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4일까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제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송중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대비 2687만 원이 증액된 27억 90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용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1210만 9000원이 감소된 6억 2775만 7000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에는 1393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7661만 8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 385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629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349만 3000원이 감소된 601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주요 세출은 가로등ㆍ보안등 관리보조 인부임이 2929만 7000원이며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재료비가 1억 7546만 원, 가로등 제어기 구입,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가 1억 740만 원, 노후보안등과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5400만 원, 가로등 불량케이블 교체와 제어함, LED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4680만 원으로 총 6억 129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처리는 120기동대 업무추진 급량비로 280만 원, 120기동대 휴대폰 사용료, 120기동대 현장민원 업무추진여비,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이사도움 물품 파손분 보상비로 1200만 원으로 총 1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강화 주요 세출로는 김해시보 취재기자, 홍보동영상 기사, 인터넷홍보 업무요원 인건비로 1억 2913만 6000원이며 광고ㆍ공고비가 8억 19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KTX 동영상 광고가 6400만 원, 시보인쇄비 및 띠지 제작비는 2억 8728만 원, 시정뉴스 제작 송출비가 9360만 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출연금이 1억 250만 원, 항공촬영비가 2200만 원, 카카오스토리 이미지 제작 및 월 이용료가 420만 원, 각종 서적구입과 사진이나 소모품 구입, 신문구독료가 3208만 원, 시정홍보책자 인쇄 및 청내 음악방송 제작비, 공보제작비, 브리핑룸 운영비 등 신문스크랩 이용료가 5575만 2000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가 1억 3824만 원, 시보 우편물 주소삽입 위탁비 및 급식료, 시보 우편요금, 케이블TV수신료가 1억 1516만 원입니다. 그밖에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여비와 시민기자 투고료, 캠코더 및 사진데이터 보관용 아카이브 구입 등이 1억 367만 원으로 해서 총 18억 766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정홍보 보조, 가로등ㆍ보안등 인부임, 생활불편민원처리 인부임 등 무기계약자 근로 보수가 2억 2629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684만 2000원, 운전원 월액여비, 기타 부서운영비 등 4332만 원으로 총 6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정책 중 시정홍보 강화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중에서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 중에서 항공촬영비로 22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용도와 필요성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인지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강춘한 위원님 작년에도 우리가 그 항공촬영비를 추가로 올해에 했는데 경제, 교통, 문화, 관광분야의 시가지 정리라든지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사실 기록보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차별이 되는 색다른 콘텐츠 영상을 담아서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공촬영비를 확보해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이미지 제작과 월 이용료로 합계 42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8월 1일부터 카카오스토리를 저희들이 처음 시행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미지 제작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카카오스토리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미지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야만 산뜻하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려 그러고 월 이용료는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시범 중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용료를 5만 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상단에 보면 김해시 SNS투고료 480만 원과 SNS이벤트 참가자 시상금으로 3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그 해당 항목의 세부내용과 시행 목적 또는 기대 유도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SNS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참가 시상금은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카카오스토리의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SNS를 활용한 정보이용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행사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기준을 보면 저희들이 이벤트를 하면 예산상 3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2회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고 투고료도 시보는 저희들이 1건당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 투고료는 1건당 2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항공촬영비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올해에 과목이 어디에, 여기 과에서 했어요?

저희들 예산상에는 아마

예산상에는 없는데

예. 없습니다.

거기에 없는데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그렇지요. 금년도

아, 맞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지요? 안 했는데 그걸 자꾸 했다고 하길래 아무리 예산서 봐도 없어서

예. 착각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항공촬영이 지금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 2년마다 하는 것 있잖아요. 김해시내 전체요.

전체가 아마 헬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하고 같이 겸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 과에서 돈을 갖다가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착안한 사항이 시가지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해반천이라든지 신어천 같은 경우에는 항공촬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현재 개발되어진 상황하고 개발 후의 현재 상황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비행기, 헬기타고 항공촬영하는 게 아니고 요새 작동하는 그 촬영가지고 저걸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니터 비슷하게

예. 모니터

그거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예.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이 2200만 원이 드는 헬기로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헬기로 하면 보통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게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니터로 해 가지고

모니터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고 섬세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KTX 내 김해 동영상광고 있지요? 과장님 이걸 굳이 매년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큰 효과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각 시도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의미적으로 이리 하는 거예요? 이게

각 시군, 시도에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자기축제라든지 특별한 행사만 하는 겁니다. 가락문화축제라든지 그 분야만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지 1년 내내 홍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KTX타고 계신 손님들이 김해의 도자기라든지 김해 가야문화축제라든지 그 동영상을 보고 과연 참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매년마다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특정한 홍보도 없이 이리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매년 2200만 원 돈을 과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과연 그 동영상을 보고 김해의 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광고 홍보분야는 시내에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외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KTX나 공항에 나가면 홍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우리가 홍보하는 분야도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KTX 같은 게 하루 1일 이용객이 한 10만 4000명인데 월평균 이용객을 계산해 보니까 320만 명 했을 때 김해시민 말고 외부에 행사를 홍보할 길은 특별하게 아마 공항이나 KTX말고는 없을 겁니다. 외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매체 말고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이거 시민의 혈세로써 쓰이는데 요소요소에 배분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인터넷홍보요원이 하시는 일이 지금 뭐뭐 하지요? 카카오스토리 하시고 인터넷홍보요원이 지금 하는 업무가

지금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그래서 네 가지가 되겠네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시장에게 바란다’로 들어오는 민원 접수하고 민원부서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하고 이런 것 접수되는 창구가 있는데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담당자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업무가 있는가요?

아마 여기에 들어오는 민원은 별로 시민이 민원청구하는 그런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한테 김맹곤 시장 이름으로 된 페이스북도 관리하라고 부탁하고요.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마치 김해시 공보실처럼 모든 민원을 다 받아가지고 손을 놔 버리거든요. 내가 시의원이 되어서 김해시를 책임지는 것처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도 또 그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여기에 보면 시에 바라는 글들이 SNS로 실시간으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소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빨리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이 부서에서 처리하든지 담당부서에 넘겨주는 그 업무까지도 포함시켜달라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실시간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대답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이지 만약에 대답을 해 주면 다른 어떤 민원보다 더 많이 여기에 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계속 오늘도 1개 받아서 아침에 처리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업무에 꼭 써주시고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이 말씀하신 KTX 부분 지금 꼭 KTX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정홍보 방법도 다양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부산 지하철에 관한 홍보물 이런 건 없더라고요. 지금 김해시에 있는 축제나 아니면 김해시의 문화행사나 관광자원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산시민이 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 지금까지 해오다시피 KTX만 이렇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부산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 방법 이런 것도 조금 연구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예산에 보면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재료비 있지요? 나트륨하고 메탈 이런 것보다 LED가 전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건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어차피 보수하는데 LED하고 그런데 지금 이 보수금액으로 봤을 경우에 나트륨이나 메탈 쪽으로 전기가 상당히 많이 먹는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김해시내도 전기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김해시에서 한전에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LED쪽으로 바꿔나가야 LED가 한 3분의 1도 전기가 안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명이나 다른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요?

수명 이야기입니까?

예. LED하고 나트륨이나 메탈하고 수명의 차이나 사용료나 다른 게

아마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LED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LED가 지금 현재 사용기간이 수명에 대해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물론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업체는 있지만 내가 이 LED 증원한다는 걸 갖다가 협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전기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부터 상당히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전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차츰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자체 내에서라도 등이라도 하나하나 교체를 예산을 바꿔서 해 나가면 조금 더 상당히 나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해도 LED시범사업을 해서 한 30등 하고 매년 한 30~40개 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못해서 그렇지 내년에 30개, 금년도에 한 30~40개 정도했습니다. 매년 30~40개를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산도 보시다시피 한 40개 정도는 교체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나트륨이나 메탈이 고장 났을 경우에 어차피 LED쪽으로 예산을 교체해 나가는 게 어떻겠냐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교체사업비도 그런 나트륨이나 메탈 등이 고장나면 LED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40개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아마 그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절약하는데도 해 나가야 되지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박철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액보다 849만 7000원이 감소된 1억 6624만 3000원으로 4.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고충민원처리사업 772만 원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으로 통합 계상되었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868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139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946만 2000원이 감소된 5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3106만 3000원, 행사운영비 1196만 원, 국내여비 1680만 원, 특정업무경비 1440만 원,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1572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3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첫 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개최 안 있습니까? 첫 장에 행사운영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담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직자윤리 이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부의 그런 분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기관이 좀 많은데 이쪽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교육이나 다른 건 없습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신고심사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개최는 분기별로 한번씩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2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놨는데 별로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고 나면 하면서도 하지만 하고 나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쪽으로는 서로가 해서 자주 이렇게 해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5000만 원이 있다. 그죠? 작년에는 이게 없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신고지연이라든지 미신고,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납세과에서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아, 납세과에서 이관되었다. 여기로

예.

그래서 이 5000만 원이 총무과에 이관되었다. 그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재향군인회관 개보수비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지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고쳐달라고 내역이 안 올라왔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재향군인회관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매년 이게 올라왔다는데 작년에는 이거 개보수가 안 올라오고 올해에 여기 올라온 이유가 과장님 그럼 잘 모르겠다. 작년에는

아니, 저게 작년에는 안 올라왔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규정이 있고 지붕과 옥상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비가 누수가 많이 그러하고 화장실과 복도 내부 거기도 도장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그래서 다시 정비하는 그런 개보수

재향군인회에서 올라온 게 한 5000만 원 정도 올라왔지요? 올해 당초에

자기들 요구사항이요?

예.

아마 그 정도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재향군인회관 개보수를 해 가지고 세수입도 많이 없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해서 매매를 할 그런 목적도 있다 하던데 혹시 그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봤습니까? 왜 그러냐면 재향군인회관 건물이 좀 오래되고 그래서 다른 사업 목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개보수를 해서 팔아가지고 다른 걸 해 보겠다 그런 말이 들리길래 혹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건물을 지었다 보니까 지금 한 11년

아마 한 11~12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올해 많이 줄었다. 그죠?

예.

1억 5000만 원 줄었는데 이건 학생이 없어서 이래요?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이 퇴직자가 일시상환금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한 20명 정도 퇴직자가 나가거든요. 그 분들이 나가니까 부담금을 갚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내년에 더 많이 나가는

예. 직원들이 지금 좀 많이

많이 나가지요?

퇴직자가 많습니다. 퇴직자가 한 30명 될 겁니다.

30명 됩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왕 물은 김에 90페이지에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 민간경상 보조금에 민주평통 사업비, 행사비가 올해는 당초에 2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인 주관행사비 지원비에 작년에는 없던 것이 올해 3000만 원 올라왔다. 그죠?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 이거요?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3000만 원

3000만 원 있었어요?

예.

내가 잘못 봤나. 그러면 민주평통 이건 왜 2500만 원에서 증액이 100% 이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까?

이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물론 조례상에도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하면 저희 시가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창원 같은 데는 1억 정도 되고 인근에 양산은 8200만 원 정도, 거제는 한 7000만 원 되는데 계속 민주통일위원들이 다른 시군하고 맞춰 달라 너무 적다 이래서 이번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에 사업비가 매년 2500만 원을 가지고 행사하고도 크게 보조금이 모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하는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터민 초청간담회라든지 적전지 시찰 같은 것 또 가급적이면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 6.25 상징적인 것을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작년보다도 더 색다른 것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올려주는 것도 선심성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것하고 달라서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건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대통령 직속이라도 어차피 이거는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사업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증액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참조를 하시고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작년에는 서른 군데였는데 올해는 서른두 군데로 해 주지요?

예.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장유가 지금

장유가 분동이 되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군데 아마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유

그런데 방범대 이게 지금 그건 되어 있습니까? 장유1, 2, 3동은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물어보니까 조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2동하고 3동을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올리는 게 저도 이것 물어보니까 조직이 아직까지 개편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도 여기 돈이 올라오면 이것은 차라리 추경에 올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도 돈을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도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이리 준다는 건 차라리 추경에 600만 원 올려가지고 해 주는 그게 낫지 않아요?

맞습니다만 지금 김해시 방범연합회에서 연말이 되면 여성방범대원을 창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원을

예. 그와 같이 만약에 장유 2동, 3동도 있지만 여성방범대원을 창립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방범대 운영지원비

일단 운영이 잘 안 되면 저희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지원을 안 하면 제 생각은 추경 때 해 줘도 이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노후차량 2대 이것도 내나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방범대원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그건 특히 특전사에 보면 하천정화사업이라든지 자기들이 방범도 저녁에 지원하거든요. 특전사에서 다른 시군에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안 해 주고 있다가 지금 해 주려고 그래서

그럼 특전사 한 군데하고

예. 북부동하고

북부동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강화 정책 중 기록물관리사업과 주민자치기반 강화정책 중 자치행정 업무추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록물관리사업에 스토리뱅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스토리뱅크 방문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주로 방문하는 대상들은 초등학생들 외에 다른 층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방문자들은 보통 일반인이 6,270명 정도에 학생이 2,191명, 유치원생이 1,546명, 국외에서 오신 분이 한 65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끔씩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방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 90만 원과는 별도로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대비한 안내책자나 또는 안내 인력의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문화재과라든지 문화관광과에 책자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대용을 쓰고 있고 여타 스토리뱅크에 대한 것은 제작을 해서 조그만 소책자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통역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도 가능하고요. 일본어 같은 것은 지금 통역을 해 주는 우리 기업지원과에도 일본어 통역이 가능합니다. 중국어는 문화재과에 있고 이래서 올 때마다 통역을 저희 직원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다 해결이 된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8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항목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가 증액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안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4대악 근절 일환으로 경찰서에서도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난해 센서 구입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에 그걸 줘 가지고 이번에는 센서 그걸 갖다가 중부만 했거든요. 다음에는 서부 쪽에도 줘 가지고 그걸 하려고 집집마다 사람이 움직이면 센서에 불이 오거든요. 그와 같이 불이 오면 범죄라든지 그런 사람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가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범인이 오다가 불이 반짝 오니까 놀래가지고 달릴 수도 있고 저희들이 CCTV라도 잠깐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2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들 저렇게 계속적으로 뭐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저 사람들 되겠습니까?

전 위원님 같이 우리 협의할 때 참석도 하시고 이리 했지만 사실 지금은 어떻게 정부에서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정착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지금 북한이탈주민 협의회도 참석했으니까 그에 할 때마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중앙에 하면 아마 이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제적인 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분들이 여기까지 올 적에는 사람이 목숨 두렵지 않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한사회에 와서도 그렇게 등한시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거기에서 북한주민들 모아놓고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에 같은 이야기로 목숨이 두렵지 않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남한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얻어먹는 그런 교회나 어디에서 얻어서 생활하려는 자체부터 뜯어고쳐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도 남한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힘든 것은 사실 북한주민들의 예산을 편성해 갖고 조직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에 조례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또 무한정 퍼줄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요.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거기에 저도 좀 참석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많은 건 이야기할 수 없고 하여튼 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비정규전 훈련 참가자 급식비하고 정규직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참가 급식비 주는 게 한 사람 앞에 7000원 주면 170만 원

비정규전 훈련 참가 7000원

이거 정규직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비정규직하고 저희 일반하고 같습니다.

같지요? 그런데 좀 헷갈리게 해 놨는데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했나 확인 한번 해 보려고요. 그리고 이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매년 해 온 겁니까?

재향군인회요?

예.

재향군인회는 사실 이튿해 정도는 안 했는데 올해부터 재향군인회를 전에 하다가 일체 중지되었다가 올해 부과한 게 되겠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관한 돈이 1000만 원이지요?

예. 1000만 원입니다. 행사비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안 하던 걸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방향을 달리 생각할 수도 안 있습니까? 갑자기 북한에 대한 방공정신 그런 뜻에서 해서 재향군인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가 우리 김해시에 2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 오시다가 제대를 하고 생업에 복귀해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서로 간의 유대강화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렇게 할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한번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하고 난 뒤에

정보교환이나 그런 것은 자기들 자체 내에서 그리 해야지 군인의 날 행사 안 있습니까? 군인의 날 행사하는데 돈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연관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하고 제대해 버린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한마음 축제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

축제하고 행사하는 것하고 정보교환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같이 만나면 정보도 교환하고

행사하는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평소에 그럼 이 비용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재향군인회에서 군인들하고 자기네 간담회나 뭐나 진짜 효과적인 걸 해야지 이건 일부 하루 행사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의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네요. 상당히

군인들하고 같이 정보교환도 좀 하는 그런 게 있지요.

정보교환을 해도 1000만 원 정도 대어지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재향군인회 한 달이나 한 몇 개월 분기별이라든지 군인들하고 할 적에 뭐 이렇게 행사지원이나 다른 게 되어야지 행사하면서 1000만 원 해 가지고 하루에 정보교환이나 뭐나 군인들하고 조화가 된다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인원이 좀 많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인원이 많고 하다는데 갑자기 생겼으니까 선심성이나 아니면 그런 게 주위에서 이야기도 하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도 물론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라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아까 민주평통 사업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가지고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체육대회하고 그리 하지 말고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효과 있게 한분이라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시니까 전시성, 행사성 행사는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전국시장ㆍ군수협의회 회비 1년에 400만 원씩 내는 이것 안 내면 안 됩니까? 돈이 없어서 다른 데 돈도 못 쓰는데 400만 원, 800만 원 아끼면 안 좋습니까?

이건 시장님 협의회에서 자기들 거기에서

안 내면 어쩔 거고. 돈 없어서 못 내겠다는데 지금 돈 쓸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뭐하려고 1년에 가지도 못하는 의장님 400만 원, 시장님 400만 원, 돈이 800만 원인데

맞습니다만

삭감해 버리면 의회에서 까서 안 된다고 하고 좋은 데 씁시다.

예.

한 가지는 우리 임명장이나 주면 그게 전부 1만 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1만 원에 구입합니까? 표창장

외피

예. 외피 그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총무국만 해도 한 1,200개 되거든요. 김해시 전체를 합치면 1년에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데 일괄 구입하든지 일괄 제작해 버리면 한 5000원에도 안 하겠습니까?

아니, 실과에는 그렇게 빈번하게 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의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가져갑니다.

가져갑니까? 단체로 해 가지고 잘 만들면 더 싸게 만들 수 안 있겠나. 전부 해마다 1만 원씩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 그대로 계속해서 많은 지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싸게 예쁘게 만들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70만 원씩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합니까? 특정 민간에다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비용 70만 원씩 줘서 읍면동에서 한다. 앞에서 다른 분이 많이 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향토예비군 재세동기 2대 구입하는 건 어디에다가 드리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각 부대에

어느 부대에, 그러면 저기 예비군 부대에다가

예.

여기에 자꾸 궁금한 게 있는데 예비군 쪽에 이건

이번에 예비군 쪽에 예산을 많이 자기들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궁금한 건 여기에 보면 진짜 군사용품들을 우리가 예산을 드리면 그 분들은 그 예산을 그러면 직접 시장에 가서 삽니까? 아니면 국방부로 넣어가지고

아니, 저희들이 구매를 해 줍니다.

우리가 구매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삽니까? 그걸 시장에 가서 삽니까? 궁금하더라고요. 탄창 이런 건 어디에 가서 구입하는가 싶어서 여기에 보세요. PMS 무전기, 탄입대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드린다 이 말입니까?

예.

군사용품들도 그냥 아무 데나 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조달로 하면 다 나옵니다.

조달로 구입 했습니까? 항상 궁금하더라고. 군사용품을 우리시 예산으로 사서 준다는 게 국방부에서 써야 될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법상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항상 궁금합디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2025억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가 1250억 원으로써 보통교부세가 1170억, 분권교부세가 50억, 부동산교부세가 30억입니다. 재정보전금이 73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시설관리공단 수입금이 37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454억 3937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 계획 수립 추진으로 시정 종합 기획 일반운영비로 시정홍보 및 주요 업무계획 책자 인쇄로 1800만 원, 민선5기 시정백서 발간으로 2450만 원, 민선6기 종합계획 책자 발간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정 주요 시책 수립으로 사무관리비로 월간 업무계획서 인쇄로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15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주요 정책개발로 사무관리비 2342만 원, 행사운영비로 9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출연금으로 정책개발포럼 운영비 등 1억 75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 평가로 사무관리비로 2146만 원, 연구용역비로 1100만 원, 포상금으로 통합평가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5500만 원, 출연금으로 시민만족도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연구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맨 하단부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4800만 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공사설립 준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로 3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공사설립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출자금으로 공사설립 자본금으로 1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9억 471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운영으로 국내여비로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가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안 인쇄비가 3600만 원, 성과예산서 인쇄가 1350만 원, 시정종합업무추진 수용비로 6000만 원, 시정종합업무추진 급량비로 5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시정종합업무추진 여비로 1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정종합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27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으로 103페이지 소송 착수금이 1억 5400만 원, 승소사례금이 89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1170만 원, 소송비용 6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자법률도서관 로앤비 서비스 사용이 800만 원,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1200만 원, 배상금 등으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으로 8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지출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지원으로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230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6000만 원, 2013회계연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009년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7억 51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89억 7646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5039만 9000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2796만 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각종 업무용 소모품 구입으로 1341만 7000원, 여비로 국내여비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968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2014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9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요 정책개발사업 출연금 항목 중에서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비로 1200만 원씩 10개의 사업 합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단위사업 책정비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가 상향 책정되어진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연구과제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는 시정 및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대안을 마련하고자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1개 연구 당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연구의 질을 높이고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서 각각 200만 원씩 올리기로 해서 1200만 원에 10개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013년도 성과는 김해시 사회복지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연구 등 7개 건으로 1억 9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제대가 보유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연구해서 우리 시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7개의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7개 사업이 어떤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해시 사회복지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가 1번 과제로 나머지 6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액까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예산서 10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시정업무 평가 사업에 출연금 항목으로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연구비로 신규예산 15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기대효과를 예상하면서 신규로 해당항목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연구비는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주요 시정에 대한 시책 및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우리 시정의 모든 분야를 평가받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더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것도 김발연에 별도로 용역을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는 용역계약을 했습니다만 김발연에 직접 주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규가 아니에요? 해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래서 해마다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예산서가 얇아졌어요. 아주 얇아져 가지고 얇아진 만큼 기획예산과에서 고생하신 것 같은데 얇아져서 우리들은 보기에는 아주 편하고 좋은데 너무 많이 얇아져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해발전전략연구소 연구원 지금 인건비가 지출되기가 작년 한 1년 지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우리 책임연구원을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48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진행해 온 각종 흩어져 있던 연구 자료를 전체 통합을 거의 마쳤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중이고 지금까지는 책임연구원이 없을 경우에 연구과제별로 직접 교수님과 우리 해당부서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괴리가 많이 생기고 중간과정이 많이 생략되어서 항상 교수님들도 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다 이렇게 또 불평을 하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와 영 엉뚱하게 자료가 나온다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만 책임연구원이 여러 가지 각종 조정을 하고 중간과정을 많이 거침으로 해서 각종 연구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실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나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1건당 1200만 원 곱하기 10개가 아니고 더 탄력적으로 어떤 연구는 사실 500만 원을 들여도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연구는 돈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건당 1200만 원 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심의해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고요. 아까 뒤에 우리 시민만족도 조사가 내나 붙어져 있지만 여기 발전연구소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여기 예산을 더 많이 들여 가지고 수시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당장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중요한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자 할 때나 시작했을 초기에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들어서, 귀로 들은 것 말고 실제로 샘플링만 잘하면 적은 돈을 들여도 알 수가 있거든요. 시민의 반응을 알고 요구를 알아야 되는데 1년에 한번쯤 정도 1500만 원 잡아가지고 하는 것 말고 여기에다가 시민들의 반응,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과학적인 여론조사 비용도 포함되어야지 이 연구의 방향이 시민과 맞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정책집행이나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하면 데이터 샘플링을 잘 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연구를 하시고 한 가지는 장유가 분동되면서 1, 2, 3동으로 갈라졌는데 원래는 장유 전체가 한꺼번에 하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아까 예비군 나올 때 예비군 1, 2, 3동 그런 갈음은 되어 있는데 같이 하던 사업하고 분리하는 사업 어떻게 앞으로 갈 생각이지? 그거 아마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등은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난 게 없고요.

이제 앞으로 나타나겠지요.

각 단체별 또 행사별 그런 예산은 지난 분동하면서 예산을 추경하면서 정리가 되었고 올해도 각 동별로 전부 예산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그 사무 중에서 출장소로 이관되는 것도 있고 본청으로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따라간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사실 조금 지나 안정이 되어야 필요한 예산을 그 다음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갈등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같이 했던 사업 또 나눠야 될 사업도 같이 주도했던 사람들은 계속 그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고 새로 생긴데서는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갈등이 아마 예상이 되는데 잘

더불어 말씀드리면 장유1동 사무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데 저희들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각종 청사를 신축이나 개축하는데 대한 그런 지방예산의 통제를 하기 위해서 호화청사 문제 때문에 불통을 맞은 경우가 되겠는데 지방재정법 규정상 리모델링이나 또 다른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2013년도 3차 투융자심사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게 도에서 조건부로 지방재정법의 절차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의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재정 패널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하는 안전성 용역검사 또 기본설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설계비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설계비하고 또 청사자금 지방채는 아주 저리, 장기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내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갈등은 위원님 말씀처럼 세월이 가면서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회의하면서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언급하고 지나갔으면 싶어서 물어보는데 우리시 예산 세입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런 식으로 총 7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방세수입은 해년도 수입은 세무과, 과년도 수입은 납세과로 들어오고 세외수입은 각 해당부서에 들어오지요? 제가 설명하는 것 잘못된 부분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해 달라고 그리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기획예산과로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기획예산과로 들어오고 보조금은 해당 부서별로 세입이 잡히지요?

예.

그 다음에 지방채는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총괄 관리하지만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해당부서에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 전입금 이런 게 해당부서로 세입이 잡히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다 맞구요. 잉여금일 경우에는 납세과에 일절 넘겨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세입으로 우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우리 회의할 때 한 번씩 혼란을 가져오고 또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환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8억 1162만 4000원으로써 세외수입이 3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8억 1132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민방위 위반과태료 30만 원이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외 9건에 5110만 2000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어린이공원 방범용CCTV 설치 외 1건에 3억 7400만 원, 도비보조금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15건에 3억 8622만 2000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3억 654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55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재난예방대책으로 급경사지 관리 안전점검 용역비 3015만 5000원, 재해위험 급경사지 응급복구비 5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2853만 원, 여름철 물놀이 관리에 4382만 8000원, 물놀이 안전용품 구명조끼 등 구입에 80만 원,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3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 계획 책자 인쇄 600만 원, 재난예방 홍보물 인쇄 225만 원, 재난예방 점검비용 595만 원, 안문협 위원 수당 28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품구입 810만 원, 긴급복무물자 구입 50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1881만 원, 다음 국내여비로 재난관리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 시책추진비로 재난예방 및 안전총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상해보험 가입 84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1억 원,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부대비 등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전 지원으로 특별사법 경찰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써 쇠고기 시료 검사의뢰 택배용 스티로폼박스 구입 외 10건에 1466만 원, 국내여비로 140만 원, 민생사법경찰 수사활동비로 480만 원, 기타 수사 참고인 등 실비보상 비용으로 200만 원,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민생사법경찰 업무유공자 포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제센터 사무용품비 외 2건에 478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CCTV 전기요금 3876만 원, CCTV 전용회선요금 생활방범에 2억 3155만 2000원, CCTV 전용회선요금 어린이 안전에 1억 2883만 2000원, 현장CCTV 통합유지보수 1억 1376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주정차단속 고정식 유지비에 2240만 원, 초등학교 연계CCTV 통신회선료 6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CCTV 설치로 CCTV현장조사 등 영상정보 추진여비 180만 원, 시설비로써 방범용CCTV 신규설치 4억 원, 저화질 방범용CCTV 교체 4000만 원,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CCTV 설치 1억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CCTV 설치 4억 8400만 원, CCTV 이전설치 및 부대공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 사업비로 6억 2438만 4000원, 초등학교 연계CCTV 관제인력 인건비 2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로써 먼저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 외 8건에 1137만 5000원, 행사운영비로 을지연습 근무자 간식비 180만 원, 군ㆍ경 유관기관 실제훈련 참가자 간식비 84만 원,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 5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 3200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운영으로 민방위훈련용 세탁비 외 2건에 500만 원,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부민방위대 활동지원 2890만 원, 주부지원 민방위대 육성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리더양성으로 지역, 직장민방위 강사 중앙교육 지원에 144만 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으로 민방위 교육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2건에 959만 5000원,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보상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체험장 운영으로 전산용품 구입 외 4건에 289만 원, 민방위 재난체험장 시설장비유지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안보 강사수당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 노후시설장비 교체에 1300만 원, 민방위시설장비 확보에 비상급수시설 채수병 구입에 52만 원, 민방위 장비 구입 495만 원, 공공요금으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92만 원, 경보시설 소모품 교체 및 수선비 450만 원, 비상급수시설 소모품교체 및 수선비 200만 원,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25만 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740만 원,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7억 3641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818만 원, 의료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활동 역량제고에서부터 1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앞까지는 김해소방서 소관으로써 소방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는 1628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2808만 원, 운전원 월액여비 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방서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학성입니다. 김해소방서 201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은 3억 290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활동 역량제고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ㆍ구급시스템 구축,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에 43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조ㆍ구급활동 지원 및 인력배양 예산으로써 총 2982만 원으로 민ㆍ관ㆍ군 재해대처 종합훈련용 재료구입비 982만 원, 구급차 상용 의약품 구입에 1200만 원, 저소득층 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 구입에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재진압능력 강화 및 지원 소방시설 보강으로써 소방용수 시설보강 및 정비로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재진압장비 구입으로 동력절단기 등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화재진압 활동 지원 및 능력배양 예산으로써 총 1억 5164만 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요원 인건비로 1295만 3000원, 각종 재난현장 동원자 급량비 1772만 4000원,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 1500만 원, 화재진압용 재료구입 비용으로 1925만 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100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2000만 원, 의용소방대 지구별 회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청사 청소 용역비 3072만 1000원, 마지막으로 119희망의 집 제작으로 시도비 각각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소방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은 안전총괄과장이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방범CCTV 있지요? 아마 이 시설이 아직까지는 초창기 쪽이 되었는가 미약지구에 상당히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주문이 많아요. 이 금액으로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이 금액으로는 민원인들의 수요에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지금 민원인들한테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게 총 91건입니다. 지금 사실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게 한 31군데에 67대 정도밖에 설치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그런 편입니다.

그럼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민원인들이 계속 요구를 갖다가 물론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적에 어느 정도는 수요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추가 증액을 하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 계속 민원인들에게 그냥 그건 나 몰라라 하고 우리 예산타령만 하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이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는 많은데 지금 사실은 이 CCTV를 자꾸 다는 것보다는 지금 달려있는 CCTV가 사실상 정상작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저화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급하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마다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범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CCTV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도 주춤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물론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특별히 화질이 좋고 식별을 가릴 수 있는 방향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위치에서 차량파손, 우리 구도심권 쪽에서 더 힘들더라고요. 구도심권에서 요청할 적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따라가야 된다 싶은데 너무 미약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추경이나 뭐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저번에 이건 상관없는 것이지만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민생이 사람들 안전하게, 관제센터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냥 관제센터에서 못 봤다고 하면 거기 TV 없어서 그랬다면 끝인데 그만큼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12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세부항목에 보면 긴급복무물자 구입비로 50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구입하고자 하는 긴급복무물자에 구체적인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보면 예비비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되면 내년부터는 재난현장 총괄을 할 수 있는 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통합지휘소가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려면 여기에 따른 지휘소 설치하는 각종 천막이라든지 기타 그에 관련된 복구 기본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5000만 원을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 예산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8억 8300여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네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CCTV관제센터를 올해 12월 되면 준공을 하거든요.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관제인력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36명의 관제인력이 들어올 건데 그 관제인력들에게 지원해 주는 쉽게 이야기 하면 봉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16페이지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사업과 관련해서 실전훈련 교관수당이 전년도 예산보다 35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져 있네요. 예산 증액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작년데 예산에도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이 있었는데 이걸 전년도 예산에 보면 1167만 5000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앞에 118페이지와 연계되는데 민방위 안보 강사수당입니다. 수당만 되어 있고 실전훈련 교관수당하고 실기 강사수당은 원래 작년에도 다른 과목에다가 잡혀 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에 있던 것을 여기에다 같이 합했어요?

민방위 안보 강사수당을 다른 과목으로 빼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 두 곳 여기는 어디지요?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한림쪽에 두 군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림쪽에만 두 군데?

예.

이 어린이 놀이터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게 있고 이쪽에 관리하는 게 있고 두 군데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들 해당 되는 과가 한 7,8개 부서가 되는데 각 부서별로 지역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원 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서 지정을 해줄 수 없는 이런 마을회관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시 지역에 총 42개소가 있는데 그 4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두세 군데씩 해 왔는데 내년에 할 게 한림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지적이 있었는데 CCTV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미리 설치된 쪽이 참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화소가 떨어지는 거 바꾸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위치도 잘못된 것은 옮기고 해야 되는데 새로 설치되는 예산보다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사고 나는데 위치가 잘못되어서 지나가는 것밖에 안 찍는데 이런 데는 그 위치를 옮겨주어야 되는데 그걸 옮기려면 돈이 든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별로 안 잡혀 있고 새로 신설에만 자꾸 하거든요.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일부 잡기는 잡아놓았는데 전년도까지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다 했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여성아동과는 여성아동과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올해 통합을 했습니다. CCTV관제센터 구축하면서 저희 과로 전부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합되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어떤 데 보면 골목에 돌아서면 CCTV가 설치된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효능이 없는 곳이 있고

내년에 일제히 정비를 전부 다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CCTV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대로 한번 위치 이동까지 포함해서 유지관리가 참 중요하다 그리 생각됩니다. 한 가지는 여기에 보니까 문자발송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재난발생이나 중요한 일들은 여기에서 지금 파악이 되잖아요. 앞으로 업무는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 과에서 스마트폰에다가 재해가 발생되면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그럼 운영은 우리 이 과에서 하고

예. 우리 과에서 하고

그런데 지나간 일입니다만 억수로 중요한 재난상황인데 문자가 안 온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앞으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철이 멈췄다면 경천절을 안 타라고 해야 되고 어느 고개가 눈으로 교통이 통제된다면 그런 것은 알려주는 게 좋은데 어떤 때는 왔으면 싶은 게 안 오는 게 있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해지역에서 안타깝게 소방대원이 순직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언론에서 서부소방서 신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비나 국비로 조금 김해소방서에 보완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서부소방서 관련되어서 지금 보완되는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없고 나머지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에 있어서는 보완되는 게 있습니까?

장유에 제2구조대를 내년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조금 늘어나는 겁니까?

예. 18명 정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는 전국적으로 떠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올라온 소방서에서 신청한 예산 중에 작년보다 특이하거나 꼭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특이한 사항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구조ㆍ구급장비가 올해 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대충 이야기 해 가지고 해마다 소방서에서는 참 정성스레 조정해서 가져왔는데 상임위나 특위 가서 얼굴 자주 안 보고 삭감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간절하게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동료위원들도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은 3억 2000만 원 전부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특별히 삭감하거나 다른 걸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여기 소방쪽 같으면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슨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우선순위로 먼저 고생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게 손쉽게 한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사항도 있는데도 피해자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새로운 장비나 준비가 철두철미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지금보다 나을 수 있고 저번처럼 화재 때 같은 동료를 잃는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장비 같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장비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새로운 신형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사용한 장비들이 거의 다 오래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교체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장비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들 수시로 교육을 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힘들더라도 사전점검이 군에서 용어가 유비무환이라고 있지요. 사전점검을 해서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9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외 2개 사업에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시민정보화교육 교재 제작 외 4개 사업비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다 했는데 굳이 과장님까지 하는 것은 심의하는 시간만 계속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은 개략적으로 하셨고 과장님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정보통신과장님만 하면 끝나거든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7억 2900만 원이 감소된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증감 폭이 큰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웹사이트 도입 운영사업비로 총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보안입니다. 업무용 PC에 대한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 구입과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취약점 개선을 위한 진단시스템 도입으로 총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전산실 내 128종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유지 관리하는 사업과 인터넷망 백업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으로 총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총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동 화훼, 칠산 참외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관내 정보화 소외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PC 무료점검 등 수선사업으로 총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3억 6300만 원 등 총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인터넷 회선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비로 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따른 스토리지 증설비로 1800만 원과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나라시스템 도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입니다. 총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통계 소책자, 통계연보, 행정지도 발간 등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32페이지를 보시면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온나라시스템 도입비 예산 4억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해당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예산책정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온나라시스템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전자결재 업무관리기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능에 추가하여 모든 업무처리절차를 통합화, 표준화, 체계화한 정부 표준 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이 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33페이지 보시면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시스템 장비 구축 목적과 운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와 아울러서 해당 장비 리스료 예산지출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해복구시스템이 올해 유지비가 새로 신설되는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행정공통Ⅰ와 Ⅱ가 있는데 전에 Ⅰ에는 주민, 새올행정, 재정, 세정 이런 것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해복구시스템으로써는 공동기반Ⅱ에 탑재되어 가지고 재해, 재난, 장기간 시스템 장애시 최단시간에 공중표준시스템을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이 수탁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인사나 재정이나 세정이나 건축 이런 거하고 다 동일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화마을 쪽에 담당하시는 분은 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사업비 합치면 5000만 원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효과가 있는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문자전송시스템 유지관리비도 10%, 민원콜센터 상담 프로그램 유지보수도 10%, 홈페이지 10%, 11% 다 하거든요. 이게 꼭 10%, 11% 가야 합니까? 7%, 8% 하면 어떻게 됩니까?

04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라 가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 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10~15%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해 가지고 보통 10%, 11% 그 정도로 프로그램 정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나 8%를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10~15%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하드웨어 쪽에는 그러니까 장비 쪽에는 8% 이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통 7.5% 정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규정을 바꾸어야 되는 거지요. 옛날에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0%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시스템 유지하는데 10%, 11%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해시보 같으면 올해 전부 리모델링 했는데 11% 예산을 주어서 이 분들이 뭘 유지보수를 해 줍니까? 하는 게 없잖아요. 일 하는 게 없이 돈만 10%, 11% 나간다는 거예요.

위원님 자기들 나름대로 원격이라든지 다 일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것을 더 낮춘다면 소프트웨어제작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도 이하 쪽은 이의를 제기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그러면 업자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 이 제도는 우리시가 바꿀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바꾸어야 되고 안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요. 이게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12%씩 지출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맡은 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방금 말씀하신 꼭 10%, 11%를 들여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근거하고 혹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고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돈도 없는데 7%, 8% 하도록 삭감해 보지요.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어디든지 홈페이지 만들면 무조건 11%예요. 전부 다 여기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만들면 10%, 11% 계속 가야 되지요. 그리고 처음에 비싸거든요. 우리 관공서 홈페이지는

맞습니다.

비싸게 만들면 그 비용에 따라서 계속 해마다 10%가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 관리비로 10%가 나가는

이게 모순이 있잖아요. 10년 지나면 원가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작권협회에서 그 규정을 정해놓은 그런 관계 때문에 그 이하로 낮춘다는 것은 안 어렵겠나 싶은데 일단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억수로 싸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 근거하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 모든 돈 10원이라도 아끼는 판에 일률적으로 11%, 그럼 11% 정했는데 이건 10%로 1% 낮출 수 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하고 우리가 처음 도입할 적에 그 금액에다가 보통 10%, 11%를 적용하는데 그게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장비가 노후화 된다든지 할 적에는 또 그것을 교체하면 10%든 11%가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장비가 아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거든요. 홈페이지는 장비가 아니거든요. 기술력이거든요.

홈페이지도 내나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드웨어가 장비이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그렇긴 한데 홈페이지에 대한 장비라는 게 옛날에는 아주 특별하고 고급적인 특정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옛날 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사실은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한다든지 하면 이 돈을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부탁하신대로 저희들 예산특위 할 때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 11% 줘야 되는 그 근거랑 혹시 우리 의회에서 7%로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과장님 1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UPS 교체 구입 33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지금 현재 설치된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4층 전산실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구입연도가 언제지요? 언제 구입한 겁니까? 교체 구입이니까 기존 있는 것을 없애고 사니까 언제 산 건지

2003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10년 되었네요?

예.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장비는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조금 더해야 될

용량이 부족해서 바꾸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 수명이 다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수명도 거의 다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용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전체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3300만 원 짜리는

우리 네트워크상 다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이번에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동안 만약에 정전이 계속 유지되면 필요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시청사에 자가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 배터리만 교환해서 안 되어서 그냥 통째로 바꾸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컴퓨터를 160대 바꾸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에 있는 전체 그 중에서 160대지요?

160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PC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PC가 4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5년이 지난 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는 것 같으면 5년 지난 게 대수는 많이 있지만 그에서도 선별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전체에 있는 컴퓨터가 구입시기별로 보면 전체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시 전체는 한 2,700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년 이상 지난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그게 한 300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를 교체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안 되고 그냥 통째로 바꾸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 기능이 저하되지요. 오래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기능이 떨어집니까?

속도 면이라든지

5년 전이나 지금 속도는 다 비슷하던데 보니까

그래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매년 이게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는 아예 교체를 하나도 안 했는데

해마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 때 잡은 모양이네요?

올해는 그 대신 그래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거든요. 아, 3억 있었네요.

작년에는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4억 정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컴퓨터 전체 구입연도, 메이커 목록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운영했을 때하고 운영을 안 했을 때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이 최초로 된 것이 2001년도 되고 칠산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되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전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더 늘어나는 것은 안 되지만 지금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칠산 참외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판매라든지 홍보가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 돈이 제법 많이 투입되는데 물론 칠산 참외도 그렇는데 한림에는 같은 농민의 입장으로써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한림 딸기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소외되었다는 그런 기분이 안 들겠습니까? 이쪽에만 금액이 이 정도 투입되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안 나오겠지만 그쪽 방면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 돈이 투입되면 꼭 정부에서 하는 것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컴퓨터를 지원해 주면서 설립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 이후에는 더 지원되는 게 없으면 또한 농산물 판매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쪽에서도 그런 작목반이라든지 운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돈 같으면 오히려 참외 같은 걸 사가지고 외부에 공급해 주는 게 오히려 자기들에게 수익성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해진 그 외에는 우리 김해시에서 검토고 뭐고 해볼 그런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가 오면 김형수 위원님과 같이 저도 다시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7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1억 4000만 원, 농협 김해시지부 외 2개소 사용료수입이 5000만 원,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이 1억 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20억 원, 변상금 및 기타수입이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사회복지 인건비 국고보조금 5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6억 804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21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직원 대민활동비가 3억 9480만 원,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에 4689만 원,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수행에 9255만 8000원,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용물품 관리에 1억 7254만 원, 차량 유지관리 및 차량구입 등 관용차량 관리에 12억 2859만 원, 회계질서 확립과 관용물품 관리에 총 19억 50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2040만 원,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회비 등이 공유재산관리에 7억 5874만 4000원, 청사 시설물 개보수에 2억 5500만 원, 청사주차관리요원 임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근무환경조성에 17억 75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20억 3054만 8000원입니다. 147페이지 본청직원 인건비가 325억 7759만 원 등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39억 13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7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청사 청소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있잖아요.

예. 350만 원 되어있네요.

용역하는 회사를 계속 같은 회사로 합니까? 바꾸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원가 용역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학교나 안 그러면

지금 계속 같은 데로 했습니까? 다른 데도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같은 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용역업체를 할 때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비밀로요?

예. 원가계산 용역은

뭔 비밀이 있다고 비밀로 합니까?

업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업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요?

용역이 다 나올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업체 어디 했습니까?

작년에 동양경제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다른 과에도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경전철 문제 용역을 줬는데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되었고 대중교통과에는 버스도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 관한 것들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까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왔고 여기도 사실 청소 용역금액이 좀 되는 편이거든요. 한 5억 정도 된다구요. 맞지요? 행정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업무담당자들이 산출할 수 없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 된 결과 작년 거 용역보고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사 용역관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 용역업체하고 용역업체 대표자 전화번호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약 20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개략적으로 몇 건에 대해서

진례 복합레저ㆍ스포츠 하는데 공공용지로 보상을 받은 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전년도보다 재산 매각한 게 아니고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부지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