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보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세무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세무과장 이상래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병갑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함종성 부과담당입니다. (부관담당 함종성 인사) 이경수 조사평가담당입니다. (조사평가담당 이경수 인사) 박준기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박준기 인사) 박상완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세입관리담당 박상완 인사) 진형택 세입징수담당입니다. (세입징수담당 진형택 인사)

계장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세무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항~8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저희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항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여성위원이 많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차기위원회 구성위원 구성 시에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을 위촉토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란 개인정보보호를 하시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직원교육을 통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징수관련 지방교부세 패널티 적용 최소화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지시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으며 세입징수를 높여서 패널티를 낮추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라서 과거 최고 21억부터 15억까지 패널티를 받았지만은 ’13년부터는 15억 1,4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고액체납자 고의성 여부조사를 통해서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는 2012. 12월에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속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면서 주기적으로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능력 부족이나, 무재산등의 체납자를 제외한 납부 가능한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으며, 부동산 공매와 예금압류 등 강제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율은 강원도내 시군 중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국산 수입 담배소비세 징수체계 사전 구축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주사무소가 개설시에는 세무 상담을 지원하면서 징수체계 구축에 만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익을 위한 취득세 등 신고 부과방법 개선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시에 세무조사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해서 출장토록 조치하였으며, 취득신고시 과표 축소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민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1. 1일과 금년 7월에 우수인력을 민원실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자주 재원 발굴로 세원확충을 하시라는 지시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는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위해서 관계법 개정을 노력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이 돼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10항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11항, 금년도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536억에 징수액은 474억 2,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4.2%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년도 도세는 216억 중 219억 1,900만 원을 징수해서 101.5%를 보이고 있으며, 시세는 277억 중에 징수액은 244억으로 8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는 도세 3억 예산에 징수액은 2억 4,239만 3천 원으로 80.8%, 시세 6억 9천에 징수는 7억 8,650만 5천 원으로 11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항과 13항은 저희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현황 및 관리 실태는 2012년 공공예금은 자유적립정기예금으로 2.2%의 이율로 195억, 자유정기예금 6개월 2.7%로 50억, 알짜배기기업예금 1.6% 11억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2013년도 공공예금현황은 현재 402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자유적립정기예금 1.95% 330억, 자유적립정기예금으로 2.45% 이율에 50억, 알짜배기기업예금 1.3%로 22억을 예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예금 예치는 5억 원 단위로 1개월간 예치기간 69구좌로 하고 있으며, 6개월 예치기간 10구좌, 수시입출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 원 단위 예치는 큰 규모 자금 배정시에 이자율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자율 수입이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6억 8,176만 5천 원으로 2012년 6억 1,257만 4천 원과 2011년 이자수입 4억 4,508만 9천 원에 대비해서 매년 이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년도에는 자금을 효율적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은 5쪽에 창업 중소기업 비과세 감면 및 결손 현황입니다. 전체 2012년에는 4개 시업에 개인 3명에 대해서 37건에 1,180만 5천 원을 감면해주었습니다. 이중 법인은 취득세 2건, 재산세 17건, 재산세 9건 해서 28건에 366만 5천 원을 감면해주었고, 개인은 취득세 2건, 재산세 2건, 토지 재산세 5건 해서 9건에 814만 원을 감면해주었습니다. 2013년도 현황은 법인 26건에 313만 3천 원과 개인 1건에 254만 원 해서 전체 27건에 567만 3천 원을 감면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목별 과표 산정관련 이의신청 현황은 2012년은 해당이 없고요. 2013년에는 취득세 1건에 과표 11억 9,600만 원 과표를 취득액은 7억 2,000으로 세액이 4,785만 4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실매매가격보다 시가표준액이 과다 책정했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저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전체 44건에 862건으로 11억 2,9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납세태만이 10건에 1억 6,052만 2천 원, 무재산이 14건에 2억 6,951만 7천 원, 법정관리 1건에 2,097만 원, 자금압박이 10건에 3억 3,079만 1천 원, 폐업·부도가 273건에 3억 2,636만 2천 원, 행방불명이 2건에 2,14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방세 총 체납액 58만 7,500만 원에 대비해서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등 압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313건에 26억 50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91건에 5억 6,306만 1천 원이 되겠으며, 부동산이 97건에 3억 8,700만 원, 채권이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22건에 20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부동산은 304건에 5억 6,500만 원, 채권이 818건에 1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압류부동산 경매·공매현황입니다. 먼저, 배당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9건에 채납액은 9억 7,931만 원 중 배당액은 2억 8,155만 9천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08건에 1억 1,011만 5천 원, 이중 경매가 82건에 9,362만 7천 원과 공매가 1,648만 8천 원을 배당을 받았고, 세외수입으로는 공매를 통해서 1억 1,144만 4천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상순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체 82건에 9,362만 7천 원이 되겠으며, 경매로써 당해세가 6,333만 원, 압류선순위로 2,911만 9천 원, 압류차순위로 117만 8천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공매로써는 당해세가 23건에 1,367만 2천 원과 압류선순위로 3건에 281만 6천 원을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채권으로 1억 7,14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액 및 결손처분 현황은 먼저 감액현황입니다. 전체 3,389건으로 25억 3,35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세경정에 400건에 11억 4,100만 원, 납세자 착오에 130건에 2,500만 원, 비과세 감면정비로 221건에 7,200만 원, 세율·과표 재적용이 371건에 6,800만 원, 이의신청·판결·법령 변경이 263건에 6억 6,700만 원, 폐차도난 등이 549건에 1,900만 원, 소유권 이전이 955건에 3,955만 5천 원, 행정기관 착오로 202건에 4억 5,816만 원이 되겠고, 기타가 298건에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전체 2,968건에 4,407만 3천 원이 되겠으며, 무재산이 27건에 117만 9천 원, 시효소멸이 2,197건에 3,255만 5천 원이 되겠으며, 9쪽이 되겠습니다. 행방불명이 726건에 893만 4천 원과, 평가액부족이 18건에 14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8항 공유재산 대부료 결손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합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먼저 질문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외국산수입담배 소비세 징수 체계 사전 구축을 검토하라. 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에 외국산담배 수입업자가 없고 향후 주사무소를 개설할 시에 세무상담지원 및 징수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지금 우리 관내에는 외국산담배 수입업자가 지금 현재도 없나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전국에 30개 자치단체만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만반의 준비는 갖추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천만 원이상 고의성 여부 조사를 통해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고, 납부 가능한 체납에게 납부유도,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 강제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네.

이러한 노력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도 우리 강원도 내에서 시·군 중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네.

뭐,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신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경기가 어렵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의도적인 체납이 아닌 경우에는 선의적으로 유도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새로운 자주재원 발굴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 자원시설세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예,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하고 협의할 사항인가요?

예, 도를 통해서 행안부가 주관이 돼야 되고요. 저희는 계속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나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세법에서 다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지자체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어때요?

계속 건의를 드리는

아니, 전국적인 현상은 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역이 있느냐?

지금 해양심층수 갖고는 없고요. 다른 지하자원 갖고는 이제 지방세법에서 정한 자원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양심층수는 지방세법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부과징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지금 우리보다 먼저 하는 데도 아직 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면 다른데 추이도 좀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시고, 강원도하고만 협의한다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만 또 해양심층수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도 잘 좀 수시로 점검·파악을 해봐주시면 좋겠고.

네.

우리과장님, 세무과장이시니까. 우리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양분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의 종류별로 국세는 뭐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나요?

보편적으로

국세의 종류를 한 번 말씀해주세요.

국세는 뭐 법인세도 있고요. 주 세력이 양도소득세, 주 세력이 주세 해서 보통 8할 정도 80% 정도를 국세가 갖고 갑니다.

아니, 몇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세는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의 종류?

뭐 주세도 있고, 주력이, 주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보통 주력세목이 그렇습니다. 총.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예?

상속세 다 받고요. 증여세도

주세, 특별소비세, 부과가치세, 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이거 다 국세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간접세도 포함되죠?

예.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다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방세 종류는, 한 번 설명해보세요.

9개가 있습니다. 도세가 4개가 있고요. 저희 시군세가 5개가 있고요. 내년도에 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됩니다.

무슨 세요?

독립소득세가.

독립소득세.

예. 소득세가 소비세의 형태인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방세 구조가 보유세와 거래세 중심이었는데, 국세가 이제 소비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게 전향적으로 소비세가 일환의 소득세가 이제 저희 지방세로 독립세로 전환이 되는 참 의미가 깊은 그런 세목전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법령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통과 되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가 몇 개라 그랬죠?

9개요.

9개?

주력으로 이제 9개를 받고 있습니다.

조용하세요. 좀. 광역시세도 지방세죠?

예, 그렇습니다.

도세도 지방세고.

네.

시·군세도 지방세고.

네.

광역시에 있는 구세도 지방세고, 그렇죠?

구세는 구세입니다.

구세,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구세.

구세도 지방세죠.

지방세죠?

네.

취득등록세도 지방세고?

예, 그렇습니다.

면허세?

그것도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네, 지방세입니다.

담배소비세?

그 지방세고요.

이렇게 해서 15개 세목으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아, 저희 시. 그거는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얘기가 맞고요.

아니, 종합적으로 몇 개 세목이 있냐 말이죠? 세목으로 나눠지냐고?

어, 광역시나 이쪽에서 다루는 세목은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고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개 세목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역시 급은 15개 세목 중에서 11개가 광역세에요. 예? 그리고 반면에 기초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기초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등 4개에 불과하다. 광역세를 제외한 나머지 구세는

구세는 그렇게 되죠.

4개에 불과하다.

예.

그러면 우리 도의 경우는, 도의 경우는 어떠냐? 반대로 그 상급세인 도세보다 시군세가 많다.

그렇죠.

예? ‘그렇지요’가 아니라 이거 맞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시군세 종류 아시나요? 시군세 종류?

5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주민세가 있고요. 소득세가 있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저기 주무계장님들은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전부 세무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행감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연찬을 통해서 과장님 답변하는 게 맞는지 확인 좀 해봐주시고.

예.

자, 우리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의미를 하시죠?

예.

재정자립도가 뭡니까?

자주재원, 총예산규모의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조달이 어려운 지방장은 정부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통해서 조달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속초시의 재정자립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지금 19% 정도 됩니다.

19%?

예.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몇 위 정도 돼요?

저희가 좀 낮은 편입니다.

좀 낮은 편이 아니라 몇 위 정도냐고 묻잖아요?

시군대비는 제가 잘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파악해보세요. 예?

네.

파악해보시고, 이 재정자립도를 좀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해보시고, 내부적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재정자립도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지방재정교부세라고 하는 세는 뭡니까?

음, 저희가 순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체 저희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 자금이 집행이 총 소요가 되는 전체 액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자주재원을 빼서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국가에서 의존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교부세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자립도는 90%를 넘는 데가 있어요.

많습니다. 예.

예. 여기에 반해서 농어촌지역의 시군단위 등은 우리 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19%, 30% 내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예? 지방재정교부세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을 측정해서 그 금액이 기준재정 수액에 못 미칠 경우 이를 보증하는 재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교부세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 본 위원은.

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예, 맥은 그렇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주죠.

우리가 이 재정자립도가 19%면, 우리 자체 그 공무원들 봉급은 충당이 되나요?

예, 저희 시는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전체?

제가 알기론 한 320억 정도.

320억 정도면 전체 재원의 몇 % 정도 돼요?

전체 재원에요? 우리가 2천억 예산이니까요. 자체 재원 갖고는 저희가 200억, 300 음… 한 400억, 저희가 한 400억 됩니다. 저희가 자체 재원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320억 정도 소화가 되니까. 저희 시는 자조재원 갖고는 인건비는 충당이 되는 시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우리가 지금 속초시가 3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죠.

예.

3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에 소요되는 이 예산 외에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추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재원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상당히 세금 징수 하는 데 성공적인 모범케이스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들에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곁들여서 정말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이 실적 위주의 그런 세금징수가 아닌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겸해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 감액 및 결손처분 현황 있어요?

예.

저희들이 그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행방불명이나 평가액 부족은 저희들이 더 이상 손을 델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재산 같은 경우는 사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 알고 계시죠?

네.

자기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한 데에도 도피를 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우리가 세무행정에 타시도의 모범이 될 정도로 으뜸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지키는 사람 열에 속이는 사람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저희들이 암만 이걸 찾으려고 해도 감추려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찾기가, 세금을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 혹시 세무과에서 그러한 쪽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벌어지기 전에 저희가 징수대책을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고의로 그러는 부분은 대책이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부동산 실명거래위반 이런 부분은 색출이 되면은 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회행위 같은 경우는 법에 테두리 안에서 만전을 그분들이, 재산도피를 위해서 만전을 기한다고는 하지만 항시 허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허점을 잘 파악을 하시면 충분하게 사회행위를 원인 쪽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회행위를 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추적을 하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그 앞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압류부동산 경매·공매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저희들이 그 경매나 공매를 하는 경우가 대게다가 아까도 9억 정도 9억 이상의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될 금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얼마밖에 취득을 못합니다. 대개가 경매나 공매를 취하는 경우가 재산이 많으면 그분들이 팔아서라도 그 세금을 납부를 하겠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매나 공매 이후에 채권권리에 대한 소멸이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매년 그 시효소멸 결손처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 나중에라도 재산이 또 나오면 다시 또 압류를 해서 추가 징수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속초시가 세무행정에 다른 타시·도에 앞서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게 다 한 번 경매나 공매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합니다. 더 이상 재산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뒤웅박 팔자라고 언제 어떠한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서 세금에 누수가 없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관리실태가 현저하게 몇 년 전에 비해서 관리실태가 여실히 나아지고 있다. 그런 실례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보통예탁금 0.2% 뭐 0.3%, 0,4%짜리 우리가 금리가 5%, 6% 대에도 0.23% 이런 보통예탁금 관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들어서면서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든지 보통예탁금을 1개월짜리 자유적립정기예금 등을 통해서 이율이 1.3%, 1.9%, 2% 가까운 지금 정기이율금리가 3% 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예탁금에 준하는 성격에 이런 예금이 이럴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과장님 이하 우리계장님들 또 담당자들이 신경을 많이 기울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한 번 짚었고요. 저희들이 그 우리시 재정을 관리하는 은행 측으로부터 지정기탁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일정부분 농민들에 대한 그런 사업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정기탁을 받는 게 있죠?

예, 농협에서 7천만 원 들어옵니다.

네. 그 7천만 원 정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정기탁을 받아서 운영형태를 좀 봤어요.

예.

그랬더니만 그 원활하게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집행을 하는데 시에서 기부행위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좀 힘들다. 지금 보니까 지원이 벌써 됐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걸려서 지금 일반사회단체에다가 기탁을 통해서 다시 재기탁을 우리가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연말에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지정기탁을 받아서 결국 그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안 받아도 이분들이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명명백백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받아서 그 사용이 원활치 않다고 보면 굳이 이 지정기탁을 왜 받아야 되는가? 지정기탁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항은 제가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래서 7천만 원을 정식 세입총계에 주의로 해서 세입을 반영을 해서 세출로 푸는 거로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금고하고 계약을 변경을 해서 2014년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명명백백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기탁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하지만 저희들이 사용을 함에 있어서 원활히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 용도에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협의를 통해서 빨리 바꿔야 된다. 방법을. 지금 연초에 지급을 통해서 농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될 사업을 아직까지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정기탁을 명문화시킨 거지 왜래 우리시민들에게 실이 됐다는 얘깁니다. 득보다. 그렇죠? 이득보다는 실익이 없이 손실이 생겼단 얘기죠. 빨리 지원을 못 해주다 보니까. 사업을 늦게 합니다. 사업을 빠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원래대로 바꿔서 원활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수월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7천만 원에 부분은 저희는 자금관리 부서거든요. 7천만 원이 들어오면 그 세출 부분에서는 그 부서별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예, 세무과니까, 지정기탁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좀 봐주시고요. 지방세 감액 및 결손처분 현황. 해서 이 내용만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기, 우리 감액현황이 전체 25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죠? 2013년도.

예.

거기서 국세경정, 지방소득세, 주민세 해서 11억 4,100 정도 현저하게 좀 줄었는데,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이 사항은 소득세 부분이 납세자분들이 법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면은 그 10%가 저희한테 지방세로 잡히는 데요. 이 사람들이 납세자분들이 확정이 되면은 세무서에다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과표로 해서 이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해서 환급을 해준 부분이 되겠고요. 음, 이건 세무서에서 확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희들, 예, 예. 우리시입장에서는 접근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10% 납세자 납세액의 10%

예, 그렇습니다.

결국 조정은 세무서에서 하는데, 전년도는 어떻게? 제가 전년도 자료를 좀 봤더니 제가 접근할 수가 없어서 혹시?

전년도에는 513건 이였고요. 건수는 금년보다는 많았었습니다. 지난해는.

예.

지난해는 513건에 2억 7,200만 원이 환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억 4,1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한화가 2007년도에 세금, 2005년도에 세금을 낸 부분이 소송을 통해서 국가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급으로 10억 2,400만 원을 저희가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에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소상히 알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한 내용, 내용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건수가 전년도에도 513건, 현재

400건.

예, 400건인데. 줄었는데도 금액은 많다. 예?

한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더라도, 예를 들어 10억. 10억에 대한 부분을 빼더라도 어떤 큰 저기 감면된 부분이 제가 일반 뭐 소규모 납세자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금액이 많은 납세자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있죠?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주된 업체하고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 결손처분 현황. 해서 주민센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세, 뭐 다른 거는 제가 실은 취득세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세수가 좀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 취득세 감면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취득세 감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전 세율을

취득세 인하가 된 그 부분이요?

예.

저희가 한 2억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수 결손이? 예,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뭐 정부정책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이 국가에서 어떤 간접세 형태든지 어떤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뭐 아파트도 많이 짓고 분양이 됐을 경우에 결국은 저희들이 세수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기존 세율로 적용했을 때에는. 그래서 이제 변동된 세율로 적용했을 때 우리가 세수가 좀 줄어들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보면은 주민세가 있어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시효소멸을 417건, 주민세.

예, 예.

그리고 행방불명을 385건.

예.

그럼 결국은 700, 802건인가요? 소멸시효하고 행방불명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같이 연계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 돼 있는 거죠? 소멸시효에서 결손처리 한 거하고 행방불명 돼서 결손 처리한 거. 이런 사례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결국은 이분들이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주한테 저희가 주민세 5,500원을 부과를 하는데 이분들이 행불이 또 많거든요. 행불도 많고 무재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어려운 분들이 좀 많고요. 또 주민등록 갖고 저희가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징수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상도 좀 타시고 이랬다 그러는데 이 수치가 좀 적은 건 아니 것 같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고지서만 발부를 하고 결국은 납세를 안하니까 어느 정도, 이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요.

5년인가요?

예.

예? 이제 이것을 왜 제가 또 걱정을 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초시 가구 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치상에 나와 있는 가구 수. 예?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된 거 혹시 빼고 전체 802가구인데, 세대 이룬 사람한테 주민세를 고지하니까. 그죠?

예.

802가구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올바른 가구를 만약에 형성했을 경우. 어떤 뭐 주민등록만 한 세대로 혼자만 가서 세대를 이뤘던지 어떻게 됐던지 그 가구 수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가구 수하고 지금 이 행방불명하고 결손 처분한 걸 보면은 우리가 정확한 가구수 데이터를 좀 다시 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어디까지 접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 우리 전체적인 가구 수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아울려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부과, 부과를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 좀 해보셨나요?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주민세 부분이 저희가 가구당 5,500원을 받지만은요. 이게 보편적으로 좀 각 동에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만 해 놓고 외지에 거주, 실질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세대로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게 주민등록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5,500원인데. 예? 5,500원인데. 뭐 사업자는 좀 차이가 나고요. 그죠?

그렇죠.

사업소득에 따라서 주민세가 그 이상 몇 만 원될 수도 있고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균등할인가요? 그죠? 5,500원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어차피 우리 전체적인 가구 수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같이 업무를 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제가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세무과에서 우리가 이 예산편성 할 때 세무과에서 어디까지 이 세입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 의견 개진 다 하나요?

저희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각 부서 세입은 각 부서장이 주관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서장이 하고.

네.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특별회계라던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 공영개발부분, 대포항, 심층수, 대포항농공단지 매각부분, 그러면 그 관련부서에서 세입계획이 올라 오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걸 검토를 좀 안하시나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죠?

그렇죠, 부과까지는 부과 결정까지는 극 각 부서에서 하고

아니, 세입 우리 전체적으로 2013년도의 세입 계획이 들어오잖아요. 예? 세무과에 들어오지 않나요?

자료만 들어옵니다. 자료만.

자료가 들어 와요?

예, 자료만,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은

왜냐면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 개 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컨트롤 하느냐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세입예산이라던가 세출예산이라던가, 받아서 결국은 세출은 제가 관련부서에서 하는 건 이해가 가요. 예? 이해가요. 그런데 세입은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입은 우리가 세무과에서 우가 전체적으로 우리 1년 산림에서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건 나름대로 컨트롤 하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음, 저희가 결산 부분

그렇게 하셨나, 안 하셨나, 이제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해당 부서장이 징수관으로 돼 있어요.

저기

분임징수관.

예.

그 해당부서에서 부과결정까지 다 하고 저희한테는 자료만 넘어오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료 넘어 오면은 검토는 좀 하시나요?

아직까지 그걸 저희가 그거까지는 검토는 못했어요.

하신 적이 없죠? 예? 저기 앞으로 이 전체적인 산림을 뭐 기감실에서 예산 이렇게 나누는 것 보다. 제가 이 행정적인 것까지 아직까지 제가 100% 완벽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전에 지방세 수입 중에서 우리 인건비 320억 정도 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순수한 지방세가 291억이야, 세입이.

그렇죠.

세입이. 그리고 세외수입을 들여다봤더니 전년도보다 220억이 늘어났어. 세외수입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 늘어난 부분이 뭐죠?

2014년 부분이죠?

검토, 예.

그거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했어요. 그거는 세입 부분이라서.

자, 우리 지방교부세는 얼마나 감소 됐어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그건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자, 40억 정도 감소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이거를 우리가 세무과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세입 이거 만약에 그게 합리적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도 예를 들어서 불합리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좀 이의도 제기하고 살림을 제대로 살도록 예를 들어서 컨트롤을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예? 왜,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세입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일단 부서에서 올라 온 거, 매각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올라 온 거를 존중해 주돼 현실가능한 지 안하는지도 좀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 지금까지 혹시 안 해봤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이라 그래서 매각수입이 210억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겠는데 아마 이 부분은 추정해보면은 3농공단지 매각 대금이라든지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그 3농공단지 매각대금은 고스란히 농어촌공사에다가 줘야 되요. 그거는. 예,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위탁해가지고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금액이 이렇게 200억 이상이 세외수입으로 갑자기 2012년 대비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현실 가능한 것을 컨트롤을 좀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뭐 올라오신다고 얘기는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료만. 부과까지 한 후에 자료만 이제 넘어오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얘기에 대해서 혹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다음연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 전체적인 세무과가 어차피 세입에 대해서 뭐 조그만 것 예를 들어서 일반 지방세 이런 것도 그거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것도 우리가 산림도 우리가 컨트롤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니까. 참고해서 행정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

예,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수고 많으신데, 우리 다음이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요. 그죠?

네.

거의 유사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도 개진을 많이 우리 소장님하고 했지만 시민들께서 다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5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주민지원기금 적립현황이 있어요.

네.

여기에 현재 77억여 원 정도가 적립되었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2014년 당초예산편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이 확정되면 기금을 속초시금고에 예치하고 예치금으로 2014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교부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네.

실제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우리시민들께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 얼마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주민지원기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하기로 공증이 돼 있는지의 여부, 소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네, 출연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출연계획은 총 130억 원으로써 2014년까지 출연을 완료하도록 당초에 시하고 협의체하고 약속이 돼서 공증까지 완료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출연한 금액이 70억 원이고, 향후에 6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도에 60억 원을 전부 출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시의 복지예산 확대라던가 기타 다른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유예해주시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1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130억 원의 주민지원협의체와 속초시가 공증을 했는데, 속초시장이 공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공증기간이 2014년 내년이에요. 그런데 현재 70억 원 정도밖에 지금 적립이 안 돼 있고, 그러면 공증된 나머지 60억 원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실 때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편성돼 있단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게 공증까지 한 이 기금이 만약에 인근지역주민들이 수용을 하지 않을 때 소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3년 연장이라든지 2년 연장이 가능하겠느냐. 연장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때 속초시의 입장은 뭐냐!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저희시 입장을 좀 양해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양해가 안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말이죠.

미리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로써는 노력하겠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3년 정도 연장을 좀 희망한다 그랬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동의가 있었거나 반응은 전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부, 뭐 거부한다던지 동의한다던지 그런 의견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예?

네.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협의체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할 거니까. 만약에 이게 공증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예.

뭡니까?

약속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후속적인 문제?

어떤 도덕적이나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그 법적인 책임문제 그런 거까지 대두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우리 소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죠?

저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왜 책임져요? 공증은 시장이 했는데 왜 소장이 책임져요?

같이 노력하지 못한 그런 잘못은

그런 도의적책임지죠? 직접적 책임은 없죠? 그렇죠?

책임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같이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감 끝나면 행감목록에 결과서에 그 어떤 식의 그 표현을 하던지 해서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적립계획을 말씀하시면서 ‘2014년 당초예산 편성으로 의회에서 확정해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 10억밖에 편성 안했다면서 의회에다가 왜 떠넘기고 있어요? 6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60억을 편성을 해 놓고 의회가 이걸 좀 확정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맞지, 10억밖에 편성을 안 해 놓고 나머지 50억은 의회가 책임지라는 얘깁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책임지란 얘기는 아니고, 결국은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글쎄 의회에서 승인은 하는데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는 의회가 결정을 하는데 편성을 공증한대로 60억 편성이 되고 지금 소장님 하신 말씀처럼 해야지 10억밖에 편성을 안 해놓고 의회가 책임지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거다. 네?

의회가 책임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했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의원 간에 별도 협의를 우리가 위원장을 통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소장님 우리 저 쓰레기매립장.

네.

이게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오죠?

네, 그렇습니다.

와서 본 결과를 의견을 주고 갑니까?

그 공식적으로 뭐 의견을 내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 만나서 차를 한 잔 하다든가 고맙다고 하면서 주로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이에요? 와서 보고.

대체적으로 저희 사업장이 제가 뭐 사업소에 근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우수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타시·군에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을 견학을 많이 했어요. 외국견학도 해 봤고, 그런데 우리 속초시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은 대체적으로 모범사례에 속한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반면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과연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업무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네.

지금 우리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게 3년 지났나요? 위탁기간이 3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이죠?

예.

지금 한솔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아직까지는 시설이 시설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간혹 에러가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실제 우리 속초시에, 자원사업소에 이 소각시설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느냐? 그리고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 모두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매일 한 사람씩 계속 같이 근무를 하도록 시키고 있고요. 업무숙련도를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기계 운영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쓰레기성상이 그때그때 달라지다 보니까. 그 달라지는 쓰레기 성상에 맞춰서 운전을 그때그때 또 달리 변경시켜줘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주일 계장이 그쪽 방면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얼마만큼 지금 실력이 배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돼, 기계가 노후화 되면 고장률도 잦아지고 하기 때문에 노후화, 이게 지금 새 설비일 때에는 버튼만 누르면 기계가 작동하고 문제될 게 크게 없어요. 그러나 노후화 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라도 여기에 그 업무에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낭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라는 것은 소장님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거고, 시장께 정식 건의를 해가지고 고정배치인력을 투입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업무 배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 저기 업무는 얼마 안 됩니다만 질문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

네, 조금만 더 하십시오.

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가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침출수 때문이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런데 지금은 침출수처리를 잘 하고 있죠?

네.

잘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루에 그 140톤 정도를 자체적으로 정화처리해서 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직원은 누구죠? 침출수처리시설 전담직원은 누구예요?

우리 시설계 김수권씨라고 있습니다.

직종은 무슨직이예요?

공업직입니다.

공업직이예요?

예.

이 공업직, 이 직원가지고 침출수 설비와 관련된 그 전반적인 검토가 가능한가요?

예,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여기도 침출수처리시설도 역시 가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단 말이죠. 이 문제도 똑같은 개념에서 생각을 해봐줘야 된다. 침출수라는 게 뭡니까?

매립장에서 그 썩으면서 빗물하고 섞어서 나오는 그런 많은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죠.

그렇죠. 매립지 등 최종처분장에 처분된 슬러지 그밖에 폐기물로부터 침출되어 나오는 오수.

그렇습니다.

이 오수를 침출수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침출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 침출액이라는 건 뭡니까? 알고 계시나요?

구분을 특별하게 하지는

좀, 업무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침출액이라는 것은 지하매립으로 일어나는 쓰레기의 분해 생성물이 빗물 등에 의해서 지하로 침출하는 액체, 예? 침투성이 토양과 암반의 경우 지하수 오염에 염려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침출액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 지원기금 조성하는데 인근지역주민 외에는 별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기금 조성하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지금 소규모사업도 못하는데, 뭐 그쪽 그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주민들에게 130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하는 시민들이 일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쓰레기매립장 또는 소각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지역 반경 2㎞ 내에 있는 인근지역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나 현상이라 그러죠. 바나나 현상. 알고 계시죠?

네.

각종 환경오염시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발상,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설치됐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도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그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사업소,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나 자원사업소가 거의 유사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원사업소에다가 물어볼 사항도 줄이고 환경보호과에다가 집중적으로 물어 볼 생각이에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우리 지금 소각장, 이 소각시설 검사기관이 지정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알고 계십니까?

네.

몇 개 기관이 지정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개수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에서는 어느 기관에다가 검사의뢰를 하죠?

저희들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요?

네, 네.

환경관리공단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 위치를 말씀, 속초지역에 있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 산하 기관이죠?

아니, 위치가 어디냐고?

위치는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요?

예. 본사가 인천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예.

이 환경관리공단이 이게 설립된 지 얼마나 됐어요?

상당히 오래 됐는데 연도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제1호 라목에 따라서 소각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모 법에.

예.

그런데 여기 검사기관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이게 포항에 소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국폐자원연구원, 이게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어요.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이게 서울 소재 서울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국가기관인가요?

네, 환경산하기관입니다.

환경부산하기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 전부 저기 개인사업자 사업기관이에요. 여기가 국가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검사 의뢰하는 거 틀림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네, 검사기관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제가 잘 소소하게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든 그 업무를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사의뢰를 하는 것은 우리 한솔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솔에서 의뢰를 하나요, 우리 자원사업소에서 의뢰하나요?

저, 한솔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솔에서 어디다가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공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관리공단에다 하고 있다?

예.

한솔에서 의뢰할 때 우리 자원사업소에서는 뭐 의뢰하는데 전혀 관여하는 게 없나요?

예,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는 한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하게 잘못하는지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성이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기준에 의해서, 검사 기준에 의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지의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그쪽에 우리 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들 있죠?

네, 6명 있습니다.

6명. 이분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화원들하고 같은 소속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사업소 소속입니다.

사업소 소속인가요?

예.

사업소 소속으로 6명?

예.

이분들의 임금 체계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미화원들하고의 임금체계가 다른 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가요?

예, 같습니다. 일부 수당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당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많다는 얘기에요. 적다는 얘기에요?

금액은 엇비슷합니다.

지금 이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 6명 중에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직원이 누구라고 얘긴 안 해도, 최고연봉이 얼마짜리 직원이 있습니까?

20년 이상 근무하시 분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 4,500 정도?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다가 과장님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업무관련 없는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있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계장님들한테 의논해서 빨리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6쪽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주민지원협의체. 소장님? 그냥. 주민지원협의체, 우리 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약속한 금액은 공증까지 쓴 부분은 좀 되도록 빨리 좀 시행이 되도록, 저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은 빨리 좀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 재정상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행하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014. 3. 31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위탁 맡아서. 그거를 집행부에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내용을 보면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위탁운영 요구시 우선 위탁계약임. 이렇게 돼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운영되면서 손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좀 가지고 계시나요?

대략 손실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한 7천만 원이 좀 넘어섰으니까. 한 9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천에서 한 1억 정도.

예.

1억 정도. 자, 이것을 주민협의체 말고 다른 방향도 좀 실무부서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다른 방향도 좀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건 제가 임의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 1차적으로 주민협의체 그 다음에 안되면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타업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아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실무부서장으로서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게. 이 협의체 지원하는 목적이 130억 원, 그죠? 인근지역. 그래서 지원하는 목적이 뭐죠? 그 지역의

복리증진

복리증진이라던가, 그렇죠?

네.

그런 뭐 장학사업도 할 수도 있고 협의체에서 의논해서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결국은 지금 여기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설, 찜질방, 이 시설을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운영, 저기 직접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예, 해택을 작으나마 받고 있는

받고 있다고 봐야죠. 결국은 그 해택이 우리 입장료를 정상적인 입장료보다 다운시켜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월이라든가 분기별로 만약에 단체로 좀 구입해서 티켓을 받았을 경우에는 좀 더 감해준다던가.

네.

결국은 그것도 어차피 손실이 나도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복지증진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이것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 안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타업체에서 만약에 운영을 했어. 자 그러면은 결손된 부분만큼 어떻게 해줘야 되요? 우리가 시에서 보전을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도, 뭐 위탁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결국은 1억이 됐던, 1억 5천만 원이 됐던 결국은 지역민들한테 결국은 돌아가는 해택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우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우리시 예산 절감하는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단 한 가지 그것을 1억이라든가 9천이던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하던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하던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예? 결국은 어떤 것이 공과로 우리가 반증이 되는지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일부분만 볼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목적 취지가 손실된 만큼 결국은 그 지역민들이 해택을 받고 있다. 만약에 그것이 단체로 넘어갔을 때 위탁조건에 혹시나 뭐 소실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 안 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할 수 없겠지마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손실될 만큼 또 보전해주게 되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 그만큼 투입이 된다. 130억 외에. 그죠? 맞죠?

네.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어떤 것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 위원님. 김일석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면 지금 그 주민협의체 기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제 그 폐촉법에 대해서 발의를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어느 게 우선적인지를 먼저 판단해서 2006년도부터 약속했던 부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하지 못했고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없어서 못 준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그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다가 속초시민의 전체 쓰레기를 갖다 놓고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섰을 때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해택을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 이제 2006년도니까. 거의 뭐 7~8년 세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섰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속초시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뭔 협약하면서 공증 같은 거 선 예는 없죠?

예.

있습니까?

좀처럼 없습니다.

그 공증은 1차 재판의 어떤 결과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못 받은 금액을 내년 우리 전체예산에다가 압류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급여 받은 데에도 지장이 있어요. 모든 사업을 하는데 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법적문제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렇게 공증을 서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공정을 섰으면 그 집행을 빨리 서둘러서 그걸 해체시키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지휘부하고 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다시 3년을 연장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 놓고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방대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 폐촉법에 보면 말입니다.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그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타단체가 운영한다. 그러면 적자분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근거가 없죠?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떤 걸로, 기금으로 지원해주죠?

예, 기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순 없잖습니까? 여기 이 기금으로다가 지원하는 거지.

예, 지금 현 조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법에 근거한 내용들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복지, 복리후생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이미 혜택이 돌아가지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시에서 입장을 전달해주시고 지금 그래도 그 협의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적자가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원망들을 투서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해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들에 대한 원망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분을 최소화시켜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혜를 좀 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선별장에 있는 분들.

네.

소장님도 가보셨죠? 그 위생에 대한 부분, 그 온갖 오물들이 다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거 선별하고 있는데. 그 작업장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소장님께서 직접 행정기관으로써 좀 관찰해가지고 위생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현장을 돌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보충할 수

지금 하셔야 됩니까?

예. 뭐, 다 하셨으면.

예, 예. 말씀하세요. 김강수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네.

지금 그 우리 저 편익시설운영과 관련돼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금 지적을 했고, 또 방대식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속초시가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폐촉법상 반경 2㎞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해택을 주는 조건으로 위탁을 해야 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갈 건 없어요.

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처럼 적자분을 시에서 부담을 해준다면 좋지만 130억이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기금에서 적자를 지금 보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저기, 만약에 타기관에서 지금처럼 협의체에서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라던가 타업체에서 하더라도 적자보전. 그러니까, 입장료 그 입장료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적자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기금심의위원회라던가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

아니, 제3자, 지원협의체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제3자가 운영을 하는데 이거 적자를 보는데 반경 2㎞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 기금을 여기에다가 보전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주민들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예?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제가 조례를 설명을 간단히 드린 겁니다.

아, 글쎄. 조례는 조례고. 상위법인 폐촉법에는 각종 복리후생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기금이 조성되면 각 그 해당동에다가 배분을 해줘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 시가 보존하는 거는 괜찮고, 기금에서 보존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 같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는 맞는 게 아니다. 이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제3개동 설악동, 아, 대포동, 조양동, 청호동 인근 반경 2㎞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기금이에요. 속초 전체 8개동 주민들에게 돌아갈 기금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데 각종 그 혐오스러운 쓰레기를 이 지역에서 다 처리를 해주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기금을 시가 약속한 기금을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서 보존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예?

아닙니다.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보존한다는 그런 말씀은 저가 드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3차, 시설관리공단이나 제3자가 운영을 하더래도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속초시가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반경 2㎞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요금의 해택을 지금처럼 주는 조건으로 위탁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뭘 조례에 이거 하게 돼 있다. 안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렇게 보세요. 130억 지금 조성하는데 지금 60억이 지금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이 조성이 다 끝나면 이 기금을 3개 동에 배분을 해가지고 배분을 시켜줘야 되요. 기금조성이 다 끝나면. 네?

배분을 할 건지 어쩔 건지는 그때 가봐서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 판단해요? 지역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누가 시가 판단해요?

기금을 사용하려면 심의위원회 또

아, 글쎄 심의위원회가 폐촉법이 근거하고 있는 인근지역주민들의 복리후생을 통한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주민의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총 감안해가지고 이제 배분을 하면 각 동에다가 배분을 하고 나면 기금 자체가 그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배분 받은 동에서 알아서 풀어나갈 문제고. 그러고 나면 지금 이 편익시설 운영하면서 연간 1억씩 적자보는 부분은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없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거 인건비를 줄이던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줄이다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 3천만 원의 적자만 발생한다고 하면 지원협의체가 계속해서 운영해도 괜찮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뭐냐면, 반입수수료 100분의 10, 예?

예.

이게 연간 한 2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그 감시원들 봉급 나가고 나면 한 2, 3천만 원의 갭이 있단 말이죠. 여유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 적자폭을 메워주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요. 시간 조정을 하고 인건비 조정을 해가지고 하면 가능하면 지원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싶단 말이죠. 지역주민들 복지증진 차원에서라도. 그러나 이 적자 심지어는 시민들이 일부시민들이 이 시에서 보존해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올 기금에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왜 지원협의체가 몇 몇이서 앉아서 이걸 계속 운영하느냐. 나중에 지원협의체에다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하는 민원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공무원들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에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보수 없이 와서 동네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주민들 나중에 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에 왔다. 그리고 우리가 3년간 위탁계약을 하면서 계약여부를 재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를 금년 12월에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규정상.

네.

그래서 지금 임박한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프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

마무리 지시죠.

같이 고민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그 법령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한 적자 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많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유용미생물 EM에 대한 부분도 주민공급에 대한 것을 주민지원센터하고 함께 잘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지역의 그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환경보호과장 김남한.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김남한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재석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어 참석 못했고, 대신 차석인 차경호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계 차경호 주무관 인사) 전장표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전장표 인사) 윤성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성호 인사)

계장님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예, 201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국·도비 집행내역 2012년도와 2013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업중 시비 미대응 내역입니다.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에서 총사업비 60억인데, 올해 2014년도에 시비가 1억 4,700만 원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3페이지 국·도비 사업 중 미정산 내역과 4페이지에 부서별 국·도비 사업추진 내역 및 시비 미대응액, 사업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위촉직의 경우 임기 종료 후 신임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이 위촉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이용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영랑호 주변 EM 주입시설을 6개 시설하였으며 월 2회 주입, 4월~10월에 월 2회 주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강우 시와 동절기는 EM이 활성화되지 않아 위축되었고, 해오미속초21 실천협의회 실천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봉투 배출방식 개선 노력입니다. 2013. 1. 28일날 쓰레기배출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자석스티커 2만 매를 배부해서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2013. 7~8월에서는 공공근로 4명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 용기도 세척했습니다. 또한 지저분한 집하장 및 물청소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도 생태계복원 사업을 위한 인공시설 설치 신중입니다. 6. 17일 날 테러아이 5개와 방조테이프 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는 테러아이 5개 바람에 전부다 날아가고 없어졌습니다. 11월 초에 방조테이프 11개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수질·대기·토양 오염원 계측가능 장비확보 활용입니다. 9. 27일 날 악취포집기 743만 원 주고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사고 대비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이 30억 3,327만 4천 원이고 세입액은 26억 7,705만 6천 원입니다. 미납액인 3억 5,62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사유는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색상구분 설치 현황입니다. 별미순대국 앞에 6개소에 설치했으며, 파랑색 통은 고철류, 회색함은 유리 종류, 주황색함은 캔류, 노란색함은 플라스틱류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클린하우스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쓰레기집하장 내에 설치공간이 가능하고 재활용품 배출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차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뒤처리 대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쓰레기집하장 내외 청결유지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시 쓰레기집하장 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담당구역 내 쓰레기집하장 내외를 매일 2회 이상 순회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지저분한 쓰레기 집하장은 정기적으로 물청소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 내역 및 민원에 다른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발생 현황 및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과 예방시설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발생 현황은 2012년도에 37농가가 접수가 돼서 1,382만 1천 원의 보상이 나갔고, 예방시설 지원은 12개소에 1,132만 8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15농가가 접수됐고 현재 연말에 보상할 예정입니다. 미산정도 있고, 예방시설 지원은 14개소에 1,174만 7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동화장실 임차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3동에 815만 원, 2012년도에는 5동 7,151만 8천 원, 2013년도 올해는 3동에 7,216만 2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원은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억 927만 3천 원, 2012년도에는 1억 3,496만 1천 원, 2013년도에는 1억 1,953만 5천 원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사용입니다. 2011년도는 4,260만 7천 원, 2012년도는 4,583만 8천 원, 2013년도에는 5,080만 3천 원이 지출됐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 관리 및 개선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13개 공사에 4,475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1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15억의 공사에 5,319만 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5개 공사에 1,891만 원을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 복원사업 관련 추진실적·문제점이 대책입니다. 위치는 418번지 외 21필지면 기간은 2011년서부터 2015년이며, 면적은 44,000㎡,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계획과 사업내용,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제점 및 대책 19페이지 맨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비가 1억 4,700만 원 미반영과 내년도 최종사업비 6억 5천만 원에 대한 총사업비가 합해갖고 내년도까지 2억 5,300만 원이 시비가 필요합니다. 20페이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피해 구제실적입니다. 대상자는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 2~2014년. 2월이고 지원액인 3,422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총 3년에 걸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한 명으로써 현재 2차까지 지급하고 내년도에 1,140만 6천 원을 지급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대체부지 확보 및 건의사항 관련입니다. 대체부지 확보 현황 및 대책입니다. 기존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로데오거리 제1주차장에 위치해 있어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인 민원발생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항구적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로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7월이고, 사업내용은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으로써 위치는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소각시설 확장유보 부지로써 구조는 조립식으로 면적은 100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했으나, 아마 미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건의 사항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청소차량 및 미화원 대기소 이전설치 및 시설개선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처리는 사업비 2,500여만 원을 들여 갖고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노후 및 내용연수 경과차량 조치에는 2013년 당초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해서 미반영이 되겠습니다. 또 2013년도에 노후 및 내용연수 경과차량 교체, 이것도 계속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나 미반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련입니다. 배출시설별 업체현황입니다. 2013년도 맨 밑에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 현재 대기가 34업종, 수질이 74업종, 유독물이 4개 업종, 기타 수질오염이 61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도에는 92개 사업장에 8개 업종이 적발돼서 경고 2, 조업정지 1, 2012년도에는 82개 사업장에 개선명령 3개를 내렸습니다. 2013년도 올해는 57개소에 강제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포농공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 관련입니다. 사업장은 주식회사 청호씨푸드 외에 8개 업장이 있으며, 업종으로써는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실적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2년도는 7개소에 개선명령을 2개 업체, 지원 사항으로써 민간 기술지원 실시를 7개소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2월 중 4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민간 기술지원 실시를 8개소를 했습니다. 민원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포농공단지에서 발생된 악취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 1일서부터 11일, 약 10일간 대포농공단지 악취발생사업장 새벽시간, 새벽 4시~6시까지 점검한 결과 공장가동화 사업장 및 악취 유발 발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특성상 밀집돼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들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냄새로 판단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감시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약할 때에 약간의 취기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점검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업체명은 동해용역 외 3개 업체가 있으며, 2012. 11. 20일~11. 23일 2013년도에는 11. 19~11. 20일 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쓰레기집하장 내 미수거된 잔여 등에 대해서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업체현황 및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강원정화공사 외 5개 업체가 있으며 지도점검 실적은 하수도법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2012년도 10월에, 2013년도 7월에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25페이지 지도·점검 시 업체 애로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해서 올해 2. 1일 날 15원에서 10.3원을 처리운반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2012년도에 6천만 원을 지원하고 2013년도에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처리운반수수료 현실화에 있어 인상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률을 제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기청소 및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정기청소는 4,143, 독촉장은 3,216건을 발송하였고, 2013년도에는 정기가 6,853건, 독촉장은 5,444건을 발송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정기적인 독촉장을 발송하고 대형시설에서는 방문 청소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청소부족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청소 안내문하고 청소 독촉장도 계속적으로 발송시키고 여기에 따른 폐업에 따른 지원금 등 관련 위탁관리 등에서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의견을 진술해야 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더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김일석 위원님 말시키는 바람에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악취 포집기를 743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예.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포집기 규모가?

포집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람 한 사람이 들기 힘든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차량 옮기기도 힘들고.

감사장에 저기 제시할 수 있나요?

제할 수,(담당자를 향해) 갖고 와 봐.

네, 그 좀 제출해주시고. 구입년도하고

구입연도는 아까 말씀 드립니다.

구입년도가 어디, 어딨어요? 구입년도가 없어요?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아까. 9. 27일 날 구입했습니다.

언제 금년 9. 27일?

올해, 올해.

금년 9. 27일?

추경예산에 반영돼 갖고 했습니다.

그 장비만 좀 한 번, 예.

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석 위원님.

예, 김일석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EM.

네, 말씀하십시오.

이용종합계획 수립해서 지금 영랑호에 설치를 했어요. 그 투입기를.

네, 6개소 설치했습니다.

네, 설치를 했는데 이제 겨울이나 그 우수량.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너무 묽어서 또 겨울엔 섞이지 않아서 얼어서 투입을 못하는데 지금 그 환경감시대에서 조금씩 관리를 하고 있나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지금 그분들이 부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속초에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단체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영랑호 상류지역에 담수정화시설이 곧 들어섭니다. 몇 년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영랑호 물을 정화시키는 데 그 EM이 이제 사회단체에서 EM 흑공이라 그래서 진흙하고 섞어서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정화를 효과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EM, 우리가 환경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랑호도 많이 맑아졌고, 또한 우리 주변 환경에도 많은 개선을 하는 냄새를 없애고 오염된 물을 정화를 시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차집관로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수도를 이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혹시 그 실태 파악해 논 거 있으시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게 차집관로로 바로바로 흘러들어가는 곳이라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큰 염려를 안 하겠습니다만 차집관로로 바로 흘러가지 못하고 호수로 유입이 된다던지 또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오바이트 일반 바다로

영랑호 차집관로는 한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쪽에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EM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염이 된 이후에 더 넓은 지역을 정화시키는 것 보다 원인을 정화시켰을 경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집관로 안 된 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차집관로 설치안 된 곳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셔서 EM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랑호에도 지속적으로 EM투입을 통해서 우리 전국에서도 몇개 안 되는 자랑스러운 석호 또 영랑 화랑의 유래가 살아 숨 쉬는 그런 호수가 맑게 보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발생. 지금 여기 피해발생 현황하고 예방시설 지원현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방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데 최대 면적이나 길이?

법상으로 저희들이 농가 1㏊ 당의 지원기준 2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큰 농가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먼저 선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예, 대 수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설치하는 거, 그런데 제가 파악을 시에 야생조수 때문에 파악을 하는 과정에 천 평 이상을 1대로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맞는 걸로 이제 제가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 천 평 이상을 그 예방시설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면적으로 하지 않고 요구하는 농가에 의해서 이 예방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300평짜리도 있고, 500평짜리도 있고, 이렇게 소규모시설에도 똑같은 1대의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마을별로 또 인근농지는 인근농지끼리 서로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작은 금액으로 더 많은 능률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철 되면서 이제 또 예방시설을 또 해야 되지요?

예.

요새는 멧돼지 같은 유해조수가 조수가 아니고 맹수지요. 최상위층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고 도망도 안 간답니다. 이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 농민들한테도 위협을 주고 있는데 좀 인근 농가끼리 협조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옆에 예방시설 옆에 보면 피해발생 보상이 있어요. 피해발생을 한 가구들의 보상이 원인을 제거했을 때, 저희들이 뭐 700평짜리 논을 하루저녁에 와서 다 갈아엎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거기에다가 이 예방시설을 미리 했더라면 훨씬 작은 금액으로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예방시설을 할라 그러면 저희들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지원되는데 지금 사실상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되겠죠.

예, 그래서. 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시설을 설치를 했더라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서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 피해발생 보상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이 예방시설로 지원을 하는 예산에 전용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힘들더라도 점진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무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21페이지,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을 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죠? 신축이라고 했으니까.

네.

1억 5천 가기고 100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비용으로 봐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미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섰더라도 100평 정도의 건물이라고 하면 평당 150만 원 아닙니까? 150만 원이면 아마 조립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집기라든지 샤워시설 뭐 온돌, 보온시설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선 이게 상당 모자라는 금액일 거란 말입니다. 이 미화원들이 고생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이 예산이, 물론 시재정이 어렵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금액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씻는 시설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량이 시내로 나오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나와서 악취를 많이 풍긴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 작업이 끝난 후에는 그 차량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설 역시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업무와 관련돼서는 지금 전문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죠? 어떻습니까?

예, 약간 그렇습니다.

그 본연의 행정직으로 자리이동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생각은 어떠세요?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 희망사항이지만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망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저 자료 요구한 거 지금 아직 안 왔나요?

아직 안 왔는데 사진은 있습니다.

악취포집기, 아니 사진 말고 직원이 가지러 갔죠?

예, 가지러갔습니다.

그 올 때까지 저기 다른 거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악취포집기를 구입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이 수질, 대기, 토양, 오염원 계측하는 가능 장비 확보하라. 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대기오염물질이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된 데로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 번 답변을 해보실래요?

대기로 인한 매연, 매연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연?

예.

매연만이 대기오염물질이라고 보나요?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매연에 의해서 나가는

지금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아십니까?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기 때문에 환경은 환경을 전공으로 하는 전문가가 그 자리를 지켜야 제대로 된 환경업무가 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기오염물질이라는 것은 대기오염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61가지의 그런 그 종류가 있다. 우리 저 뒤에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네.

그렇습니까?

특정

대기유해물질.

네, 죄송합니다.

종류는 카드늄, 수은 및 그 화합물질을 포함해서 3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석면, 다이옥신과 같은 이 유해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대기오염물질에도 포함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종류에도 포함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대기오염물질에도 포함된다는 이 다이옥신과 석면 같은 이런 중요한 것을 과연 누가 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11쪽 좀 볼게요. 11쪽 민원내용이에요. 상단에 보면 조양동 온정리 더운 우물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온정리 더운 우물은 지정요건에 부적합하여 지정·관리 불가 회시를 통보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지정요건에 부적합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거죠?

검사결과보다도 지금 현재 먹는 물 규정에 보면 온정리 물은, 거기는 먼저 그 상수도급수지역 집집마다 그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없어야 되지만 가능한데,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제외를 못 시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물 지정요건에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관로가 매설돼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건가요?

네.

관로가 매설돼 있더라도 이 수질검사에서 양호한 판정이 내려지면 우리 주민들이 돈 안들이고 쓸 수 있는 물인데 사용하게 해줘야죠. 예? 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하단 두 번째 보면 글로벌심층수 폐조개 등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한다고 민원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폐기물 보관 장소를 이전 했다는 겁니까, 이전하라고 권고를 했다는, 행정시행명령을 했다는 겁니까?

실내로 밀폐를 시켜갖고 하는 거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했는지 여부 확인 했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거 확인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인이 됐죠?

저희들이 심층수 관련 돼 갖고 8. 20~8. 27일까지 계속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할 당시에 실제 제기됐던 이 민원!

네.

이게 사실이었던가요, 아니었던가요?

맞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으면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나요?

그냥 시정명령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문서시행 했나요?

문서는 시행을 안 하고 곧바로 가 갔고 아마 시정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공무원이 출장을 가가지고 현지 가서 확인을 했으면 문서시행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예? 구두로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회신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건 다 회신해줬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네, 자료가 다 있습니다.

회신한 자료?

회신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네? 민원 제기했던 자료하고, 회시한 자료. 위원장님! 지금 제기했던 민원, 회시했던 자료 이거 좀 행감 중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2쪽 볼게요. 농공단지 악취발생, 이게 ’10년 2월

12쪽입니까?

예, 12쪽. 세 번째.

아, 예.

악취발생사업장 새벽시간 점검결과 공장가동하는 사업장은 없었고, 농공단지 특성상 밀집되어 있는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판단됐고, 향후 지속적 감시를 하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이런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동하고 있는 사업장은 없는데 악취발생은 됐다. 그런 얘기죠?

복합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상 여기가 중점적으로 위원님도 알다시피 냄새난다는 거는 4개 업체의 게를 가공하는 업체 소위 말하면 키치를 만드는 속초물산이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금 코다리에서도 폐수를 할 적에도 약간 냄새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 또 저기 복합악취물질이라는 거 이거는 또 제가 또 물어볼게요. 미리 답변하지마시고. 일단 그 농공단지 악취발생은 민원이 제기가 돼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 점검을 했는데, 공장을 가동하는 사업장은 없었다. 그러나 특성상 밀집되어 있는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판단이 됐다. 그 판단만 되면 이건 악취가 발생해도 괜찮은 거냐?

심한 악취가 아니었단 뜻입니다.

심한 악취가 아니었다고요? 심하다, 안 하다를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악취방지법」의 목적은. 「악취방지법」이 있어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악취방지법, 이 목적은 사회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용어를 말씀 하시는지?

악취, 악취와 관련된 용어의 뜻! 잘 모르실거고. 이것이 이 악취와 관련된 법이 전문이 개정이 됐어요. 네? 언제 개정된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2010. 2. 4일날 전문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악취의 뜻이 뭐냐고 물었는데 잘 모르셨단 말이죠?

악취 뜻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황화수소나,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보고 알고 계신건가요? 사전에 지식을 통해서 알고 계신건가요?

악취방지법을 첫 번에 좀 봤습니다.

좀 보셨나요?

예.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지정악취물, 지금 말씀드렸던 복합악취물과 지정악취물이 있어요. 그것도 좀 공부 좀 하셨나요?

그것까지는 공부 못했습니다.

못했나요? 지금 그 자리에서도 지금 공부가 안 되나요? 자, 지정악취물질의 뜻

지정악취물은 있습니다.

그럼 또 한 번 말씀해보세요.

메틸메르캅탄 이런 것은 양파와 양배추 썩는 냄새, 황화수도 계란 썩는 냄새, 메틸아민은 생선 썩는 냄새, 부티르산 같은 거는 땀 냄새 이런 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도 여기 포함이 되죠?

네.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 종류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12개 종류가 있어요. 예? 절반밖에 공부를 안 하셨군요. 이게 2005. 2. 10일부터 이 법이 적용됐고, 다음에 자일렌 이라는 물질을 포함한 5개 종류는 2008. 1. 1일부터 적용을 했어요. 프로피온산이라는 물질을 포함한 5개 종류는 2010. 1. 1일부터 적용을 해서 현재는 22개의 지정악취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알고계신 것 같아서 이 22개의 지정악취물의 종류를 죽 나열해봐야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업무숙지를 통해서 좀 서로 공부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복합악취물질이라는 뜻을 아신다 그랬는데, 뭐죠? 아까 복합악취물이라고, 농공단지에 가보니까 한 군데서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는 복합악취물이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복합악취물의 뜻이 뭐냐 말이지.

예를 들어서 게 같은 게공장에서 발생되는 약간 생선류 아민늄 같은 게 발생되지만은 코다리 같은 데에도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 냄새가 온도가 낮거나 기압이 낮을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날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일겁니다.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고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복합악취물질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또 숙지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그 장비 가져오셨나요?

네, 장비가

그거 한 번 볼 수 있나요?

(담당 직원을 향해)이 열어볼 수 있나? (악취포집기기를 설치 중) 가운데서 보여드리세요. 측정하는 방법은 알지?

이게 악취포집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자, 이거 설치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3분 내에. 어떻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하실까요? 그러지 않으면

저기 설치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저쪽 이거 가운데에 놓지 않으면 안 되나요?

위원 자, 잠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네.

반복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악취포집기도 구입했고 또 담당직원이 업무연찬 교육을 통해서도 그 작동방법이라든지 모든 교육을 이수한 우리 직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공단지 그리고 매립시설,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런 그 혐오시설 쪽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단속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발생 증발 방지를 위해서 저장시설이나 보관용기 등에서 증발 누출되지 않도록 밀폐되도록 좀 하고, 사업장 국물 등에서 악취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드나 닥트,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창문 출입구 등 건물의 개방부분에서 누출되는 것을 줄이고 대기확산 및 희석에 의한 것은 악취 배수 출구 위치를 변경하거나 최소 감지기능 농도 이하로 희석시킨 후 배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지기술로써는 악취 원인이 되는 성분을 제거 감소시키는 방법과 타멀티를 이용하여 악취는 중화, 은폐시키는 방법에서 병행해서 탈취재생하거나 연소법, 흡수법, 흡착법, 생물 탈취법, 마스크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냐고요. 계획이?

사실상 굉장히 전국적으로 저희 나라가 지금 현재 악취방지법은 만들었지만 악취에 대한 어떤 그 사업장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주민하고의 약간의 밀집관계가 포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은 사실상 소규모 사업장으로써 어떤 그 방지시설을 할라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지시설을 지원해주는 방안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건 자체적으로 사업장이 해결할 수 있는 밀폐할 수 있는 건 밀폐를 하고 후드상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서 지도·감독과 하는 방법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햇삽(Haccp) 지정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지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복합적인 악취가 발생한다던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바이어들이 와서 보고 어떤 느낌을 받고 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주시고.

네.

환경과 관련된 주무부서에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향후에 어떤 단속·대책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네?

네.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악취라든지, 지정악취, 복합물질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도 없지요?

악취신고대상 업체가 없어갖고 현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악취대상 업소라고 신고를 하도록 돼 있나요?

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도록 돼 있는 업체가 학인해보니까 신고가 돼 있던가요, 안 돼 있던가요?

아니요. 저희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악취방지법에 보면, 현재 저희 속초지역은 악취배출사업장 신고대상이 없습니다. 현재.

신고대상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은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도 만약에 신고대상이 될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만 이상, 인구가 50만 이상 지구에 대해서 신고지역을 택하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은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지역을 해갖고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 지역을 고시로 해 갖고 신고지역으로 대상으로 관리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네.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간 민원이 제기되는 건수만도 상당히, 여름 한 기간 동안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속초시가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소각장도 우리 속초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수질환경사업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그 위생관리 철저히 하게 하라는 지적도 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과 관련돼서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이런 악취제거라든지 대기오염 발생 가능성 있는 업체 이런 것은 수시 적으로 우리 체계를 갖춰가지고 체계 있게 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도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그 쾌적한 단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희망일자리추진과 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다. 환경보호과가 같이 여기 힘을 보태줘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 저것은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돼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그러니까, 매립장의 어떤 부분을 말씀

매립장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소각장 관련 사항은 환경보호과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냐고?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네, 단지 아까 조금 전에

그러면 환경미화원과 관련돼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와 관련 있나요?

네, 저희들

지금 우리시 환경미화원 수가 얼마죠?

66명입니다.

66명?

네.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구대비 적정하다고 보나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은 게 얼만 정도, 인구대비해서 얼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구대비 면적대비 얼마나 적어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지만 약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 내지 20명?

네.

아니, 10명 내지, 열 명 내지 열한 명, 열두 명도 아니고 10명 내지 20명? 정확한 숫자 지금 모르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화원 수가 적다면 이 환경미화원들 노조가 결성돼 있죠?

네.

노조에서 문제제기 안하고 있습니까?

미화원수는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다른 그 민원요구는 많이 하면서 왜 우리는 적정수를 채워주지 않느냐 라는 민원은 없었다?

예, 없었고. 노후차량에 대해서 대부분 차량에 대해서만 건의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별도로 이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미화원이 근무 중에 재해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망한 미화원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8개시군,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우리 속초시에 미화원산재비율이 몇 %정도 되는 걸로 알고계세요?

잘 모릅니다.

이거 확인하세요. 이것도 환경보호과가 이거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이 산재비율도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화원들이 요구하는 게 차량교체 요구를 했단 그랬죠?

네.

특히 동절기이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 차량시설 보수라든지 아니면 미화원휴식 공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화원 대기실, 대포항 입구에 그 과거에 쌍용건설에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있어요.

네.

그쪽에 그 미화원대기실을 일정부분을 줘가지고 사용을 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용만 하게 했지 현지에 가보니까 보수가 안 돼 있었어요. 이건 보수가, 지금은 보수가 됐는지의 여부 좀 확인해 주시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미화원들은 보수와 관계없이, 임금과 관계없이 새벽부터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예? 이거 복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감독부서인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그리고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돼서는 미화원 외에는 우리 환경보호과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 없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악취포집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700여만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환경보건연구원 인가요?

네.

위원 제가 보기에 어차피 채집을 해서 시료를 분석해달라고 의뢰하는 기관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검증받은 기관이, 국가 검증받은 기관이 사설기관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뭐 그게 이 국립보건연구원? 환경보건연구원인가요?

예, 예.

위원 이쪽에다 하라고 꼭 이렇게 그런 법은 없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 시료분석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설기관도

그렇습니다. 전문기관도 있습니다.

위원 예, 그러니까 사설기관도 공인받은 기관도 있으니까 서로 우리가 필요할 때 냄새날 때 채집을 해야지 정확한 거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서로가 시간이 안 맞아서 48시간 또 기간 있고 그러니까 거기만 기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기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하고 다음에 산재비율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 그 해양환경관리법, 해양경찰서에서 업무협의차 혹시 공문을 보낸 게 있나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해양배출폐기물처리 방안. 해서 폐수 및 폐수원인, 해양배출 한시적 인정을 기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소각시설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립장에 해양폐기물은 아니더라도 우리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 하수도 슬러지라던가 이런 부분, 해서 지금 태우거나 묻고 있죠. 그죠?

네.

위원 그거에 대해서 업무관련 돼 가지고 업무협의 요청한 게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다.

위원 예.

저희들 그 해양투기는 대부분이 저희 속초시는 해양투기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리 저기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적정량 BOD와 COD에 의해서 방출되기 때문에

위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인근 고성군, 양양군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예? 소각시설도 없고, 그리고 매립시설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래서 저기 승화원 있죠? 화장장. 우리가 일시적으로 좀 중단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를 이용했냐면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양 쪽에 간 분도 있고, 인근에는 인제군을, 인제군 화장장을 좀 이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또 그쪽이 안 됐을 경우에 또 우리 지역에 와서도 이용을 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좀 부르짖고 통합을 필요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실지로 고성군, 양양군 같은 경우는 땅이 넓어요. 앞으로 또 거기는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을 거기도 갖춰야 돼. 예? 단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인근 업체에서 혹시나 지원을 좀 요청하면은 우리도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사설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받아서 돈 받고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다 환경적으로 다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이게 자꾸 이게 내 업무니 네 업무니 이런 식으로 좀 미루지 마시고 관련법규를 좀해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역 업체만 받을 수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업무니 실지로 버리는 곳이 환경사업소니까, 환경사업소 업무니. 이러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법은 환경보호과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예, 이 내용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우리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업체라던가 있으면 그 업체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런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