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광업 의원 발언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추성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처인구청장 송면섭.
추성인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양경실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안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경로당 장비 및 시설점검 교체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경로당 수요조사를 통해 200개소의 오염 태극기 교체하였으며 50개소에 벨트마사지기 등 72개 경로당 운동기구 장비를 수리 점검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정산내역 검토 철저 및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2012년 경로당 보조금 정산검사와 수시로 집행 내역에 대한 사점점검, 보조금 정산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관내 성범죄자 현황 파악 및 동별 실태관리 철저, 철저한 업무 숙지로 민원지연 없는 전산업무처리, 저소득층 지원사업 철저,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철저 및 아동심리상태 분석방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회 이동목욕봉사단 외 14개 사업에 26억 8191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변경 등 총 57건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사전신청 접수와 일반신청 되는 등의 이중 착오 접수된 사항으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 고발․고소현황입니다. 총 27건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3건, 영유아보육법 위반 14건을 고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봉사단 지원 사업 외 12개 사업 총 26억 3684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2012 경기도 종합감사 시 가천어린이집 외 2개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철저토록 지적받은 사항으로 행정처분 완료하였으며 향후 위반사항 발견 시 신속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용인시 자체 종합감사 시 아동급식 지원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 과소지급, 노인 자격변동 및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급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환수 및 지급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33쪽 결식아동 급식 관련 현황입니다. 2013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 학기 중 963명, 방학 중 1,400명에 대하여 총 6억 9천 5백 33만 2천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외 9개 사업으로 25억 2777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부터 42쪽 저소득계층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저소득계층 지원현황은 유인물 갈음하고 2013년 저소득계층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0개 사업 232억 474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상별 지원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생계급여 외 3개 사업 46억 7330만 9천 원,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외 6개 사업 15억 9491만 5천 원, 한부모가정에 학습재료비 외 5개 사업 4억 2430만 7천 원,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117억 7백 78만 4천 원,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48억 47백 13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관내 성범죄자 현황 파악 및 동별 실태관리 철저” 했는데 이게 몇 건이나 있어요? 게시판에다 게시했다고 그러는데.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가부에서 읍면동에 통보를 해 주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 되도록 돼 있는데?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하도록 홍보는 저희가 하고요. 통보는 읍면동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저희는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가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여가부에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가부에서 직접 가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지역에 이게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요새 굉장히 큰 사안인데.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관할 거주지 안에 개인별로 19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통보를 해 주고 올해 6월부터는 전가구로 확대가 됐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취합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냥 무조건 여가부에서 보냈다고 그거로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잖아요. 파악해서 도울 일 있으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것이라도 도와주세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 31쪽에 용인시 자체종합감사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자녀학비 과소지급”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건수가 많지요? 미지급건이 18건이나 되네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한 건은 미지급 했기 때문에 완료 했고요. 18건에 대해서는 타법령에 의해서 중복지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복지급 될까봐 안 했다고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기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건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학교 자체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고 국민의료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과하는 고지서 금액 이하인 것을 학교 자체에서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생길 수 있겠네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영유아위반법 위반자 고발자 사례를 쭉 보면 거의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보육료 부당청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지, 기흥, 처인. 며칠 전에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 3만명이 서울 올라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라인결제에 대해서 아시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구간결제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해외여행이 일반화 돼 있는 가운데서 아동들을 집에 놔두고 갈 수도 없고, 3박 4일이건 4박 5일이건 해외여행을 가면서 이 아이들을 원에서 퇴교를 시키고 가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물론 4박 5일이다 뭐다 부모가 애기를 데리고 해외여행 갔으면 아기가 4일 동안 통학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은 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하지 못하고 걸리는 경우들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결제방식이라든지 행정운용방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제방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교육담당하는 원들에 전부다 범죄자양성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 감사를 하면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본인들이 정말 임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돈을 탈취하려고 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들은 행정적 처리를 하면서 조금 더 충분한 계도와 어느 정도의 선도가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무작정 징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사실 모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돈 회수는 하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씩 정지하고 뭐하고 해 버리면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교육받는 아이들도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도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사항이 2012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안 하다 2013년도에 많이 한 건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요. 원래 2012년도는 11월, 12월 2개월만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연간을 뽑았습니다.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지원금 2년 따져보면 비슷하겠네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저소득계층 지원사업으로 보육수당하고 양육수당을 작년부터 저소득가정에 지급을 해 오다가 올 3월부터는 무상보육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이 예산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이 예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공약이기도하고, 무상교육의 갑자기 실시하다보니까 중앙에서 부담을 안 해 줄 경우에 지자체에서는 굉장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주던 예산을 가정에 끊었을 때 그 원망은 우리 지자체가 다 받는 경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직접 구에서 총괄하는 사업인데 알고 있어야 나중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 있지요, 이동목욕이 처인구 특성상 서구에 비해서 열악한 건 사실이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열악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마을마다 대상이 대부분 독거노인, 장애인 그런 사람들이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
광업
고광업위원
겨울철에는 더욱더 많을 텐데, 대부분 이 봉사자들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용인자원봉사자센터에 등록 되신 분들이요.
광업
고광업위원
한 분에 조가 몇 명씩 돼 있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조가 7명이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다 가시는 건 아니지만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두세 명이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기흥구도 일부 조금 있고 수지구 쪽은 아마 이동목욕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처인 쪽이 더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이 봉사는 지속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경로당에 지급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런데 열악하신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계산에 좀 눈이 어두우신 것 같아요. 그것 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계산의 착오 없이 꾸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경로당가면. 난방비, 냉방비 또 여러 가지 비품 같은 것도 많이 요구하거든요. 섬세하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많이 배려해 주세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14쪽이 맨 밑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인구 사회복지과에서만 총괄하시는 건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기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기흥하고 수지는 안 나와 있어서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기흥, 수지에 안에서 확대할 의향 없으시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처인만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용인시 관내에서 사랑과 평화 부설 여기밖에 없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밖에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실 여기 한 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 통합돼서 되는 것은 좋은데, 조금 과부화,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것들이 사단법인화 돼서 부설상담소가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전화도 있잖아요? 그것은 성인에 해당되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까? 문의라든가 그런 것이 처인구 쪽으로만 가게 돼 있습니까?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는 전화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김선희위원
전화 그런 건 없고 그냥 여기서는 교육, 예방교육 실시만 하시는 거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처인구만 하고 있어서, 처인구는 잘 하고 계시는데 기흥구, 수지구도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7페이지부터 불허가, 반려 접수사항에서 쭉 보면 주로 착오접수다, 이중접수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아빠가 신고하고 엄마가 신고하고 이중으로 신고하는 건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육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또 신고하시고 주로 많은 것은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되는데 보육료로 신청했다거나, 보육료를 신청해야 되는데 양육수당으로 신청하는 등 착오접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착오접수나 이중접수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처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착오다, 이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벌써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 전에 미리 가지고 계시야지 이런 페이지들을 많이 장식 안 하지 않겠나, 내년부터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범죄자 현황파악 보면 가정복지팀장이나 아동복지팀장하고 연계 안 하시고 여기 싣기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연계돼서 실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가정 성범죄자 현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하는 과정에 가정복지팀장이나 아동보육팀장하고 서로 논의안 하시고 싣기만 하느냐 이거예요, 자료만 오면 그냥 싣기만 하느냐고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논의는 했는데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읍면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처리절차만 알고 있었고 통보되는 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논의 얼마나 하세요, 몇 번이나 하세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작성하는 단계부터 공고하는 단계까지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고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로 갈 때, 더군다나 우리 시가 지정됐거든요. 그러면 아동복지팀하고 여성가족과의 가정복지팀장하고 이 책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간 중간 분기별이라든지 서로 연계하는 회의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여기 사회복지팀 따로 그쪽 따로 전부 따로따로하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한눈에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서로 연계하시고 하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도록, 지금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인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김동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51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시설물 총체적인 점검, 교체에 대하여 등산로 7개소에 대하여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유흥업소 지도․단속 시 명확한 지도․계도 업무 구분철저에 대하여는 정기점검과 민원신고 등 불법행위 인지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며, 위생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및 위생 교육 지도․점검 철저에 대하여는 사전위생교육을 받고 영업하도록 유도하고 위생교육 미필업소에 대하여는 사전안내로 행정처분 사례가 감소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영세업소의 처분보다 지도위주의 단속실시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변종 영업행위 지도․단속 근본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년 주류제공 11건, 티켓영업 1건, 유흥접객행위 11건을 처벌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효과 및 개선방안 강구는 농가설문 조사결과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전, 후 대비 약 20에서 30%가량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지관리 경사도 관련문제점 해결방안 강구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정한 산지전용 허가 및 임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시청 산림과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산림복구 및 임목식재 등 적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관리, 정비 철저에 대하여는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식재방법․가지치기․병해충 방제 등 규정에 맞게 전문시공업체로 하여금 설계 및 작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53쪽 집단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근혜 외 4인으로부터 포곡읍 금어리 418-1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비산먼지 및 소음에 대한 조치요구 내용의 진정서 접수된 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시공사 요진건설산업(주)를 행정처분 및 고발하였으며, 이점순 외 46인으로부터 백암면 근곡리 밤 시간대 축사 악취 민원에 대하여는 야간 현장 점검결과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동물병원 2개소에 위탁, 2012년에 894두 처리비용 7899만 2천원과 2013년 현재 679두 처리비로 759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동물병원 2개소에 위탁 2012년에 82두 996만 7천 원과 2013년 현재 35두 처리비로 57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연처리건수 총 12건으로 대부분 환경관리업무로 업무량 과다 및 미숙으로 지연사례가 있었으나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지연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개설신고 1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10건으로 총 11건에 대하여 불허가 및 반려 처리 하였습니다 59쪽 고발·고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5건으로 축산물위생관리위반 1건, 고압가스안전관리위반 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3건,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 17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12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7건, 식품위생법 위반 21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69쪽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약사용을 억제하여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못자리 상토지원사업,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축산환경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9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등산로 정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억 5100만 원을 투입, 함박산외 10개소의 등산로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보수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82쪽부터 129쪽 구거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총 591개 점검업소 중 수질 25건, 오수 42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30쪽에서 169쪽 각종 업무 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23건으로 축산 3건, 직업소개소 9건, 수질 25건, 대기 11건, 소음 1건, 오수 42건, 가축분뇨 20건, 비산먼지 21건, 특정공사 29건, 식품위생 156건, 공중위생 6건을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51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시 반영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비가 제대로 잘 된 건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비 다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끝났어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했던 내용인데, 처인구는 이제 등산로에 대한 것은 처리가 완료된 거예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은 노후 된 시설물하고 우천에 쓸려나간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 쪽에는 산이 많으니까 등산하다가 저기하지 않도록 그거는 꼭 챙겨야겠더라고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 얘기를 하니까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처인구 관내에 등산로가 총 11개소에 16개 코스 67.3km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도록 챙기셔야 돼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담배 소매인 지정사업인데요. 요새 그 신청하는 게 아직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0m 거리제한 있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담배 소매인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649개소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들 담배 피는 추세는 어떻다고 보세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아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피는 것 같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성인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있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성인보다는 아마 멋모르고 피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담배 하는 것은 소매 쪽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담배 판매 업소에 지도․점검할 때 그걸 하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담배는 청소년들이 못 사게 돼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제시해야 되고.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55페이지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 있지요. 하루, 이틀 정도 지연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연되는 사유가 뭐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주로 환경관리계 업무입니다. 현재 직원이 6명 있는데 거기서 대기하고 수질 관리를 두 명이 관리하는데 업체수가 1,368개 업체에요. 금년 10월 30일 현재 민원이 발생된 것이 184개 업소가 됐고요. 오수하고 축산폐수를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관리대상대비 직원들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지연일수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약간의 그런 것도 있고요 업무처리 미숙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민원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인력이 부족한지 이런 내용을 몰라요, 인력이 부족한 것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위에 말씀을 하셔서 인력을 충원하든 아니면 민원으로부터 지연 시키는 일들이 없도록 신속하게 밤을 세서라도, 늦게까지 일하시면 수당들 다 받으시잖아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렇게 항변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이것은 매년 저희가 처인구에서도 하고 있는 거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보조금 내용을 보면 작년도 2012년에 한 것에 비해서 2013년에 줄어든 것 같은데.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줄은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었고요 사업이 분산지원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12년에 7억 3114만 2천이었는데요, 거기에 5700하고 1억 700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억 9천 자금 집행 된 것만 여기에 삽입을 하다보니까 액수가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동등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래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하고 이런 에너지효율에 관한 것은 중복되는 것이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그 기술정보라든지 혜택을 주는 분들에게 정보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녹색성장과 이런 데와 업무를 협의, 조율하는 게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서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심의는 하는데, 이것을 준비하고 해서 지원을 내보낼 것 아니에요. 그때 실무진들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취합해서 심의 갈 때 거기에 정보도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 서로 중복 지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각 대상자 선정된 것을 서로 받아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아니, 저는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내용이 에너지효율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앞쪽에서 보게 되면 작년도에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 40%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하고 얘기하잖아요. 3, 40%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농업정책과에도 주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런 효과가 있더라, 홍보측면에서 교류를 같이 해 주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사업을 했는데 효율적인 게 있으면 그것을 구청 산업환경과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시라는 얘기에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내년도에 제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행정감사를 할 때 똑같은 감사지적사항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일들이 없도록 확실하게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형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인시의 전반적인 문제가 부서 간에 벽들이 쳐진 것이 문제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등산로, 제가 산을 좋아하다보니까, 처인구 특성상 산이 많잖아요. 제가 몇 군데 다녀 봤어요. 그런데 벤치라든가 이정표 같은 게 더러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정표를 임의적으로 뺏다가 다시 넣는 사람들이더러 있고 그런 정비를 다시 해 주시고 벤치 같은 건 오일 많이 칠을 안 해서 많이 썩었어요. 페인트가 썩지 않는게 있어요, 오일스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칠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산에 처인구 쪽에는 산악용 오토바이 타시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훼손이 심하고 도랑이 파이는데 그런 것 단속권한은 없어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단속권한은 없고요 되도록 이면 지도하는 차원인데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산악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막 지나가면 도랑이 파이고 해서, 지나가면 그만인데.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도랑도 파일뿐더러 특히 나무계단이 다 부서지거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것은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처인구에 보니까 산림훼손이 많네요. 지도․단속이 어려우시겠지만 벌금만 물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항공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를 발견해서 하나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산림법 위반된 것이 대부분 보면 묘지관련입니다. 묘지관련해서 항공사진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부모한테 효도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있긴 있겠지만, 사전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허가를 받기가 만만치는 않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처인구쪽에는 구청장님 계시니까 이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런 것은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한다든가 이런 안내문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앞으로 교육 시 라든가 이런 때 많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83쪽 수질 지도점검 현황에서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된 부분이 거의 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잖아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도 되어 있지만 88쪽에 맨 위에 보면 한의원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라는 게 어느 정도 초과했는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두 번이나 점거했는데 기준초과가 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나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허용기준치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명령이 나옵니다.
김선희위원
시설개선명령이 나오면 나중에 언제까지 개선?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시설을 하고 다시 검사하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얼마나 기준이 초과가 됐는지 허용기준초과가 안 나와 있어서 비교할 수 없지만 대부분 공장에서 나오거나 “특이사항 없음”으로 대부분 돼 있는데 독특하게 어느 한 한의원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가 나와서 조금 의아해서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규모가 좀 크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서 서울 쪽으로도 가나요? 거의 공장수준인가 보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한약 쪽에서도 폐수가 나오나 봐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물을 많이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다음에 이 배출오염허용기준이 얼마나 초과됐는지 볼 수 있나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다음에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 따로 주시고요. 어떻게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가 완료된 것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매년 있는 일인데 멧돼지출현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농작물피해가 유난히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하는 것 있어요. 야생동물이 출현해서 우리농작물이 피해를 볼 때 그럴 때 주민들이 어디에 얘기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경찰서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야생동물이 출현해서 들어오는 것을 대부분 보면 소방서 119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로 지도하는 것은 대부분 사고라든지 쓰러져 있는 것 치료해 줘야 될 것 여기가 잡아다가 야생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남사면 봉무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연락하면 그 분들이 와서 가져가고. 사실 멧돼지가 같은 게 출현하면 거의 소방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거의 다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나서주는 들이 없다는 민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소방서도 밤에 자야 되잖아요. 밤에 나서서 그런 것 잡아주지 않는다고요, 경찰서고 파출소에 가서 얘기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많이 농작물 피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그것하고 아까 말한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것과 함께 연계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노인들이 열심히 경작했는데 한밤중에 잠 못 자고 지키는데도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고소․고발 현황 보면 무신고 일반음식점이 6개월 만에 다시 또 위반하고 다시 또 위반하고 똑같은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세요? 보면 그냥 똑같이 벌금 100만 원씩 매기고 있는데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보면 소유자가 바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아니요, 소유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 나와 있는데요? 같은 사람이고 6개월 만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은 중과부과 될 수 있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중과부과 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럴 경우 몇 건 정도 되면 중과부과 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한 번 경고 나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중과, 중과 해서 나가는데요.
추성인위원장
똑같이 100만원씩 6개월에 한번 씩 조치했어요. 지금 66, 67페이지 제가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것을 똑같이 위반했을 때는 중과부과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우리 시의 힘도 보여주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이지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예.
추성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기흥구청장 김도년.
추성인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기흥구청 사회복지과장 지영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에서 187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기흥구 이동목욕 봉사단 운영지원으로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해 362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및 노인회 지회에 대해 경로당 운영과 여가활동프로그램지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12억 956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냉․난방비 지원과 셋째자녀이상 보육지원비로 2억 3708만 4천 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불용액 현황 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1억 7385만 원을 집행하고 39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에서 201쪽까지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총164건 중 중복신청 116건 및 기타 48건 입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7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자에 대하여 해외체류아동 보조금 허위청구,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 2012년 15건, 2013년 6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1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이동목욕봉사단 운영지원으로 36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여가활동프로그램, 환경개선사업비 난방비지원 등으로 12억 9561만 3천 원을 지급하였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54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결식아동 급식 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학기 중 992명에 4663만 2천 원을 방학 중에는 1,394명에 4429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학기 중 지원은 1,134명에 2억 4833만 9천 원을 방학 중에는 1,455명에 4억 3219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노인여가활동지원비, 경로당환경개선사업비, 사회봉사활동비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5601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214쪽에서 221쪽까지 저소득계층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지원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지원, 장애인 지원, 한부모 지원,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으며 2012년에는 2개월간 48억 6772만 원을, 2013년에는 10개월간 226억 1159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으로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처인구에서도 얘기했듯이 182쪽에 “관내 성범죄자 현황 파악 및 동별 실태관리 철저” 이 내용인데요. 기흥구도 꼭 같이 실태파악 못하고 있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실태파악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 봤어요. 2013년 6월 이후에 이법이 개정이 돼서 읍면동 게시판을 홍보를 하는 건데요, 저희 기흥구는 2013년 이후에는 없고요. 2010년도 인터넷 게시 이후에 기흥구로 검색했을 때 9명이 나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신변에 대해서 관리는 동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이 바뀌면서 중학교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 게시를 하게끔 통보가 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나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경찰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 담당부서에서 동태파악 돼요? 재범할 수 있는 우려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들어갔다 나와도 또 재범해요. 알지요? 병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방차원에서. 물론 범법자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하겠지만 담당부서나 동에서 협력을 해서 이분들의 동태파악을 하셔야 돼요, 동선이나 이런 것들. 그것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들이 안 생기지요. 단순히 여가부에서 이렇게 내려 보냈다, 몇 명이지? 몇 명. 이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렵겠지만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 동태파악이나 이런 부분, 그 사람들 어디 사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고요. 주어진 것만 하지 마시고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여기서 몇 명인지 얼른 파악을 하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82쪽에 “기흥구 다목적복지회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활용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면 그 자리에는 어떤 목적으로 쓸 활용방안은 되어 있나요, 구청장님?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아직 방안마련은 안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없어요? 계획으로 앞으로 세워야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지하에는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하는 보일러실이고요, 굉장히 협소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옛날에 거기서 떡 공장도 했었는데.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하 장소가 굉장히 적어요, 보일러 하나만 꽉 차있고요. 1층이 넓어서 보건진료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진료소? 보건소가 있는데 진료소가 들어 와 있어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고메 보건진료소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진료소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는 무슨 역할을 해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지금은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의료사각지대, 오지에 보건진료소가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소 관할의 진료소들이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한다 그 얘기지요, 보건소하고 상관없이?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주민을 위한 공간 활용방안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 205쪽에 영유아보육법 위반자 고발 사항에 숲속보라 어린이집 문제 사항에 대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동보육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담당부서는 기흥구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왜 담당 지역 부서에서 잘 파악을 못 하셨어요? 문제가 심각한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숲속보라 어린이집이 2011년도와 201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설폐쇄를 하려고 했는데 시설폐쇄일이 계속 변경이 됐어요. 그쪽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10월 1일 시설을 폐쇄 했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을 폐쇄를 하고 재원아동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개별고지를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내년도 아이들 모집한다고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된 행위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폐쇄조치를 했는데 아이들을 모집한다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 파악도 못 하신 거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폐쇄했는데 그 옆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대표자가 어린이집에 있던 아동들을 데려다가...
남숙
박남숙위원
9명?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추성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게 몇 페이지에 어느 사항이에요? 다른 위원들도 다 볼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205쪽에 있어요.
추성인위원장
계속하세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205쪽에 숲속 어린이집 고발조치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행정처분으로 저희가 폐쇄조치를 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폐쇄조치했으면 그 아이들이 내년에 물론 원장의 양심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까지 담당 부서에서 속에 있는 양심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폐쇄조치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내년에 아이들을 모집한다고 상담도 받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물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업무협조가 되나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다시 나가봐서 교육청에도 유치원이 학기 중이라서 2월까지만 운영하고 그 다음 학기에 모집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대표자는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대표자가 거꾸로 또 고발했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원장이 피해보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양심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 학부모들한테 불신을 주고 아이들이야 어리니까 다른 데 가면 어떻게 가겠지만, 일단은 지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관리․감독 못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기자들이 알아서 터뜨리고 그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원활하고 밀접하게 정보파악이나 이런 것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야단치는 게 아니라, 원장의 양심적인 문제가 1차적인 것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뻔뻔스럽게 고발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이것을 과감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들어나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후조치는 잘 해서 제2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하세요. 그냥 어린이집 원장들 때려 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이 튀어 나오지 않도록. 물론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못 하겠지만,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담당부서나 다른 직원들도 잘 염두 해 두시고 최소한 여기 아이들과 학부형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해서 다른 데로 잘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잘 하세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후조치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어제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다 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잘못해서 불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잘 안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208페이지에 기흥구 이동목욕봉사단 운영이 아직 미실시 됐는데 1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언제 되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정산은 12월이 지나서 하는 거라서 정산은 미실시 된 거고요,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월 몇 회정 도하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월 5회 정도해요. 매주 월요일에 한 번씩하고 네 번째 목요일에 한 번씩해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역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기흥구 관내.
기준
김기준위원
차량이 다니면서 해 주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목욕봉사가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명단을 받아서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도 저소득계층이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저소득계층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보통 홀로 계신 분들,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많겠네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장애인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 참 바람직한 사업 같아요. 요즘 홀로된 어르신이 많거든요. 보면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목욕은 나이 드시면서 거동이 불편해 지다보니까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리고 박남숙 위원님이 어린이집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도 지적을 하면서 2012년도에는 15건 이번에는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올해는 6건이네요. 특히 해외체류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청구부분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라인결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사전 계도 교육에 앞장서신 것 같은데 결과가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아동이 한 달 이내에 해외로 3, 4일 간다든가 아니면 병으로 아파서 내원하지 못할 때는 병원진료기록서나 해외에 간다는 안내를 어린이집에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의해서 보육료는 상관없이...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은 현격하게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과장님이 우리 계원들하고 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부분인데, 보육의 복지의 근간이고 교육의 가장 기초적 근간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점점 선진국을 따라가면서 양육수당, 보육수당 이런 들이 많이 들어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님비현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복지국가의 기초로 가면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빨리 익숙해지도록,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버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아요.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가 그동안 너무 많이 양산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 피해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고스란히 가니까 재정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어제 우리가 구갈레스피아 현지확인을 갔었어요. 그쪽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거기에 난방 같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십니까? 다른 데서 하나요? 구청장님이 아시겠네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회복지과도 노인회 노인들 관련 난방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아시니까 무슨 과를 떠나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추워가지고. 난방비가 아까워서 난방을 못 땐데요. 물론 어르신들 어느 정도 인원수야 돼야 겠지만 추울 때 갑자기 운동해서 쓰러지거나 뭐 하면 저희 지자체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것 구청장님 알아서 명심해서 부서에 지시해 주십시오.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 불허가 반려 민원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때 분류해서 불허가 반려를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동일 신청 중복접수 해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2월에 미리 신청을 통해서 한꺼번에 기간 전에 신청하기 전에 접수한 건도 많고요.
추성인위원장
접수일이 몇 월부터인데요? 2월정도 아니에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신청했는데 그 전에 접수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인데도 신청 불필요한데도 신청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추성인위원장
날짜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월부터 하는가?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신청기간 도래 전에 신청한 것도 있고...... 무상보육신청 및 가정양육수당을 확대시행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다음에 또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중복이 좀 많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동일 신청 건이 중복되지 않도록 팀장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인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이은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등산로 시설물 총체적인 점검 및 교체에 대해서는 3월부터 4월까지 석성산에서 할미산성 구간과 법화산에서 할미산성 구간에 이정표 14개소 설치, 목교 3개소, 안내판 2개소 등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5월에는 관내 용뫼산 외 9개 등산로에 운동시설, 로프난간, 이정표계단 등을 신규 설치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보라동 222-1번지 일대 산림훼손 무단 벌채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후 불법경작지는 복구를 하였으며 가로수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는 3월부터 현황확인 후 고사목 제거 및 보식을 실시하고 7월부터 9월에 전정 및 하부제초를 실시하였으며 10월부터 2014년 가로수 관리를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실개천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는 5월까지 실개천 통수를 위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10월에 목교 및 의자, 파고라 보수 등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유흥업소 지도단속 시 명확한 지도와 계도 업무 구분 철저에 대해서는 유흥, 단란주점 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74건을 하였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및 위생교육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서는 위생교육 미필업소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통해 교육 미필로 인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고 영세업소의 경우 과태료 처분보다는 지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변종 영업행위 지도단속 근본대책 강구는 청소년 주류 제공, 티켓영업, 유흥접객행위에 대하여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기존 영업자에게 교육을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집단민원현황입니다. 완충녹지에 우회로 설치를 요청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바람마을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바닥 보수 요청 건에 대해서는 11월에 재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냉장 실외기 야간 소음 발생 건은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민원을 해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통해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동물병원에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238에서 240쪽까지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신청, 녹지점용 집단민원, 폐수배출시설설치 건은 관련 규정 미준수 및 보완 요구 미회신으로 불가 및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발ㆍ고소 현황입니다. 241부터 245쪽까지입니다. 농지 및 산림 불법훼손, 폐수 유출 무신고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2년과 2013년에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신갈농협 및 구성농협을 통해 제품화된 상토를 관내 수도작 농가에 지원하였고 2013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못자리 지원사업을 농가에 못자리 육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 현황으로 2명을 고용하여 관내 광장, 교통섬 등 도시녹지 시설물 및 수목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2012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비용 관리, 담배, 승강기, 가스, 석유판매업 관리 업소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채수 기간 준수 전통시장 및 학교주변 위생취약지역 점검 철저히 하도록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등산로 정비 현황입니다. 석성산, 법화산, 할미산성 등 관내 등산로에 대하여 사업비 약 9200만 원으로 안내판, 이정표, 계단 등을 설치하였으며, 숲길정비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3에서 284쪽까지입니다. 구거,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폐수 240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11개 사업장 오수 71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1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에서 293쪽까지입니다. 각종 업무 단속현황입니다. 수질, 대기, 기타수질, 하수도, 특정공사,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86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에서 308쪽 위생분야 단속현황입니다.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52건 등 총 172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254쪽 밑에서 두 번째 삼성 카센터에서 세차시설 미가동으로 점검하는데 걸린 거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건 2012년이고, 263쪽요. 일예를 든 거예요, 제가 카세터만 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카센터 맨 밑에 단에 2013년도도 배출시설 미가동이에요. 이것은 폐수관련인데 조치가 어떻게 된 거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미가동은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나갔을 때 가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김선희위원
상태를 본 거예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때 당시 미가동을 했다 그러면 폐수에 대해서 점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세차하는 차가 없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라서요.
김선희위원
이때가 2012년 11월 이었고 또 2013년 8월 이었거든요. 이렇게 미가동 된 데는 그것으로 끝나나요? 폐수에 대해서는 더 점검할 수가 없나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지요, 가동이 돼야 측정하기 때문에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원래 폐수는 가동이 될 때 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폐수의 양을 측정하는데 건데요.
김선희위원
미가동 했으면 좀 그런데요? 다시 가서 점검 재점검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 업체는 점검 당시에 휴업상태로...
김선희위원
휴업상태였었어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2012년 11월도 그렇고 8월도 휴업이었다고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가기 때문에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갔을 때 공교롭게도 휴업을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 다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챙겨야 될 것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실개천 관리․정비 지금 현재 구갈레스피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갈 기흥호수 쪽까지 개천변 산책로가 쭉 형성이 되어 있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에 우리 시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신갈하고 아직 이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운데 딱 끊어져 있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을 빨리 이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목교라든지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잠시 쉴 만한 공간이. 의자라든지 파고라나 이런 것을 구간별로 km당 두 세 개 설치해서 정비해 줬으면, 동백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불편사항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 고발․고소 보정동 골재야적장 이 문제 신문에도 났고, 지금 그 현황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산먼지해서 시민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먼저 구갈레스피아 관련 실개천은 동백지구나 주로 거기가 되겠고, 레스피아는 레스피아 내 자체적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레스피아 밑으로 쭉 개천 연결 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실개천은 하천과나 구갈레스피아에서 별도로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요. 레스피아하고 상관이 없는 그 밑에 산책로가 신갈까지 쭉 연결 돼 있는 도로를 말 하는 거예요. 구갈레스피아 안에 말고요. 그런데 그게 공원관리과에서 우리 산업환경과로 이관이 안 됐나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쪽 부서로 연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말씀하신 241페이지 보정동 골재채취장은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기자도 왔었고요. 저희가 12월 6일까지 농지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라고 지시했고, 환경 쪽에서 두 건을 해서 하나는 과태료 처분했고 하나는 방진시설미비로 시정지시 내린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불법점유부분이 지적받고 그랬는데 지적사항 이행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행위자들이 적극 응해 줘야 되는데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협조하는 사람도 있고, 기피라고 그럴까 좀 지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거단지가 그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 어떻게 골재야역장이 허가가 났는지도 의문점이 있는 사항이에요. 혐오시설이나 주변 주민들한테 먼지, 비산 이런 공해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고 보거든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도시지역은 그런 허가 자체가 지양돼야 될 부분으로 보고, 이것은 기존에 나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시정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33쪽에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및 위생교육 지도․점검 철저“에 위생교육 행정처분 기존자 13건이나 처분됐네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13명 처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에 또 물어보겠지만 기흥구가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소가 많아서 그런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업소가 많고 하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업소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매년 나갈 때 보다 적발건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왜 그렇지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예방지도는 안 하나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방지도는 전체 교육할 때 위주로 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점검을 자주 나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찾아다니는데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관리․점검하고 계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좀 적어져야 되는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밑에 “불법변종 영업행위 지도단속 근본대책 강구”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퇴․변태 등 유사 적발 및 처분현황”해서 “청소년 주류제공 9건, 티켓영업 등 4건, 유흥접객행위 2건”이런 게 있어요. 이것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지요,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청소년주류제공은 주로 경찰소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하고요. 티켓영업은 저희가 직접 신갈5거리 주변에...
남숙
박남숙위원
밤에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고 외국인들, 북한동포, 중국인 동포 이런 분들이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거기서 불법적으로 티켓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별도로 야간에?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네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근절되긴 돼야 되는데 요즘 중국이나 북한 탈북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먹고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어요. 이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좋은 쪽으로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흥구가 굉장히 많아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카드 이런 것보다는 현금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자꾸만 취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라니까요. 기흥구가 처인구나 수지구보다 기흥구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도단속을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도단속도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매일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몇 사람이 그 많은 숫자를 감당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역부족이거든요. 그것을 시 차원에서든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그래야지 야간에 이거로 먹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런 쪽 사람들이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책으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고민 해 보세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단속할 때 저희만 가는 것 보다 경찰과 합동으로 가면 효과가 조금 더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어려움 있는 줄 알지만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4쪽에 보니까 각종 업무 단속현황이 기흥구가 굉장히 많아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 음식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영업소패쇄 왜 이렇게 많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업소자체가 많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공무원들 힘드시겠네.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특히 밤에 야간에 단속을 나기 때문에 힘든 면이 있습니다. 또 여직원들이 많고.
남숙
박남숙위원
공직자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여직원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또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또 집단급식소에 숲속보라 유치원․어린이집이 2건이 걸려있네요. “보존식 미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집단급식소 조리장 무단 확장” 이것은 좀 문제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이네요. 어린이집․유치원은 이것 딱 한 건이 걸려 있길래. 어쨌든 기흥구 담당부서 공직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점검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대처를 할 필요다 싶어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행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경찰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질의를 하는데 별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유기동물에 대해서요. 기흥구가 3개 구 중에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준 게 아니라 예산이 각박하기 때문에 편성을 덜 받은 건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유기동물은 동물 등록을 하면서 등록이 되다보니까 유기동물이 줄어든 현상을 보였고요. 특히 거기는 길고양이를 작년까지는 유기동물로 처리했는데 올해부터는 길고양이는 사업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그 양이 현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현재 애완동물 취입을 얼마나 했나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현재 350두.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볼 때는 애완동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네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유기동물이 돌아다니는 것은 저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별로 못 봤고 동물등록 효과가 있어서 많이 등록을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동물이 줄어들고 길고양이가 제외돼서, 작년에는 804두인데 올해는 330두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1년에 몇 두 정도나 발생해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광업
고광업위원
지금 유기동물을 동물병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가정에서 잃어버린 애완동물도 있잖아요. 그건 몇 개월 동안 보호하다가 안 찾아가면 안락사 시키나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법에는 일주일인데요, 용인시에서는 10일로 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한 두를 안락사 시킬 때 처리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위탁했다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안락사 시키면 이것을 화장해서 서류 같은 것으로 병원에서 보고받습니까?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화장처리하는 것은 폐기물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외국에서는 이것을 화장처리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는데 폐기물처리하면 유기동물을 어디다 방치하는 거예요, 어디다 다시 위탁을 줘서 어디 버리는 거예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버리는 게 아니라 폐기물처리장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동물도 사실 화장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하면 아주 바람직한...
광업
고광업위원
유기동물일수록 병균이 많이 저기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을 앞으로 우리 3개 구가 보호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문제로 못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대상으로 삼으셔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241페이지 보면 다른 구는 고소․고발자 다 실명인데 왜 여기 기흥구만 실명을 안 했어요? 100만 원 벌금도 있고 한데 다른 데는 다 실명인데 여기는 왜 실명을 안 해요? 다 보면 이름이 땡땡이에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한테는 실명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실명을...
광업
고광업위원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이런 거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고소․고발당한 사람들인데 실명을 해야지요. 우리가 유출을 안 하잖아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앞으로는 실명으로 고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실명으로 해 주세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보수에 관련해서 기흥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총 몇 개소 정도 되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82개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기존부터 구에서 관리 해 오던 게 아니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시에서 이관 받았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82개소에 대해서 만들어진 연도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대장을 가지고 계시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교체나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교체해 주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해 주시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정비를 했었고요. 이번에 어린이 안전법이 바뀌어서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일제 정비했지요. 저희가 10개를 못 했어요, 마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성환
정성환위원
예산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산이 10억 요청했는데 7억 배정이 돼서요.
성환
정성환위원
국비는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시비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100% 시비로 하는 거고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재정상 어려움도 있긴 있으시겠네요. 여하튼 어린이아들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295쪽하고 296, 298에 각각 보면 죽전로 길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기흥구에서 점검하신 거예요, 수지에서 안 하고?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도로명이 청덕원리에 죽전으로 가기 때문에요.
김선희위원
기흥구인데 새도로명 때문에 그런 거군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림골재업체가 신청한 필지가 한 4필지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 신고 받은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허가처리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요, 봐야 되겠는데요.
추성인위원장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도 너무 늦게 대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신문에 두 번씩, 세 번씩 나도 여기에 대한 것 주민들이 자꾸 안타깝게 여기니까 그게 자꾸 들어가서 신문에 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나타날 때는 경기도 특별감사 하기 전에 우리가 대응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거지요. 분명히 비산먼지 이런 것이 그게 지금 기소유예 정도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대처했으면 좋은데. 원상복구지시는 언제 내렸어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게 허가 받은 지는 오래 됐고요, 폐업 안 하고 그냥 방치로 있다고 최근 10월쯤 다시 가동하면서 민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10월에 가동했는데 어떻게 5월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걸려요? 이것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원상복구명령 내려진 게 5월 30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10월에 해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휴업에 있다가, 가동이 계속된 게 아니라...
추성인위원장
가동 일찍 했어요. 하여튼 그래도 5월 전에 했어요. ’12년 7월에 이것을 받아서 ’13년 5월에는 이미 가동 돼 있는 상태에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가동이 2012년 12월에 가동을 했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랬는데, 계속 비산먼지다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해도 우리 과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합니다.
추성인위원장
확인하고 뭐라고 얘기셨어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요, 당연히.
추성인위원장
조치를 언제 하셨냐니까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조치를 환경파트하고 농지파트에서 두 군데서 했는데 환경파트에서는 한 번은 과태료처분을 했고...
추성인위원장
언제 하셨냐니까요? 우리 과에서는 언제 하셨어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과태료 처분한 게 11월 초라고 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렇지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2012년 7월에 시작 된 거지요? 그게 이제 그렇게 가면 그 주민들이 비산먼지하고 소음으로 고통 받는 것은 외면했었다는 얘기에요. 기흥구에 이게 많습니까? 이것 보면 지금 두건이 올라와 있어요, 고소고발에.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네 군데 사업장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렇게 큰 기흥구 전체에서 네 건이고, 몇 건 되지도 않는데 빨리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민원제기 여러 번했어요. 그래도 이게 이행이 안 되니까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들여다 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력부족 알아요. 기흥구는 할 일도 많고 너무 광대하고 인구도 많고 한 것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 알아요,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민원 할 때는 빨리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아까 고광업 위원이 고소고발 사건에 왜 실명을 쓰지 않았느냐 했지요? 이것은 반드시 써서 내셨어야 돼요. 왜 안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과 나오지 않은 것도 다른 구서는 다 써서 냈어요. 미처 못 한 데는 실명을 다 써서 다시 붙여서 들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특별히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없네요? 결정이 되든 안 되든 벌금형이 되든 기소유예 중이든 다 실명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땡땡 처리하느라 애쓰지 마세요. 뒤에 4페이지가 다 그렇거든요. 앞으로 제대로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우
이은우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예.
추성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수지구청장 이연희.
추성인위원장
수지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백숙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8쪽부터 323쪽까지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과 324쪽부터 325쪽의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34쪽의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등 7건이 중복신청, 신청대상 기간 착오 등으로 반려되어 민원안내 후 재신청 처리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재휴지 신고가 영유아보육법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반려되었으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 총 68건이 중복신청 또는 서비스명 착오 신청으로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7쪽의 고발․고소현황에 대해서는 허위 아동등록과 해외체류 아동 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쪽부터 339쪽의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활성화, 노후 경로당 보수, 어린이날 행사 지원, 어르신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가베랑토이랑 어린이집 외 167개소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도모와 보육시설의 운영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40쪽부터 343쪽의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결식아동 급식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2월 결식아동 대상자 859명에게 3215만 4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 10월말까지 845명에 대하여 2억 256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의 경로당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348쪽의 저소득 계층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2년도에 462가구 627명을 지원 하였으며, 2013년 10월말까지 485가구 634명의 수급자에게 생계비 14억 6539만 9천 원, 주거비 3억 2000만 원, 해산․장제비 900만 원, 교육비 3400만 원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347쪽과 349쪽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2012년도 장애인연금수급자 486명과 333명에 대해서 관련 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장애인 연급지급자 502명과 각종 장애수당 대상자 340명에 대해서 6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1쪽의 저소득 한부모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소득 한부모 181가구 467명에게 아동양육비 1195만 원 등 2347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221가구 567명의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1억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는 9,482명에에 대해서 16억 6천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 10월말까지 10,142명에게 88억 6058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노령화로 인해 지급액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52쪽부터 353쪽의 저소득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법정저소득층 및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 3내지 4세 아동 1,495명에게 보육료를 지원 하였으며, 274명에게 5955만 원의 차상위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1월과 2월 1,456명에 대해서 2억 8400만 원의 저소득 보육료와 358명에 대해서 6095만 원의 차상위 양육수당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다른 두 구청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321쪽에 “관내 성범죄자 현황 파악 및 동별 실태관리 철저” 이 사업 수지는 몇 건이나 있어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수지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4분에 대한 동선이나 이런 것 파악하고 계세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동선은 사실상 파악은 좀 어렵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통보 오는 게 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있는 가정, 학교,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이런 데 통지가 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에는 사진까지 같이 첨부가 되니까 아동들한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진까지 다 어린이집에?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두 구청에서는 그걸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2차, 3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그분들의 동태나 이런 것들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342쪽에 용인시청 수지구 종합감사에서 걸린 내용인데 어린이집 휴지 신고가 있네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휴지신고를 내는 것은 1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이 지났는데도 재개 신고를 안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폐지신고 처리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종결된 사항이네요?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예, 과장님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 보육교육의 전문가시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보육과장으로 있다가 내려 가셨으니까 누구 보다 이 내용들을 잘 알 것 같은데 2012년도 어린이집 단속 13건 중에 9건이 아동 해외체류에요. 그 다음 2013년에 지속적 교육으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8건 중 6건입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지금 어린이집들 계속 집회하고 대모하고 있더라고요. 라인결제에 대한 문제점들, 중요한 것은 사전교육과 철저한 계몽인 것 같습니다. 빨리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 우리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 한다면, 그래도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별 말 안 하고 빨리 교육해서 더 줄여 주십시오.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 경로당에 작년에 지적한 태극기나 운동기구 같은 것 말씀드렸는데 태극기가 새로 교체되고 다 잘 돼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3개 구가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한 게 운동기구를 해 준 것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한 옆에 방치만 돼 있지 사용을 못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도 했는데 하다못해 벨트마사지기도 너무 옛날 거라 아래위로 돼 있어서 그것 잘못 들어가면 노인들 쓰러지게 생겨서 아예 못 쓰고 있어요. 내년에는 한 개씩이라도 그 경로당이 원하는 것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 한 개씩이라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번에 보면 3개 구 전체가 다 수리해 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리해 줘도 못 쓰는 것이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백숙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요. 수리도 해 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건강기구를 구입해 준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안마의자라든가 런닝머신, 사이클 이런 것들을 해서 10개소에 해 줬거든요. 계속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비싼 것도 많지만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여도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인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명종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부터 361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2쪽부터 364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복지산업위원회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등산로 시설물 점검 및 교체에 대해서는 2013년 등산로 관리사업을 통해 이정표 안내판 12개소 설치, 30개소 보수를 하였으며 종합안내판 7개소 정비하고 산악구조안내판 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샛길차단을 위한 맥문동 15,000본 식재하였고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등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흥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관내 유흥주점 18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4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2012년 위생업소 행정처분 134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생교육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불법변종 영업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 집단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등의 소음관련 민원 총 4건으로 작업장의 작업시간과 장비사용 사항 등을 조정하여 민원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로 유기동물 위탁업체를 지정하여 2012년도에는 641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 9월 현재 4214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유기동물의 적정한 처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68쪽의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민원은 담배소매인지정 총 8건이며, 시설기준 및 거리기준 부적격으로 불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1쪽의 고발 고소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신고 영업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3건, 식품위생법 위반 2건,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전용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3건, 농지법 위반 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4건, 하수도법 위반 1건, 소음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1건, 방진시설설치 미비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건으로 총 18건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및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못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쌀 재배 10농가에 950상자 보조금 118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쌀 재배 2농가에 8포, 보조금은 2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3부터 379쪽의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등산로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등산로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 목재로프, 계단설치, 운동시설물 보수와 유실된 등산로 복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미비한 시설물 추가 설치 및 즉각적인 보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91쪽까지 구거,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오수 47건, 폐수 43건으로 총 90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14건에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업무 단속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부터 398쪽까지 환경관리 분야 단속현황으로 폐수 2건, 오수 14건, 비산먼지 7건 특정공사 33건 등 총 56건입니다. 폐수배출시설과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해 단속하여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공사장의 비산먼지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특정공사사전신고 미이행과 방진방음시설 미설치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12쪽까지 위생관리분야 단속 현황입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45건, 무단시설물 철거 33건,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위반 13건 등 총 124건으로 과징금,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73쪽에 보면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식품 수거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수거건수가 134건, 소규모 판매업소 109건 81%, 기타 25건 19% 왜 이렇게 건수가 많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취약지역에 소규모 점포가 많다보니까 소규모 점포 위주로 수거해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규모인데, 굉장히 건수가 많다 이거예요. “유통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 등의 수거․검사는 위생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국도 변 슈퍼 등을 대상으로 강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형식품 판매업소 중심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유통식품 등의 안전 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이런 건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전부 다 적발된 건수는 아니고요. 수거해서 검사해 본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적발건수하고 상관 없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거해서 어디서 검사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이런 건수가 많나요? 비슷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다른 구 것은 건수를 잘 모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비슷할 것 같은데, 똑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검사하면 결과 나온 것 있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결과가 다 표시가 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불량식품인데 표시가 어느 정도에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134건에 대해서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전부 적합으로 판명 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363페이지 등산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보면 샛길 차단 등 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샛길차단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산에 올라가다 보면 저희들이 등산로를 만들어 놓은 쪽으로 통행을 하면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내 집 앞에 샛길을 만들어서 갈래갈래 샛길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안내문도 붙이고 현장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그 쪽은 밟지 않도록 맥문동으로 식재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밟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흙이 파열하고 그런 데는 맥문동으로...
성환
정성환위원
효과가 좀 있으셨다는 얘기네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잘 하셨는데 샛길이나 이런 것은 차단이 되는데 요즘 등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셔서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또 산악회 다니는 분도 많다보니까 등산로 정상적으로 다니게 해 놓은 데도 점점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라든지 계도를 통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반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다보니까 그런 인식이 돼 있지만 좀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짜실 계획이 있으신지, 생각은 하고 계신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현장에서 설문지도 받아 보고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너무 오래돼서 많이 파여 낸 데는 쉬었다고 하는 것도 좋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또 의외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구청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간략하게 그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 된다고 하면 막고 통행을 다른 데로 하게 한다든지 시설물로 차단을 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역의 단체장들 회의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산악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홍보하셔서 등산로를 보호할 수 있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수지구에서는 광교산이 참 중요한 자산입니다.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372페이지 보조금 지급 현황 밑에 농촌 상토 있지요. 이게 두 가구인데 위에 못자리 지원사업하고 일원화해서 같이 권장해서 해 줬으면 싶어요. 두 가구 때문에 2만 2천 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10가구 같이 합쳐서 일원화해서 했으면, 두 노인분들이 고집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본인이 해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상토지원사업 처인구 쪽은 많이 하고 있는데 수지구는 그렇게 농가가 많지 않으니까 따로따로하지 마시고 설득을 해서 일원화해서 공급을 해 드렸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개 구 중에 유난히 우리 수지구가 온 가족이 함께 유원지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요. 그런데 부엌 쪽을 들여다보면 위생을 얼마에 한 번씩 점검하시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성인위원장
예.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업소는 저희 수지구에 약 3000개 이상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교육시킬 때...
추성인위원장
한 번 이상이라 함은 한 번이에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위생교육 할 때 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다른 구하고 달리 여기는 기존영업자들 위생교육을 미실시해서 지적된 게 많이 있어요. 왜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시는데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안 하면 과태료를 20만 원 부과하거든요. 그것을 내면서까지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유난히 수지구만 그게 많아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더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많이 하든지 여러 번 하든지 그래서 20만 원을 한 열 번 하면 안 할 것 같은데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다른 데는 신규위생교육 미이수가 있는데, 우리 구만 그게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것, 가서 경치 좋고 물 좋고 다 좋은데 부엌 쪽을 들여다보면 밥 먹고 안 갔으면 좋을 곳이 너무 많아 보여서.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세무사에서 가서 사업장을 말소시키고 우리 행정부 와서도 신고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한 것도 참 많더라고요.
추성인위원장
현지에서 막강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히 지나가지 않나 해서 조금 철저하게 누구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용인시 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