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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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차인 오늘은 도로교통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도로교통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건축허가과)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2013년도 도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과장님 34쪽 시내버스 대폐차지원 있죠 8,000만원?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류붕석위원

두대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작은 버스가 두대 다니더라고요, 그것 지원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하나는 공영버스 한대하고 필요에 따라서 대형이든 중형이든 소형이든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작은것은 저희가 사라고해서 산것은 아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권유는 했어요, 왜냐하면 대형버스에 한사람 아니면 빈차만 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소형버스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버스가 정기노선이 아니고, 미산이나 주산을 정기적으로 왔다갔다 하는것이 아니고 거기 다녀와서 대천여고도 가고 대명중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꽉차서 콩나물시루 돼가지고 못가요, 그래서 회사사정에 따라서 소형화하는 쪽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좁은길도 있고 아마 더 필요하기는 필요할거에요 시에,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농어촌도로 사정상 소형버스가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대화해보니까 서울처럼 정기노선버스면 가능한데 러시아워 때는 시내권도 가잖아요, 그때는 다 수용을 못해요 모자라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류붕석위원

두대만 사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류붕석위원

예, 63쪽 노인보호구역 지정운영이 아직도 2008년에 지정하고 그후에 지정한 곳이 없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시설이 그곳 하나이기 때문에 그곳 하나만 지정해준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노인인구가 고령화돼서 많아지는데 한곳만 해주면 안되잖아요, 다만 어디라도 지정할 곳이,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부분은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지정하면 다른조건은 있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시설보강이 돼서 노인의 생명이나 이런 부분에 보호되는 시설은 추가로 하죠,

류붕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식으로 차량을 저속운행하고 그런 정도,, 그런데 노인분들은 미끄럼이라든지 학생들과 달라서 그런것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노면시설이나 신호시설을 보완해서 노인들이 도로를 횡단할때는 걸음속도가 느리니까 시간여유를 더 준다든가, 이런 노면표지 같은것은 보강을 하죠,

류붕석위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대리운전이 많이 늘어났는데, 음주운전도 자꾸 줄어들긴 하지만,, 대리운전 업체가 우리시에 몇개나 되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77개인가 되는것으로,

류붕석위원

많더라고요, 문자도 많이 오는데 보험은 다 들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내년부터 법제도 안에 들어오도록 입법예고가 되어있어서, 내년도에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류붕석위원

지금 신고제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류붕석위원

언론에도 대리운전 시켜서 사고나면 그것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조금이나마 전부 시민들이니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제도권내로 들어오면 그런것은 예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세가지 질문과 한가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20쪽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해가지고,, 이것은 차고지 그쪽이 많나요? 밤샘주차 하는것,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밤샘주차는 별도로 있고,

편삼범위원

주로 어떤쪽에 부과한거예요 과태료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외지에 나가서 파파라치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주로 신고가 많이 와요, 그런것들 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내년 감사 자료에는 법이라든가 위반조항을 넣어주셨으면 보는데 좋을것 같고요, 뒤쪽 21쪽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양 과태료가 계속 증가되고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증가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2012년도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까지 포함된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자동차 의무보험을 이행 안했을때 60개월까지 가나요 최고 77%까지 가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누적부과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최초는 5% 같은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홍보라던가 이런것을 해본적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적발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보험개발원에서,, 그러니까 아예 안들고 타는것이 아니고 오늘 보험이 끝났는데 모르고 며칠지나서 다시 들은것, 아니면 몇달 지난후에 들은것들이 보험개발원에서 시간이 지나면 저희한테 통보돼요, 이 차가 열흘간 보험을 안들고 운행을 했다,, 아니면 넉달이 됐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성돼서 오는데, 자동차라든가 이륜자동차 소지자들한테 홍보를 자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부분은 아니고 보험사에서 계속 엽서는 보내요, 그런데 전달이 안돼서 그런지, 보험사도 자기네 보험 하라고 계속 통지를 하잖아요 보험이 며칠에 만료된다고? 그런데 보험사 말은 보냈는데 오시는 분들은 통보를 못받았다는 식이죠,

편삼범위원

과장님 과태료징수는 우리가 해야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알려주지만 우리시만이라도 의무보험에 미가입 됐을때는 가산금이 최초 5%, 이후 매월 1.2%씩 최고 77%까지 66개월간 누적부과 된다, 이런 사안이라든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호법 제5조에 의해서 의무가입 해야된다, 이런 부분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우리시도 과태료를 받는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입촉구서를 계속해서 2회정도 보내줘요, 현재 미가입 됐으니까 가입 하십시오라고 가입촉구서를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요 대략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10년, 13년도, 현재까지 22건에 900만원이더라고요 체납액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가 9,222건에 20억 2,221만 7,000원,, 현재까지 10월 30일까지요, 자동차과태료 이륜자동차 과태료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부분 과태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1,892건에 4억 1,642만 7,000원, 무인주정차 CCTV단속 체납액이 11년도부터 13년도 현재까지 4,772건에 2억 2,603만 9,000원, 탑재형 CCTV단속 체납액이 11년부터 13년 현재까지 4,333건에 2억 1,969만원,, 우리 도로교통과가 자동차과태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제외하고 2만 241건에 28억 9,337만 3,000원의 체납액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주정차 과태료까지 포함하면 대략 도로교통과에서 과태료체납건이 2만 5,169건에 31억 1,484만 3,000원이 도로교통과의 체납액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의무보험과태료라든가 주정차과태료를 담당자 한사람이 과년도와 현년도것 모두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딸려서 제대로 징수를 못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과년도 것을 세무과에서 가져가서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상당히 많아질것이고, 현년도 것도 담당자의 업무가 덜어졌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많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개편하면서 상당히 조직이 잘 정비돼서 앞으로 이부분은 상당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도로교통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38쪽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콜택시 조례를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안맞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제16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있어요 조례가, 그렇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증진법과 위배된 사항이 뭐냐하면 장애인콜택시 5조 4항에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했어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교통약자 이용증진법 제16조4항은 아무관계 없어요, 16조4항은 무슨 사항이냐면 장애인전용 주차장구역, 시장․군수가 주차가능 할 수 있도록 표지 교부하는 것, 이 사항만 있어요, 이 조례가 2008년에 개정하고 아직까지 손을 안본거예요,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이 2003년도에 개정됐어요, 규칙이든지 본법이든지 시행령이든지, 그러면 이 조례로서는 장애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콜택시가 도로교통과에 한대, 또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두대 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 심부름센터에서 한대 운영하고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과장님 관할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들 쪽으로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차를 보면 다 지킬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전체적인 현상이니까, 보령시 1,2급 장애인수가 1,817명이에요, 1급 장애인이 751명, 2급 장애인이 1,066명, 보령시로 따지면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 시행규칙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의 운항 댓수가 나와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하게 돼있죠 지자체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1,2급 장애인의 200명당 한대꼴로 해야돼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전자는 우리시만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9대를 가지고 운영해야 맞아요, 이것으로 따진다면,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9대는 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장애인콜택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교통약자 이용편의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심부름센터에 있는 시각장애인차도 한곳에서 운행해야 된다,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더 확대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라든지 거동 못하는 노인분들, 16조를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못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확대시켰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복지법에 장애등급이 1,2급만 하는것이 아니고 그 이상도 있잖아요, 어려운 장애인분들, 그런사람도 같이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3급정도,, 2급만 지금 해당되잖아요, 3급도 어려운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사람, 이런 사람하고 뇌변병장애인들,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할수있는 전반적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제도를 개선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한번 해줘보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현재 지체장애인 보령시지회에서 저희한테 와서 내년도에 증차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월별로 분석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가 9대까지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타당성있게 보령시에 맞게 증차할수 있는 방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자료도 요구했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라도 한대내지는 두대 정도는 운영상황을 봐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차할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증차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콜택시는 시각장애인들이 쓰잖아요, 그게 장애인들한테 편애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쓸수있는 부분을 그렇게 준다면 그런 부분으로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가면 좋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심부름센터 차, 장애인콜택시, 한대 증차해서 아까같이 3급중에 실제 일반차량을 타기불편한 사람들을 할 수 있으면 같이하면 시간적 타임도 맞을 수 있고,,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시간대가 편중되다보니까 많이 불편을 느끼는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조례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쪽 국비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얼마 확보했는지 안적으셨네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국비현황은 보고를 드렸는데요 몇 쪽이냐 하면,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서 보령~서천간 국도21호 같은 경우는 2공구에서 두룡리에서 신두리까지 가는거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경우는 처음으로 국비요구 했죠, 설계하려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번에 요구는 했어요,

편삼범위원

그런데 얼마 반영됐는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직 정확히,,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국회에서 현재,, 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파악을 해주셨어야죠, 국회에 올라간 금액까지는 알고 있어야죠, 기획재정부에서 올라간 금액을 전체적으로 적은것 같은데, 청양36호 같은경우 우리가 50억을 요구했는데, 이미 국회에 올라간 자료는 다 나왔을텐데,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길래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반영은 된것 같더라고요, 태안국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50억정도 더된것 같고, 그것은 과장님이 국회에 있으니까 한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46쪽 20억 요구했고, 저는 대략 알아요 얼마 국회에 가있는지, 47쪽은 50억 요구했고, 49쪽은 10억 요구했고, 50쪽은 550억 요구했고 그렇게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겨울만 되면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니까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써주지만, 눈이 많이오면 제설작업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제설작업이 간선도로 위주로 제설되다보면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은 전혀 손을 못쓰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골목길 같은경우 눈이 녹다가 또 날이 차지면 얼다가 하면 빙판길 돼서 낙상사고도 많이나고, 특히 노인분들은 사고도 많이나는데 이런부분을 치울수 있는 방안을 제가 다른곳들 보니까 어떤식으로 했느냐면, 어느 지자체는 자율제설단을 운영하더라고요 이·통장과 지도자·부녀회로 구성해서 해주는 곳이 있고, 예산이 넉넉한 지자체는 전문인력을 눈올때마다 고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세번째는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도 있고, 어쨌든 문제는 저부터도 그렇지만 시민의식이 바뀌어져야,, 내 대문앞만 쓸고 거의 말잖아요, 그래도 이면도로 옆으로만 치워놓으면 길만 마련하면 그렇고, 이런부분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수로원을 동원해서 제설작업 하는 부분은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와 음지, 커브길하고 이런부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곳을 수로원을 12명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는 읍·면·동에 염화칼슘을 배분해줬고 트랙터나 차량을 임차할수 있도록 100만원, 미산은 조금 더줘서 200만원, 읍·면·동은 10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할수 있도록 예산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빠른 시간내에 손이 갈수 없기때문에 읍·면·동에서 어렵더라도 도와주십사 해서 예산까지 배정하고 제설책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율제설단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를 재정해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민의식도 고취시키는 입장에서 조례가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도 현재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손볼수 있으면 손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가장 문제가 시내권은 덜 그런데 시골가면 장애인, 노인들 있잖아요 거동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은 눈을 못치우잖아요, 눈이 쌓이면 어떤리는 이장이 가서 치워주는 곳이있고, 어떤리는 이장이나 누구도 관심 없으면 눈을 못치우잖아요 그냥 집에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그런부분을 우리가 금년 겨울서부터 시범으로 해서 읍·면·동 어려운 장애인들 집앞에 눈치워주기를 한번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번 눈왔을 때도 제가 돌아보니까 어떤 관심있는면 같은경우 트랙터를 이용해서 오지도로까지 밀어줘서 가에 쌓여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다라면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편삼범위원

도로가 넓을때 트랙터가 들어가는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트랙터는 웬만하면 다 가더라고요 바퀴가 커서,

편삼범위원

혼자사시는 노인분들, 겨울에 우리가 훈훈한 정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않나, 그 부분은 읍·면·동과 협의해서 정으로 베풀어주는 방법도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보령시장신문 기사내용에 보면 성주~청라간 남부관통도로 개촉기금으로 2008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준공을 했는데, 터널 입구에서부터 전체구간에 걸쳐서 성한곳이 한군데도 없을 정도로 크랙이 가있거든요? 다시한번 안전정밀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현재 통행량은 하루에 몇대 정도 되는지, 그것이 과연 청라~성주간 산업화도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안전진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와 합동으로 현대건설77호 굴착기술단과 감리단, 두곳에서 와서 정밀진단했어요, 정밀진단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위원님들도 고속도로 많이 통행해보셨겠지만 관심있게 터널을 통과할때 보면 100%라고 볼수있을 정도로 크랙이 안간곳이 없고, 그것은 양생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크랙이 가는 부분이고 크랙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곳에서 정밀진단을 해본결과 아무 이상없다 이렇게 됐고, 교통량은 당초 개통된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엄청 늘어난 것이고 이 도로가 면과면끼리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없는곳이 성주~청라였었고,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개발촉진자금으로 국비전액으로 지원한 도로로서는 그런도로가 아니면 지원이 안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모지였습니다만, 계속 이용량은 늘고 시설은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영진위원

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영진위원

56쪽에 보면 시내버스 노면주차장,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보령시를 방문한 사람들 중에는 중소도시 치고는 보령시가 교통이 가장힘들다 까다롭다 이렇게 무질서한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상을 받지 않고 획기적으로 발전할수있는 계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라인에만 정확히 주차하면 질서도 잡히고 주정차단속도 안됩니다, 다만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장날 너무 규제를 하다보면 대천시장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어서 장날은 조금 완화를 합니다, 그때는 저도 가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시장특성상 그날까지는 단속을 하기는 그래서 완화하고 있는데 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토지를 매입해서 확보하는 방안밖에는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됐든 국비지원이 됐든 되면 그런부분에서 시장 가까운곳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영진위원

예를들어서 롯데시네마 앞에 버스가 두대 정도만 서있으면 딱 좋은데 어떤때는 세대, 네대가 겹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일방통행 좁은도로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차피 문화의 전당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 위로 대기차 두대 정도는 뒤에다 대고 출발선에 갈때만 내려와도 되는데, 한곳에만 지정해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세대, 네대가 겹칠때가 있어요, 그런경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뒷쪽에서 대기하다가 앞이 훤히 보이니까 빠지면 앞으로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쪽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면주차장 운영방식이 무료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상신위원

시에서 어떤방법이나 대책을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노면주차장을 표시할때는 재래시장 측에서 운영을 위탁받아서 할것으로 구두로 약속이돼서 노면폐지를 했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상인회 측과 협의하다보니까 장소가 여러곳이고,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수요성이 없다고 해서,

박상신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앞으로 지금 이렇게 된 현상인데, 여기다 무료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만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 말씀이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상신위원

제가 상인들과 모임을 자주 하는데 모임에 가서 그분들이 아이템이라든지 원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거기에 접목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라고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실제로 거기에 계속 상인이든 누구든 한시간 이상을 대고 있다는거예요 하루종일,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거기에 한시간 초과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문구를 해서 표지판만 세워주면 대는 사람들 인식이,, 또 두번째로 탑재형CCTV설치된 것을 한시간 정도의 주기로 계몽차원에서 돌리면 거기에 장기주차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뺏을 때 다른 손님들이 계속적으로 하지, 우리는 관에서 감시한다고 푯말을 붙여놓고 CCTV를 운영하면 누구든지,, 과태료가 6만원씩 부과되다보니까 겁을먹고 한시간 이상 되면 빼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지금 문구자체가 하나도 없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아침부터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꼭 접목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고마우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날며칠을 한번 차량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물주인이나 상인들이 주로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쭉 발치해가지고 계고문을 보냈어요 협조좀 해달라고, 상인들이 받치면 고객이 와서 주차를 못하니까,

박상신위원

계몽도 좋지만 우선 표지판을 붙여놨을때 시각적으로 남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착안해서 접목시켜주시고요, 두번째로 차고지 등록지 하상주차장에 많이 대고있는 상황을 봤을때, 대천천 고향의강 사업 할때 장기주차, 누구말대로 고향의강 사업하는데 주차장을 줄이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설명회때 주차장을 줄여서는 안되겠다 지금도 좁은 상태인데,, 그래서 고향의강 사업단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 해보니까 40~50% 정도가 장기주차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남대천교 쭉 올라오다보면 15톤 덤프트럭부터 25톤 압사바리라고 하나? 또 포장장비, 이런 일 나갈때 빼고는 계속 거기에 주차하고 있으니까 승용차 같은것은 겁도나고 하니까 댈 장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또 위에 사회복지회관 바로 밑에보면 거기도 큰 장비가 계속 대있고,, 그분들 단속은 허가상의 차고지가 다 정해져있죠, 거기다 대야 되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주기장이 다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주기장이 다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상신위원

그래서 지적을 안하고, 그래서 앞으로 대천천 고향의강 사업을 하면 주차장이 좁고 그런데, 그때 하기전에 계몽부터 시작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박영진위원님과 박상신위원이 시내 노면주차장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중복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정리해온 것을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3쪽 2012년도 행정감사때도 시내 재래시장 노면주차장 활용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했었고, 35쪽에 상습정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주·정차 근절대책 중에도 다 포함되어있고, 51쪽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56쪽에 시내 노면주차장 운영현황과 거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몇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노면주차장은 과장님 오시기전에 예산투자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장기주차에요, 노면주차장을 예산투자해서 설치해놓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인회하고 위수탁 운영관리해서 협의를 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가 상인회 쪽에서 확보할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무료로 방치되는 것이고, 방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는 괜찮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코너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면주차장 설치 이 외 지역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노면주차장을 만든것은 단속할수 있는 인원확보가 안돼서 무료로 하고 그것을 벗어난 지역은 CCTV를 동원해서 단속하는 이것은 이중법을 적용하는거예요 거기만 단속을 하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문제를 앞서 두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도로교통과에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노면주차장 그것을 만들때 어떻게보면 우리가 과에서 예측도 못하고 사업을 추진할때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은 우리가 반성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전면 무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박상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시적으로 한시간을 무료주차 하고 나머지는 얼마를 징수한다고 계도를 하든,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이마트나 홈플러스로 차를 가지고 편리성을 찾는 사람들은 갈수밖에 없다, 지난 금요일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시장 공약사항 중에 전통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국비포함해서 약 한 55억, 60억 가까이 투자돼서 비가림 시설하고 다 했는데, 주차장 시설이 잘못 운영되고, 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정책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55억을 투자한 만큼 물론 좋은 시설의 주차장을 만드려면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투자도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로교통과에서는 노면주차장 활성화 문제와 앞서 지적했던 문제를 포함해서 장기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상신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노면주차장에 대해서는 문화의 전당 지하주차장도 유료화로 돼서 건물주나 상인들은 그쪽을 이용하고 노면주차장은 고객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시간주차장 관계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51쪽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보면 16,908건 부과해서 10,772건 징수해서 3억 9천정도를 징수했어요, 그런데 체납된 것이 보면 물론 일부겠지만 4,928건에 2억 2,000만원 정도가 체납된것을 볼때 우리가 주·정차단속 시내지역 특히 단속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것을 탄력적으로 유동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해당 상가나 상인들은 도로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런면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향적인 재검토를 해주셔서, 노면주차장을 이용하는 소지비자들도 필요에 따라서 공간확보가 되어있어야만 차를 주차하고 전통시장 들어가서 물건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도로교통과에서 검토해주십사,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10쪽·11쪽·12쪽 보면 감사결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과장님, 많다는 것은 제가 며칠동안 보니까 일단은 단속대상자가 많고 특히 차량·도로관련·건물·주차장관리 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는 세무업무까지 포함되어있는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고생하시는 만큼 지적사항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어린이 보호구역CCTV가 2011년도부터 설치한 것은 26대 130만화소라 화질이 상당히 양호한데, 그 이전 2010년·2009년에 설치한 50여대정도는 아까도 일부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체를 연차적으로 빨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것은 장비를 보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다른과도 마찬가지인데 화소가 흐림으로 인해서 식별이 불가하니까, 이것은 과에서 특히 다른지역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을 더많이 반영해서 화질이 좋은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예산이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연차적으로 41만화소 제일 낮은 것 부터 100만화소 이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금순이고요, 저는 30쪽 농어촌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도17호 성연~죽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연~죽림간에 4.9키로미터 중에 9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두번에 거쳐서 3.4키로미터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현재 0.9키로미터에 대한 공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조속한 시공을 바라고 있음에 제가 지난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14년도부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14년도에 토지보상비로 5억을 세우셨다가 3억을 예산에 세우셨거든요? 3억으로 토지보상이 가능한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5억정도는 가져야 보상을 할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 요구하는 부분중 가능한 부분을 우선 보상하고, 공사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사업이 착수가 되면 당해년도에는 다 못하더라도 다음해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박금순위원

아니죠, 토지보상이 분명히 내년도에 이루어져야지 내년도에 토지보상까지도 안되면 또 몇년이 미뤄지는 현상이 생기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998년도에 시작해서 0.9키로 마무리를 못하고 햇수로는 15년째거든요? 성연~죽림간 도로가 마무리 되기를 정말 많은기간을 청소면민들은 정말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년도에는 분명히 토지보상비가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토지보상은 다 마무리 잘하셔서15년도부터는 조속히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연두순방때 해마다 가면 한결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완공계획은 언제까지예요? 14년도 토지보상을 하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2015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15년도에 준공? 1년만에 할 수 있다? 그동안 했던 내용을 보면 1키로를 가지고도 2~3년을 했더라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보통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 어쨌든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무튼 보상비도 제대로 안돼가지고 수년째 미뤄지면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요, 하루속히 이 사업이 진행돼서 완공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바로뒷장 31쪽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을 보면 읍면 11곳, 리도에 미포장된 것을 보면 청소가, 제가 청소라고 청소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미포장된 곳이 제일 많은 13.3%나 되거든요? 총계에서 봐도 미포장된 곳이 17.4%로 제일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포장이 제일 많거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미포장률이 낮다고 보면 높일수있는 방안을 이번 기본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왜냐하면 다른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지역에 비해서 청소지역이 기반시설이 정말 뒤떨어져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도 미포장이 많은곳은 각별하게 신경써주십사 말씀드렸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죽림리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인도가 많이 침하돼서 2011년 3월에 시작해서 2011년 9월에 완공했거든요? 구간이 1,115미터구간인데 마치고나서 12월도 말경 되니까, 1년이 조금 지나면서 보도블럭 곳곳이 금이가고, 들고일어나고, 파손되고, 지저분한 현상이 생겼거든요?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1년이 되자마자 이렇게 됐기때문에 1년이 넘어서 하자보수가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현장파악하시고 알고 계신것 있죠? 말씀좀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때당시 시공할때 이석구과장이 청소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야기돼서 현황파악을 했어요, 하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공상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박금순위원

현장은 확인하셨죠? 전 구간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이 사업을 무슨사업이라고 하죠? 사업해놓은 그 자체를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정확히 기억을,,

박금순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너무 속상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제가 의원 되자마자 행감때 말씀드려서 시장님께서 수정발의해서 이 사업이 2억 4천정도 들여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면서 바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엄청난 비난을 사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도막형 바닥제로 해서 무늬콘크리트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거기에 사업을 하신분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한곳은 청소뿐만 아니라 주포도 그렇고 다른지역도 많이 봤는데, 이사업을 한곳은 대부분 다 들고일어나고 파손됐더라고요, 앞으로 이런것은 지원하면서 인도 정비사업은 과에서 특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시공한 것을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표면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법은 앞으로는 시공하지 말아야될,,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공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유지관리도 그렇지만 1년 조금 지나서 다 들고일어나고 부셔지고 외관상 얼마나 지저분해요, 다른지역도 보니까 훨씬 지저분하고 안좋아요, 그리고 청소 인도부분은 청소면 모든 사람들이 관통하는 최고의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박금순위원

과에서 아직 안나가셨습니까? 민원이 몇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은 안하고, 일부 현장만 확인해서,

박금순위원

그래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조치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도로교통과 에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면 신송사거리에 대해서 잘 아시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신호를 지키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는 등 상습적인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위반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사 몇 번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확실하진 않았지만 해준다는 말만 있었고 계속 미뤄지고 있고 청소면민들은 그곳은 어느곳보다도 꼭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찰서에 민원도 넣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국토21호 대체 도로로써 사실상 관리는 예산국토관리청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촉구하고 꼭 필요한 곳이다라고 강조도 했는데, 도저히 예산청에서는 안된다고해서 내년에 시비라도 세워서 하려고 내년도 시비확보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이것도 시장님 연두순방때도 계속 나온 이야기거든요, 14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청에 해달라고 했는데,, 안되니까 시비라도 내년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시에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루속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36쪽 생활민원사업비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 집행잔업액이 1,370만원, 2013년도가 3,219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생활민원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16개 읍․면․동에 몇십만원씩, 아니면 얼마씩 남은것을 다 반납 받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사실상 다 써진 것입니다, 2013년도 2회추경 때 해주신 것도 지금도 나간 것이 있어요, 자료제출하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소액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집행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질문드렸고요, 39쪽 시내버스 노선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흑․적자내역 평균승객은 어떻게 파악하죠? 노선별로 수입과 인건비, 유류대 해서 차익이 발생되면 적자, 흑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112개 노선별 원가계산금액산정은 어떻게 추진돼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대천여객에서 자기들 노선별로 흑․적자에 대한 재무회계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보령시에서 적자노선 지원은 어떻게 추진해 주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오지노선, 벽지노선, 지원별로 저희가 분담해 주는 것이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무료환승하고 특별재정지원 이렇게 나눠서 보조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적자되는 노선은 회사측에서는 안가려고하고 시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라고해서 그 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잘 들었고요, 시내버스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홈플러스 앞 도로,, 과장님도 많이 다니시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이조열위원

주정차 차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로개설하면서 홈플러스 주차장을 만들어준 기분이 들거든요? 앞으로 단속할 계획이나 사안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홈플러스 측을 찾아가서 계속 이런식으로 방치하면 단속하겠다고 예고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돼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21호 국도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저주십사 말씀드리려고요, 남포 사현리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상배위원

사현리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것 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무엇무엇이죠? 두가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포도판매소 공동매장 이야기와 포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합리하다는 부분,, 두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성토를 교각으로 해달라,, 통풍관계도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 부분도 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됐고,

박상배위원

교각관계는 불가능하다? 박스를 넓히겠다 이런것이라도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직 그쪽에서 저희한테 확답한 것은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관심 가지셔야돼요, 사현포도 주민들이 만약에 교각을 원하는데 성토를 했다가 작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러면 계속 보상해줘야돼요, 그런것도 이야기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진입로 관계가 그쪽에 없으니까 차가 통과하기 때문에 판매에 문제가 되서 진입로도 이야기 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상배위원

진입로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감리단과 시공사와 시와 현장에서 현장답사를 답사를 하고, 감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은 아직 안나와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관심 가지셔야돼요, 이것도 거의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를 해주겠다고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무창포도로 수부리 도로가 606호 지방도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박상배위원

제가 올해것을 조사해보니까 도로공사 무창포IC,, 3월 30일 축제때 차량이 5,918대가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축제때마다 보면 거의 1시간,, 톨게이트에서 무창포 들어가는데 1시간 40분,, 보통 30~40분은 기본이고,, 답답하단 이야기죠, 이런것을 보면 지방도지만 과에서 건의해야죠 확포장해달라고, 벌써 했어야 했는데 전체 하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IC에서 무창포까지는 확포장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것도 도와 협의해서 억지를 써서라도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여름도 아니고 3월 30일에 5,918대,, 도로공사에서 확인한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전체를 다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IC에서 무창포까지라도 우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거라도 우선 해줘야지 할 때마다 30분~40분,, 거기서 3km가는데 걸린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필요성이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시에서 건의하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쪽 하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본래 예산계획이 32억이 잡혀있고, 폭 8미터, 길이 800미터 그런 식으로 나와서 2013년도에 20억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있고, 본래 재원은 시 돈은 아니지만, 7억 가지고 보상이완료 되었다고 이야기했네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김경제위원

올해 20억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는거예요, 아니면 32억 잡힌것으로 하는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재향군인회에서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하느니마느니,, 공사는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우선 보상비는 내라,, 32여억 말씀신 것 중에 10억을 우선 내라,, 보상비 주게,, 왜냐하면 올해가 넘어가면 내년도 다시 재감정하면 재감정 비용과 땅값상승 문제가 있으니까 급한대로 10억만 가져와라 해서 이 돈을 넣은 거에요 넣어서 그 돈으로 보상을 한 거예요,

김경제위원

20억 내에서?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요, 9억 몇천인가,

김경제위원

올해 2014년도에 20억 예산이 잡혔는데,,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공사비 포함인데, 돈이 없으니까 우선 보상비만 하자고 설득을 해서,,

김경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입했든 뭐했든 하다가 까놔가지고, 이번 장마때 흙이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것을 염두해두고서 항시 지역을 훑어보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돈을 대납해서 시공하는 것인데,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보상비라도 주자, 공사비는 1~2년 딜레이 되더라도 하자고 해서 돈을 낸 것이거든요, 어쨌든 공사비를 달라고 해야 될 판이죠, 골프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도로는 번뜻하게 내보려고,,

김경제위원

그래요, 아무튼 농산물 피해없도록 다시한번 살펴주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교말이죠, 작년에 보수작업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2012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2억정도 되는데요,

최은순위원장

2억정도 중에서 아치교 등 교체도 했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최은순위원장

등은 교체 안했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색하고 바닥과 교각만 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아치교 등은 그 뒤로 한번도 점등시켜본 적이 없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색하고 한번 점등해봤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절감 때문에 소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치교 만들 때 등이 참 아름다워서 관광명소로도 알릴만큼, 해수욕장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등을 보고 많이 감탄했거든요,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등을 몇 년째 소등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1년내 소등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이나 연초, 명절에는 켜고 있고 나머지는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점등을 안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장

시간을 정해놓고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보수공사할 때 등 교체비용이 들어갔나 궁금해서,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교량안정하고는,,

최은순위원장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무용지물이거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도 점등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력난도 그렇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최은순위원장

아쉬운 점이 많이 있네요, 그렇게 해놓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요 제가 저번에 9월 4일날 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과장님 해안도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보시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 뒤로 곧바로 제가 했어요,

최은순위원장

잡초는 제거가 됐는데 그 뒤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동안 국가에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만 목적을 뒀지, 사실상 유지관리비용은 10원도 안주고 있는 상황이라 부서지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유지관리보수를 별도로 세워서 추진해야할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5분발언한 취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동대교에서 해안도로에 비좁은 커브길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볼때 비좁은 커브길을 안전펜스로만 해놨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드는 추락위험도 있고 가드레일이 더 적당한 것으로 공부를 했을때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드레일이 돼있어야 되는데 안전펜스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안전관리를 잘 안해놓으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거나 바다로 차가 추락했을때 우리 지자체에서도 보상 책임이 있어요, 아시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해안도로는 멋있으라고 해놓은 것인지 거의 안전펜스로 해놨어요, 가격을 그 당시에 비교견적을 내봤더니 가드레일이 배가싸요 안전펜스보다,, 가드레일이 1키로당 8,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안전펜스는 1억 7,000정도,, 야광반사경이 1키로당 500만원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안전하지도 않은 안전펜스 제일 비싼것을 썼단말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놔두고 보기에는 위험하고 거기를 지나갈때는 초행인 관광객들은 오금이 저릴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이거죠, 그것을 살펴보시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전거도로하고 자동차도로가 같이 병행되어 있잖아요, 이 사진에는 규제봉이 있는데 조금 가다보면 합쳐지는 부분에서는 규제봉이 없는거예요, 자전거도로와 자동차도로하고 규제선도 없고 중앙선도 없고 그냥 합쳐졌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가 자전거도로로 뛰어들든지,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도로로 가든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은포리가는 대천방조제쪽 자전거도로를 가봤는데 거기는 경계석을 해서 꽃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되는거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더 많이 이용하고 머드축제 성공기원 자전거대회도 전국적으로 치뤘잖아요, 경계석이라도 어떻게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 도로가 자전거도로 국가시책해서 맨 처음 시작했던 도로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안전을 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초로 시행된 것이고 대천방조제나 남포방조제 한 것은 저희가 안전을 고려해서 화단을 만들었어요, 화단에 꽃도 심고 꽃잔디도 심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 도로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죠, 그런데 저것은 제일 처음 시작한 자전거도로라고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저런 문제점을 무창포 쪽으로 가면서는 저런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한 것은 완벽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천방조제나 남포방조제 가셔보시면 화단으로 차단하고 완벽하게 분리했거든요,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저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경계석이라도 해놓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노후되면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최은순위원장

처음에 한 것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보완을 해야죠,

최은순위원장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져야하고 안전설치를 안해놨기 때문에,, 저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사이에 경계석을 놔주시고 가드레일을 치고 안전펜스를 또 친곳이 있어요, 이것은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었다 이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하는데 안전한 쪽으로, 이미 첫 번째 한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저도 생각은 하지만 안전펜스 문제도 그 당시에는 제가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 보령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세 가지를 제시해줬으면 세 가지 정도라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구난방, 안전펜스 전시장이예요, 사업자들 재고처리장이예요, 왜 그 당시에 디자인을 고려해서 보령시의 감각과 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계적인 머드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위권에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차차 보수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경계석문제는 아주 시급합니다, 탁치고 들어가면 고무봉,,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차가 뛰어들고 자전거가 합쳐지는 것은 시간문제일것 같더라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어차피 자전거도로 설계지침이 작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설계지침에 맞춰서 해야 되고 저것은 당시 행안부에서 설계지침을 안내려준 상황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는 일정 규격화된 제품으로 하도록 지침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점차적으로 확실하게 살펴주시고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에 도로안전설치물에 대해서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차선 규제봉이 대천여중과 흥화아파트 가는 길도 중앙차선규제봉도 수가지가 되어있어요, 통일해서 공공디자인 조례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되더라도 통일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사진을 찍어봤더니 종류가 수도없이 많아요, 대천여중에서부터 흥화아파트 가는길은 보령시의 중심길인데, 도로차선 규제봉도 각자고, 중앙선 규제봉도 각자거든요? 그런것도 미관과 경관에 맞춰서 신경써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일괄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신경써주시고요 보령시 관광을 위해서 여러가지 가시적인 것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행정감사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화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종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위원님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21쪽 2012년도 예산중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난방기지원하고 농작물병해충방제 2건이 불용됐는데 처리는 어떻게 되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목재펠릿은 하우스에 난방시설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도비가 미송금돼서 불용이 됐고요, 농작물병해충방제는 줄무늬잎마름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예산시기가 늦어져서 집행을 하지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23쪽 특수시책추진사항으로 소 사육농가 머드첨가 미네랄블록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비가 7,0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소 사육농가가 315호인데 몇호나 추진하고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7,692개를 만들어서 소 사육농가에 공급하면 미네랄블록이 한달 소요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배부해서 사용하도록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령시 고유브랜드를 만들어보려고 머드 미네랄블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조열위원

“머드를 첨가한 미네랄 급여로 사육”했는데 사육의 효과는 어느정도 있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아직 효과분석까지는 못해봤고요, 올해 사업을 처음 추진해서 앞으로는 다른고기와 품질을 비교해봐서, 그동안은 도 브랜드만 있었는데 보령시 브랜드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지금 사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올해 시작했습니다.

이조열위원

아직 출하 같은것은 하나도 안했겠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출하가 아직 안돼가지고요 아직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분석해서 효과가 있을때는 보령시 고유브랜드를 만들어보려고 준비중에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브랜드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29쪽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건의 부과액이 920만원인데 8건에 450만원이 미징수 됐는데요, 미납액 징수가 안된 원인이 뭐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저희들이 못챙긴 부분도 있고요, 한 농가는 폐업해서 목장을 이동한 분도 계시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을 출하하면 출하지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항체가 나왔나 안나왔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축산물 판매하는 과정에서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잘들었고요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과장님 멸구 약 많이 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올해는 벼멸구 약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류붕석위원

멸구 약은 기술센터 소관이라며요? 항공방제,,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병해충방제단이 그동안 저희가 잘 추진해오다가 금년부터는 농어촌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것을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라, 멸구약을 많이 했는데 요즘 사료용으로 벼짚단,, 거의 보면 컷트안하고 말아서 사료용으로 쓰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멸구약을 추수기에 많이 해놓으면 농약성분이,, 더군다나 비닐로 밴딩해 놓으면 괜찮은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약은 친환경쪽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농약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농약봉지에 보면 수확 며칠전까지 살포를 해라, 이런규정만 지켜지면 큰 문제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균제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약간의 피해는 예상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수확 며칠전까지 살포하면 우리가 먹는 쌀이라든지 농작물한테는 피해가 없는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멸구약은 살충제인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살충제입니다.

류붕석위원

균제 아니면 덜 염려될것 같은데, 그래도 가축이 먹을것을 비닐로 포장하다보면 나갈수있는 공기가 발효되는 것은 모르겠고, 공기가 나갈곳이 없는것 같은데,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도 밖에 쌓아놓으면 농약성분이 날아가고 할텐데,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염려는 됩니다만 큰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65쪽 농어민신문 보급이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업경영인한테,,

류붕석위원

그런데 농 ‘어’자를 붙이면,,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신문사 이름이 농어민 신문사입니다,

류붕석위원

사업량에 보면 경영인한테 584명, 축산인한테 830명,, 축산인이 훨씬 많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축산전문지는 신문이 다른 것입니다,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연인한테만 가는 것이고요, 축산전문지는 축산쪽 830농가한테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축산농가 것은 도비가 없고 순수한 시비만 주고, 다른뭐가 있어서 축산농가는 도비를 안주는거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도비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있고요, 저희들 자부담 50%를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농업경영인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업경영인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류붕석위원

해마다 경영인도 하라고 농어민신문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 불공평한것 아니에요? 축산농가는 자부담까지하고 숫자도 더 많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업경영인들은 농업신문사에 지분이 조금 있어요, 지분이 있어서 그 전부터 지원해 온 사항이고요 축산전문구독지는 금년부터 지원된 사항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분만이 아니고 이·통장님도 다 주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받아가지고, 전파력이 있는 분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농민들한테 농업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익히 농정과에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삽시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신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금년 1월말에 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사업자체가 2010년 9월 10날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서해안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민소득 향상 및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말농장경영·주말농장채용 등 가족단위여행 및 여가활동이 매우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피서객 등 보령시 근해의 도서피서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도서에 숙박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근방 삽시도·농어촌 휴양시설 사업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충족 및 서비스제공에 목적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보령시 2014년도 예산이 5,068억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 입니다, 지금 보령시의 바다 쪽에서 생산되는 경제적효과는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여러자료를 합쳐보니까 7,000억 내지 8,000억정도 됩니다, 그것은 보령 수협과 신흑수협 위판실적 및 조미김, 맨손어업, 어항·해수욕장의 점포들이 만들어내는 수익사업 매출액까지 다 합치면 7,000억 내지 8,0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보령시가 기대할 만한곳은 바다밖에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삽시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이 굉장히 좋은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도 350억으로 추정이 돼있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근거로 했느냐하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것을 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행령 71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2조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작성하거나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단지를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승인이 되어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단지는 지정고시 됐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 17일에 보령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원안가결했어요, 원안통과가 5명인데 5명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근무를 안하셨지만 연속성을 위해서 여쭤보는거예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잠시만요,

태용

성태용위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 당시에,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지정승인까지는 2010년도에 되어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것을 보면, 심의해서 지정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심의했습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단지지정 고시하고 개발계획 승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는 개발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에 의해서 단지가 지정되고, 거기에서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접수되면 거기에 의해서 관련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완전히 허가 나갈수 있는 정도의 서류까지 갖춰져야만 개발계획 승인이 되거든요? 개발계획승인이 되어야만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승인 과정에서 지금까지 서류가 완벽히 보완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7차보완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완은 8차에요, 그것은 이따가 이야기하고, 이것을 왜 그때당시 허가민원과에서 접수를 안하고 농정과에서 접수하게된 이유가 뭐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 부분은 민원사무 접수를 한것은 실수라고 인정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농정과에서 이것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왜 받아서 처리를 하냐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수립이라든지 등등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접수가 잘못돼서라기보다는요, 이후에 사업자께서 용역업체를 잘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작성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완벽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고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농어촌정비법 제106조2항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있어요,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줬나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도 챙겨가지고 여러가지 사업비라든지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해주셨으면,, 심의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휴양단지는 삽시도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필요한 사항이면 그정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계획서라든지 법에 따른 것을 충분히 그분들이 아실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어디까지 와있냐면 지정승인은 됐다 이런 이야기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계발승인이 안됐어, 그러면 개발승인에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계발승인에서 뭐가 문제냐,,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민원서류가,, 우리 새올 행정시스템에 처리기간도 명시되어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보면 1년 내,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몇 년 지났습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년됐죠,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2회까지만 보완하도록 되어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이것보면 8차에요, 왜 이것을 끌고 왔습니까? 밖에서 시민들이 볼때는 보령시 행정을 어떻게 보겠어요? 안되면 안되는것, 법에 위반됐으면 반려를 해줘야지 이것을 8차까지 보완시키면,, 마지막 보안이 9월 17일에 8차 보완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30일까지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보완기간을 연장신청했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12월 10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8차 마지막에 어떤것을 보완해 달라고 하셨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보완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사항하고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됐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하니까 제가 조금 빨리갈게요, 대답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지정승인 시에는 기반시설에 대한것을 심의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전기시설·상수도시설·진입도로 이런 기반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상수도 시설이 거기에 가능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해수 담수화 쪽으로 사업계획이 접수되어,,

태용

성태용위원

삽시도가 해수담수화 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개별시설로 본인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 모르겠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지금 적자랍니다,, 상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 전기시설도 한전하고 전혀 이야기된 것이 없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또 진입도로 이런 것도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왜 승인을 해줬냐고, 이것 위법 아니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휴양단지라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몇개 안되고요 법이 처음 생겨서,, 관광농원 이런것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 사업은 처음 하다보니까,, 더군다나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사항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분들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연말안에 이 사항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를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더 보셔봐요, 이 분들이 350억원을 투자를 하신다는데, 안되면 빨리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도 350억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엄청나게 피해가 많을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것이 공교롭게도 시장님의 허가로 해주게 되어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지금 승인한 것도 문제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단지지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문제가 안돼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문제돼요,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까지는 과장님한테 안드리는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도로부분 말씀 드릴게요 도로를 단지까지 가려고하면 15미터도로 이상을 개설해야 되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개설하려고 하니까, 보완하라고 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도로 안내고 부두를 만들겠다고 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부두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여러가지 부두계획은 제출이 됐었습니다만 관련과에서 검토한 결과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부족한것이 아니라 안되는 거죠, 그리고 삽시도 주민들이 반대했죠, 왜 반대 했습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사업이 중단되면 흉물로 남고, 본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민박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양식장이 있는데 양식장 때문에 배가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는 사항으로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한 것은 그 앞에 바지락양식장이 있죠, 갯벌이 있고, 그렇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관리를 대산항만청에서 하고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대산항만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들 서명 받아 오라고 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이 절대 안 해 주시겠죠 해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제가 도면을 보니까 부두시설이라고 해온 것이 초등학생이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려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전혀 안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전혀 부두시설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이런것이 전부 미제출됐다 이런 이야기에요, 제출 안됐죠 과장님?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도 와서 정리를 하려고 지난 9월부터 변호사도 만나뵙고,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도 찾아가서 업무협의를 해봤습니다만, 12월 10일까지 완벽한 보완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취하하기로 본인들이 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미 각서고 뭐고 다 끝났다 이거에요 이사업은 끝났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2차이상은 보완이 안된다고, 삽시도하면 보령에서는 앞으로 해양관광단지로는 엄청 좋은 곳이에요, 개발을 이런 식으로 담당부서도 아닌 농정과에서 하고 지구단위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나도 법에 안맞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복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잖아요, 복잡한 것보다는 법에 맞지가 않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요구하는 사항을 현재 사업자가 수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용 안되잖아요 삽시도에서도 반대하고,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안 맞고,, 만약에 과장님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도시과의 지구단위 담당하는 직원을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와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게 법에 맞느냐 안맞느냐 허가를 해줄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질 수 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분들은 서류가 정확히 제출돼야만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서요, 서류가 정확히 그쪽에 요구한 사항이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어떤입장에서 그분들이 12월 1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실명까지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반려조치가 돼야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이미 8차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2차까지밖에 법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조치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12월 10일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취하하기로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개선토록 조취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12월 10일까지 모든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을 만족시킬만 하겠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12월 10일까지로 못박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연장 해줄수도 없고요, 그때 마무리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아요, 12월 10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미 이것은 위법을 했다, 반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것들이 하나도 안맞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절차 상황에서 다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반려를 해야돼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이 10일날 어떤 명목으로 갖고올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서라든지 설계도 등등 이런 모든 것이 빠졌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12월 10일날 어떻게 가지고오려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과장님은 모든 법령을 보시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어떤것을 보완하라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이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삽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대한 것은 사실은 밖에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 준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혜의혹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런것 같지는 않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연말안에 매듭 짓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시과 지구단위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안불러도 되겠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기간도 많이 걸리고 처음부터 대형용역회사에서 맡았으면 순조롭게 진행됐을텐데, 큰 계획을 세워보지 않은데서 붙었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내용으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사업자가 어디분입니까? 보령분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입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보령분이십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분이세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21쪽 16항보면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7번째하고 8번째 가축분뇨 공동화 지원사업 홍보그린텍과 모든 번식장, 천북면 사호축산,, 명시이월 사업추진은 과장님께서 1월에 오셨기 때문에 1년정도 계셔서 업무를 많이 숙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부진사유에 보면 민원발생 및 관련법규 준수로 지연되었다, 또 모든번식농장 지원에도 부진사유가 사업부지 진입로(사유지) 허가협의 지연,, 두가지 부진사유에 대한 민원발생을 봤을때,, 실질적으로 관련법규도 중요하지만 민원발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말고는 또 없습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저희과에서는 큰일은 없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홍보그린텍쪽 시설부지하고 그 옆에 축산농가가 하나 있는데, 그 농가에서 계속 이의를 걸어서 홍보그린텍에서 인수단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신위원

민원발생이나 법규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민원은 거의 해결된 상태입니다.

박상신위원

사유지는 다 사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상신위원

두개업체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상신위원

업체의 컨소시엄이나 기계설비 같은 것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발주를 시키는 것입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공법선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자원화사업 같은경우는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5개정도 있거든요? 거기에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사업이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해서 의향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홍보그린텍 같은 경우는 12개 업체가 와서 선정위원회에 대학교수도 계시고, 축산농가도 같이 참여해서 7~8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우선 서류심사를 하게 되어있고요, 다음에 현장,, 그 분들이 설치해 놓은 공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선정위원회에서 3개업체를 선정하면 그 중에서 업체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사항으로 선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공법같은 경우는,,

박상신위원

어쨌든 명시이월까지 된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추진을 완벽하게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박상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그린텍은 2012년도 5월 10일에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가 선정돼서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것 같아요 환경관련시설은 또 천북이라는 곳이 축산단지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우리가 귀담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1년이상 이 사업을 끌어오면서 민원은 있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는 거의 해결이 돼가는 쪽으로 가고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련인근주민들,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사업자나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도 잘해서 마무리단계까지 와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담당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중에 조금 불확실한것 같아서,, 이게 인근농가가 ○○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분 그러면 홍보그린텍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이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변에 12농가가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

가가

농가가

계셔가지고 그분이 계속 소송도 제기하고 방송에까지 제보하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요 홍보그린텍에서 최종적으로는 그분 사업장까지 인수해서 본인들이 관리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서로 약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인근지역 주민들도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같이 제출하셔서 12농가가 같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금년도 안에는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수있는 여건은 되는 거네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허가신청은 됐지만 부지가 조금 넓기 때문에 도의 승인사항이라서, 도의 승인이 되면 착공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마무리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쌀 브랜드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화 사업비 지출하는 것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이효열위원

59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통합RPC에서 나오는 쌀 종류만 해도 5가지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이효열위원

이렇게 각기 다르게 쌀의 브랜드를 바꿔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판매효과가 더 커서 이렇게 분류한 것입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동안 남포, 대천, 주산 RPC에서 자기 고유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합쳐지다 보니까 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쌀은 만세보령 쌀인데 쌀을 바꿔버리면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브랜드는 현재 통합RPC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삼광쌀 골드’라고 다시 출시를 하나 했어요, 삼광쌀만 계약재배 해서 그것만 담아서 팔겠다,, 앞으로는 전국 10대 브랜드 안에 진입해보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쌀의 품종을 가지고 하는것은 우리 보령에서만 생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삼광쌀이, 그렇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이효열위원

물론 삼광에 대한것을 예산 지원하는데요 적지 않은 예산이고, 또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부여하면 ‘굿뜨레’하듯이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 ‘만세보령’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통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것이 사실이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보령시 대표브랜드입니다.

이효열위원

어차피 이게 통합RPC에 통합이 돼있다면, 쌀도 브랜드를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판매나 효율성이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특정쌀의 품질이 좋다는 것은 전국민이 다 알잖아요 밥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보령에서 나오는 쌀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건이 불리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품종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면은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물론 밑에보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다른 미곡처리장,개인 방앗간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하거나 외지에 판매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1차적으로는 브랜드를 단일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효열위원

64쪽에 축사현대화사업 지원내역 보면 몇곳 안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이후에 포기한 농가들,, 금년도에도 4농가가 포기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올해 한우나 돼지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현대화시설도하고 의욕에 찼었는데 중간에 가격이 하락해서 경영이 힘들다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생겼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포기하는 농가는 다른 농가가?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축사를 짓는 사항이 아니고 개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로 돌려줄 수도 없고요, 포기하면 반납하고 도에 신청해서 다시 받는 쪽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이효열위원

6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현안과 관련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체험마을별로 받으신거죠, 운영결과를?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신현 녹색농촌체험마을, 토종 녹색농촌체험마을, 은행 녹색농촌체험마을,,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매출액을 연기한 것입니까? 5,000만원?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오셔서 농산물도 사가시고 체험비용도 받습니다.

이효열위원

실제 매출이 이 정도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실제입니다.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18페이지 시설공사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상배위원

이 사업이 보령축협하고, 법인인가요 사동한우가?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사동한우는 법인입니다.

박상배위원

도에서 공모해서 신청해서 받은 거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공모는 아니고요,

박상배위원

아니에요? 도비 15%하고 시비 35%?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사동한우가 어디 법인인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청소분들입니다, 웅천으뜸한우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시내에다 할까 웅천에다 할까 여러가지 망설였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했더니 10월말에 포기를 했어요.

박상배위원

포기해서 사동한우가 선정이 됐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사동한우가 다시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53페이지 보시면, 농협경영인육성사업 지원현황 있잖아요? 농지구입 2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말씀해주세요, 궁금해서,,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업경영인 신청은 내년것도 올해 받고 있습니다만 자격이 있습니다, 10년미만 이라든지 18세이상 50세까지라든지 자격이 있어서,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시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되고, 대상자가 선정된 뒤에 지원계획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융자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지원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융자금을 지원해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2억이면, 2억원치 농지를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다 집행됐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귀농 지원해 주는것 있잖아요? 귀농인 구분을할때 자격을줄때 몇세까지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나이는 45세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45세이하면 너무 그렇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귀농자한테도 역시 보조금은 지급을 못하고요, 농업경영인처럼 융자금은 대상자가 신청을 하시면 2억까지는 융자가 가능한데, 그것도 조건이 전 가족이 다 이주를 하셔야되고, 거주를 하시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45세가 아닌것 같은데?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아니, 500만원씩 6명 지원해 준게 있더라고요, 500만원씩,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2명,

박상배위원

6명이던데 보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농가에 이사 오셔서 헌집을 구입하시면, 수리비를 500만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

6분?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2분으로,,

박상배위원

3,000만원인데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3,000만원인데 2분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1,000만원만 집행을했고 나머지 2,000만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청소분 한분하고 주산분 한분 신청하셔서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들어가는 출입문 개량해서 500만원씩 2분 지원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2,000만원은 아직 대상자가 없어서,,

박상배위원

귀농자들이 잘 정착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융자를 지원할수 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은행에서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박상배위원

농정과는 과장님이 농정업무를 처음부터 오래 보셨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농정과에 많고, 물론 기술센터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아시니까,, 보령시가 훤히 보이실거예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철저히 하시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농민들이 우리시에서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금순입니다. 아까 이조열위원님께서 21페이지 2012년도예산 불용된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거요, 농작물병충해방제 1억 2,800만원을 세워서 그대로 불용됐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원시기가 1~4월 달쯤에 됐어야 하는데,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병충해방제비 이런것은 언제쯤 세워서 언제쯤 해야된다는 계획이 다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비는 분명히 본예산에 세워서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확보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농작물 병충해방제비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이것은 도비가 첨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당초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확보했을 텐데 도에서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 도비도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 본예산에 같이 들어갈수 있도록 해주셔야겠다고 생각하겠고요, 앞으로 사업비를 적게 잘 세워서 농작물병충해사업비 같은 것은 정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28페이지 축사주변 악취 저감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액비부숙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축산 환경개선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가축분뇨 자원화를 연차적으로 끌어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령시에서도 자원화에 대한 홍보나 교육같은 것을 하신적이 있는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축산농가교육이 있을때 마다 그런 사항은 교육을 했고요, 자원화 사업은 한두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홍보그린텍처럼 40~50억씩 투자가 돼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화사업은 우선 2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진해서 성공한 뒤에, 추가 지원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자원화라는건 각 농가에 저장조가 다 있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거기에 부숙제를 제대로 활용해서 자원화에 활용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가축분뇨자원화를 잘 이용만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석이조 이상으로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대규모농가에서는 활성오니법 시스템을 갖추고 방류해서 처리하고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주로 대농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규모농가는 대부분 공공처리장을 이용하지 않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대부분 그렇고요, 액비저장조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박금순위원

공공처리장도 중규모나 대규모는 전혀 받아주지 않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안 받습니다.

박금순위원

아주 소규모 신고제 이사람들만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중규모 되는 농가에서는 액비화를 시켜서 AB지구나 토지에 살포해서 자원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원화를 위해서는 액비·부속비 사업은 더 늘려가야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30몇 농가, 29농가, 35농가에 2,900 이렇게 지원했거든요? 이 사업이 줄어가고 있더라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것은 계속 늘려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계획은 어떠세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정부에서는 그동안 해양투기를 하다가 막고 대규모 공동자원화 쪽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부추진 면에서 비중이 낮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바로아래 액비저장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를 지원할때 탱크로 지원하고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11년도에 1,000톤 4농가 6,800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12년도에는 같은 1,000톤 4농가에 1,36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있지 않아서요,

박금순위원

왜 자료가 없죠? 여기 나와 있는데, 10년도부터 11·12·13 쭉 나와 있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12년도에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4농가에 1,000톤입니다.

박금순위원

12년도에도 1,000톤, 아직 집행을 다 못하신 부분인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2012년도 사업은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2012년도 사업을 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셨나요 지금 13년도 말인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3년도 말이 다 되어가는데 12년도 말이 11년도 것은 그대로 6,800인데 똑같은 톤수에 액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1,36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왜 그런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검토해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작년에 제가 액비탱크 저장조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었는데요, 저장조 탱크는 10년이상 가면 부식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장기간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부식되지 않은 시멘콘크리트 지하저장조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령에서는 하나도 없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금순위원

타 지역에서는 개인 신청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액비탱크 저장조는 계속 철거를 하는 추세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멘콘크리트 지하저장조 쪽으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령시에서도 몇년후에 액비탱크가 부식되어서 철거가 되어가면서 예산낭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것 같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탱크보다는 시멘으로,, 견고히 영구히 쓸수있는 저장조를 해주십사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쪽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요? 홍성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콘크리트로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런것 같아요, 그래도 먼 훗날을 보고 영구히 쓸 수 있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미리미리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열위원님께서 현대화사업에서 말씀하신 6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현대화사업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전에는 많이 신청하셨는데요, 연말돼서 몇농가만 신청이 돼서 도에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쪽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요 신규로 하는곳은 전혀 자금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는 신규보다는 현대화·자동화 시설 쪽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현대화사업이 돼야하는데 그렇지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앞으로 현대화 신청자가 많아질 시에는, 저는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로 양돈이나 젖소나 한우나 양계나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화시설 사업비에 신청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비는 신규사업비보다는 계속적으로 현대화사업비로 가야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조사료 생산공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라든가 낙농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조사료를 논이나 밭이 많아서 활용하면 좋을 텐데 홍보지구 안쪽같은 곳,, 갈대 같은게 굉장히 많잖아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김경제위원

물론 하는집도 몇집 있더라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수십만평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토록 홍보해 주시고, 정말 어려울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김경제위원

8쪽에 양돈 클러스터 활성화지원 있잖아요? 올해 마지막해입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3년차입니다.

김경제위원

5년이죠, 5년해서 매년 10억씩, 홍성군 5억, 보령시 5억,, 5년됐단 말이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김경제위원

홍성군하고 보령시하고 조합원들 배정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홍성군보다는 보령시가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얼마나, 많이 적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한 1/3 정도,

김경제위원

앞으로 끝나면 각자가 개인소유 되는것 아닙니까? 50억 사업비가?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끝나더라도 클러스터에 전부 등기가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그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그 사람들이 지분가지고 있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김경제위원

잘 관찰하셔서 개인들이 이득받는 일이없고, 같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래도 전국에서 보령시 양돈클러스터는 제일 잘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신경써주세요, 18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이효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 안됐습니다, 거기 대표자도 제가몇번 만났었고 그 부락 이장이라든가 노인회장들, 부락 대표들도 몇 명 만났어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돼서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땅은 구입했죠 1억을 줘서, 그 동네사람들 요구가 그 동네 축산하는 사람들 돈분을 분창고 안거치고 거기에 직접해주게끔 하면 해준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옛날 쓰레기차처럼 컨테이너를 각 농가마자 배포해서 컨테이너가 차면 그날부로 가져오는 것으로,

김경제위원

안 거치고 직접?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직접 가져오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게 정말 어려운거예요,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가한테 전달이 안됐다고요?

김경제위원

담당이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힘좀 쓰시고 또 주민설명회가 있어야죠, 주흥노가 하는것 뭡니까? 사호축산영농법인?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김경제위원

학성리 이번에 집회해가지고 취소시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이 선례가 돼요, 주흥노도 주민들이랑 대화가 돼야 합니다 거기 주민들이 벼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찾아가든지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야지 주민설명회를 안거치면 또 잘못됩니다, 꼭 알려주세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화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종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4쪽부터 농업지원과 소관 공통분야 5건, 소관분야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정관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12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4명에게 보조금 1억원이 집행됐는데요, 증빙자료를 보면 보조금교부결정 내역만 있고 영수증처리는 없어요, 왜 영수처리를 안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사업이 아직 완료가 덜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농장 시설도 보완하면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시범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컨설팅, 체험학습공간 조성을 어떻게 추진하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각 농가별로 다른데요, 토정로 김민순농가는 벌을 활용한 자연학습,, 학생들에게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도 보완을 하고, 학생들을 데려다 교육을 하고, 김채연농가는 주산인데 수목원식으로 조성이 되어있어서 하우스내에서 활용하고 계곡이 있어서 물을 이용한 발전을 해서 교육농장 활용하고요,, 농가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전문업체에 의뢰를해서 컨설팅을 계속받고 이분들이 교육을 할수있는, 선생님 역할을 할수있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조열위원

참여는 많이 하고 있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번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한번씩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엊그저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마무리 컨설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성과가 대단히 좋고 저도 같이 참여했는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조열위원

49쪽 농업활력화대회 추진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예산액이 6,850인데 식대가 총 1,398만원, 20%정도가 식대로 지출됐네요? 왜 이렇게 식대가 많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첫날 참석하시는 분들은 중식을 제공했고, 2일하고 3일째는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종사하는 분들만 식대를 드렸는데요 첫날에 1,200명을 계획했는데, 1,500분이 오셔서 인원이 오바돼서 식대가 지출됐고요 이것은 보령시 생활개선회에서 식당을 운영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런데 증빙자료를 보면 석화촌에서 중식비 300만원 세금계산서가 첨부됐거든요? 그리고 체크카드 영수증은 200만원으로 되어있고,, 1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증빙자료를 한번 보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행사비지출은 전액 계좌입금만 카드로,,

이조열위원

계좌입금은 되어있는데 체크카드가 하나만 정산이 됐어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조열위원

누가가서 드신 건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생활개선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단체에서는 식당이 안돼니까 생활개선회 회원중에 식당이 있는데서 마무리 정산을 한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의평리에 있는 평강뜰에서 중식비 1,098만원이 지출됐는데 거기서는 무엇을,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거기도 생활개선회 단체에서 준비해서 제공을 했는데요, 정산을 하다 보니까 생활개선회원인 식당운영하고 있는 회원에서 정산을 한 것입니다.

이조열위원

평강뜰을 보면, 1인당 1만 5,000원정도 식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붙어있는데 체크카드는 사용을 안했어요 그것도 확인해보시고, 석화촌 100만원 체크카드로 한 것도 영수증하고 안 맞고요,, 잘 확인 해주시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조열위원

63쪽 민간자본적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2013년도 경영비절감 및 벼 생력재배 기술지원 사업 중 박상순, 이병훈 외 구입한 승용이양기 가격 1대가 1,850만원으로 구입했어요 이사람들은? 그런데 이종길씨가 구입한 승용이양기는 21,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차이가 있나요?

정관

이정관친화경기술과장

미산 대농리 박상순 농가는 직파재배를 해서 직파재배부착용 승용기를 구입했고요,

이조열위원

이병훈씨도 같은 가격이더라고요 1850만원짜리? 그런데 이종길씨는 2,100만원,, 같은 승용이양기 같은데요 250만원 차이가 나네요? 그 사람들이 구입한것 하고 이종길씨가 구입한 것과는요? 어떤게 맞는지 확인좀 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친화경기술과장

기종이나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정산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귀농귀촌이 올해 몇 명이나 귀촌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올해 인원은 아직 파악 안됐습니다만 상담한인원은 420명 정도가 상담을 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게 홍성지역이 최고 많은것 같더라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홍성하고 서천지역이 많습니다.

류붕석위원

보령은 상담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보령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맞게 상담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구증가에 큰 보탬이 될 텐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상담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하면 대장에다 기록을 하고, 추가로 연락사항이 있으면 연락하고 교육도 연락해서 참여시키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교육이나 아무리 달콤한 소리를해도, 특히 한국사람은 돈하고 연관되니까 지원금이 틀림없이 가야될거예요, 홍성이나 이런곳보다 적게 주는것 아니에요 저희가?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타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을 하려면 이쪽에 오셔서 주소를 둔 분들에 한해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참여를 하더라고요,

류붕석위원

420명이 상담할 정도면 크게 많이 올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유용미생물 EM비료공장, 계약을 해서 생산가동하고 있나요?

정관

이정관친화경기술과장

12월 달은 겨울이라 않고요, 11월까지는 생산했습니다.

류붕석위원

kg당 얼마에요? 아니면 한포대에 얼마에요?

정관

이정관친화경기술과장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보조제거든요? 2kg포대인데요, 친환경비료 10포대에 1포씩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정관

이정관친화경기술과장

친환경 비료요?

류붕석위원

예,

정관

이정관친화경기술과장

9,400원에,, 11년도에 가격을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원료값은 계속 오르고 해서,

류붕석위원

11년도에 협의회에서 9,400원에 20kg에 해줬는데, 오히려 연구회에서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정관

이정관친화경기술과장

전체적으로 9,400원에 같은비율로 줍니다, 연구회만 따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류붕석위원

계약을 3년 하셨죠?

정관

이정관친화경기술과장

예,

류붕석위원

계약을 연간 얼마인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보강이나 이런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죠?

정관

이정관친화경기술과장

소모성 있는것은 회사에서 하고요, 고정적인 것은 필요에 따라서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보강에 대해서 3번인가 지원해 준것이 있더라고요, 벨트나 이런 것이 소모품이던데 이런것을 보강해줬던데요?

정관

이정관친화경기술과장

벨트는 얼마정도 쓰면 사용연한이 짧아서 새로 바꾸려고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어서 아직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벨트는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모가 많은건데, 우리가 해줘야할 이유가 없는것 같아요, 시설을 전체를 해서 해준다면 모를까 소모품까지 해주신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많더라고요,,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친화경기술과장

예,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에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국비요구액이 26억 8,000만원, 14년도에 20억 8,000만원이고, 그런데 22쪽 중앙부처 확보실적을 보면 사업비요구액이 있어요 그렇죠? 17쪽에는 국도비요구로 중앙부처 4회를 방문해서 2013년도 국비요구액이 26억 8,000만원으로 되어있고, 확보액은 9억 4,600만원, 중앙부처 방문해서 요구액은 20억,,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중앙부처 방문해서 요구한 것은 주로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서 발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요구액입니다, 그리고 앞에있는 요구액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박영진위원

전체적인 숫자는 맞춰야 되는데 숫자가 6억이상 차이나게 만들었고, 국비요구액에 비해서 확보액이 상당히 저조하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저조합니다.

박영진위원

그 이유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사실 국비사업은 진흥청에서 우리는 담당하고 있는데요, 3월이나 4월쯤되면 사업 매뉴얼이 일단 시군으로 배포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는사업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데, 확보를 하다보면 도별로 사업량을 가지고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올해같은 경우는 도나 중앙에서 나온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렇게되면 내년 사업에서 똑같은 사업확보는 어차피 안되고 하기도 어렵고,, 매뉴얼은 거의 한정이 되어있고, 새로운 사업 몇가지가 들어가고 하다보면 차이가 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영진위원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감사때니까 계수는 서로 맞춰야돼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9쪽에 농기계 대여은행에 관해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직접 전화한적이 있는데, 농민이 농기를 대여해갈 때 점검을 합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1회도 아니고 2회씩 고장난 것을 줬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신대리 그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고장난 것을 준 것이 아니고 콩 탈곡기 관련해서 그랬는데 콩 정선을 하려면 탈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걸러져 나오는데 탈곡이 조금 덜 된 것을 정선기에 넣어버리니까 콩이 골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장 났다고 그랬는데 고장난 것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요즘 농촌에서 소득이 적다보니까, 검정콩이 수요가 많아서 검정콩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정선기라든가 콩 탈곡기 빌려 가는것이 콩을 고르는 것은 토요일·일요일 할 것 없이 하루에 10농가 이상이 와서 고르는데, 탈곡기가 들어오고 점검하고 내보내면 많은 농가들이 쓰니까 콘센트가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그것을 전기에 꼽으니까 잘 안됐고 또 줄을 길게 하면 전력이 약해져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나중에 전화로 설명을 드렸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래서 심지어 용달비를 물어줬다고 하는데 용달비는 물어주게 되면 무슨돈으로 물어주나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용달비를 물어준 것은 아니고요,

박영진위원

변상했다고 하던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물어준 것은 아니고, 콩 탈곡기 관련해서 올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콩을 정선하는것이 검정콩이 있고 흰콩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곳에서 같이 하게되면 섞이게돼서 문제가 돼서, 흰콩과 검정콩을 따로따로 정선합니다, 본소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남부는 한 대밖에 없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하나를 더 확보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박영진위원

어쨌든 농기계대여가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농민들한테도 굉장히 인기있는 사업인데 전문인력을 잘 구비를 못했다고 보고도 했지만, 잘 구비하셔서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들어올때도 확실하게 점검하고 나갈때도 확실하게 점검하면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류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에 유용미생물 발효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오앤비하고 위탁계약했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한군데 들어 와서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우리가 위탁계약할때 EM미생물 발효비료라고 해서, 효성이 생산하는 친환경비료가 뭐예요? 생산하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포장지는 어디것으로 해서 생산합니까?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포장재는 효성오앤비로 하는데요,

편삼범위원

당연히 효성오앤비로 하는데, 성분표기라든가 그런것은 여기있는 공장것으로?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공장것으로 해서 성분표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공장가동 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가동은 효소제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포장까지 해서 나가지않고, 효성이 아산인가에 공장이 있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거기에서 생산해서 포장재만 EM공장 포장재를 써서,, EM발효공장에서 생산한 발효비료가 친환경비료처럼 생산할 수 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비료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계약은 무엇으로 했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비료입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EM발효로 했잖아요? 발효비료로 계약한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발효비료는 아니고 친환경비료로, 왜냐하면 비료법에 발효는 되지 않습니다.

편삼범위원

친환경비료로 해야죠? 명칭을 잘 말씀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 유박비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유박비료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발효비료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발효비료는 혼합해서 발효를 시키는게 발효비료인데, 비료법에 발효비료라는 것은,

편삼범위원

없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친환경비료죠, 유박비료,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EM공장을 위탁을 줬을 때 발효비료공장으로 위탁을 했거든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쳤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이번에 고치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3월에 위탁계약하고 조례를 아직까지 안고치고, 여기에서 운영도 안하는데 여기에서 운영한 것처럼 비료가 생산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보험은 들어져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협약서 보면 출입하는 주민과 종사자에 대해서 나머지보험 다 들어야죠? 상해보험·건강보험·4대 보험 들어야하고 상해·배상보험까지 들어야 하는데, 여기 출입하는 사람이 있어야 보험을 들죠? 이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운영을 안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성분표기를 보령으로 해서,, 지금 유박비료는 발효제를 첨가 못하게 되어있죠? 발효제는 별도로 줘야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농민들이 사용할때는 유박비료가 친환경비료로 오면 별도로 발효제를 공급해줘야 사용을 하는데, 다른 친환경비료들은 서로 앞 다퉈서 주려고 하는데 발효비료를 오늘 내일하고 천천히 넣는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계약만 우리한테 해놓고 위장으로 생산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어렵지만 운영을 하셔야지 우리시가 인증하는 친환경비료를 생산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공장규모라든가 생산시설이 친환경비료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효제를 주로해서 보령시 친환경농가 하시는 분한테 공급을,,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공장이나 위탁을 맞게끔 해줘야죠 누가 하든지간에 현실에 맞게 해 주자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생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감사나 누가 나와서 어떤소송을 걸었을때 어떻게 할거예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다른부서도 다 이야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야생화연구회하고, 국화연구회는 자료를 잘 냈더라고요, 보니까 지원부서장 검토의견서도 냈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평가표도 냈고 지원사업신청서, 사회단체보고서, 지원사업 계획서를 다 냈는데, 농촌지도자회는 딸랑 이거 한 장 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하나만 첨부했어요? 돈을 어디다 쓰든지 간에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말씀 해봐요,

소관

담당 아직 마무리가 덜돼서 증빙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연합행사 안 끝났어요?

소관

담당 7월 30일날,,

편삼범위원

종료했죠?

소관

담당 대회도하고 다른사업도 있습니다, 자부담까지하는 사업이 있어서 아직 정산이 덜 끝났습니다.

편삼범위원

정산이 안됐다고 이것만 달랑 놓으면 되겠느냐는 말이고,,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은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잘 챙겨주시고, 우리기술센터를 사랑도 하지만 또 한가지 챙겨줘야 할부분이 있어요, 누차 이야기했지만 신육성 우량 종자·종묘 채종단지 토지매입 한것 있죠? 12년도 초에 했잖아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벼 우량농장종자,,

편삼범위원

18억 들여서 매입했잖아요, 주포 관산리 389번지 일원에 했었잖아요, 2012년도~2013년도까지 신육성 우량종자, 지난번에 간담회 했었으니까, 우량 종자·종묘를 채종단지,,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사무실 앞에 토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편삼범위원

신육성 우량 종자·종묘 채종단지로 토지매입을 샀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채종보급은 얼마나 했고 전체적으로 다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편삼범위원

예산 안 섰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땅이 센터앞에 행사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땅인데, 아직 매입은 안했습니다만 결제까지는 맡아놨고 새로운 품종도 그렇고 조직배양실을 만들면 감자·고구마 같은 우량묘를 만들어서 증식을 시켜서 농가들한테 보급도 하고, 일부는 벼 신품종이라든가, 토종작물, 잡곡이라든가 그런것도 많거든요? 그런것을 생산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계획인데 땅 매입을 못했고? 그러면 우량품종 같은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직접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고품질 벼라든가 종자는 전혀하는 단지가 없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농가에,

편삼범위원

농가에만 지원한다? 자체적으로 시험 같은것은 없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왜 시험같은 것은,, 땅이 없어서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신품종같은 것은 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은 매상이나 이런 것을 안하고 자율교환 형태로 농가들한테 보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직거래로 계약재배하는 것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센터에서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조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력화대회 이런 부분도 보령시민만 상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도시민이 와서 거래가 되어야지, 우리시민들만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홍보부족이지 않느냐, 우리시와 자매도시도 많잖아요, 그런 도시민이 와서 판매 하는 것을 구매하는 쪽으로 가야된다는 말이에요, 잠깐 비켜나간 이야기였는데 고품질 벼든 황토고구마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기술센터에서 면적을 확보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 강낭콩이라든지 넝쿨콩이든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아까 지적하신대로 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강낭콩사업 같은 경우는 유통상 장사꾼이 가져다 주다보니까 종자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1면1특화사업을 하면서 우량품종, 최종 가치로 생산되는 것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가꿔 나가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시범사업 같은 것이 숱하게 많은데, 그 중의 일환으로 이런쪽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지도하는것은 한계가 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센터에서 직접 재배하고 관리하는 것과 농가에서 기술보급 해주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예를 들면 물관리든 토지관리든 농약관리든 다 있을것 아니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가 약 8,600평정도 되는데요 농공단지 진입로가 일부 들어가면 13억이 조금 넘을것 같습니다, 그 땅을 확보해서 우량 종자·종묘를 생산하는데 활용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꼭 그 땅이 아니더라도 할수있다면 센터 내에서 우량 종묘같은 것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마무리에 편부의장님 말씀하신 우량종자 부지 관련해서 31쪽 농업기술원에서 충남도에서 기능다양화 공모사업 중에 씨감자생산 조직배양실 이것은 도에서 하는거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 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3억이에요? 30만원이에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3억입니다.

이효열위원

단위를 잘못 표기했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포 연지리에 개인이 씨감자 종묘센터를 하고 있는것 있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것하고 시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특허는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것도 물론 있지만,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씨감자를 원원종 생산해서, 체계가 갖추어진 센터에 공급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효열위원

우리 농가에 공급을 해주려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일단 센터에주면 이것을 가지고 더 증식을 시켜서,, 증식을 시키려면 중간단계가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사업을 하고,

이효열위원

그러면 씨감자 종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가 배양하는 씨감자 종자는 농업기술원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배양해서,,

이효열위원

농업기술원은 그게 1세대라고 보는거예요? 개발한?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조직배양해서,

이효열위원

민간에서 개발한 것과는 관계없이?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민간에서도 일부 할수는 있는데, 다만 종자 종묘관계가 그동안 강원도에서 생산해서 공급했다가 공급을 않고 자체적으로만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타 시군에서는 종자를 구할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에서도 그런것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 관에서 안하고 그쪽에서만 하면 나중에 모자랄 경우에 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자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정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술원과 연계체계를 갖기 위해서, 충남도 내에도 몇 개 시군이 조직배양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우리가 배양실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효열위원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육묘장을 갖추든 무엇인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묘포장이 있든 그렇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땅이 필요합니다.

이효열위원

그래서 아까 편삼범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입구든 어디든 비싼땅을 사셔서,, 1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효열위원

13억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가치있는 땅을 산다면,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예요, 왜냐하면 막말로 우리가 씨감자 종자를 구하지 못하면 농가들이 어딘가에서는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시설을 일단 운영을 하시고 증식을 하셔서 사업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것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다만 우리가 대표작물로 육성하는 고구마에 대한 무병묘로 증식할 계획인데요, 문제점으로는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종자·종묘산업이 바이러스나 생산성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예산까지 세워서 하는 시군이 몇곳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계획까지는 저희가 구상을 하고 그런 계획아래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

참고로 연지리의 법인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씨감자 종묘 배양센터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시에서 시설을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농업기술원에서 씨감자 종자를 배양할수 있는 기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기술원에서는 시설을 설치해서 2015년부터 시군에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추진했습니다, 우리도 조직배양실을 만들어서 내년에 고구마부터해서 기술원하고 연계해서 증식하고 우리도 만들계획입니다,

이효열위원

두가지네요? 무병묘고구마하고 씨감자,, 두가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문제는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효열위원

24쪽 폐광자원 냉풍욕장 종합개발 관련해서,, 이게 금년도 예산 3억원이 용역비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효열위원

그런데 아직 용역의뢰는 안 하셨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기본설계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러면 3억 예산은 그냥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타당성조사 하는데 1,980만원정도,

이효열위원

타당성조사?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타당성 용역을 줘서,

이효열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1년동안 도하고 도유림 협상이 잘 안돼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딜레이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지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다는 말이죠, 1년이 가까이, 1년이 지났는데,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연초 3월부터 타당성용역을 줘서 지난 9월까지 했는데,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설명드린대로 밑에까지 2만 4,000여평을 종합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휴양단지로 가야될 것인지 여러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도유림 매입하는 문제에서 옆에 암봉에 있는산 7,8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판매불가가 나왔고, 밑에는 경사도가 30도까지 나오는곳이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현재 버섯재배소로 활용하는 26동이 있는데, 그 동까지를 포함시켜서는 사업이 안되고,, 그것을 빼면 지구단위계획이나 휴양단지 계획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땅이 국토관리법에 보면 농림지역인데, 산지관리법에 보면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상으로 제한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것을 검토하고 실과협의를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던 그런쪽으로,, 현재에 있는 활용하는 땅을 매입을 하고, 그러다보면 개발을 하면 주차시설이 필요하니까 주차시설을 현재 주차장이 있는곳을 더 확장해가지고,, 하려했는데 그 지역은 법적으로 주차시설 명의로는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용도·다목적시설로 하고자 방향이 잡히다보니까, 시간도 지체가 됐고 규모도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의견수렴이 거의 끝나서 그런 아우트라인 안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주면서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효열위원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어요? 용역비 3억말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내년도 5억을 요구했습니다, 5억은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시설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용역이 나온 뒤에,

이효열위원

안에 가운데 퇴비공장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도 가능하지만, 별도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재배사들하고 퇴비공장하고는 시설보완을 하는쪽으로 해야 됩니다, 직접 투자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어서 시설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효열위원

버섯농장은 어차피 냉풍욕장이라는 기본적인 명칭을 가져온 시설이기 때문에저도 유지하는것은 맞다고 봐요 시설개선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퇴비공장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발빠르게 갈수있도록 마무리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렁이 친환경 농법 시작한지가 몇 년째 됐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우렁이 농법으로는 4년,

박금순위원

3~4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를 더 해 갈수록 친환경농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쌀도 있고 원예도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벼농사 쪽만 보더라도 쌀을 생산해서 계약재배가 안되면 무농약이 됐건 유기농재배가 됐건 값이 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풀무생협하고 학교급식으로 면적이 충분합니다 420hr정도 친환경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확대되면 판매쪽도 생각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재까지는 친환경농업이 사전에 예약된 것은 소비가 다 된다고 보네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풀무생협하고 학교급식 쪽으로,,

박금순위원

앞으로 친환경은 계속적으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3~4년동안 하면서 초창기에는 친환경 우렁이농법이 잘됐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친환경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들을 하는데, 우렁이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친환경 논에 풀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풀이 너무 많이나서 농가들이 친환경 논에 몇날 며칠을 풀을 매느라 많은애를 썼다고 하거든요? 친환경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우렁농법으로 잡초는 방제가 되는데 우렁이를 넣을때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되고 물관리도 잘하셔야 합니다, 우렁이를 넣었다고해도 물이빠져서 물이없으면 우렁이가 활동을 안해요, 물이 충분히 있어서 풀이 잠길정도가 돼야 우렁이가 먹거든요, 풀이 안잠기고 물이 적으면 우렁이가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박금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가들의 실책이네요? 저는 그렇게 안보는거든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농가들을 보면 7~8월달에 우렁이를 한꺼번에 가지고 오다 보니까 문제도 있었는지,,

박금순위원

지금 엇비슷하게 말씀을 하신것 같아요, 주민들은 우렁이를 생산하는 공급업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친환경농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을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단기간에 사료를 먹여서 우렁이를 너무 크게 키우다 보니까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심기가 며칠만에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모심는 농가의 날짜에 맞춰서 가져다줘야 하잖아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날그날 공급해야 되는데, 농가들의 모 심기는 거의 며칠안에 같은 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요,

박금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렁이를 업체에서 그날그날 잡아서 갖다줘야 하는데, 미리 잡아놓고 미리 잡아놓은 우렁이를 가져다주다보니까 우렁이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고 주민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종종 그런것도 있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양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가는 시기가 비슷해서 거기에 맞춰서 봄부터 관리를 잘하시더라고요 우렁이 출하시기를 맞춰야 하니까, 하우스에 우렁이를 단계별로 서식시키고 있는데 아마 같은 시기에 가져다 쓰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나,

박금순위원

올해같은 경우 우렁이업체에서 우렁이값을 제대로 못받은 것도 있죠? 왜냐하면 그쪽에 실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 친환경농업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년같은 우렁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과에서 우렁이를 키워서 공급하는 업체에게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요 개선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다음해에도 이런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작은일 같지만 농민들에게는 1년동안 모든것을 쏟아붓는 농사거든요, 친환경농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농가들의 농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종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99페이지에 제가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항공방제는 우리시에서 고령화된 농민들과 소규모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고 꼭 있어야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항공방제가 심하다고 친환경농지 주변에 있는 농가들의 불만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농가들의 불만이나 민원은 어땠었는지 말씀좀 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올해는 청소영농법인에서 이양표 대표농가가 광역방제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청소하고 천북지역 단지인근은 올해에는 그분이 다 방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올해처음 항공방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다보니까 예산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쪽에 예산도 반영하고 방역방제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지와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과에다가 또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줄여나갈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린적이 몇 번 있었고요, 이양표 회장님께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력과 장비를 들여서 많은예산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할수있도록 과에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거나 해결책을 내주셔야지, 항공방제가 있을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관심을 보여주셨고 적극적으로 하셨지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동안 병해충이 3~4년동안은 별로 없었다고 하거든요, 맞죠?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2005년도발생 이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박금순위원

수확기 한달 정도를 남겨놓고 병해충이 발생해서 과에서는 농가에 문자로 연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락이 전 농가에 다 했는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만 했는지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문자발송도 대농가들이나 시범농가라든가 해서 한 4,000 농가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몇번씩 통보도 했고 차량방송을 이용해서도 많이 했고요 마을별 이장님들께도 통보도 해줬고 또 수시로 다니면서도,, 아마 벼멸구가 발생된 것을 몰라서 못한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피해가 간 것은 그동안 발생이 안됐다가 발생되니까 이것 안해도 되겠지하는,, 지금 피해 받으신 분들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줄 알고 안 했더니 그랬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맞습니다, 과에서는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연락하고 문자하고 했지만 많은 농가들이 아니려니 생각하고 미루다가 병해충때문에 수확에 많은피해를 본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홍보하고 대처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홍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영농교육이 연초에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더 강조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동안 없었다가 발생한것 보니까 앞으로는 방충해라는 것도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학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도서지역여객선이용료 지원사항에서 도서민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주민 파악해보셨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해당면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이조열위원

파악하니까 내용이 어떻게돼요? 시내에서 사는 사람하고 완전 구분이 됩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잠시만요,

이조열위원

12쪽 질문드릴게요,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비의바닷길 쭈꾸미·도다리축제 정산서에 현대모터에서 모터구입비가 120만원 증빙자료가 있고요, 신비의바닷길 대하·전어축제 정산서에 현대모터에서 지하수수중모터 1대 구입비120만원, 해수모터교체 4대 구입비가 148만원, 해수모터수리비 2대가 30만원이 증빙자료에 있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조열위원

행사 때마다 지하수수중모터와 해수모터를 구입하고 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제가 이번 대하·전어축제때만 참석해봤는데요, 축제를 하려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이조열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전어축제․도다리축제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필요한 모터는 한번 쓴것을 다음에 또 쓸수 있는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고장이 안나면,

이조열위원

이중구입해서 사용하셨는데 저는 잘못 됐다고 파악을 해요, 매년 구입한 모터는 잘 보관해서 다음연도에도 쓸수있는 내용인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조열위원

쭈꾸미축제는 봄에 하고 전어축제는 가을에 하잖아요, 그러면 모터를 잘 보관했다가 사용하면 되는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조열위원

그런데 구입을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가 된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행정지도해서 그런것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민간행사보조금 예산집행내역 같은 증빙자료를 잘 제출해주시고요, 70쪽 대천항 항만시설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1억 1,900여만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대천항 항만시설 내에서 징수하는 내용이 무엇이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징수내용을 충남개량안강망 영어조합법인 활어보관소 및 선수품보관소에서 항만시설사용료 정기분을 납세를 안했고요, 해상유람선 관광대표 박영만씨도 유람선관광터미널 및 유람선정박시설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가 납세가 안됐고요,, 항만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해상유람선이나 이런 것은 영업도 잘되는데,, 왜 돈을 안내는지 파악해보셨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파악이 된 사안인데요 이 분들이 부과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요율적용이 과하다고 하면서 안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납부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임대료 같은게 비싸다고 하면 나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 나갈데도 없잖아요, 보니까 유람선같은 것은 제가 파악해보니까 상당히 장사도 잘되더라고요, 돈도 버는 사람들이 돈을 잘 내야죠,, 앞으로 사용료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68페이지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있죠? 11월 21일날 3,600억원이 확정돼서 500억원은 사회공헌사업비로 지출됐고, 3.100억원 가지고 200억원은 2년에 걸쳐서 지역 사회공헌사업에 쓰이기로 되어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붕석위원

2,900억원을 가지고 태안하고 보령하고 나머지 지역에 배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것 같아요, 그리고 태안 다음은 보령이 피해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류붕석위원

우리가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올수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 사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정재판결과가 내년 5월달에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때 금액이 정해지면서 피해율도 재판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정해진 요율대로 배분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피해연안 시군의 합의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정의 피해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태안은 이미 많이 피해를 본것으로 되어있고, 다음이 보령이잖아요, 그런데 사정재판에서 결과가 잘못나와도 거기에만 따질수는 없는거잖아요, 개개인․수산업 하는 사람들의 피해고 비수산업 분야는 거의 사정재판에서도 보상받지 못한 자들은 거의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수산 분야는,, 돈이 나와도 걱정인것 같아요, 과장님 걱정 안되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저는 걱정은 안되고요, 3,600억중에서 500억은 기 태안군에 배부가 됐고, 그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보령이 가장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요율대로 배분해서 가져온 다음에 금액이 확정되면 금액 내에서 수산분야와 비수산분야는 보령시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보령시에서 많이 가지고와서 보령시에서 수산분야와 비수산분야에 나누어야 되는데 이 방법을 각자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산분야는 사정재판에서 가져간 만큼 가져가면 되는데, 비수산분야는 사정재판에서도 거의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못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류붕석위원

그 부분에서 비수산분야도 충분히,, 피해본 만큼은 못받더라도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14쪽과 65쪽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천항 수산시장 비가림시설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비가림시설은 당초 건축요율이 안나온 상태에서 사업비가 1차로 6억원정도 지원됐고, 추경에서 2억해서 8억사업으로 추진중에있는 사업인데요, 국유지를 포함시켜서 건폐율은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차양막 시설을 한 20호의 사업주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중에서 비가림시설 하는것을 10분은 찬성하고 10여분이 중앙에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양쪽은 우리는 혜택이 별로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부수협과 노력해서 성모활동을 하고 기둥만 제거해서 차양을 계속 쓸수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고, 행정절차는 보조금교부결정을 마친 상태이고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항만청하고는 다 해결됐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다 해결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때 왜 상인들하고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그때 저희도 참여를 했었지만 상인들끼리 합의가 돼서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겠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거기가 90여개소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 어떤 사업을 몇억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면 사전에 문제가 발생될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사업을 비가림시설을 해준다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지 법리적인 검토를 제대로 못했던것 같습니다, 차양막의 철거라든지 이런것은 차양막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요청한것 같고요,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법적인 사안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하나 해결해서 현재는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늦어져서 그렇죠,,

태용

성태용위원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할때는 10월달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보니까 14년 6월로 되어있네요? 그런부분 때문에 14년으로 연기된 거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쪽에 가보면 거의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좋아하던데?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거의다 좋아하죠, 그런데 10분이 반대를 하는데 서부수협장께서는 10분에게도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셨던 모양인데, 저희는 동시에 행정을 추진하고자, 비록 늦어졌지만 행정추진 하는데 별문제 없이 기간안에 최선을 다해서 비가림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수협도 같이 참여하지 않고 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아뇨 보령수협하고 서부수협인데, 서부수협이 맡아서 하는것으로 당초에 보조금교부결정이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4페이지 집행잔액이 제로인 사업들이 몇개있네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준공되면 다 집행할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집행이 끝난것도 있을것 같은데?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지적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구명조끼보급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아직 안끝났습니다, 12월말까지,

태용

성태용위원

왜 미리못하고 12월말까지 하나요? 22페이지에 명시이월 1개, 사고이월 1개, 이렇게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12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보면 보조사업자 검찰수사 및 재판진행 등으로 사업진행중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유는 뭐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 사안은,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가만 이있다가, 13년 12월 준공예정이네요? 준공 가능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우선 한가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는것이 아니라 기계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주업체에 진행상황을 조회를 해본바 80%공정이 되어있고, 기계구입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중에 있고요, 이 사안은 보조사업자가 보조한것 자체가 지원한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재판 계류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으로 이월을 하게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1년․12월 지역전략식품사업육성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준공이 13년 12월,, 이번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런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분들이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이번달까지 끝고올 사항은 아니었던것 같은데 노력을 해 주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5페이지 보령신항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용역비해서 도비지원건의 및 확보해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비로 도비 1억 5,000하고 시비 3억 5,000해서 도합 5억원으로, 착공가시화를 위한 용역조사 발주를 내년에 할것으로 계획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가능합니까? 웬만하면 안했으면 좋겠는데,, 보령신항이 언제부터 입니까? 가망성도 없는거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보령신항에 가망이 없어서 복합 다기능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좀 해주시고요, 41쪽 바지락종패 구입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삽시도가 내내 석양수산에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는 단가가 1,370원입니까? 다른데는 다 1,900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종묘시세는 자세히 보면 살포일자가 있는데요, 시세가 생물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월 2일에 1,900원에 장고도가 구입했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장고도요? 예,

태용

성태용위원

4월 30날, 이틀전에 구입한 것은 1,370원이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석양수산에서 구입했다하더라도 산지가 어디냐, 제품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이 미묘한 차이가 있을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고대도 우진수산이 1,900원인데 부속자료에 증빙서류가 없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1쪽에 어구수선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당초 전략사업과에서 2011년도에 강당마을 앞에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매립해서 최현대화식으로 비가림시설까지 해서 어구작업장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해양수산과에서 맡아서 일하고 계신데 어때요? 가능성 있는 것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가능하고요, 씨푸드 바이오클러스터타운 조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용역을 준것은 용역결과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가림이 돼서 완벽하게 하겠다는 용역이 나왔고요, 그렇게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매립지 북단에 7만 6,000 제곱미터를 충남도에서 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사업인데요 준설토 투기장이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땅이 만들어지면 북단에 공공시설지구에 어구수선작업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항만청이나 이런데하고 다 결정이 됐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땅이 만들어져야 지분도 부여하고 그분들한테 쫓아가서 달라고 하는 것이지, 계획만 그렇다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계획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계획이 있어야 결과가,,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북단쪽에 되는 것으로 보고, 말도많고 탈도많은 어구수선장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는 거네요? 그런데 과연 항만청에서 이것을 줄까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줄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니까,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워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신지 7개월 됐죠? 옛날에도 수산직이니까 업무도 잘보셨고, 질문보다 대안쪽으로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1쪽에 신한해운에서 외연도·녹도·호도항로 격일제로 운항한다는것 아시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1쪽이요?

편삼범위원

아니요, 1쪽에 관련된 여객이용료에 관한 것인데, 당장 급한게 호도·녹도가 12월 1일서부터 격일제로 운항 한다는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주민들은 불편함이 많다고 계속 항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식으로 대처하고 계신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겨울철에는 하루 운항을 한다고 하는데 호도·녹도·외연도 바깥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신한해운 측에서는 운항을 더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편삼범위원

결론은 그쪽은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도서주민들은 실제로 배가 운항을 해보니, 외연도까지 가는데 어떤때는 한명타고 갈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연도 주민들이 도리어 한번만 운항해달라 하는 요청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편삼범위원

이번주내라든지, 이장·어촌계장들하고 과장님이 주선해서 신한해운과 서로 대화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냈는데 수산과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수산과가 더 못했다는것 뿐이에요,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8개단체에 대한 서류가 달랑 2장 들어왔어요, 나머지 부속서류는 어디 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

편삼범위원

증빙자료 3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8개에 나갔는데, 증빙자료가 없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증빙자료를 냈어야 했는데 안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다른 부서도 이런 부서가 많이 있는데, 낼 때는 목록별로 내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하려면 증빙자료 들어가는것 다 있잖아요, 돈을 잘쓰고 못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잘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수산종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묘방류사업은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100%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류대상 수역은 기존 자연산이 치어가 서식하거나 이런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전복같은 경우는 사전에 불가사리·문어 등 해적생물 구제를 사전에 실시한 해역에 넣어야 되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잘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사전에 면허를 다 내줬지만 면허가 다 해조류가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이야기고, 방류사업에 대해서 어촌계장한테 협약서는 잘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종묘검수 시에 방류효과 조사시료 채취는 하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합니다.

편삼범위원

해가지고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제출해 주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질병검사 등등 다 합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가 방류는 했는데 방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력이 조금 부족한것 같아요, 수협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류수역에 대한 일정기간,, 오늘 넣었는데 내일 낚싯배가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획금지 기간 등을 설정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포획을 못하도록 관리를 잘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호도 표지방류 전복을 하신다고 했죠? 방류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전복같은 경우는 방류시기가 11월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1월 넘어서 방류 했을때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연장허가를 받았고요,

편삼범위원

내년에 하시려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12월로,

편삼범위원

종패 방류시기가 6월~11월 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2월달 넘었을때 파도가 센데 방류했을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효과가 없다면 내년 3월로 넘기면 어떤가,, 금년도 예산이니까 넘겨서 하는방법도 좋지 않느냐,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남도 수산종묘방류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종묘 7만미를 A라는 업체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즉시 현지를 가보니까 그 사람은 종묘생산을 안하고 시설만 갖춰놓고 장사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위반한 것에 대한 클레임을 걸고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물론 생존율이나 파도도 많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12월에 해도 좋다,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 기후가 온난화로 바뀌고 겨울에도 삼한사온, 따뜻한 날에 종묘방류를 하고, 또 종묘라는 것이 연중 생산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11월 보다는 춥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금년안에 사업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 보면 전복같은 경우는 3월~6월, 방류시기가 10~12월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타당하니까 이렇게 정했을것 아니냐,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번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례로 방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사실 농업인들은 사업을 주면 시각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씨앗값을 주면 표면적으로 벼가 크고 병걸리고 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돌을 빠뜨리면 표가 안나요, 행정서류만 남는것 뿐이지 데이터조사가 없어요, 제가 해삼에 관심이 있어 해삼을 보니까, 2011·12·13년도에 8억 9,594만원치를 넣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금액적으로,, 마리수로 164만 4,498미를 넣었더라고요, 생존율을 70%로 보고 해삼크기가 1~2년에 상업용으로 100g이 크더라고요, 이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에서 받았어요, 계산했을때 11만 5,114kg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가격으로 1만 8,000원씩 계산해보니까 20억 7,200만원정도 소득이 생기더라고요 70% 생존율이라고 했을때,, 어떤 식으로든 종묘를 넣어주면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 계실때 데이터 자료를 측정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 어류를 넣으면 어류를 보니까 2012년·13년도에 291만 3,000미를 넣었더라고요, 참돔이라든지 넙치든지 조피볼락이든지, 그러면 6억 5,970만 2,000원어치를 금액적으로 넣었더라고요, 넣었는데 생존율과 폐사율이 구분이 안가는거예요, 그래서 어류도 중간 육성한 것은 방류도 하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어류에 표지부착을 해서 그 부분도 내년에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류표지도 부착을 해서 수역에서 낚시를 해서 표지를 부착한 어류가 포획됐을때 시에 신고를 하면 어류값만큼 주고 데이터를 계산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나 컸는지,, 그 부분도 함께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릴까요?

편삼범위원

해 보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다에 종묘방류라든지 수산사업을 투입했을 때 가시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다 농업분야에 비교했을 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생존율이 70%라고 말씀하셨는데,

편삼범위원

그것은 제 계산이에요, 70%는 안 될 테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10%만 생존해도 아주 방류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삼범위원

10%면 원가계산이 안 나오는데?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나머지 90%는 어디 갔느냐 그것은 먹이사슬로 인해서 다른 생물이 먹을수도 있습니다, 종패를 넣으면 큰고기가 먹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원조성이 되는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표지방류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주셔서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사무는 국가사무다, 그것을 국가에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결과가 나온들 무슨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비용을 가지고 수산종묘를 더 방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제 사견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표지가 수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사무로 조사해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도 지자체사업비로 방류했기 때문에 해산물 8억 9,594만원치를 넣었는데, 기존 자연산하고 종묘를 넣었을때의 역학관계가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에다 벼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내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표지를 부착해서,, 좋은어장 일정부분에 방류하면 이동경로는 어느정도 알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고, 바지락도 그렇잖아요 3년동안 14억 7,700만원치를 넣어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먹이사슬용으로 따진다면 40%정도는 되어야 수지가 맞지 않느냐,, 마이너스선은 안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먹이사슬 개념보다도 바지락은 보이잖아요, 해삼·전복․어류는 안보이지만 바지락어장 같은것을 선택할때는 지질이나 어떤 부분을 파악해서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바지락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지난번 세미나 갔을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지구도 해수유통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소신이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정부가 65년부터 2020년까지 총13만 5000Hr의 간척조성계획이 있더라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10년까지 간척을 준공한 것이 9만 4000Hr를 했더라고요, 옛날에는 농업 위주로 간척을 했잖아요, 그것은 연안어업을 하든 갯벌어업을 하든 수산인들의 생명의 터전이었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간척을 해서 농경지를 조성하면 법이 수산인은 또 제외에요, 그렇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풀어야 할것도 아니고 제가 풀어야 할것도 아닌데, 농업 보다는 수산이 낫다,, 그래서 홍보지구 같은데도 수산과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간척지 5만ht 중 20%인 1만ht에 해삼양식을 할경우 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hr당 3.5톤의 해삼을 생산해서 6,300억정도? 1만 8,000원 금년시세로 기준해서, 그러면 쌀농사 짓는 것보다 5~8배정도가 높데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동안 홍보지구 부분에 호내 외에 배수관문 밖으로 난 바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홍성군 축폐수라든가 오염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홍보지구할때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일정부분이라도 보상차원으로라도 배양장을 할수 있다든가 수산사업을 할수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너무 많이 하는것 같은데 해수욕장 모래 유실부분은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보령화력 온배수부분에 대해서도 배양장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온배수가 사실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의 득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온배수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만큼 되는지 과장님이 숙제로 안고 보령화력 온배수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10년동안 의원하고 수산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수산인들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은 대화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수협, 수산과, 충남도 연구소, 충남 관리사무소, 선박기술협회, 해경, 어민단체들 같이 수산관련기관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협의회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과장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봉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감사종료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43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점이 민원이거든요? 민원처리를 보니까 대개 본인이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의원한테 부탁하면 다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부탁해서 몇곳을 가본적이 있었는데,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요원이 2명있죠, 전문직입니까?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박상신위원

2분이 보령시에서 전체를 맡으려니 너무 어려운 과정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불법건축물이 작은것도 있고 큰것도 있는데,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설계 받아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허가를 다시 신청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안맞으니까 다시 신청할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불법 이행강제금을 내고나서 무한정 기다릴수 없고,, 겨울에 춥다든지 해서 정리해놓은 곳은 큰것은 어쩔수 없지만 소소한 것은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법정 조항이나 그런것이 신설된 것이 있습니까?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면 용도지역 기타 등등이 맞으면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이 맞다든지 용적률이 맞으면 양성화를 해주고 있고요 건폐율이 20%인데 그러면 100평 중에서 20평만 제외하잖아요, 그런데 30평이면 그런 것은 해줄수가 없습니다.

박상신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회 있고, 2회 있고, 3회 까지 됐을때 양성화 되는 기한도 있던데 그런 내용이 민원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관에서 도와주는거 아니잖아요, 다른 시군은 뭐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법치국가에서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가는것은 괜찮은데, 양성화관련 조항을 신설해서 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2회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례를 개정해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의회로 들어온 민원사항이거든요? 다른 사항은 더이상 이야기를 안하고, 하경일씨가 농지전용 불허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해서 진행중이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불허사유 두 번째 항을 보면 전용될 경우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잠식, 이 사항은 농지법에 거의 나와 있는것 같더라고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염분유출을 비롯한 어구폐기물 등의 농경지 유입으로 인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환경저해발생 우려가 있어,,’이 조항은 어디에 들어있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어구를 가져오면 염분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행정심판에서 처분한대로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염분유출 부분은 그동안 어구수선장이라든가 어구보관창고를 했을때 똑같이 적용을 해줬어야 하는것 아니냐,, 나머지 인근농지의 연쇄적 반응 이런것은 법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있지도 않은 염분유출 규정을 가지고 굳이 민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안되면 인근 우량농지 잠식우려해서 행정심판 청구해서 서로 갑론을박 따져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 염분유출을 비롯한 어구폐기물,, 농경지에 유입된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숙지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볼때는 행정적인 미숙으로 보고 있거든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인정합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행정소송 중에 우리가 취하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그렇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편삼범위원

저희가 볼때 맞지 않다, 또 소송중인 것을 깊게 따질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다, 또 한가지 민원은 뒤에 계장님들도 그렇고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원산도에 터널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시장님이나 다른 부서는 원만하게 공사가 민원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터널에서 발생되는 토사에 대해서 여섯번정도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토사재산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재산이기 때문에, 현대나 시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서 4월부터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토사를 치워야 된다고 해서 회의하다가 결론은 6만 내지 7만누베는 인정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어요 부시장님실에서, 그런데 직원이 바뀌었어요, 지금에 와서 허가를 넣으니까 현대측 이야기는 허가민원과에서 저도 이야기 하고 부시장님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려워도 허가민원과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토사를 공급할 수 있냐고 물어봐달라고 주문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될 듯 해놓고 안된다고 보완서류로 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토사채취량을 선정하여 허가증 또는 공급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어느법에 나와있고 어디에 붙여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현재 8건의 2만 601평방미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대로 제가 파악을 해보려했으나 상중이라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원산도 자체 내로 협의회가 구성됐잖아요,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해야지 한쪽은 공사에 지장이있다고 빨리 해야한다고 하고, 한쪽은 되네 안 되네, 된다고 했던 사항도 안된다고 하고,, 어쨌든 나중에 보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주택도 관리하시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혹시 최저주거기준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으세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최저주거기준이요?

편삼범위원

주택법 제5조2항이나 제5조3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등이 있어요, 예를들어 3인가구인 경우 방2개 전용면적이 36평방미터 이상이하고 이게 최저주거기준이거든요, 5조3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기준이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수 있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데 혜택을 줄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먼저 해줘야 된다,,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우리도 법에 있으니까 주거환경개선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우리시의 LH공사에서 1326세대정도 내년에 신청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게 15평 이하 7평․9평․11평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그 규모면 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해서 최저주거기준이 미달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려된 사항이 산지전용하고 허가인데 개발허가에서 농지나 도시부분이 반려가 없는데 유난히 산지전용권만 반려가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제목이요, 의회에서 산지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조열위원

농지나 다른 반려된 사항이 없습니까?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요청을 안해주셔서 산지만 뺐습니다,

이조열위원

농지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던 심판에 돼있던 것은 반려,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심판된것은 몇건 안되지만, 주로 산지가 많습니다.

이조열위원

처리됐다가 반려되는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박상신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불법건축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부과를 하면 시민들이 놀라서 그것을 들고와서 여러가지 하소연을 하는데, 일단 벌금을 부과하는 산출근거가 어떻게돼 있어요? 제가 알려줘야 하니까,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세무과에서 해마다,

최은순위원장

세무과에서 하나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에 비율만 곱해서 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어떤집 보면 화장실을 잠깐 고쳐서 들어냈다고 하는데, 화장실 지은 값보다 벌금이 더 나왔고 그러더라고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소명서를 제출하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몇 10%로 할인해주는데, 그건 뭐죠? 너무 억울해서 못 내겠다고, 소명서를 제출하면 조금 감해주는 것도 있나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감해주는 것은 없고, 금액이 많아서 도저히 한꺼번에 못 내겠다하시면 분납은 되는데 감액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3번이상 부과금에 대해서 3년정도 내면 양성화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으면 양성화 시킬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3년동안 부과할때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부과율도 다 다르겠네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해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어떤집은 주차장을 지었다가 민원이 들어가서, 너무 많이 부과돼서 그것을 자기가 원위치 시킨다고 했다는데 현장에 오지를 않았다고,, 와서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전화드리고 그것을 철거했다고 해도 안오셔서, 책상에 앉아서 다시 보낸 경우가 있더라고요.

봉연

조봉연건축허가과장

주의시키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잘 살펴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