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문화예술 영상지원 제51회 대종상 단편영화제 개최입니다. 도비가 1억 원, 군비가 2억 7960만 원 그래서 3억 7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 연금 에서 고흥영상문화 위원 회 사단법인 설립 출 연금 으로 2000만 원, 민간행사 보조금 제51회 대종상 단편영화제 개최 보조금 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억 1364만 원을 군정 백서 제작과 주요 업무계획 제작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 수당 은 군민패널 참석 수당 과 군정평가 위원 회 참석 수당 등으로 27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6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로 군정 주요 업무 추진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군민 제안 보상 으로 해서 2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공무원 제안 보상 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부담금 으로 2000만 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부담금 으로 2000만 원 도합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 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홍보 책자 제작 등으로 4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에서 군정 현황판 정비와 군정 홍보물 정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 연금 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문화체험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여비 로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외문화체험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일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으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평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시설비 에서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 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업무 일반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작과 의회 의원 상해 보상 심의 위원 회 수당 등으로 3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의정비 주 민의 견 조사 용역비 로 500만 원을, 군 의원 상해 부담금 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일반에서 국제교류 외국 어 통역비로 600만 원, 국제화지원 기능 부담금 으로 500만 원, 국제교류 행사추진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는 국제교류 추진 여비 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 로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호결연체결지원에서 우호결연 행사추진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로 800만 원, 우호결연 외빈초청 여비 84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억 5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 에서는 재정 투융자 심사 위원 회의 위원 수당 등으로 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2억 원, 국내 여비 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기관공통 운영 재료비를 1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을 1600만 원, 포상금에서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외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해외투자유치 선진 벤치마킹 등으로 7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 해외투자유치 등 민간인 해외 여비 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 위탁금으로 40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여비 로 지방공무원 업무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5750만 원을, 공무원 교육 여비 중앙, 지방 교육 여비 로 2억 88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8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서 부 조리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군수 연설문집 발간이나 군정 홍보용 영상자료 구입, 군민광장 제작, 군정홍보 일간지 등 제작으로 5억 45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군 읍·면 홍보게시판 유지보수와 영상편집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4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고흥군 자치법규 집 대본과 군 자치법규 추록대, 대한민국 현행 법령 집 추록대 등으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자치법규 추록 송달료 등으로 3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 사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료, 변호사 승소변호료 등으로 53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에서는 공판 및 변론수행 여비 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 금 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 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관리 인건비 에서 경제통계통합조사비로 6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경제통계통합조사 등으로 58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 로 기획계가 사무관리비로 1746만 원을, 국내 여비 1560만 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예산 계입니다. 사무관리비 268만 8000원, 국내 여비 1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201만 6000원, 국내 여비 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계입니다. 사무관리비 268만 8000원, 국내 여비 1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계 사무관리비로 해서 134만 4000원, 국내 여비 로 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는 44억 224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액이 20억 정도가 다운 됐죠? 세출 총액.

우리 기획실 말입니까?

예.

예.

20억 정도가 다운되는 제일 큰 이유가 어디죠?

예비비 가 작년에 삭감된 것이 20억이 들어있어서 예비비 가 60억으로 편성됐었는데 예비비 자체가 지금 현재 1% 44억 정도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 같습니다.

예비비 를 그렇게 적게 책정해도 됩니까?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152쪽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 시설비 가 16개 읍면에 8400만 원인데 작년보다 1400만 원이 불었어요.

예.

이것 지금 상사업비로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 정신이 아니고 금년에 각 읍면별로 읍하고 면단위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아까 두 개 면을 제외하고 14개의 면에 차등에 의해서 읍면에 직접 배부해서 시행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조성이나 꽃가꾸기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금년에 추진결과의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쭉 해오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면장으로 있을 때는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면장이 끝나고 다음 면장이 오면 아예 관리를 안 해버려요. 그게 흉물이 돼요. 흉물!

소공원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꾸준히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자기 임기 근무할 때 하면 좋은데 아예 안 해버려요. 흉물이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문제점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있으니까 하면 돼요. 또 지금 각 읍면에 소공원이랄지 도로가에 나무 심은 것 우리 군에서도 읍면에 하나씩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아예 관리를 안 해버리고, 그래도 읍면에서 한 것은 좀 관리를 하는데 군에서 하나씩 2000만 원씩 내려서 도로가에 나무심고 꽃밭 만들어 놓은 것은 아예 관리를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흉물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던데 매년 예산 만 해가지고 관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서 해야지. 관리를 못 하는데 지금 계속 벌리기만 벌리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은 관련실과를 통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해외 투자유치 지원이 7500만 원인데, 여기를 보면 민간인도 있고 또 그런데 이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외 투자유치 지원은 우리 직원들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국외 출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여비 를 확보해둬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이것은 투자유치계에는 없습니까?

여기서 쓰기 때문에 해외 여비 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씁니다.

거기는 없습니까?

아마 국내 여비 나 다른 여비 로 있을 수 있고, 국외 투자유치는……

그 밑으로는?

민간인입니다. 해외 투자유치에 따른 민간인이 필요할 경우 민간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민간인 여비 입니다.

그 위에 기관공통 운영이 2억이나 들어갑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건 전체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각 계별로 우리 계도 몇백만 원, 천만 원 단위를 썼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 예산 계에서 각 실과에 해놓은 것 어디에 갑작스럽게 부족한 경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영 경비 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서 총괄적으로 다시 재배정을 해줍니다.

각 과에 전부 있는데 여기서 또 세워서 또 지원을 해줍니까?

예, 언제나 보면 그렇고 또 혹시 조직개편이나 그런 것이 있게 되면 반드시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해준 그 경비 내로 거의 보편적으로 씁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비목으로 쓰기 어려운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163쪽에 홍보계 한번 봐 주세 요.

예.

홍보계에서 보면 정말 홍보차원에서 언론인 도 다뤄봐야 하고 하는데 예산 이 말이 안 되게 적어요. 홍보계장님, 이것가지고 충분합니까?

이성민 좀 적은 편입니다.

적어?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단편영화제 한 번 더 여쭐게요. 지금 영화제하면 부산영화제죠?

예.

지금 우리 군민 여론이 영화제에 별 호감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죠? 다행이 예산 이 좀 줄었나 싶었더니 군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비가 줄었네요. 이 영화제를 계속해서 효과가 실장님이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아까 군수 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같은 경우 날씨 관계로 인해서 추진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우리가 눈에 띈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 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줬다는 것이 제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학생들이 몇 팀이나 참석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고흥 교육청 에서 금년도에 영화촬영 또는 어떤 영화제에 대한 작품 시 사회 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학부모들도 참여를 했고, 학생들과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도 하고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를 직접 보고 시 사회 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팀이 지금까지 대충 몇 팀이나 됐어요?

몇 팀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대종상 영화제에 참여한 팀도 다섯 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주항공축제와 사업을 분리해서 하기로 했죠?

내년에요?

예, 내년이요.

내년에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첫 회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문화 위원 회가 있기 때문에 영상문화 위원 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같이 논의해 최종적으로 가장 최적인 대안 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상단편영화제 영상 위원 회는 우리 군에서 위원 회를 구성한 것이고 단편영화제 추진본부라고 합니까?

대종상본부 있습니다.

거기다 3억 3000만 원 주죠?

예.

거기다 전체를 위탁하니까 쉽게 말하면 3억 3000이란 돈을 그쪽 본부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전혀 관여를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축제에 대해서 말 하자 면 우리 군민들이 지금도 별로 호감을 갖지 않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도 감안해서 대회를 좀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연예인들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레드카펫 밟는 것, 그게 우리 군민들은 하나의 큰 구경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방금 송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종상영화제를 금년도에 그대로 내년에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고흥의 특성이 있는 명칭부터 모든 전반적인 개편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영상문화 위원 을 통해서 구상을 해가지고 1월 중에 영상문화 위원 회를 통해서 최적의 대안 을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과 작년 2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영화제 운영비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대종상 측에 민자보조로 줘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 하자 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행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침투가 안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모순된 점들을 이번 두 번에 거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상문화 위원 회 회의에도 일전에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가감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기본계획부터 좀 면밀히 세워서 위원 회에서 최종 결정 을 짓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이왕 이렇게 예산 까지 편성되고 했으니까 내년에 한 번 개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세가 이렇습니다. 몇 차례 하다가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 호응도를 받기 위해서 군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화제 축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접을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51쪽 제일 하단입니다. 해외문화체험 지원에 해외문화체험 보고 서 제작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우리 1년에 한 50여 명 정도 해외에 벤치마킹이나 연수 가죠?

예.

이 직원들이 전체 와서 체험 보고 서를 제출 하고 이걸 묶어서 책자로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겠죠? 일반인이나 저희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회에 온 것도 없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고 회 때 공무원들한테는 다 한 부씩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꼭 책자로 만들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내부 전산망을 활용하면 이러한 예산 도 좀 절감하고 내부 전산망을 해도 공무원들 계속 보니까 같은 해외 벤치마킹 체험 사례 같은 것은 공유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책자를 만들면 직원들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 끝까지 본 사람은 없고 앞에 페이지 한두 장만 보고 거의 사장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일이나 그런 부분으로 전송을 해주면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책자를 내놓게 되면 최소한 보고 회 날 정도는 같이 봅니다. 직원들이 어차피 보고 회에 참가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9페이지를 보면 법무통계 있죠?

예.

거기에 보면 행정 절차법 제작이랄지 지방자치 법 제작 이러한 법은 수시로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바뀔 때마다 이렇게 책자를 하고,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300부씩 해가지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열람 을 합니까?

전 공무원들한테 가기는 어렵습니다. 각종 모든 책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각 실과에 1부 줄 것, 각 실과 계별로 1부 줄 것, 직원들 전체가 다 나눠서 볼 것 그런 종류로 판단해서 부수제작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봐 주세 요. 거기를 보면 소송 실무편람 제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제작, 행정 심판 재결 사례집 제작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법무통계계에서 이렇게 많은 책자를 발행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이런 부분들이 말 하자 면 지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직원들이 각 읍면 실과에 나눠줘서 최소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직원들이 그 소송 편람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전 직원들이 숙지 하자 는 뜻에서 이렇게 책 제작을 많이 한다는 이야깁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참고로 놓고 찾아 보고 그래야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 편람 같은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300부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삭감조정 그런 사항은 우리 위원 들이 계수조정 날짜에 최종적으로 하겠고, 여기에서 질의 하면서 ‘삭감하네’ ‘조정하네’ 이런 의견은 안 합니다. 위원 들끼리 계수조정 기간 에 조정을 하겠단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정희성입니다. 저희들 소관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으로 112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으로 무선인터넷 구축사업비 75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528만 원, 재해복구체제 구축비 354만 4000원 등 3건에 1632만 4000원의 국고보조금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과 소관을 보시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914만 4000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내년에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비용 로 2145만 원, 새마을지도 장학금 630만 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1875만 원 등 총 3건에 4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으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은 2013년도 대비 56억 6634만 8000원이 증액된 644억 8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지방선거 부담비가 14억, 그리고 내년에는 군 민의 날 옥외행사입니다. 그래서 4억 8000만 원, 복지포인트 및 기록물 관리 등에 7억 9000, 공무원 보수 인상이 내년에는 1.7% 인상되어 인력운영비가 33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14억 1937만 6000원과 역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통업무 추진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하여 사무관리비 41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계속 된 내용으로 공공운영비 404만 3000원, 국내 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 제근로자 65명에 대한 급여 와 수당 , 사회 보험료, 퇴직 금 등으로 2013년에 대비해서 3725만 7000원을 증액한 16억 37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군 기구표 제작과 직원 전화번호부, 마을회관 국기와 군기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2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분을 봐주십시오. 하단부분을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 수당 85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지원에 따른 임차료 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동향관리 상황실근무자 급량비 로 231만 원, 전국전남 시장 군수 협의회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비 900만 원, 신규공무원들의 신속한 업무 적응을 위해서 멘토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동향파악을 위한 관내, 관외 여비 로 440만 원, 일선 행정지도를 위한 업무 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공무 수당 재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특정업무 수행 경비 3억 원과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장학금 390만 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57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이 가입비가 10만 원 상당이었는데 올해는 11만 원입니다. 그런데 5700만 원에 상해가입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금년에 상해수해실적이 약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서로 계약 을 꺼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퇴직 예정공무원 사회 적응 교육훈련비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금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 보상 급여 및 사망조위금 1억 5850만 원,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랑 시스템 유지비 267만 원으로 전산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군수 님 읍면순방 및 도지사 님 도정 보고 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2920만 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지원을 위한 기간 제근로자 보수비로 4410만 원, 또한 육아 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 제근로자 보수로 1억 1718만 원,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 수행 수용비 및 강사 수당 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무원 교양도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 구독과 군정유공 공무원 표창시상품, 퇴직 공무원 공로패, 업무일지 그리고 230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피복비, 사무관리비 등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옥외행사인 군 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군 민의 상 심의 위원 수당 189만 원,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4억 8000만 원, 상사업비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경일과 각종 행사 경축일을 위한 군기, 국기 및 가로기 구입비로 80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신년교례회와 군정 주요 행사 추진 및 민선6기 군수 이·취임식 행사 지원비로 4350만 원, 군정 주요 시책 및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주요 국책사업에 사업비 확보 및 정보공유를 위한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만남의 장 행사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50만 원과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보존문서 표지, 문서 편철용 사무용품 및 보안업무 교육교재 제작 등으로 1142만 원, 기록물 평가 심의 회 참석 수당 28만 원, 문서발송용 우편요금으로 2070만 8000원, 기록물 보존을 위해서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7000만 원, 전시관 설치비로 2억, 기록물 기록관 신축이 완료가 되면 읍면 및 구 기록관에서 보관 중인 기록물을 신 기록관으로 이송 하여 분류 및 재배치하는 사업비로 1억,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청사 게양용 국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을 위해서 770만 원,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행정사료 전시관 설치비 2억은 송우섭 위원 께서 이 전에 질의 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평수는 아니지만 37평에다가 비디오 기록물 영상시스템 장치를 하는데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문서의 변천사 그런 것을 처음으로 항온항습 작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향토 사료관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고 여기서는 즉, 문서의 변천사 역대 우리 군수 님 명단 같은 거나 문서 이렇게 쭉 편집했던 사항, 문서 수기로 사인했던 그런 사항을 쭉 나열하다보니까 이 정도, 안의 실내 장식하는 것 총 합해서 2억 원이 소요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당직실 운영을 위해서 피복비와 일숙직 수당 사무관리비로 5347만 원, 청사 무인 경비 용역비 , 직원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 로 2622만 원, 직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금으로 2억 492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비로 10억 5280만 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비로 7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85만 원, 국내 여비 150만 원, 효율적인 정책개발 업무수행을 위해서 군정종합발전계획 작성 및 제작, 행정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750만 원, 이 3750만 원은 중앙부처 응모자료 제작과 우수사례집 발간 등 이런 사항을 모두 해서 소요됩니다. 군정시책발굴 벤치마킹 여비 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자발적 비용의 모임인 학습동아리와 정책자문회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급량비 ,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825만 원, 혁신역량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학습동아리 벤치마킹 여비 1500만 원, 정책모니터단과 정책 자문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 410만 원, 학습동아리 연구발표 결과에 따른 시상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사회 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 일반 보상금 300만 원, 사회 단체 보조금 은 2013년과 같은 4억 3000만 원을 일단은 계상해놨습니다. 참고흥 새마을 정신 실천운동을 위한 새마을 사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35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금 1650만 원, 새마을부녀회 이웃사랑 실천운동 및 지회운영비 등으로 9400만 원, 중앙교육 위탁비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화통일자문 위원 회에서 추진 중인 부산시 사상구와 자매결연한 행사 보상금 300만 원, 평통 보조금 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와 군비 각 50%씩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북교류협의회 운영 지침에 따라서 3000만 원 출 연금 , 대외협력 교류지원을 위한 국내 자매결연 및 동서화합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7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650만 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군과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각종 통신장비 이용요금, 즉 공공운영비로 6억 6643만 3000원, 팩스와 행정전화기 구내정보통신망 자재 등 일체 마을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총 7708만 8000원을 계상해놨습니다. 239쪽, 통신실 항온항습기 시설장비 10종 그리고 영상 방송 및 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2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로 디지털 방송 측정기, 홈페이지 웹서비스, 고성능 라우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4300만 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비 3750만 원과 국비 보조사업 으로 공공복지 시설에 무선랜 구축을 위한 국비와 군비 각 25%씩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읍면에 보급된 각종 전산장비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프린터와 토너, 드럼, 잉크 행정 전산장비 부품과 메모리 구입으로 총 1억 27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공통기반 시스템은 새올인사행정, e-호조, 지방세 정정보시스템 등을 총 탑재한 서버를 말합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전산실 환경감시 서비스 이용료, 인터넷 홈페이지 회선료 등 공공요금 과 군정홍보전광판 유지비로 2700만 원, 악성코드 바이러스 디스크 복구를 위한 솔루션 구입비로 2000만 원, 무인발급기나 행정전산장비, 군 홈페이지 토지관리 시스템 보안장비 등 13종류의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12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행정공통정보시스템과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066만 8000원, 지원업무 효율성 증대 및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PC, 프린터 구입비로 1억 7950만 원, 통합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이중화 구축비 2억 원으로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용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현황을 자동적으로 파악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 백업시스템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저장장치 구입비로 1000만 원,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정보지식인 경진대회 추진과 한글 2010,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등 압축(Alzip)프로그램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410만 원, 전산개발비로 3000만 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보상금 으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40만 원, 사무관리비 2154만 원, 정보센터 공공운영비 3374만 4000원, 도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참가 보상 및 교육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820만 원, 정보화마을 간판 보수비 등으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을 위한 3005만 3000원, 금산 명천과 대서 신기 정보화마을 4대보험료 등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33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는 공무원 보수 관련 예산 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됨에 따라 2013년에 대비해서 33억 22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41억 51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까지는 기본적 인건비 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기본 경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336만 원, 국내 여비 1560만 원을 계상했고 기관장 및 보조기관 에 대한 직책급업무 수행 경비 8640만 원과 복사용지와 사무용품 구입, 특근 급식비 등으로 32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사무실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문서 사송 여비 , 서무 및 부속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387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 원,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747만 원, 실과 운영을 위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개발 업무추진 기본 경비 를 사무관리비 321만 6000원과 국내 여비 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254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로 사무관리비 657만 6000원 국내 여비 2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보조금 있죠?

세입 말입니까?

128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처음 들어봐서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어요?

예.

이장들한테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거의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하면 지금 농촌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다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예, 전체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일 하단입니다. 지금 고향방문 현수막 제작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 각 실과마다 현수막 예산 이 적은 액수 같아도 꽤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각자 이렇게 예산 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는 거의 게첨 대가 기준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행정과에서 하는 20만 원 이것은 군청 앞에 그런 현수막이죠?

예.

그럼 다른 실과에서는 게첨대에다가 현수막 설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보면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각 과마다 현수막비가 적은 예산 은 아니지만 들먹일 수도 없고 어째서 하나…… 우리 과장님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무슨 뜻인줄 알겠습니다.

현수막 다는 장소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정춘회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행사장이라든지 회 의장 회의실이라든지 상황실이라든지 행사의 여건에 따라 크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실과에 보면 빠지는 실과가 없다시피 해서 현수막 예산 이 몇백만 원씩 다 들어있거든요. 그 실과에도 과연 그 현수막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많이 느껴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고향방문 현수막 제작 20만 원 17개소라고 해놨습니다. 크고 작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하게 되면 길이가 크고……

그러겠죠.

보통 이런 데 하고 현수막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행정과만 해당된 것은 아닌데, 각 실과를 보면 현수막 예산 이 거의 다 들어있는데 그 실과에서 게첨한 것도 다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액수야 물론 군청 앞이랄지 문화회관 행사 때 그런 것은 당연히 예산 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는 현수막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좀 잡아서 일원화 시키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237쪽, 평화통일자문 위원 회 지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예전에 저도 한 말씀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군비를 당연히 지원해줘야겠지만 여기가 대통령 자문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매년 이렇게 해줘야 합니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도 요청하면 가능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평통법을 보면 우리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 관내의 사설단체도 아니고 대통령 자문기구를 하고 있는 평통기관인데 이런 곳에서 국비를 좀 요구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통일안보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고 있고 국정운영 거기에 대한 회의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때마다 우리 군비가 지원되니까 이왕이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 묻습니다.

의원 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회 전부터 이렇게 계속 군비로 지원된 사항이라서 아마……

국비 지원이 안 될까요?

국비 지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났습니다마는 230쪽에 우리 40회 군 민의 날 응원 상사업비 있죠?

예.

지금 최우수는 2000만 원, 우수 1500만 원, 장려 1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면단위에 시설사업비로 포상한 거죠?

아, 이건 우리가 별도로 여기서 최종 결과를 보고 군에서 예산 을 읍면에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원하는 그러한……

예, 상사업비로.

시설사업비로 주죠?

예.

그런데 우리 16개 읍면을 보면 인구 편차가 아주 심하죠? 거기가 지금 응원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상과 최우수상으로 가져지죠?

예, 그렇습니다.

운동경기가 아닌 응원시상이지요?

예.

참가를 몇 명이나 했는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기준점에 의해서 최우수, 우수상이 가려지죠?

예.

이건 좀 개선점을 연구해야할 부분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큰 면에서는 인구수가 많은 데는 많이들 참석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면은 그날 참석한 인원도 적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평점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기준점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 11월 1일에 하다보면 날씨가 꽤 추운 날도 있어요.

] 예.

추운 날도 있어가지고 뭐랄까 면장님이나 지역구 의원 들의 뜻에 따라서 호응해주는 우리 주민 들, 특히 거의가 노약자들인데 그 추운데 떨면서 쉽게 말하면 이 시상을 받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식사까지 하고 끝날 무렵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좀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항을 깊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물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상한 것도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방법을 주민 들이 면장이나 지도자분들에 따라서 점심때 빠듯하게 이석을 못 할 정도 까지 해서 상사업비를 타기 위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날씨가 좀 포근하거나 따뜻할 때면 몰라도 대부분 추웠어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개선점을 좀 찾아봤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11월이면 날씨가 오후가 되면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응원으로 상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좀 누가 보더라도 좀 그러지 않아야하는데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행사의 붐 조성을 위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그 노약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응원상을 매길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공무원들 기본급 있네요. 외부에서 듣기보다는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6급 정도만 하더라도 밖에서 연봉 7000∼8000정도 되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택도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 농협장 출신 위원 도 있습니다마는 농협도 부인이 월급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공무원 6급 정도면 과장급, 고참 과장이 되면 그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전부다 안 써졌네요?

최근에 제가 8급 5년 경력자에게 봉급 을 얼마 타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떼고 하면 15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작년에 못 보고 이번에 봤는데 너무 부풀려진 이야기가 밖에서 들리기에…….

정춘회 군수 님 연봉도 7500∼8000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뿐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수조정 은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게 종료가 된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 기간 이 이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최종 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저희 행정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주시고 배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민 복지과 예산 은 810억으로 전년 634억 대비 175억이 증 됐습니다. 증이 된 것은 금년 예산 비율이 일반회계 한 18.6% 정도 증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 27% 정도 증이 됐습니다. 175억이 이렇게 증이 된 이유는 작년에는 기초노령 연금 이 229억이었는데 금년에는 380억입니다. 그래서 약 151억이 기초노령 연금 에서 손수익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씩 감이 된 것은 아니고 수 급여 부에 따라서 조금씩 증감이 생긴 액수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복지증진이 9억 6700만 원입니다. 이동봉사단 운영이 1억 60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195만 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해피이동봉사 여비 가 216만 원,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는 행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재료비 1억 이미용 재료, 가스안전시설 부품 구입, 장수사진 재료 구입 그렇게 돼 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이 4086만 원입니다. 해피이동 봉사단 참가자 실비가 3366만 원, 기타 보상금 에서 연말 결산 대회가 720만 원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6억 3500만 원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90만 원, 민간이전 지역 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11개 사업에 6억 1600만 원입니다. 이건 바우처 사업으로써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여행 바우처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증진 1796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296만 원으로 이것은 신규인데 금년부터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민원인하고 마찰이 있고 그래서 위기 시 대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별도로 계별로 하나씩 사주는 그 비용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연찬회 운영 포상금 5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3478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172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운영 비품 및 장비구입, 재료구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 이 300만 원으로 여성자원봉사자 행사참석 실비 급식비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4872만 7000원입니다.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의 인건비 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에 등록 된 봉사자들의 안전 사고 에 대비해서 보험을 전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비용은 67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493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63만 원으로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전 홍보물 제작, 모음집 제작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 이 580만 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현장 및 우수시설 견학 300만 원, 자원봉사자 행사 참석 실비 보상 이 280만 원, 민간이전이 350만 원 독거노인 온천 나들이 사업 지원입니다. 직능·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 469만 원입니다. 소록도 군부대 장예인 2명 지원, 또 여성단체에서 독거노인 도배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나눔 사랑의 푸드뱅크 운영은 우리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1 대가 있는데 운영비입니다. 주민 서비스자원개발연계가 736만 원, 일반운영비로 서비스자원 안내서 발간, 홍보물 제작 그렇게 돼 있습니다. 172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 중입니다. 저희들이 목욕차량은 별도로 소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1650만 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은 목욕봉사를 해주신 분들의 식비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학교운영입니다. 1340만 원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학교운영으로 소록도에서 봄, 가을 두 번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현장은 교실 운영 학교를 방문해서 봉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체험학교 운영은 봄,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53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매년 연말에 하는 것으로 2000만 원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4억 6000만 원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지원이 5364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364만 원 사무비, 공공요금 그렇게 편성 돼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4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이 4년차인데 용역비 로 4000만 원 세웠습니다. 나눔 확산을 위한 나눔콘서트 1000만 원 연말 행사비용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2억 2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긴급지원이 1억 7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사례관리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가 9456만 4000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기간 제근로자등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9456만 40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 사례관리 일반운영비가 648만 원입니다.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1310만 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이 1160만 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 사례관리 지원 대상이 988만 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 이 172만 원, 민간이전이 150만 원. 다음 17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애진단 진료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의 진단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복지제도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들 같으면 지금은 생활, 주거, 학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맞춤형으로 학생이 있으면 학비만, 생활이 곤란하면 생계만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준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 6개월 동안 인력을 쓰는데 그 인건비 로 1억 600만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선 운영 여비 가 1000만 원, 재해구호 지원이 총액은 5361만 8000원입니다. 재해구호 지원 1161만 8000원, 물자관리, 장비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1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재해이재민 발생에 대비해서 주·부식비, 응급구호세트 이것은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 복무기반조성입니다.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군에 1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급식비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3억 7100만 원입니다. 보훈행정 추진 1455만 8000원입니다. 군 읍·면 충혼탑 관리 보수 인건비 입니다. 일반운영비 48만 원, 현충일 추념행사 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일반 보상금 이 320만 원, 현충일행사 유가족 실비 보상 입니다. 유공자 복지지원 3억 5600만 원입니다. 민주화 유공자 생계지원이 960만 원 민주화 유공자는 월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지원 3억 467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 보상금 이 3억 3600만 원은 보훈가족 경조사 챙겨드리기 1300만 원, 행사 실비 보상 90만 원, 기타 보상금 3억 2200만 원입니다. 국경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유족위문,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매달 3만 원씩 3억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 시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1000만 원 보훈단체 호국순례비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가 입원을 했을 때 의료비 지원해주는데 2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122억 4100만 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세요. 다 알아먹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렇게 지원된 것입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기초수급자 집 수리 사업을 80동 지원해 줬습니다. 1동당 210만 원씩 1억 6800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해준 택배비가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곡할인이 1억 1500만 원으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1억 7500만 원, 택배비 양곡할인 보상금 1900만 원, 양곡할인 1억 5600만 원 그렇습니다. 180페이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입니다. 19억 43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가 14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인건비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자활사업 위탁사업비는 자활센터에 자활근로를 하는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자활 소득공제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5625만 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 4565만 6000원입니다. 여기도 자활근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적금 식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1억 3400만 원으로 48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센터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로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 경력에 따라서 5만 원에서 7만 원씩 주는 제도로 총 420만 원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금년 3월부터 고용안전센터 직원이 우리 군에서 현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자립지원, 상담, 취업알선 등을 하며 인건비 가 3800만 원입니다. 183페이지,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4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 공공운영비, 여비 그렇습니다. 취약계층보호가 62억 8500만 원입니다. 장애 수당 이 2억 9300만 원으로 기초 장애 수당 은 월 3만 원씩 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 수당 차상위 4억 3600만 원으로 장애 3급에서 6급도 3만 원씩 줍니다. 장애 연금 장애 1급, 2급에 대해서 17만 원, 16만 원 주는 연금 입니다. 34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193만 원, 장애인자녀의 수업료, 교과대, 부결 대, 학원 대가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18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3억 3100만 원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 중에 1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것은 1동당 3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 4180만 원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등록 을 할 때 진단을 하고자 했을 경우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 지원 총 13억 61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지원이 4500만 원, 일반운영비가 466만 원, 일반 보상금 1350만 원, 장애인 행사 참가비용 민간이전은 2700만 원,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 200만 원, 한센가족의 날 어울마당 행사 50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2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5424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624만 8000원입니다. 187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이전 1600만 원,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 비누공예, 리본공예에 400만 원, 장애인 취미, 재활 프로그램 운영 점자교육, 수화교육, 취미교실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으로 7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68만 원, 민간위탁금 7억 7500만 원 이것은 사회복지 협의회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사회 활동을 지원하면서 바우처형 사업입니다. 활동보조, 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610만 원입니다. 등록 장애인에게 욕창매트 등 연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8400만 원입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 음악, 미술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는 순천 장애재활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 1, 2급 중에 103시간에서 130시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 확대 1, 2급에서 활동지원이 탈락한 장애인에 대해서 월 3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7300만 원 되겠습니다. 재활복지 생활 및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 심부름센터 여기에 근무한 직원들의 특별 수당 을 7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그 센터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억 2800만 원으로 인건비 , 운영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여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2명, 사무원 1명 그래서 1억 5300만 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은 기초 차상위 대상에게 배터리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은 장애인 부모에 대해서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을 하고자 해서 상담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입니다. 3억 9500만 원으로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일자리가 1억 4600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은 장애인 행정 도우미가 현재 12명으로 2억 4900만 원은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성년 후견 지원은 사리판단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향하고 있을 때 법원 심판 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용 28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서비스 지원은 후견자에 대한 활동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이 790만 원, 행려자 지원 9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및 접수 지원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일괄 1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시 인건비 입니다. 600만 원 4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총 491억입니다. 우리 복지 예산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으로 408억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이 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상금 이 4억 6000만 원 장수 수당 지급, 효행장려금, 노인복지시설 위문,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이렇게 해서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지급은 38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박근혜 정 부의 기초노령 연금 확대 시행 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5페이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한 230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억 5200만 원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약 1400여 명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6억 6400만 원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3억 3100만 원으로 17개소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160명에게 식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은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1인당 300만 원으로 2100만 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319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도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4494만 2000원입니다. 499명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에 2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보내줬습니다. 197페이지, 효도마을 육성 1억 6480만 원으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매년 1개 읍면 1마을씩 효도마을을 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150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 ,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입니다. 1850만 원으로 수급자, 차상위, 일반한테 보행기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약물 오남용 방지 전통 뜸 교육 200만 원입니다. 노인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198페이지, 노인행사 지원 9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10만 원, 보상금 으로 45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군 노인회 지원이 6280만 원으로 각종 경기대회 참가, 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 1명 인건비 , 읍면 노인회 지원, 노인의 날 시상입니다. 노인회 현안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노인회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고흥만 자연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5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경로당 지원이 2억 7100만 원입니다. 재료비가 1200만 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운동기구 수립이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가 2억 550만 원,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이 5000만 원, 과역 외로 경로당 보수가 3000만 원, 풍양면에 경로당 보수가 3500만 원, 남양면에 경로당 보수가 2000만 원, 두원 구룡(여)경로당 보수가 20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소파수선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10억 2700만 원입니다. 634개소에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순회관리 지원을 위해서 사람을 한 명 채용해 쓰고 있습니다. 2742만 원입니다. 200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4억 84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3억 9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종사자 수당 이 672만 원, 노인복지관 이동빨래방 운영이 473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2000만 원, 노인보지관 옥상 방수가 2000만 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18억 6300만 원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등급을 못 받은 A, B 등급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11억 6600만 원입니다. 20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고흥 종합복지센터를 내년도에 증축하는 사업비로 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 7000만 원은 7개소에 대해서 연간 기름 값 등의 운영비로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건립에서 민간자본보조 포두 공중목욕장 보수가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장사문화 시설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20만 원은 홍보물 제작, 위원 회 수당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페이지, 일반 보상금 이 3740만 원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이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 선진지 견학, 행려사망자 매장 관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은 2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가 14억 6700만 원, 일반운영비가 5200만 원 다음 페이지, 여비 가 1100만 원, 민간이전이 13억 3900만 원으로 여기는 복지관하고 노인회에서 일자리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50명이 하고 있는데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이 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1억 8600만 원, 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524만 원, 행사운영비가 2500만 원, 일반 보상금 이 1830만 원입니다. 각종 행사 참석 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800만 원입니다. 여성 이장마을 주민 숙원사업 신규여성이장에게는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이장은 19명입니다. 여성회관 관리입니다. 1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 수당 교재 제작비로 130만 원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400만 원입니다. 피해신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는 96만 원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720만 원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일반운영비 594만 원, 운영 수당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1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마다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315만 8000원입니다. 여성테마 직업교육 2400만 원입니다. 제빵, 요양, 공예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이장단의 특산품 판촉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이 5억 2500만 원입니다. 소외계층 가정 지원이 739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01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운영 수당 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직업교육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057만 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이 5325만 원으로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이 4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 825만 원입니다. 20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본운영비 1억 9700만 원은 3명의 인건비 와 운영비,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사 1명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은 1억 2800만 원으로 12명이 근무를 합니다. 결혼이민자 멘토링은 결혼한 이민자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지도를 해주는 그런 시책으로 비용은 300만 원, 통·번역 서비스 200만 원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1589만 원입니다. 이것은 통·번역 서비스 인건비 입니다. 209페이지,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입니다.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다문화가정에 월 1만 5000원씩의 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2945만 6000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운영은 학교나 유치원, 집합 장소 등에 가서 다문화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1624만 2000원입니다. 보육·가족 지원 91억 600만 원입니다. 210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은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에서 시간제 돌봄 지원이 2억 200만 원, 종일 돌봄 지원은 1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복지 지원이 86억……

과장님, 항만 말씀하십시오.

예, 보육복지 지원이 8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지원해 줍니다. 211페이지,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가 23억 4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46억 9400만 원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11억 7700만 원 한 600명 됩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844만 2000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581만 6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 수당 이 3500만 원,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원이 1020만 원으로 1개소 있습니다.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 1000만 원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및 학부모 체육대회에 쓰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억 9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6960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1개소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비용으로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가 528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이 16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2억 3000만 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207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8050만 원은 양육비, 학용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금이 1억 3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800만 원 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이 1253만 8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270만 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는 저희 과입니다. 주민 지원이 3100만 원, 통합조사관리가 2395만 2000원, 생활보장계가 1636만 8000원, 노인복지계가 2016만 원, 여성보육계가 1257만 6000원, 맞춤형 지역복지가 3360만 원, 희망복지지원이 1700만 원 그리고 의료 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5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의료 급여 특별회계 예산 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18억 2800만 원입니다. 국비 2억 9700만 원, 도비 7700만 원, 군비 14억 5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 급여 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18억 2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무료 급여 진료비가 14억 9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가 1415만 3000원, 대부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 1억 35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가 1억 8000만 원, 818페이지, 의료 급여 수급권자 관리 5700만 원으로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행정비가 3278만 4000원인데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이 되겠습니다. 여비 가 10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별도 책자에 대해서 사회복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 다 아시니까 앞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지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액 은 33억 2100만 원입니다. 여기 3개 요양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 에서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중에 장학금으로 1600만 원, 노인복지관, 노인회 프로그램 지원으로 2400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33억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예금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예금은 저희들이 전체 농협에서 정기예탁, 보통예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9550만 원 정도 예상하는 이자 중에서 4000만 원은 지원하고 5550만 원에 대해서는 정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 말 현재를 보면 32억 8100만 원 금년대비 한 5500만 원 이자로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관 센터장은 과장님이 겸직이십니까?

장애인복지센터요, 자원봉사센터요?

자원.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겸직을 하고 계세요.

예.

겸직 수당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료입니까? 다른 시·군은 센터장을 따로 두는데 왜 고흥군은 없어서 겸직을 시킨답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키네요.

우리 군 실정을 보면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당장 센터장을 외부에서 위촉한다고 하면 센터장 봉급 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자원봉사 이런 참여랄지 이런 게 활성화가 됐을 때 위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군이 농촌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참여랄지 이런 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해 보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위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래적으로 보면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 센터가 생긴지 10년이 넘었죠? 2002∼200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주민 복지 과장님이 바뀌기 전에도 계속 겸직을 하셨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는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2명씩이나.

우리 자원봉사 40개 단체에 한 1만 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프로그램을 전산을 통해서 봉사실적을 관리하고 봉사를 섭외하고 수요……

다른 직원 말고도?

예?

정규 직원 있고도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어요. 직원이 과하지 않나요? 센터장은 겸직을 시키고 직원 숫자는 더 늘려놓고요?

일이 좀 있어서 전담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171페이지에 푸드뱅크센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감사 나가도 됩니까?

예.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군에서 해줬습니다.

원래는 주부클럽에서 했죠? 아니, 주부클럽이 맨 처음에 했다가 고향생각으로 넘어갔죠?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 센터로 왔어요. 전담하시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전담요원은 비용이 아니고 전담인력은 저희들이 안 주고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공적인 봉사활동을 하니까 그 운영비를 500만 원 줍니다. 기본 돌보미라든지 그런 요원들이 있으니 그 요원으로 활용해서 하라고 차량운영비만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매일 잉여 물품 이나 음식이 나올 텐데 그걸 그대로 잘 보관해서 잘 전달하고 있다고요?

물품 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받으면 우리 군에 통보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르네요? 어디 다른 데서 물품 이 오면 갖다가 하는 거지 매일 운영하는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 푸드뱅크가 원래는 음식물이었어요. 식당들에서 잉여음식물이 남았을 때 그 음식물을 포장해서 잘 위생적으로 모았다가 이것을 다른 데에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더 수월해졌네요.

음식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은 안 하고, 그렇다면 일이 수월해졌네요. 돈 5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나가네요. 처음하고 똑같이 나간다는 게……

1년 치입니다.

181페이지, 지역자활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등암 올라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청취 불능)

이쪽은 따로 운영 관리를 잘 하십니까? 다섯 명이나 근무를 해요?

예.

지역자활센터 이상하게 일원화되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쪼개놔서……. 그다음 182페이지를 보니까 빈곤탈출 이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건비 를 보면 전부 국비입니다. 고용안전센터에서 1명을 채용해서 우리 군에 파견을 보내서 우리 지역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자립지원이나 상담, 취업교육을 합니다.

그럼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주민 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대상자들을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상자를 받아서 찾아가서 권유도 하고……

도회지 같으면 동에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있는데 우리는 따로 있어요?

군에 한 명 있습니다.

이게 할 일이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197페이지, 보행기 이야기를 좀 할게요. 보행기 지원을 매년 이렇게 128대를 하고 있네요.

예.

앞으로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지원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나요?

오래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작년만 나왔죠. 이게 전액 보조인가요?

수급자는 90% 보조이고, 차상위는 80% 보조이고, 일반은 50% 보조입니다.

그럼 이게 고장이 났을 경우엔?

고장이 난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전기 충전을 하다가 불이 났어요.

이건 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노인들 한 20만 원정도면 이거……

밖에서 끌고 다니는 것.

아, 밀고 다니는 거!

예, 그겁니다.

애기들 보행기처럼!

예.

일반도 50%를 줍니까?

예.

일반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다 30만 원씩 15만 원씩 자기 돈 주고 사던데요.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홍보 좀 해주십시오. 13년 7월부터? 저도 몰라서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일반인들은 무작위로 되네요.

예, 신청 만 하면 됩니다.

신청 만 하면 무작위로!

이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홍보를 잘 하시지 그랬어요.

홍보는 잘 하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10%, 20% 이것까지도 부담을 안 하려고 하니까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체를 다 주고도 30만 원씩, 20만 원씩 주고 사오던데요?

도에서 이것을 왜 안 쓰고 있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도……

반상회 보 이런 데도 좀 내면 안 돼요?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니까 사라고 해도 자부담 10% 있다고 안 합니다.

100%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암튼 넘어가서 201페이지, 포두 공중목욕장 보수가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포두 공중목욕장은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가보시면 지금 목욕탕은……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 를 가서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 보면 찜질방이 있고 냉탕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시설을 안 쓰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공중목욕장 시설은 지금 탕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 놓은 것이 잘못돼서 공간만 차지하고 불필요하니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겠다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것을 건의 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털어내고 정비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욕탕이 벽에 붙어 있어요. 아시죠? 누가 아실까?

제가 가 봤어요.

보통 공중목욕탕을 가면 목욕탕이 가운데에 있잖아요. 사람이 뱅 둘러앉게 4면으로 둘러앉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쪽 벽으로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3면만 앉게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게 좀 비좁고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왕에 수리 를 하니까 가운데로 끌어들일 수는 없나요?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안 했나? 우리 감사 하고 그 이야기 있었을 텐데요. 작년 감사 에서 그게 있었는데 안 들어봤나 봐요?

그것까지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제가 대서 목욕장을 지을 때 그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목욕탕을 벽에 붙이고 가운데도 당겨라 했는데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은 것은 그 두 개 시설을 일체 안 짓고 탕만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목욕탕만! 그게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고요.

예, 가운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저 뒤에 203페이지에 여성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고흥군에서는 누가 갑니까? 매년 보내는 사업이었을 텐데,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여성발전협의회 그러면 여성CEO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84만 원.

아니네요. 제가 뒷장을 봤네요. 84만 원 얼마 안 되네요. 넘어갑시다. 207페이지,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그게 지금 300만 원씩 15명 지원입니다.

예.

이게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을 없애고 이렇게 했어요? 자부담 없이 300만 원 다 지원해줍니까?

몇 사람 가던 간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못 만들면 못 가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제가 군정 질문 했던 건데 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언어지원이 있는데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9페이지,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인데 이게 한 명이니까 강사 수당 이죠?

인건비 와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야기가 안 들어 있죠?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해서 전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건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죠?

예.

여기 학생 수는 많지요?

예.

배우는 학생 수가 많을 거예요. 전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173쪽, 연구개발비 4년마다 한 번씩 해서 내년에 우리가 연구 뭐 개발해야 한다고 했죠?

예.

이건 전문 가한테 우리가 용역을 줍니까?

예.

우리 사회복지 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지?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어떤 용역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다 도입시킨 것 아닙니까?

좀 분석이 필요한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지원 인건비 가 9456만 원인데 어떤 사람이기에 연봉이 약 1억 가까이 됩니까? 한 사람 인건비 인데.

전체 인건비 가 9400만 원이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뒤에 어디가 나와 있어요? 한 사람 인건비 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 8300만 원, 시간외 수당 430만 원, 업무추진비 720만 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한 사람이 9400만 원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3명입니다.

아까는 한 명이라고 했는데?

아니, 3명입니다.

아, 여기 기간 제 3명?

예, 기간 제근로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상 없네요. 한 명이 이렇다고 하면 안 돼지, 너무 많지.

3명이라고 해도 많지요.

3명도 많은 거예요? 3000만 원씩인데? 많기는 안하구먼. 우리하고 똑같네요.

의원 들 세비하고 똑같네!

176쪽 국가보훈처 및 지원 있죠? 이것 우리 군비가 약 3억 6000만 원, 유족지원이랄지 이런 것 군비가 많은데 전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 거죠?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충혼탑 관리, 보훈 현충일 행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도 있고, 이쪽에 보훈 가족은? 유가족. 이분들 중에서 살아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까? 가족들 지원금이 얼마씩입니까?

특별히 가족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6·25참전 300만 원 여기는 지금 행사관련입니다.

행사관련비네요?

예, 당일 식사대 32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협회에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산은 잘 됩니까?

예.

카드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카드로도 쓰고.

카드로?

예,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같은 데도 1억 5000정도 되는데 제대로 잘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난방비 지원 있죠?

예.

우리 군 각 읍면에 태양광을 설치한 데가 한 군데씩 있습니까? 노인정이라든지……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열입니다. 31곳입니다.

과장님이 조사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시설에서 쓰기는 좀 어려운 시설이다……

안 되죠? 한마디로 그게 실패작이죠.

태양광을 하려면 했었어야 했는데 태양광도……

그때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죠? 그때 당시에 한 40억 내려왔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40억 내려오고 군비랑 같이 했는데 지금 그것이 도저히 온수 손발 씻는 것만 나오지 방은 아예 따뜻하지 않잖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으면 해줘야지, 왜 붙들고 놔둔 겁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운을 2번 했습니다. 동강에 가서 한 번 하고 했는데 온수를 쓴다든가 보일러를 쓴다든가 노인들이 그걸 작동하기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작동을 해야 하는데.

노인들은 작동을 못하지.

가정집에선 쓰잖아요.

가정집은 매일 하니까 책임을 가지고 하는데 노인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좀 하기엔……

가령 가정집과 똑같은 시설을 했더라도 노인시설이라고 해서 액수도 크고 더 좋은 제품을 한다고 해서 돈만 가정집보다 더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가정집은 일일이 가서 작동을 안 해도 싱크대고 방이고 잘 돌아가는데 직접 오셔서 설치한 게 기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AS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 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좀 하고 기계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활용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을에나 면단위 보일러 하신 분한테 해도 어려워요. 그것은 많은 예산 을 투자한 실패작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놓은 것을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데 금년 겨울에 우리 군에서 따뜻한 전기장판이라도 지원해서 노인들이 추위를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경로당에는 유류대를 다 주고 있습니다.

유류대를 주고 있지만 남노인당, 여노인당 두 군데 있는 곳은 서로 또 안 줘버려요. 노인들이 서로 싸움하느라.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해 주세 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여성이장들 주민 사업비를 주니까 어떻습니까? 1개 면 각 마을에 2000만 원 줍니까?

예.

그거 하고 효과가 많습니까? 요즘 이걸 주니까 마을에서 서로 이장을 하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좋았는데, 이제 그만 줄 때도 됐어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없죠?

사기진작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도마을도 1개 마을에 1000만 원씩 주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거 주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워낙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분위기로 보면 경로를 위한 행사랄지 그런 것은 읍면에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을 마을에서 무얼 합니까?

마을에서 이런 경로당 보수랄지 운동기구랄지.

자기들 자체 내에서?

예.

그럼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까? 안 받죠?

받습니다.

받아요? 그냥 지불해줘야지!

받아야죠.

그거 가지고 관광 같은 것은 못 갑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차라리 면사무소에 주고 시설을 해줘야 맞지. 그럼 정산이고 뭐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 맞지. 하여간 좋습니다. 작년부터 한 사업이라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업무가 너무 많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 차근히 여쭤보겠습니다. 168쪽,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증진 해서 휴대폰을 공급하고 휴대폰요금까지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공용입니다.

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입니다.

어차피 그 직원은 개인적으로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 복지과에 18대를 놔두고 누가 나가면서 그걸 공동으로 쓴다는 이야깁니까?

읍면에 1대씩, 군에 2대 그렇습니다.

읍면에 1대씩.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후에도 그 수급자라든지 고질적인 사람들이 술 마시고 개인전화에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시달림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각 계당 1개씩 공용핸드폰을 쓰고 공용번호를 알려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공용번호로 전화를 하게 합니다.

사용료 는 5만 5000원인데 그게 휴대폰 요금입니까? 유지비가 5만 5000원 12월이니까 한 달 사용요금 아닙니까?

너무 많이 올려놨네요. 그럼 기계 값은?

기계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요즘 다시 거기서 지원해주고 해서 기계 값 해봐야 돈도 안 들잖아요.

시책은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 시책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한 거예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정춘회 우리 정부 3.0 시책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70쪽, 자원봉사 우수체험수기 표창패 제작 10명해서 표창패 하나에 15만 원씩이네요. 이렇게 우수한 수기를 모집했는데 부상은 없어요?

예.

선거 법 때문에 부상을 못합니까?

예.

178쪽, 먼저 이야기할게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있는데 지금 고흥군 관내에 독립유공자 유족은 한 가정밖에 없어요? 한 명으로 20만 원 되어 있는데?

송용환 세 가구입니다.

세 가족.

송용환 예.

한 가족 해놨는데 나머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팠을 때 지원해줍니다.

아팠을 때?

송용환 도비입니다.

도비로 해서? 도에서 일단은 1명당으로 내려오니까 일단은 예산 을 해놓은 거예요?

송용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좀 더 해서 하면 현황성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다음페이지 차상위 그 밑에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 택배비 있죠?

예.

지금 이 양곡은 어디에서 구해서 보내줍니까?

정부 양곡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여기에서 경제유통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럼 각 지역 공공비축미 도정하는 RPC에서 제공하겠네요?

예.

택배비가 적은 액수도 아닌데 이런 택배비를 들여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읍면단위의 복지 관계된 공무원들이 여러 명씩 근무하고 있잖아요. 읍면장이랄지 직접 그걸 가지고 찾아보면서 전달하는 게 택배비 절감도 되고 우리 군정의 따뜻한 정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택배는 자활센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택배로 했는데 자활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택배비를 자활센터에 줘서 자활센터에서는 택배를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자활센터 말고 각 읍면단위 복지계에 복지사들 몇 명 있죠? 우리 면장들 뭐합니까? 시간 많은데 같이 ……

이게 적은 양이 아닌데요. 직원들이 수령해서 부피도 있고 무겁고 그래서 택배를 이용해야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좋은 말씀이시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배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열심히 하시는 지역의 읍면장님들은 하루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기초수급자가정을 일부러 두세 집 방문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가시느니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같으면 차라리 면에다 이 택배비 예산 을 지원해주는 게 낫지요. 택배를 할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량이 많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하면 또 저장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일시에 못 갔을 때 그게 또 며칠 지체가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산 자르면 하기는 할 거여. 일단 자르면 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3쪽, 제일 위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읍면 복지상담실 운영, 군도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별도의 상담실이 있습니까?

예.

그럼 읍면단위도 별도의 상담실이 있어요?

옛날에 기 복지상담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면 같은데 보면 조그맣게 탁자 놓고 둘인가 넷인가 앉아있고 탁자에 뭐 좀 얹어있고 하던데 거기가 복지상담실입니까?

별도로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복지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직접 군청 내에 복지사라고 합니까? 그 옆에 앉아서 물어보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 은 얼마 안 되지만 별도로 예산 까지 세워서 운영한다고 해놨네요.

그때 전 국가시책사업으로……

시책사업도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지.

지어놓은 것을 물론 간단한 것은 바로 상담할 수 있겠지만 제3자가 듣거나 좀 그런 자존심 문제랄지 그런 부분이 있는 상담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5쪽, 제일 밑 하단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네요. 우리 관내 같으면 1년에 대충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작년에 2명 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100만 원씩입니다.

앞으로 출산 예정되는 젊은 장애인 가정이 대충 몇 가정이나 됩니까? 파악된 것 없습니까?

자세히는……

정혜경 지금 여기 여성장애인은 일반장애인이 아니고 중증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만 지원 가능한 거란 거죠?

정혜경 예.

그럼 중증장애인이 고흥 관내에 좀 될 것 같은데?

정혜경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중증장애인 대상이 100명 이하 될 겁니다.

대략 100명 정도 될 것이다!

정혜경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이왕 조사할 때 우리 군비를 예산 좀 세워서 더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버가 되면 예산 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추경 예산 으로 줄 겁니다.

189쪽, 중간쯤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위원 회 참석 수당 이 있습니다. 2명이 12번을 하는데 이게 무슨 위원 회가 있습니까? 위원 회 위원 이 2명밖에 안 됩니까?

연금 공단에 장애인 수급을 판단하는 위원 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명을 위원 으로 추천을 합니다.

거기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위원 회에 참석을 하고 수당 은 우리 군에서 줍니다.

우리 군에서 추천한 분들이 2명이다?

예.

199쪽, 민간보조 경로당 과역, 풍양, 남양, 두원 그리고 나머지 소파수선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 경로당이 민자본으로 개보수예요.

예.

예를 들어 과역 외로 여경로당 보수 여기는 신청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 복지과에서 합니까? 주민 복지과에 시설담당 토목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나 그런 곳 도움을 받아서 사업 예산 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 확인 후에 이런 예산 이 세워졌나요? 아니면 그쪽 면에서 얼마 예산 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현지를 가서 토목담당이랄지 1차 기술진과 보고 어느 정도 들겠다 해서 세워둔 것이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건축설계랄지 정확히 전문 가 판단……

문제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설계하고 발주한 사업은 괜찮습니다마는 민간자본은 날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1000만 원 내려가면 일은 700∼800만 원짜리 하고도 정산서는 1000만 원짜리가 들어와요. 여태까지도 그래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군청에 있는 토목직 담당이 가서 조사를 한 후에 사업비를 책정한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엄청 문제가 많다고 다들 알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저희들은 나중에 사업을 줄 때 정식설계서를 첨부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 하자 면 민간자본 내려가면 설계서 첨부하라고 하면 설계회사에서 최대한 그 돈에 단가를 맞춰서 거꾸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혹시나 다른 데도 많겠지만, 특히 경로당 같은 곳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20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 옥상 방수시설 있죠?

예.

지금 여기가 군 노인회관이죠?

예.

개관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까? 거기가 방수해야할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시급합니까?

복지관 옥상에 태양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씌우기는 어렵고……

지금 태양열 시설을 하면서 안 덮어서 거기서 물이 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 합니다. 방수라는 것이 저희 집도 방수를 세 번이나 했는데 얼마 안 가더라고요.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이 관계는 방수를 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존에 하던 식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니까 거기로 내려가겠네요?

예.

과장님도 방수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방수는 아마 평당 10만 원 남짓이면 아주 최고로 잘한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다보면 이게 몇십만 원짜리가 되어 버리는데 거기가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현재 태양광 해놓은 곳 거기가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태양광 한 곳이……

대충 지금 방수해야 하는 곳이요.

태양광 한 곳은 노인시설이고……

태양광 한 곳은 노인시설이고 이쪽에 복지관은 태양광이 없어.

어디 노인복지관이 300평이 넘어요?

그건 평방미터.

본관이 있고 이쪽에 또 있어요.

아, 300평방미터. 그러니까 100평 좀 못 되네요.

이거 500만 원이면 하겠는데 2000만 원을 해놨구먼.

그래, 알았어요. 좀 더 물어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추모공원조성 위원 회 수당 , 선진장사 시설견학이 나와 있어요.

예.

내년도에는 추모공원을 좀 가시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역 분들하고 담당자들이 100여 명 견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202쪽 상단.

예.

선진장사 시설견학인데.

견학은 꼭 100명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어느 지역인지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야기 못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앞에 참고적으로 조사를 했지 어디가 적지다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주민 들의 다섯 군데를 조사했으면 다섯 군데 전체를 우리 군에서 공시하고 원하는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할 것이고.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럼 그쪽 지역 분들하고 선진 장사되어 있는 추모공원 있는 데를 다녀오신다는 이야긴가요?

설명하는 과정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원하거나 저희들이 권유해서 한번쯤 선진지를 볼 기회가 된다면 갖다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9쪽,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130세 대가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죠?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85가구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정도 아주 고소 득 올리고 잘사는 집도 있는데, 어려운 집을 파악해서 한 겁니까?

예.

그럼, 첫째 둘째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첫째, 둘째도 있어요?

셋째자녀는 장려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10만 원 지원해준다고 할 때 실제 자부담이 2∼3만 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을 장려차원에서 본인부담을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저도 일전 업무 보고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 내용이 신문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전국 출산율 1위 해남의 역발상”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양육지원금이랄지 출산장려금은 셋째와 둘째가 더 많은데 해남에서는 첫째아이를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니까 연고가 있어야 오겠지만 산모전입도 늘고 최소한 산모들이 와서 1년 이상 머무르다보니까 인구증가도 전국 1위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안 보이고 셋째이상 보육료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도 차라리 이렇게 우리도 역발상을 해서 첫째를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한 번 해봤으면 합니다. 이게 신문에까지 기고가 되어 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보건소 에서 떡 가져왔던가요?

예?

먹는 떡.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해피봉사 갔던 마을에서 고맙다고 떡 해 드시라고 쌀을 줘서 그쪽에서 받았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은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완전히 마무리된 것 아닙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