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종목 의원 발언
종목
윤종목의장
제2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안전재난과 2013년 운영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운영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10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안전재난과) 〈부록에 실음〉
이상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주민 좀 할게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교월리 청양교인가요? 거기가 청양교? 교월리 다리.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청양교.
심우성의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벽천리에 다리 거기가 백세공원 운동코스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그래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한 바퀴 구경삼아서 도는데 그 다리 기둥에 우리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가 되었든 천문대가 되었든 그런 그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그래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 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이번에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고향의 강 사업 시행을 하면서 청양교를 조금 확장을 해서 난간을 없애고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아래 위를 구경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청양의 옛날 모습을 그린다든가 그 계획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계획이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그것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군민의 안전 그리고 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인거 같습니다. 우리 직제개편하면서 직제순서도 조금 앞으로 많이 당겨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업무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특히 지난해에 우리가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그 사업 마무리하시고 잘 마무리도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특히 광대천 소하천 사업으로 잘 하셔서 인센티브로 상금도 받아서 다시 군민들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덕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몇 가지 주문사항만 하겠습니다. 81쪽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재난과 관련 된 사업들인데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작년에 태풍이나 수해 입었던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사실상.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마무리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마무리가 되었는데 현장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우리 어디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것 같다든가 면에 가서 얘기하면 그냥 빠졌다고 한다.’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주민들 대상으로 조사는 하지 마시고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혹시 누가 와서 민원을 제기한 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그런 데가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올 겨울하고 봄까지 사실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주민들은 기다리거든요. 더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농사 끝나면 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82쪽에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에서는 적발 건수가 37건이 나와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83쪽에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과 85쪽에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문사항을 드리겠어요. 현재 우리가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는 완전히 끝나고 시설을 토목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내년에 끝나지요. 지금 보니까 진도가 78%로 나갔네요. 그리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인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입찰이 끝났습니다.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거기 나름대로 적격 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착공이 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설계는 다 끝난 상태라고 보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입찰 적격심사만 끝나면.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천상태하천 조성사업은 이미 다 시행이 되었으니 그렇고 현재 충남도에서 청양군과 부여군 지천을 대상으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천내수면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 년짜리이고 지난 8월부터 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지천의 참게와 다슬기와 실뱀장어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 내용입니다. 이 용역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맡았어요. 지난주에 대표연구를 맞고 있는 황선도 물고기 박사가 와서 하루 여기를 다 돌아보고 갔거든요. 지난 8월에도 왔다 가시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제가 쭉 안내를 하고 같이 돌았는데 이 고향의 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부서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원래 충남도에서 맡은 것은 뭐냐면 이 지천에 일부 구간에 실뱀장어하고 참게만 살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조금 환경개선만 하고 매년 종묘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황선도 박사 말씀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넘는 것이지만 나중에 충남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와서 지천을 보니까 바다 물이 들어오는 기수역으로부터 거슬려 올라오면 지천이 중요한 게 첫 번째 만나는 민물하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연구 과업을 충남도의 의도뿐만 아니라 본인도 잘 해서 전국에 있는 하천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의 모델로 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조사를 하고 불필요한 보, 쓰지 않는 보들은 철거를 하고 또 필요한 보들 같은 경우는 돌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개선을 해 주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어도들이 많이 잘못 만들어져 있답니다. 바다로부터 연어가 거슬러 올라올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연어가 전혀 오질 않거든요. 이런 어떤 보나 이런 부분들도 잘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원래 지천 아래쪽만 잡았는데 본인은 시전리 있는 데부터 감밭교 있는 그 부분부터 아래 지천 만나는 데까지를 잡고 전체 연구 용역 속에 넣어 주겠다. 그랬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하고 한번 만나서.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서로 협의해서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시멘트로 공사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차후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 말씀은 실뱀장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장이 경제적으로 보면 크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쩌다 잡힐 뿐이지 지금 밑에서 올라오질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까지도 일정부분 올라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도도 실뱀장어나 참게가 올 수 있는 어도도 개발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실은 돈 주고 해야 될 부분인데 충남도에서 해 주는데 지천에 물속 생물종 조사를 전체 다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사계절을.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구 용역 하는데 함께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협의하고 이 보가 그래요. 보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보는 항시 농어촌공사 있잖아요. 물대기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고 없애자고 해도 거기서 반대하고 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보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없애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보는 쓰고 있고 어떤 보는 이렇게 개선해야 되고, 어떤 보는 무슨 수문형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 결과로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임동금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각종 재난재해 대비훈련 및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지역방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 동안 추진해 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하천정비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설계 시공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올 겨울은 매우 춥고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재난과에서는 동절기 한파 및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대비대책을 수립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지금 각종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설명회를 갖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록 반영해서 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고증을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발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폭설이라든가 한해, 냉해라든가 이런 것은 실과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화목보일러 같은 것은 민방위계에서 하고 농작물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조사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조사를 하면 모든 것이 완료되고 우리가 재난안전시스템으로 해서 방송도 많이 해서 어르신들 나오셔서 낙상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 방송도 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한 해 동안 재난업무를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장평 적곡리하고 미당리하고 하천 그것은 내년도에 시작한다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미당천 말씀하시지요?
영호
유영호의원
예.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미당천은 기본계획이 조금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불가피하게,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지금 교량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가 잘못하면 집이 5채가 뜯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조금 틀었어요. 그것을 변경하려다 보니까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가 지연이 되네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 들어갈 데가 빠져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두 달 정도 하고 그것이 완료된 뒤에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거든요.
영호
유영호의원
아직 주민설명회는 안 가졌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82쪽에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을 하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원산지 표시 제대로 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원산지 표시는 저희가 장날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계속 돌고 있거든요. 원산지 표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다 열심히 해서 일을 다 했는데 어째 여기 백제보에 대해서는 한마다도 없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네에?
영호
유영호의원
백제보에 대해서는 어째 한 토막도 없다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백제보요?
영호
유영호의원
예.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금 백제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영호
유영호의원
우리 청양군에서 3억원인가 4억 5000만원인가 돈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아, 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캠핑장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 재방정리라든가 오토캠핑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천에 잡풀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고 오토캠핑장 잡풀 제거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러면 백제보에 대해서는 청양군이 오토캠핑장만 하고 있지 거기에 심어진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한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 나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토캠핑장하고 거기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고 있고 백제보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영호
유영호의원
예, 알았어요. 알았어.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안전재난과 일 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역에 큰 재난도 없었고 또 25억원을 인센티브 받는 행정성과도 거두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던 것 같아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각종 하천공사 때 주민의견을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왜냐면 물길 흐름이나 지형지세의 특성은 아무튼 사는 주민들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 의견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시행착오 안 생기도록 잘 항상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구언 뚝, 서천에 있는 하구언 뚝이 어쩌면 앞으로 해체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지천에서부터 상갑리까지, 금강에서 상갑리까지 어도개설 관계를 군에 어떤 하천사업 정책으로........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향의 강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정비 사업을 할 때는 그 단을 조금 한단을 더 놓더라도 저희가 어도라든가 아니면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줄라고 지금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도를 시범적으로 5개를 설치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전체적으로 금강부터 상갑리까지 어도를 어떻게 해야 뱀장어가 올라오고 참게가 올라올 수 있는지 잘 살펴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을 해 놓고 만약에 서천에 하구언 둑이 해체된다. 할 때 우리가 신속하게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금강고수부지 공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꾸준하게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일 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올 한해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90쪽에 보면 내년도에 소방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어느 면에?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아, 면에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면 단위는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유지보수만 조금.
기성
이기성의원
군 청사는 있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군 청사는 도비로 10억원 세워서 설계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목면 저번에 담당께서 가보셨는데 부지가 목면에 여성소방대 대기소가 없어서 남녀가 같이 공동으로 2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 설치를 해 주십사 했는데 부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땅한 부지가........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현 청사 옆에 보면 전 있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가 일부 우리 군유지가 있다는데 확인 가능한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확인을 해 봤는데 건폐율 60%로 딱 맞고요. 그런데 그 옆에는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군유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것이 건폐율로 딱 맞아요. 조금 갈치꼬랑이처럼 조금 있어요. 집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안 돼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네. 갈치꼬랑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갖고 말씀하시나 본데 그거는 어려운 것 같고 건폐율도 60%가 딱 맞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 그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저희들도 있으면 한번 하나라도 해드리려 했더니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어렵겠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조금이라도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한데 그 매입이 할머니하고도 그전에도 애기를 해 봤는데 거기하고는 감정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 그래요. 그것 노력 좀 한번 해 보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다른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정비사업 소하천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 생태하천이라든가 다 걱정들 하셨는데 정비를 하면서 유수가 빠르지 않도록 어도를 잘 설계를 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올라와서 그죠? 친환경적으로 볼 수 있고 교육적으로도 볼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김명숙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2013년도 상반기 운영성과와 방향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2013년도 운영 성과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문화체육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영호
유영호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수고하셨어요. 각종 청양군의 문화를 알리고 또 각 많은 체육대회를 여기서 하게끔 만들고 또 생활체육을 널리 각 면마다 홍보시켜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우리 도 단위 대회를 여기서 많이 하고 단오장사 씨름대회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청양군을 알리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청양군이 관광지로서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의원님들이 장곡사에 있는 장승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2~30개를 다시 페인트칠을 해서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게 청양군의 장승공원이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31개를 다시 설치했는데 이 31개는 페인트를 전혀 안 칠하고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방수처리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페인트를 사용 안하고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지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 등 관광지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 반면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의회에서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수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 향후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에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청양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각종 문화, 예술, 관광, 체육발전에 더욱 더 매진하여 청양군민 모두가 문화, 예술 그리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업무보고가 되었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완벽한 시설이 되고 보다 좋은 행사와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내적으로는 지역민들의 체육과 문화와 관련 된 업무를 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재원을 벌어드릴 수 있는 관광사업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청양군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정 부분들은 한 부서에 다 두려고 하면 조직을 좀 키워주던가! 아니면 분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전체사업 다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 관광과 관련 된 사업에서도 직원이 세 명입니까? 네 명입니까?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원 정원은 계장포함해서 세 명이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세 명이 맞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기동배치를 했는데 체육부서에 돌려줘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능력보다는 청양군의 어떤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미흡하게 처리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내적인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주문사항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생각해서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명품우수문화 집중 발굴육성 사업에서는 우리가 백제옛길 조성 지원노선을 개발한 것으로 나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사실은 개발을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해야 됩니다.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발굴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아직까지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완할 것이 있는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시설도 보완을 하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99쪽에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에서 저는 사실은 이 동아리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떠나지 않거든요. 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행복할 수 있고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면 단체별로 활동하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요. 수년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한 단체에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지원비를 제가 보니까 두 개소에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개소에 2000만원이에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2006년도에 제가 처음 의원 되어서 들어오니까 그때 도서관 하나일 때 20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책값도 많이 오르고 독서인구도 늘어나는데 지금 너무 적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곳에 똑같이 준다고 하면 청양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훨씬 더 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청양군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다. 교육청소관 도서관이다 이거 따지지 마시고 어차피 청양군에 있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수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책값도 몇 년 사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도비지원 사업이라 그런데 군비사업이라도 추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가 체육이나 다른 부분들은 도비지원 안 받아도 많이 늘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해서 이것은 돈 많이 드리지 않고도 지역민들한테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100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사업은 장곡사 사업비가 많은데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설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섯 건에 지금 18억 4700만원이고 내년도 사업도 있을 겁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는 현재 계신 주지스님께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 오시는데 우리가 사업 하는데 꼼꼼하게 따지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장곡사에 투자해 놓는 것은 누가 떠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의가 있는 스님이 와서 계실 때 사실 우리가 하나라도 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만 혹시나 보수하는데 잘못해 놓을까봐 그게 걱정이지, 그 부분만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요즘은 민자로 주더라도 감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열의를 갖고 하시는 스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뒷받침을 함께 해서 지역에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문화재 안내 표지판이 도로가에 너무 없습니다. 칠갑산 안내표는 어느 정도 있는데 장곡사 같은 경우는 천년 고찰이고 국보나 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곡사’ 이렇게만 써놓으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안 봐요. 예를 들어서 ‘국보, 보물 소재 장곡사’ 하든지 천년고찰 장곡사 이런 정도로 해줘야 아! 가보겠다. 하는데 장곡사는 모르고 그다음에 칠갑산 쪽 보다는 장곡사 쪽이 더 많이 와요. 칠갑산에 오는 것 보다, 이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구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이라든지 국도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기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도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지요. 사실은 일반인들은 장곡사 해놓으면 모르거든요. 신생 절인지......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이 비죤마을 삼거리 같은 경우도 보령이나 홍성 쪽에서 들어온다면 그 삼거리에서 장곡사 쪽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저쪽에는 출렁다리, 칠갑산 쪽으로 표시해서 삼거리마다 몇 개씩 왜 간판들 쭉 달아내는 거 있지요? 요새, 농공단지나 이런 데처럼 그런 부분들도 해서 그런 안내표지판도 내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101쪽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한테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합니다. 칠갑산 장승공원에 35개를 새로 설치하는데 이게 어디 장승을 깎아서 설치하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원래 있는 그대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원래 있던 거라면 마을장승입니까?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마을장승도 있고 왜 그러냐면 헤어져서 넘어진 거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러면 그거 누가 깎았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장승전문가가 했는데 그 사진 갖다 주고 당초에 깎았던 모습대로 깎아서.......
명숙
김명숙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마을장승 새로 깎으라고 했어요. 지금 마을장승 하나도 쓸 수 없거든요. 마을장승 이번에 했습니까? 그 여섯 개인가 그 대상마을들 빠졌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마을장승은 지금 하천변에 해마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해마다가 아니라 색깔을 잘못 칠해놔서 하는 얘기에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한데 내년에 보완하도록.......
명숙
김명숙의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마을장승이거든요. 마을장승의 특징들이고 그게 잘못되어서 그것부터 깎으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작가들한테 돈 주고 지금 우리 청양에 필요한 장승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장승 갖다 놓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요 마을장승 먼저 깎아서 같이 세우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뭐가 먼저인지 우리가 그것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청양문화원 운영지원 활성화에서도 이게 보면 문화원에 원장님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합니다. 물론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받지 않고 기관운영비만 약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가 전체를 보면 9000만원이에요. 9000만원, 전체 다 운영하는데 인건비 포함운영비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볼 때는 수년째 그대로 이거든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준해서 주거든요. 규정이 딱 있어서,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더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본예산에 조금 상향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 된 부서에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줘요. 거기 딱 들어가면 예를 들어 쭉 이렇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그 부서와 관련된 기관들을 챙겨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105쪽에 웃다리농악 발상지 위상정립은 제가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학계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작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사업비가 유래비 세우는데 8500만원 서있지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거 사업진척 내역하고 유래비 세우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무엇보다도 우선은 유래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학술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술적 인증을 받는 거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일 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만 썼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 부분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래비 아무리 세워놔도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이비이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107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청양 알리기인데 적어도 여기서는 문화관광과에 관광홍보라면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청양 알리기’는 아닙니다. 타이틀이,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지에 관련 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것은 청양군 타이틀입니다. 이런 캐치플레이 하나도 캠페인 하나도 정확히 뽑아내지 못했고요. 2013년도 지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2014년도 지도 만들 때 이거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크게 세우는 거 있지요? 2000만원짜리.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장곡사 입구에 있는 안내판도 다 낡았고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 관광지를 크게 표시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다음에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표시를 잘 해놨어요. 앞으로 만들 때는 이거 전부다 배제하시고 잘 되는 곳 한 두 곳만 표시를 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고운식물원이다 칠갑산이다 출렁다리이다 장곡사다 나선형 도로다 이런 것들이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지 식당에다 관광안내지도를 이만큼 크게 해서 자기 내 식당 표시하도록 해서 음식을 시키거나 먹고 나서 계산할 때 쳐다보고 ‘어 여기가 장곡사가 바로 가깝네, 한번 들렸다 가야겠네. 아! 여기로 돌아가면 나선형 도로이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수년 동안 주문을 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 관광지의 식당에다가 지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광지도도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관광지 식당이 있지요. 우리가 장곡사 삼거리에서부터 비죤마을 삼거리 그다음에 장곡사 들어갈 때 아니면 칠갑산 입구 있지요? 우리가 천문대 올라가고하는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한 부분에다 관광지에서 식당 좀 명칭을 해서 길가에 안내 표지판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민원봉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범음식점 하는 부서라서, 개별로 이것을 세우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골가든이다. 칠갑산 맛집이다. 이런 식으로 세우면 다 떼라고 하거든요. 도로공사에서 그러니까 입구에다 삼거리쯤 되는 갈라지는 데에다 쭉 해서 이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칠갑산 맛집, 칠갑산골 이런 식으로 쭉 세우고 이쪽으로 가면 흥부네 가든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것들을 칠갑산 주변하고 장곡사지구하고 내년에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른 데는 가니까 관광지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은 설계가 거의 다 끝났다니까 평면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구용역 과업시서 설계내릴 때 그 다음에 결과물 가져오셔서 저한테 설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13쪽에 스포츠마케팅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성과도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이 충남도 생활체전 예산이 4억 8000만원인데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수천만원 드린 개막식 같은 행사도 무용지물이었거든요. 2012년도에 즉흥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14쪽으로 청양군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은 이 설계도면, 거의 다 끝났다고 했지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부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문화관광체육과는 휴일도 없이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관광안내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청양지역을 잘 알려야 되는 부서니까 전심을 다하길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문화원에 최근에 보니까 문화원장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문화 활동이 활성화 된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21개 단체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너무 갈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문화 활동은 많고 액수는 적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21개 단체에 대한 문화 활동지원 사업비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금인데 상향을 검토해 보시고.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또 이것을 부익부 빈익부 식으로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조금 줘서 어떤 데는 풍족하고 어떤 데는 적어서 형평성이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내년도가 지방선거가 있고 봄 축제가 있는데 봄 축제 때 지방선거하고 연계를 잘 해서서 미리미리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거예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고 장곡사나 출렁다리나 이런데 대치리 같은데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들 거기 관광안내지도 함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발간하는 관광지도나 책자 같은 것을 비치해서........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배부는해 주고 있는데 확대 배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도림온천관계가 지금 20년째 답포상태인데 이거 조합에다 맡겨 놓고 말면 안 될 텐데 군에서 뭔가.......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어찌되었든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무슨 결단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원 총회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총회조차 소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가 시설도 막대하게 했는데 그냥 나눠도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뭔가 우리 자체적으로 직접 투자방식으로 검토해 보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조합 측에 있는 땅을 우리가 사야만 되고 그것도 그쪽에서 결정이 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도림온천은 대온천장이라든가 하여튼 목욕시설 하나만 해 놓으면 일단 종결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뒤로 여건이 좋으면 계속 투자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오폐수 처리장 했잖아요. 그죠?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선 시급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투자해서 한번 하면 어떻게 나!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장성인가?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어디 그런데 솔티랜드 같은 것도 보시라고 했고.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찌되었든 군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조합에서 군에다 위탁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시설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합 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지역에 온천지구 하나 지정이 되어 있으면 빨리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할 텐데 너무 지체 되는 거 같아요. 조합에다만 맡겨 놓고 있으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안 돼요. 손 놓지 마시고 한번 자구책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테마학습장 조성관계는 과장님께서 공간배치라든가 안에 시설 어떻게 해야 되겠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려서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과장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만이 테마학습장에 이런, 이런 것을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효과성이 없겠구나! 다른 것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테마학습장을 이런, 이런 모양으로 그려내야겠다. 하는 것은 과장님만이 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용역회사하고 상의해서 항상 머릿속에 그려봐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려보시고 아, 이런 것은 착오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과장님 밖에 없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스포츠마케팅 관계 107억원이 이렇게 수정된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유치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금처럼 부익부 현상이 있으면 안 돼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어떤 대회유치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없어서 쩔쩔매게 만들면 안 되고 형평성 있게 유지하도록 하시고 스포츠 마케팅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씨름 관계가 최근에 승부조작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오명이 많던데 우리 내년도에 뭐 유치했지요? 단오장사던가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설날은 아니지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날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단오가 그때가 선거가 끝나고 인가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뇨, 선거 전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선거 전입니까?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 씨름 그냥 합니까? 할 계획이에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선관위라든지 씨름협회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씨름협회가 이미지가 나빠서 어제 며칠 전에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씨름이미지가 굉장히 나쁘다. 또 그것을 유치하느냐?” 나한테 질문이 들어 왔어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한 두 사람이 그런 연관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치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유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지가 나빠져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민속씨름이 승부조작이라든가 오명이 있는 대회인데 그것을 또 하는 것이냐 물어 봤어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탁구장이 말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을 때 2층 공간 어디 에어로빅장 옆에 공간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탁구장을 문화체육센터 지하에서 다른 데로 옮겨 줘야 합니다. 그 탁구장이 심호흡도 많이 되는 경기인데 실내에서 경기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에 해로울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탁구장이 면적이 좁아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관 옆에 있는 수영장을 짓게 되면 여유 공간이 조금 나올 텐데 하여튼 어느 공간이 되었든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나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 생활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강이 되었다. 이정도면 됐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확충계획을 세워서 건립해 나가야 할 거예요.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심으로 김명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심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 한해 많지 않은 직원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완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셔서 그때그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완 발전을 해서 금년보다는 발전된 청양군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중식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받을까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환경보호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목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 업무 11건에 대한 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에 산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해서 470가구에 지원 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탄소포인트제란 것은 탄소가 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전기 1kw가 탄소 424g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 지급은 전기료 가입가구에 대해서 전기료 절감상태를 따집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는데 2013년도 상반기는 저희가 470가구에 대해서 지급했고 하반기는 12월 달에 해야 하는데 789명 710가구가 대상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면 전기료 5내지 10%가 절감되면 1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10%이상이면 2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저희가 2015년도까지 3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2468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가 보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본인이 신청합니다.
심우성의원
신청해서 1월에서 6월까지 전기료를 봐서 조금씩 낮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준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전기 사용량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심우성의원
우선 신청자 우선으로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번 주도 홍보해서 올해 3000가구를 앞당기고 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리더 녹색활동과 양성인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고 하는 일은 역할은 뭡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린리더 사업은 주로 환경예방을 위해서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연간 올해도 40명을 육성했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군청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고 그린리더가 양성되면 그린리더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해서 여러 가지 환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일 년에 한번 교육을 받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일 년에 한번 교육을 받고 그린리더 협의회 들어가서 환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주로 활동하는 역할이 뭐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소프트 쪽인데 주로 차 없이 출근 하기라든지 녹색명절 만들기라든지 반딧불 보호라든지 또 생태보호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주로 홍보하는 쪽이네요. 홍보.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홍보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는 활동도 전개하려고 지금 도하고 여러 군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 확보토록........
심우성의원
그린리더하고 푸른 청양 21하고 연관이 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연관이 환경 쪽에는 연관이 있는데 푸른 청양 21은 현재 별도로 3개 분과를 두고 운영하고 있고 그린리더협의회는 따로 하는데 사업방향이나 목적은 거의 똑같고요.
심우성의원
이 단체에도 회장이나 총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회장은 어느 분이?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회장은 강,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남양........
심우성의원
명단 있으면 명단 한부만 제출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심우성의원
명단을 한부 제출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127쪽에 올해죠? 올해 2013년도 대기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 처분실적 이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비봉면 강정리 집단민원 사건 난 거 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페기물 최종처분업이지요? 민원명칭이?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인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폐기물 최종처분업인데 사업장 일반폐기물 내가 최종 민원서류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허가 받고자하는 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폐기물이 특정폐물이 있고 일반폐기물이 있는데 이 쪽 강정리 건은.
영환
임영환의원
산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일반폐기물요.
영환
임영환의원
일반폐기물이 있고 특정페기물 두 가지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특정폐기물은 제외된 일반폐기물로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일반폐기물이 사업장 내에 일반폐기물 그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사업장.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각종 일반폐기물에 보면 각종 오니, 동물성 사체, 광재, 폐금속류 뭐 이게 다 일반폐기물에 해당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특정폐기물로 지정된 것이 있거든요. 석면 등 16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게 일반페기물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부적합 통보 한번 하신 적 있지요? 그 뒤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1차 부적정 통보를 사업자한테 했는데 그 사항에 불복해서 10월 29일에 폐기물 사업계획서를 재 접수했는데 지금 현재 원래는 11월 29일까지 마감인데 유관기관하고 저희가 기술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빼서 저희가 12월 21일까지로.
영환
임영환의원
12월 며칠까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12월 21요.
영환
임영환의원
21일?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12월 21일.
영환
임영환의원
12월 21일까지.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영환
임영환의원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환경관리공단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공단도 있고 농어촌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협조 맡을.
영환
임영환의원
환경관리공단에다 기술 검토 의뢰하는 거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환경관리공단이 석면도 취급하는 유관단체 같은데요. 그거 인식하고 있어요? 석면광산지역이라는 거.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광해 쪽으로 가는데 광해는 광해공단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환경공단은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검토하는데 저희가 지금 광산관계는 사실상 석면 관계는 복구 관계는 광해공단에서 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석면에 대한 판결내고 하는 데가 환경관리공단인거 같더라고요. 거기에다 우리나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기관이 환경관리공단 같던데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다 우리가 기술검토 의뢰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석면 광산지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수차례 연락도 드리고 부탁도 했고요. 그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기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서 검토가 오는 대로 12월 21일까지 부적합인지 적합인지 결정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21일까지 그 전에 해서 21일 날 도착하도록 할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사활을 걸고서 하는 문제거든요. 또 보면 물론 폐기물처리장이 잘 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허가내고 나서 뒤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가까운 보령 쪽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역주민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지역도 관계공무원들이 검토 좀 해 보고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업무를 연찬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실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2차 3차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 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분야를 다루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보호,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상하수도 등 그만큼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면서 상대성까지 더해져 민원발생 요인 또는 빈번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폐기물최종처분업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에 과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는 업무처리 시 면밀하고 충분한 법령 검토와 각종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을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환경민원 방지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해서 저희가 올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또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환경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저희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정리가 되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동안 사실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부서가 개발하는데 주력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칠갑산도립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면서 실질적인 청양에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폐쇄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향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청양군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가! 이 점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몇 가지 사업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을 올해 역점으로 많이 추진을 했어요. 충남도에 사업을 청양군이 노력해서 많이 가져다 하셨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일회성으로 나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누한번 만들고 아니면 뭐하고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이 도에서 더 늘어나고 청양군이 더 확보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노력하신 것은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올해 다섯 개 마을 내년에 더 늘어나는데 일회성에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마을 하천을 잘 가꿀 것인가를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군에서는 더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행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잘 되고 있는 아산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마을 하천 마을 입구에다 미생물 발효제 같은 것을 큰 통에다 넣어 놔요. 그리고 일정부분 한 번씩 한 달에 한번이나 2주에 한번이나 이런 식으로 떠서 흘려보내는 것을 함께하면서 하천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동네사람들이 함께 보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회성으로 쓰레기 한번 줍고 장화주고 집게 주고 뭐 주고 끝내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하천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올해나 내년에 같은 경우 푸른 청양 21에서 맡아서 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역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거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뜻있는 분들이 모였고 사실은 푸른 청양 21에 위원들 같은 경우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주민들 중에는 환경에 관심이 있지만 그런 어떤 제도권 모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하고 푸른 청양 21의 의견도 함께하고 청양군의 의견도 함께, 청양군이 그것을 믹스를 해야 되겠지요? 해서 우리가 마을하천을 잘 살리면 청양군의 지천이 살아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올 해는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역점을 둬서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할 것을 10대 시책을 해서 일단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토종생태보전하고 지금 말씀하신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는데 올해는 물풀업이라고 충남도 단체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복건승씨라든지 이런 분을 활용해서 자체 힘을 갖도록 노력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26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주민사업은 저희가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요구가 왔을 때 그냥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도 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방법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는 생계거든요. 한해 농사지은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은 생계에 딸린 거고 목숨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방법들도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 127쪽에 대기폐수배출 업소 관리 업무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환경보호과의 전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좁고 서로 안면이 있다보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면 결국은 다수의 군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를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계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분들의 의무이고요. 그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하기 전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발생하면 원칙에 의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에 130쪽 131쪽 같이 포함이 되는데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하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특히 수도시설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늘 먹는 물이기 때문에 현장도 좀 많이 살펴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대상마을들이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신 경우에는 이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해요.”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보면 “이것은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혹시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게 보령 댐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장곡민속마을지구는 이게 제가 산림축산과로 칠갑산도립공원사업이 넘어가서 그쪽에도 얘기를 할 건데 이쪽은 상수도 관련이니까 상수도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축제 같은 경우 할 때도 보면.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좀 꼭 해결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재난산림과하고 협조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다음에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제한 지역에 대해서 해제한 것은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해제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잘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1월 1일부터 먹기 시작한 이후에 주민들이 재산권이 많이 침해가 되어서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렇게 해제가 돼서 아무튼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노심초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지요. 그죠?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제한 및 승인지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을 사실은 우리가 규제가 되어 있었고요.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산 상수원지역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양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청양읍 교월리, 백천리, 읍내 1. 2, 대치면 수석리, 주정 1. 2리, 탄정리, 광대리는 제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개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더불어서 대치면 농소리, 상갑리, 시전리, 이화리, 형산리, 오룡리, 대치리는 승인지역입니다. 승인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가 있고 개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빨리 해제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는 언제쯤이나 해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2월 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모든 자료가 입력이 완료 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그 부분은 자료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다만 시기는 저희가 12월 말이 될지 내년 1월이 될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동적인 것이 조금 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내년 1월 말 이후는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크게 다른 사항은 없고요. 그 기간이 목표하는 대로.......
명숙
김명숙의원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중앙에서 행해지는 어떤 법이 바뀔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문제는 임영환 의원 님이 말씀하셔서 넘어 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혹시 이게 부서 관계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목면 하수처리시설 문제로 군청 홈페이지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 환경보호과 부서 업무지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과 민원 대응한 결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영호
유영호의원
(거 수)
종목
윤종목의장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했어요. 청정청양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들이 먹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오폐수를 철저하게 해서 더 아름다운 청양을 만드느라고 과장님 또 직원들이 고생들 많았습니다. 다른 것은 의원님들이 다 질문했고, 여기 보면 대평지구가 99%처리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끄트머리 거기 이경호네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관로 연결을 다음 주에 하거든요. 다음 주에 하는데 그 민원은 해결을 했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관로 연결을 하고 시운전은 12월 말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원
그러면 다 해결됐다고요?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영호
유영호의원
그냥 해서 나가기로?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홈페이지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우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영호
유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성, 김명숙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심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수환 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배려해 주셔서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및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면서 314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