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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13-12-02

박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규봉입니다. 이번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차에 걸쳐서 2014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2일 제5차 회의와 12월 13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제7차 회의에서는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7억 4898만 7000원에서 52억 5420만 3000원이 증액된 260억 319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1억 498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광특 13억 8389만 5000원, 기금 1억 954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53억 73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71억 3549만 6000원에서 21억 5473만 3000원이 증액된 692억 9022만 9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434만 7000원이 감액된 201억 6678만 5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9358만 1000원이 증액된 240억 5131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717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8124만 2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167만 2000원이 감액된 181억 90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농가 소득안정 정책사업 중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외 40개 사업에 63억 1271만 3000원, 농정시책 및 농촌소득원 개발정책 사업 중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외 27개 사업에 17억 8377만 7000원,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 가축재해보험사업 외 125개 사업에 71억 61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9억 641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수출농업 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 정책사업 중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택배비 지원사업 외 67개 사업에 62억 8346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능력 배양 정책사업 중 농업인 학자금 지원 외 48개 사업에 8억 5325만 8000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 조성 정책사업 중 농업인회관 사무관리비 외 48개 사업에 14억 8110만 3000원, 초ㆍ중ㆍ고 친환경 급식지원 정책사업 중 무상급식 지원 외 12개 사업에 153억 461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87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 중 꽃 양묘장 및 화단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75개 사업에 10억 8258만 6000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사업 중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외 149개 사업에 55억 918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억 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정책사업 중 급경사지 정비사업 외 101개 사업에 68억 7534만 7000원, 산림경영과 보호정책사업 중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113개 사업에 106억 966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6억 189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송영환입니다. 2014년도 농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5억 4113만 2000원에서 3억 7434만 7000원이 감액된 201억 66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5325만 원, 고품질 쌀 경영체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보조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 40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비 보조 3억 529만 2000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비로 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8억 6969만 5000원, 맥류 건조기 등 지원에 1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콩 종자ㆍ비료대 등 농자재 구입비에 400만 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 반사판 구입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교육 지도차량 구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비용 6000만 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 부담금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불금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대응 완효성비료 지원사업비 7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대응 산물매입벼 등 건조비 지원사업 3억 원, 가축재해보험사업 7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7200만 원, 김해전국민속소싸움대회 8800만 원, 자동 사료 급이기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돼지 자동 냉방시스템 설치 지원비 3750만 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 5500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4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비 3000만 원, 자연재해대비 자가발전기 지원사업 5000만 원,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비 9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사업 640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유통비 지원 825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3억 78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6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구제역 예방접종사업 1억 8180만 원, 산업동물 종합구충제 주사용 사업비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2억 3039만 6000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9억 75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비 3446만 8000원, 전국일제소독의날 재료비 3796만 4000원, 소독약품 구입비로 6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등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억 740만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9600만 원, 동물등록대행 수수료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비 53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방역 재료비 구입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비 1120만 원,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지원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7956만 6000원, 브랜드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사업비 3000만 원, 학교우유 급식지원비 6억 27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7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액비를 활용한 지역활력화 작목단지 조성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지렁이 분변토 생산 자동화기계단지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960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사 환기휀 지원사업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수수료 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액비를 활용한 지역활력화 작목단지 조성사업 있죠?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라 했습니까? 사업단지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지금 한림에 할 생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한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 지금 저장시설 이런 걸 하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시설하우스하고 액비 생산시설하고 기계 그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목반이니까 몇 농가 정도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작목반은 1개반인 대신
병돌

배병돌위원

반은 1개반인데 20여 농가가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쪽에 나오는 게 돼지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두수는 얼마 정도 될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16,000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한 지역을 정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농가별로 하우스 4동, 액비저장조, 액비 생산시설 및 기계 지원 이건 어떻게 공동적인 위치에 잡아서 할 거예요? 한 농가를 지정해서는 이게 작목반이라서 안 되겠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저번에 한림 쪽에서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일단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내서 사업신청을 받겠습니다. 그중에서 최적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작목반이 구성도 안 되어 있네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성된 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구성 할 거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축산농가별로 해서 돼지 한돈농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작목반을 구성한다는 거는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개별농가에 가서 개인농가별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개인농가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시설하우스 4동 이렇게 하려면 작목반을 확실히 구성해서, 하지도 안 했는데 이걸 이렇게 시작하나? 액비저장조는 또 어디에 하고 생산시설은 또 어디다가 설치할 거며 그러면 작목반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막연한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시기적으로 1년 동안 충분한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으면 지금 작목반이 쉽게 시설채소 쪽에는 우리 칠산은 칠산 참외작목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거는 조직적으로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지원하는 거는 작목반별로 하면 작목반에서 예산을 받아서 반은 회원에게 사업을 설치하는데 이건 작목반도 구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한림 같으면 돼지 축산농가들이 안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작목반이라 해서 내가 작목반이라 하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동안에 충분히 구성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말은 작목반인데 시설하우스 4동에다가 액비저장조를, 시설하우스 4동을 뭐 어떻게 지원할 거요? 어떻게 4동을 지원할 거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 뭐 한단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 안에 기계도 설치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하우스 안에 뭔 기계를 설치하노? 기계 설치 안 되는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병돌

배병돌위원

하우스 안에 기계 설치 안 되는데?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좀 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 4동에 액비저장조, 액비 생산시설 지원 등 하면 일종에 어떤 한 지역에 한 장소에다가 해서 할 거냐 안 그러면 시설하우스 4동은 별도로 농가에 지원할 거냐 액비저장조 별도, 액비 생산시설 별도 이렇게 지원할 거냐 어떻게 할 거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하우스는 별도로 세우고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하우스 설치 그거 뭐 할 건데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 안에 작물재배를 한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작물을 재배한다고? 하하, 아이구 참. 액비를 활용한 작목단지니까 별도로 시설하우스 4동을 이것도 그러면 한 농가에 줘야 되겠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작목반에서 하는 거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작목반에서 어떻게 4동이 됩니까? 4동이 안 되지. 작목반에서 4동을 어떻게 갈라서 할 거요? 이것도 보니까 한 농가 줘야 되겠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위원님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옳게 계획도 잘 세우지도 않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아니고 올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 예산을 받을 때 도비하고 이 사업 자체가 농림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도 어떤 사업이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도 보조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지역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우리 김해시는 처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시에서 처음이면 우리 과에서나 담당계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도에서 처음 해 보는 건데 과연 액비가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아직 판정이 안 났습니다. 그냥 나락이나 논밭에 넣으면 좋다하는 것만 알고 있지 어느 정도 좋느냐 어떻느냐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자원화사업장 옆에 보면 땅이 한 3,00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 4동을 지어가지고 시금치도 넣고 부추도 넣고 동마다 식물을 넣어서 공동자원화사업장에 나오는 액비를 공급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치를 계량화해서 그 계량화된 수치가 앞으로 이게 성공이 되면 칠산 작목반에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칠산 참외밭에 우리가 몇㏊ 넣는데 그런 시설을 한번 해 보자 이게 계량화 되어야 앞으로 사업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지금 대부분의 하우스 재배농가에서 고충이 뭔가 하면 퇴비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퇴비구입비가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 구입비를 절감하고 계량화된 수치만 가져진다면 앞으로 대동 부추단지, 칠산 참외단지 등으로 해서 파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치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손쉬운 데부터 한번 해 보자 해서 공동자원화사업장에 나오는 그 액비를 이용해서 공동자원화사업장 옆에 있는 부지에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부지가 21농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1농가 중에 한 농가를 선정해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체를 한 농가가 다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지에 하우스 4동을 지어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인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나 21명 명의로 되어 있죠.
병돌

배병돌위원

땅이 공동자원화 시설하면서 남은 땅이 좀 있었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금 가보면 빈터가 한 3,000평 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다가 하우스 4동을 지어가지고 작물을 넣어서 그 액비를 뿌려서 생산을 해서 어떻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영향을 미치는가
병돌

배병돌위원

작물에 영양을 줘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보자. 작물은 뭐 할 건데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은 부추 뭐
병돌

배병돌위원

부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하는 딸기 우리 지역하고 연관이 되는 작물을 한 4동에 넣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하우스하고 있는 데 거기다가 시험대 한 몇 군데 정해 가지고 액비 뿌려봐 가지고 사업비 좀 들여서 하면 대번에 결과가 나올 건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증을 칠산도 참외하는 집에 다 해 보니까 토양이 집집마다 다 달라요. 비료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계량화된 게 없어서 거기는 지금 생땅이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면 계량화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부터 시작하면 처녀지는 아무 작물이나 심어도 액비 안 뿌려도 잘 되는 덴데 오히려 지금 연작피해가 있는 그런 데를 몇 군데 정해 가지고 오랫동안 한 그런 곳을 정해서 과연 액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찰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넣어서 하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도 자기들도 모르니까 이걸 김해시에 그런 조건이 좋으니까 한번 해 보고 그걸 갖고 도내에 파급을 하겠다 해서 우리 김해시에 이 시범단지를 조성하라 이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우스 4동 지으면 이것도 돈 많이 드는데 자부담 2억 가지고 4동 짓고 액비저장조는 얼마 정도 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기당 17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톤이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200톤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한번 해 보이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병돌

배병돌위원

좀 준비를 해 가지고 하든가 안 하고 나는 이걸 그리 시험할 것 같으면 대동에 부추단지 같은데 직접 한번 뿌려가지고 거기서 시험해 보면 대번에 결과 나올 건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혹시 그렇게 해서 실패하면 여러 가지 또 보상 문제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까지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했을 때 일정 부분을 1동이면 1동, 몇 평 딱 정해 가지고 그래 해야죠. 그러면 대번에 결과가 나올 건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렁이 분토 생산 자동화기계단지 조성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앞에 거 하고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신규사업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렁이 분토를 가지고 뭐를 한단 말이고?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광특 9000, 시비 6000 이거는 장소가 어딥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안 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산창고로 내재형 비닐하우스 1동, 1동?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100평 되네요. 이 위치가 정해져야 되는데 지렁이 비닐하우스가 합법적으로 된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비닐하우스는 허가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닐하우스는 허가받아 안 하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지렁이를 키웠을 때는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거지. 내가 알기로는 칠산 쪽에 있고 저 장유 쪽에 있는 거 전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불법은 아니고 표준규격이 아닙니다. 비규격이라 이 말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 여기에서 지렁이도 키울 수 있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우스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지어서 할 수 있는데 재해가 났을 때 보상은 못 받는다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지렁이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거는 자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 자체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허가받고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시 한번 내가 질의한 내용을 우리 계장님이 합법이냐 적법이냐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내재형 비닐하우스 1동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지렁이를 넣었을 때 합법하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물었는데 내재형 하우스로 지어서 별 문제가 없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재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태풍이나 재해의 보상기준 말고 내재형 하우스를 지어서 비닐하우스 1동을 했을 때 생산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선별기하고 파쇄기하고 넣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고, 확실하지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이제 하나 선정해서 할 거다. 지금 대충 정해 졌을 걸? 이 정도 사업계획이 섰으면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우리 김해시 관내 장유하고 칠산서부동 쪽으로 해 가지고 지렁이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21농가가 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한 24,000평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동선별기는 뭐예요? 지렁이 자동선별 하는 기가? 지렁이도 자동선별이 되나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분변토 생산인데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 자동선별 뭐를 자동선별, 지렁이를 자동선별 하는 거가? 분토를 자동선별 한단 말이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렁이 똥 선별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자동으로 뭘 어떻게 선별하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해 봐야 아는데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국비 보조사업인데 지침상 보면 자동선별기, 파쇄기, 충진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확실한 효능을 모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조해서 포장해서 퇴비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검증이 됐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중앙부서에서 이미 검증된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 하는 곳이 있는가? 다른 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퇴비화해서 포장까지 되어서 나가는 데가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 모양인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도 기술원에서 내려온 권장사업인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직까지 김해는 처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펠렛 제조사업을 국도비 한 40억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그 나오는 펠렛으로 농가나 김해지역 가정에 겨울 대체연료로 해서 할 거다라는 이런 취지의 공장 설립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내가 볼 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비슷하게 자동건조기 설치하고 해서 개인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린 자료에 보면 2012년도 농촌진흥청 기술개발 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검증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렁이 분토가 퇴비화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까? 계장님 나오고 있어요?
용조

정용조축산지원담당주사

예. 나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나오고 있습니까? 검증을 해서 나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이 분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냥 논에 뿌리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하는 농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분토를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표도 등록을 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다 성분 분석을 해서? 염도도 제거하고 이래 됐는가?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단디 해서 하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에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분변토 이건 이거대로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분변토라는 게 지렁이 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타 지역에는 보니까 지렁이를 가지고 가정에 음식찌꺼기 이런 걸 흙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에 지렁이를 넣어서 썩게 만드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그런 지렁이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까지 병행을 하실 건지 그런 데 대한 이해는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쭈어 보거든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지렁이 분양사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쪽을 한번 더 챙겨보셔요. 지렁이를 가지고 요즘 도시에서 음식쓰레기를 분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시에서 분양도 해 주고 하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렁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라고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거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전국적으로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반려동물등록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요?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페이지가
병돌

배병돌위원

162페이지,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단속하는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등록을 할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저희들 등록업체가 우리 김해시 관내 한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주로 하고 안 그러면 동물판매업소 그런 데서 이미 지정이 되어 가지고 36개소인가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물병원이라 하나? 그쪽에서 판매된 그런 반려동물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죠? 확인이 되니까 1,500두, 3,000두 이렇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거의 그쪽에서 등록을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지정업체에서 등록을 하면 매주마다 이번 주에는 몇 두 등록했다, 몇 두 등록했다 저희들한테 유선보고를 합니다. 그걸 집계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선식별장치는 어떤 장치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집에서 키우는 토종견 그런 건 어떻게 하노?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전부 다 등록을 다 해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키우는 건 무조건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반려동물이라는 건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올해 말까지 등록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개를 밖에 끌고 나가다가 등록증을 반드시 휴대를 해야 되는데 등록증이 없으면 1회에 경고, 2회
병돌

배병돌위원

등록증을 달고 몰고 다녀야 되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견주가 소유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인이 소유를 하고 다녀야 된다. 무조건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동물들이 아니라 주로 개지. 개에 한해서 지금 현재 기본적인 조사로 두수는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김해시 전체 한 12,500두 일단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보다 엄청 많을 건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사실은 좀 많다고 봐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촌에 토종견 같은 그런 건 등록 안 되잖아?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등록을
병돌

배병돌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키우는 가정에서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키우는 가정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무적으로 지정된 업체에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정된 업체가 시내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진영 빼고는 읍면에 지금 있는 데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등록 안 하고 이제 밖에 나오는 거는 안 된다 이거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반드시 우리 공무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잡아가 버리나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잡아가지는 않고 1차는 경고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차는 경고로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2차 적발되면 2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어떻게 다, 감시요원들이 있어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지금 1명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명? 1명 가지고 어떻게 감시할 거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그래 가지고 등록제만, 이거 국가에서 하라 하는 거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해 놓고 감시도 안 하고 하나마나 아니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감시를 합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은 안 해도 한 번씩 공원이나 그런 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면 유기견은 없어지나?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없어지지요. 칩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몸속에다가 칩을 넣는 경우가 있고 그건 수수료가 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태그형이 있고 목걸이형이 있는데 목걸이는 1만 원 합니다. 그게 개마다 족보가 딱 정해지면 언제라도 잃어버리면 주인도 찾을 수 있고 이게 누구 집에서 버렸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유기견은 앞으로 점차 없어진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유기견 예산도 줄어지겠네. 올해 예산 5700을 가지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9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확연하게 유기견의 숫자가 줄어지겠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훨씬 줄어들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장비는 뭡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포획장비는 총을 딱 쏘면 그물이 탁 나오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119에 신고해 가지고 119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물총하고 포획틀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센터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걸 이제 구입하는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 가지고,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우리 담당계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직원이 가져가서 총 쏘고 잡나?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겨냥해서 쏘면 그물이 팡 터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있는데 하나 더 필요해서 하는 거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 그물은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요? 없는데 이제 하나 구입해 가지고 쏴서 잡아보려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유기견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유기견들이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사람을
병돌

배병돌위원

겁을 내서 못 잡을 겁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래서 119에 신고해 가지고 119하고 같이 합동으로 잡기는 잡는데 그런 어려움을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 온 천지 다니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노?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신고 들어올 때마다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잡을 수는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런 장비구나.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쪽에 수산물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김해에도 수산물을 수출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수산물 가공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건해삼 가공장이 있고 김스낵 공장이 있는데 김스낵 공장은 생림에 있고 건해삼 가공장은 흥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출주력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신청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공문을 보냅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공문에 의해서 읍면동에다가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67쪽에 액비에 대한 민간자본이 있고 또 168쪽에도 있거든요. 앞에 경우는 어떤 경우고 뒤에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앞에 액비를 활용한 지역활력화 작목단지 조성은 아까 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한림에다가 저희들이 신규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뒤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저희 김해 관내에 액비 유통업체가 3개소 있습니다. 그 3개소에서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 국도, 시비를 대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액비 이거는 창녕에서는 벌써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뒤에 사업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작목단지 조성은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16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축사 환기휀을 5년째 지원하고 있나요? 몇 년 동안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7년 정도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보다도 환기휀 지원사업 예산이 좀 늘었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전년도에 6000만 원 했는데 올해 800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환기휀을 매년 지원하는데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주로 돈사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돈사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돈사에 많이 설치를 하면 돈사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 가스 때문에 기계가 일찍이 빨리 부패가 된답니다. 썩는답니다. 환기휀을 한 3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계속 우리시가 지금 50%씩 부담하고 있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걸 갖다가 계속 부담을 해 줘야 됩니까? 잘 되면 자기네들 시에다가 세금도 별로 안 내는데 맨날 환기휀 사업해 줘야 돼, 또 악취방지 개선사업해 줘야 돼, 분뇨 처리사업해 줘야 돼 저희 시가 열심히 하시고는 계신데 끝까지 저희가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환기휀 사업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계속 지원한다고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하나에 얼마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4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40만 원도 없나? 결국 환기휀을 계속 준다는 것은 그만큼 환기휀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축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환기휀 20만 원이 더 없어서 환기휀을 못 달겠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선영

하선영위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 텐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8000만 원 하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겠지만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건지 제가 듣기에 한 5년 정도만 해 보고 안 하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었는데 이게 점점 예산이 늘어나고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사업이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일반농가나 축산농가 다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선영

하선영위원

다 어렵죠. 어떤 사람도 안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친환경 축산육성에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쓰여져서 신문에 나와 있던데 환기사업 40만 원 짜리에 20만 원을 보태주는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시가 언제까지 이런 축산농가에 이 휀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달아줄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축산차 거기에다가 전화요금 내 주는 게 있던데 이건 뭡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GPS 그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차량에 GPS를 다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축산차량에다가 전화요금을 내주던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게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전부 다 GPS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월 9900원 정도 사용료가 나오는데 그중 일부 5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역시 그것도 어려운 축산농가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소를 싣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무슨 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소는 어디서 나왔느냐 어느 차가 가지고 왔다. 그 차는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역추적을 해 가지고 추적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가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추적장치를 달아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을 국가에서도 시에서도 내야 된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병근입니다. 2014년도 농업경영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7억 5772만 9000원에서 52억 9358만 1000원이 증액된 240만 51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에 8000만 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 2억 2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업무추진여비와 업무추진비, 유통활성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2160만 원, 농산물직거래 장터 축수산물장터 설치 9000만 원, 그 이외에는 강사 수당과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환경개선사업 1억 574만 6000원, 수출농가 지원사업 4387만 4000원, 그 외에는 박람회 참가지원비, 홍보제작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수출 단감 포장박스비 지원 4000만 원 편성되었고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가 10억,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이 5억 원, 과수재해보험 3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참가보상비하고 해외바이어 초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16억 36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억 9900만 원, 나머지는 소득조사 여비와 보상금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2억 5000만 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4000만 원,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6000만 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400만 원, 나머지 품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방제비 지원 4800만 원, 화훼시설 현대화사업 3억, 고품질 현대화사업 2억 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과수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과원 농작업로 조성사업 1800만 원, 진영단감제 지원에 1억 2300만 원, 나머지는 현수막 제작비, 외래강사 수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미래농업대학 입교 지원 6000만 원, 전문농업인 영농현장 환경개선사업에 8000만 원, 나머지는 기반사업 등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1억,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지원 744만 원, 나머지는 교육자재 구입하고 견학 보상금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4-H회 야영교육 및 과제활동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 530만 원, 청년4-H회 우수회원에 대한 지원이 1350만 원, 학교4-H회 과제활동비 2000만 원, 나머지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귀농정착 지원사업 375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1600만 원, 현장실용화 사업에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신문 보급 1338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2억 5000만 원, 나머지는 업무추진 급식비와 여비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건비가 248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활동지원비, 교육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196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5496만 1000원, 농업인회관 공공운영비가 30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교재비고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전문기술강좌 기술교육 강사수당은 1200만 원, 여성강좌 과제 작품 전시회 재료 180만 원, 그리고 제4회 전국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 27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수련회에 1100만 원, 나머지는 순회교육 재료비, 근무자 포상금 그렇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67만 8000원, 농어촌 보육개선사업으로써 9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9페이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에 1억이 편성되었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에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나머지는 강사수당과 실습 재료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농촌생태체험학교 운영 대부료가 1300만 원 편성되었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마을 육성사업과 건강안전생활 시범에 18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에 1000만 원 편성되었고 농가맛집 조성에 5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무상급식비 지원 143억 907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차액 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 급여와 잔류농약 검사대, 안전성 검사비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 임차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식생활 교육 지원에 215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기본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경영과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저기 187페이지 보면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187페이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예. 이거 계속하는 사업이죠? 이거 언제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언제부터 하던 사업인지는 모르시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제법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 한번 된 적 있죠?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제가 올 연초에 왔기 때문에
군선

민군선원예특작주사

그거는 사고이월이 된 적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2년도에서 사고이월 돼서 2013년도로 넘어온 적 없습니까?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그거는 생림지역에 우리 하우스 세 농가 있는데 그건 작년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잖아?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이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사업하고는 틀린다고요?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예.
요찬

권요찬위원

결산서를 내가 안 가져 왔네. 그 항목이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돼 있을 건데?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틀리다고요?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예.
요찬

권요찬위원

같은 거 같은데?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그거는 우리 순수 시비만 있는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뭐 때문에 사고이월 됐다고요? 그때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우리가 예산을 1회 추경에 했는데 농가들이 늦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했죠.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역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죠?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거의 바뀐 부분이 없고 저희들이 보온커튼, 자동개폐시설 이런 부분에 시설내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민간자금 보조부분에 보면 작년에 하던 사업 거의 그대로네 그죠?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맞습니다. 사업내용은
요찬

권요찬위원

액수는 다 증액이 됐는데 바뀐 거는 보면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딸기 무병우량모주 보급 이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다 그죠?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줄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그럼 새로 신설된 거는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 이거네 그죠?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예. 그 부분이 있고 다른 국비 예산부분에 품질개선 사업이 있어 그건 저희들이 올해 신청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렇게 신규로 넣는 사업은 이거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넣는 겁니까?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그건 농림사업으로 중앙회에서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시비가 아니고?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예.
요찬

권요찬위원

도비 반, 시비 반 그렇네.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읽어보니까 알겠어요. 시설수박 수정시키는 수정벌을 갖다가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맞습니다. 벌을 구입하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구입비입니까?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되는 사업입니까?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신청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전신청을 하신 거네?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예.
요찬

권요찬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만큼 액수를 산정한 겁니까?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보다 그죠?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올해 조금 증액이 됐다 그죠?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어느 부분 말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적으로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 쪽에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전기온풍기 그 다음에 전부 다 증액이 됐네.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이것만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다 그죠?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에 6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600에서 6000으로 증액이 된 거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배 증가 됐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사고이월 됐던 건 이 사업이 아니다 그죠?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예. 별도 시비사업으로 생림지역에 하우스 세 농가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원래 기정액 잡았던 거보다 조금 줄어들었죠? 예산이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2012년도 대비해서 시비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때 도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던 거죠?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도 예산은 세부적으로 저희들 시비가 조금 삭감되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 예산이 축소돼서 조금 예산 액수가 기정보다 줄어들었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도 예산 축소라고 말씀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올해는 그런 일 없겠죠?
군선

민군선원예특작담당주사

올해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 사업은 사실 일종의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술 분야나 채소 분야나 시설 분야를 전부 다 10월 달쯤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람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공모전을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현대화 시설 몇 동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많을 때는 시군별로 경쟁을 붙이지만 정부에서 갖고 있는 돈보다 적을 때는 거의 신청대로 다 내려옵니다. 웬만하면 농민들에게 내려오는데 이게 FTA정책하고 맞물려서 가는 정부지원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임의로 도비지원이라는 이런 부분은 그 해 농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을 책정해 봤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내년도 사업은 올 10월달에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그런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농가맛집 조성부분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에서 보면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5100만 원 1개소 지원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떤 내역의 사업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지금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진영에 흙담 그 자리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리시설 하고 실내공간 조성, 인테리어도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 특별한 음식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음식을 한다는 거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주 메뉴는 오리탕 같은 거
요찬

권요찬위원

오리탕?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주 메뉴는 김해 대표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음식, 스토리가 있는 음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비 맛집 조성 대상자가 완전 확정은 아닌데 지금
요찬

권요찬위원

아직 음식 종류나 이런 건 정해진 게 아니다 그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컨설팅 받아 가지고 음식점은 지금 다시 나와야 되는데 대충 김해 특산물을 이용했던 음식을 개발해서 가야 밥상을 하나 컨설팅 받아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그러면 맛집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김해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하려는 사업이다 그죠?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스토리도 있고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간을 가지고 응모를 하면 위에 컨설팅비 900만 원 있죠? 그걸 가지고 컨설팅을 해 가지고 도에서 요구하는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가야 맛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응모할 때 가야 맛집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음식연구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위치하고 장소는 합격이 돼서 예산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메뉴나 이런 부분은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에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계획서 짜여있는 거지요?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완벽하게는 안 되고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계획서 한 부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 보시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밑에서 3번째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거는 한 3년 전부터 진영 본산하고 대동에 2군데를 했습니다. 올해 완료되고 내년도 사업으로 2군데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시작됐나요?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예. 본산마을은 2011,12,13년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두 개 마을하고 올해 또 다시 선정한다고요?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201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2개를 선정해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선정은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에 현지 실사를 저희가 나가서 시범요인이 되는 지역을 선정합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한번 기정예산에서 증액 한번 한 적 있죠?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올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진영 본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예산은요?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2013년도 부분이 작년도에 확정이 못 되고 2013년도 추경이 한 군데 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3년도에 추경이 한번 이루어졌다고요?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예. 2013년도 예산이 2013년도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3년도에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까?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있었는데 절반만 한 군데 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한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추경을 편성해서 했다는 거죠?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우리 시청쪽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죠. 국비 예산이다 보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래 됐다고요?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 확보를 다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국비만 5000만 원 확보해 놓고 광특만 해 놓고 시비는 부담을 안 하고 있다가 추경 때 시비 부담을 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같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같이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두 군데 하는데 한 군데에 5000만 원씩 줘야 하는데 국비만 내려왔고 광특만 내려오고 시비는 없으니까 광특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경 때 돈 해서 정산한 거죠.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지금 본산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마을에 몇 번 지도점검 같은 거 좀 나가셨죠?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지도는 나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마을별로 사업내역은 좀 틀리죠?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초정하고 본산은 비슷한 면도 있고 확연히 좀 다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사업했던 내역서하고 주로 물품 구입한 것도 좀 있죠?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 안 빠지게 해서 물품구입에 보면 업체나 이렇게 그런 것 다 나와 있죠? 어떤 업체에서 어떤 물건을 얼마에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업체 나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 내역서하고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오늘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오늘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농산물직거래 장터 축수산물장터 설치로 9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찾았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건 우리 직거래장터하고 있는 화명대교 있는 데 거기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개장은 매일하고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매주 수요일날
현수

박현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관리는 지금 저희들도 나가고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장소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당초에 부산시민 화명동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한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아주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손님들은 많이 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많이 옵니다. 지금 평균 2000만 원 정도는 팔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사실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접근성도 없고 일반인들이 찾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김해시에서 대동 가기도 힘들고 그러면 부산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주로 화명동, 덕천동 사람들이 오는데 저도 몇 번 나갔는데 거의 다 부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유 사람들 몇 번 오고 식당하는 사람들 오고 지역 사람들은 크게 많이 안 오는데
현수

박현수위원

저도 한 4번, 5번은 가 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부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장터인데 차 몇 대 있는 그 정도고 별로 그렇게 시장 장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일단 좀 많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형성이 돼서 그렇지 않나 돈이 좀 들더라도 사람들이 모이기 쉽고 찾기 쉬운 곳에 위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래도 그 장소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지금 장터 자체 건물도 부분적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번에 9000만 원 올린 거는 사실상 축산물, 수산물 그거 판매할 장소 20평 정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수

박현수위원

9000만 원 가지고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축산물만 전문적으로 파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축산물은 축협에 차를 갖다 대 놓고 차를 이용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고 한 20평
현수

박현수위원

냉동고도 넣고 이런 식으로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우리 대동에서 잡는 수산물 장어 같은 것 가물치, 잉어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코너를 한 개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팔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손님들을 유치를 해야지 제가 몇 번 가 봐도 너무 썰렁했고 저도 거기서 물어보니까 부산 사람들도 없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9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 왔는데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에 보면 양파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도 양파를 심는 곳이 있는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한림에서 심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림 시호부락 있는 쪽으로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몇 가정이나 되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여섯 농가에서 한 30㏊ 작년에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시비를 추경 때 1800만 원인가 지원을 했어요. 해 가지고 종자대를 지원하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시호 쪽에 하고 대산면 쪽으로 가는 배수장 있다 아닙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가동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가동 그쪽 부분이 토질이 맞아요. 거기에 우리가 양파단지를 조성해 볼까 이래서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전략품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창녕에서 양파 재배하는데 EM을 배양해서 나눠줘 가지고 양파 재배하는데 크게 성공한 사례들을 신문에서 몇 번 봤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농가에 농사지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처음이잖아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년째 됐어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봉하에도 EM공장이 있고 EM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한림 신천에 EM공장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축산 쪽으로는 우리 김해시에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쪽에도 봉하가 시범적으로 EM을 가지고 각종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조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공장을 우리가 지어줬다 아닙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지어준 게 문제가 아니고 농가에도 주느냐고 그걸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EM을 농가에도 보조를 해 줍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이용을 하죠. 생산한 EM을 봉하에 60㏊, 가산 이래서 4개 마을에 들어가는 게 한 180㏊ 정도 될 걸요?
미선

우미선위원

공장을 우리시에서 지어줬다면 공장 지어서 운영은 어디서 하는데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주식회사 봉하마을에서요.
미선

우미선위원

봉하마을에서 해 가지고 EM을 생산해서 판단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자기들 단지 아닙니까? 봉하 영농법인에 속한 마을이 4개 마을에 한 180㏊가 있어요. 한림에 시산, 가동 해서 거기에 있는 그 마을의 친환경 영농을 하는 데는 EM을 공급을 다 하고 있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냥 무상으로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서 자기들이 EM만 하는 게 아니고 EM을 발효를 해 가지고 발효탱크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갖고 농약을 안 치는 대신에 그거 갖고 해충도 잡고 질병도 잡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EM에 대해서 그거는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에서 공장을 지어줬는데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무상으로 배포하느냐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공장을 지어주는 거는 일부분이고 실제는 주식회사 봉하마을에서 틀을 내놓고 거기에 보조금을 좀 받아서 자부담으로 해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마을이 4개 마을에 한 18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친환경 영농을 하면 1년에 1,000톤 정도 생산하는데 거기에 EM으로써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미선

우미선위원

EM에 대한 교육을 농민들한테 시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미선

우미선위원

아, 고맙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중국 하난성하고도 그런 부분에 협약을 했습니다. 봉하마을하고 해서 하난성에 1,000㏊ 정도를 친환경 영농법으로 하는 것을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기술협약을 주식회사 봉하마을하고 했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생각하시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EM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이소.
미선

우미선위원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제가 EM 홍보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아무튼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감사하고 고맙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열심히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열심히 해 주이소. 이거는 아무리 써도 쓰면 쓸수록 신기한 거고 환경을 살리고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186쪽에 시설원예 품종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거 올해 국도비 지원받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시설 재배농가에 대해서 원예작물, 일반작물에 의해서 양액시설 하고 에너지 절감형 냉ㆍ난방 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농가가 선택 됐나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어떤 농가를 선택할 계획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노후된 농가 시설이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시설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시설이 아니고 안에 시설입니다. 하우스 안에 난방시설, 양액시설 뭐 보온커튼 이런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선택할 때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선정기준 같은 거는 되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확정을 짓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선정기준을 할 때 나중에 자료로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97쪽에 전국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가 해마다 있는데 지금 몇 년째죠?
선영

하선영위원

4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개발된 음식이 몇 가지나 됩니까? 나중에 계장님이 자료를 좀 해서 주시고 개발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어떤 음식들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주시면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택배비 지원하는 게 많이 감해졌네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올해는 37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100만 원으로
선영

하선영위원

2013년도에는 6000만 원 넘게 지원했던 사업이 내년 2014년도에는 2100만 원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실패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 봐도 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3분의 1로 예산이 줄었을까요? 택배비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전자상거래하는 거거든요. 가야뜰에서 신청을 하면 그 택배를 주는 거를 우리가 전액
선영

하선영위원

택배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택배비를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야뜰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알로에 같은 거는 일반 개인이 판매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가야뜰 지난해 판매 실적이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에도 올해 예산을 3700만 원 확보해서 실제 사용은 1200만 원 하고 2500만 원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예산을 처음부터 적게 잡자 이렇게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가야뜰이라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의 농산물을 전국에 내다 팔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사실 택배비 지원은 진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지원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아요.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들을 농업경영과에 지원하는데 수많은 걸 하는 이유는 김해의 농특산물들을 전국적으로 내다팔 수 있도록 농가에다가 기반을 만들어 주자 해서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수출도 하고 동시에 김해를 알려내는 일들을 하자 이런 의미가 예산 배정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름도 예쁜 가야뜰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어 내고 택배비도 지원하고 하면서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활성화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분석한 원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로에하고 감식초, 장군차 등은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로에 같은 건 연간 9억 정도 매출이 오르는데 가야뜰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림알로에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 가야뜰에 들어와서 한림알로에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바로 한림알로에 치면 나와 버리니까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의 가야뜰이 판매보다는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이유가 판매량은 적어도‘김해 홈페이지 보니까 이런 우리 특산물이 있구나’한번 이용해 본 사람은 바로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알로에나 감식초, 장군차 같은 거는 가야뜰에서 사 가면 우리가 택배비를 줄 건데 장군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바로 사 갑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알로에 사장인데 알로에 여기서 지금 팔면 택배비가 3000원이 이익이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가야뜰에다가 팔도록 해 주는 게 맞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수수료를 받거나 어떤 홍보,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오히려 가야뜰을 이용하기보다는 개인의 회사, 개인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그런 거는 아닌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가야뜰도 있고 자기 홈페이지도 있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인터넷 서핑을 하면 가야뜰에 가서 알로에를 들어가는 것하고 그냥 알로에 바로 가는 거하고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바로 가기를 원하는 모양이라서 바로 가 버리는 거라요. 그런 문제점이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구태여 가야뜰 공동브랜드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김해시에 들어와서 우리 가야뜰 홈페이지를 보니까‘김해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처음에는 가야뜰을 이용합니다. 이용했는데 두 번째 이용할 때는 알로에로 바로 간다 이 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쨌든 택배비를 갖다가 우리시가 준다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이 대량으로 하면 택배비도 엄청나거든요? 택배비 돈도 모으면 커요. 그런데 불편함이 있든가 무슨 문제가 있든가 어쨌든 가야뜰에 해도 파는 거는 똑같고 우리집에서 파는 것도 똑같고 단지 가야뜰에는 우리시가 배려를 해서 우리에게 3000원이라는 택배비를 아끼게 해 준다. 그래서 나는 가야뜰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야지 내 생각에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회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그 사람들이 직접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해서 가야뜰이 처음에는 홍보에 도움이 되지만 별로 무의미하다 이런 거잖아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좀
선영

하선영위원

저는 해석이 그렇게 되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하 위원님이 좀 극단적인 해석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극단적인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식적인 해석을 합니다. 다른 예산은 지금 다들 정했는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택배비나 이것도 70%라서 그런가? 그런 거나 홍보비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네요. 그 부분은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주식회사 봉하마을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봉하마을에 예산 지원을 해서 여기서 자기네들 수확이 있으면 그 수확을 가지고 자기네들 알아서 전국에 팔든가 우리시에 시민들한테 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선영

하선영위원

봉하마을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페이지 초ㆍ중ㆍ고 친환경 급식지원에 보니까 작년에 104억이었고 올해는 153억이네요? 벌써 한 해에 근 50억 정도 더 늘어난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늘어난 게 아니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도비가 54억 8200만 원이 원래 도에서 바로 도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을 그래 하니까 이 돈은 도 교육청에서 김해시 교육지원청으로 오는 돈이거든요. 똑같은 돈인데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거 정산을 안 해 주는 거라. 그래서 시군에서 이걸 건의를 해서‘도에서 주는 돈을 시에 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자.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정산을 받을 거 아니가?'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하면 시 거만 받고 도 거는 안 받았어요. 정산을 못 받았지. 우리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보완을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를 보니까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144억에 전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거는 지금
선영

하선영위원

9억 2400만 원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선영

하선영위원

아, 14억이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수당인데요. 장유가 이번에 분동이 돼서 그쪽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장유는 빠져 나갔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유에 주는 대상은 14개밖에 안 되거든요. 당초에는 170 몇 개 됐는데 그러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장유가 빠졌으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농어촌 보육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농업경영과에서 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
선영

하선영위원

돈만 받아서 그쪽으로 나줘 주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이번 의회가 공직에 마지막 서는 자리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회가 깊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있다가 전체 예산할 때 한번 더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볼 수 없으니까 시원섭섭합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50억이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54억 내시가 정확하게 됐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도에서 예산을 책정 안 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확정해 놓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분담비율이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정해 놓고 분담비율이 협의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아닌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할 때 100이라 할 때 도지사가 예산 사정상 70만 편성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만 도하고 교육청하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분담비율만 가지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담비율만 갖고
병돌

배병돌위원

분담비율만 가지고 교육청하고 조금 의견이 충돌되어 있다 그러면 좀 그렇겠네. 3을 할 거냐 4를 할 거냐를 가지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서는 3을 할 거라고 할 거고 교육청에 4하라 할 거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도지사는 행정 5, 교육 5, 5대5로 하자 이렇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 5 하자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도가 2, 시가 3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조정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면 우리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서 도에서 주는 대로 집행을 해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내시되는 대로 해서 할 거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차액이 있을 수도 있겠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한 40억 정도 차이 납니다. 김해시만 해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현재 3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3을 하고 있다이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3 그거는 그대로 올 거 아니요? 아무리 도하고 의견 대립이 있어도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올 거 아니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고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는 154억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130억 정도 되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 부기된 거만 보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에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총 300억입니다. 크게 봐서 300억인데 옛날에는 도가 90억, 시가 120억, 교육청이 90억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옛날대로 비율로 하면 3대3대4로 하면 그런데 지금은 50대50 해 가지고 150억, 150억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150억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20%인 한 60억 정도 증액 돼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증액이 되거나 안 그러면 시비가 증액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 계산적으로 보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러면 대상을 줄여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교육당국에 갈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 하는 거는 좀 진전이 됐다고 봐지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잘 된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잘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그렇게 됐을 때 도가 3을 가져오고 우리가 4라서 7이 됐었는데 지금 5밖에 안 되면 2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60억이 없다 이 말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협상이 안 된다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0억 부분을 지금 심의하고 있죠? 심의 다 했나?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도도 예산 심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심의할 때 예산서 다 나왔을 건데 나오고 결정이 됐을 건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도의회에서는 도지사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문제는 도지사하고 교육장하고 어떤 분담비율의 문제입니다. 20이 빠져 있다 아닙니까? 분담비율이 도가 10%, 시가 10% 마이너스 됐거든요. 그걸 각자 분담을 해야 되는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당국 보고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도교육청에도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 국비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굉장한 예산일 건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도교육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거라서 알아서 하셔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20이라고 하는 게 지난해보다도 줄어진다는 건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맞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20이 300억의 10%가 30억 아닙니까? 20같으면 60억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줄여졌을 때 학교급식은 엄청난 차질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줄이든지 그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참 갑갑하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 주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도지사 같으면 바로 하라고 하겠지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차기에 기회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떨어진 시의원하면서 1000만 원도 편성 못하는데 어떻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괜찮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편성은 해 놨는데 도에서 결정이 안 되고 교육당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보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대책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적어도 내년 3월 신학기까지는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협의된 내용이
병돌

배병돌위원

신학기까지가 아니고 도 예산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것으로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됐을 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도에서 방법을 찾아줄 건지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찾을 것인지 나중에 급하면 시 자체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시 자체적으로는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시가 30% 측정해서 95억인데 거기다가 20%를 덤터기 쓰면 15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고요. 우리가 반을 부담하고 도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4를 부담했을 때 올해 부담분이 얼마 정도 돼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120 몇 억 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50대50 이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서 마침 우리가 삭감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안이
병돌

배병돌위원

도지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결정하겠노.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추진이 될똥말똥 이래 돼 있고 6대 들어와서 2010년부터 시작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난번까지 학교급식 대상자가 되었는데 올해는 안 준다 이렇게 됐을 때 그 혼란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을 위해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병돌

배병돌위원

정책적으로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 국가차원에서 무상급식 사업을 받아 안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 안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아, 이거 정말 깜깜한데. 지난해까지 받고 있던 애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면 이 혼란을 어떻게...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학교 22개 학교는 장기적으로 봐서 도의 상부기관에서 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하부기관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맣게나마 2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를 길러서 어느 궤도에 올라왔을 때 우리 김해시가 전국 제1의 학교급식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보면 우리 김해시가 최고예요. 최고인데 구체적으로 센터 설치는 언제 정도 딱 설치가 되겠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쪽에서는 거의 시설도 하고 있고 마무리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1월달에 자기들 센터가 저쪽에서도 안 된 게 인증서하고 HACCP 기준 이런 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 하면 우선협상대상자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놨는데 12월까지는 저기서 시설이 완료되고 1월달에는 저희들하고 실협약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월달에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야 3월달에 공급이 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시범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시범은 추진하고 있는데 3월달부터 할 거거든요. 그러면 1월달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시범 추진할 때 운영위에서 11월부터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범을 못하고 있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기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해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닙니다. 걱정이 됩니다. 애들 새로 도시락 싸서 오라 하면 엄마들이 얼마나 신경쓰일 거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급식 설치가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1월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업경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의 카리스마에 한 가지만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에 보면 그저께도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비율이 아주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 육성이나 또 생활문화 보급 쪽으로 보면 예산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인재를 양성하고 욕구가 필요한 쪽으로는 예산을 조금 증가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활보급 쪽에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인회관에서 하고 있는 수업들을 보면 시민들의 욕구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확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아마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파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려고 하면 인재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재양성 쪽 예산이 절감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 부분도 카리스마 있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진행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겠는데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래농업과학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비 이건 뭔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동상동에 가야역사테마파크를 지금 건립해 놨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투자만 해 놓고 완공이 안 돼 가지고 뭔가 모르게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식물원이나 과학영농시설에서 유리온실도 좀 넣고 이래 가지고 외부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조사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예산을 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미래농업과학공원을 하면서 생태공원화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때 생태공원 한다고 한 40억인가 국비지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쪽 주변으로 그건 아닌가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용역 3000만 원을 들여서 조사를 해 보겠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저희 소장님이 기술원에서 본래 한 100억 내지 200억을 투자해서 진주에 미래농업과학관을 건립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도 농업기술 이전을 한다 해서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다시 하겠다고 소장님이 그거를 생각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100억 내지 200억 정도 가져오겠다고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가능성이 있다면 좋은 거죠. 친환경 액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친환경 퇴비생산은 저희들이 안 하고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퇴비생산 쪽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생산공장을 농축산과에서 하고 여기는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거고 기술지원과는 사용하는 데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샛길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지금 장유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보행자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녹지조경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사이사이에 오솔길을 연차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오솔길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치를 딱 가르쳐 주면 저희들이 누가 관리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를 들면 부영 7차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 길 또 그 건너편에 부영 2차와 3차 사이 그 샛길은 누가 관리합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 심어놓은 데는 우리가 관리하고요. 아스팔트로 포장해 놓은 데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건 아스팔트가 아니라 보도블록을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보행자도로죠?
선영

하선영위원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보행자도로도 도로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양쪽에 나무를 심어놓고 조경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면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 밑에 쇠 있잖아요. 흙을 다듬질한 것처럼 그렇게 해 놓은 게 방치돼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람들이 저녁에 다닐 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부지가 아파트 부지거든요. 아파트 조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건 아파트도 아니라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위치를 가르쳐주면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더만 부지 사용이 아파트기 때문에 부지가 아파트 부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차하고 3차,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샛길들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로등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도 있고 가로수 밑에 쇠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양 옆에 빗물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을 별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파트도 저그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시도 저그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가로등도 불이 안 켜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학생들이 12시 넘어서도 다니고 하는 길인데 그 길에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대로 관리하는 건지 민원인들이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좀 확실하게 누가 관리하는 건지 파악을 해야겠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아파트측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든지
선영

하선영위원

그 길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 길에 대해 모두가‘내가 하는 게 아니다’이런 식으로 방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억 907만 8000원이 증액된 75억 5441만 2000원으로 국비 및 기금 7억 6078만 8000원, 도비 2억 695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총 227억 6722만 7000원으로써 보건사업과에서 전년대비 5억 6515만 8000원이 증가한 129억 2718만 9000원이며 건강증진과는 전년대비 2억 532만 6000원이 감소한 78억 4806만 5000원입니다. 위생과는 2억 8034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5492만 원이며 장유건강지원센터는 4563만 9000원이 감소한 13억 37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사업과 국도비지원 감염병 관리사업 등 21억 9714만 1000원이며 건강증진과에서 국도비지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46억 1970만 2000원이며 위생과에서는 국도비지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2억 6243만 9000원입니다. 건강지원센터는 국도비지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등 4억 7513만 원으로 총 75억 54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에서는 감염병 관리사업 42억 1722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8억 9272만 7000원, 방역업무 추진 8억 3457만 2000원 각종 보건민원 제공에 7억 647만 2000원 등 총 21개 사업에 129억 27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써는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3억 8280만 8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억 9671만 6000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6억 3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 2221만 6000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억 6120만 원, 한센환자 치료를 위한 관리비 지원 4억 5180만 원 등 총 52개 세부사업에 70억 2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설치 운영 3억 원, 식품허가 유통관리 1억 2714만 2000원,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김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알리는 식품박람회 행사운영비 5588만 원과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3679만 2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6억 5492만 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강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4억 2740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억 1437만 원, 의료지원사업 운영 1억 7479만 4000원, 건강지원사업 운영 1억 1580만 6000원, 지역통합 구강보건사업 추진 1억 136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13억 3705만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당초예산안은 증대되는 시민의 수요와 질적 욕구에 맞추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사업과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운영 수입 1500만 원, 진료 수입 7억 원, 제증명 수수료 3억 원, 예방접종 수입 3억 원, 의약업소 과징금 수입 3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1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및 기금지원은 14억 8630만 9000원과 270페이지 도비 보조금 7억 1083만 2000원으로 보건사업과 총 세입은 35억 4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271페이지 보건민원 제공 예산입니다. 보건소 주차비징수원 외 3건의 인건비가 9896만 7000원과 272페이지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40만 원과 그리고 27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285만 원, 청사 관리용역비 2억 5972만 5000원 등 총 7억 6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진영건강증진센터 외 3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780만 원과 274페이지 사무관리비 4333만 원, 275페이지 보건지소 의약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의료비 9720만 원 등 총 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예산입니다. 신규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등속성운동기와 노후 의료장비 및 차량교체 구입비 등 3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8페이지 헌혈자 보상 문화상품권 구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억 9700만 원과 병의원접종비 지원 25억 4900만 원,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17개 읍면동에 방역인부임 3억 5200만 원과 280페이지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구입비 3억 7000만 원 등 총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예산입니다. 역학조사요원 및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6800만 원과 282페이지 일본뇌염 및 독감 등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억 1400만 원 등 총 4억 9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손씻기 아동극 공연개최비 등 총 3140만 원이 감염병 예방사업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예산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에 1900만 원, 보건소직원 인건비 6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900만 원과 288페이지 보건소 전기요금, 가스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6900만 원과 2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억 3900만 원, 공공운영비 4억 6300만 원과 과공통 업무추진여비 9330만 원 등 총 기본경비 6억 207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보건사업과 예산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273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보면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중간쯤에 있습니다. 감염성폐기물 그게 항목이 바뀐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아니고요. 감염성 폐기물 예산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알코올 솜, 주사기 등을 처리하는 비용이고 이거는 보건소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매일 청소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는 이 항목이 편성 안 되어 있었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게 작년에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작년 예산서에는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 그럼 시설장비유지비 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넘어갔고 이거는 민간위탁때문에 청소용역비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비용은 똑같거든요? 감염성 폐기물처리비가 960만 원 똑같긴 한데 비용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냐면 40만 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4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된 거는 35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격을 인하시킨 건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가격을 인하하는 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영유아 접종을 거의 대부분 다 했는데 지금은 민간병원으로 많이 되어 가지고 접종비하고 약을 지원해 주고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조금 줄어가지고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앞으로 계속 이 항목에 편성이 된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275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거기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품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300만 원씩 해 가지고 10개월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250만 원씩 해서 12개월 편성해 놨는데 이게 왜 틀리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개월 수는
요찬

권요찬위원

의미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계산하기 편리하도록 한 것이고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작년에는 과다하게 편성이 돼 가지고 결산추경 때 삭감시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낮춰가지고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액수보다도 작년에는 월에 300만 원씩 책정해 가지고 한 건데 올해는 250만 원씩 책정이 됐잖아요? 가격을 인하시킨 거예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어떻게 인하를 시킨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게 작년이나 올해나 2014년도나 수요되는 금액은 비슷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결산추경 때 삭감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적게 잡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결산추경할 때 삭감을 다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적을 받았나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돈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막상 구매를 해 보니까 그 금액이 안 되더라?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요찬

권요찬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약품을 처음 구입하시는 것도 아닌데 달에 20%씩 차이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건가? 그 밑에 한방의약품 부분도 보건지소가 지금 줄어서 그런가요? 작년에는 7개소였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는 5개소로 편성해 놨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현재로 일반의약품 예산이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의약분업을 하는 지소에는 약을 구입해 가지고 방문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처방전을 발급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필요 없고 상동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약을 주는 1군데 거기다가 했고 한방의약품은 지금 보면 전 지소에 해당이 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한방은 의약분업이라 해 가지고 처방전을 발행해 주는 게 아니고 약을 바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방의약품 구입이 작년에는 7개소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5개소로 해 놔서 그래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거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다가 7개소인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이거 7개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7개소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도 가격이 많이 다운됐는데 이거는 한 반값도 채 안 되겠네요? 작년에 35만 원씩 해 가지고 7개소 책정했었고 올해는 16만 원씩 해 가지고 7개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5개소인 것 같으면 이거 전체 숫자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렇게 낮춰 놓은 이유가 작년에도 실제로 구입해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줄여가지고 미리 예산을 잡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랑 안 맞아지는데 960만 원 책정한 이 부분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즉답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 한 부 주시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어떻게 뭐 답변이 되겠나?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시설 이거는 김해 전체 503세대 이상이 해당사항 된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김해 전체가 83군데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김해 전체가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83군데 중에서 작년에 16군데 했고 올해 16군데 또 추가하려고 신청해 놓은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기존에 28개 있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사업을 하는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이
요찬

권요찬위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다 해야 됩니다. 공동시설 88개가 있는데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잡아가지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부터 하고 그중에서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당장은 안 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데는 후순위로 돌리고 세대수가 많은 데부터 해서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자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제일 먼저 해 달라고 하면 할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것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라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장비 구매했던 16군데는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올해도 하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실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근본적인 뜻은 심장이 정지가 되어 가지고 갑자기 사망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해 놓은 건데 이게 심장마비가 와서 갑자기 심장이 안 뛸 경우에 이 기계를 갖다 대어서 작동하면 심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작동을 하면 누가 어느 분이 관리사무소에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관리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설치하면서 업자들이 그 사람들 교육을 다 시키고 매년 불러가지고 우리가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처음에는 의료기 판매업자가 가서 설치를 하고 그게 잘 됐는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가셔가지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매년 우리가 또 모아서 집합교육도 하고 그래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처음 했으니까 교육 제대로 시켜서 하지는 안 했을 거고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할게요. 방역업무 추진 항에 보면 재료비 구입한 게 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2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살균제하고 유충구제제 구입비용이 나와 있거든요? 작년하고 단가가 조금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작년에는 8700원씩 해 가지고 2,000ℓ인데 올해는 8000원 해 가지고 920ℓ 일단 가격이 좀 틀리고 양이 많이 줄었다 그죠? 반밖에 올해는 구매할 계획이 없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것도 실제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구입을 하다 보면 조금 남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줄여버리거든요. 예산은 이 정도하면 내년도에 충분히 방역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정도 예산만 하면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올라온 게 이거보다는 더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결산추경 때 조금 삭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돼 가지고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것도 예측이 전혀 안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하다 보면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가지고 모기라든지 해충이 많이 발생되는 해가 있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같이 되게 덥다든지 되게 가물어버리면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을 좀 적게 쓰거든요. 기후에 따라가지고 변동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기후하고 상관없는 유충구제제 이런 거는 가격이 왜 틀리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큰 건물이 아닌 대부분 정화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자꾸 하수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필요 없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관로로 하수관이 연결된 경우에는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수가 줄어든 거는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 900개에서 600개로 줄었는데 단가가 줄어드는 건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단가가 작년에는 5만 2000원에 구매했었는데 올해는 6만 5000원으로 많이 올랐네? 다른 거는 많이 깎았더니 이건 또 어째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연료 자체가 화학적인 성분보다는 천연적인 성분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인상이 된 그런 요인이 있어서 가격이 좀 오른다 하는 정부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약의 성분이 이전에는 화학약품이었었는데 지금은 천연성분이 들어가는 쪽으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 식으로 차츰 바꿔나가는 추세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근거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작년까지 구입했던 거는 어떤 거였는데 올해 구입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건지 이거 하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중에 미지급분이라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미지급을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병원에 지급되는 돈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접종이 완료되면 지급이 됩니다. 올해에 국비가 내려온 게 한 2만 건 정도 국비가 모자라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예를 들어 2만 건이 우리 예산상 지금 남아있는데 지급하는 시스템이 정상처리를 하면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예방접종명에 따라 다 틀린데 평균 보면 1만 5400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 지급하려고 보니까 국비가 모자라서 시비 5000원만 가지고 지급할 수 없어가지고 올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의 약 2만 건의 접종료에 대해서 내년에 주려고 올려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난해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제 올해죠.
병돌

배병돌위원

아, 올해죠. 병의원에 올해 못 줬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접종을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접종을 했는데 못 줬다. 그거는 국비가 모자라서 기금이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기금이 모자라가지고 2만 건을 미지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결산추경에 잡아줘야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건 결산추경이 아니고 현재 올해 2013년도 예산에는 시비는 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돈을 주려고 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엎쳐진 돈을 1만 54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이 5000원만 가지고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이 2만 건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1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국비하고 같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스템상이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시비를 가지고는 5000원만 줄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스템상도 문제가 있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국비도 모자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모자라는 거네. 국비가 모자라는 거를 2013년도분을 2014년도에 주기 위해서 1억을 잡았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결산추경에는 또 있다면서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결산추경에는 지금 시비가 올해 예산 1억 남아있거든요. 우리 시비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남아있으면 그것 가지고 주면 안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만 5400원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는 5000원 밖에 못 주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시비를 가지고는 못 주는데 그러면 결국 모자라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1억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안 되죠. 그래 되면 국비를 못 받게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안 되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 한 사람 하면 1만 5000원을 줘야 되는데 국비가 1만 원이고 시비로 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비는 1인당 5000원씩 해서 2만 명분에 대해서 1억의 돈이 남아있는데 국비가 내려 온 게 소진이 다 되어버리고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거나 국비를 못 받아서 지급을 못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결과적으로 국비로 지급 못했는데 결산 남는 돈이 있다면 그걸 지급하면 되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아니죠. 그래 돼 버리면 시에서는 국비를 그만큼 지원을 못 받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분담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신청을 해 놨습니다. 별도 올해 미납분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병원에는 예를 들어서 3월달이나 4월달 그래까지는 안 갔을 거고 하반기분이, 그러면 결산추경에 이걸 왜 확보를 못했을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우리도 여러 차례 복지부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해 주겠다 그래 합의가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1억분에 대해서는 국비분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1억 5000 정도 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1억 5000 정도는 대 주겠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될 자료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게 시스템상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접종을 하면 1만 5000원을 결제하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가지고 준다고 예를 들어 지급을 하면 국비 1만 원은 안 오고 시비로 순수하게 1만 5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1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국비를 못 받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2만 건인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작은 건수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 내년도 예산이 몇 건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위에 다 보태놨는데 우리가 1년에 지금 접종하는 건수가 105,000건 정도 됩니다. 105,000건 정도 되는데 위에 있는 25억 4900만 원은 올해 2만 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년에 하는 105,000건 하고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병의원에서는 올해 돈을 못 받고 한 달이나 후에 내년에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병원에서는 제법 되는 금액이겠는데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병원관계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국비가 모자라고 이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이해를 해 달라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돈을 안 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좀 늦게 주는 건 관계없다’그렇게 의논이 된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떼어먹는 게 아니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확보 못 했으면 못 주는 거 아니가? 못 주는 거고 결국 우리 시비로 줘야 될 거 아니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대로 돈이 내려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3년도 예산에 못 줬으니까 국비를 주겠다고 내시가 돼서 그랬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건사업과에서 행정운영경비가 상당히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284페이지,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전체가 75억인데 자연 인상분은 아닌 것 같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시 자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무원도 앞으로 증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자연 상승분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자연 발생건은 아닌 것 같은데? 2억이 넘게 전부 인건비성 경비겠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전부 인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성 경비인데 어떻게 해서 2억이냐 지금 다 인건비가 자연 증가분?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자연증 가분하고 지금 우리가 내년에 인원 증원계획이 돼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원 증원 얼마나 돼 가지고 총액인건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래 올랐을 거 아니가? 증원 문제는 아닌 것인데 증원 잘 안 될걸?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증원은 어려운데
병돌

배병돌위원

기간제를 더 모집하나?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자연 발생되는 그런 금액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안에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생기면 그에 따른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의 인원 증원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생각에 인원 증원이 있다고 판단이 아니고 인원 증원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판단해서 예산이 그렇다고 설명하는 거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정확한 거는 지금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 분석을 해 가지고 원인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렇게 인건비성 경비가 늘었는지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비도 전부 동결되고 하는데 보건사업과는 늘었다 해서, 자료 하나 주이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안 하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지원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이소. 뭐라고 읽노? 유헬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307페이지 보면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유헬스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유헬스 시스템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 시스템은 없었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없어서 지금 장비구입비는 시 예산으로 올려놓고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건비나 프로그램 관리에 필요한 거는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장비구입비만은 통합 국비예산으로 쓸 수가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500만 원씩 2대 5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계에다 자동 체성분 분석, 자동혈압기 모든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가 입력이 되면서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개인별 카드를 또 구매하도록 그 예산은 뒤에 보면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기본 사무관리비 안에 개인정보카드 구입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에 내가 오늘 가서 측정한 자료, 일주일 후에 가서 측정한 자료들이 입력이 되고요. 입력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인력을 써 가지고 자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인력이나 사무관리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기금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는데 자산취득비만은 그 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예산계에 가서 읍소를 해 가지고 2대를 지금 확보한 상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지금 기계만 구매를 한다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같이 이렇게 저걸 한다는 거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관리할 인력이나 사무관리비는 뒤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시스템을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구입비나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시스템 관리하는 기계만이고요. 프로그램하고 다 들어 있는 기계입니다. 개인이 소지하는 개인에 관한 카드는 저희들이 따로 구매를 해서 개인이 소지를 하면서 기계가 있는 데 가서 체크를 하면 저희들이 쓰는 인력이 운동량이 부족하면 운동량을 더 하라고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기계 안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내장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2개만 사면 끝나는 건가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인데 다음에 예산이 되면 장소 설치는 여러 의견을 참고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보건소 소유 건물 내에서 그렇다는 거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요찬

권요찬위원

보건지소 이쪽 계통에만 기계를 설치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외부도 가능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될라나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전문 인력을 저희들이 두 사람 정도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인력 예산이 되고 하면 관리하는데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그러면 대충 설치할 때는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아직 특별히 거기까지는 이거를 예산계에서 안 해주려고 해서 예산 얻는다고 거기에 힘을 다 빼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하나 놓고 본다 이거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이런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도 아니고 이러니까 예산계에서 그걸 많이 하셔서 저희들은 다른 예산 뒤에 얹어놨는데 이거 안 해주면 그 예산이 다 필요가 없어지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읍소를 많이 해 가지고 얻은 예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개당 2500만 원씩 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설치장소라든지 나머지 유지ㆍ보수할 수 있는 용이한 장소라든지 그 정도까지 생각 안하고 예산을 올린 것 같아서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장소 선정은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의논을 해서 가장 적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희 보고 그래 하면 됩니까? 미리 장소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지. 31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약품 구입한 게 있는데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아까 앞에도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단가가 틀린가? 작년 거 하고 맞춰보면 뭐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저는 지금 단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 예산이 좀 줄었던 부분들이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를 좀 줄여놨다 아닙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아니고 한방순회진료 약품구입비 이게 작년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작년에는 어떻게 구매를 하셨냐면 2000원씩 3000명으로 계산해서 6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도 액수는 똑같아.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냐면 3000원씩 2000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잡으셨는가 싶어서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 직원들이 예산 작업을 하면서 총 예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부기는 실제 저희들 진료 인원은 대략 추측은 하지만 오는 사람에 한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되니까 아마 전년도 숫자와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아마 앞에 건 생각 못하고 예산 전체 금액만 가지고 부기를 맞추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 생각에 그게 더 이상한 게 전체 금액만 보고 내용을 자세히 생각 안 하셨다면 오히려 작년 거 보고 그대로 써야지 되는 게 안 그렇겠습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요찬

권요찬위원

오히려 바꾸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했는데 단가는 다 맞아요. 명수는 틀리지만 그런데 가격은 작년하고 똑같거든? 한방진료 소모품이라든지 순회진료 약품구입비, 일반순회 진료비라든지 다른 건 작년하고 다 똑같거든. 그런데 이것만 유독 이렇게 해 가지고 2000원 하던 게 3000원이면 엄청나게 비율로 봤을 때 높다 그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명을 쓰고 뒤에 원을 썼는데 예산 작업을 하는 직원이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어쨌든 사무적인 착오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전체 액수만 맞으면 넘어갈까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이렇게 하면 예산을 너무 소홀히 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전체 액수만 맞으면 사실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쉽게 말해서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산출했다는 거거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진료하는 인원은 예년에 오는 인원을 맞춰 가지고 인원수를 적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자가 명하고 원하고를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바로 썼을 수도 있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자료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하러 오실 때는 부서의 직원분들이 이거 한 번씩 안 보시나요? 저희만 보나?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다 봤는데 저는 1600 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부기 하나 하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안 봅니까? 이거 하신 분은 보면 바로 딱 나올 건데 자료가 이거 바뀐 게 맞아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대고 하세요.
남숙

박남숙진료담당주사

과장님 설명처럼 작업하면서 직원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부서에서는 바로 적어냈는데?
남숙

박남숙진료담당주사

저희들 담당자가 아마 착각을 해서 앞뒤 원하고 명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미리 의회에 예산심의 하시기 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특히 명하고 이런 거는 그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저희는 사실 이걸 근거로 해서 보는 거거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청소년들의 금연프로그램이 우리 보건소측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늘었습니까?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예산이 독립예산이 아니고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 안에 통합을 해서 복지부에서는 예전에는 금연에 얼마, 치매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주던 거를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묶어서 내려 줍니다. 저희들이 형편에 맞춰서 하는데 금연 쪽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한 거는 맞습니다. 사업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사업비를 쓸 수 있으니까 사업비는 다른 부분을 좀 줄이고 늘릴 수 있었는데 인건비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니까 인건비는 줄어 있어서 직원들이 좀 더 고생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선영

하선영위원

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가 그걸 여쭤보고 싶다고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PC방하고 요즘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못 가고 또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금연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단속요원을 두 사람 써 가지고 밤에 늦은 시간에 저희들과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 분들이 상시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업무적인 한계 때문에 남자 단속원을 구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분들은 금연도우미에 들어갑니까? 뭐에 들어갑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요원으로 인건비를 따로 얹어놨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희들이 청소년을 담당하는 그런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사람들이 노래방도 다니고 PC방에도 다니고 그렇게 다녀요.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지원되는 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오히려 합체를 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는 그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말씀하신대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 인력 해소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또 금연도우미 사업이 행사운영비 있는데 이러면 얼마죠? 1200만 원인가?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1200만 원이요.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에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금연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는 어린이집 대상을 해서 선생님하고 원아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도 시키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연도우미 행사운영비를 지금 12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다음에 금연사업 직무교육여비 이거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어디 중앙에 가서 금연사업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다음에 금연 지도단속 출장여비 이거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금연으로 인해서 출장갈 때 지출할 수 있는 출장여비를 예산에 얹어놓은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자면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정규직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정규직원들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생명과학고등학교다, 건설고등학교다 여기에는 어떤 지도를 하고 계시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나 학교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도 행사에 참여를 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흡연량 측정해 주는 그런 장비도 가지고 나가서 해 주고 개인별로 와서 금연 등록해서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금연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서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동시에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학교를 피해서 동네로 숨어들어서 담배를 피워대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보내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학교에서도 진짜 골치가 아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금연교육이 1년에 1번이면 이건 1년에 1번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아예 금연캠프를 차려놓고 수시로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시가 다 하려고 한다든가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학교에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어머니들 모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연계한 금연프로그램 혹은 금연교육, 금연 환경지킴이 또 금연 성공자 시상품, 금연보조제 이런 것들이 학교하고 연계가 돼야 할 문제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적은 인원으로 아등바등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혹은 자생단체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단체도 많고 그래요. 이렇게 띄엄띄엄 사업들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하고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금연도우미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강사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 사람들을 자원봉사자 어머니들과 연계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 사람들을 학교마다 투입해서 일주일에 2~3번씩 금연교육 차원의 홍보물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하여튼 학교와 연계한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되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의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쓰실 때 그게 좀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326페이지에 보면 금연환경지킴이 활동비 해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있네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을 얹어놨는데 이 부분은 읍면동별로 3명 정도를 해서 자원봉사자 시간활동비 그 정도 예산이거든요. 그 분들을 활용하려고 따로 모아서 교육시키고 지킴이로 활용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 놓았고 우리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청소년 금연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내년에는 고민을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예산 증감된 것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303페이지 국가암건강검진 사업비가 1억 5600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저희들 국가암검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국가에서 암검진 이제 안 합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국가암검진은 저희들 기금하고 도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안 합니다. 직접 집행을 안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에 얹어지는 예산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 놓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저희들 관내 김해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그 진료비만큼 거기서 빼고 아마 2013년도 예산 잔액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 5600이 감해졌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정산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건강보험에 예탁을 한 거를 복지부로 정산을 하면 복지부에서 지역별 현황을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할 때 모자란 데 더 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실적을 보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우리처럼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아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도 아마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5000이라고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
병돌

배병돌위원

암검진하는 건 전부 예산만 잡아놓고 관리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우리는 정산을 안 합니다. 우리는 정산을 안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산을 복지부에 바로 하면 어차피 저희들은 국비 요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니까 복지부로 바로 정산을 하면 거기서 예산을 배정할 때
병돌

배병돌위원

건강보험공단하고 복지부가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거는 복지부에서 지방비를 보태는 게 있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를 좀 보태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도비, 시비를 보태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온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암검진하라고 날라오는 게 공단에서 해 주는 게 아니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이 예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알겠고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이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4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312페이지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국가예방접종 사업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은 뭔데요? 결국 필수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거 아니가?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영유아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병원에서 예전에는 보건소에 와야 무료였는데 지금은 민간병원에 가도 모든 접종이 다 무료가 되니까 보건소까지 애기들 데리고 접종하러 오는 영유아 숫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해 보니까 보건소 접종이 줄어져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삭감하는 건가? 기금을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 예산을 같이 받아가지고 보건사업과하고 영유아 부분을 나누면서 이렇게 예산 배정을 받은 거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예산 요구를 할 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줄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예산 요구를 좀 적게 해서 했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오는 애기들 접종자수가 민간병원으로 빠지고 보건소는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방접종사업하고 같이 하니까 그죠? 31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또 증액이 엄청 됐네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314페이지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손으로 찾으려 하니까... 아, 이게 1억 6000이 늘은
병돌

배병돌위원

난임사업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까? 어떻게 지원해서 1억 5000이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많이 들어가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우선적으로 해 두는 게 저소득층이요? 안 그러면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 다 해 주는 기가?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전체 가구 월 평균 기초생활 있다 아닙니까? 150% 이하의
병돌

배병돌위원

최저생계비 기준해서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150% 이하가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인공수정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분이나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2013년도에 693회 지원을 했습니다. 693회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지원합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4번을 지원해 주고요. 1회당 180만 원씩 4번을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은 3번 지원하는데 1회당 50만 원씩 3번 해 주니 1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성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임신성공률이 한 10% 안 되는 것 같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10%밖에 안 돼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인공수정은 한 10~15% 정도이고요. 체외수정은 25~30% 정도 됩니다. 점점 해마다 기술이 향상되니까 시술병원의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조금씩은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지금 한 30% 정도 체외수정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시술받는 자가 엄청 힘들다며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많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힘들게 해서도 10~20%밖에 안 된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4번씩 지원을 하는데 아마 올해 예산이 좀 모자라서 내년엔 저희들이 요구를 더 해 가지고 조금 더 받은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요자가 많으니까 해마다 해 보니까 적어서 1억 5000 아이고, 적은 돈은 아닌데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더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얻은 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기금이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기금, 도비, 시비 다 붙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 하나 줘 보이소. 이거 시술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시술이라 하면 됩니다. 수술도 아니고 시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0?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693회요. 한 사람이 4번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1번 하는 경우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 횟수가 600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횟수를 693회 실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을 건데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실제 참여한 인원수는 지금 저희들이 실인원을 뽑은 게 아니고 지원한 횟수를 뽑아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들 있죠? 정신보건센터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닙니다. 할 데 없어서 지난번에 한서병원에서 정신 이거는 누가병원으로 바꿨다면서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한서병원 자체가 병원 내부사정에 의해서 정신과 병동은 없애고 병원을 일반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은 잘 했습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병돌

배병돌위원

분기별로 하죠? 전체 자료는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10월 말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인원이나 예산이나 그거는 그대로 넘기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다음 사람을
병돌

배병돌위원

인원을 그대로 한서병원에서 누가병원으로 그대로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나 예산은 집행잔액이나 현재 인원을 그대로 넘기는 조건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누가병원으로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새 위탁자를 찾을 때 위탁조건에 그걸 명시를 해 가지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대로 간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다 넘어갔습니다. 센터장도 그대로 갔고요. 센터장도 한서병원에 적을 두고 있다가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때문에 누가병원에 정신과 의사로 취직을 하면서 저희들 센터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누가병원은 입원실이 얼마나 돼요? 정신과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정신과 병동이 지금 240병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누가병원에?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240병상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 많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정신보건센터장을 비상근직으로 겸임을 하고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볼 때는 잘 되고 있다 이래 생각을 하시네요. 센터장, 팀장, 팀원 이래 구성이 되어 있네.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팀장 이 분은 전문의입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팀장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사회복지사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팀원 중에는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 중에서 정신쪽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치료는 못하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우리 센터는 치료개념이기보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치료는 못하고 치료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래야 되나?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정신우울증 이런 사람들 찾아내고 정신병동을 퇴원한 사람들 재활교육 시키고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재활이 많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재활하고 찾아내고 상담하고 또 자살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을 위한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가 한 1억 8000 되는데 그죠?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해 버리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인건비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 다음에 재활프로그램비고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참석자 식권 1000만 원씩 해 놓은 이건 참석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참석자가 40명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들길래 1년에 한 1000만 원 든다 이 말이가?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통상적으로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만 점심식사를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얼마나 됩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한 20~40명 정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명에서 40명이 1년 동안 식대가 한 1000만 원 나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식대가 1년 내내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1년 내내
병돌

배병돌위원

1년 내내 재활프로그램 그렇지는 안 할 거 아니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대상자들이 바뀌기도 하고요. 정신질환이 완치가 거의 없으니까 가정에 데리고 있기 못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냥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가족모임이 있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입원을 시켜놓고 이러니까 재활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가족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 가족모임에서 재활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그 분들이 점심도 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가족모임이라니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가족모임은 뭐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재활치료자 정신가족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부모모임이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부모모임이 있습니다. 부모모임이 있고 그 모임에서 저희들 1인당 식권은 2000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1년 내내 40명 정도를 지원해도 금액이 모으니까 이렇게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히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효과적이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몇 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신 쪽에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정신 쪽에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정신도 그렇고 알코올상담센터도 그렇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3년차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알코올상담센터도 한 3년 정도 되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79년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오래 됐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 99년부터 했고 알코올상담센터가 지금 3년째
병돌

배병돌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정신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질환이라 해야 되나 전문의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걸 앓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결과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봐집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용역을 한번 줬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모니터링을 내가 해 보라는 거는
선영

하선영위원

용역을 한번 줬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내부평가만 하고 전문기관 용역은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 한번 해 보이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지역사회 알코올사업이나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평가를 할 만큼 우리가 지금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민간에서 못하는 안전망을 지금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 예를 들어서 자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한테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고 처음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만성질환자들 재활 이 부분만 갖고 시작을 했고 이것도 5년 정도마다 사업이 자꾸 다 늘어납니다. 최근 자살, 청소년중독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이 늘어나는데 우리시 52만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할 정도만큼 사실은 투자가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민간파트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시작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리 김해에 알코올전문병원이 있다 보니까 감히 공공에서 손대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우리 지역사회에 전문기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걸음마를 딛는 단계고 평가라는 것도 우리 직원들은 참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만족 내지는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아까 재활 그 분들도 우리가 여건만 더 많이 된다면 아마 보통 몇 십 배 있을 겁니다. 집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알코올도 마찬가지일 거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병돌

배병돌위원

알코올은 갈 사람 천지일 겁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다는 단계지 우리 52만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수요를 전부 다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세팅이 되어 가지고 잘하고 못하고 있느냐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치료하고 상담하고 같이 병행하는 거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무래도 전문치료는 우리 관내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알코올 지정한 병원은 알코올 그거를 치료하는 기관이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코올상담센터는 내나 우리 정신보건사업처럼 예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전문기관에 연결시켜주고 이런 걸 하고 있고 한사랑병원은 알코올중독자들 전문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기관이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부산, 경남 유일한 전문기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 경남에?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난 하루에 몇 번씩 그 앞을 지나가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자를 너무 오래 세워놓아서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배병돌 위원님이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또 입장이 다른 게 지난번에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조금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 사무감사때도 우리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더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올해랑 같은 만큼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이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하는 요율이 있으니까 알코올이나 자살 쪽은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 쪽은 지방비가 조금 더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전에 우리 재정이 그렇게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예산파트에 설명을 드렸을 때 저희들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담당계장이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했는데 전액 확보는 못하고 지난해보다 한 1700~1800 정도가 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살릴 수 있으면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예산계에서 저희들 요구한만큼의 예산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에서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김해시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도 자살로 사망하는 숫자가 많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 증가적인 인건비 부분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서 외과처럼 수술하고 완치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주고 하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의 전환이라고 그럴까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이 이쪽 파트에 들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민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민간단체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 예산을 적게 들이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위동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새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거 새 사업이죠?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내년도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21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5억짜리 사업인데 국비로 2억 5000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군비로 2억 5000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도저히 힘들다 해서 도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현황 개요를 한번, 급식에 어떤 관리를 합니까? 우리 보건소 내에 센터를 설치합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아닙니다.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계약이나 위탁을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에다가 어떻게 사업 내용을, 이거 소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21명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20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이 있고 영양팀, 위생팀, 기획운영팀이 있는데 하는 일은 어린이대상 급식시설의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개발 보급하고 그 다음에 급식시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한 10명 내외고요. 주요 조직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센터장 밑에 영양팀, 위생팀, 기획운영팀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다가 민간위탁을 줄 겁니까? 정해졌어요?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에 위생관리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급식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하겠다. 하면 좋겠다 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맞습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직원이나 인력을 한 10명 두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나가서 직접 볼 거고?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센터를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급식소 같은 데라든지 위생적인 부분을 관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내나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하위 어린이집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급식은 아니고 그러면 어린이집은 아닌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대상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학교 같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소규모 어린이집 그거를 관리하겠다. 이해가 빨리 안 되는데 뭐를 관리하겠단 말이고? 그러면 이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병돌

배병돌위원

시작을 했네?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자체사업이 한 5억 되는데 국비가 2억 5000이고 한 5억 되어야 정상적으로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운영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치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3억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3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억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그래서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서 주려고 합디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일단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시 받았어요?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공문만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돈이 내려오는 걸 봐 가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래 시행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 말은 설치장소를 민간위탁에 주면 그 위탁받을 수 있는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주로 대학에 민간위탁을 합니다. 식품공학과나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에 위탁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대충 위탁 주는 기관을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대학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김해는 어떻게, 대충 정해 놨을 거 아니요?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학교나
병돌

배병돌위원

인제대학교나가 아니고 인제대학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정해 놨구만. 인제대 거기에 식품관리학과가 있나?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식품영양학과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추진현황 자료 하나 세부적으로 내용 나온 거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김수갑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장유센터 내에 위생담당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위생지도담당이요. 현재 위생담당은 있습니다. 사실은 인허가와 지도를 함께 하는 게 불합리한 그런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생담당은 별도로 없잖아요?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있습니다. 허가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허가와 지도를 함께하지요. 내가 허가해 줘놓고 내가 지도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나오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불합리요?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를 들어서 봐줄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내가 허가가 해 줘 놓고 내가 다음에 지도 간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조정을 어떻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지도담당을 만드는 게 바람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위생담당은 만들어졌고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지도담당을 하나
병돌

배병돌위원

지도담당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만드는 게 바람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담당하려면 첫째는 인력 배치의 문제인데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인력은 무보직 6급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는 한 1,300~1,400개소가 있는데 인력은 1~2명만 있어도 충분히 지도담당이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청내에서도 보직만 주면 가능하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그건 총무부서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잖아?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예. 관계없죠.
병돌

배병돌위원

보직만 주면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그렇죠. 조직만 주면 관계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할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보건소 안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은 충분히 배정이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예산보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데는 전부 다 기획예산과하고 문제가 상충이 되는 거네. 부서 필요없이 예산 담당부서하고 앉아서 하면 간단하게 끝나버리겠네. 돈하고 문제가 되니까 내가 할 때 마다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담당이 더 확충이 되려고 하면 우리 조직 내에 6급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무보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담당을 한 개 더 해 놓고 나면 1명을 더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승진시키지?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승진을 시키려 하면 정원에
병돌

배병돌위원

정원에, 정원 조정이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정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 정원 조정 좀 하는 것 같던데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정 하려고 하면 정원을 더 받아오든지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걸로 하려고 하면 다른 한 담당을 없애고
병돌

배병돌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네. 시스템 상에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보직이 꽉 찼는데 보직 줘 가지고 지도담당을 하나 보내면 일하기도 좋고 말이야.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무보직을 가지고 담당 개수에 상관없이 해 주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정원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안 돼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래요? 정원에 연계가 되어 있으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그런 게 지금 다른 데도 신설해 달라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참 문제다 그죠? 아니, 근데 꼭 필요한 게 인구가 지금 장유만 해도 15만 가는데 그게 센터 내에 이런 담당이 꼭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소. 이건 총무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해 주기 싫어서 그렇나? 안 그러면 소장님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나? 총무과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물었는데 아토피 예산부분이 보건소 전체 건강증진과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건강센터 쪽으로 못 가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 돈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쓰고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쓰고 있는데 장유가 모자란다는 이 말 아니가?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좀 적다는 이야기죠.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저도 거기 있다가 왔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도 예산과에서 안 줬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을 얹으면 본소 얻어 써라 하고 장유에는 예산을 안 줍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예산 조금 남는 거 얻어 쓰기도 하고 비누 만들기 말씀하신 거는 재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한 사람 앞에 1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거는 일반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1개 얻어가기를 원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수요가 많거든요. 1개에 한 2000~3000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재료를 아토피에 좋은 식물성 천연재료를 쓰다 보니까 재료비가 1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 그 부분들은 늘 이야기가 되는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맞아요. 장유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비누 만들기 자꾸 해 달라 하는데 한 개에 1만 원씩 드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적게 드는 돈이 아니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늘 오는 분들은 좀 더 천천히 오게 하고 이러니까 매 오는 분들은 매 해 줄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니까 그런 데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불만이 생기지. 하고 싶은 데 못하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산을 따로 얻으려고 예산계에 얘기를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만 그러면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있으니까 그거 써라
병돌

배병돌위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 주려고 요구를 했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늘 요구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요구한 금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19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이 다 됐습니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올려놓고 가서 해 달라 하면 본소 예산 얻어 쓰라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까서 그렇게 가져가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