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오석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석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국)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사회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차기 회의에서는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진행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돈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대윤
송대윤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에서 3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약 24억 여 원이 조정이 되어있는데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증설 소각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던 바’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설치할 때 자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설치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진 건 없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 것은 저희는 없고요. 우리 관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그 부담금으로 한 24억이 조성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쪽으로 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의 폐기물 설치…….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도 지금 얘기 되어있는 게 없잖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직접 설치를 하지 않고 그 기금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해당 자치단체로 그 기금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치를 하려구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게 그 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광역지자체에서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시로 납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문제되는 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식물 폐기물 같은 건 도시개발공사에서 독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촌동 이쪽 폐기물 처리장으로 다가 우리 5개구가 전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획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민간업자한테 넘겨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은 있는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까지 그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만들은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구의 부담금으로도 납부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문제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토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금 현황 있죠, 5페이지 총괄표에?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현황이 있죠, 5페이지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설치된 기금이 있는 반면에 1996년도에 기금 설치년도가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10여 년이 넘은 기금들도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여건, 환경이 많이 변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재정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이 대상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커진 건 사실이잖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 당초목표액으로 잡았던 기금 갖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억 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5억 원의 기금이 조성 된 시기가 최근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은 그 기금 금액이 현재의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금조성 금액을 증액시켜서 증액된 기금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노인복지기금을, 기금자체를 우리 본예산에 별도로 더 증액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여러 사업들이 기금조성을 하는 목적이 있잖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근거가 됐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너무나 판이하잖습니까?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당초 목표액은 지금 물가상승률만 봐도 안 되는 입장이고 우리 구 재정이나 그 다음에 대상자,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도심이 급격하게 유성구 같은 경우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기금 하는 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금이 당초 목적한 바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3쪽에서 3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1쪽에서 46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7쪽에서 53쪽까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10시21분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안 283쪽, 세출 예산안 301쪽에서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회복지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6쪽에요.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금 있죠? 운영지원에 관련돼서 출연금이 있고, 민간 이전이 있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304쪽에 행복누리봄 사업홍보비가 올라와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행복누리재단 설립목적은 기금을 출연 해서 그 수익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모금운동을 통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게 기본취지였잖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재단설립 목적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출연금 이외에 운영비를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고, 그 다음에 사업홍보비도 별도 예산을 세워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떠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여기 지금 행복누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의 계상된 것은요. 우리 출연금하고 그에 따르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하고 지금 이제 초년도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홍보활동이라든지 재단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 기금이 전체가 다 조성이 된다면 다음에는 해당사업은 별도의 홍보비나……. 자체에서 마련이 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기금 조성되어 있는 그 출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그에 따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자원들, 복지자원들에 대한 후원금을 기부 받아서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답변을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닌데요.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재단설립 조례도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재단이 구성이 되면 예산이 수반될 때 그 목적사업에 맞게끔,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홍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재단을 두고, 별도로 다가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두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재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출연금이 완전히 확보되기 이전까지는 출연된 금액 이자수입이라든가 외부에서 받는 수입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게, 사업내용을 조정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운용을 하는 게 재단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자수입이나 들어오는 기금을 갖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7억인가 해줬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7억을 해줬는데 올해 또 예산해서 내년도에 반영하고 후년도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가는데 그 기금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미리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우선은 지금 원래 당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0억 목표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걸로 추진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마련된 재원이 7억 이번에 확보가 됐고요. 기금 출연금을 의원님들이 해주셨고. 그런데 내년도에 별도의 기금 출연금을 13억을 해서 계상을 해서 20억을 조성을 하고, 후년도에 10억 조성하는 걸로 3개 년도에 의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초창기고 내년도에 시작년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주는 출연금가지고는, 출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7억 준 이자하고 내년도에 만일에 13억을 계상을 했을 경우에 이자를 계산 해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밖에는 이자가 발생이 안 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하나는, 그거 이외에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자원들을 직접방문해서, 연구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데를 방문을 해가지고 자체 모금활동을 해서 기금으로 다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지금 한 내년도 예산은 4억 정도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복지자원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 줄 수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후원금이 기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후원받는 금액하고 합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기금이 확보가 되고 출연 이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굳이 구비에서 더 추가로 다음에는 부담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재원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 두 가지로 행복누리재단주요 재원이 두 가지잖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 주요 재원을 갖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앞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사업이 거기에 맞게끔 다 운영이 되잖습니까, 지금 모든 기금이? 그렇죠? 지금 어느 기금이든 사업 범위를 줄여서 현실에 맞게끔 하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 지원하는 기금은 없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진
권영진위원
다만 복지재단에도 우리가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출연해서 기금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예산을,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서부터 시작해서 일절 다 대준다면 그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그게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내년 13억이 출연금이 확보가 됐을 때. 예치를 했을 경우.
영진
권영진위원
작년 몇 월에 출연됐죠? 기금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금년 10월 입니다. 10월에 누리재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4,000만 원 이라는 게 연간 얘기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연간입니다. 1년 치. 1년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1년이 됐을 때 그만한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 후원금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후원금은 당초 계획 얼마 잡았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내년도에 한 4억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억?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계획이 4억이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리고 304쪽에 있는 행복누리봄 사업 홍보예산은요. 누리재단에서 하는 홍보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누리재단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뭡니까, 이거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행복누리봄 10대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 금년에 계속 추진했던 그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행복누리재단으로 이관이 안 되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해준 범위나 당초 계획에 입각해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실정에 맞게끔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하는 게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권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누리재단 출연금이 당초 30억이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작년에 원래 15억이 예산이 책정 됐던 거죠? 반영 됐던 거죠? 3억이 삭감되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 7억이 금년에 계상됐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원래가 10억이었는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억이 삭감되었고 7억으로 됐던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올해 13억이 올라왔고 내년에 그러면 10억이죠? 내년도까지 원래 30억의 출연을 조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내후년까지요.
철진
송철진위원
내후년까지 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지난번에 승인해줘 가지고 30억을 출연하게 되어있는데, 출연 완료 후에 추가 출연여부는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원래 30억 출연을 목표로 했던 거고
철진
송철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자수입이 30억이 다 들어온다고 해도 6,00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의 보수가 약 1억 2,000 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0억의 이자갖고는 행복누리재단이 해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후원금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요. 30억이라는 출연해서 거기 네 명의 봉급도 안 됩니다. 어차피 후원금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후원금을 받아서 누리재단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별도로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어차피 구에서 출연금은 30억 출연이 되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구에서 구비에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보전을 해줘야 된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후원금을 받든지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올라와있는 사업추진계획에 구 보조금 지원 8,500만 원이라는 이런 내용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구에서 직원들 봉급까지 전부 해줘야 된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우리 직원도 한 명 누리재단에 파견 나가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 본 위원이 처음부터 행복누리봄 재단설립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 일명 의원들 여섯 분이서 몰아 붙여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결단을 해주셔서 예산이 반영됐던 사항이니 만큼 저희가 운영을 철저히 해서
철진
송철진위원
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자수입가지고, 30억에다 출연된다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거는 8,5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나와는 부분에 1억 1,900만 원인데, 나머지 구 보조금 8,500만 원 빼놓고 나면 한 3,500만 원정도의 직원보수는 어디서 나갑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 지금 인건비가 한 1억 2,000 정도
철진
송철진위원
1억 2,000 정도 되는데 구 보조금이 8,500만 원이라면서요? 그럼 3,500만 원 정도가 비는데 이 3,500만 원 어디서 재원을 빼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줄거냐 이 말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구 보조금이 8,500만 원인 것은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에는. 지금 후원금이 약 4억여 원이고, 이자수입이 약 4,300만 원이고 구 보조금이 8,5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직원봉급이 약 1억 2,000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이 비죠? 봉급 주는 데도. 이 3,500만 원 어디서 빼서 직원들 봉급을 줄 거냐 이 말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 보조금 지원하는 8,500만 원이 인건비로 충당되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8,500만 원은 현재 우리 구 보조금으로 다가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예요.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에서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된다면서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조금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예.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1억 2,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재단 운영비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업비로다가 8,5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 400만 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보수는 1억 2,000인데 구 보조금 지원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건 사업비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사업비고. 그러면 직원인건비는 별도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준다 이 얘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연금 30억 출연 이후에는 추가 출연 없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유급직원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3명인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거기에 지금 네 명입니다. 우리 직원 한명 나가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직 채용이 안돼서 그러니까 4명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직원은 여기서 봉급 받는 사람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네 명이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모금 금액하고 출연해서 이자수입하고 해도 사실은 얼마 안 될 텐데……. 운영하는 게 보면, 인건비하고 이런 걸 보면 얼마 안 되는 거 같고. 한 가지 지금 우리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간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우리 구에서 순수가용재원은? 그렇죠? 경직성 경비 다 제하고 나면. 그런데 이 재단 하나에, 신설되는 하나의 재단에 30억이라는 예산을 매년, 내년도 예산은 13억이 또 올라왔잖습니까? 작년에 7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3억이 또 들어가면 차지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우리가 행복복지재단 하나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잖습니까?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또 운영비나 우리가 인력지원비를 부담을 해주잖습니까?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인건비 부담해줘야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순수사업비용을 대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30억이라는 기금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출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30억 다 한다손 치더라도 이자수입은 연간 얼마 안 되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이자수입만 가지고서는 사업효과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잠깐만, 그런 얘기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30억을 작년 7억, 내년 13억을 투자하면 20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우리 가용재원이 그 만큼 여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기금 이자수입이 총 출연을 했을 때 그거 갖고 독자적으로 굴러가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 운영이. 차라리 본 위원이 판단컨대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거 1억 몇 천씩 갖다 줄 바에는 거기 이자수입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연간 지원해주는 게 우리 사업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만큼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이 못 들어가잖습니까? 재정운영 여력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자수입이 아까 4천, 6천 얘기하는데 우리가 연간 부담하는 게 4천, 6천만 원 같은 거는 우리 유성구 재정 형평상에서는, 운영 면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기금을 그만큼씩 출연하기 위해서는 기금목표액을 달성하는 연도까지는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재정운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금액을 출연을 해야 된다 치면 그 30억을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차라리 상징적으로 10억이든 이 정도 기금만 운영을 해도 재단설립목적에 따르는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기금 30억이 다 뭘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을 다 안 해도 재정운영 하는데는, 재단을 운영하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사실 이번에 금년에 예산 7억을 확보해주셨잖습니까? 이것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가지고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누리재단이 근본적으로 설립됐던 취지가 운영되는 방향이, 사실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있는 것은 우리 구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저소득계층에 지원이 되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법적으로 지원이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 만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설립된 취지니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 만요. 국장님. 본 위원이나 우리 송철진 위원은 그 당시에 이 재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했던 위원들의 입장을 얘길 하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재단설립 근거인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운영상, 그 중에서도 재정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13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부분을 논하는 거예요. 과연 재단은 어차피 조례근거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운영방법론에서 재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30억이라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이 재단이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당초 세웠던 30억이라는 거금을 우리 유성구 재정 형편상 가용재원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차라리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을 일정부분 조정할 용의가 없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출범한 지가 아시다시피 이번 10월 말에 출범식을 가지면서 11월 12월 금년에 두 달 동안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진행이 되는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한번 출연을 해주셔서 운영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 가서 세부적으로 문제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국장님 말씀 참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철진
송철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보조금 8,500만 원 정도는 운영비고요.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직원보수로 1억 1,900만 원 지원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에서?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앞으로 봉급 인상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지원하는 예산항목을 어디에 반영돼 있습니까?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어느 항목에서 직원들의 봉급이 지원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산 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진
송철진위원
앞으로 직원들 봉급문제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거기는 행복누리재단 운영비 과목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운영비는 8,500만 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업비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 과목에, 운영비 과목에
철진
송철진위원
거기다 포함이 돼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같이. 부기항목이 달라지겠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오고.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직원들의 것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306쪽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 해서 2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2억 4,000만 원 중에는 인건비 1억 2,000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8,500은 사업비로다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여기에서 직원들의 봉급이 나간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두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드릴게요. 행복누리재단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 참고자료 보면 인건비 네 분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한명이 우리 직원이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은, 파견 직원은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전체 다섯 명이 근무를 하시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8,000여 만 원이 운영비잖아요? 인건비 빼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운영 사업내용을 보면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과 주민조직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김장나누기, 명절행사, 절기행사, 어버이날, 어린이날, 성탄절, 음악회, 송년의 밤 또 이런 것만 잔뜩 운영비로 갖다 놨습니다. 이 당초에 복지사각지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인 만큼 이제 조직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몇 천만 원씩 예산 들여서 정말 복지재단으로써 해야 될 일들만, 당초 취지대로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장기적으로는 직원들 많이 늘어나거나 자리를 주는 형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주셔서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306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우리 복지4개년 수립하는 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2011년에도 이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거 안하면 안 되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사항은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필수사항 안했을 때는 뭔가 다른 제재가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제재보다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거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기초단체에서 복지에 대해서 크게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부분은 잘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23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용역을 해서 요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법정 요건이라면, 100억도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간. 그게 국가재정에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할 수 있으면 안하면 좋겠지만 꼭 해야만 한다면 복지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용역은 불필요한 용역 아닙니까?’ 라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무조건 적으로 법정 요건이라고 하시는 거 보다는 조금 재정적,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복지정책 계획이 사실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4년 책자 다 봤어요. 그냥 돈 들여서 해서 보낸 거예요. 그거에 관련한 우리 사업은 사실 거의 없고요. 거의 다 국비 시비로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장애인들 조금 배려해주고 몇 천 만 원 선에서 조금씩 주는 건데, 용역비 나눠서 지원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추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03쪽에 301-01에 보면 ‘어려운 구민 위문’ 해서 예산을 1,200만 원 증액편성 하셨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품 구입비는 전년도 예산이죠? 그렇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신 것 같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시설수급자 명절 위문품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수급자도 금년도에도 다 지원을, 시설수급자하고 기초수급자하고 다 같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그러면 1,200만 원 증액 편성한 내용은 뭡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인구유입이 많고 그래가지고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아, 수혜인원 증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이 문제는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 같아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310쪽에 보면 사회단체지원금 9,800여 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대비 이게 신규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지원근거가 뭐예요? 이게 조례한 거예요? 상위법령에 의한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가지고
주봉
윤주봉위원
지원조례에 의한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철진
송철진위원
윤주봉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요. 303페이지에 ‘어려운 구민 위문(설·추석)’이 있죠? 이게 1억 1,200만 원이 반영돼있는데, 이번에 1,200만 원이 정도가 더 반영된 이유가 수혜인원이 증가로 인해서 구비부담이 된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증가될 걸 예상을 한 겁니다. 내년도이기 때문에
철진
송철진위원
앞으로 더 수혜인원이 증가 시 재원조달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 수혜대상자 증가, 이제 시설수급자하고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늘어날 경우에 대책이 있는지, 재원조달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예산 가지고 배분해서 수혜할 계획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이번에도 늘어났잖습니까?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늘어날 경우에 조달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또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위문이 있는데 사실 참전용사 같은 경우 고령으로 인해서 수혜 받을 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가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예산을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차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여건에 의해서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많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자료 57쪽 참고사항에 보면 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잖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 보면 상임이사가 뭡니까, 이게? 상임이사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상임이사가 상근직 이사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무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여기서는 상임이사라고 표기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명칭을 상임이사라고 그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게 연 6,000만 원입니까? 보수가? 6,043만 5천 원인 거예요? 뭐예요? 이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연 6,000만 원은 자원봉사 관련된 자료고요. 이것은 연 3,500 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옆에 이건 뭐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 자원봉사센터하고 비교해 논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자원봉사센터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옛날에는 무급으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6,000만 원씩이나 받아가고 있습니까? 팀장이 4,300이고, 옆에가 자원봉사회 것 대비표를 넣어 논 건가요, 이게? 의원들이 지금 연 얼마인줄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의정활동비 뭐 다 포함해 갖고 3,800인데 자원봉사센터가 뭔데 이게 참……. 하여튼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284쪽에서 288쪽, 세출예산안 315쪽에서 35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326쪽에요. 401-01에 보면 유성구 노인지회 노래방 설치하고 배관공사 예산편성을 1,400만 원을 하셨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그런데 노래방과 배관공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하나로 묶어져서
주봉
윤주봉위원
하나로 표시한 거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표시만 그렇게 한 겁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34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LED등 교체공사 사업비 1억 6,000만 원 편성하셨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써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유성구 노인정에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노인정에도 사업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이 1억 6,000만 원에 포함된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고요.
주봉
윤주봉위원
이거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 한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경로당,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계획만 잡혀져 있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17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요. 우리 기초노령연금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있어요. 복지재정 수요증가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재정의 어려움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성구도 노인단독세대와 부부노인이 금년대비 내년도에도 많이 증가되고 지급이 될 전망인데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 노인단독세대와 부부노인이 늘어났을 때의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 재원관계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제도가요. 내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제도로다가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현재에 노인가구중에 1인 수급 받는 경우 한 9만 5천 원 대, 9만 4,600원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최대 내년에는 20만 원까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상향조정 되는 사항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제 321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가 상당히 예산이 반영이 됐고 작년에도 식사배달을 우리가 하고 있잖습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심의 시 확대 방안에 대해서 강구토록 말씀을 드렸는데 확대한 사항은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철진
송철진위원
작년에 위원들이 이 부분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또 확대한 것이 있는지 말씀 여쭙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해서 콩나물 재배사업 등 해가지고 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지, 8개 사업의 사업명과 실수익발생은 어느 정도인지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26페이지에요. 경로당 대수선이 있고 또,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 뭐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대수선은 대규모적으로, 수선되는 부분이 큰 사항을 대수선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일반유지 보수비는 예측하지 못했던 소소하게 수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발생될 때 마다 수시로 수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경로당 추가 운영비에서 181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171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171개소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10개소 더 늘어났다는 건데, 10개소가 어디어디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내년에 늘어날 부분이 도안지구하고요.
철진
송철진위원
확정이 됐나요? 10개 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예측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거기에 경로당 설립신고가 들어옵니다. 노은 3지구하고 4지구가
철진
송철진위원
유지보수라든지 대수선은 앞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신축돼서 들어오는 부분은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가 지금 평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없죠. 그거는.
철진
송철진위원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운영비요?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추가지원도 또 30만 원인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3만 원이죠.
철진
송철진위원
3만 원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3만 원이네요. 3만 원 운영비에서 어떤 게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경로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노인 분들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비 자체로 해서 3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밑에 보면 노래방 설치 및 배관공사. 아까 윤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작년에도 그 장소가 아니고 안쪽에 있는 장소에다 노래방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협소하고, 문제점이 있고, 소방 설비를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반영을 못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회의실에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책상들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회의 때 마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혹시 다른 외부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회의를 할 때 회의장소가 별도로 또 필요한건 아닌지? 별도로 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 다른 회의장에 대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의실에다가 노래방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왜냐하면 현재의 노인지회 사무공간 여건으로 봐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아마 파악하기가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공간자체에서 회의실을 별도 설치하기에는 어렵고, 현재의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에 회의실하고 노래방하고 같이 겸용해서 활용하겠다는 노인어르신들의 그런
철진
송철진위원
직원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것은 직원들이 일부 조금 힘들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직원들이 감수해서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그런데, 가보니까 남자 직원들이 많지 않고 여직원들이 많으신데 그 무거운 것을 들어다 놨다 해가면서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회의실 전체 책상을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앞부분만, 일부만 옆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걸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사회참여 확대’ 해가지고 ‘대전지체장애인협의회 유성구지회 사무실 임대’ 해 갖고 5,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 말씀해 보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거는 현재 유성구지회 사무실이 봉명동 유흥가 밀집지역 7층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장애인들이라든지 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흥업소를 통과를 해가지고 7층까지 이동해야 되는 그런, 보는 시각적인 면이라든지 이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있어서 별도로 거기서 다른 데로 장소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추가로 지원해주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5,000만 원의 예산이 더 반영이 되면 1억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억을 가지고 아직 장소는 구하지 않은 상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최소한 1억 정도를 들여서 하면 이 정도 사무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도심지역에는 사실 여건이랑 위치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못하더라도 준 계약정도는 해서 이 정도 사무실에다가 옮기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장소를
철진
송철진위원
그래도 알아는 봐야죠? 우리는 1억 딱 예산을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 아니에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장소가 설치를 할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주고 서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1억이라는 게, 합쳐서 1억인데 장소도 전혀 모르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장소는
철진
송철진위원
알아서들 하시겠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죠. 장소는 확정이 되면 그때 예산을 집행하지 장소가 확정이 안 되면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집행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 다음에 335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인관련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에 있어서 이용자가 전국적이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장애인거주시설로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우리는 용계동에 있는 성세재활원입니다. 시설이.
철진
송철진위원
성세재활원 이쪽만 얘기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구비로 특별히 수당을 갖다 매칭하는 거에 대한 부당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종사자들의 처우문제가 복지시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차원에서
철진
송철진위원
이게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상황에서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을 매칭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걸 묻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물론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는 되고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장애인의 복지차원에서는 그런 것은 최소한의 지자체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고려를 해서 특근수당을 지원해주는 것도 바람직할 걸로 생각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11시30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안 288쪽에서 299쪽, 세출예산안 357쪽에서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3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철진
송철진위원
362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제례비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됐는데, 소년소녀 제례비 6만 원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아동복지법에 소년소녀 가장 지원이 6만 원밖에 지원 못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12만 원요.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12만원이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는 소년소녀가정이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제사용품을 갖다 구입하는데 6만 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실은 부족하죠.
철진
송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복지법 제59조에 소년소녀가정돕기 지원이 1년에 12만 원만 지원하게 되어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구비 50대 50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한 명이라고 그래도, 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6만 원 가지고 서는 사실상 제례용품 구입할 수가 없죠? 한 명인데 이런 거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철진
송철진위원
최소한 요즘 제례용품 구입하는데 2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6만 원 갖고 하라고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제 소년소녀 가장이 저희가 주는 제례용품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 개인 독지가라든지 결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면 해주려면, 한 명이라면서요 더욱이. 그러면 6만 원이 아니라 시에서 얘기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최소한 올려서 2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현실에 맞게끔 해주셔야죠. 안 할 거 같으면 하지 마시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잘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쭤보는 싶은 것은 15인승 이하하고 16인승, 24인승해서 차량별로 금액이 따로 책정돼 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대수를 보면 204대하고 35대하면 총 239대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유성구 어린이집 전체차량이 239대라는 뜻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경찰서에 등록돼있는 차량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그러면 미등록돼 있는 차량대수는 나와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미등록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지원관련 법령에 의해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그럼 미등록된 차량들은 승합차 보호기가 없음으로써 안전으로부터 많이 노출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본인더러 설치하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홍보할 계획이 있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다문화가족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나요? 똑같은 건가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321세대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전년도가 동일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동일 원칙을 지켜가야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상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조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개인시설물인데, 우리가 세금을 사유재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는, 그게 불우시설도 아니고 그런 데,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사업장인데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어린이들, 아동보호차원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동보호는 맞는데, 그게 과연 특정사업체에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게, 구민의 세금을 쓰는 게 과연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할는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면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위임권한을 우리가 행사하는 그런 입장이잖습니까? 예산심의도 똑같은 거잖습니까, 그 기준이? 그랬을 때 과연 이해가 갈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차량에다 부착을 해놨다가 철거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설치를 해줬다가 만일에 차량이 바뀌면 변경이 되면 그 차에서 다시 빼가지고 다른 차량으로 이동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차량에 부착해서 아동보호를 위해서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순히 어린이집에 지원해줘서 고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나 하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대윤
송대윤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안 290쪽에서 292쪽, 세출예산안 381쪽에서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8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가 약 한 64여억 원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예. 그렇게 독점적으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고비용으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나 서울 일부지자체에서는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처리하고 있는 곳을 본 위원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민간위탁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할 수 있을 수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생활폐기물처리 반입료’ 해서 약 5억 7,000인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매립장 반입수수료로 생활쓰레기 감량운동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폐기물 덜나오게 할 수 있는 홍보대책은 뭐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 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밑에 보면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한 7여억 원 예산이 반영이 돼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자동수거시스템 도안클린넷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것이 이제 927억을 투자해갖고 465개의 지하 수송관로를 통해서 39km가 설치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3개소의 중간 집하장을 통해서 수거하는데 주민들의 인식부족도 심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혼합 투입함으로 인해서 시설이 고장 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취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 구 홍보대책과 수거에 따른 시와 비용부담 문제점 된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냄새나는 그런 부분도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도 해봤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일어나는 일부 부분들이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일부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도 깨끗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투입구에 투입을 할 때 주민들이 제대로 된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혼합해서 배출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무리가 가서 수선해야 되는 문제가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홍보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시하고 저희 구에서도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현장설명을 클린넷시설 관련해서 해주고, 동반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 시설에 관해서 일부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것이 불식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39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민간사업비가 1억 8,000여 원 반영이 돼있습니다. 도안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기존 시설이 47개보다 한 10개 증가해서 57개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도안지역 화장실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94쪽에요. 공중화장실 신축부분인데 노은동 화훼단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3개소해 갖고 2억 1,000이 지금 계상돼서 올라와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이 사업은 노은동 화훼단지를 갖다가 관하고 민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특히나 위치가 유성IC라든지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노은지구 확장 이런 거 관련해서 유성의 도시환경 이미지를 갖다가 제고시켜야 될 그럴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이 됐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합하고는 얘기를 해봤었나요? 조합도 결성돼 있나요, 화훼단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화훼단지가 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서 요구사항인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거기 저희만이 들어간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항이 견해가 되고 협의가 돼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4개 부서에 예산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사업을 원예조합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번에 조합하고, 주관은 도시과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민에서 해야 될 부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서로 협의가 돼서 민은 민대로 하고, 우리 관은 관대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386쪽에 보면 구청사 태양광 발전설비로 1억 6,500여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의회동 건물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본청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본청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회동은 별도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태양광 전기시설은 아마 의회동은 별도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해서 최근에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일조량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낮은 측에 속해서 이런 태양광 발전설비가 전혀 안 맞는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생산해 내는 에너지하고 대비를 했을 때 이게 보여주기 식, 세종시 가는 길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집행부의 기관이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을 전문적 판단보다도 설치되는 용량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태양광설비 설치가 되려면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기직공무원이 담당하나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제 설치보다는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뽑아내는 에너지양이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에 못 미치면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설치해 놨다가 유지보수비만 더 많이 들고 에너지 생산은 못해내면 안하느니만 못하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연간 전기료가 한 47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Co2도 연간 한 35t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은창
이은창위원
그 유지보수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관리하기 위해서는 큰 저기는 없을 걸로 보는데요. 해가 오래 거듭할수록 일부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은창
이은창위원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부지방이나 위쪽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일조량이 너무 약해서 해봤자 못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292쪽에서 296쪽, 세출예산안 397쪽에서 431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뭐 예산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항상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비료 공급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이게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농협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것이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동에서 관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동에서 하던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종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염려가 되었었는데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게 농협 예산을 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죠? 구 예산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농협에서 하는 걸로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홍보대책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 이런 홍보대책을 해 달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본 위원이 이걸 질의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비료를 타 가시는 농민들께서는 농협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책을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도가 내년부터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농협에서 안하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안하고 저희가 직접.
철진
송철진위원
이 말씀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동에서 직접 비료를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동에서 직접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선창마을 에너지체험관 설치’ 해서 1,000만 원 편성하셨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그런데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선창마을 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농촌에 관련된 농작물 재배라든가 또, 농촌음식이라든가 또, 농촌문화체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체험과 에너지절약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왜냐하면 선창마을 에너지체험관을 설치를 하는 사항은 지금 기존에 농촌적인 측면만 홍보·체험화 시키는 것보다도 에너지 절약하는 것을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갖다가 더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사업의 본질적인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선창마을이 농촌체험마을로써 기능을 하고 있는데 농촌체험과 에너지절약체험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요즘 농촌에 대한 것만 체험만 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현재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주봉
윤주봉위원
그럼 별도의 체험시설을 발전기하고 자전거식발전기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현재 하우스체험장에 일부 체험시설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99쪽에요. 구즉 묵마을 홍보시설 설치가 있는데 거기는 해놨었잖아요? 지금 해놓은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판시설을 별도로 하려고 한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건 이정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할 때 이정표도 안 만들어 놨나요? 당초 사업할 때? 이정표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 사업할 때 원래? 당초사업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시에서 하면서 설치가 안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에 없는 특이한 사업예산이 몇 가지 올라와서 말씀드릴게요. 401쪽 행사운영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탐방 및 문화행사’ 이게 계상이 됐고, 또 텃밭 관련돼서 개막식 행사비해서 411쪽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400쪽에 사회단체지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해갖고 1,200만 원 해서 경영인 유성구협의회 지원 예산이 올라와있고, 그 다음에 411쪽에 농촌지도자 유성구협의회 행사지원 해서 신규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농촌지도자 유성구협의회 행사지원은요.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체계가 지원부분이 바뀌어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411쪽에 있는 농촌지도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411쪽에 있는 농촌지도자 유성구협의회 행사지원은 금년에는 600만 원이 지원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한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1,000만원을 증가 시키 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600만 원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건 시 감사에서 행사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주고 예산과목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돼서 여기다 계상을 하면서 지도자 유성구협의회 1,000만 원 인상된 부분도 다른 농어촌지도자 대회 행사를 지금 시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우리 구에서, 농업인구가 대전시에서 제일 많은 입장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가져야 되겠다 라는 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시 행사 또 하고, 구 행사 또 하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시는 시대로 행사를 하고요. 저희는
영진
권영진위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타 구는 타 구대로 또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괜히 선심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서, 평년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안하던 것을 선거 밑 전에 두고 지원을 하고, 또 600만 원이었던 것이 1,600만 원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약간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을 까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선심성보다도 이미 타 구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제 농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 농업인구가 대전시에서 제일 많은데 우리 농업인구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계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바.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296쪽에서 297쪽, 세출예산안 433쪽에서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예산서와 관계없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수통골에 가보면 매점이 있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주말에만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 조리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생과에서 나가서 검열은 몇 번 했으며 적발은 몇 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