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먼저 김천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취지부터 말씀 드리면 명예시민증은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대외적으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 한 분들의 공적을 기려 명예김천시민으로 정중하게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25일 김천시 명예시민증 조례 개정으로 수여대상이 외국인과 해외교포에서 김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김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서 앞서 혁신도시 유치에 기여한 전 한국전력기술 본부장 김삼곤님과 김천전국가족연극제 활성화에 기여한 연극인 박규채님께 수여 한 적이 있습니다. 금번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고정환 전 김천시장으로 1986년 12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2년 동안 제27대 김천시장으로 재임하면서 1987년 6월 김천공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김천시개발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광동 일대에 72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36만5천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자, 기계, 화장품 등 업종 유치를 위해 태평양화학 등 40여개 기업체를 방문하여 24개 업체 유치에 성공하여 김천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며, 특히 김천 도심에 교통량 해소를 위해 국도4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태풍 셀마 피해 시에는 조속한 복구로 시민들의 고충을 줄어 드렸으며 또한 재임기간동안 김천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현재 김천 발전에 초석을 다진 공이 지대하며, 퇴임 후에도 후진 양성 및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김천시와 시민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아무 연고도 없는 김천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재임기간 뿐 아니라 재임 후에 김천시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와 함께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그 공적을 기리고 명예시민으로 정중하게 예우하여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서 기능직,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규정하고 일반직과 유사 직렬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을 신설하는 등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직렬별로 일반직 내에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 직렬로 임용됩니다. 기존 일반직에 유사 직렬이 있는 통신, 전화상담, 전기, 기계, 열관리, 화공, 사무직렬 등 69명은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되고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운전, 위생, 조무, 속기직렬 71명은 신설 직렬로 임용되어 기능직은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모두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정원 7명 중에서 비서, 비서관 등 보좌 업무를 하는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는 전문경력관 일반직 유사 직렬로 전환 됩니다. 전문경력관으로 전환 되는 업무는 유사한 기존 일반직렬이 없으며 담당업무가 특정분야에 전문성, 경력, 경험 등이 필요하고 또는 다른 직원들과 순환 전보가 곤란한 업무로 여성 교육강사, 농기계교육관 4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고 현 직에 상당 계급을 기준으로 6급, 7급 상당하는 나군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직 유사직렬이 있는 보건, 위생, 감시 업무자 2명은 일반직 보건직렬 전담직으로 전환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은 현재 대처하고 있는 일반직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직종 개편과 관련하여 김천시 총 정원은 1,095명으로 변동은 없으나 일반직 정원이 906명에서 146명이 증가하여 1,052명이 됨에 따라 정원 책정 기준은 5급은 7% 이내에서 6.1% 이내로, 6급은 27% 이내에서 24% 이내로, 7급은 30% 이내에서 28.2% 이내로, 8급은 26% 이내에서 25.2%이내로, 9급은 9%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조정하고 신설된 전문경력관은 0.5%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와 관계 되는 상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직종 개편에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은 201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대외적인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한 분에게 김천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김천시민 모두가 김천시민으로 인정하고 존경 할 수 있는 명예로운 시민증을 수여하는 안입니다. 고정환씨는 86년부터 88년까지 2년간 김천시장으로 재임 하면서 현재 김천일반산업단지의 초석인 김천공단 조성으로 태평양화학 등 많은 기업 유치에 기여 했습니다. 또한 김천시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곡동과 선산통로를 잇는 국도4호선 우회도로를 개설 했으며 재임기간 동안 김천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김천발전의 반석을 다진 공이 크다고 회자되고 있고 퇴임 후에도 다년간 김천에서 생활해 오셨으며 명예시민증 수여 후 김천 사랑과 김천 홍보대사로서 역할성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수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 등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기능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은 기존 일반직에 유사 직렬이 있는 경우에 1단계는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하고 2단계는 행정기술직등에 유사 직렬은 시험을 거쳐 전직을 하며 유사 직렬이 없는 운전, 위생, 조무, 속기는 직렬을 신설 하였습니다. 별정직은 비서, 비서관 등 보좌 업무만 존치하며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을 삭제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별표2처럼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 폐지와 별정직공무원 재조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의 정원을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별표3과 같이 새로이 책정한 것입니다. 직종 개편에 따른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입법예고가 생략 되었으며 기능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이해가 쉽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능직을 명칭을 일반직으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죠?

일반직 외에 사용하고 있는게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이렇게 용어를 세 가지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어만 틀리다 뿐이지 보수체제나 다른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업무의 획일성과 명칭이 이렇게 다른 부분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을 해소하고자 일반직군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용어를 통일 시키는 그런 개정이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능직이라는 이야기는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운전직, 전화교환, 단속업무 이런 행정직이 할 수 없는 일반직에 직군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업무가 전산화라든지 행정수요 변화 등으로 그런 직종이 거의 일반직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기능직으로 안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기존 일반직에 근무 했던 분들과 순환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일반직하고 같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순환도 가능하고 계약직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은요?

계약직은 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해소되기 때문에 공무원 경력으로 지속성은 없어집니다. 계약직은 만약 2년 계약하고 들어왔으면 2년 동안을 전에는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전문경력직 해서 계약직 명칭 없이 그냥 근무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약직이란 명칭이 없고 전문경력관으로 간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계약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기계약근로자,

그 계약직은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간제라고 해서 공무원 신분을 안 갖고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뭐를 말입니까?

무기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자로 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근로자로 본다,

예.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년을 보장하잖아요.

그렇죠.

정년은 보장되지만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임금 총액에는 관여 될 것 아닙니까? 포함될 거 아닙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는 전문경력관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그대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씁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만 남아있네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경은 어떻게 됩니까?

청경은 무기계약직이면서 청원경찰법을 적용 받습니다. 청원경찰법은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별도의 청원경찰법이 일반무기근로자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분들은 거의 공무원 수준에 대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분류는 안 하잖아요.

안합니다.

분류 안하죠?

안합니다.

공무원으로 분류 안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는요?

거기도 공무원으로 분류 안 됩니다.

이것도 근로자로 들어갑니까?

일반 근로자로,

엄격히 따지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시립어린이집 교사는 무기계약으로 본다,

예.

너무 종류가 많아서 혼돈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6급 이하가 846명에서 988명, 142명이 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증이 되는 이유는 기능직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서 기존 가지고 있던 6급이 일반직으로 왔기 때문에 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6급이 이만큼 승진할 수 있는 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깁니까?

기존 기능직이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까지 있는데 그 인원을 일반직으로 포함시키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기능직일 때 6등급이었던 분이 일반직 6급으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도 이게 변함으로 해서 6급이 142명만큼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시험을 거치든지 아니면 신설되는 부분이 12월 12일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 되는데 그 분들은 7급을 기능직 2년 달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직7급보다 2년 앞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경력은 인정 해 주지만 시험에 전환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공무원 후보자 명부에 들어가는 시점은, 단 경력만 인정되고,

방금 말씀 하신대로 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전환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불합격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월 12일자로 일괄 전환해서 신설되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그대로 전환되고 기능직 중에서 사무보조나 이런 분들은 6개월 뒤에 시험 칠 자격이 있는데 안 되면 다시 시험 쳐야 되고 계속 시험을 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도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험에 합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직 전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되기는 되지만 관리직군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관리직으로 남아있다,

예.

시험에 돼야 되네요.

일단 요식 행위에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전체 인원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3. 2014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운용총칙 1항 기금의 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기금이며, 2항 기금 사업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 재난응급복구, 재난예경보시설 긴급 보수 등이며, 3항 기금 조성 및 운용은 2013년 말 현재 37억1천만 원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8,500만원과 이자수입 1억1,700만원으로 총 수입은 6억2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난관리비용으로 9억6,700만원 계획하여 수입 대비 3억6,500만 원 정도 감액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에는 33억4,400만 원 정도 조성 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무예치금은 법정적립액의 100분의15이상인 7억500만원 되겠습니다. 2쪽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3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1,700만원이며 지금까지 적립된 예치금 회수가 37억1천만 원이고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8,500만원으로 총 수입은 43억1,200만원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4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 계획과 같이 43억1,200만원으로 계획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5,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쪽 시설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공공시설복구비가 300억 원 이상 소요된 태풍 산바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서를 소방방재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용역비 4억5천만 원 등 8억5천만 원 계상 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1999년식으로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경과되고 노후되어 차량 교체에 3,5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설 긴급 보수에 3천만 원과 예치금에 33억4,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49억4,100만원, 보조금 2억5천만 원, 이자수입 7억900만원 해서 총 59억 원입니다. 집행은 사업비에 22억4천만 원, 기본경비에 3억1,500만원 해서 총25억5,6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3억4,400만원 되겠습니다. 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전체 기금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이율은 2012년까지는 3.75%, 2013년부터는 2.6%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201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각종 인적·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2014년도 자금 운용 계획이 수입계획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포함 총 43억1,224만4천원이며 지출 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로 9억6,76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즉 재난을 당한 후 응급복구 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과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이 이루어져 예방 차원의 용도로 보다 많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존립 근거인 만큼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승인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집행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금액으로 말씀 하십니까? 그 용도를,

용도, 주로 어떤 분야에 집행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 하느냐 이 말이죠.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6조에 기금 용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 보강, 또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큰 것만 말씀 드리면 재해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다음에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 이행을 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기금이잖아요. 일반회계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좀 틀리죠?

예.

기금이잖아요.

예.

만약에 지금 현재 지출 계획에 보면 일반 항목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기금에서 지출 되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차량 구입비, 차량 구입이 기금으로 해야 됩니까?

이 차량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구입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 한 것은 연말 되면 국가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확보하는 것도 평가 항목에 포함 되어 있고 사용하는 금액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항목을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 안세우고 기금에서 사용할 수,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금을 집행하는 것과 일반회계를 집행하는 것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보여지고, 기금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긴급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지출할 원인이 발생 되었을 때 일반회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평가 항목 관계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우리가 보통 보면 긴급하게 발생되는 재난이 여러 각도로 발생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경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모양상 본래 취지와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 할 수 있는데도 기금으로 하는 것은 평가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지출 항목이 나와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사용을 해야 평가 항목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난이 발생되어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투입 될 때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막상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예산 확보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도 보면 물론 태풍 산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 재난지역 응급복구비 이것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평가 용역 이와 같은 것들도 기금을 사용하는 것 보다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 하신대로 수입 대비 지출이 몇% 정도는 지출로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 밑에 응급복구비하고 긴급정비 보수, 재난대비 이것은,

그것은 성격과 맞다고 보고,

그것은 긴급하게 재해가 발생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분석평가용역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은 기금으로 사용하기 불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물론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나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이나 우리 시의 예산으로 처리 하는 것은 똑같은데 다만 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을 예치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은 규정상으로 맞는데 평가 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몇% 정도 지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정 적립액의 15%는 적립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85% 정도는 집행을 해야,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85% 집행을 못하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집행을 상당히 적게 했습니다.

85% 집행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 보다는 평가 항목에 점수를 좀 낮게 받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 하셔서 추후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 될 때 이게 재난으로 볼 것인가 안볼 것인가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해석을 광범위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길이 있다면 이와 같은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것을, 기금을 전용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재난으로 판단되어서 시민들에게 긴급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출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역시 우리 시민들에게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