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공현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제설장비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재근입니다. 저희들 제설은 제설차가 저희 보유까지 해서 총 9대입니다. 6대는 임대를 했고요. 1톤차 2대, 저희 덤프차 1대 해서 총 9대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각 개인들이 트렉타가 115대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눈이 올 때는 우리 직원님들이 비상대기 하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24시간 합니다. 예보가 있으면 24시간 하고요.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5시부터 제설차가 현지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금년에 눈이 예년에 비해 많이 온다고 기상예보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상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보건소 앞에 인도가 관계인데 본의원이 작년, 재작년인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거기하고 소방서 사거리 밑에 하고 두 군데가 인도가 없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소방서 사거리 밑에 아파트 있는데 그 쪽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는데 보건소 앞에 있는 그 집은 지나다닐 때 제가 저녁이면 꼭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그 집주인도 꼭 필요할성 싶은데 그걸 왜 못하는 거에요? 협상력이 부족한 것인지 어째서 그게 안되는거에요. 우리 기본 상식으로 소방도로 낼 때에는 본인이 수용을 안 해주면 못하지만 일반 도로 낼 때는 수용령까지 할 수 있는 행정 체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 낸 지가 상당히 오래 되는데 그런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제가 건설도시과장 할 때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졌던 도시계획도로이고요. 앞으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욱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도시과로 넘어갔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이게 지금 완강하게 토지주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금 시행을 못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도시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집을 보면 나무인가 우거져가지고 그 집이 숲 되어 버렸어요. 그걸 치우면서 보상도 받고 정원 조성하면 좋겠던데 그러더라고, 협의를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청선이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내년도에도 반영이 안 되었던데 건설과에서는 그걸 올렸죠?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 한거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사정을 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예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도로 개설 된지가 한 4년 되었는데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군예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은 주민들은 도로 낸지가 언제인데 왜 안 해주냐고 아우성이거든, 추경 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팔청선 끝자락에 가서 보면 하서 청서리하고 행안면 신기뜰하고 겹쳐지는곳이 있어요.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그게 약 1㎞정도 되도만요. 그래서 작년도에 자갈을 깔아 사리부설을 해드렸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하서 청서리쪽에 있는 주민들 불평이 많아, 왜 행안면쪽 팔청선만 하고 하서면쪽 팔청선은 안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팔청선 처음 부분 하고 나면 그와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군에 방지턱이 이 자료에 보면 약400여개가 있는데 맞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방지턱 공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신설은 자체적으로 일부만 했을 뿐이고 신설은 한군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 자체는 많지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 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1백5십에서 2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백5십에서? 그러면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방지턱은 브레이크만 누르면 그냥 사르르니 넘어 가는데가 있고, 어떤 것은 턱이 높아서 심해가지고 그냥 덜컹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업체별로 공사 기법이 다르니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규격은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격은 같을 수 있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문제는 처음에 도로 신설할 때 만들어진 것 하고 차후에 만들어진 것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차후에 만들어진 것이 일부 끝에가 파손이 되다보니까 덜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 당산마루쪽 있잖아요. 그쪽에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 방지턱은 괜찮아요. 방지턱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것 같다. 물론 규정은 뭐 얼마 3미터에다 높이가 얼마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10㎝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뭐 그걸로 치면 위반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폭을 할 때 경사를 잘 주면 괜찮지 않느냐 당산마루쪽, 구 교육청 앞에 우리 군청에서 갈 때 보면 그 도로 그 방지턱은 괜찮아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뭐 규정 위배는 아니겠지만 약간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방지턱을 한번 점검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살을 붙여 줄 곳은 붙여가지고라도 그걸 완만하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되어요. 점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오륜의 집까지 금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기본시설은 완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나머지 뭐 조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시설만큼은 연말까지 완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 가로수 심어지는 나무를 어떤 것으로 할 계획이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중분대는 소나무하고 단풍나무가 들어가고요. 옆에는 그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팝나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가로수를 할 때 보면 지금 시내도 그러는데 상록수가 아니고 낙엽수로 하다보니까 가을에 낙엽 떨어져가지고 쓸지를 못해요. 우리 미화원들이 부족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쪽 성당길 있잖아요. 그쪽도 낙엽이 쌓여 있는데 쓸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로수를 상록수로 하면 어떠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로 하신다면은 기왕이면 지역 우리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 업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타 시군에 있는 우리가 소나무를 또 아니면 이런 수종을 갔다가 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무을 못 팔아서 아우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나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거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각종 공사에서도 지역 업체에 있는 중장비를 쓸 수 있도록 언제인가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금 부안에 있는 중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아우성들이에요. 왜 부안은 일이 없느냐, 일이 있어도 중장비를 다른데에서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할 때 그런 것을 유염해 주셔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역에서 나는 자재, 중장비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와 수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수로써 수경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관내것 쓰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배수로하고 농로를 보면 물론 자료에 보면 현재 부안군이 전국에 현대화률이 44%인데 어떻게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안 되겠어. 전라북도가 44.5%이고, 부안군이 44%이에. 전국 평균치하고 부안이 똑같아요. 그런다고 보면 부안이 잘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의 실정 농가들이 용배수로 개선사업을 상당히 강력하게 원하고 있단말이죠. 그 다음에 경작로 농로 포장도 상당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상당히 아우성일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상태가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현대화 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러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수정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용배수 개선사업과 경작로 포장사업에 좀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에 조금 제가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는 농어촌공사 관할이 98%입니다. 군 관할은 2%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게 헥타 당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한 40m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광특중 지역개발 개정으로 뭐 연간 7억씩 계산해서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고요. 군자체에서도 한 3억 얼마정도 배정을 받아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비가 넉넉하다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나 어떤 국비지원을 안 받고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요. 용배수로 자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작로 포장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저희 군비가 없다보니까 국가 돈을 받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농어촌공사가 국비로 내려와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지방자치로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주 미미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해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륜의집까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동진강 대교까지 고마제 저수지 길 언젠가 제가 군정질문 했는데 연속사업 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연속사업으로 확포장 할 계획이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내년 사업비에 저희들이 도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도로 결정을 해놓고요 전액 어차피 저희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군비로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결정해서 한쪽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동진강에서 외각으로 빠지는 사람을 부안군으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뭐 특색 있는 도로를 만들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고마제 저수지는 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MOU만 농촌공사하고 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농촌공사와 MOU 했고요. 지금 올해부터 고마제 개발계획을 일부 내년에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과본이 나오면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본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저도 같은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면 농경지가 상습침수구역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줄포 신리, 신성, 청자박물관 앞에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데 물론 농촌공사지역도 있고, 우리 지역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데 장기적으로 현대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없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제가 와가지고 농촌공사하고 어떤 배수관 사업이나 개보수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도 전국에서 전라북도 한 군데 받았습니다. 이제 심했던 군산지구한테 빼앗겼는데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농촌공사와 협의해가지고 배수개선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흥덕 배수로가 하장천으로 승격을 해가지고 국비 60% 지원 받아서 그 사업비가 2천2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비 보태서 언제 가능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이제 하천쪽은 재난안전과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같이 가가지고.....
김병효위원
그것 때문에 건설과 배수로가 확장을 하고 싶어도 하천이 좁다보니까 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래서 군하고 도하고 익산청도 같이 국토부에 고부천 연계사업으로 지금 국비로 해달라고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김병효위원
상습 침수구역은 우리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국비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소형 경지정리사업이 있어가지고 군관리지역을 작은 뜰들 다 경지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일반 경지정리지역이 없어졌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래서 그런데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면적도 크고, 그런 경지정리 현대화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장기 계획이 없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힘을 써야죠.
김병효위원
청자 박물관 앞에 30번 국도변에 유천지구 보면 100mm만 오면 거의 침수되어가지고 물이 금방 빠지지도 않고 보면 하천이 구부러져가지고 반듯하게 경지정리 사업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농촌공사와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유천지구 같은 경우는 하부에서 잘 받아주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하부에서 물을 일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부 차체를 현대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천상 군비 가지고는 힘들고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의한 그런 내용 있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하류쪽은 여러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상류쪽은 더군다나 특히 밭기반 정비나 일반경지정리로 할려고 보면....
김병효위원
전체적으로 상습침수구역이 많은데 그걸 좀 장기적으로 농촌공사에서 정부에서 이런 현대화사업 예산이 없다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의 같은 것을 몇 번이나 했는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배수로나 경작로 자체가 10개년이면 10개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 지원한게 헥타당 40m 그 정도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떤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농촌공사가 농림축산부 위임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요. 그러니까 국가관리나 똑같거든요. 국가 자체에서 그 정도 밖에 딱딱 정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최대한 좌우지간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국가에 건의 해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국도나 지방도에 비가오면 토사유출 율이 상습적으로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30번 국도나 710번 지방도로나 그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거에요?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맞고요.
김병효위원
아니 국도로 내려오는 배수나 농경지에서 도로에 내려오는 토사?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토사 자체도 도로 일부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갖추어져야 맞겠죠. 저희들이 전주국도하에 건의도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부 개선되는 구간이 부안에서 네군데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해결 된 건들이 많이 있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그 배수로나 연결되는 도로도....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연동지구 자체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서 봉은지구도 일부 할거구요. 전주국도에서 발주되거나 발주계획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구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건의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곰소 다용도 부지 있죠. 거기가 도로법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수산물센터나 젓갈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해있고, 거기 보면 대형 버스가 진입하고 나오고 또 관광객들이 그쪽을 알리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도로 중에 중분대를 터달라고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이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단, 거기 현지를 볼 수 있도록 큰 나무 자체는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일부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분대를 터주는 것은 안 된답니다.
김병효위원
법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옆에 도로는 거의 활용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넓게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수산물센터, 젓갈센터 반대편에 기존에 민간입주자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항상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버스 하나 주차하는데도 참 불편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하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때도 교통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전체 받아서 그 시설이 된 것이거든요.
김병효위원
기존 주차장을 다시 획기적으로 바꿀수 없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김병효위원
대부분이 그 쪽에 승용차 보다는 관광버스들이 많이 오는데 버스 주차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버스가 그런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요 중분대만 그 중간을 터달라고 자꾸 제가 건의를 받았었고, 현지에 전문가 데리고 가서 협의를 했고, 또 교통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김병효위원
그리고 젓갈센터와 수산물센터는 수산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그 앞에 바닷쪽에 있는 그쪽 가보셨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쪽에 큰 나무들이 죽고 병걸려 가지고 상당히 흉물이거든요. 그쪽을 잘 관리를....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일부 정리를 했고요. 다시 살 수 있는 나무로 보식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오세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국도 30호선 확ㆍ포장 공사 하도 답답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청은 익산국토관리청이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준공연도가 언제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당초에 2014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간 도로망 자체가 1년내지 2년이 연장이 된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세웅위원
여기에 우리 증인께서도 휴일 날이나 휴가철에는 그쪽 도로를 한번 정도는 타봤을 텐데 가다가 해변주유소부터 변산해수욕장까지 그 구간에서 휴일이나 휴가철이 되면 정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1시간 이상 소요가 되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서 장신 내려가는데에서 해변주유소까지 내려가는데 약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다시 돌아서 거기에서 상서로 해서 내변산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간 적도 있고 하는데 그 해변주유소부터 병목현상 때문에 아주 큰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에게 내년이면 완공될 것이다 했는데 내년에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자체에 국가예산 자체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 자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새만금 교차로를 저희들이 입체화시키기 위해서 부안군에서 건의한게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를 익산청까지는 통과를 해서 국토부에서 검를 하고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이 개청 했으니까 새만금개발청의 의견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달에 새만금개발청에 가서 설명도 하고 새만금 개발청에서 원하는,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다이아몬드교차로 보다도 안전한 교차로가 낫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도면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새만금개발청 의견을 들어서 다시 국토부에 가서 협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웅위원
거기에서 한가지 덧붙여서요. 해창 교량에서 현재 우리가 새만금전시관 앞에까지 우회도로를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도로를 지금 사용하는 마을이 묵정, 석문, 대항, 합구, 이 주민들이 거의 그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준공된 후에 본 30호선이 완공이 되면 이 도로를 폐지를 시킨다는 거에요. 폐지를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건의서도 만들어서 국토관리청에다가 넣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거기에서는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큰 도로가 나도 묵정이나 석문에서 나오면 지금 소광쪽에 교차로가 생긴다면서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성황교차로가 거기에 생겨요.
오세웅위원
거기에 생겨버리면 묵정이난 석문 주민들은 그리 가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올라타고, 석문하고 묵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래서 그 주민들은 해창교량 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폐지하지 말고 30호선이 완전 개통이 된 후에도 그 우회도로를 사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자꾸 건의들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부안군에서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 도로가 존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주시고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셔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국토부에서는 그 도로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농림축산부산하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현재 공사용 도로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조제에 회전교차로 있죠? 그런데 내부개발 과정에 회전교차로에서 4차선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개발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전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석문이나 묵정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자체를 성황교차로와 같이 건의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석문이나 묵정 그쪽에 교차로가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소천 정비계획 거기에 보면 지금 변산온천 일대 부안댐 밑으로 해서 온천 전지역을 약 1백억을 투자해서 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반드시 교차로는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관심 갖고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을 보면 대략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분들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농어촌공사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국가 위임사무를 농어촌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기관간 협의에 의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다른 기타 일반회사는 일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네요.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일반적은 컨설팅이나 기타는 일반회사가 입찰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이쪽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에는 들어올 수가 없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대행 업무로.....
영식
이영식위원
대행 업무로?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하고 있는데 대행 자체를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해서 일반업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용역을 먼저 하지요? 대략해가지고 그 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1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소재지권이나 권역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저희들이 어떤 설명서나 기타는 관에서 만듭니다. 만들지만 사업이나 모든 것은 주민 자체 회의나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면 그 사업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공모신청?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가 국가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일반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용역이 나갑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거기에 의해서?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전반적으로 주민의 위원회를 조직하겠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개발위원이 되었든 지역.....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첫째는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서 올라와야 만이 그 사업이 신청이 되는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보면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설계가 되어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 한 것이 우동권역이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였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계화권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계화권역이죠. 대략 보면 그 지역에 문화권하고 연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죠? 관리하는 차원에서 무슨 회관을 짓는다거나 대략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도 어차피 그 마을쪽에는 그런 회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지역의 문화를 같이 접목해서 그렇게 지역의 트랜드를 개발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첫 째로 그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주민의 요구가 대략 그런식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라오는게 그렇고 이제 그런 권역이나 소재지권은 일부 마을별로는 경로당이 있는데 어떤 권역 사무소라든가 권역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7개마을이면 7개마을, 뭐 5개마을이면 5개마을 권역으로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회관이라든가 숙소와 같이 권역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회관형태나 그것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광역의 정비사업에 커다란 건물이 필요가 없거든요.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의 정말 문화와 연계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외부인 들이라도 와서 봤을 때 이 지역이 정말 문화를 사랑하고 정착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런 형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영식
이영식위원
마지막 감독도 군에서 다 하고 그러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도감독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가지는 오세준 의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3년전에 가로수 문제로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로수라는 것은 그 군에 얼굴이고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또 저희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첫째 대하는 것이 도로이며 가로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로수를 심을 때 어느 나무는 뭐 일부 좀 몇 백미터 또 다른 수종으로 몇 백미터, 이래서 부안에 맞는 수종으로 좀 연계성이 같고, 4km이면 4km라도 연계성을 가지고 앞으로 방금 명품도로는 만들어지지는 않더라도 세월이 흐를 때 부안을 상징하는 명품도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연계되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 미리 만들어진 도로와 수종과 연계해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당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집행부 쪽에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안을 상징하고 있는 이팝나무나, 또는 벚꽃이나 이런 것으로 함으로써 외부인들과 친근감 또 부안의 이미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부안군에 그래이더가 각 13개 읍면에 115대 있다고 그랬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3～4년을 쓰다보면 밑에 고무로 된 것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 고무가 전부 마모가 되어가지고 그 밑에 고무를 갈아 달라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면사무소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거 건설과에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고무갈이를 좀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게 사실상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건 꼭 필요하니까 그 고무가 다 닳아서 못하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걷어 체이고 또 트렉타가 견디들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것 꼭 좀 예산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계화 대창 사거리에서 계화까지 군도로 14호로 되어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4.8㎞구간, 본 의원이 한 5년전에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도 군도로 되어 있는데 왜 지방도로 승격이 어렵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도 재정비 용역을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구간을 변경해서 그 도로를 지방도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축하고 지방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어떻게 내년쯤에는 될 것 같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내년 초에는 용역 결과가 최종 도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저번에 군수님도 지사님 면담을 해서 건의도 드렸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2번, 3번 현재 도에서 나와서 확인도 했고, 용역사가 와서 보고 갔습니다. 구역 조정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그 도로에 양쪽 주변에 땅도 매입 다 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일부 국유지하고 개인 땅 일부가 지금 아직도 협의를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완료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한 80% 이상 매입 되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서둘러가지고 앞으로 거기가 새만금 사업의 중심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바와 같이 차선이 원래 한 3m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2.7m 밖에 안 될 것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에 만전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망은 어떤 우리의 생활에 실질적인 많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도로 인도 부분있죠. 인도부분은 재보수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도시과에서도 하고요. 저희들도 보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은 특히나 동절기 부분에서 걸어다니시는 분들 지장이 없게 많이 시설 보완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한 제출한 부분인데 3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사실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24개 법안 33개 부서를 협의는 했는데요. 2개 부서가 아직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농지전용분야하고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지 전용분야에서 저희들이 농림부 축산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보면 현재 이행율은 몇 프로 정도 됐다고 보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좌우지간 올 연말까지는 각 부서 협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형대위원
20%이상 진전 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우선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되니까요. 되고 도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김형대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업무보고 때 한 19% 정도는 현재 진행중이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용지매수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김형대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나 되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한 2백4십3억정도 봤는데 용지매수비를 환산해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지금 알기에는 공사기간이 2015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합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고민를 하고 있고요.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용지매수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김형대위원
대안을 가지시고 농공단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잘 되고 있잖아요.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농공단지가 부안군 같이 뭐 그렇게 분양율이 높은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안이 상당히 높거든요. 3농공단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김형대위원
대안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중에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건설과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보면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설물 인수인계해서 위탁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2단계 사업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 0원으로.....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건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미 작년에 전액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갔고요. 2단계 사업 내년도 것은.....
공현
장공현위원장
2십9억6천1백만원인데 이 예산이 어디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정부 예산에 편성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국회 승인만 나면 예산 확보는....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년 우리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직 그게 지금 가내시가 와야 되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가내시 안 왔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직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환경부하고 우리 부안군하고 이걸 국비 전액 지원해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 2십9억6천1백만원 그 가내시 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든가 민생경제과, 건설과, 이렇게 한번 예산서를 보니까 편성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환경부하고 우리 부안군하고 전액국비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가내시는 왔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판단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아무리 봐야 안 보여요. 뭐 수정예산에 넣을 계획인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닙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가 어제 한번 예산서를 보니까 없더라고.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어제 한번 예산서를 쭉 봤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민생경제과, 건설과 예산안을 봤더니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확인해서 내년 6월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 추진 지금 1백7십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30필지 매각해가지고 3십7억2천8백 지금 세입을 잡았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현재 한 1백 거의 3십 몇 억이 매각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 한2년전에 하더라도 이 매각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었는데,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런데 요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올해도 인센티브까지 넣어 가지고 매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신규로 들어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기나 상수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내서 그것도.....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책임지고 매각한다고 한 3년전에 답변한 것 같은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수용자가.....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여튼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최선을 다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신규 토목직들 업무추진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체 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건의를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한해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사업도 많기 때문에 토목직들 설계단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1천만원 미만정도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은 뭐 토목직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별로 한명씩이라도 차출해서 한 10명정도 설계단 운영해서 좀 예산절감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토목직 배치되어 있는 과가 5～6개 과에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인력이 모자라서 한두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과도 각 계에 한두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형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도로 하나도 마찬가지고 농공단지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개 법안에 33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업무 자체도 연초면 또 준비를 해서 3월 달이면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저도 타 시군도 확인도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읍 같은 경우도......
공현
장공현위원장
정읍시는 실시하고 있던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정읍시는 9개읍면에 9명에 읍면 요원이 있습니다. 과에서는 차출된 것이 아니고 읍면 요원을 차출해서 하고 있고요. 장수도 6개면인데 6개면에 전부 토목직이 있습니다. 6개면 토목직을 해서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우리 부안군에 토목직이 전부 몇 명이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41명에서 40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한 좀 몇 명......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각 실과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뭐 저희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의원님들의 말씀도 좋지만 그런데 저희들도 운영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사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다 사야 되거든요. 1천만원 짜리든 5백만원 짜리든 설계는 똑같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여튼 애로가 있을 것으로는 저도 판단은 하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좌우지간 노력은 해 보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노력 한번 해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많은 인원으로 하지 말고 읍면 1천만원 미만짜리 소규모 사업은 좀 설계단 운영해서 설계해줄 수......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작은거나 큰거나 품은 똑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니까 한번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더 드릴게요. 어제 제가 전화를 받은 내용인데 제가 현지 확인은 시간이 없어 못 해봤습니다만은 보안면 영전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2002년도에 실시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때 당시 농어촌공사에서 경작자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할 때 경지정리가 끝나면 농어촌공사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편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농사짓는데 불편이 아주 많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간이 양수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현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 요구를 농어촌공사에다 이야기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부안군에 이야기하면 부안군은 또 농어촌공사 소관이라고 서로 미루기 때문에 경작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서 경작자들한테 알려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일부 이견이 있어서 저기 계신 우리 김병효 의원님께서 상당히 고심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해서 양수장도 고쳤고요. 또 저희들도 협의를 해가지고 양수장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주어야 하겠다는 그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자체가 또 군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수지도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수지 자체도 그 때 상황을 보아서 일괄 한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만요. 하입석리 양수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양수장을 한 2,3년 사용하다가 줄포 대동리 한골쪽 그 농가들이 반발해가지고 양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고 불편이 많으니까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건의 전화가 어제 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대책을 세워서 아까 영전지구 경작자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농어촌공사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또 김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것이 있어 중복될까봐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을 돌아다녀보면 거의 민원 요구가 용배수로 도로포장이지 않습니까? 도로포장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농사짓는 사람의 1순위가 필요한 것이 용로 배수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내용이라 어려움도 있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 1순위를 용배수로를 먼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일단 최고 필요한 것이 용수이고 배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할 때 용배수로 먼저 우선 순위를 두면 어떻까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광특중 지역개발 계획으로 해서 연간 한 7억씩 농어촌공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어떤 개보수사업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도 애로사항은 있을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에 갖고 있는 유지관리 사업비 자체를 용배수에 우선을 두도록 제가 협의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게 1순위이고, 현실적으로도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또 한가지는 제3농공단지에 포함되는 농지가 있진 않습니까 제1농공단지 밑으로 현재 보상을 되었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일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보상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먼저 지급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보상비 자체는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님들이 기초 승인해 주셔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협의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정부에서 하는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감수금액이 맞으면 빨리 들어오실 거고, 또 불만이 있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거든요.
홍우
김홍우위원
지역을 정해가지고 하지는 않고 그냥 광범위하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우리 면적 전체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면 1농공단지 밑에 농업인들이 몇 년간 분진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내부 방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농공단지지정 승인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겠다해서 일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하천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하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위
김병위위원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몇 년 주기로 한번씩 세웁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하천의 중장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하고 앞으로 2016년도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면 모든 하천은 다 정비를 하고 끝나면 또 다시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5년단위로?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본 의원이 보면 하천 정비사업이 끝난 구간도 요즘은 여러 가지 이상 기후로 폭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좀 부셔지고 이런데가 많이 있고, 또 상류지역이 항상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민원이 생기면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하천의 기본계획은 5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왔다거나 또는 어떤 태풍이 불어서 어떤 피해가 있을 경우는 응급복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하천 공사를 하면 양쪽에 관리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그 자리를 놓아두고 하도만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빠져있다 보니까 쭉 관리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농민들도 이용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째서 협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대게 보면 사유지 우리가 이야기 한 대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는 몇 군데 내놓고 하는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설득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방하천은 보편적으로 잘 되는데 소하천 쪽에 보면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면 그 자리를 놓아두고 공사를 해요. 나중에 비오다보면 그 쪽이 이제 더 파손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구간은 어차피 유실될 것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안 되면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는데요. 사실 지방하천은 국비지원이 7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30%인데, 거기서도 군비가 15%, 도비가 15%이지 않겠습니까요? 그런데 이 소하천은 국토부에서 하지 않고 소방방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공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매칭이 5대5입니다. 도비는 없고요. 군비가 50%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이 공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인데 국비를 우리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국비를 더 지원 좀 해주라 그 쪽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방방제청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가 좀 더 지원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까지 소하천은 토지보상 않고 기부채납 해가지고 하는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소하천은 미개수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야 토지 수용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고 또한 예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소홀히 시공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앞으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석포천, 우동천, 또 주상천, 천마다 상류가 항상 민원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 곳을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번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주상천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아, 주상천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사업비는 아직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2백억 정도 해가지고 앞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김병효위원
신창천도 마찬가지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줄포에 있는 신창천 거기도 사류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거기도 사류가 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마을에 지금 우리가 CCTV설치사업을 하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자본 보조로 합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업자선정을?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CCTV는 사실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 예산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농촌의 절도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하면서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70%, 나머지 30%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경찰쪽하고 협의해서 마을의 범죄 취약지구별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절도를 당하고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CCTV로 찍혔는데도 차량 번호 같은 것이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민원 없습니까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일부 민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는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냐면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나 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치를 해가지고 영구적으로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요. 왜냐면 비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이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하고 또 수리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설치한지가 1～2년도 안 되는데 거의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백천있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백천정비사업은 이 자료에는 70% 끝났다고 하는데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백천은 지금 2014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이 한 2십5억 들여서 완공이 되고 지금 나머지 부분이 하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류 부분에 있는 교량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도 국비예산이 확보 되어 가지고......
김병효위원
30번 국도에서 하류로 끝에 가면 왼쪽 있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쪽 제방쪽에서 나오는 배수로 관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검토 해봤는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제방관문을.....
김병효위원
내소사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하류 왼쪽으로 가는 배수로하고 터져있다 보니까 올해도 거기가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초비를 다뤄서 해야 된다고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반영이 되었는지요. 하천계장님이 바뀌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흥덕 배수로가 하장천으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2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도 원활하게 될 텐데 또 운흥천이라든가 또 덕림 배수로라든가 연결이 되는데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 하잖아요. 이걸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되어서 국비 60%를 지원 받는데 획기적으로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또 3선의원님이시고 이 분야 위원으로 있잖아요. 그런 건의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하장천 내용을 지금까지 추진한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장천은 지방하천으로써 짧은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하장 배수로로 통하는 124km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14.3km를 폭을 120m로 공사를 하려고 보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요. 현재 익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뭐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하천은 전라북도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설계는 아직 완료는 안 되었지만 사업비가 2천억에서 2천5백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30%라면 7백2십억입니다. 7백2십억에서 절반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3백이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 지자체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해주면 쓰겠다 해가지고 전라북도하고 우리 군하고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익산청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익산청에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에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긍정적으로 되었는데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딜레이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 전라북도만 지방하천을 국가에서 해야 하냐, 그런 문제가 형평성이 좀 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도 계속 건의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건의를 했고, 또 전에도 군수님하고 같이 국토부를 가가지고 충분히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동진강이나 고부천에서 받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고부천인 국가하천을 연계해서 이것을 꼭 국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딜레이 된 이유는 이것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익산청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키를 잡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해요. 그런데 우리 도나 우리 군에서는 못 받겠다. 너희들이 설계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고 일단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하장천 길이가 거의 한 20km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2개 시군에 5개면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민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십수년전부터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다행히 하장천으로 바뀌어가지고 60%는 받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4대강사업도 할련지나 이것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도 활용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아까 김병효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CCTV설치는 읍면에서도 받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읍면에서 받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우선은 읍면장을 통해서 제일로 취약 마을이 어느 마을이냐 해가지고 읍면장을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군하고 경찰서하고 현장 확인 협의를 합니다.
오세웅위원
현재 우리부안군에서 총 설치 해달라는 댓수가 얼마나 돼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어떤 댓수를 얼마 해달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아까 취약한....
오세웅위원
파악을 해봤을 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의 50%는 해달라고는 하지요.
오세웅위원
현재 설치 댓수가 11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세웅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설치 장소는 마을 아닙니까?
오세웅위원
예.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마을을 읍면별로 읍면장을 통해서 과연 어디 A면이란 면에서 취약마을이 어디냐 해가지고 우리가 연도별도 목표가 있어요. 뭐 40개, 내년 사업도 한 43개 정도 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 읍면의 면세나 인구나 또 어떤 저기 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제일 취약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세웅위원
그러면은 도비가 지원이 되면 반드시 군비는 부담 해야 것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니 도비 지원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도비 지원 없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오세웅위원
도비 지원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부안, 주산, 동진, 행안, 백산 해서 도비 지원이 4천9백9십7만9천원 지원을 받았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자체사업을 이야기한 것이고, 아까 그쪽에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그건 별도.....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뭔 이야기 인가는 알겠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도비가 지원된 데에는 10개, 13개, 19개 이렇게 넘어가요. 이 도비 사업이 안 된데는 7개, 5개 이런 식이란는 이야기에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위도 같은데에도 반드시 파장금선착장 같은데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위도 같은데는 한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위도 같은데에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착장쪽에는 설치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약지역이나 범죄우범지역, 우려지역 이런데 설치하면서 이런 형평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도동천 거기에 지금 종암 저수지 밑에 배수로부터 시작해서 격포 정미소 있는데까지 상도동천 그 지선을 하천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당초에 배수로인데, 그것을 지정해 놓고 보니까 지금 이제는 하천법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보수나 이러한 것도 전혀 이제는 손댈 수도 없게 되어 버렸어요. 하상이라든가 하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맞춰 할 것 아니에요. 뭐 손을 대려면.....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지정을 해 놓고 나니까 오히려 이것을 사용하는 그런 경작자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존 배수로로 다시 환원을 시켜 달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다시 재회를 시킬 수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제 안 안 되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안 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이제 하천으로 가야 하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그 상태에서 보수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하게 되면 뭐 넓히고 해서 하상이라든가 하폭을 맞춰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하폭은 많은 량이 안 늘어나고 하천기본계획에 있는 그대로 하고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요?
오세웅위원
예.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하류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수가 안 되려면 당연히 제방 일부가 올라가야겠죠? 왜냐하면 50년 빈도를 해가지고 얼마 왔을 때 문제가 이 있을 경우에 빈도를 따져서 당연히 제방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로를 하천으로 지정한 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겠지만 또 주민의 의견도 그 당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주민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되었고요.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당장 종암뜰이죠? 그 종암뜰에서 이번에 하천으로 지정된 배수로 쪽으로 지금 수로를 만들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발생이 되어요.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배수로로 있다고 하면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하천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 공사 자체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자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 증인이나 담당들하고 함께 저랑 같이 그 자리를 가서 한 번 보고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침수도 확인해보고 주민의견도 들어야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 4～5년째 질문하는 것인데, 신기천 있잖아요. 그것이 뭐 예산소요액이 한 약 2백억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오세준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째서
어째서오세준위원
안 되는 것인가 그 이유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천이라는 것은 하천의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11년도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신기천이 수리가 좀 뒤쳐져 있더라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거 어디에서 그랬어요. 군에서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당연히 이제 군에서 그랬죠.
세준
오세준위원
군에서?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2011년도에 했는데 물론 신기천도 중요하고 다른 천도 있기 때문에 수리가 좀 멀어진 것 같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 하천이 늦다는 것을 떠나서 하천 정비는 다 해야 합니다. 해야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같이 다른 순위에 들어있는 사업에 같이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불행히도 안 되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계속 건의를 하고 만약에 뭐 도나 국토부에서 저기가 안 된다면은 순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파트하고 원룸 투룸 짓는 통에 현재 시내에 시멘트 포장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비가오면 땅속으로 내려가서 이것이 스며들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다 일시적으로 시내 빗물이 전부다 신기천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죠? 내가보니까 제2농공단지 일부물까지 오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신기천이 50mm,100mm만 오면은 침수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집행부에서는 내가 보니까 4～5년 동안을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한단말이죠. 군정질문도 하고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항상 말이 방금 말한 대로 순위가 밀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11년도에 이랬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설령 서열이 늦더라도 빨리 하고 싶었다하면은 우리 정치권하고도 공조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정치권하고 공조를 해야 하는데 이 집행부에서 신청만 해놓고 순서가 늦어다 빨랐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예술회관 삼거리에서 대교까지 그 신기천 확장 해 놓으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하천으로 하게 되면 1차선 밖에 못 내죠. 도로 낸다면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다면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도로를 2차선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예술회관 사거리에서 거기를 사거리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교까지 연결 시켜놓으면 부안군으로 우리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교통 분산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다는 것이 아주 지금 한다는 것이 아제지구 그 뭐 저 재해위험지구한다고 하고 있어요. 아제재해위험지구가 2십9억 약 3십억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침수예방하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아제지구에 물이 침수되어 있는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아제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방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게 왜냐면 방재청 업무이기 때문에 위험지구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따왔습니다. 따와서 한 것이고, 신기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쉬운 것은 제가 11년도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원래 기본계획을 11년도에 해야 하는데 11년도에 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김춘진 의원님이나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이것 건의 했지 않습니까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래요. 물론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년에도 하겠지만, 하겠다는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 사업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급 같이 하려고 보니까 힘드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하여튼 김춘진 의원님 의정 보고서에도 건의사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김춘진 의원님이 이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 그 분한테 가서 이야기 하면 사업이 반영이 빨리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니까 같이 노력해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하서 문수동천 있죠. 그것이 100% 사업이 끝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금년에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십1억4천까지 공사가 100% 끝났는데 문수동마을에 보면 문수동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덤프차가 다녀야 하는데 슈퍼있는데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가지고 부셔지니까 차량을 못 다니게 해서 별도로 한 100여m 도로를 신설한 곳이 있어요. 있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비포장도로.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문수동천을 공사 중에 담프차 15톤이나 20톤차가 다니면 원래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좀 좁고 지반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임시라도 확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슈퍼나 그 지역주민들이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완강히 거부를 하는 통에 거기를 못하고 이쪽 좌측에 있잖아요.
세준
오세준위원
별도 도로를 냈도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좌측에 구거부지가 있어요. 국가 소유부지인 구거부지를 협의해가지고 그 쪽으로 임시로 가 도로를 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기를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하고 가도로를 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도 이제 사업이 완료되니까 도로를 그 쪽으로 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거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원상복구 해주기로 하고 또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그 도로를 내놓고 보니까 그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 소유 구거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협의를 해서라도 그 도로를 농로포장화 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적극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한 재난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얼마 전 필리핀에서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에서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은 것도 증인 아시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태풍이 10월말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대한해보로 빠져나간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후에 대비해서 또 이렇게 재난에 대비해서 본군이 또 재난안전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향후 대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방재청이 생긴 이후에 그런 관련해서 방재청이 생겼고, 시도와 군이 재난 부서가 그 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부안군만의 걱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전라북도하고 우리 부안군하고 연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 했지만 풍수해 저감 계획도 이미 세워서 지금 결과 물이 방재청에 넘어가 있고, 또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워크숍이나 또 아까 재난관련 워크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걸음마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부안군 자체적으로 할 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난대응 계획이나 훈련 계획이나 있어가지고 계획하고 있고요. 제 욕심 같으면 예산도 많이 받아서 하면 되겠는데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얻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매년 일어나는 침수 흔적도나 이런 것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태풍이 태평양에서 발달되어서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은 서남해안을 초기에는 중심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는 저희 부안지역을 중심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안 지역에 대한 대비 즉 변산면이나 진서면, 줄포 일부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대응책을 좀 미리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미리 우리 부안군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해본일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변산쪽에 사업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상도동천도 거기에 같은 내용이고 도청리에 또 도청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물이 흐르는 구멍은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만조시에는 아무리 어떤 시설을 잘 해고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격포에는 펌프장을 설치했고, 또 앞으로도 그쪽으로.... 이쪽 동진이나 백산쪽에는 이제 새만금방조제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조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 저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산이나 진서쪽에는 바닷물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물시 어떤 방법을 대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격포나 상도동천, 또 도청천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물적 피해야 어쩔 수 없지만 인적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그런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김병효 위원님께서 질문한 하장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장천은 저희 부안군뿐만 아니라 고창군일부도 거기에 접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저희 부안군의 힘만으로만 잘 안 되었을 때는 고창군과 협의해서 같이 협조체제가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지금 고창뿐만 아니라 정읍까지 연계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3개 시군이 어차피 협의해서 해야 할 사업 같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지금 도에서도 금년에도 그 관계 때문에 고부에서도 설명회를 한번 했고, 우리 부안에서도 한번 했고, 연차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 이게 제일로 과제 아닙니까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건의 한 결과에 원래 설계를 도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늦어진 이유가 중앙하고 협의할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설계도 늦춰지는 과정이 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이 아닌 이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3개 시군과도 함께 협의해서 힘을 같이 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부안군 한 군데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고창과 정읍과 합해서 같은 재난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끼리 협의해서 도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힘을 더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그렇게 해본일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각 시군별로요. 같이?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같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TF팀이 구성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부안하고 고부 주민하고 해서 주민대책위원회가 되어 있고, 우리는 행정에서는 군하고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정읍하고만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고창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고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고창도 같이 하면 더욱 좋죠. 어차피 하장천에 흥덕 저수지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거든 이게 원래 흥덕 배수관선 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고창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좀 소극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피해가 없다고 해서 소극적이면 안 되죠. 같이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서 3개 시군이 함으로 인해서 더욱 힘을 얻을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 한 가지만 증인한테 부탁한번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14건에 5억4천2백, 2012년도 14건에 2억2천7백, 2013년도는 5건인데 3억2천1백만원, 총 37건 1십억9천만원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은 대부분 보면 현장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도만요. 물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 한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렇게 빈번하게 설계변경하게 되면 업자한테 어떻게 보면 편의제공 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좀 신중히 사전에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잘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기왕 해주시면 좋겠다는 지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설계변경을 좀 지향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특성상 수해복구사업장이기 때문에 조급하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않도록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자료에 신청은 안 했습니다만은 일반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암 발생율이 가장 전국에서 높고 또 병원에서 진료수나 진료비가 가장 많이 소요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문제가 왜 이렇게 그러는 것인지 혹시 보건소장 입장으로써 음식물 때문인지 대기의 오염인지, 또는 생활환경에 따른 그런 환경변화에서 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암 발생율은 지금 암 환자로써는 전국적으로 뭐 우리군이 1위라는 것은 아니고 암에서는 1위가 위암입니다. 위암인데 우리 지역에도 암 환자가 일부 있기는 하는데 뭐 지역 여건상 그게 좀 음식에서도 좀 영향이 있고, 기후 변화에서도 좀 있고, 또 생활터전에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암을 좀 이겨내고 그러려면 자기 관리를 충분히 운동이라든가 식이요법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드시는 분들 또 특히 우리 지역은 좀 섬지역이 가까우니까 음식을 좀 짜게 먹는 율이 많다 보니까 암 환자 숫자가 좀 늘어나고 그런데에서 대처를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환자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러한 진료일수나 진료비가 과다하게 부안군이 되는 이유는 가장 살기 좋다는 부안군이 다른 시군과 달리 뭐 노인인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진료일수나 진료비가 더 과다하게 되는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지금 확실히 파악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진료에 좀 뭐라 할까 자기 건강을 조금 잘 챙기지 않냐 그런 점이 좀 보이고요. 또 자기 몸을 좀 아끼는 의미해서 한 가지가 아프면 한 가지 있는 그 정형외과를 간다든가 또 내과를 간다든가 여러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의료비가 좀 과다하게 진료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게 정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노인인구나 젊은층이나 다른 타 시군이나 거의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진료일수, 진료비가 많다는 것을 그런방법으로 건강을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왜 그러는가 원인을 찾아서 진료일수, 진료비를 어느 병원을 두 군데든지라도 해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아닌가 확실하게, 우리군민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료를 확실히 했는가 이것만은 감사를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찍어서 감사를 해봐야할 문제가 있다 이건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불명예를 벗고 가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도 동감이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심평원이 검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 청구한 금액을 거기에서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쪽 심평원에다 맡기시면 되지 않냐 생각이 된다 생각하고요. 그것 보다는 진료를 여러군데을 다니다 보니까 실질 환자들이 한 군데에 가서도 충분히 하고도 낫는데 좀 자기 병명을 가지고 여러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하루 일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의원님이.....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종합적으로 부안군 전체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증인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역학조사보다는요 환자들이 진료하는 것하고 병원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는 과다하게 안 나오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야할 사안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2～3년 전에도 언론에 발표 되었듯이 암 발생률이 전국에서 상위에 속하고 아까 증인 말씀대로 우리 부안군이 다른 저기들 보다 식생활 문화가 염장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소금섭취로 인해서 조금은 건강을 해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예는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암 발생률도 높고 지역 주민의 병원의 진료일수나 진료비가 과다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지역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라든지 생활문화라든지 잘 못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건 맞습니다.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영식
이영식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부안군 전체에 대한 어느 지역을 딱 찍어서 하든지 역학조사를 좀 해서 왜 그런지 알아야 그걸 알아가지고 대책을 해야 군민들이 돈 안 드는 건강을 그 양반들한테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한번쯤은 표본조사해서 부안군 전체를 다 못하지만은 어느 구역을 해서 해봐가지고 그것을 건강에 대해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왜냐면 이게 표본 조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언론에 흘러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부안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실추되는 것입니다. 왜 부안은 노인만 있고 병원만 다니고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만 사느냐 라고 하거든요. 가장 살기 좋은 부안이고 어염시초가 풍부한데 이런 문제를 우리 보건소 쪽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부안군에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그렇다. 그러면 식생활을 바꾼다든지 대기에 오염이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근거를 잡아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금방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대다수 군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안이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은퇴자 마을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외부 끌어 들이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살기가 그만큼 좋으니까 그런데 암 환자 발생률이 제일 많다 진료비 지급액이 많다하는 것은 우리 부안군민으로써는 자존심상하는 문제이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거에요. 이렇게 되면 의약품 과다 복용이라는게 필연적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진료비 지급액이 많다는 것은, 그러면 의약품을 노인들이 많이 복용을 해서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온다는 거에요. 이걸 군민들이 염려하는 거에요. 그리고 내가 몇 몇 약사들하고 이것을 이야기 해보면 이걸 염려하는 약사들이 더러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이것은 단정적으로 이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못하지만은 과용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렇게 진료를 유도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병원에를 직접 모시고 가서 봐도 상당히 약을 안 먹으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모시고 가서 들어봐도, 그런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혼자 갔을 때는 오죽 하겠냐 이 약을 안 먹으면 문제가 붙는다 하는 친절하게 쓰는 용어로 죽는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고혈압, 당뇨 약을 과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런것을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역학 조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국 뉴스에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공기도 맑고 물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물을 상수도물 보급 받고 있고, 스트레스 인지률도 가장 적고, 또 산들 바다가 있어서 우리 인체공학에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암 발생률이 많이 지역이다. 진료비가 전국 최고다 의약품을 과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수치다 자존심 문제이다 이걸 우리 군민들의 보건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 집단에다가 의뢰를 하던지 어떤 자료가 나와서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가야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산부인과 분만 취약지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에서 보면 그걸 성모에서 하려다가 불참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혹시 어떻게 돼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올해까지는 좀 그 병원 사정으로 조금 어렵고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군의 출생인구가 1년에 약 한350여명 가까이 되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오, 300 미만이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또 떨어졌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떨어졌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 동안에 한 300여명씩 되었었는데 떨어졌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우리 가서 산후 조리 하려면 한 보름 정도 하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름에서 한달 이상 해야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그럼 산후 조리원에 가서 하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 거에요? 우리 뒤에 담당이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돈백만원씩 드는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백만원 정도 듭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백만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은 300명 잡고 2백만원 이면 6억이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 돈도 무시 못하거든 6억에다 또 애 낳다고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가족들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보면 뭐 7～8억도 들수 있고, 뭐 1십억도 들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정 출산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물론 병원측에서 수지타산을 해야겠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 동안에 성모병원에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봉사 차원에서라도 약간 경영에 손실이 온다손 치더라도 이건 지역에 꼭 유치를 해야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지역 산모 인구 비례하면은 실질적으로 타산은 맞지 않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건 그러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리고 산후 조리원이 또 있다면은 산모들이 또 좀 잘 옆에서 낳고 산후조리원까지 지켜지게 되는데 산후조리원도 없으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에 뭐 300여명 그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가까운 고창 같은데도 없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고창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고창에서도 올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선호도는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있고 도시지로 이렇게 낳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다문화에서도 물어보면 부안에서 진찰을 쭉하고 하더라도 낳은 싶은데는 실질적으로 도시에 좀 낳고 산후조리까지 하고 오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부안에 있으면 뭐하러 전주까지 가서 낳겠어요. 안 그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게 조금.....
세준
오세준위원
기왕이면 하나쯤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다시 접촉 설득을 하셔가지고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내년에 공모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지난번에 치매 관리 대상을 받으셨도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건 어떤 기준해서 받으신 건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치매는 처음에 검사를 하지요.
홍우
김홍우위원
평인들도 그냥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60세 이상 검사를 해서 병원에서 확진을 받은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죠.
홍우
김홍우위원
꾸준한 관리를 받으시고 계시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러죠.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대상을 받으면 우리 성모병원 기관에서 확진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우리한테 등록을 해서 치료비를 좀 지원해주고,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현재 부안군에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몇 명정도 되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417명정도 지금 유병이 그렇게 됩입니다. 환자수는 1,474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진단하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할것인가 알고 싶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읍면을 통하고요. 또 홍보를 언론에도 해서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성모병원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소, 진료소에서 홍보를 해서 마을 단위로 그렇게 해서 이장들은 통하고 그렇게 해서 검진을 받도록 하지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나는 아니야 그 나이 드셔도 마음은 청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 아 저분 이상한데 그래도 나는 그게 아니니까 나는 뭐 검사 받을 필요가 없어 하는 분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은 좀더 색출하셔가지고 한분이라도 더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의료비 그것도 많이 다운될 것이고 두루두루 효과가 나지 않겠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미리 발견하면은.....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 분을 주변에서 이장님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좀...... 노인당에서 보면 상대방들은 거의 아시거든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는 많이 캐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담당자도 있고, 또 마을 이장을 통해서 조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부인과 진료는 추진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내년에 한번.....
홍우
김홍우위원
현재 고창도 아직 개설 안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고창도 응모 안 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많이 노력 했는데도 거기도 그러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거기도 지금 고창 병원에서 한다는 것이 그것이 조금 타당이 안 맞으니까 그러는가 선호를 안 해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타산을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군민의 인구 늘리기나 환경여건을 개선하는 필수조건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종합병원이고 하니까 한번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아까 암 발생률이 제일 높다고 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
약을 많이 복용을 하는게 제가 볼 때 수급자나 차상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드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도 약을 많이 먹는 것 같거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고혈압, 당뇨환자는 꾸준히 드셔야 되는 입장이고.....
김병효위원
우리 홍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연령층이 되었든 특히 아까 또 국가에서 의료 혜택을 받는 층들이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걸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곰소 선창가 포장마차 있죠? 선창가 포장마차?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포장마차는 저희.....
김병효위원
위생관리 그.....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김병효위원
예. 맞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보건소는 특히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진료비가 전국적으로 1위, 암발생 1위 이런 것이 나오고 하는데 진료비 문제는 원인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안군이 실비보험에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실비보험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진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원인 중에 그것 하나이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독감 백신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금 백신은 조달하고 자체 두 가지로 나눠서 하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조달은 어떤 것이고 자체는 어떻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조달은 우리 유료하고 무료 접종을 전체 다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 유료 접종을 좀 일반접종을.....
오세웅위원
유료 접종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무료 접종은 조달분으로 하고, 그러면은 아까 영유아가 자꾸 줄어든다고..... 1년에 한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한 300명 정도.
오세웅위원
지금 백신을 2011년도에는 영유아를 430명분을 구입 했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랬는데 2012년도에는 200명, 2013년도에도 200명 해서 느닷없이 1년에 한 230명 정도씩이 줄어가요. 영유아 접종이 한 230명 정도가 1년 사이에 줄어드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출생아도 있고요. 또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 또 우리 의원 소아과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도 소아과 전문의한테 가서 접종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 원인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리고요 금년도 백신 구입량을 보면, 구입량이 접종자 수이겠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무료, 유료 합해가지고 지금 19,500명이 접종을 받았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19,500명이 받았는데 2011년도에는 21,330명, 2012년도에도 21,100명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19,500명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600명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금년에 자체 물량 확보가 적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하러 가서도 못하고 돌아서서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 군민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일반 병ㆍ의원으로 가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 병ㆍ의원에 가면 접종료가 2만원씩 이렇게 여기보다 배 이상이 더 비싸다 결국에 보건소에서 유료 접종분에 백신을 확보를 못함으로 말미암하 많은 1,600명 정도의 군민들이 비싸게 가서 접종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그 백신을.... 지금 백신이 전국적으로 파동이 났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러죠.
오세웅위원
그랬죠? 백신이 모자라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모자랐죠. 조달 구매을 했어도 그 물량은 다 준 것이 아닙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안군만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보를 못했는데 실제 판단할 때에 자체 구입을 할 때에 숫자를 너무 적게 판단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1,600명 분이면 돈이 상당해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원하는 군민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물량 확보하고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위원
간단하게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공장소 금연 홍보하고 관련 되어서 제가 자료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흡연에 대한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조금은......
김형대위원
그리고 흡연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홍보는 또 어떤 방법으로 금년에 실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금년 홍보 관계는 실질적으로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금연 팜플릿이나 전단지를 이용해서 관광객들한테도 배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담배 금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쪽 우리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지역은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쪽에도 우리 마실길쪽에도 안내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좀 하고 별도로 또 유관기관 같은데는 교육을 통해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단속 실적은 전혀 없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단속 실적은.....
김형대위원
홍보 차원으로써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계도.....
김형대위원
계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부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뭔가 어느 지역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 장소나 금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이 차질이 없고 또 흡연자나 금연자나 차이점이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부안군 출산장려금지원 등에 관한조례, 부안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부안군 군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보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규칙 제정하는데 검토를 해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조례에 보면 부안군의 경우 1년 이상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한 또는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둘째 아이의 경우 1백만원, 셋째 이상 아이는 3백만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지원액을 제가 보니까 좀 우리 부안군이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안군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은 4백5십만원을 주고, 또 순창군 같은 경우도 출산 장려금을 주면서 그와 관련해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에게 출산 축하금 5십만원과 양육비 6십만원씩 별도로 1백1십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셋째 아이에게는 출산 장려금 3백만원 이것도 1백8십만원 양육비로 따로 주도록 되어 있고, 장수군, 무주군도 별도로 장려금을 5십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넷째, 다섯째 아이에게도 4백8십만원 1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부안군과 대조를 하고 보면 부안군이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넷째 아이는 2014년도부터 지금 조례 군정 조정위원회만 안 했지 예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으로 추가로 하고요. 저희가 지금 또 건강보험료 또 셋째 자녀에는 5년간 2만원씩.....
공현
장공현위원장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도만요. 봤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넷째 아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한 2, 3개 시군 빼놓고는 그래도 우리도 상위 그룹에 주고 있다는 것을......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지금 공고를 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조례개정한다고 하면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4자녀 이상 4백만원.
공현
장공현위원장
주는 것으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규칙 제정하는 문제는 잘 좀 검토를 해서 제정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느라 수고 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