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써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김현택·이연숙·남혜경·민정심·신민철 의원께서 공동으로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민철·박성찬 의원께서 공동으로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박성찬·이정애·이창균·조원협·민정심 의원께서 공동으로 남양주시 도로조명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병일 의원께서는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1월 26일에는 이정애·박성찬·민정심·원병일·조원협·이창균 의원께서 공동으로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과 11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 및 조례안 예고사항과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장님께서는 제72차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2014년도 운영계획 협의를 하였으며, 11월 25일에는 집행부 현안사항보고 청취를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금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였으며,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상정안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한국농업경영인 남양주연합회 임원들과 농업발전기금 조성 등 농업발전분야에 대해 간담회를 하였으며, 11월 25일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운영하였고, 11월 28일에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할 안건 등을 검토하는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계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계획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와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의 유동적 운영을 위해 단년도 예산원칙을 탈피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사업계획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시정운영의 방향과 연계시킴으로써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시기는 다음연도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우리 시 계획을 상호 연계하기 위해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기간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이며 이는 우리 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및 사업조서 작성기준은 2013년은 제2회 추경분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에서 2017년까지는 안전행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발전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조서는 2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총 4조1,572억600만 원으로 5개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 3.2%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신장률 전망계획은 지방세는 인구증가에 따라 세수증대 규모를 3.5%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취득세 감면 등 도세 세입의 감소 영향으로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어 0.8% 감액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 확보한 것의 연평균 증가율 범위 내인 3.1%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5개년 간 국·도비 확보실적과 2012년에서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고하여 각각 6.4%와 2.1%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4조1,572억600만 원으로 분야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지역 균형발전 도모 등에 80%인 3조3,241억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경비의 증가로 12.6%인 5,241억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구성비율 6.4%인 2,693억7,800만 원을, 예비비 등은 1%인 395억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개요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2개, 기타 특별회계 10개 등 총 12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계획수립기간 중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조3,265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구성비율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총 1조291억4,200만 원으로 77.6%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973억8,800만 원으로 22.4%입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각 분야별 사업조서의 총 규모는 3조9,396억9,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총 사업비 대비 79.6%인 3조1,343억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4%인 8,053억6,300만 원입니다.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