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2억 4,190만 5,000원 대비 3,739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451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2,358만 7,000원은 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원 국외연수 집행잔액분으로 삭감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921만 8,000원은 결연도시 중국 염성시의 방문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고 국외여비 618만 9,000원은 의원님 국외연수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무기계약자 보수 부족분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인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3억 1,1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737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속기사입니다. 68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고 제일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전 및 업무용차량유지비는 차량여비가 모자라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8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남원의정 발송 우편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국제화여비에서 직원여비를 금년도에는 1인당 42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단가를 줄여서 300만원씩 계산을 해서 1,200만원을 감액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0만원, 금년도와 같고요. 포상금 100만원, 민간이전 108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실 모니터용 TV, 영상모니터, 화면분할기 이 3가지는 총무위원회 지금 저쪽에 있는 기계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설치가 됐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사무실내 프린터 신규구입 1대가 더 필요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사전송기도 신규로 구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실에 스피커, 마이크, 회의실 순차전원제어기는 총무위와 경건위에 해당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컴퓨터를 내년도에 대체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상태가 안 좋아서 내년도에 교체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95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우선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남원의정 발간에서 부수를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를 늘린 비용 추가분으로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요. 다음에 본회의 동영상 편집 및 제작비가 그동안에 쭉 계속 인상요구를 해 왔었는데 인상을 저희들이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인상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는 전산개발비입니다.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가 2001년도에 구축을 해서 너무 디자인이 보기에 안 좋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롭게 구축을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디자인 설계를 새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갤러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회의록 검색 기능강화를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개편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294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증가사유는 중간부분에 의원국외여비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까지는 의원님들과 또 의장, 부의장님이 구분을 해서 여비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1인당 200만원씩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132쪽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에서 9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3.6% 감소한 10억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0.9% 증가한 1억 7,500만원으로 총 3% 감소한 12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지원에서 국제화여비 2,300만원, 외빈초청여비 900만원, 의정활동지원에서 국외여비 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삭감액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수행 공무원 국제화여비는 당초 예산 편성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증액된 16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3억 1,100만원이며 그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86%인 11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인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4%인 1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인 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의 내실에서 의전 및 업무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100만원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위원회 회의실 기자재와 의원사무실 컴퓨터 등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원해외연수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국제화여비에서 1,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국 선정과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2회 추경시 삭감한 과목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운영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남원의정 발간비 500만원, 의정활동홍보비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어 활발한 의정활동 홍보를 기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는 의원 국외여비 편성 기준액이 의장단 250만원, 일반의원 1인당 180만원이었는데 2014년부터 의장단, 일반의원 구분없이 전체의원이 200만원으로 통일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년 대비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노후된 기자재와 컴퓨터를 대체구입 함으로써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의정활동상황을 사이버, 언론매체, 책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관련분야에 기존 대비 5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남원시 예산의 건전 재정성 확보와 긴축예산 편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하나요?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홍보 관련해서 남원의정 부수를 늘렸다고 하셨습니다. 50% 증액하셨네요?

예.

50% 증액된 이유가 그동안에 부수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해서 금년도에는 총 제작부수가 3,000부였습니다. 3,000부였는데 특히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원님들 얘기가 남녀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경로당 그쪽에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요.

요구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부수를 4,500부, 금년보다 1,500부 정도 늘려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50%가 늘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컴퓨터 이것이 2007년도에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데 괜찮은데 바꿔야 하나요?

몇 분 의원님들이 좀,

느리다고요?

예. 그래서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만 이것은 또 계상 안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계상은 해 놨습니다.

지금 경건위 소파 대체구입 이것이 44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 쪽에는 바꿔졌거든요. 그런데 경건위 쪽이 안 바꿔져서요.

불편은 없던데 그것을 꼭 바꿔야 하나요?

그래서 경건위 쪽에서,

바꿨다고 이쪽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일부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한번,

저희가 거기에서, 민원인들은 경건위원장님이 같이 하시는데 쓰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상시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배려를 하셔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건위원장님 때문에 하신 겁니까?

의원님들 같이 불편이 없도록,

. 알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구축하고 했으면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왔을 때 보니까 다른 시군의 의회 홈페이지하고 좀 봤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내용 구성면도 그러고 해서 이것은 꼭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고 보면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하고 구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편하게 된다면 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앱을 깔아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에 그런 것을 다 포함시키도록 하겠고요. 또 중간보고회를 두어차례 가져서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개편하는 의회 홈페이지이니만큼 신중을 기해서 예산도 잘 설정하시고 개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원사무실 개인컴퓨터용 모니터 대체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컴퓨터를 물론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속도가 늦고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직 사용할만 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금년 대비 7% 감액편성을 하라는 지침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만 이렇게 6.4%, 5.3%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컴퓨터 부분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쇼파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서구입비가 해마다 보면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독서량이 부족해서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보면 그렇게 도서구입을 하는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되면 잔액 안 남기려고 도서구입을 대량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도서만 구입하기 위해서 2만원 × 100권 정도 해서 한 200만원만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3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또 인상할 망정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의장단 해외연수 가는데 수행하는데 직원 두 분이 항상 수행을 합니까? 갈 때마다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비하고 똑같이 드네요? 갈 때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가시면 꼭 수행을 같이,

다 같이 가니까요.

다른 시군에 오시면 거의 100명의 회원들이 같이 가시나 보죠?

예.

다른 때에 안 봤던 대목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중에 한 분을 포상을 해마다 하죠?

사무국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부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사무국에서 포상비가 왜 나가요?

의회 공로로 해서 의원,

의회 몫으로 다른 분들 추천 받아서 포상을 하는군요?

예.

양희재 위원님과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컴퓨터를 꼭 구입을 해야 되나 그것도 그렇고 경건위원장실, 제가 보니까 운영위원장실도 다급한 것 같던데 그것도 내년에나 예산 올리면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생각이었지만 이 블라인드 커텐, 경건위나 총무위원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 뒤에 있는 것이,

한 10여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됐고요. 안동엽 국장이 와서 새롭게 해 본다고 해서 했는데 색채가 조금 흐린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 남원사람이니까 다 어디가 어디인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이미지 상으로 특히 녹화해서 나갈 때 보니까 특히 경제건설위원회를 보면 광한루 전경이 굉장히 어두워요. 우리는 환하기는 한데 저것은 퇴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노암동 쪽에 LH아파트랑 그 옆에 메카센트럴 아파트도 들어서서 짜임새가 있을 텐데 다시 구해 봐서 그것을 새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검토를 해서,

예산보다 올해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내년에도 다시 들어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다시 하시는 의원님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2001년도에 보니까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구축한 것이요. 그동안에 개편작업을, 업그레이드를 한번도 안 시켰어요. 그것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타 시군 의회 홈페이지를 비교를 해 보니까 디자인도 조금 떨어져 있고 또 구축될 내용도 떨어져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알겠는데, 설명하신 부분은 알겠는데요. 혹시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2,000만원을 한 거에요?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 견적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정확히 얼마를 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견적을 받았다면 다행이고,

견적을 받았어요.

견적을 안 받았으면 이것이 더 들어갈지 그 관계를 모르잖아요. 견적을 받았어요?

예.

사업조서가 나왔더라면 쉽게 판단을 할 텐데요. 예산서만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보면 레이저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의중에 소음이 커서 프린터를 하면 아주 거기에 집중될 정도로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교환이 가능하다면 소음이 적은 것으로 회의중에도 문서를 빼야 할 것이 있거든요.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곳과는 달리 회의중에 서류를 빼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소음이 덜한 것으로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소음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경건위원장실에 환풍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아주 시끄러워요. 담배연기에 찌들어서 그런가 그것 좀 교체해야 돼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직원국제화여비 집행잔액 2,300만원, 결연도시 방문이 없어 미집행된 외빈 초청여비 900만원,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600만원 등 총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6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3억 1,1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의회사무국 세출부분 중에서 자산취득비 2,490만원과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