금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매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권장을 안 합니다. 안하고, 가급적이면 자연장이나 봉안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장에 대해선 대호지하고 남부권에 충분한 그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 장사 등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1년 이상 그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후에 이게 일반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자격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문의도 오고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점 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진시 장사시설운영 조례에 사용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공설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솔뫼공설묘지는 합덕우강지역, 석문공설묘지는 석문지역, 대호지공설묘지는 대호지면 지역, 남부권 공설묘지는 신평 상오리, 순성 아찬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배우자 또 직계존비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항에 가면 공설봉안시설 및 자연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당진시내에, 당진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면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장을 또는 주소가 당진이 아니신 분들이 오려고 할 때 “어떻게 안 되느냐?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당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자연장이나 봉안시설은 가실수가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그것뿐 아니라 그 사후에 그러니까 해당지역에 주소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당진시 지역에...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시 지역에 있으면 됩니다.

편명희위원

주소가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워낙 가고자하는 그 장사시설에 가고자할 때 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그냥 이렇게 자연장이나 봉안시설이 아닌 매장을 원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편명희위원

그게 아니고 그 신청자격이 갈 수 있는 사용자격이기 때문에 아까 안효권 위원님도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시장의 표창이나 그 이상의 표창 그러니까 공공기관 장의 표창을 받은 자는 자기가 원하는 장사시설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제12조 사용자의 자격에 1항이 있고 지금 1항의 4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시정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서 시장의 표창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시장의 표창을 받은 자들이 전에 지역사회 에서 봉사하면서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렇게 표창을 받은 분들이 만약에 매장을 원해서 일반매장묘역에 장사하고자 원할 때 그 신청을 어디에 하면 됩니까? 그 해당 면사무소에?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 합니다. 여성가족과에 하시면 됩니다.

편명희위원

왜냐 하면 제가 행감에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60년대, 70년대에 당진지역에서 사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원하세요. 당진이 사후에 매장 그러니까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에 매장되기를 원해서 저한테 몇 분이 이 말씀을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서 그 사람들의 자격이나 또 어떻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는 게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되고 해서 제가 이것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실은 공설묘지가 일반인들이 매장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정부시책이 화장이나 봉안 그쪽으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지금도 매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솔뫼공설묘지가 이렇게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 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웠는데 시에서는 다른 장사시설을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장묘수급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장묘수급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장묘수급계획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 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양창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재광 위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고 질문을 못하시는 분들은 총괄질문 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인데요, 최근 2년간 관용차량 유류구입 내역 이 부분도 혹시 과장님 자동차 공용차량관리규칙을 한번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니오! 만 해 주세요. 못 읽어보셨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유류를 이렇게 6개월씩 외상 줍니까? 어디 주유소하고 거래하나요? 2013년도에는 1월부터 외상으로 넣어가지고 7월 달에 결재를 하셨네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유류를 구입해놔지고 저희가 타이탄이거든요. 타이탄을 운영하면서...

이재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따 돌아가셔가지고 공용차량관리규칙을 2012년도 1월 1일에 제정을 했는데요, 그것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180번 최근 노인, 여성 일자리확보 및 취업실적인데요, 노인과 여성 일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간관계상 여성일자리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확보 및 취업률이 취업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취업률이 63% 정도 됩니다. 맞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광위원

2013년도의 경우 채용을 하겠다는 구인등록건수가 1,492건이고 직장을 구하는 구직등록건수가 1,021건이 됩니다. 당진은 참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채용하겠다는 건수가 직장을 원하는 건수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에 성공하는 숫자가 63%에 불과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이 열악해서 혹은 자신이 선호하는 직종이 아니어서 취업을 기피한다든지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저희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거의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직등록을 해서 취업을 하면 저희가 그 기업을 상대로 여성친화기업으로 협약을 맺어서 여성근로자가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해 주셔야지 엉뚱한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광위원

우리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취직을 하는 사람보다 취직을 받아주는 사람이 지금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새일센터에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구인을 등록하는 업체에 맞는 요건을 저희들이 과정을 일단 신설해서 그 과정에 맞는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에 연계를 하는데 그 연계하기 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선호하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치가 안 되고...

이재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자의 기대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리 당진시의 역할이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진이 여성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여성일자리의 질도 낮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직장 및 사회 보건여건 등 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게 되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억제하게 되므로 양육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꾸준히 노력하실 거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으슥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181번 최근 3년간 사망자 중 매장 및 화장 통계 현황인데요, 화장이 계속 당진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화장은 홍성추모공원으로 거의 다 가시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3일, 4일 동안 밤을 새고서 홍성추모공원까지 갔다 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피곤함이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그래서 혹시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시장님께도 건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당진시에 화장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당진시에서 화장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중앙의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인근에 2개 지자체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화장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내려왔는데 저희 당진시로 보면 인근시하고 사실은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에 5대 때도 화장장에 대해서 얘기가 행감에서도 나왔어요, 추진하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2개 이상의 지금 뭐 소각장도 그렇고 이것 때 놓치면 계속 늦어지잖아요, 소각장도 당진에서 세운다고 했는데 못했고 그런 부분, 지금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홍성 화장장까지 계속 다녀야 될 그런 생각이십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뜻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광위원

아니 일단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필요하다는 것도 비용을 검토해서 지금 시에서는 사실은 손을 대기가 어려운 게 홍성화장장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연간 4, 5억씩 나오고 있는데 과연 당진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더...

이재광위원

이것은 과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 그랬잖아요, 돈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피로감이라는 게 상을 3박 4일 또 임종까지 보기 위해서 5일 적게는 그렇게 밤을 샌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생각하지 말고 피곤해서 이렇게 당진에 화장장이 있으면 홍성까지 갔다 오지 않고 그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예! 아니오! 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주민들과 더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재광위원

아니 주민들과 얘기할 것도 없고요, 주민들의 대표 시 의원이 지금 얘기하잖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조언을 같이 지역여건에 맞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밤늦게 까지 고생하신 조상연 사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아연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연숙 우리 회 장님이 바뀌셨나요? 최연숙 회 장님이 전회 장님이셨죠? 지금도 회 장님이신가요?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질의는 오늘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새마을과, 토지관리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수산유통과, 산림축산과, 환경과, 교통항만과, 건설과 순서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1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