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성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제1, 2, 3차에 걸쳐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제4차, 5차 회의에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예비심사와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에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12월 12일 개최될 의사일정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릴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4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27억 526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833억 868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93억 6584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288억 66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 또는 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1972억 4731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82억 2408만 6000원이 감액된 738억 7557만 7000원으로 국ㆍ소별로는 도시관리국 75억 5409만 4000원, 건설방재국 214억 1678만 3000원, 상하수도사업소 449억 4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233억 2459만 4000원이 증액된 1233억 7173만 9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142억 5995만 4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91억 117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2419억 9589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261억 5817만 원이 감액된 1186억 241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ㆍ소별로는 도시관리국 101억 8173만원, 건설방재국 662억 6056만 5000원, 상하수도사업소가 421억 818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233억 2459만 4000원이 증액된 1233억 7173만 9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142억 5995만 4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91억 117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 투자사업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사업 중 1억 이상 증액된 주요 자체사업만 발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계속비 사업내역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14건으로써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단의 2014년 기금운용계획서로 본 위원회 소관 기금내용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의 강력한 긴축조치로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민수혜도가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줄여나가면서 당면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시민생활 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계상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며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먼저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상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7200만 원이 감소한 165억 68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67억 200만 원이 감소한 75억 53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91억 97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89억 5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82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5억 53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9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6억 59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89억 2300만 원이 감소한 20억 77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억 58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증가한 8억 25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41억 35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1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800만 원,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 7억 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19억 3900만 원 등 1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등이 86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 4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3500만 원 등 6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회계 전입금이 20억 원이며 수수료 수입이 5억 2500만 원으로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7000만 원, 인허가 민원 수수료 2억 4000만 원, 대체 조림 및 여권증지 판매 수수료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8억 700만 원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억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1억 82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6억 4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108억 7500만 원이 감소한 2억 67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4억 30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5500만 원이 감소한 31억 4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1억 1700만 원이 감소한 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써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9억 8400만 원, 보전지출 항목인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상환에 1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62억 4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7억 6200만 원, 각종 시책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용역 9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 4억 원 등 1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15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5억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소한 71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4억 3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6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9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900만 원이 증가한 14억 4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감소한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금이 12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및 미납ㆍ체납금이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예금 이자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6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74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4억 9300만 원으로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 원,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 수입 23억 9700만 원 등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8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15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5억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소한 71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2억 9800만 원 증가한 24억 3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6억 9400만 원 증가한 44억 9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4억 4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200만 원 감소한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 7000만 원, 건축물 면적 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이 30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예비비 6100만 원,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이 10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4억 3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4억 400만 원, 예비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이 40억 89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관리비 및 예비비가 14억 47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감소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순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큰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전체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전체 시설비는 17억 1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정비사업 7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감리비가 840만 원, 그중에서 시설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840만 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 부대비가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가서 시책사업 홍보물 인쇄 및 제작에 320만 원이 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2588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내여비가 780만 원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각종 시책사업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변경 용역이 9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시설비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가 4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도시계획시설인가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가서 사무관리비가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 중에서 아크G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이 되겠으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중 도시기준점 2급 복원 사업비가 2250만 원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주제도 통합시스템 터치스크린 교체 1대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240만 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서 1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사무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전체 2296만 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75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540만 원 그리고 자산물품 및 취득비에서 35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에서 4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예비비가 4억 7084만 9000원이고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이 3000만 원 그중에서 과오납금이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24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에서 예산액이 6134만 9000원 중에서 재무활동에서 1000만 원 되겠으며 과오납 부분이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1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2013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서 백두산 누리길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14년도에는 신어산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입각해서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것은 전체 길이가 3.1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등산코스는 약 14.8㎞인데 그 안에 시설은 보행 그리고 안전시설 그 다음에 데크를 설치하고 부대시설 편의시설에서 숲속도서관이라든지 그중에 몇 개 종류를 더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8억 75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7억 원이고 도비가 3500만 원, 시비가 1억 4000만 원 해서 내년 1월부터 지원을 받으면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등산코스 정비나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연계가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내년에 사업 받을 부분 위쪽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일부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일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라서 그렇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 등산구간이 상당히 급하고 위험한 구간은 산림청 소관에서 급히 돈을 받아서 먼저 시행을 하고 이 사업은 우리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에서 환경문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같은 등산코스를 쪼개가지고 2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한다니까 무엇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내려오는 예산이나 국비가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부서도 다르고 그렇는데 결국 저희들이 서로 하면서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 만큼 등산로 만드는 어떤 규격이라든지 정비하는 방법도 협의가 되어서 일치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일부는 어떤 계단식으로 되었는데 일부는 계단이 아니고 그냥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계단을 설치해야 될 부분은 계단을 설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양이 이상한 것 같아서 한 구간에 앞으로 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은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출에도 보면 그게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예비비로 잡아뒀었거든요.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두죠?

이게 우리가 계속 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모이다 보면 그 돈 지출이 100% 다 안 됩니다. 그 지출해 봐야 저희들 과오납금 그걸 일부 지출하고 남은 것은 어차피 내년에도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 예산을 다 잡아둔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김해시 예산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특별회계를 사실 일반회계로 전입 전출해서 쓰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잡아두는데 잡아둘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원칙은 일반회계로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는 그 지구에 지정한 기반시설 특별구역이 있거든요. 우리시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 안에서 이 돈을 받아서 도로를 닦아라, 도로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저희들이 돈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비비도 챙기고 그 예비비가 다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빨리 하든지 하고 말아야지. 계속해서 돈을 잡아두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이 4개 지역이 지정되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도로가 생기면 바로 이 돈으로 할 것인데 현재 그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좀 더 모아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를 개설할 때가 없습니다.

도로개설 할 때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특별회계 구간 안에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이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든 특별회계가 정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지 지금 계속해서 전부 다 돈을 넘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매번 그것은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하고 전혀 배치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안에 사업규모가 지금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4억 7000만 원 되거든요. 이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은 안 그래도 네 군데에다가 어느 도로를 개설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돈이 첫째 작고 사업 했을 경우에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방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면 특별회계에서 계속해서 예비비를 잡아두는 것은 특별회계가 만든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비비의 예산운영 편성기준에 따른 예비비하고도 맞지 않는다. 예비비라는 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00분의 1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 목적 예산에 사용하라는 건데 예비비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99% 예비비로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퍼센테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도 사실 그렇거든요. 거의 다 계속 예비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부 다 이 돈 어디 있느냐 은행에 남겨둔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은행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은행에 계속 남겨둔다는 겁니다. 은행에 도대체 몇 % 이자가 붙습니까? 제가 보면 원래 만든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운용이다. 과장님 이 특별회계 목적, 이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특별회계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필요 없는 걸 만들어두었거나 안 그러면 필요 의미없이 계속해서 10년, 20년 이렇게 간다면 결국 누구만 좋은 일 하느냐 금융기관만 좋은 일 하는 거죠. 싼 이자 받았다고 사용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특별회계를 운용해서 그 지역에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도 적을뿐더러 아직까지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년부터는 만약에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 특별회계에 맞는 그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적어서 사업이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는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는데 돈을 모았는데 이 돈으로써는 이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계획을 잘못 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특별회계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5년 내지 10년, 15년 동안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거죠. 제가 보면 그것도 사실 한번 이미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다시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과장님 사실 우리 김해시가 경전철 등으로 예산이 적어서 과장님 아까 전에 제일 먼저 세출부분 설명했다시피 사무관리비를 보면 40만 원 절감되었죠?

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은 실질적으로 사업목적 말고 비사업용 목적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4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올해 김해시의 예산편성 큰 흐름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일부 항목에서는 예산을 절감한다 해서 10% 저희들이 절감을 했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도시계획 시책업무라든지 민간투자 유치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다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투자 우리 김해시에서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과연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유치를 안 했느냐 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편성목을 편성해서 1000만 원을 넣었느냐 제가 보면 이 1000만 원이 도시관리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1000만 원 같은데 이걸 어디에 쓰려고 넣은 건가요? 구체적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올해도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시청 앞에 도시개발사업 지역이라든지 공모를 했고 공람을 했는데 거기에 만약 사업자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민자유치를 시도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추진비라든지 그게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데 이것은 당연하게 못 쓰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항목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떨어지려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잡겠는데 전체적으로 1년 동안에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 유치를 안 하셨나요? 김해시에서는 한번도

우리 과에서는 작년에 이런 유치를 대동첨단산업단지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대동첨단산업단지가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쪽으로 가겠지만 아직까지 시청 앞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1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적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획을 잡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들어갈 것이다, 100만 원 들어갈 것이다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잡겠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돈이 줄을 수도 있고 많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적정하다고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까지 시책추진 업무를 어느 부서 없이 시행했던 것은 사실인데 올해 7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던 것인데 물론 결산추경을 봐야 다 사용했는지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으나 갑자기 김해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넓히더라도 비사업용 예산에는 가능한 한 절제를 하자라는 게 큰 흐름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편성목 자체를 신설해서 그것도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도 민간투자유치 업무추진인데 민간투자유치 지금까지 각 사업마다 했지 안 했나요? 따라서 이것은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계상을 했는지 1000만 원 이해 안 갑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계속 민자유치사업을 홍보도 하고 진행을 해 왔는데 물론 각 연도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민간유치사업이라는 게 만약에 없더라도 저희들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일이 생기면 추진을 하는데 그때 그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하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못 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마치 도시개발 사업장이 있고 아직까지 민자 유치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일반 회사를 찾아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1000만 원은 많다 적다는 할 수 있지만 일단 일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민간투자 유치 대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동첨단산업단지를 예로 들어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해도 되는데 대동첨단산업단지는 당초부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재작년에 계속해서 따로 대동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이 편성목의 이름으로 민간투자 유치 업무추진비 계상 없이 사업 추진한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 유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결국 이 비목의 1000만 원이 없어도 지금까지 대동첨단산업단지 업무추진을 해 왔고 그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큰 지침과 상반되는 1000만 원 넣었던 거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으로도 이해는 잘 안 갑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한번 보시면 그때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민간투자 유치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계속 저희들이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는 크게 다르다고

어느 과목에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2013년도 예산안에 민간투자사업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인가 부분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개 항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민간투자 유치 및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 항목에도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작년에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비교 증감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렇게 됐나요? 증감 표시 잘못한 건가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도시시설인가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인가는 말 그대로 시설인가만 추진하면 되는데 다르다 해서 올해부터는 도시계획쪽으로 저희들이 항목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감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잘못한 건가요?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이것 없어서 새로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저 부지에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비목이라면서 편성목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요 앞에 2013년도 안을 제가 안 보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과에서는 시설인가계에서 하는 것도 도시계획과 안에서 시행하고 도시계획계에서 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대동첨단산업단지는 필요했다 칩시다. 그런데 대동첨단산업단지 공사든 또는 도시개발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나면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할 일이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없어져야 되는 걸 새롭게 넣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는 도시계획시설인가와 관련해서 1000만 원 작년에 잡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대동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 없어졌으면 그에 편성된 비목은 없어져야죠. 어떻게 새로 또 넣습니까? 과장님 이 넣었던 게 우리 시청 앞에 조그마한 부지에 민간투자 유치한다고 넣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조그마한 데 저기에 얼마나 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들겠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돈이 과연 1000만 원이나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있으면 100만 원이 든다, 200만 원이 든다 확실하지만 우리 유치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다, 안 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동첨단산업단지 사업인가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다면 그 인가업무는 죄다 다 끝났었고요.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편성될 수 없는 항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이 민간투자 유치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이 결국 우리 시청 앞에 공지가 있는데 저 공지에 민간투자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새로 계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금액만 작년에 없어졌던 업무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민간투자 유치하는데 면적이 크다고 많이 들고 면적이 작다고 작게 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글자 그대로 대동첨단산업단지는 1조원 금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비해서 우리 시청 앞에 얼마나 들겠습니까? 사업비가 솔직히 못해도 100분의 1 정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똑같이 금액을 계상했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쉽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이 광특인데 예산을 받아온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구 진영역사입니다.

역 주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는 길이는 몇 m 정도 됩니까?

길이는 기존 공원부지를 폐지하는 부분에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약 34,000㎡가 되고요. 그 부분에 구심 진영과 구 진영이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게 350m 정도 됩니다.

부지매입하는 것은 예산을 받으면 내년도에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전체 연도별로 저희들 내년 2015년도에 국비가 약 1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부지를 보상하고 올해 돈하고 내년도 돈을 승인해 주시면 전체를 보상으로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데 민원해결을 하려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108억 760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69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210만 원, 업무추진여비 3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인 어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280만 원, 시설부대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정비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32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 지원 관련으로 일반운영비 446만 원과 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1787만 9000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104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8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진입도로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 4918만 4000원, 사무관리비 640만 원,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비 3억 1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0억 8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농공, 공영개발 특별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인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책자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3페이지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총칙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당초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14억 4720만 원이고 지출총액도 14억 472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사업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의부 예산액이 3920만 원이고 비용의부 예산액이 14억 4720만 원입니다. 수익의부 영업외수익 예산액 3920만 원은 전액 이자수익입니다. 비용의부 예산액 14억 4720만 원 중 영업비용이 1852만 원이고 예비비가 14억 2868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는 사업예산 과목별 내역으로써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 자금운영 계획도 앞서 설명드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총괄 사항으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농공, 공영개발사업,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우리 석산 공영개발 원석대 수입이 약 23억 원 정도 되는데 원석대를 23억 원어치 세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지 과장님 대충 말씀을 안 하셔도 안 알겠습니까? 작업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도로보수라든지 방음벽도 일부 파손된 데가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도로 패인 부분은 부분적인 보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면 재보수를 하든지 해서 먼지가 덜 나고 지역주민이 다니더라도 피해를 덜 입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보수가 되고 재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사업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세금을 받은 만큼 10% 정도는 환원사업을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옆에 주위에 먼지를 털어준다든지 그런 것을 관심있게 가지셔야 지역주민과도 마찰이 덜 하겠다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두 동료위원께서 봉림석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으로는 과장님 말씀은 20억 원 일반회계로 전출했다 말씀하셨죠?

전출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앞전에는 했겠죠? 매년 해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적 의미에서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했듯이 특별회계를 설정한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인지 알고 계시죠?

예. 원칙은 그 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지구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세입ㆍ세출 총계주의에 일반회계일 경우에 전액 들어왔다가 전액 나가라라는 소리이고 특별회계는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운영지침을 앞에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이 맞는 걸로 보여 지고 결국 도시개발과에서는 잘못 하고 있다는 거다 맞습니까?

차입식으로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하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보면 일단 차입으로 잡으면 차입으로 안 하고 전입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은 그냥 준다는 얘기지 차입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언젠가는 한번은 일반회계로 갔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할 때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가지고 쓰고 상환하는 식으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상환이면 상환 그렇게 부기를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전입했다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고 그 다음에 매년 특별회계 운용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어기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최소한 방지시설이나 또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물 뿌려주고 그것 말고

그래서 방지시설이 워낙 먼지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데에 한번 현장 견학도 갔다 오고 지금 대행업체로 해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는 크라샤쪽에는 방지시설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물 뿌리는 걸 말고는 전혀 지역주민들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민들은 크라샤 발파에 집이 다 갈라져 가지고 벽에 균열이 다 생겼고 두 번째로는 사실 옷 외에 세탁물을 솔직히 제대로 못 널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다 날라가거든요. 꽃에도 제대로 수정이 잘 안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과수에도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아쉬운 것은 매년 20억에서 23억 정도로 김해에서 사업을 해서 가져가고 또 결국 100년이고 200년 뒤에는 그 땅도 결국 김해시의 소유가 될 것인데 지금도 김해시의 소유이지만 문제는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적어도 현재 어린애들이 오늘 태어나는 그 애가 돌아가실 때 되면 사업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평생을 소음과 분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그리고 제거하기 위한 일이 없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정말 그 주변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업자를 투입해서라도 깨끗하게 해주어야 되잖아요. 첫째 먼지, 두 번째로 크랙이 갔으면 수리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과장님 20억씩 벌면서 실제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순박합니다. 이웃 상동에 하려고 하다가 어째 진행되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 사업장보다 생림 사업장이 10배는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도 그 동네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옳은 데모 한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23억을 벌어가면서 23억을 벌어가면 그중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10%라고 말씀하셨지만 23억 벌어가면 23억 전액을 투자해서라도 완전하게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달라 그걸 과장님 그냥 단순하게 답변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음은 어떻게 할 것이고 분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세탁을 못한다 그러면 세탁물을 널 수 있는 실내공간을 만들어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작물이 교배가 잘 안 된다, 수정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농작물 피해를 해 주든지 결국 이런 부분은 그 동네 사람들이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소송해야 될 문제입니다. 워낙 그 동네 사람들이 순박하다 보니까 안 했을 따름이지 실제 금전적으로 300만 원인지 얼마인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나누기 N분의 1을 한다면 실질적인 피해 제거를 위한 방안이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주택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대책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사실 20년 했습니까? 30년 했습니까? 얼마쯤 했습니까? 봉림 석산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몇 년이죠? 대충 17년입니까? 17년 동안 실제 동에 300만 원씩 뭔가를 주긴 줍니다. 그거 말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번도 그 동네 주민들이 실질적이고 강렬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위한 김해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과장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한림에 모래를 채취해서 모래 싣고 다니는 그것만 가지고 뭔가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집인가 뭔가 지어주기로 했죠? 3억인가 4억인가 과장님 그렇죠? 국장님 3억인가 4억 짜리 집 두 채인가 지어주기로 했죠? 집입니까? 뭡니까? 모래

그건 계근대하고 이런 걸 옛날에 만들었죠.

그거 말고 송모 씨 뭐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림 가산 쪽에 모래를 싣고 가면서 모래 먼지가 난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약속을 해서 4억 원짜리 뭘 2개를 해 주기로 했었고 도시계획과도 올해 아마 예산이 집행됐을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은 현재 생림 봉림이나 학산마을 사람들은 데모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조금 말이 벗어나지만 봉림산단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외부세력에 의해서 산성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지만 학산이나 봉림 사람은 데모의 데 자를 모르는 분입니다. 따라서 17년 동안 해 오면서 아무런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는데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쯤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이렇더라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298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110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경관 조성에 4억 4320만 원으로 경관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 경관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조명 점검 2000만 원, 경관시설 업무추진비 12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3000만 원, 내동상가 특성화거리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가로경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문화 정착에 3233만 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인쇄에 80만 원, 옥외광고물 일제단속 홍보 현수막 제작 187만 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관리 팜플렛 제작에 120만 원, 옥외광고물 해설 법령집 인쇄에 15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 구입비 1080만 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중기임차료 8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 수당 56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수당 70만 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모터사이클 유류대 및 유지비 200만 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8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용 산소 및 가스구입 100만 원, 현수막 철거 절단기 구입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조성에 2360만 원은 건축대상제 경비로 상패ㆍ명패 제작 및 전시시설 제작에 520만 원, 건축대상제 심의수당 100만 원, 우수건축물 홍보 팜플렛 제작 300만 원,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도 제작 300만 원,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600만 원, 도시경관 업무추진여비 340만 원,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창의도시에 7억 8040만 원은 도시경관디자인 작품집 및 CD제작 500만 원, 국내외 경관대전 작품제작비 200만 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포스터 등 제작비 300만 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기타수용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디자인 작품전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 가야상징 슈퍼그래픽 제작 홍보 및 리플렛 제작에 1000만 원, 디자인기획 업무추진비 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디자인 작품 시상금 1800만 원,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봉황대 유적지 주변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에 국비 2억 5700만 원, 시비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각각 국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 1억 5300만 2000원은 불법광고물 단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계약자 각 1명과 도시경관디자인 무기계약자 1명의 인건비로 89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6071만 4000원은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627만 4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024만 원이며 4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일이 내년에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봉황대 유적지 주변 해 가지고 공공정비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봉황대 유적지 주변에 가 보면 패총이라고 있죠?

예.

그 패총이 도시디자인에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패총 우리가 발굴한 게 여러 번 있죠? 알고 계십니까? 몇 번 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게 일제시대 때는 한 세 번 정도 발굴을 해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번인가 발굴을 했어요. 발굴해서 소장품이나 이런 걸 주위에 경관을 조성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발굴된 옛날 살림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주변에다가 만들어서 우리 봉황대 유적지 패총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됐다 해서 거리미관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볼거리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문화재구역 안에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그 안의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문화재과하고 조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가 가야문화유적 이 거리를 만든다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발굴됐던 것이 일본으로 많이 가져갔거든요. 세 차례 발굴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발굴을 지난번에 한번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물들이 주위의 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주면서 이런 게 전시가 되고 해야 안 되겠나. 왜냐 하면 공주나 부여의 백제문화권에 보면 그걸 만들어 놓고 주위에 전시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많은 것들을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디자인과에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할 때 좀 같이 김해시가 하는 사업이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내용도 부서에다가 발굴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을 해서 사실은 김해시 홍보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우리 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챙겨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내동상가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개요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동상가 현대 3차 옆에 그거죠?

현대 2차 옆에 300m

현대 3차인데? 현대 3차에서 북쪽으로 있는 그거

2차입니다. 동아아파트 마주 보고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동아?

예. 동아 1차 아파트 건너편에 현대 2차, 삼성아파트 그 앞입니다. 덕산아파트 위에

그렇습니까?

예.

저기 김밥일번지 있는 데 그거 아니고?

SK주유소 그 뒤편입니다. 전에 먹자골목에서 동사무소로 오는 그 길이거든요. 한국 1차 앞에서 덕산아파트 구간하고 지금 도로 위에 SK주유소부터 삼성아파트 끝나는 지점까지 그 안의 300m입니다.

먹자골목 그거 한 게 중간에 가보면 평평하지 않고 비스듬해지고 그런 불만을 많이 들으셨죠? 과장님

예. 압니다.

그때 돈이 5억 원 정도 투입이 됐죠?

예. 5억 원 투입되었습니다.

투입됐는데 다들 입을 많이 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제대로 안 됐다는 것, 두 번째는 주변과의 형평에 안 맞다는 것들 때문이다. 하여튼 과장님 내동상가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내동 동원아파트 뒤쪽 옹벽에 타일이라 해야 되나?

타일벽화요.

타일벽화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보수가 능사가 아니고 제품자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공상 하자인지 제가 전문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시공상 하자로 봐야 될 건지 그 제품자체가 원래부터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공하고 나서 채 1년도 안 되어서 더덕더덕 바닥에 그게 떨어져서 깨진 잔재물이 엄청나게 널려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탄을 하더라고요. 제가 비전문가지만 제가 분석할 때는 이게 시공상 다소 문제도 있지만 그 제품자체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석하니까 어떻습디까? 과장님께서

설치를 할 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구조물로써 옹벽 위에는 제가 생각하기로 전체 타일벽화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구멍도 있고 그 면 자체도 고르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부산시라든지 옹벽 같은 데 보면 부분 부분 거기에서 바로 부착보다도 어떤 앵글 같은 걸 걸어가지고 장착쪽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자 발생원인이 옹벽에서 나오는 물구멍 안 있습니까? 물구멍이 그 사이를 타고 부착부분을 전부 다 훼손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옹벽 구조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부분도 부착함으로 해서 물구멍의 방해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옹벽에 대한 그런 디자인 개념을 갖고 갈 때는 완전 부착보다도 앵글을 걸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담당 책임을 맡고 계시지 않을 때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작부터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그 현장에는 그런 재질이 안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이리 시공을 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지탄이 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김해시에 나름대로 디자인쪽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애시당초 시공할 때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 완벽하게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예.

다 됐습니까? 알겠고 하여튼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원자재부터 해서 시공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아파트라든지 그런 사업할 때 원초적인 옹벽의 자체로 시가 추가로 하는 것보다도 아파트 업체에서 옹벽을 할 때 문양도 같이 하는 방법이 예산도 절감되고 영구시설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그 부분은 아파트도 입주자들의 부담 부분에 분양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 보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소 초기에는 결국은 사업 후에 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투자가 되는 거나 그거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니까 아파트단지 같으면 초기에 시공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시공업자한테 요구를 해 놓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리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2억 5917만 4000원보다 1억 5573만 2000원을 감액한 31억 3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원 인건비 1156만 8000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관리 및 건축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404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사 현장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공공운영비를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축물대장, 공공건축 현장 확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및 집단민원 해소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58만 3000원과 위반건축물 지도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82만 원, 단속여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마을회관 지원사업으로써 신축 1개소 7000만 원과 개보수 2000만 원씩 10개소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사용검사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명에 5523만 7000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512만 4000원, 건축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696만 원, 업무추진비 426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2014년 공공청사 정비 차입금 상환이자 1억 6410만 원과 원금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3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예산증액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예산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것은 지금 김해시에 위반건축물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단속되는 것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직원 숫자도 적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불법건축물과 위반주차장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불법건축물들이 허가는 받아가지고 사용승인 검사를 안 받은 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해시내에 그런데 거기 다 입주를 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사실 어떤 주체가 되어도 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 53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에 예산이 전년도나 지금이나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볼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그만큼 성과를 올리는 게 저희들 업무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저희 과가 요구한다고 해서 100%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 충실히 해서 잘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가시는데 이런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 아직 한참동안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해결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고 또 저희들 업무 중에서도 시민들과 접해 있는 아주 신중한 업무 중 한 가지인데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많은 인력과 경비, 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그렇게 못하고 점점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재원 확보나 인력부족에 따른 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랫동안 밀려있는 아까 이야기 했던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사용승인이 안 되고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해서 사실은 지금 양성화를 차라리 시켜주고 그 다음 지금부터는 법을 강력하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데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걸 철거하는 거나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조건에 안 맞다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당연히 법률상에 위반건축물이 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도 법령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양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실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으면 약간의 변칙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 되는 부분은 좀 더 지도강화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도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직접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국장님하고 나눈 말씀 도중에 저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착공을 했다든지 건축을 하기 위한 행위를 한 부분을 전부 그렇게 칭해서 불법건축물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 완공이 된 부분 입주해서 사는 부분도 그렇죠?

예.

그런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임의로 또는 고의성이 게재된 어떤 기초를 하고 건축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전에 다 모르고 주변에서 신고도 들어오지 않고 건축이 완공되어 가지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완공 건축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할 때 완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건 강제철거라든지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지만 기초가 되어 가지고 불법으로 고의성이 게재가 됐든 아니든 무지한 소지로 했든 간에 건축이 완공되지 않고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건축물, 불법건축물 이것도 우리가 완공된 건축물과 같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시켜준다면 이건 우리가 앞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단속을 해야 될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상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해서 이행이 안 될 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만 완공이 되지 않은 건축물은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강제철거반을 동원해서 가서 강제철거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계고를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나서는 양성화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가 되다 보니까 이 불법건축물이 오히려 아주 양성화되고 있는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두 가지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건축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입주를 하고 입주자가 임의로 용도변경, 증축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해서 위반건축물을 양산시키는 생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한 가지는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고의성이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하지 않는 이런 경우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령상에서는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건축사의 감리를 받고 있고 그 감리를 받은 건축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해야 되고 그 시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건축사에게도 불이익이 가고 고발 등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시정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입주를 하고 난 연후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매번 건축물에 대해서 다 보지는 못하고 대부분이 주민들의 신고나 이런 데 의존적으로 해서 정보를 받아서 현재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를 할 적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강제철거 하는데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하여튼 관계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단속에 집중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매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그 단속에 따른 부서에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책임성 있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건축법에 의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무허가, 건축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가 사직당국에 우선 고발을 하고 그다음 그 규모가 크고 이러면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일부 측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우리 건축과에도 그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떤 실무부서에서는 이거 우리가 양성화 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밖에 나가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자체가 건축신고를 했든지 허가를 받았든지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 건축물 부분이 증축이 된다든지 허가와 달리 또 어떤 부속건물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본 건물 자체가 아예 건축신고나 허가가 되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말입니다.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적발하고도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인지를 했는데도 답변을 하면서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나면 행위가 조치되고 나면 벌금 납부하고 나면 양성화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그게 과연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데 그게 능사이겠느냐. 그런 건물은 과감하게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한 연후에 허가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우리 행정의 위엄성도 있고 불법건축물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계획을 가지고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한번 했다 해서 그게 양성화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법건축물은 건축물이 원상 그러니까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너무 가서 국장님한테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민원부분은 우리가 꼭 챙겨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공무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걸 앞서 제가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양성화된다고 하면 이건 아닙니다. 이런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토목직이시죠?

예.

토목직 워크숍 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하는 워크숍을 말씀하십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직무교육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직무교육 말고요. 워크숍

워크숍을 별도로 하는 건 없지요.

과장님 52페이지 보면 건축직 워크숍 참가비로 2000만 원 맞습니까? 얼마죠? 200만 원인가? 200만 원, 과장님 다른 직종에 워크숍하고 있나요?

아마 시설직 중에서 저희 건축직만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주요 현장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현장실습도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던 게 뭐냐 하면 예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타 직렬과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장방문 아니고 그냥 호텔 빌려가지고 워크숍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워크숍은 도에서 전 시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건축직 공무원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도에서 교육일정하고 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하는 경비쪽으로 그리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 도도 마찬가지인 게 전기, 기계, 토목이고 다 있는데 유독 제가 도에 예산을 심사하는 부서에 있다면 다른 부서와 달리 건축직만 그렇다면 제가 이거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토목직들의 워크숍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토목직이 구조물이라든지 교량 이런 중요한 도내 현장이라든지 또는 부산시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요 공사현장이 있을 적에는 저희 시청공무원들이 견학을 갑니다. 특히 저희들이 인상에 남는 게 거가대교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터널공법이나 또는 연약지반 개량공법이나 이런 데는 직원들이 버스를 타고 단체로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직렬별로 하지만 도시계획 같은 데는 경남도가 주최하는 워크숍,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워크숍 이런 데 참석을 합니다. 해서 우수사례 발표도 듣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우수사례나 타 지역에서 일어난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또 직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무교육에 도움이 되고 관계법령의 개정된 사항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정부정책이나 도단위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호텔을 빌려서 워크숍을 우리시가 개최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대회의실에서 우리시의 관계공무원들에게 직무교육을 1년에 건설방재국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가서 업무적으로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스터디를 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거가대교에 신공법이 적용되었다 그러면 관련 사업에 따라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게 내일 모레까지 타 직렬은 워크숍을 따로 하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에서 주관하는 워크숍

여기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주관한 사업이면 그 공문, 그 다음 두 번째로 타 직렬은 과연 이렇게 하는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내동 이마트와 관련 옆에 보면 큰 병원 생기는데 큰 병원 그거 가감차선을 줘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오른쪽 여유분이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과장님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가감은

큰 병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우회전하게 되면 가감차선을 둬서 뒤로 물려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는 건지 잘

무접삼거리 거기

예. 거기

제가 가감을 전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니오. 제가 가감차선을 둬야 된다고 주장했더니 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해 줘야 된다고 미뤘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미뤘습니다. 미뤘는데 결국 과장님, 계장님 그렇지 않나요?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나요? 그러셨는데 결국 9층인가 10층인가 엄청나게 많은 교통유발시설물로 판명되어 지는데 결국 지금 두 분의 말씀에 의하면 가감차선을 두진 않았지만 뒤로 1차선 물린다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걸로 이해됐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저도 그리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감차선을 두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외곽으로 나와 있는데 외곽이라고 그러죠?

병원 짓는 부분에 셋백한 부분을 도로 한 차선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선을 물린다는 거죠? 가감차선을 따로 두진 않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써 일단 믿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워크숍이 무슨 필요 있느냐. 정말로 필요한 가감차선을 둬야 되는 곳인데 그것도 해당 상임위원장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 건축직 워크숍이 과연 필요할까 의심이 가서 제가 얼마 되지 않는 200만 원 예산이지만 정말 예산이 꼭 필요한지 정말 워크숍을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접삼거리 큰 병원 있는 데는 반드시 가감차선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뒤로 물려서 최소한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은 방지를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건축직에서 또는 도시계획과에서 안 해 주는데 과연 건축직의 워크숍이 뭐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은 가감차선은 두진 않았지만 1차선 물리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저희들은 셋백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결정이 안 되면 차선을 하나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셋백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리 양보를 해도 그 부분은 가감차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은 이미 타일을 박았었고 건축물이 4, 5층 올라갔던데 협의를 해서 일단 1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남도에서 워크숍 개최하는 것 우리 시군 참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타 사례를 조사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은 7억 399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억 5671만 8000원보다도 1억 1681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가족관계등록 자료입력 보조원 인건비가 2519만 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급식비를 합해서 사무관리비에 28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여비가 888만 원, 건축민원처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163만 원, 여비가 800만 원,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57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원사무용 서식 등 인쇄가 486만 원,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인감증명발급 용지 구입비 1764만 원, 전 직원 친절교육 200만 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가 42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급식비 140만 원, 공공운영비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장비 교정이 3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여비가 2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1000만 원, 민원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금이 25만 원, 포상금에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 직원 시상금이 120만 원,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이 350만 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구입이 1600만 원, 다음 6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1400만 원,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 창구 보안경비 및 관리용역비가 288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6000만 원, 효율적인 여권발급 업무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75만 7000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2319만 9000원, 여권발급 업무추진여비가 630만 원, 통합민원발급에 사무관리비가 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340만 원, 자산취득비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이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1억 2707만 5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가 586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가 9504만 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1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