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 2014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95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는 장학기금은 1억 원 이상 조성하며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본 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말 현재 2억 85만 8천 원이고 내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 575만 원, 지출이 571만 원, 증감으로 1억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말 현재는 3억 89만 8천으로서 2014년도 추가로 출연금 1억 원을 증액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하며 지원 기준은 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서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인데 매년 금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2개년에 걸쳐서 매년 1억 원씩 2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2억 85만 8천 원이고 이자수입이 57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3억 66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9,930만 8천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등 고유목적 사업비가 571만 원, 예치금이 3억 89만 8천 원 해서 3억 66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75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2억 85만 8천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해서 3억 6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이 21만 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이 550만 원, 기금 예치금이 3억 89만 8천 원 해서 3억 66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전입금이 2008년까지 2억 원, 2014년도에 1억 원 해서 시의 출연금이 3억 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지금까지 2억 3,84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액은 5억 3,840만 8천 원인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2억 3,75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8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내년도말 3억 89만 8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014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5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대상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말 현재 3억 6,565만 8천 원이고 내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5,058만 6천 원이고 지출은 2,6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증감이 2,45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말에는 3억 9,0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원 조성은 시의 출연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 수입액은 출연금 2천만 원, 예치금 회수가 3억 6,565만 8천 원, 이자수입이 1,058만 6천 원, 기타수입이 2천만 원 해서 4억 1,624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1,608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지출은 탈수급자 보험료 등 고유목적 사업비가 2,558만 원, 위원회 참석 수당 등 기본경비가 42만 원, 예치금이 3억 9,024만 4천 원 해서 4억 1,6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58만 6천 원, 자활사업 수입금이 2천만 원, 예치금 회수가 3억 6,565만 8천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천만 원 해서 4억 1,6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 원, 탈수급자 보험료 지원과 자활기업 지원에 2,558만 원, 기금 예치금이 3억 9,024만 4천 원 해서 4억 1,6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5년도부터 매년 2천만 원씩 시의 출연금이 2억 원이고 그동안에 이자수입이 5,340만 천 원이고 기타수입이 1억 6,390만 8천 원 해서 총 조성액이 4억 1,730만 9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2,664만 5천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42만 원 해서 2,706만 5천 원을 제하고 나면 잔액이 3억 9,0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에 2014년도말 현재 3억 9,024만 4천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김천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 수준을 전세값 상승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전세입주 대상 세대에 대해서 정기 적금을 월납입액을 4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조례안 제7조 제2항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 한도를 세대당 1,2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명, 조례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제6조, 안 제6조 제4항, 안 제16조, 안 제18조는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및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이 되겠으며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7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동시에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융자 대상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현행화 하고 융자 대상자를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융자 금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 융자액 수준에서 1,200만 원 이하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2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세대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 또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중복으로 융자할 수 없다는 중복 융자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명, 조례안 제1조, 안 제3조에서 6조, 안 제11조, 안 제12조는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이 되겠으며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24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재원으로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총 3억 660만 8천 원, 지출계획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매년 저소득 주민 자녀중 유능하고 우수한 학생 11명을 선정하여 1인당 장학금 50만 원씩 총 550만 원을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좀 더 많은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기대하면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재원은 예치금과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포함 전년보다 1억 1,608만 5천 원이 증가한 4억 1,624만 4천 원이며 자활대상자 탈수급 촉진을 위한 보험료 지원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9,024만 4천 원을 예치할 계획이며 김천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을 위해 좀 더 긴 안목으로 한시적인 도움이 아닌 진정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바라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활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2013년 11월 22일 회부된 안으로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이 전세 입주 시에 정기적금 가입금을 월 4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월 납입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전세 기간이 끝나면 자활할 수 있는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저소득 주민에게 세대당 지원하는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한도를 1,2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과 매매가를 추월한 전세가로 인한 저소득주민들은 다가오는 겨울이 더욱 더 춥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좀 더 적극적인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이 이루어져 사회의 따뜻함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감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2013년 11월 22일 회부된 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자활 의욕이 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거인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 대상의 명칭을 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현행화하고 대상자 또한 조정하였으며 융자 금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 융자 수준에서 1,2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 및 생활의욕이 강한 수급자에게 좀 더 많은 혜택과 자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는 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수혜는,

중복수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