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이전 부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로서 성과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자체 설계로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228건에 112억원 어치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 7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 기발시설 정비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제고를 도모하였으며, 내포신도시 맞춤형 대중교통 운영으로 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시설물 지속정비 및 유지관리로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 도로정비 분야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군 재정 형편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운 여건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내포신도시 조기 활성화 및 연계도로망 지속적 확충과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건설행정 강화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주사업 및 교통행정을 통한 최상의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외 25건을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이 6,239건에 4,451,000㎡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13,711건에 23,879,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95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으며, 이에 따른 사용허가라든지 용도폐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및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하고, 무단점유 사용자 조사 후에 사용허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광시리, 하장대리 소재지로서 금년도 29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총사업비 94억 7,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다목적광장이라든지 시가지 도로정비라든지 제방 도로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3월 18일 날 충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실시설계를 추진해 가지고 12월 달에 사업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덕면 대천리와 석곡리 일원으로서 금년도에 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54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서는 가로경관정비라든지 다목적광장, 간판정비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11월 6일 날 충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추진을 해서 내년도 시행계획 승인이라든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토란권역은 응봉면 운곡리와 노화리 지역에 4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9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단계 공사를 추진하며, 2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2단계를 내년에 마무리코자 하며, 오촌권역은 오촌리 일원으로서 금년에 4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총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 추진을 금년도 11월까지 추진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3공에 대형관정이 37공, 중형관정이 36공 계획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대형관정 3공, 중형관정 5공해서 8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9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정 착정 및 전기공사 추진과 11월에 이용시설공사 추진을 해서 12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하포지구 대구획정리 사업에 23억 1,000만원해서 내년 봄 마무리로 마무리 짓고자 하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9개 지구에 17억 4,800만원을 해서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5개면에 21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으며,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이 15억 6,000만원, 또한 서원서류지 보강에 4억원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수철리 외 16개 마을로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마을에 1,000만원씩 해서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서 리더 및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7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우수마을 선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오가 월곡리, 신양 귀곡리 2개 마을이 충남도에서 선정돼 가지고 4,0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은 금년도에 210m,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79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토지 7필지가 미 협의 됐고, 지장물 1동이 미 협의돼서 예산읍 주교리에서 국민관광지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에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흥면 상중리 지내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금년도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임시개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안전시설 등을 해가지고 완전 진입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리 석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고, 몽곡 상몽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보조기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 미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군도 1호선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신대교 개량사업은 오가면 역탑리 사업으로서 9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완공을 했습니다. 신대 마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금 현재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리 평촌간 확·포장 사업과 광시 운산간은 준공을 했으며, 종경 계촌간과 당곡 사석, 덕산 북문간은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천 분천과 역탑 좌방은 계속하고 있고, 주교 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암지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대흥 농어촌도로 사업은 3,0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변경을 해서 용지타협이라든지 도에서 1,500만원 보조내시가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가지고 정리추경 때 별도로 해서 위치선정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예방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0억 3,200만원으로 삽교초 외 7개소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는 덕산 시량리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외 2개소를 해가지고 5억 5,400만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공사는 신례원교 외 5개소에 대해서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례원리 배수로 정비공사 2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로서 12억 7,2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을 했으며, 추계 도로정비 등에 대비해서 차선도색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부분적인 유지관리 사업 시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로서 3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안전시설물과 교통안전 표지판 및 개선에 따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3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 남은 기간에도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로 및 골목길에 대해서 10,226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변에서는 군에서 관리하는데 2,415등이 있으며, 읍·면 관리 보안등은 7,811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2억 6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2월에도 가로·보안등 신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불편 해소라든지 기반시설정비, 주민편익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3억 6,700만원을 추진했으며, 하반기 1억 3,300만원해서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이 1억 2,800만원, 보수가 2억 5,500만원해서 총 3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회관 신축 2동과 보수 49동이 되겠습니다. 신축 2동은 예산읍 산성 4리이며, 또한 오가면 분천 2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2동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보수가 49동인데 48동이 완료되고, 추경에 확보한 1동에 대해서는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신양, 응봉, 덕산면 외 6개소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6월 달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109건에 26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평리 면사무소 앞에 362-8번지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4층으로서 연면적 1,062.64㎡가 되겠습니다. 1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12월 10일 날 건축허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만 3층까지 사업을 한 뒤에 추가로 사업비가 3회 추경에 7억원이 편성돼가지고 설계변경 용역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재 착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면 노화리 59-6외 3필지로서 3층 규모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삽교, 덕산 사업비 총사업비 60억원을 가지고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영주차장 감정평가 및 보상 통보를 했으며,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객대합실 리모델링과 터미널 외벽 공사해서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는 2억원, 자담 9,000만원해서 사업을 추진 4월 달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 정상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에 19억 4,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9억 2,600만원 등을 했으며, 내포신도시 운행버스 도입비 8,900만원까지 했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58억 2,000만원 지원했으며,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를 추진해서 앞으로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및 버스에 대한 안정적 운행을 위한 요금제 분석 등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 지도·단속 및 법규 위반차량 단속과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또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을 1,90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도·단속 실시 등을 추진해서 더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으로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전원 휴양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광시리 지내로서 테마공원 조성 27,32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원으로서 2009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월 12일 날 기본계획승인을 도에서 했으며, 2012년도 10월 29일 날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에는 98%의 공정률을 가지고 토공이라든지 배수공, 포장공 등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간은 홍성 송산간 89.2㎞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우리군은 삽교 역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 24일 날 장래 신설역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기본계획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삽교 역사 설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서해선 복선전철노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삽교역사가 장내 신설역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삽교역사 신설의 경제성이라든지 재무성을 분석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서 삽교역사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정책감사시 신규 SOC사업 지양 등의 사유로 해서 2014년 정부예산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2014년도 정부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충남도 등과 국토해양부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삽교역사 신설을 위해서 타당성 등을 기획재정부라든지 등에 제시해서 삽교역사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충남내륙고속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충남내륙고속도로는 평택에서 예산을 경유해서 부여로 가는 도로로서 86.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2011년 6월 30일 시행을 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7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비 예타를 걸쳐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통과를 하면 예타가 없이 추진이 가능한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고시 확정 내용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저희가 농어촌버스를 2010년도 10월 1일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정적 운행을 위한 요금제 분석 등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 및 농어촌버스 경영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반영해서 경영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이찬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축제 같은 것은 해당이 없네요?

예.

다음은 조례에 보조금인데요. 모범운전자회도 보조금이 300만원인가요. 이게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주는 건데 사무실 임대료라는 게 뭐예요?

회원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있기에요. 사무실 임대료?

예, 전반적으로 자담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범운전자회 가요?

현재는 지금 다른 콘테이너 박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오가사거리지역, 주교리 지역에 있어요.

모범운전자 회원이 100여명 넘죠?

지금 현재 택시만 한 30여명 됩니다.

회원이 30여명 밖에 안돼요?

예.

모범운전자가 회원이 30명밖에 안돼요?

아니 택시만.

회원이? 모범운전자 회원?

전체 회원이요?

예.

전체 회원은 45명.

45명 정도?

예.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모범운전자는 사무실 하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임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보조금으로 그런 걸 자꾸 충당하면 보조금 역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쪽 주교사거리 골목에 있어요. 송정형외과 옆에 골목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교통 및 관광안내소를 역전 앞에 짓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를 종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택시라든지 해서 같이 운영을 한번 도모해보자 그렇게 합니다.

역전 앞에 짓는 건물이 그렇게 관리사무실까지 쓸 정도는 아니던데 보니까요.

그분들이 와서 계속 근무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와서 회의라든지 할 때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진질서위원은 뭐하는 거예요? 선진질서위원회라는 것은 이게 올해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요. 기존부터 있어가지고 사실은 경찰서를 후원 저기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안내라든지 캠페인라든지 그런 것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군청에서 지원해 줘요? 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만들어야지, 군청에서 또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뭐 지원하고,

저희가 총괄로 해서 하거든요.

총괄로요?

예, 우리 관내 교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교통과는 보조금 사업이 3건인데 1건은 이것은 차량을 사주는 거잖아요?

예.

장애인 저기는.

예.

그래서 2건인데 필요성을 느끼시니 이것은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질의를 들여가면서 모범운전자 사무실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 매년 임대료를 줘야 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질문에 들어가서는 주교4리에서부터 예당저수지간 자전거도로 운영상 문제점 및 관리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설계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설계, 사실은 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작년에 행감한 뒤로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일부 부픈 부분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건 공사가 하자가 있는 거지 설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설계에는 하자가 없느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설계하자는,

설계하자는 없습니까?

예.

설계는 애초에 주민들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설계는 불편한 설계를 했던데 보니까. 설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일부 시공과정에서 있는데 사실 그런 이용 면에서 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좀 보완을 저희가 했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는 설계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해마다 사업이 많아서.

예.

설계 한번 잘못되면 그것은 영원한 문제점이 생기고 하자가 생기거든요.

예.

이 사업도 참 큰 사업이었었는데 설계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한번 된 설계가 영원히 편리한 건축물이나 도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설계 한번 잘못해가지고 불편을 느끼면 참 효과가 없는 설계다. 그래서 설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자보수는 뭐가 하자가 있던가요?

성토를 해가지고 성토를 해서 성토 다짐한 뒤에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축대나 옹벽을 쌓고서 시설한 데가 아니고 하다보면 비와가지고 물이 쏠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자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해서 보완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해나가야지 한 번에 저기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시공자로부터?

구조물별로 틀린데요.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1년짜리 같은 것은 눈 껌뻑하면 지나가면 그냥 하자가 다 군비로 하자보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자보수가 이게 이 도로는 지금 실 크랙 간 게 과장님도 어쩔 수 없다고 먼저 먼도 답변해 주셨는데 크랙을 안 가게 했어야 되는데 크랙을 백 몇 개, 이백 몇 개 갔잖아요? 크랙이 갔는데 내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게 실리콘으로 때운 건지 뭘 때웠더라고요. 이게 뭐 때운 거예요? 이게 실리콘이에요?

예,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양생과정에서 금이 크랙이 가가지고 아래 지반까지 금이 가서 완전 벌어졌으면 그것은 완전 하자라 다시 끊어내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생과정에서 상부만 실 크랙이 살짝 위만 가가지고 그런 부분은 콘크리트로.

과장님 말씀대로 살짝 실금간 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좀 크게 벌어진 것은 실리콘으로 다 막았더라고요. 실리콘입니까, 이거 재료가 뭐예요? 그걸 막아 놨기에 이게 하자보수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저희가 경계석이 있거든요.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을 낮출 데는 낮추고 조금 시공이 조금 불편하게 된 곳은 그런 것으로 하고, 다시 몰탈로 처리해서 이렇게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크랙 간 것이 양생과정에서 간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공사가 겨울공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겨울에 흙을 갖다가 부었는데 그 얼은 것을 갖다 놓고서는 다짐을 덜 하고 나서 그냥 공그리를 쳤기 때문에 치면 쿵쿵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오래 못 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크랙 간 곳은 물이 스며들게 돼 있어요. 암만 실금이라도. 잘 아시겠지만 공구리라는 것은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몇 년 안갑니다. 그래서 공사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고, 했는데 올해도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걷어내기 전까지는 그게?

그렇죠. 공구리는 그래서 몰탈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가다 주저앉은 곳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하자 땜빵으로 했더라고요, 그냥. 그냥 잘라서 거기만 메꾸고 말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군비가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게. 애초에 공사를 하실 때 제대로 했었으면 군비 안 들게 했어야 되는데 할 때 감독을 덜 하시는 바람에 해마다 그 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과장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잡초제거 같은 거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예산이 저기 건설교통과에서 세워가지고 예산읍을 주는 거요? 예산읍에서 예산 신청을 하는 거요? 관리를, 관리 면에서?

저희가 읍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읍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워서 부분적 거리에 따라서 배정을 해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읍한테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관리를 하라고 돈을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거죠?

예산, 대흥, 응봉 3개면에.

금오주유소에서 신례원가는 방향까지 같이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산이 얼마 섰어요? 내년에 2014년도에?

지금,

보완 관리로 해서?

지금 저희가 요구는 1,000여 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그것은 별도로,

얼마 섰다고요?

아니요. 1,000여만원 지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저희가 4,000만원 했는데 일시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많이 할 수는 없고 하여튼,

1,000만원 이면 몇 해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요? 관리를?

저희가 보통 한 3∼4회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3∼4회 할 수는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순수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 지원받아서 다른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읍에서 요구하는 돈은 도로 두 가운데하고 예산읍내 도로를 관리하는 게 약 3,5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1,000만원 줘 가지고 하면 지금 예산읍에서 요구하는 것은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면 4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는 지금 1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1,000만원 주니까 항시 풀밭이다가 흙 떠내려 온 거도 관리 않고 누가 보면 예산군에 딱 들어와서 도로를 보면 꼭 어디 나간 집 살림살이 도로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도로 좀 깔끔이 하고, 우리 한건택 위원님이 먼저 번에도 도로 밑나무 식재해 놓은 거 사진도 갖다 보여주고 따지고 하면서도 예산군도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그것 몇 1,000만원 가지고서 나간 도시같이 만들어 놔서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읍에서 3,500만원 요구를 하니까 그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예산이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진짜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딱 들어와서 이미지 보는 게 도로 아니에요? 사람이, 외지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예산건설 예산군민을 위한 교통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예산읍내 상가지역 주차장 설치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는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주변 여건과 연계한 편리한 접근성, 혼잡지역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변 주차난 해소 정도와 설치 후에 사회적 비용의 감소 효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요 몇 년 내에 군청사 건립 등 대규모 재정투자가 예상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상가지역에 주차장 설치는 높은 지가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재정여건에 매우 어려운 시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사업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시 되며, 특정지역 특정주민에 대한 특혜로 까지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효과성에 의문의 부호를 달고 있는 공영주차장 사업에 답답한 마음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중앙극장 부지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한 것은 아닌데 언제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그것은 현재 다른 용도가 없는 한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래의 목적은 타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했다가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고난 뒤에 주민들이 지금 여론이 많이 반발하고 있죠? 과장님도 그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알고 계시죠?

글쎄요. 거기다가 도시건축과에서 무슨 소형주차장을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대두된 건 아니고 우리는 공지로 있는 한은 저희가 노외주차장으로서,

임시 주차장으로 하시겠다?

예, 관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에 공영주차장 사업이 각각 1개소씩 총 3개소로 4,416㎡ 약 1,300평정도 되네요.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지별 사업계획과 사업비, 특히 토지가격을 진행상황에 설명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다 시피 저희가 실질적으로 삽교읍, 예산읍, 덕산면 3개 지역에 대해서 공용주차장 계획을 해서 충발연에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삽교는 사업비가 6억원 정도만 가지면 완료되는 사업이고, 예산읍과 덕산면은 한 20억원을 가져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삽교는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예산읍도 지금 평가를 해가지고 보상협의 통보를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에 대해서 보상협의 통보를 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덕산면에 대해서도 지금 동의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동의절차만 되면 별도 하여튼 감정평가를 해서 얼마정도 사업이 소요되나 정확한 금액을 해가지고 사업추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선정을 할 때 어떤 추진절차에 의해서 위치 선정을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각 읍·면에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

아니 위치 선정을 할 때?

위치선정을 후보지를 우리가,

주민한테 받아가지고 해요?

예, 읍·면 경유해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예산읍 상가지역 주차장 설치사업이 약 420평 규모에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위치를 보면 예산리 마을회관 주변으로 인근에는 예산천 복개 노외주차장이 넓게 차지하고 있고, 그곳을 통과하는 곳에는 그렇게 혼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이용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쪽에 혼잡한 지역이었지만 요즘에는 장날에도 한가한 지역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도 시장 장날 5일장 날 일부러 저도 그쪽을 걸어서 한 바퀴씩 돌아보고 하는데 예산읍내 지역에서 가장 한산한 지역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곳을 선정하여 그 비싼 땅을 고가에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지역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천 재해 복개정비 사업에 따라서 그쪽 안쪽 지역을 전반적으로 다 들어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자꾸 지연됨에 따라서 주차장이 그 별도의 주차 소요지가 필요는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소요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복개지에서 출입하는 것으로 당초 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1단계로 지금 현재 예산리 회관 주변으로 해서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복개지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일방통행로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고 저쪽 나가고 하는 그런 통행로를.

혹시 상인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고객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상인들도 있나요?

별도로,

과장님, 저는 못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만큼 상인들이 고객을 위해서 성의를 보이는 곳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쪽 저희가 저기 한 것은 시장과의 접근성도 괜찮고, 또 임성로 구 본정통이라고 하지요. 본정통 지역에서도 가깝고 해서 그쪽 지역을 택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는 상인들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차를 한 대라도 댈 수 있는 지역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신규 건물을 짓고 하다보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만 해도 주택 밀집지역이긴 했는데 주차장 지역이 워낙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로 빈집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서라도 지금 그런 것을 확충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읍내 역전 전반적으로 20여개소가 그런 것을 확충은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공영주차장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읍내 상가 주변에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이러한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주변일 일을 보러 와서 찾아오는 고객들의 차량이 과연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평상시에 다니며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차량은 거의 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주차단속을 해가면서 그런 것을 상당히 저희가 체크를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본인 상인들 차를 받쳐놓고 하면 외래객이 오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했더니 많이 개선은 지금 돼가는 상태는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상가 주민들은 밖에다 받쳐놓고서 복개지라든지 좀 한가한 곳에 받쳐놓고서 걸어와 가지고 외래인들 그것을 사고자하는 구매 객들을 위해서 편의 좀 봐주라고 지금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요?

예.

지금 현재도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본정통 골목을 일주일에 한 2∼3회 씩은 통과를 하는데 아침에 이미 차량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도. 그런 정도로다가 고객을 위한 배려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고요. 정작 이곳을 찾는 주민,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나 고객들은 차를 한번 대려면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급하면 어디 엉뚱한 곳에 대충 대놓고 왔다가 일보고 가서 스티커나 띠고 가는 이런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예산 구도심, 구도심 하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예산에 구도심이 있습니까? 신도시가 생겼어요?

지금 인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드는 것은 신도시 구도심 그런 것보다 인제 읍지역은 한 여덟시 경 되면 불이 켜있는 집이 많지가 않아요. 상가도 저기되고. 그런데 역전지역은 식당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은 한참 저기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냥 구도심, 신도심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말로 구도심이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군은 행정적으로 신도심을 만들어 가지고 구도심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자연적인 이치로 그쪽에 아파트 지역이 생기면서 먹거리나 이런 거리는 역전 쪽으로 자연스럽게 나가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생활권은 아직도 예산읍내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나 행정타운이나 아니면 입을 옷 하나라도 사려면 예산읍에 읍내지역에 돌아 다녀야 만이 옷을 한 장이라도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산읍이 원도심이지 구도심이라고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만 구도심, 구도심 해가지고 너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균형발전에서 좀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양, 봉산 외진 봉산이나 신암이나 이런 쪽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60억원씩 주차장 부지를 한 60억원씩 투자하는데 아주 그쪽에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봉산에 갖다가 60억원 갖다가 투자해 보십시오. 지역이 바뀝니다, 그쪽에는. 60억원을 투자한다 라고 보면 그렇다고 볼 때 일정지역에 주차장을 해소시킨다고 해서 그 비싼 차 한 대 대는데 차 한 대 값씩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앞으로 신청사도 지어야 되고 투자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신중을 기해서 주차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부지, 대지 값을 다소 좀 저렴한 곳을 선택해서 좋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아닌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상인들이 만들을 주차장을 백날 만들어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읍에 주차장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 환영합니다. 또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소 선정은 이미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요?

지금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결정까지 돼 있거든요.

시설 평가까지 되면 장소 못 움직이는,

시설결정.

시설결정, 시설결정이라는 것은,

먼저 계획위원회에 참석하셨던 시설결정.

토지주들 하고 협의가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용도지역상 주차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먼저 간담회 때도 그랬는데 위치 문제점에 가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읍내 쪽 상가 쪽에 있는 분들한테 위치선정에 대해서 상의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몇 번을 얘기 했는데도 굳이 거기다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산읍에서 30m만 떨어지면 지금 주차장 차량을 몇 대를 대는 거죠. 서른 몇 대 38대 댄다고 했나요?

우리가 예산읍이 55대요.

55대 댈 주차장 그 금액가지면 100대 이상 댈 수 있는 위치가 잔뜩 있는 데도 꼭 거기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그 도로가 양쪽으로 보면 한 5m 도로밖에 되지 않잖아요. 양쪽으로 보면 도로가 이렇게.

예.

그 이왕이 거기다 그 장소에 꼭 해야 된다면 한쪽부터 하세요. 그러면 시야도 보이고 다 좋을 텐데, 중간에 넣어 놔가지고 시야도 안보이고 사고 나기 꼭 좋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칠성 전업사 인가요, 그 삼거리? 거기부터 시작하든지 시장부터 시작하든지 거기를 만들어 놓으면 시야도 보여 가지고 사고위험도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다 해 놔가지고서 나는 5m 길 가는데 차가 나오면 사고가 안 나겠어요? 암만 일방통행이라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그래서 주차장 만드는데 찬성은 하지만 위치선정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2단계 계획을 해서 복개지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저기를 먼저 위원님께서도 접근성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을 지금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개 쪽, 복개지 쪽에서 시작을 하든지 이쪽에서 시작을 하든지 한쪽에서 시작을 해야 시야가 보여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지, 가운데 잘라가지고 논다는 것이 이게 시야문제지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 주변 분들한테 상인들한테 주차장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전부다 그 인근사람 외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문제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예.

이왕에 하려면 지금 얘기한 입구부터 한쪽부터 해야 맞는 것이지 왜 가운데를 하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면 거기 빈집이 많아서 그렇다 했더니 빈집 철거는 따로 예산 세워야지 주차장 사업하고 같이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 장소가 변경 안 되면 조금 위치만 조금 변경될 수 있다면 시작을 한쪽부터 하세요.

예.

하셔가지고 시야도 있고, 도로변에 있는 중간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되겠어요? 5m도로에서, 그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가운데 거기다 진짜 안 됩니다. 성실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도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그런 교통요인이 생기는 시설을 해놓고 또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시설이 잘못되면 영원한 문제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군이 순 예산군비로 하는 거죠? 지금 이게요?

그렇죠.

도비 없지요, 하나도요?

예.

더군다나 군비로 하는 것을 처음부터 잘 시작해야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아까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오가 신석리 우성아파트 그런데 보면 299세인데 그전에 지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동네 길도 신석리 부락 들어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차가 많아 가지고 아주 교통이 상당히 마비될 때가 많고 그래서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도 없고 앞에도, 거기 오가 같은 데야 1∼2억원 가지면 주차장 몇 십대 댈 수 있는 곳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 주차장 부지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지역 우성아파트 지역이 보니까 기관도 들어서고 세무서라든지 전기안전공사 들어서고 해가지고 그쪽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만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찬용 건설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2건에 27억원 확보를 하셨네요?

예.

2012년도에도 7건에 60억 2,000만원을 확보하셨고, 2013년도에는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12건에 얼마하신 거예요?

총사업비는 112억원입니다만 저희가 삽교역사 그것 때문에 지금 부지는 돼 있거든요. 부지는 돼 있고, 역사 신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협의를 자주 다녔습니다.

하여튼 많은 성과도 내셨고, 또 이렇게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개촉지구 사업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예산군은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료 6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사용내역입니다. 이게 입찰 예산액에서 계약금액하고 잔액 남은 것을 잔액 처리를 하신 내용이죠?

예.

거의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셨네요?

예, 저희가 군에서는.

그래요. 2013년까지 많은 잔액 처리를 해주셨고, 그런데 인제 아쉬운 게 입찰 잔액을 거의 우리 과에서 처리하셨죠?

예.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입찰 잔액 중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읍·면장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물론 뭐 우리 과장님 업무라서 고유 업무니까 과장님이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원활한 읍·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다.

예.

그래서 제안을 들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가 한 가지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요. 저희가 일반 소규모 숙원사업은 전부 읍·면에 재배정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농업용수 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 사업은 하다보면 중간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숙원사업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일부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감안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

예.

읍·면에 재배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성격인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하셨죠?

예.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이렇게 사유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데 거의 틀에 박힌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의 뭐 이렇게 현장변경 때문에 주로 그렇고, 그런데 잔액 집행내용 중에 이해가 안가는 게 손실보상이 매년 조금씩 있거든요. 2011년도에 3건, 2012년도에 4건, 2013년도에 3건인데 이 손실내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손실보상?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좀 지연돼서 못하고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그 사업비를 아주 안할 수는 없고, 그 사업비를 어디다가 수용절차해서 공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할 경우에.

인제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어 가지고.

지연돼서 손실이 난 보상을,

타 지역하고 우선 그것은 최후에 협의되는 데로 또 추진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설계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없이 그 사업을 해야 군민이 어떤 의심을 의혹을 안 사는데 설계변경이 자주 생기면 발생되면 혈세가 샌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당초 설계를 할 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4쪽이, 아니 잠깐만요.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갈게요. 별지로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예.

별지 중에 지속지구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있죠? 넘버 4번인데, 이게 당초 관급자재 예산이 2억 1,400만원에서 2억 1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1,36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관급자재 설계할 때 설계가 문제가 있었나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는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가 안 돼가지고 못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은 제외해 놓고서.

그래서 관급자재 자체가 줄었군요. 그래요.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 다른데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감액된 내용은 사업자체가 협의 덜 되는 관계로 그렇게 감액이 됐고, 또 증액 된 증액요인에 대해서는 15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당초가 9,950만원짜리가 1,140만원이 이렇게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많이 증액됐나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어 난거요?

예, 설계변경이 됐다든지 추가로 늘어나서 인제.

당초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죠?

예.

이게 관급자재 구입은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만 사용하시죠?

예.

잉여자재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신청하면 검수를 해야 돈을 주거든요.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잉여자재가 할증이 있어요. 할증 저희가 봐 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m면 3m, 2m 그러면 한 본 정도 더 할증이 돼요. 그것은 현장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그 이외는 저희가 잉여자재는 감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해서 마무리 짓고?

설계변경을 해서 조달청에 변경계약을 해서 감시킵니다. 그래서 별도 잉여자재가 있어가지고,

적합한 절차를 다 밟은 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현장 실정에 맞게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걸로 믿고 앞으로는 하여튼 철저한 당초 설계를 통해서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어렵지만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개별질문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예산집행 내역인데 최근 3년간 타 기관 대행사업 추진현황이에요. 타 기관으로 준 것은 어디 기관에 주신 거예요?

저희가 농촌공사 저희는 대행 사업비가 많거든요.

농어촌공사?

예, 대구획 정리라든지.

거의가 다 그곳으로 보면 되나요?

예.

2011년도에도 50억 8,000만원 했고, 2012년도에는 57억 7,000만원을 했고, 2013년도에는 예산액의 60억 3,000만원 중에 집행이 59억 8,000만원 하셨고. 그런데 이게 타 기관에 대행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농촌공사에 대행 사업을 주는 것은 저희 목리구역이 인제 농촌공사 목리구역이 있거든요.

예.

저희가 사업을 했고 인수인계 해 줬을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하자라든지 있을 때 인수인계를 해 주고 나서 추후에 저희가 또,

관리 면에서.

예, 그런 유지관리 면에서 거기다 줘 가지고서 총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사후관리를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책임은 없다?

예.

그런 편리함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배정을 해줘도 그걸 가지고 똑같은 입찰절차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입찰절차를 걸쳐서 업체에다 줘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편리함도 장점으로 갈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군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타 기관에 주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해야 할 업무를 일하기 싫어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농촌공사에 주더라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전부 저희도 중간 중간 회의라든지 저기 때 관여해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전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돈만 주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독 관리는 한다?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게 혹시라도 외부업체가 와서 일하는 것은 없죠?

예, 특이하게 외부업체는 없습니다.

그거 감독하실 때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비를 타 기관에 주면서 외지에 있는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한다 그것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예.

관내 업체가 철저하게 우리 관내 업체만 공사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인데 순조롭게 다 잘 되고 있죠?

예.

잘해 주시고, 다음은 각종 아스콘 확·포장 사업추진 현황인데 2011년도에 4건에 9억 2,000만원 갖고 하셨고, 2012년도에는 5건에 5억 8,000만원 갖고 하셨고, 2013년도에는 6억 3,000만원 갖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게 2011년도 보다 많이 줄었데요? 순수 군비 사업인가요, 이게?

2011년도에 늘어난 것은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수련원 있었어요. 거기를 하느라고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2011년도에는 추가로 다른 년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셨구나. 이게 순수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예, 실질적으로 좀.

이게 우리는 변했죠. 도청이 가까운 곳으로 오면서. 그렇죠?

예.

우리는 항시 도청 시설과 경쟁할 수 밖 에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쪽은 최첨단 시설로 도시를 만들고 있고, 우리는 도시 시설들이 자꾸 노후와 되고 뒤쳐진다라고 한다면 도시에 인제 내포시에 올 공무원들 즉 도청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들이 우리 군에 둥지를 틀어줘야 하는데 우리 이런 시설들이 예산이 적게 배정하고 예산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사업을 도시기반시설, 깨끗한 도시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산을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내포시와 경쟁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부서와 어떤 투쟁을 하셔서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셔서 정말 새로운 우리 예산읍내, 삽교읍, 덕산 시내의 그런 시가지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보다 더 많은 물량이 진행이 돼야 새로운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탤게요.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정말 도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유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확보 활동상황을 보면 활동을 뭐 어떻게 해야 국·도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즈음 응모사업이 많거든요.

예.

응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실무진한테 가서 설명도 하고 나름대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그런 부분도 있고, 인맥 관계도 작용을 하나요?

최대한 그분들을 만날 때 저희 출향인사라든지 인맥이 있으면 그렇게 사전에 전화를 하고, 저희가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맥관계로 유지한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예산군은 국·도비 아니면 사업을 전혀 못할 수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군청 정년하신 분 말씀이 이찬용 과장이 이 인맥관계로 해서 국·도비를 많이 해 왔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후배양성을 않는다. 후배를 누구 키워서 그 사람들하고 자꾸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인사시키고 같이 교류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다고 하길래 이번 기재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제가 갈 때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계장님이나,

계장님 좀 모시고 가가지고,

같이 가서 지금 말씀드린,

교류가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라는 것이 예산군은 절실한데 과장님 정년하고 나시면 딱 끊기면 어렵잖아요. 또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예산을 하려면 쑥스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장님들도 꼭 모시고 가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쪽, 생활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5억원정도 예산을 추진을 하셨네요?

예.

그런데 생활민원 사업하고 주민생활 편익사업하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또 도의원님들이 가져오는 사업을 말씀하고요. 생활민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500만원 미만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것, 예를 들어서 빨리 시급성을 가지고 맨홀이 파손됐다든지 뭐 해서 주민들이 위험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저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숙원사업을 하는 같은 유형이면서도 저희가 생활민원사업은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사업을 못하고 임시 불요불급 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1건 되면 1건에 대해서 읍·면에 재 배부해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고, 숙원사업은 금년부터는 항목에 의해서 의원님들, 도의원님이나 군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편성한 뒤에 추후에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저기는 저희가 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사업하고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수해라든지 별도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급하게 이렇게?

예, 읍·면에서 무슨 수해가 났을 때 저희가 중앙에서 사업비는 확보를 못하고 했을 경우 별도 계정 항목에서 숙원사업을 해서 왜냐면 그것을 읍·면별로 의원님들 사업비 이렇게 선정할 때 그 사업 포함하면 다른 게 또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생활민원 사업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불편한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그런데 2011년에 보면 181건으로 접수가 됐는데 156건만 처리를 했고, 또 2012년에 보면 170건 접수해서 141건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181건, 170건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처리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읍·면에서 2건이 올라왔다고 하면 첫 번째는 어디, 두 번째는 어디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첫 번째 우선 선 급한 데가 어디, 두 번째가 어디인데 그래서 못해주는 게 있거든요. 전부 요구한다고 해서 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숙원사업 의원님들 사업이든지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181건에서 156건하면 25정도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 그 년도에 다 해결을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못하고 그 이듬해 년도에,

이듬해 연결해서,

이듬년도 다른 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게 읍·면장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된 건수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

지금 2013년도에 194건 중 142건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생활불편민원사업은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52건 정도는 51건 정도는 어떻게 올해 지금 처리를 못하면,

그 다음연도 우선적으로 또 해주고,

내년도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급을 가려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의 편익시설로 우리가 뭐 자전거도로,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 주변 그런 환경은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다 접수된 건수가 다 이듬해라도 다 한다 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여기에 기획실장도 계신데 소규모 읍·면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비가 읍·면에서는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돈이거든요. 이게 5억원 가지고는 조금 적어요. 2억원, 3억원 정도 더 올려줘서 하여튼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앞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사실 처리율이 적은 것은 추경에 좀 일부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재정이 워낙 저기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용역비 있죠?

예.

2012년도 1억 2,350만원하고 2013년도에 1억 3,300만원인데 이게 전체 2억 5,65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얼마짜리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한 게 아니라 자체 마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 마을계획.

예, 마을별로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슨 그것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17개 마을 중에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12월에 평가를 해가지고 발표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2개 마을을 해서 별도 2,000만원씩 2개 마을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비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다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이런 사업을 잘 정말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먼저 충남발전연구원 박진도 원장이 하던 지역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마을 만들기 전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관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고 있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 용역을 주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선 뭐가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용역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하여튼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참고를 해서 박진도 원장이 운영하는 지역재단이라는 기관이 정말 현실성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에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쪽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농어촌권역별 사업인데 이게 덕산 뭐 권역별 사업이 참 해놓고 애물단지 됐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당초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게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기반 어떤 시설로만 가면 운영을 못하잖아요. 운영을. 이게 덕산 같은 경우는 전부 보면 그냥 기반시설로 이렇게 해 놔가지고 심지어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시설을 팔아서 뭐 전기세 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돼 버렸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한 공동체 활성화 된 사업 쪽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덕산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좀 활성화 시켜보기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3농혁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이 허승욱 교수를 통해서 지금 도비 확보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용으로는 편백나무를 둔리 1, 2구 주변 산에다가 식재를 해서 편백나무 숲을 조성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체험객을 유치하겠다. 다른 데 장성 같은데 편백나무가 지금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구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하여튼 그쪽에 담당자들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격려를 해 주시고, 또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 어떤 것인지 같이 협력 좀 하셔서 도 사업이 함께 이렇게 우리 잠자고 있는 권역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37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국·공유 행정재산을 갔다가 공공사업이나 주민 편익사업에 얼마정도 활용되고 있어요? 연 평균 따지면, 몇 %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용 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저기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유재산 허가된 내용이 8,985㎡, 그렇게 61필지. 그리고 나머지는 순수한 도로 기능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소관 되어 있어서 도로만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주지하고 인접하거나 아니면 용도에 맞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꾸 실태조사를 해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우선 임대를 한 뒤에 그 뒤로 용도폐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외에는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구상을 해서 물론 건설교통과 자체적으로는 못하지만 다른 사업부서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저희 필지는 어느 정도 정 방향으로 된 게 아니라 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토지와 토지사이에 기존 옛날에 있던,

도로변에만 전부 붙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유형입니다.

100%가 다?

그런 유형이 거의 다입니다. 100%라고 단정을 짓지는 못합니다만 지적도 상에 도로로 해서 이렇게 정 방향으로 해서 있는 것은 별로.

그러면 지금 도로변에만 국·공유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갔다가 건설교통과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도로가 자동차나 사람이 그냥 다니는 그런 개념만 아니잖아요? 우선은 주민들이 가다가 쉴 수 도 있는 그런 공간을 도로를 갖다가 건설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누차에 사업보고 할 적에 그런 점을 지적했는데 제대로 그것을 시행을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민을 갖다가 더군다나 땅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주민을 위해서 써야죠.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용역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예.

먼저 번에 읍에 주차장 문제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그게 근 2,000만원 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0만원정도?

예.

2,000만원정도 되는 겁니까?

예.

용역보고를 받아보면서 이게 도비나 어떤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만 도비나 국비를 받을 때는 서류절차상 이런 문제점이 없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예산군 사업도 조그만 사업도 용역을 줘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용역보고를 보면서 이건 과장님도 아닌 그 뒤에 계신 계장님 선에서 충분히 사업 공사를 왜 용역을 줬을까. 용역을 주는 이유는 그럼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의 회피성을 위해서 주는 건가 의아심을 가졌어요. 물론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군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셔야지 능력 있는 공무원들 다 놀리려고 용역 줘서 돈을 낭비하는지 그런 게 문제가 있다. 물론 군에서도 어떤 건 용역 줘라, 어떤 건 용역 주지마라 해가지고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 국비에 대해서는 용역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군비 소액 군에서 직접 충분히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과장님 회의 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용역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 용역준 거 보고서 저 정도면 계장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줬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번 게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건설교통과에는 금액이 커서 수의계약이 별로 없죠?

예.

수의계약이 별로 없죠?

예.

먼저 번에 예산군에서 건설 이런 사업자들 예치금 부족이라든가 사업실적 부족이라고 해서 영업정지 당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한 5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3개월 인가요. 그게요?

아니요. 3개월이 아니고 저기별로 전부 틀려요.

틀려요?

6개월에서 감면한 경우 5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지 예산군이 건설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공사가 없어서 예치금도 못 냈고, 실적이 없어서 영업정지를 50여개 당했다는 것은 참 애석하게 됩니다, 이게. 어제 행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지만 어느 기관은 18건에 81억원정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서 그 업체의 장들은 저녁마다 유흥업소에서 술 날리고, 유착관계나 하려는 이런 조직이 있는가 하면 예산군에서 건설업을 한다고 사무실을 냈다가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고 영업정지를 5∼6개월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참 이건 누구의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업자 책임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도 그런 분들한테도 골고루 줘서 식견도 넓혀주고 구도로 얘기해서 사무실 임대료도 내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도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셔가지고 사업부서에서는 그 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50여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려 좀 하셔가지고 재무과에서도 특히 배려하셔서 골고루 해서 이왕에 사업을 하려고 냈다가 폐업을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사업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5개 업체거든요, 정확히.

영업정지 당한 업체가요?

예, 자본금으로 해가지고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자본금을 저기 못한 업체가 42개 업체라고요.

예.

그리고 기술자 보유를 규정상 갖추어야 될 때 못 갖춘 곳이 2개 업체, 또 자료 하나는 미제출 해가지고 추후에 폐업대상으로 된 그런 업체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사업자가 안 챙긴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부분 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있으니까 45개 업체가 빨리 회생해서 우리 예산군 행정과 같이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몇 가지만 질문 할게요. 건설교통과는 민원이 많지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처리대장 관리를 하십니까?

예.

관리를 하는데 처리과정에 결과까지 다 해가지고 몇 년 관리하고 계십니까? 몇 년 관리 하느냐고 관리를?

저희가 폐기연도에 따라서 항목별로 전부 틀립니다. 5년 관리도 있고, 3년 관리도 있고.

민원 관리대장을 제가 볼 수 있으면 가면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가로등을 쓰는 데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 1대당 얼마씩 이렇게 돈을 지불하지요?

예.

이왕이 대당 지불하는데 어떤 가로등은 하도 오래돼 가지고 희미해가지고 켜나마나한 가로등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다니면서 보면. 물론 동네 이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빨리 신청해 주면 좋은데 이왕에 똑같은 돈을 줘가면서 가로등 등만 바꾸면 그 주변이 살아날 수 있는데 오래되고 날파리 끼어 가지고 희미하게 그런 등은 돈이 아깝더라 조금. 그런 것은 점검 좀 해 주셔가지고 그렇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이장님들한테 자꾸 권고 좀 하세요. 가로등 문제 있는 거 자주 보고 해달라고 해서. 읍·면장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이왕에 가로등을 사용하는 거 환하게 밝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곳은 어떻게 대안 좀 없어요? 새로 지어주고 고쳐주는데 땅도 없고 아파트 단지가 특히 그런데 그 관계는 몇 번 내가 군정질문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대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규정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마을을 분구 해 놓고 회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동네 이장이라는 사람이 어디 앉아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마을 아파트별로 아파트 내에 신축할 부지가 없거든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돈을 준단 말이에요. 6,000만원이면 6,000만원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좀 개선을 했어요. 아파트 지구에서 한다면 그 시설용도에 맞고,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주거지를 저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서오아파트 거기가 회관을 별도로 상가지역을 회관으로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이 가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면 등기까지 확실히 내가지고 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그런데 신축은 할 수 없는데다 불법건물은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정히 안 되면 콘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이렇게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사무실이라는 명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예,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법이죠?

예.

그러면 사무실 경로당 같은 곳은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을 주지만 마을회관은 보조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1층짜리를 1층 아래층에 있는 한 칸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당은 보조금을 줘서 안 되지만 마을회관은 그거 관계없지 않습니까?

회관 용도를 주거지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저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구라든지 돼가지고 한 저기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가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 부락에 하나씩은 전부 회관이 있을 수 있도록.

완전 빨리 좀 만들어서 마을회관이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건설교통과 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터미널 앞에 환경개선을 했잖아요, 터미널에. 했는데 그 앞에 도로가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가운데 봉 설치를 해 놓은 데를 버스가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쪽 도로가 두 개 서 있는데 한쪽 도로는 주차를 대 놨어요. 한쪽으로 사고위험이 굉장히 빈발하거든요. 그것을 왜 어떻게 감독을 않는 겁니까? 그 차선이 맞는 겁니까, 그게?

거기에 버스 들어가는 차선은 전용차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용차선이고 그 옆에 두 개 차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불법주차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해가지고 저희가 카메라를 지금 설치해서 하려고 지금 사업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교통이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미널 그 차선 문제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목직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하고 있나,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가가지고 우리군 출신 김동욱 국장이 직접 나와서 세종시에 대한 현황하고 공원이라든지 도시 계획한 그런 것을 저희가 했고요. 그러고 나서 부산 가가지고 북항대교 건설현장 거기에 갔었고, 또 거리 저기에서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일본 이런 곳을 가보면 도로나 건축 이런 것을 보면 1cm도 별로 차이 안 나게 그냥 세밀하게 잘 해놨는데 우리 군은 말이요. 지금 내가 여기 지금 먼저 전에도 군수님 계시고 뭐 할 때도 청우체육사 앞에 거기가 맨홀이 4개인가 됐는데 거기 올 때마다 지금은 낮아졌지만 덜컹덜컹 내가 17년간 여기 다녀가면서 18년간 군청 다녀가면서 거기를 지나오면서 덜컹덜컹하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속으로는 어떤 개 새끼들이 이 따위로 해놔서 여전 이러느냐 이러고서 여전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들도 일본이나 이런데 가서 도로도 보고 1cm도 차이가 안 나게, 또 맨홀뚜껑도 차가 지나가도 덜컹덜컹 않게끔 말이에요. 이런 것도 봐 보고 해서 하여튼 선진지 견학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저희 신양을 통과해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신양 거리 있죠?

예.

과장님께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거기가 옛날에 국도였다가 이제 국도가 변경이 돼서 칠성암 삼거리에서 대덕 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국도에서 빠지는 바람에 국도 관리도 안 되고 있고, 통행량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IC가 생기면서 통행량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홍문표 국회의원님한테도 그것을 국도 승인을 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거기에 홍문표 의원님이 단서에 뭔가 군에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조치요구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실 적에 지난번에도 지난 달인가도 예산군내 전체 교통량 조사를 하는 거 갔던데, 그쪽도 해 보셨죠?

예.

IC를 통과해서 대덕으로 올라가는 차는 거의 없는데, 다 신양 시내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 달에도 그쪽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한번에 3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사고의 원인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과장님께서도 그쪽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아니면 교통량 조사 한 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도로를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인데요. 고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금 완전히 틀이 잡혔죠, 이제?

예.

뭐 이렇게 추진하는데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것 없나요?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하여튼 고덕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앞으로 인제 고덕면 소재지가 곳 주변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정말 주변이 예당저수지, 신소재단지, 또 개별공단 등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이고, 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종합정비가 이루어지니까 하여튼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23쪽,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됐지요?

예.

그래서 추가공사를 재 착공을 하셨고, 재 착공하셨죠?

예, 재 착공했습니다.

이게 참 정말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하여튼 이게 조기에 마무리가 잘 돼서, 이게 준공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3월말 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준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여튼 더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예.

다음은 25쪽인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당초예산이 20억원 섰었죠?

예.

총 사업비가 60억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40억원 추가 하셨나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총괄사업비는 확보를 지금 못했습니다.

못 하셨죠?

예.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추경에?

최대한 해서,

우리 기획실장이 추경에 꼭 주시나요? 확답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40억원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추진사업하고 관련 없는 질문인데 덕산 읍내리 북문리간 외곽순환도로 추진을 수년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군수님실에서 우리 오계장이 과장님 어디 교육중이시라 오계장이 와서 참석을 했는데 이게 가장 문제점이 토지를 우리 예산군보고 사야 된다고 해서 그동안 추진을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50%를 도에서 대겠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를 군비 확보를 통해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냐면 지금 덕산 가야산 등산 오는 사람들이 버스로 오는 사람들이 팍 줄어버렸어요. 버스로 오는 등산객들이 줄은 이유를 등산 온 버스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시내를 빠져 나가려면 1시간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장날 같은 경우 막혀버리면 나가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가까운 용봉산 이런 쪽으로 다 빠져버린다는 거요. 그렇다고 이 덕산은 외곽순환도로가 생기지 않은 한은 아마 가야산 관광차로 오는 사람들이 매년 줄 겁니다 이렇게 버스 기사들이 얘기를 해요.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도에서도 전체 공사비 50%를 댄다고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제는 추진을 해야 된다. 과장님 추진 좀 해 주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군수님 면담을 할 겁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덕산오거리 회전교차로 문제인데 국도 45호선이 지금 확장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설계가 1차 설계가 끝났죠? 가설계가 끝났죠?

예.

그런데 거기에 회전교차로 설계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홍문표 의원님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기본설계에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군비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도에서 도비 가지고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반영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박스를 묻어서 쭉 빠지는 걸로 자꾸 계획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스 묻어서는 안 되고 거기는 회전교차로를 국비사업으로 해 놔야 나중에 우리 군비를 들이지를 않아요. 나중에 우리 이거 회전교차로 하려면 순수 군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죠?

예.

하여튼 그렇게 꼭 당부 드릴게요. 같이 공동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 홍성 택시 서로 MOU 체결해서 잘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런데 요금이 시외지역에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다던데, 그런 것을 차후에 다시 논할 때 잘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교통 문제는 지금 인제 물론 우리 이과장이 온 뒤로 많이 조용해졌습니다만 채무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많이 줄어들었나요?

지금 10억원 정도 있습니다. 한 때는 17억원까지 있었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좀 개선해서 근본적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문제는 인제 홍성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교통하고 홍성교통하고? MOU나 이런 건 없죠?

먼저 도하고 내포 신도시,

대화만 한번 했죠?

아니요. 같이,

했어요?

예, 협의를 해가지고 도하고 우리 군하고 홍성군하고 해서 협약을 전부 했습니다.

지금은 요금적용은 어떻게 해요? 홍성이나 예산이나?

저희는 단일요금제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은?

홍성은 홍성대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자기 노선은 기존대로 가고 저희가 내포 도청 주변지역만 청석수련원 쪽에 그쪽에서 저희가 회차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가지 내포 신도시 거기를 지나서 거기서 회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개선점 좀 찾아보시고,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성실제 위원님이나 강재석 위원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3년 전에 사업계획 당시에 사업비가 2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8억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공공시설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몇 년간 늦추면 급격하게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 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과감히 결정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읍뿐이 아니고 예산읍에서도 산성리나 주교리, 또 덕산, 삽교 할 것 없이 앞으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은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사업은 우리 주민들이나 행정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덕산 같은 곳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라고요? 거기도 어떤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한가운데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덕산도 그렇고, 고덕도 앞으로 인제 산업단지가 전부 오픈되면 시내권이 아주 굉장히 혼잡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대로 추진하고, 그 이외 공터라든지 공가라든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와 충고를 하여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14개 업무와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6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 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집행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경과시점까지 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군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시설현황 및 집행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군 도시지역 일원, 군 계획시설 도로 등 537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6월 5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6월 5일에 군 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집행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11월 22일 용역 중지를 냈습니다. 2014년 6월까지는 군 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하고, 2014년 7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위치는 고덕면 대천리 일원 약 1.39㎢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2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였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2월 4일 용역을 착수하고, 2013년 8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2013년 11월 13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해서 11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관리하는 도시 관리계획 현황은 예산, 삽교, 덕산, 고덕, 도청이전 신도시 등 23,128,312㎡가 되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5월 15일 2020년 군 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를 하고, 2012년 3월 26일에 군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역개발 가용지 38.03㎢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가 참여로 쾌적한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군 계획시설 및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및 충분한 도시기반 시설을 반영하여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쪽,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현황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 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중 도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 지정 후 10년 이내 2015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실효되므로 우선 보상하여 공원조성 여건을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량은 23필지 4,133㎡에 예산액은 1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113억 900만원을 기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개발의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 보상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기반시설보상 협의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사업은 예산리 부령상회 도로개설 외 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 25필지, 지장물 11건 등을 보상을 해서 80%의 보상 추진상황을 보고 있고, 앞으로는 토지 13필지, 지장물 4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 4리 지내에 사업량은 72m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15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9쪽,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삽교읍 신가리 일원 꽃산 일원으로 사업량은 250m에 총사업비 12억원 중 9억원을 투자하고 금년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보조기층까지 준공을 하고, 2014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포장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 여덟 번째 읍내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3일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11쪽, 아홉 번째 내포신도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목리 내포신도시 전 구역이고, 조성거리는 예원로, 수암천로, 예목·충예로, 예학로 등에 있습니다. 내용은 1업소 1간판 원칙으로 판류형간판 설치금지 및 입체형간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2월 5일 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2013년 8월 16일에는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운영조례를 전부를 개정했고, 금년 10월 22일에는 충남지방경찰청 간판을 설치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포신도시 지역 내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12쪽, 열 번째 예산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으로 면적 542.27㎢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관보전 관리를 위한 경관조례 제정 및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2월 19일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관련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했고, 2013년 5월 9일 경관 및 광고물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국토교통부에 참석하였고, 2014년에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요구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2014년 5월에 경관조례를 제정해서 2015년 12월까지 용역 완료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대상은 노후 불량주택, 빈집, 슬레이트 주택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 237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3월 6일 대상자 선정 및 착수를 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는 추진공정이 90%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 열두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단지 내 노후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보강사업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3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대상은 41단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4월 16일 보조결정을 통보해서 11월 30일까지 41단지 중 39단지를 완공해서 현재 공정 95%입니다. 12월까지 나머지 2개 단지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번, 건축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민원의 신속처리 및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대장 관리 등 4,239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건축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건축 민원도움방을 운영하여 건축계획, 허가, 준공 등 건축 관련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협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산지전용 허가협의, 오수 단독정화조 설치 및 준공 등 1,886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분야별 법규 연찬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실현을 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 복합민원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8쪽,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산과대 이전부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는 보상협의를 해서 토지 11필지, 지장물 9건에 대해서 7억 9,200만원의 보상협의를 했고, 2013년 9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입 토지 4필지, 지장물 2건 등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금년 12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14년도 초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읍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일원에 추사의 거리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4월 2일 대상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을 했고, 2011년 6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회전교차로 설치 및 쌈지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2년 3월 8일까지 자문위원회, 주민설명회 등 4회를 개최했으며, 2013년 2월 27일에는 추사의 거리를 조성공사를 착공을 한바 있습니다. 동연 8월 29일에는 추사의 거리 간판정비 사업을 착공했고, 2013년 10월 31일에는 사과테마거리 일상감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1%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20일까지 사과테마거리를 착공하고 내 12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일원에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서부터 2015년까지 6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5월 20일 삽교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서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삽교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7일에는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승인을 했고, 2013년 4월 30일과 11월에 철도공사 토지 8,471㎡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 4,912㎡ 등 13,383㎡의 토지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일원에 공원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 10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승인을 받았고, 2012년 12월 27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3년에는 편입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12월까지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완료를 하고, 중심시가지 및 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5년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일원 도시지역으로 0.46㎢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5월 15일 2020 군 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를 했고, 2012년 3월 26일에는 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3년 4월 29일에는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 구역 확장은 지난한 실정이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적극 유치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예당저수지를 지나는 대흥면 노동리, 광시면 동산리, 대흥면 송지대야리 일원 자전거 도로개설 30.4㎞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5년간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월 16일에서 2009년 11월 11일까지 기본설계를 했고,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읍 주교리에서 예당관광지까지 5.5㎞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10일 도지사가 예산군 방문 시 지역현안 건의사항으로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변경 시 추가 건의하여 우리군 통과 구간 21㎞중 예당저수지 구간 8㎞가 이렇게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행정부와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소요사업비를 지원 건의하였고, 또한 11월 26일에는 제가 안전행정부를 방문해서 균특 사업비 8억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입니다. 미래 지양적 도시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석규 도시재생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2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 및 성과인 데요.

예.

2011년도에는 7회 79억원을 확보하셨고, 2012년도에는 7회에 39억원을 확보하셨는데 금년에는 5회 다니시면서 고생만 하시고 확보된 건 없으시네요?

예, 삽교역사 때문에 좀 저희들이 집중을 하다보니까요. 도시 업무가 거의 군비 업무이기 때문에.

하여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국비는 꼭 확보돼야 됩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조기집행 관련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내역인데, 수의계약은 별로 없네요?

예, 저희들은 공사가 거의다 입찰 공사이기 때문에.

잔액집행도 전부 입찰로 하셨나요?

지금 변경해서 일부 감하고 이렇게 해서 증 된 것은 뭐 제가 와서 증 시킨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셨네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하여튼 어떤 형태이든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설계변경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2011년도 9건, 2012년도가 4건 설계변경 한 것은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그러셔야 합니다. 설계변경을 자주하면 혈세를 낭비한다는 의혹이 항시 제기되기 때문에 당초설계를 잘 하셔서 크게 설계변경 사유가 없는 한은 하여튼 공사마무리를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 중에는 이게 다 추가공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신 거죠?

예, 잔액은 최종 결심을 받아가지고 결국 필요 있는 데에다 다 쓰고, 하여튼 필요한 데다 저희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관급자재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관급자재 구입내역이 제가 별지로 받았죠?

예.

이게 여러 건인데 관급자재는 조달청 등록된 자재만 사용하셨죠?

거의 다 지금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거의 다 뭐,

잉여자재 관리 및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어떤 내용이시죠?

관급자재 잉여자재 같은 거 남는 거 없나요?

일부 거의 그게 인제 저희들이 잉여자재라고 하는 데요. 거의 맞춰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많이 남아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감독 잘못한 거고 많이 남으면. 이게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재는 거의 남는 걸로 저희들이 거의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남으면 문제가 생기죠, 이게. 하여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개별사항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 현황인데, 제가 세 가지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게 우리 예산군에 그동안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몇 가운데나 하셨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삽교지구, 예산에 2개 지구, 신례원지구 그렇게 4개 지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2개 지구를 신청하셨죠?

예, 산성지구와 덕산지구 2개 지구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직 결정되지는 안 했죠?

지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4월경에도 현장평가단이 대상지역까지 방문해가지고 우리 두 가운데는 추진하는 거로 이쪽에서 확정적인 걸로 다 확정이 됐었는데, 이게 인제 문제가 뭐가 나오나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문제 어떻게 됐느냐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는 국토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은 농식품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병액 계장이 엊그제도 국토부를 갔다 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물론 서로 이게 재원하고 서로 박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식품 어디 담당이에요, 이게?

지역개발과입니다.

그러면 저게 전국적인 상황일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충남도에서도 확실한 입장을 돼 달라고 해도 뭐 도청에서도 확실한 입장을 저희들한테 되든 안 되든,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공문 상으로 해줘라 해도 지금 못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인데,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인제 변화를 줘야 되는, 또 특히 우리는 도청이 옆에 왔으니까 이 사업이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비 확보가 좀 될 수 있도록 노역을 더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꼭 하셔야 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예, 그래요.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 이게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군비가 적게 책정돼서 맨 날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돈이 엄청난 기하학적인 숫자가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들이 열심히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상당한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무슨 변화냐면 내포신도시가 바로 옆에 생겼는데 이게 우리 도시 관련한 예산은 전부 군비란 말이죠.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군비를 투자해서 이게 시설들을 경쟁력 있는 시설로 내포시와 경쟁력 있는 시설로 만들어줘야 결국은 도청의 공무원이나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들이 예산으로 올 텐데 지금 시설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변화가 왔는데도 예산을 우리 관련 부서에 예산배정을 약하게 해서 이게 이런 시설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또 투자자들도 이게 뭐야 원룸이나 투 룸, 또 아파트 같은 것도 투자를 한단 말이요.

예.

이런 시설을 도시계획도로 해 놓고서 계속 보상도 안 해주고 시설도 안 해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왔다가 홍성으로 그냥 빠져버리고. 이게 참 인구가 늘어야 보통교부세도 늘어나고, 재산세 늘어나야 우리 자립도나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살아나는데 이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기획실장이 안 계시더라도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시설도 사업에 우리 군비를 좀 더 확대를 대폭 확대를 통해서 이게 소방도로 시설도 좀 쭉쭉 째주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하여튼 우리 과장님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상당한 우리 지역의 개발도 늦어지고 도청하고 항시 경쟁력에서 뒤지고 하면 앞으로 장기 비전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최근 3년간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요.

예.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을 보니까 꽤 많네요?

저희들이 옛날에 통계는 안 나오고 건설교통과에서 한 게 한 79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내년도를 국비를 30억원 정도 잡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확보할 가능성이?

우리가 자전거도로 전국망 도로에 우리가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어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는데 이번 올해 4월에 도지사님 왔을 때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내포 서산서 세종시까지 구역이 어디를 통과하게 되느냐면 우리 예당저수지 어디야, 홍성 금마에서 넘어가지고 교촌 삼거리로 해서 동산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신양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게 8㎞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자전거도로 30㎞정도에 연결된 게. 그게 한 8㎞정도가 돼서 제가 11월 26일 날 자전거생활과에 가서 분권교부세를 좀 배정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8억원 정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게 자전거 도로망에 접해야 우리가 국비를 갖고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다행이 8㎞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재촉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계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쭉 했더니 많은 관심을 표명을 해주셔서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정도 투입 됐는지 아세요? 자전거 도로에?

수 천억원 아마 들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0억원 들어갔데요. 8,000억원. 8,000억원이 들어갔는데 효율성도 없고, 이게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은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이 감사원에 지적됐어요.

이게요, 예.

감사원이 지적돼가지고 이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업을 지적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몇 가지 사업에 전체 한 3조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원에서 이걸 갖다가 지적했을 상황이라면 앞으로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겠느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다가 해야지 지금까지 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없다고 해서 마냥 그냥 계속 추진하는 걸로만 잡고 있으면 나중에 국·도비 받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예.

예산군도 보면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다 느끼는 상황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도로는 잘 해놨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계속 예당저수지 사업이 앞으로 계속 돼야 될 사업인지, 전에도 얘기 했듯이 예당저수지 자전거도로 사업을 차라리 마라톤 코스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해서 궁극적으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축제행사하고 보조금 사업은 없죠?

예.

개인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본 위원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읍 소도읍 사업하고 있는 거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사과 테마거리 착공을 다시 또 해요? 뭐예요, 그게?

그거 우리 종합 소재지정비 사업 중에,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가사거리에서 우리 원형 로타리 있는 곳까지 그곳까지가 우리 계획에 사과테마거리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소재지정비 사업에.

그건 공사비가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128억원 중에 지금 2014년도 것을 집행이 올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추사거리는 아직까지 내년 2월까지 에요?

예.

준공이?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주민들하고 상가 협의회에서 몇 가지를 건의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승용차가 다닐 수 있도록 거리가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정비가 다 끝나면 거기를 뭐 차를 어떻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도 무슨 얘기냐면 일부는 차를 다니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일부는 또 차가 안 다니면 장사가 안 된다. 의견이 지금 반반 양분이 돼 있어요, 지금. 양분이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원 팔달이라든지 역량강화 일부 하면서 갔다 온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저런 사업을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한 1∼2년 정도 이상 걸렸더라고.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뭔가 협의체를 서로 협의해서 해줘야지 강제로 차량을 막을 수 없고, 그러다보면 영업에 지장이 있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가면서 처음부터 차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주민들이 다 공사를 해 놓고 주민들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다면 생전 못하죠. 저기 건드리지를 못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자꾸 설득을 시켜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 번영회나 저기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거기 지금 공사를 해놓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차도로 해가지고 해 놓은 데는 곳은 3m에서 4m정도. 양쪽 보도를 크게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색깔만 틀리게.

예.

그런데 그게 주민들 생각이 좀 밝은 색으로 해서 뭔가 해야지, 왜 거무칙칙한 저기로 해 가지고 뭐가 좀 없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하여튼 차량에 대해서 뭔가를 군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서 준공하기 전에 해야지 준공 다 해놓고서 그렇게 하고 그때 가서 이것을 차 없는 거리를 할 것이냐, 또 일방통행을 할 것이냐,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몇 년 가도 못 한다.

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인제 거기를 보면 전기, 통신 뭐 이런 것을 쭉 해 놨는데 옆에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지금 한번 가보시면 가봤겠지만 여러 가지로 참 보기가 안 좋으니까 보기 좋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추사거리 인제 공원 조성한데 거기 인제 탑을 이렇게 세워 놨잖아요? 탑?

예.

그게 몇 개, 거기에 다섯 개인가 세워 놨고, 저쪽 본정통 입구에 세워놓고 중간 중간에 한 열 개정도 세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구가 거기 탑에 문구가 두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예.

양쪽 그게 몇개 거기에 5개인가 세워났고, 또 본정통 입구에 세워놓고, 중간 중간에 한 열 개정도 세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구가 탑에 문구가 두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예.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뭐 선게비불 이장비유 이렇게 해서 두 개 해가지고 열 개를 전부다 똑같은 문구로 해 놔가지고 이왕이면 추사 선생의 글이 많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두 개로 해가지고 열 개씩이나 해 놨느냐. 너무 돈을 안 들려고 한 거냐, 뭐냐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고, 제가 그래서 가보니까 원체 그게 양쪽으로 쓰고 그것으로 다 통일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놨데요. 그게 좀 미리 저기를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해 놨으면 그런 의견도 있고, 또 그게 해석이 없어요.

예.

밑에 무슨 선게비불 하면 선게비불이 뭐다 라는 것을 거기 밑에 써놔야 사람들이 가서 보고서 읽어보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우수 물이 내려가는 것을 뭐 일정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비가 오면 거기다 써 붙인 게 추사 어쩌고 해 가지고 18개, 한 300m 되는 곳에 18개만 해 놨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뭐 할 적에는 그곳으로 다 흡수가 안 돼가지고 난장판이 됐다 하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마니또 있는 구간 한 100m 구간이 지금 거기가 구배가 없어요. 원래 이쪽하고.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낮출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 구간이 지금 아마 지금 물이 좀 하는 곳이 그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마니또 있는 구간, 그 구간 100m 구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설치한 맨홀을 몇 센티미터 정도 낮췄습니다. 낮춰서 물이 들어가게끔 해놨고, 한 3개정도 설치를 더해서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그건 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수를 이렇게 해갖고 다 묻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냄새가 전보다는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살림하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예.

거기 또 가스밸브를 올라가는 쪽에 해 놨잖아요. 그런데 한 1m 20정도에 해 놔가지고 얘들이 가다가 잠궈 버리고 갈 수도 있고 또 틀고 갈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면. 그것을 높게 한다든지 뭔 장치를 잘 해야지 그렇게 놔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공사할 때 벽돌 쌓고 기와로 쭉 해가지고 주차장이라고 하고 한 곳 있어요.

가벽, 공동광장이요.

거기를 지역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기와로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어차피 공사를 한 거니까 그런 여론도 있고 한데 하여튼 준공이 안 난 상태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앞으로 나지 않도록 해서 공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거,

그리고 아까 신문 무한정보에 보니까 무슨 뭐 친계라는 글이,

그게 전문가들한테 다 자문을 받았던 거거든요, 내용을. 그런데 윤 저기인데 이 씨로 했고, 제자인데 지인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해서 고치겠습니다.

문제가 나지 않도록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민이 궁금해 하는 게 있어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128억원 가지고 하면서 홍보가 좀 미흡해 가지고 어느 사람은 129억원을 전부 추사거리에 투입한 줄로 알고, 그렇게 대부분들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구간별로 확실하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 김석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추사거리 자체를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게 있어요. 거기가 차를 아주 못 다니게 할 수 없으니까 S자 형태로 만들든지 이런 차량 자동 통제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량을 자기들이 그 거리에 들어서면 불편함을 느낌으로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이런 구간으로 좀 만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체가 도시건축과에 디자인계가 있죠?

예.

그러면 디자인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예.

그게 원인이 뭐냐면 이런 사업 자체를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그것도 아니면 예산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으니 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디자인이라는 디 자도 모르고 그냥 토목직 사람들이 토목직에 맞는 그런 사업구상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추사거리요? 그렇게 하고 지금 지적했듯이 똑같은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 놨다고 한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돈들인 일이 뭐가 있느냐 말이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누차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들 참여 시키라고. 그리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좀 구상을 하고 해야지, 다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가지고 저 지경이 됐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지금 모든 국가적인 사업도 현 박근혜 정부에서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현대나 삼성 같은 곳에서도 최우선을 두는 것이 뭐예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적용을 한하면 모든 사업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군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4쪽에 고덕면 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한 내용이요.

예.

지금 도청에서는 도시계획 하는 거 반대하고 있죠?

반대이기 보다도 모든 여건이 인구라든지 도시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구 증가거든요. 인구 증가인데 고덕면이 계속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구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도시계획구역 지정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도시계획 지정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 핑계를 대서 자꾸 주변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을 확장하고 새로 수립하고 하는 것을 원치를 안 해요. 왜 도에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도청 시설 안에 계획한 연도 안에 인구수를 채워야 되는데 주변지역이 도시시설을 해 놨을 때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말로만 주변 연계발전 이렇게 떠들고 있지 이 주변에 하는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업무를 판단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는 절대로 거기에 끌려 다녀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고덕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대전 당진간 4차선 고속도로와 지금 용역하고 있고, 아니 고속도로가 뚫려있고, 40호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게 연계된단 말이에요. 도청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유일한 4차선이 되는데 지금도 차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또 약 45,000평의 예당산단하고 신소재산단이 들어서고, 미니복합타운이 또 들어서고 있고. 그 만큼 고덕시내가 변해가고 있고, 또 고덕면소재지를 예전에는 우리 군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과장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줬단 말이에요.

예.

문제는 주민들이 인제 군에 대한 기대치는 뭐냐면 녹지비율을 하여튼 기본설계를 할 때 녹지비율을 줄여서 고덕시장하고 상가지역에 상업지역을 늘려달라는 이게 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도와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퉈야 되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하여튼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어떻다는 것을 하여튼 필히 알아 두셔서 이걸 반영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 운영인데, 이게 참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산군과 홍성군민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항시 경쟁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 도청은 도청을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으로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홍성군에서는 자기네들이 시내권으로 전체를 두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군비와 국비를 홍성군은 집중적으로 609호선 중간에 하나의 시내권 밸트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해 왔던 말이요. 그러다보니까 홍성군 같은 경우는 거의 얼마 안가면 도청과 홍성 시내가 하나의 시내권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연계발전을 떠들고 있지만 우리 예산군은 거기 따라가려면 한참 고생을 해야 되는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의 시내권으로. 들려오는 예로 역전에서 바로 도청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거요. 그 정도는 지금 홍성군에서는 609호선을 중심으로 한 도청과 하나의 밸트화를 하기 위한 예산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어떠냐면 덕산발전이 예산발전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그냥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는 형태에요. 그래서 609호선을 중심으로 한 이제는 덕산권역이 뭔가는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자면 덕산 시가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물론 2020장기계획에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지만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우리 군에 군수님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이 정말 예산발전을 덕산에서 시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새로운 어떤 투자계획들이 만들어져서 뭐 아까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을 확장을 하고 뭔가 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 상태이다 이거지 그냥. 이게 기본시설이 늘어나면요 홍성으로 투자자들이 홍성으로 안 갑니다. 덕산에 투자를 해요. 심지어 도청에 사는 공무원들이 여름에는 냄새나기 때문에 덕산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덕산에 시설을 확장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우리 군에서는 가져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예산군 인구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인구 늘어날 때는 덕산발전과 함께 삽교 지역으로 예산 지역으로 확장해 나오는 길 밖에는 예산 발전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앞으로 좀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한 2020장기계획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인데, 이게 지금 잘하고 계시죠. 우리 예산군이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축사를 500m 제한조례를 하다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다 걸려 버리는 거야, 축산 농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산으로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인제는 들로 나와야 되는데 물론 복합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법과 원칙을 너무 확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담당자가 있고 안 되는 담당자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경지 정리한 논에 축사가 지어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 보면 몇 몇 농가들이 도저히 축사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어떤 자리를 보러 다니면서 예산군에 복합민원 담당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맞닥뜨리기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는 우리 군에서 너무 지나치게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폭 넓게 가능한 쪽으로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다치고 하는 것까지 법을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축산 농가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그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판단을 못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고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된다.

농지법에 보면 그게,

하여튼 과장님이 좀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직원들 친절하게 민원인들 오면 잘 하고 있는데 법에 명시된 것 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도 법령과 시행령을 받아서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법과 시행령대로 하면 그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는 있을 수도 있더라.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이제는 축산인들도 다른 지자체로 이사 가지 않고 예산군에 묻힐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주변에서 민원처리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산터미널 앞에 공원하고 덕산 시내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공원 관리하시는 건가요? 과에서?

예, 총체적인 관리는 녹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 첫째는 덕산 쪽은 뭐냐면 앞으로 내년에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덕산온천 축제를 하는데 나무로 다 막아 놔가지고 덕산온천이 어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무만 놓고 작은 것은 쳐가지고 도로변에서 지나가면 덕산온천이 보일 수 있는,

거기 덕산온천 양쪽에 있는 것은 녹색관광과에서 할 겁니다. 도시계획지역 외 이거든요. 도시계획 구역 내에 녹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예산읍도 거기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녹지 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고,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산성리 공원이 있다가 게이트볼장 바뀌는 바람에 그 아래로 했는데 그것은 시설계획이 없어요? 공원부지?

지금 철도에 붙어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로,

예.

지금 현재 뭐야 녹지로 공원으로 잡혀있고, 거기는 뭐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일몰제 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것도 거기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현재는 뭐 어떻게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인제 농기계 쌓아 놓고 한 곳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 놨잖아요?

예.

그런데 공원이 있던 곳을 체육시설로 만들어 가면서 그곳으로 옮겨 놓고서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한 데요. 그것은?

지금 전체 거기만 녹지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시공원 자체도 다 계획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몰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예산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금방은 안 되더라고 작년에 계획을 넣어서라도 빨리 공원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제를 시켜주든가 국가적으로 이것은 예산군만 문제가 아니라,

글쎄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개발계획을 수립 못하면 도시계획에서 공원을 해제시켜 줘 버리든가, 아니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예산을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겁니다.

그쪽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아주 혐오스러우니까 공원 지정이 됐으니까 빨리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예산여중 후문.

여중에, 예.

여중후문 그 도시계획이 뭐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도로가 그쪽은 도로망도가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

아니 여중, 그게 주공아파트에서 여중까지 후문 내는 그 도로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디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중 후문이 없어가지고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전부다 여중생들이 돌아서 학교를 등교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룡, 주공아파트인가 거기서 몇 미터만 도로 찢어 놓으면 거기가 가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놓음으로써 아침마다 차가 밀리고 그런단 말이지.

위치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예.

내년도에 우리 재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비할 때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내년도 재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안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게.

글쎄요. 그래서 그 부분 관계는 벌써부터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재정비시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한 3∼4년 이승구 부의장님도 여중하고 그때 건의사항 했었고, 몇 번 했었는데 이제서 계획이 아직도 안 들어갔다면 정말,

저 오기 전에서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그거 하나만 변경을 못 시키니까 그냥 놔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인제 우리가 정비계획을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산군 전체에 대해서.

거기는 꼭 필요한 도로로 사용 가능 있으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도 석양리가 자연녹지로 해가지고 마을 도시계획이 안 되면 거긴 도로를 전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는 가로망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예산읍 올해 순시 시 관작리 이장이 그쪽에서 도로망을 뭐냐 우리 복합단지 거기에서 이쪽 국도 21호로 해가지고 4차로를 뚫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뭐 거기에 자연녹지에 가로망 조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안했는데 하여튼,

예.

그래서 일부 그것보다도 주민의 밀집지역이라든지 취락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재정비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재정비시 인구 집단밀집지역에 대한 취락지역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통행하는 데는 불편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가 교환할 수 있는 한 6m 정도만이라도 해서 도시를,

취락지역으로 되면 도로망 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취약지구요?

취락지구.

취락지구,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연녹지 우리 국토해양계획법에 취락지구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저기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재정비에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재정비에 포함된 겁니까? 내년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용역비 따로 들여서 할 수는 없고, 내년도 용역비 10m들어가는 곳에 전체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거로.

그리고 그것 좀 메모 하셨다가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m 보조간선도로망 외에 소로 정도는 한 번 검토 해보는 거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다보면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인소유라 어떻게 행정에서는 뭐라고 못하는 건가요? 쉽게 산성리, 신례원 쪽에 보면 아파트 짓다말고 있는데 우범지역으로 돼 있는데?

촉구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원래 하라고 하는데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건축법상에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건축주한테 계속 공문 발송해서 착공하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취소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권장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하든지 해야지 우범지역이 될 확률이 많고, 또 저기 산성리 쪽에 있는 것은 아이들이 막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이렇게 뭐 놀더라고요, 얘들끼리. 그런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다음은 장기 미집행사업은 16억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예, 올해.

그러면 한 몇 퍼센트나 정리 되는 거예요?

그거 16억원씩 해서 우리가 총 줄게 801억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6억원씩 하면 50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조사 용역 첫 번째 업무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일몰제가 오거든요. 이게 예산군만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 국가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만일에 2020년 1월 몇 일까지만 일몰제 이게 안하면 이게 건축허가니 뭐니 다 내줘야 됩니다. 시설이 시효가 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사실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 안에 아마 무슨 조치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16억원을 가지면 장기미집행 10년이상 된 시설에 지목이 대로 된 지목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데 한 20억원 정도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밀고 나가거든요. 해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2년 후에 지불을 하고 했는데 인제 나머지 거 전, 다른 전이나 뭐 답 있는 도로, 공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돈이 있어야 다 소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 군만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다 똑같은 그런 문제니까 국가적으로 뭔가 있어야할 게 아니냐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지역을 신청해 놓은 토지주께서는 이게 빨리 나와서 자기들 계획대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더 넣어서라도 아쉬운 대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년 후에 이렇게 신청하면 2년 후에 집행을 순서대로 주고 있는데 16억원 내지 20억원 정도면 그 대 있는 것은,

지금 순서대로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2년 전 것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럼?

예?

2년 전 것은 다 지급이 되느냐고, 지금?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한 대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도시건축과는 금액이 많아가지고 수의계약은 별로 없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수의계약은 별로 없죠?

예, 별로 없습니다.

도시계획 지금 입찰공고로 하면 하도급 하는 업체가 예산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올해는 거의 예산에서 입찰을 했고 뭐 해서 직영을 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하도급을 주게 되면 저희들은 꼭 예산업체를 주라고 저희들이 강요를 하고, 결국 거기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입찰 받은 예산 공사 중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공사는 1건도 없어요?

지금 일부 하는데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홍성이나 이쪽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합니다. 가끔.

그게 아까도 감사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사업이 입찰이 되면 예산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1건이라도 예산 군사람들이 해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자 영업정지 당한 업체가 45개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예.

자기가 예치금을 못 냈다든지 사업실적이 없다든지 해가지고 45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데 예산군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허가를 냈다가 영업정지를 당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은 얘기 않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행정서 주는 놈만 주고 우리 같은 놈은 쳐다도 안 봐서 이렇게 됐다 원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입찰되면 예산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조그만 일이라도 골고루 배부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소도읍 가꾸기 사업 해명기회 줬는데도 답변을 않네. 이런 때 해명을 하셔야 주민들이 의문을 안사죠.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경호엔지니어링에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토목만 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설물을 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사업지에 얼마만큼의 사업비 이것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주민들은.

예.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추사거리에 왜 128억원씩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128억원 중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구두로 답변을 하시고,

예.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지방 소도읍에서 세부사업이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 사업 그것도 포함돼 있고, 터미널 사거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로 조성에서 어린이 보호난간 이게 차량난간 한 게 있습니다. 이 난간이 있고, 지금 문화예술 창작센터, 또 호서은행 그거 사는 거, 그리고 사과 테마거리가 오가사거리에서 회전로타리까지 오는 사업.

그리고 사업비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궁금해 하잖아요.

사업비 까지요?

예, 언론에 한번 하세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신문으로 해서 얼마정도해서 얼마인가 그 내용을 다 하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의 신도시라고 하면 어디를 신도시라고 합니까?

신도시는 뭐 요새 조성된 신도시 뭐 구획 정리된 산성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산읍만 보고 봤을 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내포신도시를 신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포신도시.

그럼 구도심권이나 원도심권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대게 신도시로 인해서 이 구도심권 예산읍 전체 부분이 블랙 홀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예.

그런데 지금 예산군에 보면 그 중단된 건축물이 있죠? 중단된 건축물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자세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10건에 10개 사업장에 15개 건물이 중단됐데요. 예산군에. 그것이 충청남도 전체를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관련법이 변경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내년에 특별조치법이 돼요.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돼.

이 내용은 저도,

그런데 그 시행을 7월부터 하더라도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돼 있어. 매입을 하도록. 그럼 지자체에서 무슨 저기 자금이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저기인데 일단은 특별조치법에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이양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군에서도 과연 15개 사업 건물을 예산군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법 개정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있는 게 뭐 신례원 쪽에 있는 정도건설에서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응봉에 있는 아파트하고 크게 있는 것은 몇 개,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군이 타시·군보다는 그래도 악조건 속에서도 도청이 이전함으로 해서 주거기능은 많이 활성화 됐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갖다가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중인데 내용이 뭔지를 저희들도 확보를 해가지고,

LH공사에서 중단된 건물 거기까지 손대겠습니까?

그거 아마,

자기 코가 석자가 빠졌는데.

이것은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63개소 대상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매월 의무사항인 보험과 안전교육 만료기한 44건에 대해서 사전예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주체에게 의무사항을 주지함으로서 불이익처분 사전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상관측기기 현대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강우량계 12기 교체와 자동 적설량계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상관측 표준화에 적합한 기기 사용으로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캠페인을 홍보하였으며,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추진과 농기계, 산악사고 등 인명피해 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자연재해 피해예방과 발생 시에는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과 재난취약가구, 대형시설물 등에 대하여 토목 등 6개 분야 6,100여만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해빙기 안전점검과 재난 취약가구,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대형시설물, 다중시설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재난취약시설 수시점검 추진해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대응 및 주민안전 대피훈련입니다. 그동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당저수지 수문붕괴 시 피해 예상 하류지역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았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에는 기공 품의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분 76억 3,400만원을 가지고 지난 1월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우기철 대규모사업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90%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마무리해서 금년도분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19억 8,800만원을 가지고 수철천과 전불천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난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가각 98%와 95%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마무리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그동안 충남방송 인터뷰 홍보와 11개 언론사 가입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단체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내년에도 다수가 보험에 가입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활용입니다. 창소, 산성, 삽교, 광시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우기철 펌프장 시험가동과 창소 유수지공원 병충해 방제 작업을 하였으며, 고압휴지 및 수조청소와 산성배수펌프장은 아스팔트싱글을 교체하였고 광시배수펌프장은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개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입니다. 그동안 182개소의 하천에 15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중 국가, 지방,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힘쓰고 지속적인 하천감시로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폐이지, 삽교천 하도준설 정비 사업입니다. 9.7㎞에 113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전체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0억원을 가지고 삽교읍 수철리 일원에 교량 재가설 1개소와 가동보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공정률이 지금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잘 마무리해서 금년도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4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양 서계양리부터 귀곡리까지 2㎞구간에 교량 재가설 2개소 등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5%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해서 금년도분 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삽교읍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삽교읍 두리 일원에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1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 사전행정처리 절차가 완료되고, 시공사가 결정돼서 현재 오늘 의용소방대 청사 철거를 시작으로 착공을 하여 내년도 6월말까지는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방위 사태 대응한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입니다. 그동안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훈련,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자원 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방위장비 현대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에 민방위시설 장비를 일제 점검해서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방독면과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경보시설과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 연합대 순찰차량을 구입 지원하고,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암면 119 지역대 소방청사를 준공하였고, 소방의 날 기념행사와 예비군 헬기장 시설 보수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공익근무요원 간담회 및 복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산인물 해군제독 정긍모 함정과 친선교류 활동입니다. 그동안 지난 10월 17일과 18일 1박 2일 동안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을 모시고 통일안보공원 등 안보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긍모 함 자매교류와 안보탐방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군정홍보를 하는데 더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국가하천 하도준설 및 각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쪽입니다. 과장님, 국가하천이 2개나 있죠, 예산에?

예.

무한천하고 삽교천하고요?.

예.

그런데 모든 물이 어디로 빠지죠? 소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빠지냐고요?

하천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그러니까,

국가하천,

예산군의 모든 하천물이 삽교천으로 빠져요. 최종 만나는 곳이 삽교천에서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하천이고 무한천도 크지만 국가하천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물이 하천정비 사업을 하도준설 사업을 했는데, 지금 삽교천이나 무한천에 그 공사한지 얼마 안됐지만 퇴적물이 쌓여 있는 거 아시죠?

예, 일부.

많이 쌓이다 보면 나무 같은 게 쌓이다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100억원 이상이나 들인 데가 저렇게 쌓이면 저걸. 언제 또 치울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천정비 사업은 언제 또 할 계획이 있어요? 한번하면, 몇 년마다 주기마다 있어요?

그것은 뭐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어차피 그것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하천 관리기관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다가 이렇게 토사가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발생하면 협의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수가 소통되는 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중간 중간 쌓이는 것 보니까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예.

거기 좀 풀이 좀 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흉해요. 그래서 그런 여론이 많은 게 뭐냐면 정비했는데 저렇게 자주 쌓인다고 보면 앞으로 한 2∼3년도 안가서 도로 먼저랑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그리 크게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거기 무한천이나 삽교천은. 무한천은 모래 같은 거를 많이 판 것 같은데 삽교천은 흙은 많이 파냈잖아요?

예.

팠는데도 별로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흙을 많이 파 나간 거 봤는데도 한 것 같지가 안 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정비 한 것이 제대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저희들이 뭐 계속 체크를 하고 중간 중간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공사를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국가하천보다는. 그럼 국가하천이 구체적으로 큰데 구간이 짧지만 그 축대 옆에 호안로 이런 것도 국가하천은 별로 안 했죠? 중간에 일부만 1단계, 2단계에서만 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