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보완시켜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입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강남구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계획으로써 주요내용은 재정여건,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위주로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우리구의 재정운용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로 구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세입하락이 전망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인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 예상되며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무상보육, 양육보조금,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복지 분야 및 인건비 증가로 세출 확대가 예상되므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긴축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의 중기지방재정 규모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3조90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9,051억원, 특별회계가 1,854억원이 되겠으며 연평균 재정규모는 6,181억원입니다. 26쪽 세입에 대한 총괄 전망치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3조906억원이며 이중 구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이 1조8,912억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이 9,017억원으로 2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78억원으로 10%를 차지합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총 2조9,052억원이며 이중 구세가 1조2,398억원, 세외수입이 4,842억원, 의존재원이 8,98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831억원을 차지합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구세입 중 재산세가 76.2%를 차지하고 등록면허세 22.6%, 과년도세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은 78.6%, 임시적 수입이 21.4%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8%, 보조금이 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쪽 특별회계 세입은 총 1,854억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1,672억원, 보조금이 36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47억원입니다. 다음 32쪽 세출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조906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6,127억원으로 20%, 재무활동비가 1,450억원으로 4%,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2조2,637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693억원으로 3%입니다. 34쪽 일반회계 세출은 2조9,052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5,869억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재무활동비가 732억원으로 3%, 예비비가 304억원으로 1%, 사업비가 2조2,146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및 구정 주요 정책사업을 우선 반영해서 연차별․전략적으로 예산 배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5쪽 특별회계 세출은 총 1,854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257억원, 재무활동 717억원, 예비비가 389억원이며 사업비는 49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과 40쪽의 분야별 사업예산 배분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2조9,051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1조2,346억원으로 42%를 차지하고 그 다음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480억원으로 9%를 차지하며 그 외에도 환경보호․교육 등 총 13개 분야에 대한 사업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54억원이며 이중 수송 및 교통분야가 1,446억원으로 78%를 차지하고 그 외 사회복지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2014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34억2,241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228억206만원 대비 2.72% 6억2,03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4년도 총 예산액은 86억3,423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89억715만원 대비 3.06%인 2억7,29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3년도에 비해 도시관리공단 이전에 따른 내부공사비 1억2,738만원, 예비비 1억9,91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업에 1억5,218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에 7억7,403만원, 구의회 교류협력 사업에 9,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주의 예산운영 사업에 7,029만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관리에 19억8,720만원, 예비비에 51억4,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4년도 총 예산안은 24억9,543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23억696만원 대비 8.17%인 1억8,84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비 증가 및 지역경제 3.0 등 신규사업예산으로 1억8,8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화거리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과 조형물 설치, 지역경제3.0 및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사업비 등으로 6억8,697만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유명전시회 참가, 인터넷전자무역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8억3,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간의 우호증진 및 강남구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축산물 직거래사업에 1억2,095만원,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1억7,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4년도 예산안은 총 72억9,405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67억9,520만원 대비 7.3%인 4억9,88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2억3,493만원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서 1억8,84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서 2014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분 반영에 따라 1억5,8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6억7,808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5,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15억1,967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및 무역마스터․IT마스터․섬유수출전문가 양성사업 등 취업연계 직업훈련사업에 8억9,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3,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마을기업 추진을 위해 1억7,699만원, 구민의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상담 알선에 3억8,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총 22억3,243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19억1,447만원 대비 16.6%인 3억1,79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강남브랜드 광고 및 도시관광마케팅 사업과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 관광호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비 등으로 4억6,651만원이 증가하였고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5,934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강남관광 마케팅 사업에 3,790만원, 인천공항 등 외국인 주요 거점지역에 와이드 광고비로 3억960만원,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을 위해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 사업비에 4억8,925만원, 강남관광정보센터 홍보물 제작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의 대표 문화 패션 축제인 강남패션페스티벌 사업비로 4억9,980만원, 내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시티투어 운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5억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총 11억9,644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12억1,622만원 대비 1.6%인 1,97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4억209만원,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2억8,172만원,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업무에 6,356만원, 지방세 환급금 정리 업무에 2,87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6,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4,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경우 2014년도 총예산액은 8억5,31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9억7,358만원 대비 12.3%인 1억2,04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활동에 5억7,191만원, 법인관리와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업무를 위하여 1,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6,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총 7억1,672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6억8,849만원 대비 4.1%인 2,82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을 위해서 4억905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3억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 회수액 64억7,800만원, 예치금 회수액 45억5,600만원, 이자수입 7,200만원 등 총 111억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8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6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7,3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24억3,000만원 등 총 111억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최종예산 1,611억6,821만원 대비 4.5% 증가한 1,684억1,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60억6,7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관련 예산 등 23억4,598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23억9,570만원 대비 5.4% 증가한 25억2,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사에 구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한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에 1억8,039만원,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 사업에 11억3,494만원, 구정 주요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구청뉴스 발행 사업에 5억1,398만원, 구정소식과 주요 정책 등을 뉴스로 정확, 신속하게 보도하는 강남구청 뉴스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에 3억1,652만원,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구정 주요 사업을 홍보하는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 홍보사업에 1억1,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청렴, 감사활동 강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2013년도 본예산 4억8,910만원 대비 7.47% 증가한 5억2,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렴공직문화 조성사업에 5,580만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 사업에 1,59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 강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불법․퇴폐영업행위 근절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사업에 1억17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억5,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935억3,488만원 대비 8.76% 증가한 1,017억2,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19억3,160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 8억1,438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로서의 직원능력 함양에 8억8,176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49억9,003만원, 공무원 인력 운영비에 874억6,075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6억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256억889만원 대비 5.17% 증가한 269억3,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4일 22개동 116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 추진으로 29억3,685만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83억6,351만원,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8억4,196만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매입비로 22억676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8억1,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6억1,822만원 대비 8. 28% 증가한 6억6,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가스보험 배상보험료, 회계관직 공무원 보험료 등으로 3억6,4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한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5,744만원,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 검토분석을 위한 2013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272억2,011만원 대비 7.65% 감소한 251억3,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관내 각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과 우수한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5억8,482만원, 초․중․고등학교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29억8,874만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되었던 무상급식 대상이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른 무상급식지원비 53억6,416만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보안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4,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51억4,019만원,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26억4,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96억864만원 대비 4.73% 감소한 91억5,4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전산실 서버,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7억8,0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12억4,1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교육과 장애인 방문교육운영 예산으로 8억2,077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구매에 5억5,376만원, U-강남도시관제센터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17억9,586만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및 신규설치 예산으로 7억9,55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예산 5억7,260만원,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10억8,400만원, 불법주정차무인단속 자동시스템 도입으로 1억9,998만원 등 총 23억4,598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3년도 본예산 16억9,265만원 대비 2.78% 증가한 17억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65일 24시간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예산 4억253만원,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 2억 2,928만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기록관 운영 예산 2억2,1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4년도 기금회계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81억8,855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42억2,654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2,391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6억3,805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직원 200명에게 총 24억원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운용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62억4,206만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11억2,5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의 시기적 불균형에 따른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시차입금 융자금으로 373억6,70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4억6,745만원, 수강료 등 기타 수입 10억1,64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331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 구립국제교육원 운영추진에 10억7,546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총 86억3,423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89억715만원 대비 2억7,292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이중 예비비 51억4,215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34억9,200만원 정도입니다. 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도시관리공단 이전완료에 따른 내부공사비 1억2,738만원, 예비비 1억9,91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일괄로 그냥 각 과별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일괄로 질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먼저 제가 질의좀 드릴까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간단한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용을 절감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뭐 당초 작년하고 좀 차이점이 있나요? 소송예산, 관련예산에 대해서요?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전년에 비해서 거의 동일한 규모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다만 올해 우리가 소송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7,000만원 정도 이 정도의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우리 직원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반복적인 경미한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을 더욱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소송비용이 절감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명 법률고문으로 위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매월 20만원씩 지금 고문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타 전문직 그러니까 노무사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에서 2명 해 가지고 아마 매월 지원근무를 해서 자문을 위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고문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중요한 법률자문이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무료로 많이 해 주거든요,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별도로 자문료 형태로 의견서를 받을 때마다 건당 10만원씩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자문료 그 다음에 고문료 그 다음에 사례금 등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매달 20만원씩 고문료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그 다음에 타 구청도 이 정도 수준의 고문료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말씀도 있었고 올해 또 이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타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소송비용의 어떤 수임료 부분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고문료를 계속적으로 줘야 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자문 위촉을 하면 일관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법률자문을 하더라고요 2명의 변호사가 매달 자문료가 나가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의견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별도 의견서 지출비용은 없어요, 의회는.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자문에 따른 의견서에 따른 예산집행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모든 전문직 종사 변호사든 노무사든 세무사든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상시 그냥 자문료가 매달 나간다고 하면 통상 이러한 별도 의견서에 따른 자문료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일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위원회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라든가 노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법률고문 자문사항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에 대해서는 단순자문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받는 자문이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우리가 구두로 물어본다든가 유선상 물어보는 부분에까지 저희가 자문료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요청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만 자문료를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인지 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나 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거와 동일하게 별도의 의견서를 요청해서 받는 경우 별도의 자문료를 증액해서 거기에 따른 의원발의를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 부분은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그 사항이 들어와서 또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동일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소속은 별도로 의견서에 따른 비용이 없고 어느 부서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고 통일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 과도 한번 확인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동일하게 좀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사업설명서 50쪽에 보시면 서울시 인센티브평가 사업에 따른 포상금이 좀 적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포상금 부분은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편성을 할 때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편성한 근거는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의 어떤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한 14개 분야 사업 정도 됩니다. 14개 분야 정도 사업되는데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받았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8억7,5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최우수사업을 받았을 때 8억7,500만원인데 작년에는 이거를 최우수사업을 받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5%, 그 다음에 우수사업인 경우에 4%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산식을 계산해서 주고 있는데 작년에 편성했을 때는 최우수를 받는다는 가정 하에 5%를 편성해서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사실 1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잘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잘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감해서 3,500만원을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의 기준으로 해서 4%로 책정을 해 놓으시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을 우리가 그때 결산 심사할 때도 회계사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도시관리공단의 불용률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올해예산은 조금 증액 어쨌든 약간이지만 증가가 돼 있네요? 그 불용률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 증액분은 순수하게 호봉 승급분하고 그 다음에 봉급인상분 4%만 감안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호봉 승급은 호봉 승급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급인상분 4%는 이게 12월초에나 원래는 11월말쯤에 이게 안행부에서 몇 %로 올려주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다시 이거는 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4%로 해서 처음 말 나왔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단의 예산편성 부분을 나중에 불용률도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10%, 한 14% 정도 되더라고요. 14% 정도 되는데

공단의 불용률이 그만큼 조금 높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14% 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에 편성돼 있는 것은 대부분의 직원들의 인건비성이라든가 50, 6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집행할 때는 현원기준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편성을 할 때 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인건비에서 불용이 많이 돼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본부 기획전략이라든가 경영지원, 감사 이 세 파트하고 본부장, 그 다음에 이사장 이 분들에 대한 대부분의 인건비성 경비를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불용률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운영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보면 전년도 예산집행한 거 보니까 51% 정도 밖에 안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의 종합계획 및 조정 부분에 불용이 많은 사유가 구정홍보 동영상 예산이 2,5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 또 주요업무계획 책자발행 또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 이런 주로 홍보 동영상, 책자 그러니까 구 전체의 홍보 관련된 그런 예산하고 조금 전에 문인옥위원님 질의한 포상금,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따른 포상금 집행 쪽이 주가 되는데 거기서 포상금 쪽이 집행잔액이 우리가 최우수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몇몇 사업 외에는 우수나 장려 또 못 받은 것도 있고 한 3,000만원 정도 불용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번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1,5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구정홍보 동영상 부분 제작도 2,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 관련 공보실도 있고 있지만 구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현안사업이 있을 때 급하게 예를 들면 민선 3기 때 어떤 감사원의 지방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거라든지 그런 현안사업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건데 그런 쪽이 미집행되다 보니까 일부 좀 불용률이 높고요 주로 책자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구정백서라든지 예산 쪽에 업무 우리가 사업설명서라든지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예산편성한 걸 대부분 집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측불가능하게 현안사업이 생길 때 쓰려고 주로 구정운영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편성을 해 놓은 부분들이 현안사업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일정부분 불용률이 좀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2014년 요구액도 1억5,200정도 해 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여기다 편성 안하고 예비비로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예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편리할 때가 있던가요?

그 예비비 부분은 사실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정말 예측불가능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를 사후에 받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구정운영의 종합적인 그런 어떤 현안사업이 생겼을 때 홍보 책자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쓸 수 있게 예비비 외에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잡아놓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예비비보다는 사전적으로도 그렇고 사후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의회의 통제를 받는 예산편성이나 심의 이 과정에 조금 더 부합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부러 불용을 낮추기 위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무 국외여행책자를 2013년에도 제작하지 않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책자 제작 대신에 파일로 전 직원이 공유를 하고 그런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부분도 있고요 최대한 불용이 좀 적게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 부분은 예비비보다는 우리가 예측가능한 전체적인 구정운영 종합계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어느 정도 예측하시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굳이 그거를 시행을 하기보다는 꼭 안 해도 될 부분은 제작도 안 하고

이게 불용을 시킨 금액이 크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다른 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업 쪽으로 돌려서 써도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금액적으로 불용금액이 아주 률은 높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보시면 이 구정운영의 종합계획 및 조정 외에도 우리가 해외, 국외업무여비 이런 경우에도 총무과에도 총괄적으로 또 개별 부서에서도 국외업무여비를 잡아 놓는데 기획예산과에 잡아놓는 것은 정말 현안사업이 생겨서 우리가 해외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가야 될 그런 어떤 경우의 수를 가정을 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 불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고생하는 직원들을 사실 저도 민선 5기 들어서 해외출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 기획팀도 그렇고 고생을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불용을 시키지 않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현안사업이 생겼을 때 불가피하게 해외에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쓰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을 시켜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잉여금으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불용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수행정시책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안 가서 또 거기도 많이 불용이 생겼어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다시 또 전년하고 비슷한 금액을 우수행정시책 개발에 3,400만원 정도를 해 놨는데 어느 정도는 좀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범위 내에 해 가지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기획업무도 그렇고 혁신평가, 혁신발굴도 그렇고 해외에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많이 나가는데 감사부서도 나갔다 왔고 양재천팀도 갔다 왔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역경제과의 통상촉진도 많이 나갔다 오고 그러는데 의료관광도 그렇고 저희들이 제가 기획예산과장 전임 과장이 못나가지고 직원 고생만 시키고 불용을 시켰는데 훌륭하신 우리 김용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해외에 나가서 직원들이 보고 와야 기획업무도 그렇고 혁신업무도 그렇고 본 만큼 배우는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반기라도 나눠서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해외에 요즈음 해외가 많이 개방이 돼 있어서 많이 개인적으로도 다녀오지만 자기가 공무로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가지거든요. 또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저희도 의원 입장에서 가는 거랑 그냥 개인이 놀러 가는 거랑은 확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갈 때부터도 프로그램을 잘 짜서 가니까 허튼 시간을 쓰지 않고 내실 있게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우리 기획경제국장이 과장 때 많이 절약하려고 이런 부분들 바빠서도 못 갔겠지만 또 바쁜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이 바쁘면 되고 가는 사람 또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 더 충전도 되고 활력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의회 교류협력 부분에 보면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굉장히 4,100만원을, 올해 2013년도니까 2013년도에는 4,100만원으로 저건데 9,400으로 많이 올려놨어요. 물론 이게 내년에 선거에 대비해서 선거 때 제7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그런 여러 가지 구의회와의 교류협력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의회하고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의 교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한히 소통이 돼야 되고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5,272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그 항목은 보면 2010년도에 우리가 구의회하고 우리 구간부하고 이렇게 워크숍을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재정 형편상 워크숍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내년에 워크숍을 구의원님들 모시고 구청 구 간부들이 한 번 가자는 저기에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구의회 협력 관계가 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그러니까 저희도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간은 언제든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그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7대 들어와서 처음 할 때 그렇게 그런 작업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효용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청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드릴까요. 사업설명서 보면 72쪽에 지역경제3.0 신규해서 이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어떤 교육과 마케팅을 좀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도우미 솔루션 해서 10만원씩 150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예정인 거죠?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3.0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보다는 그 사람들이 마음 속에 담고 있는 바람을 읽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객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세무도우미 같은 경우 관내에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고객관리 프로그램은 월 한 3만원 정도, 세무도우미는 한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을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서 공개경쟁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해당업체를 선정을 한 후에 150개 업체, 골목 상권별로 한 15개씩 10개의 상권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세무도우미도 굉장히 또 필요하다고 봐요, 소상공인한테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 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최근에는 또 소상공인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퇴직금이 전액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퇴직금 문제나 법무 관련된 분쟁이나 해고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이나 노무나 법무도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그런 교육 예산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유독 세무도우미 관련된 것만 편성이 되어 있길래 어떤 별도의 수요조사를 좀 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 사업이 지역경제3.0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상공인들이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것을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읽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우선 1차적으로 세무도우미를 생각을 한 것은 부가세 신고라든지 소득세 신고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고요, 노무나 법무도 당연히 그분들의 희망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를 하는지 등은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 상담실 등을 통해서 노무나 법무는 일단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함께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대폭 더 확대가 가능하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니까 일단은 가장 대중적인 부분부터 아마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추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좀 공급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게 키워드광고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500원 곱하기 6,000 클릭, 500원 곱하기 5,000 클릭해서 5개 상권 4대 업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키워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겠죠? 어떤 키워드가 정해져 있나요? 현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워드광고는 보통 이제 포탈이라고 하는 네이버나 다음 등에 해당 포괄적인 검색어를 치면 상위에 랭크되는 것을 말하고요, 보통 한 90원부터 7만원까지 원클릭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5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별로 또는 그러니까 웨딩이든 전통시장이든 등을 쳤을 때 영동시장과 청담웨딩의 거리가 상위에 랭크가 되도록 상위 랭크를 1, 2위를 하려면 보통 만원 정도 원클릭에 들어가지만 하위 정도로 내리면 한 500원 정도 계산을 해서 1,500, 1,000만원 정도를 업종별 또는 상권별로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파워링크를 왜 잘 아냐 하면 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이트 광고나 파워링크 그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500원 곱하기 6,000클릭 이게 현실적이지 못해요. 다시 얘기하면 주요 아이템, 웨딩을 하나 들어보면 제가 지금 단적으로 가장 대형 포탈이죠 N사 포털 파워링크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10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천원 이상 원클릭당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해서 할 필요가 있고 1년 예산으로써 이게 과연 적정한지, 정말로 이것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혹은 이러한 5개 상권 4대 업종을 좀 구체화되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좀 조사를 하셔서 이건 어렵지 않거든요? 오버추어라든지 업체에 확인해서 검색을 해보면 각각 5개 상권, 4대 업종 우리가 원하는 업종에 대한 단가가 나옵니다. 원클릭 당 오늘 단가가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요. 그런데 500원은 아마 최저 그러니까 500원은 어떤 기준이냐면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이 키워드가 없는 경우에는 50원인가 아마 최저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현실성 있게 예산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광고를 하는 검색어가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는 법이 있고 또는 연관 검색어라고 해서 거기 앞뒤에 조사 아니 수식어가 붙어서 들어가는 검색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웨딩 그러면 1만원, 2만원 하고 있고 청담 웨딩 또는 저렴한 웨딩 등 이렇게 연관검색어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클릭 당 비용이 좀 싸고 그리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 마케팅하고 엮어서 저희가 소셜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하고 엮어서 같이 키워드광고를 연관 검색어 위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검색은 저희가 자료는 일단 다 찾아봤고 단지 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니까 1,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 100원에서도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실질 수요를 더 조사를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최종 우리 심의하기 전에 한번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온라인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우리 소상공인들. 말씀하신 뭐 청담 무슨 거리 그렇죠? 아니면 골프 뭐 로데오 이렇게 구체화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클릭당 비용이 낮긴 해요,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큰 카테고리로 웨딩 이렇게 쓰면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그걸 한번 자료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여유 있게 책정해서, 분명히 이 금액은 분명히 쓰게 되어 있거든요. 광고는 어차피 5대 포탈, 4대 포탈 다 돌리면 금방 순식간에 몇 달만 해도 저는 이거 지출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그런 키워드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가장 이 사업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실시해서 어떤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 하고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면 좀 더 추가적인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제출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광고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클릭 당 액수를 책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 클릭이라고 하는 게 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연

연 6,000 클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과연 이만큼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클릭 당 안하고 이렇게 액수로 하는 정액제도 있거든요. 무한대로 해서 정액제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5개 상권 4대 업종을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소상공인이라는 범위를 지금 약간 더 늘려서 골목상권까지를 지금 해 주시겠다는 거죠?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가 맞고요, 저희가 위에 원클릭 당 가는 것과 비즈 코너라고 해서 월정액으로 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기 산출 기초에 넣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사실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효과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하고요, 금액은 1차적으로 한 달에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업종을 상권하고 업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즈 코너 같은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게 상권을 우리가 이제 5개 상권을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키워드광고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 상권의 어떤 조합이나 어떤 협의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협의체에다가 권장사항으로 해서 이런 것을 자기네들끼리, 왜냐 하면 본인들이 그 상권에 맞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럴 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키워드광고로는 조금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키워드광고를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수요 조사나 아님 시간이나 장소나 경우해서 TPO라고 하는데 마케팅 전략적으로 그것을 해당 상권에 상인회의 대표들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제출을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 경우는 의견 수렴하고 월정액 정도는 그분들이 더 원한다면 이걸 수정해서 라도 그렇게 실질적인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조금 생각을 잘 해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조금 정확하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무조건 해 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영동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어느 정도 영동시장에 대해서 자기네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눈 적이 있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동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미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립대학교의 상권분석이라든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도 받았고요, 그동안 상인들과 한 10여차례 소통을 하고 시범사업을 견학을 한다든지 그리고 단합대회 한다든지 그리고 현대화의 전제조건인 상인 동의는 이미 100%를 완료 했고요, 건물주 동의를 한 75% 정도 선에 지금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추진과 그동안 다양한 소통방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매니저를 도입을 해서 아마 마케팅 할 수 있는 매니저를 아마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매니저는 서울시에서 일정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격이나 이런 것은 좀 엄격하게 이런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일정기준을 둬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로 효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검증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더욱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 공개하고 그리고 사전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영동전통시장이 실제로는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청량리 뭐 양양시장이나 이런 데처럼 어떤 특성화가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특성화가 실제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성화를 주기가 힘든데 그 부분을 아주 전문가들이 서로 좀 얘기를 해 가면서 우리 강남에 있는 한 개의 전통시장이니만큼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기동물 TNR위탁관리거든요. 91쪽에 보시면 우리가 1억3,200 정도 들여서 하는데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감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위탁관리의 맹점이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할 때도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만 1년에 한 번 가봤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직원은 좀 많이 가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하고 TNR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유기동물은 양주 쪽에 동물보호협회가 있어서 수시로 가기는 어렵고 불시에 1년에 두 번 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갔다 왔고 연말에 12월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TNR사업은 근접 원거리 사진은 물론이고 TNR 한 고양이 사진 그리고 귀를 또 귀에다가 표식을 해서 잘라냅니다, 귀쪽 뒤에. 그래서 그 사진까지 포함해서 동일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시로 불시에 또 동물병원을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부조리 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실무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부 문제가 됐다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위탁관리 주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지시하고 위탁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제대로 하느냐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100%, 1%의 지시와 99%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업에서들 많이 얘기 하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확인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직거래장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거래장터가 직거래장터의 목적이 실제로는 생산자와 그러니까 농산물이니까 재배자와 우리 강남구 주민과의 직거래를 통해서 싸고 좋은 물건을 이렇게 하자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1억2,000 정도를 투입을 해서 과연 그만큼 싸고 좋은 물건을 하고 있는지 그건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인 유통업자가 중간에 끼는 문제를 고민을 해서 농협과 직거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말씀하신 거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합니다마는 별도로 설문조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만족도를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니 만큼 꼭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감독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억2,000을 구청에서 하는 직거래장터가 설하고 추석이잖아요? 그리고 각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 거, 저희가 하는 직거래 사업은 정기적인 추석과 구정 두 번이고요, 수시 직거래에서 한우나 김치, 김장 이렇게 수시로 들어가고 있고 동에서 하는 것은 자매도시인 면소재지 농협과 함께 그쪽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에도 있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별도의 비용은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별도에, 1억2,000 내에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1억2,000은 그럼 2회에 대한 예산인가요?

4회 정도입니다. 연 4회 정도

연 4회?

네.

여기 2회로 되어 있어서

2회하고 수시 직거래가 한우, 한돈하고 김장해서 한 4번 정도 들어갑니다.

연 4회 정도?

연 4회 정도입니다.

어쨌든 직거래가 잘 관리돼서 농촌이나 축산이나 이런 데 하는 데들하고 직거래로 이렇게 해서 서로 믿고 싸고 좋은 상품을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거래 장터 관련해서 매년 아마 각 동별로도 그렇고 실적에 대해서 아마 시상도 하고 예산도 편성해놨잖아요? 이게 각 동에서는 사실 순수 취지보다는 이제 어떤 고가나 실적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일선 공무원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본인 동에서 너무 또 실적이 저조해도 안 되고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포상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도 현장에서 근무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예견이 아니고 저희들도 다 담당자부터 과장까지 겪은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판매와 현장판매가 있습니다. 사전판매가 주로 아는 사람 대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실적을 올리는 건데 그 비율을 좀 많이 낮춰놨고요, 그전에는 50대 50 이랬는데 한 20~30% 내렸습니다. 사전 판매를 많이 해도 현장에 오히려 오시는 분들의 판매금액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에 반영이 되도록 일단은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판매액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동이나 과를 부서를 금액을 내리면서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전보다는 조금 다소 완화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배려는 일단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떤 동도 늘리고 어떤 노력상이나 좀 광범위하게 설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6쪽에 시장재정비 사업 및 SSM 업무추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거기 시장재정비 사업 정비 전문가 자문료가 35만원씩 1일 8회 해서 28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문료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비와 관련해서 그동안 법룰적인 다툼이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해당 중앙기관을 신속하게 믿고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는데 그동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순수 자문료를 35만원 곱하기 1회, 그래서 1일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법률자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쪽으로 해서 35만원 8회 정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쨌든 시장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재건축이나 할 때 전문가들을 지금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영동시장이라고 하면 거기를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건축사나 또 여러 가지 법률 자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자문 말고 다시 맡길 때는 또 다시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동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구나 시나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지금 편성한 것은 재건축 현대화 사업 말고

재정비사업이 그러면 되는 데가

재정비사업은 민간사업자들이 자비를 들여서 건축 허가처럼 허가만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내주는 그리고 사업비나 운영은 민간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민간 우리가 예산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모를 때 자문만 해 주겠다?

네.

그렇게 신청한 데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청담제일시장 같은 경우가 문제가 돼 있었고요, 현재 남서울종합상가 그리고 논현종합시장 이것이 지금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 간에 법적인 다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명쾌하게 정의를 하려면 나름대로 또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조합원들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이런 자문으로 해서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법적인 구속력까지는 없고 저희가 실행을 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고요 그에 대해서 다툰다고 그러면 구제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자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는 수용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 것을 수용 못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SSM 관련 유통전문가 자문료도 이게 우리가 SSM 관련 유통 전문가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그 조례가 생기고 해서 그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사실은 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석수당이고요, 지금 전문가 자문료는 이것을 규제하는 과정에 어떤 법률적인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1km 이내의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또 자문이 있을 수 있어서 유통전문가 자문료를 2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유통 전문가는 두 명으로 구성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닙니다. 이 두 명은 특정 법률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는 시장분석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두 명한테 4회 받겠다 이렇게 산출근거만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성인지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이것이 왜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인지 예산으로 섞어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드리기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요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기는 봤는데 여성이 텃밭을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지금 쓰여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도시텃밭을 여성만 참여하나요? 남자, 여자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성인지 예산에 넣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할당비율이.

할당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저희가 보내면 그 항목에 유사한 것,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하거나 대상인 경우를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해당여부를 가려가지고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근거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1월부터 12월 정도, 1년을 하는데 아마 6개월 정도를 모니터요원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1일 6시간, 월 15일로 계산해서요 9개월을 쓰고 있습니다.

9개월정도

네.

이것이 조금 어떤 도움이 되던가요? 이것에 목적에 부합이 되던가요?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있고 행정력을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 하기 때문에 이 요원으로 저희가 강남에 있는 대상업체가 수 만개가 돼서 이분들 5분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데이터도 추출하기 때문에 강남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한데 시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명으로.

그런데 그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우리가 목표를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키겠다. 어떤 부분을 조사시켜서 어떤 한 부분만이라도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내보겠다 이런 목표가 있을 텐데 올해는 뭐 그런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물가에 대해서 어떤 억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분석부터 모니터링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행부에서 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주로 실행만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조사만 해서 보고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목적을 한번 서로 회의를 해서 이번에 물가조사는 우리 2014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뭘 위해서 하겠다 그 데이터만이라도 정확하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에는 경제동향 보고가 이메일로 해 주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왜 그랬지요?

저희가 동향보고, 경제분석, 동향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사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사실인데 메일로 보내드린 것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번부터 다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 지시하고 99% 확인이라고 하듯이 어떤 일에 시행을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개 사업에 72억9,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22개 사업 69억6,619만원이며 신규사업은 1개 사업 9,000만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 본예산 67억9,520만원 대비 4억9,885만원 약 7.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2013년 본예산 대비 국비 추가편성 및 교육인원이 증가하였고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사업에서 인턴 및 정규직 전환인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서 2014년 최저임금 시급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쪽 사업설명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편성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고용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참여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공을 1년 이상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금은 보전할 수가 없고 복리후생비 쪽에서 조금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인당 한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고용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는 인건비, 순수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기간이 끝나더라도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복리후생비 쪽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기업체의 현황조사를 하고 계속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유지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를 보전하고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중앙정부 정식 명칭이 고용노동부예요, 고용부가 아니고.

네.

예전에 노동부였는데 앞에 고용자가 붙였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라는 용어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효과성에서 의문이 들어요. 기존에 1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한다는 개념이면 다른 지원을 우리가 자체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받지 못했던 업체라든지 이런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미 예산 받아가지고 다 운영하고 1년 동안 해 왔던 업체라고 하면 1년 후에 갑자기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폐지나 이런 게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예산 범위에서 딱 돈 지원 받을 때까지만 하고 끊을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용노동부랑 제휴해서 그 업체들 중에서 또 다는 아니고 선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선별한다는 것은 다른 기준은 없고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1년 이상 제공을 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일부 보전하겠다는 복리후생비 쪽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중복지급은 아니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한다는 취지보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끊이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업체에 대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건 맞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에서 확산을 위해서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나온 거는 도입확산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부지원금 모르는 업체도 많거든요. 예산편성 해서 그런 것 좀 홍보를 한다든지 마케팅을 하는 게 맞지 이미 1년 동안 받았던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또 지자체에서까지 그리고 이러한 지자체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구가 몇 개나 있어요? 서울시에.

일자리 창출 시간선택제라는 개념을 하고 지금 도입돼서 들어오는 것이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아마 최초로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참여하는 기업을 늘리고 할 수 있도록 홍보수단을 더 강화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구가 어떤 사업의 주체가 아니면서 국가사업만 홍보하게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같이 덧붙여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정기간 계속해서 그 사업이 유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추가적인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복합적인 홍보방안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좋은 어떻게 보면 안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중앙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아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서 없어요, 이런 사례가.

네, 없을 겁니다.

전국에서 없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업체에 지원했다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관여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세로 지원을 하는 건데 어떤 관리 감독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위탁을 또 주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위탁이 아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일차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참여 기업을 선정을 해서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를 자기들 나름대로 선정기준이나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조를 받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1년이 지나서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사업이 그대로 맞는 것인지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한 기업이고 또 그런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관계 같은 것을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예정이 30개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지원하는 업체가 30개를 초과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일단은 예산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그런 기업에 1년 이상 계속 유지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이것도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정확하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업체에 있어서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담보될 수 없을 것 같고

현재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린다면요 현재 우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인한 참여기업이 강남구 소재에 24개 기업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래서 3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한 예측은 현재 이 중앙정부에서 고용노동부지요. 이 시간선택제에 따른 지원금을 1년 동안 지급받아왔던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하겠다 그런 예산인 건가요?

계속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끊이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해서 그것이 확인될 경우에 우리가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그 유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청년인턴십 같은 경우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것도 근로계약서 잘못됐더라고요, 표준안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상용직 채용에 있어서 1년이 지난 후에 계속 채용을 해서 근로를 시킬 것이라는 것을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어떤 구비서류 이런 거 준비를 해 놨나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근로계약서라든가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첨부를 해서 회사에 어떤 근로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확인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집행단계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인턴십 지급하는 지원하는 그런 과정과 아마 유사한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년인턴십의 우리가 표준안 만들어서 배부했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서. 이어서 설명드리면 그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반한 계약서인 거 알고 계셨어요?

일단 그거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만들었던 표준안을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도 얘기드렸지만 우리 자문 노무사나 있을 거예요, 총무과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기본급하고 수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금의 구성방법이나 계산방법, 지급내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감 때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후에 다시 그거를 확인을 해서 다시 보완을 했는데요 그 보완된 부분을 다시 또 위원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검토 받으라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하셔가지고 정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정비는 했고요 그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부를 했는데 나중에 법적문제가 생기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쪽에서 강남구청에서 줬다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계약서나 이런 거는 노동부에 나온 자료도 표준안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본인들도 그게 분쟁이 되면 담보되지 않아요, 책임소재가. 그걸 받아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표준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계약서는. 단지 다시 정비를 하셨다니까 그것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예산반영이 되려고 하면 그러한 구비서류나 이런 업체선정에 있어서의 기준이나 이런 게 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충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한번 제출 좀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설명서 자료를 일자리정책과에서 주신 게 다른 부서는 보시면 첫 번째 104쪽에 보시면 액수가 토털로만 나와 있어요, 금액이 당초 예산액, 2013년 당초 예산액, 2014년 요구액이. 세부사항에서 표시를 해 줬어야지 이게 올해 얼마가 증액이 되고 어떤 사업이 새로 생긴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105쪽 같은 경우는 지금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해외판로개척 지원 같은 것들은 올해 새로 생긴 예산에 편성이 된 거거든요. 105쪽에 아마 과장님도 찾기가 힘드실 걸요? 눈에 안 들어와서. 지금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세부사항도 작년 거하고 대비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만 토털예산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업설명서를 볼 때.

각 목별로 목을 기준으로 증감 내역만 해 놨는데 지금 문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어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면 그게 작년에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사례집 제작이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자료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야 우리가 볼 때 뭐가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있는데 해외판로개척 지원해서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등 해가지고 1,000만원이 새로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문인옥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입점해 있는 청년창업가들이 국내의 판로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연계돼서 해외마케팅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센터에 입점해 있는 청년창업주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점대상 쇼핑몰은 이베이라든가 아마존, 리쿠텐, 알리바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점해 있는 창업주들한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쇼핑몰을 사이트를 만드는 건가요?

사이트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쇼핑몰에 유명한 쇼핑몰에다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조금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그 위탁수수료는 어디에 주는 수수료인가요?

문인옥위원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수수료라는 거는 지금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위탁,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입니다. 그래서 그 진흥원에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건 총예산 대비해서 일정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지금 바로 이런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올 10월달인가요? 광주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점해 있는 그런 창업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의 어떤 상품판로도 지원을 하고 마케팅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또 창업컨설팅이라든가 각종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그러니까 새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창업주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고요 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서 창업자들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07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의 어떤 부분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3.0이라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을 경영애로 사항 그 다음에 사업내용도 보니까 실무교육, 창업교육, 경영애로해소위원회, 조찬포럼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었지 않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좀 틀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 강남구상공회가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 상공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공회에서 관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찬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게 일자리정책과의 소관인가요? 지역경제과에서 한 게 아니고.

강남구상공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일자리정책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역경제과가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청년취업 성공일자리박람회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청년취업 성공일자리박람회가 청년취업박람회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로 취업박람회를 2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봄, 가을로 저희들이 특화된 박람회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봄에 하는 희망일자리 강소기업 그 앞쪽에 있는 122쪽에 있는 거는 구인란을 겪고 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타결해 주는 걸 먼저 핵심가치를 갖고 하는 거고요

채용을 하기 위한 거고

하반기에는 주로 대학교 졸업시즌도 있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그런 박람회로 약간 컨셉을 달리해서 막연히 봄, 가을로 하는 것보다는 특색 있는 박람회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 제목을 바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청년취업박람회가 지금 성공일자리박람회인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률이 52.4%고 이유는 고용부하고 공동추진으로 예산이 절감됐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증액이 돼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러면 고용부하고 공동추진이 아니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킨 건가요? 작년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건데.

문인옥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에 우리가 IT메디컬취업박람회를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와 강남지청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동으로 주최함으로 인해서 일단 불용액이 우리 예산이 집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은 일단은 부스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 할 때 보면 각 기업체별로 배정해 주는 부스가 너무 면적이 협소해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본다 그래서 부스 면적 같은 게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조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규모를 더 늘려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보다도 참여하는 기업들이 활동하는 공간 조그만 부스들이 있는데 그 부스의 크기를 조금 늘려서 이렇게 참여기업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구직자들이 많이 몰릴 때 혼잡도도 피하고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부스를 조금 키우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고용부하고 공동추진하고 이런 거는

내년도에는 그럴 계획이 사실은 없습니다.

똑같은데 그럴 계획이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순수 우리 재원으로 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되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부에서 매년 그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강남고용노동부와 강남지청에 금년도에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도 줄일겸 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강남고용지청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마을기업에 보시면 이게 2013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한 3,000정도 줄어있네요? 작년에 한 성과가 어떻습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런 협동조합인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통칭하는 이 기업들이 정부나 어떤 서울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초기에 많이 숫자 위주로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여과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심사기준도 서울시나 이런 국가 차원에서도 강화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또 진입하기도 요즘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개발비 같은 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마을기업이 신규로 선정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3 올해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2년차 사업개발비 같은 게 지원금은 배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의 편성예산에 일부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다시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네, 이거 마을기업이 생겼을 경우에 지원해 주어야 되고 없을 경우에는 불용이 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인데 금년도 예를 감안을 해서요, 그 예산을 전부 지금 감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마을기업이니까 지역주민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주로 지역을 우선시 합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에 진입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일단 뭐 강남 전체에 거주해도 그렇게

네, 강남 전체 거주자로 따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보면 순창고추장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의 특화상품이 있는 그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대도시 규모에서는 조금 사업규모가 규모나 또 이런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재 2014년도 예산이 1억 같으면 여러 개의 업체를 지원해 줄 수가 없겠네요? 하나 정도 한 두 개 정도면 예산이

그게 이제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이제 많은 기업이 만약에 내년도에 했을 경우에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까지 마을기업을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기업이 우리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이 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실상 더 확대 돼서 마을기업이 선정되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회사의 성격은 조합형식입니까? 주식회사 그런 겁니까?

법인으로 다 전환을 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 118쪽 보시면 우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랑 강남구랑 같이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이제 이 매칭을 해서 실제로 관리하는 기업은 이제 컨소시엄 기관 5개 기관이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관리 그 내용물이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노비즈협회라든가 한국FTA산업협회 같은데서 자기들의 어떤 교육과정들을 개설을 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진을 얻게 되면 우리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경우에 저소득층은 100% 지원을 해 주고 일반 주민들은 50%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그 교육과정에 개설된 사람들이 우리구 주민일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5개 기관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관리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확인을 합니까?

네,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관들이 우리가 보면 100%, 전체 100%를 다 썼거든요. 그렇죠?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도 한 6억 정도를, 한 5억9,000 정도를

네, 전년도에 집행 100% 다 했습니다.

100%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100% 다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실제로는 100%를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 100%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이 업체들은 자기네들의 그게 있으니까 전부 다 100% 다 쓰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호위원님께 추가적인 답변을 드린다면요, 우리구가 쓰는 예산만 가지고 이 5개 이노비즈협회라든가 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하고 연계시키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고용노동부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실질적인 사업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것을 인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그 관계 돼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구에서는 이제 그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일부라고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의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렇게 방만하지 말고 좀

네,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챙겼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육을 시키고 이제 채용이 또 많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결과치를 좀 보고 싶네요.

더 하여튼 노력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랑 또 거의 같은 부분인데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그것도 116쪽에 있는데 이건 강남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별로 이것은 지금 3개의 강남구 상공회하고 이노비즈협회하고 전시주최자협회하고 각 특화된 자기네 그 나름대로의 단체나 그런 협회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소기업 업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기업체에서는 기업 인건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강남구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우수인재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업체에서도 참 좋은 반응을 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기업체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접수된 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그 인턴과정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7개월동안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계약서나 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것도 잘 챙겨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내에 대진디자인고나 로봇고나 단국공고가 있어서 특성화 고등학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취업되는 걸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금년도에 우리도 이렇게 지금 사실은 대졸 미취업자뿐만이 아니고 고졸 취업률도 상당히 저조하고 또 이렇게 특성화고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고 연계된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대진고 등 선생님들을 만나서 같이 논의도 했고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그런 졸업, 관내 기업체에다 홍보도 하고 그런 어떤 특성화 받는 기술이나 이런 역량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매치를 시켜서 취업률도 제고하고 또 업체에 대해서는 도움도 주고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청년 인턴십 범위 내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인턴십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같이 추가적인 사업으로 같이 병행하려고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공회의소나 이노비즈나 전시주최자협회 이런 데랑은 같이 미팅을 통해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겁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시주최자협회라든가 그다음에 이노비즈협회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미 나름대로의 특별한 특화된 영역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진고등학교나 로봇고등학교, 또 고졸학력자들의 취업난도 같이 해결하는데 일조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혹시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 3개 고등학교에 취업률 있잖아요? 졸업생들의 취업률, 또 미취업률 이것 좀

이 자료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페이퍼로 받은 자료는 아니고 미팅과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취업률이 특성화고임에도 불구하고 높지가 않더라고요. 뭐 50% 얘기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도공고는 여기서 제외시킨 게 거기는 뭐 취업률은 걱정 안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팅할 때에 일단 대진고등학교가 취업율이 63%로 얘기를 했고요, 로봇고등학교는 그것보다 더 작아서 한 25%정도의 취업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그 졸업생들에 대한 고졸 학력자들에 대한 취업률을 더 높여보고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반응은 어떠세요?

좋아하십니다. 자기들도 학교 선생님들 진로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면서 학생들 취업률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학교에서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고마워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학생들이 거의 다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들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졸업한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총 22억3,243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19억1,447만원 대비 16.61%인 3억1,79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강남구 브랜드 광고 및 도시관광마케팅 사업과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사업, 관광호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비 등으로 4억6,651만원이 증가하였고 강남구 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5,934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답변에 앞서 유독 관광진흥과의 예산사업서를 보면 사업설명서에 각각의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일식으로 된 게 좀 많아요. 행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무대설치비 1억1,000만원, 개막식 1억4,000, 시티투어버스 운영 1억2,000 뭐 이런데 금액 단위가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 특히나 가급적이면 일식을 좀 세분화해서 각각의 소요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추가적인 예산서 좀 제출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분화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쪼개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1억4,000 예를 들어서 개막식 운영에 소요가 됐다 그러면 뭐 섭외비가 몇 천이 들어가고 어떤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일식이 아닌 분할해서 예산이 나와 줘야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도 좀 하고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또 과다 책정돼서 삭감을 해야 할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저희가 또 논의할 수 있으니까 일식으로 제출된 것은 오늘 중이라도 확인하셔갖고 정리는 되어 있으시죠? 뒤에 담당자 누구시죠? 실무. 산출내역서 작성하신 분, 누가 작성하셨죠? 각각 일식으로 지금 편성된 게 세부내역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실래요?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 일식 부분은 담당별로, 사업별로 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늦지 않도록 확인하신 다음에 담당자들한테 오늘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들 배부해드린 다음에 추후에 또 질의사항 있으면 같이 받도록 할게요.

네.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 좀 드릴까요. 사업설명서 142쪽에 보면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사업이 있어요. 1차 계획이 잡혀있던 것 같고 2차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인포메이션센터 건립하고 한류스타거리 해외조성 해서 일식으로 뭐 5,000만원씩 잡혀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포메이션센터 건립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하고 업무를 체결한 부분에 아모레 퍼시픽하고 그 다음에 제이콘텐트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사동 가로수길 진입로 앞에 영동호텔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층에 한류스타 거리가 청담동 사거리에서부터 신사동 한남대교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게 바로 신사동 그 위치가 중간센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1층 거기를 메인센터로 안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설치하는 장소나 그런 게 협의가 진행 중인 거예요? 확정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협의가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별도로 사업설명회나 이런 보고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 단순하게 인포메에션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연 이게 어느 장소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자료 내지 어떤 좀 보강자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7월 22일날 제이콘텐트리하고 강남구하고 지식기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네 우리가 한남대교 남단까지 2015년도까지 이것을 사업을 확장했을 때 그 부분이 1층입니다. 거기를 장소를 제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해서 그 부분을 놓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조성할 것인지는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지만 일단 장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선까지는 조율을 해놨습니다.

장소는 확정됐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한류스타거리를 해외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이 성공을 하면 하반기 정도에 지금 제주 한 예로, 제주 올레길이 일본 큐슈에 벤치마킹을 해서 거리를 조성했던 것처럼 한류스타거리도 한류의 붐이 전세계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로 이것을 진출해 나갔을 때 그 조성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을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갈수록 예산 운영에 있어서 복지예산이 많이 또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업운영에 따른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아직 너무 추상적인 것 같거든요? 세부적으로 어떤 적어도 뭐 확정은 안 되더라도 MOU를 체결한다든지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다고 하면 추후에 추경 때라도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좀 무리하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이유가 좀 별도로 있나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 1차 조성을 연말에 해서 내년 1월까지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류열풍이 전세계적으로 불고 또 한류가 관광상품이 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서울을 찾고 또 강북에서 강남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밑에 143쪽에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 되어 있는 것처럼 청담동 일대에 우리 강남구가 한류스타거리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1차 조성계획을 발표를 하고 내년에 2차 조성을 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기자설명회를 한 이후에 서울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자 사업을,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도 우리가 편성한 4억8,825만원하고 똑같이 편성이 돼서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 의회에 제출을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합친 금액만큼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을 같이 해보자, 물론 이것은 청담동뿐만 아니고 신사동 가로수길까지 압구정 로데오 길을 거쳐서 영역이 좀 확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산출내역 부분은 우리가 우리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할 거고 서울시도 이만큼 편성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친 금액만큼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시비가 이제 확정이 되고 구비가 확정되고 나면 국비 부분도 지원 받고 하면 우리 구비는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서울시하고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5대 5 매칭으로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구비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합한 금액만큼 5대 5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게 되었고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매칭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획예산이 편성이 먼저 돼서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에 국비하고 그렇게 매칭이 돼서 내려오면 우리 예산을 먼저 1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우리 거를 줄여 쓰고요, 그 다음에 국비를 먼저 사업비로 투입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여기 저 아까 말씀드렸던 일식 부분은 좀 세부내역이 정리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내년에 새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 강남구에 관광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으신 그 어떤 중점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48쪽에 보시면 관광유치관리 및 관광안내 강화로 해가지고 위에 강남 관광안내책자 제작하는 부분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올려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스토리텔링 책자

책자제작이 또 2,500만원 있지요.

이것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고비입니다. 2,500만원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원고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아서 위에 부분에 책자를 발간하는 인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공모비 이제 아이디어 값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강남 강남하고 항상 제1의 강남을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준에 못 미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스토리텔링을 지금 기획을 하시는데 어찌됐건 우리 강남을 잘 아는 사람은 우리 강남구민이고 또 우리 담당과장님이시고 담당국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전문가들한테 그 밑에 보면 지금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전문가 자문수당도 또 있고 저 밑에 관광상품개발 업무추진비도 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강남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그러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 강남을 어떻게 알려야 되겠다. 강남의 가장 중점 부분은 어디다라는 그 소신이 철학이 좀 뚜렷하게 있어야 공모를 할 때 우리가 뽑을 때 그 공모를 해서 어떤 어떤 품목에 이런 것들을 해서 공모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담당과장님으로서.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담당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이 스토리텔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설가 몇 분을 저희가 직접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만 저희는 사실 이 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면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한다했으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야 내용이 있는 스토리가 접수를 해서 공모에 민망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작가들이 많아가지고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줄 때 강남에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를 엮어낼 수 있는 것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집공모를 하면 역사성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접수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강남에 전문가들 오랫동안 전통성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선발하면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강남의 얼굴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광안내책자나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좀 다르게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 그 전문가 자문도 올해도 그런 회의가 열렸나요? 자문회의가.

네, 자문회의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개발에 따른 자문회의는 금년에는 안 했고요. 그냥 상품개발 아니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저희가 했는데 여기서 10만원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관광관련해서 자문회의를 하면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요. 그래서 2시간을 크게 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회의에서 안건이 심의가 되나요?

이게 관광상품이 실질적으로 저희도 작년 2012년도 11월 1일자로 생기다보니까 관광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문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해서 여러 가지 자문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버스, 트롤리버스 같은 한 예로 말씀드리면 사실 바퀴색깔까지 자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저희가 강남이 관광과가 새로 생기고 관광에서 열정적으로 하니까 각 분야를 다 말씀을 해 주는데 저희가 예산상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 한바구니에는 담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우선할 부분을 자문해 주는 결과를 담아서 사업계획에다 반영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계속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문회나 관광상품개발이나 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각계각계 움직여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외국인 선호 공연 및 체험개발 등 상품개발이 태권도, 한복, 무형문화가 있어요. 우리 강남구가 한류같은 것은 많이 유명하지만 또 전통에 있어서는 약간 취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보면 정말 한국적인 것이 가장 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태권도 지금 국기원에서 40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그게 이렇게 가서 관람을 하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전비로 해서 편성된 금액 중에 4,7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이 선호하는 공연 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권도하고 한복하고 무형문화 이런 부분을 즐겨서 추억에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태권도를 종전에 했었던 것은 국기원이 저희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엑스 앞에서 와서 시범공연을 짧막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이 종주국의 의미를 심어주는 의미에서 국기원에서 시범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코엑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태권도 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념사진이 안 되지만 국기원 간판을 배경으로 해서 찍으면 추억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탁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한복하고 무형문화 부분은 저희가 강남에 옛날 보건소 옆에 무형문화 전시회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한 4~5번 갔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실갱이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공연장소가 있으면서도 외국인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이만큼을 대주면 매칭으로 해가지고 보여줘라, 그래 가지고 시티투어도 코스를 돌려서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수정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새로 구성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구성이 완료되면 다시 그것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비용을

그 다음에 맨 앞에 137쪽에 강남브랜드 광고 및 도시관광마케팅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업예산서에 보면 도시관광마케팅에 문화관광사진공모전 개최라는 품목이 있어요. 이게 3,000만원 이하여서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사진공모전 저희가 통합적으로 먼저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구에서 사진전을 양재천 사진전이라 해서 공원녹지과가 사진전을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상품전이라 해서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데 사진전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를 관광이 양재천을 포함해서 관광상품전을 걸기 때문에 부서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사실은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10월말정도에 저희 관광상품전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양재천 사진전이 11월말까지 공모를 기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서협의를 끝내가지고 그 사진을 같이 이 관광사진전에 업어서 시상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 부서에서 추진했던 것을 관광사진전으로 업어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공원녹지과 예산을 절감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야 강남구 전체를 통틀어서 분야 구석구석 그렇게 제출하는 사진을 공모를 해서 심사할 그런 계획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 지금 이쪽으로 같이 포함이 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139쪽 해외관광, 강남브랜드향상 해외관광 마케팅 쪽에 보면 전년도에 불용된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전국순회홍보단 운영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축소하게 됐거나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순회홍보단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대폭적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출장을 가가지고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 부산벡스코를 저번에 1박으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벡스코에서 잠깐 관광객이 오는 것을 저희가 하루 홍보를 하고 올라왔는데 왔다 갔다 힘만 들었지 별로 성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하고 협의를 해서 보니까 코엑스에서 1년에 국제행사가 1,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만 약 2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체험을 하고 싶으면 우리 시티투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마케팅작업이 강남 코엑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좋아서 왔다 갔다하고 그러는 것을 않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줄였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제주도 관광이 얼마 전에 1,000만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 200만이고요 내국인 관광객이 800만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에도 특히 한류스타거리라든지 청담동 거리라든지 오늘도 그쪽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너무나 보기 좋은 거리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우리 도서지방에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청담동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그렇게 우리가 관광마케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통해가지고 지방에서 이렇게 우리 강남의 거리를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 지역경제는 굉장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도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생각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제주도관광공사 사무총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지금 강남구에 관광정보센터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홍보물을 우리 관광정보센터로 갖다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것을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좋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교환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저희 실무자끼리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산이라든지 경주 그런 부분하고도 그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를 다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상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계속 폭을 넓혀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있잖아요. 그런 것 대형버스 스크린버스 같은 데다가 지역행사, 조그마한 지역행사, 조그마한 지역행사 같은 데 갖다가 이렇게 대형화면에다 강남을 소개하면 아주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이 아니라 사업을 저는 조금 미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쓸 때는 확실히 써서 이런 부분도 도서지방이나 지방에 계신 분도 아, 강남이 어떤 데구나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뭐 요즘에 TV나 너무나 발전이 돼서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가서 직접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도 좀 강남이 어떤 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목적을 그렇게 잡았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동영상을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또 우리 지금 있는 것이라도 그래야 또 더 동영상도 제작 안 했다고 그랬는데 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멋있게 자꾸 제작을 해서 자꾸 보여줘야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까지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안 했는데요 지금 그 사업을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티투어가 나오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한류스타거리하고 관광정보센터를 엮어서 탑승하는 것이라든지 관광정보센터 1, 2층을 더듬어 가지고 그 CD에다가 다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면이 보여주면 저 시골에서 높은 빌딩이 있고 멋있는 거리 이렇게 거기가면 또 연예인들도 막 걸어 다니고 청담동거리 이런 것 보여주면 아, 나 저기 가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또 KTX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1일 생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언론매체를 활용한 강남마케팅 추진인데 이것도 또 불용이 좀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만 이번에도 또 이렇게 3,790만원 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언론매체를 통하고 외신기자나 이런 데들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 잡았으니까 아낌 없이 썼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도 일부 불용이 됐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데 갖다 써서 우리가 목표한 것만큼은 했을지 몰라도 이것은 뭐 정말로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신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시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횟수를 한 4회 정도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1번을 했는데 지금 해외 분들, 한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계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한 146명 정도를 확보를 해서 하다보니까 2011년 말에 저희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분들이 방학동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네 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저번에는 한 15분 오셨다가 이번에 오시니까 한 47분인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팸투어를 실시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학업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해서 다시 금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다시 모아서 그분들을 다시 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언론부분에 저희가 해외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부분은 서울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네트웍이 해외부분에 대해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는 관광공사가 자리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많이 줄이게 됐던 부분인데 내년에 우리가 부득이 예산을 쓸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는 않았고요 그때 그 라인을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강남이 한류가 뜨는 바람에 저희가 자료를 한국관광공사하고 서울시에다 줘가지고 거기서 해외 시장님 저번에 나가실 때도 중국시장에 우리 거를 홍보를 했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많이 아끼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광진흥과가 처음 생겨가지고 여기 저기 써도 모자랄 판인데 그건 아끼는 건 아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본베이스를 깔아놓는 거거든요. 자꾸 축적이 돼야 관광객들 오게 돼 있지 어느 한순간에 다 온다 이건 아니거든요. 자꾸 이렇게 기초를 다지는 거지요. 그래서 외신기자를 통해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외신기자 데리고 와서 밥도 사주고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해야 한 줄이라도 기사 더 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3,700만원 이거 깎아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생각은 다릅니다. 저희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법을 차이를 뒀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국내 외신기자들을 초청해다 저희 관광상품을 소개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면 그 봉급으로 우리가 송출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투어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나라 외신기자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거의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 있는 문화관광기자들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거를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 다음에 저쪽 중앙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부분의 기자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관광을 시켜 드리고 홍보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라 해서 그렇게 체계를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변경도 시킬 수 있지만 목표를 잡았던 거는 시행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바꾼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예산도 굳이 특별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의지력 있게 해 보고 또 안 되면 어차피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 처음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봐야지요. 어차피 사업계획을 잡았으니까 사업계획 안 잡았으면 모르지만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 쪽수를 못 찾았는데요 관광호텔 특정관리 대상 시설안전점검비로 4억6,651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호텔 관리 시설안전점검도 우리 관광진흥과 소관인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6조에 보면 특정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광과에 알아서 이걸 처음 알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관광

아니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해당과에서 이 소관 과에서

소관 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산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기 138쪽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도심공항터미널 광고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포공항은 9개월이고 인천공항은 11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 달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월수를 지정하나요?

아닙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8쪽에 보면 김포공항이 있고 인천공항이 있고 도심공항터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여객터미널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을 보시면 관광효과가 가장 높은 지역이 금액이 비쌉니다. 그런데 인천이 1,300만원으로 많고요 월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포공항이 650만원 그 다음에 공항터미널 그 다음에 인천여객터미널이 410만원이 마지막이 공항터미널 순으로 월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는 장소 지점을 우리가 8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게 10월 31일까지 였었어요. 그런데 광고효과가 여기가 외국관광객한테 홍보하기 좋기 때문에 1개월을 더 늘려서 9개월로 갔고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본래 8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8개월을 해야 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많이 오기 때문에 3개월 늘려가지고 11개월로 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철을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연속해서 하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광고나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만에 한 번씩 이렇게 변경을 하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기존에는 소녀시대하고 슈퍼주니어를 올렸었는데요 외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추세가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SM 소속에 EXO라고 하는 가수가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중국계의 가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국관광객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우리 강남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여기다가 필름을 다시 바꿔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디자인, 용역, 디자인비가 편성이 된 거는 해마다 조금씩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디자인비입니까?

그렇습니다. 2,100만원이 그렇습니다. 디자인하고 편집비입니다.

내가 인천공항이 워낙 넓어서 모르겠고 도심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가잖아요, 어찌됐건.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러는지 한 번도 못봤어요?

2층을 리무진을 타고 가는 출입구 바로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 한번 보시지요.

자주 가는 데도 그걸 눈여겨 보지를 못했네요.

2층 출입구 상단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 관광안내 운영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설명서에서 홍보 동영상이 다른 거 타 과에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됐던데 여기는 6,000만원이네요, 1식으로. 특별히 과다책정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이런 동영상 제작에 6,000만원이 소요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000만원을 편성한 거는 내년에 가수의 흐름이 유행가처럼 어떤 추세의 흐름이 나타날지 몰라가지고 금년에는 싸이가 떠서 강남을 홍보를 많이 했지만 내년에 저희 4대 기획사 중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큐브라든지 그런 데서 히트가수가 나왔을 때 그 가수를 저희 강남홍보대사로 위촉해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해외홍보를 할 그런 생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홍보 영상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런 영상이 아니라 관광 홍보 영상에 들어가는 제작비용이다 보니 거기에 출연하는 어떤 가수나 출연진에 대한 예산이 수 천 책정이 돼 있겠네요? 출연료로.

그 비용으로 확보를 한 예산이 바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1식 세부내역 정리 안되셨나요? 이게 그렇잖아요. 심의하고 질의답변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지 되는 건데 이게 미진한 것 같거든요. 아직도 자료가 안 나왔나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각 팀별로.

위원장님, 이 부분은 1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식을 못 푸는 부분은 저희가 사유를 드리고 풀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소관 위원회에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저희가 최종 계수조정하기 전 그러니까 목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자료를 주셔야지 그걸 보고서 얘기도 나눌 것 같은데 바쁘시겠지만 오늘 내일 중으로 하셔서 동료위원들한테 배부 좀 해 드리고 저한테도 한 부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시지요? 그냥 놓고 봤을 때는 홍보 영상 6,000만원이면 매우 많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다른 건 1,000만원, 1,500만원인데 그러면 거기에 출연료가 얼마 무슨 사유 때문이다 이런 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연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관리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총 11억9,644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12억1,622만원 대비 1.6%인 1,97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4년도 편성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김영술 과장님입니다. 공직으로서 마지막 예산사업설명의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 31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어서 마지막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아쉽지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총 8억5,31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9억7,458만원 대비 12.3%인 1억2,04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세무1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임) 세무2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윤선입니다. 저 역시 마지막 예산심의에 편성 사업설명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총 7억1,672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본예산 6억8,848만원 대비 4.1%인 2,82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보수 증가 2,205만원과 퇴직금 708만원이 계상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제출한 우리 세무2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소관 세목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입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3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용역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 공동세 과세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대한 어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계획이나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의 어떤 방침이나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구의 가장 세무 관련 민원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흥주점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강남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유흥주점에 대한 민원의 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가히 16배, 17배 가까이 중과가 되는데 기준이 100㎡ 이상 그리고 방 5개 이상이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일정 기준만 되면 아주 대형 유흥업소든 소형업소든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또 100㎡에서 1㎡만 부족하더라도 유흥업소지만 그건 또 해당이 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차이가 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좀 많고 재산세가 자그마치 17배 정도 중과가 되다보니까 민원이 좀 많은데 마침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용역에서도 그렇고 지방세제 개편을 연구하고 강구할 필요가 매우 시급하다, 또 행정안전부 유정복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반 강화를 굉장히 강조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도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유흥주점에 따른 그런 민원의 해소도 하고 또 합리적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신빙성이 있고 신뢰도가 있는 어떤 대학교수들, 전문가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도출한다면 마침 그 안전행정부에서도 저희들에게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소통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부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유흥주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불과 한 5군데, 다섯 손가락 미만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상황을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는 연구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될 텐데 그건 일부 지역에 이제 한정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소재로 해서 연구개발하기에는 연구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구하고 소통을 할 때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유흥주점에 따른 과세의 차등 부과로 해서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고 또 지금 전번에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하신 대로 강남구에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런 어떤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지방세 세무1과죠? 부과 및 징수활동 행감 때도 한 번 우리가 확인 해보니까 많이 또 악성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동안에 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예산편성을 보면 우편요금이 또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족, 1세대, 1인 세대가 많기 때문에 우편 같은 경우 제대로 또 수신이 좀 안 되고 또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발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효율성도 있고 비용 대비 효율성도 있고 편리할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문자 발송비도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완이 되셨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지를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메일로 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자전송에 대해서는 일부 문자로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알려주는 부분까지 아직 확대를 안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한지 확인해 가지고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할 때는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문자로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을 한번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혼자 있거든요. 오히려 추가로 지방세 납부하라고 왔는데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게 되더라고요. 확인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 어떤 편리한 문자 같은 수·발신을 하게 되면 그건 24시간 항상 갖고 다니니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비용 대비 오히려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하셔 갖고 우리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더라도 밑의 팀장들한테 좀 인수인계도 좀 해 주셔서

네, 잘 알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시범사업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고지 제도를 이제 서울시 이택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메일 고지방식으로 하다가 또 이택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부과된 모든 세금을 다 조회를 할 수 있고 또 인터넷뱅킹과 연계시켜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부분은 첫째, 우리가 납세자들의 휴대폰번호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문자메시지를 받겠다라는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울시 이택스처럼 우리구 개별적으로 문자 수신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핸드폰번호와 그리고 우리가 모든 납세의 키는 이름이 아니고 성명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넣어야 그 사람에게 정확한 고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넣고 ‘나는 강남구에서 고지가 되는 지방세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겠다’라고 신청하면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보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또 그렇게 되면 구별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세무종합시스템이나 이택스 시스템이런 걸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향후에는 이택스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또 구축이 되어야 하고 그 과도기적으로 이메일로 발송을 알려주는, 고지를 해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을 서울시에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더 추후에 검토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효율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워낙 또 우리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들께서 관리도 잘 하시고 이제 우리 김영술과장님은 12월 말일 부로 들어가시고

두 분 다

우리 이윤선과장님은 내년에 또 뵐 수 있죠?

6월말입니다.

내년에 또 뵙고 사업설명회 할 때나 또 뵈면 되니까 하여튼 그동안에 노고 감사드리고요 세무1과, 세무2과 또 세무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그리고 세무관리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한 건의 안건처리와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후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