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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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보고(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정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입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강남구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계획으로서 주요내용은 재정여건, 재정전망,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위주로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우리구의 재정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로 구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세입 하락이 전망되며, 음식물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인해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무상보육, 양육보조금,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복지분야 및 인건비 증가로 세출 확대가 예상되므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긴축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중기 지방재정 규모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총 재정 규모는 3조90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9,051억원, 특별회계가 1,854억원이 되겠으며 연평균 재정규모는 6,181억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총괄 전망치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3조906억원이며, 이 중 구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이 1조8,912억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이 9,017억원으로 2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78억원으로 10%를 차지합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은 2조9,052억원이며 이 중 구세가 1조2,398억원, 세외수입이 4,842억원, 의존재원이 8,98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831억원을 차지합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구세수입 중 재산세가 76.2%를 차지하고 등록면허세는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년도세는 1.2%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은 78.6%이며, 임시적 수입은 21.4%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8%를 차지하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8%, 보조금은 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쪽,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총 1,854억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1,672억원, 보조금은 36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47억원입니다. 다음 32쪽 세출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총 세입규모와 마찬가지로 3조906억원이며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6,127억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재무활동비가 1,450억원으로 4%를 차지하며,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2조2,637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693억원으로 3%입니다. 34쪽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총 2조9,052억원이며 이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5,869억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재무활동은 732억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304억원으로 1%, 사업비는 2조2,146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및 구정 주요 정책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연차별 전략적으로 세출예산을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35쪽, 특별회계 세출은 총 1,854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257억원, 재무활동이 717억원, 예비비가 389억원이며 사업비는 49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과 40쪽의 분야별 사업예산 배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9,051억원이며 이 중 사회복지 분야가 1조2,346억원으로 42%를 차지하여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480억원으로 9%를 차지하며 그 외 환경보호, 교육 등 총 13개 분야에 대한 사업예산을 배분하였고 특별회계는 1,854억원이며 이 중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446억원으로 78%를 차지하여 배분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외 사회복지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한번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이 나는 이렇다고 봐요. 우리가 얼마큼 수입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자원을 분배해서 잘하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향후 5년간을 갖다가 얼마큼 세입이 들어오고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말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 우리수입, 수입이 얼마큼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곧 어떻게 지출계획을 짜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그 26쪽, 27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분석에 의하면 자체수입, 지방세수입이 줄어든다. 결국은 총수입 세입은 상당히 올라가고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의존재원 즉 다시 말해서 보조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이 지금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당연 매칭 펀드로 편성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러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정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항상 줄어들고 정확하지 않지만 정확하지 않으면서 이런 의존재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보조금이 상승되어 전체 총괄로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짜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제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서 세입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에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장기적인, 중기적인 그런 투자 자원배분에 투자계획을 세우는 건데 지금 우리가 2013년 최종예산을 12월말로 예상을 해서 봤을 때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는 부동산경기가 계속 어렵고 집값이 공동주택 과표가 올해만 해도 한 11.5% 정도 떨어진 것처럼 내년에도 재산세가 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 중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재산세가 줄면 세외수입 중에서 또 서울시세에서 받는 징수교부금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많은데 거기 지금 국회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 취득세 인하부분도 있고 또 부동산경기가 어렵다보면 등록세, 취득세 이런 쪽에서 시세가 적게 거둬지면서 우리가 징수교부금 세외수입도 줄고 해서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체 재원은 향후에 2017년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거는 보조금 때문인데 이게 대부분이 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무상보육 뭐 양육보조금,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하는 이 복지 분야입니다. 그 분야만 몇 백억이 늘어나니까 전체규모가 늘어나는 거고요. 결국 보조금을 뺀 자체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향후 계속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2017년까지는 좀 내핍 내지는 긴축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적인 골자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더 이상 보조금 외에는 세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현상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신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밀한 그런 분석 하에 짜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세입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의존재원 쪽 빼고 자체수입을 보면 2013년에 3,820억, 2014년에 3,779억 또 3,770억, 3,760억, 3,770억 이게 오히려 줄거나 정체상태기 때문에 물가인상이라든지 자재값 인상 이런 등등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가용재원은 더 줄어든다.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니까 줄어든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신규 사업을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계속사업이 또 끝나는 사업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부도 그렇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예산편성 심의의결이 조금 더 기능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달 11월에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다면 향후 강남구의 세입은 어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부세는 국세인데 그걸 지방세로 전환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원 입법으로 행안부에서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 입법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우리구 세입이 증가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종부세는 일정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달리 이중적인 보유세 개념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 수도권에서 80% 정도를 징수를 하지만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대부분 부동산 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배분 기준은 각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거꾸로 80%를 지방에다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는 그걸 우리가 많이 종부세를 주민들이 내지만 실제 받는 거는 한 1년에 40∼50억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계획이라면 전혀 늘어나는 거는 없는 대신에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하는 인력, 거기에 들어가는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만 더 추가로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할 때 우리구도 그렇고 대부분 기초 자치단체 서울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세수가 느는 건 없는데 인력은 최소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더 늘어야 됩니다. 이 종부세 때문에 국세징수공무원을 한 천 몇 백 명을 더 뽑았거든요. 그래서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내려 보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주장이고 그럼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도 보전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우리 세입이 늘어나는 게 없고 다만 향후에 종부세를 재산세하고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보유세를 단일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일부 주장이 국회의원 중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재산세가 지금 자치구 세니까 우리 세입이 좀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할 거고요,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가더라도 너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아마 재산세를 통합하더라도 100% 다 자치구 세로 안 해 줄 것 같은데 그런 현 단계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의 세입증대는 없고 오히려 인건비하고 징세비용만 더 들어가는 아주 불합리한 그런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우리가 그 동안 묶여 있던 어떤 수입이 자체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인건비 등 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네요. 하여튼 검토를 잘해 주셔서 장기적으로 강남구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쪽에 이렇게 많이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청사건립기금 있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네.

강동원위원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니까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한 1,200여억원 있고요. 이걸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제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가 부족하다 그러면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여입조치를 한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는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사건립기금을 예를 들어서 청사건립기금을 폐지를 하고 이걸 전체를 다 일반회계로 뭐 세입조치를 해서 쓴다라는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한전 이전부지 개발도 있고 그런 어떤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기획경제국장이 그 정도의 검토는 해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맨날 자금 놔두고 뭐 할 거예요. 회의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걸 왜 이걸 놔둬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청사건립기금이 1,200여억원이 있는데 만약에

강동원위원

계획을 세워야지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해요. 왜 그래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할, 기획경제국에서 할 문제가 아니죠. 총무과에서 해야 될 거죠.

강동원위원

계획을 세워야죠, 총무과 관할이 있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동원위원

제안을 해 줘야지, 기획예산과에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안행부에서 청사를 짓지 말라라고 통제를 해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청사를 지을 수 없었고 또 지금 한전 이전부지 일대에 뭐 몇 10만평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삼성병원에 공공기여 하듯이 공공기여로 청사를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제도를 이용해서 그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이 2017년까지 어느 정도 현상은 유지되는 걸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뭐 폐지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아마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강동원위원

아니 신규 사업을 얘기하면 신규 사업은 할 수 없다. 예산이 없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면서 이런 기금을 주민한테 환원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왜 설정해 놔요,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에서 이런 건 당연히 예산 어떻게 쓰겠다 반영을 해서 총무과에 그걸 리더를 해 줘야지. 기획예산과, 총무과는 하나의 과에 불과하고 기획은 전체 강남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개별기금은 개별기금 목적에 따라서 개별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또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총괄하는 부분은 개별사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뭐 할 수 없다든지 여러 국에 걸쳤다든지 그런 부분을 총괄을 하는 거지 뭐 청사건립기금처럼 기금이라고 하는 개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개별과지만 전체적인 기획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는 재정운용 전망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 또 부분에 등록․취득세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확정됐던 부분 예를 들어서 6억에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관련해서 6억은 2%에서 1%로 내리고 9억 이하는 3%에서 2%로 하고 9억 이상은 3%로 일률적으로 등록․취득세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향후 5년 동안에 세수 감소는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계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로 등록세가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예전에 차량이든 부동산이든 취득세, 등록세라고 있던 것이 취득세로 통합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6억 미만이냐, 6억에서 9억 사이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그게 세율조정이 되는 걸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서울시세다 보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는 우리구에 아주 큰 영향은 안 미칩니다. 다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징수교부금이 약한 3% 정도 우리가 서울시세를 징수해 주면 3%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재개편이 이루어지면 서울시만 해도 취득세가 1,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 같습니다. 1,000억원이면 징수교부금이 30억원 되니까 우리 구세입이 한 30억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 있고 또 활성화를 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노후된 재건축아파트를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까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던 재건축이 서울시에서 건축심의가 대부분 통과 돼 가지고 지금 강남구청에서 사업승인인가를 내주고 관리처분이 들어가는데 일부 주택과 직원들은 재건축을 빨리 못하게끔 어떻게 보면 꼬투리 잡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구청장한테도 허위보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옛날부터 재건축 관련해서는 소통이 잘 안되고 또 강남을 이렇게 재건축에 대해서 활성화를 안 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정책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 강남구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주택과에서 도시환경국에서 재건축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 알고 계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은 뭐 민선5기 공약에도 들어있고 그건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서울시 쪽에서 심의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의도적으로 주택과가 됐던 도시환경국이 됐던 그걸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관계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도 있고 당연히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고 이후에 도시환경국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께서 더 지적을 해 주시면 사실이라면 그거는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부분은 내가 국장한테 지적을 했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왜 그걸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힘을 보태줘야지 힘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집행부 구청장 이하 재건축 부분은 최우선 우리 추진정책 역점사업 중의 하나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발목을 잡는 게 없다 그러면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경전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노선을 학여울역 쪽으로 해서 역 하나를 우리가 이쪽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선 공사비의 한 50%를 우리 강남구에서 앞으로 비용을 분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얼마 정도 협상이 됐고 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지금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도 교통안전국 소관인데 제가 아는 선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학여울역이 당초에는 위례∼신사노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기본적인 아시는 것처럼 방침이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이제 원해서 어떤 역을 신설할 때는 자치구에서 최소 50% 이상은 분담을 해야 그 민원을 수용을 하겠다라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학여울역도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고 최종적으로 위례∼신사노선에 경유노선으로 학여울역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민간투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시 과정에서는 그게 50%를 부담을 할지 아니면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될지 또 구체적인 학여울역을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 분담액도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확정은 된 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노선에 학여울역이 경유되는 것만 확정이 됐죠.

최영주위원

노선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 신연희 구청장님께서 경축해 가지고 노선 확정 해 가지고 각 동마다 현수막 걸어 놓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노선은 서울시가 2020도시기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분명히 들어갔고 학여울역도 확정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언제 2014년도에 이게 확정이 됩니까? 이 공사금액하고 그런 부분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교통안전국장이 더 잘 아니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김명옥위원장

해당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윤선근위원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청사 기금이 몇 %의 이자 수입이 잡히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이자율 말씀이십니까? 청사건립기금이 우리 1,200억원을 제가 알기로 한 5개 정도 계좌로 나눠 가지고 1년 정기예금을 넣고 있는데요. 거기 1년 정기예금이 계속 변동금리다 보니까 언제 만기가 돼 가지고 다시 신규로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약 한 3% 선에서 이자 소득세까지 빼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예산국장 정도면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리고 몇 개 은행에 나눠 넣어놨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기금은 신한은행 1개 은행이죠.

윤선근위원

왜 신한은행만 독점으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윤선근위원

단 한 군데라도 이자를 많이 주는 데다 넣어야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아니죠.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시·구 금고가 우리은행이니까 우리은행에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기금 금고는 신한은행이니까 신한은행 1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 넣을 수가 없죠.

윤선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대치유수지 서희건설에 우리가 이자를 7.2%를 내고 있어요. 그럼 3%에 받고 7%는 그런 경우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청사 기금을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을 찾자. 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꺼내어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것도 제가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BTL사업이 그 당시 국공채 수익률에다가 위험회피용 가산금리 1%를 더 해서 지금 한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쪽 BTL사업, 컨소시엄 사업을 구성한 그 회사가 수용을 한다면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하든 해서 그걸 갚고 일시에 상환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당연히 우리 제안을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윤선근위원

저는 그래서 기획경제국장은 당연히 우리가 정책대안을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청장이나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제시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7.2%를 이자를 부담을 할 필요가 있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BTL사업은 그 당시 BTL사업을 할 때 양 당사자 간에 협약을 해 놓으니까 어느 일방이 협의 동의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협약을 파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자 부분이 7.2% 그 당시에는 또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데 향후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BTL사업은 가급적 조금 자제를 하고 저는

윤선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리고 신한은행에 한 군데만 대못 박지 마시고 타 은행 누구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우리 기금 금고든 일반회계든 금고 선정을 그렇게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복지정책과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2,427억8,559만원 대비 12.86% 증가한 2,739억9,57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33억3,57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6억6,00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4년도 예산액은 130억4,392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86억6,057만원 대비 50.61%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4,766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5억1,646만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5억957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4,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습 및 학비 지원을 위해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2억7,627만원,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 1억3,090만원, 학비지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복지재단의 출연금, 인건비 등에 32억7,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051억5,815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827억7,807만원 대비 27.04% 증가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과 질 높은 보육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신사어린이집 일부토지 매입 및 신축 등에 총 22억9,0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2013년 11월 20일 현재 220개의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구립․민간 어린이집 운영비와 일시보육 시범사업 지정 시설운영 등에 총 679억8,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전 계층 0~5세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등에 253억6,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양육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저출산 인식 개선 범국민 캠페인 추진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위하여 28억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독서실 등 운영과 아동급식, 입양아동지원 등으로 총 44억1,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585억5,527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535억56만원 대비 9.45%증가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억6,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등 복지급여에 282억2,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27억1,921만원과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5개소 인건비와 운영비로 73억9,1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5억2,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89억9,556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연금지원에 46억1,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에 1억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410억9,579만원으로 2013년도 358억2,845만원 대비 14.7% 증가된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33억2,899만원을, 행복요양병원이 내년 3월에 준공되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38억3,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노인복지관 외 6개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29억8,0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운영비, 난방비 등에 14억1,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76억6,733만원을, 급식지원에 24억6,198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43억2,626만원을,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을 위해 19억3,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37억6,906만원으로 2013년도 147억5,033만원 대비 6.65% 감소되었습니다. 23개의 구립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등 운영비 27억7,141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문화재단의 조직운영 출연금 등에 25억4,904만원을 편성하고, 강남문화원 사업비 2억3,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민체육대회 운영경비로 3억7,106만원을,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경비로 4억2,106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체육관, 강남스포츠 문화센터 등 운영비로 45억3,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423억7,353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472억6,759만원 대비 10.35% 감소한 것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위탁하고 있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대한 용역비 등에 105억4,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37억9,30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가능품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42억8,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고 중간수집 용기를 청결히 관리하기 위한 예산 128억6,6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제작비, 종량제 홍보비 등으로 7억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서울시 물 재생센터에 반입 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관련 예산으로 18억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6개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총 215억6,3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81억4,2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인 189억9,087만원보다 4.47%인 8억4,88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4억8,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35억7,905만원 대비 10.61%인 3억7,988만원이 감소한 31억9,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점검사업비 19억3,849만원,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장 및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 6,794만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비용 5억9,019만원,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통한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 2억7,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8억6,277만원 대비 10.7%인 1억9,979만원이 감소한 16억6,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전 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 2차년도 용역비 2억8,375만원,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과제를 내실 있게 담아내기 위한 생활권 계획 주민참여단 운영비 2,16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각각 1억6,460만원과 3억5,739만원, 주요 간선도로 및 주요거리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1억8,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2,785만원 대비 7.53%인 4,725만원이 감소한 5억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6,705만원과 대형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비 1억1,716만원,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주요상권 빛의거리 조성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900만원 대비 7.41%인 8,087만원이 감소한 10억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비 9,186만원, 소음민원 기동반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8,13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비 1억8,969만원,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사업비 1억2,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13억8,763만원 대비 1.58%인 1억7,995만원이 감소한 112억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조성 및 정비를 위한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3억1,400만원, 노후된 압구정 목련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비 4억6,481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14억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사업비 2억1,324만원, 공원등 유지관리 사업비 2억1,559만원, 녹지조성 및 정비 사업을 위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비 4억9,303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 2억원, 시설녹지 및 일반녹지 유지관리 사업비를 각각 5억5,362만원과 4억357만원,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비 4억350만원, 가로 정원 시범사업비 5억원, 수서오솔길 정비 사업비 4억9,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 위탁비 2억6,448만원,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3,495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시설물정비 1억3,349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3억2,043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비 1억265만원, 생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10억5,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4,268만원 대비 8.8%인 3,889만원이 증가한 4억8,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비 1억2,333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하여 7,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에 옥외광고정비기금, 환경과에 에너지절감장려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용 중인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14억1,206만원이며, 안전도 검사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92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에서 운용 중인 에너지절감장려기금은 탄소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을 위한 500만원과 적립금 13억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에서 제안한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중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에서는 2013년도 본예산 627억800만원 대비 0.75% 증가한 631억7,7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3억5,466만원이 감소된 274억5,870만원으로써, 정책 사업비 220억3,939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8,546만원, 재무활동비 26억3,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0억1,551만원이 증가된 357억1,875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197억9,298만원, 행정운영경비 41억6,584만원, 재무활동비 117억5,993만원으로 이는 도로관리과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와 주차관리과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금년 대비 6억1,875만원이 감소된 222억9,649만원으로, 일반회계 25억5,331만원, 특별회계 197억4,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 4억8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이면도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7억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자전거 교실과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3억7,8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3억3,425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이면도로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73억5,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금년 대비 3억2,478만원이 감액된 112억7,288만원으로 일반회계 2억9,578만원, 특별회계 109억7,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에 7,3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업무 대행 사업비에 9억6,057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7억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관리 사업에 10억6,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사업에 29억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는 금년 대비 일반회계 2,414만원이 증가된 5억9,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8,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및 관리 사업에 6,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는 금년 대비 9,212만원을 감액한 11억5,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도로 및 하천이 상시 제 기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하천의 점용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제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한 행정처분으로 세수확충은 물론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기 위하여 1억4,4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 불황 등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6억5,0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노점의 단속 후 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불법노점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6,9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금년 대비 일반 및 특별회계 23억4,878만원이 증가된 134억2,765만원으로 일반회계 84억2,918만원, 특별회계 49억9,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와 가로등, 보안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유지관리 예산 39억9,4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의 장기적인 내구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왕교 외 2개소의 보수․보강을 위해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1건의 도로정비사업으로써 노후 및 파손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은광여고 앞 도곡로 4길 주변 외 65개소 주택가 이면도로와 파손된 보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49억9,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금년 대비 일반회계 8억6,837만원이 감액된 144억2,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등 41억6,0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등 36억4,952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물 개량을 위해 수서동, 일원동, 신사동,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등 지역 하수관 개량을 위해 22억5,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자연생태 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 하천시설물 보수를 위해 7억3,7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없는 강남 구현을 위한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자율방재단 운영 등을 위해 1억7,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기금은 도로관리과의 도로 굴착복구 기금과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복구 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예치금 회수 28억9,777만원과 이자수입 5,246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41억4,451만원 총 70억9,47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전출금 26억3,393만원과 예치금 회수 80억100만원 및 이자수입 2억1,352만원인 총 108억4,845만원으로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통안전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 보행환경 개선, 도로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2014년도 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관계 공무원과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서가 너무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도 예산액은 2013년 기존 예산액 86억6,057만1,000원 대비 50.61% 가 증가된 130억4,3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청소년 열린학습 공부방 운영하고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관련사업에서 이 부분이 국․시비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지원과에 가면 청소년독서실 및 야간공부방에는 시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연결을 시키면 시비를 조금 더 받아낼 수 있고 이게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하고 이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청소년 열린학습방과 기능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시비를 더 받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독서실은 계층에 관계없이 각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복지관 주변에서 주로 저소득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계층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계층은 다르지만 이게 계층이 다르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야간공부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열린학습방과 그리고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은 오래된 구비만으로 투여하는 사업이 돼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시비로 넘기는 보육지원과 쪽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시비를 조금 일부 보조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조사업

이재진위원

아무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뒷장 46쪽을 보겠습니다. 복지위원 회의수당이 잡혀 있는데요 지난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이 관련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회의수당에 지급할 당분간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잡혀있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나온 회의수당은 회의를 위한 회의수당이 아니라 이분들을 데려다가 2회를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회의수당을 두 번 주는 거고요. 정례적으로 몇 번을 해서 회의 참석하는 그런 걸로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교육수당이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민간 상근 간사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민간 상근간사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면서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하고 분과 협의체를 서로 역할이 이어지면서 저희 구청하고 연계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현재 복지정책과 사무실 안에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복지재단이 만약에 설립하게 된다면 혹시 그리로 파견나갈 공무원이 됩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그럼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끝에 실무분과 사업비가 8개 분과 해서 175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올해는 어떤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지? 이 175만원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작년보다 사업비를 600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 동안에 실무분과가 움직이는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한다든가 각 분과별로 하는 사업들을 사업위주로 현장위주의 사업으로 올리다보니까 175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175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는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위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곧바로 작성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34쪽 우리 어린이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1억을 편성 안해주면 어떻게 뭘 할 것입니까? 그 자리에다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윤선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어린이회관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안은 이 730번지가 향후에 어떤 용도로 해서 가장 적합한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에다가 뭘 짓겠다 라는, 뭘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과장님은 어떤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만약에 1억이란 돈을 편성 안해주면 할 수 없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결정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한 예산이 31% 이번에 감편성 했네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2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희

유만희위원

2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2013년까지는 토요문화체험이 있고 2014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왜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 토요문화체험은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고 그런데 시에서 그 사업을 자체로 안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내려왔다는 뜻입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으로 시에서 청소년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토요문화체험이 2013년에 폐지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있다가 이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원수에 좀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윤선근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수서동 730번지에다가, 그 땅에다가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그런 용역을, 활용방안에 용역을 주겠다고 1억을 편성했는데 이건 국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러면 어린이회관에 관한 사항은 여기다가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접은 겁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 배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네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어린이회관 사업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지금 폐지를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용역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 당초는 저희가 730번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사회복지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의 용도로써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부터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이 지역여건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어린이회관을 폐지하지만 이 부지 시설은 우선 보유, 그러니까 보류하는 시설로 놔두려고 했었는데 어떻든 이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다면 그 용도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46쪽에 민간상근 근무자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나 근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증가 사유는 올해 인건비 상승률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시킨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26%나 많이 편성했는데요, 임금 상승률이 26%나 올라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실무분과 사업비가 당초보다 증가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랬나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요. 한번 실제로 민간상근간사인건비가 어느 정도 좀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복지시설 보조금, 복지개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3단계로 분리해서 주다가 6만원, 7만원, 8만원 주다가 지금은 일률적으로 7만원 주겠다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겠다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개발보조금을 당초 지금까지는 6만원, 7만원,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명이 넘는 기관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는 서로 위화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7만원 주겠다는 겁니까, 2014년도에?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국장님, 복지재단 설립하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얼마를 주기로 했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강동원위원

얼마를 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출연금으로 20억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그걸로 끝내야죠. 그거 뭐 옆에 걸린 게 그렇게 많아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 출연금은 20억으로 끝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고요.

강동원위원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 다음에 여기 임차료가 10억원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 출연되는 금액이 아니고 구청의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수 가능한 것이고요. 의회에서 통과될 때는 이 출연금 20억 부분만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동원위원

아니 사무실도 왜 그렇게 거창해, 금액이.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호텔이에요? 호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각 동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쓸 곳이 있는지를 지금 현제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마련된다면 이 예산은 조금 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서라든지 강남종합복지관에 말이야, 이거 꼭 우리가 지원해야 돼요?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돼요? 우리 돈도 없는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개보수 및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글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되냔 말이에요. 따라가서 꼭 해야 하냐고, 예산도 없는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물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원위원

지금 국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 종합복지관은 돈 있고 건강하고 신나게 노는 사람들만 다닌다고. 알아요, 정책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장애인이 와요? 거기 치매환자가 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앞으로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야 돼요. 동네 경로당은 사랑방이 돼야 하는데 동네 참 불쌍해요, 이 사람들. 밥 먹으러 가면 계군들이 못 먹게 해요.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회비 내고 오래요.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계군이 뭔지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군이 누구에요?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제가 노인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복지정책과장이면 그 정도 알고 이제는 복지관만 할 일이 아니고 저 뒤에 옥계장, 알아요? 최소한도 노인들이 마음대로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위치를 우리 강남구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복지관만 돈 줄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엉터리 돈을. 무슨 얘기냐면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노인들이 말이야, 우리 검사하세요. 여론조사 해 가지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강남구가 개선해야 될 점이에요, 꼭. 전국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지만 우리 강남구부터 개선해야 돼요. 노인정에 10명 회원이 나와요. 그렇죠?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강동원위원

짧게?

김명옥위원장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강동원위원

10명이 나오죠? 회비 한 달에 2,000원, 3,000원 내면 한 600 내지 1,000 되고 어떤 데는 2,000, 3,000 돼요. 그렇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 사람들 외에는 그 노인정에 못 들어와요. 거기 들어오려면 분할을 한 금액을 분담금을 내야 들어와요, 거기를. 노인정에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강남구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밥을 먹을 수 있게는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에 지역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니까요, 그때 그 부분을 열심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내가 몇 년을 얘기했어요. 노래를 했어요. 몇 년을 노래했어요. 노인정 신경 안 쓰고 맨날 복지관한테만 돈 주고 뭐 진짜 신나게 노는 사람, 댄스 추는 사람들은 돈이나 주고 이거 되겠어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강위원님,

강동원위원

정책국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영구임대단지에 있는 것들은 시비 10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법인에서 직영하는 것들은 구비 1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정 문제에 있어서는 노인정의 진입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에 대한 거는 내년에 물품지원 등에 대한 예산 등이 추가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적절하게 노인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것을 노인정책과, 노인복지과에 얘기할 게 아니라 노인복지정책과에서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돼. 아셨어요? 옥계장, 알았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옥 위원장, 윤선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윤선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827억7,807만9,000원 대비 223억8,005만4,000원이 증가된 1,051억5,8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아무쪼록 요청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영유아와 여성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보육지원과장님이 일이 상당히 많은데 며칠 전에 행정감사 임하느라고 애썼고 또 예산심의를 또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또 산적돼 있네요. 114쪽 좀 봐주시겠어요. 입양아동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입양아들이 작년에 우리가 명예구민증 조례가 통과된 후에 몇 명이 다녀갔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다녀가신 것을

이종열위원

지금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명예구민증은 저번에 수여한 사람 20명 정도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20명요. 우리가 조례가 28일 공포된 이후에 20명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하는데 제작하는 거 좋다 이거죠, 1만원짜리. 그런데 이 입양아들이 보면 강남구에서 태어나서 강남구에서 다른 전 세계에 각국으로 입양해서 성인이 되서 아니면 많이 성숙해서 강남구를 찾아온 분한테 명예강남구민증을 주는 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분들한테 2만원짜리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강남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인데요. 이것은 그때 그때 공보실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게 왜 공보실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분명히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보육지원과 담당팀장이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상품을 줘야지, 국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꼭 관철해 주십시오. 왜 공보실에서 공동물건을 구입해서 줘야 됩니까? 이거는 특수한 입양아들한테 특수하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강남구민증과 동시에 경품을 주는 건데 이게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2만원 상당에 맞는 금액을 준다는 것은 특별하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 소관부서의 업무기 때문에 비록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구매를 저희들이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꼭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건 보육지원과 담당, 입양담당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임무를 주십시오. 그때 그때 캐나다면 캐나다, 호주면 호주 거기에 맞는, 성격에 맞는 그런 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왜 공보실에서 그런 거를 합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이 이미 책정됐습니다마는 예산이 2만원상당의 조금 작은 면이 있는데 그것 좀 예산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과장님, 조금 좀 올려서 그분들한테 기왕에 주는 거 좋은 이미지를 남겨 놓을 수 있도록 기왕에 강남구민증을 주는데 상품이 별거는 아니지만 꼭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그걸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꼭 좀 그렇게 하세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내가 꼭 체킹하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예산은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1쪽. 과장님, 이거를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몇 명이죠? 여기 인원이? 우리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정원이 96명에 현원이 81명입니다.

이종열위원

81명인데, 그래 81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만 유달리 7억대가 됩니다, 예산이. 7억대 됩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거의 뭐 유사한데 시설장 인건비가 좀 다른 무엇보다 세고요. 또 뭐 교사들 인건비야 다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물론 인원이 다른 데보다 많기 때문에 아마 부식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 자제분들입니다. 그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렇게 예산이 47개, 50개 되는 구립어린이집하고 차등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전제조건이 인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등이 되다 보면 다른 구립어린이집에서 약간의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할 게 있습니까? 과장님.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지금 강남직장어린이집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기업 회계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육 심의회에서 의결해서 징수할 수 있는 현장 학습비, 특별 활동비를 바로 여기에서 어린이집에서 사용을 못하고 이것은 세입처리를 하고 또 예산으로 이것을 하면서 예산이 현장 학습비, 특별활동비 이런 게 여기에 추가되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항은 바로 학부모들한테 징수를 해서 그것은 바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거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공기업 뭐요? 뭐라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공기업회계를 받습니다.

이종열위원

공기업회계를 받기 때문에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서 돈을 바로 받아서 집행을 못합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행정감사 때 물론 지적사항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공기업의 회계를 터치를 받으면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우리 자체 예산을 쓰면서 공기업 회계에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굳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필요성을 뭐를 느끼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열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지적말씀 중에서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탁기관이 다시 선정이 될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공단에다 계속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아니면 민간위탁기관에다 위탁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바로, 국장님 바로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 지금 한 50개 되죠? 과장님,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현재 45개

이종열위원

47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45개고 내년도에 4개소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약 50여개가 앞으로 될 텐데 너무나 직장어린이집에 직원들에 대한 자제분들만 너무나 호화 호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울러서 이런 거는 우리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기업의 회계 터치도 안 받고 관리감독도 안 받고 우리 예산 갖고 마음대로 좋은 자재 하면서 애들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국장님이 대답하신대로 이거는 충분하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는 고려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 주지 말고 다른 데 어떤 복지단체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56쪽 구립어린이집, 56쪽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닌가요? 보육지원과, 맞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쪽에 보면 지금 3개소가 설치 지원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완성된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 3개소는 내년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여기에 1개소가 2013년도 SH 세곡2지구 4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준공이 지연되면서 2013년도 예산이 2014년도로 명시이월 될 예정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약한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그쪽들이 세곡동이라든가 내곡동 이쪽으로 상당히 보금자리주택이 많이 늘어날 텐데 3개소 예산을 지금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3개소만 할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나머지 아파트는 민간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고 거기에는 분양아파트가 일부 있기 때문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리 강남구 재정 부담을 생각해서 민간어린이집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민간어린이집으로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으로 약 몇 개 정도 유도할 계획이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거기에 각 아파트단지마다 300가구 이상이면 1개소 선정이 되기 때문에 각 아파트단지마다 전부 1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3개밖에 안 돼 가지고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발언 조금 물어볼게요.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은 지금 강남구 보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군데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SH나 LH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영구양도라든지 임대형식으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서울특별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한번 찾아보셔요. 분명히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시장이나, 시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민간에 관한 사항은 민간에 넘긴다고 하지만 SH는 서울시 산하 아니겠습니까? LH는 국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서울시에서 재원을 받아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국장님 한번 노력을 해 보셨나요? 아니면 공문으로 해서 당신들이 지은 아파트에서 근거 법도 있으니 재원을 일정부분을 달라. 아니면 어떻게 해 달라.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노력이나 해 보셨냐고요, 한번.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도 시비, 신한 마리오를 할 때 25억원을 받았고, 수연어린이집을 할 때도 1억5,600만원을 받았고, A3블록도 1억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조례에 12조에 의무규정이 있지만, 17조에는 비용을 일부 내지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유보조항을 뒀는데, 그래가지고 강남구는 70%를 지원을 받습니다. 타구는 90%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각 구, 25개구가 연합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11월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서울시 의무사항이니까 서울시에서 전체가 다 부담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보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59쪽에 신규 설치에 관한 비용을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 받을 걸 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여기 뭐 지원 조건이나 지원 형태가 자체재원 구비로 초기 설치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은 빼고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할 때 우리 구비를 여기에다가 편성을 해놓으면 약 1개소당 1억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곡2지구 4단지, 즉 내년도 명시이월 예정인 어린이집도 우리가 3억50만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1억500만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추가로 내려오면 시비를 먼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봤는데, 지원을 받았다니 다행이고요. 지금까지 지원받은 현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 관련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지원과 예산이 얼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1,051억원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1,051억원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우리 1개과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의껏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또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타 구의 1년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요. 그래서 성의껏 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아까 122쪽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구립 직장어린이집 아까 동료위원 이종열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보육료 부분이 있어요. 보통 우리 어린이들 아동 1인당 보육료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0세를 본다면 75만5,000원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지금 여기 보육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3억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보육료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40, 42대 18 이렇게 지금 매칭 펀드로 되고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3억1,500만원이라는 돈은 구 예산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보육료는 앞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운영비는 보육료에 기타사항들을 지원하는 걸로 여기 항목에 잡혀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보육료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얼마입니까? 하면 75만원 정도다 하는 그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기타사항이라뇨?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는 이제 보육료라는 게 기본 보육료가 있고 또 일반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보육료는 전체 민간하고 가정이 다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구립이면 여기에서 구립과 민간을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애버리지를 맞춰주는 게 약 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5만5,000원 되는데 여기에는 영영아 보육, 뭐 기타 이런 보육은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비로 따로 잡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3억1,5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거기는 영아반 운영비, 보육교사 중식비, 보수교육 중식비.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때 거기의 중식비 그리고 소규모시설의 취사부 그리고 0세아 전담 간호사 뭐 비상근교사 인건비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게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에 쭉 거기에 구립 뭐 45개, 직장 몇 개 이렇게 다 나와 있을 때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거기에서 별도로 빼낸 거예요? 아니면 17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직장어린이집에는 여기에는 17개소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보육료지원은 구립, 민간, 직장, 가정 다 공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 시, 구비 매칭이 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해가지고 여기에 61쪽에 총괄로 잡혀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보통머리 갖고는 이 예산서를 갖고 따라 잡기가 힘든데 좀 어렵네요. 그리고 보육교사 중식비가 2만5,000원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중식비가 다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여기만 이렇게 2만5,000원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회계기준으로 잡혀가지고 다른 데하고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공단한테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건 구청 아니에요? 공단에서 한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은 전부 다 어린이 보육교사 중식비로 10만원 주는데, 이게 구청직장 어린이집만 2만5,000원 주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 국장님 계시지만 사회복지사들 그 뭐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개발비 7만원씩 하는데 이거는 좀 강남구 관내 유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형평성에 안 맞네요. 도시관리공단 무슨 수지 맞추기 위해서 이거 깎는 것 밖에 더 돼요? 이 부분은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다음에 이거 할 때에는, 위탁비 산정 할 때는

김명옥위원

다음에가 아니고 구청에서는 1년에 한번 회계지만, 일하고 있는 사람은 12달이 서럽습니다.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큰돈 아니니까 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바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다음에 54쪽 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청담어린이집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2009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55쪽에 보면 감리비가 나오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청마을이고 강남어린이집, 대청 전부 다 보면 밑에 총 공사비에 감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5,000만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청담어린이집은 5억9,000만원인데 여기는 석면해체공사만 딱 1억5,000만원 들어갔네요? 나머지 4억4,000만원은 감리비 안 해도 되는 그냥 이렇게 주물딱 주물딱 하는 공사에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4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옥위원

자, 청담어린이집 공사비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총 5억9,000만원으로 잡혀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감리비에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자기 액면가대로 나와 있어요. 5,8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이러는데 청담어린이집만 1억5,000만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이겠습니까? 청담어린이집 석면 해체공사.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4억4,000만원에 대한 감리비는 안 줘도 되는 거냐고요. 다른 거는 뭐 놀이기구 설치까지도 감리비를 주는데, 그러면 4억4,000만원에 대한 감리비 없이 진행해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바로 파악해서 다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신사어린이집은 언제 됐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신사어린이집은 2011년도에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56쪽 한 번 보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신사어린이집 보일러 보강공사, 화장실 및 환기통 보강공사가 이게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제 2년도 채 안됐는데, 지은 지 2년도 안됐는데 이거 벌써 보강공사 들어가야 되나요? 부실공사였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제가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요. 그 어린이집 설계할 때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이 민원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그 보일러가 건물 연면적에 비해서 좀 용량이 너무 작은 걸로 설계에 반영이 돼서 그것이 설계 시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학부모님 그리고 제가 가서 봐도 좀 밑에 한 4층에 거기에는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보일러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줘야지 2개 층 정도를 커버를 해줄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2년밖에 안됐고, 그렇다면 전체 면적에 대한 설계가 잘못됐다는 건데 이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까지 돼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저도 그것을 좀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내역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때 이 보일러를 손대냐, 안대냐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예산도 빠듯하고 하니까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보일러를 그냥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이거 할 때 당초에 같이 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적인 절감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당장의 예산 줄여라 하면 아무거나 확 줄이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들이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도 부족한 거고, 이거는 애초에 리모델링할 때 그러면 이 검토가 잘못됐다는 건데 이 당시의 담당이 그러면 책임지든지, 설계하는 사람이 책임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가 그래서 있는 건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최대한 철저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일단 이걸로 먼저 마치겠습니다. 감리비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나머지 4억4,000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없으면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될 텐데 계수조정 전에 근거와 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77쪽 한번 보시죠. 아니, 일단 90쪽 먼저 보시죠. 지금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은 제로인데, 일단은 본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그 뜻이겠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추경이 2억2,000만원인데,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123명을 교육을 받고, 현재 참여는 102명이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102명?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283명이 대상을 2014년도의 대상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지금 대상자 추경사업이 2억2,000만원인데 지금은 9억 얼마로 하겠다는 3백 몇 % 늘렸는데, 283명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파악한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이 교육을 시키니까는 당초 1기 교육에 50명을 목표로 했는데, 2차 교육, 3차 교육으로 갈수록 그것이 50명이 안찼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로 본다 그러면 280명을 지금 여기 산출한 것은 현재 102명 그러니까 약 180명의 여유가 남는데 이것은 1분기, 2분기, 3분기에 각각 50명씩을 하고, 4분기에는 3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180명을 예상을 해서 현재 총 283명을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체적으로는 3명까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123명이 교육에 참여했는데 실제로 손주 돌보는 사람은 102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83명이라는 대상은 어떻게 파악했냐 라고 했더니 아까 교육받은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좀 예산을 나중에 불용돼 가지고 왜 불용되느냐 하기보다는 적정하게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너무 과다편성 됐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3개월부터 15개월까지 지원인데, 이번에 교육을 했을 때 3개월 미만이 14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좀 지나면 바로 또 활동을 하고 아직은 아이 보는 주체가 정확히 좀 미정해가지고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한다 그러면 283명은 무난히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죠? 그러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대상자는 둘째아가 3개월~15개월을 대상으로 하고, 할머니가 70세 이하 그러니까 조부모가 70세 이하인 걸로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쭉 교육을 해보니까 주요 건의사항이 연령을 좀 확대해 달라. 이런 주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저희도 내년도에는 70세에서 좀 더 완화를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그 다음에 87쪽 한번 보시죠. 지금 예산편성을 상당히 감액편성 했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제가 2013년도 현재 11월 15일까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75%나 75.3%나 집행을 했는데 막상 여기는 30 몇 %를 갖다가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조금 5~10% 여유 있게 예산편성 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현재는 집행률은 상당히 올해 2013년에 많이 했는데 내년예산은 확 30 몇 %를 삭감편성해서 이것도 제대로 나중에 모자라서 또 전용해서 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주된 감액은 2012년도 이전 분할 대상자 그러니까 매월 50%를 매월 나눠서 주는데 그것은 2,305명이 올해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523명이 남아서 많이 그러니까 줄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 출생인구를 본다면 이것은 2012년도 강남구 통계연감으로 따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로 본다하면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런 그것은 생기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료요구만 일단 하나 하고 나중에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할게요. 106쪽에 지금 한 25%가 증액됐는데요. 증액 사유가 뭔지를 나한테 자료를 일단 주시고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명옥위원께서 55쪽에 나와 있는 감리비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꼭 법정 감리사항입니까? 이 어린이집 보수공사인데 이게 법정 감리사항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석면해체 공사는 법정 감리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놀이터 설치공사, 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이게 전부 다 석면 해체공사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감리가 아닌데 이것은 공사가 아무래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리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꼭 이 보수공사 하는데 감리나 설계가 이 앞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주방닥트 및 타일, 배관공사인데 이게 설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사항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검토가 세심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 해체공사도 석면해체 부분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는 부분이지 그게 꼭 법정감리가 대상인지 이 부분은 그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법규에.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이 보수공사 설계비하고 감리에 꼭 필요성이 없는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예산 절약차원에서 조금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 구립어린이집 관리용역계약 했는데요. 전기, 기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점검을 하는 것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전기나 기계의 구립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는 전기나 기계가 뭐 어떤 게 있죠? 전기배관공사는 이미 끝나있고, 기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죠? 보일러는 가스보일러라든가 그 자체의 보일러들인데 그것은 A/S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돼 있는 거 굳이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게 배선이라든가 누전 이런 부분들만 점검하는 것이면 겨울에 빗물펌프장의 유휴인력으로 해서 겨울에 일제히 점검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어차피 긴급보수로 해야 될 사안들인데, 이 관리용역을 6,500만원씩 주면서 꼭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을 전기1명, 기계1명을 주 전공자로 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긴급보수에 또 이분들이 많이 출동을 해서 하는데 1일평균 한 2~3회 정도로 하고, 월 평균 한 50~60회가 되는데, 현재 이분들이 하는 분야가 전기, 기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시설 측면에서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지금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의 차등이 이렇게 심하게 나니까 밖에서 구립어린이집 대기자수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고, 이 부분은 세심한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75쪽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인데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이 대상이 2세~6세까지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고,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만 2세~6세까지는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일 건데, 이것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과 이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적 지원 아닌가? 그러니까 전부 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여기에도 만 2세~6세에서 여기에서는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서비스를 합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국비50, 시비25, 구비25인데

이재진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게 지금 지원이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인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가부에서.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서도우미라던가 이런 부분들 교육을, 이런 케어를 어디서 하냐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빨간펜, 재능교육 이런 데서 합니다, 주1회.

이재진위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한테 빨간펜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무리 국비 나오지만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지금 시비의 4,250만원인 거죠? 구비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 부분은 애들 사교육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이 현재

이재진위원

어린이집에서 이 부분들 다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매칭사업을 해서 이것은 구비가 25%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잠정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면 여가부에서 2014년도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2015년도부터는 폐지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먼저 우리 강남구에서 시행을 먼저 하시죠. 꼭 굳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 구비까지 내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02쪽 역삼 청소년수련관 115쪽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역삼 청소년관에서 시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수영장 방수공사 부분만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CCTV라든가, 염소 소독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 안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어떻게 의원발의라도 조금 해야 될까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의원발의를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이재진위원

수용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수용을 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보다는 공부방, 청소년들 공부방 운영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15쪽에 보면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이게 지금 초등학생, 대상이 어디까지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초등학생까지가 대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원래 청소년수련법에 보면 중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그것을 여기 여가부로 현재 이것이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회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회신을 받아봐서 전체적인 사안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학생까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신이 안 오더라도 이게 지금 30명이면 방과 후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같이 모여서 공부방을 해주고 그러면 탈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장을 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하고,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균형에 맞지 않나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53쪽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개‧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한 13억여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개‧보수 어린이집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청수어린이집부터 해서 굉장히 구립어린이집까지 이게 돼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집 선정을 하고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먼저 그것을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제출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우리 보육지원과가 접수를 받은 뒤에 현장을 확인을 해서 좀 금액이 큰 부분은 구청 발주로 검토를 하고 2,000만원 이하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번에 몇 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 올라온 사항은 전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전체 다 들어와 있는데 몇 개 지금 개‧보수 들어갔죠? 이번 예산에.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20개입니다.

최영주위원

20개? 그럼 20개를 선정했을 때 그 순위대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노후가 많은 데부터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노후가 많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국‧시비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직접발주, 민간대행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성질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국‧시비를 받네요. 50대 25, 25.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개‧보수 업체가 하려면 업체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업체 선정은 최저가 업체를 선정합니까? 어떤 식으로 업체 선정이 들어가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구청 발주는 공개경쟁입찰로 업체 선정을 하고, 민간대행 사업비는 2,000만원 이하는 어린이집에 배정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공사를 하고 결과를 정산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지원하는 방법이 틀릴 텐데,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여기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이거 전체를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과 가정은 저희가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약 1년에 6개소씩 선정을 해서 선택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지원 같은 것은 민간이나 구립이나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전체는 구립은 전면적으로 구청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민간과 가정은 자체 내에서 받는 대상을 선정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해서 지급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가정 어린이집도 이렇게 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전체 가정어린이집 87개소인데,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이것을 연차별로 나누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13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개‧보수가 실시될 예정인데, 이번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겠네요? 업체는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선정이 됐어요? 아직 안됐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구청에 현재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주위원

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내년에 발주할 때 결정을 할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과정이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발주가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개‧보수 관련해서 너무 차별화를 두지 마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마을봉사 지원 우리 강동원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올해 예산이 전년대비 좀 줄어들었네요? 8.13%.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일부가 줄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줄었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지도자 연수가 있는데 20만원씩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많아요? 80명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연수라 그러면 여기 구 부녀회와 그리고 일부 전체를 포함을 해서 80명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맥시멈이고 실제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많으니까 인원의 오차가 많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80명으로 해서 지도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 회원은 다 지도자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각 동별로 3～4명을 받고 구 부녀회라 그러면 구 부녀회장이 있고, 각동 부녀회장이 구 부녀회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각동 일반 부녀 회원 중에 약 3~4명 정도를 포함을 해서 같이

최영주위원

그럼 지도자 연수라고 하는데 어디 1박2일이 됐든, 2박3일이 됐든 어디 무슨 장소를 정해놓고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2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서 새마을 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한테, 우리구로 사업비 지급요청을 하면 거기에 보면 전문 강사 초빙을 해서 무슨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며칠로 가는 거예요? 1박2일로 가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1박2일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보통 올해도 갔을텐데 2013년도도 갔을텐데 올해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주위원

안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니요. 매년 하는데 올해는 지금 이 사업비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그렇죠?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 집행 안한 이유는 내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내분으로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럼 불용처리 됐겠네요, 이 예산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마 12월까지 지급을 안하면 불용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회의 연수를 안했기 때문에 12월에는 시간상 연수를 못하겠네요? 보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직은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현재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새마을부녀회 내부에서도 여기에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치유가 된다면 구청에서는 바로 계획에 따라서 바로 예산집행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80명 연수 1,6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각 동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는가,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전년대비 많이 줄어들었네요, 여기 보니까. 아동급식은 대상자 선정에서 급식해서 또 음식도 지정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바우처 전자카드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결식아동한테 1식 5,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예금을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 급식아동이 전자결제로, 전자카드로 사용을 하면 거기에서 자동결제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지금 많은 예산이 14%, 15%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인원수가 감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인원수도 감축이 있고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학기중 평일 조․석식에서 이게 평일이라고 그러면 방학을 제외한 여기 이번 109쪽에 있는 것처럼 195일 정도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이것을 방학하고 섞어서 300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이 일부 과다편성

최영주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도는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약한 1,8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인원입니다.

최영주위원

총인원. 그러면 올해는 인원이 축소됐다는데 몇 명 정도로 축소, 몇 %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2014년도가 1,85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작년도는, 예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이 연도별로 줄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약한 1,950명 한 2,000명 좀 안됐는데 이게 급식비를 지급을 하면 여기에서 약 전자카드로 급식을 하는 아동이 약한 7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조건을 보니까 한번에 5,500원 정도인데 지금 물론 이렇게 우리가 점심먹으러 다니면 5,500원짜리도 있고 좀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이거 적정하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시비가 2,000원, 시비, 국비 합치면 4,000원 됩니다, 한끼에.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구비가 1,500원을 더 보태서 5,5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국가나 시에 건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영주위원

매년 우리가 6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보니까 시비에 비해서 한 5,500원 정도 계속 책정이 됐는데 이게 현실화되게끔 가격을 현실화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보육지원과에 위원회는 몇 개 있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3개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아동급식지원은 어느 위원회에서 합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동위원회에서 합니다.

최영주위원

아동위원회에서 하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아동위원회에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아동위원회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이 됐어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아동․청소년단체 지원 해 가지고 올해에 3,592만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방금 내가 질의드렸지만 새마을부녀회에 하루 1박2일로 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잡혔어요. 1,600얼마, 그렇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아동위원회는 365일 이런 아동급식지원 다른 보육, 강남보육원 그런 데 가서 정말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것좀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더 봉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짤 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다음에는 여기에도 워크숍이나 이런 필요한 것을 쌓을 수 있도록, 캐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누차 하는 얘기지만 있는 데는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없는 데는 너무 지원을 안해주고 있어요.

이종열위원

새마을부녀회는 주어야 한다니까요.

최영주위원

글쎄 주기는 주되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맞게끔 한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 알다시피 81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니까 확 뺏어가버렸는데 새마을 봉사활동지원이 상당히 우리 강남구에 문제 직능단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수 없이 민원인들이나 새마을 봉사하는 부녀회들이나 부녀회 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게 국장님, 다 이게 판결까지 나서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그냥 불용처리 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2013년도 불용처리 시킬 겁니까? 국장님,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건은 저희들로서도 위원님 생각처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내부 분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된다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에 와서 이제 집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새마을에 대한 지원문제는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그러면 위원들이나 기타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다 낭설인가요? 아직 그러면 법적으로 결정이 안됐나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소송문제는 법정 소송의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새마을부녀회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갈등관계가 완전히 치유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이 줄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녀회, 새마을 봉사회 하는 부녀회들을 보면 각 동별로 강남구의 궂은 일은 다 하는 것이 부녀회 활동인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2014년도에. 이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런 2013년도 내부문제 때문에 그랬나, 아니면 왜 줄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한 645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이전 경비 등을 6% 이상을 감액을 시키라고 이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를 조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행사장 설치비에서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이면 충분하길래 3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여기에서 400만원을 마이너스 시켰고 그리고 밑반찬 만들기를 25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면서 마이너스 200만원 해서 전체를 조정을 했고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지금 새마을 활동이 원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올해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김장담그기라든가 물론 일원동에서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힘들게 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 쪽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물론 본예산에서는 안줄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7,250만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640만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부녀회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국장님이나 저나 또 과장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데서 말을 못하고 있는 심정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상궤도에 오르게끔 해줘야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궂은 일은 다 부녀회에서 하는데 부녀회만 이렇게 놀러, 분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감정은 개인적으로 풀으라고 해놓고 22개 동에 움직이고 있는 부녀회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 시점에서는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렵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빨리 풀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지금 계속 다그칠 일만 있지 위원들이 힘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예산이 나간 예산이고 또 아울러서 또 거기에 분쟁이 있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빨리 조속히 정상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끝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2013년도 지급현황좀 저한테 질의 아닙니다. 지급현황좀 2013년도 지급현황좀 서면으로 주세요. 과장님,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말은 못하고 벙어리가 될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 103쪽을 보면 5대 때 예산이 얼마나 갔습니까? 5대 때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서 일부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하게 다 움직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5대 때 예산이 얼마나 갔나 알라는 얘기에요, 5대 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예산을 주더라도 할 수 있는 법인, 복지법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구청에서 대주는 것도 한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해가 안가요. 국장님, 답변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줘, 돈을? 강남구 돈 모자라다면서 이런 데는 그냥 팍팍 주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소상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5대 때 말씀하셨던, 5대 때 내용하고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하여간 예산 심의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세요. 이건 줄 수 없는 예산이라고요. 그 전에는 목욕탕 운영하는 거, 수영장으로 3,000만원 이상 준 일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직영해 버리지, 우리가. 봉은사 재단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많이 줄 바에 왜 시켜요? 말이 안맞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방수공사라든지 염소소독기라든지 하는 것들은 설치한 내구연한 그런 것들이 다소 소요돼서 그런 것들은 일부 구청의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기타 법인에서 또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일부는 지원을 포함해서 예산을 제외하고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법인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월 얼마나 여기가 적자를 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법인이나 이 쪽에서 전입금 전체를 본다면 연간 한 1억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해서 일반 전체가 운영이 되고 현재 여기 예산상의 지원사항은 수련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강동원위원

아니 인건비를 왜 줘요? 그건 능인선원이, 봉은재단이 있는데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5대 때 인건비 안줬어요. 뭔 이런 식이 어디 있어, 엉터리가. 거기서 돈 버는 것은 다 어디로 가고? 체크해 봤어요? 왜 인건비를 주고 있어, 그럴 바에는 직영해 버리지. 잘못하고 있어요, 이건. 시정하세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짧게 보충질의.

이재진위원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교육 언제 체결됐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탁은 현재

이재진위원

5대 때 체결됐죠? 5대 때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저기를 하는 것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2004년도에 맨 처음에

이재진위원

이게 2004년도는 5대 때 말하는 거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5대 때 체결한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인건비 지급하는 것도 5대 때 체결한 것이죠? 그렇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5대 때 예산 집행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재진위원

네, 그 다음에 MOU 협약서에 보면 3,000만원 이상은 구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협약서가 잘못 체결된 것입니까? 협약서대로 준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혼동이 안생기도록 과장님 잘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3쪽에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 이렇게 해서 봉급 해 가지고 나왔어요, 2억9,800. 직원이 몇 명인가요? 직원이 몇 명인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26명입니다.

김명옥위원장

26명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봉급 해 가지고 통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이게 참 예산설명서 치고 참 너무 이렇게 성의가 없다 치는데 85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85쪽에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이에요. 여기는 몇 명이에요, 직원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5명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직원이 몇 명인지, 통으로 나와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봉급이 600만원인데 수당이 610만원이에요. 너무 지엽적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봉급보다 수당이 더 많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봉급체계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는 이 수당에는 취업상담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에는 취업상담사가 빠져있는데 이것은 왜 따로 86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왜 따로 뺐느냐 하면 학점은행제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규직으로 된 취업상담사가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빼서 조정을 해 놓았고 이런 수당은 전체를 다 포함해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학점은행제 그 임금에서 따로 빼가지고 수당만 했다라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학점은행제 같은 것을 인정을 받으려면 정규직에 취업상담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김명옥위원

그러면 학점은행제 그 사업에다가 이 봉급, 수당까지 넣어야 되지 않아요? 그 사업 자체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 사업은 우리 여기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사업, 일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업상담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거기에 학점은행제 거기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에 수당까지 들어간 인건비가 아니냐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거기에 인건비 현재 5명의 인건비는 거기에 업무를 하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에 수당까지 넣어서 별도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뒤에 보면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도 다 별도로 거기에 인력 인건비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그렇게 빼놓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그 다음에 72쪽 하고 74쪽을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급여가 140만원이고 육아지원센터가 144만9,000원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수당은 보육정보센터는 53만5,000원이고 육아지원센터는 이게 17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23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봉급은 비슷한데 수당차이가 이렇게 2배가 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지급규정에 따르는 건데요 여기는 그 규정에 따라서

김명옥위원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지원센터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복지사가 1급, 2급처럼 차등이 있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차등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업에 종사하느냐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가령 어린이를 돌보게 되면 보육정보센터에서 만약 어린이 교실이 있는데 어린이를 돌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 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김명옥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이 봉급과 수당에 대한 어떤 임금체계를 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지금 예산 지원하시는 거라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저희들이 해 놓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거기의 것을 다 기본바탕으로 하고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추가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손주돌보미가 전담 인력이 3명이나 있어요. 그렇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가 또 전담인력이 4명이 있고요.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이 모두 1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7명이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여기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15명,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은 15명인데 아이돌보미 하고 손주돌보미는 제외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저희가 이 내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것을 저희가 넣도록 사전협의를 한 게 뭐냐면 아이돌보미의 인력은 이게 의외로 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시에서 인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이 더 늘어서 현재 인원이 됐고 손주돌보미는 이제 체계가 잡혔으니까 1명을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을 하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글쎄요, 지금 아이돌보미나 손주돌보미가 지금 직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보육지원과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26명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 운영하는데 2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별로 사업이 하나 생기면 그 사업에 따라서 직원 그러니까 전담인력을 뭐 3명 주고 또 아이돌보미 생기면 4명 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마다 3명, 4명이면 담당하는 과 직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 하나를 보지 말고 전체적인 인력 구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115쪽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115쪽에 방과후 아카데미사업비 1억3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1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건축과 내년 사업비에 6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너무 성의 없이 예산서가 올라와 있네요. 세부내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보충인데요.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역삼수련관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대 때 질의를 하면 모 의원이 또 가서 그 주지한테 일러줘 가지고 가면 하여간 의원들이 가면 빼놔요, 쳐다보지도 않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이게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더라고요, 바보. 여기서 한 일 가지고 거기 가서 너희들 협조 안 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매도해 버리면 안 되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지, 여기서 발생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외부에 전파하거나 여기는 예산을 충실하게 검토하자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얘기를 다 5대 때는 보고하고 다니더라고요, 의원들이 같은 직원들하고 바로 들어와요. 봉은사 누가 반대하더냐, 강동원위원이 반대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 5대 때 참 서러움 많이 받았어요, 봉은사한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강동원위원

무지하게 설움 받았어요, 내가. 하여간 무지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나도 봉은대학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를 절을 그만 뒀어요. 나도. 그렇게까지 했어요, 내가. 농담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서로 말 못하는 거지만 새마을 관계도 풀어줘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난관이지만 풀어줘요.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가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또 어린이집을 관장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나마도 우리 강남구 보육지원과가 하여튼 성실하게 일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언론에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근교에 서초구나 송파구나 그런 데는 굉장히 비리나 또 사건사고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강남구는 이런 사건사고가 없어서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복지문화국장께서 잘 하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년에 827억에서 올해 1,051억으로 많이 한 200 얼마 늘어났죠? 223억 늘어났는데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손주돌보미를 신규 사업으로 하나로 잡고 전체가 다 계속 사업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증액 됐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전년도 2013년도 본예산이 817억인데 추경과 기타에서 한다면 국․시비 보조까지 한다면 2013년도 12월 추계 예산은 1,000억입니다.

최영주위원

1,000억, 추경 플러스 했을 때는 비슷하다는 얘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1,002억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2013년도 1,002억으로 한다면 약 48억9,000, 약 49억 정도 4.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편적으로 다른 과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약 8%, 7%∼8% 정도의 감편을 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보육지원과는 일이 많아 가지고 또 사업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21쪽에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장어린이집 한 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네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이게 어린이집은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선생님들 특히 민간이나 개인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감에서도 내가 한번 지적했듯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구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까지 하고 보육지원과에서는 어디까지 해 주고 예산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일반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위탁법인이 선정이 되고 위탁법인이 위탁처로써 원장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위탁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글쎄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이게 보육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지원과에서 민간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이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위탁운영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내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 실시해서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나가는 예산들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겼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위탁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위탁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를 검토해서 그때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직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 2015년 2월까지 위탁이 돼 있는데요. 아마 내년까지 위탁을 하게 되면 내년 중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처음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업무나 똑바로 하는 것이지. 보육지원과 애들, 어린이집까지 관장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이걸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보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당초에 직장어린이집을 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부 검토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특별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과목이 몇 개예요, 이게 굉장히 6,9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특별활동비는 이게 10만원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민간어린이집은 19만원까지 징수가 가능하고 구립과 이런 직장 여기에서는 10만원까지 징수가 가능한데 이것은 그때 부모들 교육이 학기 초에 부모들 반 편성을 해서 보육과정을 짤 때, 시간표를 짤 때 그때 학부모들의 의견 전체를 해서 그걸 하는데 주로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전체를 본다면 뭐 영어 그리고 음악, 미술 이런 예체능계가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어린이가 몇 명 입소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현재 8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96명입니다.

최영주위원

정원은 몇 명이죠? 정원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정원은 96명입니다.

최영주위원

96명인데 81명 10명 정도 부족한 왜 이렇게 시설도 좋고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좋고 선생님도 유능하신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채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반 편성 때문에 그럽니다.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이렇게 반편성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령 2세가 7명이 기준인데 15명이 될 경우에는 또 반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대비 전체를 따져본다면 14명으로 묶어놓으면 거기에서 12명 그러니까 더 온다고 해도 나머지 인원을 또 채우다보면 약간 이렇게 각각의 다 민간이나 구립이나 직장이나 이렇게 좀 로스가 생깁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 81명이 대부분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 자녀들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26명 정도가 일반인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반인은 그 사업장이 있거나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처음에 여기 직장어린이집이 개원을 했을 때에는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했는데 이것이 개원이 지연되니까 다른 어린이집에다 먼저 등록을 해 놓고 거기에서 아이가 또 적응해서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리 옮기는 걸 망설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정원이 안 차서 이왕 이렇게 안 찬다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먼저 개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일반 주민을 26명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일반 주민 근처의 주민들 말이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최영주위원님이 질의한 것 제외하고 제가 또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특별활동비나 아니면 현장학습비는 지금 다른 구립어린이집은 학부모한테 받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편성에서 지급을 하고 학부모들이 낸 그 돈은 잡수입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세외수입 처리, 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자녀라고 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공기업상 이게 현재 뭐 도시관리공단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공기업의 회계를 받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육료 지원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올해부터는 무상보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총괄비용이 보육료가 한 달에 한 2,600만원 정도는 무상보육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하는 그 금액을 총괄해서 여기에 지원하면 그 보육료 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데 예를 들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우리가 일정부분은 교사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보육료를 받아서 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육료는 보육료대로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또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급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했더니 지금 6,0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13년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있었는데 없어졌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있었는데 없어졌고 시간연장 운영비도 없어졌고 방과후교실 운영비도 없어졌는데 그건 왜 그러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산과목 조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 연장 시설운영비, 방과후교실 운영비는 지금 예산과목 조정 상 구립어린이집에서 거기에 어린이집 운영비에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현재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 보조 이것을 예산 조정을 하면서 이번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구립어린이집에 편성을 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또 보육료는 보육료대로 또 지원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다른 구립어린이집은 일정 보육 인건비를 갖다가 특별한 몇 개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기만큼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원하고 보육료는 보육료에 해당되는 만큼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전체 이것은 회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린이집에다 돈을 주지를 않고 이걸 공단으로 주니까 공단에서는 여기에 인건비나 여기에 80%를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육료에서. 80%를 하고 나머지는 보육료에서 20%를 합쳐서 그 돈이 나가는데 현재 그것을 보육료하고 인건비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회계 상으로는 직장, 강남구청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따로 계상이 되고 보육료가 따로 계상이 되고 전체가 지금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와 같은 그런 회계 구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자, 그럼 자료를 한번 내가 요구를 할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2013년도에는 직장어린이집 예산서에다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왜 뺐냐고 했더니 구립어린이집 지원에다가 포합시켰다 그랬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2013년, 2014년 비교를 해서 예산 과목 조정이라든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전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번 자료를 줘보시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짧게 질의 하나 할게요. 54쪽 한번 보시죠. 그 맨 나중에 시설긴급복구공사비가 5개, 1억5,000이 잡혔는데 이게 일단은 발생할지도 모를 포괄비입니까? 아니면 현재 지금 해야 할 5군데가 있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포괄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35억56만원 대비 9.45%가 증가한 585억5,527만원으로 일반회계 578억9,525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6억6,001만원, 자활기금은 1억7,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5) 아무쪼록 사회복지과 2014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 저소득 주민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관해서 156쪽, 157쪽 보면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올해는 좀 더 증감이 됐네요, 한 22%. 그런데 심의운영위원회 보면 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틀려요. 보면 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는 기본이 7만원 돼 있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각각 틀린 이유가 있을 텐데 심의위원회는 다 비슷할 텐데, 왜 틀리죠, 이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은 비슷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해에 예산안을 참고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약간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금년도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지침을 받아서 했는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이 7만원, 초과 3만원은 아마 작년도 참고해 가지고 편성된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수급자심의위원회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나 다 비슷비슷한데 가격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약간 적게 편성된 겁니다.

최영주위원

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약간 적게 편성된 겁니다. 기본이 10만원으로 편성돼야 옳습니다.

최영주위원

원래 기본이 10만원인데 수급자심의위원회를 7만원으로 잘못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적게 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한 시간 합니까? 이게, 회의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한 시간 이상 합니다.

최영주위원

한 시간 이상. 정확히 올려주셔야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0쪽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22개동에서 교통이 제일 나쁜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포이동하고 신사동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개포동도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시내버스들이 별로 노선이 한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1노선, 2노선 보면 포이동이나 개포동이나 그쪽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제일 좋은 수서역이 제일 교통이 좋아요. 여기는 지하철역이 있죠. 또 모든 성남에서 오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백 개 노선이 경유를 하고 있고, 삼성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하려면 교통이 조금 불편한 지역에 노선이 우선 배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조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일 오래된 버스가 2대 있는데, 하루에 4회 운행하는데 신사동하고 포이동까지 돌리기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곡동 운행 연장해서 돌리는 거하고, 개포1동에 위에서 돌리는 것 까지는 포함을 했는데 더 이상 돌리는 것은 시간이 좀 무리가 있어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다른 데를 좀 빼고 삼성역을 가지 말든지 아니면 수서역을 가지 말든지 교통이 좋은 데는 빼고, 교통이 없는 데로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 뭐 전부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거는 없고요. 제가 구 여비, 구에서 지원 나가는 것만 일부 제가 질의 드릴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명절 위로금 지원 해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뭐지요? 감액 사유가 뭐지요? 감액 사유가 별 아주 없네요. 1,500만원 정도가 감액 됐는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작년에 대상가구가 6,468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283세대로 내년에 약 380가구 정도가 줄었습니다, 대상가구가.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강남구가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4만7,000여명이 늘어나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저소득층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텐데 이거는 과장님 직무유기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이게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여러 가지 있어서 작년도에 금년 예산편성 할 때도 약간 여유 있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편성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명절 위로금 지급이 매칭사업이에요? 100% 구비 아니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구비 지원이 있고,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럼 뭐 과장님 말씀 제가 그렇게 믿고요. 또 본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사안인데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이 물론 이게 매칭사업이지만 이게 강남구에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이 지금 2013년도 현황이 대충 몇 명이나 했습니까? 현황 좀 대충 과장님 아세요? 왜 제가 현황을 알아야 되느냐면 현황을 알아야지 우리 강남구 뭐 국비, 시비야 그렇다 하지만 강남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늘어났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013년도 대비, 2012년도, 2013년도 대비 2014년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금액을 늘렸습니까? 아니면 2013년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서비스 대상은 사실 15명이 6개월 단위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11% 증가한 인원을 20명으로 적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간병을 쓰는 환자에 대한 심사자격이 완화된 게 아니라 인원이 지금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거 분명히 과장님, 심사자격 요건이 되는 환자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좀 완화돼서 많이 지원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계속 물론 우리 구에서만 움직여서 될 성격은 아니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국가에서 움직이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상당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소년․소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없는데 조그맣게 아들 한분 있다 그래가지고 안 되고, 딸 한분 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분들이 과연 같이 사는 거는 전혀 아닌데 이런 게 무슨 복지인가라고 언젠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는가라는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차상위 노인 일자리 사업을 1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상위 노인 일자리 말만 타이틀만 차상위 일자리고, 이게 계속사업이라 물론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인원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이 계속 늘어나죠. 그런데 일자리는 거기에 상응하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차상위, 말 그대로 차상위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이분들이 지금 일할 수 있는 업종은 지금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대충 어바웃 5가지만 대주시면 뭐뭐뭐를 주로 말씀드릴 수 있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동 환경정비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첨지물도 떼고 이런 쪽에 대부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왜 물론 본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노인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차상위 노인 일자리 뿐만 아니라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에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지금 약 5억원 가까이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대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작년 2013년도나 2014년도나 2012년도나 일자리는 거의 개척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거의 거기에 준해서 지금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말 그대로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물론 일자리 창출, 뭐 모든 분들이 다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거는 너무나 차상위 노인 일자리사업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이런 사업이 비효율적인 과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저는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당초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이 없을 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유만희위원님 의원발의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동안에 어렵고 힘든 노인분들한테 매우 용기를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사회복지과 차상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도 이것은 어느 타임에 통폐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노인복지과 노인하고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는 저희는 이제 노인복지과는 일정 연령이상의 노인을 상대로 하고, 저희는 노인 중에서도 차상위 노인, 좀 어려운 분들 상대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사실상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서 저도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이종열위원

국장님, 이 차상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뭐, 이게 사회복지 쪽에서 다뤄야 될 성격은 아니고 분명히 노인복지 쪽에서 이게 다뤄야 될 성격인데 이런 계정 항목, 이런 거 하나는 바꿀 수 없나요? 국장님이.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노인일자리 차상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은 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과에서는 일반적인 차상위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노인복지 쪽에서 다룬다고 하면 일자리가 훨씬 늘어날 것 같은데, 뉘앙스가 늘어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되는 일도 두 과에서 쪼개서 업무를 보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면 훨씬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이런 기회에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게 제 발언입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한다면, 이 차상위 노인일자리 사업은 예전으로 말하자면 취로사업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난이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비해서 지원은 해줘야 되겠고, 업무의 난이도가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경로당을 보면 강남구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맡아서 지금 노인 어린이공원에 아이들 공원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노인일자리에서 충분하게 이거는 또 어디서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것들도 보면 너무나 똑같은 강남구 내의 업무가 일관성 없이 각 과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인들의 일자리들이 한계에 부딪치고, 더 개발하려고 해도 각 과별로 이렇게 부딪치다 보니까 개발을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런 기회에 한번 정도 공원녹지과에 있는 일자리, 뭐 노인 또 사회복지 쪽의 일자리 이런 걸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간다고 하면 차상위든 아니면 노인일자리든 상당히 많이 효과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협의 잘 해서 내년도에는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149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본위원이 이거를 생각을 좀 한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업인데, 장애인 예체능 및 방과 후 교실 등 지원 해 가지고 국비로, 우리 구비로 100% 구비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국‧시비네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피아노 이런 거는 좋습니다. 강사들이 와서 하지만 기타 구기 종목들은 구기 종목들은 몸을 부딪치고 거기에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해야 할 텐데,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립니다. 사실 이 관리도 시행 주체인 저희가 방과 후 교실은 강남 장애인복지관이나 청음회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프로그램까지 현장에 나가서 지도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음악교실이라든가 미술교실 같은 거는 가만히 앉아서 혼자 소리 내고, 스케치하면 되겠지만 몸으로 부딪치는 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 부담에 부딪친다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이런 거를 가끔이라도 분명하게 아니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끔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정도는 일지를 받는다든가 뭔가를 견제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정도는 어떠한 거를 체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큰 자기들끼리 싸워서 머리 터지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한테는 보고가 안돼서 그렇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 들여서 이런 좋은 체육교실, 방과 후 교실 운영하면서 관리가 소홀 한다든가 또 나름대로 어떤 규율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이러한 행정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장애인복지팀 담당 1명 있는데, 사실 총 못 돌아본 건 맞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의 예산 문제 갖고 논의하는 위원님들은 없을 겁니다. 다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거를 거쳐야 되고, 우리도 노인이 되고, 또 노인, 장애인 없는 자식을 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갖고 있는 부모를 생각한다면 예산을 가지고 논의하기 전에 이런 확인감독과 프로그램과 기타 이런 제도를 가지고 많이 얘기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2014년도는 예산의 좋은 예산 가지고 좋게 쓰면서 관리감독 할 수 있고, 장애인과 노인들이 진짜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강남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3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존경하는 이종열위원이 먼저 차상위노인 일자리를 질의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제가 4~5년 전에 의원발의 했던 입법취지는 뭐였냐면, 일단 수급자 노인들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받고, 주거비를 받아요. 돈이 나와요. 그런데 차상위노인들은 생계비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틈새계층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자활차원에서, 생계비를 간접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받아냈던 거고요. 다만 일반 노인들 일자리하고 이 차상위 노인 일자리하고 하는 일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이종열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를 더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종열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단, 이분들이 대상자가 65세~75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일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데 지금 2013년도에 150명 했던 것을 25명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 더 늘어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두 번째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참여하고 있고, 왜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했는지, 지금은 우리 이종열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구청장이나 공약사항도 그렇고, 노인일자리를 더 만들어 가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줄여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게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시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노인인구가 분명히 늘어나는데 노인일자리 지원 부분도 늘어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150명을 예상해서 그 재작년보다 11명을 늘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150명 편성했는데 현재 금년도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이 1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에 5명 추가해서 125명을 편성해서 25명이 줄어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정도 해도 충분하다. 지금 현재 참여 인원으로 봐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문제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장애인시설에 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다 시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역삼이나 밀알을 보면 우리 구비로 2명, 1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데 특히 단기보호센터나 장기보호센터에 입소대상자, 케어대상자들이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필요하다는 기준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게 나는 맞는다고 보는데 추가로 지금 2명, 1명을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주단기 보호시설은 당연히 국․시비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금 현재 굿잡 안에 있는 건데, 아마 당초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아마 구비 1명을 지원했던 걸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수서 717-1 밀알단기 주간보호시설은 작년 오픈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에 저희가 이제 국․시비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청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요청을 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 시설이 아파트 1층인데 이 단기시설하고 주간시설하고 좌우로 가운데 통로를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한 시설이. 시에서 나온 사람의 판단은 저희는 구별돼 있다. 따로 따로 시설이니까 시 예산을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같은 개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런 기술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구비 2명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말해서 주간보호센터 30일정도 케어 할 수 있는 단기보호하고, 하루 보호하는 주간보호를 갖다가 같이 합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한 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준비한 질의 다 할게요. 그 옆에 보면 휠체어 보장구수리 지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휠체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현황은 총 몇 대죠? 준비하는 동안에 밑에 좀 써주시죠. 왜 질의 취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관련 조례에 의하면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상위와 수급자는 지금 25만원 범위 내에서 한 달에 지원하고 있고, 아, 1년에. 지금 그 다음에 일반노인은, 일반 휠체어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민원을 보면 배터리 하나를 교체하는데 한 40만원 든대요. 그러면 보건복지 국비로 17만 얼마를 지원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배터리 하나 교체하면 아무 지원받을 내용이 없다. 그래서 휠체어는 자꾸 늘어나는데 사실 예산편성은 동결한 걸로 봐서 2014년도는 그런 부분 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하고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 하고 차상위층이 176명, 그 다음에 일반장애인 55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였고요. 금년도도 저희가 실제로 25만원,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323명이 총 수혜를 받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25만원, 20만원 지원이 적다는 민원이 있고, 아까 왜 이유는 배터리 교체하는데도 4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결했는데 내년도 이 예산 갖고도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 금액은 매우 부족합니다. 저희가 25만원, 20만원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부속품 하나만 갈아도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맞춰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몇 세대나 우리 강남에 있습니까? 세대수가 몇 세대냐.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140세대. 그 다음에 사각지대는 몇 세대나 되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선근위원장대리

네, 대충.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는 796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차상위 계층을 우리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일당이 얼마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준이 약간 초과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지역자활센터나 일을 해야만이 저희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한 89만원에서 95만원 사이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렇습니다.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계시므로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해 온 겁니다. 그리고 헌법10조를 보면 이게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복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어르신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14.7% 증액된 410억9,5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15억6,660만8,000원, 시비 70억4,283만1,000원, 구비 224억8,635만4,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고맙습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노인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참여인원이 전년에는 10명 정도 해서 한 3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2명씩 추가해서 36명에 물론 작업내용을 보면 제과, 비누, 김치 해서 이게 약 9,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작년대비 한 16.17%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세요. 한군데 12명씩 3군데에서 36명에 9,5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36명이 9,500만원 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로당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수의 만남의 장소만 친목도모하는 데가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배워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다른 데 가서 배운 것을 보여 줌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주고 앞으로 여가선용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유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인원수가 36명이에요. 인원을 어떤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심사는

최영주위원

인원, 참여인원이 있으면 심의도 할 거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심사를 하는데 참여하신 어르신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100%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36명이라는 것은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각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각 동에 경로당이 최소한 3개에서 각 동마다 3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 대비 지금 36명밖에 안돼요. 분명히 저조합니다, 인원이. 그러면 예산 대비해 36명에 9,500만원 나누기 하면 1인당 얼마죠?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약한 3,000만원

최영주위원

1인당.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300만원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인원을 좀 확보를 더 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만남의 장소에서 무슨 빵도 만들고 해서 또 다른 데 홍보도 하고 전파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운영이 된다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낭비 없이 예산대비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161개 경로당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 홍보를 잘 해서 더 많이 늘리거나 또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원형태를 보면 운영기관에 사단법인 우리복지 보조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고, 얼만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영주위원

사단법인 우리복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예산 외에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217쪽에 지원행태 관련해서.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로당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복지에다 돈을 주어서 우리복지에서 이 경로당에다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여기다 안주고 세 군데 안주고 우리복지를 통해서 준다, 이말이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육을 시켜서 그 생산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판매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로라든가 이런 경로당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복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경로당 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 올해 2014년도 예산에도 편성된 것 같은데 정말 그런 필요한 사업,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꼭 그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런 것은 분명히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삭감시킬 겁니다.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22쪽 노인의 날 어르신 대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식비로 해서 1만원씩 해서 한 13억, 13억이죠? 13억7,000만원. 그런데 홍보․공연비로 해서 이게 각동에 100만원씩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물론 2013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안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공연 2,2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것이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대관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 안에 여직껏 행감에 지적했다시피 현재까지는 그냥 일률적으로 해당 동에 노인 인구수에 1인당 1만원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불하다 보니까 대관료라든가 공연 기념품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서 노인인구가 적은 동은 각 직능단체에서 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대관료하고 또 공연비 또 기념품비 이 세 가지를 별도로 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최영주위원

포함했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여기 내역에는 안 나왔네요, 그러면?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223쪽에 보시면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해 가지고 대관료 있지 않습니까?

최영주위원

320만원.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320만원이면 1회인데 이게 대관료가 320만원이면 각동에 320을 주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각동에 320만원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니 아니 아니,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아니,

최영주위원

아니죠. 이게, 대관료가 어떻게 320만원씩 나가요. 5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저기 222쪽에요, 222쪽에 보시면 식비 1만원씩 하고 홍보․공연비를 22개 동에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대관료는 여기 포함이 안 됐는데 포함이 됐냐는 말씀이에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안 됐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좀 전에 말씀하신 어르신 작업장 문제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학리경로당의 경우에 비누 제조를 했었는데 사업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서 폐쇄까지를 검토했었는데 그쪽에서 김치사업으로 사업을 전환을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지금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 대축제에서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 개포1·4동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구민체육관의 대관료를 부담을 시켰다 하는 문제를 그 이후에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공단의 주인은 강남구청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어떤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한 바는 없지만 그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관료 부분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옆 페이지를 보고 노인의 날 전체 기념행사에 대해서 대관료를 잘못 판단,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홍보 공연비도 여기에 넣었으면 대관료까지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 그러니까 동에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빌리건 식당을 빌리건 거기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주민들, 지역 어르신들한테 대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대관을 해 주고 있는 것도 많고 어떤 구에서는 대관료 없이 대관도 해 줍니다. 하물며 우리 구민체육관의 이용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잠깐 저 좀 볼까요? 긴장 풀으셨죠? 워낙 요즘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위원님이 아주 공부를 엄청나게, 족집게 같이 아주 행감부터 시작해서 예산심의까지 족집게 같이 하니까 아주 국·과장들이 긴장하는 모습이 연연합니다. 좀 살살해 주기 바라고요. 211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이게 100% 구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노인인구는 증가되고 있는데 예산이 감편성이 됐어요. 이유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평균 단가 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보다. 금년도에 6,800원씩 지원하던 거를 평균으로 6,300원, 500원이 인원수에 따라서 줄고요. 그 다음에 지원 세대수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약 5세대가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나는 6,700이 67,280 아니 이게 가격이 일인당 저소득층 1,500원, 1만5,000원씩을 지원하던 것이 왜 6,000 얼마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1만5,000원인데 평균으로 따져서, 평균을 따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거를 지금 대상 인원하고요. 감편성 된 이유하고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저한테 설득 좀 시켜주시고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또 제가 본위원이 고인이 되신 저희 장모님께서 안치돼 있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제 친구 와이프가 추모공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올 예산이 한 4,000여만원이 올랐는데 본위원이 한 2,000여만원을 좀 증액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분명히 본위원이 강남구 추모의 집에 대해서 간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걸 전반적인 거를 좀 검토를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좀 과장님한테 내가 좀 자료 좀 주십사 라고 해서 검토를 해서 이건 제가 2,000여만원을 증액편성 해서 의원발의라도 할 계획인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추모공원에 예산을 증액한다 해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을 봐서 더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본위원이 본위원만큼 자주 가는 위원님들이 없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년이면 제가 네다섯 번을 거기를 달려가서 보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하고요. 또 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식물 출입이라든가 양지바른 곳, 봉안실의 습기라든가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인접 구에 있는 강동구나 서대문구나 이런 구들은 상당하게 강남구보다 시설이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 한번 정도는 가셔서 위원장님, 여기는 꼭 한번 가셔서 꼭 보시고 이 예산 증액에 대해서 한 2,2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한분도 모르는 분이 없도록 증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증액하면 해 주실 거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동의합니다.

이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77쪽하고 178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행복요양병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178쪽을 보면 처음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궁금하고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2013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읽어보니까 2010년 12월 8일날 노인종합병원 BTL사업 국회승인 본회의 의결돼서 국비 50%를 확보했다라고 분명히 자료가 돼 있는데 막상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37%, 구비 63%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네요. 본회의 의결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50%라는 거는 순수 건물 지을 때 임대료만 얘기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임대료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BTL사업에 관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나가는데 원금하고 이자 다 합해서 50%를 지원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건 그런데요, 임대료만 정부지급금이라는 거는 임대료에 대한 50% 지원하는 겁니다. 임대료가 우리가 얼마냐면 34억2,400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한 50%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0%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더 프로테이지가 많은 이유는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시설 임대료 28억 대충, 운영비 5억, 마이너스 부속사업 순이익은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34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가세 10%를 갖다가 3억4,000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공공사업에 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이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료에 대한 50%는 50%기 때문에 국비가 14억 얼마다 이 말씀이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지급금이 시설임대료 플러스 운영비 마이너스 부속사업 순이익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왜 거기다 정부지급금이라고 썼는지?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시설임대료는 50%, 28억 중에 14억 국비 받은 거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정부지급금을 이렇게 34억이라고 표시 했냐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표현을 좀 잘못한 그러면 정부지급금을 갖다가 14억 얼마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걸 갖다가 마치 이게 보면 정부에서 34억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만큼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제 공식용어로는 정부지급금 그러면 시설임대료만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거고요.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의 50%기 때문에, 50%고 그 다음에 강남구가 할 수 있는 거는 운영비 하고 그다음 부가가치세하고 부속사업 순이익이라는 거는 그 병원을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매점을 제3자한테 임대를 주면서 나올 수 있는 수익금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지불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됐든지 이렇게 좀 가게를 낸 순수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1,495만499원 이런 산출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운영도 안 했는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자,

만희

유만희위원

말씀하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의 정부지급금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엄밀하게 따지면 28억5,300만원 중에는 각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의 2분의 1씩 포함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17억인데 왜 14억이냐, 내년에 개원 자체가 4월에 개원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1, 2, 3월은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억 대신 14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95만1,000원은 거기 편의점에 매점수익금을 환산한 금액 중에서 1, 2, 3월을 제외한 금액을 환산한 금액이 이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지속적으로 좀 요청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니까 그건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은 정부지급금이라는 이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뭐 대충 이해를 했어요.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기타 거기서 나오는 운영수익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세입 예산을 보니까 기타수입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우리 구청으로 세입 처리되는 걸로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억 얼마인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9억2,000입니다, 연.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보니까 5억6,000으로 돼 있어요. 일단은 그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좀 주시고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준비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200쪽 한번 보시죠. 200쪽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2011년부터 한 4년째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이 내용을 보면 구립경로당하고 노인복지시설 합해서 총 58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매년마다 2012년도에는 제가 쭉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요. 2012년도 작년에는 3억7,000 예산편성 돼 있고요. 2013년도 올해는 3억7,000, 2012년 작년에는 2억8,000, 2011년도는 한 2억 정도 편성이 쭉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한번 주셔 보시죠. 지금 58개의 구립경로당의 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쭉 쓰여 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4년차 하면 58개가 다 넘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2011년도에는 어느 시설에 뭐를 했고 2012년도는 어느 시설에 뭐를 했고 2013년도에는 어느 시설에 뭐를 했고 내년에는 뭘 할지 이걸 알아야만 이것을 삭감할 건지 뭐 할 건지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4년차 보니까 58개 업소가 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도별로 75년에서 89년 건축물은 2013년도 예산에 보니까 올해 보니까 19개 돼 있고 내년에는 20개 한다고 돼 있고 2012년도도 20개 돼 있어요. 계속 합해 보면 엄청난 숫자가 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4년 안에 또 고칠 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2010년도부터요?

만희

유만희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 뒤로부터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주로 구립경로당의 예산만 세웠지 사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구립만 운영, 시설비하고 운영비만 지급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립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국장님이 얘기하셔야 돼.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야. 사립경로당도 사실은 해 달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해서 운영하여야 할 사항인데 하물며 그 마을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얻어서 만들어 놓은 경로당에 운영들을 안 시켜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줘요, 거기에 대해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복지시설하고 사립하고의 차이는 여태까지는 사립은 개인의 시설물로 봤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그 기능 자체는 역으로 반대로 뒤집어보면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경로당까지 지어놨는데 구립은 그 비용까지도 다 비용을 구청에서 대주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사립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점차 저희들이 확대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이건요. 그리고 공동 사업장 있죠? 공동사업장. 지금 과장님, 세 군데 하고 있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앞으로 이거 늘릴 수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이게 아까도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이상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제도라 생각해서 늘리고 싶은데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돈을 번다는 거보다 노인들 앉아있는 거보다 구슬을 끼운다든지 뭐 이런 그걸 해서 오후에 몇 시는 몇 시부터 뭐 구슬을 끼우고 또는 프로그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줘야지. 하루에 잘 있어 봤자 10원짜리 동전 치기나 하고 있으니 이 안타까움을 복지관에 돈을 팍팍 쓰면서 이 불쌍한 마을, 새마을 사랑방은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경로당을 우리 지원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경로당마다 찾아가서 우리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이런 좋은 작업이 있으니 한번 참여해 봐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돼서 모르는데 우리 팀장도 마찬가지야. 노인팀장도, 지금 노인정에 치매자가 같이 있는 노인 경로당이 있어요. 하다보면 싸움해서 멱살잡이 하고 코피 나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팀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생각해 봤어요? 앉아서 얘기 좀 해 봐요.

명옥

이명옥노인지원팀장

일부 경로당의 회원 분들 중에서 치매가 약간 걸리신 분 회원 분들이 계셔 가지고 같이 계시는 회원 분들에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방해

강동원위원

아니 치매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가 틀리니까 귀방머리 때리고 그냥 발로차고 하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용하게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물구경처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명옥

이명옥노인지원팀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 어르신 나오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나오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회원 분들이 거기 같은 어르신들 분들이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강동원위원

그건 사회복지팀장이, 사회복지팀장이 동의 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이 동마다 확인해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뭐 다른 데 보내던지 입원을 시킨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냥 맨날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노인회장이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해요.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대책을 좀 세우세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경로당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경로당이 노인복지 주관으로 일을 했죠? 그렇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노인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 보면 우리 노인네들 자기 짐짝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기분대로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 얘기 좀 해 봐요.

윤선근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 소속하고 자기 계급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노인지원팀장

노인지원팀장 이명옥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아니 대한노인회 지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일부 기금, 대부분 기금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에는 사단법인이거든요.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는 못하고요. 사업 저희가 준 사업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철저히 좀 하세요.

명옥

이명옥노인지원팀장

네.

강동원위원

앞으로 더 철저히 하세요. 노인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구는 호텔가도 독방에서 노래 부르고 양주 마시고 나머지들은 3명, 4명씩 자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노인지원팀장

네.

윤선근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바퀴벌레 소독 같은 거는 어디 운영비에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에서 일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고 계시나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운영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거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민간 그러니까 사립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요. 운영비를 갖다가 좀 줄이더라도 전문 소독업체를 일괄 우리가 용역 위탁을 해서 순번제로 해 가지고 1년에 몇 차례 한번 경로당 소독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김장 행사 가서 쟁반 꺼내다가 그냥 놀랬는데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환기나 이런 걸 잘 안 하시니까 한번 그걸 제안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복요양병원 부가가치세 부분은 지금 3억4,000이 들어왔어요. 지금 영세율을 적용받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 전에 좀 이거를 하셨어야지. 안 그러면 3억4,000이라는 게 또 이게 불용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내에 사회복지법상 노인 의료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민투법에 의해서 여기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진작에 이걸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좋았지만 불용된다 하더라도 이걸 끝까지 영세율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행복요양병원 운영 신규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278쪽에 시설비가 행복요양병원 옥상광고물 설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옥상광고물이 지금 어느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그러죠?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 옥상에 다른 광고를 하지 않고요, 그냥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라는 옥상광고를 세워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봄으로 해서 광고가 많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여기 행복요양병원이 지금 사업 자체가 영업, 수익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현재 수익사업이지만 실제 우리 참예원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수입 전액을 우리한테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취지는 아는데 지금 옥상에까지 광고물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도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좋은지 나쁜지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도 안 듣고 이런 간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고 다만, 거기를 찾아가는 데는 얼마든지 예쁘게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구상이 왜 나왔는지 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요, 광고도 목적이 있지만 옥상에 보시면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기 위해서 옥상에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놓으면서 앵글이 아파트에서 바라봐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이 바라봐도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리는 겸 가리는 장소에다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라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이 나왔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시설물보다 이 간판 자체가 더 혐오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유지관리가 계속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설치는 신중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 211쪽부터 보면 노인회 여가를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이 지금 쭉 있어요. 211쪽에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214쪽에 보면 구립노인 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215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이게 또 219쪽에 보면 노인특화사업 운영 이게 보면 거의 노인을 위한 그런 건강프로라든가 건강지킴 이런 유사한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을 좀 사업이 그때 그때 신설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해 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거의 중복된 거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지금 절약하기 위해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기구를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종합적인 이런 관리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예산이 절감되고 운영도 효율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조성명위원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인여가복지 활성화는 우리 5개 기관에 117개 해서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했다시피 뒤에 노인종합,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노인여가복지 거기 5개 기관에 들어가지만 구립노인복지관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빼서 설명 드리기 좋게 따로 빼놓은 거고요. 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뭔가 하면 대한노인회에서 우리 161개 경로당을 매일 순회하면서 이 경로당은 회원이 얼마고 그 회원 분들이 무슨 프로를 원하는지 이걸 실시간 체크를 해서 거기 맞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빼놓은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대로 시, 구비 분리하기 회계 관리가 좀 어렵다. 또 무슨 사업의 특성이 다르다 그러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받더라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시행해도 괜찮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저 국장님,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강동원위원

노인정의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남구 노인정이 언덕이 높은 거 알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강동원위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죠? 모든 사람이 가서 노인정에 가서 점심을 먹고 즐길 수 있는데 어디에도 갈 수가 없잖아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지금 이게 당장 그 뭐

강동원위원

지금 그것을 몇 사람만 운영하는 노인정이 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구청에서 정리 안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바라보는 시야가 어떤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지를 과행하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것들이 위원님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양쪽의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또 복지라고 하는 것이 한번 주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또 복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정 문제건 또 노인일자리 문제건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도 또 그 예산을 지급하는 것들은 또 너무 과대하다고 보시는 측면이 있는가 반면 또 반대로는 노인들이 노인정에 가서 뭔가 소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것 보다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는 장소가 많은 것이 좋겠다. 그런 또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고, 또 강동원위원님 말씀은 노인정을 예를 들어서 언덕들도 많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인정에 가고 싶어도 또 어르신들은 불편하시기 때문에 다 가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시설 좀 해 달라 하는 또 건의사항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건 풀어야 돼. 풀어야 돼요. 거기에 10명이 무슨 10명만 운영하는 노인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노인정이 다 그런 현실이라고. 전부 입 다물고 있어.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고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최종예산 147억5,033만원 대비 9억8,127만원 감액된 137억6,9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강남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미편성에 따른 4억7,000만원과 강남구립도서관 및 구립체육관 시설관리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자산취득비 및 공사비 편성으로 2억4,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인원감축에 따라 1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포함한 구립도서관 14개소 운영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유지비 등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강남발간이 뭡니까? 이게. 문화강남발간 239쪽.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강남에 대한 문화원에서 활동한 사안, 이 내용에 대해서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강동원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돈을 쓰냐는 말이에요, 쓸데없이. 나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 강남대전을 하든, 어디서 하나로 뭉치란 말이에요. 문화재단 맨날 김치장사 할 일이 아니고 이런 거나 계획할 일이지 이것도 하나 제대로 계획 못하고 말이에요. 맨날 노래하고, 술 먹고, 뛰고 하는 것 외에는 뭐 있어? 남는 게 있습니까? 강남 사람들 맨날 춤이나 춘데, 얘기하면. 시정 좀 합시다. 미술대전 문화재단에서 기획해가지고 이거 뭐 마라톤 하는데 4억원씩 들어가는데 문화재단은 돈 그 정도 들여서 하면 전국에 이름이 휘날릴 거 아니야. 왜 그거 하나 개발을 못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발간을 문화재단에서 발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인가요?

강동원위원

그럼. 문화재단, 문화 미술대전 크게 하면서 왜 그거를 그렇게 못하냔 말이에요, 그런 걸.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제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문화재단을 두었으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청담미술제는 또 뭡니까? 하나로 통일하란 말이에요, 하나로.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지원 사업하고, 또 문화원에 대한 사업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의 수행하는 사업, 일부 혼재된 사업들이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문화원에 대한 사업은 전통문화 발굴육성 사업이라고 보시고, 문화재단은 또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남문화발간 같은 거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실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옛날에는 안 줬어요, 옛날에는. 5대 때 줬습니까? 돈 2,000만원 주고 말았지. 예산? 봉급밖에 안 줬어요, 옛날에 5대 때. 이러면 안 되죠. 문화재단을 제대로 세우던지 하려면 제대로 세워서 하자는 얘기에요. 강남구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뭐 맨날 뛰는 거나, 춤추는 거나, 술이나 먹고 하는 그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뭐로 탁 나타났어요. 후손들한테 뭘 전해줄 겁니까? 남아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고, 후손들이 볼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줘야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사업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이거는 문화재단의 사업이냐 라고 판단하시는 부분도 과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문화재단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 재단에서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뒤에 부장님들 기획해서 좀 해요. 추경을 하든, 이번 예산에서 하든 자를 거예요, 난 아무튼.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문화재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당초 배부됐던 문화재단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이 금요일날 접수가 돼서 오늘 아침에 다시 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배부된 38쪽에 보면, 문화재단 정기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 그 동안에 예산 투입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평가를 제대로, 사실 고생한 거에 비해서 많이 못 받으시는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없는 예산에 무려 9,500만원이나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정기소식지를 발간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강남 까치, 강남 소식이죠? 강남구 소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소식지 발간을 하신다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게 중간에 예산서가 바뀐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조금 주의가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잘 아시지만 9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게 구청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정기소식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매월 운영해 왔던 문화행사지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6,000~7,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전부 저희가 강남이 이제 강남구청뉴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조금 문화적인 수준이 있는 그런 잡지들이 발간되는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의욕을 내서 처음은 좀 미흡할지 모르지만 단순히 행사를 알리는 차원에서 강남의 문화를 선도하고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좀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건 그 동안에 문화체육과에서 각 집으로 우편배송이 오는 게 있는데요. 그거랑 통합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관광지원과라든지 여러 과가 지금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산재해 있는 홍보물을 같이 통합해서 문화정보지로 만든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문화재단 자체의 어떤 소식지가 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그냥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무려 한 9,500만원 정도면 요새 지금 굉장히 고급문화에 대한 무료 무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가지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데, 여기가 그 정도 퀄리티로 가려면 아마 인쇄료라든지 단가가 많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립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구립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래도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여기 홍보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영업용 홍보를 해가지고 그 수익으로 같이 충당이 되는 건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지금 김명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 의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기 옆에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의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수준에서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도 포함이 되고, 관광진흥과나 다른 구청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모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높은 퀄리티 있는 그런 문화소식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의도고요. 예산은 중복적으로 쓰는 것 그건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상업용 광고를 실으실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한번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는데,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은 스폰서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지의 어떤 지명도가 높아지면 그런 식으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지금 시간관계상 하나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아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예산이 있지요? 위탁운영에 관한 예산이요. 자, 230쪽에 있습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책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아까 당초에 저희한테 준 예산서에 보면 문화재단에다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운영비가 6억1,774만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배부 받은 예산안을 보면 6억882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다면 이미 이 책자가 나온 다음에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도곡정보도서관 위탁운영비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은 아닌지, 이게 지금 당초가 예산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업무협의가 됐나요? 알고 계신가요? 어느 게 맞나요? 인건비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수정이 됐으면 우리 예산서에 근거해서 수정을 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아니지요. 지금 당초에 예산서 책자가 들어올 때 구 책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우리 예산서에 맞춰서 편성했을 걸로, 제가 수정됐다는 내용도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뒤에 230쪽에 나온 도곡문화정보도서관 인건비 뭐 적립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 책자나, 이 책자나 분명히 예산이 틀린데 어느 거에 맞춰져도 맞는다는 거는 그거는 양비론이죠. 그거는 안 맞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판단해 보건데요, 그게 구에서 지원된 위탁금이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당초에 제출할 때는 아직 구청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조정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갖다 드린 게 구 예산을 보고 저희가 맞춘 거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수도 조정하기 전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편성한 위탁 예산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위탁금액 하고 이렇게 한번 대조할 수 있게 그거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실내 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역삼1 문화센터라든가, 도곡2 소극장 여기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받고 있는데 지금 혹시 사용료 2군데 총액이 지금 총액대비 수익성을 좀 비교하려 그러는데 수입내역을 알 수 있나요? 수입액. 뭐 여기서 저거 하시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인 제가 아까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위탁을 대관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구 수입으로 입금을 하는데, 올해 지금 10월말까지 6,400만원이 저희한테 입금이 됐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6,400만원. 지금 우리가 관리비는 1억7,100여만원 돈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지금 도곡2 소극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저기 역삼1 문화센터는 거기 실태는 어때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역삼1문화센터는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지만, 도곡2소극장 저희가 오유아트홀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은 2010년 1월달에 개관된 이래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러운 운영은 지금 못 보는 상태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탁만 주고 무관심 하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투입비용에 비해서 너무 수익, 뭐 수익을 떠나서 관람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거를 타계하고자 동숭동에 있는 소극장 운영 대표들을 저희가 특별히 초청을 해서 운영하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의치 못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동사무소 표면에 소극장이라는 표시도 지금 없는 상태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난달에 구청의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곧 그런 것도 만들고, 극장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이 있듯이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264쪽에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지원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25개 단체, 아니 종목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획에 보면 연중 조직, 동호인 조직등록을 접수받고 있다는데 왜 지금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기준이 별도로 있나, 왜 이게 그대로 가고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호인 조직은 뭐 30개, 한 35개 가까이 단체가 되고 있는데 그 동호인 단체가 돼 있는데 어떤 대회를 서로 할 만한 이런 동호인 조직이 각 몇 개 지부이상 동별로 이렇게 생활체육회에서 기준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대회할 만한 데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기준이 강하단 얘기에요? 본인들 의지가 없단 얘기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대회를 하기에 좀 인원이 적다든지, 단체가 적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25개 단체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생활체육은 앞으로 계속 활성화 돼야 되고, 구민의 건강을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야지 그냥 안 늘어나도 괜찮고, 늘어날 예산은 늘어나야 되고, 줄어야 될 예산은 줄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246쪽에 보면,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가 작년에 대비해서 한 30% 이렇게 감편성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외국인들 공연하는 사람들이 인지도 이런 것이 상당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길거리 행사, 축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각 동에도 많이 해서 이런 문화가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데 이걸 왜 오히려 감편성 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길거리 공연하는 게 어떤 5~6명 이렇게 소규모로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해서 장비 임차료라든지, 무대 설치비 이런 것을 예산에 그 동안 편성해왔는데 거의 본인들이 다 가지고 오는 걸로 다 휴대 가능한 이런 장비를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가 장비 임차해 주는 비용이 그 동안 계속 불용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구 예산도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속 불용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에 많이 줄였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불용이 안 되게끔 이것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지 뭐 그냥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왕 예산을 짜놨으면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게 바로 구민들의 행복이고 그런 건데 규모가 작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경시하거나 그런 사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요즘에 지스타존이라든지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데 간이 무대가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대를 설치할 예산이 거의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줄인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248쪽 일원동 왕벚꽃축제요. 왜 일원동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각 동별로 축제를 하려면 각 동별로 공히 해 주던가 해야지 일원동만 축제를 하나 딱 해요. 그렇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원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돼서

이재진위원

다른 동은 주민참여예산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편성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저희가 자체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에는 참여예산 그 주민자치위원별로 전부 다 축제를 하는데 각기 다 돈을 걷어서 해요. 일원동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다른 동에서는

이재진위원

자, 역삼2동 청소년 문화축제, 자기들 다 돈 걷어서 했습니다. 그렇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보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렸던 대로 저희국만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에서부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구 자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재진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일원동 왕벚꽃축제 작년에도 했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작년에는 아마 서울시 예산 중에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작년에 2,000만원 지원받아서

이재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어느 동만, 특정동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또 한 가지 벚꽃식수를 해요? 400만원인데 배부해 주신 유인물요. 배부해준 유인물에 보면 벚꽃 식수를 하는데 5그루 80만원짜리를 심어요? 정말 거기를 벚꽃거리로 만들고 싶으면 묘목을 사서 심어서 키워야지 80만원짜리 한 그루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식재해서 다 살아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색내기용 밖에 안되는 것이죠. 이렇게 400만원에 묘목을 심으면 정말 벚꽃 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검토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0쪽 구민체육대회 내년에 선거 있는데 언제 개최하실 거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정으로써는 저희가 9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9월 중에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지금 3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던 선출직으로서 행사가 많은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체육대회로 인한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원해야 되고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동네 주변 상가까지 가서 도네이션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차라리 선거 있는 해는 한번에 밀려서 행사하려면 그러니까 폐지하시죠? 내년에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동에서 한 3년 정도

이재진위원

체육대회 해서 갈등이 더 조장되는 것 아시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3년동안 준비해 보니까 동네 주민간의 갈등 이런 거에 해소하는데는 동간 경쟁을 통해서 그런 것이 많이 좀 단합이 될 수 있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요. 오히려 더 주민간 갈등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272쪽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 차량구입은 뭐죠? 273쪽 맨 마지막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난 해에 올해는 지난해에 예산편성 된 것도 있고요. 내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

체조팀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 배드민턴팀처럼 중간에 수장이 바뀌면, 구청장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것인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난번의 배드민턴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 구가 대부분 1개씩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체조팀은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받지만 배드민턴팀은 순수하게 구비 예산으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구 예산에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 해서 배드민턴 하나를 정리했고요. 체조팀은 엘리트 체육 육성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차랑구입은 이동용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선수단 훈련 다닌다든지 경기 참여하는 훈련용입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18쪽 강남문화재단 심포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쪽 보면 악보사본하고 악보복사는 어떻게 다르죠? 금액자체는 얼마 안됩니다. 행사운영비 2번에 심포니 정기연주회 보면 악보사본이 있고 악보복사가 있어요. 악보 구입, 악보 편곡, 어떤 경우는 악보를 구입하고 어떤 경우는 또 악보 편곡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 쪽과 관련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19쪽의 인건비에 보면 보수 있고 제수당이 있어요. 이 제수당 하고 그 다음에 21쪽 보면 보상비가 있어요, 출연진 사례비. 그러면 우리 심포니 단원들은 제수당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별도로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사례비는 저희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라 단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19쪽에 보수 월 얼마씩 나가는 것 하고 제수당은 외부나 내부 공연에 참여했을 때 연주수당으로 내부공연 같은 경우에는 단원이 4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가 되겠고요. 사례비는 저희 단원이 아닌 협연자들 또 외부의 성악가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22회 횟수가 보면 여기 사례비, 제수당 횟수나 보상비 횟수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심포니 단원들이 사례비를 준다는 것은 우리 단원들이 안나가고 외부사람을 초청해서 온다는 것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안나간다 라는 것 보다도 저희가 보면

이재진위원

무대에 안서는 사람들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3관편성 하면 80명씩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단원이 한 60명뿐이 안돼서

이재진위원

이거 심포니 없애면 안됩니까? 아니 진지하게. 지금 제가 3년째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심포니가 강남구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꼭 심포니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재단 공기업 아니죠?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법령상으로는 공기업이 아니고 민법상

이재진위원

민법상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재진위원

행사운영 하면 수지 맞아야 됩니다. 수지, 이 수익이 표기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수익에서 이런 비용들을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수익이 안나는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제가 그래서 그럴려면 심포니 자체를 해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수익이 안나는 것 도시관리공단 137억 이익 냈다고 대서특필 됐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법인이 운영되어 질려면 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문화예술 부분은 일정부분이 공공분야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97년도부터 심포니의 경우 강남구가 강남구민들이

이재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재진위원

행사를, 외부행사를 하려면 외부행사를 줄이든지 아니면 수지를 맞추든지 이걸 하셔야 되지, 이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성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강남심포니가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만큼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긍정적인 역할도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포니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문화재단 존립자체도 상당부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보완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오케스트라단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잡음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3년, 14년 지금 한 단장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환골탈퇴를 하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남구청에 공채 공무원 말고 13년간 하신 분은 우리 유만희위원 빼놓고는 없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요. 하여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전통음식 알리기, 한국음식 전시 36쪽요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바뀌셨는데도 계속 하실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져 왔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음식전시회가 벌써 2010년도부터 5회 했거든요.

이재진위원

2010년도 예산 안주었는데 개최하셨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2010년 하반기부터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예산 없었는데도 개최하셨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그런 정황을 통해서 나름대로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강남을 알리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방법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이재진위원

한국전통음식 하고 강남알리기 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전통을 강남에서 한국전통문화 음식을 전통 계승하겠다 라는 취지를 가지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음식으로 인해서 강남을 알리겠다 하는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남이 대한민국 자치구의 가장 수준 높은 자치구로서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게 꼭 자치구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가하는 관람객들을 통해서 알리는 효과는 있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재진위원

강남이 세계적인 수준의 강남이에요. 수영장에 락스 타서 소독을 합니다. 그게 세계적인 강남입니까? 문화만 이런 것이 있으면 뭐 합니까? 있는 것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강남은 더 이상 팽창할 곳이 없습니다. 있는 거 관리하기도 힘든 벅찬 지경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업집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금만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 알리기 관련해서는 지금 이사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에 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좀 이것도 좀 검토는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제도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좀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 오셔서 강남구립 오케스트라단으로서의 어떤 명성도 날리고 다 좋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그 수익이 안나면서 이렇게 계속 인풋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인건비에 보면 보수도 있고 수당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느 직원들처럼 아침9시에 와서 6시 퇴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심포니 외부공연 출연진 사례비 보면 지금 단원들이 받는 거죠, 이 출연진 사례비는? 21쪽에 2억3,100만원이 악장, 수석, 부수석 이런 거 보니까 단원들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객원인가요? 밑에 객원이 따로 있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객원과 우리 단원들, 이건 외부공연에

김명옥위원

맨 밑에 객원 빼놓고는 단원들인데 지금 방송국의 아나운서들도 거기 직원일 때는 어느 프로에 나가도 따로 수당을 안받고 프리랜서일 때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수익을 얻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보수에, 수당에, 사례비까지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예전에 이게 지금 문화재단 가기 전에는 보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여러 가지 인상이나 이런 검토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이해가 충분히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연주수당이나 내부 연주수당을 주었던 것이 아마 그 당시에 기본적인 어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주수당과 사례비가 갔지만 문화재단에 편입되면서 보수라는 것이 있었으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어떤 적정한 이게 검토가 있어야 됐는데 기존에 걸 주면서 플러스 알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제가 부언 설명 드리면 단원의 경우 150만원에다가 외부수당 같은 것이 월 29만원, 3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데 비교한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당시에 정책 결정하시던 구의원님들이나 저쪽에서 그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분들이 이게 주업이라기 보다 다른 학교 강의라든지 아이들 레슨 그런 데도 그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많으면 최고의 마에스트로 대접을 해 드리죠.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용수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 만족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및 뒷골목 유지관리,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녹색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365억2,451만5,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 58억2,901만8,000원, 기타 반환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23억7,35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편성한 청소업무 예산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라든가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지금 봉투를 우리 보면 소재가 친환경 소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친환경 소재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소재라는 거는 쉽게 생분해성 비닐을 얘기하는 건데요. 생분해성비닐을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강남구가 앞서가는 행정이라든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친환경 소재를 좀 사용하고 주민들에게도 거기다 문구나 이런 것을 홍보문구를 넣어 가지고 비닐도 분해가 되고 이러는 과정을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따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286쪽에 보면 제작비가 한 0.52% 인상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환율도 지금 떨어져 있고 소재인 원유도 가격이 지금 오히려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인상요인을 뭐로 지금 잡았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분해성이라고 해서 분해가 빨리 되는 그러한 성분을 가진 비닐종류인데요. 그 비닐이 과연 분해가 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남아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음식물류 봉투 관계에서는요. 그래서 생분해성은 조금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그걸 사료로 사용하거나 퇴비로 사용할 때 좀 문제가 있고요.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봉투가 워낙에 힘이 없어 가지고요. 뭐 묶어놓으면 이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생분해성봉투가 적정하게 사용되지는 않는 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생분해성이 조금 더 정확하게 분해되는 그런 재질로 바뀐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봉투 제작비가 약간 0.52% 인상되는 부분은요. 저희가 조달청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통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앞으로 인상요인은 그때 가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생분해성 같은 경우는 음식물하고 같이 분해되는 기간은 아니겠지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성명

조성명위원

남아 있더라도 다음에 또 우리가 그걸 수거해서 처분할 때도 환경에 큰 도움은 될 거라 믿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297쪽에 이거는 그냥 간단히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개선에 안전모가 56명에 1만원으로 책정 돼 있는데 이 안전모 1만원이다 하면 이게 말 그대로 도로에서 작업하는 이런 작업용으로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표준적으로 맞게끔 제작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안전도에서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01쪽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지금 민간개방 화장실 200개소를 지금 개방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기준이라든가 이게 지금 있겠죠? 우리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기준이 있죠? 시설기준이라든가 위치기준이 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 지금 적합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적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설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건물주들이 사용승낙을 안 해 줘 가지고 저희가 많이 활성화는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괜히 이용이 좀 잘 안 되는 장소, 이런 거라든가 시설이 미비한 거는 검토를 해 주고 이왕에 지원을 건물주가 왜 개방을 않겠어요. 비용 대비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그러지 그 위치라든가 시설이 좋으면 더 줘야지. 이 기준이 너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지 않느냐, 이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왕이면 이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을 결정하는 거는 서울시 조례에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례를 좀 개정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혹시 강남구에서 서울시 기준에 지금 한다면 다른 뭐 시설 지원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조례가 없어서 어려운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성명

조성명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97쪽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56명 중에서 현장에 나가있는 분이 몇 분이시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양재천에 나가 있는 인원이 17명이고요.

김명옥위원

나머지는 다 동에 배치 돼 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전에 이 예산편성처럼 방한모 뭐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환경미화작업을 할 때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동에 배치된 분들은 방한모 입을 일도 없고 이렇게 지금 안전모 쓰실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정년까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달라졌는데 예산이 이렇게 그대로 올라온 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김명옥위원

잠깐만요. 건강진단비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건강진단비 뭐 맞춤형복지 해 가지고 1억1,200, 2,500 이런 부분은 너무 그냥 관례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례에 따라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복장을 안 갖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복장을 다 갖추고 일을 하도록 했고요. 이거는 서울시하고 서울시청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굉장히 틀에 박힌 거지.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해가지고 평직원으로 사진 찍고 비누 만들고 어디예요, 음식물쓰레기통 이게 제대로 버려지나 하고 있는데 혼자서 방한모에 방한모자 쓰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더 우습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복장을 갖추고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김명옥위원

어쨌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제가 수긍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다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282쪽, 283쪽 보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우리가 클린서포터즈 운영해 가지고 청소용품 구매가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매하시죠?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용품 구매요?

김명옥위원

283쪽 맨 위에 청소용품 구매 등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주로 클린서포터즈 활동하시는 주민들한테요, 빗자루하고 장갑 정도 이 정도 사서 지급해 주는

김명옥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달라지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김명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럼 뭐를 지금 작년에는 1만5,000원으로 이렇게 청소용품 구매가 돼 있는데 올해 예산 줄이다 보니까 이제 5,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1만5,000원어치를 뭘 구입하셨는지 역으로 좀 해 주시죠. 작년이 아니라 올해가 되겠네요. 2013년도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클린데이 할 때 클린서포터즈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썼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낮춰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1만5,000원과 5,000원에 어떤 용품이 달라지냐는 말씀입니다. 청소용품이 뭐가 달라지냐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용품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런 클린 뭐 행사 나가면 맨날 비하고 쓰레받기가 맨날 새 것입니다. 집게도 새 거고 이게 다 한번 쓰고 어디로 가나 그리고 버려지는 일회용 면장갑이 더 청소 환경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어떤 전시행정에 그런 거를 참 몸소 느끼면서 이건 아닌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클린서포터즈 행사도 작년에는 2,000명을 잡고 올해는 1,000명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줄이기 하면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이고 1만5,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단가가 줄고 이건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2013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반증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득력 있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으로 재편성했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자, 아예 이런 클린데이 행사를 이런 전시행정을 없애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클린데이 행사가 저희 강남구청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행사기 때문에요, 반드시 참여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행사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실용적으로 쓰레기가 안 나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또 한 가지 청소관련 원가조사 용역이 2,000만원이에요. 이걸 하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몇 쪽에 있는, 아, 이거 연구용역비요?

김명옥위원

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내년도에 2015년, 2016년도 거를 원가계산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매년 이렇게 작년도에도 2,000만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2013년도에도 2,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청소용역이 작년 2013년도 318쪽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도 2년에 1번씩이라면 올해 이거 삭감합니다. 이상 없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돈은 그 당시에 포괄로 잡아놨던 용역비고요. 이거는

김명옥위원

포괄이라니요. 지금 예산이라는 게 그냥 이만큼 잡았다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과장님 2년에 1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에 들어왔고 2014년도에 들어왔으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죠. 그리고 여기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단가도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올라온 거고 줄여라 그러면 인원 반 자르고, 용품비 반 자르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용역에 의해서 결정된 게 2012년도에 원가계산 나온 거 가지고 2013년, 2014년 2년을 갖다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가격은 작년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2013년도가 잘못 편성이 된 거네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2013, 14년도가 같고요.

김명옥위원

12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13년, 14년 써야 되는데 2013년에도 됐고 2014년에도 됐으면 이건 잘못 편성이 된 거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연구용역비가요. 지금 계상이 좀 위원님께서 다시 제가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명옥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답변 주십시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 용역비가 과다 편성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편성 불용처리를 지금 쓰지를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다 편성된 예산이고요.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2015년부터 16년까지 8개 대행업소하고 재계약을 하기 위한 사전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계수조정 전까지 청소용품 2013년도 구매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관련 원가용역조사 지출내역 그 다음에 도로 물청소용 지하수 관정유지비 이것도 어떻게 된 게 300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화전 사용료 하고 이 페이지에 관한 2013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2013년 11월까지 사용내역을 전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 청소 예산보다는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는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이 됐거나 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배출양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다 편성된 부분들은 거의 삭감을 했고 개선된 부분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종 자료는 저희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품 분야에 있어서도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렸던 것처럼 작년하고 금년하고 단가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클린데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일회용으로 대체적으로 집기라든지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저희가 다시 사용을 합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이 목장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버려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클린데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유념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282쪽하고 283쪽에요. 보면 도로물청소 소화전 사용료가 있고 도로물청소 지하수 관정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전을 쓰면 관정을 지하수를 꼭 써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하나만 듣고 싶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화전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하나 확보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그런 지하수가 있습니다. 관정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 놨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예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0만원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15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재진위원

오히려 소화전이 유사시 대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관리가 더 잘되고 그래서 관정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검토 좀 부탁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