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조례안 및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소송수행 및 법령해석 등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촉하는 남원시 고문변호사 제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 전환 계획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신설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충을 위한 증원 및 직렬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금고지정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리산 육모정 입구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르는 토지 4필지 4,522㎡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시립 김병종 생명테마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건물 1동 1,300㎡를 취득하고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카이브관과 숙박 등 관리동을 건립하기 위한 건물 6동 1,530㎡를 취득하여 문화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도모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우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일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의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모든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원시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성춘향과 이몽룡이겠지요. 또한 국악의 중심도시, 자원이 풍부한 관광레저도시, 교육의 도시 등 남원시는 실로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끼고 힐링사업 개발이 많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 오늘 저는 우리 시 개발 방안으로 남원예촌 사업과 귀농귀촌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근래 들어 창조도시 마을 만들기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다른 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창조도시 본부를 구성하면서까지 기존 원도심을 갱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의 도시 재생 개념은 단순히 구 도심의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도시와 마을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99년에 도시 재생 관련 조직인 ep 잉글리쉬 파트너쉽을 설립하였고, 일본은 2001년에 도시재생 본부를 발족하였고, 미국은 더 이전인 1978년에 근린재생 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낙후된 도심지를 생명력 있는 지역사회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서울, 부산, 안산, 수원, 광주, 경주 등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설치하여 기존의 도시 재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도시 재생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 재생이란 정부 혹은 지자체의 거시적인 계획과 지원 가이드 아래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정신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창의적으로 마을과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시에서도 2010년도 전임 윤승호 시장 취임 후부터 구 도심 재생사업 일원으로 전북균형발전 연구회와 문체부에 예산을 요구하여 동부권 균형발전 명목으로 236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이 사업이 진즉 착공되어야 했음에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가운데 사업을 변경하여 다시 똑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연장 재추진하여 다시 MOU체결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236억원 대비 294억 5,700만원으로 늘어난 예산 충당이 문제이고 예산 확보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전주 한옥마을과 공주 한옥마을 등은 사업이 완공되어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홍보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바로 한옥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시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한옥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창의적 마을과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도시에서 시작된 대구 삼덕동의 담장 허물기 사업, 서울 인사동의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각 시군 지자체 등의 시민과 소통 차원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 등과 농촌에서 시작된 안동 하회마을, 상주 은자골마을, 화천 토고미마을, 고창 귀농귀촌마을,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개발하고 마을의 비전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같은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권 사업과 귀농귀촌 사업 등이 한 예라 하겠습니다. 권역권 사업은 정말 장기 프로젝트사업으로 사업 추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 다양하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업 등은 권역별로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준공 후 모든 비용을 사업장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차원에서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에서 추진한 1면 1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사업 등은 귀농귀촌 지원센타에서든, 우리 시에서든 적극 참여 10가구나 20가구나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와 남원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효과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유통시설은 근접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그리고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우리 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전통 재래시장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래시장의 보호를 위한 것이나 지역의 문화를 지켜 내는 것, 지역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것 등 어떠한 요구라도 대형 판매시설은 경청하고 대화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와 우리 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영세상인과 상생 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주고 실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하며 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판매시설이 우리 시민과 상생 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여도를 지역은행 예금실적 및 직원 급여이체, 지역생산 제품 매입, 용역서비스와 인쇄물 지역발주, 지역상품 판로제공, 지역민의 고용창출, 영업이익 사회 환원, 지역 우수업체 입점, 물가안정 추진실적 등 8가지 부분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지역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업체는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높여서 시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예로 부산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의 74개 업체에서 2012년 말 매출액은 4조원에 육박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 납세실적은 총 324억원으로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발표한 2012년도 부산지역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사나 물류 본부가 부산에 위치한 업체들의 지역 업체 입점비율은 4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고 있는 광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광주 신세계는 지난 1995년 4월 10일 현지 법인으로 출범하였고 거래소 주식시장에는 광주 신세계로 상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도 광주은행입니다. 특히 광주 신세계는 다양한 지역 친화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 사회공헌활동, 장학사업 지원활동 등을 꾸준하게 전개하고 있어서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는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지방소득세 등 우리 시가 징수하는 각종 지방세도 늘어나게 되어서 지역과 실질적인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하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우리 시에 있는 대형 유통기업 현지 법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대형 유통시설의 현지 법인화를 이루어 내어서 진정으로 남원 시민과 상생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또 현지 법인화가 될 때까지는 대형 유통기업 지역사회 기여도 조사발표를 통하여 지역 기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장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통합하여 복합상가 1층, 2층, 3층까지로 건설 변환하여 사업을 하게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상인들께서도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우리 시에서도 한 곳의 시장에 사업비, 즉 적은 예산이 반영되므로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입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는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도비 예산은 반영이 되지만 시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농업인들이 한해 작물 재배시기가 늦어지는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한해 사업을 못하게 된 관계로 일정 부분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국·도비 예산 확정 금액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이 발생해서는 안 됨을 밝히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네 번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통의 장 문제 해결책입니다. 본 의원이 제171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대다수 우리 시민들의 요청에 의하면 담장이 없는 타 시군처럼 우리 시도 담장을 허물어 확보된 공간에 9만 시민들의 휴식처 제공과 녹지조성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열린시정 운영과 우리 시민 모두에게 감동과 믿음을 주는 우리 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특히 서울 인근 경기 양평군과 경북 고령군처럼 우리 시도 담장 허물기 사업의 빠른 추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두 곳 사진을 첨부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다섯 번째입니다. [질문] 우리 시도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레저도시 활성화에 대한 번지점프사업 추진을 제17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께서 벤치마킹을 가서 실질경험을 통해 타당성 조사도 해보았습니다. 특히 가평에 있는 53m 번지점프 사업을 설치하는데 그때 당시 비용이 4억 5천만원이 소요 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번지점프 시설을 함에 35m에서 40m로 설치 할 때 비용 추계는 시장님이 밝힌 20억원보다 아주 적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을 완공하여 광한루와 남원예촌, 양림단지, 테마파크, 번지점프장과 청정 요천을 끼고 다양하게 동선이 연결되면 우리 시 관광 인프라 구축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여섯 번째입니다. [질문] 시내에서 월락동을 지나 이백을 경유하여 운봉과 인월 등 동부권을 관통하는 시도 15호선 확포장사업 문제점 해결입니다. 당초 2005년부터 2015년까지로 사업을 준공 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사업이 1차, 2차 구간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하다 보니 1차 구간 2011년 초 준공 후 2차 구간은 시 재정이 어려워서 24호선 국도와 연결 사업으로 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하였는데 변경 당시는 적극 추진하여 사업 공기를 앞당기도록 하겠다 했고 국도 승인 또한 2012년 12월 결정, 2013년 4월 결정, 6월 결정, 9월 결정, 12월 결정 등 동부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한테 밝힌 대로라면 2013년도 말까지 국도 승격이 어렵다면 우리 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였는데 이환주 시장께서는 시도 15호선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동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열망하시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기를 축원하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이정린 의원입니다. 먼저, 올 겨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아 어느 해보다 추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독감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기능은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일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남원 시정의 제일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남원시의 좀더 많은 노력을 기대해 보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규정의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지를 권고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300개소, 주차장 5개소, 광장 3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3개소, 기타 5개소로 총 328개소로써 전체 미집행 시설은 64.3%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중 보상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우리 남원시의 재정 여건이 보상을 해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이나 사업을 추진할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아 시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의 경우 순수 시비만 투입하여 개설해야 하는 소로, 중로, 대로는 수년째 계획만 수립한 채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도 조기 완료되지 못하고 최저 3년에서 최장 11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무려 22개소 사업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재산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 추진 등 희망은 보이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남원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아파트 방범용 CCTV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헌법 제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남원시 공무원들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방범 순찰도 중요하지만 남원시에서 예방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34개 아파트 중 CCTV 미설치 아파트는 5개 아파트이며,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중 일부는 지하주차장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등 범죄 예방에 소홀한 아파트가 다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치안, 성폭행, 아동보호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남원시 지표인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구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시내권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이 좀도둑, 성추행범, 아동 유괴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범죄예방용 CCTV 몇 대를 설치하여 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 남원시에서 가장 큰 임대아파트인 부영1차 아파트에는 1,032세대가 살고 있지만 CCTV 설치대수는 15대로 지하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수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살기좋은 지역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사회의 약자인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본 의원이 다시 자료와 제시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촌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촌사업이 당초 2010년도에 사업을 구상해서 윤승호 시장님이 당선되어서 취임 바로 후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지금 공주시나 전주시를 봤을 때 특히 공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시보다 면적도 엄청 큽니다. 공주시가 한옥마을을 추진하고 구상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3만 1,310평방미터입니다. 공주시는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해서 그때 당시 예산이 190억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공주시하고 똑같은 모델입니다. 공주시 것도 사진이 쭉 있습니다만 공주시 것하고 우리 시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0년도 해서 추진했던 과정도 시장님께서도 설명했고 저도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는데 우리 사업도 준공이 돼야 할 시점에까지 도달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 못했던 부분은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런 광범한 사업을 이루고 있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얼마 입니까? 236억원이에요. 그래서 당초 국비 58억원, 도비 36억원, 시비 102억원, 민자 40억원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용역도 그때 당시 용역비가 8억원 들어 갔나요? 8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8억 9천만원인가, 얼마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더 광범위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겠다고 다시 MOU 체결까지 하면서 그 과정에 인간문화재 최기성 씨?

씨인가 이분하고 체결하는 과정이 발표가 됐을 때 먼저 추진한대로 236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앞두고 쭉 돌아봤습니다. 상가 주변도 돌아보고, 용남시장, 공설시장도 돌아보고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서둘러서 사업을 했다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미진하게 가지고 있다 이제 바짝 치켜들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도 236억원만 들어간다고 보면 좋게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더 좋은 이미지로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러는데 말하자면 그때 대비 얼마가 더 추가가 됩니까? 시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보면 297억 5,700만원이면 60억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국비가 85억원, 도비가 48억원, 시비가 120억원 엄청난 돈이 투자됨과 동시에 또 민자 40억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비 충당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어렵게 나간다고 봤을 때는 시비 충당을 못했을 때는 공사 기간이 계속 늦어져서 몇 년 가서 언제 준공을 보냐, 공주시는 준공이 되어서 벌써 인구 70만을 유치했네 어쨌네 소리가 나오고, 전주시는 150만까지 유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시는 이래서 되겠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듣고만 계세요. 그리고 답 주세요. 우리 시민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해요. 저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예산이 문제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도 지금 우리 국보 1호인 숭례문 준공해서 사업 요새 안 좋은 이미지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시도 보니까 집성목에서 기둥 부분은 원목으로 바꾼다고 사업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목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옥이라는 집 자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옥을 짓는데 소나무를 베어 와서 5년 이상 말려서 사업을 해야만 벌어지지 않고, 곰팡이가 안 생기고, 균이 안 생긴다는 말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한옥 일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랬었어요.

예.

좋아요. 전주시는 우리 시보다 월등히 모든 면에서 앞서는 시이기 때문에,

. MOU 체결이나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고 봤을 때는 설계비가 더 뒤따를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비슷하게 구상을 한다고 봤을 때,

그때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236억원이라는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안 해서 용역비까지 들이고 모든 것을 설계를 마쳐서 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것이네요?

토지 보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가, 그런 주변 사업주하고 옥신각신하고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하나 하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공주시를 본다고 보면 공주시는 3만 평방미터가 넘는데 그때 당시 190억원 예산 들여서 우리 시보다 월등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단계가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공주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12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또 30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 장소, 또 편의점, 오토건피니언 주차장, 부대시설 이렇게 시설을 잘해서 올해 국제공공디자인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서 공주시는 내년도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더라고요.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서도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라면 전통문화체험단은 1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리비가 7억 5천만원 이렇게 등등해서 설명서를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적극 추진하셔서 우리 시가 관광활성화나 또 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다수 접목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이,

시장님, 적극 서두르셔서 이 사업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민자 40억원 부분은 지금 어떻게 민자유치 가능합니까?

. 우선 권역권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질문에 포함이 안 되요? 포함되어 있는데요.

짧게 얘기는 드렸는데 이 사업 그렇게 추진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사무장이나 운영비에 따른 경비를 일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후 사업부터 꼭 그 사업장을, 소득 창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신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비랄지, 사무장 급여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지금 어차피 새로 시작된 그 부분에 한해서입니다. 이미 시작된 곳은, 어차피 나간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인구유입 차원에서 귀농귀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답변을 잘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곳을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고창, 상주 또 합천, 완주, 안동 이런 등등에서 다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거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본 질문에서 짚었듯이 마을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한 두가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형성 될 수 있도록 20가구, 말하자면 적게는 10가구부터 20가구, 50가구, 100가구까지, 고창 같은 데는 엄청난 타운이 조성 됐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국비를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까 국비를 짚었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해서 기반 조성이나 모든 것을 해놓고 귀농 유치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 남원시 같이 지리산을 끼고 있는 청정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귀농귀촌 베이비붐 시대에 이르러서 많이 올 것으로 봐요. 시장님, 적극 이 사업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인구가 남원시가 더 늘어 날 수 있도록 과거와 같이 그렇게 살기좋은 곳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것 역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남원에 대형마트가 3개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 롯데마트, 이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다른 부산이나 광주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시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시장님께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사업주가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부흥하냐 이것에 따르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나 상생발전심의위원회에서든 적극 서두르셔서 현지법이나 만들고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도 판매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 우리 시에서 나온 참미쌀을 먼저 가서 보니까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뒤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물게 잡았어요. 이것은 당신들이 여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과정인데 왜 우리가 생산한 우리 쌀을 제일 앞에 진열해 놓고 판매가 되어야 하지 왜 제일 뒤에다 놓고 파느냐, 이런 쌀은 값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좋은 쌀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쌀도 좋으나 아직 값이 적게 형성되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쌀 먹어보게 만들어야지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앞으로 고칠 수 있도록 가닥도 잡아주고 그랬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 서두셔서 광주 신세계와 같이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 제고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버는 계기가 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꼭 가닥 잡으셔서 우리 집행부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서두르셔서 그 사업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장님께서 결산추경에 농업 예산을 마무리해서 거의 다 세우셨더라고요.

한 가지는 빼놓고요. 한 가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데 보면 그래요. 농업인들이 물론 시장님 소통행정하시는 차원에서 우리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농업인들 상대하고 주민들 상대하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해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더욱 활성화되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부탁드리고요. 시장님이 금방 답변주신대로 집행부에서도 참고하세요.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어차피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은 연초에 가닥을 잡아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단계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다가 시비 결산이나 1회 추경이나 확보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10월이나 11월에 모든 작물, 잡기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요.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청간, 열린행정 그 차원에서 제가 171회 발언을 했어요.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답변을 줬어요. 그렇죠? 담장허물기 사업, 이번에 답변을 부정적으로 줬다고요?

우리 시장님이 더 잘아실 겁니다. 저보다 민원인들을 더 만나고 우리 시민들을 상대하고 다니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꼭 허물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런 이야기를 다들 하느냐면 전국 자치단체를 봐도 허물고 있고 허물어서 시민들하고도 공간을 확보해서 쉼터조성이랄지 모든 등등을 해놓은 지역이 더 많은데 왜 우리 시만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제가 그것을 발언한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저만 지나가면 뱃지 안차고 다니면 대충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뱃지 차면 " 김승곤 의원님! 이런 사업을 발언했으면 이 사업이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대로 나둡니까?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말씀은 우범지역이다, 청소년 이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터놓고 열어버리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말 그대로 한다면 우리 시장님과의 제일 소통행정, 열린행정 하고 계신다는 뜻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집행부를 전체 자주 다니면서 또 걷고 운동 하다가도 쉬는 공간이 있으면 와서 쉬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생이 되어야만 우리 시가 시민들하고,

보면 지난 번 질문 때도 이야기 나온 것이 뭐냐면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대리석을 쌓고 다시 보기 좋게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한테는 이 자료 칼라로 들어 갔습니까?

첨부를 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자료는 흑백으로 해서 두 커트로 보이지도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 양평군을 보세요. 남한강을 위주로 해서 시청에서 해놓은 인도 가는데 대리석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 겁니다. 군청 이런 데를 보면요. 그래서 군데 군데에 쉼터를 조성해서 경기도 양평 국민들이 시청을 드나드는 과정이나 거기 와서 잠깐 운동을 하다 땀을 식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하나 하나 우리 시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장님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 여론을 더 참고해 보세요.

주변 상가 전체 다 저한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고령군 군청도 대단히 잘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제시한 부분인데 이것 하나 하나 시민들과 더 소통되고 열린의회, 열린시장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담장 허물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돈 얼마 안 들게 생겼더라고요. 그 시설 해놓은 데다 그것만 헐어버리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관광레저도시에 걸맞는 번지점프 설치를 본 의원이 178회 시정질문에 했어요.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사업비가 약 들어가는 금액이 20억원 정도로 소요가 되어서 우리 시로서는 물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관광객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여건이 되겠지만 예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은 그만두고라도 그 지역 하천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승인이 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시장님, 지금 국가 하천하고 남한강을 끼고 북한강을 끼고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강에는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이고, 시장님 방침이고 지금 모든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민간위탁한 사업이 몇 가지 입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왜 이것만 꼭 민자유치해서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가 동시에 거기는 53m로 했고 그때 당시 그 사업만 딱 설치하는데 이번에 벤치마킹 가서 들었을 때 분명히 저한테 그랬습니다. 4억 5천만원이 들어 갔고요. 부대시설 전체를 엄청나게 좋게 해놨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강이 아니고, 호수도 아니고 바닥이 좁아서 그렇게 많이 부대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택시기사님들한테 들어보세요. 저희가 택시기사님들을 대다수 다 만났습니다.

시는 한다고 봤을 때 30m에서 40m 정도 하니까 그 정도 했을 때는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했더라면 이렇게 본 의원도,

이 사업은 전혀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사업들이 하나 하나 사업이 설치되어서 본질문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광한루원, 예촌 이런 양림단지, 양림파크해서 우리 청정요천하고 같이 동선이 이루어졌을 때 남원을 그래도 관광레저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서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남원을 아는 사람들은 관광레저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 하나 추진해서 사업을 설치해 놓음으로서 그래도 그 역에 걸맞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럴뿐인데 좌우간 저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는 저도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 15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는 집행부에서 항상 짚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1단계로 몰아서 전체 가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 동부권을 통행하는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대다수 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그 위에를 안 하려면 이런 사업은 뭐하러 구상해서 사업을 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본 의원이 짚은 부분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도로 승격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저도 믿고 2013년도 12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다시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가셔서 더 한번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국도승격이 빨리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시장님! 장시간 고생 했고요. 자리로 들어가주세요. 정리 하겠습니다. 집행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시장님 앉으시고 나면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 4가지 정도가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 첫째, 익산청에서 국토24호선 요천교를 건너서 운봉으로 통행하는 노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우리 시에서나 국장님, 과장님께서 강력히 요구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11억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국도 19호선에서 15호선 진출 할 수 있는 산업도로에서 이백으로 해서 동부구역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사업, 이것도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32억 8,900만원,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 추진해서 단계까지 오르는 점, 그리고 소방방재청에 요구해서 우리 남계지역이 단시간 30분만 비가 쏟아져도 전체가 다 침수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소방방재청에 있는 후배한테도 전화를 몇 차례 드렸었고 재난관리과 과장님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25억원 사업이면 대단한 사업인데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많이 노고를 하셔서 이 사업도 책정되어서 내년도에 하게 됐다는 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척문지역 인도 도로개설사업 이것도 예산이 11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사업 등등이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익산청이나 국토부, 소방방재청에 많이 가셔서 이런 사업들을 딸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 감사를 드리고 제1차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2013년도 끝마무리 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김승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 없이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죠?

의정활동을 하면서 남원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을 보면서 사업을 쭉 점검하는 과정에 저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얼마나 큰 걱정이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이 답변해 준 내용에 있어서 "지금 개정된 관련법에 의해서 2014년도 도시관리계획정비를 통해 도시정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재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가 된 지역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해제를 공고한 것처럼 되어 버리면 지역의 계획에서는 소로, 중로, 대로에 대한 부분에 소방도로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인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칫 잘못해서 그 도로를 해지한다고 하면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선택은 많이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이 재임하시는 과정에서 선정된 부분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재정이 따르지를 않으니까 선택은 많이 했는데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원성도 사고 토지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비통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통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해제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원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선택하든 간에 수년간 끄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통해서 한 군데를 뚫더라도 빨리 끝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시장님, 이런 부분 재검토 정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겠다 했는데 해제나 이런 부분, 저를 통해서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제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부분이었는데 석산개발하시는 분더라든가, 장비하시는 분들은 저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성을 많이 사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을 쭉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들에게 이번 주부터 본예산 내년 1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쭉 검토를 해봤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34억 4,5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죠?

여기는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에 보면 지방세는 늘어났어요?

아파트 분양하는 건이나 부동산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세외수입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와야 할 부분에 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합치다 보면 저희들이 가용 재원으로 쓸 수 있는 1백억원 정도가 줄어버리는 부분이죠.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자체 수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374억 6,2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374억 6,2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소로, 중로, 대로, 농어촌 도로, 농어촌도로도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서 우리 시비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부분이 순수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줄어버리는 부분이에요.

가용재원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의료비, 복지 부담의 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서 보면 저희들이 도시망 가로정비 사업의 현황을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에 예산 투입한 것을 보면 2014년도에는 투입이 축소된 부분이라서 염려되어서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안타까운 현실이 결론은 순수시비만 투입해서 해야 될 중로, 소로 여기에 대한 투입된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피해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고시, 편입된 도로부지에 있는 그런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시장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만 머리 안고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또 제도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도 토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기채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권이 형성된 후에는 서로 소통이 되어야만 그 지역이 발전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묶여 있어서 이 발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시점입니다.

결정고시로 되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도 저희들도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한 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향교동에 남원 신역사 대로 개설된 부분은 2014년도 예산에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도 그렇고요. 12년도에 반영된 6억원은 설계비에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토의하고 토론해서 얽히고 설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지 토론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우리 시비하고 읍면동 지방도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지방도.

지방도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남원같은 경우는 용평 다산간, 사매 대신간, 송기 백평간, 임리 매요간 이런 부분입니다.

시비로 가지고 해야죠?

자료 줄 때 지방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도로가 시의 시도인가요? 시의 군도인가요?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내야 될 도로는 많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도로가 완공이 될 때까지는 신규도로는 아예 계획을 잡지 마시고 지금 내고 있는 도로도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CTV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 CCTV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파악하신거죠?

따진다면 작은 면, 3개 면을 합쳐놓은 인구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민간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 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방범용 CCTV는 다른 시설물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한 시민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 과감히 투자해서 해줘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임대아파트 분양한 회사 측에서는 저도 그전에 임대아파트 부영3차에 살고 있으면서 그 근방에 많이 살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설을 잘 안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아파트에 보면 분양하기 전 자기들이 재선충당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비에 충당되는 부분인데 분양 전환이 들어 왔을 때 그 돈 가지고 하라는 의미에서 시설을 별로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양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에서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업들이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에 들어온 경사진 부분에 눈이 많이 와서 사고가 나니까 눈가림 시설도 저희들이 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CCTV 만큼은 부영 측에 11월 20 며칠에 공문 보낸 것은 잘 하셨고요. 혹시 거기에서 답이 안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왜 이것을 제가 주장 하느냐면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무 아닙니까? 부영1차에 사시는 분들은 남원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히 인구로 따진다면 몇 개 면의 인구가 그 자리에서 사시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는 부분은 도둑을 맞으면 도둑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 내에 CCTV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범죄에 노출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범에 관련된 부분, 안전에 관련된 부분, 또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이고요. 제가 부영아파트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남원에 아파트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면 한남아파트라든가, 죽항아파트, 왕정 시영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아파트, 이런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CCTV가 전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몇 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방범용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사고가 났을 때 식별하는 그런 CCTV에 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라든가,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정 목표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여성, 아동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주거단지를 만들어줬을 때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환주 시장님이 지금까지 시정을 펼치시는 것을 보면 어느 시장님보다도 섬세하게 또 어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성의 마음으로 잘 보살펴 주셔서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원시 재정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2억 얼마 세워 놨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인구 비례로 따진다고 하면 인구집단 거주지역시설에 지원해주는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이환주 시장님 오셔서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CCTV에 대한 부분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이나 보완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꼭 좀 시행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10일간에 다 끝났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의원님들 열흘동안에 하는 부분에서 많은 지적 사항도 나오고, 시정보안해야 할 점도 많이 나오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지방자치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식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 법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일만 하고 시키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공직자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걱정되어서요. 우리 이환주 시장님은 우리 행정을 지도 편달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도전정신을 가지는 공직자가 계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정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데 우리 시장님의 시정을 펼쳐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이 끝나고 다음에는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9일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